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남선 의원 발언

농업녹지과장 한천일입니다. 동두천 도시공원 및 녹지의 관리와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를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처리 하였으나,「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2008년 2월 29일 법률 제8852호로 일부 개정되어 동법률에 따라 처리하므로 관련 조례를 삭제하고 공원시설의 안전기준을「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관계규정에 의한 설치검사, 정기 안전검사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사고 예방에 기준을 마련하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한 자문 및 심의 등을 위하여 도시공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이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 관련 사항을 삭제하고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을 안 제18조로 신설하고 안 제19조에 공원시설의 안전기준에 대한 조문신설과 공원시설의 사용과 관련하여 사용범위, 사용신청, 사용의 제한등 구체적인 조문을 안 제20조 내지 안 제24조의 조문을 신설하고 도시공원및녹지에관한 법률 제50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공원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시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설치 및 기능, 구성,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수당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5조 내지 안 제32조로 조문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전부개정안 조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2008년 10월 15일부터 11월 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동조례 전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승조입니다. 동두천 도시공원 및 녹지의 관리와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전부 개정조례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7476호 및 8852호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삭제하고 공원시설 안전규정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사고 예방과 도시공원위원회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적정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홍익호입니다. 동두천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및 문화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건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두천시 시민들의 편익을 위하여 공공청사 주민자치센터 및 문화시설, 시민회관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공공청사와 문화시설의 관리 및 이용의 효율성을 증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입니다. 첫 번째로 공공청사 주민자치센터는 상패동 122-2번지이며 2,32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화시설인 시민회관은 상패동 122번지로 16,850평방미터입니다. 그동안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공람 공고를 2008년 11월 20일부터 12월 12일까지 공람한 결과 이의신청 등은 없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09년 2월에 동두천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서 3월에 도시관리계획 및 지형도면을 고시코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