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계속)

경제과장 장동관입니다. 새로운 도약 행복한 예산건설을 위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경제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업무여건과 운영방향은 먼저 업무여건은 세계금융의 불안과 경기침체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채산성 악화 등 실물 경제위기로 기업의 투자심리 하락과 소비심리 위축이 되어 있고, 수도권 규제완화와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첨단 유망기업 유치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신성장 동력,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신규 사업 유치의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운영방향은 다음 주요업무 추진계획 18개 항목에서 보고드리기로 하고, 먼저 97페이지 역전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역전시장 주변의 군유지와 사유지, 폐철도부지를 활용 대규모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저희가 6월 30일까지 계획으로 10억원을 투자해서 여기에 당초에는 군유지 325평방미터와 사유지 979평방미터를 매입해서 하려고 했었으나 장항선 철도 노선개량사업을 하고 보니까 폐철도 부지가 있어서 저희가 철도시설공단에 4,530평방미터를 3년간 임차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6월말까지 6,234평방미터에 대해서 주차장 조성사업을 해서 평일에는 군민의 주차장, 시장 당일에는 상행위와 주차장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삽교·덕산·고덕시장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올해 삽교·덕산·고덕에 삽교시장은 마을회관과 민간 가옥을 철거하고 포장, 덕산시장은 가옥철거와 비가림 시설을 하는, 고덕과 덕산은 비가림 시설을 하는 것으로 6월까지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특구사업과 관련해서 미숙사과를 이용한 미용팩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사과 적과로 버려지는 미숙과를 이용한 미용팩 개발을 해서 특허 출원을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역비 1억 3,000만원으로 해서 지식경제부에서 출연한 국가연구소의 한국식품연구원에 용역을 맡겨서 미용팩 개발과 특허출원 등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사과를 이용한 주류개발 연구용역 추진입니다. 저희가 사과를 이용한 주류를 개발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막걸리와 청주, 소주를 개발했었고,l 시음을 통해서 올해는 사과청주 12% 짜리를 개발해서 특허출원까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 사업도 한국식품연구원에 용역을 주고자 합니다. 절차 밟아서 최종 보고와 특허출원을 6월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예산 황토사과 꽃잎차 생산 추진입니다. 이것은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사과 꽃잎을 이용한 것으로 이것은 지금 특허출원이 되어 있습니다. 특허출원 한 사과 꽃잎을 가지고 티백차를 개발해서 올해는 상표와 디자인 개발을 해서 상표 등록을 하고, 제품생산을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사과 특구와 관련한 사업으로 제품 생산 및 전국 홍보에 임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예산사랑 상품권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벌써 상품권 발행한 지가 1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화폐의 크기도 달라졌고, 다시 개발하면 우리 예산의 추사체를 넣어서 돈과 유사하게 해서 상품권을 다시 발행하는 이런 것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다시 10년이 됐기 때문에 활용방안을 다시 한 번 점검코자 합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기업입지 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저희가 이것은 기업지원사업으로 기업의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올해 12억 6,700만원을 가지고 응봉산업단지 진입로, 대원전선, 동양매직 대형진입로 등 10건에 대해서 지원사업을 펼침으로써 주민 애로 내지는 기업 애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산업단지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로써 이것은 저희가 7개 단지 중에서 올해는 4개 농공단지에 대해서 예산, 신암, 고덕, 응봉단지에 대해서 시설 개·보수 사업을 해서 올해는 조기집행을 해서 빨리 혜택이 돌아가고, 사업 자금도 풀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기업지원 종합서비스 기동반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올해 특수사업으로써 작년도에는 7급 이상 직원으로 해 봤더니 업무와 전문성이 없어서 저희 경제과 직원으로 해서 한 달에 두 번 정도로 이렇게 2인 1조로 해서 5인 이상 기업체 175개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활동해서 기업지원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 번째, 산업형 전원도시건설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써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작년도에 예산일반산업단지는 지구지정을 받았고, 그런데 두 달 정도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못 가고 한 것은 세계금융 위기라든지, 또 수도권 완화라든지, 또 건설사의 자기 자구책 때문에 두 달 정도 늦어졌는데 다시 실시설계를 가서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난주에 1월 9일 계룡건설을 군수님께서 방문해서 거기 책임자하고 확답을 받고 사업을 다시 재개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예산 테크노밸리는 저희가 관작리와 신장리로 하는데 여기에는 계획대로 추진하는데 요새 어렵기 때문에 우선 관작리를 우선 추진하고, 오가 신장리는 관작단지의 분양 추이를 보면서 오가 신장리를 하는 것으로 사업자와 해서 예산테크노밸리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의약전문농공단지는 보령과 추진하는 건데 토지 구역을 당초 8만 여평을 하려고 하다가 지금 45,000평으로 토지구역을 확정하고 신청을 위한 설계가 거의 완료가 되어서 우선 1차적으로 군에서 협의가 돌아가고 있고, 군에서 각 실·과의 해당부서 협의가 끝나면 2월 초에 도에 신청을 해서 행정적으로 절차를 밟고, 2011년까지 보령과는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신암 일반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서희건설과 추진하는데 그간 여기도 작년 9월 5일에 협약식을 맺고 지금 여러 가지 투자자와 이런 것을 다 절충을 해서 2월초에 투자 의향협약이 아니고 실제 하는 실시협약을 2월 초에 맺기로 하고, 또 용역사를 선정해서 토지구역 계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에 대한 실무협상을 오후에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은 다행히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 군에 참여한 건설사들이 그대로 변함 없이 관내에 사업을 추진해서 다행입니다. 여기 4개소에 대해서 2012년까지 순기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행정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한 번째, 자동차부품 R&D 지원센터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동차 부품 연구개발 단지를 조성해서 자동차 부품 산업의 집중 육성코자 190억원을 들여서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1년까지 하는데 이것은 당초 의원님께 보고드렸던 사업 대상지는 신례원 지역으로 저희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먼저까지 그렇게 보고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는 한화 측과 충남 TP 측과 예산군이 협의해서 예산테크노밸리의 지금 현재 군유지에 지금 묘 포장이 되겠습니다. 그곳에 사업 순기를 빨리 하고, 앞으로의 산업단지와 연계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우선 올해 하반기에 건축을 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최종 자리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구동을 올해 착수하고, 또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그 주변으로 연구소를 거기에 대한 관련 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부지를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열두 번째, 기업유치로 활력 있는 지역경제 기반조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어려운 가운데에도 R&D센터 주변으로 우리가 벤처기업 촉진지구로 지정 받고자 지식경제부에 계획을 올리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을 특화단지로 조성하고, 수도권에서 지금 규제 완화로 내려오지 않고 있는데 입지보조금을 70%까지 줄 수 있도록 개정되어 있고, 또 저희 군은 2010년도까지 지방비를 10%만 대고, 저희 군은 5%만 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지원책을 활용해서 저희 군에 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기업유치 사업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세 번째, 신재생에너지 설치사업입니다. 민간자본을 투자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I'REE라는 에너지환경연구소와 같이 저희 관내에 풍력발전단지, 태양광 발전시설, 바이오가스 발전시설 이렇게 3개 분야. 그래서 풍력은 저희가 광시 장신리와 응봉리에 이렇게 58기 하기로 하고서 1년 동안 마스터기를 설치해서 이 자리가 과연 타당한 자리인가 해서 마스터기를 1기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험 중에 있고, 또 태양광 발전은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 성장 동력산업의 첫 번째 사업인데, 저희 관공서 14개소의 옥상, 그러니까 남향 옥상 14개소를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협약을 하기 위한 단계까지 와 있고요. 또 바이오가스 발전시설 관계는 200톤 규모로 이것은 저희가 예정지를 궁평리 하수종말처리장 주변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1월 21일 사업설명과 함께 이렇게 해서 앞으로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은 열네 번째, 도시가스 공급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시가스는 그간 추진해서 2006년도부터 저희가 덕산지역으로 삽교로 해서 지난해 역전지역까지 해서 10개소 2,504세대, 또 숙박시설 3개소, 공장 2개소 등에 공급하였고, 올해 2009년도에는 여기 보고서 내용대로 주공아파트, 세광아파트, 신성아파트, 충일아파트, 유익아파트에 도시가스를 공급코자 합니다. 그리고 도시가스가 지나면서 주변에 다세대라든지 협의가 완료되는 그런 곳에도 도시가스를 공급코자 합니다. 다음 열다섯 번째, 축산분뇨 바이오가스 발전시설 사업입니다. 이게 작년도 저희가 의욕적으로 축산바이오 열병합 발전시설을 하고자 국비를 갖다가 의원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셨는데 사업자가 여러 가지 원자재라든지,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다든지 자기 자본을 부담하지 못하고 이 사업을 지금까지 명시이월 시켜서 올해까지 넘어왔습니다. 지금 13억 9,000만원을 가지고 올해도 이 사업을 하고자 관계 사업자와 협의를 해 본 결과 최소한 이 사업을 하려면 20억원이 든답니다. 그래서 그 사업주와 다각적으로 사업추진 방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원화가 유로화가 당초에 1,400원정도 따졌는데 2천원 가량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원자재라든지 원화라든지 이런 것으로 독일에 있는 기술이 들어와야 하는데 이래서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하여튼 다시 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의욕을 보이기 때문에 추진방법을 더 강구해서 변하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여섯 번째, 예산 간이골프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환경보호과에서 대회리 쓰레기매립장 안정화 사업이 끝나고 그 상충부에 민간으로 해서 간이골프장과 대중골프장을 같이 하고자 저희가 1차, 2차를 공모해 봤으나 경제여파 때문에 그런지 실제적으로 공고했을 때에는 사업자가 공모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비공식적으로 알아보러 오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정식적으로 공모에 응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이 조성사업을 공모하는 방법, 또 민간이 그 뒤에도 공고는 끝났지만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에서 타진이 와서 하든 더 민간자본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추진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열일곱 번째, 대술 골프장 및 관광휴양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대술면 방산저수지 일원에 골프장 조성을 추진하고자 민간과 행정적 절차를 변경 중에 있습니다. 이 골프장 사업도 투자자가 해외자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일본자금을 들여와서 하고자 했었는데 여러 가지 경제여건 때문에 적극적으로 응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하고 교감을 갖는데. 이 관계도 저희가 행정적으로는 골프장을 할 수 있도록 조치는 취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가 당초보다는 미온적인 상태입니다. 하여튼 저희 군에 이런 어려움을 타개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저희 특수시책입니다. 경로당 태양열 집열기 설치사업으로써 우선 시범사업으로 읍·면별로 있는 마을회관에 겨울에 경로당의 난방비를 해결하고자 이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국비와 지방비 5 대 5 사업으로써 개소당 한 3,200만원을 투자해서 겨울을 난방면적 24평 정도를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추경에 예산확보해서 이 사업을 에너지관리공단과 시범사업으로 우선 추진해 보고, 꼭 12개소는 아닙니다. 더 저기한 곳이 있으면 국비 지원 받을 수 있는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올해도 저희 경제과가 어려운 가운데 사업실적을 내고, 산업단지 추진이라든지 이런 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난해에 이어서 의원님들께서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셔서 올해도 사업실적을 낼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한두 의원 거수 ) 이한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99페이지, 미숙과를 이용한 미용팩 개발사업인데, 화장 그런 팩이죠?

예?

화장팩? 이런 거 만든다는 거죠?

예, 이것이 미숙과에는 표백 하얗게 하는, 또 주름살을 방지하는 이런 효과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독하기 전에 버려지는 사과로 하기 때문에 신선도가 있어서 화장품 개발로써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용역을 줘서 특허출원을 한다는 겁니다.

우려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화장을 한다고 미용에 쓴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예민하고 예리한 부분이거든요. 그것을 적과 한 사과를 가지고 만든다는 것은 사과의 이미지가 농약을 많이 하는 농산물이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 때문에 농약성분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과연 선호할 것인가.

그래서 사과 꽃잎 차라든지 적과라든지 이것은 농약을 치기 전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적과 할 때쯤이면 농약을 들여 부어야 할 시기거든요. 그런 이미지 때문에 과연 선호도가 있을까 그런 우려를 한 번 해 보고요. 차라리 사과를 정과를 가지고 좋은 사과를 가지고 개발한다 라고 하면 모를까 미숙과, 농약 성분이나 여러 가지 이미지가 과연 될 것인가 그런 우려를 한 번 해 보고요. 그 넘어 100페이지, 사과 청주 특허를 내 가지고 농가한테 특허를 내서 주는 겁니까? 개인이 하는 거예요? 특허권을 누구한테 주는 거냐고?

특허를 내서 이것은 그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 해 봤는데 일정교육을 시켜서 농가한테 이것을 교육수료 한다든지 이렇게 한 사람이 개발할 수 있는, 또 군에서 허가를 맡아야 되겠죠. 그런 사람에 한해서 개발권을 준다든지. 거기까지는 아직 안 해봤습니다.

연구 해 보시고요. 사과 꽃잎 차 생산, 사과 꽃잎을 따 가지고 건조를 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냉동건조해서 이것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올해 시료를 500킬로만 해 달라고 해서 농가에 부탁해 놨습니다. 꽃잎을 500킬로, 미숙과를 500킬로.

생 거?

그러니까 꽃을 따서 그것을 급냉을 시켜놓고, 또 미숙과도 급냉을 시켜놔서 이것을 연구해서 특허출원까지 가려고. 그래서 농가한테 꽃잎 500킬로, 또 미숙 적과 500킬로 이렇게 해서 시료를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사과 꽃잎이라고 하면 과연 말렸을 때 건조시켰을 때 500킬로야 몇 주먹이나 되려나 모르겠어요.

시료니까 그렇죠. 앞으로는 더 많이 생산이, 성공을 한다든지 하면 많이 더 따야되겠죠.

이것도 역시 사람이 먹는 식품이기 때문에 농약성분이나 이런 것을 우려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성분조사를 하면 검출량에서 성분이라든지 농약 검출이라든지 다 나오니까요. 그래서 국가가 인정하는 연구소에서 성분 분석이 나오니까 거의 다 믿지 않겠어요.

물론 그런 성분분석을 해서 나올 테지만 그런 과정들이 과연 경제성이 있을 것인가 그런 것을 우려해 보거든요. 참고해 보시고, 다음은 115페이지 경로당 태양열 시범사업인데, 그동안 태양열을 정부지원으로 해서 해 왔거든요. 많은 농가들이 했었는데, 지금은 태양열 해 가지고 활용하는 농가가 거의 다 없어지고 다 폐기처분됐는데 왜 이게 성공 못하고 폐기처분됐는지 아세요?

제가 그래서 이것은 한 번 에너지 관리공단하고, 저희가 경로당에 난방비 때문에 하는데 태양광이 나은지, 태양열이 나은지는 실무적으로 더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건 큰 문제가 없어요. 뭐가 문제냐 하면 설치하면 수명이 1년 밖에 안 가요.

이것은 태양광으로 했을 때에는 15년 정도,

하는데, 그 모든 배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냥 1년도 안 가서 부식되어 가지고 수명이 없어요, 수명 자체가. 그래 가지고 많은 돈 들여서 농가들이 했다가 다 실패한 사례거든요. 그래서 사업자 선정할 때 철저를 기해 줘야 하고, 하자보수기간을 최대한 연장해서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1～2년 버티기가 어려워요. 그거 한 번 참고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 조병희 의원 거수 )

조병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거 잘 들었고, 과장님께서 의욕적으로 산업단지라든지 태양열이라든지 농업, 기업유치로 많은 부푼 꿈을 가지고 계신데, 지금 106페이지입니다. 일반산업단지, 예산테크노밸리, 신암일반산업단지, 의약전문농공단지 이렇게 의욕적으로 11년까지 다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아산이나 천안이나 천안시도 지금 기업유치를 그동안 한 분들이 입주를 하겠다고 한 분들이 다 포기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지금 쌍용자동차 부품 납품업체들이 다 올 스톱 했죠?

예.

그런데 우리가 네 군데나 이렇게 산업단지를 해서 기업유치를 할 수 있는지? 또 TV에 엊그제 나오는데 아산에도 산업단지를 포기했다. 많은 평수더라고. 그런데 의욕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이 가능할 것 같아요?

아까도 다행히 우리 참여한 업체들은 그래도 시기가 한 2개월 정도 지연되었지만 지금 그래도 다 한다고 그래서 투자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도 20% 들어갔지만 80%를 회사에서 더 많은 회사를 사운이 달리잖아요, 조그만 회사는. 저희 들어오는 회사는 재력이 튼튼하고, 의욕적으로 불황일 때 투자를 하는 것이 지금 정부에서 보면 하반기면 풀릴 것이다. 또 어떻게 보면 경제전문가가 내년이면 풀릴 것이다 이렇게 해서 어려운 때라도 우리가 이때 투자해야 한다 해서 투자의욕을 저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장으로서는 이걸 추진해 놔야, 저도 그렇습니다. 어떤 회사는 안 가려고 해서 이게 실시설계비가 20억원, 30억원이 갑니다. 20억원, 30억원 간다고 우리 뛸 수 있는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겠느냐 해서 실시설계 완전히 해 놓고 토지보상은 경제의 활성화되는 것을 봐서 보상을 해라. 왜 그러냐 하면 보상액이 800억원 이렇게 된다면 회사에서 자금을 한 달이라도 하루라도 더 묶어 놓으면 회사의 채산성이라든지 분양가격이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다 1월 9일 계룡도 군수님이 다녀오셨지만 그 대표자와 실무자와 협의해서 그래도 가야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렇게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분양성이라는 것은 저희가 2011년도에 공사를 준공하고 바로 분양이 되면 좋겠지만, 그 전에라도. 이것은 경제동향은 우리가 그것까지는 낙관적으로 알고 가지면 아직은 어렵지만 정부에서 어제 발표한 거, 3개 분야 17개 국가에서 다시 지금 자동차 산업이 아닌 앞으로 신세대 우리가 10년 먹고 살 이런 사업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렇다고 투자를 안 하면 안 되고, 자리를 만들어 놓고 앞으로 변하는 사업을 저희가 유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과장님, 경기도 서울이 풀리면 절대 여기 안 내려옵니다. 본 의원 생각은 경기도 서울을 풀어놓으면 예산까지 절대 안 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경기도 풀었다고 일시적으로 저희도 두 달 지났는데 그래도 저희는 뭐 의원님 앞에서 이런 표현을 드리면 죄송하지만 서울에 그래도 영위할 사람, 또 경기도에서 충청도에서 살 사람 다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도 지금 두 달 지나고 보니까 거기에 우리 예산군에 맞는 수도권에서 부득이 내려올 기업들이 두 달 동안 뜸했다가 지금 내려오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래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이렇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저희 군에서 끌고 나가는 행정기관에서 멈칫하면 더 많은 돈을 투자하는 기업에서는 오히려 더 움츠리죠. 정확히 분석하는 것은 은행권에서 정확히 분석합니다. 은행권에서 돈을 안 대 주면 지금 같이 가고 있는 계룡건설이나 서희건설이나 한화에서 이 일을 덤벼들지 못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참여하는 은행권에서 (청취불능) 자금을 유발시켜 주기 때문에 이 사업을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하여튼지 과장님, 이거 수십 억원씩 들여서 그냥 나중에 뒤로 그만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셔야지, 심사숙고해서 하셔야 됩니다. 지금 아산 같은 곳도 포기를 하고, 기업 자기네들이 온다고 했던 천안 여건 좋은 데도 다 포기를 하는 상태니까 한 번 과장님께서 심사숙고해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 관작리 농공단지는 다 입주했습니까?

거기는 입주의,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건축의 입주를 말하는 것일 텐데,

그렇죠. 거기 그네들이 땅만 사 놓고서 우리 현장답사 할 때,

올 12월말까지 올 수 있는 3개 사가 아직 안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은 12월말까지 우리가 환매할 수가 그때가지 안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도 그때 당시에는 저희 군에 법적으로 봐 줄 수 있는 기간이 올 12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3개월에 한 번씩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몇 년 됐어요?

지금 인제 4년째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당장 12월 됐다고 너희 환매한다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부터 3개월에 한 번씩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공문으로. 그렇게 해야 우리가 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과장님 의욕적으로 하시는 것은 좋은데 모든 것을 경제성을 봐 가지고 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신영균 부의장 거수 ) 신영균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년 말에, 지난 말에 했습니다.

예.

위치는 지금 시설공단에 아직 장비는 다 빠지지 않았습니다. 현장 콘테이너 박스 놓은 그런 지역도 일부 들어갔고요. 그래서 여기 숫자대로 4,230평방미,

글쎄, 우리 군유지 325평방 있잖아요. 거기 사유지 두 필지를 건너서 철도시설공단 부지가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먹깨비 식당 있는데 그 뒤쪽 편하고, 이쪽 거기쯤 되요.

측량은 저희가 했는데 그 도면을 나중에 드릴 게요.

저희가 이렇게 해서 3년간 철도시설공단하고 임차계약을 했고요. 저희가 1년 임차비를 지출한 상태거든요.

저희 소관은 시장 관련해서 했고, 거기에 관련해서 도시건축과에서 전체적 폐철도 부지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는 시장관련해서 이거 일부만 한 거고, 저희가 이것을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당초에는 군유지 325평방미터만을 가지고 주차장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주차장 하면 일 해 놓고서도 주민들한테 욕을 먹을 것 같아서 사유지 매입을 하다 보니까 마침 폐철도 부지가 나와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해서 한 1,800평 포장해서 시장과 주차기능으로 쓰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수로 있어요. 옆으로 하천으로 가는.

그것은 하수가 나가야 되니까 관로를 묻고 위를 덮어야 될 거예요.

예.

이것은 사실 뭐 예산군의 상품권 이것은 관공서와 공공기관 이런 데에 강매 비슷하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예산을 사랑하는 그런 의지로 경제성으로는 사실 큰 효과는 없습니다. 예산의 부가적인 이런 효과를 유발하고, 예산에서 이런 상품권을 유통시키는 그런 것이지, 사실은 현금과 비교할 수가 없죠. 그래서 기피하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런 건 아닌데,

저희도 저희 짧은 머리 가지고서는 이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용역을 줘 보자 한 거고요.

죄송합니다.

예.

예.

20억.

4억 정도가 부족되는 것으로 이렇게 염가로 해도. 20억원 드는데 저희가 13억 9,00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최소로 할 수 있는 게 얼마냐 했더니 17억원 정도면 우리가 그래도 시범사업처럼 시기는 지났지만 할 수 있다 이렇게 타진 했었거든요.

예.

그렇죠.

지금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 당초에는 도비 3억 4,500만원을 했으면 되는데 도비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작년도에는 자담만 13억 9,000만원만 가지고도 될 수 있었는데 올해는 최소한 어느 명목이든지 3억 4,700만원 약 4억원 정도가 더 있어야 이 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오폐수, 진입도로, 공업용수 이것은 국가에서 100% 다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쉽게 생각해도,

도로 거리라든지 오폐수 용량이라든지, 하나 예를 든다면 예산산업단지 47만평한다고 하면 오폐수가 한 400억원, 또 거리는 길이에 따라 틀리지만 그것도 한 400억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가와 순차적으로 매년 예산을 결정 되도 당해연도에 못 받기 때문에 그것이 앞으로 문제입니다.

그럼요, 이런 절차는 다 뭐. 이거 도로 선형 하나 하려고 해도 처음부터 여기 예를 든다면 국토유지, 국토관리청, 도의 도로관리과, 국토해양부의 관련 과 다 협의 맡아서 지구지정 되는 겁니다.

그런 건,

정부에 지구지정 될 때에는 이미 밑의 말단부터 중앙까지 다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금의 순기만 당년에 못 주고 1년 차에 얼마, 2년 차에 얼마 이렇게 해서 이것은 현행 지침 상에, 법에는 100% 국비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작년도에 2억원 냈죠.

예.

올해가 8억원이고, 20억원까지 한화하고. 지금 한화를 말씀하시는 거,

예, 100억원으로,

예, 법인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예, 현물과 현금의 장단점은 다 있는데 저희가 볼 때는 지방자치단체가 여력이 있으면 현물은 현물대로 정산하고, 현금으로 출자하는 것이 더 타당성이 장점이 많다. 왜 그러냐 하면 현물로 하려면 우선 절차가 있습니다. 감정부터 법인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설정비용이라든지, 또 자산 가액을 따져야 되고. 그러니까 현금보다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금이 장점이 많아요.

사업이라는 게 어렵지 않은 게 어디 있습니까.

저희 공기업법에 선 분양하고 우리 군에 산업단지를 끌어들이려면 20% 이상 공공기관에서 대 줘야 되요. 그렇게 해야 선 분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업자가,

우리 자본 비율의 몇 퍼센트까지?

그것은 금융기관에서 할 건데 얼마라고 딱 할 수 없거든요. 만약 사업지분이 많은 계룡이나 서희나 한화가 튼튼한 회사면 은행에서 이율도 낮게 주고, 자금을 많이 빌려줍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라고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500%요.

미 분양이 됐을 때.

예, 맞는 말씀이에요.

사업투자라는 게 부의장님 그런 리스크가 없이는 갈 수가 없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의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렇죠. 우리도 20% 들어간 법인에서 주는 거니까요.

예, 무슨 말씀의 뜻인지 알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한화하고 저희 군하고 천안 TP관계자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우선 군유지를 왜 택하게 됐느냐 하면 저희 3자 기관이 맞아떨어진 것이 TP는 빨리 해야 되고, 사유지를 사려면 저기한테 빨리 해야 되고.

또 한화는 이것을 유치하면 앞으로 자동차산업 부품산업 관련된 기업체를 유치하는데 득이 될 것 같아서 한화는 그렇게 된 거고. 우리 군에서는 또 예산 세우는 땅을 매입하는 군비를 일단 투자를 안 해도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삼자가 맞아서 아까 보고드린 묘 포장 거기에 우선 건평 3,000평방을 4층으로 지을 수 있는 우리 군유지에 바로 착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정했습니다. 지금 어디냐 하면 농업기술센터 창고 있는 쪽 그 부분이 됩니다. 수철리 올라가는 그 부분. 가 쪽으로 길 쪽으로.

지금 안 했습니다.

장소만 결정돼서,

들어가 있고, 지금 하는 중이죠.

예.

아뇨, 우선 군유지라 그 내에 우리가 센터를 정해주고 바로 건축부터 들어가게. 그래서 그리로 한 겁니다.

레벨,

좀 낮죠. 좀 낮아요.

조금 돋아서 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레벨을 어느 정도 할 것이다 잡고서,

거기에 맞춰서 우선 성토하고서 기초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것은 다 필요 없는 것은 아니고요. 나중에 서로 상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유지 들어간 것은 한화에서 감정가 나온 대로 저희가 받고, 또 사유지를 한화에서 사잖아요. 거기에서 또 우리가 주고 사서 출현해야 되고.

예.

다는 아니라도 조금 남죠. 군비가 남아서 우리 군에서는 그래 좋다 그리로 가자 한 거죠.

그것은 나중에 추경 때 정리하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강연종 의원 거수 ) 강연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의원입니다. 98쪽에 시장 정비사업 있죠?

예.

삽교시장은 처음 들어가는 거죠?

삽교시장 처음 하는 거라고요?

예.

예, 예.

지금 삽교시장 장옥을 철거하는 거죠, 거기는요?

장옥이 아니고 시장 부지 내에 있는 마을회관과 개인 집이 있는데 그것을 허는 겁니다.

그리고 덕산시장하고 고덕시장은 우리가 정비사업을 매년 했었는데 장옥이 지역경제과에서 한 것이 높이가 높아 가지고 상인들이 안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높아서 안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거기에 따른 차양시설을 양쪽 3,000만원씩 들여서 하고, 나머지 덕산은 6,000만원은 건물 보상비와 철거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차양시설을 해 주면 상인들이 들어가서 장사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게 하면서 구획에 누구누구 들어가는 것으로 해 놨었는데, 하여튼 들어가도록 유도를 해야되겠죠.

지금은 그 안에 안 들어가잖아요.

지금은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가는데 차양시설을 그분들이 해 달라고 해서 해주는 겁니까, 우리가 군에서 해 주는 겁니까?

하여튼 거기하고도 상의하고, 우리 군수님도 현장방문 해서 그것은 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주민들과 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차양시설을 해서도 안 들어가면 그분들이 먼저는 비가림 시설을 해 주면 거기에서 장사를 하겠다 해서 해 줬는데 한 명도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역전시장도 지금 그런 문제가 있고, 지금 도로에서 시장을 보고 있잖아요, 역전시장도. 그런데 덕산이나 고덕은 우리가 그런 시설을 해 줬는데 하나 상인들이 안 들어가고 있다 이거야. 그런데 차양시설을 해 주고도 안 들어가면 뭐 하냐 이거지.

고덕은 지금 잘 되고 있고, 덕산은 이걸 한 번 사업하기 전에 시장 상인들하고 절충을 하고서,

한 번 협의를 하세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인들이 안 들어갈 바에야 차양시설을 해 줄 필요가 없어요. 거기 매년 수년동안 우리 의회에서도 많이 견학하고 주민들하고 대화도 하고 했었는데 덕산이 문제가 있고, 역전시장에 주차장을 아까 조성한다고 했는데, 그럼 시장은 그냥 도로에서 보고서 주차장만 조성할 거예요.

시장 지금 현 상태로는,

현 상태로 그냥 두고?

조금 정리를 하고, 운영방법을 좀 달리하면서 그 자리에서 보도록 해야지 원천적으로 배제시켜서 다른 곳으로 넣을 데는 현 상태에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도로가 시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역전시장을 우리가 재개발해서 한 것이 다 무의미하고, 그렇지 않아요?

예.

오히려 역전시장을 활성화한다는 것이 역전시장을 좁게 만들고, 상인들을 도로 가에 내쫓은 격밖에 안 된다고 역전시장은. 그렇지 않아요?

하여튼,

그것 좀 한 번 주차장 조성사업을 하시면서 연구하시고, 99쪽 미숙과하고 꽃잎 차는 지자체에서 특허출원 하려고 해요?

그렇죠. 예산군수하고 이게 공동명의로 들어갑니다. 여기 연구원하고. 같이 예산군과 한국식품연구원이 같이 공동명의로 들어갑니다.

그럼 공동명의로 들어가서 앞으로 계속 특허출원이 되면 다시 미용팩도 개발하고 꽃잎차도 개발한다는 얘기예요?

예.

이걸 민간시설에다 주면 어때요?

예?

이것을 우리 지자체에서 하지말고 민간시설에서 할 수 있게끔.

우리가 군에서 해야 특허권을 군수가 갖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중에 민간한테 사업,

저는 특허권을 군에서 갖고 있되 나중에 사업 주체가 될 때에는 민간사업자한테 넘겨줘야,

그래서 사업자를 찾아야 되요, 이 사업을 할 사람을.

그렇죠?

그래서 예산군에 오는 관련된 기업부터 타진을 해 봐야죠. 우리가 이런 것을 특허개발을 했는데 너희들 사업성이 어떠냐 이렇게 해서 한 번 타진해 봐야죠.

글쎄, 본 의원도 특허출원 해 가지고 특허권만 우리 지자체에서 갖고 있되 사업은 군에서 하지말고 민간주도로 가야 된다. 예를 들어서 성공한 예가 별로 없어요. 지방자치단체에서 해 가지고는. 그런 염려에서 말씀드렸고, 예산 간이골프장 113쪽. 제가 주로 다니는 길이 그쪽 길이라 자주 사업장 공정을 살펴보고 그러는데 우리가 애초에 거기에 골프장을 조성한다고 했으면 안정화 사업을 이렇게 하면 안 될텐데 하는 그런 느낌을 내가 받았거든요.

사실 그렇습니다. 저도 환경과를 거쳐왔지만 그때 당시 파3 나인 홀을 해 보려고 입안을 했었어요. 상층부 하는 데에만 그때 당시 15억원 들더라고요. 그래서 15억원이라는 돈이 왜 드느냐. 아무래도 골프장 할거면 15억원을 줄일 수 있지 않느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것을,

지금 시기가 안 맞아서,

그렇죠?

예, 준공을 해야 되고 하니까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다가, 이것이 우리 의회에서도 그쪽에 골프장 조성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 안을 제시했었고, 그런데 제가 보면 여기에 골프장을 조성하려면 안정화 사업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객관적인 개인적인 생각이 있었거든요. 문제가 있죠?

예, 자세한 것은 제가 타 과 업무가 되기 때문에 저기한데, 그런 게 그렇게 저도 듭니다.

아니 그런데 경제과에서는 여기 골프장 조성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환경과에서는 그런 거 없이 안정화 사업만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것이 서로가 각 과마다 과끼리 협력이 안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본 의원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114쪽에 대술에다 골프장을 조성한다고 했었는데, 확실히 하려고 하는 겁니까? 뜬구름 잡는 겁니까?

뜬구름은 아니고요. 뜬구름이 비도 올 수 있고요, 태양이 날 수도 있고. 의원님,

저는 지역구 의원인데 저는 이 얘기 여기에서 처음 듣습니다.

이것은 사업 비밀도 어느 정도, 어디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여기도 저희가 표기를 대술면 일원 이렇게 하고서 하고 어느 정도 가시권에 왔을 때 이게 민자사업이 되기 때문에 우리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처럼 다 오픈해서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진척되면 당연히 의원님께도 말씀드리고, 지금은 어느 수준, 면장이나 그 면장도 정확히 몰라요.

그럼 면장도 모르는데 경제과장만 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게 의원님한테 제일 먼저 보고드리는 거예요?

아니, 경제과장만 아는 거예요?

예?

경제과장만 아는 거냐고?

아무래도 제가 먼저 알아야 되겠죠. 담당 과장이니까.

그럼 지역 의원들도 모르고, 면장도 잘 모릅니다.

아뇨, 면장은 대충 감은 알죠. 감은 알고 관계 과는,

면장과 같이 (청취불능), 가는 거예요?

의원님 뭐,

아니 이거는 진짜예요. 우리 조병희 의원님도 있지만 우리는 진짜 이게 전혀 모르는 거예요. 어느 정도 뭐가 되면 귀뜸이라도 해 주든지, 어떤 수긍 가는 것을 해 줘야지.

지금 그래서 제일 먼저 의원님들에게 공식적으로 보고드리는 거예요.

의원님들이 아니라 지역 의원이 먼저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앞으로는 지역 의원님한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것이 처음에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만 그쪽에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데 이것이 사실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의문을 갖고 있던 터라.

가능성을 저희는 모든 일을 경제과는 사실 다른 과하고 틀립니다. 경제과는 우리 행정부서에서는 제일 유동적인 부서 아닙니까, 의원님. 그래서 어느 정도 사업자가 투자할 의향이 있고, 20%, 30% 되더라도 우리는 그걸 해보자 하고서 가는, 제가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사업하시는 의원님 앞에서,

과장님, 경제과가 특이하다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그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참고 지나가려고 했는데 경제과 특이하고 중요합니다, 우리 지자체에서. 우리 예산군이 제일 어렵고 군세도 약하고 그런데, 나한테 얘기를 걸었으니까 말씀드립니다만 경제과가 지금 특출 나게 한 게 또 뭐 있습니까?

저희요?

예. 특이하다고 하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의원님 보시면 보고드리는 게 특출 나게 엄청 많죠.

하다말고 하다말고. 하다말고 가다 말고 했지. 참고 좋게,

계속 가도록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찮게 지나가려고 하는 사람 자꾸 건드려 가지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진자 의원 거수 ) 이진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02쪽에 예산사랑 상품권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추진에서 아까 신영균 부의장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사랑 상품권 활성화 연구용역을 준다면 본 의원 생각으로는 특별한 효과는 나지 않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현재 예산사랑 상품권이 각 지역의 상가에서 거부반응을 많이 일으키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일단은 예산에서만 사용을 해야 되는데, 우선 상인들이 바로 현금화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걸 거부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일종에 금융기관인 군 출장소에서는 바로 환전이 되는데 단위농협에서는 일정금액이 되야 환전을 해 주고, 통장에 바로 들어오지도 않고 현금화가 안 되고. 일단은 상인들이 그렇게 현금보다 선호를 않기 때문에 그렇게.

선호를 않죠?

예.

이게 시간낭비를 많이 시킨다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그 자리에서 금방 현금화를 시켜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요인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공무원들한테 직급별로 할당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도 강매를 한다라는 의미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일반 주민들은 이 예산사랑 상품권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전혀 거의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고작 공무원 가족들 외에는 예산사랑 상품권을 거의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연구용역을 줘서 상품권을 활성화 도모를 한다고 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연구용역을 줘서 그 결과물을 받았다 하더라도 제대로 활성화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은 어떤 의미에서 신규시책으로 이렇게 여기다 시책을 세우셨는지?

이것은 앞의 사업개요서를 보면 우선 용역결과가 나와야 되겠지만 우선 형상도 바꿔보고, 거기에 대한 내용에서도 카드문화가 많이 발전되었으니까 카드처럼 쓸 수 있는 충전시켜주는 이런 방법도 할 수 있는지. 또 그게 만원이라면 만원보다 조금 낮게 군에 이왕에 군비 들어가는 거 조금이라도 효과가 더 500원이라든지 천원이라든지 자기가 이득이 된다면 상품권이 그렇게 천대받지 않지 않겠느냐 그런 것도 생각해 봤고요. 또 상품권이 또 세금공제가 안 되는데 다만 포인트 적립이라도 되게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한 번 하고, 각종 행사시 이것을 그렇게 바뀐 다음에 활성화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낸 겁니다.

일반적으로 백화점 상품권이라든지 문화관광 상품권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국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사랑 상품권은 예산지역에 한 해서만 하기 때문에,

국한되죠.

제한된 측면에서 용역의 내용을 과업지시를 한다 하더라도 그 결과물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또 군내 축제 행사시에 식권 및 물품구매 대용 방안을 검토한다는 그런 내용도 용역과업지시에 내용을 넣었는데, 이런 것은 지금 행사를 축제행사라든지 군내 행사가 몇 번 있습니까. 몇 번 있는 거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그런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상품권 크기 조정해서 추사체 글씨를 넣는다고 해서 그게 대단하게 다시 그것이 부활의 의미, 활성 활성해서 춤추러 다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용역문제는 생각을 하시고,

현 상태로 놓고 활용방법을 찾아봐라.

찾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용역비만 날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예산사랑,

그게 또 없어지면 그렇잖아요.

예산사랑 아까 하셨는데,

없어져도 그렇고.

예산사랑 차라리 장학금 조성사업에 이런 용역비 같은 것을 투입하는 것이 훨씬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영호 의원 거수 ) 김영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입니다. 100쪽, 사과 청주 용역비 한국식품연구원하고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얘기야 과업지시를 하기 위해서 교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냥 세운 거예요, 그쪽하고 어느 정도 금액이 이야기 된 거예요?

예.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2002년도에 안성시에서 와인용역비를 주는데 5,000만원을 들여서 줬거든요. 그럼 용역비하고 이것 가지고 되나? 청주하고 와인하고는 틀리나 몰라도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또 청주는 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용역비가 2002년도에도 5,000만원 받았는데 이렇게 갑자기 내렸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 검토해서 안 되면 예산 더 세워야 될 것 같고요. 또 106쪽을 한 번 보실 까요. 본 의원이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일반산업단지 명칭이 조금 무슨 얘기냐 하면 사람도 이름을 잘 지음으로써 그 사람이 출세도 하고 못 하기도 하고, 운명이 바뀌기도 하는데, 이 산업단지 명칭도 아버지가 될 것을 할아버지 명칭으로 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지역은 엄연한 삽교 효림리인데 예산일반산업단지라고 하면 누가 봐도 삽교로 올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그래서 명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한 번 검토해 보시고, 하여튼 어떤 게 옳은 건지, 어떤 이름을 썼을 적에 공단이 잘 될 것인지 과장님이 예산일반산업단지로 지어 가지고 승인도 한 개밖에 안 났는데 여기만 잘 됐으면 좋겠는데 잘 되면 우리 과장님이 명칭을 잘 지은 거고, 분양이 잘 안 되면 명칭을 잘 못 지은 것으로 이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종서 의원 거수 )

박종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대원전선하고 동양매직 민원사항 해결하셨죠?

예, 그거 10년 된 민원 해결됐습니다.

여러 해 끌었는데 고생하셨습니다. 동양매직 본사 이전계획 있습니까?

동양매직 본사 이전 계획은,

1년 전에 들은 것 같은데?

2013년까지 내려오는 것으로 지금 현재는 저희한테 제출되어 있습니다, 계획서가. 그럼 수원시에서 이전결정이 도시계획이 되어 가지고 연차적으로 내려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사업 내려오는 계획 변경승인을 2011년까지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출한 대로 해 주면 그렇고 우리는 촉구하는 의미에서 당겨서. 그래야 자꾸 거기에서도 변동되는 계획으로 저희한테 자꾸 접근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안 오면 군이 손해죠?

예, 결국은 거기는 저희 군으로 올 계획이 변함이 현재는 없답니다.

그럼 행정조치는 그냥 독촉만 하는 그런 단계에 있죠?

저희가 그걸 연장해 줘야 됩니다. 들어오는 게 계획대로 안 되어서.

연장?

예, 그래서 2013년까지 거기에서 요구를 했는데 저희는 2년을 당겨서 2011년까지 해 주고, 그래야 거기에서 또 계획을 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촉구하는 의미에서 조금 당겨줬습니다.

다음에 왜 고덕 몽곡 산업단지는 오픈을 않죠? 자신 있게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민자 들어가면 민간 들어가면 비밀도 유지해야 된다고 하면서 과 주도로 하는데 왜 오픈을 안 해요?

그럼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업단지는 작년 MB정권 와서 특별법으로 한 번에 갑니다. 작년도에는 저희가 앞서 보고드린 4개 단지가 있기 때문에 큰 규모를 대규모 한다고 하다가 조금 주춤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협약만 하고서 지금 주춤하고 있었는데 투자 의향서가 저희한테 시안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하고 도지사한테 보내면 도지사가 그것을 검토해서 예산군수한테 보냅니다. 정상대로 이게 타당한 지역이니까 추진해라. 그러면 그것을 2～3년 걸리던 게 6개월에 해 준다는 게 그런 신법에 의해서 갑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 의향서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가능합니까?

거기는 아주 장소는 적지입니다.

도에서 지정한 거죠? 도에서 고덕 IC 그쪽으로,

저희 예산군에서 발안해서 우리가 해서,

올려서 도에서 승인 받아서?

설계용역사와 사업자와 해서 지금 투자의향서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OK하면 자기 회사 직인 찍고 뭐 해서 가는 것으로 해서 도에 냅니다. 도에 내면 도지사가 좋다, 사전검토 해서 저희 군수한테 보내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한 번에 원 스톱으로 허가 출원하는 거죠.

그럼 착공 시기는 대략 잡을 수 있겠어요?

그것은 아직. 지금 정상적으로 계획은 허가출원 한 날부터 6개월 내에 지구지정을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랬는데 경제사정이나 여러 가지 가기 때문에 순기대로 정확히는 얼마라고 못하죠. 지금은 하느냐, 않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가냐, 안 가냐 그것 만이지 순기 별로 언제 보상 주고, 언제 삽날 대고, 언제 하고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는 주민들한테 하면 신뢰가 떨어지지 않나. 하냐, 가냐 안 가냐 그것만 현 상태에서는.

군에서 인제 군수님이 도장 찍어서 올리면 된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기한을 잡아도 지금 모든 게 4개 공단 예산테크노밸리 해 가지고 2012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수도권 규제완화 그쪽에 어느 정도 찬 다음에 3～4년 후에는 예산 쪽으로 온다고 볼 2012년 끝나는 해 이든가 맞물려서 돌아갈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넉넉하게 잡아서 2013년 가야 첫 삽을 뜨든지, 계약이 되든지 하겠네요?

아뇨, 첫 삽은 그때까지 안 가죠.

그때가지 안 가고?

그때는 거의 준공시점입니다.

왜냐 하면 아까 동료 의원도 얘기했는데 주민이 먼저 알고서 와 가지고 물어보니 면장도 모르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큰 거 하나를 하려면 여러 채널에서,

비밀 유지하는 게 맞기는 맞습니다. 이해가 되요. 이해가 되는데 아웃트라인 겉모습이라도 얘기를 해 줘야 뭐라고 대화가 되지, 참 그런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하여튼 제가 못 챙겨서 죄송하고요. 그런 지역 현안사항이 있으면 저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경제과장님이 고덕을 사랑하셔서 더 좋은 것으로 친환경적인 것으로 골라서 늦게 주려고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기한을 물어보는 게 여기가 군도9호선입니다. 비포장이 800미터가 있어요, 비포장. 그럼 과장님, 비포장 된 곳이 있어요?

그건 사업시,

그러면 2012년까지 13년까지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주민들은.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기업유치, 확·포장 이런 것에서 가능하다면 넓은 거 필요 없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여태까지 살았는데 군민으로써 똑같이 공평하게 혜택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똑 같은 세금 내고. 단지 변두리라는 것 때문에 혜택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800미터 1억원도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중 투자하는 거 절대 원치 않습니다. 다만 그들이 4～5년 동안이라도 편하게 농사짓고 왕래 할 수 있도록 3미터나 3.5미터 레미콘 포장을 해 주시면 그대로 같이 동조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되어 집니다. 어떻게 연구 해 보시겠습니까?

저희가 할 수도 있고요. 또 관계 부서인 만약 건설교통과에서,

뭐 자갈만 깔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제일 처음에 저희는 (청취불능) 깔려고 그랬었는데 하여튼 의원님하고 상의해서 어떤 방안이 좋은가,

시간이 한 1년이면 참겠어요. 참는데 벌써 답이 나왔잖아요.

몇 미터 되죠?

한 800미터 됩니다.

800미터, 알겠습니다. 800미터 뭐 그러면 임시로 쓰는 거니까 5전 정도 이렇게 깔아서 쓴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겠네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송희 의원 거수 ) 이송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에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주셨는데 과장님, 역전시장은 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에 관한 말씀만 언급이 되어 있지, 역전시장이 지금 현재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비합리적으로 시장이 조성되는 거 아시고 계시죠?

예.

그거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계획 어떻게 잡으셨어요? 그거 그냥 지금 현재 있는 상태로 방치해서 놔두고서 있는 상태 그대로에다 폐철도 부지 수용하고 땅 사고 해서 주차장만 만들면 역전시장이 활성화가 된다든지 지금 현재 문제가 정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 답변을 해 주시면 싶네요.

제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금 하면 활성화되고 다 된다는 그런 건 아닙니다. 100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미비한 미미한 것을 해 나가는 거지.

지금 현재 문제가 있는 거,

그것을 해 나가는 거지, 100을 하기 위한 조금 단계지 시작이라는 것은 제가 현장을 어저께도 다녀왔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 많아요.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본 의원이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내용은 시장을 100%를 만들기 위한 단계에서 1단계 추진하는 계획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기존 지금 현재 문제가 전혀 100을 만들지 않고 현재 있는 그 상황 그대로에서 문제로 안고 있는 그 문제를 그대로 안고 100을 만들기 위해서 덧포장만 하면 속에서 썩는 게 그냥 곪아터지면 그게 잘 유지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시장기능은 유통이 잘 되고 서로가 시장이, 시장이 사실은 우리 한국 속된 말로 난장판이다. 시장은 시장판 같아야 된다고 해서 어저께 주민들, 시장 상인회들과 상의할 때도 그랬습니다. 시장 중에서 상대편한테 불편을 주고, 불법으로 해서 만약 예를 들어서 소방차가 못 들어온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한테 고발해라. 우리가 최대한 행정력이 되는 데까지 해 주겠다. 그러나 시장에서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내가 공무원이지만 아주 불편 아니고 법이 못 따라가는 그런 것은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서로 덮어가면서 시장에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좋은 말씀이신데,

상대방한테 피해를 줘서 화재 났을 때 소방차가 예를 들어서 못 들어간다든지 불법 건물로 해서 그놈이 하나, 둘, 셋 늘어난다면 초기에 우리가 다 못 가니까 그건 바로 신고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행정력 닿는 데까지 우리가 하겠다.

불이 나서 소방차가 못 들어갈 때 신고를 해라? 그럼 다 그을려서 타고 난 다음에?

아니, 그런 것이 예견되면 그런 것은 불법이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해결하겠다.

그러면 지금 현재,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과장님, 지금 현재 있는 그대로 다른데 그만 두고 역전시장에 차 오는 시간하고, 이쪽 오가 사거리에서 역전시장으로 해서 서오아파트로 진입되는 장날이 아닌 평일에도 차가 양쪽으로 양면 주차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면 차가 지금 현재도 진행을 못해요. 지금 현재도 진행을 못해서 그냥 막히는 상황인데, 그럼 그 역전 바로 앞에서 역전 시장으로 안으로 들어가는 옛날 축협 뒤로 들어가는 그 상황에서 승용차 한 대가 지나가면 옆에 사람이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상황인데 거기 불자동차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느냐 안 되느냐. 불편을 끼치지 않으면 신고하지 말고 너희들끼리 사이좋게 잘 지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는 안 되죠. 왜냐 하면 불이 났을 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동행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도록 갖춰 줘야지 지금 현재 불이 안 났으니까 불이 나서 못 들어가면 신고해라 그것은 말이 안 되지.

못 들어가서 신고해라 그런 게 아니고요.

불나서 타고 있는데 못 들어가면 신고해라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런 것이 되는 것이 예견되는 예를 들어서 얘기한 거지 못 들어가면 신고해라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럼 과장님 보실 때 거기 불자동차 들어갈 수 있게 생겼어요?

불자동차도 규격이 다 있으니까요. 의원님께서 이 시장이라는 규격은,

크든 작든 불자동차는 들어가지도 못 하겠대.

시장이라는 기능은 그렇게 한 번에 잘 의원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그렇게 되도록,

그건 아니지. 계속,

하여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한 집이 달아 내니까 그 옆 집 또 달아내고, 또 달아내고 계속 달아낸다고. 불법 아예 거기가 시설을 해. 그래서 그것을 단속을 하고 막아달라 라는 민원이 수도 없이 온다라고 벌써 작년 전반기부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대로 간다고. 그래놓고 역전시장 안에는 주차장만 조성해 놓지, 장날 들어가 보면 실제 장으로 조성해 놓은 바닥에는 장사꾼들이 전부 다 차를 주차시켜 놓은 상황이지 장사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들어가 앉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요. 그렇게 하고서 다 길 가에로 나와서 앉는데 안으로 밀어 넣을 방안을 강구해야지 길 가 밖으로 나와서 장을 보게 시키고, 시장 안에는 장사 짐을 싣고 온 사람들이 주차장으로 자유롭게 활용하고 그러면 거기는 장사꾼들 천지지 활용하는 일반 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의는 전혀 없어요. 그 방향을 한 번 나가 봐 달라는 얘기야. 한 번도 가봐 주시지도 않고, 그걸 지도 단속을 해서 정리를 해 줄 생각도 않고, 그래놓고 너희들끼리 서로 좋게 서로 말이 안 나면 좋은 게 좋게 그냥 가면 좋지 않으냐 이건 안 맞는 얘기죠.

지금 의원님께서 격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그렇지.

그것을 가서 안 들어가는 것을 소 끌고 갈 수 있는데 거기에 물을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현 시점에서 접근하는 방법으로 가는 거지,

그래도 돈을 들여서 장을 만들어 놨으면 시장 안으로 들어가서 장이 되도록 정리를 해 보려고 애는 써 봐야지.

한 번에 먼저부터 그렇게 잘못된 것을 장동관이 혼자 거기에 집중해서 다 한 번에 할 수는 없습니다. 좀 이해하시고, 의원님께서도 가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지,

그러니까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라고 몇 번, 벌써 이번 못해도 다섯 번은 했을 거예요. 못 해도 다섯 번은.

우리 직원들도 제가 어제 그저께도 갔었고, 우리 계장님들도 가서 해 봤고,

계속 바뀌고 바뀌고 바뀌니까 그렇지.

그런데 그게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계 부서 시장 관리하는 부서도 있고, 도로 관리하는 부서도 있고, 건축물 관리하는 부서도 있는데 다 행정력으로 해도 대집행까지 가려고 해도 그게 안 되는 것을 그렇게 이런 자리에서 말씀하시면 어떻게 더 합니까?

아니죠. 과장님 지금 억지 답변하시는 거지. 그건 내가 지금 과장님보고 책임을 지라는 게 아니고 시장을 형성을 해서,

한 번도 안 가봤다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아니 지금 들어갈 수 있는데 들어갈 수 있으니까 서로 상부상조해서 협조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내가 볼 때는 못 들어가는데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그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는 것은 불법은 해결해 준다. 우리가 못 본 것은 신고해 달라 그런 의미이고, 사소한 거 만약 예를 든다면 군유지에다,

시장 정리를 전혀 안 해요.

콘테이너 박스를 놓고서 콘테이너 박스 임차료를 받는다고 하기에 그런 것은 진짜 안 된다. 민초들의 어려운 것을 갉아먹는 돈 있는 사람이 임차료를 받고 임대료를 받는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해결해 주겠다 그런 얘기이지, 불법 건물 짓는 거 이런 것을 양성화시킨다 그런 것은 아니예요. 좀 의원님 그렇게 아시고요, 하여튼 힘닿는 데까지 해 보겠습니다.

양성화시키는 것은 아닌데, 안 막아지니까. 옆집에서 하니까 나도 하고 너도 하고 다 하는 거요. 그렇게 하고, 시장 안에다가 돈을 잔뜩 들여서 시장을 지어서 만들어 놨으면 상인들이 들어가서 장사가 형성이 될 수 있도록 지도 계도를 해 줘야지, 안하고 그냥 내버려두고 거기는 장사하러 온 사람들이 자기네들 편리한 대로 길가에다가 쭉 펴고, 자기네 끌고 온 차는 편리하게 시장 안 장으로 활용하라고 한 데에다가 주차장으로 세워놓고. 그러면 군에서 그 사람들한테 장은 길거리에서 보게 해 주고 주차장 만들어 준 것밖에 더 되느냐 이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도록 지도 관리감독을 해 달라는 부탁이었고, 지금 현재 직원들이 계장님들이 나가서 보고해요. 그런데 계속 바뀌어. 내가 볼 때. 내가 먼저 주문한 계장님 다음에 보면 또 바뀌고 또 바뀌고 계속. 경제과 보고 내가 그랬을 거예요. 어떻게 지역경제를 책임지고 활성화를 시키는 부서가 계속 사람이 바뀌어서 이게 어떻게 되어 나갈 수 있겠느냐고 그렇게 얘기도 했는데, 지금 현재 여기 앉아 있는 계장님들 보고 그걸 했다, 못했다, 그걸 왜 안 했느냐 채근할 수도 없는 상황인걸 본 의원도 알아요. 그렇지만 현 행정에서 집행부에서 누가 됐든지 그것을 책임을 지고 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지. 정리해서 시정이 되도록, 아니면 장과장님이 못하면 군수 책임 하에도 시정이 되고 정정이 되어서 잡혀 나가야지 이대로 그냥 갈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장과장님을 그 자리에 세워놓고서 장과장님 보고 책임지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시장 부지로 해 놨다고 민간에서 민영 건축물을 지어놓고 들어가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 그래서 도로 변에 서는 것도 그렇고, 2층에 안 들어가는 것도 있고, 입주하는 것도 여러 가지 여건이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아까도 비근한 예로 끌고 갔다고 물 먹일 수 없다는 것처럼 주민들이나 지금 현재 입안이 어떻게 됐든지 시대가 변해서 그런지 도로에 차를 이용하니까 도로에 상행위 하기가 좋고, 소비자나 판매자나 거기가 좋아서 서는 것을 원천적으로 끌어서 그 속에 넣고 싶은 담당 과장 난 그런 마음은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저는 오히려 제가 예산이 허락하면 그 도로변에 차폐시설이라도 해 줘서 도움이라고 해 줘서 비 안 맞게 해 줘서 양성화 해 주고 싶습니다.

저도 역시 그 생각은 마찬가지인데요. 그게 아니고 기왕에 만들었으면 계도를 해서 가지고 나와서 사람들이 들어가서 시장 안에서 장을 볼 수 있도록. 예산 읍내시장만 해도 그렇잖아요. 골목골목으로 다 들어가서 시장 안에 시장이 형성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왜 역전시장은 그게 안 만들어지냐고. 안 밀어 넣고 지도 계도를 안 하니까 그렇게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오히려 예산 역전시장은 밀어 넣으면 그 주변을

그렇게 신경을 써 주라는 얘기지.

예산을 더 많이 투자해서,

풀려면 뭐 하러 만들어 놔. 덕산시장 삽교시장 아무 데도 지어줄 것 없이 길거리 사람 다니는데 그냥 차 갖다 세워놓고 물건 사서 싣고 갈 수 있는 아무데나 장 세우면 되지, 돈 들여서 시장은 뭐 하러 조성해 주고 만들어 줘. 그렇게 얘기를 하면.

더 많이 투자해서 재개발해서 시장기능을 다시 하기 전에는 도시계획이나 이것을 다시 해서 하기 전에는 현 시점에서 밀어 넣는다면 역기능이 많습니다.

그럼 역전시장은 그 이상 도저히 정정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현 상태대로 양성화 해주는 것이 기차역과 연계해서 오히려 역전시장의 기능이 더 활성화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을 다른 데로 움직이라는 게 아니예요. 2층에 사람이 안 들어갔다는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안으로 밀어 넣을 그런 복안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역전시장 한 번 더 나가셔서 보셔요. 거기에서 하여튼 다시 지은 집도 다시 뭐를 만들어서 거기에 또 갖다 대고 이런 상황들이 자꾸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옆에서 말시비들이 나서 어떻게 하느냐고 했더니 왜 옆집들은 다 하게 하는데 우리보고만 하면 안 된다 라는 얘기를 하느냐.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데 왜 그것을 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얘기들이 되느냐고 서로 분란이 일어나니까 그 부분을 한 번 짚어보시라고요. 그렇게 하고 신활력 사업 특구로 지정되어서 하는 사업은 돈이 우리가 용역을 줘서 그 사업이 되게 되도 좋고, 안 되면 말아도 되고 그런 사업은 그렇게 예산이 쓰여져도 상관이 없는지 그게 참 궁금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 팩 하는데 1억 3,000만원인가 그것을 들여서 용역비를 준다고 했더라고요. 그런데 본 의원이 과일, 아까 이한두 의원도 얘기를 하다가 화장품은 피부에 닿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해서 위험한 사항이 있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애기 사과 때에는 소독약이 전혀 치지 않은 상태다 라고 장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사과 착과를 시키기 전에 꽃이 피기 전에 과수원에다가 황 소독을 굉장히 진하게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꽃잎이 나오기 전에 호피에 응애 이런 것을 잡기 위해서 주는 유기용합제이지,

그렇죠. 꽃이 피기 전에 이른봄에 이파리나 꽃봉오리가 전부 형성될 때 유황처리로 굉장히 강하게 진하게 소독을 해요. 그러면 그 성분이 거기에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그게 필요한지, 가한지 안 한지 먼저 그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를 한 다음에 이 사업을 해 보도록 착수를 하고 조사를 해 봐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 과정을 거쳤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그 과장은 저도 알 수가 없고요. 용역을 줘서 박사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성분 검사를 해서 성분결과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저도 이것이 화장품으로 미용팩으로 갈 수 있는지 성분검사 이런 것은 저도 모르기 때문에 용역을 주는 겁니다.

용역을 주기 전에 우리 식품을 먹는 데에도 농약 검출이라든지 유해성분의 검출을 채취해서 검사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용역에 투자되는 돈들이 많이 들어가기 전에 시료를 미리 채취해서 그게 재료로 가능할지 안 할지를 먼저 알아보고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물론 그런 과정을 거쳤다면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을 먼저 거쳐줬으면 하는 생각이 본 의원은 들어요.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꽃잎 차 아까 500킬로라고 그러셨나요, 시료 우선 검사하려고 하는 게? 사과도 꽃잎도 500킬로라고 말씀하셨죠, 과장님?

그것은 우리가 올해 필요한 꽃잎 량이 그 사람들이 요구한 량이 그것만 해 달라고 해서,

500킬로만 우선?

예.

그런데 500킬로 꽃잎을 하면 구입을 우리 사과 농가에 요청을 하셨나요?

지금은 가격 같은 것을 결정 않고 저도 그게 됩니다. 앞으로 대규모로 꽃잎을 채취하게 되면 가격결정이 되고, 얼마 채취를 할 때 킬로당 얼마라든지 그램 당 얼마라든지 이런 게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과장님, 그 말씀을 들어가면서 무슨 생각이 났느냐 하면 사과 꽃은 덩어리로 피어서 꽃 적과를 할 때 사과를 키우기 위해서 꽃을 따는 적과를 하는 데에서 나오는 꽃을 가지고 활용할 때에는 그게 폐 활용도 되고, 굉장히 이득 창출성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 꽃잎으로 화장품 재료로 들어갔을 때 고가이고, 어떤 뭐라고 할까. 이득 창출이 있을 때에는 사과 안하고 꽃잎을 그대로 따내서 정말 사과 특구지역의 거기에서 좋은 사과 생산을 저해하는 그런 요건도 가져올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적과를 해서 화장품, 차 재료로 모일만큼의 꽃잎들이 예산군 전체 농가를 다 모인다고 해도 그게 불가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적과 한 꽃을 하는 순간에 따 놓고서 2분 3분만 지나면 다 시들어버리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훑지 않는 한 그렇게 안 모아질 텐데 그런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방안을 먼저 강구하시고 이 사업 용역을 주시든지 계획을 해 보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한 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의원 거수 ) 이승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역전시장 문제는 산적한 일이 많겠지만 우리 장동관 과장께서 담당들하고 한 번 현장에 나가보세요.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을 해 주시고, 주차장이 조성되면 많은 어려움이 해소되겠지만 근본적으로 본 의원도 장날은 그 지역을 피해 다니는데 한 번 나가보세요. 그렇게 하고 110쪽에 신재생 에너지 설치사업, 태안군에 태양광 발전소 설치한 것은 아시죠?

예, 특구로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군도 정부에서 권장하는 시책사업의 일환이라고 해서 형식적인 이런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 자립도도 낮고 하니까 이런 부분의 전문가를 초빙해 가지고 우리 군정에 핵심사업으로 한 번 육성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더불어서 농촌공사의 지금 홍문표 사장이 가 계시니까 예당저수지 주변 개발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같이 업무협조를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111쪽에 도시가스 공급, 이것이 도시가스 공급 원칙이라고 해야 되나. 이것이 우선 집단시설부터 해야되는 그런 어떤 규정이 있어요?

그런 건 규정이 아니고 이것도 민자사업이 되기 때문에 우선 자기들도 투자비나 이런 것을 봐서 대규모 시설부터 가는 겁니다. 그리고 민간 개체 주민들한테 하려면 선로라든지 수용가가 부담하는 돈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우선 들어가지 못하고 안전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봐서 다는 안 되고 집단시설부터.

그래서 지금 여기 나열된 아파트라든지 시설들을 봤는데 물론 민자사업이라고 지금 답변을 주셨고, 거기에 수혜자들이 어떤 부담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군에서 영세민을 위한 군정을 펼친다 펼친다 하면서 영세민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이런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게 영,

춥고 배고픈 사람들한테 저렴한 가스를 공급해 줌으로써 그 사람들이 삶을 좀더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데에는 전혀 안 되고 여기에 거론된 이런 아파트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런 춥고 배고픔을 사실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느끼는 사람들은 아니예요. 그렇죠?

의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좋은데요. 저희 사업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거든요.

그러니까 유성연립이라든지 신례원 아정연립 같은 그러한 영세민들이 사는 그런 지역에 군비를 영세민을 지원하는 그런 비용을 갖다가 거기에 투자를 해서라도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빨리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방법을 모색해야지, 좀 먹고 살만한 사람들한테 자꾸 혜택을 주는 것보다는 이런 게 더 나은 사업 아닌가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방법을 좀 바꾸셔서 영세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113쪽에 간이 골프장 2안으로 민간사업자 선정에 유찰시 국민체육진흥공단을 택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서는 150억원 지원되는 거 아시죠?

예.

그런데 150억원의 지원비를 받으려면 골프장 조성하는데 충족된 어떤 구성이 만들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준비 않고 그냥 민간자본 우선 권해서 안 되면 이걸 하겠다. 준비 없이 되지는 않거든요. 150억원이라는 돈을 그냥 거저 주지는 않을 테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전에 군에서 토지를 매입하든 군유지를 활용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150억원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지, 만들어 놓지도 않고 무조건 2단계 사업, 1단계 사업 이런 식의 계획성 없는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민원봉사과 소관

민원봉사과장 이용억입니다. 2009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5쪽, 업무여건과 운영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6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주민과 함께 하는 민원행정 추진 등 9건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민과 함께 하는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무인민원발급기를 2개소 신설을 하고, 옥외에 설치되어 있던 2개소는 이전을 하도록 옥외로 이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시책으로 추진하겠는데, 고객만족도 조사를 4회 정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처리 마일리제 운영으로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8쪽 두 번째, 주민이 만족하는 민원시책 추진입니다. 추진계획 첫 번째로 실시간 민원처리 정보서비스 제공입니다. 3,000만원을 들여서 일반·유기한 민원, 복합민원 등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일반전화, 메일 등을 활용해서 세올행정 정보시스템에 민원통보시스템을 통합 연계 구축해서 민원처리과정을 실시간으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고객 지향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원처리 실태 진단입니다. 추진방법은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진단을 하게 되는데 민원처리 실태를 진단해서 불만요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해서 업무에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개인별 친절도 평가는 물론 각종 민원에 대해서 민원인이 느끼시는 불만요인을 제거해서 민원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입니다. 이것은 법정 업무로 해마다 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만 1월 1일 기준 공시지가는 3월 19일까지 특성조사와 지가산정을 해 가지고 5월 28일까지 검증, 주민열람 절차를 거친 다음에 5월 29일까지 결정공시를 하겠습니다. 7월 1일 기준도 마찬가지 절차를 거쳐서 10월 30일까지 결정공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토지거래 허가제도 운영입니다. 저희 군내 토지거래 허가기간이 2월 16일까지 정해져 있는데 국토해양부에서 허가지역 해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기간이 계속되면 음성적인 부동산 거래 차단 및 투기혐의 거래를 방지하고, 또 토지이용실태 조사를 철저히 해서 불법 이용을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정확한 지적관리 업무추진입니다. 지적공부 정리 및 2004년도 이후에 인허가 등을 통해서 형질변경이 된 토지에 지목을 일제조사해서 미 정리 된 토지는 정리를 하도록 하고, 또 토지 이동민원 및 불부합지의 정확한 조사 정리, 그리고 지적측량 성과관리를 현장중심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지적삼각보조점 설치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사업을 확대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삼각보조점을 추가 설치해서 주민의 재산권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5월까지 5,200만원을 들여서 50점을 읍·면의 지형적 특성에 따라서 설치를 해서 활용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시스템 개선입니다. 앞으로 토지이용계획확인원도 인터넷을 통해서 발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이라든지 지구지역 등이 안 맞는 것에 대해서 일치시키고자 합니다. 2월까지는 큰 틀에서 정리를 마무리하고, 연중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지적임야도 열람시스템 구축입니다. 그동안에는 증명을 발급 받아야 도면을 볼 수가 있었는데 터치스크린 방식으로 구축을 해서 민원인이 자유롭게 지적도, 임야도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되겠는데, 대형 열람화면으로 설치를 해서 작은 필지도 크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2,800만원을 들여서 3월말까지 3개 읍·면사무소에 설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새주소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선진국형 주소제도를 도입하는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도로마다 이름을 부여하고, 또 건물에 번호를 부여하도록 사업계획이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7억 5,200만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총 사업비는 11억 5,500만원이고, 2010년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는데, 금년에는 시설물 설치를 끝내고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작년까지 데이터베이스와 기초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새주소위원회도 구성했고, 도로구간도 설정을 했습니다. 금년 2월까지는 도로구간 조서를 작성해 가지고 도로명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그리고 부여를 4월까지 마치고, 새주소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에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 등을 연말까지 설치해서 새주소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병희 의원 거수 ) 조병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여전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지적 불부합지 좀 잘 정리해 주시고, 또 새주소 부여도 지금 전부 붙인 곳이 많이 있데요. 예산군이 조금 늦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새주소 사업은 일찍 끝난 곳은 마무리가 된 곳이 있습니다.

다 지금 붙였더라고요.

그런데 정부에서 기준을 잡기를 처음에 잡은 거하고 지금까지 추진하면서 보니까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발견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법을 개정하고, 또 보완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일찍 끝낸 시·군들은 다시 하는 그런 사업이라서 저희는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완벽하게 마무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적임야도 민원열람 시스템을 구축하신다고 했는데 이건 잘 하신 일이고, 지적을 토지는 1200분의 1이죠?

예.

임야는 6000분의 1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같이 1200분의 1이면 1200분의 1, 6000분의 1이면 6000분의 1를 같이 지적을 통합할 수 있게 할 수 없습니까?

장차 그것이 정부에서도 그런 문제점을 알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증명발급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열람시스템을 가고 있는데 그 열람시스템을 보면 축적이 임야나,

그건 아는데 시골 양반들은 저기를 잘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엄청나게 불부합 해 가지고 지적도를 떼면 임야는 안 나오는 경우, 또 토지는 나오고. 토지하고 임야하고 같이 보려고 하면 실골에서는 문제점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니까 이것도 좀 국가에서 할 일이지 우리 예산군만 할 일은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자꾸 건의해 가지고 앞으로는 이걸 같은,

축적으로 하도록.

같은 축적으로 똑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건의해서 할 수 있는 저기하고, 또 지적 불부합지는 수차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기에 신경을 쓰셔서 지적 불부합지를 최소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류흥선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39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업무여건과 운영방향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다음은 140쪽 주요업무 추진계획 11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1쪽, 먼저 예산군 신청사 건립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지난해 10월 중앙정부의 투융자 심사승인을 받아 가지고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제공하는 166억원의 융자금을 확보한 바 있으며, 지난해 11월 건축설계 아이디어 공모를 해서 우수작품에 대해서 시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를 작성하고, 실시계획 인가와 신청사 부지에 따른 감정평가 및 토지매입과 또 일괄 입찰에 대한 발주,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와 2010년도 4월에 공사 착공과 2012년 4월에 준공하는 그런 일정이 남아 있습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걱정을 해 주시고 관심을 표명하신 바 대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특별법과 행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개편 추이를 보면서 탄력성 있게 추진할 계획임을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2쪽, 세외수입 확충 및 안정적 자금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18%가 증가한 193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77억 3,300만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116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확충 및 체납액을 철저히 징수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43쪽을 보시면 세외수입에 대한 세목별 목표액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4쪽 세 번째, 안정적인 재원확보로 자립기반 확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작년도보다 4.1%가 증가된 535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도세가 262억 4,000만원이고, 군세가 272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현재 경기가 상당히 위축되고 침체되고 있습니다만 부동산과 지역경제의 경기가 밝지 않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도세에 대한 지방세 목표액이 다소 불투명하다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을 공평하고 정확한 과세자료로 신뢰세정을 구현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우측 145쪽을 보면 도세는 작년도보다 3.5%가 감소된 262억 4,000만원이 되겠고, 군세는 작년도보다 22.7%가 증가된 272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세는 거래세의 개념이고, 군세는 보유세의 개념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대한 경기 침체로 거래가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6쪽 네 번째, 지방세 감면대상에 대한 차량안내라는 업무를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저희 과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국가유공자 및 장애자인 차량에 대해서 감면이 되는데 감면자에 대한 유의할 사항을 미리 사전에 안내해서 세무행정에 대한 만족도를 증대시키기 위한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로써는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에 대해서 차량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해 주고 있으나 법규 등을 잘 몰라 가지고 1년 이내에 명의이전을 하는 그런 관계로 해서 다시 부과해야 하는 그런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안내문을 작성해 가지고 국가유공자 및 장애자한테 안내문을 우편발송해서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7쪽 다섯 번째, 공정한 개별주택 가격공시가 되겠습니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 부과에 근간이 되는 자료로써 현재는 지난 10월부터 1월말까지 개별주택에 대한 특성조서를 하고 있으며, 3월 13일까지는 가격산정과 검증을 하고, 4월 3일까지는 민원인들한테 열람을 해서 이의가 있는 의견을 제출받고, 4월 30일까지는 개별주택 가격에 대한 결정과 공시를 해서 재산세 부과를 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 재산세의 목표부과액은 4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 여섯 번째, 지방세 공무원 미니 연찬회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 과에 하나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만 지방세 업무연찬을 통한 전문지식 함양 및 지방세무공무원 상호간에 정보를 공유해서 향상된 대주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뢰세정을 구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세무직 공무원으로 처음 발령을 받은 직원들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연찬회를 개최해서 날로 급변하는 업무정보에 대한 전문지식을 적절하게 업무연찬을 하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자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추진일정으로서는 정기분 대중세 지방세를 부과하면서 읍·면 세무직들이 군청에 오기 때문에 그 틈을 이용해서 토론식으로 업무연찬을 하면서 특히 신규직원을 위주로 격의 없는 대화를 실시함으로써 본청과 읍·면 신규 세무직 간에 원활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그런 연찬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 일곱 번째,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체납관리가 되겠습니다. 2008년 12월 22일 현재 체납된 금액은 35,200여 건에 21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년도가 12억 6,900만원에 약 59%가 되겠고, 과년도가 8억 7,400만원으로 41%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조세채권 확보 및 행정처분을 철저히 해서 한 번 부과된 세금은 반드시 내야 된다고 하는 납세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으며, 고액 체납자를 위주로 징수 독려를 해서 지금도 기동징수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적극적인 체납관리를 해 나가면서 체납된 세금을 완징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08년도 12월에 도내 16개 시·군 징수업무 평가에서 그동안 4년연속 우리가 우수 군으로 머물렀습니다만 지난해에는 최우수 군으로 1위를 해서 영예를 안았습니다. 시상금으로 3,000만원이 2009년도 1회 추경 때에 시상금으로 상사업비로 내려오게 되겠습니다만 재무과 전체 직원들이 고생을 하고, 또 읍·면 직원, 전체 공무원들의 협조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 공무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콘도를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구입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징수업무 평가로 인한 콘도 회원권은 두 구좌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내수경기 진작을 위한 지방재정 조기집행이 되겠습니다. 현재 범 국가적으로 2009년도 상반기 내에 각종 사업의 예산을 90% 이상 발주를 하고, 60% 이상을 자금집행을 함으로써 침체된 경기를 회복하고 내수를 진작해서 경제를 되살리자고 하는 것이 현 정부의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사항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게 우리 군에서 전체적인 예산은 2009년도에 예산이 2,735억원이 되겠습니다만 빠른 시간 내에 1/4분기 중에 6월말까지 상반기까지 정부의 방침대로 90% 이상 원인행위와 60%이상 자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정부에서의 생각은 재정에 대한 위기사항으로 보고 모든 입찰은 공사금액의 과다를 불문하고 긴급입찰로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난시에 긴급입찰이 7일입니다만 재정재난으로 봐서 모든 입찰은 금액에 관계없이 5일 간만 입찰공고를 하고 시행하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 상부로부터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집행되는 자금들이 저소득층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경비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집행을 하고, 연간 발주 계획에 공사와 용역내용을 1월중에 공개를 해서 업자로 하여금 이러한 시책이 조기에 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1쪽 아홉 번째, 국·공유재산의 경영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은 16,000여 필지에 16,929천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군유재산은 90%가 해당이 됩니다만 14,000여 필지에 15,434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군유재산에 대한 관리방침은 군유재산 중 매각이 가능한 소규모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매각을 하고, 집단화가 가능한 군유재산에 대해서는 집중 관리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으며,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오가 좌방리에 세무서 부지와 한국전기안전공사 충남 중부지사에 대한 토지매각은 금년 3월 중에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152쪽 열 번째, 관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예산군의 공용차량은 88대가 되겠습니다. 본청이 44대, 군의회가 2대, 사업소가 3대, 읍면이 39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차량 구입은 지난 당초예산 때 의원님들이 확보해 주신 사무용 경차 8대와 산불차량 용도폐지가 되어서 어제 팔았습니다만 산불차량 1대와 농업기술센터에 화물차량 1대 해서 10대를 적기에 사서 업무에 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열한 번째, 상시 출장용 경차 구입이 되겠습니다. 물론 조금 전에 공용차량에 대한 구입계획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업무용 차량으로 전체 차량의 50% 이상을 경차로 교체하라는 상부 국가시책이 되겠습니다만 금년도에 8대를 사서 현재 차량을 갖고 있지 않은 실·과에 배정을 해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고유가 시대를 맞이해서 에너지 절약으로 범 군민적인 의식을 확산시키고, 특히 차량에 예산군의 로고를 삽입해서 이 차가 관내를 돌아다닐 때에는 예산군 차가 왔구나. 예산군 차를 이용해서, 또 급한 사람은 이용도 할 수 있도록 해서 전체적으로 예산군 로고를 삽입해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4쪽, 2009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자 의원 거수 ) 이진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자 의원입니다. 군 청사 관리에 대한 질의를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군 청사가 상당히 비좁은 것은 너나 할 것 없이 알고 있죠?

예.

지금 민원실 앞에 보면 화단 바로 뒤의 민원실 앞에서 외부 올라오다 보면 거기서 흡연하는 흡연장소가 됐거든요. 그거를 아마 과장님께서도 그것을 보신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거의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들도 별로 좋아 보이는 그런 곳이 아닌 것 같습니다. 흡연장소를 별도의 장소에 한 번 찾아서 배려를 해 주시면 군청을 찾는 손님들도 기분 좋은 부분을 맞이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문제는 지금 현재 공공청사 내부에 흡연실을 설치하는 것은 보건법 상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고, 별도의 공간을 확보해 가지고 흡연장소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공무원보다도 민원실에 오시는 분이 흡연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저쪽 2민원실 코너에 그 부분을 현재 검토해서 흡연장소를 민원인한테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서 금년 상반기 중에 한 번 1/4분기 중에 날씨가 풀리는 대로 시공을 할 계획입니다만,

그런데 민원실 내부에 장소를 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 민원실 내부가 상당히 좁잖아요?

내부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내부에는 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부에는 국민건강진흥법에 의해서 내부에는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외부에 지금 현재 2민원실과 도시과 앞의 기억 자로 되어 있는 부분 화단을 좀 훼손해서 거기에다가 투명하게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한 번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 박종서 의원 거수 )

박종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45쪽, 지방세 세목별 목표액이라고 했네요. 공동시설세가 아파트 집단거주를 생각해야 되나요? 이해가 안 되네요? 도세 중에 면허세 밑에 공동시설세 라는 것이 뭔지 설명 좀 해 주실 래요?

이것은 재산세에 부가적으로 부과되는 소방세 역할을 하는 공동시설세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시설세가 단일 세목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본 세가 있으면 가산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이 되겠습니다.

단독주택도 공히 마찬가지고요?

예, 그렇습니다.

공동,

재산세에 부과되는 부가적으로 되는 공동시설세가 도세에 들어갑니다.

아까 도세는 무슨 성격이라고 그랬죠? 군세는 보유 성격,

도세는 거래세 개념이고, 군세는 보유세 개념이고, 국세는 소득세 개념입니다.

소득세. 근데 도세가 96.5%이고, 군세가 122.7%로 군세는 많이 뭐라고 할까요.

증가가 됐는데.

증가도 됐고, 도세는 미달이 됐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토지거래허가제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물론 토지거래허가지역이면서도 지금 현재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토지 거래 및 자동차 거래가 작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보통, 작년도 연초에 이렇게 대비를 해 보면 한 4분의 1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취·등록세 자진신고를 하는 거라든지, 자동차를 신규로 사고, 중고차를 사고하는 거래내용들이 4분의 1 수준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아까 허가기간이 2월 10일까지라고 했어요?

지금 현재 충청남도내 각 시·군이 토지거래허가기간이 2월 13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3일?

예.

뭐 연장되고 해제된다는 그런 뭐가,

해제될 전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도에서도 지금 현재 전달을 받고 있습니다. 해제될 전망이 있다는 것은,

가능성이 있다 그 말씀이죠?

예.

그런데 군세를 보니까 뭐 다 좋습니다. 10% 이상씩 증가된 것은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살기는 어려운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10% 이상씩 증가되어서 수입이 됐다는 것은 보기에 그런 것 같아서 그런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경제가 어려워서 거래세는 도세는 줍니다만 기존 군세는 보유세 개념이기 때문에 어떠한 건물에 대한 신축되는 부분이 그런데 있기는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으로 군세는 늘어납니다. 보유세 개념이기 때문에. 매년 몇 퍼센트, 또 토지등급에 의한 인상되는 부분도 있고, 건축물이 다시 지어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군세는 줄어드는 그런 확률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는다?

예.

그런데 군세 중에 담배소비세를 제가 작년에 53억원으로 봤거든요, 어느 보고서인가 보니까. 그런데 여기,

이건 당초 예산 대비입니다. 이건 당초예산 대비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아, 예산이 2008년도에 53억원이었다?

예. 당초예산이 그렇습니다.

그 중에 48억원.

당초에 48억원이었는데 추경을 거치면서 53억원으로 올라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초예산 대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당초예산?

예.

착각 했었네요.

착각한 게 아니라 지금 53억원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2008년도 최종 예산은 53억원이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 편성할 당시 2008년도에 48억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조병희 의원 거수 )

조병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147쪽입니다. 개별주택 특성조사 2008년 10월 20일부터 2009년 1월 30일까지면 지금 한 20일 남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조사하는 것이 뭐를 조사하는 것이지, 특성조사라는 것은?

개별주택에 대한 건축연도, 아니면 건축되는 자재 이런 것들을 전부 조사를 해서 전부 사진을 찍어 가지고 컴퓨터에 저장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도까지 8개 읍·면이 완전히 됐고, 금년도에는 고덕과 광시면을 지금 현재 조사하고 있는 입장인데 1월 30일까지는 다 조사를 마쳐야 일정에 따라서 공시도 하고, 재산세 부과를 하는데 차질이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동안 특성조사를 한 번도 안 하셨나요?

작년도까지 여타 읍·면은 다 완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광시하고 고덕이 금년도에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개별주택 특성조사를 몇 년째 하고 계신가?

그동안에도 해 왔는데 다시 몇 년마다 주기적으로 전반적으로 전 대장과 상이한 지를 조사해야되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하는 겁니다.

왜 이걸 질의하느냐 하면 얼마 전에 광시에 건축이 50년 내지 60년 된 주택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어려서 그 주택이 지어져 있어서 계속 또 제가 주택을 관리했는데, 가서 지번을 떼어보니까 주택이 없는 거예요. 그게 어쨌거나 집은 좋지 않을망정 호수에는 해당이 되어야 되지 않아요, 그게. 그래서 이것이 그동안 가옥대장에는 있어야 된다. 건축물대장에는 없어도 가옥대장에는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본 의원은 느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전혀 없어. 그래서 이번에 특성조사를 하셔서 저기를 한다고 하셔서 그걸,

예, 맞습니다. 그렇게 대장상 즉, 재산세 관리대장인 가옥대장에 누락됐다고 한다면 그런 것도 누락된 부분을 같이 삽입을 하면서 일제조사를,

삽입을 해야죠, 당연히. 그동안 조사를 해방되고 60년 동안 하나도 안 했는데 어째서 했으면 그게 빠질 리가 없고 한데 그래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조사를 했나 안 했나. 그러면 이번에는 빠지지 않고 전 12개 읍·면에 빠진 가옥이 없이 다 들어갑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호수도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되고, 모든 것을 지번에 얼마 집이 있는지.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지번은 하나인데 하장대리 13번지 하면 13번지에 주택이 없는데 지번으로 되어 있는 거. 그런 조사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지적도를 가지고 지금 현재 지적 안내도를 전부 소지하고 지번별로 다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광시면 하장대리 13번지에 주택이 많이 있거든요. 본 의원도 13번지입니다. 애당초 거기 광시 내려올 적에 그때 당시에는 이장이 그냥 알아서 반장한테 도장 찍고 이장한테 이사 온 데가 몇 번지입니까 하면 13번지라고 해서 그냥 이장 가서 했단 말이에요. 지금 전혀 13번지라는 게 있지를 않아요. 그런데 호수는 여럿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챙겨서 없는 것은 없는 대로, 있는 것은 있는 대로 현실 그대로 조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이것을 자세히 해서 정확히 해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는 취득세, 모든 토지나 집을 사면 취득세를 당연히 물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취득세는 경우에 따라서 등록할 적에 이전등기 할 적에 받는 수도 있고, 때로는 거기 기한이 한 달 기한이어서 군에서,

체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죠?

예.

그런 경우 지금 그게 대한민국 조례로 받는 거예요,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한 달이라는 게?

그것은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한 달이 되어 있어 가지고?

예.

지금 예산군에도 취득세 체납이 많죠?

예, 지금 한 8억 4,000만원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광시면 연립주택 짓는다는 것도 1억 8,000만원 되었을 것으로 아는데 애당초 그게 1억 4,000만원이 부과됐는데 그게 서로 공조가 안 되어 가지고 못 받고 있는 거, 지금까지 체납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 난 이게 조례로 되어 있으면 애당초에 토지 같은 것은 이전등록 할 때 아주 징수를 하면 좀 저기하지 않나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등록세는 미납이 없는데 취득세는,

우리는 엊그제 몇 평 안 되는데 등록하는데 거기서 취득세를 징수 해 가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한 달간의 납기를 주는 과정에서 거기에 인제,

그것이 안 된다?

예.

그것이 법으로 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군 조례가 아니고. 군 조례 같으면 고쳐서라도 그러한 방법을 찾아서 체납이 없게끔 하려고 저는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으로 되어 있어서 안 된다?

예.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 이송희 의원 거수 )

이송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 의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저는 군 청사가 지금 협소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따른데 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려고 해요. 본 의원이 총무과장한테 군청을 이용하는 군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장애인 화장실 설치요청을 드린 바가 있거든요. 그랬더니 재무과하고 논의가 된 사항으로 얘기가 전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항이 추진이 언제부터 어떻게 될 것인지 그 부분을 알고 싶어서요.

물론 지금 현재 우리 군청은 ’68년도에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장애인 복지법이 생기기 이전에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사용하기에는 아주 상당히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사무를 보는 주민지원실에는 휠체어가 통과할 수 있도록 저쪽 남쪽에, 아니 서쪽이죠. 서쪽에 턱으로 되어 있는 계단을 민둥하게 시설해 가지고 그나마 어렵게나마 그쪽으로는 출입이 가능합니다만 특히 가장 문제가 화장실이거든요. 화장실은 지금 현재 개조한다고 보면 바로 현관 앞에 있는 화장실을 개조해서 그분들이 출입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고도차가 심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지난 연말에 그런 내용들을 다시 검토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사회복지과 쪽에다가 별도로 당분간이지만 지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 서쪽으로 거기가 공간이 있습니다만,

주민생활지원과.

아, 죄송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옆쪽 공간에 별도로 지어야 된다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추진계획은 가지고 계신 거죠? 그게 바깥에서 일반 민원인들 장애인들 쪽에서 민원인으로 장애인이 군청을 방문했을 때 용무를 봐야 되는 경우 정말 불편했고, 그 시설이 없는 데가 없다. 이게 언제까지 갈 것인지를 지적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그 문제를 총무과장님한테 복지시설 쪽으로 해서 얘기를 했더니 재산관리하고 관계가 된다고 해서 재무과 하고 협의사항이라고 얘기를 해서,

협의는 했습니다. 그래서 장소까지는 지금 현재 했는데 아직 설계를 했다 라는 말씀은 못 드리고, 장소는 하여튼 총무과하고 아까 이진자 의원님이 말씀하신 흡연문제도 그렇고, 장애인 복지관계도 그렇고 화장실 문제를 그렇게 협의는 해서 우리가 날이 풀리는 대로 설계를 해서,

그래요. 기왕에 하려고 논의됐고, 해야 된다라는 필요가 제기된 만큼 밖에서 이러고 저러고 하는 이견이 자꾸 들어오지 않도록 서둘러서 업무를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신영균 부의장 거수 ) 신영균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요청했습니다.

모닝으로 했습니다.

예.

지금 순기는 모르겠습니다만 조달요청을 우리가 지난주 말에, 지난 목요일인가 금요일인가 했습니다.

하여튼 요청은 했습니다.

예.

하이드브리드 차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이드 브리드 차를 시범적으로 6대 도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6대 도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군까지는 지금 현재 그러한 내용들이 행정적으로 전파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차마 그 부분은 검토를 못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받았습니다.

수입은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 잡을 수가 없어 가지고,

돈은 농정과에서 사업하는 통합 RPC에 사업으로 지정해서 농협에서 직접 그쪽으로 지출을 했습니다.

집행 자체는,

아니 예산으로 들어온 게 아니고요.

농업을 위해서 쓰,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군에서 부담해야 될 6,000만원을 의회에서 깎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군비 부담분에 대한 통합 RPC 지원하는 부분을 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군 금고에 따른 인센티브 6,000만원은 군에서 세입을 잡으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기부금품 모집방지법에 위반이 되어서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해 가지고 농업을 위한 그런 사업으로 결정을 해서,

6,000만원을 가지고서 전체 농업인,

예산으로 들어왔다고 한다면 당연히 의원님들한테,

농정과하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과장 이원용입니다. 2009년도 복지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55쪽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156쪽에 금년도 업무여건과 운영방향입니다. 업무여건은 지식정보화시대에 따른 평생학습 분위기가 확산되고, 교육특구 지정에 따른 교육의 전반적인 변화와 지자체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으며,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 복지욕구가 증대되고, 결혼이민자 가정의 사회통합 지원이 확대되고 있으며, 영유아, 아동, 청소년의 안전과 권리증진을 위한 욕구가 증대되고, 건강 및 식품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크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운영방향은 평생학습도시 지정으로 군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특구사업을 추진하며, 교육경비의 효율적 지원을 도모하고, 또한 증대되는 노인복지 수요에 따른 맞춤형 노인복지시책 추진으로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건강한 가정 육성지원을 강화하면서 또한 식품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 및 차별화로 지역경쟁력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복지과 주요업무는 총 14개 사업입니다.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5개 사업은 공약사업인데, 첫 번째로 평생학습 도시 지정 추진입니다. 공약사항으로써 그동안 2008년도 3월 10일 평생학습 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2008년도에 평생학습 도시 지정을 받으려고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소관 중앙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평생학습 도시 지정업무를 연기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로 연기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평생학습 도시 지정을 받아서 평생학습센터 건립 국·도비 확보를 추진하고, 타 시·군 벤치마킹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에 지방교육지원 조례 제정과 지원입니다. 공약사항으로써 현재 저희들이 2006년 11월 21일 예산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정을 완료했습니다. 금년도에 교육지원 제정을 사업을 말씀드리면 사업비가 40억 6,300만원으로써 주요사업은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력신장 등 교육경비 지원 5억 5,800만원, 또 공업고 해외인턴십 관련 원어민 교사배치 2,500만원, 교육부 지정 농산어촌 우수고 대응투자 1억 5,000만원, 또 농촌은 방과후 영어학교 운영이 3억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방과후 영어학교 운영 교재구입비가 3,000만원, 여기까지는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4% 이내에 교육경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재원이 되겠고, 조례에 별도로 할 수 있는 학교 대규모 시설투자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5개 학교에 3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또 저희들이 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에 순수 전액 도비로써 중국어 학교 및 중국어 캠프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중국어 학교는 예산중학교하고 중앙초등학교가 대상학교로써 1억 2,800만원이 되겠고, 중국어 캠프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계와 동계 연 2회 운영하는 것으로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교육지원 실무협의체를 구성해서 교육지원에 관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경로당 운영지원 확대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경로당 신축이 8동이 4억 5,000만원, 경로당 개·보수 및 리모델링이 23개소에 9,400만원, 경로당에 난방비 지원이 개소당 140만원, 작년보다 20만원이 인상되었습니다. 또 광시면 노인복지회관 신축이 2억원,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이 5,500만원, 경로당 노후보일러 교체가 25개소에 1억원, 또 건강보조기구 보급이 20개소에 4,000만원, 경로당 소요물품 연차보급이 24개소에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경로당 난방비 관계를 말씀드리면 2006년도에 70만원이었습니다. 작년에 12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20만원 추가로 하는데, 이것은 경로당 난방비는 저희들이 군비를 부담해서 특별히 더 타 시·군보다 월등히 많은 금액으로 계속 증액을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익형 노인 일자리 창출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3월부터 12월까지가 되겠고, 노인 일자리 사업에 의해서 급여는 월 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근무하는 기준은 1일 4시간 해서 주 3일 근무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어린이 안전지킴이가 90명에 1억 2,300만원, 환경정비사업이 185명에 3억 1,800만원, 교육강사 파견이 14명에 2,200만원, 독거노인 돌보미가 35명에 5,800만원, 전통장 제조사업이 20명에 2,500만원, 표고버섯 재배 16명이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6년부터 계속 추진한 사업으로써 그동안 사업비는 14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촌 공공도서관 건립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작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으로써 현재 이 사업을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군에 복합 문화복지센터와 사업을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2008년도에 저희들이 사업비 예산을 7억 1,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예산이 7억 1,000만원인데 그 중에 국비가 6억원, 군비가 1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복합문화복지센터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같이 추진을 하고, 나머지 사업비에 대해서 20억 8,200만원인데 이 중에서도 국비 균특이 되겠습니다만 균특자금 확보하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이 공약사항이고, 신규시책으로써 교육특구 특화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교육특구가 작년에 지정이 되어 가지고 총 사업비는 저희 군내의 사업비가 218억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가 83억원, 군비 120억원, 교육청비 15억원이 되는데, 이 교육특구 사업이 우리 예산군, 홍성군, 신도시 이렇게 3개 지역이 되는데 도에서 추진하는 단계가 1단계는 예산군하고 홍성군하고 2012년까지 하고, 신도시지역은 2013년도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우선 사업 중에 큰 사업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평생학습센터 건립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복합문화복지센터 설립과 연계해서 금년에 평생학습센터 건립 기본설계 용역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또 방과후 영어 및 중국어 학교를 운영하고, 우수 원어민 영어교사 지원사업 등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기초노령연금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지금 대상자가 변동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70세 이상이었다가 65세 이상으로 대상자가 확대되었고, 또 금년도에는 전 노인 중 70% 이상이 수급자로 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완화해서 많은 사람이 더 70% 정도까지는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노인 인구가 약 18,500명 정도되는데 거기에 약 70% 정도가 12,600명이 됩니다.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약 10,697명이 수혜를 보고 있는데 저희들이 올해 더 추가를 해서 변동사항에 의해서. 변동사항을 말씀드리면 소득인정액이라든지 재산액이 완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소득이 작년까지 독거노인 같으면 40만원 이하짜리가 있는데 68만원이라든지, 재산액도 작년에는 9,600만원까지 했으면 올해 1억 6,300만원 이렇게 완화가 됐기 때문에 다시 조사를 해서 기존에 안 되던 분들도 조사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합니다. 총 사업비는 129억 5,700만원 정도가 듭니다. 다음에 독거노인 가스밸브 자동차단기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이건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하는 특수시책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가스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독거노인 가정에 가스 중간밸브 자동차단기를 설치해서 가스 부주의로 인한 화재 예방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독거노인 중에서도 저소득 독거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시범 설치하고자 하고, 예산액이 사업비가 1,200만원인데 약 6만원씩 200세대를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겁니다. 장치는 타이머가 설치되어 있어서 본인이 끄지 않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밸브가 차단되도록 그런 설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아동·청소년 희망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이게 도의 특수시책으로 금년에 실시되는데 그동안 아동, 청소년 사업이 진행됐습니다만 희망 프로젝트에 추가로 하는 것이 저희 군에서는 사업비가 약 3,400만원인데, 세부추진 계획에 사업명을 말씀드리면 기초수급자 가정 중에서 중·고등학교에 입학한 수급자에 대해서 교복 구입비를 지원해 주고, 시설아동 중에서는 매달 독서 왕 선발을 하고, 시설에 있는 아동 중에서 미취학 아동에 대해서는 정기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또 청소년 센터에서 청소년 진로탐색, 심리검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양질의 보육서비스 지원 확대입니다. 저희들이 보육사업비가 총 65억 6,300만원이 됩니다. 그 중에서 추진방향은 보육의 공공성, 저희들이 공립어린이집도 있지만 사립이 있는데 그런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질적 수준향상으로 보육사업을 선진화시키고, 보육환경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하면서 기능보강도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는 평가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더 보강해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도모를 하려고 합니다. 큰 사업을 말씀드리면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또 영유아 보육료 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보육시설 기능보강, 민간시설 평가인증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민간 가정 보육시설 교사들의 처우가 열악한 근무여건이 열악한데 거기에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겠습니다. 그 대상이 12개소에 60명인데 원래 도에서는 15만원 기준으로 해서 도비 지원인데 저희들이 여기에 추가로 군비로 5만원을 더 군비 부담해서 20만원씩 처우개선비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시행시기는 금년도 7월부터 시행이 되겠습니다만 시설은 미 이용하는 아동에 대해서 보육시설을 미 이용하는 아동에 대해서 대상어린이에 대해서는 양육비를 지원해 되는데 그 대상은 모든 어린이가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 그 중에서도 생활이 극히 빈곤한 1등급, 2등급 층에 대해서는 월 10만원씩 하는데 예정인원은 3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결혼이민자 지원 예산군 통역센터 운영입니다. 이것도 금년도에 저희들 신규시책으로 시범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대상언어는 5개국어이고, 통역인원은 12명 정도를 하는데 그 대상은 결혼이민자 중에서 물론 모국어뿐만 아니라 한국어도 통역이 가능한 사람으로 해서 하려고 합니다. 사업비는 약 1,000만원으로 하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긴급할 때 결혼이민자들이 통역자가 없으면 언어소통이 안 되어 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공공시설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병원 같은데 긴급히 조치해야 하는데 통역이 필요할 경우 이런 데에서 저희들이 통역인원을 확보해서 신속히 거기에 대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중심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필요시에 통역인원이 통역을 해서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음식문화 시범거리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이게 작년부터 시작해서 내년까지입니다. 3개 년도에 총 사업비는 4억 3,000만원이고,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도비, 군비해서 1억 6,000만원이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사업했던 사업에 대해서 좀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작년에 사업한 것을 보완을 해서, 또 사업비도 작년보다 증액됐기 때문에 보완해서 음식문화 축제하고 시범거리 조성사업에 대한 것을 조형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음식문화축제는 작년에는 10월에 수덕사 건립 700주년 기념행사로 해서 많은 인원이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 시기에 했는데, 올해는 시기를 언제쯤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 옛이야기축제와 연계해서 하는 방안이라든지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위생업소의 선진화 및 위해식품 근절입니다. 음식점 같은 데는 지금 음식업 조합에서 자율지도를 통한 건전한 영업분위기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적인 퇴·변태 영업행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민간 합동단속도 실시해 가지고 저희들이 유해식품 수거검사 등 식생활 안전을 도모하고, 불법 퇴·변태업의 근절로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제조가공·유통판매업소 지도점검을 연 2회 실시하고, 군·경 합동, 자체단속을 필요시에 실시하고, 유통식품 수거검사 연 4회하고,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운영을 연 6회 하면서 공중위생관리업소 지도점검 및 위생등급 평가를 연 2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중위생서비스 위생등급 평가실시입니다. 이것도 신규시책인데 저희들이 공중위생업소의 위생 및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올해에는 이용업하고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신청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평가를 실시해서 최우수업소, 우수업소, 일반업소 이렇게 등급을 부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신청하는 업소에 대해서 선정해 평가를 실시하여 공중위생서비스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복지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송희 의원 거수 ) 이송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 의원입니다. 과장님의 상세한 설명을 잘 들었는데, 여기 166쪽 도 지정사업으로 내려왔다는 아동, 청소년 희망 프로젝트 추진했는데, 프로젝트라는 얘기는 굉장히 힘있게 뭔가 희망을 잔뜩 담아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보니까 이 타이틀하고 밑의 어려운 취학계층의 아동들 입학하는데 교복이나 사 주고, 건강검진 해 주고, 책 읽은 거 평가하고, 성적 내고 그러는 것을 가지고 청소년들을 희망을 줄 수 있는 프로젝트로 이 사업을 이렇게 구상해 놓고 이게 맞아요?

이게 금년도에 도에,

이게 희망프로젝트라면 뭐 기대하고 희망할 것이 있어야지, 말만 희망이지 원 절망이네요, 절망.

이 사업이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금년부터 시작하는 사업인데, 기존에 해 오던 사업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더 추가해서 아동 전체적인 그러한 사업을 별도로 한 번 추진해 보자. 그런데 기존에 해 왔던 사업이 많고,

그런데 이 사업을 하라고 거기에서 명시되어서 내려와요? 이 사업 이름으로 교복 해 주고, 독서왕 뽑고 그렇게?

예.

왜 그러냐 하면 미래를 이끌어 나갈 소중한 인적자원의 성장동력인 아동, 청소년 학습동기 유발과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사업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그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 입학하는 아이 교복이나 해서 입히고, 건강검진이나 해 주고 이거 가지고 비전이 되겠느냐고?

아동에서 이것만 한다는 게 아니라 어려운 아동, 기존에 해 왔던 것도 하면서 이런 것을 더 추가적으로,

그럼 이것말고 그밖에 얘들이 희망이나 비전을 갖게 하기 위한 추진사업 계획이나 비전 혹시 얼른 생각나시는 거 뭐 한 가지라도 있으세요?

부모님 없는 아동이라든지, 또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속 하면서 이런 것을 좀 더 추가를 하고, 금년도 하니까 내년도 되면 이게 국가에서 하는 게 아니라 도 특수시책으로 하는 것이니까 더 사업을 추가할 수도 있고. 올해 처음 시작하다보니까 이런 것을 추가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희망 프로젝트 그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 도에서 이러한 것들을 지정해서 줬을 지라도 우리 예산군의 가장 취약점이고, 없어서 아이들한테 희망이나 비전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없다. 그러면 어떤 것들을 가지면 그것을 해 줄 수 있는지를 한 번 아동을 아우르는 복지과에서 이 사업을 하는 부서에서 그런 비전을 제시해 볼 수 있도록 한 번 가져봐 주시고, 검토를 해 봐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아동, 청소년 이쪽 얘기가 나오면 아무 것도 없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기존 사업으로 해서 내놓은 것을 보면 사업조서를 꾸며서 내놓은 것을 보면 노인이 다 차지하고 나머지 그렇게 해 놓고 평생학습이니 기존 학교에서 하는 사업들 외에 사업이나 가야되는 그 외의 것들은 별로 없다 라는 거죠. 그런데 전체적인 복지나 어떤 희망이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취약계통의 아이들을 아울러서 지원해 준다고 하면 여기에 양질의 보육서비스 지원 확대에도 보면 시설, 유치원, 아니면 어린이집 그런데 되어져 있는 부분만 지금 나열이 되어 있지, 그밖에 기타 등등으로 지역아동센터라든지 그밖에 더 취약으로 내려간다든지 이런데 산적해서 군에서 지원비를 줘 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도. 그러면 거기까지도 우리가 세심하게 신경을 쓴다는 그 계획들을 여기에다 넣어주시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시설이나 유치원 원장이 있고, 자기가 사업으로 하는 사업들은 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신경을 써서 교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관리하고, 그들의 입장을 위해서 관이나 이런 데에다가 호소를 하고 얘기를 해 준다고요.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취약아동을 아우르는 어떤 시설에 들어가서 봉사차원에서 일들을 하는 사람은 어렵고 힘들어도 자기 스스로가 그것을 감당해 나갈 수밖에는 없는 상황인데, 스스로 이 관이나 주변에 있어서 챙겨줘야 할 사람들이 챙겨주지 않으면 언제까지나 뒤로 처지는 그런 대우를 받을 수밖에는 없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지역아동센터에서도 방과후에 애들을 지도하고 교육을 하는 센터 교사도 애들을 지도하는 교사들이라는 얘기죠. 그거 인정하시죠?

예.

거기에서 학습을 지도하는 선생도 선생이라고. 왜 지원비를 줘서 그 지원비에서 인건비를 받고 그 사업을 하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들한테도 그들이 받는 혜택이나 대우가 너무 빈약하고 취약이라고 했을 때에는 여기에서 10만원, 20만원, 뭐 5만원 이렇게 주는 돈을 그것은 아니라도 최소 군에서 주는 5만원만큼이라도 그 교사들한테도 지원이 갈 수 있는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하고 구상을 해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도 한 번 생각해 봐 주고, 그리고 어떤 시설에 들어가서 유치원이나 이런데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는 아이들은 그래도 괜찮다고. 그런데 거기도 못 가는 아이들을 모아서 관리를 하는 곳들이 소외되고 너무 낙후되지 않도록 챙겨봐 주는 계획을 여기에다 수록해서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계획에 기존 다 들어나 있고, 간판이 될 만 하고, 크게 보여지는 것들만 이렇게 관심을 갖지, 그밖에 것들은 관심이 없다고. 여기 보면 내가 이것을 넘겨봐 가면서 제일 답답하게 느껴지는 게 봐요. 여기 노인들로 해 가지고 충효교실, 노령연금, 경로당 지원, 경로당 신축, 경로당 리모델링, 노인 보일러 교체, 노인 일자리, 독거노인 차단기, 노인시설 노인복지회관 짓고, 돌보미, 경로식당, 재가노인 식사배달 경로당 프로그램, 노인종합복지관, 독거노인 도우미. 이게 지금 사업이 다 노인, 노인. 왜 거기는 사람이 많고, 그들은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라고. 그런데 실제 자기들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아이들이나 아주 낮은 계층에 있는 시설들은 왜 여기 계획에 다 빠지느냐고요? 실질적으로 다부지게 넣고 계획을 해서 군 정책계획으로 넣어주어야 할 것은 예산군 그러니까 노인한테만 편중되어도 안 되고, 얘들한테도 편중되어도 안 되고 다각적으로 고루고루 복지에 신경을 써서 이 계획이 큰 타이틀로 나와야 되지 않느냐. 난 생각이 그래요. 몰라, 내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내가 생각하는 바가 틀렸을 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적어도 예산군민의 복지를 책임진다고 하면 어떤 한 쪽으로만 복지가 편중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무리한 요구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렇지만 과장님, 그 부분을 신경을 써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교육하는 문제도 유치원이나 유아원이나 어린이집에나 그런데 있는 데만 아니고 기존 기왕에 사업비를 줘서 운영을 하고 있는 취약계통의 시설들도 교육하는 교육자들이나 교육시설이나 교육자료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한 번 들여다 봐 주시고요. 그렇게 하고 결혼이민자 예산군 통역센터 운영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통역센터를 운영하면 이민자로 온 아이들 있죠? 들어온 새댁들. 그 사람들을 선발해서 통역사로 시키려고 계획을 하신 거죠?

예, 결혼 이민자 중에서.

이민자 중에서. 그럼 이민자 중에서 예산군이 직접 그들을 통역사로 활용을 하실 계획이죠?

예.

그렇게 하면 예산군에 불러놨을 때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통역을 해서 문제해결을 하고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시는 거죠?

예.

그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는 말을 소통이 가능하도록 지도하는 게 지금 급선무예요.

그건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각 마을이나 읍·면별에서 문제가 일어났을 때 군에서 데리고 가서 해결하면 이미 그때는 늦거든. 분란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치중을 해 줬으면 좋겠고, 이것은 도비가 들어와서 새롭게 구성하는 사업인 거 같은데 기존 한국어교육 하는 것을 조금 더 힘있게 보강을 시켜주셨으면 해요.

그래요. 방문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한글이라든지 가정상담 하는 것은 기존에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도 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금 현재 이민자 센터나 어떤 활동을 하는데 나오는 이민자들은 그래도 형편이 괜찮거든요. 나오지 못하는 이민자들이 실제가 문제라고요. 그런데 방문을 하는데 책임 부여를 해서 가서 소통이 되도록, 아니면 보고를 받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루트도 구성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한 번 신경을 써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 강연종 의원 거수 )

강연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권국상 의장님께 제가 건의말씀 한 번 드릴게요. 바로 오늘이 2009년도 예산군 총 사업계획을 설명하는 자리인데, 본 의원 책상 뒤에 군수, 부군수, 기획실장 자리가 있습니다만 그분들은 이 의회를 무시하는 것인지, 지금 한 분도 참석을 안 했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업무보고를 받아야 겠습니까?

강의원님, 군수님은 신년 저기 때문에 실장님하고 CNB 가기 때문에 아까 사과 말씀을 들었습니다. 부군수님은 회의 가신다고 해서 다 그렇게.

그럼 누구 과장이라도 대신해서 나와 있어야지 이게 지금 뭡니까. 뒤에 책상, 명패를 다 치우든지 말이에요. 이런 분위기에서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아요? 좋습니다. 몇 시에 오나 그분들 오는 대로 군수까지 출석시키십시오. 복지과장께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음식문화거리 169쪽, 이 사업이 도에서 간판정비사업하고 같이 된 거예요?

아니 그건 별개예요. 간판정비가 시범거리 조성사업 재난관리과에서 하는 그 사업하고는 별개예요.

그럼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과 연계된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름다운 거리 그거하고는 별개라고요. 이건 음식문화 쪽에서 하는 사업이고, 그것은,

아니, 근데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과 별개가 아니라 연계인데, 여기는 연계된?

아니 사업 자체는 별개인데 그 사업을 같은 군내 다른 과에서 하니까 그거하고, 작년에도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이 끝나면 그때 같이 맞춰서 해보려고 했었는데 그게 늦어지다 보니까 그때 사업을 못했었어요.

그런데 사업비를 4억 3,000만원을 주는 거예요?

2008년도에서부터 2010년까지 3개년에 총 4억 3,000만원이고요. 금년도에는 이중에 1억 6,000만원만.

그러면 이것이 3년만 딱 할 거예요?

예, 내년까지입니다. 도 계획에 도비,

우리가 도비가 올 때까지만 이것이 음식문화 개선사업을 축제를 3년 동안만 하실 거냐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3년만 해 가지고 음식문화를 개선시키겠다는 이거죠?

예.

앞으로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하려면 군비만 가지고 11년에서부터는 군비만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것은 그 당시에 다시 판단할 문제입니다.

저는 매년 할까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160쪽에 경로당 운영지원비 있죠?

예.

아까 설명하실 때에는 그동안은 100만원이었는데 20만원을 더 상향해 가지고 개소당 120만원씩 주는데 이것이 다른 지자체보다 월등히 많이 주는 금액이다 그렇게 설명하셨거든.

작년에 120만원이었는데 올해 140만원. 20만원 증액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자체보다 월등히 많이 주는 것을 강조하시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120만원 주던 것을 140만원 준다고 20만원 올려준 것은 유가 오른 거 대비했을 때에는 아무 효과가 없는 상태인데, 부득이 과장께서 설명하실 때에는 120만원 주던 것을 140만원 주니까 크게 다른 지자체보다 많이 인상해 주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분들이 경로당에서 노인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오히려 유가가 비싸기 때문에 오히려 기름을 적게 구입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 관계 설명을 드릴 게요. 유가의 급등하고 상관없이 해마다 20만원씩 증액해서 해 줬다는 뜻이고, 작년에는 20만원 증액해 주고 추경에 유가급등이 있어서 10만원을 더 해서 30만원을 올려 줬는데, 마침 마지막 추경 때 즈음해서 유류비를 갖다가 국비 지원을 해 줄 테니까 별도로 지원해 주라고 해서 추가로 110만원 정도가 별도로 지원이 됐어요. 마지막 저기 할 때. 유류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해마다 20만원씩 했습니다.

그런 것으로 설명을 해 줬어야지.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 광시면에 노인복지관을 신축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도비가 얼마 왔어요?

재원 대체사업인데요, 2억원이 전부 도비로 온 것을 타 사업에 하고 이것은 저희들이,

아니 그러면 봅시다. 2억원이 왔죠?

예.

근데 이걸 신축을 어디다 하려고 위치를 정했어요?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아직 받지를 못했습니다.

2억원이라는 돈은 도에서 재원 대체로 왔으면 건물 신축비만 2억원이지, 부지 같은 것은 결정 못한 거 아니예요?

원래 경로당이 뭐 할 때 부락에 할 때 토지는 자체매입이 자체 확보가 원칙입니다.

왜 회관 터는 사주고 경로당은 자체 매입하라고 해? 노인 양반들이 무슨 돈이 있다고?

회관이나 경로당도 부락 자체적으로 부지는 마련을 하고, 건축비를 지원해 주죠. 보조금으로.

아니 경로당이 이것이 부락 경로당이 아니라 광시면 노인복지관이에요. 광시면. 일개 부락의 경로당이 아니라. 그러면 도에서 2억원이 자원 대체로 왔으면 군에서도 얼마를 보태서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노인복지관을 신축해 줘야지. 솔직히 말해서 도에서 2억원 온 거 가지고 군에서는 10원 하나도 안 들이고서 땅은 부지는 노인 양반들 당신들이 알아서 구입하시오. 그거 구입할 수가 있습니까?

이 관계는 예산심의 때 총무위원회에서 얘기가 좀 나왔었어요. 이게 타 읍·면에는 없는데 광시면만 이렇게 해 주는 것이 형평성의 문제가 없느냐 하는 그런 취지의 얘기가 있었는데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평상적인 저희 군비 부담사업이 아니라 도비로 왔기 때문에 특별히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아니 그 위원회에서 어떤 위원한테 말씀드렸는지 몰라도 12개 읍·면에서 어딘가 한 번 시작을 해야지 그걸 가지고 논한다고 하면 앞으로 어떻게 지역발전이 됩니까? 12개 읍·면에서 어디든지 선발대로 이 사업을 시작해야 그것이 앞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지. 처음에 시작하는 지역보고서 왜 그것을 하느냐 하면 어떻게 지역 발전이 됩니까. 56

복지회관이 일반 복지회관이 있어도 노인 복지회관이라고 별도로 하는 것은 군에서,

이것은 면에 광시 같은 경우는 26개 부락인데 부락에서 노인 양반들이 면 회의실로 나와서 회의를 하다보니까 비좁고 그러니까 그게 한 10여평 밖에 안 되고 하니까 그런 구상을 한 모양인데, 지금 그분들 괜히 돈 2억원 도비 와 가지고 오히려 노인 양반들이 더 생병 앓듯 고민만 하고 계시고 그러는데 도비가 왔으면 군비도 어느 정도 보태 가지고 땅을 구입해서 지어주든지 해야지. 이건 군에서 심부름 한 것밖에 안 되는 것 아니예요?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알겠는데 타 읍·면에서도 이런 식으로 군비 부담해서 땅 사 가지고 노인 복지회관을 다 건립해 달라고 하면 사실 현 단계에서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사업으로 온 것이고 일반적으로,

그러면 타 읍·면에 앞으로 사업하는 거는 타 읍·면하는 것은 이쪽 의원이 저쪽 지역 하는 것을 꼭 브레이크 걸고 시비 걸어야 행정이 잘 돌아가요?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지.

강의원님, 그때 총무위원회 예산 심의할 때도 이것만 특별히 하는 것에 대해서 타 읍·면에서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얘기가 나왔을 때 도비로 가져오면 타 읍·면하는 것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됐던 사항이에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럼 좋습니다. 어제 아침 조찬기도회에서 거기 참석했어요?

예.

부군수께서 장학금을 100억원을 조성한다고 했다는데 복지과장 어떤 협의 된 거 구상한 거 있어요?

글쎄요, 뭐 기도회에서 그 내용을 저도 잘 유심히 안 들어서 그런지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우리 의회에도 상의한 적이 없고,

그 말씀하시는 것을 잘 모르겠다고요.

어째 그런 건 얘기 못 들었어, 복지과장이? 그럼 좋습니다. 아니 복지과에서 모르는 우리 의원님들도 모르는 100억원을 조성한다는데 돈 1～2억원 들여서 지역에 노인복지회관 해 주는데 그 땅은 아까 과장께서 그렇게 얘기하면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100억원씩도 조성하려고 하는데 1～2억원씩 못 해줘, 그거를?

검토하겠습니다, 의원님. 다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말싸움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예?

말싸움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요.

지금 형평성에 어긋난 말이 앞뒤가 안 맞는다 이거요. 1～2억원 지원 주는 것은 어려워서 못 하겠다. 그런데 금방 무슨 100억원 조성해서 장학금 풀겠다. 난 그 얘기 듣고서 나는 참석을 안 했습니다만 100억원이라는 돈이 예산군에서 그렇게 쉽게 소화하고 이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 왜냐 하면 우리 군 청사도 지어야죠, 군민 체육관도 지어야지, 군민 종합복지타운도 해야지, 산업단지 조성해야지. 지금 돈이 수 천 억원이 있어도 1조가 있어도 모자란 판인데 말이에요. 말로 시작해서 말로 끝날 것인지 몰라도 우리가 도비 2억원 왔으면 거기다 1억원이라도 해 가지고 노인 양반들 그동안,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도 젊은애들 말 없는 사람은 싹 무시하고 노인들 것만 있다고 했는데, 이거 괜히 그분들 도비 2억원 와 가지고 생병 앓고 있어요. 한 번 복지과장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영호 의원 거수 ) 김영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입니다. 160쪽, 사업개요하고 그동안 추진상황하고 지금 경로당 신축 8동에 4억 5,000만원, 경로당 신축해서 8개소 4억 2,000만원인데, 지금 4억 2,000만원은 신축을 전년도에 했다는 얘기예요?

예, 전년도.

그럼 이건 신규사업으로 4억 5,000만원 섰다는 얘기예요?

8동에 4억 5,000만원.

금년도에?

예,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의원 거수 ) 이승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161쪽, 공익형 노인 일자리 창출. 콩나물 재배는 인제 포기하신 겁니까?

그 관계를 담당 계에서 검토를 했었어요.

그런데 뭐로 대체할 거예요, 아니면 계속 할 겁니까?

글쎄 지금 현재로는 그 사업을 다시 뭐, 이승구 의원님이 다시 검토하라면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는 그 사업이 시행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현재로는 대상으로 넣지를 않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계속 구상하는 것은 좋은데, 여기 보면 전통장 제조사업 이것은 혹 모르겠네. 그런데 표고버섯 재배라든가 콩나물 재배같은 것은 시간과 장소, 이런 모든 공급체계, 뭐 품질상태 이런 것이 다 맞아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1,900만원씩, 콩나물 사업도 3,000만원 정도 들어갔죠? 그런데 이익금은 100만원도 안 될 거예요, 아마. 내가 볼 때에는. 그러면 그런 사업을 갖다가 물로 노인 양반들의 소일거리를 찾게 해 준다는 그 자체는 좋은데 성과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성과보다는 이 사업은,

예를 들어서 성과라는 그 자체가 시설을 갖다가 해 놓고 그것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되어야 되는데 안 된다니까, 전혀. 제가 볼 때는 관리도 안 되고, 책임성도 없고, 어떤 마음가짐도 제대로 되어 있지를 않은 것 같아요.

표고버섯요?

아니, 콩나물도 그렇고, 표고버섯도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사업은 되도록 지양하고 새로운 거, 어떤 고급이 아니라도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이런 제품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이런 것은 조금 비현실적이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고맙습니다. 마. 재난관리과 소관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박태용입니다. 저희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업무여건과 운영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90쪽, 2009년도 업무여건과 운영방향입니다. 먼저 업무여건으로써 집중호우와 태풍 등 기상이변이 발생됨으로써 또한 대형화 됨으로써 사전예측과 대응이 곤란한 새로운 재난유형 및 안전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민의 휴식 및 친수공간 제공을 위한 자연형 하천정비가 필요 요구되고 있으며, 생활주변 주민숙원사업 및 주민화합 유대공간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운영방향으로서는 재난관리시스템 확충 및 주민참여 방재교육과 훈련강화, 또한 사전대비를 통한 피해 최소화 및 예방중심의 안전대책 수립을 실행하고,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하천정비 추진으로 재해예방 및 군민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한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적기 해결로 주민편익 증대와 주민화합 유대공간 시설지원으로 군민 일체감을 도모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91쪽, 주요업무는 무한천 하도준설 및 둔치공원 조성사업 등 19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한천 하도준설 및 둔치공원 조성입니다. 무한천은 국가하천으로서 퇴적토사 준설 및 지장물 제거로 유수 흐름 개선과 호우로 인한 주택, 농경지 피해를 최소화하고, 무한천 둔치 자연환경을 활용한 친환경적인 휴식 및 친수공간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써는 무한천 하도준설 사업으로써 하천 정비가 9킬로이며, 둔치공원 조성사업으로써 축구장 외 5종, 또 부대시설, 산책로, 자전거도로 등을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16억 8,800만원이며, 기 시행은 66억 8,100만원으로 하천정비 7.8킬로와 둔치공원 배수관을 설치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는 하천정비 0.7킬로와 둔치공원 조성 체육시설 사업을 25억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서에는 35억원이 이미 예산에 계상되었으나 5억원은 삽교천 하도준설 사업용역비로 전환하고, 또 추경에 도비를 5억원을 추가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서는 2004년 6월 8일 무한천 하도준설 공사 전체분에 대한 시설공사를 착공하여 2008년 12월 26일 2009년분 시설공사를 기공품의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2009년도 1월 2일 시설공사를 착공하였으므로 12월 31일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3쪽, 계절별 자연재난 사전대비입니다. 24시간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으로 완벽한 상황관리체제를 유지하여 여름철 풍수해와 겨울철 설해 등 계절별 발생 가능한 자연재난에 대비하여 재난 관련 부서와 연계한 분야별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풍수해와 가뭄, 지진, 폭염, 설해, 한파 등 재난사전 대비능력을 강화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방재담당 공무원의 방재교육 및 재해약자 행동요령 홍보 확대와 여름철 하천, 제방, 수문, 저수지 등 방재시설물을 일제점검하고, 겨울철에는 설해 대비로 도로, 농·축·수산시설 피해경감 종합대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서는 4월중에 제방, 배수펌프장 등 방제시설을 일제 점검, 정비하고, 2009년 5월 ’09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수덕사에서 실시토록 하겠으며, 6월에는 P-EP지구 사전대비 현장훈련을 실시하고, 11월중에 겨울철 자연재난대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익년 3월 15일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94쪽, 재난특정관리시설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재난위험 요인시설에 대한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재난 위험시설의 근원적 해소대책을 추진하겠으며, 세부 추진계획으로서는 특정관리 대상시설물을 체계적으로 안전관리 점검하고, 특정관리대상시설 정기점검으로 1년에 두 번 정기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295쪽, 가로·보안등 수선 및 설치입니다. 관내 가로등 현황은 7,557등이며, 그 중 가로등이 1,005등이고, 보안등이 6,552등이 있습니다. 수선기간은 12월 31일까지이며, 소요예산은 3,500만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보안등 신설 및 누전차단기 설치사업은 4월 30일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사업비는 3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250등 중에서 누전차단기 설치를 1,000등 하고, 신설을 250등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서는 1월중에 보안등 신설 및 차단기 설치대상지를 선정, 설계하여 2월중에 착공토록 하고, 4월중에 설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96쪽,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저희 군에 적합한 실질적이고 총체적인 풍수해 분야 최상위 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각종 재해예방사업 및 도시계획 사업에 반영하고, 국·도비 건의시 활용코자 하며, 사업개요로서는 총 사업비 6억 5,000만원 중 본예산에 3,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사업기간은 2010년 12월까지 추진하겠으며, 사업규모는 예산군 전역이며, 하천연장 421.5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하천 및 내수침수 재해저감계획과 산사태 및 급경사지, 토사유출, 풍수해 저감계획, 시설물 재해저감계획, 풍수해 저감을 위한 사업시행계획 등을 추진하겠으며, 세부 추진계획으로서는 3월중에 용역을 발주하여 12월에 풍수해 저감계획 안을 작성하고, 2010년 9월에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을 소방방재청에 승인요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7쪽,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업소간판 정비 56개소와 공공사인, 스트리트퍼니처며, 사업비는 7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서는 2008년 8월 11일 디자인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11월 7일 디자인 실시설계 용역을 최종보고회 개최하였으며, 2008년 12월 22일 업소간판 정비 56개소에 대해서 보조금을 교부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업소간판 56개소를 4월까지 추진하고, 공공사인 및 스트리트퍼니처에 대해서는 하수도처리시설 후에 7월부터 9월까지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98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2개 읍·면에 66건으로써 여기는 58건인데 사업을 66건으로 확정했습니다. 사업비는 26억 2,000만원이 되겠으며, 그 중 5,000만원 이상 13건은 군에서 발주하고, 나머지 53건은 읍·면에 예산을 재배정 해 주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2월까지 사업 착수를 하고, 6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9쪽,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입니다. 사업비 5억 300만원으로써 회관신축 5동에 6,000만원과 회관 보수 36동에 2억 300만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사업을 2월에 보조결정하여 3월에 사업 착수하여 9월에는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00쪽, 이야기 쉼터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특수시책으로 추진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농촌, 도심의 지역주민들이 야외에 모여 담화를 나눌 수 있는 공간 조성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이야기 쉼터 공간제공을 통하여 주민들간 유대감을 조성코자 합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1개 마을 1개 이야기 쉼터 조성으로 야외에서 다수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하고, 주민들간 왕래가 어려운 아파트 지역과 시설물이 이미 조성된 마을은 제외토록 하겠으며, 세부 추진계획으로서는 상반기에 읍·면에서 수요조사 및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경에 예산을 확보토록 하고, 하반기에는 사업 착수하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1쪽,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재해위험지구는 노곡지구와 산성지구, 대흥지구 3개 지구로써 총 사업비는 198억 3,300만원입니다. 그 중에 2009년도에 총 2.4킬로에 대하여 98억 1,500만원으로 추진코자 하며, 노곡지구는 금년도에 정비가 마감되며, 산성과 대흥지구는 2010년 12월까지가 사업기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1월 6일 시설공사 분을 착공하였으며, 12월말까지 공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2쪽, 외라천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덕산면 외라리 일원으로써 사업량은 길이가 700미터이며, 폭이 25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특별교부세 10억원으로써 2009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그동안 추진상황으로서는 2008년 10월 23일 지방교부세 지원을 건의하였으며, 12월 18일 지방교부세 교부 결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1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2009년도 3월에 시설을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3쪽, 무한천 둔치 친수공간 조성사업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304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재해위험요인이 많고 주민의 수혜가 높은 소하천을 우선 정비하여 자연친화적이며 생태기능 복원 및 친수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가덕천 정비 등 8개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는 32억 6,700만원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2008년 12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2월중에 편입토지 및 지장물 손실보상 협의와 소하천 정비 시행계획을 공고하였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3월 초에 공사착공하여 6월에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5쪽, 하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저희 하천은 총 183개소 중 2억 6,000만원 가지고 급한 곳을 우선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읍·면에 예산을 재배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06쪽, 풍수해 보험사업은 작년도에 2,200여 건이 추진됐습니다. 금년도에 역시 같이 추진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7쪽, 2009년 을지연습 실시입니다. 전시대비 및 국가위기 발생시 대처능력을 배양하고, 실전과 같은 훈련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훈련으로써 도상훈련 및 실제훈련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5월중에 을지연습 사전계획을 수립하고, 8월중에 충무실시계획 연찬 및 을지연습 사전 준비로써 준비상황보고회와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핵심과제토의와 참가자 교육 등을 실시하고, 2009년 8월 17일부터 8월 21일까지 을지연습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8쪽, 민방위대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써 민방위대 편성은 241개대 5,317명이 있습니다. 민방위대 교육은 13회에 1,719명을 실시하고, 민방위날 훈련은 5회를 실시하며, 민방위 비상대비 시설 장비 유지관리를 위하여 만방위 경보 노후장비 2개소에 4,000만원으로 교체하고, 민방위시설장비 유지관리로써 7개소에 500만원으로 유지관리를 하며, 민방위장비 구입은 이동식발전기를 450만원에 구입하여 유지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09쪽, 의용소방대의 조직역량 강화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310쪽 마지막으로 공익근무요원 복무 관리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써 저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익요원은 6개 분야에 50명으로써 적정 배치토록 하겠으며, 정기, 수시 복무교육 실시로 소양 및 직무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 공익근무요원 봉사활동은 청소년 배움터 운영을 하고 있으며, 장소는 노인복지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도 공익근무요원은 3명이며, 수강대상은 관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영어와 수학을 지도하고 있으며, 모범 공익근무요원은 2회에 표창과 포상휴가를 실시하여 사기 진작코자 합니다. 이상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연종 의원 거수 ) 강연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오후에 어디 교육 계획 있으세요?

아니 없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빨리 누가 쫓아오나 그렇게 빨리 하시느라고 3분의 1은 못 알아들었는데. 좋습니다. 295쪽, 가로보안등 이게 가로등하고 보안등에 차단기를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자동스위치는 다 설치 됐어요?

다 되지는 않았고요. 일부는 됐고 일부는 안 됐는데,

근데 왜 그 사업은 안 하셔요, 지금?

일부 누전차단기를 해 가면서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아니, 여기에는 지금 그게 없는데, 그 사업도 하실 거예요?

예, 누전차단기를 해 가면서 그것은 다 같이 정비가 됩니다.

그게 지금 안 되어 있는 데는 불을 저녁이면 켜고 꺼야 되는데 낮에도 불 켜놓은 지역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거의 됐는데 안 된 곳은 이번에 누전되고 그러는데 그걸 같이 병행해 가지고서.

그러면 불이 켜질 때에는 햇빛을 빛의 룩스라고 그러나. 몇 룩스가 되면 불이 켜지고, 또 낮에는 불이 꺼지고 그렇게 되는 건데 그거 조작할 수 없어요?

그 조작은 저희들이 할 수는 없고요. 아주 등을 끄면 모를까,

왜 그러냐 하면 그 불이 너무 일찍 켜져. 그리고 또 너무 꺼져요. 그래서 조금만 늦게 어두워지면 켜지고, 저녁에 구름만 끼면 불이 켜 있단 말이에요. 보기 흉해서 그러니까 자동스위치를 룩스 같은 것을 조절할 수 있으면 업체한테 해 가지고 시간이 되고 때를 봐서 불이 좀 어두울 때에 켜져야지 너무 낮부터 켜져 있고, 아침에도 너무 늦게 꺼지니까 보기 흉하고. 그것을 내가 부탁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서,

그것 좀 참고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또 마을회관 신축 문제요. 이게 올해 각 읍·면마다 다 들어왔는데 재난관리과에서 직원들이 나가서 보고 심사해 가지고 5동만 결정한 것을 내가 진짜 칭찬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예산군 관내 회관이 거의 경로당 겸 회관으로 되어 가지고 다 신축이 되어 있는데, 먼저 지은 분들이 지금 신축하는 것을 보면 새 건물이고 보기 좋으니까 자기네들도 다시 지으려고 하는데, 이거 분명히 내구연한을 정해 가지고 직원들이 나가서 지난해처럼 나가서 확인하시고, 꼭 필요치 않은 곳은 과감하게 과에서 해 가지고 하시고, 이게 회관 신축할 때 6,000만원을 지원해 주죠? 부락에?

6,000만원입니다.

그런데 6,000만원 지원해 주다보니까 자재값이 인상되고 해서 부락에서 2,000만원 3,000만원씩 빚을 지더라고요. 빚을 지다보니까 업자한테 자재가 싼 것으로 빚을 싼 것으로, 빚을 덜 지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가로 회관을 짓다 보면 결국은 나중에 가서 우리가 군비를 들여서 수리해 줘야 되요. 임시는 괜찮지만 몇 년 안 가서는 그 회관을 다시 수리해 줘야 하기 때문에 제 개인 생각이지만 물가상승 요인에 따라서 돈 1,000만원 정도 인상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것 좀 우리 과장께서 신중히 검토하시고, 앞으로 각 읍·면에 회관 신청 들어오면 몇 년도에 그 회관 건축했나 그것을 확실히 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도 보고를 한 번 해 주시고, 냉정하게 이번처럼 하셔 가지고 다 지어달라는 대로 지어주지 마시고. 필요 없는 낭비성, 오히려 그런데 지어 주는 것을 우리가 절약해서 꼭 지어야 할 곳에 더 자재 값이 상승됐으니까 거기에 충당해 가지고 진짜 회관다운 회관을 지을 수 있게끔 튼튼한 회관을 지을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6,000만원 가지고서는 실질적으로 동네에서 2,000～3,000만원, 잘 짓는 곳은 5,000만원씩 보탠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한테도 그 사항은 6,000만원 가지고서 부담감이 많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회관 신축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상 되어야지, 그 전에 다시 한다고 하면 그런 곳은 다 배제시켜 놓고,

10년 갖고도 안 됩니다.

우선 이제 잘못 된 데가 있습니다. 잘못 된 데 같은 데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 회관 보수도 5년 이내에 보수한 적이 있으면 그런 데는 될 수 있는 한 배제시켜 가지고 혜택을 못 받은 데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이 회관을 지으면 부락에서 하나 여기에 무슨 손도 안 데기 때문에 이게 관에서 자연적으로 수리해 줄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또 지역에서 몇 백만원 들여서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보수 쪽으로 예산을 더좀 확보하시고, 이번에 마을회관 5동 짓는 것은 추경이라도 확보하셔 가지고 군수님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2009년도부터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번부터는 하고 이번 5동까지는 현재 이 돈 그대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가가 지금 최고 많이 올랐는데?

그런데 이것은 자부담을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 한 것까지는 하고서 다음부터 하는 사업은 저희들이 예산을 좀더,

농촌의 경제가 지금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나는 농촌의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전에 부락에 얼마씩 희사하시는 분들도 지금 희사를 못해요. 농촌의 경제를 생각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의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6,000만원으로 하고, 거기에 광장을 마당을 포장한다든지 이런 데에 하는 것을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광장 포장 해병대 그쪽 마냥? 그런 식으로다가?

아니죠.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조병희 의원 거수 ) 조병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295쪽입니다. 가로 보안등 지금 사업량은 1,250등이고, 신설이 250등이라고 했는데, 지금 광시 시목리 다리 아실 걸요. 시목리 다리에서,

예, 알고 있습니다.

신대 다리까지 국토관리청에서 제방을 다 다시 했거든요, 뒤로다가. 거기에서 했는데 주민들이 여러 번 가로등을 해 달라고 하는데 예산이 지금 없을 거요, 없을 거요 했는데, 지금 250등 중에 혹시 거기에 들어간 거 있어요?

250등은 거기에 현재 한 것은 없고요. 그렇게 하는 것은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지 나가도 되는데, 그렇게 신설로 해 가지고 전주에다가 가로등 하는 것은 금액이 몇 십 만원 안 들어가기 때문에 하는데, 실질적으로 다시 가로등 주를 세워가면서 할 경우에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많은 양은 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추가로 예산을 해서 그런 데는 특별하게 추진을 해 나갈 것으로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가을철에 거기가 전부 농토니까 수확할 때 위험하고, 또 거기로 많이 운동을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밤에는 어둡고 하다고 수차 얘기하는데 예산이 거기까지, 왜냐 하면 거기는 다시 세워야 되니까. 거기 한 열 등만 세워도 저기할 수 있으니까 한 번 참고적으로 생각해서 기회가 닿으면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장대리에 보건소 아시죠? 옛날 보건소,

옛날 보건소, 예.

거기에 침수가 많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작년하고 한 2년 동안은 비 강우량이 없어서 침수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 번 침수됐는데 주민들도 거기에 양수장은 반드시 설치해 줘야 된다 했는데, 뭐 국비나 도비 가지고 군비는 그렇게 많이 갖고 할 수 없고. 그런 기회가 있으면 그것도 한 번 기입해 놓으셨다가 국비 좀 따다가 한 번 해 주시오. 그리고 또 하장대리 거기도 하천 정리를 해 달라고 큰 광시에서 내려오는데 이쪽은 되고 한쪽은 안 됐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큰 비 오면 팽겨 나가는데 어찌 그렇게 제방을 소홀히 하느냐고 하니까 그것도 좀 한 번 제방,

하천정비사업은 이제 금년도 것은 읍·면에 다 재배정 해줬는데 저희가 확인해 봐 가지고서 제방 만지는 것은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 체크하겠습니다.

그렇게 참고적으로 알고서 좀 해 주세요. 국비 좀 따다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의원 거수 ) 이승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292쪽, 무한천 하도준설 및 둔치공원 조성 있죠?

예.

체육시설은 뭐로 처리하려고 해요, 마감제를?

지금 현재 체육시설은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축구장 같은 경우에는 일반 마사토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걸 잔디를 깔려면 실질적으로 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런 데에는 저희들이 마사토 포장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것을 추진하려고 하고, 그 나머지 시설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위치별로 시설하는 게 틀립니다.

일반적으로 마사나 이런 것으로 해서 여름에 수해 때 감당하겠어요?

거기는 물살은 세지 않기 때문에 해 가지고 하고, 거기에 둔치공원 조성에 체육공원을 조성하다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해가 한 번도 안 났기 때문에 침수가 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여기 침수가 되면 상당한 인력과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면 예당저수지 들어가는 도로에 자전거도로를 시설하는데 무슨 투스콘인가 그거로 처리한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알아봤더니 물기가 있으면 엄청 미끄럽다고 해요. 그래서 안전사고의 우려성도 아주 심하고 그래서 제품을 제고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체육시설에도 어떤 제품을 갖다가 선정할지 모르겠지만 친환경적이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제품을 반드시 선택을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것은 저희들이 하고서 의원님께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09쪽에 의용소방대 조직역량 강화했는데, 노후청사는 어디 개·보수 할 겁니까?

노후청사는 저희들이 확인해 가지고서,

아직,

개·보수 이것은 어디 한다는 것이 아니라 평방미터 당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 놔 가지고 여기에 필요한 경우에 개·보수 사업을 할 겁니다.

아니 어디 지금 뭐,

이건 기본적인 경비로다가 세워 가지고 거기에서 관리차원에서 개·보수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2,0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표기해 놓으니까,

아직 이건 평방미터 당,

소액까지 써 져 있기에,

아니 이건 평방미터 당 얼마씩 세우라는 그,

그래요. 알았고요. 그 위에 소방의 날 기념행사 우수대원 표창지원 500만원 서 있는데, 이게 2008년도처럼 일개 소방의 날 기념식에 상패 상장 할 것 없이 한 200명 정도씩 나가는 이런 거 앞으로 하지 마세요.

예.

군수, 의장, 뭐 해서 대표성을 가지고 하나씩 나간다든지 두 개, 세 개 나간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아니 이거 갖다 뭐 할 겁니까. 집에다가 쌓아놓을 곳도 없을 거예요, 그 사람들. 아마 매년 받아 가지고. 이런 지원비는 공연히 예산낭비이고, 혈세 진짜 낭비하는 거예요. 차라리 국밥 한 그릇 먹게 지원해 주는 게 낫지 이런 발상이 어디 있다고 이런 걸 합니까.

금년도에는 소방서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서 하겠습니다.

하여튼 절대 금년 소방의 날부터는 그런 터무니없는 상태를 갖다가 전달하는 일이 없도록 확실히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박종서 의원 거수 ) 박종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12쪽에 2009년도 타기관 사업현황에 고덕, 신암제 하천 환경정비사업이라고 한 75억원 정도 시행하게 되었거든요. 구체적으로 국토관리청은 군 사업비는 대충 설명 들어서 아는데, 이쪽 친구들은 전혀 뭐 관심이 없더라고요. 주민들도 관심도 없고. 그래서 궁금하기에 좀 알고 계신 거 있어요?

그것도 사업은 어차피 하천정비사업으로써 저희가 무한천 정비하는 것처럼 해 가면서 그쪽에도 제방도 만들어 가면서 이렇게 해 나가는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업하는 데에 대해서는 선,

감리단이 따로 있죠, 그쪽은?

예, 감리단이 따로 있습니다, 그쪽에는. 감리단이 따로 있고, 관리청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관여를 않고 있는데,

제가 번뜩 뜨이 길래 하나 제안 좀 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토목공사는 돈이 많이 남거든요. 이 친구들 누가 맡았는지 돈이 많이 남을 겁니다. 그래서 예산의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여기가 구만포라고 옛날에 남연군묘 도굴사건 있었죠. 아시죠?

예.

그 자리거든요. 이쪽 고덕쪽으로 건너서. 그래서 100대 명소에 됐단 말씀이에요. 그것도 토목공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전문가의 고증을 얻어서 거기 살아 계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렇게 만약에 된다면 조금 형성이라도 외형적으로 형성이라도 해 준다면 군차원에서 어차피 인제 크게 공원처럼 안 하려고 그래요. 이런 장소 였다 그렇게 해서 역사성만 이렇게 해서 볼 수 있도록 간판을 한다든가 해서 역사성만 비치려고 하는데 조금 공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한 번 게재되시면 아마 협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어 집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제가 한 번 국토관리청 공사담당자들하고 현장 봐 가면서 협의를 한 번 하고서 제가 의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예산하고 삽교읍하고 덕산면은 인제, 가로등 보수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행감 때 급한 일이 있어 가지고 과장님한테 그냥 부탁만 하고 갔거든요. 어떻게 지시했습니까, 읍·면에? 면에, 8개면에?

8개 면에서도 그런 사항은 빨리빨리 해 가지고서 저희한테 하면 거기에서 다 하다보면 거기는 다 모여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 삽교, 덕산을 나가면서 인근에 있는 가로등 보안등도 보수해 가면서 할 수 있는 것을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전부는 못해 주고 일반적으로 급한 데 이런 데는 하고, 왜냐 하면 읍·면도 예산은 서 있고, 저희 예산은 예산, 삽교, 덕산만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예산, 삽교, 덕산을 해 가면서 타 읍·면에 급한 곳은 저희들이 나가면서 같이 한 번씩 수선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 8개 면은 그게 어떻게 됐느냐 하면 전에는 과에서 하다가 너무 차 한 대 가지고, 차 한 대인가요? 두 대 인가요?

차 한 대 밖에 없습니다.

지루해 가지고 잘 안 되니까 읍·면에 면장한테 떠맡겼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정신이 없고, 신참들만 9급이 바로 읍·면에 옵니다. 보면 몰라요. 모르면 그냥 한 달 넘어갑니다. 그러면 서로 무관심하다 보니까 수리가 한 달, 45일 이렇게 갑니다. 노인들이 깜빡하고 넘어가다가. 그런데 지금 동절기니까 혹시 낙상되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건 그 업자도 만나보니까 하겠데요. 무슨 얘기냐 하면 바로 연락만 주면 2～3일 내로 하고, 그 다음에 정산은 만약 여기하고 코드 맞춰 가지고 분기마다 한다든가, 한 달마다 한다든가 그러면 주민들은 혜택은 혜택대로 보고, 또 민원은 민원대로 그만큼 줄어들고. 그래서 그걸 부탁했던 거예요. 8개 면장한테 바로 시행하고, 결산은 정산은 분기마다 하든가 그렇게 해 달라고 공문 좀 보내달라고 그랬거든요.

아직 못 했는데요, 그거 추진하겠습니다.

깜빡 하셨나 보네요. 참고하시고 꼭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바로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송희 의원 거수 ) 이송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 의원입니다. 300쪽에 보면 이야기 쉼터 정자 조성사업 계획을 하셨는데, 이것은 신청하는 마을 타당하면 개수 제한 없이 그냥 나갈 수 있나요?

아뇨, 그건 아니고요. 이건 현재 시설물이 이미 조성되어 있는 마을 같은 데에는 제외하고, 없는 데를 가지고 하는 데에서 읍·면에서 우선순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읍·면에서.

저희들이 예산이 세워지는 대로 읍·면에서 우선순위 들어오는 대로 추진해 나가려고 특수시책으로 저희들이 금년도에 추진해 보려고 추진한 것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추진하시려고?

예, 아직까지 예산 선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글쎄 예산은 없는데 어디에 몇 개를 한다는 것도 없고, 예산은 추경에서 요구하시는데 개당 얼마정도나 소요 계획입니까?

이걸 잘 지으려면 쉼터 하나 짓는데 1,800만원 들어갑니다. 지금 한 2,000만원 정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처음부터 크게는 못하지만 저희들이 점차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금년도부터 추진해서 추경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없는 곳을 하려고 하고, 예로다가 덕산면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민숙원사업 가지고 1억원을 갖다가 쉼터조성사업으로 할 정도까지 지역에서는 선호도가 많습니다.

관심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여기 예산읍 시내권에도 각 리, 동별로 들어갈 수 있나요?

그런데 시내권도 바깥의 경우는 모르지만 시내 안에서는 실질적으로 부지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된다고 하면,

글쎄, 그런 게 조성이 되면 돼서 신청을 하면 시내권에도 각 리 단위로 한 개 부락당 이죠?

이게 전 리를 가지고 추진하는 것,

글쎄,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기준이 거기까지 되느냐고?

그렇죠.

그렇죠?

예.

하나에 2,000만원 정도 사업. 이게 왜 그러냐 하면 필요하겠다 싶어요. 경로당을 조성해 놓은 데는 경로당은 노인 어르신들이 계시고, 또 마을회관에 들어가서 앉기엔 좀 그렇고 한데 마을 주민들이 모여서 담화를 나눌 수 있는 장소가 마련이 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대충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또 한 가지 무한천 303쪽에 보면 무한천 둔치 친수공간 조성을 하면서 작물을 파종하고 수확을 한다고 했는데, 무슨 작물을 파종했다 수확물량이 있어요?

저희들이 보리나 아니면 유채를 심으려고 했었는데, 먼저는 작년도 가을에 심어 가지고 하려고 했었는데 안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봄에 심으면 6월정도 수확을 하니까 수확되는 씨앗 같은 것은 우선 하면 남으니까 남는 것은 다른데 쓴다든지 이렇게 할 것이고, 그걸 수확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수확을 해 가지고 큰 수입이 들어온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본 의원의 생각으로도 이 작물을 파종해서 어떻든 볼거리, 아니면 그것을 찾는 사람들한테 친환경적이고 볼거리를 제공한다 라는 차원이어야지, 무엇을 파종했다가 수확을 하는 거두어드리는 그런 성과가 있을 정도의 뭐는 아닐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수확이라는 것은 무슨 수입이 따르는 것이 아니라 심었던 것을 걷어 드린다 하는,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으니까 걷었다. 그러면 지금 유채같은 경우는 대부분 전년도 가을에 파종을 하잖아요. 그래야 봄에 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가을에 파종해서 봄에 꽃을 보고, 조금 늦은 봄 초여름 채 안 되어서 다시 유채씨를 파종해서 가을꽃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번 검토해 봐 주시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한 번 질의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신영균 부의장 거수 ) 신영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양천요.

지금 신양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총 사업비가 400 여억원 되는데 그건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합니다. 그리고 삽교천 관계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무한천 하도준설 30억원에서 5억원 떼어 가지고 그걸 갖다가 우선 삽교천을 용역하는데 그건 저희 예산군에서 시행하게 됐습니다.

예, 삽교천 사업은 저희가 하게 되어 있고, 저희들이 그 용역비 5억원이 없기 때문에 우선은 무한천 하도준설사업에서 5억원을 먼저 삽교천에 용역을 주고, 또 도에서 추경에 5억원을 다시 저희들한테 주는 것으로 도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무한천 하도준설 5억원을 용역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는 이번에 용역비만 확보가 됐습니다.

예, 삽교천도 그렇고, 신양천도 역시 용역비만 됐고.

궁평천은 이번에 예산은 하나도 안 됐고요.

예, 끝났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은 작년 것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랬고, 그것은 앞으로 계속 추가 신규사업 지구로다가 저희들이 지정하기 위해서 소방방재청하고 협의를 해 가면서,

예, 건교부에서. 건교부입니다.

추진은 군에서 계속 추진하고요. 사업실시 부서가 국토관리청이냐 군에서 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궁평천도 실시설계 된 곳이기 때문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영호 의원 거수 )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입니다. 제가 지금 293쪽을 보니까 생각이 문뜩 나서 질의하는데, 삽교에 배수관문이 7개 정도가 수동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현상돈 재난관리과장 있을 적에 문의를 한 번 했었어요. 그것을 어떻게 자동으로 교체할 수 없느냐 했더니 한 번 예산 확보해서 해 본다고 하고 그 뒤로 저도 잊어버렸어요. 지금 교체한 사실이 있나 담당이,

자동으로 하기에 어려운 것이 자동은 전기가 들어가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수동이 많이 있습니다, 배수문이. 그런데 같은 곳은 계속 정기점검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쪽까지 전기가 들어가야 자동으로 할 수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긴급 시에 그게 수동으로 손으로 올려 가지고는 시간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군데는 잘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먼저 점검을 해서 한 번 자동으로 해 보라고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뒤로 전혀 안 했어요? 이거 잘 모르실 거예요. 담당이 아시려나 모르겠네?

저희도 삽교에 배수문을 한 가운데 보수하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있는 데를 자동으로 한다는 얘기는 어렵습니다.

뭐 어려워요. 예산 들이면 되는 거지, 안 될 게 어디 있어요?

예산도 그 많은 예산을 들이는데,

점차적으로 안 되면 최고 위험한 데만 해야지. 예를 들어서 침수가 많이 안 되는 곳은 할 필요가 없고, 긴급 위험상황이 된다는 그런 곳은 자동으로 해 줘야 되죠. 왜 그러냐 하면 자동화는 일단 그게 안 되니까, 모든 것이.

그건 더 알아봐 가지고서 꼭 필요한 데가 있다면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한 곳이 몇 군데 있나 봐요. 있는데 거기는 긴급을 요하는 곳이래요. 긴급 요하지 않는 곳은 필요가 없죠. 뭐 하러 예산 들여서 할 필요 뭐 있어요. 하여튼 점검 해 가지고 검토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조병희 의원 거수 ) 조병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예산군 모든 제방을 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하죠?

예, 그런데 국가 하천같은 경우에는 조금 지원이 되지만 나머지는 전부다 군비로다 관리해야 됩니다.

관리해야죠?

예.

관리하는 도중에 노인들이 애당초에 부락 이장님을 통하든가 어떤 계도를 통해서 제방에다가 곡식 심는 것을 미리 말씀하셔서 못 심게 하는 것이 정의지, 그것을 다 심어놓고 했을 적에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예로다가 무한천에 산성리 주민들이 심어 놔 가지고 한 게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그게 심어져 가지고 있어 가지고 계도를 했어요. 해 가지고 이것을 전부 다 쳐라, 쳐라. 한다한다 하고 않다 보니까 씻겨 갔는데 저희들도 어렵긴 하지만 한 데는 충분히 올해는 미리 홍보를 해 주고,

홍보하고 아주 뽑으려면 어렸을 때 풀 몇 번씩 해 가지고 수확기에 가서 뽑으면 너무 잔인한 거 같잖아요?

그런데 우선은 심지 못하게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도 그것을 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 (청취불능), 가서 심은 것을 빨리 없애라고. 잘못 하면 벌금 내고 고발조치 시키면 안 되니까 없애라고. 그런데 산성리 무한천 자꾸 얘기 들여서 죄송한데 그것을 자기들이 언제까지 뽑는다, 없앤다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직접 가서 하기에는 노인 양반들이 심은 거라 조금 늦어졌습니다. 나중에 정 안 돼 가지고 민원도 발생하고 보니까 저희들이 아무리 컸다 하더라도 내일 모레 수확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안 할 수가 없게끔 됐었습니다.

글쎄 그것이 수확기 불과 한 10여일 밖에 안 남았는데 그것을 칠 때는 저기한데 미리 사전에 전부 예방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의 장 권국상 부의장 신영균 의 원 이승구 의 원 이진자 의 원 강연종 의 원 이한두 의 원 김영호 의 원 조병희 의 원 박종서 의 원 최무영 의 원 이송희 (이상 11인) 출석공무원 부 군 수 박기청 기 획 실 장 양명석 민원봉사과장 이용억 경 제 과 장 장동관 재 무 과 장 류흥선 복 지 과 장 이원용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홍석모 전 문 위 원 김태호 전 문 위 원 김동기 전 문 위 원 임호빈 의 사 담 당 복준수 직 원 김문식 속 기 곽은영 회의록서명 의 장 권국상(인) 서명의원 이진자(인) 서명의원 이한두(인) 의회사무과장 홍석모(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