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수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님께서 건강상의 이유로 참석하지 못하고, 조건종 전문위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인호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임기규 도시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기축년 새해들어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국별 업무보고 청취의 건과 조례안 2건이 되겠습니다. 1. 2009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기주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김흥섭 복지사업과장입니다. 이문재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김채근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조재천 지역경제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외희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현황사항, 간주예산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임기규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도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임기규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강외희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 문강길 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 심재하 과장입니다. 건축과 안상욱 과장님은 1월12일자로 부산시로 발령 나시고 현재는 공석입니다. 건설과 박종국 과장입니다. 지적과 최상일 과장입니다. 업무계획의 보고순서는 기본현황과 2009년도 업무계획, 특수시책,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안(구청장 제출)

도시국장 임기규입니다. 평소 저희 도시국 소관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강외희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4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8년 1월 1일 시행된 「교통안전법」제13조 및 「교통안전법 시행령」제8조에 의거 지역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구의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과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심의하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본문 10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2조 위원회의 기능은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과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교통안전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안 제4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6조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개최 5일 전까지 통지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행정과장이, 서기는 교통안전 업무담당자가를 맡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구의 교통안전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건종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건종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황철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3조 구성에서 위원회의 위원중 구청 공무원의 위원이 구청장, 부구청장, 도시국장, 기획조정실장, 도시안전과장, 건설과장으로 되어 있는데 구청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사항에서 부구청장이 꼭 참석할 필요가 있습니까?

예, 먼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2008년도 처음에 제정이 1월 1일날 교통안전법이 시행되고, 제정이 되어서 그 이후에 각 구·군 준칙안이 시에서 늦게 지연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 구에서는 이미 조례 제정이 되었고, 우리는 지금 조례 제정단계에 있고, 아직까지 제정을 안하고 있는 구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중간쯤 가고 있는데 우리 대체적으로 여러 구가 관련되는 경우에는 어느 구가 색다르게 하다보면 너무 차이도 날 수 있고, 같은 부산시 안에서 가능하면 통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준칙안이 있습니다. 준칙안대로 따르다 보니까 구청장이 위원장이라고 하더라도 부구청장을 배제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있고, 또 청장님이 참석 못하시는 경우도 고려를 해야 하니까 부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위원회에 구청장과 부구청장이 모두 위원이 될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교통안전법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맡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부구청장을 위원회에서 제외시키고 대신 도식국장이 부위원장을 맡으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그리고 이 법이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입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장을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에 포함시키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른 구나 시에서도 시장이 위원장이 되더라도 부구청장이 부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추세이니까 지금 개인 생각입니다만 부구청장을 부위원장으로 두고 다만 검토의견에 나와있습니다만 교통행정과장이 간사로 되어 있는 것을 꼭 필요하다면 상의를 하셔서 위원들 의견이 집결되면 간사를 한 격 낮추어서 교통행정과장을 위원으로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렇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7조에 보면 우리 구에 위원회 조례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 조례상에 간사 및 서기 규정을 보면 거의 전부가 간사는 업무담당 계장이 서기는 업무담당 직원이 맡게 되어 있죠? 그런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만 유독 간사를 교통행정과장이 맡아야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례 준칙안이 그렇게 되어 있어 조례 준칙안대로 따르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먼저 시행된 구의 대부분이 우리 되어 있는대로 되어 있고, 한개 구가 방금 김진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식으로 수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다른 구에서 이렇게 한다고 우리가 따라갈 필요는 없거든요. 우리 구의 특성에 맞추어서 우리 구에 다른 위원회 조례안이 많이 안 있습니까? 잘 참작을 해보셔서 연구를 한 번 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김진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국장님! 교통행정과장님이 조례를 심의를 해야 하는데 간사를 하면 심의를 못하지 않습니까?

간사가 설명을 하면서 자기 의견을 반영을 할 수가 있고, 간사가 된다고 해서 심의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간사 업무를 보면서 심의를 한다는 것은 이치적으로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김진수 위원님 말씀이 제가 볼 때에도 맞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환 위원입니다. 안 제3조제1항을 보세요.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죠?

예, 맞습니다.

경험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인원이 너무 많아 지금 위원회가 많다 아닙니까? 너무 많아서 효율적인 진행이 어렵고, 또 회의가 형식적으로 흐를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보는데 그런 점을 볼 때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위원수를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한 15명 이내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굳이 15명이나, 18명이나 20명 해도 크게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우리가 운신 폭을 좀 넓히려면 20명으로 준칙안에도 되어 있고, 상위법에도 되어 있는 그 안대로 따라도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5명 줄인다고 해가지고 실효성이 뚜렷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니까, 지금 현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매월 한다든지 하는 사항도 아니고, 1년에 한 두번 개최될까 말까 하는 이런 위원회이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한 20명 정도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교통안전법을 이 부분에 대해서 찾아 보았거든요. 시행령 제8조에서 보면 구성을 보니까 시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시군구가 보니까 시군이 보니까 한 20명 되어 있더라고요. 시군은 범위가 크다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구보다 시군이 범위가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구는 꼭 20명을 둘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되더라고요. 우리는 범위가 좁은데 같이 시도처럼 그만큼 광범위하게 20명을 둘 필요가 없다고 본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15명으로 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재 20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안에는 20명으로 해놓고, 운영을 14명을 하든, 15명을 하든, 16명을 하든 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운영할 때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그러면 조례는 20명을 만들어 놓고 그러면 15명을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20명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나중에 20명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럴 것 같으면 꼭 20명 조례를 둘 필요가 있습니까? 15명 충분히 됩니다. 다른 위원회도 보면 충분히 되거든요.

20명 이내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가 우리는 15명을 만들자는 이야기고, 우리 국장님 말씀은 20명을 만들어 놓고 15명으로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한참 하다보면 또 의견이 변동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15명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시도도 제가 들어가 보니까 범위도 넓은데 20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구는 결국 범위가 좁으니까 15명을 해도 충분하니까 15명을 조례로 두었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충분히 일리는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명 이내이니까 최고로 20명을 넘어갈 수가 없으니까 20명 안에서 15명으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하려면 최소한, 만약 15명으로 못을 박아 버리면 다음 16명, 17명이 되면 또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국장님! 제9조를 한 번 봐주십시오. 수당이 나와있거든요.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여기 수당에 금액에 안나와 있는데 보통 위원회 수당이 7만원이 대부분인데 9만원이 책정된 곳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15만원이 책정된 곳도 한 위원회가 있었고, 우리 예산상 보면 수당이 보통 7만원인데 예산 심의 올라 온 것을 보니까 9만원이 되어 있는 심의위원회도 있고, 우리가 깜짝 놀란 것은 저희들 심의를 하다 보니까 15만원인 곳이 있었거든요. 그래 이것은 어떻게 해서 수당이 많느냐 물으니까 이 분들은 보통 한 번 강의를 나가면 최소한 30만원씩 받는 분들이라서 그렇게 책정을 했다는 과장님 답변을 받았는데 여기서도 수당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당이라든지 조례 제정을 할 때 심의위원에 대한 인원수 그리고 수당 금액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예산편성 지침이나 매년 수당규정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시에서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그렇고 각 부처에 물가상승률 또는 외래 인사인 경우에 고정된 인사를 제외한 추대하는 인사는 심지어는 몇십만원, 몇백만원까지 가는 이런 수당 주는 분들도 계신데 그 규정에 따라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우리가 정하기 때문에 조례에서 얼마다, 이렇게 정하는 것은 무리고, 매년 정부 예산편성 지침을 봐서 해마다 조금씩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어떤데는 동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르면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물론 무리는 없는데 방금 인원에 대한 논란이 저희들하고 계속 있었는데 수당에 대한 부분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조례를 정할 때 저희들도 타당한 부분을 심의할 수가 있는데 다른 구에 조례가 제정이 된 구가 있죠?

예, 된 구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수당이 얼마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는 수당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방금 우리 안에 되어 있는 이 내용만 들어있고 수당에 대해서는 사실 조례에서 언급하기는 무리입니다.

앞전에 다른 조례가 올라왔을 때 보니까 수당 금액도 나와 있었거든요. 그러면 다른 구에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구에도 위원장은 청장님이 하시고.

예, 똑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구를 따라서 그렇게 부산시에 다른 구를 일률적으로 같이 따라가기 위해서라면 수당도 거기에 한 번쯤 검토를 해서 국장님 그 정도는 알고 조례를 갖고 오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 관계는 우리 충분히 운영을 하면서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당 관계에 범위를 초과해서 하게 되면 사실상 좀 감사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있기 때문에 고정된 이 수당은 우리 도시국만 해도 위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형평성도 봐서 운영할 때 비슷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비슷하게 만들어져야 하고, 앞 전에 다른 위원회처럼 특수성을 가지고 7만원에 대해서 15만원은 배가 넘은 금액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국장님이 아까 다른 구의 조례도 비교해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부분도 기본적으로 알고 올라와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좀 더 명확한 심의가 될뻔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안 되니까 그 점에 대해서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예, 운영을 할 때.

그것은 나중에 조례가 제정되고 난 다음이고,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저희들이 심의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일단은 예산이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위원회가 1년에 몇 번 열릴지도 모르고 어떤 중대사항이 생길 수도 있는 교통안전심의위원회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1년에 몇 번 열리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계속 들어간단 말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권수용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 인원에 따른 금액이 증액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질의해 봤습니다.

예,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제2조 기능에 보면, 심의의결 한다고 해 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심의 의결기관이라는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더 신중한 심의를 위해서 필요한 인원이 20명이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교통안전법에 대한 심의 의결이 주로 어떤 사항들입니까?

우리 부산시에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똑같이 있게 됩니다. 거기서 부산시 전체에 대한 교통정책이라든지, 큰 광로에 대한 이런 계획이 그걸 범위 안에서 각 구별로 해야 될 사항, 아직까지 구체적 예를 들긴 그렇습니다만, 각 구별로 결정해야 될 사항들을 우리 진구 안에 일어나는 모든 사항들은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태 이 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는 어떻게 심의를 했지요?

이 자체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처음 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는 이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라는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구체적으로 교통안전, 안전이다 그렇지요? 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부분들이 보통 안건이 어떤거냐는 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이.

아직 시에서 안건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언급을 안 해 줬기 때문에 시 심의위원회에서 안전대책계획이 나오면 예를 들어, 국토기본이용계획도 정부 차원에서 기본계획이 나오듯이 이것도 진구에 대한 교통안전계획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아니, 교통안전법에 의해서 정책심의위원회, 이게 정책심의위원회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교통안전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그 안전법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예, 상세히는 몰라도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 안전법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말씀을 해 보시죠.

교통에 관한 거의 모든 사항을 총망라하고 있다고 봅니다.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그러니까 그에 대한 우리 진구 관내에 우리가 조례를 정하는 것은 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해야 하는 부분에 대한 위원회를 지금 우리가 조례로 정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조금더 알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지금 조례안만 올라와 있어서 여기에서 과연 심의 의결해야 될 부분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과연 이 전문가들이 보니까, 거의 전문가들이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심의 의결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토론도 있을 것이고, 나름대로 또 그 어떤 다른 위원회하고는 좀 다를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홍순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게 위원회가 계속 있었으면 어느 안건을 심의하는데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처음 만들다 보니까 이 필요성만 제기되고, 아직 운영실적이 없습니다. 다만, 심의하는 주요 내용에는 해당 지역의 육상교통 안전에 관한 중·장기종합정책의 방향이라든지, 육상교통 안전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통안전시책에 관한 사항, 이런 식으로 주요 내용이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도 어떻게 따지고보면 딱 꼬집어서 어떤 예를 들기는 지금 선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의 의결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상당한 토론이 있을 것이고, 위원회의 수당도 이렇게 딱 정하기가 힘들 겁니다. 그렇지요?

예.

예, 이상입니다.

홍순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양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용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는데, 법제처에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기준에 따라 안제1조 목적 중 같은 법을 교통안전법 시행령으로, 제3조2항4호 마목중 전문지식을 학식으로, 제4조 임기단서 중 잔여기간으로를 남은 기간으로 각각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수정하실 겁니까?

예, 이것은 제가 미처 다 세밀히 검토를 해야 됩니다만, 좀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전문위원님이 해 놓으신 것 같이 이렇게 수정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검토를 하셔서 이렇게 해서 했으면 싶은데.

예, 알겠습니다.

꼭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용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홍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잠시 간담회를 통해서 마무리 짓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임기규입니다. 도시안전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77호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2007년 12월 21일, 같은법 시행령이 2008년 7월 9일 개정됨에 따라 그에 따른 구 조례를 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 등 특정구역 지정시 시장과 사전협의 후 주민의견 수렴을 하도록 되어 있어, 그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시하였고,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광판이용 공공목적광고 표출비율을 당초 25% 이상에서 20%로 하향조정하고, 옥외광고업자 사후관리 강화를 위하여 옥외광고업자가 폐업일로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을시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으며, 영업소내 등록번호와 관리대장 등을 비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실명제 시행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표시방법 개선으로 전주 및 가로등주가 광고물 표시금지 물건으로 지정됨에 따라 별표 2의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신고 수수료에서 전주와 가로등주를 삭제하였으며, 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금액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고, 옥외광고물 의무위반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함에 따라 과태료 세부부과 기준을 당초 부과액에서 60%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늘어가는 불법 광고물의 근절로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에 있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건종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내용은 생략하겠으며, 황철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본위원이 알기로, 옥외광고물 실명제는 2007년 12월 21일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으로 도입되었고, 신규 광고물은 2008년 12월 22일부터 적용이 되었고, 기존 광고물은 2009년 6월 20일까지 실명제 표시를 마쳐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예, 맞습니다.

법에서 2008년 12월 22일부터 신규 광고물에 대해 실명제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반해, 아직까지 우리구 조례는 제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2008년 12월 20일 이후부터 조례제정 이전까지의 기간동안에 설치하는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실명제 적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인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입니다. 저희들 우선 이게 조례 준칙안이 작년 11월말에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이 긴급하게 저희들 안건을 채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좀전에 말씀하신 내용이 원래 2008년 12월 21일까지 이 안이 제대로 심의가 되고해서 시행이 되어야 됩니다만, 행안부에서 지금 준칙안이 작년 11월말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규제개혁위원회도 있고, 또 안에 대한 검토도 있고 하다보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만, 너무 시일이 촉박해서 작년 12월 20일 이전에 시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안이 통과되는대로 저희들 열심히해서 어느 타 구 보다도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조례가 공포되면 옥외광고물 실명제가 실시되고, 불법 광고물에 대한 과태료가 중과될 것인데, 현재까지 광고주에 대한 이러한 법령개정사항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예, 나름대로는 지금 설명회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광고물 관리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60에서 70%로 대폭 인상시키고자 하는데, 과태료를 이렇게 갑자기 많이 인상시키면 반발이 생길 우려는 없습니까?

예, 다소 반발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저희들 실상이 어떤가하면, 사실상 우리 광고물 총 수가 3만9,000개 정도 됩니다만, 불법으로 지금 현재 등록이 안 되고 설치된게 만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또 지금 광고물 중에서 이동식으로 가게 앞에 내놓은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다 불법이기 때문에 불법이 너무 성행하기 때문에 아마 전체적인 사회분위기에서 이것은 강력히 단속을 해야 한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태료를 급격하게 인상시키는 것은 결국 우리 주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인만큼 인상된 과태료를 조례 공포일부터 당장 시행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민들에게 충분한 홍보기간을 둔다는 의미에서 그 시행일을 일정 기간 연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요?

주민들을 위해서 지금 서민대책도 나옵니다만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행안부에서 일괄 추진하는 사항이 되어서 만에 하나 저희 구에서 유예를 시켜주게 되면 타 구에서 바로 시행하는 구에서는 어느 구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도 나올 수가 있고, 그런 다수의 문제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진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조금전에 김진수 위원님 질의하실 때 충분한 홍보를 해서 시행하는 것이 안 낫겠나 말씀하셨는데 타 구하고 형평성에 안맞다고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예.

자치행정을 하는데 꼭 타 구하고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일반적인 사항은 어느 정도는 타 구하고 바란스를 맞추는 것이 좋고요. 만일 그 구에 특이한 사항이 있다면 얼마든지 조례를 달리를 할 수는 있습니다.

부산진구 행정은 부산진구민에 맞게끔 행정을 펴나가는 것이 맞지 타 구에 맞추는 것은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부산진구에 있는 구민이 타 구에 구민 보다 더 행복하고 좋다는 생각과 느낌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 부산진구가 살기 좋은 부산진구가 안 되겠습니까?

예, 그 점은 동의합니다.

그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환 위원입니다. 안 제6조제1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의 규정에 보면 구청장은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보면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미관지구 및 시설보호 지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3. 폭 30m 이상 도로변, 4. 그 밖에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구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보면 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3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지역 중 특정지역을 지정하여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 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미관지구 및 시설보호지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3. 폭 30m 이상 도로변, 4. 그 밖에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구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처럼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똑 같은 내용을 조례에서 중복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행령에서 규정된 내용이 똑 같은 내용일 경우에는 조례상에서 제외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규정에 되어 있는데 조례에 중복적으로 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보는데 이것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안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제6조제1항제1호에 보면 구청장은 하는 시행기관이 나와있습니다. 기관이 나와있는 경우에는 조례상에 시행기간을 명시해 주는 것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 중복되었는데 이것은 안해도 관계없는데, 안 그렇습니까? 다시 하도록 하고요. 조례상에 보면 다른 조례에는 영 제 몇조에 따라, 혹은 영 제몇조에 따른 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안 제32조의2 제1호에 보면 제27조제1항에 의한 교통시설의 내부광고와 영 제28조제3항에 따른 도시 철도 차량광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영 제28조제3항에 따른 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명칭관계는 제가 검토를.

다른 것은 전부 의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따른 이라고 붙여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저로서는 특별한 사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다른 조례안에는 보면 전부 의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가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또 띄어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6조 제목에 보면 광고물의 표시 제한등 되어 있는데 광고물등에 붙여 쓰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띄어쓰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띄어쓰는 것이 맞죠? 그런데 왜 붙여 써서 해 놓았는데, 제가 보니까 제32조의2 제1항에 보면 이하 이조에서 보면 실명제 표시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에는 띄어쓰는 것이 맞는데 붙여 놓았으니까 잘 못 된 것이 아닙니까?

예, 잘 못되었습니다.

이것 띄어가지고 하도록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김병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부터 과장님 자료를 올릴 때는 신중히 해서 올리십시오.

죄송합니다. 너무 준칙안이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핑게 같습니다만 미처 전문위원 검토내용이 저희들이 검토 못한 부분까지 지적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말은 필요없고 행동으로 실시하면 됩니다. 오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경은 위원입니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집행부에서 제출한 개정안을 쭉 보다보니까 우리가 임시회가 열리기 전에 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받아보지 않습니까? 쭉 살펴보다 보니까 저희가 조례안을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정확히 어느 것이 바뀌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서 저희들이 면밀히 보았거든요. 그런데 내용이 이해가 안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주어가 빠져있다거나, 단어가 선택이 잘못되었다거나, 오타가 나 있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29조 같은 경우에는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하면 주어가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다가 아! 이런 부분을 첨부를 해야 하겠다. 구청장은 이라는 주어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넣어야 되겠구나, 또 쾌적한 생활을 위하여, 단어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고, 오타도 있고, 이것을 보면서 수정을 제 나름대로 했습니다. 보다가 제가 조례를 실제로 찾아보니까 조례에는 바로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우려했던 그 부분들이 바로 작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자료를 제출을 하실 때에는 그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작성을 안하신다는 것이죠?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미처 시기적으로 너무 촉박해서 저희들이 못챙긴 부분이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준칙안이 늦게 내려와서 그렇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저희한테 제출이 되어야 저희가 심사를 할 때도 조금 불필요한 시간이 줄어들고 효율적인 심사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집행부에서 자료를 제출하실 때에는 조금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사실 법안의 내용은 정확히 제출되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관찰을 하고 또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시는 안 그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잘 인지하셔서 다음에는 착오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