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성낙욱 의원 발언
용식
이용식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영호 총무국장님과 허목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여러분! 기축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1.업무보고 청취의 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기획조정실, 총무국, 보건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이승훈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승훈입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간주예산 현황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영호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총무국장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이영호입니다. 평소 저희 총무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이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유인물에 의거 2009년도 총무국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허목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허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용식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2009년도 업무계획 그리고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승훈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승훈입니다. 이용식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직자윤리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제9조제2항의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이 개정됨으로써 부산진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기능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 결정 사항 및 관할 대상, 구의회에 연차 보고서 제출, 조항 등을 개정하고 한글 맞춤법 등의 어문 규범과 띄어쓰기에 맞게 표기 다시 조정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용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동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김동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근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욱
성낙욱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개정안 제6조5항을 봐주시면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를 신설했습니다. 공개한 적이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사실 이 조항이 없어도 공개한 적은 없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상위법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이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상위법 규정에 맞추어서 새로 추가를 하는 것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혹시 상위법에서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들어봤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제가 알기로는 재산등록자가 전부다 신고했을 경우에 공개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는 비공개 재산등록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낙욱
성낙욱위원
제6항에 보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2항의 내용은 무엇이지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로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그 위원회의 회의 등인데, 지금 신설하는 내용을 봤을 때는 서면으로 심의 의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위원회가 개최하면 위원들 참여가 저조했기 때문에 이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실제 저희들이 매번 간단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서 매번 개최하는 것은 인력 예산 낭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갑자기 긴급하게 했을 경우에 회의 소집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실제 현실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을 법적으로 규정을 새로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현실화를 시키겠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만약에 서면으로 심의의결한 위원에 대해 가지고 수당 지급 관계는 어떻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주지 않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러면 제8조2항 연차보고서 제출이 있습니다. 위원회는 매년 구의회 2차 정례회때 보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신설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위법에 법상에 이때까지 매년 정기국회에 연차보고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국회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매년 정기국회 또는 해당기관 의회에 2차 정례회에, 국회 등이라고 등을 하나 더 넣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당 지방의회에 2차 정례회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추가를 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것이 법이 개정된 것입니까? 원래 법이 그래되어 있던 것입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국회만 명시했다가 국회 등이 해서 등을 하나 더 넣어 가지고 지방의회도 반드시 제출하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선
이용선위원
이용선 위원입니다. 실장님, 신설조항 중에서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이것을 공직유관단체를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구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없지요. 없는데 굳이 이것은 개정조례안이 우리 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관할유관단체라고 했는데 유관단체가 없지 않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우리 구에는 없습니다만, 구에 따라서 공단이라든지 공사라든지 공기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우리 구도 앞으로 공기업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문구가 삽입됩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알겠습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이용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훈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