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필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제170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온 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양시장이 제출한 광양시 생활환경정비 정주 권 개발계획 변경동의안이 2009년 1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며 광 양 용강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도시계획 관리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이 2009년 1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며 2009년 시정주요 업무보고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총 3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회부되어 있는 안건 중 2009년 시정주요 업무보고의 건은 오늘부터 1월 19일까지 3일간에 걸쳐 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광양시 생활환경정비 정주권 개발계획 변경동의안, 광양용강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2009년 1월 19일 제3차 회의에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산업건설위 소관 부서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 4개과와 1개 사업소에 대한 금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별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와 답변을 핵심만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담당을 소개한 이후에 주요업무를 성실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9년 시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농업지원과, 매실특작과, 기술보급과, 산림자원과,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입니다. (농정담당 오강현, 농사담당 이상호, 친환경농업담당 이태옥, 수출유통담당 이병남, 축산담당 송재부 담당소개) 652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신규시책 및 중점업무, 계속사업, 일반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우리 기술센터 소장님 또는 농업지원과장이 새로 부임을 해서 업무 파악하는데는 상당히 시간이 소요되리라고 생각이 되고 또 업무자체가 이 앞에 있던 소장님이나 과장님 위주의 업무계획이 되어서 다소 지금 맡고 있는 소장님이나 과장님의 뜻에 맞지 않는 부분도 더러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반기 때에는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개선하는 우리 농업부분에 획기적인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잘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본회의장에서 금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총괄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비전 전략을 7가지를 선정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에 우리 농업부분에는 세계와 경쟁하는 맞춤형 농업을 하겠다 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이 구호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계획이 뒤따라 줘야 되는데 과연 우리 농업지원과나 또는 농업부분에 근무하고 있는 우리 과장님들이 이런 부분에 얼마만큼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또는 이런 계획을 세밀히 세워서 추진하는가 하는 것을 저는 질문드리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 2008년도에 우리 농업부분에 업무계획을 했던 것하고 2009년도에 새롭게 업무계획을 수립한 것 중에서 어떤 부분이 과연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맞춤형 시장에 가장 적절한 계획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따가 매실특작과에서 보고가 될 것입니다마는 지금 세계화 금방 맞춤형 농업육성에 대해서는 결국 수출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실특작과에서 파프리카 농업경영에 대해서 보고가 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와서 파악한 것 중에서 수출할 수 있는 가장 유망 종목으로 시책이 반영될 것 같습니다.

우리 소장님 답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우리 시장님께서 세계와 경쟁하는 맞춤형 시장농업육성을 위한 것을 매실특작과에 국한해서 이런 타이틀로 할 것이 아니고 농업지원과는 농업지원과대로 매실특작과는 매실특작과, 기술보급과는 기술보급과, 산림자원과는 산림자원과 이렇게 총 망라해서 큰 타이틀을 가지고 접근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실에 대한 어떤 가공이나 또는 상품화 해 가지고 명품화 해 가지고 해외로 수출하는 단순한 이런 것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2008년도 계획과 2009년도 우리 농업부분의 계획들이 어떤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또한 소득작물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특색이 있는 것이 한 두 가지는 있어야 됩니다. 대다수의 내용을 보면 우리 중앙에 농수산 식품부에서 지원되는 사업들을 다시 옮겨놓은 그런 상태로 업무계획이 된다면 이것은 별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득사업으로 권장하고 있는 것들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역별로 특성화 특화가 되어야 된다. 차별화 되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다압은 매실에만 많은 획기적인 지원과 기술재배와 어떤 명품 브랜드를 만들기 위한 지도, 또 진상은 곶감 위주, 옥곡은 돌배 관계 지역 특성화가 있다면 돌배, 옥룡은 다른 것 봉강은 복분자 이런 식으로 차별화 해서 지도 육성을 해야 경쟁력이 있고 명품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지 이것 좀 소득이 높다고 해서 광양시 전체로 확산을 하면 과잉생산이 되면 이것 역시 가격이 떨어지면 농가에서 정말 허탈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과는 다르지만 무엇인가 차별화 할 수 있는 품목을 지역별로 선정해서 적극 추진해야 될 것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도 검토해 가지고 후반기 때 새로운 업무계획을 조정을 할 때는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삼성홈플러스에 농산물 판매장을 설치한다는 보고가 있었는데 이것 역시도 상당히 이율배반적인 부분이 됩니다. 지금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발행하는 농산물판매 상품카드가 지금 홈플러스하고 트라이하고 두 군데는 사용을 금지 시켰지요? 이런 것부터 우리가 접근을 해 가지고 권장을 하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팔 수 있는 그런 협약이 들어 있어야지 우리 상품권 카드는 거기에서는 이익분을 다른 외지로 환수해 간다 해 가지고 제한을 시켜 놓고 농산물 판매를 해 달라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행정력을 충분히 발휘해서 정말 우리 농민을 위한다면 이런 것도 검토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는 쌀 직불제 개선방안이랄지 지금 상당히 우리시에도 여러 가지 광양 신문에도 자기 의견을 기고를 했던데 이런 것을 보면 이런 것들이 완전히 정립이 안 된 상태에요. 우리 의회에 보고할 때는 분명히 해당이 된다고 명단이 되어 있는데 거기는 돈 받은 사실이 없다 과연 그러면 이것은 누가 잘못해도 잘못한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고 지금 정부에서는 지급 대상자에 대한 어떤 자격요건을 강화하는데 우리도 발 빠르게 그런 것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실경작자를 사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어떤 것이 있겠는가 또 논은 옥곡에 있는데 사람은 광양읍에 사는데 그 사람은 어떤 식으로 직불금을 신청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이런 소명 자료는 어떻게 받아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어 가지고 정말 농민이 받아야 될 생산자가 받아야 될 이런 부분이 다른 방법으로 지원이 되어서 농민의 사기를 저하 시킨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기 이전에 우리 농업부분에서 한번쯤은 이런 부분에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직거래 장터를 많이 개설을 해야 된다 지금 농협 쪽에도 많이 있지만 우리 광양에는 아파트 단지가 많이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다가 상설시장을 만들어 줘가지고 어떤 시설물을 지어줘 가지고 생산자가 거기에 와서 팔게 되면 농민들이 많은 직거래가 되니까 소비자도 이익이고 생산자도 이익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시설을 갖추어 줘가지고 우리가 소비 확대 또는 우리 생산자를 보호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될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제철단지에도 그렇지 않으면 우리 중마동에도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다가 상설시장격인 조그마한 점포를 하나 만들어 주면 거기에서 농산물을 생산자가 와서 팔게 되면 얼마나 좋은 효과가 나올지 이런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또 축산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다른데 산림조합이나 이런데 중장비를 지원하는 것처럼 축협이나 조합에 한우 조합 있지요? 우리 광양도. 그런 곳에 다가 냉동차를 지원해 가지고 아파트를 돌면서 판다 이거에요 직접 거기에서 팔게 되면 소비자들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약 26% 정도는 대형마트에서 산 것보다도 저렴하게 구입할 수가 있다 그러면 훨씬 소를 사육하는 농가도 이익이 되고 소비자도 이익이 되고 이러한 획기적인 어떤 사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는데 상당히 아쉽고 그 다음에는 지금 화학비료 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비료를 적게 쓰도록 행정지도를 해 줘야 됩니다. 물론 유류도 많이 인상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대신 우리가 친환경비료 이런 것을 많이 공급을 해 줘야 됩니다. 그 대신 우리가 화학비료를 적게 쓰도록 예산지원이 되어 가지고 많이 지원되게 되면 아까 저탄소 녹색 성장 이런 부분도 많은 유익이 되는 것이고 저는 저탄소 녹색성장은 우리 광양시에서는 농업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방향으로 했지만 물론 이런 것 보다는 근본적인 것으로는 산림을 많이 우리가 가꾸고 우리가 보호를 해 줘야 정말 저탄소 녹색성장의 지름길로 가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없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친환경 자재를 지원해 주므로 해서 화학비료를 적게 쓰므로 해서 결과적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접근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이해는 됩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좀 획기적인 업무개선이 있어야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세계와 경쟁하는 맞춤형 시장농업을 육성하는 것이지 만날 거기에서 판 것도 예를 들어서 비료 몇 가마니 지원해 주고 상토 몇 가마니 지원해 주고 이런다고 해서 세계와 경쟁하는 시장농업을 육성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2009년도 상반기 때는 이런 내용으로 업무를 한다고 하더라도 물론 다 있습니다마는 1/4분기, 2/4분기, 4/4분기까지 다 이 사업이 마무리 되게 되어 있는데 더 추가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업무에 반영이 될 수 있는지 검토를 해 가지고 필요하다면 정말 후반기 때는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강정일 위원님.

입니다. 우리 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담당계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촌의 정주여건을 개선한다든지 또 산업 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농업농촌이 잘 살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소장님, 과장님, 계장님들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농촌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부분에도 신경을 써야 된다 즉 말하면 상하수도 등 기초 생활인프라를 확충을 하고 또 농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에 집중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농촌에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복지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복지시책들이 지속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특화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야 되겠다. 방금 이돈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역특화 산업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그리고 지자체간 한두 개 정도의 대표적인 품목을 특화산업으로 선정해서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아까 이돈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한 품목이 잘 된다고 해서 그 품목을 전체적으로 확대하면 경쟁력이 약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맞는 그런 특화상품을 발굴하고 개발해서 농가소득으로 실질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위축으로 농산물 판매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수립하고 있는지 과장님, 농산물판매에 따른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대도시 직거래 행사를 작년보다도 늘리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시장 개척도 적극적으로 해 보도록 구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도시에 있는 자매결연 도시라든지 이런데서 저희 시로 초청을 해서 우리 농축산물을 많이 홍보도 하고 또 직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년에 했던 방식을 계속해서 물론 병행해서 추진할 필요도 있지만 올해는 다른 해 보다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든 농민들이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시행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소득기금 융자금 지원부분에 작년에 3억원의 예산을 세워 가지고 1억 5천밖에 융자금을 지원하지 못하고 나머지 1억 5천만원은 정기예금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처럼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지원자가 적습니다.

그러니까 왜 지원이 적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농업인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제도 아닙니까? 그런데 농업인들이 무엇인가 지원에 대한 조건이라든지 그런 주민들이 이 소득기금을 받았을 때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도움이 많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신청을 하지 않는 것 아니냐.

그래서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상반기 중에 저희들이 융자조건이라든지 이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례개정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온저장고 부분이 올해도 보니까 87동을 지원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저온저장고가 보통 2평부터 시작이 되는데 여기는 3평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는데요. 농민들이 지금 현재 설계비가 평균 30만원부터 90만원 즉 평균 60만원 정도 설계비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부가세가 60만원 또 이것이 어떤 건물 안에 있지 않고 노지에다가 저온저장고를 설치할 때는 현황 측량비가 30만원, 그러면 이 부분만 해도 거의 150만원 이상을 부가세 측량비로 나가니까 농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다 이런 설계할 때 마다 똑같은 3평, 2평을 짓는데 할 때마다 설계비를 60만원씩 줘야 되느냐, 이것이 표준 설계가 없습니까?

표준설계는 아직 안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2평, 3평, 5평 이렇게 짓는데 할 때 마다 설계가 똑같은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물론 장소에 따라서 좀 틀릴 것입니다마는 실내에 설치하는 것, 실외에 설치하는 것 설계는 다 똑같아요. 설계는 똑 같는데 할 때마다 87동 전체에 대해서 설계비를 다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아낄 수 있는 부분인데 정책적으로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이 부분을.

건축신고에 필요한 설계를 갖추어야 되니까요. 농가 표준설계서 같이 한번 연구를 해 보라는 것으로 받아 들여 집니다마는.

그러니까 지금 말 그대로 건축 신고 때마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표준설계를 우리시에서도 얼마든지 표준설계를 만들어서 보급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하고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농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이따가 보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친환경농업단지 조성부분에 있어서 친환경 농자재 지원 방식이 인증 실적에 의거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축협하고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력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계획이 썼어요? 이 부분도 올해부터 시행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 축산계에서 이 부분 담당하지요? 이 부분에 신경 써서 계획을 잘 세워서 우리 한우 농가를 보호하고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한우를 먹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신 위원님.

입니다. 먼저 우리 정석우 소장께서는 광양시의 살림을 살아 보셨고 우리 염동일 과장님께서도 책임있는 행정을 해 보셨기 때문에 우리 농업행정에 대한 기대가 많습니다. 두 분 다 오셨고 우리 담당들께서도 이번에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특별히 묻는다기 보다는 몇 가지 주문의 말씀을 드리고 그 대신 금년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는 당당하게 보고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때는 열심히 묻도록 하겠습니다. 잘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특별히 드릴 말씀은 많이 없지만 말미에 말씀하셨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우선 잘 개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몇 가지만 주문하겠습니다. 아까 157쪽에서 농산물물류센터 활성화를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바꾸어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농산물수출물류센터는 활성화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래 전부터 계속 작년에도 연초 업무보고때 활성화시키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죄송스런 말씀이지만 저희들도 크게 기대하지 않았고 결국 이번에도 활성화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을 하셨는데 정말 여기에 문제가 있다면 내년에도 또 업무보고때 활성화시키겠다고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원칙적인 어떤 해결책을 찾아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니까 각별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농가 소득보전을 위한 직불금 문제는 아까 이돈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정상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 무엇인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면 확실한 대안을 만들어 달라 이것은 바로 전 시민의 국민적으로도 그렇지만 우리 광양시민들도 여기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하시는 것은 광양시의 농업 행정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 이것을 가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잘해 주실 것으로 믿지만 확실한 대안을 만들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666쪽에 농업관련 사회단체 육성 중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 말은 내용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표현이 적합하지 않다. 이것은 적어도 한국농업인 경영인 연합회하고 여성농업인 연합회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나는 이 두 단체가 일반사회단체적 개념에서 육성 지원된다는 것은 동의하지 않는다. 적어도 이 2개 단체는 일반적인 우리나라에 많은 사회단체와 같이 합해 버리는 것은 서로 어감이 좀 다르다 어감의 차이가 무엇이냐고 말씀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2개 단체 또 나머지 농업단체들은 농업발전을 위한 순수 농업인 단체로서 육성 지원되어야 되고 우리시는 대폭지원도 해 줘야 된다. 그런데 이것을 일반사회단체 성격으로 육성 발전시킨다는 것은 지금 이런 순수 단체들이 사회단체와 함께 되어 가지고 약간 오버하고 있다거나 맨 처음 설립목적에 맞지 않는 쪽에 있는 문제를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있는데 그래서 농업단체 만큼은 적어도 일반사회단체 개념으로 육성 발전시킬 것이 아니라 당초 농업발전을 위한 단체이기 때문에 소기의 설립목적대로 잘 발전될 수 있도록 일반사회단체와 분류해서 특수한 목적이 있는 단체로 규정해서 더욱 더 많은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지금 저희 관내에는 전농연은 없고요 농업 경영인연합회가 있는데 사실상 방금 말씀하신 사회단체 일반 다른 단체하고는 약간 성질이 다릅니다. 그 전 같으면 농업인 후계자들 단체라 광양은 그래도 타지역과 다르게 다른데로 이탈이 덜 되고 농업발전 부분에 많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다른데로 이탈되지 않고 농업 쪽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속된 말 같지만 멋을 내는 폼을 잡는 단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특별히 분류상 문제가 없다면 농업관련 사회단체라는 말을 빼고 농업 관련단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삼성홈플러스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존경하는 이돈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당초 이것을 맨 처음 수수료를 13%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입점을 했다는 자체는 그것은 두말 할 것도 없이 바로 폐점할 것을 감수하고 들어갔던 것이다. 일부 농업인 단체에서 들어간 모양인데 너무 순박하다. 13%의 과도한 매출 수수료를 부담하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이 잘못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은 적어도 어떤 그 쪽과 우리가 함께 손해보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특별한 케이스로 우리가 입점을 해야지 똑같이는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선책로서는 다른 대형마트의 입점도 고려하고 또 대도시 직거래 판촉행사를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대도시에 있는 다른 대형마트도 똑같은 입점 수수료는 말하자면 비슷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한계가 결국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대도시 직거래 판촉행사에 대해서는 저는 그것을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전남도도 하고 있고 광양시도 하고 있고 모든 지자체가 다하고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거의 실패한 사례가 많고 오히려 일부 성공했던 지자체는 무엇이냐 이것을 지속적으로 계속 유지 될 수 있는 곳은 성공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직거래 판매장은 우리 광양시도 작년에 보면 우리시에서도 행정력을 지원하고 농업인 단체도 올라가고 그러는데 그것은 1회성 행사입니다. 대부분 연속되지 아니합니다. 어떤 부분은 판매 매출액이 얼마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부가가치를 봐보면 우리시의 행정 비용도 되지 아니합니다.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다. 전시행정이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주문 드리는 것은 상호 구입하는 사람도 필요해야 됩니다. 또 의의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지난번 한 열흘쯤 전에 작년 12월에 향우회 했을 때 이번에 향우회장을 맡게 되었던 정현태 광양 재경향우회장께서 말씀하셨고 또 이번에 오셔서 시청이나 의회에 오셔서 대표단이 자신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취임식 때도 말씀하실 때 저는 감명깊게 들었는데 우리 서울에 있는 광양 재경 향우회에서 우리 서울에 있는 재경 향우회 회원들이 광양시의 홍보대사가 되어 줘야 된다. 광양농산물 판매에 있어서는 우리가 가장 앞장서줘야 되겠다. 이런 강한 의지를 말씀하셨고 이번에 시나 의회의 방문 때도 거기에 대한 의지를 강력하게 말씀해 주셨고 시도 상당한 부분 지원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 분들의 의지가 상당히 강하고 앞으로 이것이 분명히 지속적으로 계속적인 판촉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될 수 있다고 판단되신다면 우리시도 지원해 줘야 되고 계속적으로 지속되는 시스템화 되어야 된다. 이 뿌리가 내려진다면 우리가 어떤 것보다도 좋은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연구해서 해 보셔야 되니까 대형마트 입점이랄지 그렇지 않으면 대도시에서의 1회성 직판행사 이런 것 보다는 평생 우리가 없어 질 수 없는 조직이기 때문에 재경 향우회조직 이 다음에 여기에서 성공한다면 재부 향우회랄지 이렇게 대도시에 있는 향우회를 우리 광양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왜냐 하면 외국에서도 우리 한국 농산물을 먹으려고 비싼 값을 주고도 애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밖에 나가있는 우리 향우들도 똑같은 좋은 농산물이면 같은 값이면 우리 내 고장 것을 먹고 싶은 욕심은 다 있다는 말이지요. 이것이 서로 맞아 떨어지는 욕구가 충족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연구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가장 비중 있게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칠성 3지구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중인데 그 부분을 잔여 채비지에 대한 공매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좀 성급하다. 채비지를 공매를 하면 체납액 전부를 다 회수 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보장이 안 되지요?

정확히 보장은 안 됩니다.

제가 대략 볼 때는 공매를 한다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금 100% 회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오랫동안 말하자면 여기에 잘못된 행정이나 이런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우리시민들에게 흠이 되는 것인데 여러 가지로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한다니까 결과를 지켜 볼 것이고 또 언론도 보면 이 부분에 계속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다 알고 있는데 이렇게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행정을 했다는 것에도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은 이것이 다 체납액이 회수되고 안 되고를 막론하고 이 부분이 이렇게 되었던 과정에 대해서 반드시 시민들에게 명쾌한 어떤 해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함부로 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이 부분을 함부로 공매할 수 없느냐 하면 적어도 이 조합이 중간에 부도가 났다거나 중단되었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었다면 몰라도 이 조합은 그대로 정상적으로 다소 문제가 있었겠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왔었고 얼마 전에 이것은 잘 끝나서 조합을 해산했습니다. 청산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시작해서 정상적으로 끝나는 조합에 대해서 거기에 있었던 해야 될 의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집행하지 못하고 지금 마지막에 와서 공매를 해서 부족한 것은 가령 어떻게 처분할 것인가, 이런 문제는 도무지 어렵기 때문에 적어도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함부로 이 부분를 공매 처분한다고 계획하신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고 공매처분을 한다고 하더라도 만일에 차액이 생긴다면 이 행정행위에 관여해서 잘못되게 결정했던 사람들 광양시와 전라남도를 포함해서 모든 책임 있는 사람들에게 여기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해서 단 1원도 손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말하자면 여기에서 발생했던 이자의 손실까지도 전부 다 어쩌면 구상권 청구가 있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미리 먼저 여기에 대해서 공매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나 앞서 가는 것 같다. 그리고 책임을 갖고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께서 잘 판단하실 문제지만 이 부분 신중히 접근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을 했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이 학교급식에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방안이 나왔는데 이 보다 훨씬 더 원초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역 주민들과 같이 호흡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고 특히나 농업이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처럼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책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공평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니까 간략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질의를 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 위주로 보고를 받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매실특작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고 2009년도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임하는 자세에 대해서도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옥곡면장으로 근무하다 1월 1일자로 발령 받았습니다. (매실정책담당 김명호, 매실특화담당 김영관, 원예특작담당 최연송 담당소개) 우리 과에서는 전 직원이 힘을 모아 매실의 생산, 가공, 유통, 홍보 등 전반적인 매실산업의 육성과 농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신규중점시책, 계속사업, 공모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84쪽 일반 현황입니다. 우리 과는 매실 정책, 매실특화, 원예특작 세 담당에 직원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매실 재배 및 생산유통 현황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2,626호가 매실을 경작하고 있으며 면적은 983헥타이고 생산량은 7,921톤입니다. 이중 50.6%에 해당하는 4,015톤은 농협을 통해서 출하를 하고 있고 33.7%는 직거래 가공 판매는 9%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자가 소비가 6.7%입니다. 조수입은 282억원 소득은 192억원입니다. 다음 장, 과수재배 면적입니다. 2,372농가에 713헥타 중 단감이 83.6%를 차지하는 596헥타로 가장 많습니다. 다음 시설 채소재배 면적입니다. 총 358헥타 중 243헥타인 67.9%가 과채류, 다음 29.3%는 양채류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설 하우스 면적입니다. 267헥타 중 일반비닐하우스가 260헥타이고 벤로형이나 유리온실은 극히 적은 실정입니다. 다음 녹차재배 면적입니다. 녹차재배는 118헥타 중 다압에서 92.1헥타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면적의 78.1%입니다. 다음 686쪽 광양매실 명품화사업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 향토산업 육성사업으로 작년에 선정되어 금년부터 3년간 매년 10억원씩 투자를 하게 되겠습니다. 사업계획 수립시 자부담을 최소화하여 도비 5천만원을 추가로 확보하였고 예산편성시 보조사업은 다른 농림 사업과 비슷하게 자부담을 부담시켜서 사업량을 대폭 확대하여 금년에 15억 2,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농업인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 개최 등 사업 추진 나눔으로 6천만원, 농업인 마인드 향상을 위해 2천만원을 투자하여 매실 전문농업인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매실 우량품종 갱신 관정개발, 스프링클러와 모노레일 설치 등 생산기반 사업에 6억 7,200만원을 투자하여 고품질 매실생산에 중점을 두고자 하며 매실 공동브랜드 개발, 포장재 개선, 선별기 공급 등 유통 지원사업에 1억 5천만원, 가공공장 건립 및 상품화 개발에 4억 8천만원을 투자하여 가공 산업을 육성하고 매실 홍보, 판촉 행사, 매실 체험, 직거래 장터 운영, 수도권 TV 및 전광판 광고, 가공제품 판로 개척등 판로 판촉분야에 1억 4,500만원을 투입하여 명문 광양매실의 이미지 향상과 명성을 유지하며 경쟁력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지도가 높은 청매실 농원 홍쌍리 명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 하겠습니다. 다음 688쪽, 매실 공동선별장 건립지원입니다. 농업인의 노동력을 절감하고 매실을 규격품으로 선별하여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농협과 협조하여 1억 8천만원의 사업비로 매실 공동선별장 1개소를 건립하겠습니다. 다음 689쪽, 애호박 품질향상 인큐 지원입니다. 광양 애호박을 국내 최고의 명품 호박으로 도약시키고자 우리시 애호박 전 면적인 78.3헥타에 6억원을 투자하겠으며 농협에 지자체 협력사업인 만큼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99쪽, 딸기 고설재배 시범사업입니다. 딸기의 재배환경 개선을 통한 노동력 절감과 생산량을 증대하고자 우리시 딸기재배 2농가 0.4헥타에 시범사업으로 1억원을 투자하겠으며 성과분석을 통한 사업 확대를 검토 하겠습니다. 다음 691쪽 시설 원예 에너지용 효율화사업입니다. 보온커튼, 고효율 난방기 순환식 순환재배 시설 등 에너지 절감형 난방시설을 통한 농가의 경영비를 경감시키고자 7헥타에 3억 6,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국고지원 사업량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92쪽 광양매실산업 특구사업 추진점검입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지난해 5월 2일자로 매실 분야로는 전국 최초로 광양매실산업 특구로 지정 받았습니다. 2012년까지 추진하는 특구사업은 총 5개 분야 26개 사업으로 208억 5천만원이며 특구 지정이후 8개 부서별로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추진한 사업은 17개 사업, 50억 7,900만원입니다. 금년은 19개 사업에 46억 7,700만원을 투자하고 주관부서로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매실산업 클러스터사업 공모신청으로 국비 예산을 확보해 특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693쪽 철제 자동화 비닐온실 설치입니다. 이 사업은 첨단 유리온실 사업의 대안사업이며 우리시 수출농업을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는 사업입니다. 국비 사업으로 파프리카 단지조성 1헥타에 10억원 자체사업으로 철제 자동화 비닐온실 설치 1헥타에 10억원, 총 2헥타에 20억원을 지원하겠으며 이 사업 달성을 위해 지난해 3헥타를 지원했으며 금년은 2헥타, 내년에 3헥타, 내후년에 2헥타,등 파프리카단지 10헥타 조성을 반드시 달성하겠습니다. 다음 694쪽 광양매실산업 자원연구소 설립 공모사업 신청입니다. 지난해 연구용역을 추진해서 지식경제부 공모사업에 신청했으나 선정되지 못해 아쉽게 생각합니다. 금년에 다시 공모사업에 응모하기 위해 준비를 해 왔으나 지난 1월 5일 지식경제부 담당자와 접촉한 결과 금년도 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 시행계획에 따르면 지자체 연구사업 지자체 연구소 육성사업 공모계획이 없다고 하므로 금년에는 추진할 수 없으나 지식경제부와 끊임없이 접촉하여 동향을 파악하고 2010년 이후 사업이 있을 경우 공모사업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95쪽, 매실산업 클러스터사업 공모신청입니다. 광양매실 명품화사업이 끝나는 시기에 맞추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추진하는데 여기에 매실 산업 클러스터 공모사업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매실 클러스터사업 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2개 시군 이상이 추진하거나 도단위 광역사업으로 추진할 것이 예상되므로 인근 시군과 협의하여 사업계획이 확정되는 시기에 맞추어 용역 사업을 추진하여 공모사업에 선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96쪽 광양매실 홍보 판촉입니다. 광양매실의 명성을 유지하고 높은 가격을 받으며 매실소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광양매실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TV 기획프로그램을 제작하여 홍보하고 방송, 뉴스 및 신문 보도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며 가공 제품 샘플을 제작하여 대도시 및 축제장을 방문 홍보 판촉 행사를 병행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697쪽 매실 홍보물 제작 배부입니다. 소비자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는 매실 음식모음집과 명품 광양매실 홍보 전단을 제작하여 농가를 통해서 소비자에게 배부하도록 하고 일부는 전국의 공공기관이나 단체에 발송하고 홍보판촉행사시에 배부하여 광양매실을 홍보하고자 합니다. 다음 친환경 고품질 매실 생산 지원사업입니다. 공동브랜드를 사용한 포장 박스를 제작 공급하고 친환경 자재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광양매실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99쪽, 수출농산물 품질향상지원입니다. 파프리카 오이등 신선 농산물의 수출증대를 위해 종자대와 육묘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18헥타에 2억 2,8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신선농산물 수출면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다음 700페이지 시설원예 생산인프라 구축입니다. 기존에 양상추 수박등을 재배하는 비가림 하우스 시설 현대화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내재해형 비가림하우스 2.3헥타에 3억 3,5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701쪽, 과수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단감, 배, 참다래 등의 고품질 과수 생산을 위하여 관정, 스프링클러 방풍망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올해는 8.3헥타에 1억 4천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702쪽,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입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동안 단감, 배, 다래 등 과수 위주로 지원되었으나 올해를 배, 매실 등 5개 농작물이 시범사업으로 추가 되어 총 20개 품목으로 확대지원 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250헥타에 2억 3천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녹차 품질 고급화사업입니다. 녹차의 품질 향상과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소규모 제다기, 채엽기, 전용 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8종에 4,3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0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계획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5개 사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 중 4가지는 완결했고 매실산업자원연구소 추진공모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단감. 유기질 비료 공급 철저 관련된 것은 작년까지 3년간 단감 유기질 비료를 공급해 왔습니다. 여기는 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추진을 해 왔는데요, 매년 사업 신청시 누락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금년부터는 지난 3년간 지원한 단감 유기질비료 공급사업이 당초 사업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판단하여 농작물 유기질비료 공급사업으로 일원화하여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매실박스 공동 브랜드화 방안강구입니다. 금년도 매실 브랜드 개발을 위해 연구용역비 3천만원 예산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광양매실 명품와사업 국비 확보 철저입니다. 올해는 사업비 9억 1,6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국비 5억, 도비 7,450만원, 시비 3억 4,150만원입니다. 다음 매화상품 분재화 사업개선입니다. 그동안 전담지도사가 기술협조 및 수시 방문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기술보급과 사업은 시범사업으로 기술보급 및 장려 기술을 보급하고 장려하기 위한 사업이므로 자담 비율이 낮습니다. 기존에 매실특작과 보조사업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원사업은 금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매실산업자원연구소 공모 적극 추진은 먼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식 경제부와 지속적으로 접촉하여 반드시 공모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랍니다. 예, 이돈구 위원님.

입니다. 많은 업무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보고가 되고 또 이것을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사업을 철저히 해서 어떻게 보면 생산자와 농가 소득으로 직결될 수 있도록 하기에는 상당히 벅찬 그런 일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 됩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698쪽에 딸기 수경재배 시설에 1억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광양에 딸기 농가가 있습니까?

진월 쪽에 2농가가 0.6헥타를 재배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 분들에게 특별히 약속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딸기 재배를 하게 되면 시비를 1억 지원해 주겠다는 사전 계획에 의해서 재배를 하는 것입니까? 기존 재배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그 부분은 업무 담당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고속벨트랄지 양액 시설을 하려고 하면 상당히 시설도 현대화 되어야 되는데 딸기재배시설이 과연 이런 것을 시설할 수 있는 기준에 있는지.

최근 3년간 3헥타에 27억원, 5농가에 지원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파프리카에 해 주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에 20억이지요? 20억인데 기존시설을 하고 있는데 또 지원된 것 있지요? 2008년도에.

남고 품종은 제가 매실 경작하시는 분들로부터 들은 바에 의하면 품질이 다른 품종에 비해서 좋다 이렇게들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단가를 제대로 못 받고 있다 일본에서는 고품종으로 해서 아주 비싸게 팔리고 있는데 아직 대우를 제대로 못 받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고가 사실 품종은 우수한데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이 기피해서 가격을 제대로 받지를 못한다. 청매실 보다도.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다 그 말이지요. 남고에 대한 장점과 단점이 있기 때문에 장점을 우리가 최대한 홍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마인드를 가져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과장님이 옥곡 면장을 하실 때 옥곡에 남고 품종이 많이 식재가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많이 나무에서 따지를 않았습니다. 가격이 떨어지니까 매실을 따는 인건비 충족을 못 시키기 때문에 안해 버린거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남고 품종이 좋다는 이야기만하지 어떤 부분이 단점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기피를 하고 어떤 것이 장점이기 때문에 좋다 이런 것들을 마인드를 갖고 여기에 대한 홍보를 하는데 판촉을 하는데 역점을 두고 해 줘야지 무조건 광양매실에 대한 홍보만 해 버리면 남고에 대한 가격을 제대로 형성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그런 얘기에요. 내가 알고 있기로는 나도 비전문가지만 남고는 육질이 단단합니다. 청매실 보다도.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소비를 하는 것을 보면 보통 설탕에 전부 다 같이 혼용을 해서 하고 있는데 청매실은 일정한 기간이 있으면 이 속에 있는 성분이 쭉 빠지는데 남고는 육질이 단단해 가지고 잘 안 빠지고 그대로 있기 때문에 기피를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남고는 어떤 부분에 장점을 갖고 어떤 방향으로 판매 홍보를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오신 계장님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작년에 5가지가 추가 되어서 총 20가지입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15개 품종이 해당이 됩니다. 우리 광양에는 그런 과실류가 없어서 그렇지만 사과, 복숭아, 포도, 감, 감귤, 밤, 참다래, 자두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양에는 단지 단감하고 이것도 떫은 감은 왜 안 됩니까? 떫은 감도 받습니다.

떫은 감도 됩니다. 기존부터 되어 온 품종입니다.

이것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밤이나 감귤은 안 되지만 참다래도 일부 있습니다. 참다래도 있고 자두도 있고 그러니까 이러한 품목도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무엇이 들어 가느냐 하면 매실도 들어가고 고구마, 마늘, 옥수수도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3 이런 것은 농림부 올해 업무계획에 보면 이런 것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안일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 거에요 한번 보세요. 농림부 2009년도 업무계획을 한번 보세요. 다 들어 있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이러한 품목을 넣어가지고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추경에 반영을 하세요. 그래 가지고 이런 품목들이 해당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신 위원님.

입니다. 새로 와서 시작하셨는데 금년도 연말에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자신 있게 임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몇 가지만 주문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작년 광양매실 생산량이 7,921톤 약 8천톤에 가까운데 전국 생산량의 얼마나 되지요?

전국 생산량에 약 30%입니다.

굉장히 많은 양이지요 하지만 점점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970년대 말 그러니까 약 1980년도에 광양밤 생산량이 전국 생산량의 약 70%였거든요 그리고 질도 가장 높았습니다. 그랬는데 뒤에 점점 생산량이 떨어지고 그리고 질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그대로 해서 가장 자신 있게 내세웠던 밤이 얼마 후에는 애물단지가 되고 지금도 폐목들이 산에 많이 산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매실도 어떻게 보면 지구 온난화 현상이랄지 또 전국적으로 너무나 많이 식재 면적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매실도 언제인가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상당히 많은 불확실성을 안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많은 양이 생산되었을 때의 대비책을 지금부터 연구해 달라. 그래서 매실클러스터도 만들어서 양도 양이지만 질적인 개선이나 가공이나 유통이나 이런 부분까지 같이 우리가 메카로서의 역할을 해 나가자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정말 잘해 주셔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항상 광양매실도 지난번에 우리의 밤 거기에 대한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잘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매실 홍보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매실 홍보를 모든 우리 광양매실 홍보 당연히 옳지만 저는 거기에서 탈피하자 두 가지 측면으로 홍보를 해야 한다 광양매실 하나하고 매실 홍보가 필요하다 왜냐 하면 매실이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광양매실이 홍보가 안 되어서 문제가 아니라 중국을 포함한 가공용을 엄청나게 아까 남고나 이런 부분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이 지금 만일에 가공공장에서 가공용을 우리 국산으로 한다면 남고고 무엇이고 전부 다 가공용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 다 중국에서 엄청나게 많은 양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가공용은전부 다 중국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실 홍보도 우리 국민들에게 이제 가령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주도하든 그렇지 않으면 매실 생산 하는 지자체끼리 공동으로 해 가지고 국민들에게 한국산 매실을 홍보해야 한다. 수출도 말하자면 함께 한국산을 홍보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 지자체끼리 자기 쪽에서 나는 매실을 홍보하는 것은 선의의 경쟁적인 차원이고 정말 더 큰 문제는 우리 국민들 또 해외수출도 한국산 매실의 우수성을 홍보해야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분명히 말씀드리니까 너무 속된 말로 하면 동네 잔치에 자리 때문에 싸우는 것처럼 우리 지자체끼리 너무 지나 친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공동으로 보조를 맞추어서 하는 부분을 연구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매실산업 클러스터 사업부분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매실산업클러스터 공모사업 신청은 2개 지자체 이상이 같이 해야 한다는 말씀이신데 어떤 지자체도 상관없겠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 광양시하고 가까운 지자체가 거론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 광양이나 순천, 또는 광양이나 하동군 이렇게 논의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판단이 계시겠지만 연구하실 때 우리가 꼭 이 쪽에 있으니까 순천만은 아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광양만권의 통합적 정신이랄지 이런 국민들의 여망에 의해서 우리가 하동과 함께 하는 것도 상당한 발생하는 이익도 있을 수 있고 또 영호남의 화합의 정신적 차원에서라도 순천하고도 필요가 많이 있겠지만 어떤 필요에 의해서는 하동과 함께 하동은 이미 매실에 대해서 알려져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도 배제시키지 말고 포함해서 연구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그 부분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일 위원님.

입니다.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매실도 통합 박스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30만매 정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아는데 30만매를 지원하면 매실 농가에서 충분히 쓸 수 있습니까?

충분한 양은 안 될지도 모릅니다마는.

지금 6천만원 지원인데 자담이 1억 8천만원이거든요. 지금 이 비율을 좀 높여주시라는 말씀이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통합박스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우리 산림자원과에서 보고가 될 것입니다마는 곶감에 대해서는 법인이 결성이 안 되어 있어서 법인이 결성되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박스라든지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 1억원을 저희가 확보를 해 놨습니다.

그것은 제가 산림자원과에서 질의를 할 것인데요 그러니까 통합박스 부분을 우리 광양을 알릴 수 있도록 각 지역에 어떤 상표가 아닌 광양 상표로 나가고 그 다음에 스티커를 이용해서 지역에 법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농가를 알릴 수 있도록 해 주면 될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부분에 있어서 작년 예산이 3억 5천만원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2억 3천만원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작년 재해보험료가 3억 5천만원 중에서 얼마나 지원이 되었고 또 2억 3천만원으로 예산을 삭감을 했는지 그 부분을 말씀을 해 주십시오.

3억 5천에서 2억 3천으로 지금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과하고 나누어지다 보니까 예산이 작년에는 안 나누어져서 3억 5천인데 올해도 산림과하고 합하면 3억 5천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맞습니까? 담당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매실특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기술지원담당 허맹구, 생활자원담당 정옥자, 식량작물담당 허남일, 경제작물담당 이정헌, 도시화훼담당 김영배 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 업무 시행계획에서 신규 중점 업무, 계속사업, 일반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기술보급과는 5개팀 8개 상담소로 되어 있습니다. 정현원 현황은 농촌지도관 1명, 농촌지도 사 19명, 생활지도사 3명, 기능직 4명해서 2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농촌지도 기반시설은 농기계 보관 시설이 930평방미터, 수리시설이 165평방미터, 시험포장 꽃 육묘장을 포함해서 3만 7,197평방미터, 병해충해 예찰답 2,873평방미터, 농업 기상관측소 2개소해서 봉강하고 진상이 있습니다. 종합검정실이 270평방미터, 농업인 교육시설은 조리실습실이 108평방미터, 전통 문화실이 56평방미터, 의생활실이 155평방미터, 제다교육장, 친환경농업대학, 농업인 정보화교육장이 있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는 품목별 연구회가 24개에 1,385명, 농촌지도자회가 500명, 생활개선회가 420명해서 2,255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712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청정 인삼 주년생산 시범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관형 인삼재배는 토경에서 5년 내지 6년근을 생산하고 있는데 토경재배의 2, 3년생 크기의 인삼을 수경 재배 4개월 만에 2, 3년생 크기의 인삼을 생산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중 생산이 가능해서 청정인삼 고속생산 기술과 또한 인삼 잎은 뿌리보다 사포닌 함량이 8배 내지 9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뿌리와 잎을 같이 이용할 수가 있어서 소비자들로부터 아주 기호가 높을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개소에 0.2헥타에 9천만원 사업비로 해서 도비 40%, 시비 40% 해서 사업을 시행해서 농가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13쪽입니다. 매실 원목을 이용한 영지재배 시범사업입니다. 영지버섯 중에서도 매실나무에서 생산된 버섯이 최고 품질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채한 매실나무를 이용해서 매실 영지재배 시험재배를 통해서 매실 관광상품화 또한 영지버섯을 최고 영지 버섯으로 시험재배를 해 보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개소에 200평방미터에 1천만원입니다. 다음은 714쪽입니다. FTA에 대한 틈새 소득작목 시범사업입니다. FTA 틈새 작목인 백운배를 특성화하기 위해서 적정 수형 조기정착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2개소해서 0.4헥타 3천만원 사업비를 가지고 수형별로 턱 설치, 관수 시설 등을 하겠고 또 금년에는 백운배 특성화를 위해서 상표 출원 및 등록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715쪽입니다. 농경지 고사리 재배 시범사업입니다. 현재 산에서 고사리를 많이 재배하고 있는데 이것은 노동력이 많이 들기 때문에 농경지로 이동을 해서 재배를 하면 수량도 증대되고 노동력이 절감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3개소에 0.6헥타에 1,200만원 사업비로 농경지에서 금년에는 시범 재배를 해 볼 계획입니다. 다음은 716쪽입니다. 웰빙 산채류 지역 적응 시험재배입니다. 상품성이 높은 산채류를 발굴해서 특품화하고 농가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지역 적응시험을 검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곰치나 곤달비, 잔대 등을 재배해서 할 계획인데 1개소 0.1헥타에 2천만원 사업비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717쪽입니다. 웰빙 허브재배 시범사업입니다. 허브식물을 우리지역에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육성을 해서 기능성 상품 및 관광상품으로 개발하고자 합니다. 여기는 1개소에 0.1헥타에 1,300만원 사업비로 허브 재배를 위한 시설 또한 묘목구입, 재료비등을 구입해서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19쪽입니다. 저탄소 녹색 성장을 위한 친환경 고품질쌀 생산입니다. 금년에 친환경 고품질쌀을 생산을 하고 또한 친환경 인증 면적이 높아지고 있는데 저농약은 무농약, 무농약은 유기재배 쪽으로 인증 단계를 상향해서 재배토록 지도를 하고 또한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직파재배 기술을 확대하고 새로운 신 육성 고품질 우량종자를 확대보급하기 위해서 2헥타에 증식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고급 브랜드쌀 생산유통 시범은 도비사업으로 60헥타에 1억 2천만원 사업인데 재배에서부터 가공, 유통까지 일관 체계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최고에 좋은 쌀을 우리 광양에서 탐라에스를 생산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은 720쪽입니다. 기능성쌀 생산 기반조성입니다. 기능성쌀 생산 브랜드화를 하고 또한 신육성 특수미 품종을 10가지 품종 전시를 해서 우리 지역에 적응이 되는지 안 되는지 지역 적응 시험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0헥타에 5,200만원 사업비입니다. 여기에서 사업내용 기능성 쌀을 10헥타 재배를 하고 이 기능성 쌀을 두 가지 기능성 품종을 가지고 소포장 브랜드를 개발토록 하고 우수품종 지역 적응시험 재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1쪽입니다. 중파 지역특품 기반조성 시범사업입니다. 현재 옥룡 답곡에서 자생하고 있는 중파를 우리 지역 특품화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말에 중파 성분 분석을 의뢰해서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계속 결과가 일반 파하고 성분 차이가 있다면 그 성분 비교를 해서 이것을 우리 지역 중파 김치로 특품화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금년에 1개소에 2헥타 천만원 사업비로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22쪽입니다. 가을꽃 축제 개최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봄꽃 축제로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추진을 했었는데 금년부터는 가을꽃 축제를 개최하는데 광양 숯불구이축제와 병행해서 같은 시기에 이 가을꽃 축제로 개선해서 축제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불고기 축제장에서부터 우리 시험포장까지 서천변에 테마거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다가 야생화를 심어서 같이 상시에 야생화를 볼 수가 있고 관광객이 외부에서 유입될 수 있도록 가을꽃 축제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23쪽입니다. 농가소득 1억원 이상 100호 육성입니다. 농가 경영 컨설팅을 통해서 1억 이상 농가 100호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 광양지역에 1억 이상 소득농가가 16호, 5천만원 이상 소득농가가 85호입니다. 그래서 5천만원 소득농가를 1억 이상으로 컨설팅을 해서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일반농가들도 컨설팅을 통해서 소득이 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24쪽입니다. 시험포장 특성화 사업입니다. 우리 시험포장은 현재 41,400평방미터의 시험포장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이 61,000평방미터인데 미매입,면적이 지금 19,600평방미터입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미매입하게 된 동기는 지금 현재 감정가격을 일반 지주들이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입을 못하고 있고 또한 매매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시민의 볼거리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조성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이후부터는 새로 19,600평방미터를 매입을 한다면 여기에 다가 새로운 기술을 전시를 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벤치마킹에 의해서 새로운 기술을 재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지역을 61,000평방미터를 도시지역 시설지구로 결정을 해서 수용을 해서 시험포장에 명실 광양농업에 6대 전략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험포장에는 특화작목 실증 시험포를 6종을 전시하고 또 다목적 교육시설이 4종, 첨단영농시설이 5종이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로는 2억 8,500만원으로 지금 테마관을 1동을 더 증축을 하고 현재 각종 축제나 행사를 하게 되면 도로가 포장이 안 되어서 활동하기가 어렵고 우리 시민들이 와서 견학하기에도 애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도로포장을 하도록 하겠고 또 축제를 하게 되면 음향시설이 없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향시설, 또 가로등 늦게까지 관람객들이 오기 때문에 가로등을 설치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6쪽입니다. 친환경농업대학 운영입니다. 현재 친환경 농업대학은 2005년도부터 8개 과정에서 447명으로 배출해서 전문화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2개 과정에서 110명을 대상으로 생활원예반 심화과정, 매실반 전문과정 2개 과정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7쪽입니다. 농산물 안전성 분석 전문 종합검정실 육성입니다. 현재 저희 종합검정실은 270평방미터의 규모에 37종에 각종 기자재를 구입을 해서 토양 검증 식물체 농업용수 농약 잔류 검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 종합검정실에서 전체적으로 토양 검증을 해서 세입을 연간 850만원 정도의 세외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종합검정실에는 토양 검증을 할 수 있는 전문가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문가를 확보해서 공인 토양 검정 전문인증 기관으로 지정이 된다면 우리시는 물론 이거니와 인근에 있는 순천, 여수, 하동 이런 곳에서도 우리 광양시의 토양 종합검정실을 이용을 한다면 세외 수입이 2억 6천 정도 이렇게 많은 수입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조속히 검정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728쪽입니다. 농기계 은행 및 순회 수리반 운영입니다. 현재 농기계 순회수리를 연간 150일 정도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농기계 대여은행을 확대운영하고 인력 문제로 순회 수리는 점진적으로 축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대여은행을 하기 위해현재 저희 농기계 대여은행에서는 42종을 농기계를 198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것도 현재 농기계 대여은행을 운영을 하는데 일용직 1명을 고용을 하고 있는데 일용직을 쓰다보니까 직장에 대한 안정성이 결여되어서 타회사로 이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중간에 이직을 하고 금년에도 아직 희망자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안정성을 유지 하려고 하면 반드시 책임성 있는 기능직 이상을 확보를 해야 만이 책임성있게 대여은행도 운영을 하고 그 분들이 이직을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729쪽입니다. 사계절 꽃이 피는 시가지 조성입니다. 전년도에는 저희들이 시가지 꽃길 조성 또한 읍면동에 분양하기 위해서 30종에 92만본을 생산해서 공급을 했었는데 금년에는 32종에 백만본을 양묘를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꽃묘 생산을 늘리고 또한 읍면동에 꽃묘 지원을 60만본, 저희들이 꽃묘를 생산하면 공한지나 휴경지에는 기술보급과에서 40% 정도의 묘를 심고 읍면에 다가 60% 정도를 분양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꽃 축제를 위해서 서천변에 다가 야생화를 약 40만본 식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 매화문화 축제랄지 전어축제, 시민의날 행사 때 꽃을 양묘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금년도에는 다른 해와 다르게 상가에 자기 화분관리 시범지역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광양읍이나 중마동 도로변에 다가 꽃 화분을 비치해 놓고 그 앞 상가에서 화분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범지역을 두 군데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압면에 야생화 육묘지원을 16만본 해 주고 현재 꽃잔디 육묘를 전년도에 10만본을 양묘해 놨습니다. 이것은 서산교에서 매화아파트 중앙 분리대가 조성이 되면 그 밑에 다가 꽃잔디를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꽃 육묘장에서 시민들이 소장하고 있는 그런 자기 화분을 갈아갈 수 있도록 상토 지원 및 기술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장소로 화분을 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기술지도를 통해서 분갈이를 해 갈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1쪽입니다. 일반사업입니다. 맞춤형 영농기술 전문교육입니다. 전문화된 농업인 교육으로 농가 실질소득을 향상하기 위해서 연간 3천명 정도의 농업인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1일부터 실시되고 있는 친환경 새해영농 설계교육, 품목별 농업인 상설 교육 또 영농기에 여름철 현장 영농교육 또 신규 농업인교육, 농기계 실소유자 교육을 통해서 전문화된 농업인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2쪽입니다. 농촌 생활과학기술보급 시범사업입니다. 농촌 자원발굴 및 가치 증진, 새기술 보급으로 합리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친환경 농촌주거 모델 시범사업을 1개 마을에 5농가를 대상으로 1억원 사업비를 가지고 실시하겠고 농촌 체험관광 운영으로도 도농교류를 촉진하기 위해서 농촌 체험활동 기술보급을 1개소에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3쪽입니다. 농작업 능률 향상 및 전통차 상품화입니다. 농작업 환경개선으로 농작업 능률향상을 하기 위해서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을 1개소에 5천만원, 또한 고품질 녹차생산 상품화를 위해서 1개소 2천만원 사업비를 투여해서 농가에서 생산된 녹차를 상품화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농업인들이 농작업을 하기에 노동력을 적게 들이고 할 수 있도록 농작업 보조구 2천개를 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4쪽입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활성화입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를 활성화시켜서 그 분야에 주 작목에 대해서 전문인이 될 수 있도록 연구회에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품목별 연구회는 24개에 1,385명, 또한 품목별 연구회에서 과제를 이수하겠다 하면 2개 회에 과제자금을 지원해서 공동과제를 이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35쪽입니다. 광양농업을 선도할 정예인력 육성입니다. 농촌지도 자회, 생활개선회, 농업 경영인회 이렇게 3개 단체에서 24개에 1,254명을 지도 하겠고 지도하는데 읍면단위 총회 및 과제연찬회를 54회 하도록 하고 이 3개 단체에서 한마음수련회 공동으로 개최를 1회에 700명을 계획해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는 농촌 지도자회이나 생활개선 회원들이 노령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연령층을 낮추어서 우리 지도자회 학습단체 회원들이 정예화가 될 수 있도록 젊은 회원들을 영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36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중점지도입니다. 친환경 농업인증 확대를 하고 또한 인증 단계별로 단계를 상향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고 또한 친환경농자재 자가지도를 위해서 생산비를 절감하도록 하고 친환경 병해충 방제 표준재배기술을 발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37쪽입니다. 취나물 비가림 하우스 시범사업입니다. 취나물 비가림 하우스 재배 단지를 조성해서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비가림 하우스 시설로 재배를 하게 되면 1,000평방미터에 800만원 소득을 가져오는데 노지에서 는 230만원의 소득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출하시기를 앞당겨서 값이 높은 시기를 선택해서 유통할 수 있도록 해서 취나물 재배농가의 소득을 증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500평방미터에 4천만원 사업비로 시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8쪽입니다. 시설 채소 연작 장애대책시범 사업입니다. 시설채소에서 연작장애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연작제 토양개량을 통해서 고품질농산물을 안정 생산토록 하기 위해서 5개소에 5헥타에 2,500만원 사업비로 연작장애 대체 시범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9쪽입니다. 신선농산물 간이 예냉시설 시범사업입니다. 시설채소를 유통하기 전에 예냉처리를 통해서 신선도 유지해서 품질을 고급화해서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3개소에 4,200만원 사업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0쪽입니다. 과채류 에너지절감 친환경 관비재배 시범사업입니다. 난방비 시비량을 절감을 하고 관비재배를 통해서 고품질 신선농작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1개소에 0.2헥타에 1천만원 사업비로 관비재배 시범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1쪽.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계획입니다. 총 8건 중 완결이 7건, 추진중이 1건입니다. 관리번호 14-1 농산물 종합검정실 운영 전문가 확보입니다. 2008년도에 저희들이 농산물 안전성 분석 장비를 2억 9천의 사업비로 3세트를 저희들이 구입시설을 해서 농가들이 농산물을 출하하기 전에 식물체를 저희 종합검정실에서 검사를 해서 유통을 해도 괜찮은지 아니면 농약이 검출이 되기 때문에 시기를 늦추어서 출하를 하도록 할 것인지 이 판단을 저희들이 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전문분석요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 추진사항은 전년도 12월 2일날 확대 간부회의시 시장님 지시사항에 의해서 총무과에 전문분석요원을 배치하도록 검토를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4일날 총무과협의를 하고 또한 금년도 1월 7일날 주요 업무 시행계획 보고에서 시장님께서 다시 지시를 해서 총무과에서 현재 인원 확보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42쪽입니다. 관리번호 14-3번 꽃 육묘사업 민간위탁 관리방안 강구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꽃 육묘는 30본에 92만본을 육묘를 위해서 도로변 또한 공한지 읍면동에 분양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꽃 관리 민간위탁 타당성 여부는 저희과 급수차량 및 인력 여건상 우리시 전체 꽃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체계처럼 읍면동에 분양을 해서 꽃을 심어 놓은 곳은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14-4번입니다. 친환경농업대학 운영 개선입니다. 친환경 농업대학 수료생이 관련된 시범사업을 신청할 때는 가점을 부여하고 또한 수료 후에 신규사업을 한다고 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하면 이것은 타당성 검토를 해서 지원사업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743쪽입니다. 관리번호 14-5번 옥룡 인삼재배사업 확대 지양 추진입니다. 인삼재배사업은 지금 현재 어려운 점이 인삼재배가 가능한 그런 지역에 철쭉 재배 면적이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토지를 임차하기가 곤란하고 또한 임차료가 2배 이상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인삼재배 사업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4-6번 친환경인증 농가 소득향상 방안강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친환경농산물 홍보를 강화해서 친환경 농산물이 제값을 받고 판매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농가도 홍보를 하고 또한 우리시 홈페이지에 직거래 정보 매뉴를 통해서 친환경인증 농가를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친환경농업 홈페이지제작 시범사업을 8개소에 해서 우리 농가들이 우리지역의 고품질 농산물을 제값을 받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소비자를 초청을 해서 우리 광양시 친환경농산물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이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23차례나 862명의 도시소비자들이 우리시를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그 체험객들이 물건을 구매해 준 것이 5,225만 4천원을 구매를 하고 지금도 연계가 되어서 곶감 등 그 분들하고 직거래로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744쪽입니다. 관리번호 14-7번 시대의 변화에 적합한 기술보급과 업무 추진을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새기술보급 시범사업 추진결과는 친환경 고품질 우량종자 증식 시범사업에 11개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면 고품질 우량종자 증식사업, 특수미 우량종자 증식사업 또 신품종 종자를 했고 벼농사 조기재배 시범사업 또 전문 기술교육, 친환경농업 새기술 중점지도, 산채류 재배 적응시범, 화훼 관광상품 개발, 식물 자원화 시범사업, 취나물 비가림 하우스사업, 전라도 음식 상품화 시범사업 등을 했고 2009년도에는 벼우량 종자 증식포 운영에 16개 사업에 새기술 보급시범사업 및 전시를 해서 새기술 습득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시범사업 추진계획은 우량 종자 증식포, 기능성쌀 생산시범사업, 벼품종별 전시포 조성을 하고 웰빙 잡곡 품종별 증식포를 운영을 하고 농업인 기술 또한 친환경농업 새기술 중점지도를 해서 청정 인삼생산 시범, 매실 연계 원목재배, 백운배 재배 단지조성, 농경지 고사리재배, 웰빙 산채류 지역 적응재배, 웰빙 허브재배, 자생 다래재배, 중파 지역 특품사업, 취나물 비가림 하우스, 또한 신선채소 연작장애 및 과채류 에너지절감 관비재배 시범 사업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6쪽 농산물 자원화사업 보조금지원입니다. 전년도에 전라도 음식 상품화 시범사업으로 해서 다압에서 매실 녹차 장아찌를 상품화를 했습니다. 그 사업비 2,500만원을 가지고 가공실 증축 또한 진공포장기 외에 6종의 장비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포장개선도 100그람짜리, 200그람짜리 해서 진공포장을 2종, 유리병 제품을 1종을 상품화했습니다. 그래서 판매 지원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판매도 하고 광양 특산물유통사업단 활동지원, 홍보물 제작지원, 각종 언론보도를 했으며 금년도에는 각종 매체를 통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또한 지역특산물 홍보시 우선 구매토록 하며 도시 소비자를 초청해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가공시설 보완 필요가 있을 때는 타당성 검토 후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돈구 위원님.

입니다. 우리 기술보급과에서는 이 내용을 좀 검토를 해 보니까 시험재배사업이 7개 사업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너무나 면적이 소규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면적을 확대해서 시범재배를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느껴지고 또 작목들이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품목들이 되어서 그렇게 획기적인 사업으로 느끼기에는 마음에 와 닿지 않는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광양도 기온이 상승되어 가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여기에 걸 맞는 새로운 품종을 시범 재배를 해서 우리 농민들에게 보급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는 농기계 은행을 우리가 좀 확대운영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저도 농촌출신입니다마는 농촌에 농기계를 보유한 농가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 인사로 인해서 농기계 순회수리 하는 직원이 바뀌었다는 얘기요. 그렇다면 우리 농민을 위해서 무엇인가 대안을 가지고 인사를 해 줘야 맞는 것이고 또 우리 과장님은 이런 것을 사전에 인사파트에다가 이야기를 해 가지고 그런 직원은 이동이 안 되도록 해야 만이 우리 농민들이 다소의 편리를 도모할 것인데 어떤 기능직이고 계약직이고 이러한 맥락만 따져가지고 인사를 해 버리게 되면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물론 제가 봤을 때 같이 운전을 하고 다니는 운전기사가 더 기술이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으나 이 앞에 있던 직원이 농협에 농기계센터에 근무했던 직원이에요. 상당히 기술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온 직원은 기계 고칠줄 압니까? 모르잖아요. 이것이 문제에요. 소장님도 이제 오셔서 그런 내용을 파악하고 계실줄 압니다마는 그런 것은 간부회의 때 이야기를 해서 다시 되돌려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농민들의 편리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여기에 보면 농가소득 1억 이상 100호를 선정해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작목별로는 굳이 분류를 안 해도 되겠지만 어느 정도 면단위에 예비대상자들을 선정을 해서 중점적으로 지도해서 1억 이상 소득을 올리는 농가로 육성을 한다면 상당히 파급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좋은 사업으로 채택될 수가 있으니까 무조건 해서 나중에 우리가 평가해 가지고 이돈구는 8천만원 밖에 안 되었다 강정일은 1억 되었다 이럴 것이 아니라 사전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중점 지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기필코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백운 돌배로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봉강도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일환으로 돌배가 5헥타인가 지금 재배하게 되어 있고 또 옥곡에서는 자기들이 품종을 개발했다고 해서 많은 묘목을 확보를 해 가지고 지역에 재배를 할 계획으로 야심 차게 추진하고 있는데 요즘 이 내용을 보면 조기 수확을 해서 시장에 컨테이너박스로 하면 5만원 이렇게 받지만 이것이 시기가 놈 늦으면 2만원, 2만 5천원 이렇게 갑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무조건 재배한 권장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것을 어떤 약리 효과가 있으니까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추진을 지금부터 해 줘야 만이 다음에 소득이 창출될 수 있는 것이지 무조건 배만 심어라 배만 심으면 좋다 이런 논리로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검토를 해 줄 필요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파 지역특산물 이것은 옥룡에 선동 그 쪽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물론 특산품으로 육성해서 관광상품화 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물론 지원도 해 주고 기술지도도 해 주고 여러 가지로 좋은데 가장 시급한 문제는 저장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줘야 합니다. 지금 이 분들이 재배하는 기술이랄지 기후 조건이랄지 이런 것은 그 지역에 맞는데 수확을 해서 저장할 수 없기 때문에 장기간 상품화할 수 없는 거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빨리 그 지역에 친화적으로 한다든지 웰빙 적으로 한다든지 땅굴을 파 가지고 할 수 있으면 그 쪽으로 지원을 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저온저장고를 지원해서 이 사람들이 수확해서 저장해서 단계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지도를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여기가 지금 정보화 마을도 되어 있지요? 그러면 정보화 마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산 판매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는 이것은 일시에 고로쇠 먹을 때만 잠깐 먹고 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장기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조금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한 바와 같이 저장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적극 검토해서 물론 이런 것은 예산이 수반되어서 어쩔 수 없지만 다음에 1회 추경에라도 어떻게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그 지역에 지원을 해 주면 어려운 농촌에 좋은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품화 가능성이 있다면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가공 유통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일 위원님.

입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또 담당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우리 기술보급과의 역할이 뭡니까? 기술을 보급하고 지도를 주로 하지요? 그런데 올해 예산서를 보면 상당히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학습단체의 현장체험이라든지 선진지견학 이런 행사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또 우리 직원들이 참석을 해야 되고 또 동행을 해서 같이 기술지도도 해야 되고 이야기도 해 줘야 되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도 행사가 많으면 기술보급과의 본연의 임무인 기술지도와 기술보급에 차질이 있지 않을까 그런 어떤 우려 섞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업이 있는데 이런 많은 사업들을 우리가 벌릴 것만이 아니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우리시에 정말 적합한 품목이 무엇인가를 연구해서 무엇인가 성과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들에서는 유통할 수 있는 상품들이 개발되어 나온다는 말입니다. 우리시에서는 기술지도 보급에 한정되어 있지만 다른 지자체들은 성과품을 내서 실질적으로 농가를 통해서 그런 상품을 만들어서 팔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보급과에서도 무엇인가 광양시를 대표할 수 있는 성과품을 낼 시기가 되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니까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도 신경을 쓰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력 하겠습니다. 행사하는 것들이 교육행사입니다. 저희들이 우리지역에 학습단체가 견학을 가나 그것이 행사지만 무엇을 배우러가는 교육행사입니다.

교육행사로 원 취지대로 하면 좋은데 또 놀러가는 부분으로 생각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센터소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각 기술센터 소속에 각 실과별 실무 담당자들이 모여서 사업을 할 때는 굉장히 중복되는 사업이 많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녹차 상품화사업도 매실특작과에서 녹차품질 고급화사업을 4,300만원의 예산을 세워 놓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한 담당을 정해서 그 담당이 계속해서 녹차 유통사업이라든지 품질을 고급화한다든지 이런 것을 몰아서 해야지 실과별로 서로 다르게 이런 사업을 추진을 하면 효율이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면 굉장히 중복되는 사업들이 많아요. 실제적으로 따지고 보면 그리고 그 사업들을 모아서 할 수도 있는데 전부 다 찢어 갈라 가지고 너무나 사업이 많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선택과 집중을 해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험포장 특성화사업에 매입을 못하고 있는 19600평방미터의 땅 있지 않습니까? 그 땅을 구입하기 위해서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금년에 도시 시설지구로 지정을 해 가지고 그 다음부터 예산확보해서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민에게 피해주는 일은 아닙니까?

농업인들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는데 그 분들이 팔아가지고 그 돈을 특별히 이용할 계획이 없으니까 매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의 저희들이 광양농업의 특성화 사업이랄지 농업인 소득향상을 위해서는 그것이 꼭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강제 수용 하는 것보다는 농민들이 원하는 대로 감정 평가액을 좀 올려서 해 주십시오. 그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려면 시간이 너무나 많이 걸려버립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신 위원님.

입니다. 금년 연말에 행정사무감사때 당당하게 임하실 것으로 보고 오늘은 몇 가지 주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셨던 내용 중에 농업인 학습단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몇 분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가령 농촌지도자회나 생활개선회 외에 품목별 연구인회가 24개 모임이 있지요. 물론 각기 다른 성격의 모임은 인정하지만 지난번에 예산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예산이나 교육이나 연수나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그 자원이 그 자원이다. 서로 중복이 되어 있는 것이 너무나 쉽게 눈에 보입니다. 농촌에 있는 대상은 정해진 사람들이고 여러 가지 모임에 다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것은 너무 중복되게 교육이든지 연수든지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상 그 분들에게도 모임을 만들었던 소기의 목적이 달성 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꼭 숫자가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기이 예산이 확보되었다면 서로 통합해서 배를 지원하더라도 모양을 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청정 인삼 준연 시범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셨고 지난번 예산 때도 말씀드렸더니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기회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단 아까도 거기에서 옥룡 인삼재배 시범사업 실패하셨지 않아요?

실패는 아니고요.

안하기로 한 것이니까 왜 실패로 보느냐 하면 재작년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 이 사업 안 된다. 본 위원이 가장 강경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왜냐 하면 인삼이면 우리 광양시 매실에 대해서 상당히 메카고 매실 재배나 이런 부분에 노하우가 있는 것처럼 이미 수십년 수백년 전부터 인삼을 쭉 해 왔던 그 지역의 가치는 인정해 줘야 된다 또 인삼재배를 돈 벌자고 하는 것이 라면 그 인삼재배랄지 어떤 유통이랄지 가공이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집단화 되고 또 상당한 노하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했던 것을 인정해 주고 우리는 또 우리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는 것을 육성 발전시켜 나가야지 모든 대한민국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다 통합해 가지고 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그런 점에서 염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 해 볼 수 있다고 했는데 충분히 이 사업을 포기 할 것으로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99% 포기 하리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좀 패턴이 다르지요 양액재배랄지 수경재배랄지 다른 컨셉이기 때문에 기대할 수 있겠지만 다른 비근한 예로 광양시가 우리는 이렇게 매실을 하고 있는데 다른 어떤 지자체에서 시설 하우스에다가 매실을 재배한다 우리하고는 다른 것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매실에 노하우가 있는 우리 시가 우선권이 있는 것처럼 양액재배나 수경재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그것은 인삼을 오랫동안 해 왔던 그 분들이 우리보다 기본적인 노하우가 있는 것은 인정해 주고 경쟁에 대비해야 될 것이다 우리가 시범적으로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국은 이 다음에 이것을 성공해서 어떤 기술적인 노하우를 확보한 다음에 지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마련되면 보급 재배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봐서 기이 예산은 확보되었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려한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문제가 있다면 과감히 포기하는 것도 방법이지 맞지 않는 것을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기어이 해 낼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어떻게 하셔도 좋으니까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래고 722쪽에 있는 가을 꽃 축제 그 부분 저는 오늘 처음 말씀을 듣습니다마는 상당히 바람직한 생각이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봄에 했잖아요? 봄은 천지에 꽃이 많은데 그리고 또 숯불구이축제하고 시기를 맞추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꽃 축제와 숯불구이축제를 같이 하겠다는 그 말씀인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숯불구이 축제위원장을 3년간 맡아서 해 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당초 3년 전에 맡았을 때 어떤 생각을 했느냐 숯불구이 먹거리 축제만 갖고는 숯불구이에 가치가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앞으로 10년 후는 달라 질 수가 있다 그래서 한 없이 숯불구이축제 하나만 가지고 어떤 남도의 대표축제로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무엇인가 큰 스타일로 접근하자 그랬던 것이 우리가 광양이니까 빛과 빛이니까 또 우리시가 지향하는 것이 꽃과 숲의 도시였고 해서 주제를 빛과 꽃 그리고 맛의 향 이렇게 3년 전에 바꾸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꽃과 숲의 도시에 맞는 것이고 지금 이 축제라는 성격이 숯불구이 축제라기보다는 그 주제가 조금전에 말씀 드렸지만 빛과 꽃 그리고 맛의 향연 여러 가지가 모아지면 꽃 축제가 되든 숯불구이 축제가 되든 이름은 이 다음에 다시 만들더라도 광양을 대표하는 남도의 대표축제로 발전시키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가능성을 듣고 반가운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표한바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22쪽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자기 화분을 관리할 계획을 세웠다고 그래서 굉장히 반가운 마음입니다. 본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제안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일본 같은데 가면 아주 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땅이 좁으니까 굉장히 많이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시민들이 그런 정신을 가져야지 꽃과 숲의 도시가 되는 것이지 행정만 열심히 나가고 시민들은 상관없다 꽃을 볼 수 있는 권리만 주장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동참하는 의지가 필요한데 좋은 생각입니다. 단 본 위원이 하나지만 더 보태서 말씀드린다면 본 위원이 항상 가지고 있는 생각인데 시가지에 가면 꼭 틈새에 있는 화분 설치한 것 외에 욕심을 더 내 주십사. 곳곳에 있는 약간의 공간이 있고 또 요즘은 시가 개발하다보니까 상당한 많은 곳에 자투리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 전부 다 어떤 쓰레기를 버리는 곳으로 전락한다거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개인이 할 수 없는 것이지만 거기에 부녀회든 사회단체든 여기에 다가 역할을 주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가령 다하기 어렵다면 일부지역을 동이든 어떤 지역을 시범지역을 정해 가지고 거기에 요즘 아주 많습니다. 봉사단체 말고도 사회단체들이 할 일이 없습니다. 참여하고 싶은데. 그 분들에게 과제를 주는 것이 좋겠다 마땅이 없으면 광양읍을 정해 주신다면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역구 의원이니까 대략 압니다. 그 정서를. 모든 라이온스든 로타리든 부녀회든 뭐든 반드시 원하신 대로 제가 전부 배치 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자그마한 팻말에 다가 이것 어디에서 관리한다 이렇게 해서 참여의식도 주고 시민의식도 배양 시켜 나간다면 우리 목표한바 꽃과 숲의 도시가 훨씬 빨라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계획하셨던 자기 화분에서 유휴지나 자투리땅이라도 조금 욕심을 내주시고 그 부분이 다 어렵다면 예산이나 해서 상토도 지원한다고 봤을 때 충분합니다. 그래서 시범지역 마땅이 없다면 광양읍이라도 정해 주신다면 본 위원도 적극 동참하겠다는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함께 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친환경 농산물홍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까 농업지원과 쪽도 이야기하다가 그때 그때 대형마트가 입점한다거나 아니면 자매도시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1회 성으로 잠깐 하는 이런 것들은 적절하지 않다 행정비용도 나오지 못할 정도밖에 안 되는데 금년도 재경 향우회 이취임식에 가서 보니까 금년도 회장되신 분이 금년도 가장 큰 대표사업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 우리 재경향우회가 우리 광양시의 홍보대사가 되자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사업으로 광양시의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특산물을 우리가 대대적으로 팔아주는 역할을 하자 그 다음 시도 도와 달라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해서 지난 주에 광양시를 방문하고 우리 의회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그 분들은 애향심도 있지만 우리 국민의 모두의 정서에 신토불이라는 것은 다 인정을 합니다. 자기 몸을 위해서라도 신토불이가 맞다고 인정하고 있는 정서고 또 애향심도 함께 두 가지가 접목된다면 이 사람들은 계속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왕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다면 금년도 재경 향우회사업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시장님도 관심 갖고 계실 것으로 압니다. 서울하고 관계가 잘 만들어진다면 그 다음에 재부 향우회랄지 재광주, 재목포 이런 식으로 발전한다면 어떤 조직보다도 계속 지속성 있는 네트워크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이 되니까 계속해서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위원님께 부탁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금방 박노신 위원님이 가을꽃 축제가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보니까 가을꽃 축제를 하려고 보니까 묘 포장이 필요합니다. 엑스포를 개최하게 되면 결국 우리 광양에서 그만한 어떤 경쟁력 있는 축제에 버금가는 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있는 묘포장은 다 정해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꽃을 재배하고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19,600평방미터가 약 6천평 정도됩니다. 15만원씩 잡는다고 했을 때 약 10억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묘포장 그것을 확보를 해야 가을꽃 축제가 되고 엑스포를 대비한 우리 지역에 노하우가 창출되는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이 됩니다. 이것은 어떤 수를 쓰더라도 우선적으로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셔야 해 나갈 수 있겠습니다.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약 6천평 되는 부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마는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사실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까지 모든 부지를 매입한다고 했을 때 예산상 상당한 무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의원님들이 지금까지 전부 다 예산 다 세워 드렸습니다. 그 이면에 어떤 부분이 있었느냐 당장 그 사업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좀 과다 하다고 하더라도 우리시가 아직 지가가 낮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시의 모든 시설들을 할 때 상당히 많은 토지가 필요하게 되는데 아직 시가가 낮은 상태에서 나중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다 사드렸습니다. 한번도 예산 안 드린 것 없지 않습니까? 꼭 필요하다면 이 다음에 추경 때라도 하도록 하십시오.

위원님에게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가 작년에 이것을 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확보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부결을 받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 의회에서 땅을 사려고 하는 것은 다 지원을 해 줬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좀 도와 주셔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근거를 제시해서 필요한 시기에 제출하도록 하십시오. 저희들도 충분히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필순 위원님.

입니다. 말미에 말씀하셨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08년 말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된 부분이 계속해서 지적된 부분이 있는데 참고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올해 방금 개선하겠다고 하신 지적사항들이 금년말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논의되지 않도록 잘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만 주문하겠습니다. 760쪽에 있는 첨단 양묘시설지원, 이것이 우리가 지금 산림조합에 다가 1억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1억 지원하고 이대로 끝날 사업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지원했기 때문에 산림조합에 다가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원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양묘 묘목에 대한 품목 같은 것을 우리가 꼭 필요한 이러한 품목을 생산해라 우리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우리 지역을 특색 있게 가꾸는데 묘목 가꾸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양묘하우스나 육묘나 시비나 관수 정비시설 여러 가지를 지원한다 그 말인데 제가 묻는 것은 금년에 이렇게 하기로 주문했는데 2010년 가령 내년에 가서는 우리가 금년에 1억 지원했기 때문에 우리시 필요에 의한 양묘를 생산해 달라거나 우리가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지 올해는 이렇게 주문했지만 내년 2010년이나 2011년에는 우리가 지원해 준 산림조합에 대해서 우리 요구를 주문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산림조합에 양묘사업을 원하게 된 이유가 산림조합이 저희들이 숲가꾸기 그 면적 갖고는 산림조합 자체운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소득사업을 해서 산림조합이 유지 발전될 수 있도록 하겠고 또 저희들이 조림이나 또 경관조림을 하는데 저희들이 필요한 묘목의 90% 이상을 외지에서 사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한 묘목을 산림조합으로 하여금 생산하도록 해서 도시 디지인을 하는데.

알겠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예산심의 때도 논의가 있었지만 우리와 산림조합은 산림조합은 좀 다릅니다. 산림조합은 우리가 지금 어려우니까 시가 지원해 달라 이랬을 개연성이 많은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 1억 지원했고 가령 굴삭기는 8,300만원을 지원했다는 말이지요. 같이 논리인데 우리가 어떤 민간에 지원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했다면 정확히 말하자면 이렇게 지원했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부분은 우리시 업무에 협조해 달라 그것은 금전적으로 경제적인 효과로 해서 한다거나 아니면 제도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이렇게 협조한다거나 어떤 것이 서로 약정되고 지원이 되어야 맞습니다. 사실은. 금액의 많고 적고에 따라서. 그래서 방금 제가 봤을 때는 잘못하면 1회성 사업으로 끝날 수도 있다 그래서는 안 되지요. 우리가 1억 지원했고 또 굴삭기는 8,400만원 지원했기 때문에 어떤 정도의 가령 굴삭기 같은 것은 우리시의 폭우나 재난 이럴 때는 우리가 우선해서 동참하겠다거나 이런 것을 정서적으로만 공감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 제도적 장치에 의해서 말하자면 명문화 할 필요는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니까 알겠습니다.

시스템상 산림조합이 산림과하고 같이 공존하고 같이 일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긴급하고 위급할 때는 하시라도 저희들이 그 시설이나 장비를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제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저도 산림조합이 좀 어려운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조합이 광양시에 역할 할 수 있도록 유지 되어야 될 필요성도 느낍니다. 그것을 적당히 정서적으로 공감 정도가 아니라 명문화 되어야 맞는데 거기까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금년 첫해 하는 것이라면 금년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관행처럼 될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지원했던 부분에 대한 그래도 서로의 약속은 저희 욕심 같지만 작지만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그것이 어렵다면 금년에 운영의 묘를 기해서 좋은 관행이라도 만들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앞으로 이런 식의 예산은 절대 의회가 의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백운산 등산로 정비는 비단 백운산뿐만 아니라 가야산도 서산도 가서 보면 등산도 어찌되었든 친환경적인 부분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하지만 친환경은 당연한 것이 지만 등산하는 것은 건강을 의식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등산로랄지 계단 이런 것들은 어떤 의학적인 차원에서도 과학적으로 접근되어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가서 보면 대부분 그런 것이 그렇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나무를 가지고 계단을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은 친환경적이지도 못하기도 하고 물론 30년 간다 어쩐다 하지만 3일후에 가서 보면 파손된 경우도 많고 그런 문제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어떻게 보면 의학 적이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계단 올라가는 것은 굉장히 좋은 운동이 될 수도 있지만 내려오는 것은 굉장히 관절에 큰 무리가 있다고 해서 의사가 절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계단도 25센티는 높다고 20센티로 낮추라는 말이 많은데 가서 보면 25센티가 훨씬 넘어 버리는 45도가 넘는 광양 서산만 하더라도 거의 60도가 되는 경사지에 다가 25센티 이상 되는 목책 계단을 만들어 가지고 내려 오라고 그러면 관절을 박살 내버리는 것인데 과연 맞는 것인가 건강을 생각해서 등산하시는 분들에게는 이것은 이해가 부족한 것이다.

충분히 말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방업자를 쓰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등산로 보폭이라든지 주로 다니는 층이 거기를 다니느냐 또 보폭은 얼마냐 또 내려오는 길 경사도에 따라서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방 우리 지역 업자들을 주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소홀하게 된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에 긴 말씀 못 드리지만 잘 알고 계시지요. 하다 못해 계단을 만들지 않고 그냥 나무를 그대로 묻어 놓은 것을 보면 백운산이나 내려오시는 분을 보면 아시는 분들은 올라갈 때는 밟고 올라가지만 내려 올 때는 사이드로 해서 미끄럽지만 돌아서 내려오잖아요 자기 관절을 생각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염려가 없도록 배려를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산불방지대책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불감시망 이런 것이 충분히 되지만 불이 나 버리면 어제 보셨지 않습니까? 불이 나버리면 또 지난 달 12월달에 서산도 헬기를 동원해서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올라가서 봤는데 느꼈던 것이 무엇이냐 산불을 방지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다. 그러나 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진압을 해야지요. 그런데 아무리 가서 봐도 산불이 발생했다 그러면 헬기가 아니면 진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헬기가 얼마만큼 빨리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하느냐가 얼마만큼 빨리 산불을 진압할 수 있느냐를 좌우한다고 봅니다. 지난번 서산은 상당히 빨리 헬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빨리 진압이 되었고 물론 바람도 많이 안 불었지만 어제는 바람도 일부 있었지만 헬기가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상당히 늦게 도착했는데 왜 어제는 상황이 늦었습니까?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광양만권 3개 시군하고 전라남도하고 같이 임차헬기를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임차헬기 활용기간이 6개월이고 지금 임차헬기 계약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6개월간 사용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1월 말경에 투입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임차헬기 3개 시군에서 임차를 하게 되면 광양만권에 계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양산 산림청 헬기를 활용을 했습니다. 임차헬기가 임차 계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산림청 헬기를 활용하다보니까 영암, 양산, 또 익산 이곳에서 날아오기 때문에 예열 시간해서 약 1시간 후에 옵니다. 그래서 임차 헬기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임차헬기는 1개월에 약 1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기간은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못하고요. 또 봄철 산불, 가을철 산불이 많고 어떻게 보면 1월 달은 좀더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2월부터 사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와서 진화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서산은 12월 달에 왔던 것은 임차헬기지요?

예.

이번에는 임차헬기가 아니라는 말인데 12월 달보다도 지금이 산불 발생 소지가 많고 가뭄이 계속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지금이 훨씬 더 임차헬기를 써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왜 안한 것입니까?

지금 12월하고 1월하고 평균 온도나 습도나.

작년 예산도 편성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안했습니까?

1월달 초부터 해 버리면 5월 달을 또 못 써버립니다. 6개월 분만 임차를 하기 때문에요.

제가 봤을 때는 5월 달 보다 벌써 4월 말이면 산불이 나기 때문에 봄철이 오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봤을 때 5월 달보다 1월 달이 훨씬 더 산불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지금 이 필요하다 12월 달까지는 임차헬기가 필요하다고 사용했는데 1월 달에 안 쓰면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임차헬기 임차기간을 6개월을 활용을 할 때요 3년치 통계를 잡아서 어느 때가 가장 산불 발생이 많은지 그것을 계산해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이것이 금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말이기 때문에 예산은 있는데 아직 거기에 대한 계약을 이런 저런 절차 때문에 못했던 그런 부분도 있지요?

그런 부분은 1월 달은 거의가 눈이 많이 오고 순천하고 같이 하는데요, 순천 북부는 눈이 많이 와서 합의를 안 해 줍니다.

그 부분은 제가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다 못해 지금 중마동이나 광양에 전부 다 가로등이 관리주체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인데 예산은 있지만 이런 저런 절차를 거쳐서 계약해야 되기 때문에 광양읍이든 중마동이든 내가 알기로는 관리하는 주체가 없습니다. 금방 이 부분도 그와 비슷할 것이다 그래서 예산은 확보되어 있지만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안 되어 있을 것이다. 이 공간은 굉장히 위험하다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리고 만일 예산이 부족해서 5월달를 염려하셨다면 그 필요한 예산도 확보하셔서 반드시 1월 달에 가장 건조한 시기인데 임차헬기가 작동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3개시와 전라남도가 같이 공존이 되어야 기간이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회계연도 계약을 빨리 해야 되는데 못해서 우리 가로등도 3월 1일부터 계약을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나 여수시, 순천시 같은 고민이기 때문에 공동사업이면 공동 고민해서 1월 1일부터 필요한 시기에 계속해서 필요하면 임차 헬기가 날아올 수 있도록 해 달라 그 말입니다. 복잡하시겠지만 제도적 개선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산불 나고 나면 어제도 확인하셨을 것입니다. 우 하고 걱정이 되어서 올라가서 보면 산불 진화대 외에는 아무도 작용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부터도 올라가서 보면 이런 저런 걱정만 하고 발만 동동 구를 뿐이지 공무원들이나 민간인들도 올라오는데 아무도 산불 진화도구를 갖고 올라오는 사람은 아무도 못 봤습니다. 최소한도 우리가 도와주려고 하면 공무원이든 시민이든 기본적인 산불진화에 대한 위험하지 않아야 되고 진화되어야 되니까 산불이 물론 기본교육이 필요한 것이지만 산불 발생 입구에 최소한 필요한 산불진화 도구를 준비했다가 바로 투입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올라가는 저희가 갖고 올라갈 것 아닙니까?

장비는 다 가지고 올라갑니다.

아니, 지난번에 제가 서산을 지켜봤고 이번에도 봤는데 없습니다.

차에 들어 있는데요, 불갈퀴나 이런 것이 다 있는데 일반인들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현장에 투입이 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진화가 되어 버린 쪽에 잔불 정리하는 것이 좋고요, 전문 진화대가 아니면 어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 40여명이 고립될 우려도 있었고 그래서 일반인들은 될 수 있으면 진화되어 버린 뒤에 잔불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 전문진화대들은 양쪽에서 올라가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처음에 지적해 드렸던 헬기의 중요성을 아시겠지요? 그 부분은 상당히 많은 예산을 감수하고라도 헬기 아니면 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문제는 점점 산은 더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헬기에 대한 부분을 보강해 주시면 좋겠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남부학술림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추산시험장까지도 욕심 내 주셨고 추산시험장은 후순위라고 하더라도 지금 남부학술림이 옛날에는 시외에 있었지만 지금은 시내 중심지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꺼번에 저희가 다 쓸 수 없다고 하더라도 지난번에도 부탁을 드렸습니다마는 우선 울타리라도 개방해 가지고 시민들이 같이 쓸 수 있는 쪽으로 우선 1차적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접근을 하고 그 분들하고 협의를 해 봤는데요, 사무소 앞에 정원에가 백운산에서 자생하는 식물들을 다 갖다가 수목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이라도 개방해서 우선 입구도로에 다가 정 어려우면 우리가 벤치라도 놓을 테니까.

그것은 과장님께서 다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어느 만큼 정리가 되면 시장님께서 직접 관여해 주셔야 되고 필요하면 또 정치적으로 서울대 측과 협상해서 반드시 저희가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 방법에 대해서만 연구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일 위원님.

입니다. 어제 산불 때문에 고생 하셨습니다. 광영동 지역구 의원이 가서 불을 냈다고 그래 가지고 책임지라고 하는 그런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상당히 산림과 직원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고생 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업무에 대한 보고니까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현재 숲 가꾸기사업에 8억이라는 돈하고 저소득층보호 숲가꾸기 사업에 9억 6천이 있습니다. 이것이 다 숲가꾸기사업에 투입될 예산인데 지금 이렇게 된다면 상당히 우리시의 숲가꾸기 사업이 굉장히 원활히 돌아가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지금 작년에 어떤 신규사업에 저소득층 보호 숲가꾸기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계획을 어떻게 적절하게 운영을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월 5일부터 104명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정밀작업이 필요한 것은 투입을 하지 못합니다. 나무를 한번 베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4대 계곡 또 국도나 지방도 주변에 넝쿨을 제거한다든지 불량목을 제거한다든지 관광지 주변을 작업을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일자리 창출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시민들에게 깨끗한 도시환경조성이다. 깨끗한 산림을 갖고 있는 광양시다는 부분을 보여 주기 위해서 4대 계곡 쪽하고 왕래가 빈번한 도로주변 이런 쪽에 집중 투입하겠습니다.

숲 가꾸기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하고 있는 그 사업이지요? 이 사업은 거의 전문가가 되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이 분들이. 그러니까 이 분들은 기술을 요하는 숲가꾸기 사업에 투입을 하고 일자리 창출은 4대 계곡 주변으로 한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758페이지에 보면 임산물 보관 가공 유통구조 혁신부분이 있는데요, 아까 매실특작과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매실 박스는 2억 4천 정도의 박스비를 지원을 하는데 농가에서 너무나 부담이 많습니다. 지금 시비가 25%이고 농가에서 부담하는 것이 75%라는 말입니다. 예산 비율로 보면. 매실 박스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브랜드 육성을 해서 지금 브랜드 가치를 높이자는 취지가 있는데 그래서 곶감 같은 경우에도 올해부터 박스가 디자인 공모를 해서 박스가 농가에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얼마나 지원이 됐습니까? 곶감의 경우에.

곶감의 경우는 작년에 법인 육성사업 사업비를 도비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곶감 법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작년 정리추경에 1억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보조비율이 높습니다. 100% 보조입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그 품목 종사자들을 다 묶어서 법인을 만들려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쓸 수 있는 범위가 넓고 경상적 성격에도 쓸 수 있고 그래서 곶감 같은 경우도 지금 포장재 쪽에 대폭지원하고 포장 개선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나오는 포장재는 황토색으로 해서 좋은 포장재가.

봤습니다. 거기는 법인은 아니고 개인농가에 전체적으로 하는데 실제적으로 박스 포장 지원이 너무 적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매실 같은 경우에도 농가 부담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적어도 이런 브랜드를 육성을 하려면 다른 부분은 지원을 못해도 박스만이라도 시비로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박스나 통합된 디자인은 보조금을 높여야 한다는데 동의를 합니다.

농가에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산물 산지 종합유통센터 건립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진상농협에서 기이 건립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오늘 건립한다고 나온 것입니까? 보도가?

못 봤습니다마는 금년에 합니다.

진상농협에서 임산물 산지 종합유통센터를 건립해서 앞으로 우리 농가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그렇게 나와서 건립한 줄 알았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등산로 변 풀베기 작업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예산 심의 때도 이야기 했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가야산을 빼버렸습니다. 등 그랬으면 이해가 되겠는데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는데 또 가야산을 빼버렸습니다.

서산하고 가야산 부분은 저희 산림과 부분이 아니고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시공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력이 되면 숲가꾸기 인원이라도 동원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필순 위원님.

입니다. 우리 소장님 그리고 담당 계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양묘장 부분을 살펴보면 작년도에 업무 보고할 때 2개소에 15,659주가 지금 현재 양묘되어 있다 그렇게 보고를 했는데 올해 보니까 6,270주로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지금 현재 양묘를 하고 있는 수목이 대폭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물론 그 양묘장에 있는 수목을 뽑아서 다른 곳으로 이식을 했다는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 양묘장을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뽑아서 다른 곳으로 이식한 만큼 양묘장에 계속해서 양묘를 해야지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뽑아서 다른 곳에 이식만하고 양묘를 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100만그루 나무 심기사업을 제대로 하겠느냐 제가 수차에 걸쳐서 양묘사업에 신경을 써 달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산림자원과에서 산림조합하고 해서 추진하고 있는 양묘사업이 하나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이 부분에 신경을 쓰지 않으면 우리가 엄청난 돈을 주고 나무를 사와야 되고 또 제때 발육이 안 된 나무를 갖다 심으면 활착이 제대로 안되어서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묘장이 지금 2곳에 있는데 광양읍 서천변에 한군데가 있고 중마동에 한군데가 있습니다. 두 군데 양묘장이 있는데 이 양묘장뿐만 아니라 우리 시유지에 다가 계속해서 양묘장을 늘려달라고 주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수치상으로만 보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소장님,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올해 양묘장은 추가로 아까 광풍산업 부분에 조성할 것이고요 올해 이식 사업비가 약 2억 4,300만원이 서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나무를 주겠다는 분들이 있어서 빨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 큰 나무를 주겠다는 것이고요. 지금 계속해서 양묘를 실시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제 말은. 그 다음에 기업공원 부분에 작년에 광양기업에서 하고 제철에서 하고 광양 조경에서 해서 기업공원 3호까지 현재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이런 기업공원에 예산 지원했습니까?

저희들이 부지만 조성해 줬습니다.

부지 조성하는데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김양운 입니다. 방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지만 지원했다는 것은 저희들 시유지에 다가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양기업에서 1,500평방미터 정도 되고 광양제철에서 2천 평방미터 12월 달에 마무리 했습니다마는 광양조 경에서 약 3,500평방미터 정도 기업공원 조성을 기존에 우리 시유지에 다가 조성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예산 1억원을 추경에 올리겠다는 것은 기업공원 부분이 아니고 기념 공원이지요?

예.

지금 우리 태인 1구에 폐건물을 뜯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아무런 추가 계획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다가 쌈지공원 조성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다가 기업공원을 하나 유치를 한다든지 하면 우리 시비도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태인 1구 도촌에 지금 옛날에 구 농협 건물하고 황금식당 그 부분을 철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거기를 쌈지 공원을 조성하는 계획을 세우든지 아니면 기업하고 연결을 해서 거기에 다가 기업에서 쌈지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해 준 다든지.

태인동장이 나무를 좀 심어달라고 해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시에서 시비를 안 들여도 태인동이니까 기업하고 연결을 해도. 우리 담당 하실 말씀 있으면 해 보십시오.

서희원 입니다. 이번에 태인 구 농협 자리는 이번에 땅을 매입을 다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쌈지 공원 조성계획은 태인동 크린 광양과 협의해서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태인동에 조경사업비가 올해 예산이 20억이 서있습니다. 그래서 1구에서 태인 체육공원까지 조성비가 약 16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약 4억 정도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그 부분을 조성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 말은 기업공원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태인동은 우리 기업들이 상당히 신경 써야 될 동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할 곳도 많은데 57개소나 되는 공원을 관리해야 하고 하는데 태인 1구는 기업하고 매칭을 시켜서 기업공원으로 할 수 있으면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검토를 해 보시고 우리시에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지 기업에서 하는 것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더 좋은지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 내에 있는 공연 시설이 있습니다. 즉 광영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도 공연 시설이 있는데 그런 공연시설이 비가 온다든지 햇빛이 많을 때는 전혀 활용을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공원을 조성을 했을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추가적인 어떤 대책이 필요해요 그런데 전혀 그런 대책을 못 세우고 있거든요. 다 예산때문인지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도 검토를 하셔서 실제적으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조성을 해 놨으면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추가로 보완을 해 준다든지 그런 부분을 신경 써 주시고 앞으로는 공원 내에 있는 그런 공연시설을 만들때 의자 같은 부분을 할 때는 우리 국회 운동장을 보면 제가 참고가 되었습니다마는 가운데다가 큰 나무를 심어 가지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햇빛을 차단을 시키는 그런 계단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나중에는 우리시에서 공원이나 공연장을 만들 때는 참고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신 위원님.

입니다. 몇 가지만 주문하지요. 우리 공원관리사업소 업무를 보면 가끔 좀 답답한 것이 가령 산림과하고 기술보급과하고 어떤 때는 또 읍면동하고 중복되는 업무가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은 어찌되었든 막론하고 공원관리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공원관리사업소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제가 가까이에서 보면 가령 유당공원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지금까지 쭉 사업을 해 왔었고 이번에도 국비까지 지원을 받아 가지고 광양읍수 이팝나무 정비 또 광양 유당공원 내에 있는 연지 수질 개선이랄지 석축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오신 분들이 그 사업을 하는데 전문성도 거의 없고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래서 그런 것은 어차피 추후 관리를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해야 될 부분이라면 아까 설명하실 때도 녹지 공무원들을 투입해서 참여하겠다고 의지를 말씀해 주신 것은 거기에 있는 문제점을 관리하다보니까 이미 파악하셨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녹지 공무원이 필요하다면 외부에 있는 전문 인력이라도 우리가 지원 받아 가지고 어떤 전문성이 그 사업에 도입될 수 있도록 해야지 훗날 좋은 시설이 될 것이다 제가 여러 가지를 봐서 느낀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백운산 자연휴양림 그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이번에 담당도 바뀌셨는데 의회에서도 몇 번 이야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물론 일부 국비까지 지원받기도 해서 시설된 시설물이지만 광양 백운산 자연휴양림인데 어찌되었든 최종적으로 그 시설이 광양시민들에게 우선적으로 편리하고 편안한 그런 시설이 되도록 애써 주시면 좋겠다 자꾸 그것을 비약하다보면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다 이런 식은 비약적인 논리다 그래서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기대할 수 있고 편안하고 편리하고 이렇게 해서 이용할 수 있는 우선적인 혜택도 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백운산 자연휴양림은 어찌되었든 막론하고 유료시설입니다. 필요한 만큼 돈을 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부족한 것은 모든 것을 시 예산으로 메꾸어 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이번에 담당도 바뀌고 했으니까 어찌되었든 그것은 유료시설이고 하니까 경제적인 자립 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접근을 해 주셔야 된다. 그래야 모든 부분이 개선되어 나갑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이 약했다. 또 하나는 작년에 8월 달에 부끄러운 모습을 봤는데 작년 8월 달에 본 위원이 이틀 동안 광양 쓰레기수거 차량에 탑승해서 이틀을 꼬박 체험을 해 봤습니다. 여름철이고 하니까 피서철이라서 쓰레기 말하자면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데도 있고 또 분리수거도 제대로 안 된 곳도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당한 사람들이 참여 해 왔었습니다. 마지막 제가 확인한 곳이 휴양림에 가서 보니까 완벽할 정도로 분리 수거 안했습니다. 그리고 전혀 규격봉투를 쓰지 않았습니다. 거기는 절대로 규격봉투를 쓰지 아니하거나 분리수거를 하지 않을 권리가 없는 구역입니다. 오히려 그 자리는 광양시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또 외부에서 거기 시설을 쓰고 있는 외부인들에게도 광양시의 어떤 시민의식을 홍보하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분리수거나 종량제 봉투를 쓸 의무가 가장 강한 구역에서 하지 않고 있다. 거기에서 어찌되었든 우리 시 공무원들이 관계하고 있는 부서라면 그것이 우리 행정의 자랑스러움이냐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공개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담당도 바뀌었으니까 그 부분 하찮것 같지만 광양시에 가장 큰 고민인데 쓰레기이나 이런 것들 가장 모범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필순 위원님도 많은 말씀을 하셨고 지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가로수가 약 2만 4천본 정도 되는데 이런 것들을 다시 조사를 해 가지고 시민들에 등록제로 해서 1대 1로 특히 학생들하고 매치를 해서 주민등록증처럼 학생 1인과 가로수 이렇게 관리할 수 있도록 또 아까 상가 자기 집앞에 있는 나무를 책임제로 갈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또 상가 앞에 보면 방금 제가 한 말하고 일맥상통합니다마는 가로수 위에 다가 쓰레기 봉투를 놔둬 가지고 침출수 같은 것이 가로수 밑으로 들어 가가지고 정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심은 나무가 고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100원이 들어갔으면 관리하고 가꾸는데는 최소한 200원, 300원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데 너무 심는데만 치중하고 가꾸는데는 지 까지 미흡했지 않느냐 잘 아시다시피 조사를 하면 나오겠지만 중마동 같은 경우를 보면 가로수가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에디오피아 난민들처럼 가로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로수를 중심으로 해서 요즘은 이만한 공처럼 해 가지고 네 군데 정도 구멍을 파가지고 거기에 다가 비료를 넣을 수 있는 쉬운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서 식수보다도 이제 가꾸는 쪽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쪽에 예산을 많이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사업소장으로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챙겨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주요업무 보고는 공원녹지사업소를 끝으로 마치겠습니다. 제170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