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의 2009년도 시정주요 업무에 대하여 실과소장으로 부터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보고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시정주요 업무의 핵심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고 보고에 앞서 소관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문해 주시고 필요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체적이고 상세한 사항은 시정질문이나 별도로 자료요구를 통하여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2009년 시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무담당 박성기입니다. 시정담당 장진호입니다. 인사담당 정기입니다. 문서통계담당 문제옥입니다. 후생담당 김성기입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116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창조적 마인드 향상교육입니다. 공직자 조직활성화를 위해서 대기업 위탁교육을 시행하겠습니다. 6회에 걸쳐서 240명을 포스코 인재개발원에 위탁해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2회에 80명를 교육한 바 있어 거기서 간부공무원하고, 여성공무원, 7급이하 공무원으로 구분해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책발굴을 위한 맞춤교육으로는 여수엑스포 연계시책이나 정부의 시책인 저탄소 녹색성장, 또 우리시 특수시책인 글로벌 명품도시 등 현안업무에 대해서 두차례에 걸쳐서 제철소 수련관에서 1박2일로 맞춤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솔선자유 실천 정신의식 개혁 교육으로 가나안 농군학교나 해병대 아카데미 등에 위탁교육을 3회에 결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친절봉사 체질화 맞춤 교육으로는 은행이나 항공사등 친절 우수기관에서 2회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인구 15만명 달성을 총력 추진하겠습니다. 작년 년말 현재 우리시 인구는 14만 2,399명입니다. 그중에 외국인이 1,011명이 있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인구늘리기 추진위원회를 구성했고 먼저 조례를 제정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에 따라서 전입 이사비 지원, 대학생 전입 인센티브 등 신규시책을 발굴해서 지원해 왔습니다. 금년에는 계속해서 15만 인구를 기어코 초과 달성하기 위해서 도시기반 정주인프라 구축으로 일자리 창출이나 교육, 의료, 쇼핑등 기반시설을 확충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장애요인을 극복하고 시책별 예산확보, 주요 산단 순회활동, 다음에 범시민 운동 캠페인, 시민 한마음 결의대회, 관외 거주 대학생 전입료 등 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장기대책으로는 정주인프라 구축에 노력하고, 단기적으로는 전입 장려시책 등을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당면한 사항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우리시 산하 공무원부터 솔선해서 먼저 관내전입이 되도록 하고 이어서 기업체 임직원이나 전문직 종사자들이 약 6,400명이 관외에서 출퇴근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선 이주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성과중심에 신뢰받는 인사행정구현입니다. 현재 6급 이하 정년이 연장되고 해서 승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기가 저하되는 부분이 있고 실적 성과중심에 인사행정 추세로 가고 있는데 거기에 공무원들이 적응이 더딘 편이 있습니다. 그리고 격무부서나 기피부서, 거기에 근무에 대한 아직 인센티브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있고 혈연이나 지연, 학연등 온정주의에 대한 아직도 부정적인 인식이 있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앞으로 실적중심의 객관적 근무평정제도를 정착하고 실적과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면평가 방법이 금년에 관련 법령이 개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강제규정으로 다면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임의규정으로 개정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직원 의견을 수렴해서 다면평가 방법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으로 인사운영예고제, 전보제한 기간의 준수 이런 부분을 앞으로 충실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고충상담 창구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지역 지도자와 함께 하는 해외벤치마킹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지금 매년 선진국 선진도시에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공무원과 함께 지역지도자들이 한명씩 참여해 가지고 지역공동의 관심사를 공무원과 지역에서 같이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 하는 벤치마킹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금년에 상당히 경제가 어렵고 여러가지 해외연수를 자제하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의 해외연수실시 동향 그리고 환율이나 경제상황을 고려해서 실시시기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시정만족 지역통계조사입니다. 우리시에서는 금년에도 시정만족도 조사를 1회 실시하고 사회통계 조사 4회, 경제활동인구조사 상하반기 2회, 인구 이동 분석 2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조사해서 광양시 사회통계조사도 보고서 가 나와 있는데 이번 주에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통계조사 이번에 한데 보면 쉽게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는 이유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1,500여명의 설문조사를 거쳐서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광양사랑 시민운동입니다. 광양사랑 시민운동은 지금 정신운동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고 여러 가지 강연회, 간담회, 수련회등을 통해서 시민 지역 상공인등과 같이 정신 운동을 정착해 가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으로는 광양만권 경영인 조찬강연회, 시민강좌, 그 다음에 시민 한마음 수련회, 택시운전자와의 간담회, 시민정서함양 운동 등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읍면동 행정 활성화 추진입니다. 2월 4일날 도지사 순방에 따라서 2월 4일날 도지사와 도민과의 대화가 있고 이어서 2월 6일부터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우리 시민과의 대화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통장 사업을 위해서 한마음 체육대회 지원, 선진지 시찰, 자녀장학금 지원, 단체상회 보험가입 등 사기진작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 보조사업 건전성 제고입니다. 작년에 37개 단체에 4억 700만원, 금년에도 39개 단체에 4억 700만원을 우리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단체와 지원액을 결정을 하고 당초 예산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내실있게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국내 도시간 교류 활성화입니다. 현재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에서는 포항시, 하동군, 송파구, 그리고 해군 광양함 그리고 더함시 더불어 함께 하는 시로 9개 도시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파주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했고 파주시는 파주시 자체 조례에 의해서 파주시의회의 의결을 지난 11월달에 거쳤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시와 자매결연을 맺는데 이 일정을 양 시장님께서 사전에 조율하기를 매화축제 시기에 임박해서 매화축제 개최일에 결연식을 갖도록 그렇게 일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남해군이 현재 6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시와도 자매결연을 맺도록 남해군에서도 현재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천시는 그 다음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상생하는 노사관계 확립으로 공무원노조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정기적인 성실한 대화를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노조에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도 저희들이 시간을 배정하도록 하고 노조 간부와의 간담회를 분기 1회 정도 4회 실시해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건전한 노사문화가 정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공무원복지 후생복지 향상입니다. 밑에 추진계획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로 전직원 1,170여명에 대해서 12억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복지점수가 최고가 100만원, 최저 70만원 공통점수를 70만원 부여해서 근속 연수에 따라서 최고 300점까지 더 추가로 하는 것으로 해서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무원자녀 보육료도 종전과 같이 정부 보육단가에 50%를 지원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가 있어서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하는 거기와 중복이 안되도록 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직원들은 먼저 사회복지과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콘도를 우리 복지를 위해서 종전에 10개 구좌에 300일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의회에서 배려해 주셔서 예산도 확보됐기 때문에 여기 5구좌가 됐습니다마는 6구좌까지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6구좌를 시설이 좋고 이용도가 전국에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와 중복이 되지 않는 그런 도시를 선정해 가지고 6구좌 180일 정도를 추가로 제공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은 충분히 활용할 수있도록 저희들이 자료를 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호회 운영 활성화입니다. 19개 동호회가 현재 구성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원업무추진비를 일부 지원하면서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건강의 날은 분기 1회를 할수 있는데 분기 1회를 운영할 수있도록 운영하되 연 1회에 대해서는 시에서 일부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의는 마치고 지난 번에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보육료 지급 개선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시에서 정부 보육단가의 50%를 지원하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보건복지가족부 소관은 100%부터 6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경우는 조사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거의 극소수일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하고 해당이 되면 그쪽에서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직원 관내 출장 및 초과근무 운영 개선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상당히 의회에서도 지적이 됐고 저희들도 매번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건전하게 운영이 되도록 불필요한 출장이나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고 초과근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 근무자에 대해서 만 지원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지문인식기를 설치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문인식을 하게 되면 출퇴근 상황이나 이런 부분을 정확히 저희들이 체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가 적정 정원 관리입니다. 현재 무기계약근로자가 원래 168명이 있었는데 160명으로 정원을 감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한 6명 정도가 결원상태에 있는데 저희들이 충원을 하지 않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꼭 불요불급한 경우는 충원을 하지 않으면서 계속 정원을 감축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거기에 보면 160명 내용은 단순노무원, 수로원, 청원경찰, 민간인 전기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발간실 운영개선 사항입니다. 종이없는 사무실 구현을 위해서 저희들이 발간실 운영 규정을 전직원에게 다시 한번 숙지토록 했고 발간 요구시에 필요성 자체심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종이 문서를 최대한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비 개선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이 용품비나 간식비등은 균등 지원하고 있고 차량운영비는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으로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적하신 대로 차등지원이 필요한데 잘 이행이 되지 않는 것도 저희들이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금년도 실태조사를 거쳐서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방안을 자율방범대와 회의시스템을 통해서 개선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 인사운영 개선입니다. 앞으로 순환 근무 기준을 마련해서 동일 부서내 2년이상 근무자를 전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격무부서 근무자를 우대 전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우수업무 추진부서에 대해서는 실적 가점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기준 설정입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들도 두분씩 참석하고 계십니다마는 매년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있고 그 결과에 우수단체는 5% 증액, 부실단체는 20% 감액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2009년 사회단체 보조금에도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단체예산 편성전에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지원액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성과상여금 지급 개선 방법입니다. 이 부분은 2008년도 성과상여금 지급 방법을 100% 차등지급 원칙으로 각 실과소에 통보를 하고 부서별로 의견을 현재까지 아직 완전히 수렴은 안됐습니다마는 부서별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이 받은 것을 토대로 해서 2008년도 성과에 대해서 2009년 3월까지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내부적인 조율과정에서 노조와 협약사항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노조와 협의하면서 원만하게 해결하되 100% 차등지급을 반드시 관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감한 위원회 정비추진입니다. 위원회가 총무과에서 총괄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불필요한 위원회나 또 위원들의 중복 위촉 이런 부분이 잘 시정이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금년에 따로 제정을 해서 체계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위촉사항을 정비해서 분기1회 전자문서시스템에 게시를 하고 그래서 중복 위촉이 없도록 하고 여성위원 비율도 확대해 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5S운동 광양사랑 시민운동을통합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1등 시민강좌, 시민한마음 수련회 등 광양사랑 시민운동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저희들이 판단할때는 각각 대상을 달리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성격이 각각 따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기능적으로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위원님들과 협의하면서 통합해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각종 회의시 회의시스템 개선과 전자결재 활성화 추진입니다. 이 부분은 각종 회의를 전자회의로 개선해 달라는 지적사항인데 우수기관 벤치마킹을 하고 우리가 전자회의로 전환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현재도 PPT보고 등으로 회의를 간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문서는 최대한 배제할라고 노력하고 있는 점은 양해 해 주시고요. 이렇게 의회 본회의장처럼 별도 공간이 확보돼 있지 않고 상황실이 공무원도 이용하고 시민도 이용하고 다양한 계층이 이용하기 때문에 설치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막대하게 소요되고 해서 단기간에 이것을 이행하기 어려운 점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사무전결 처리개선입니다. 시장님 결재률이 너무 높다고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4.9%까지 시장님 결재로 돼 있습니다. 이것을 3%대로 낮추도록 사무전결 처리규정을 개정하도록 지금 현재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자동화 총괄부서 지정입니다. 사무자동화에 대해서 총괄부서가 지정이 돼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U-정보화담당관가 협의해서 사무자동화 환경 조성 분야는 U-정보화담당관에서 총괄 운영하고, 종이문서 감축이나 사무처리 분야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총괄하도록 그렇게 서로 조율을 했습니다. 다음에 퇴직 공무원 해외시찰 신축추진입니다. 2008년도에 2회에 걸쳐 32명을 시찰을 한 바가 있는데 2009년도에는 국내외적인 경제상황을 고려해서 해외시찰 여부를 신중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정년퇴직 예정공무원은 현재 2명입니다. 기타 명퇴 신청자들이 있을 경우에 포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계연보CD 관리입니다. 종이없는 문서구현으로 통계연보를 발간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부터는 통계연보 대신 CD을 제작해서 국회도서관이나 전국에 배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에 대한 시행계획입니다. 이서기 위원님이 대표발의 해 주신 광양시 인구늘리기 시책지원 조례, 이 부분은 2008년 9월 1일날 제정이 돼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추진위원회 구성하고 시책담당 부서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12개 시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구 늘리기 추진위원회는 분기 1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광양시 마을공동이용 시설물 관리조례입니다. 박노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해 주셨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11월달에 제정이 됐는데 마을공동 시설물 관련 부서별 일제조사를 2월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비계획을 3월까지 수립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읍면동과 협조해 가지고 빠진데가 없이 추진하고 관리책임자를 이통장으로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마을공동시설물도 총무과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총무과에서 총괄해서 운영이 되도록 읍면동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광양시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조례 이 조례 역시 이돈구 위원님께서 대표발의 해 주셨는데 총무과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총무과에서 총괄해 가지고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소관 부서별로 단계적 연차적 시행계획이 수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단위 계획나와 마을단위 계획 수립 부분 이런 부분도 읍면동에서 자치위원회나 발전위원회를 거쳐서 먼저 구성이 되면 우리시에서 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새마을운동 활성화조례는 기존에 새마을운동이나 새마을운동본부는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건전한 시민운동으로 육성할 수있도록 조례에 따라서 성실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시민 의식교육 사업, 서로 돕는 복지공동체 사업, 지역 활력 찾기 사업, 쾌적한 친환경 조성사업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총무과 관할입니까?

예.

그쪽에 업무보고 하나도 없다고.... 광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보면 제3조에 원칙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에 5호에 정치적 이용목적의 배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정치적 이용목적의 배제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당연히 정치적으로는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할 수 없습니다.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치적 이용목적도 있지만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도 정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죠?

국정이나 시정운영에 관한 공적인 부분이 있고 정치적인 부분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안에 따라 다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10조에 사용료 등 1호에 보면 자치센터의 시설 장비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강료에 한 하여 실비로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개정할 때 헬스장이나 이런 데는 시행정 수혜 서비스 차원에서 해 주고 수강료나 이런 것은 강사료 정도해서 별도 시장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받도록 돼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봐야죠? 17조에 보면 구성 등 이렇게 나옵니다. 의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읍면동장이 위촉하되 각호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1호 각 프로그램 수강자 중에서 이용자들이 선출한 자, 2호 이통반장, 읍면동, 사회단체장, 기타 사회적 덕망을 갖춘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1호 2호가 균형을 유지해야 돼죠. 본 위원이 이것을 개정할 때는 이용자의 의견을 무시한 이런 행위들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것을 균형을 유지하도록 바란스를 맞춰놨는데 그것이 유지돼야 되겠죠? 조례가 돼 있다면?

예. 그렇습니다. 균형이 유지되도록 ....

균형을 유지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해야 되겠죠?

예.

이통반장, 읍면동, 사회단체장 거기에서 10명을 뽑아야 되고 20명이다면 그 다음에 기타라는 것은 그 앞에서 없을 때 기타에서 뽑는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되겠죠?

기타는 후순위로 봐야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센터를 외부기관에 빌려줄때는 공유재산관리에 의해서 사용료를 받아야 돼요? 안받아야돼요?

외부기관에 할때는 사용료를 물론 ....

전혀 무관한 ...

자치센터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우리 조례에 위배되지 않는 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자치기능하고 관계없는 부분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주관부서인 총무과에서 일제 점검을 해서 조례를 위반해 가지고 관리하는데가 있으면 대단위 수술을 해도 고쳐야죠.

조례를 위반된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우리가 점검을 해서 고쳐야 될 것으로 보지만 어느 정도는 대부분 자율성을 감안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례에 반하게 운영이 된다면 왜냐 하면 조례라는 것은 시대의 변천사, 또 도덕적인 것, 관행적인 것 현재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고려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조례에 반하는 것이 있다면 지도감독을 하셔야 되겠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경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인구 15만 달성 총력 추진에 있어서 우리가 2008년도에 이사비용을 타지에서 오면 우리시에서 줬죠?

예.

그런데 2009년도에는 그 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2009년도에도 계속 시행을 하는데요. 우리 조례에 의해서 계속 시행하는 데 예산이 100%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100% 확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빨리 저희들이 방향을 정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예산을 확보 못했죠? 삭감이 됐었습니까?

부족한 부분은 운영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삭감이 됐었어요? 어째서 못했었어요?

의회의 삭감은 아니고요. 집행부에서 예산을 부족하게 편성했습니다. 그 부분은 추경에 확보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행정이 신뢰성을 가지게 예를 들어서 언제까지 어떻게 해 나간다 이런 것이 정리가 정확히 돼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작년까지 이사비용을 줬다 그 말입니다. 올해는 못주고 있다. 왜냐 하면 예산이 확보가 안돼서 이런 신뢰성을 잃지 않는 그런 행정이 됐으면 싶어서 이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이런 부분은 정리를 해서 2008년과 동일하게 줄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뢰를 잃지 않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총무과장님께서 시정발전 지역통계조사를 했다고 그랬는데 사전에 주셨으면 더욱더 좋았을 것인데, 다음에 주겠다라는 말씀은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것을 오늘이라도 줄수 있으면 주면 좋겠습니다.

어제 결재를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다른 김영심 위원 질의하십시오.

118쪽에 보면 인구 15만 달성 총력 추진했는데 인구가 늘면 무슨 장점이 있어요? 아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조직만 조금 늘어나는 것 때문에 인구를 늘릴라고 하는 것 같이 들리는데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도시가 자력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적정 규모의 인구를 갖춰야 됩니다. 그래야 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혜택을 예를 들어서 종합병원도 적정 인구를 갖춰야 들어 올수 있고, 쇼핑시설도 어느 정도 인구를 갖춰야 들어옵니다. 교육문제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은 인구가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듯이 적정 규모의 인구가 되지 않으면 모든 인간이 살아가는데 편리한 그런 기능을 갖출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기본이고요. 공무원 조직도 물론 충분히 시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국도 증설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인구가 늘어야 도시가 자족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시는 삶의 질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산다고 봐야되는 것입니까?

지금 도시가 아시는 바와 같이 4개 핵으로 나눠져 가지고 광양, 중마, 광영, 금호 그렇게 나눠져 있어서 도시가 중심적인 기능 순천 연향동 같이 그런 기능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적정 규모의 인구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구늘리기 이런 운동을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그런 홍보를 하세요. 마치 공무원조직이나 키울라고 하는 이런 스타일로 해서는 절대 인구가 늘어나지 않고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인구가 늘어나면 뭐가 피부에 와 닿아서 좋은 점이 있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최근 5년간 읍면동별 인구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2004년도에 13만 7,601명에서 2008년도말에는 14만 1,388명이 되어서 3,787명이 증가됐어요. 퍼센트로는 2.8%가 광양시 인구가 늘어났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광양읍에 692명이 늘어서 1.6%가 늘고, 중마동에 9,640명이 늘어서 28.2%가 늘고, 광영동 같은데는 2,087명이 줄어서 14.9%가 줄고, 금호동은 2,223명이 줄어서 11.8%가 줄고 전부 5내지 15% 정도 인구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줄어드는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구를 늘리는데 장점이 있다면 줄어드는 읍면동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동지역보다도 전국적으로 면지역이 엄청난 감소를 보이고 있고, 전부 도시로 집중이 되고 있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생각합니다. 줄어드는 지역도 충분히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하고 그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배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전 시민들이 내는 세금이 광양읍하고 중마동에만 집중돼서 그런 것은 아니에요? 전부 도시계획이다 뭐다 중마동, 광양읍에만 집중하다보니까 다른데는 인구가 줄어들고 그러는 것 아니냐고요. 균형발전을 시킬 그런 책임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균형발전을 당연히 생각하고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상당히 감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지역이냐 면지역 거기도 충분히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복지 측면에서도 오히려 광양읍이나 그런데 보다 면지역이 오히려 복지혜택을 시에서는 많은 지원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나는 무엇을 지적할라고 그러냐하면 동지역이고 읍지역이고 이고 면지역이고 균형적으로 인구가 느는 시책을 펴야지 한,두군데 집중시켜는 인구정책 펴면 무슨 이게 인구늘리기 입니까? 인구늘리기 하지 말아야지

농촌지역에 인구를 늘릴라고 저희들은 노력을 해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읍면동쪽 전체가 균형 발전되고 균형적으로 인구가 늘어나는 정책을 쓰시라는 말이에요. 한, 두곳만 집중하면 또 우는 쪽이 나오고, 한쪽이 웃으면 한쪽은 울어요. 그러니까 진짜 광양시가 살기좋은 도시를 만들라면 그런 포괄적인 면을 고려하시라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131쪽에 보면 자율방범대 간식비 지원해 주고 하는데 제가 실태조사를 우리 지역을 해 보니까 방범대 순찰 차량은 누가 사줍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확보합니다.

자기들이 스스로 확보해 요?

예.

각자 돈 내가지고 2천만원 이상가는것을 자기들이 산다는 것이 에요?

최소한 시에서 ....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에요. 자율방범대가 필요하다면 시에서 차를 사주든지 시에서 폐기처분하는 차같은 것 내용연수 끝난 것 있으면 다 정비해 가지고 그런 것을 지원해 주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 사람들 보면 이 근처에 있는 사람들한테 지원받고 이렇게 해 가지고 오히려 시민들이 피곤해 지는 것이에요. 해 줄라면 차량 구입도 하나 사주고 또 정비비가 얼마나 들어 가는지 아세요. 전부 10년 이상 돼 가지고 정비비가 몇백만원씩 들어가요. 좀 자율방범 활동이 필요하다면 그것까지 고려해 주시라는 얘기에요. 또 그 사람들 근무하는 근무사무실도 시에 규격을 정해서 깔끔하게 만들어 주고 무슨 무기고 같은데 있고 진짜 안타까워요. 필요한 조직이라면 왜 못합니까? 그런 것도 다 광양시 인구 늘리기에 일획을 긋는 것이죠. 도둑놈 많고 더가나 여기 오면 집이나 날마다 털리고 그러면 요겠습니까? 도난 건수가 많으면 시민이 늘어나겠느냐고요. 더군다나 봉사하는 사람들 차도 문제되는 것 깔끔하게 하나 사주고 아니면 읍면동에 있는 차를 밤에 활용할 수 있게 해 주든지, 가보면 아주 열악해요. 과장님 그런 쪽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내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130쪽에 보면 지문인식시스템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것 노조에서 반발 안하겠어요?

저희들이 ....

보고를 하더라도 앞뒤를 고려해서 보고를 하셔야지, 기업체는 돼요, 그런데 공무원은 이것 우선 당장 직원들한테 반발이 나와요. 일은 깔끔하게 처리가 될라는지 모르지만 내부반발이 나요. 왜? 오랜 관행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번에 우리 감사한 것 보면 면장이 시간외수당의 20몇시간씩 받아먹고 이런 것 안나왔습니까? 반발 나와요. 그것도 시간외수당도 준 급여인데 왜 그것을 그렇게 하냐고 내부개혁이 없고 의지가 없으면 이것 성공못합니다. 그래서 지문인식시스템이니 이런 것은 신중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좋겠다 잘못하면 큰 반발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신중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지문인식시스템도 우리가 투명하게 업무추진을 위해서 도입하고자 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이 서로 합의점를 도출해서 신중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얘기한 것이고요. 121쪽에 보면 해외벤치마킹을 한다고 했는데 해외벤치마킹 해 가지고 우리시 행정에 적용한 사례가 있습니까?

우리가 벤치마킹해 가지고 우리시 행정에 많은 접목을 시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갔다 온 부분이 우리시청에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도 실속있게 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갔다와서 보고서 나 하나내고 이렇게 할 것이면 가지말고 낭비만 하지 말고 실속있게 우리 관광명소화 어쩌고 해서 우리들 한것 보면 외국 가보면 너무 빈약합니다. 뭔가 하나를 하더라도 국내 1등이 아니면 세계 1등이 돼야 관광이고 뭐고 되는 것이지 그냥 갔다 와가지고 무슨 동산마냥 만들어 놓으면 외국에서 오지도 않아요. 금호동 같은데는 세계적 공원으로 해도 흠이 없어요. 차라리 금호동을 공원이나 이런 것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한번 그렇게 크게 생각해 가지고 해 봐야 되는 것이지, 외국 놀러가는 것마냥 갔다와서는 아무 성과가 없다 뭔가 가시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성과있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129쪽에 보면 리조트하는 것 1억 5천가지고 몇구좌 한다는데 저는 그것 있는지도 몰랐어요. 이제까지 리조트해 놓으면 몇몇 공무원들만 살짝 갔다오고 그런 것 아닙니까? 이런 것 있으면 널리 홍보해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도록 해야지 년도별로 몇명씩 갔다 왔나 한번 줘 보세요. 활용도 측면에서 제가 볼때는 좋은 것인데 저조하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공무원자녀 보육료도 부자집이야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그러나 열악한 급여를 받고 있는 공무원들있지 않아요. 그 분들은 사회복지과를 통하는 것이 유리한가 시가 주는 것이 유리한가를 꼭 판단을 해서 하도록 하세요. 그러면 시비도 절약되고 본인도 더 받습니다. 저는 무조건 안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좋은 선택의 기회를 홍보해 주라 아까 물론 그렇게 하신다고 돼 있고 공무원직협 보니까 이통장 수당이 50만원으로 늘어난다는 것이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혹시 아세요?

계획 없습니다.

접한 기회가 없어요?

예. 없고 건의하는 부분만 있고 저희들이 검토한 바도 없고 어차피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아직은 검토된 바 없습니다.

근거없죠?

예.

이상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벤치마킹을 하는 부분은 시에서도 나가기 전에 엄청난 준비를 해 나가고 있고 방금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그런 부분을 보고와야 저희들이 느끼고 시책에 도입할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보고 와야 우리가 시책에 도입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리조트에 대한 부분은 우리 시청 공무원들은 다 충분히 알고 있고 80%정도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300일 중에서 나머지 20% 소화 못하는 부분은 공무원들이 주로 주말에 이용을 하기 때문에 주말에 한정이 돼 있습니다. 주말에 며칠 그것 때문에 100% 활용을 못하지 충분히 활용하고 있고 의회에 못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회에서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모르게 한것 아니에요?

모르게 한것 아닙니다. 의회에서도 쓸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도 다 알고 있는 사항아니겠습니까? 자율방범대 부분 좋은 말씀이고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대원이 되기 때문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참고로 우리시가 다른 도시보다 훨씬더 지원이 많은 편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개선을 최대한 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자율방범대가 많이 지원이 되도록 활동이 적은 데는 적게 가고 많은 데는 많게 가고 하는 부분을 개선해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아직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개선해 가겠습니다.

우리시는 쓸데 예산을 안쓰고 안쓸때 쓰죠.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짚으라면 끝도 없이 지적을 할텐데 그런 것을 잘 고려해서 쓸데 쓰시라는 얘기에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육료 부분은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한 것이 더 지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지원받을 수 있으면 받데 대상자가 많지 않다는 것은 이해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순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앞에 위원님들의 좋은 말씀 계셔서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역 지도자와 함께 하는 해외벤치마킹 물론 공무원들이 회외벤치마킹을 많이 하는 것을 본 위원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바인데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지역지도자와 공무원하고 같이 가는데 지역지도자는 같이 가는 분야에서 전문적인 사람입니까?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이면 도시계획에 맞는 분야문화면 문화에 맞는 지역지도자 거기에 공감을 하고 같이 일을 추진할 수 있는 ....

계속사업이죠?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지도자와 하는 부분은 금년부터 하기로 하겠습니다.

처음이에요?

예.

그러면 다른 분야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갈때 지역의 지도자들하고 또 몇분 갔다 온적 있죠?

예.

그런데 그 분들하고 같이 다녀와서 본 위원이 알기에는 어떤 단체장들 또 이통장들 중에서 그렇게 해 가지고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이 예를 들어 회장직을 떠났을 때 그분들 활용을 못하는 면이 있죠?

그렇습니다. 이통장이나 그런 분들은 임기가 만료가 되면...

그래서 본 위원은 꼭 회장단 보다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그쪽 분야에 예를 들어 환경이면 환경, 보건이면 보건, 복지면 복지쪽에 전문적인 분들을 모시고 가서 그분들하고 해외벤치마킹을 갔다 온 공무원들하고 같이 한 팀이 돼서 그 분들이 보는 분야가 공무원이 보는 눈하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같이 합세해서 행정을 이루어나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미국, 유럽, 싱가폴, 홍콩, 일본, 대만 대상 국가는 이렇게 돼 있고, 연수분야는 신재생에너지 건설 사회, 복지, 문화, 관광, 환경분야 이렇게 돼 있는데 대상국가에 우리가 제일 가서 배우고 벤치마킹해야 될 부분은 항만쪽인 것 같네요?

그렇지도 않고요. 작년에나 처음에 시작할때는 가까운 지역을 했습니다. 싱가폴이나 홍콩, 일본을 했고 도시특성에 맞는 분야를 저희들이 선정을 해 가지고 과제를 스스로 공무원들이 팀을 만들어서 스스로 과제를 선정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특정분야에 집중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설분야를 예를 들어서 광양시에 맞게 건설분야를 간다 그러면 지금 대상국가에서는 맞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고 이 대상 국가외에도 갈수있나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과제를 선정을 해 가지고

과제 선정할 때 바뀔수도 있나요?

예.

그러면 만약에 바뀐다 그러면 이 예산이 다르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공모형태로 합니다. 우리가 모집을 합니다. 모집을 해 가지고 독창적으로 연수팀을 모집을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물론 그렇습니다. 미국으로 간다면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는데 그런 부분을 다 수용할 수 없겠죠.

해외벤치마킹이 굉장히 좋은 성과를 거둘라면 정말 우리시에서 필요한 그런 쪽을 선정해서 다녀오시고 분명히 다녀오셔서 의원들도 해외에 가는 것이 일반시민이 봤을 때는 그냥 여행 다녀오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다녀와서 의원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보탬이 되는 것을 제가 느꼈거든요. 공무원들도 정말 다녀와서 거기에 대한 연구를 꾸준히 하시고 어떤 인센티브를 많이 받은 공무원보다 그쪽 분야에 정말 계속적으로 연구를 할 수 있는 공무원들을 선정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대수롭지 않는 것 같아도 많은 도움들이 되거든요. 방금 제가 말씀하신 대로 나라를 선정할 때도 신중히 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 하신 부분 충분히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경식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시장님 읍면동 시민과의 대화 그것을 매년 추진하고 있는데 시장님과 읍면동에 가서 시민과 대화할 때 여러 요구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요구사항들이 어느 정도 지켜졌는지 올해는 2008년도 충분히 반영시켜서 일을 하셨겠지만 2009년에는 그런 것들이 시민과 시장이 대화할 때 충분히 파악해서 어느 지역이 어떻고 그런 것을 관심을 가지고 파악하셔서 꼭 반영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사항을 지속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리를 하는데 지금까지 검토하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왔지 실행이 안되고 있어요.

문의자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충분히 회신을 하고 있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2009년도 부터는 노력해서 그런 것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갔습니다마는 제가 한두가지 물어볼랍니다. 총무과 정원이 28명인데 현원이 29사람이에요. 그리고 하위직은 한명도 없습니다. 없고 지금 8급, 7급, 6급 이렇게 해서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더 많고 이런데 총무과 업무가 하위직이 소화해 내기는 힘든 부서입니까? 그리고 정원이 한명더 많은 부분 왜 그래요?

이 부분은 밑에 별도 정원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운영상 사실은 일부 시정계나 이런데는 인력이 전에보다 반으로 줄어버렸습니다. 그런 상태기 때문에 이 부분은 늘어난 부분은 없습니다. 교육대상자 있고 그런 부분은 따로 있고...

별도 정원 열두사람은 29명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포함 안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도 정원까지 합하면 40명이 넘는데 다른 부서에서...

통계를 다른 시군에서 하지 않는 통계업무도 우리가 체계적으로 하고 있고 통계청과 MOU를 체결해서 체계적으로 하고 있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다음에는 총무과 소관 위원회가 6개가 있는데 인구 늘리기 위원회 외에는 전부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5개 위원회가 당연 위원장이 부시장이 되게 그렇게 돼 있습니까?

인사위원회같은 경우는 그렇게 돼 있고요. 전부 조례나 법령에 근거가 있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운영이 그렇습니다. 조례나 법령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위원회....

주로 호선한다고 돼 있는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이 안합니다. 그런데 조례나 법령에가 명시가 된 부분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개 위원회가 조례나 법상으로 부시장이 당연직 위원장으로 돼 있습니까? 아니죠?

제가 일일이 확인을 안했는데 조례나 법령에가 그렇게 규정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 성격에 따라서 민간인이 위원장을 해도 무방하지 않냐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해외여행을 가는데 심사를 한다든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련한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각종 보조금 이런 관계에 있어가지고는 굳이 부시장님이 당연직 위원장으로 안해도 ...

이것은 공무원 내부적인 부분이고 외부인이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내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부시장이....

전체 위원들이 공무원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구늘리기 추진위원회 여기서는 무슨 일을 합니까? 열 다섯사람이나 되는데 위원 수가?

인구늘리기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위임된 부분을 전부 위원회를 거쳐서 시책결정을 거기서 하고 있고 시책 조언을 하고 어떤 인구늘리기 시책을 심의하고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방향을 설정하는데 시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셨지만 인사에 관련해 가지고 연공서열이나 경력위주가 아닌 실적이나 성과중심에서 앞으로 인사행정으로 가겠다 그렇게 해서 직원공감대를 형성해 가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까지 모든 공직자들이 성과 중심에서 공평하게 다 적용을 했다고 봐지십니까?

일부 그렇게 느끼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인사철은 인사가 만사라는 인사철은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100% 만족이 어렵기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성과위주로 원칙에 의해서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평가담당관실에서 업무에 대한 것, 직원에 관한 것 전반적으로 평가 분석을 하게 되겠는데 그 부분을 많이 준용을 합니까?

예. 반영을 합니다.

제가 볼때는 성과를 예산적인 부분이나 그 다음에 행정의 실효성을 있게끔 모든 아이디어 제출부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예우가 안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봐져요. 한번더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고, 기피부서에 장기 근무자를 인센티브를 하겠다는데 어떤 내용의 인센티브를 할 계획입니까?

우리가 예를 들자면 기피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다압면 같은 경우는 벽지기 때문에 벽지가점이 법령에 의해서 주어져 있고요. 기타 예를 들어서 민원 부서도 다 근무하기를 기피하는 교통분야나 그런데가 있는데 아직 까지 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를 들어서 1년 이상 근무하면 0.1점을 준다든지 0.5점을 준다든지 5점 범위내에서 가점을 줄수 있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앞으로 마련해 가도록 연구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거리 출퇴근하는 공무원이나 또 위험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직원, 또 격무 말하자면 그런 성격의 부서에서 종사하는 이런 공무원들에 대해서 별도의 수당이 있습니까?

다 수당들이 있습니다. 위험수당이나 예를 들어서 사업소의 기피부서에 있는데는 대체로 수당들이 별도로 있고 또 원거리 같은 경우데는 여비도 별도 반영이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아까 다압면을 말씀을 하셨는데 다압면에 와서 근무하는 직원분들이 여려 형태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봐집니다. 시간적으로도 한 시간 앞당겨서 준비를 해야 되고, 퇴근도 귀가 시간이 그만큼 늦어지고 또 여기에 소요되는 재정적 손실도 상당히 많습니다. 정확한 시점은 모르겠습니다마는 2007년 이전까지는 교통비 지급을 차등적용을 시켰는데 지금 거의 평준화가 돼 버린 것 같애요?

지금도 그대로 주고 있고 여비도 차등해서 주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여비를 당초에 우리가 다압면에는 일반 공무원보다 10만원씩을 더 주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5만원으로 줄어들어 버렸어요. 그러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나 모든 부분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이 부분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압이나 원거리는 사실은 너무 인사이동도 잦다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불가피 감안을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위생처리사업소나 환경사업소, 시민휴양소 장거리에 위치한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거기서 실적이 좋으면 좋은 사항에 대해서 반영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야 본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거기로 나가더라도 홀가분한 마음으로 나가서 주민들을 위해서 행정을 보게 돼 있습니다. 일정 시간만 일자만 지나가지고 순환보직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라 일정기간 동안에 면민들이 정말 열심히 일했다는 공무원이 평가가 되면 거기에 응분의 인사예우를 해 줘야 됩니다.

인사나 금전적으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읍면동 행정 활성화 추진 이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읍면동에 옛날에는 마을 반상회가 월 1회씩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반상회 성격은 없지만 그래서 연중 1회 내지 2회 정도로 마을 총회가 있습니다. 어제 제가 관할 지역구 면에 가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도 그 얘기를 했어요. 사무실에 앉아서 행정위주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과 접촉하는 이런 행정이 펴져야 되겠다 앞으로는 지침을 만들수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읍면동에 나가서 근무하는 직원분들이 해당 지역 마을이나 이런데를 순회를 하고 중요한 행사나 회의나 모임이 있을 때 참여할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밀착행정이 되도록 해 달라는 것으로 ....

여러 가지 내용파악을 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시간이 너무 지연이 됐고 총무과가 총무국 소관의 직제 1순위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부서를 의미한 것입니다. 광양시 시정을 제대로 방향감각을 잡아야 되고 인사가 중요하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담당 계장이나 직원분들이 자기 소관 업무에 대해서 정말 철학을 갖고 움직여 주셔야 되고, 총무과가 제대로 기준이 서야 됩니다. 총무과가 제대로 기준이 서 있지 않으면 여타 부서도 같이 나태해 질수가 있으니까 총무과 업무가 소중함을 느끼고 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이 2009년도 업무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입니다. 광양 수영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협가 돼 있습니까?

지금 김성규씨하고는 저도 와서 한번 가고 만났습니다마는 감정평가액 자체가 평당 그 분 토지가 3,200평 정도 되는데 평당 도로변에도 있고 도로안쪽에도 있는데 평당 25만원 정도 감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본인 요구액은 34,5만원선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적당한 시유지가 있으면 시유지하고 교환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계속 설득도 하고 또 금년 5월되면 1년이 지납니다. 그러면 재평가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초에 테니스장 할라는 위치 있죠? 거기는 보상이 얼마 나왔어요?

26만원 나왔습니다.

별 차이 없는데 거기하고 차이가 많다고 하던데? 거기하고 이쪽에 김성규 땅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다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보면 보상협의가 안이루어져서 못하고 있는데 지금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이 나야 이것이 수용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언제 내려올지도 모르는데 한없이 기다려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교환할수 있는 조건이 되면 교환해가지고 빨리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겠죠?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빠른 시일안에 착공되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테니스장 뒤에 한다고 의회승인 받았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 언제쯤 시행할 것입니까?

지금 실시설계 입찰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입찰이 끝났기 때문에 설계회사하고 테니스협회 회원들하고 저희들하고 자재 관련하고 여러 가지 시설면에서 보기 위해서 벤치마킹을....

설계는 끝났다 그 말이죠?

실시설계 용역 입찰이 끝났다 그 말입니다.

최대한 빨리 착공을 앞당기기 바랍니다. 그러면 테니스장이 옮기면 그러면 우산공원에 있는 테니스장은 어떤 용도로 활용할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분들이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만들면 어느 특정인이 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광양읍에 있는 게이트볼장 7,8군데 이상 있을 것입니다. 광양읍에 있는 사람들이 대회도 할 수 있게 평소에 이용할수 있도록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것은 연구를 해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계훈련 보면 작년에는 150팀이 와가지고 5,200명이 왔단 말입니다. 올해는 1월 현재 113팀이 2,400명이 왔습니다. 그래 앞으로 얼마나 올 것으로 예측합니까?

지금 선수만 우선해서 2,400명입니다. 그런데 학부모나 체육관계자들까지 포함하면 3천5,6백명 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팀수도 적어지고 인원수도 적은데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2월말까지는 작년 수준으로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인은 정부체육 정책변화에 따라서 수업기간중에 전국대회 개최를 금지를 하고 방학기간중에 전국대회가 있기 때문에 방학기간중에 전국대회 참석차 가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남해안 각 시군마다 스포츠구장들 잔디구장, 인조잔디구장등을 만들어놓고 유치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치활동을 하면서 한팀당 100만원씩 주면서 유치활동도 하고 있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런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일부는 그런데로 빠져나가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여튼 동계훈련이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자세히 평가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강진군 같은 경우는 팀당 100만원씩 지도자들을 주고 있죠? 그러니까 거의 몰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그런연구를 해가지고 다른 시군은 다 100만원씩 주면서 유치를 하는데 우리시는 가만히 앉아서 당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150팀 정도 되면 1억 5천만원 정되 되고...

그래 강진은 어떻게 준다는 말입니까? 강진도 주는데 우리도 1억 5천 들여가지고 15억이 나오면 그것을 사업을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안그래요?

전지훈련을 마치고 여러 가지 평가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전지훈련을 마치고 분석을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하여튼 이 사람들이 오게끔 가령 강진같이 100만원이면 100만원, 50만원이면 50만원 그런 것을 해가지고 더 많은 팀을 유치할 수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축구장 있죠?

예.

그것은 누구 누구가 사용할수 있게 돼 있습니까?

잔디보호 때문에....

잔디보호, 잔디보호하지 말고 잔디보호는 1년내 보호할 것입니까?

각종 공식적인 대회나 이런데 우선 사용허가를 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지역에 우리가 막대한 시예산을 들여가지고 시민의 혈세로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시민이 이용하게 만들어야지 가령 일화축구단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공설운동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뭣 때문에 빌려줍니까? 그 사람들 뭣 때문에 빌려주고 우리 시민들은 안빌려주는 이유가 뭡니까? 한번 얘기를 해 보십시오.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 줘야지. 안그래요? 왜 우리 지역민은 못하게 하고 천마 일화구단은 겨울만 되면 독점을 해가지고 하고 있어요?

하여튼 잔디 생육에 문제가 안되는 범위내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잔디보호 잔디보호 하지 마시고 방금 내가 이야기 했지 않아요? 겨울만 되면 동계훈련 핑계대로 일화축구단이 와서 하고 있어요. 일화축구단에 주는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들 우리 광양에 와서 뭘 해요.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해 주시고 정말 우리 지역에 있는 조기축구회원들이 사용한다고 하면 사용할수 있게끔 해 주세요. 알겠어요? 과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경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교육체육지원과 제가 묻는 것이 명시이월이 어느 과보다 많이 돼 있는데 이런 문제 등은 예산을 집행할때 충분한 계획성 없이 했기때문에 명시이월이 많이 되지 않았느냐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2007년도에 총 명시이월 된 것이 총무과, 체육지원과입니다. 5건, 다음에 2008년도에는 9건 그렇습니다. 명시이월된 것이?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많이 명시이월 시켜서 가면 보통 예산을 이렇게 세워서 간다면 앞으로 명시이월이 이렇게 된다면 예산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가지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핵심은 앞으로 명시이월을 이렇게 시켜서 안된다 안해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광영축구장 명시이월 건은 진월, 광영간 지방도 노선 때문에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광양수영장 명시이월 건은 편입토지 보상 때문에 늦어진 것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명시이월이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매년 시정질문이나 매년 감사나 명시이월 때문에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총 9건에 25억 1,136만원입니다. 얼마 집행한지 압니까? 1,160만원 밖에 집행을 못했어요. 이월 사업이 이월액이 2억 5,100만원입니다. 천만원 밖에 안쓰고 나머지는 2억 5천이 다 이월액이에요. 천만원 밖에 안썼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나머지 전부 이월입니다. 예산은 2억 5천만원 세워놓고 천만원 쓰고 2억 5천은 이월이다. 이렇게 가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무려 0.5% 썼다니까....

체육시설 설치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명시이월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체육도 있고 다른 것도 많아요. 전체적인 것은 내가 기획예산담당관쪽에 물어볼라고 그러는데 교육체육지원과에 묻는 것입니다. 전체는 몇백억인지 압니까? 이월사업이? 그렇지만 교육체육지원과에만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금액까지 얼마쓰고 얼마 남았고, 2008년도 얼마인지 압니까? 2007년도 것 이월된 것이 2007년도 것이 2008년도에도 안되게 돼 있어요. 2009년도에도 안되게 돼 있어요. 3,4년 2006년부터 해 온 것이에요. 3년, 4년 이월시켜 놓고 가버리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장충세 계장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들 지금 시간이 12시가 가까이 됐는데요. 두분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10분내로 두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이 소화가 될 것 같으면 마치고....그러겠습니까? 그러면 먼저 정순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145페이지 보면 미주지역 해외어학연수에서 중학생이 5명, 고등학생이 5명 이렇게 돼 있는데 그 학생들이 떠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을 뽑을때 비중을 어느 쪽으로 많이 했습니까?

영어스피치 대회를 통해서 뽑았습니다.

그러면 외국에 가서 장시간 살다가 온 아이들도 포함 됐겠네요? 잘하니까 그죠?

구체적인 사항은 박문수 계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예. 담당계장이 설명해 주십시오.

박문수 입니다. 먼저 말씀하신대로 선정은 1차적으로 학교에서 우리가 학생수별로 몇 명을 선정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학교측에서 선별한 20명 정도가 보통 참가를 해가지고 많게는 한 학교당 4명을 선정을 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예선과 본선 스피치대회를 해가지고 선정을 하되 실질적으로 외국 어학연수를 떠나가지고 가서 보면 위원님이 염려하신 것 보다는 훨씬 능력있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 작년에 갔다 온 학생들을 두고 얘기를 해보니까 95% 정도는 실질적으로 외국인이 하는데 수강이 가능하다 나머지 평균적으로 80% 이상 수강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신규사업이죠?

박문수 지난해 1회 해가지고 금년에 2회까지 가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 사업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선정과정에서 학부형들이 말들이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159페이지에 동계훈련에서 방금 배학순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팀도 줄어들고 인원수는 5,200명에서 2,400 학부형을 포함하지 않는 상태인데 어찌됐든간에 줄어든 것은 사실인데요. 여기 전체적인 광양이 지금 강진이라 든지 남해, 하동 이쪽으로 팀들을 빼앗긴다 하는데는 어떤 점에서 보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이제 구정 쉬고 나면 2차 전지훈련팀이 옵니다. 오면 작년 수준하고 거의 비슷해 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했을 때 저희들이 떨어진 것은 시설면에서는 떨어진 것은 없을 것 같고요. 우선 인센티브면에서 팀당 100만원 주고, 50만원 주고 또는 인센티브면에서 조금 부족한 것 같고요. 또 체육시설 말고 일반 음식값이라 든지 또는 서비스면에서 조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물론 인센티브도 그렇지만 인센티브는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그 팀에게 주지 않아요. 그런데 개인 학부형들이 따라오는데 제가 몇분을 식당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랬는데 정말 내 자녀들이 또 그 팀을 이끄는 분도 마찬가지고 와서 편히 쉴 수 있는 주위 여건들이 광양은 굉장히 부족하다 지금 남해나 하동, 강진 저런데는 우리 인센티브를 강진 같은데는 물론 100만원씩 주니까 안주는데보다 생각이 그쪽으로 더 우호적이겠지만 편이 와서 쉴 수 있는 호텔은 너무 비싸고 모텔 같은데는 주인들이 꺼려합니다. 장.단점들이 있어서, 그리고 학부형들도 모텔에다가 데려다 놓으면 환경이 안좋다 그래서 유스호텔같은 것을 우리시에서도 빨리 착공을 하셔서 훈련 오는 팀원이나 보내는 학부형들도 편히 쉬었다 갈수 있게끔 그런 것들이 참 중요한 것 같고요. 또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음식점 그런데도 불친절하고 음식값도 다른데 보다 더 비싸다 순천같은데 보다 굉장히 여기서 전지훈련해도 밥은 여기서 먹는 팀도 있고 그러지만 소비가 되는 것은 순천으로 저녁으로 엄청나게 많이 넘어간다는 것 그래서 유흥업소 교육도 우리시에서 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친절하고 깔끔하고 그런 것들을 보건소하고 같이 합세해서 신경을 써주면 그 이상 팀들이 다시 오지 않을 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만 보고를 해 주시고 ....

예. 주요 업무만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정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세정담당 이래수입니다. 부과담당 유제갑입니다. 재산세담당 배종국입니다. 징수1담당 이강기입니다.지방세정리담당 최병철입니다. 세외수입담당 이인순입니다. 세무조사담당 이영길입니다. 과표담당 조성진입니다.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3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세정운영 방향입니다. 먼저 세입여건과 전망입니다. 지금 세계적인 경기불황이지만 2008년도 포스코 매출입과 순이익이 사상 최대가 될 것으로 예상되어 법인세할 주민세수입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올해 재정여건은 신규공단조성과 조선산업 유치 이런 등에 따라서 전년도에 비해 소폭으로 상승될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역점시책은 지속적인 세원발굴로 차질없는 세수목표액을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체납지방세 및 세외수입 일소노력에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납세자중심에 편의 시책발굴로 신뢰세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입니다. 2008년 지방세 징수현황과 2009년 세입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지방세 목표는 1,393억원입니다. 징수실적은 1,530억을 징수해 가지고 136억을 더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 세입전망은 도세 335, 시세 1,182억해서 1,569억입니다. 그래서 2008년 목표액 대비 약 123억이 증가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반송우편료실시간 검색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우리시 총 납세고지서 건수가 32만 3천건이었습니다. 그중에서 반송된 건수가 21,000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반송률이 약 6.5%, 납기내 송당률이 약 93.5%였었습니다. 그중에서 반송된 것 중에서 등기반송이 약 6천건됩니다. 반송료만 해서 900만원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까지는 우편반송되는 납세고지서에 대한 업무처리는 반송고지서가 우체국에서 우리시에 도착하고서야 미배달 사유를 파악한 뒤에 지방세 전산에 개별적으로 입력해 가지고 그런 재반송 절차를 밟았었습니다. 이래서 이렇게 개별적 입력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금후부터는 세금고지서의 반송상황을 우체국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 조회할 수 있는 우체국인터넷 검색서비스를 도입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까지 개별적으로 입력하던 재발송 작업을 우체국 반송 파일을 다운받아서 한꺼번에 일괄 입력 처리하므로 해서 반송고지서 관리작업시간을 지금 까지 한 114시간이 걸렸습니다. 이것을 20시간으로 단축시키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납기내 송달률을 93.9에서 97%까지 올리겠습니다. 이 시책은 전국적으로는 제주도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남에서는 우리시에서 처음으로 시행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176페이지입니다. e-텍스를 통한 전자고지시행입니다. e-텍스라는 것은 전국의 지방세를 시군구청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 안방이나 사무실에서 신고 조회납부 신청할 수 있는 지방세 종합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금년 상반기 자동차세부터 처음으로 지방세납부고지서를 e-텍스에 가입된 자의 전자사서함으로 고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시에 e-텍스에 가입된 사람이 307명입니다. 그래서 한 3천명이 가입되도록 저희들이 확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납세자 전자고지에 대한 문제점이 뭐냐 그러면 전자메일로 보내면 인식이 안돼 가지고 전자사서함을 미확인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착될때까지 고지서 하고 병행해서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자고지를 하기 때문에 우편반송이나 반송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있습니다. 다음 177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자동이체 확대시행을 하겠습니다. 지방세 자동이체라는 것은 지방세 납부편의 시책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자동이체납부제도를 추진하므로 인해서 원거리 및 고령자 등에 납부 불편을 해소하는 시책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시에 자동이체가 신청된 분은 1,026명입니다. 그래서 5천명으로 확대해 가지고 추진해서 납기내 징수율을 높이고 고지서 제작 발송 등 그 비용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8페이지 지방세 광역홍보로 자진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지금 까지는 획일적이고 반복된 동일 내용의 지방세 홍보를 자치단체별로 했었습니다마는 우리 광양만권 여수, 순천, 광양, 고흥을 포함해서 공동홍보를 해가지고 여수MBC하고 여수MBC라디오에다가 공동으로 홍보를 해서 예산절감을 하고 납기내 징수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동홍보를 하므로 해서 예산이 절감이 되고 또 납세자의식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징수율을 높일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 179페이지 주민세소득할 과오납금 조기환부 시책입니다. 현재 납세자가 국세인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면 납부액의 10%를 주민세로 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국세를 과다 납부했거나 또는 차후 납부했을 때는 국세의 환급분이 발생됩니다. 이 경우에 지방세인 주민세도 환급을 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주민세 과오납 환부처리기간이 2개월 걸렸습니다. 왜냐 하면 국세청 환급 자료를 수기로 대조하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이 걸렸었습니다마는 지금 국세청에서 통보된 환급세를 우리시 세정과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우리시 지방세 전산 대조프로그램에다가 신속 입력 조회를 해 가지고 처리기간을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까지는 만원이하 짜리는 납세자들이 안 찾아갑니다. 신경을 안쓰고 그리고 세정과 까지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그래서 잘 안찾아 갔는데 금후부터는 저희들이 대상자들의 계좌를 찾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신청을 안하더라도 직권으로 계좌입금을 시켜줄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서비스 행정을 구현코자 합니다. 다음은 180페이지입니다. 징수율 올리기 및 체납액 줄이기 추진을 하겠습니다. 평균 징수율은 95.4%인데 95.7%로 올릴랍니다. 그래서 전라남도 시단위에서 계속 1위를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도 목표액을 달성해서 전라남도 시지역에서 계속 1위를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지방세 징수율을 올리기로해 가지고 상사업비 4천만원을 수상했고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로해서 상사업비 2,400만원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사업으로 181페이지 재산세 세원 관리 강화로해서 목표액을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누락 건축물이나 이런 것을 발굴해서 부과토록 하고 전년도에 비과세 했거나 감면 물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누락되는 물건이 없어 재산세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추진입니다. 지금 세정과 35명 전직원이 1인당 35건 내지 50건씩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년도 폐쇄기전까지 최대한으로 노력해 가지고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83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세외수입을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유휴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로해 가지고 이자수입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액 30억 5,500만원으로 잡아났습니다. 그래서 시기별로 자금소요액 및 예금상품을 수시 분석해서 효율적인 자금운영을 해 가지고 이자수입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세원탈루 누락 예방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세무조사를 하는데 전산세무조사 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세무기법 도입을 해 가지고 탈루 은닉 세원을 발굴하고 누락세원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에 대한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서 사전 안내와 신규법인 세무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안부 지방세 전산 분석기법 활용 전 세무공무원 교육을 시켜가지고 전문화를 시켜서 누락세원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5페이지 정확하고 공정한 개별주택 가격을 조사를 해서 민원을 최소한 예방하고 공시가격의 정확성 및 적정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경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행정소송 패소사례를 통한 적시과세를 하라는 내용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적법한 과세를 해 가지고 적시에 부과해 가지고 행정소송 신청등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세금횡령 사건 당사자 채권 확보입니다. 유호남 전 공무원의 횡령금 이것은 저희들이 전국 재산조회랄지 신용정보 조회를 전부 해 봤었습니다마는 재산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계속 미변제금 촉구 공문을 계속 보내가지고 공문을 보내면 유호남에게 지속적으로 송달하므로 해서 시효중단 효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과적인 체납세 징수를 위하여 접근성이 좋은 읍면동 직원들한테 체납 징수 독려하는 것이 어떻겠냐하는 그런 말씀을 장석영 위원님께서 해 주셨는데 이것도 우리 세정과 입장에서도 공감하는 사항입니다마는 현재 사무분장이 읍면동에서 저희들 세정과로 사무분장이 그렇게 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기능전환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를 바꿔야 될 사항이 있고 지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세정과에서 읍면동별로 책임전담제를 실시해 가지고 체납세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7페이지 그 밑에 정현완 위원장님께서 고질체납자 징수포상제 담보 확보 제도인데 재산을 고위로 은닉하고 세금을 체납하는 고위체납자에 대해서 은닉재산 발굴시 포상제 도입을 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우리시 산하 공무원들은 전체 기시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시 산하 공무원들은 세원발굴을 하고 은닉재산 발굴을 하고 또 체납세 징수독려를 많이 했을때는 포상제를 시행하고 있고, 단 일반인들에게는 체납자 명단을 1억 이하는 공개를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시 체납자중에서 1억 이상이 3명입니다마는 거의가 1억 이하기 때문에 공개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금 어려움 이 있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필레모호텔 체납관계는 2007년도 체납액은 다 받았고 2008년도 체납액 중에서 건물분 토지분이 6,500만원 남았는데 2월달까지 분납해 가지고 완납하도록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9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리담당 박진기입니다. 계약관리담당 유종기입니다. 재산관리담당 정구영입니다. 청사관리담당 김필석입니다.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으로는 회계과 정.현원은 30명입니다. 위원회는 광양시공유재산심의위원회와 광양시 계약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국공유재산은 25,607필지에 1,744만 평방미터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행정재산이 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607종이 있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주요 물품은 차량이 74대가 있고 주요 물품 중에서 어음은 8종에 607점이 있습니다. 다음 196페이지입니다. 먼저 태인동 종합복지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은 주민자치센터, 도시보건지소, 어린이집을 신축할 계획이며, 도시보건소내에 노인찜질방도 검토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44억 3천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예산확보로 15억 6,500만원이 확보돼 있고 부족분은 추경에 확보하겠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향후 일정입니다. 지금 현재 1월 16일부터 1월 29일까지 설계경기 시행공고 중에 있으며 3월 12일까지 작품을 접수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작품이 접수되면 3월말까지 공모당선자를 선정하고 6월까지 설계심의와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며 내년 3월까지 공사준공 및 개청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교매입 활용계획입니다. 관내 폐교 6개중에서 5개교는 기매입 관련부서에서 추진중에 있으며 진월중 진중분교는 매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진월중 진중분교는 5억 8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광양용강초 사곡분교는 사라실 주민복지광장 조성을 위해서 도시과에서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했습니다. 봉강초교 조령분교는 도농통합 교류센터로서 건설과에서 사업추진중에 있고, 진월초 오신분교는 조선기능 인력양성교육과 숙소로 활용키하기 위해서 대경에서 유상임대를 했습니다. 이달중에 200명이 입소할 계획이고 교육장은 4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신원분교는 매실관련 시설을 설치하고, 진월마룡분교는 2월중에 리모델링을 추진할 예정으로 설계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진월중 진중분교는 2월초까지 매입해서 공원관리사업소로 이관하겠습니다. 앞으로 폐교가 예상되는 학교도 파악해서 우리시가 30만 자족도시가 됐을 때를 대비하는 장기대책도 검토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9페이지입니다. 온라인 전자계약을 추진하겠습니다. 계약대상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연계해서 시를 방문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을 추진하는 방식입니다. 2008년도에 전자계약을 총 계약 대비 18%를 추진했습니다. 2억원 이상 공사계약을 100%을 추진하겠으며 소액공사와 용역은 2009년도에 중점 실시할 계획입니다.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만족도 조사를 추진하겠으며 2009년도에 50%를 하고 2010년에 100%가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100가 달성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200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25,607필지에 1,744만 평방미터 있습니다. 이중에서 행정재산이 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부대상 토지 재계약을 110필지에 75,000평방미터를 했고 국공유재산 매각을 81건에 9억 3,500원을 매각했습니다. 앞으로 국공유재산의 실태조사와 무주 은닉 재산을 발굴하고 대부료등 체납액 일소를 통해서 세수증대와 활용도가 제고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1페이지입니다. 계약행정 강화로 견실시공이 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공사 하자 검사를 2회 실시했고 원가계산 재검토와 4대 보험, 환경안전관리비에 대한 사후 정산을 실시해서 예산절감을 1억 6천만원 했습니다. 앞으로도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부여해서 3진아웃제를 실시하고 공사하자 검사를 연 2회 실시하는 등 견실시공이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2페이지입니다. 건전재정이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7회계년도 결산검사를 실시했고 2007회계년도 결산고시를 했습니다. 회계 관계 공무원 업무연찬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결산검사대비 사전 지도를 실시하는 등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로 신뢰행정이 구현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3페이지 세출예산 조기집행으로 시민만족도가 제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부 재정조기집행 계획에 따라서 상반기에 90% 이상 발주와 60% 이상 자금이 집행되도록 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하겠으며 공사긴급 입찰 제도 운영과 공사대금 조기집행 등 정부재정 조기집행계획에 따라서 차질없도록 계속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4페이지입니다. 통합 재정운영으로 신속한 회계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e-호조시스템으로 재무보고서를 공시하고 회계검증을 실시하는 등 재정의 정보를 실시간 제공함으로써 신뢰행정이 구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2007년도 우리시 재정상태는 총 자산이 1조 9,855억원이고 부채가 489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순자산은 1조 9,366억원입니다. 다음 205페이지 커뮤니티센터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홍보를 실시하고 광양예총과 관내예술단체와 협의해서 아마추어 공연을 실시하고 전문단체 공연 등을 실시하는 등 커뮤니티센터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6페이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8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차량적정 배치 및 관리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처리내용은 전남 64서 4813 차량은 공사현장 확인등 필요 부서에서 배차요구시 우선 배차를 운영하고 있으며 세정과에 문의 한 결과 광양시청 소유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부과를 지방세법에 의거 부과해야 하므로 상계처리는 불가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커뮤니티센터 관리운영 활성화 지적사항입니다. 앞으로 커뮤니티센터가 시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09페이지입니다. 온라인 전자계약 업무조속확대 지적사항입니다. 2009년도에 50%, 2010년도에 100%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나 조기에 확대 실시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계약서류 전산화 시스템 한계 및 관내 영세업자 시스템 미비로 실행능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마는 점차 확대 추진되도록 안내자료 제공과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유치 목적으로 매각한 공유재산 신중관리입니다. 시유재산 매각현황은 28필지에 18,477평방미터 매각 대금은 2억 1,300만원이었습니다. 현 조선소 부지는 공사 착공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관련부서에서 조기에 착공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불황으로 조기 착공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마는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폐교매입 당초 매입 목적대로 활용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신원분교와 진중분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원분교는 지금 현재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클린섬진강 관광명소화 용역 과업내용에 활용방안을 제시하도록 포함돼 있고 매실특작과에서 금년에 추진계획인 매실크러스트 조성 용역 계획에도 활용방안을 포함해서 조속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진중분교는 2월중에 매입해서 공원관리사업소로 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활용방안에 따라서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 촉구하겠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집단 민원사항입니다. 먼저 금호산업 잔여부지 불하입니다. 지금 매립지 현황은 면적이 17,427평방미터중에서 컨부두~광영간 도로편입이 9,470평방미터가 편입돼 있고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이 7,957평방미터가 남아있습니다. 재산가액은 7억 800만원이고 현 상태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금호회에 대부중에 있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지금 까지 추진사항에서 하단부에 보면 2008년 7월 25일 국민권익위원회에 간담회를 했고, 2008년 12월 1일 금호산업 잔여부지관련해서 주민대표와 협의를 했습니다. 합의된 내용을 보면 현 대상토지의 도시계획시설 결정후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공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되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게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금호도 이주민에 간접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한다 이후 사업 시행시 세부적인 진행방법은 관련법령에 따른 절차에 의한 다로 돼 있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책은 국민권익위원회에 합의된 사항과 같이 현재 추진중인 2015도시관리계획시설이 결정되고 대부기간이 종료된 후에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공공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되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게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토록 하고 금호도 이주민의 직.간접적으로 이익이될 수 있는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금호회 회장과 수시로 만나서 다른 대안이 있는지도 계속 협의해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214페이지입니다. 구옥곡보건지소 활용 관련 건의입니다. 구옥곡보건지소 이전으로 미관상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 우범지역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고 마을로 무상 양여해 주면 공동건조장이나 공동작업장으로 활용코자하며 무상양여가 불가능할 경우 마을 공동주차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라는 민원이었습니다. 지금 구옥곡 보건지소는 대지가 331평방미터고 건물이 217평방미터입니다. 재산가액은 4,3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주택용도로 대부될 수 있도록 공개입찰을 3회 했는데 유찰됐고 마을 곡물건조장 공동작업장으로 무상양여를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법에 의해서 불가했습니다. 마을공동 주차장 활용검토는 현 여건상으로는 지금 주차장으로는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구보건진료소 무상양여는 관계법상 불가하고 건물철거후 마을 공동주차장 설치를 요청하고 있으나 현요청지는 주차난이 심각한 상태로 볼수 없어서 타당성이 적다는 의견입니다. 대책으로는 마을에서 요구하는 무상양여 요청 아닌 마을공동 작업장등으로 수리후에 무상사용 신청시 건물보호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향후 옥곡 신금산단 개발이 활성화되면 사무실등 용도로 수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지속적인 대부추진이 필요로 한다 계속해서 미활용 상태로 남아있을 경우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공용주차장등 설치등을 협의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입니다. 금호산업부지 쪽 보시면 대책이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나도 의원생활 10년을 넘게 하는데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되네요?

국민권익위원회하고 합의된 내용과 같이 ...

뭐가 합의가 됐는데요?

앞에 212페이지에 합의 내용이 있습니다.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되고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공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되 관계법에 저촉되지 않게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금호도 이주민의 직.간접적으로 이익이 될 수있는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한다고 이렇게 합의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2015도시관리계획에 공원 광장으로 반영이 돼 있습니다.

무슨 광장요?

도시시설계획에 공원으로 ....

거기다가 공원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래서 도시관리계획시설이 확정되고 그 다음에 2010년 12월말까지 금호도 이주민에서 대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까지 계속 대표들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들을 계속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 뭡니까? 그러면 공공시설이라는 게 뭐를 한다는 것이 아직 정해 지지도 않고 그냥 두루뭉실 넘어가면 되는 것이에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거의다가 금호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편익시설이나 공공시설 공원 등을 조성해서 주민들이 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차제에 의암산 들어내는 데다가 어차피 다른 데도 복지회관을 많이 지어주고 있거든요. 또 필요로 하고 그런 것을 구상을 해서 합리적으로 풀어서 마무리를 지어버려야지 이렇게 뒤로 미루고 하면 이것 어떻게 합니까? 태인동에도 주민자치센터도 짓는다 이렇게 한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광영동도 지금 동사무소가 상당히 철근이 제대로 안들어 갔는지 모르지만 늘어진다고요. 그래서 중간에 쇠기둥도 세워놓고 받쳐놓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좀 망라해서 하나 새로 의암산 들어내는데다가 이렇게 종합복지회관식으로 해서 예식장도 거기 하나 넣고 큰 대단위 식당도 하나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임대를 금호산업으로 준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마무리를 지어야지 이렇게 해 놓으면 몇 년 또 흘러가면 그때 가서 또 안되고 사람 바뀜면 그만이고 그만이고 안될 것이 아닌 에요. 우리 과장님 계실 때 그런 안을 구체적으로 내놓으세요. 그리고 합의해가지고 서명하고 마무리 짓고 말으세요. 이렇게 해 놓으면 그때 가서 우물우말하고 넘어가면 끝입니다. 처음에는 시장님 직인도 찍고 의장님 직인까지 찍어 놓은 것도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해 놓으면 되겠습니까? 아예 금호도 대표들 부르고 그래서 광영동에 이런 것 짓는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아예 예산확보해 가지고 추진해 버리세요. 반복해서 얘기 안하겠습니다. 옛날 직인까지 해 놓고 보증까지 서놓은 것도 이모양인데 되겠습니까?

아까 말미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금호회 회장하고 지속적으로 다른 대안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그런 범위내에서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이 계속 저희들이 의견타진을 해 보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다보면 차일피일하다가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또 자리 바뀌면 그만이고 이렇게 되니까 과거에도 시장까지 의장까지 직인 찍어서 약속한 것도 이렇게 됐는데 일을 벌리라니까요. 깔끔하게 매듭짓는 게 좋지 두루뭉실 넘어갈라고 해 놓은 것 같아요. 수도없이 이런 것 많이 봤어요. 그런데 성사가 된게 하나도 없습니다. 진일보했다고 볼수 있지만 의장님 직인찍고 이렇게 한것 소송제기하면 백전백패에요. 우리관이 백전백패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예. 변호사 자문 받아놓은 것도 제가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합리적인 방향에서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의견 내라 해 가지고 그 의견내는 것을 검토를 해서 어차피 시가 지어줄게 눈에 보이는 것 있지 않습니까? 태인동 자치센터 종합복지회관 지으면 광영동 안할 것입니까? 그것 또하게 돼요. 그러면 미리 선수를 쳐서 매듭을 지어버리자는 얘기죠 일을 끌려가면서 하세요. 끌고가면서 일을 해야지.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9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소관업무 주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연락을 늦게 받아가지고 2청사에 계장님들이 오고 계십니다마는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민원담당 우도근입니다. 지가담당이 출장중이어서 지가담당 차석 하재우입니다. 새주소부여담당 박병선입니다. 2청사민원담당과 지가조사담당은 도착되는 대로 인사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인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12월 31일 현재 우리시 인구는 14만 2,399명으로 지난 해 말 대비 2,664명이증가가 되었습니다. 감폭이 큰 지역은 광양읍이 44,644명으로 620명이 증가가 되었고, 중마동은 44,069명으로 3,380명이 증가되었으며 금호동은 16,591명으로 458명이 감소가 됐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인감대장을 전산시스템 구축하는 일입니다. 인감사고 예방을 위한 생체지문과 중앙전산 지문을 대조하는 확인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서 인감대장을 수기로 지금까지 작성하던 것을 전산화 함으로써 정확성과 효율성을 증대를 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224페이지입니다. 방문하는 지적민원실 운영입니다. 교통이 불편한 농촌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사전에 신청을 접수를 받아서 직접 찾아가서 토지의 분할과 합병, 지적변경, 지적측량등 절차가 까다로운 지적민원을 상담해 줌으로서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신뢰받는 지적민원 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이통장 회의와 마을방송 등을 충분한 주민홍보를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터치스크린 방식에 의한 전자도면 민원열람 시스템구축 운영입니다. 민원인의 사유재산권에 대한 관심 증가와 요구의 다양화에 대응해서 지금까지 마우스나 컴퓨터을 이용해서 열람하던 것을 터치열람방식으로 개선를 해서 구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 제도는 소액의 예산으로 전국 최초로 3차원영상을 제공해서 IT 소외계층인 노인들까지도 이용이 편리하게 지적민원의 획기적인 성과가 기대됩니다. 다음 226페이지입니다. 지적공고 등록 오류자료 정비입니다. 지적공고와 상호 일치하지 않는 681필지의 오류상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정비함으로써 지적행정에 신뢰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7페이지입니다. 공공용지 지적공구 일제정비입니다. 도로시설 등 공공사업으로 인한 토지 이동 사항을 일제조사를 해서 현지의 지목과 일치되도록 지적공고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228페이지입니다. 국공유 재산 사용자 공시지가 우편발송입니다.지금까지는 사유토지 소유자에게만 결정 통지문을 개별통지를 해 왔었습니다. 금년부터는 국공유지를 임대 또는 대부하여 사용하고 있는 이해관계인에게도 별도통지문을 통지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229페이지입니다. 새주소 고지 고시입니다. 새주소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해서 고지고시하여서 법적 주소 전환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는 가족관계등록부 옛날 구 호적부를 얘기합니다.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각종 주소와 관련되는 것들이 일괄 새주소로 정비가 됩니다. 그리고 이 제도는 2012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계속사업 일반사업들은 생략을 하고, 235페이지 작은 정성 큰 감동 친절배가 운동 전개입니다. 지난 해부터 추진을 해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던 사업으로 지난 해부터 민원담당 공무원의 친절마인드 향상 시민 위주의 능동적 민원행정 추진, 또 기다림이 없는 민원행정 확행 머무르고 싶은 쾌적한 민원실 조성 등을 통하여 많은 시민들이 좋은 반응을 보여주셨습니다. 금년에는 진일보해서 민원인과 함께 기쁨를 나누는 문화공간 조성을 통해서 민원실에 항상 음악이 흐르는 민원실로 또한 사진이나 그림, 분재, 목부작, 석부작, 또는 수석, 꽃전시, 천연염색등을 연중 전시하고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문화센터나 자치센터 수강생들의 작품 또 유치원 원아들의 작품 또는 각종 동호인들의 작품을 전시를 해서 문화공간으로서 자리 메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우리 민원실뿐만 아니라 각 읍면동 민원실까지도 민원실에서 행정개혁이라든가 이런 것을은 추진해야 안되겠습니까?

우선 본청 민원실하고요. 2청사 민원실을 중점적으로 운영을 하고요. 읍면동에도 같은 수준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뭣 때문에 그러냐하면 민원서류 자동발급기 있지 않아요. 이것을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어요. 자꾸 공무원들숫자 줄인다고 그런 것을 기계화를 안하는데 기계화를 하면서 여유인력을 지금 부족된 업무량이 폭주하는 부서로 전환 배치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금호동 같은데 또 각 상가시설에 또 자치센터에 상당히 효력이 있을 것 같은데 것이 잘못된 것 같더라고요. 추진계획이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계획상에 저희들이 예산심의할 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그랬는데 금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민원서류 자동발급 체제를 구축한다 그래서 1단계 읍과 동지역에 한다 이런 계획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금년 예산에는 예산을 많이 확보를 못했습니다마는 1대를 설치를 해 가지고 지금 특히 문제가 평일에는 소화가 됩니다마는 토요일, 일요일에 갑자기 민원실 운영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장소를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청의 경우 당직실에다가 설치를 해 가지고 갑자기 필요하신 분들이 오셔서 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선 설치하도록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발전을 시켜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동사무소나 더 필요하다면 다중시설인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대형마트라든가 타 시군에서도 그렇게 한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확대 보급하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금호동 같은 경우는요. 동사무소가 아닌 상가시설에도 현금자동지급기 자동 납부하는 것 자동화가 돼 있어요. 그 옆에다가 자동민원발급기 같은 것 하나 해 놓으면 상당히 좋을 것 같고, 또 물론 주민자치센터같은 데는 토요일도 하고 일요일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설치해 놓으면 시청까지 안오고도 할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지 꼭 시청 당직실에 와야 광양읍에서 시청 당직실까지 와야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광양에도 상가시설에 자동지급기 있는데 같이 병행해서 설치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에 설치를 하는 것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설치하는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셔 가지고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게 시청 민원실 업무 폭주하는 것도 사전에 카바하는 것도 되고 또 시민들에게 편리성도 제고 하고 물론 설치하면 운영비가 많이 안들어 가겠습니까? 선로비 이런 것 보니까 600만원씩 들어가고 이렇더고요. 그런 것을 고려해서 최소한도 몇건 이상이 발생이 예상되는 곳 이렇게 해서 내부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한번 연차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어요.

좋은 제안이시고 요.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저희들이 인터넷 사용 인구가 우리시는 다른 곳에비해서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지금 적극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용이 덜 되고 있는데 인터넷을 이용한 발급들 간단한 주민등록이나 있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가능하면 주민들이 행정관청을 찾지 않고 사이버상에서 발급받고 이렇게 하는 것을 더 홍보하도록 해서 그렇게 해서 민원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발급기 안 있습니까? 홈플러스에 가니까 설치를 해 났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제도 그 얘기를 했는데 중마동에 한군데 설치를 더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업무보고 할때 하나로마트 거기다가 하나 더 해 줬으면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아시고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거기다가 ....

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어제도 중마동에 가서 봤지만 민원인이 돌아설데가 없습니다. 거기서 발급을 하고도 방법이 없지 않아요. 동사무소를 안지을라면 그렇게 해서라도 해소를 시켜야 되겠다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9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저희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남상빈 복지기획담당입니다. 박주필 기초생활보장담당입니다. 최숙좌 서비스연계담당입니다. 문병주 통합조사담당입니다. 246페이지 광양복지박람회 개최 계획입니다. 사회복지법이 개정이 돼서 금년이 제10회 사회복지의 날이 9월 7일 4회 전국 지역사회복지대회가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 2대회를 따로 따로 하지 않고 예산 절감과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하나로 통합해서 9월중에 실내체육관에서 행사를 간소하게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248페이지 기업봉사단과 함께 꽃과 숲의 광양만들기를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해 8월달에 포스코 외주파트너사 중심등 기업체를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한 결과 봉사활동대상 지역을 62개소로 정했습니다. 그동안에 12개 기업이 참여해서 62개소 중에서 20개소를 공원사업으로 전개할 계획이고 나머지 42개소는 저희 관내에 공장이 330여개가 있습니다. 추가로 조사를 해서 기업과 연계시키서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50페이지 수급자 자활의식 고취를 위해 위톡 교육을 실시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조건부나 차상위계층 등해서 140명의 수급자가 있습니다. 우선 1차적으로 60명을 선발을 해서 가나안 농군학교에 해 가지고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251페이지입니다. 지난 해부터 저소득 해소를 위한 100대 과제를 추진했습니다. 지난해 복지 수혜자가 14만 1,880명 대비 약 22.4%인 31,915명이 복지수혜를 받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00대 과제 분야별 추진실적을 분석을 한 결과 100대 과제중에서 83건은 완료를 했고 나머지 17건은 추진중입니다. 금년에 새로운 101가지 사업을 개발해서 지금 어려운 경제여건과 일자리 창출 등 이런 문제점이 해소가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53페이지 사랑나눔복지재단 운영사항입니다. 기본재산 목표액을 50억으로 정해가지고 그동안 시비 10억을 확보했습니다. 금년에 5억, 내년 5억하면 시비 20억은 확보가 되겠습니다. 조성액 30억중에서 1억은 기 달성이 돼 있고 나머지 29억은 지난해 연말도나 기획재정부로부터 기부금 모집단체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를 계기로 모금에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55페이지 국민기초생활 보장업무추진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업무를 연간 조사를 확실히 하고 금융재산조사등을 객관화시켜 가지고 지정하는데 민원이 없도록 하고 선정한 이후에도 부정수급자 일제조사를 통해서 이로 인한 민원발생이 없도록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57페이지 의료급여업무 추진사항입니다. 의료급여 지원대상은 약 3,100가구에 5,250명이 해당이 됩니다. 수급자 선정을 객관화하고 전산화시켜서 보다 더 민원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 나가겠습니다. 다음 259페이지 무료급여대상자 적정 이용관리입니다. 담당자 업무연찬을 통해서 선정을 객관화 시키고 수급자 교육과 점검을 통해서 의료비나 진료비가 남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의료비를 절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61페이지 생활안정기금 및 장학사업을 저희들이 관리해 가고 있습니다. 262페이지 문제점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장학기금 운영과정에서 저희들이 2011년까지 6억을 목표로 지난 해까지 3억 8,400를 모금을 했습니다. 연1억씩 모금해 나갈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백운장학기금과 이원화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업무를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263페이지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저소득층 자활 능력배양을 위해서 근로이주형등 5개 유형으로 광양지역 자활센터가 중심이 돼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제살리기나 일자리 창출등을 통해서 이런 16개 사업이 보다 더 효과를 낼수 있도록 계획을 세부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제가 업무파악 과정에서 광양지역 자활센터 3군데를 가봤습니다. 세차한 사업단이랄지 재활용사업단을 가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런 분들이 의욕을 가지고 사업을 할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65페이지 자원봉사 함께 하는 복지비용을 절감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자원봉사등록이 318개 단체에 현재 15,130명이 등록이 돼 있습니다. 이 분들중에서 외국어 통역이 가능한 사람들을 선정을 해서 여수엑스포나 우리시를 방문하는 외국인 안내와 자원봉사 활동사례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 주신 u-카드시스템도 조기발주해서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67페이지입니다. 보호사각지대 의 저소득 가정을 안전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위기가정 긴급지원과 신고체계 활성화을 통해서 기업과 YMCA등 타 지원단체와 연계토록 해서 보호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신속 정확한 통합조사를 통해 서비스 자료를 보다 객관화 시켜서 제공하겠습니다. 처리기간을 14일에서 10일로 4일간 단축을 하고 방문조사나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서 서비스 연계가 제대로 활성화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70페이지 복지상담실 운영을 활성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본청에 2개소, 읍면동에 12개소해서 14개소 복지 상담실이 있습니다. 지난해에 2,100여건을 상담을 했는데 금년에도 추진사항을 연 2회 점검을 해서 이 업무가 보다 더 활성화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를 활성화 사시키겠습니다. 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홈페이지 업그레이드와 담당자 워크샵 등을 통해 복지협의체 운영이 보다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3페이지 행정사무감사는 요점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긴급 지원대상자를 긴급보호하기 위해서 국비가 4,200만원 정도 추가로 했습니다. 이것을 추경 확보하겠습니다. 민생안전지원팀이 구성이 돼서 읍면동을 통해서 일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2월까지 조사결과에 의해서 지원토록 하고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자도 적합한 분들은 복지부 전산 자료를 바탕으로 지원을 하고, 부적합한 사례는 복지재단을 통해서 연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과 마을유대 강화는 기 1월 7일날 읍면동을 통해서 지시를 했습니다. 1월부터 이것이 현실화 되겠습니다. 여성자원봉사자 관리도 지난 2007년 대비 약 40%가 증가가 됐는데 저희들이 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에 의해서 예산이 1억 6,500만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1월분 부터 월 2만원씩 지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차상위 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역시 1월부터 월 평균 소요액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급하는데 민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어버이날 행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어버이날 행사는 격년제로 시와 읍면동에서 실시하죠?

예.

거기에 보면 중식비 및 간식비의 경우 읍면동별 노인 인구 35내지 40% 수준에서 배정을 하죠?

담당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식비 및 간식비에 보면 읍면동 별 노인 인구의 35%내지 40% 지원을 하냐 그것만 묻는 것이에요.

입니다. 읍면동 노인 행사 2회 정도면 약 4년 정도 되겠습니다. 2년 정도 실시한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방금 배학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애로가 많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예산이 부족하면 독지가나 읍면 자체적으로 지원을 받고 이런 과정에서도 말이 많이 나오고 있고해서 의회에 저희들이 분석한 것을 보고 드리고 꼭 필요적인 예산이 필요하다면 의회에서 배려해 주시면 추가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로 작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 보니까 이것은 말도 안되는 세상에 2천명 오는데 200만원을 주면서 행사를 하라고 하면 앞으로 어버이날 행사는 자체 행사로 하기로는 규모가 급니다 참석 노인들이 고령층이고 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각 마을 단위로 노인인구 비율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되 그 마을에 젊은층들이 주체가 되어 부모님을 대접하는 위안 잔치 또는 효도관광, 나들이 등 그런 행사로 전환이 됐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분석해서 해 보겠습니다.

해 보는 것이 아니라 올해는 정말 읍면동에서 주관하는데 이것은 추경에라도 세워가지고 행사비를 어느 정도 현실에 맞게 해 주십시오. 한번 가보면 말이 안 나올 정도로 내가 미안할 정도로 노인들한테 해년마다 가보지만 2천명을 돈 200만원을 갖고 행사를 하라면 저희들 얼굴이 뜨거워서 못가요. 이것은 추경에라도 세워서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서경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중마동 노인복지회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마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마는 앞에 게이트볼장을 해 놨어요.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노인들이 화장실을 안에까지 가야 되고 운동을 하다가 그렇니까 거기다가 조그마한 화장실을 하나설치를 해 줬으면 하는 건의가 들어 와있고, 그 다음에 운동기구를 넣어놓을 데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가마한 창고라도 하나 있으면 거기다가 운동기구를 넣어놓고 거기서 바로 운동하고 거기서 노인여가 활동을 하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를 해서 이번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해 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야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실 노인복지회관을 제가 이제 와서 한번 검토해서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노인들이 충분히 여가활동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있기 때문에 많은 돈은 안 들여도 그런 것을 해서 해 주면 더욱더 노인들이 활용하기가 좋지 않으냐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꼭 확인해서 이번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하도록 해서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석영 위원님

입니다. 보고서에 누락된 것인데 자연장과 수목장을 추진하는 것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답변은 담당계장님이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은 보고서상에 주요업무에 들어갈 사항인데 누락됐어요? 그래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88쪽에 보면 공교육 기관 이렇게 해 가지고 보육시설이 95개소에 국공립이 7개, 법인이 10개, 법인 외에가 2개, 민간인 43개, 가정이 32개, 직장 이렇게 있지 않아요. 지금 가정보육시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설명을 간략히 해 줘 보세요.

가정보육시설은 아파트에 거의 다 있습니다. 아파트가 300세대 이상이면 한 보육시설을 설치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보육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우리 중마동과 광영동에가 천명이 정원이 됐을때 한세대씩 300세대면 한세대이기 때문에 600세대면 2세대 이렇게 합니다. 중마동에는 30개 보육시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순간에 천명이 늘어나면 보육시설간에 원아 확보 전쟁도 벌어질 것 같고, 또 가정보육 시설의 문제가 뭐냐하면 교사 확보 문제거든요. 교사 확보에도 문제가 오고 상당한 문제가 안오겠습니까? 천명을 한꺼번에 풀어주지 말고 조금 간격을 둬가지고 해 주면 그런 수급이 자동적으로 조절이 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데 갑자기 하면 문제가 안 생기겠습니까? 특히 그러면 가정보육시설이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 같아요.

작년에 보육위원회에서 결정....

제가 알아요. 그런데 아파트나 이런데 보면 보육대상자가 없는데도 허가가 될 것 아닙니까? 300세대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그래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대개 고령화 되다보니까 보육대상이 없는데도 300세대 이상이라 할 것 아닙니까? 상당한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제가 보육위원회에 들어가 자꾸 문의가 오고 협의가 들어와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지혜롭게 했었어야 됐을 것을 그랬다하는 느낌을 갖고 요새 민간보육시설에도 0세아를 받습니까?

받습니다.

옛날에는 가정만 받았지 않아요?

요즘은 받습니다.

그러면 가정보육시설은 경쟁이나 이런 것이 열악해 지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올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신청을 받는데 1월 1일이 공휴일이 돼서 1월 2일날 보니까 13개가 들어 왔습니다. 광영동이 하나 들어오고 중마동이 12개가 들어왔어요.

추첨해서 한 것은 내가 대강 들었는데 내 얘기는 가정보육시설에도 0세아를 받고, 그런데 민간보육시설에도 0세아를 받는다면서요. 그런데 종전에는 가정보육시설만 0세아를 보육을 했었는데 그러면 가정보육시설은 경쟁이 치열해지고 열악해지지 않겠어요? 어차피 우리시에 보육시설로 등록되면 거의 경쟁력을 갖춰서 튼튼하게 생활이 되게끔 육성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것 없습니까?

상상외로 많이 들어 올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지금 현재 14개밖에 안들어 왔습니다. 오늘이 15일인데도 그렇습니다.

보육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돼 있어요?

담당계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육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돼 있나?

교사가 지금 현재 민간하고 가정에서는 5만원이 나갑니다.

농촌은 11만원이 나가고 동지역은 전무하지 않아요. 안주지 않아요? 오히려 동지역이 상당히 더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 몰라요? 그것은 다음에 별도로 해 주세요. 차량지원비도 농촌 같은 경우는 2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동지역은 15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런 것도 차등을 둘 필요가 있느냐 싶고 또 교사를 갖다 0세 아동 3명당 하나를 하도록 돼 있다면서요. 그런데 이게 인원이 안돼가지고 0세 아동이 하나가 있어도 교사가 한명은 해야 되고 그러면 상당한 운영에 차질이 온다는 제가 샅샅이 다니면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잘 고려해 주시고 지금 근로기준법상에 근로시간이 8시간이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보육법상에 근로시간이 12시간이라면서요. 이것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노동청에 제기되면 바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같은 것을 할때는 좀 인격적으로 해 주라 하는 얘기에요. 내가 앞전에 계시는 과장님, 계장님 다 그 얘기를 한 것인데 오자마자 통장 갖고 와라 해가지고 범인 수사하는 것 마냥 이렇게 하지 말고 좀더 친근하게 접근해서 상대편을 존중해 주는 듯 했으면 좋겠어요. 마치 도둑놈 취급하고 범죄취급하는 것은 상당히 안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위민행정 아닙니까? 우리가 백성이 있어야 공무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백성위에 있다고 하노작약 이렇게 하면 안되고 하여간 친절하게 그 분들 자존심을 살려줘 가면서 합리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가정복지시설이고 민간이고 공통으로 나한테 건의해 오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통장은 나중에 의심이 가고, 의혹이 갈때면 통장 보자고 그러는 것이지, 수사관 통장 영장 발급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인격 고려해서 진짜로 최종적으로 문제가 있다 싶을때 통장 봅시다 이렇게 해야지 처음부터 가서 통장갖고 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역으로 추적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시대에 안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새로 오셨으니까 아기자기하게 그런 불만이 안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공개적으로 시정질문을 통해서 할라고 그랬다가 오늘 과장님, 계장님 새로 오셔가지고 업무파악중이니까 말씀을 드리고요. 286하고 303쪽에 보면 청소년문화 및 체육시설, 청소년의 건전한 청소년 육성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광양시에 청소년이 어디 어디에 있어요.

청소년은 각 지역에 다 있습니다.

전 지역에 다 있죠?

예.

그러면 중마동에 있는 청소년 문화시설이 있는데 거기는 어디 사람이 주로 이용합니까?

주로 중마동쪽에서 많이....

중마동 사람만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우리 금호동이 지난 5년간 인구 감소된 것을 보면 2,223명이 감소돼 가지고 11.8%가 감소가 됐어요. 또 유독 같은 지역구인 광영동도 2,087명이 감소돼서 14.9% 감소가 됐고요. 최근 5년간 통계입니다. 그랬는데 궁극적으로 보면 왜 여기를 떠나야 되느냐 하고 앙케이트 조사를 해 보니까 청소년 문화 및 체육시설이 가장 시급하다 우리에게 그래서 중마동쪽으로 많이 간다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금호동 광영동 사람들이 전부 중마동으로 이사를 온 것입니다. 대다수가 그래서 광양시 인구늘리는 것에 중마동과 광양읍만 늘었는데 거기만 중심으로 하지 마시고, 청소년문화체육시설도 소규모지만 읍면동 전부에다가 골고루 고려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을 갖춰졌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새로 지을라면 돈도 많이 들겠지만 기존에 있는 자치센터나 이런데에 프로그램를 넣고 저녁에 활용하게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우리 사회복지과 쪽에서도 신경써서 청소년 배드민턴 시설, 청소년들 발야구장 같은 것 아니면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같은 것도 읍면동에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쪽 청소년 문화시설 여기만 계속 갖고 하시면 중마동 사람만 이용하는데 그것인 안되지 않아요. 시민 전체가 골고루 혜택을 볼수 있도록 과장님이 배려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90쪽에 보면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에도 무려 7억 가까이를 가지고 하시는데 이왕이면 나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루종일 와가지고 출석이나 부르고 휴지나 몇 개 줍고 해서 용돈을 받아가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참여를 해서 그 분들이 보람을 느끼는 그런 일자리 창출이 됐으면 좋겠고요. 뭔가 의미있는 과제를 줘야 되겠다는 얘기에요. 무슨 공중화장실을 몇 개를 관리한다든가 또 아니면 어디서 어디까지 쓰레기를 줍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과제를 줘서, 그리고 교육형 무슨 여러 가지 했는데 이런 것도 잘 살펴가지고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때는 6억 8천만원이라는 이 돈이 상당히 의미없게 나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줘요. 잘 활용하는데는 잘 활용이 되고 있지마는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회관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없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9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우신 환경정책담당입니다. 김용길 환경지도담당입니다. 조영모 클린환경담당입니다. 김재희 저탄소녹색성장 TF담당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320쪽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시범 도시 만들기에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우리시도 이제는 환경과 경제가 상생하는 생태도시 광양만들기로 정하고 자원에너지 분야에 획기적인 개선, 기업이나 대응 능력 강화, 녹색 인프라 구축등 5대 목표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체계는 지난 12월에 추진전담반을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린 스타트 네트워크는 금년 2월에 구성을 해서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321쪽입니다. 우리시 역점시책은 5개분야에 5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에너지관리분야는 2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폐기물 분야는 탄소포인트 제도 시행, 그린환경 스쿨등 1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 분야는 환경기초시설 생태숲 조성 추진등 8개 사업입니다. 교통분야는 자전거 도로망 확충, 시내버스 이용 중심의 교통체계 구축등 13개 사업입니다. 친환경 도시분야는 섬진강 수계 습지테마 파크 조성등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우리시 세부 추진계획을 2월중에 수립하고, 시범도시 광양만들기 협약은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서 2월달중에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조례와 소요예산은 1회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그린광양만권 환경센터 설립계획입니다. 추진방침은 민간환경단체, 지역대학, 기업체, 지자체 중심의 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리시가 주도로 센터를 발족한 후에 순천, 여수등 인근 시군을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설립개요는 비영리법인 형태로 설립할 계획입니다. 조직은 15명 내외 이사회와 사무국 그리고 정책개발실, 환경교육실, 기후변화대응실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은 구황금동사무소로 하고 센터발족은 금년 상반기에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323쪽입니다. 센터규모 역할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간 소요예산은 약 3억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실출연금과 국고보조금 신청, 기업체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관련 조례 제정과 소요예산을 금년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324쪽입니다. 섬진강수계 습지테마파크 조성 추진계획입니다. 옥곡천과 수어천 하류지역에 갯벌과 갈대 보전, 조류관찰 등 습지테마파크를 조성해서 생태학습 교육장으로 활용코자합니다. 추진계획은 1/4분기에 선진지 견학 및 타당성 조사를 하고 기본설계 용역을 거쳐서 연말까지 계획을 수립토로 하겠습니다. 326쪽입니다. 기업체 저탄소 배출을 위한 자발적 협약추진입니다. 배출협약 규모는 5개 사업장 이상하기로 하고 감축목표량은 2013년까지 이산화탄소 5만톤을 감소토록 하겠습니다. 감축대상 사업 발굴도 10개 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1/4분기까지 계획수립하고, 2/4분기에 3개 업체를 체결하고, 3/4분기와 4/4분기에 각각 1개 업체씩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27쪽입니다. 클린로드 시범지역 조성계획입니다. 광양과 중마동 지역의 시가지에 일몰후에 쓰레기를 배출할수 있도록 적극 추진코자합니다. 1/4분기중에 배출시간 실태조사를 하고 클린로드 대상지역을 선정해서 2/4분기부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28쪽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100대 기업을 육성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금년도는 15개사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선정규모는 100개 기업으로 하겠습니다. 매년 25개사를 선청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정업체에 대해서는 녹색기업 인증서를 수여하고 지방세 감면등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4분기중 100대 기업을 추출심사를 하고 3/4분기중에 25개사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330쪽입니다.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감량목표는 10%입니다. 작년도 음식물쓰레기는 1일 39톤이 발생됩니다. 이중에서 공동주택은 22톤이 발생이 됩니다. 10%의 감량할 경우에는 연간 1억 1,5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할수 있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공동주택 음식물 자가처리시설 설치를 적극 유도하고 물기제거기를 1,500세대에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감량결과에 따라서 인센티브제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331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수거 체계 개선 추진입니다. 현재 일반주택의 폐기물 수거는 일정 지역에서 배출한 쓰레기를 수거하는 거점소 방식입니다. 이것은 비가오나 바람이 불면 쓰레기가 날리거나 개나 고양이가 훼손하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크린하우스 2개소를 시범설치 운영하고 재활용품 선별률을 높이기 위해서 전용봉투를 제작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1/4분기중에 선진국 견학을 실시해서 추경에 소요예산을 확보해서 2/4분기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7천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332쪽 사진을 보시면 우리시는 쓰레기를 노지에다가 배출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크린 하우스를 만들어서 쓰레기를 보관함으로써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제작예산은 개소당 1,500만원 드는 문제점은 있습니다. 333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계획입니다. 총 12건 중에서 시정요구사항은 2건은 완결했습니다. 처리요구사항은 10건 중에서 8건은 완결하고 2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2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336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재활용품 확대 설치는 저희들이 금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삭감이 됐습니다. 1회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확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극 추진은 금년도 보조 사업비가 있어서 저희들이 개인 컵을 제작해서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337쪽입니다. 광양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은 이돈구 의원님 발의로 지난해 10월 26일날 제정이 됐습니다. 추진계획은 구매이행 계획수립 및 계획을 시달하고 구매촉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48쪽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및 규정에 관한 지원조례는 2006년도에 제정됐습니다. 추진계획은 야생물 피해 보상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피해 보상기준액이 미달되어서 지금까지 피해보상을 집행실적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클린광양만권환경센터 설립계획 지금 이것을 추진할 계획으로 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광양만권 전체를 놓고 볼때 여수, 순천, 광양, 하동. 남해 이 일대를 전체를 가면서 정리가 돼야 되는데 우리 광양시는 예를들어서 1년에 3억 들여서 하겠다 라고 이야기 했는데 우리 시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서도 안맞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는데 이런 부분은 여수에가 뭐가 있죠?

환경기술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하고 그쪽하고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요?

여수에 있는 기술센터는 환경부 산하에 있는 전국에 18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남, 광주. 제주까지 포함해서 환경실태조사라든지 분석 연구라든지 그런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광양만권 환경문제를 우리 5개 시군 그리고 시민과 기업, 행정이 같이...

그러니까 이것이 안맞다 그 말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그런 식으로 간다면 ..

지금 현재 순천, 여수, 남해, 하동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아찍까지는 지금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참여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시가 먼저 발족을 하고 운영하면서 인근 시군을...

그러니까 예산이 수반이 안되고 그러면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우리 시비가 예산이 수반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여수에 조금전에 거기가 환경개발기술센터가 있다고 안했습니까? 거기서 전부다 지금 현재 환경에 대해서 많은 기술을 발휘해서 광양만권에 일을 하고 있고 정부에서 지원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그런데 예를들어 이것은 우리 시비를 들여서 우리시 광양만권을 우리 광양시가 아울러 가겠다. 그리고 예를들어서 저도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여수, 남해, 하동, 광양, 순천은 광양만하지 참여를 안한다고 그래요. 이런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수기술센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환경의 기초조사라든지 연구만 수행하는 그런 기관이고요. 정부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연구조사 기관이고 우리 센터는 광양만권 보존을 위해서 실질적인 사업을 하고 시군간 협력해서 환경보전 또 시민의 환경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기능센터와 다릅니다. 그리고 예산은 우리시 출연예산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보존기금을 가지고 연간 이자수입을 가지고 환경단체를 지원해서 교육이라든지 홍보를 하고 있는데 환경보전기금 이자수입만 출연하기 때문에 별도의 저희시 예산은 지출되지 않습니다.

시비가 안들어 갈수 없게 돼 있지 않아요? 지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때 용역설명회 할때도 연간 10몇억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용역이 돼 있었어요. 지금 과장님 다른 설명을 하고 있다니까요.

아니 그것은 장차...

광양만권 환경센터를 설립할 때 약 1년에 11억인가 2억인가 들어간다라고 그때 용역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것은 3단계 계획으로 해서 지금 5개 시군이 참여하고 2010년 이후에 가면 그런 규모가 되겠다는 얘기고 현재 지금 발족하는 단계에서는 ...

그러니까 일단 첫단추가 제일 중요하지만 돈이 수반되기 때문에 첫단추를 잘 끼어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과장님하고 저하고 따지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에요. 오늘 업무보고입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이상입니다.

배학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환경공사 차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광양읍은 봉강하고 옥룡하고 한 권역으로 묶어져 있죠?

예. 그렇습니다.

권역으로 묶어줘 가지고 생활폐기물 대부분이 광양읍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미화요원하고 차량이 부족해가지고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오냐 아파트가 새로 생긴데 있죠. 그런데를 감안하면 미화요원하고 차량을 더 증을 시켜가지고 원활히 쓰레기가 처리가 돼야 될 것인데 미화요원하고 차량이 부족해서 쓰레기 처리가 안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을 해 보십시오..

환경공사에서 그동안에 인력 증원 요청이 있어서 금년에 3명을 증원시켰습니다. 그래서 광양읍에 1명 배치하고 중마동 지역에 2명을 추가로 배치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광양읍에 1명, 중마동에 2명 배치시키는데 한명해가지고 차량이 문제다니까 차가 없으면 안그렇습니까? 사람만 한명 증원시켜 놓으면 뭣할 것입니까? 사람이 다 치웁니까? 차가 다녀야 사람이 실어 올리죠. 지금 엄청난 문제입니다. 광양읍이, 중마동도 문제고...

이 문제는 환경공사와 협의를 거쳐서 인력 충원 요청된 것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청소가 잘 될수 있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환경공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여기서 차량지원을 더 해 줘야 될 것으로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차량지원을 하고 미화요원도 더 지원해서 시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수 있도록 해야지 냄새가 나도록 몇시간씩 지연이 돼 버리면 보기도 싫고 냄새도 많이 나고 여러 가지로 안좋은 현상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과장님께서 미화요원은 광양읍은 1명, 중마동에 2명 배치돼 있그만요. 1월 1일자로, 차량만 충원해 주십시오.

환경공사와 협의해서 필요하면 검토하겠습니다.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니까요. 절실해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심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