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윤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희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와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순창군 제2선거구 출신 민주당 원내대표 김병윤 의원입니다. 먼저 기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도민 여러분 모든 가정에 만복이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미국발 금융위기의 여파로 세계경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파생금융상품의 관리 부실이 불러온 메가톤급 참사입니다. 골리앗 같던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되고 메릴린치가 매각됐으며, GM을 비롯한 미국자동차 3사는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면 공장문을 닫아야 하는 등 경천동지(驚天動地) 할 일들이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사정도 말이 아닙니다. 국민들은 지난 1998년 IMF 구제금융 때보다 더 어렵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버리고 구직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경기침체는 소비를 둔화시켜 공장이 멈춰서고 셔터를 올리지 못하는 가게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대공황의 나락으로 떨어지기 일보직전입니다. 세계 각국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금리인하와 재정지출 확대 등 가용 수단을 모두 동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가 급격히 경색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각종 ‘신뉴딜정책’을 쏟아 내놓고 있습니다. 7·4·7공약을 내걸고 당선된 이명박 정부 역시 그간 금기시 됐던 수도권규제완화를 비롯한 각종 정책으로 경기활성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확충을 위해 자금을 기업에 풀지 않고 있고, 기업들은 신규투자는커녕 돈을 금고에 쌓아 두고 있는 등 정책에 대한 약발이 먹히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10여년 전 국가가 부도위기에 처했을 때 이를 잘 극복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작금의 위기도 벗어날 날이 멀지 않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많은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데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게다가 정부는 불필요한 정치적·이념적 이슈를 양산하여 국민을 지역별·계층별로 갈가리 찢어 놓고 있습니다. 정말 통탄할 노릇입니다! MB정부와 한나라당은 살얼음판 같은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야당과 시민단체가 ‘MB악법’으로 낙인찍은 법률안을 무더기로 통과시키기 위해 국민에게 협박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라북도의회 민주당 의원을 대표해서 MB정부와 한나라당에게 분명하고 단호하게 밝혀 둡니다. 국민들의 피값으로 쌓아 올린 민주주의를 더 이상 시험하지 말아 주십시오. 정권을 위해 국민들을 분열시키지 말고 공안정국을 만들어 역사의 시계바늘을 과거로 되돌리는 우를 범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보다는 절차를 중요시하는, 상식적이고 예측 가능한 정책을 가지고 다수의 국민에게 다가서는 정부로 거듭나길 강력히 요구합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방송법”, “집시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각종 악법의 개악을 즉각 중지하십시오. ‘경제살리기’라는 깃발로 사회분열을 초래하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시도를 당장 멈춰 주십시오. 우리 전라북도에게 지난 2008년은 ‘성공의 해’, ‘도약의 해’, ‘승리의 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도민들의 가슴이 희망으로 한껏 부풀었던 한 해였습니다. “새만금특별법”과 “태권도공원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우리 땅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전라북도 역사에 기록될 기념비적인 쾌거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및 김제자유무역지역 지정과 101개의 기업유치로 산업지형을 바꿀 수 있는 전기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2008년은 우리에게 많은 과제를 안겨 준 해이기도 합니다. 미국소 광우병 파동으로 촉발된 ‘촛불정국’이 일단락되어 MB정부가 국정에 손을 대기 시작한 뒤로 전북의 주요현안은 빨간불이 켜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실상 영남 패권주의 부활의 신호탄인 소위 ‘5+2광역경제권’으로 인해 전북은 새만금사업을 볼모로 호남권으로 흡수되어 버렸습니다. 무주기업도시는 착공조차 기약할 수 없게 됐고, 토공 이전이 불투명한 혁신도시는 ‘속빈 강정’이 될 절박한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타격은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정책입니다. MB정부는 불문율과 같았던 수도권규제를 깨고 지역균형발전을 포기한 것입니다. 꺼져 가는 거품에 따른 부동산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취한 수도권규제완화의 여파로 그간 발이 닳도록 뛰며 유치한 기업들이 투자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전북이 기회 있을 때마다 요청했던 ‘새만금 뉴딜 프로젝트’가 헛소리가 되어 돌아온 대신, 어처구니없게도 우리에게는 허망하기만 한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가 착공되었습니다. 이처럼 결코 녹록치 않은 대내외적인 환경을 극복하고 전북의 발전을 꾀하기 위해서는 온 도민과 정치권의 비상한 각오와 노력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위기 극복을 위한 도민들의 행진대열에서 선두에 서겠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어려운 국면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전라북도의 역할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 가운데 몇 가지만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첫째, 국가식품클러스터 유치 사례에서 확인한 것처럼 우리의 자발적인 정책역량을 키우고 이를 국책사업으로 키워 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민·관·학·연 관계자들과 도민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전북발전에 대한 의제를 놓고 토론하는 가칭 ‘21C전북발전포럼’을 설립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물론 유사한 몇몇의 모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가 전공과 경계를 넘나들며 융합할 수 있는 연구자들의 광장이 필요합니다. 둘째, 미래 전북의 발전을 책임질 인재를 키우고 관리할 수 있는 ‘전라북도 인재육성·관리 중장기계획’을 조속히 세워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후기산업사회에서는 사람이 핵심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전국 각지에서, 지구촌 곳곳에서, 전북의 이익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전북인재 Map’을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해외연수지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틀을 깨고 인재 육성에서부터 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 도가 좀 더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것이 시대적 요청입니다. 셋째, 서부권과 동부권 사이에 불평등이 커지면서 균형발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동부권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생산기반의 붕괴로 인구가 유출되고 공동체가 하나씩하나씩 해체되어 가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동부권균형발전특별회계’를 조속히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이는 “동부권 균형발전을 위한 조례” 제6조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사업비 4조2,200억원에 달하는 79개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확보가 수반되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또한 동부권지역에도 산업단지를 조성해야 합니다. 교통인프라가 확충되어 접근성이 좋아졌기 때문에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동부권 산림을 관광자원화 할 수 있도록 동부권 산악 일대를 케이블카로 연결하는 메머드급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합니다. 철저한 환경오염 대책이 마련된다면 전북 관광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알프스 산맥을 끼고 있는 스위스·이태리·프랑스 등이 곳곳에 케이블카를 설치하여 자연의 비경을 상품화 한 사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가 최근 케이블카 설치 규제를 완화한 가이드라인을 확정한 것은 사업추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봅니다. 국가범위에서의 국토균형발전이 중요하듯 지역 내 균형발전 역시 필수불가결한 요소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동부권 주민들의 소득수준이 향상되어야 합니다. 전라북도는 동부권지역의 빼어난 자연환경을 자원으로 활용하여 관광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넷째, 오랫동안 우리지역에 형성된 선도(仙道)문화권을 묶어 국책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오래전부터 우리네 땅은 단학의 비조로 알려져 있는 함열 출신 남궁두, 고부 사람 권극중이 탄생한 곳이며 선도수련과 생명사상 관련 문화가 넘치는 곳입니다. 또한 순창은 전국 36개 교당에 3만여명의 신자가 있는 갱정유도(更定儒道)의 도조 강대성이 출생한 곳이기도 합니다. 현재 경북은 유교문화권개발사업, 충남은 내포문화권개발사업, 전남은 유배문화권을 아우르는 영산강유역종합개발계획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경제침체로 인해 중소기업이 심각한 경영난에 처해 있습니다. 전북지역 수출액의 44%를 점하고 있는 GM대우 같은 대기업도 생산라인을 늦출 수밖에 없는 비상상황입니다. 글로벌 경제위기에 의한 수출부진은 어찌해 볼 도리가 없다 하더라도 도내 기업의 매출증가에 따른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도민들의 건전한 소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결국 지역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도내 모든 기관과 단체 그리고 개개인이 소비를 늘려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도민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지갑을 열어 소비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전라북도는 (사)전북경제살리기 도민회의 등을 중심으로 ‘내고장상품 애용하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고장 상품에 대한 소비촉진운동은 도내기업의 매출증가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결국 전북경제가 활성화되어 경제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경제난과 연일 보도되는 정치적·사회적 갈등 관련 뉴스에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저희 전라북도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도민들의 걱정과 불안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리기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경기침체가 해소되어 일자리가 늘고 민생경제가 안정될 수 있도록 몸을 아끼지 않고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전북의 중요한 현안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모든 정치적 역량을 쏟아 붓겠습니다. 새만금개발사업, 국가식품클러스터사업, 무주태권도공원조성사업, 혁신도시조성사업, 환황해국제관광지조성사업 및 동부권균형발전사업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저해하는 일에는 절대 타협하지 않고 온 몸을 던져 투쟁하겠습니다. MB정부의 5+2광역경제권개발과 수도권규제완화정책에서 전북의 이익이 침해되면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치사상은 ‘안거낙업(安居樂業)’ 한마디로 압축될 수 있습니다. 저희 전라북도의회 민주당 의원 일동은 도민들이 편안하게 살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구현하기 위해 더욱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MB정권은 ‘잃어버린 10년’ 운운하며 민주당이 애써 이뤄 놓은 성과들을 하나씩 폐기처분해 당원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IMF 구제금융으로 6.25 이후 최대의 국난을 초래케 한 것도 모자라 계속되는 경제정책의 실패로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더 이상 ‘경제불안당’ 한나라당을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민주당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불도저식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MB정부와 한나라당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민주당이 ‘권토중래(捲土重來)’하기 위해서는 다가오는 4월 보궐선거와 명년의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상생’과 ‘단결’의 지혜를 모아 나갑시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소설 ‘삼총사’의 작가 뒤마(Dumas)는 인간의 지혜는 ‘기다림’과 ‘희망’ 두 단어로 요약된다고 설파한 바 있습니다. 기축년 한 해 동안 용기를 잃지 마시고 어려운 현실을 저희들과 함께 슬기롭게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참고 견디면 언젠가는 승리한다”는 ‘마부작침(摩斧作針)’의 의미를 되새기시길 바랍니다. 저희 민주당 의원들은 황소처럼 충직하게 도민 여러분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등에 짊어지고 희망을 향한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이제 10여일 후면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날입니다. 다시 한 번 도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축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하며 대표연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