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용우 의원 발언
정대
박정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통영시의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돌
차정돌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 차정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정대
박정대위원장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기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 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올해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더욱 활기차고 원만한 상임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오늘부터 1월19일까지 5일간으로 하여 의견제시의 건, 조례안 심사 및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조례안과 같이 가결 또는 부결시킬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찬성, 반대, 수정의견등과 같이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통영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은 통영시 공원녹지계획 수립에 있어 공원녹지의 바람직한 미래상과 장기적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사안으로 판단되어 보다 심도있는 심의와 의견제시를 위하여 기획총무위원회와 연석회의를 열어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통영시의회 회의규칙」 제55조의 2 규정에 의거 기획총무위원회에 연석회의를 요청하였습니다. 따라서 연석회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연석회의를 통하여 충분한 질의ㆍ답변이 있었습니다만,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토론 및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1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를 통하여 도출된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정회 중 설명한 내용을 본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통영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건축디자인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도
임홍도건축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임홍도입니다. 통영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건축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통영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위원 거수) 예, 김미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간사
임홍도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변경하는 부분하고 신설되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현행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이라고 했는데 300세대 이상을 100세대 이상으로 변경하는 운영상 나타난 주 사유가 어떤 것입니까? 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홍도
임홍도건축디자인과장
예, 과거에는 공동주택을 먼저 계획하기 전에 시장ㆍ군수에게 사전 결정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때 10층 100세대 이상 되는 공동주택은 심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었고, 지금 저희들이 현행 조례로써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을 건축심의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시는 택지가 사실상 지금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수인이 살 수 있는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이 산쪽으로 자꾸 올라가고 경사진 쪽으로 집들이 지어지고, 그래서 건축 300세대 이하, 심지어는 98세대, 백 몇 세대의 사업승인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 건축관련 법령상으로 검토하기는 너무나 미비점이 많고 해서 건축위원회의 전문가들의 심의를 거쳐서 아주 친환경적이고 건실한 그런 건축계획이 되게 하기 위해서 변경을 하고자 한 사항입니다.
김미옥간사
예,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명하셨다시피 택지부분은 지금, 평지부분은 많이 없어서 구릉지라든지 산 쪽 경사진 곳으로 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길 것이 예상이 되어서 한다고 하는데, 분양을 목적으로 해 가지고 하면 대개 아파트가 주 아니겠습니까?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홍도
임홍도건축디자인과장
예, 공동주택, 아파트입니다.
김미옥간사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한 번 수렴해봤습니다. 그동안. 어떤 문제라고 할까, 좀 우려되는 점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지금 아시다시피 경기가 너무 안 좋지 않습니까? 사상 유례없는 경기라고 하는데 정부에서도 지금 조기집행시키고 우리시에서도 지금 조기집행시킨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건설경기가 좀 일어나야 고용도 창출이 되고 하는데, 지금 300세대라고 하면 아마 299세대로 해 가지고, 건축심의위원회를 피하려고 299세대로 많이 했을 겁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100세대 이상이라고 하면 이것이 그러면 건축심의위원회를 피하려고 하면 99세대로, 200세대가 너무 이렇게 갑작스럽게 강화가 되면... 어떨까요? 건축심의위원회에 올렸다가 심의를 거치려고 하면 상당히 사업상 딜레이 되는 면도 좀 많을 것인데 어떻습니까? 200세대가 갑자기 이렇게 강화시키면 건설경기가 지금 좀 부양이 되고 경기를 좀 부양을 시켜야 되는데 좀 어떻습니까? 이쪽 부분으로 침체가 되면 우리 통영시 지역경제에 그대로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통영시 전역을 한 번 조사를 해 봤었는데 지금 구릉지에 경사진 곳으로 할 만한 곳은 용남면 일대가 국한이 되어 있고 그 외 지역에는 구릉진 지역에, 경사진 지역에 대단위 세대로 공동주택을 지을만한 땅들이 별로 없는 편이던데, 그러면 이 구역은 주로 용남면으로 국한이 될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친환경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가야 된다는 그 원칙에는 공감을 하고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고 한데 300세대에서 100세대로 급감하게 강화시키느니 조금 우리가 완충작용으로 해 가지고 어떻습니까? 주무부서 과장님으로서 한 200세대 정도로 하다가 경기도 좀 나아지고 할 때, 또 운영상 미비점이 있을 때 단계적으로 낮추는 이런 방안은 어떨까요?
홍도
임홍도건축디자인과장
사실상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고 해서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크게 지장을 초래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 관내에 공동주택을 건설할 만한 그러한 택지가 사실상 300세대나 이런 대단위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백 몇 십 세대, 백 이삼십 세대, 이러한 곳들로 지금 남은 토지가 도심지 내에 있고, 그래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고 해서 자기들이 저희들한테 행정에 소요되는 시간은 한 보름 정도 뺏긴다고 보는데, 물론 건설경기에도 도움이, 다소 그런 것은 있겠습니다만 어떤 개인건물이 아니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우리 시내 전체에 남은 택지의 여건 등을 볼 때 100세대 정도로 해도 괜찮겠다고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 도내에도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20세대 이상, 5층 이상 20세대, 이렇게 100세대 해서 된 것이 한 아홉 군데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들이 조례를 100세대로 개정한다고 해서 주택사업자들한테 불이익이 가거나 민원을 지연시키거나 하는 특별한 그런 행위는 하지 않겠습니다.
김미옥간사
예, 그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건축심의위원회에 해 가지고 행위가 안 되고 하는 이런 부분은 아닌데 거기에 준비하고 또 위원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상당히 좀 딜레이 되는 부분은 현실적으로는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주무부서 과장님으로서 상당히 고민되는 부분이 많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여론을 한 번 수렴해봤더니 너무 좀 가혹하다, 200세대로 급감, 갑자기 이렇게 강화시키는 것은, 좀 그런 의견들이 상당히 많아서 아마 그 부분은 과장님도 많이 듣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도 판단하시는 의견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신설되는 부분, “높이가 6m 이상으로써 길이의 합계가 30m 이상인 옹벽이 있는 건축물”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좀... 이 키포인트가 미관입니까, 아니면 안전성에 관한 부분입니까? 신설하는 부분은?
홍도
임홍도건축디자인과장
예, 사실상 미관도 같이 겸하고 특히 안전이 더 큽니다. 지금 건축관련 법규에 옹벽 높이가 얼마 이상은 허가를 하지 말라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택지난이 지금 심각하고 조선경기로 인해서 갑자기 인구가 많이 유입되니까 집이 모자라는 관계로 건축허가가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옹벽 높이를 8m, 9m, 10m 들어와도 행정에서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제한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특정 다수인이 돈을 주고 사는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물이 옹벽 속에 싸여있다고 생각하면 아찔하고 행정에서 그것을 적절하게 조절하고 싶어도 너무 미약합니다. 현재 저희들한테 주어지는 범위가 전문가들을 모신 건축위원회에 상정해서 조금 안전관계나 미관이나 시각적인 효과나 그러한 것을 고려해 보자 해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물만 높이 6m 이상 되는 것은 심의대상으로 그렇게 신설하는 겁니다.
김미옥간사
예, 주무부서로써 이 부분을 신설하고자 하는 근본취지는 이해가 되고 알겠는데 지금 이 부분이 너무 좀 포괄적이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안전성부분 하면 제가 알기로는 기존 옹벽도 구조 전문가의 서명ㆍ날인이 들어가야 만이 옹벽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미관상 부분은 지금 옹벽이 어떻습니까? 콘크리트 옹벽이 있고 그 다음에는 보강토, 그쪽은 아마 금액이 많이 들어서 건축주들이 좀 회피하는 경향이 있고 콘크리트 옹벽에다가 미관상 하면 요즘은 담쟁이덩굴을 많이 합니다만 그런 부분은 허가를 득하려고 할 때 권고사항으로 해도 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현재 이 안전성 부분에는? 그런데 이 취지는 이해가 가는데 이 부분이 너무 포괄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 변경하는 사유나 추가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공감이 가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운영의 묘를 좀 살려 가지고, 그리고 이 조례가 지금 이렇게 되는 것은 어느 정도, 너무 세부적으로 짚어서 이 법이라는 것이 그렇게 해서도 곤란하지만 또 너무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 놓으면 나중에 법 운영에 있어서 전부 다 걸릴 수가, 이현령 비현령 해 가지고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다 걸렸을 때 나중에 주민들이 실제 이 부분에 어떤 사업을 시행한다든지 기타등등에 상당히 애로로 작용할 수 있는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려면 하셔도 되겠습니다.
홍도
임홍도건축디자인과장
예, 이 옹벽높이 6m 부분은 저희들도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했고 아마 전국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시가 처음 아닌가 싶습니다. 옹벽을 가지고 하는 것은. 왜 옹벽을 가지고 저희들이 다루게 되었느냐 하면 지금 공동주택, 아파트를 짓는데 밑에 들어가는 출입구부터 위에까지 경사도가 높다는 겁니다. 그 경사도를 높이기 위해서 옹벽을 따라서 높이는 겁니다. 경사가 높은데 집을 짓기 위해서는 당연히 밑에 있는 옹벽과 위에 있는 옹벽의 옹벽높이가 높아져야 나중에 거기다가 성토를 해서 집을 지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옹벽범위가 높고 경사가 높은데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차로의, 차가 안에 주차하는 차로의 높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특별하게 규정되어 있는 법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 내에 경사가 17도나 18도 되는 데에 까꼬막처럼 올라가 가지고 집을 짓는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높은 옹벽을 못 짓도록 해야 평지에다 집을 짓고, 아파트를 지으면 앞으로 40～50년을 두고 집을 지어야 되는데 불특정 다수인이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그러한 집들은 저희 집행부에서는 철저하게 좀 검증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번에 개정을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김미옥간사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김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위원
과장님, 앞에 선배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는 한 두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변경사항에서 3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우리가 건축심의 대상을 변경할 때 다른 문제점이 발생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문제점을 알고 계십니까?
홍도
임홍도건축디자인과장
그 문제점이라는 것이 건축위원회의 심의하고 검토하는 시간이 한 보름 정도 소요되는, 그 시간이 소요되는 관계, 그런 것이 문제점이다 싶고, 또 사업을 하려고 하는 주최측에서 전문가들이 모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한다고 하니까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건축계획을 잡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정도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조금 전에 김미옥위원님께서 300세대 이상 할 때도 문제점이 299세대로 지어 가지고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100세대로 할 때는 또 99세대로 지어 가지고, 또 쪼개어 가지고 건축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안 생기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야 되고 그에 대한 미비점도 일부 보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또 한 가지, 건축심의위원회가 300세대 이상 건축심의위원회를 할 때 연간 몇 번 정도 열렸습니까?
홍도
임홍도건축디자인과장
사실상 저희 통영시가 한 2～3년 전에는 죽림매립지하고 무전매립지에 건축한 것 외에는 특별히 없었습니다. 없고 작년에 조선경기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통영시가 분양이 100% 되는 지역으로 꼽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너 나 할 것 없이 다소 지가가 싸고 평지가 아닌 그러한 곳에 소규모의 공동주택을 지으려고 하는 견해가 있고, 두 건 지금 사업승인이 나갔습니다만 저희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검토를 했습니다만 조금 경사진 곳에 들어오고 해서 좀 불합리하다, 뭔가 정리가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겁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앞으로 우리가 100세대 이상을 건축심의위원회에 심의대상으로 포함시킬 때 과장님 생각에 한 몇 건 정도가 건축심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홍도
임홍도건축디자인과장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은 대상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물론 전문위원님께서 시행에 따른 조례상의 문제점도 개선한다고 했고 또 심의위원회의 기능강화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건축심의위원회의 강화를 위해서 도시 전체의 균형적인 발전을 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100세대 이상을 선정하는 것도 앞으로 99세대를 가지고 심의를 피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도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김태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영위원 거수) 예, 정동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영
정동영위원
과장님, 작년도에는 건축심의위원회에 몇 건 정도 부의가 되었습니까?
홍도
임홍도건축디자인과장
예, 작년도에 5번 했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거기에 부결되거나 한 건이 있습니까?
홍도
임홍도건축디자인과장
작년도에 건축심의한 것은 죽림만지구 건축 활성화로 인해 가지고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건축물은 5000㎡, 1500평이 넘으면 건축심의 대상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부결되고 한 것은 작년에 죽림에 일반건축물 1건이 있었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이 불특정 다수인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100세대고 300세대고 간에 우리가 기 생활하는 그런, 옆에 주변에 사는 시민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주변환경이라든지 위험요인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짚어보기 위해서 100세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홍도
임홍도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뭐 300세대다, 200세대다, 100세대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다세대주택인 아파트가 들어올 때는 주변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지 문제점, 위험성 이런 것을 충분히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정동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우위원 거수) 예, 김용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우위원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지금 모든 민원의 문제나 각종 규제도 완화를 시켜가고 하는데 만약에 외곽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300세대 하던 것을 그대로 놔두고 다른 것을 보강을 시키면 괜찮을 것을 100세대로 한꺼번에 확 줄이는 이 부분은 좀 고려를 하셔야 되겠어요.
홍도
임홍도건축디자인과장
조금 전에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지금 통영에 여러 가지 입지적인 여건으로 볼 때 공동주택이 대단위로 들어올 단지를 조성할 데는 사실상 없습니다. 지금 무전매립지에 아파트 끝났고 죽림매립지에도 아파트의 계획은 사실상 지금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통영에 주택이 모자라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는 경제 세계글로벌 형태로 해서 다소 그렇지만 주거용 건축물은 올해도 우리 통영시는 늘어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저의 말씀입니다만, 주택사업을 하는 업자들에게 저희들이 뭐 불리하거나 어떤 그러한 사항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용우위원
과장님, 다른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우리가 공동주택을 지을 만한 땅이 없다 라고 하지만 만약에 한 사람이 짓는다고 하더라도 관계 조문을 챙겨봤을 때 어떻게 의회에서 이렇게 한꺼번에 말이지, 3분의 1로 대거 줄이느냐, 일종의 규제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저도 김미옥위원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한 200세대 정도라도 참고를 해야 안 되겠느냐... 아니, 300세대 이상... 자기는 집을 안 짓지만 각 건축업자들이 이 내용을 알면 도대체 의회에서는 모든 것을 규제하라고 올려보냈느냐고 안 하겠어요?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김용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회의중지
12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이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12시 43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통영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대하여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이번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집행부에서 금년 한해 동안 추진코자 하는 시정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는 것으로, 감사성 질의는 삼가 주시고 의문나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수산개발국 소관
오늘은 수산개발국 소관 중 해양수산과와 어업진흥과, 그리고 지역경제과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수산개발국장으로부터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듣고 소관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은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럼 수산개발국장께서는 간부소개 후 인사말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완
정순완수산개발국장
먼저 수산개발국 산하 소관 과ㆍ소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들 나름대로 금년 시정에 대해서 우리 수산개발국 쪽의 사업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각 과별로 금년도 알차게 업무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해 놓았는데 보고를 들으시고 잘 못된 부분이나 또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지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금년 한해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해양수산과
정대
박정대위원장
수산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는 해양수산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수산개발국장과 해양수산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먼저 그럼 과장님, 보고하기 전에 해양수산과 계장님들 소개부터 먼저 하십시오.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해양수산과 담당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해양수산과장 임재팔입니다. (담당주사 소개)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럼 수산개발국 소관 해양수산과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개발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편안하게 해 주십시오.
순완
정순완수산개발국장
해양수산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수산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위원 거수) 예, 김미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간사
수산개발국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임재팔과장님 이하 계장님들도 다 수고 많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 내내 무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4페이지에 통영항 종합정비계획에 있어서 해경부두 이전 이 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무산위기라는 말이 한참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합니다.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해경부두는 현재위치에서 금성수산 그 옆에 고려목재 현재 있는 데, 그쪽으로 이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산항만청에서 부지매입건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거의가 마무리되고 몇 부지만 지금 하면 부지가 매입이 되어 가지고 착공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미옥간사
뭐 예산확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다 문제가 없습니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산은 마산청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하고는 예산관계는 관계 없습니다.
김미옥간사
그러면 그 부분은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옥간사
8페이지에 이것은 좀... 두미도 있지 않습니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김미옥간사
두미도가 한자로 이 “미”자가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두미도와 관련되는 것이 한자가 좀 차이가 나서 그런데 이것이 오타인지 아니면 이것이 맞는 건지, 지금 눈썹 “미”자가 되어 있는데, 머리 “두”자에 눈썹 “미”가 되어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자료 같은 데에 보면 꼬리 “미”자가 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오타입니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미옥간사
예,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김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위원
국장님, 해양수산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우리 해양수산과는 지금 대규모사업과 장기적인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업무보고에 나온 것처럼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다 힘을 합쳐야 될 것 같고 가능하면 장기적으로 진행되는 것도 조금 단축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점도 유념해 주시고, 지금 4페이지에 보면 동호항 내 어선전용 부두조성공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게통발을 위한 부두입니까? 아니면...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통발...
태곤
김태곤위원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통수구를 왜 안 만드는지 그 점에 대해서 한 번...
순완
정순완수산개발국장
통수구? 아, 방파제?
태곤
김태곤위원
예, 다른 데는 요즘 통수구를 다 설계 해 가지고 하는데 마산지방항만청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통수구가 있어야 만이 동호항이 깨끗해지지 않겠나 하고 모든 사람들이 우려되는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순완
정순완수산개발국장
그 부분은 아마 마산항만청에서 기본조사할 때 이 부분도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조적인 어려움 때문에, 사업비 문제가 있어서 이것이 안 된 건지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던 건지 그것은 저희들이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통영항 종합정비사업에 들어가는 모든 사업자체는 사실 우리시가 집행하는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항만청에서 집행해야 될 부분인데 우리 관할에 항내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보고에 넣어 가지고 업무보고를 하는 사항이고, 또 어차피 이 부분은 항만청하고 저희들이 유기적인 어떤 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고는 저희들이 어떤 방법이든지 이 부분은 협조를 해줘야 만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다음에 업무협의시 한 번 이것은 여쭈어 보겠고 사정이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를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몇 년 전에도 아마 지역신문에 이런 기고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강원도나 이쪽으로 봐도 다 해수 유통구를 만들고 하고 있는데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방금 글자가 틀렸다고 했는데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두미도에 해저생태체험지구를 조성하려고 하면 지금 육지하고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체험지구를 선정할 때도 환경문제, 많은 관광객이 가면 또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두미도에 갔을 때 보니까 굉장히 물도 깨끗하고 아직 오염되지 않은 그런 어촌이었고 산도 좋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태지구가 지정되기 전에 환경문제도 같이, 바다환경과 육지환경을 같이 신경을 써 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김태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우위원 거수) 예, 김용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우위원
우리가 지금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하는데 지금 현재 적발이 되면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합니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적발이 되면 관련법규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그러면 단속기간은 정해 가지고 합니까? 불시에 합니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불시입니다. 단속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연중입니다.
김용우위원
지난 2008년도에 불법어업 단속실적이 얼마나 되었던가요?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작년도에요?
김용우위원
예.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작년도에 한 37건에... 불법어업단속건수가 37건, 불법어구철거가 한 48회에 245톤, 불법어구 폐기물 처리가 7회에 115톤을 수거해 가지고 처리를 했습니다.
김용우위원
만약에 그러면 벌칙으로 했을 때 중과벌칙을 준 것은 어떤 겁니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주로 보면 어업정지 30일에... 30일 안 하고 과징금을 낼 때는 보통 한 120만원, 그렇게 나옵니다.
김용우위원
어민들 입장에서는 약간 좀 걸리더라도 지금 어렵다보니까 다시 또 하게 되고 재발, 재발, 이렇게 나갈 건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전과가 2범, 4범씩 이렇게 누적이 되어 갔을 때는 중과로 안 합니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중과로 합니다. 두 번, 세 번 걸릴 때는.
김용우위원
우리가 바다목장화니 뭐니 야단을 쳐도 불법어구를 한 번 집어 넣으면 거의 다 잡아간다 아닙니까? 그렇죠?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불법어업을 해서도 안 되고 불법어구를 설치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앞으로 어민교육을 통해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주지를 시키고 그런 식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김용우위원
어차피 우리는 지금 해양수산과 쪽에는 아마 수 백 억씩 들여 가지고 장기적으로는 한 10년 전후, 또 단기로는 몇 년씩 걸리는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는데, 어자원 보호문제 이런 데에 대해서는 불법어업은 철저히 좀 더 벌칙을 강화했으면 하는데 그런 부분은...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우리 뿐만이 아니고 해경, 동해어업지도소 3개 기관에서, 도하고 4개 기관에서 연중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불법어업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강화되어 가면서 단속을 할 것입니다.
김용우위원
다른 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하여튼 어차피 하시는 고생인데 좀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김용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국장님,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수산개발국 소관 해양수산과가 제일 먼저 업무보고입니다. 아무튼 해양수산과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고생을 늘 하시는 줄을 제가 알고 있는데 아무튼 올 한해도 업무가 잘 되어서 우리 해양수산과가 더욱 발전된 모습을 기대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통영항, 강구안 있지 않습니까? 방금 위원님들이 지적을 좀 하셨는데 지금 어찌 되었습니까? 자꾸 늦어지는 것 같고 어선전용항도 대체항이 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건데 그에 대해서 계획이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정상적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되고 있습니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금년 2월달에는 기본설계용역이 완료가 됩니다. 되고 다음에는 실시설계가 올해는, 금년도에는 실시설계가 착수되어 가지고 실시가 될 겁니다. 또 상반기 중에는 어선대체부두 조성에 따라서 인평동하고 미수동에 주민설명회도 가질 예정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진짜 530억이 전부 다 국비입니다. 그렇지요?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래서 일실하지 않고 잘 되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리고 방금 학림 어촌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지금 보면 예산이 60억인데 상당히 지금... 방금 김태곤위원님도 약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상당히 접근성 문제, 안 그렇습니까? 같이 병행되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아니, 학림만 종합개발사업 해 봐야 접근성이 안 좋으면 갈 수도 없는 그런 사항인데 연계되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객선이 하루에 한두 번 왔다갔다 하고 그 다음에 마을에 있는 개인어선을 이용해 가지고 육지로 이동을 하고 하는데, 이 문제는 지금 아마 정책적으로 도선을, 달아 쪽에서 바로 학림으로 가는 도선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도 좀 적극적으로 앞장 서 주시고 국회의원님도 그에 대해서 좀 앞장 서 주셔 가지고 앞으로 도선은 반드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그렇게 하셔서 사업비가 또 제대로 확보가 되어서 잘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지금 그렇습니다. 국장님! 지금 사업이 전부 다 조기집행 이렇게 해 가지고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자재가 수급이 좀 문제가 안 됩니까?
순완
정순완수산개발국장
저희들이 예상되는 문제점이 사실 조기집행을 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각 사업장에 감독하는 공무원들도 사실 손이 달릴 것이고 그 다음에 석산, 돌을 가지고 하는 사업 같은 경우야 괜찮지만 시멘트나 철근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아마 상당히 파동이 올 그런 우려는 저희들이 사전에 예견을 하고 문제점으로 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어차피 발주는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돈을 얼마만큼 살포를 하느냐 하는 것이 정부에서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돈이 얼마만큼 나갔느냐를 따지지, 사실 공사 몇 건을 지금 발주했다, 안 했다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현재사항으로써.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조기발주에 대한 문제점은 처음부터 그런 부분들은 회의할 때, 각종 회의할 때 제시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건지, 일단은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실무자 나름대로 문제를 만들어서 제기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그런 문제는 물론 국장님이 전문가이시니까 잘 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과장님, 근해어업은 언제까지 구조조정을 합니까? 감척사업이?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근해어업은...
정대
박정대위원장
근해, ’10년도까지입니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2012년까지.
정대
박정대위원장
’12년까지입니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러면 지금 연안어업으로서는 구조조정이 끝났지요?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연안어업은 지금 현재 1월16일까지 입찰을 마지막으로...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올해 그것이 끝나죠?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아직까지 그래도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어업인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경쟁력이 좀 있게끔 하려면 앞으로 더 어떤 추가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야 안 되겠나...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이 문제도 지난번에 우리 통영시의회에서도 건의문을 올려 가지고 이번에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연안어선에 대해서 감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앞으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한 번 더 중앙에 건의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몇 번 더 안 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렇습니다. 아무튼 해양수산과 관련업무는 많은 돈도 들고 그렇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는 부분이고, 아무튼 과장님이 차질이 없게끔 잘 좀 사업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어업진흥과
과장님, 보고에 앞서 계장님들 소개부터 해 주십시오.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어업진흥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정대
박정대위원장
다음은 어업진흥과 소관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개발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완
정순완수산개발국장
예, 어업진흥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수산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위원
예, 국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과정에서도 지금 현재 그나마 우리 수산물 어획고가 많다는 소식을 듣고 참 기쁩니다. 계속해서 우리 지역에 많은 수산물이 생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두어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페이지 수산물축제, 지난번에 제가 수산물축제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내용으로 봐도 전국적으로 하는 수산물축제와 유사합니다. 좀 더 우리 실정에 맞는 축제를 기획해 가지고 했으면 하는 그럼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직능별로 수산단체들이 지금 많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관계자가 한 데 모여 가지고 서로 일을 분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들도 지금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축제가 좀 더 한 걸음 나아가 전국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방금 제가 한 이야기 중에서 특별한 축제를 할 수 있도록 기획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일단 지금 실무위원회를 각 수협 상무, 과장으로 해 가지고 구성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 매월 1회 해 가지고 협의를 거쳐 가지고 지금 프로그램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합프로그램을 축제... 4월달에 확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통영수산물을 가지고 통영과 통영의 수산물을 알리기 위해 가지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많은 사람이 방문하여 우리 통영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고 또 종합수산물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완
정순완수산개발국장
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가르쳐 주십시오.
태곤
김태곤위원
수산물축제에 있어서 홍보방법과 홍보시기는 어업진흥과에서 주도적으로 해 가지고 각 직능별 단체에 제공을 해 줘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잘 알고 있는 부분들이 어업진흥과인데 사전에 이러이러한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으면 방법과 시기를 정해 가지고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순완
정순완수산개발국장
실제로 이것이 주관은 각 수협입니다만 각 수협 중에서 통영수협이, 그러니까 책임지고 하는 자로 정해놓고 여기에 실무자들하고 아마 업무추진은 거의 우리시에서 유도를 해 나가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태곤
김태곤위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1차산업 뿐만 아니라 2차 가공산업을 하는 부분들도 초청형식으로 해 가지고 1차수산물을 홍보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축제의 범위도 좀 커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을 한 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백스코에 갔을 때도 보니까 각종 한성이나 삼호, 이쪽 부분들도 많이 초대를 했더라고요. 결국은 그분들도 축제에 참여를 안 하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왜,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물어보니까. 그런데 강제적이라도 그분들이 와줘야 만이 축제가 더 빛이 안 나겠나 생각되고요, 다음에는 16페이지에 한 번 보실까요? 해양환경 조사용역을 해 가지고 매년 하고 있는데 지금 매년 자료들이 데이터가 다 나와 있지요?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지금 2006년 8월부터 2007년 7월달, 1년 간 했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했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그 자료만 있고, 그래서 작년도는 예산확보를 못 해 가지고 올해 시작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런 환경조사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계속해서 해 가지고 데이터가 나와 가지고 통계치가 나와야 만이 우리 어업인들한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되는데 왜 그 사이에 중단이 되었는지 이야기를 한 번 해 주시겠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사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산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하지를 못했는데 올해부터라도 해 가지고 어업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이것을 함으로 해 가지고 재해피해 원인규명도 되고 하기 때문에 기초자료로 활용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월 2회 조사를 해 가지고 어업인들에게 한 달에 한 번씩 알려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완
정순완수산개발국장
참고적으로 이 사업은 사실 우리시가 하던 사업이 아니고 2006년 이전에는 국가기관에서 부분적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아마 사업비가 없다 보니까 안 되니까 결국 자료는 우리시가 필요로 하고 답답하기는 우리가 필요해서 2006년부터 우리시가 이 사업비를 확보를 해 가지고 부분적으로 하는데 이것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업인들한테 많은 정보제공이 되는 것 같아서 저희시가 이것을 정부에서 지원을 하든 안 하든 그것은 놔두고 우리시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 사업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예, 국장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외부에서 듣는 입장에서는 한일, 한중어업협정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어장이 많이 소실되는 사항에서 일본 같은 데에는 벌써 조사가 다 끝났다고, 우리는 왜 안 하느냐 하는 그런 쪽에 많은 의문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것도 충분하게 우리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장님과 과장님이 힘을 좀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적조의 발생원인은 규명이 되었습니까? 정확하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정확하게 규명된 것은 없습니다. 원인이.
태곤
김태곤위원
혹시... 김 양식장을 한 번 봤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보지를 못 했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아마 그 부분에 적조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도 연안을, 해안을 끼고 있는 각 지역끼리 함께 공동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황토살포로 인해 가지고 해저생물에 대한 피해가 발생된 것이 있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이 부분에서 지난 2004년도에 제가 참고자료를 보니까 한국해양수산개발원하고 수산과학원에서 이것을 조사를 했습니다. 용역을 했는데 황토는 다른 수산물에는 영향을 안 주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다 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앞으로 계속해서 적조가 많이 발생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연안을 끼고 있는 남해, 여수, 삼천포 이쪽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 가지고 적조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도 빨리 발생원인을 찾는 것이 제일 우선순위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한 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민을 위해서.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김태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옥위원 거수) 예, 김미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간사
과장님, 계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어업생산과 과장님 이하 전 계장님들, 올해 한해 건강하시고 또 조기집행하려고 하면 아마 일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7페이지에 외해 심층 가두리 부분에서 2008년도의 추진실적을 보면 1ㆍ2차년도에 사업이 추진이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연구성과 같은 것이 어떤 것이 나와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1차년도의 성과에 보면 1차년도가 2006년12월1일부터 2007년11월30일까지 했습니다. 했는데 민어, 참돔과 어류들이 성장이 좀 양호하고 특히 참돔 같은 경우에 채색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조류가 빨라 가지고 질병도 없고 또 시설물도 조류가 빠른 곳인데도 유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차년도 시험연구보고회는 지금 1월30일날 개최를 할 겁니다. 그때가 되어보면 결과가 나올 것이고 최종결과는 올 연말에 가서야 결과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미옥간사
자료가 나오면 1ㆍ2차년도의 성과물을 좀 주시고요, 또 3차년도 사업계획수립용역이 착수가 2008년도에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3차년도의 사업계획내용은 어떤 내용들입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3차년도 사업도 역시 심층 가두리에서 적조실험연구하고 수중가두리 자연재해에 따른 연구하고 그 다음에 경제성 분석을 할 계획입니다.
김미옥간사
그러면 1ㆍ2차년도 부분에 계속 연계해서 지금 나갈 것입니까? 3차년도도?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옥간사
그럼 1ㆍ2차년도의 결과물이 상당히 반영이 되어 가지고 3차년도를 해야 아주 효율적이겠는데 그 부분은...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결과는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결과는 그에 따라 가지고 계속 연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미옥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 유료낚시터 부분에 기 조성된 낚시터가 한산 봉암마을이네요? 이 부분에 2008년도 추진실적이 나와 있는데 이용현황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이 부분이 지금 한산 봉암마을에 설치를 했는데 면적이 지금 보시는 대로 544㎡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용은 아직 안 하고 있는 것이 지금 보험관계 때문에, 보험이 처음에 삼십 몇 만원을 가지고 보험에 드니까 1인당 사고가 나면 1건에 1억, 1인당 사망시에는 1,000만원밖에 보상이 안 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어촌계 보고 보험료를 더 넣어라 해 가지고 57만원에 사고 1건에 1회시 3억원, 사람 1명에 1억,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많을 때는 3억에서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관계 때문에 좀 늦는데 이것이 60명 정도가 수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옥간사
60명 정도가 수용이 되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문제점으로는 보험문제가 있고 그 외에는 다른 문제가 별로 없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보험 때문에, 사용을 안 해봤으니까 보험만 되면 사용을 곧 하도록 해 가지고 문제점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미옥간사
그러면 올해 추진계획에 산양읍 저도 부분도 기 조성된 봉암마을의 이런 부분들을 참고로 하셔 가지고 해야 되겠네요? 이 부분도 역시 보험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봉착이 되겠네요? 이 부분도?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 그에 따라 가지고 잘 못된 것은 보완조치를 해 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옥간사
잘 좀 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리고, 그 다음에 17페이지에 보면 지금 욕지 우도 외 3개소에 사업비가 120억원이면 어떻습니까? 2005년도부터 2015년까지 합산된 겁니까? 120억원이?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합산된 겁니다.
김미옥간사
전년도에 보면 연화리 우도에 20억 정도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사업내용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인공어초 및 인조 해조장 조성, 수산종묘 방류 똑같은 내용들이던데 이 부분도 똑같은 사업내용을 가지고 사업이 계속 추진이 될 겁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이 부분이 1차, 2차년도 사업비가 1년에 4억씩 배당이 됩니다. 배정이 되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지금 현재 어초 같은 경우에 보면 연차별로 어초를 투하했고 지금 나머지 부분이 다 완료가 되어 가는데 이제 방류사업만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총 20억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고 그래서 끝나고 나면 지금 용역비를 확보해 가지고 지금 다시 한산 비진 해역에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아, 지금 2005년도에 대상해역을 결정을 해 놓았습니다. 해 놓았는데 그것이 지금 한산 비진 해역하고 매물도, 욕지 노대 해역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한산 비진 해역하고 매물도 해역, 욕지 해역을 계속 할 예정입니다.
순완
정순완수산개발국장
김위원님,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도 외 3개소, 우리가 4개 지역에 120억원을 투자를 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거의 다 각 지역별로 하는 사업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목적이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시설로 봐 주면 되겠습니다.
김미옥간사
그 다음에 18페이지에 수산종묘 매입부분에 보면 수산종묘 방류사업 추진계획 수립은 보통 몇 년 주기로 수립합니까? 매년 합니까? 어떻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매년 합니다.
김미옥간사
매년 합니까? 그러면 수산종묘 단가 조회 및 결정도 매년 하는 것이고요?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매년 합니다.
김미옥간사
21페이지, 유해성 적조부분에 2008년도 추진실적을 보니까 황토야적장이 2개소 되어 있고 황토적치장이 7개소가 되어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황토야적장 2개소는 어디를 말합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황토야적장은 지금 남평리에 가면 세포, 궁항 돌아가는 데에 지금 야적을 하고 있고 또 신봉에 적치장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 두 곳입니다.
김미옥간사
그 다음에 22페이지에 양식어장 정화사업에 보면 올해 사업량이 500㏊입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김미옥간사
올해 이 500㏊만 정화사업을 잡아놓으면 무리가 없습니까? 전년도 자료를 한 번 봤더니 2007년도는 1586㏊로 되어 있고 2008년도에는 1350㏊로 되어 있던데 올해는 500㏊만 잡아도 무리는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작년보다 사업비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미옥간사
사업비가 적다는 것은 정화를 할 해역이 좁아서 사업비가 적은 것입니까, 아니면 사업비 확보를 못 해서 그런 것입니까? 이것은 어찌 된 겁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사업비가 작년에 좀 많았던 것이 가두리어장 정화사업비가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았고 올해는 평균적으로 내려오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미옥간사
양식어장 정화사업의 문제점에 보면 사업시행시 발생되는 부니, 이것이 아마 뻘층의 부유물을 말하는가 보죠? 이것으로 인해서 주변의 육상ㆍ가두리양식장 등 어업권자들로부터 상시 민원이 발생이 되고 그래서 이쪽에 종사하는 주민들은 정화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불신이 있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무슨 대책 같은 것은 있습니까? 과장님.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항상 민원이 발생하면, 사량도 같은 데에 그런 점이 있어 가지고 항상 물 때를 맞춰 가지고 청소를 하고 일단 취수구 밑에는 청소를 안하는, 그렇게 합의를 봐 가지고 문제점을 해결해 가지고 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미옥간사
그래서 이 정화사업은 참 좋은 사업인데 이렇게 해 가지고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시키고 참 좋을 것 같은데 의외로 이 부분에 대해서 불신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의외더라고요. 그래서 질의했습니다. 예, 답변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김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동영위원 거수) 예, 정동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영
정동영위원
국장님, 과장님, 제가 어업현장에 가 가지고... 이 내용하고 직접적인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제가 느끼고 들은 이야기인데 지금 현재 진해만을 해 가지고 안정 쪽으로 해 가지고 청어가 많이 잡히는 것을 알고 있지요? 지금 거기에 보면 2002년도부터 청어가 조금씩 잡히다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정치망 같은 데에 들어 가지고 그물이 터질 정도가 되고 상당하게 수익은 없으면서 피해를 입는 그런 경우가, 그런 이야기를 제가 견유어판장이라든지 용남지역에, 그 다음에 광도ㆍ안정지구에 가면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분들께서 가스공사가 가동을 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아주 차가운 물 때문에 바다의 환경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2002년도부터 어느 정도 잡히다가 2003년, 2004년, 지난해 2008년까지, 2008년도에는 엄청나게 잡혀 가지고 그물에 고기들이 끼이고 그 다음에 난을 놓고 할 때에 엄청나게 그물손질이라든지 하는 데에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바다환경에 따른 수산분야에서도 여러 가지 해역조사도 한 번 해봐야 될 것이고 거기에 따른 어업분야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대책이 수립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문제 하나하고, 그 다음에 언론에서도 제기를 하고 있고 또 여러 어업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8개 수협 통폐합 관계,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어업인들에 대한 권익이라든지 그런 부분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런 모든 문제하고 그런 거론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견해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아까 말씀하신 청어가 많이 잡혀 가지고... 사실상 보면 청어가 많이 어획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어떤 분들은 지구온난화라고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가스공사, 저도 오늘 위원님 말씀대로 가스공사 때문에 냉수가 내려왔다는 그런 이야기던데, 이것은 아직... 우리가 해양환경조사를 해봐야 되고 우리가 어떻다고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또 8개 수협의 통폐합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토한 적도 없고 이것은 중앙부서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식품부나 그렇지 않으면 수협중앙에서 할 일이지,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통합해라 하는 그런 말은 할 수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질의 다 했습니까?
동영
정동영위원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정동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우위원 거수) 예, 김용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우위원
우리가 수산물축제 행사 때문에 지난해 우리 의원간담회에서도 좀 논란이 있었지요?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김용우위원
다행히 금년에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하겠다고 하는데 5월말에 있을 바다의 날 기념행사가 우리가 유치가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문제, 그 다음에 굴수협에서 하고 있는 굴축제, 그 다음에 하반기에 가면 바다방류사업 이런 것을 한꺼번에 묶어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바다의 날 기념행사는 금년이 아니고 올해 유치를 해 가지고 내년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회 같은 경우는 방생법회는 그 시기가 아니면 불교방생법회 행사를 우리가... 사암연합회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정이 힘든 부분이고, 그리고 굴축제는 3월달에 안 하면 그 시기가 안 맞기 때문에 안 되게 되어 있고 종합축제로 같이 한다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김용우위원
지금 뭐든지 간소화, 간소화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든지 뭘 하나라도 더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비단 어업진흥과 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도 어떤 단체나 어떤 자기들 간에 이해문제가 있는 집단에서 요구를 하면 웬만하면 들어주려고 하지, 조정을 해 가지고 하려는 그런 것이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비단 이런 부분뿐만이 아니고 다른 시의 행사도 얼마나 그렇게 나열해 놓은 것이 많습니까? 그것을 지금 만약에 과장님의 답변대로 해당되는 업체들 또는 기관의 요구조건을 다 들어주려고 하면 아마 앞으로 갈수록 괜히 집행부의 일만 더 많아지고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되어지고 또 거기에 동원되는 모든 사람들이 곤욕을 치를 겁니다. 단 한 가지라도 줄일 수 있도록 한 번 검토를 해 보아 주시고, 그 다음에 적조 황토를 확보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도 4억 5000을 확보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난 2008년도에는 적조가 안왔다 아닙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김용우위원
그러면 지난해에 우리가 이미 확보해 놓은 황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지금 황토가 적치가 되어 있는 것이 2만 600톤 정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황토를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방제에 따른 인건비, 행망선, 방제선 비가 되겠습니다.
김용우위원
아니, 그래서 2008년도에는 거의 적조가 없었으니까 그러한 예산이, 황토가 그대로 있을 것 아닙니까?
순완
정순완수산개발국장
예, 그대로 쓸 겁니다. 그것을 그대로 할 겁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대로 쓸 것이고 황토는 이미 확보가 되어 있는 겁니다.
순완
정순완수산개발국장
작년도에 저희들이 황토를 안 쓴 양을 그것을 그대로 금년도에 황토로 활용을 하고 황토구입비는 금년에 별도로 투자를 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용우위원
아니, 2007년도에 확보할 때도 똑같이 2008년도 황토를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를 했었는데, 그러면 물론 우리가 국비나 도비를 지원을 받는다고 하지만... 지금 자꾸 그러면 2009년도 금년에도 적조가 안 오면 계속 내년도 2010년도 예산에도 내나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올라올 것 아닙니까?
순완
정순완수산개발국장
지금 저희들이 4억 5000만원의 이 부분이 황토를 구입하기 위한 돈이 아니고 황토를 뿌리기 위해서 선박임차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인건비하고.
김용우위원
그러면 지난 2008년도에 확보할 때는 황토는 없었습니까?
순완
정순완수산개발국장
그러니까 2008년도에 황토를 확보한 거지요. 2008년도에는. 2007년도에 확보한 것은 2007년도에 다 썼고 작년에는 황토를 확보했는데 적조가 없어서 안 써서 양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김용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김용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태곤
김태곤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지난번에 할 때 해삼 종묘 방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방류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업무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통영해삼 가공기술개발 해 가지고 산지가공시설사업추진이라 해 가지고 사업비가 5000만원이 올라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가공시설이 있는 지자체가 있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가공시설은 지자체가 없습니다. 해삼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시에서 먼저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우리 국내에서 아무도 지금... 회사가 없고...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가공시설을 하는 데가, 공장이 있는 데가...
태곤
김태곤위원
작년도인가 재작년인가 중국에 해삼 견학하러 갔을 때 가공하는 업체를 한 번 보고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우리시에는 가공업체가 없고 지금 간이로 해 가지고 하고 있는 데가 제주수산에서 조금 하고 있습니다.
순완
정순완수산개발국장
원시적으로...
태곤
김태곤위원
앞으로 계속해서 방류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대량생산이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충분하게... 과연 이 50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준비가 가지고 되겠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5000만원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해 보고 안 될 때는 증설하든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당장 돈을 확보할 수 없고... 충분하게 될 겁니다. 자담이 5000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태곤
김태곤위원
앞으로 이런 사업들도 충분한 계획과 예측을 해 가지고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지금 현재 면에 2억 5000의 방류 외 3억 정도의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종묘를 방류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예측을 해 가지고 이런 가공시설을, 선진된 가공기술을 습득해 가지고, 또 이런 가공시설이 서 가지고 우리 어민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야지, 막연하게 예산을 가지고 한다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지양을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좀 심사숙고해 가지고... 계속해서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업을, 방류사업을.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통영명품수산물 홍보사업을 각 직능단체별로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예산을 보니까 대부분 몇 억씩 이상의 홍보예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홍보예산에 여러 가지 부분이 포함되어 있겠지만 통영시에서도 이런 원시적인 홍보가 아니고 뭐 대형차량을 이용한 윙카라든지 아니면 네온을 붙여 가지고 전국적으로 박람회나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앞서나가는 홍보방법을 한 번 강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통영관광버스에다가 명품수산물을 광고하고 있고 또 지금 대도시에 가면 지하철이라든지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 위원님의 말씀대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이제는 홍보방법이 찾아가는 홍보방법입니다. 우리가 그 지역에 가서 우리 수산물을 시식도 하고 만들어보기도 하고 또 보여 주기도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매년 이런 많은 예산들이 각 단체별로 하니까 분산이 되면 집중화가 안 됩니다. 우리시에서도 자체적으로 커다란 윙카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홍보도 하고 또 그 단체에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시기가 틀리기 때문에 변화를 줘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한 번 그런 방법도 강구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김태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과장님, 김태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자체가, 지금 명품수산물 홍보를 언제부터 했습니까? 꽤 되었지요?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산도 많이 들어갔다 아닙니까?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만 할 것입니까? 아니, 각 수협별로 해 가지고... 아니, 맛을 봐야 그래도 참 지역특산물이다 라고 할 건데 홍보만 그렇게 해 가지고... 상설매장 같은 것을 할 앞으로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상설매장보다도 우리가 시식회를 하고 있습니다. 대도시에 가 가지고 시식회를 하고 있고 또 학교급식도 하고 있고 수산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 홍보하는 줄을 제가 알고 있는데 어차피 올해는 예산이 자꾸 증가되는 그런 부분이고 해서 이런 식의 홍보도 있지만 직접적으로 우리가 매장을 개설해서 대도시에다가 홍보하는 그런... 맛을 봐야 제대로, 만날 그림, 전광판만 보고 굴이나 멍게나 멸치를 사 먹겠습니까? 앞으로 다각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업진흥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5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이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계속개의
15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개발국장님이 보고하기 전에 과장님, 계장님들 인사부터 하고 국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영현
민영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 담당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영현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담당주사 소개)
정대
박정대위원장
수산개발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완
정순완수산개발국장
예,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수산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위원 거수) 예, 김미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간사
과장님, 국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민영현과장님 외 지역경제과 전 계장님들, 한해 건강하시고 무탈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4페이지에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부분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문화ㆍ관광형 전통시장 선정을 위해서 어떤 집행부의 대책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계획 같은 것, 그런 것을 좀 설명을...
영현
민영현지역경제과장
지난해에 서호동을 문화ㆍ관광형 조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중기청에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해 가지고 전국에서 8개 시장에는 해당이 되었습니다만 8개 시장에서 4개 시장만 지정을 했습니다. 거기에서는 아깝게 저희 서호시장이 선정이 못 되었습니다. 금년에도 지난해와 같이 문화ㆍ관광형을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옥간사
작년에 선정되지 못한 부분에 원인분석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잘 해 가지고 차질없이 잘 진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 기업하기 더 좋은 환경조성에 있어서 전년도에 기업유치실적이 있습니까?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기업유치실적에 관한 것.
영현
민영현지역경제과장
사실은 통영이 시 입지적인 여건을 봐서 기업유치실적이란 것은 참 정말 미미합니다. 정말 공장을 짓고 싶은 기업인이 있어도 입지가 없어서 공장을 못 짓는 형편이라서 지금 현재 세 개의 산업단지와 1개소 확대개발, 그리고 농공단지 1개소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특별히 기업이, 좀 자그마한, 기업은 기업입니다만 10인 미만 정도의 접수처리가 21건이 되었습니다.
김미옥간사
10인 미만 업체가 1건 접수가 되었습니까?
영현
민영현지역경제과장
21건.
김미옥간사
21건? 예, 그러면 타 지방자치단체에 대비해서 유치를 위한 좀 차별화 된 인센티브라 할까, 그런 어떤 조건 같은 것, 그런 것은 뭐가 있습니까?
영현
민영현지역경제과장
타 지역과 비교해 가지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장이, 사실은 블록공장이라든지 하려는 업체는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 지역이 그런 입지가 없어서 유치를 못하는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고용지원이라든지 설비자금이라든지 입지보조금 같은 것은 저희들이 시에서 언제든지 지원할 그런 태세가 되어 있습니다.
김미옥간사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에 조선인력양성 기술교육원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문제점에 보면 기술교육원 부지 광업권자와 토석 소유문제 발생으로 인해서 사업이 중단이 된 것이 문제점으로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조속해결을 위한 대책 같은 것, 그런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영현
민영현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사업시행자인 성동조선해양에서 지금 그 광업권자에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1억 7000만원, 채취한 1억 7000만원을 예치하고 토석을 갖고 가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지금 20일까지 가져가지 않으면 우리는 임의대로 처리하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김미옥간사
1월20일까지요?
영현
민영현지역경제과장
예.
김미옥간사
그러면 다음에 혹시 조선업 경기가 지금은 굉장히 활황이고 뭐 일부 좀 수축되었다고 하더라도 차후에 조선경기 침체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타 용도로 활용이 좀 가능합니까? 이 기술원이?
영현
민영현지역경제과장
기술훈련원은 그것은 하나의 교육을 시키는 장소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설립하는 것은 조선산업에 맞도록 설립을 합니다만 그 교사는 만약에 관리가 안 되었을 때 다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미옥간사
12페이지에 일반산업지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사상 유례없는 아주 사상초유의 경기침체이고 전반적으로 굉장히 어려운데 지역업체들의 동향 같은 것은, 정보라든지 분석한 그런 것은 있습니까? 지금 우리 지역업체의 동향 같은 것, 지금 이 어려운 경기 하에서.
영현
민영현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저희시에서는 조선업체하고 건설하고 구조조정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사유가 관내에 조선소가 6개소하고 블록공장 1개소가 있기 때문에 저희시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만, 지난해 12월26일날 지식경제부에서 대통령께 금년도 업무보고할 시에 조선업체 구조조정 부분이 있었습니다. 구조조정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는 우리 지역업체는 해당이 안 되었습니다. 왜 해당이 안 되었느냐 하면 거기에 구조조정하는 대상이 지금 현재 수주를 받아 가지고 배를 한 번도 만들지 않고 배를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는 업체가 거의 다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조조정이 끝나면 지난해 같은 경우는 12조억원을 수출입보험에서 지원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약 7조억원이 더 불어난 19조억원을 지원하겠다는 그런 업무보고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아침에도 신문에 났습니다. 1월23일까지 구조조정을 답보할 그런 정부에서의 예정입니다만, 다행히 우리 관내에는 해당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옥간사
그리고 산단에, 조선업체에, 산업단지 내에 사업투자계획에 문제는 없습니까? 인근 시의 같은 경우를 보면 경기침체로 인해서 한다 라고 했다가 지금 보류 내지는 취소하는 사례가 아주 속출한다고 하는데 우리시에는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영현
민영현지역경제과장
오늘도 덕포지구에 참여 조선업체 2개소하고 용역사하고 건설사하고 연석회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은 그 동안에 환란만 없었다면 상당히 SPC구성도 무난히 되었을 것입니다만, 환란 때문에 사실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환란으로 인해 가지고 어렵다는 것은 SPC 구성할 때 덕포지구 같은 데에는... 아, 아닙니다. 법송지구 같은 데에는 지금 SPC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SPC가 구성되어 가지고 PF 감으로 해서 은행에서 그에 대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덕포에는 그것이 조성하는 찰나에 환란이 나 가지고 아직 조성은 안 되었습니다. 안 되어서 빨리 SPC를 구성해 가지고 PF 자금을 유도를 하든지 조치를 하자고 오늘 그런 회의는 했습니다만, 앞으로 조선업체에서는 실질적으로 당장에 지금 현재의 배를 만들고 필요한 자금이 급하지, 차후에 필요한 부지조성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뒤 후순위로 쳐질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조선산업단지는 정부시책 10대 뉴딜정책에 국가산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일자리창출과 투자를 해야 만이 되기 때문에 계속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을 오늘 이야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김미옥간사
다행입니다. 인근 시에는 보류 내지는 철회하는 것 때문에 아주 애를 먹고 있던데 우리시는 그나마 참 다행입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에... 15페이지, 16페이지 도시가스 공급계획에 지금 2008년7월22일에 특별법안이 발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법안이 통과시에는 우리시에 어떤 수혜내용이 되는지, 그 수혜so용에 대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설명을 바랍니다.
영현
민영현지역경제과장
예, 이 부분은 지금 현재 특별법으로 해 가지고 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한 의원님께서 지난해 7월22일날 발의를 했습니다. 그 발의한 내용은 기지가 있는 반경 5㎞ 이내입니다. 그리고 7월30일날 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것은 우리 지역에 있는 이군현의원님하고 같이 발의를 해 가지고 이 부분은 반경 10㎞로 되어 있습니다. 10㎞로 되어 있는데 저희시에서는 건의한 사항이 인수기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는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10㎞니 5㎞니 하지말고 그렇게 변경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를 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미옥간사
그 외에 우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 이것이 지금 아직 법안이 통과가 안 되어서...
영현
민영현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발의만 했지, 실제 심의라든지 아직 통과가, 현재 국회 계류 중에... 대표적인 사례는 시가 가스공급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지방자치단체가 우리가 건의한 대로만 된다면 공급관을 하는데 가스공사가, 지금 현재 가스공사에서는 가스공사 도매사업자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할 사업자는 소매사업자가 해야 된다, 지금 현재 경남에너지가스는 그렇습니다. 도매사업자는 법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공급관을 하는데 지원할 수 없는 규정 때문에 못 한다 라고 하기 때문에 법을 바꾸려고 하는 중입니다.
김미옥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에 특수시책으로 가스하고 전기하고 안전기기에 대해서 무료설치를 하는 것을 쭉 보니까 그 동안에 추진사항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2006년에서 2008년까지가 퓨즈콕이 9300세대, 가스압력조정기 등이 있는데 전년도 자료를 한 번 보니까 2006년도 실적하고 2007년도 실적을 한 번 쭉 봤더니 2006년도가 퓨즈콕이 7500세대가 되었었고 2007년도가 2300세대 해 가지고 이것만 해도 약 9800세대 정도가 되는 것으로 되었는데, 그러면 2008년도에는 전혀 실적이 없습니까? 그리고 퓨즈콕하고 가스압력조정기도 마찬가지입니다. 2006년도하고 2007년도 것만 해도 여기에 지금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해 가지고 나와 있는 부분들이 거의 2006년, 2007년도에 추진 되었던 부분이 되어서 2008년도는 실적이 없는지, 실적이 없다면 어떤 사유로 실적이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영현
민영현지역경제과장
지금 한 세대에 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곳에 관마다 다 설치가 되어 가지고 횟수로 치면, 세대로 치면 작지만 횟수로 치면 1만 5200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A세대에 갔다 해 가지고 금년에 A세대에 안 가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중복이 되어서 포함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미옥간사
전년도 자료에도 보면 세대수로 해 가지고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가 제대로 좀, 위원들이 판단하는 데에 이 부분의 자료가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한 자료 같은 것이 좀 명확하지 못해 가지고... 그러면 지금 총, 앞으로도 올해 추진계획 대상가구가 2000세대가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으면 지금 총 몇 세대나 해당 대상가구가 됩니까?
영현
민영현지역경제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대상은 많습니다. 그 현황은 지금 제가 안 갖고 있는데, 왜냐하면 도서지역은 전체 다입니다. 전 세대이고 그리고 지금 어려운 가정은 시내 동에도 다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은 많은데 세대 부분에 대해서는 누계가 연도별로 하게 되면 이 수보다 많아야 되는데 왜 숫자가 작으냐 그 말씀인 것 같은데 한 집에, 다시 말씀드리면 두 번 세 번 갈 수 있다는, 중복이 되었다는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미옥간사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특수시책으로 지금 하려고 하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추진계획이 대상가구수가 2000세대밖에 아니라서 특수시책으로 할 만큼 이 사안 자체가 꼭 필요하고 긴요한 사업 같으면 어떻게 이 부분에 대상 수를 대폭 확대시켜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이것이 주로 보면 주 사업내용들이 퓨즈콕이라든지 가스압력조정기라든지 전기 안전기기라든지 금속배관, 주로 이 내용들이거든요? 이 부분에 지금 상당히 많은 세대수가 아직도 대상가구수 같으면 특수시책으로 한다 라고 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오히려 더 너무 빈약한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순완
정순완수산개발국장
앞에 있는 그 동안의 추진실적에 보면 이것이 아마 세대라고 표시되어 있는 이것이 제가 볼 때는 개소 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개소 수. 그러니까 금년도에 2000세대가 되어 있지만 그 밑에 가스 금속배관이나 퓨즈콕이나 개별적으로 가면 이것이 아마 여러... 1만개도 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아마 통계관리를 그 부분을 잘 못한 것 같은데, 작년 2008년도 같은 경우는 한 5000만원 선에서 했는데, 그러니까 어떤 집에는 가스 금속배관을 교체하고 어떤 집에는 퓨즈콕을 교체를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아마 전부 다 세대수로 계산이 되어 가지고 이 통계를 잡아 놓으니까 이런 것 같은데, 각각 사업 개별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해 보고 사실 반응은 좋은 반응을 받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무료로 하다 보니까 5000만원은 사실 재료비이고 인건비 부분에는 안전공사나 이런 데에 저희들이 협조를 받아 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처음부터 많이는 잡지 못한 것 아니냐 이렇게 봐집니다. 앞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김미옥간사
어느 사업보다도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도서지역 등 어려운 세대에 대해서 가스라든지 전기 안전기기 등을 무료로 설치하여 안전관리 강화로 시민과 함께 하는 복지행정을 구현코자 하는 것이 사업개요가 되어서 그래서 특수시책으로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예산을 좀 더 편성해서라도 너무 연차적으로 긴 시간을 가지지 말고 이런 부분들은 특히 어려운 세대들한테 해당되는 부분이니까 대폭 좀 확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영현
민영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옥간사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김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영위원 거수) 예, 정동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영
정동영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페이지에 전통시장 관계는 이것은 행정부서에서 지도를 해야 될 사항인데, 거기에 보면 지금 아케이드가 제일 처음 되어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서호시장에, 서호시장에 아케이드가 제일 처음 되어 있는 데?
영현
민영현지역경제과장
예.
동영
정동영위원
거기에 보면 시장의 상인회에서 구역을 정해 가지고 보증금을 20만원인가 하고 월 당초에는 14만원에서 지금 아마 10만원인가 받을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상인들하고 여러 가지 제가 가 가지고 파악을 해 본 결과 전혀 관리가 되지도 않는데도 월 사용료만 받고 있다는 그런 것을 계속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가령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그 안에서도 활어를 팔고 하는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데 바닷물이 공급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공급이 안 되면서 그것을 시정요구를 하면 아예 그냥 모르겠다고 하는 식으로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거기에 한 번 상인회에 대한 지도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한 번 유념해 가지고 알아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8페이지에 조선인력양성 기술교육원은 지금 2단계 사업에 진입로 편입부지는 보상이 되었습니까?
영현
민영현지역경제과장
아직 보상은 안 되었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러면 측량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되었습니까?
영현
민영현지역경제과장
예.
동영
정동영위원
그러면 보상이 지금부터 보상이 들어가 가지고 금년말까지 완성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영현
민영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안정국가산업단지 확대개발, 여기에 이주 관계는 어느 부서에서 관장을 합니까?
영현
민영현지역경제과장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래서 여기에 문제점이 나타난 것이 이주단지부터 먼저 조성을 해 놓고 어느 정도 맞춰 가지고 되어야 되는데 지금 내촌이라든지 임중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주를, 이주단지만 되었으면 어느 정도 그쪽에 자기들이 집을 짓고 할 건데 고성 쪽으로 넘어간단 말입니다. 상당수가, 고성으로, 통영에 있다가 아예 고성 쪽으로 이사를 가 버리는 경우, 파악하고 있지요? 과장님, 그것 잘 모릅니까?
영현
민영현지역경제과장
알고 있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점도 보면 확대개발 하고, 이것 외에도 지금 예포라든지 그런 데에도 아마 이런 현상이 나타날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나타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것도 미리미리 이주단지라든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지금 인구정책을, 인구를 늘리기 위한 정책을 여기에 보니까 하고 하는데 이런 것이 먼저 이주단지가 안 되어 가지고 통영에 있던 기존 사람들이 전부 고성으로 이사가는, 어느 일정 분들이 이사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가 없도록 미리 좀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민영현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답변을...
동영
정동영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영현
민영현지역경제과장
사실은 거기 내촌지역에 이주대상자가 115가구였습니다. 115가구에 가구마다 이주비를, 보상금 외에 이주비를 1억 3000만원씩 주겠다, 1억 3000만원씩 주는데 고성에는 기존 성동에서 구입한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그 아파트가 약 30평 정도 되는데 이 아파트가 1억 3000만원 정도 하니까 이 아파트를 신청한 사람은 주고, 그리고 또 이주단지에, 여기에서 1억 3000만원씩을 줄 테니까 여기에 평당 40만원씩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여기서 정착을 하실 분에 대해서 또 해 주겠다, 또 셋째로는 1억 3000만원씩을 받고 시가지에, 시내에 가서 살고 싶으면 살아라, 물론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으니까, 그 중에서 일부 몇 세대는 지금 고성으로 간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대부분 이주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이주단지가 지금 현재 하고 있고 해서 그런데, 될 수 있는 대로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우리 관내의 시민은 우리 시내에 살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도를 하고 위원님이 걱정하는 것과 같이 일을 하고는 있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예, 그렇게... 예포 같은 경우가 아마 대표적인 앞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좀 미리 그런 사항을 준비를 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2페이지,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관계는 지금 행정적인 우리가 여러 가지 산업단지 지정이라든지 이런 절차가 좀 늦어지는 것 같네요? 당초계획보다는? 어떻습니까?
영현
민영현지역경제과장
사실은 계획했던 것보다는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만 본래 실시설계하고 환경영향평가 각종 평가서를 용역을 하려면 최소 5개월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되었을 때의 경우 5개월입니다. 사실 토취장 같은 것들도 다 확보가 된 상태에서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 합하면 물리적으로 5개월에 하기에는 실제 현실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투자의향서가 9월6일날 제출되었습니다. 9월6일날 제출되어 가지고 그때부터 지금 일을 시작해 가지고 1월30일날, 오늘도 제출하자고 되어 있습니다. 3개 단지 중에서 덕포지역이 좀 늦는 편입니다. 법송은 1월말까지는 다 신청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연유가 아까 피해보상문제라든지 피해영향 보상문제라든지 그리고 아까 토취장이라든지 SPC 구성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 계획은 세 개 다 이달 말까지는 신청할 예정인데 이것이 조금... 아까 기술적인 문제에서 좀 더 딜레이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지금 계획대로만 된다면 정말 빨리 하는 거라고, 모르겠습니다, 자화자찬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동영
정동영위원
그래서 안정이라든지 덕포지구는 우리가 공유수면 매립관계가 있고 법송 같은 경우는 전부, 우리가 한 9만평 정도는 매립했지만 그 부분하고 나머지 한 20만평 정도를 (주)동삼에서 전부 다 구입해야 안 됩니까? 그렇죠?
영현
민영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밑에 매립되어 있는 9만평을 제외한 다른 한 20만평 중에서 어느 정도 지금 구입이 되었습니까? (주)동삼에서?
영현
민영현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구입된 것은 절대농지 한 4만평 정도는 구입되어 있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지금 현재 보니까 구입이 아마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현황은 어떻습니까?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영현
민영현지역경제과장
오늘도 그 사업자를, 동삼주식회사 사업자를 만났습니다. 대표자도 오늘 오셨고, 만났는데, 중단한 것은 없습니다. 없고 물론 사항은 많이 변했습니다. 지난 8월달하고 9월달에는, 8월달 그때는 절대농지도 가격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 가격이 파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적다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많이 주고 샀습니다. 샀는데 서울 아파트값이 내려가듯이 현재는 그때 그 시세보다 내렸지 않느냐, 왜냐하면 조성을 하고 나서 분양을 해야 되는데 그때의 분양가격이 70만원으로 계산해 가지고 토지를 매입했다면 지금은 70만원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60만원이나 50만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매입가격이 그때보다는 헐케 매입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현재의 그분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될 수 있는 대로 지금 현재 적어도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해 가지고 매입을 해 가지고 계속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사입니다. 시 입장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일반산업단지 관계가, 왜냐하면 우리 통영시가 절실하게 지금 필요로 한 것이 아주 고정적인, 아주 안정적인 그런 세원확보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세 개 산업단지가 차질없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과 과장님,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가지고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에 15페이지, 도시가스 관계인데 이것을 검토를 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보니까 미륵도 부분을 갈 때는 상당히 배관 자체를 설치하기가 조금, 교량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검토가 되어야 될 것인데, 시내부분하고 용남 쪽하고 이것이 전체적인, 지금 현재 기본적인 배관을 설치할 때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계산된 것이 있습니까?
영현
민영현지역경제과장
지금 도시가스 보급문제는 현재 통영시의 하나의 이슈화 사업으로써 부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지적이 많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빨리 도시가스가 보급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지난 1월1일날 도시가스공급팀이라는 팀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담당계장도 저의 뒤에 있습니다만, 물론 전체적인 도시가스 공급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금년도에는 적어도, 엊그제 우리 계장하고 같이 의논할 때 청구아파트라든지 정량동까지라도 공급관이 묻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에 대한 소요사업비가 총 얼마가 드느냐, 들면 현재 소매업자인 경남에너지에서 얼마를 최대한으로 사업비를 투자할 수 있고 꼭 안 되는 부분에서는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예산이 얼마가 들 것인가 하는 이것을 먼저 짜야 되겠다, 1차 안이고, 2차로써는 내년도에,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적어도 도천동까지는 공급관이 매설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기 위해서 그 사업비가 얼마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전문가의 자문도 받고 우리도 조사를 하고 해 가지고 조례도 제정하고 시비가 필요하다면 3월달에 추경이 있다고 하니까 그때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건의를 하고 자료를 정확히 만드는 것이 의무다 라는 것을 어제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래서 관련 담당팀도 만들어졌고 제일 지금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그래서 당장 빠른 시일 내에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가 공급할 수 있고 어떻게 계획하는 그런 계획서는 빨리 만들어져서 차츰차츰 빨리 좀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정동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우위원 거수) 예, 김용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우위원
지금 북신시장에 아케이드 설치관계, 자기들은 일체 못하겠다 라고 해 가지고 몇 번 해당부서에도 보냈을 것이고 우리들 앞으로도 민원을 제기를 하고 했었는데, 금년도에 진행이 되겠습니까?
영현
민영현지역경제과장
사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는 말할 것도 없지만 저희시에서도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신시장도 아케이드 사업비를 9억을 확보를 해 가지고 올해 금년 화장실 설치까지 하면 14억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조기집행을 위해서 지금 현재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을 줬는데 때마침 북신시장 아케이드 설치할 곳에, 그 구간에 진정서가 들어왔습니다. 진정인이 여섯 분이었습니다. 여섯 분인데 여섯 분 다 건물빌딩을 소유하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건물빌딩을 소유하고 분들께서는 아케이드를 설치하면 2층 이상은 간판도 안 보이고 영업하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아케이드 설치를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진정이었습니다. 진정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상인회에 저희들이 몇 차례 촉구했습니다. 민원에 대해서는 시가 물론 조정하고 중개하고 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자체적으로 반대하시는 분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고 이해를 구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상인회에서 그것은 좀 앞장서서 해 달라,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상인회에서도 설치하기 위해서 동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난해가 아니고 재작년부터서 절대 안된다고 하는 이분들은 아무리 설득을 해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상인회에도 회장이나 직접 제가 몇 번 만났지요, 또 동사무소에서도 담당자들이 웬만하면 북신시장을 살리는데 협조를 해 달라고 아무리 해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강행을 하다가 또 어떤 불상사가 생길는지도 모르는데 이에 대한 조치를 확실하게 해 가지고 업무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서호하고 중앙은 지금 아케이드가 거의 다 설치가 되어졌는데 추가부분입니까? 올해 할 사업내용이?
영현
민영현지역경제과장
아니, 추가분이 아닙니다. 지금 서호동하고 중앙시장에 하는 것은. 물론 시장으로 형성되어 있는 곳은 다 아케이드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전체 3개 시장이 아케이드를 설치할 곳이 1500m 정도 됩니다. 1500m 중에서 지금 현재까지 설치한 것은 600m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900m를 더 설치할 것이 남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김용우위원
여하튼 민원인들을 잘 설득을 시켜서 재래시장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6페이지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서 2008년도 추진실적 중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 데가 있지요? 거기에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받은 자료에는 14개 업체에 12억 1400만원인데 지금 여기는 12개 업체에 12억 14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지역경제과장
2개 업체는 중복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김용우위원
지금 저한테 준 자료 여기에 중복되어져 있습니까?
정대
박정대위원장
담당계장님,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김용우위원
자료를 안 갖고 왔으면 이것을 보세요. 이것이 지금 내가 받은 거니까. 이 중에서 어느 것이 지금 중복인지? (손명석 기업지원담당주사가 개별적으로 설명을 함) 물론 지금 업무보고도 중요하지만 감사자료하고 서로 차이가 난다 라고 하는 것은 뭔가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될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이라 해 가지고 6억원을 지난해 100명에게 주었다, 그 다음에 금년에는 200명을 해 가지고 12억을 예상을 해 놓았는데 이것을 그냥 어떤 담보물건이나 보증없이 그대로 지원해 줍니까?
영현
민영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연 투자액이 20억원 이상 되고 고용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00명을 했다면 1인당 월 50만원씩 1년 동안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고용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김용우위원
그러면 그것이 무상입니까?
영현
민영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우위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영현
민영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선정이 아니고 신청을 하면, 우리가 고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투자를 했다, 신청서류만 하면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청하면 저희들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아니, 이렇게 많은 돈을 그냥 무료로, 전부 국비입니까?
영현
민영현지역경제과장
지방비도 10% 있습니다. 도비하고. 80%가 국비입니다.
김용우위원
이런 것도 정확성을 기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영현
민영현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정부에서도 강력하게 장려정책인데 기업에서 많은 사람을 고용해 달라는 것입니다. 고용해 주면 그만큼 지원을 해 주겠다, 정부에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업에서 하고 싶어도 신청이 없습니다. 지난해에도 저희들이 6개 회사 외에도 다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1개사만 신청했습니다.
김용우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이 200명에 대한 12억 지원은 자신 있으십니까?
영현
민영현지역경제과장
예, 그 이상 될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나중에 신청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이 정도는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김용우위원
지금 우리가 예상하는, 이 자료 외에도 1만여 개 일자리 하고 하니까 충분히 200명 이상 나올는지 모릅니다만 기업체 선정은 어떻게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에서 합니까?
영현
민영현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정부에서 합니다만 지금 현재 이것은 고용지원이 꼭 지방자치단체가 안 하더라더도 노동부를 통해서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은 지원받지는 못 합니다. 못 하는데 회사에서 그만큼 고용만 창출하면 1년간 월 50만원씩 해 가지고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심의절차없이 이미 공포가 되어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예,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12페이지에 일반산업단지조성인데,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에서 예상 외로 빨리 진척이 되고 있다 라고 했는데 사실 지금 덕포지구, 안정지구도 지금 상당히 어려움이 많지요? 안정, 덕포 다?
영현
민영현지역경제과장
사실은 우리 기업만이 어려움이, 전국적으로 다 어려움이...
김용우위원
이것이 법상 절차를 밟아야 되고 수용을 하려고 하면 일반주민들하고 마찰도 많을 것이고 지금 (주)동삼의 경우 법송산업단지 내를 보면 아예 지금 (주)동삼에서 거의 손을 들다시피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매립지 안에 절대농지를 26만원에 했으면 지주들로 봐서는 상당히 좋은 값입니다. 왜냐하면 실제 지금 거래되고 있는 가액은 한 8～9만원 선이니까 한 세 배 가까이 주었다고요. 그리고 절대농지이다 보니까 그것이 안 풀리면 아무 것도 못 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거기도 거의 약 40%가 넘지요? 그러니까 지금 매입이 지금 안 되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외곽에 있는 전이나 답은 우리가 어찌 그런 데보다 적게 받겠나, 아무리 못 해도 우리는 30만원이나 40만원을 내 놓아라, 그 다음에 또 나중에 임야 그런 것도 단지화가 되어지면... 아니, 거기하고 여기하고 어디가 제대로 건물이 들어서겠느냐, 그래서 지금 지지부진합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저도 뭔가 협조를 한 번 해 볼까 해서 많은 지주를 만나고 했습니다만, 물론 설득해서 매각을 하는 분들도 있고 지금 절대 안 할 사람들은 절대 안 하려고 합니다. 30만원 이상 안 주면.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지금 과장님이나 해당 팀에서 생각하는 것만큼 쉽지 않겠다는 것, 과장님 소신은 어떻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영현
민영현지역경제과장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평당 절대농지 26만원 매입했지 않느냐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다시 추가로 26만원을 주겠다고 하니까 토지주가 26만원을 못 받겠다, 더 비싸게 달라고 하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은 관리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50만원 해 달라고 하고 임야는 30만원 달라고 했습니다. 이런 때에 환란이 와 가지고 오히려 이제는 가격이 더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지역민이 10원이라도 더 받는 것은 좋습니다만 지역민의 협조없이는 이 사업 안 됩니다. 지역민들까지 자기만, 물론 어느 분 하나 10원 하나 더 받고 싶은 분이 있겠습니까? 애초에 이것이 중단된 사유가 26만원, 제가 2006년도 초에 토지가를 보니까 6만원을 해도... 그런데 26만원이나 준다고 하는데도 그것이 적다고 더 달라고 하고, 그렇게 하는 바람에 사실은 매입하고자 하는 분들이 중단하게 된 동기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깊이 생각해봐야 됩니다. 정말 이것이 지역을 위해서 좀 더 받으려고 하는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더 받으려고 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앞으로도 지역에서 절대적으로 협조해야 됩니다. 협조 안 하면 이 사업을 하는데 굉장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뭐 다른 설명까지 다 하실 것 없이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인데, 여하튼 이 세 개 단지에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엄청나게 자신있는 사업이고 앞으로 통영을 봐서 큰 기반을 구축했다 라고 하지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보면 이것이 나중에 얼마나 끌고가야 될 그 기간이라는 것을 확정을 지을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은 지금 빨리 진척이 되고 있다 라고 하시는데 정말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해당되는 업체들하고도 접촉을 하시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행정적으로 풀 수 있는 것은 주민들을 설득을 해 가지고 빨리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김용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으신데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에 보면 가스 및 석유류 관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판매소가 많습니다. LPG, 냉동가스, 석유류, 이것은 에너지관리계에서 합니까? 점검을?
영현
민영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지금 이 판매소의 계량기 불법조작, 사용공차 범위 초과계량기, 이런 부분에 적발된 판매업소는 없습니까?
영현
민영현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있습니까? 몇 개 업체나 됩니까?
영현
민영현지역경제과장
여기에 지금... 그것은 제가 별도로 서류를 제출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런데 방금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도시가스 공급이 참 빨리 안 됩니다. 그렇지요? 전부 다 서민들은 LPG를 많이 쓰는 부분인데 요즘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위원장이 어떤 변조계량기, 불법계량기를 조작해 가지고 양이 미달된다든지 불법사례가 안 생기게끔 에너지계에서 철저히 관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산건위에서 전반기 때 주유소나 LPG충전소나 우리가 직접 방문을 해서 과연 실태가 어떠한지 하는 것을 파악도 해 보려고 했는데 이때까지 못 가봤습니다만, 이것은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없지요?
영현
민영현지역경제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래서 이런 적발사례가 안 생기도록 계몽을 철저히 해서 우리 소비자들에게 불이익이 안 가게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