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근 의원 발언

회의 개의에 앞서서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안은 일괄 상정하여 심사를 하는데 심사가 끝나는 대로 퇴장하셔도 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256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진행할 의안심사는 4건으로 이중 1건은 의원발의 하였고, 3건은 집행부에서 제안한 것으로 일괄 상정하여 의원발의 된 1건의 제안설명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생략하겠으며 행정지원관실, 대외협력국 순으로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라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사후승인안 3. 전라북도다문화가족지원조례안 4. 전라북도도기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 조례안

행정지원관 이종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대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도정발전을 위해 항상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 그리고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전라북도의회 제255회 임시회에 제출된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대통령령 제19723호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 방지를 위한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의 표준안에 따라 우리 도에서도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공무원법 제51조에 근거하여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 등에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하였고, 장기적으로 재택근무의 도입 확대 및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원격근무자의 근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육아휴직제도의 활성화 및 육아휴직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해 육아휴직기간을 연가일수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이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는 예비군훈련시간처럼 공가처리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무원이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에는 14일의 입양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 90일 중 출산 후에 휴가기간이 45일 이상이 되게 하였으며, 임신 16주 이후에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는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어 휴가를 주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승인대상은 재경전북도민회 신년하례회 시 도정발전에 기여하여 수여한 9명과 타도 전출 또 명예퇴직자 2명을 포함한 총 11명입니다. 먼저 재경전북도민회 신년하례회 시 수여한 9명에 대한 공적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올리비에르 포쥬르 다논코리아 사장은 세계 1위의 식품기업인 프랑스 다논 그룹이 우리 도 무주에 투자하는 데 크게 공헌하여 신규고용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였으며, 특히 전라북도 축산업 발전과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금동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원장은 전라북도 첨단부품·소재 공급단지 조성사업 중 핵심사업인 KIST전북분원 복합소재기술연구 유치·설립에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여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도약발판을 제공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유영상 자동차부품연구원 원장은 전라북도 자동차부품산업 육성을 위해 자동차부품연구원 전북분원을 설립하기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상용차용 고효율 저공해 동력시스템 공동개발과 지역산업기술개발에 적극 협력함으로써 전라북도 상용차산업 육성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요르그와버르 솔라월드코리아 공동대표는 세계 태양광 3위인 독일의 솔라월드AG사가 우리 도에 투자하여 솔라월드코리아 태양광 모듈 1기 라인 생산공장 준공과, 태양광 모듈 자동화 생산설비공장인 솔라파크엠이(주)를 전주과학산업연구단지에 설립하여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박현우 솔라월드코리아 공동대표는 전라북도 지역 최대 규모인 고창 태양광 발전소 건설 및 세계 3대 태양광 기업인 독일 솔라월드사와 합작하여 태양광 모듈 생산공장인 솔라월드코리아(주)와 태양광 모듈 자동화 설비공장인 솔라파크엠이(주)를 전북과학산업연구단지에 설립하는 등 태양광 부품소재산업을 수직계열화 시키는데 기여하였습니다. 하정웅 광주시립미술관 명예관장은 재일 한국인 2세 사업가로서 특유의 안목으로 미술품을 수집해 왔으며, 2008년 8월에 하정웅 콜렉션 등 故손아유 작가 작품 121점을 전라북도립미술관에 기증함으로써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다양한 소장품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전라북도 미술발전에 크게 이바지 하였습니다. 손욱 (주)농심 대표이사는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조직위원장으로 제6회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의 ‘발효’라는 콘텐츠를 미래식품 산업을 결정할 최고의 콘텐츠로서 입지를 구축했으며, 역대 최고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를 세계적인 식품엑스포로 성장 가능한 밑거름을 마련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윤형두 종합출판 범우사 대표이사는 도내 어린이들의 독서능력 증진을 위해 양질의 도서 1만2,340권을 전라북도에 기증하여 도내 시·군의 작은도서관에 배부함으로써 문화소외 지역주민들의 독서생활을 통한 정서함양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하윤희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예산결산전문위원은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예산결산전문위원으로 근무하면서 평소 국가균형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재정이 열악한 전라북도 예산확보를 위해서 정부의 주요 정책과 09년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적극적인 자료제공과 예산확보에 협조를 아끼지 않았으며 그 결과가 전라북도가 역대 최대 규모인 4조4,742억원의 국가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나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타 도로 전출하신 양현무 전북지구 기무부대장과 명예퇴직을 하신 김기주 광주지방국세청장의 공적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현무 전북지구 기무대장은 지역내 국방 현안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전북지역 조루인플레엔자 발생에 따른 확산 방지를 위해 군장병 살처분 지원 유도 및 기무부대원들과 솔선수범하여 현장에서 살처분 등 지역 민심안정에 기여하였습니다. 김기주 광주지방국세청장은 전주세무서 및 익산세무서 등 전북지역 관내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업무협약식 체결로 민원인이 각각의 기관을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게 하는 등 전북지역 주민들의 편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공을 기리고 우리 도와 맺은 인연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도정발전 참여를 유도하고자 명예도민증을 수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이 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설명이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석 행정지원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국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수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국장 김승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강대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도, 성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라북도의회 제256회 임시회에 제출한 전라북도 도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 통합도시브랜드의 신규개발에 따라 도기의 모양과 규격이 바뀌게 됨으로써 현행 전라북도 도기 등에 관한 조례를 재정비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전라북도 도기 등에 관한 조례 중 별표 제1호의 전라북도 도기의 모양과 색상을 통합도시브랜드 규격에 맞게 재정비하여 사용하는 내용입니다. 도기의 도안 중 심벌마크는 영문표기 ‘Jeonbuk’의 이니셜 ‘J’를 형상화하여 전라북도를 상징하였습니다. 전체적 형상은 전라북도가 고유한 역사와 전통을 보존하고 미래를 향해 웅비하는 힘찬 날갯짓을 표현함으로써 역동적이고 진취적인 전라북도의 모습을 의미하였으며, 아랫부분의 적색은 전라북도의 고유한 전통문화를, 노란색은 전라북도의 맛을 상징하고, 윗부분은 이를 토대로 발전하는 미래로서 첨단신산업을 뜻하는 청색과, 전라북도의 친환경 녹색산업 및 이의 전진기지가 될 새만금을 의미하는 녹색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도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승수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준입니다. 이번에 검토한 의안은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동일한 사항으로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 승인안, 전라북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전라북도 도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일괄 상정된 의안을 1건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항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행정지원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화 위원입니다. 육아휴직과 입양으로 돼 있는데 입양의 대상은 현재 여기에 범위가 돼 있어요? 국내외 관계 없습니까?

상관없습니다.

외국인도?

예.

그렇게 되면 14일간을 주도록?

예.

그러면 입양하는 대상의 연령이나 관계없이 입양하겠다고 하면 14일간의 휴가를 준다?

예.

그 다음에 출산휴가 때에 정기휴가 기간을 가산한다고 된 것은 휴가기간에 추가로 해서 더 정기휴가를 쓸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됩니까?

예.

90일 출산휴가면 그 외에 정기적인 휴가일정을 계산해서 90일 이상을 더 쓸 수 있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예, 연가도.

그 전에는 90일 출산휴가를 했으면…….

여기서 말하는 이 연가제도 계산은요 휴직에다 플러스 연가 그 얘기가 아니고, 그 전에는 육아휴직 관련해서 휴직을 하면 그 기간동안은 연가산정일수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 기간이. 그런데 불이익을 안 받도록 연가산정기간에다 육아휴직 때의 기간을 포함해 준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출산휴가가 90일이면 90일 속에 포함이 되는 거냐고요?

그 말씀이 아니고요. 재직기간이 6년 미만인 공무원은, 예를 들어서 1년 미만이면 1년에 연가를 6일 낼 수 있고요. 2년 미만은 9일, 3년 미만은 12일 이렇게 낼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6년 미만까지는 연수에 따라서 20일까지도 되고 6년 이상은 공무원이 1년에 21일을 연가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육아휴직기간이 1년인 경우에는 재직기간에서 빼버렸습니다. 뺏는데 이제는 합산하면 6년 미만의 공무원이 3일의 연가를 더 찾아먹을 수가 있다. 그 기간을.

그러니까 혜택을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서 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법 51조가 한나라당에서 이번에 물타기법안 중의 하나가 종교 등에 따른 차별 금지조항의 법을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상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내용 알고 계세요?

지방공무원법 51조는 지난 번에 이미 종교편향금지 개정이 돼가지고 그것에 따라서 지금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는 건데요.

지금 지방공무원법 51조는 그렇게 안 돼 있고만요. 이게 지금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이게 법 개정이 된 거예요, 51조가?

지방공무원법 5조3항에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의무가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그것을 신설을 해서 그에 대한 후속 하위법을 정비를 하는 겁니다.

그게 언제 신설된 거예요? 지금 이게 종교편향금지 관련 법안이 국회에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아직 통과가…….

이것은 대통령령이거든요. 법이 아니고 상위법이.

그러니까 법안을 한나라당에서 개정하려고 상정을 해놓은 대표적인 물타기법안 중에 20가지가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한나라당에서 제출한 법안을 3가지로 분류를 해요. 하나는 뭐냐면 직권상정용 악법, 그 다음에 물타기악법, 그런데 그 안에 이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게 2월 정기국회에서 종교편향과 관련된 법안이 다뤄질 예정인데, 물론 지방공무원법 51조의 친절·공정의 의무에 걸어가지고 대통령령을 개정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모법이 개정되면 이와 똑같은 일로 개정되라는 법은 없단 말이에요. 어떤 지침에 의해서 이걸 갑자기 들고 나온 거예요?

행정안전부에서 작년 9월에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 표준안을 저희한테 통보를 해줬습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그 이후에 지금 한나라당에서 113개의 법안을 한번에 상정할 때 이 종교편향 금지법안을 만들어서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후에 넣는 걸 감안해가지고 기다려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법안이 만들어지면 그 법안에 따라서 우리 조례가 맞춰져야 되는데, 이게 상정돼 있는지 내용 몰라요?

그건 아는데요. 행정안전부가 복무조례 표준안을 보내면서 각 시도에서 종교의 편향 금지 의무를 공무원의 의무조항에다가 반영해 주도록 요청해서 저희가 조례개정안에 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나라당이 국회에 제출한 날치기법안 중에 이 법안이 현재 들어가 있는 상태라니까요.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이걸 2월 정기국회에서 종교 편향과 관련된 법안이 어느 조항에 어떻게 신설될지는 모릅니다. 그건 국회에서 의결을 해봐야 아니까. 그 이후에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바꿔놓고 또 문구가 다르다거나 그러면 또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이번에 이거 안 올렸어야지. 지금 진행중에 있는데, 국회에서. 그렇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현재 상위법이 개정 중에 있다면 그렇게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행정안전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올 때는 그때 이미 입법…….

이게 지금 거꾸로 간다니까요. 모법이 지방공무원법 51조를 제가 원문을 보니까 전혀 개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친절·공정의 의무 속에 공정의 인용을 해가지고…….

거기다 걸어가지고 행안부에서 표준안을 만들어 줬는데, 만들어준 이후에 한나라당에서 별도의 법률개정안을 현재 국회에 상정해 놓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굳이 이걸 지금 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것이지. 그때 가서 바뀌면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다행히 이거하고 딱 떨어지게 맞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물론 행안부에서는 그런 법안이 한나라당에서 제출될지 모르고 이런 복무조례 표준안 일부개정안을 지난 9월 9일날 우리 도에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이후에 12월에 한나라당에서 날치기법안 113개 안에 이게 들어있단 말이죠. 이게 준비 없이 그냥 하신 거 아니에요. 그 법안 내용이라도 한번 봐가지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수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종교 편향행위 방지와 현행 복무조례의 운영상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 보완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학수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행정지원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수 위원입니다. 오늘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승인안이 참 많이 올라왔네요?

예.

그런데 이분들이 명예도민증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이분들은 명예도민증 제도가 있는지를 알고 계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것과 관련 없이 우리 도에 인연을 맺어온 분들이고, 그래서 이번 신년교례회 때 명예도민증을 받으면 저희가 이분들을 명예도민으로 추대해서 이분들의 네트웍을 활용하기 위한 것이지, 이분들이 명예도민증을 가져서 개인의 어떤 영광을 안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 그대로 명예도민증이라고 하면 도민증을 받는 사람이 명예롭게 생각을 해야 되고 자긍심을 가져야 되는데 임의대로 우리 도에서 명예도민증을 어떻게 보면 받는 사람하고 상의도 없이, 그 사람이 자긍심을 가질지 명예롭게 생각을 할지 기분 나쁘게 생각할지도 모르고 주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사전에 저희가 섭외를 합니다. ‘이렇게 명예도민증을 드렸으면 하는데 어떠십니까?’ 하고 처음에 자료조사 단계에서, 그래서 그분들 중에 ‘아직은 내가 받을 여건이 안 된다’ 고사하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제외하고 흔쾌하게 수락해 주신 분들을 대상으로…….

너무 남발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너무 남발하시는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지난번에는 간헐적으로 그때그때 있을 때마다 했는데 의회에서 이걸 정기적으로 한꺼번에 하는 게 어떠냐는 의견이 있어서 이번 신년교례회 때 그동안에 공적이 있는 분들을 모아서…….

그러면 명예도민증을 이 양반들이 받으면 우리 도에서야 이용 가치가 있으니까 준다고 치지만 이 사람들한테는 무슨 자긍심을 갖는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혜택이 갈 수 있는 게 있어요?

법적으로는 명예도민이라고 해서 선거권·피선거권 이런 것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다만 우리 도에도 중앙부처에 근무하시다가 명예도민증을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보면 상당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분들도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다른 도에서 자기를 인정해 주고 명예도민으로 추대해 줬다는 데 대해서 개인적으로도 자부심을 많이 가지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 광주지방국세청장 김기주 씨 사례를 들어서 보면 2008년 4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재임하는 기간 동안 관내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업무협약식 체결로 민원인이 기관을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었기 때문에 준다, 이게 얼마만큼 큰 효과를 가져올지는 모르지만 주식회사나 이런 데는 대표들이 물론 우리 전라북도 지역사회에 큰 기여를 한 게 있고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명백한 게 있지만 기무부대장이나 지방청장이나 이런 분들은 추후 후임자들 입장에서도 기분 나쁘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오시는 분마다 다 줄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기무부대장이나 또 검사장, 법원장…….

이전에도 전 기무부대장 주셨죠?

예, 다 줬습니다. 사단장, 이런 우리 전라북도에 근무하고 계시는 국가기관의 장들은 지역화합이라든가 지역 역량 결집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주는 것은 좋은데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수여를 하시는 분들이 우리 전라북도에 근무를 했고 전라북도에 뭔가 자기가 족적을 남겼다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범주 내에서 줘야지, 무작정 관습적으로 주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서 위원님.

김호서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전라북도 발전에 공로가 있는 타 지역 출신 인사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하여 전북발전의 지원세력 구축과 지역사회 발전에 협조를 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호서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대외협력국장 및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전라북도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근 위원님.

홍보과장님 답변 좀 해주시죠. 조례개정안 뒷장에 보면 우리 도기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의원이 아니고 도민의 입장에서 이걸 보면 좀 이해가 안 가요. 이게 도기 도안설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첫째, 전북 이니셜인 ‘J’자 형상화해서 이걸 만들었다 이런 얘기하고. 아랫부분의 적색이 전라북도의 고유한 전통문화를 상징한다, 이 전체적인 색감이 전라북도 전통문화를 상징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이 적색이 전라북도를 상징한다는 게 어떻게 우리 도민들이 이해를 하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색상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셨는데, 이를테면 녹색은 전라북도 녹색산업 및 이의 전진기지가 될 새만금을 의미한다. 노란색은 전라북도의 맛을 의미하고 청색은 첨단산업을 뜻한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군청색은 뭣을 뜻하는가요? 이건 설명이 없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컬러에 대한 설명은 그것이…….

갖다 붙였죠?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죠.

그렇죠?

의미를 부여하는데 그냥 무조건 의미 부여를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자면 일반적으로 보통 전통 컬러를 우리가 얘기할 때는 이 적색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노란색 같은 경우는 서구에서는 오렌지색은 맛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청색은 통상 IBM이라든지 인텔리 같은 이런 첨단기업…….

그런 건 이해가 간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린 건 적색은 이해를 할 수가 없고 군청색은 뭣을 뜻하냐 이말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군청색은 굳이 저희가 설명을 안 한 것은 이게 지금 결합되는 부분에서 색이 혼합돼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굳이 저희가 의미 부여를 안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밑의 빨간색하고 위의 청색이 합쳐져 가지고 나타나는 색이거든요.

알아요. 이 색이 합쳐져서 나타나는 색인지 아는데, 이왕 이렇게 의미 부여를 하려면 우리 도민들이 누가 봐도 납득이 갈 수 있는 의미를 부여해서 설명을 하라 이말이에요. 이게 만들어질 때는 이미 만들어지는 과정을 제가 쭉 봤지만 변질이 많이 됐죠?

변질이라기보다는 많이 다듬어졌습니다.

좋게 말하면 다듬어졌지만 실질적으로 원 도안자가 낼 때하고는 변질이 엄청 됐잖아요.

저희가 그…….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무슨 얘기냐면 분명히 저는 어느 작가한테 호랑이를 그리라고 그랬는데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고양이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왜 호랑이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제가 오늘 이 도기에 대한 걸 보고 좀 납득이 안 가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외부에 유출이 되고, 최소한도로 도청에 근무하시는 공직자를 비롯해서 우리 도민들이 이 상징적인 뜻을 물어보면 이 마크에 대한, 이 CI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저도 이해가 안 가서 설명을 못 드리겠어요. 그냥 제가 수긍할 수 있는 것은, 저는 ‘J’자도 수긍을 못하겠어요. 이 색감 전체가 얼른 보면 색동저고리 같잖아요. 우리 전라북도 전통문화를 상징하는 거라면 내가 이해를 하겠어. 그런데 나머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 색깔도 아예 그냥 녹색은 뭘 상징하고 적색은 뭘 상징하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군청색은 적색과 청색이 합쳐진 색이다 그래서 무엇을 의미한다라고까지 내놓으셔야지. 이렇게 허접하게 내놓으시면 스스로 이게 이렇게 변질이 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다 이말이에요. 철학이 없이 만들었다는 얘기지.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이 디자인에 대한 또는 컬러에 대한 설명이나 이런 건 아무래도 딱 떨어지게 누구나 이해가 가게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이것을 보기 좋게만 만든 건 아니지 않냐 이말이에요. 이 색상이 부여하는 의미가 다 있었어야 된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냥 굳이 만들어놓고 그 의미를 부여했다라고 답변을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야.

저희가 개발할 때도 브랜드개발 회사에서 저희가 어떤 가이드라인을 줍니다. 예를 들자면 전통으로 바탕으로 해서…….

그러니까 청색은 젊음의 기백을 상징하고 신성장동력을 상징하고 녹색은 녹색산업을 상징하고, 다 좋다 이말이에요. 오렌지색은, 이게 노란색이라고 표현됐는데 아까 과장님은 오렌지라고 했어요. 노란색은 맛을 표현하고 좋은데, 군청색은 답이 없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군청색은 예를 들어서 우리 전통과, 빨간색이 전통이니까, 전통과 청년의 기백이 합쳐서 무엇을 상징한다라고 여기다가 답을 달았어야지. 이게 성적으로 치면……. 전문가가 아니니까 제안은 제가 하면 안 되지. 이게 100점 짜리가 아니고 답이 비어 있는 답안지다 이말이에요.

위원님, 저희가 물론 군청색이, 군청색은 사실 저희가 의도하는 색은 아닙니다. 왜냐면…….

의도 안 했으면 여기다 넣지 말았어야지.

그게 아니라 적색과 청색이 만날 때, 이 형상으로 봤을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색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다는 굳이 의미 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그렇게 쓰셔야지, 적색과 청색이 만나서 자연스럽게 나온 색이다라고. 앞에는 군청색이라고 써놓고 여기는 없잖아요.

김연근 위원님.

과장님, 전통을 바탕으로 한 미래를 위한 도약, 참 말씀 잘하셨는데 이걸 보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전체를 보고. 빨간색만 가지고 전통을 상징하는 것도 아니고 전체 CI가 그런 생각을 갖게 한다 이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야. 그런데 과장님 답변에 굳이 변명을 하자면이라는 말씀에서 여기에 설명서를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는 잘못됐다 이말이에요. 색이 상징하는 의미를 가지고 CI를 만들었어야 되고 뭔가 전통을 바탕으로 한 미래의 도약이라고 하셨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미래의 도약을 충족시키기 위한 색깔들이 들어가는 게 맞다 이말이에요. 그러려면 색상별로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가지고 이 CI를 만들었어야지, 만들어 놓고 이게 전통을 바탕으로 미래를 향한 도약 이미지가 난다라고 생각을 하고 색깔별로 무슨무슨 의미를 갖는가 찾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가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초기에 개발 들어가기 전에…….

제가 까탈을 잡자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여기에 이런 설명을 하지 않았으면 제가 말씀을 안 해요. 이런 설명을 했는데 이게 이해가 안 간다 이말이에요. 이거 변명이 안 된다 이말이에요. 변명해서도 안 되고 우리는 이런 철학을 가지고 했습니다라고 도민들이 인정을 할 수 있게끔 제안설명서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정말 색깔 전문가가 됐든 교수가 됐든 이걸 만든 사람이 됐든 답을 내놓으라고 해서 모든 도민들이 아니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보고 ‘아, 1천년의 비상 전라북도에 맞게 된 CI이다. 통합 브랜드다’라는 이미지를 갖게 해야 된다 이말이에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전성환 홍보기획과장님께서 답변 과정에서 이 자리에 나올 때는 이 CI 브랜드에 대한 전라북도 1천년의 비상에 관한 이런 모든 부분들을 공부를 충분히 하고 나오셔가지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한 도기가 이렇게 만들어지기까지는 1차 회의, 2차 회의, 3차 회의 많은 회의를 거쳐서 전문가들과 여러 차례 협의를 하고 또한 도민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도 했다고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것이 결정되기까지는 색상을 어떻게 할 것이고, 이 색상은 무엇을 의미하고, 우리 전라북도 1천년의 비상은 어떤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 정도는 이 안에 전부 다 담아 있던 것 아닙니까? 담아 있죠? 담아 있으면 그런 부분을 갖다가 그대로 질의한 위원들한테 납득이 가게끔 충분히 설명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자리에 와가지고 제고하겠다고 그렇게 아까 답변하는 것 보고 내가 깜짝 놀랐는데 이 다 만들어진 것을 제고한다는 것은 색상에 대해서 다시 그럼 다른 색깔로 칠해볼 의향도 있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의미부여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제고를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고가 아니라 이미 이것이 만들어지기까지는 거기에 대한 의미부여나 모든 것이 이 안에 담아 있어야 되고 전라북도 도기를 표기한다든가 모든 CI 브랜드에 대해서 나름대로 준비한 모든 것이 다 담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에 와서 뭘 준비하겠다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잠깐만요. 김승수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자체 CI를 변경하겠다 그런 의미의 이야기는 과장의 이야기가 아니었고요. 이학수 위원님께서 CI에 있는 군청색 부분은 이쪽에 있는데 왜 설명이 빠졌냐, 이 설명도 의미부여를 해 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기 때문에요, 그 군청색 부분은 현재 여기에 설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군청색에 의미부여를 해 줬으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이학수 위원님께서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부분도 담당과장께서는 명쾌하게 ‘예, 그 부분은 전문가들이 어떻게 어떻게 하고 여론수렴 과정에서 어떻게 만들어졌고 이 색깔도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 여기에 담겨진 의미는 무엇이고…….’ 의미부여도 충분히 해서 납득이 가게끔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해야지 지금에 와서 그것을 갖다가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게 바람직하느냐 그런 얘기죠. 어떻습니까? 제 얘기 틀렸습니까?

원래 회의를 수차례 하고 또 여러 가지 과정을 많이 거쳤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이 군청색 부분은 빨간색하고 청색이 나오는 그 중간부분에 겹치는 이 부분은, 예를 들면 겹치는 부분을 빼고 전체적인 청색으로 칠한다든지 아니면 빨간색으로 칠한다든지 하면 이게 자연스럽게 서로 이어지는 게 어색하기 때문에 이대로 겹치게 두되 이 색깔에 대해서는 큰 의미부여를 그동안에 안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이학수 위원님께서 도민들이 볼 때 분명히 다른 색깔은 다 했는데 이 군청색 부분이 빠져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다 이런 제안을 하신 사항이고요…….

당연히 여기 겹쳐진 부분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의미부여가 들어가야 되죠. 이것은 꼭 무엇을 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조화를 이끌어내려면 이런 부분도 어떤 의미부여를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그런 답변을 했어야 되죠. 이 자리에 와서 그걸 갖다 다시 연구하겠다라든가 검토하겠다라고 한다면 이거 다시 심의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기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색깔도, 결국은 컬러가 상당히 중요한 걸 의미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부분까지도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는 충분히 준비를 해서 나와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할 때 거기에 대한 설명을, 설령 위원님들이 여기에 따른 큰 전문가는 없어요.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담당과장이나 누군가가 이걸 확신을 가지고 이런 부분입니다라고 의미부여를 해서 답변을 하면 우리가 그렇게 알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사전에 충분히 준비를 하고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이 자리가 명쾌하게 이런 부분도 잘 마무리되고 갈 수 있었던 것을 이 자리에서 그렇게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든가 그런 얘기가 나오면 바람직스럽지 못하죠, 이런 부분은.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답변을 마치고 전라북도 도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불능)

이학수 위원님, 잠깐 하나만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생각은 일단 현재 이 CI하고 전라북도 브랜드 슬로건인 1천년의 비상 이것은 지금 확정된 상태거든요. 이게 이대로 도기로 옮겨가느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은 도기로 여기서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시면 도기로 우선 확정을 하고 아까 군청색 이 부분은 나중에 조례 개정을 통한다든가 해서 사전에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보고드리고 그런 과정을 한번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처리의견을 하기 전에요, 전에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가지 CI 브랜드 문제 때문에 이제는 심지어는 하수도 뚜껑까지도 교체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희가 이런 부분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최소화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꼭 상징적인 것만 일단은 교체하고 심지어 어디 표기되어 있다든가 하수도 뚜껑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상징물들은 지금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또 지금 당장 충분히 써도 관계가 없는 것을 교체한다는 것도 사실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용 가능한 것은 최대한 사용을 하고 예산이 별로 들어가지 않는 그런 부분에서 상징적인 것, 도에서 시행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만 교체를 하고요. 또 나머지 쓸 수 있는 것은 그대로 쓰자고 그렇게 논의를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저희 적극 동의를 하고요, 물론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고요, 또 최근에 언론의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합브랜드 관련해서 청사에 관련된 예산이 한 1억5천만원 정도 행정지원관실에 서 있는데요, 예를 들면 도청 들어오는 입구에 표지석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그 표지석은 굳이 이 CI를 거기다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옛날 걸 좀 지웠습니다. 그래서 돈을 들이지 않고, 그래서 1억5천만원 중에서 3,500만원 정도만 사용을 하고 맨홀 뚜껑 같은 경우는 나중에 노후가 되면 그때 교체하도록 하고 최소한 절약하겠습니다.

예.

김호서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도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기와 브랜드 슬로건을 통합해서 새롭게 통합브랜드로 제정되었기에 도기의 모양과 규격을 변경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호서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도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답변과 자료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전라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 승인안, 전라북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전라북도 도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