조종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09년도 첫 상임위원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기축년 한해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더욱 활기차고 보다 내실있는 상임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금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에서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안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담당주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담당주사, 서영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세무과장, 이왕호입니다. 2009년도 통영시 도시계획세 추가 부과지역 결정안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윤조입니다. 2009년 통영시 도시계획세 추가 부과지역 결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조종태위원 거수) 예. 조종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심의위원으로 있을 때 이 사항은 계속 문제 제기를 해서 개정이 되는 건데 바람직하다고 봐지는데, 하나 지금 3조에 보면 경상남도 내에서 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실경작자, 우리 쌀직불제 같은 경우에 보면 실경작자 보다도 농사 소유주에게 줘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이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을 참고로 해가지고 주소는 경상남도 내에 있다 치더라도 요새 농사짓는 사람들은 차 타고 왔다가 주말농사를 짓는 사람도 많이 있고 한데 실경작자 순으로 그렇게 참고로 하시도록 바랍니다. 만약에 이것도 지금 잘못되면 예를 들어서 소작하는 사람은 못받고 땅 소유하는 사람이 가지고 보상을 받는다고 하면 이것도 쌀직불제와 같은 이런 모순이 생길 수 있으니까 반드시 실경작자 위주로 확인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심사할 때 보니까 사진도 다 찍어서 심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확실히 눈으로 보면 그런데 지금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히 주소만 그렇다는 거지, 실경작자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모르는데 이장을 통해서라든지 실제 실경작자 증명을 붙인다든지 하는 이런 조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잘하시지만 혹시나 이런 문제가 생길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하나는 우리 조종태 동료 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피해보상금은 예산이 남고 지금 방지시설 하는 것은 예산이 맨날 모자라는데 올해는 아마 홍보가 좀 안되서 그렇다고 봐지는데 한번 더 홍보를 해가지고 예산이 모자라면 추경에라도 우리 통영 시비라도 가지고 해야되지, 땅 놀려 가지고 사량도 같으면 멧돼지 좋은 일 다 시키고 하는 이러기 때문에 농사를 더 안 짓는다고. 보상을 받아봐야 시설비하고 농사 짓는거 하고 비교를 하면 아예 농민으로 봐서는 손해가 나니까 농사를 더 기피하는 현상이 생기는데 유휴지가 많이 안생길 수 있도록 특별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도수위원 거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런 조례하고 조금은 별개인데 참고자료에 보면 농작물 피해보상금과 야생동물 예방 시설지원금이 있는데 신고 내역하고 지급 내역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는데 그게 차이가 나는 것은 왜 차이가 납니까?

예. 배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혜원위원 거수) 강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했는데요, 그러면 통영시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분을 경상남도로 조례가 개정이 되었을 시에 예산 증액되는 부분은 어느 정도 됩니까? 보상금액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권위원 거수) 이상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례하고 관련이 있다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야생동물 포획하는 허가를 가을에 한 번 주고 11월 말로써 끝을 냈거든요. 냈는데 한번 더 기회를 줘가지고 연초에 예를 들어서 풀이 나기 전에 한번 더 포획을 하는 것이 안낫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욕지는 고구마를 잘 농사를 짓고 있는데 거기에 야생 사슴 때문에 좀 피해가 있고 이런데 욕지 사람들도 그 얘기를 하고, 두미도에 지금 멧돼지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멧돼지 피해가 생기는데 거기도 빨리 포획을 안하면 욕지 가깝기 때문에 욕지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욕지에 만약에 멧돼지가 상륙을 했다고 하면 욕지 고구마 농사 완전히 실패합니다. 보상을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잡는 것이 우선인데 우리 과에서는 좀 힘이 들지만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한번 더 포획허가 기간을 줘서 풀나기 전에 또 농사짓기 전에 한번 포획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지원금이 언제부터 이 제도가 시행이 된 겁니까?

예. 부시장입니다. 강근식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위시하여 여러 위원님들, 추운 날씨에도 불구 하시고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한 해는 어느 해보다도 가장 중요한 해라고 인식을 하고 올해 계획된 업무를 혼신의 노력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올해는 국내ㆍ외 경제적 위기를 조기 극복하기 위해서 각종 사업을 조기에 집행을 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전 행정력을 쏟아 부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강근식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 업무계획에 대해서 담당관들이 자세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고견을 주시면 최선의 방안을 찾아서 업무를 추진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의 직속기관인 담당관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관 소개) 위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용남 남해안시대추진단장은 음악당 관련 업무협의차 문화체육관광부 방문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외 퇴실) O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유광준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서 저희 실 담당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획담당관님, 설명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재정 조기집행과 사업 조기집행을 발빠르게 서두르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일인데 지금 도서지역이나 다른 지역에 보면 지금까지는 수의계약이 2000만원까지 되어 있는데 수의계약은 얼마까지 상향이 가능합니까? 결과가 내려왔습니까?

아직 안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이 2000만원, 부가세까지 2200만원인데 현재 상향 조정하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해놨습니다.

도서지역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업들을 보니까 경쟁입찰이나 입찰을 하고 나면 다른 사람이 하청을 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보통 한 손 넘어가면 말은 10％인데 15～20％ 이렇게 해서 예를 들자면 5000만원짜리 공사가 한 손, 두 손 건너면 3000만원도 실제 공사는 안 되는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빨리 이걸 건의를 해가지고 좀 상향조정이 될 수 있도록.... 뭐 얼마라고 지금 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3000만원 내지 50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해야 우리 지역업체가 일을 하고 그럴텐데 이건 적극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혜원위원 거수) 강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상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고 또 조금 전에 조기집행 부분에서는 또 대통령 말씀이다 보니까 상당히 발빠르게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조기집행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분할계약 확대라든가 수의계약, 이런게 많다 보니까 우리 지난 번에 매미 태풍때 보니까 뒤에 보니까 특혜시비라든가 부실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이번에 너무 급하게 이렇게 하다 보면 뒤에 또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나 그렇게 두려움이 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우리 담당 부서에는 충분하게 검토를 잘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이 세워 있지요? 감사계획이라든가.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슬기롭게 대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도수위원 거수) 예. 배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거기 아까번에 설명을 하셨는데 14페이지에 2008년도 행정소송이 총 20건이 있는데 이 중에 패소한 3건은 주로 어떤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패소 3건 중에 행정소송도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조물을 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진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하수구 뚜껑을 교체를 할거라고 파 놓은 걸 그 날 당일날 못하고 타고 가다가 다친 부분에 대해 가지고 4000만원을 물어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저희들이 지금 소송이 27건이 진행되고 있는데, 변호사한테는 11건만 수임을 하고 나머지 16건은 저희들 공무원들이 수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행정심판 패소로 인해서 우리 시가 변제해야 될 부담 금액은 지금 모두다 얼마 정도 됩니까?

4000만원.

4000만원?

현재 4000만원 밖에 없고, 여기 우리 행정소송에서 진 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ㆍ허가를 내줬다든지 그 다음에 비근한 예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 도남동에 마리나리조트에 2층 식당에서 식중독을 일으켜 가지고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했는데 불응을 해가지고 그게 대법원까지 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패소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은 일정한 변호사 소송금액이 확정이 되면 자기들이 소송비를 얼마 들었다고 청구를 하면 그대로 다 주는 것이 아니고 또 법원의 심사를 받아서 180만원 정도 변호사 비용을 저희들이 물어 준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포함해서 총 3건이 패소가 되었는데 가능한 이 부분은 소송이 되면 정말 우리 법무담당 직원들이 사활을 걸고 소송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죽림만 매립과 관련해서는 정말 저희들이 총력전을 전개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그 부분은 잘 알았고요, 그 다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 인재육성기금 내역 중에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각 학교 급식비 명목으로 지난 해 한시적으로 조금 지원이 되고,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아마 급식비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학교별로 지원이 얼마나 된다 하는 이런 것은 확정한 정확한 금액은 나왔습니까?

교육청에 자료가 다 있습니다. 교육청의 자료를 받아서 줄 겁니다.

지금 이것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학교에 보면 학교에 포함되어 있는 병설유치원이라든지 또 그런 데는 지금 1인당 시에서 300원씩 지급을 하고 있죠?

여기는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에 딸린 병설유치원도 전부 지원대상에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사립학교는 지원이 안돼죠.

지금 사립은 지원이 안되고 있는데 진주 같은 인근을 보면 일선 사립유치원에 기자재 구입비라든지 또 사천에 보면 사립에 1인당 급식비가 169원으로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시의 경우는 일선 사립유치원에는 그런 경비지원 사례라든지 그런데 앞으로 혹시나 계획이라도 조금 되어 있는지?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계획은 없는데 배위원님이 자료를 가지고 계신걸 주시면 저희들이 연구ㆍ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한 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배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종태위원 거수) 예. 조종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에 지금 하고 있는 시에서 하고 있는 컴퓨터 교육이 굉장히 시민들에게 정말 다가가는 그런 행정인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4000명이 지금 교육을 수료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이수 후에 혹시 사회 재취업이라든지 그런 구체적인 사업성과가 혹시나 파악된게 있습니까?

지금 수상자 중심으로 우리가 재능상을 23명 줬습니다. 6월 이후에. 그래서 23명을 다른 꽃다발 이런 것보다는 시장님 상장만 주고 그래서 뒤에 앞으로 정보화교육을 어떻게 해가야 할 방향을 잡기 위해서 그분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물어보니까 상당한 우리 시정홍보, 그리고 또 시에서 이런 걸 해줬다는데 대해서 상당히 시와 그 분들하고 가까워지고 또 5명 중에서 우리가 신체장애자분들한테도 다섯 분들이 이수한 분들이 봉사활동을 해가지고 그 분들한테 가르쳐주고 또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어 있는데 가서 컴퓨터도 가르쳐 주고 미수2동 같은 경우, 그리고 북신동.... 거기까지만 파악을 했고 재취업 되어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혜택을 못받아서 그런데 지금 전달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은 참 좋은 결과인 것 같고, 앞으로 정보화교육을 추진하면서 혹시 보완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작년까지는 주간반, 하반기 들어와서 야간반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주간반도 그대로 하면서 야간반을 한 12개반을 더 마련해가지고 주간반에 못하는 분을 야간반에 해주고, 그리고 우리 시가 교통 접근성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무전동 사회복지관이 오픈되고 난 뒤 거기에 교육장을 하나 마련하고 또 어떤 민원이 우리 충무우체국에 좀 해줬으면 안좋겠나 이래서 충무우체국에도 우리가 접근을 하기 위해서 우체국에 한 번 의뢰를 해봤더니 지금 2층에 들어가면 리모델링을 해야 되고 또 우체국에서는 2012년에 다시 그 건물을 새로 개축한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거기서는 우리가 안하고 앞으로 또 우리 중앙시장에 중소기업청에서 교육을 하고 있다가 중단이 됐거든요. 거기다 어떤 시스템이 되면 좀 확대해 볼까 그렇게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굉장히 시민들이 만족해 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방 우리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민의 접근성이 아주 좋은 그런 방향으로 위치라든지 한 번 선정되는 대로 하셔서 더 확대해 나가면 참 좋겠습니다.

예. 그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혜원위원 거수) 예. 강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학림 정보화 마을에는 각 가정마다 컴퓨터 1대씩 보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분들한테 PC 유지관리 및 실제로 활용은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기는 가정에 있는게 아니고 마을회관 2층에 정보화 교육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휴식겸 컴퓨터 교육을 받아서 또 하고 주로 우리는 소득사업, 사실은 지금 현재 학림마을은 바지락체험만 하고 있는데 제가 가서 앞으로 우리 가두리, 고기, 그리고 바다체험할 수 있는 스쿠버나 낚시, 이런 어떤 기반 시설이 조금 되면 올해 그런 어떤 웹을 좀 만들어가지고 홍보를 해볼까 하고 우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2009년도에는 우리 정보화마을도 좀 시상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우리 직원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학림마을이 39세대인데 560명이 지금 정보화교육을 받은 것처럼 나타나 있는데 이 대상자 선정 및 교육은 주로 어떤 식으로 합니까?

마을 주민을, 우리 정보화 교육장이 2층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각 개인컴퓨터가요. 그러면 우리 계장이나 구외순 담당자가 수시 내려가고 거기에 또 직원이 1명 일용직이 파견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마을 출신이.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인 운영 성과는 지금 어떻습니까?

앞으로 거기가 섬 지역에는 정보화 교육이 아직 미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이 다 고령인데 그런 어떤 매체가 들어감으로써 상당히 정보화나 사회의 어떤 인식이 많이 업(up)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정보화 교육을 할 때 전년도하고 특별한 차별화된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지금 진공포장기를 우리가 어젠가 설치 되었습니다. 그게 1㎏짜리로. 지금 여타 타 지역에는 감이나 곶감이나 이런 걸 보니까 보관하기가 상당히 용이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학림은 생물이다 보니까 참 보관, 이런 것이 상당히.... 하기 때문에 소득에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구책으로 진공포장기를 해가지고 각 수도권이나 도시에 판매를 할 수 있는 망 구축과 그리고 근본적인 원인은 거기에 있는 39세대 주민들한테 의식전환입니다. 그렇게 오프라인보다는 정보화 체인으로 들어와가지고 계속 판매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우리 통영사람들은 대포장을 선호를 하고 있지만 지금 소포장 제도로 가야 되니까 그런 형태로 지금 우리가 인식전환을 해나가겠습니다.

제가 가서 봐도 어촌계장님이 아주 정보화마을을 운영을 참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효율성 있게 더 잘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혜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종태위원 거수) 예. 조종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12페이지 「시민홍보전광판 확대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륙지 중에서 대전ㆍ대구권이 통영을 많이 찾아옵니다. 제가 사량도에 있어보면 등산 인구가 중부 내륙 쪽에 또 대구권 내에서 많이 오는데 대전고속도로가 진주까지 개통이 되었을 때, 대전에 있는 사람들이 회 먹으러 사천까지 바로 직행을 내려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통영도 관광통영의 홍보를 하려고 하면 그런 중부내륙 쪽에는 바다 또 싱싱한 회, 이런 것으로 홍보를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전광판을 확대 운영을 하고 설치를 할 때에는 그런 것도 참고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RFID, 우리도 고품질 수산시스템 구축에도 횟집을 대전ㆍ대구로 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대구에 있는 업체 회센터를 하나 지정해가지고 우리 여기에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확대를 수도권하고 대전ㆍ대구도 지금 우리 고기 시스템도 홍보를 하니까 앞으로 그런 방법으로 기관 단체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까지는 KTX 고속열차가 다니고 우리 통영 사람들도 지금 대전을 경유해서 서울로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한데 대전에 가보면 고속버스터미널하고 시내버스터미널이 도로 하나를 두고 있는데 고속버스터미널은 광장이 상당히 넓어요. 넓고 그 지역을 갖다가 잘 보면 좋은 위치도 될 것으로 아는데 사람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에 그 다음에 역전 같은 이런 곳도 있는데 역전은 정해져 있지만 우리 통영하고 바로 지금 열차가 연결이 안되기 때문에 오히려 고속버스터미널이나 광장 같은 데를 이용하면 좋을 것 같고, 진짜 그 사람들은 바다 보고 섬 보러 통영으로 오는 이런 경우니까 홍보를 철저히 해서 통영관광에 일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이것은 시와 기관단체와 돈이 안드는 홍보를 합니다. 그것은 이제 수산과에서 우리 수산물 시스템을 해가지고 하도록 우리가 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혜원위원 거수) 강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담당관님, 고생하십니다. 북신동 오거리에 보면 우리 전광판 안있습니까?

예.

우리가 지난번에 전광판 설치할 때부터 위치부터 상당하게 찬반이 많이 엇갈렸습니다. 엇갈렸는데 지금 현재로 볼 때는 통영시 여러 가지 홍보하는 부분에서는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참 이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하고 같이 정서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소박한 얘기를 담은 그런 부분도 프로그램을 같이 넣어가지고 했으면 안좋겠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모자가정이라든가 소년ㆍ소녀가정이라든가 저소득가정이라든가 환경미화원의 일과라든가 또 뭐 새벽 일찍 어시장 풍경이라든가 좀 그런 프로그램들은 없고 전부 그냥 통영시를 알리는 홍보 프로그램은 있는데 좀 이런 프로그램도 넣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같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게 인제 계속 우리 영화매체처럼 한정된 장소와 한정된 시간이 딱 들어가서 보면.... 참 좋은 말씀입니다. 주로 외지에서 오는 분이 신호등을 받아 가지고 잠깐 잠깐 보는 것, 그런 어떤 짧은 시간에 우리 통영을 알리려는 그런 매체가 있습니다. 주로 검찰이나 경찰이나 타 기관에서도 많은 의뢰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게 우리가 연 4회 개편을 하는데 한 번 개편 전체로 하려면 한 500만원 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앞으로의 어떤 검토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 해버리면 그런 것은 유선망이나 우리 시를 알리기 때문에 아주 우리가 모든 품격 있는 시라는 것을 함축시켜 가지고 표출하려고 하니까 그런 애로는 좀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과 같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홍보방안도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혜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도수위원 거수) 예. 배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지금 최근 정보기술의 발달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보면 손쉽게 제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각 지자체마다 365일 무인발급기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시도 지난해에 정량동하고 도남동하고 더 2개소를 추가해서 지금 6개가 설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예. 지금 현재 기 설치되어 있는 것이 6개 맞습니다. 그리고 365일은 두 군데이고요.

지금 이걸 보니까 지난해 발급건수만 봐도 2만 2000여 건으로 등기부등본을 포함하면 굉장히 지금 제증명 서류가 제한적으로 발급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걸 이런 증가에 따른 제증명 확대 발급 방안은 혹시 검토를 한 번 해보셨으면 하는데....

예. 작년에 우리가 분석을 해가지고 하루 한 월 2만 7000건 정도로 이렇게 발급이 되어서 지금 현재 우리 조선소 종사자의 편의도모를 하기 위해서는 안정에 하나 설치를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1개 해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2000만원 해가지고 지금 안정에다가 하려고 조기집행에 품의를 내놨습니다. 지금 안정에 한 번 설치를 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 덕포나 손덕 지구의 산업단지나 그렇게 되면 또 우리가 조사를 해봐가지고 더 수요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즘 바쁜 일과생활 속에 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정말 우리 시민을 좀 고려하는 것이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검토를 한 번 해보셔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안정이라든지 그런 많은 우리 시민들이 집단적으로 되어 있는 그런 곳에 꼭 필요성을 느끼면 한 번 재검토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동료 위원분들이 질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대안을 한ㆍ두 가지 제시를 하겠습니다. 저희들 인터넷에 지금 시청 홈페이지를 보면 네이버나 타 인터넷에 우리 시의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지금 옛날 구 로고가 그대로 있습니다. 혹시 봤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저희들 신 로고가 없고 구 로고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조금 수정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정보화마을 부분에서 여러 가지 동료 위원분들이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에는 어느 정도 정보화는 그 세대수가 아주 작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컴퓨터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는 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는데 저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정되어 있는 섬이다 보니까. 그래도 이게 인제 뭐냐 하면 정보화 보다는 어느 정도 어떤 어촌의 소득에 직결될 수 있는 걸 갖다가 우리가 사실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남도가 지금 사실은 정보화마을이 전국에서 잘되고 있다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그냥 우리가 업무보고 때마다 올라올 것이 아니고 정말로 획기적으로 어떤 소득을 갖춰줄 것인가 하는 것도 어차피 저희들이 투자를 했으니까 그걸 한 번 담당 과장님께서는 연구 검토를 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준비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되면 이 보고 또 그대로 할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검토를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정보화 교육 부분에 여러 위원분들이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장소 제공이라든지 지역 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도 한 번 여론을 조사를 해보는 것도 나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젊은 분들의 여론이 수강을 오시는 분들이 여론층이 주부가 좀 있을 것이고 직장인들하고 그 다음에 젊은 분들은 어느 정도 PC에 대한 견해가 있기 때문에 지식이 있기 때문에 물론 참여를 적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걸 분석을 해가지고 우후죽순 아까 말씀하시는 부분들의 장소보다는 지금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PC교육을 하고 있는지 그 정보도 한 번 해봐가지고 아까 조종태 위원님께서 지적한 면쪽의 지역에는 면사무소나 이런 쪽에 또 정보화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좀 조성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위탁 교육을 하고 있는 경상대학교라든지 이런데 또 주민자치센터도 그냥 동마다 할 것은 아니고 광역화 시켜가지고 지역구별로 한 군데 묶어 가지고 그쪽에는 아쉬운대로 지원을 해가지고 컴퓨터가 또 임대도 되고 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한 번 광역화 시켜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한 번 여론을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준비하는 것이 오히려 안낫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보정보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