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주민생활과장 양규상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새로 업무를 맡게 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활지원담당 장진숙입니다. 서비스연계담당 김순호입니다. (주민생활과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고바람)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에 제가 전에 근무를 했습니다만은, 재난관리과는 총괄부서이고 각 파트별로 구호파트는,

아, 그러니까 이 분들에 대한 인적사항, 명단, 주소, 전화번호 내놓으라고 하면 자원봉사센터에서 자료를 내놓을 수 있겠냐고요. 아마 못 내놓을 것입니다. 설사 과거에 받아놨던 명단, 지금은 많이 그냥 새로 들어오고 나가고 한 사람들도 각 단체별로 많이 있는데 그 정비도 되어 있지 않는 그러한 숫자, 명단은 혹시 내놓을련가 모르겠네요. 정확히 정비좀 하시고요. 또 하나는 지난번 12월달 행정사무감사때 주민생활과나 복지과나 문화관광과에 대해서 최근 3년동안 국도비 보조를 했던 각 단체에 대한 정산서를 다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자원봉사센터만 정산서를 제출 안했어요. 자원봉사센터는 정산서를 제출 안했어요. 2007년도, 2008년도 자원봉사 센터에 대한 예산의 지원액 및 보조금에 대한 집행에 대한 정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증까지 다 제출해 주세요.

정산서는 나와 있고요. 거기 이제 자원봉사센터가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의 이사회가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감사도 그 변호사와 세무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어느 아까 받으셨던 다른 보조금 받았던 단체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배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제가 대충 봐도 쓰여질 때 쓰고, 주로 이제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뭐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 예. 그러니까 그렇게 그 자신있으면 2007년, 2008년도 정산서와 증빙서까지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이 옳은지 안옳은지 저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죠.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신것과 같이 정말로 회계사나 공인회계사가 감사를 해서 깨끗하게 정산했다 그런말씀 자신있게 말씀하셨는데 그 보는 사람과 보는 시각이 다를수가 있어요.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수일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9쪽에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을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대상 세대가 858세대 년간 소요예산은 59백만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전라북도에서 이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을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몇군데나 됩니까?

현재 3분의 1정도는 지원하고 있고요. 나머지 시군도 거의 조례 준비중이고, 저희같이. 이건 말씀드린대로 월 1만원이기 때문에 상당히 없는 사람한테는 그것도 좀 부담스러운 돈일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지원계획을 했던 것이고, 복지부에서 권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게 됐습니다.

, 늦게나마 시에서 이걸 시행할려고 하는 것은 저는, 제 생각으로 보면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상 기초수급대상자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은 일정부분의 생활비가 나오지만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참 어렵습니다. 돈 1만원은 한달에 국민건강보험료 못내서 정부에서 보장안해주면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이대로 차질없이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34쪽을 질의하겠습니다. 금년에는 김주열 열사 추모공원화 사업이 완료가 됩니까?

지금 생가 복원사업은 아까 보고드린대로 10월달에 마무리하고요. 새로 부지매입을 해서 정비사업 그 관계는 예산도 그렇고 시간적으로 올해 못끝납니다.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일부 생가복원사업만 하고 나머지 사업은,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7월까지 마무리 하고, 또 거기에 2~3집 매입을 못한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 관계도 매입을 해야되고,

이 사업이 상대가 있기 때문에, 상대가 있기 때문에 어렵게 어렵게 일이 진척이 되는 것을 이해를 하지만 좀더 속도를 내서 일찍 마무리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장기간 지금 끌고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차피 이 사업을 하는데 담당 과장님도 벌써 몇번째 바뀌는데 이 양규상 과장님이 계실때에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습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열심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주민생활과는 남원시의 어려운 가정을, 어려운 사람을 주로 돕는 일을 많이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자원봉사 활성화 기반구축에 그 많은 인원이 참여를 한다고 했는데 송위원님 말씀대로 진짜로 그렇게 많은 인원이 참여하고 있는가 이 내용은 송위원님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그 봉사단체의 자료요청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전화번호까지 넣어가지고 자료요청을 해주시고요. 다음에 그 송위원님이 말씀한 134쪽에 김주열 열사 추모공원화 사업이죠. 이거 작년도에 사고이월 되었죠? 사업비가?

예. 그렇습니다.

다 못썼죠?

예. 못쓴것도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그것이.

어떤 뭐? 생가복원 말씀하신가요?

, 전체에 대한 토지매입이라던지 생가복원이라던지 이 사업비가 작년도에 다 쓰지 못하고 사고이월된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이 얼마예요?

99백만원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지금 매입이 덜됐죠?

지금 건물도 좀 매입이 덜 됐습니다.

토지도 덜되고?

예.

그 사항좀 말끔히 좀 해주세요. 우리 그 예산을 세워서 참 필요한 예산을 그때 쓸려고 예산을 세워 놨는데 그 예산을 못쓰고 사고이월시키고 자꾸 이래가지고 사업이 진척이 안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3년째예요. 3년째 미뤄지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예산이 적으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금년에 끝내세요. 이거. 우리 남원시 예산 많은데 이런것을 하나 못끝내서 몇년동안 사고이월 시키고 사업을 추진합니까? 금년에 우리 양과장님이 추진해서 꼭 끝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끝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경에라도 예산 세워드릴테니까 금년에 끝내세요. 그 다음에 133쪽이요. 신생마을 환경개선사업인데 우리가 그 동안에 맨처음 시작할때는 상당히 10억 가지고 어렵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예산을 배를 세워서 20억을 세웠고, 그래서 그 주민들도 좋아라 하고 현재 그런 상태인데 2009년도에 지금 15억원이 되었는데 이것도 좀 예산을 세워서 다른데 교량하나 안놓고 도로 한군데 안내더라도 이건 끝내버려야죠. 그 주민들이 남원시민 싫어라 하고 하나 싫어하면 다 싫어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거기 갈때마다 냄새나면 시민들하고 관광객들하고 남원을 찾는 이러한 여러 사람이 싫어하니까 그런것은 뭐 한가지 사업을 안하더라도 과감히 이런건 끝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로 포장을 깍던지, 뭘 깍던지, 주차장을 안하던지 이거 하나하면 안하면 돼요. 이런것은 빨리빨리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137쪽이요. 저소득층 자활지원 확대인데, 여기 보면 사업이 시장진입형, 사회적 일자리형, 근로유지형 그렇게 3가지로 분류되죠?

예.

하면은 이 사람 1개월에 지급하는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저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은 하루에 31,000원입니다.

31,000원?

예. 일당 29,000원이고 일비가 2,000원 해서 31,000원이고, 또 내력별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보고해 주세요.

그리고 사회적 일자리형은 27,000원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시장진입형은 31,000원이고, 사회적 일자리형은 27,000원, 근로유지형이라고 단순 하루에 아까 방금 말씀드린 2가지는 하루에 8시간이고, 근로유지형은 5시간으로 시간이 적기 때문에 21,000원입니다. 그래서 31,000원, 27,000원, 21,000원, 그리고 근로유지형은 단순업무이기 때문에 수급자만 참여토록 되어 있습니다.

가사간병사업은 얼마입니까?

가사간병사업은 저희가 바우처로 해서 체크카드로 하거든요. 월 6~70만원 됩니다.

예?

6~70만원 월.

시장 진입형은 31,000원, 월 며칠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하는 사람에 따라 다르는데 주말은 제외하고 주 5일, 하루 8시간씩, 그러니까 주 40시간까지 가능합니다.

얼마요?

한달에 20일이니까요. 만땅했을때. 한 60만원정도.

20만원 정도 되겠네요?

아니죠. 하루에 3만원씩이니까 한 60만원 정도 되죠. 20일이니까.

시장형이면 복지과가 다 그렇습니까? 복지과는 월 1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던데?

아 그건 좀 다를 겁니다. 아마.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너무 종류가 많아가지고 단순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각 파트별로,

내용은 제가 알고 있어요. 시장형이라던가 사회적 일자리 사업이나 근로유지형 그런건 제가 알고 있는데 복지과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걸 제가,

그쪽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어떤 대상인가를 저도 알아야 이게 왜 틀리는지를 아는데, 저희는 이렇고요. 복지과는 알아볼께요. 어떻게 틀리는지는요.

일자리 사업과는 차이가 있구만요.

노인들하고는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물론 일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드리면 좋죠. 그러나 남원시에서 주민생활과나 복지과나 일자리 진입형, 시장진입형은 거의가 같은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시장진입형은 복지과는 월 10만원이상 초과 못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월요? 월?

예.

노인들 아마 단순 그런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들어보세요. 그래서 연간 130만원 이상을 더 지불할 수가 없거든요. 담당과장님 맞습니까?

제가 그 기준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노인일자리형이 월 10만원을 못넘고, 년 130만원을 못 넘는다고 했는데 어떤 형태인지, 시간도 아마 적을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하고 있는 자활사업과 비교를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릴께요.

시간이 다릅니다. 그 복지과에 있는 일자리 사업은, 노인 일자리 사업은 하루에 4시간 하거든요.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8시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도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왕이면 남원시에서 주로 저소득층에 대한, 또 노인에 대한 일자리 사업 아닙니까? 노인이고 저소득층이 아마 거의 비슷해요. 일하는 것은. 근데 월 급여가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 한번 알아보세요. 내가 이제 다음시간에 복지과에 업무보고가 있으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런 상황은 우리 남원시 관내에 거의 일자리 사업이 같은 배수로 이렇게 나가야 하는데 너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138쪽 신바람 결혼이민자 여성 일자리 제공인데요. 여기도 보면은 하루에 8시간 근무하도록 되어 있죠? 유인물에 보면 주5일 근무하고. 그러면 이건 월 얼마나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직원과 상의중) 아까 말씀드렸던 3가지 유형중에 사회적 일자리형에 해당됩니다. 방금 말씀하신것이, 그래서 27,000원. 하루에 8시간했을 때에 약 54만원 정도 될것 같습니다.

이게 참여자가 지금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 보면은 외국어중 영어, 중국어, 일어 있는데 20명이. 이분들이 어린이집이나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학교는 안나갑니까?

학교는 대상이 아니고요. 어린이집.

아니에요? 작년엔가 보면은 오전에는, 그거 아니에요? 오전에는 어린이집 가고 오후에는 학교가고 그때 그런다고 하던데 그것이 아니고 어린이집만 대상해서 한다 이 얘기죠?

예. 결혼 이민자,

아, 먼저 그 어린이집하고 오후에 어디 학교가고, 어디 학교가고

평생교육과도 있을 수 있겠네요.

있던데, 이 관계도 어린이집이 남원에 많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근 100여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어린이집은 어느 어린이집을 주로 선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까?

현재 아동들을 보유하고 있는 인원이 60명 이상 보육시설 선정을 해서요. 그걸 또 다하는 게 아니고 희망하는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알기로는 한 100여개 어린이집이 있는데 20명이 20개소만 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안간 어린이집은 불편하지 않냐 이거예요.

이것도 점진적으로 희망이 늘어나면, 아까 그 예산도 늘려야 할 것이고 외국인 여성확보도 해야되기 때문에 확대해 나가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남원시에 20개소 하고 있는데, 신청한 어린이집이 더 있습니까? 현재 실태조사한 바에 의하면.

계획이 20명이니까요, 20개소니까 파악을 해보면 이보다 적을수도 있고, 이보다 많으면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바로 알려고 한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작을 하고 있으니까요.

파악을 철저히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남원시 관내에 40개소가 희망한다 그러면은 하루 8시간이기 때문에 오전, 오후로도 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계를 좀 잘해가지고 어린이집 관계가 서로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생활과나 복지과는 거의가 어려운 사람을, 우리 남원시의 어려운 가정을 돕는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 우리 남원시민이 불평이 없고, 혜택을 많이 받는 이런 쪽으로 해나가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여기 130쪽이요. 재해구호창고 정비 그랬는데 지금 구호물자 현황이 지금 어떻게 돼요?

그 저희가 비축하고 있는, 맨 하단에 보시면 구호물자 비축 총 296세트가 비축이 되어 있고요.

세트예요?

여러가지 이제 쉽게 말하면 응급사태가 발생했을때 지원해줄 수 있는데 여러가지 약품이라든지 그런게 다 있습니다. 비상식량 이런거.

먼지가 수북한거 아니예요?

예?

수북한거 아니냐고요?

아니요. 그러니까 저희가 가서 지금 현재 시설이 노후되다 보니까 비축구호 물품은 좋은데 주변이 좀 그래서 이번에 좀 깨끗히 하겠다는 것이고요. 저희가 그 기간이 넘어가면 교체를 하고 합니다.

하세요.

예. 예.

때 다 썩은 거 주고, 그런 경우가 생기니까, 그래서 그런 것좀 잘좀 해주시고요. 풍악산 정신요양원 말이에요. 환자들 손대는 일이 없도록 잘 얘기 하세요.

저희가 지금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상당히 긴장을 하고 항상, 가끔 타지역에서도 언론에 나오기 때문에 양심에 따라서 해야하거든요.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데.

그런것이 언론에 많이 떴어요.

예. 행정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철저히 하세요.

예. 예.

이상입니다.

김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민생활과장으로 오신거 축하를 드리고 앞으로는 사회복지 분야에 아마 확대가 계속 될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또 양과장님 께서는 (청취불가) 그럴수 있죠?

예. 예.

자·봉과 사·봉중에 자·봉의 문홍근 목사님, 사·봉에 배종철 회장님과 자원봉사센터에 원만한 합의를 하는데 참 수고하신거 잘 알고 있습니다. 부차적인 문제점은 앞으로 개선해 가야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좀 예산과정에서도 노력 많이 하셨고, 특히 부시장을 비롯한 총무국장님, 양규상 과장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적어도 우리 사회가 공감할 수 있는 자원봉사센터가, 자원봉사기능이 되기를 진심으로 촉구를 드립니다. 행정에서 지도감독권한을 필요에 따라서는 강화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누적이 되면 그걸 잡을려고 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문제점이 있는 것을 딱 지적을 해서 개선을 시키면은 그래도 후유증이 작지만 그것을 한번, 두번 용인해주고 난 뒤에 행정에서 그걸 잡을려고 들면 사람과 사람의 사이입니다. 그래서 어렵다는 거, 그래서 양과장님은 과거 과장들이 방치하고, 방관하고 그냥 기회적으로 행정을 말하자면 기교로 행정을 하면 안돼요. 그래서 내가 양규상 과장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정면돌파하고 때로는 그런것도 필요하고 그러는데 기교로 행정을 하면은 그 과장들이 오래 못가요. 두고보세요. 그래서 이번에 자원봉사 거기에도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불우이웃돕기를 주민생활과에서 하시죠?

예.

이거 뭐 지적은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아니니까 불우이웃돕기를 해야 하는데, 매년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불우이웃돕기를 배정하는데 행정의 고충도 압니다. 인구수하고 이렇게 해서 배정하는거 아닙니까? 도통동 같은 경우는 31백만원인가, 32백만원인가 배정해놓고 올해 21백만원가 아마 많이 덜했습니다만은 나는 가급적이면 4선을 하는 동안에 우리 동에 대해서 잘 얘기를 안하는 사람인데 우리 남원시민들이 냉정하게 따지만 다 불우이웃입니다. 그나마 남원시민들 중에서 도통동 분들이 그래도 조금 경제적으로나 지식적으로 사회적으로 조금 나을까요? 그렇다고 본다고 치더라도 그런거 받아가는 것은 도통동이 일순이고, 혜택주는 것은 도통동이 아니고 그냥 봐보세요. 그래서 내가 좀 잘못됐다 그말입니다. 이것은 주민생활과가 아니라 총무국장님, 시장이 그것은 개선을 해줘야 할 문제예요. 예산가져가고 동 직원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동장들 업무추진비라던가, 기관운영비 하면은 그냥 똑같이 하자고 이거 그러면 안되요. 누가 동장을 하고 무엇을 하더라도. 그러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라던가 남원시로 배당된 불우이웃돕기, 역으로 가져갔다 다시 갖고오죠? 그거 배당은 또 도통동 많이 줍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앞으로 많이 주세요. 정말로. 도통동도 어렵다고 아우성이에요. 모두들. 환경이 적어도 인구가 18,000명, 17~8,000명 되고 그러면은 걷는것도 많이 걷는것도 용인한다 이 얘기예요. 그럼 다른 것도 그와 맞춰서 남원시 얼마 되지 않는, 솔직히 세금중에 직접세, 간접세 50%를 도통동이 냅니다. 그런것 불우이웃돕기 걷을 때, 아주 통장님들, 부녀회장들 다 동원돼서 직원들 싸움하고 난리나면서 그거 걷어주는 거예요. 그걸 참고하셔서 나는 주민생활과를 뭐라고 하는것은 아니에요. 주민생활과는 그렇게 할수밖에 없죠. 남원에 배정된 돈을 하다보니까, 도통동이 하는데. 앞으로 주민생활과에서라도 무슨 혜택줄거 있으면 도통동 배려좀 해주세요. 상장주면 돌아가면서 저기 어느면, 어디 돌아가면서 주지 말고 좀 그런데좀 주라고요. 그러니 공무원들이 사기가 오르겠습니까? 양규상 과장님? 인센티브라던가 상장주고 뭐할때 도통동좀 배려좀 해주라고요. 제가 지역구가 향교동, 도통동 2군데를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좀 잘한데를 배려해라 그말이에요. 올해도 아주 우리 동료의원님들 다 지적 받았지만은 아마 주민들한테 그랬을거예요. 무슨 놈의 불우이웃돕기만 이렇게 걷냐고. 이런것이 다 의원들한테 다 전화가 오게 되고 그래요. 우리도 먹고 살게 우리 불우이웃돕기 해달라고요. 앞으로 도통동에 대해서 정당하게 배정을 해서 받았으면, 거기에 대한 댓가도 정당하게 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사회가? 없는 걸 만들어 내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거 있으면 우선적으로 배려를 해야 될것이다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으시죠?

예. 좋은 말씀이고요. 지금 이 사업은 어차피 있는 자가 조금 덜 가진 분한테 베푸는 사업인데, 제가 알기로는 도통동에서 상당히 여러 면에서 혜택을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사회는 미국이라던가 유럽같은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는 가진자들이 안내요. 미국의 빌게이츠라던가 머독이라던가 최고의 재벌들은 자기가 번 돈의 70%를 국가에 환원할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가진자, 아주 재벌들은 돈 별로 안내요. 쬐금 내놓고 국가에 자랑하고 그러지만. 우리 국민은 없어도 국민들이 낸다고, 없는 국민들이 서로 돕고 사는 그 정신은 높이 사는데요. 내가 도통동분들이 내는것에 대해서 그런것은 아니지만은 종합적으로 예산배정이라던가 뭐한데는 똑같이 읍면동으로 하자고 하고, 그런거 돈 걷으라고 뭐하라고 하는 것은 제일 거기다 많이 배정을 하면은 그거 좋겠느냐 그말이에요. 당연히 더 하는 건 인정을 해요. 도통동. 앞으로 그러니까 그런것도 배려를 해라, 종합적으로. 총무국장님! 그건 좀 검토를 해주셔야 됩니다. 확대간부회의에서 그런건 좀 진짜로 건의를 좀 해주세요. 또 그다음에 우리도 모르게 사회는 급격하게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남원사회 노령화는 아마 빠른 속도로 더 진척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도 우리가 필요하고요.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소녀가장, 모자, 부자, 수급 기타 등등에 깊은 관심을 우리는 가져야 할 때입니다. 특히, 지금같이 경제적으로 세계가 요동치고 국내 경제가 어렵고, 실제적으로 가정주부들이 장바구니 경제가 어려워서 물가는 자꾸 오른다고 하고, 나는 물가를 직접 체험 안했기 때문에 모르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그렇다 그말이죠. 그래서 그럴때는 오히려 재정이 있는 범위내에서는 그런데에 불만요소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라도 확대해줘야 한다, 그걸 아시고 양과장님께서는 대책을 한번 세워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긴급재정도 추경에 확보해서 우리가 해줄수 있는거,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를 검토해주는 것도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요. 사회복지 도우미에 대해서 보조기능, 우리가 업무를 보면서 권위나 위압을 가지고 업무를 보면은 안됩니다. 지금사회는 그런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다만, 좀 더 떳떳하고 당당하게 일대 일로 업무를 보는 형태가 바람직한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민원을 보는 시민도 그렇고, 업무를 설명해주는 공무원도 당당한 일대 일의 교류가 서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때는 공무원이 위압적이었고, 한때는 또 민간인이, 민원인이 위압적이었는데 우리 그런 사회는 바람직한 사회가 아닙니다.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 존중해서 보는 사회, 특히 사회복지 도우미의 얘기를 하는 것은 이런것이 있습니다. 첫째, 사회복지 도우미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 욕구에 대한 시민사회의 폭은 넓어질 수 밖에 없는 사회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산층이 붕괴되고, 붕괴된 사람이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자꾸 정부라던가 자치단체에 요구를 할 수 밖에 없는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지금. 앞으로 더 확대 됩니다. 두번째로, 사회복지 공무원에 대한 봉사정신의 자긍심과 위상을 강화해 주기 위해섭니다. 셋째로는 오랜동안 도우미와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이 관계를 하다보면, 사람관계이기 때문에 좋을 때는 좋지만 나쁠때 상대에 대한 단점을 자꾸 지적을 해서 오히려 업무지시와 업무협조 관계가 불합리하게 될 수가 있고 혹여 업무형태의 단점을 밖에 유발해서 부적절한 오해들이 생길 수 있는 소지는 다분히 있다 그말이죠. 적어도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우리 속담이 있지 않습니다. 시장이 잘해야 밑에 부시장, 국장, 과장이 잘하는거 아니겠어요? 과장이 잘해야 계장, 직원들이 잘하는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관계들을 정리해보고 지금 단계에서는, 하자는 차원에서 사회복지 도우미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자, 사회복지 도우미 도통, 향교동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내 지역구지만 조치하세요. 그리고 문제가 있는데 조치를 안하면 공무원이 직무유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설령 문제가, 가상을 해서 해놓고 설령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있는데 공무원이 조치를 안한다면은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공무원이 직무유기죠?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예. 그렇습니다.

있는데 조치를 안한다면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문제가 있으면 조치해요. 다만, 어디든 법률적인 것을 잘 알아서 해라 그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 지역구를, 다른 지역구를 하면 또 오해를 살까 싶어서 내 지역구를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는데 적어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새로운 사회복지 공무원과 도우미와의 관계가 정립될 수 있게끔 법률적으로 잘 검토를 해서 개선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와서 보니까요. 아마 일부 동에서 또 사회복지사하고 말씀하셨던 도우미하고의 업무를 같이 하다보니까, 물론 서로 직책은 다르겠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서 어제 복지도우미 교육을 11시에 했고, 복지사들 교육을 4시에 별도로 했습니다. 복지과와 협의해 했는데. 상당히 본인들도 좋아하고 이런 교육은 처음이었는데 이런 기회가 좋다, 그래서 했고 제가 주장하는 것이 이건 인간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복지업무에 와서 저도 보니까 사명감과 어떤 양심이 없으면 못하고, 또 권한이 있는만큼 책임이, 제가 그런 농담을 했습니다. 가장 업무중에서 실무자 권한이 센데가 복지업무더라, 이건 거의 현지 조사를 하고 기준을 맞춰서 하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면 계장이나 과장은 싸인할 수 밖에 없다, 체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우미 관계도 현재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말씀하신 기준에 어긋난다던지, 이것 또한 일자리 창출형이지 본인들은 어떤 공무원, 준공무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간외 수당, 뭐 달라고 하는데 그건 저희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고 안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 앞으로 좋아질수 있겠지만 현재는 그렇다 해서 공무원과의 관계를 잘 설정해서 여러분들 목표가 서민들 도와주는 것이니까, 어제 교육을 잘 했습니다.

들어서 얘기를 하면요. 우리 저 양규상 과장님께서 어제 교육 2차례 한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참 잘했습니다. 과거에 안했던 것을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 공무원들은 했겠죠. A라는 사람이 사회복지 고참 공무원인데 도우미가 같이 잘 있었어요. 그럼 도우미가 3~4년, 4~5년 있다보면은 인성에 따라 다르죠. B라는 도우미가 10년을 했어도 묵묵히 일 잘하는 사람, 보조기능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C라는 도우미가 2~3년만 지나도 어깨너머로 알아가지고 그 사람이 가고 신규가 오면은 사회복지사 행동을 해버려요. 이런 경우를 지도감독할 수 있는 것을 누가 하느냐 말이에요. 그런것은 과거 과장들 안했어요. 양규상 과장께서는 냉철하게 하세요. 하나를 잃으면 또 하나가 옵니다. 우리 사회에. 예를 들어서 한사람이 떨어져 나가면, 한사람이 오게 되는게 우리 사회의 구조형태에요. 한사람 잃으니까 아휴 그사람 두려워서 이렇게 하면 안되고, 자원이 부족하다 이거 다 헛소리입니다. 사회복지 도우미는 수급자에서도 할 수 있고, 차상위에서도 할 수 있고, 차차상위도 가능합니까? 차차상위도 가능할걸로 보는데. 차상위까지 가능할거예요.

차상위까지 가능합니다.

예. 차상위요. 차상위 사람 많습니다. 왜 자원이 없어요? 그거 전부 핑계예요. 그래서 우린 식으로 가게 되면 어느 동, 어느 면같은데는 사회복지 공무원보다 사회복지 도우미가 업무를 70%를 하고 있어요. 실례로. 그 사람이 사회복지 공무원인줄 알아요. 그것은 잘해서, 업무를 잘해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하냐 그말이에요. 그리고 사회복지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중요한 공무원 아닙니까? 중요한 자리에요. 거기는.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 공무원은 실력도 있어야 겠지만, 인성이 매우 소중하게 다뤄져야 할텐데 도우미가 성질이나 팍팍내고 하면은 그거 뭐 도움을 받으려고 갔던 사람이, 만약에 사회복지사가 없을 수도 있어요. 출장가서. 도우미가 엉뚱한 소리나 하고 무안하게 하면은 그 어떤 형태가 일어나겠어요? 그게 우리 공직의 불만으로 오고 사회복지 전체의 불만으로 오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의회에서 어느 의원이 질의하기 전에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서로 스스로 자정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양규상 과장님께서 정말 철저히 내가 지켜보겠습니다. 잘 하시리라고 생각하고, 어제 회의도 잘 하셨고요.

예.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우미와 복지사간의 그런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데, 실제 저희는 총괄적인 아까 교육이라던지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사전에 하는 것이고, 실제적인 복무지도감독은 현지에 있는 읍면동장이 하게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그런 기회되면은 관계설정해서 잘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회복지 도우미를 가지고 도 의회에서 발언할 정도로 그런 원인제공 자체를 마세요. 도 의원이 그 도에서 그런 정책이 있다고 남원에서 받으라고 한다면 남원시 주민생활과장이 받지 말아야지요. 그런 문제있는 사람을 받아놔서 어디다 배치해놓고 문제 일으켜놓으니까 그런 저한테도 전화를 해가지고 그 사람 쓸 수 없냐고 해서 단호하게 제가 안된다고 했습니다. 적어도 정치한 사람이 다 깨끗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공무원들을 불편하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행위는 말아야죠. 앞으로 그런 정치권이나 시장께서라도 그런 불합리한 것을 시키면 거부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만이 됩니다. 그걸 과장들이 해줘야지 누가 해요? 과장들이 그런 역할들을 해주시고 잘하는 도우미에 대해서는 또 때로는 1년에 한두번이라도 주무과장이라던가 읍면동장이 또 특별하게 식사라도 대접해주면서 칭찬해주는 그런 문화가 우리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점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영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생활과, 복지과는 그야말로 동료 위원들이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복지, 우리 선진국에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정부에서 지원해 줍니다. 그렇게까지 복지에 대한 개념과 실천이 그렇게 가야 합니다. 기초생활 보장사업을 많이하고 있어요. 현재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4인가족으로 해서 지금 올랐어요? 현재 지금 여기 보면은 1,326천원으로 올랐네요. 3%.

예.

저는 이것을 말씀드리고, 만약에 기초생활보장자, 차상위 계층 거기는 물론 없는 사람은 정부에서 혜택을 주기 때문에 괜찮아요 살기가. 그런데 지금 한국 유형은 다이아몬드로 나가야 됩니다. 사회구조가. 그런데 거꾸로 장구통처럼 위에는 크고 밑에는 좁아져요. 가운데 중간층이 너무나 빈곤하다 이말씀이에요. 그래서 선진국처럼 가운데 중산층이 잘살고 상하 구별이 없어야 해요. 그런데 한국은, 후진국으로 갈수록 그렇죠. 그래서 지금 주거급여라던가, 의료급여, 교육급여, 자활급여, 교육, 교복지원까지 다 해줘요. 그런데 그런 혜택을 받으면 괜찮은데 그 밑에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아까도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이걸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지금 남원사회라든지 전국에서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사회보장사업을 못받는 사람들로 한해서 끼니를 못먹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지금이요. 알고 계십니까? 그거.

예. 알고 있습니다.

말씀 한번 해보세요.

저희가 이제 복지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에서 거의 책임을 지고 7~80% 지원해주고 지방에서 부담을 일부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계속 늘어납니다. 그러다보니까 교육계통으로 학생들도 어려운 학생이 늘어나고, 저희가 이제 기초수급자는 100%해주는데, 쉽게 말해서 반찬까지 다 해주는데 아까 차상위라고 20%, 그 20% 사실 잣대 재기가, 기준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의 사각지대가 언론을 보니까 전라북도에 10만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복지부에서 상당히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예산상 점진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법적으로 우리 남원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4,185세대 8,032명이고 남원인구의 9.0%해당되는데 차상위라던가 기초생활보장을 받는 사람들외 밑에 그 분들에 대한 곤란성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어요. 갈 수록 더해요. 지금. 경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을 찾아서 지금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지금. 행정에서. 어차피 이분들은 법적으로 딱딱 통장에 다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서 앞으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생각을 해서 유념을 해야 할 것이다 지금. 지금 언론에도 보도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혜택을 줄 것인지 우리 남원시에서도, 특히 주민생활과에서도 생각해 본적 있습니까? 앞으로?

우선 거기에 앞서서 140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긴급복지 지원사업 제도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한 3억정도를 가지고 갑자기 화재가 났다던지, 또는 일자리를 잃어버렸다던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당장 굶을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사실 실태조사를 해서 긴급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남원도 아마 수백세대, 또는 수백 몇세대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여러가지 불우이웃돕기나 여러가지 형태로 돕고 있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좀 안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이 소요되니까, 앞으로 저희가 예산요구를 하는 방안을 찾아보고 의회에서도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지금 혜택도 못받고 있는 가운데에서 어렵게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앞으로 지원해 줄 것이다, 이것을 강구를 해야 합니다. 앞으로요. 이것이 바로 복지사회의 하나의 첫 경험이에요. 물론 뭐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지금 그렇습니다. 제일 가난한 사람이 제일 행복하다고 그래요. 요새는요. 가만히 있어도 들어오니까. 그런데 그 밑에 차상위 밑에 사람들이 곤란을 겪고, 혜택도 못받고 일자리도 없고, 재산도 없고 그런 사람들을 발굴해야 될것이다. 앞으로.

네. 노력하겠습니다.

예.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복지과장 황순창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여성정책담당에 조정희씨가 담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복지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과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고바람)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4쪽과 155쪽 한부모 가족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과 여성취업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2가지 인데요. YWCA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얘기네요? 한부모 가족 취업 프로그램은. 예산은 5백만원 인가요?

예. 대상은 15명정도 선정을 해서,

제빵기능사, 컴퓨터 자격증, 요양보호사, 이 교육기간이 몇개월이나 되요? 자격증을 취득할려면.

지금 3월부터 시작해서 10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 기간안에 교육을 마치게 되면 자격증을 딸 수 있으면 따고요. 그렇게 안된다고 하면,

한부모 가정이거든요. 저소득층을 상대로 한다는 얘기예요?

예. 예. 저소득층중에, 한부모 가족중에 모자가정을 주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참 좋은 뜻에서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하루에, 아니면 일주일에 몇시간씩 교육을 받는지는 모르겠어요. 매일가서 교육받는것은 아니겠고, 주에 몇시간 정도 이렇게 해서 일정한 실력이 되면 이 제빵 기능사, 컴퓨터 자격증이나 요양보호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선 먹고살기가 바쁜데, 과연 거기에 가서 그런 시간을 보낼수 있을 정도로 좀 경제적인 여유가 있을까? 더군다나 지금은 다른때보다 더 힘든 그런 한해가 될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다는 참여를 할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상은 15명이기 때문에 그런분 중에서도 기술을 배워서, 쉽게 말해서 자격증을 딴다고 하시는 분들도 사실상 있습니다. 그래서 15명 정도만 선정을 해서 하는것이기 때문에 전체가 다 한다고 하면 그건 어렵고요.

지금 우리가 여성문화센터에서도 이런 일들을 하거든요?

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사업을 YWCA에 위탁을 해서 하겠다면 YWCA에서는 이러한 기능을 가르쳐야 할 강사를 채용 하겠죠. 강사를 채용해서 이분들을 교육을 시키고 그럴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려운 가정에 있는 분들이 이러한 자격증을 따서 취업을 하기 까지는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러잖아요?

예.

사람은 이대로 꼭 이분들이 자격증을 딴다는 보장 자체도 없는거구요. 그러죠? 그리고 또 자격증을 취득한다고 해도 이분들이 취업이 된다는 보장도 없는거 아닙니까?

그러죠.

? 넘어야 할 산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이게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의도한대로 자격증을 취득해서 취업이 된다면 정말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하나의 사업으로써 끝날 우려가 많이 있다, 단지 YWCA에 위탁해서 YWCA에서 하는 사업으로써 그 사업자체로써 끝날 우려가 많다, 그런 우려가 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우려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간 이분들에 대해서는 자격증을 취득하게 된다고 하면 관심을 갖고 취직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알선도 해주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불식이 될 수 있도록 좀 집중력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YWCA에서는 많은 봉사 사업을, 이것만 하는게 아니거든요. YWCA가.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과연 여기에 얼마만큼 집중력을 가지고 관심있게 해서 이분들이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게끔 집중력을 발휘해서 할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저는 그렇게 크게 신뢰를 할수가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게 하나의 사업으로써,

예. 이 사업이 금년에 처음으로 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 형식적으로 사업을 끝내는걸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물론 연말에 가서 한번 데이터를 뽑아보면 나오겠지만.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한번 말씀 드린 것이니까 좀 관심있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155쪽에 여성취업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부분은 예산이 참 빈약하네요?

예.

교육인원은 많은데 예산은 2천만원 가지고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실질적으로 취업인력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시스템으로써는 이것도 형식적으로 끝날 우려가 많다, 그런 우려를 갖습니다.

그런데 지금 독서지도사와 아동학습지도, 미술치료 이러는데 전부 프뢰벨 회사에서 사실상 요청을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여기에 자격증을 따서 수료를 하면 이분들을 쉽게 말해서 전북프뢰벨에서 활용을 하겠다, 지금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여유가 있고, 시간이 있는 분들이 취업이 되든 안되든 간에 이런 소정의 과정을 거침으로써 지적인 향상이 된다면 그것만큼이라도 보람이 있는 거겠죠. 하지만, 요즘 모든 경제적인 여건을 봤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취지에 맞게끔, 우리가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좀 자신감이,

예. 알겠습니다.

좀 떨어진다 그런 생각을 좀 가져요. 그리고 156쪽 같은 경우는 보육시설 미 이용아동 양육지원 이거 참 잘한거네요. 이유야 어쨌든 참 어려운 사람들, 어렵기 때문에 국가에서 보육비를 지원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월 10만원씩 이렇게 지원해줄수 있는 이러한 것은 정말 잘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은 가능하면 전체를 다 포용을 했으면 좋겠지만, 혹시 누락된 사람이 없도록,

예. 전체적으로 아직 확인은 안해봤습니다만은 이번 예산세운것으로는 104명 정도를 지급하게끔 되어 있는데, 우선 쉽게 말해서 저소득층을 위주로 해서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그런차원에서 더 넓혀 나가는걸로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예. 행여 이런걸로 인해서 또 상호 비교를 해서 누구집은 받는데, 누구는 못받는다더라 하는 그러한 부분, 상대적 빈곤을 많이 겪고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주민들을 만나보면 왜 저집은 나보다 잘사는데 자식들도 있고, 재산도 나보다 많은데 왜 저런 사람들은 동사무소에서 어떻게 했기에 도움을 받고 우리같은 사람은 안해주냐 하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다니면서 보면. 우리야 그 말만 듣고 모든것을 다 판단할 수는 없지만,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다 평가를 하겠지만 현재 그러한 것이 많다, 최근의 언론보도도 나오고 방송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냥 저소득 지원해주는거 보면 쌀도 주고, 라면도 주고 그러는데 그렇게 받으러 온 사람들이 승용차로 3천만원짜리, 4천만원짜리 차 타고 오는 사람들이 즐비하다고 이게,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는 본인것이 아니고 옆사람들한테 빌린것도 있고 그러겠죠. 보는눈이 물론 그렇게 되니까 그런 얘기가 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참 열심히 하고 기준에 의해서 사람을 선정하고, 또 그래서 지원을 해주지만 특히 일부 비양심적인 사람들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회가 불신당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정말 안타깝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나는 우리 남원시에서 기초생활 수급대상자가 한분이라도 더 많이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수혜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예.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예.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그 부분을 평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예.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끝으로 162쪽에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은 지금 우리시에서 직영을 합니까?

지금 숫자가 각 읍면동에 배정이 되어서 읍면동장들이 선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사의 도우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분들입니까?

예. 독거노인들을 직접 집에 방문해서 도와주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 사회복지 업무가 주민자치과하고 복지과에서 하니까 저희들도 참 혼돈스러워요. 지금 읍면동에 파견되어 있는 복지 도우미...(청취 불가)... 독거노인 찾아서?

예. 한 3명정도 이렇게 담당을 해서, 3, 4명 정도 담당을 해서,

YWCA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 사업은 뭡니까? YWCA에서도 일부 사람들 교육을 시켜서 한사람당 3명이나 4명씩 파견해서 독거노인 방문시키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YWCA에서는 별도로 그런 사업을 저희가 준것은 없고요. 장기요양 사업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한것은,

. 이것은 국도비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아, 재가서비스,

재가서비스입니까? 이거하고 성격이 좀 다릅니까?

예.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내에 거주한 사람이 산내도 가고, 인월도 가고, 송동도 가서 그러한 일들을 하고 와요. 이거하고 성격이 좀 다른 사업입니까?

예. 이것은 읍면동에서 직접 하는 것이고, 그것은 YWCA에다 사업을 줘서 거기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 그렇습니다. 사업내용은 거의 같은데요.

이 생활관리사 파견 사업은 각 읍면동에 1분씩이나,

예. 1명이나 2명. 독거노인들이 많은데는 2명정도,

실질적으로 독거노인댁을 방문해서 생활실태도 보고, 점검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봐야 겠네요. 이분들에 대한 급여수준은 얼마정도예요?

한 60만원정도입니다.

월?

예.

이분들은 교통비같은 것은 나가지가 않겠네요. 관내니까. 시내권은 웬만하면 자전거로도 다닐수가 있고, 면지역같은데는 좀 어려움이 있겠네요.

면지역에 계신 분들은 면에 출근을 했다가 나가기 때문에, 일주일에 매일 가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에 2, 3번정도 나갑니다.

한사람이나 두사람정도 생활관리사가 파견된다면 이게 인원이 많은데는 많으니까 주에 1번, 2번정도 갈 수 있는 기회가 있겠죠. 조금전에 YWCA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은, 그것도 제가 좀 알아보니깐 월소득이 본인들이 금방 말씀하신 이정도, 60만원정도,

그정도로 해서, 거의다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가 또 그것이 있냐면, 그분들 교통비 지급이 안되더라고요. 교통비가. 월 지급되는 보수도 빈약한데다가, 장거리를 뛰는 사람들에 대한 교통비가 제대로 지급이 되지 않고, 또 YWCA에서 위탁을 하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YWCA에 대한 운영비를 보충하기 위해서 일정액을 떼고 주는 거예요. 일정액을. 그러니까 사실상 이분들은 많은 고생을 하면서 자기들에게 돌아오는 소득은 많이 줄어들죠. 이런 현상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YWCA에 우리가 위탁해서 시행했던 YWCA의 내부 방침이기 때문에 그런가는 모르겠지만, 우리시에서 했던 근본적인 목적은 그게 아니잖습니까? YWCA에 대해서 우리가 경상적 보조 해주잖아요?

예. 예.

실질적으로 일을, 봉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돌아가야 할 소득을 YWCA에서 일정부분 액수를 운영비 차원에서 제하고 지급을 한다는 것이,

그것은 잘못된 걸로 저도 생각되는데요? 그것을 확인 못해봤는데, 그런일이 있다고 하면 그러지 못하게끔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상에 벼룩의 간을 내먹지,

그 소리를 제가 처음으로 듣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이 그러한 교육을 받고, 그런 현장에 뛰어 들어서 일을 하고 다니는데 교통비도 제대로 지급도 하지 않으면서, 또 거기다가 일정한 수수료를 뗀다는 것 자체가 제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가요. 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아마 YWCA에서는 누가 송우섭 의원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고 바로 나올겁니다.

지금 비밀이 없죠,

다 나와요. 거기서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지 않기 때문에 저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송의원이 이런말을 했을 것이다, 바로 그 소리가 들어 갑니다. 하지만, 적어도 YWCA라고 하는 것은 봉사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독교 청년회예요. 여성들로 구성된 기독교 청년회인데, 이런데서 그런식으로 운영을 해서야 되겠느냐? 그리고, 남원시에서 YWCA 운영하는 경상적 경비에 대한 보조를 안하면 모르지만, 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이 이런식으로 운영을 해서야 되겠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확인해서 바로 시정토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말해준 사람 불이익 안 당하게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남원사회가 좁기 때문에 참 말하기도 힘들고, 어렵고 그래요. 하지만, 이걸 시정시킬 수 있는 방법은 그런 분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관리감독권을 가지고 계신 여러분들한테 말을 함으로써 시정시키는 방법밖에 없어요. 제가 YWCA에 가서 왜그러냐고 얘기를 해봐야 말이 먹히겠습니까?

그러죠.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바로 오늘 전화해서 확인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 부분을 잘 지혜롭게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혜롭게.

예. 알겠습니다.

제 말씀 잘 아시겠죠? 지혜롭게 하시라 그 얘깁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주민생활과나 복지과는 주로 서민층의 안정생활을 위해서 모든 직원들이 일하고 있죠?

예. 예.

그렇게 알고 있고요. 조금전에 우리 송우섭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도 그 내용을 상세히 질문을 할려고 했었는데, 지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할때에 월 근무를 며칠정도 한다, 그런데 그런 근무수칙이 없습니까? 월 며칠정도 해야한다,

그건 주 2~3회로 해서 나가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2~3회같으면 괜찮네요. 한번 가는데 20만원정도 되면.

무엇이요? 독거노인 관리같은 것은 1명만 하는것이 아니라 보통 3명에서 5명을 맡아서 하는데,

알아요. 그러니까 몇명있어서 그분이 하루 가면 몇집을 다니는지 알고 있어요.

예. 한집에 가면 보통 하루 걸릴때도 있고, 한나절 걸릴때도 있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일주일을 매일 그집만 갈수 없으니까, 한집에,

주,

그러니까 매일 나가다시피 한다고 봐야죠. 예?

주 며칠 근무하라는 게 없냐고요?

5일 근무를 하게 되어 있는데,

주 5일?

예. 그런데 한사람이 일주일에 2번, 3번 이렇게 가게끔 되어 있는데 몇명씩 3명, 5명을 하다보면 거의 매일 나가서 하고 다닌걸로 생각해야죠.

알겠는데요. 노인들이 농협에 가서 돈빼러 갈때도 그분들이 차가지고 모시고 가서 돈도 빼고 그런것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맙게 여기고, 그분들을 촌에서 어떻게 보면 자기집에 뭐 있는것도 자기한테 잘하니까 뭘 주고 인정이 오고가고 하더라고요.

예.

제가 말하는건 뭐냐면, 업무를 며칠정도 하는가 이게 궁금해서 말씀드린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송위원님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분들을 집합교육을 시키는게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저희들이 분기별로 1번씩 간담회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교육도 시키고, 쉽게 말해서 작년에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여러가지 지적을 해주시고 그래서 그런분들에 대해서 다시 또 그러지 않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가만히 보면 저희가 이백이나 주천, 산동 다녀보면 저희들은 모르죠. 그런데 이제 마을에 가서 만나서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장한테 물어보면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말을 들었는데, 또 그렇지 않는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집합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에도 했고, 그전에도 계속 그렇게 해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남원시 관내에 다 그렇지는 않지만, 우리 장애인들 수당 나가죠?

예.

수당이 나가는 것은 복지과에서 나가죠?

예. 저희들 소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주민생활과에서 나가고, 그러죠?

예.

아까 우리 송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이 말이 들어가면 최형식 이 그런소리 했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농촌에서 보면 그런 사람들 때문에 뭐라고 해야 합니까? 사람을 쓸 수 있는 그런것이 되어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일을 안해준다는 거예요. 그것만 믿고. 참 이거 한심하다, 국가에서 이래야만 되겠느냐?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그사람은 정말로 어렵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런걸 좀 보태서 당신이 좀 열심히 잘 사십시오 지금 그런뜻 아닙니까?

예.

그 뜻인데 그분들 뜻은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아까 한부모 모자가정, 이런 가정도 어린애가 셋이면 상당히 많이 나오는가 보더라고요. 그런데 그 모자가정 아닐때는 열심히 남의 일도 하고, 도와주고 이랬는데 지금은 뚝 끊겨서 안그런다는 것이예요. 한들한들 다닌다 그거예요. 그런것이 있는데 그런것도 면사무소에 얘기해서 그분들 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각 읍면동에 그분들을 한번 정도는 모아서 여러분들이 자주 얘기하면서 열심히 사십시오, 국가에서 여러분들 열심히 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도와 드리는거 아닙니까? 그런것이 필요한게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해주시고, 다음에 152쪽을 보면 승화원 진입로·주차장 조성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비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는데요. 도비사업이네요. 과장님, 부지매입은 쉬운거 아닙니까? 거기. 다 된거 아니예요?

아니죠.

어렵습니까?

아직 안됐습니다. 새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주위 사람들이 매입하면 매입에 응한다고 그랬지 않았나요? 매입하는데 어렵습니까?

일단은 주차장 시설, 승화원 들어가는 그 옆에 논 소유자들한테는 작년에 앞으로 이렇게 우리가 매입을 해서 한다는 것은 통보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 절차를 밟아서 정식으로 계약한 것은 없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해야하고,

밟아서 계약하면 쉬울 거 아니예요? 그것은.

물론 빨리 되면 쉬운데,

추진하시고, 그 설계를 꼭 용역설계를 해야 합니까? 돈 6억원 가지고.

그것만 하는것 아니라 진입로도 조금씩 확장을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것까지 용역설계비를 줘서 용역을 할 필요가 있나 싶어요. 제 얘기는 부지매입도 빨리하고 설계도 빨리 해서 7월달에 저는 끝냈으면 좋겠어요. 빨리. 그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사업비를 확보하는데 애를 썼는데, 사업관계도 빨리 좀 추진해 주세요.

예. 그렇게 빨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에는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7월달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7월달에 완료하세요.

예.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빨리 마무리 짓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160쪽에 노인종합복지회관 신축있죠? 부지매입은 순조롭게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2필지는 완료가 되었고, 2필지중에서 1필지는 이번주 안에 마무리 해준다고 했는데 연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사람은 다음주나 해서, 이번 1월달에 마무리를 지을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좀 빨리 해주시고, 그 조감도 나온거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없어요? 그 조감도 나오면 저한테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잘 만들어져야 종합복지회관다운 종합복지회관이 되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복지과에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 직원 여러분들이 애쓰고 계시니까, 우리 남원시민이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없도록 이렇게 사업이라던가, 남원시민한테 최대한 수혜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과, 주민생활과가 비슷한 업무가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조직개편이 있을 예정으로 있습니다만은 이 복지는 선택적 복지에서 지금은 보편적 복지로 가야 합니다. 앞으로. 앞으로는 아까도 제가 주민생활과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선진국에서는 그렇습니다. 낳아서 부터 죽을때까지 국가에서 복지혜택을 받습니다. 그만큼 능력이 있고 국가가 부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남원시도 예산이 4천억원 예산으로 가기 때문에 이 복지에 대한 것이 더욱더 매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요양보호사가 남원에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고 있는 곳이 있어요?

예. 예.

남원시에 요양보호사가 몇명쯤 확보되어있는지 대강 아시고 계신가요?

그것은 솔직히 저희들한테 등록을 해주고 그런것이 없기 때문에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거기서 복지과에서 연락관계, 소통관계가 안됩니까?

그 요양기관은 도에서 직접 인가를 내주고, 모든 절차가 저희들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도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요. 물론 저희들도 시 관계이기 때문에 같이 관리같은 것은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인 그런 업무체계같은 것은 도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요양 보호사 자격 1급 그렇게 나오면 그분들이 어떤 복지사업을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남원시도 상당히 관행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그 요양관리사 자격증을 따면 어떤 사업은 그분들이 하지는 못합니다. 못하고, 노인시설에 들어가서 노인시설의 종사자로 임명이 되면 그분들이 노인들한테 서비스를 해주고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그분들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것을 상당히 많이 할려고 하는데, 그것이 지금 우리 차미화씨 한번 설명해 보세요.

지금 요양관리사 자격증 따신 분들이 사실상 많이 있습니다. 그걸 따면 다 취직이 된걸로 생각하시고, 너도 나도 많이 따가지고 계시는데 그러다보니까 서로 노인시설에 들어갈려고 상당히 경쟁을 많이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노인시설에는 생활관리사로 했던 분들이 전부다 자격증을 다 따버리기 때문에 그대로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요양보호사가 복지 사업을 할려면, 뭡니까? 어떤 기준이 있어요. 1명대, 1대 3명인가요? 이것이. 설명해 보세요.

재가복지시설 그 관계 말씀하시죠?

200명이요? 그런분이 중첩해서 복지사업을 한다고 한다면 노인을 서로 모실려고 그러지 않겠어요?

환경과장 소근호입니다. 2008년도 환경과 주요업무 성과 및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고바람)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환경과에서 홍보가 좀 미약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장님이나 시 간부들이 새벽에 직접 청소관련이나, 도시 미관에 대해서 점검하고, 체크하고 또 수시로 그런 미비한 점에 대해서 개선을 하니까 비교적 남원시가 깨끗한 점이 인식이 되어서 그런점도 있고요. 그다음에 Clean남원 청결의 날을 한달에 한번씩 하는데 참여에 따른 인센티브랄까, 그런것이 전혀 없습니다. 자율적으로 참여하게끔 되어 있어서 그런점이 있고요. 또, 여름철 같은 경우 혹설기때는 온도가 너무 높이 올라가서 그런 점들이 있고, 겨울에는 혹한기라서 또 참여가 저조한 부분들이 있고, 여러가지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서 참여가 저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