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범표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방식은 국장이 나와서 보고하고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보고 부서인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억기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원대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깨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지난 한 해는 사회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계속 되었으나 도시건설국의 소관 업무분야에 있어서는 의원님들의 풍부한 경험과 넓은 식견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신 덕분으로 맡은바 소임에 전력을 다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금년도에도 우리 도시건설국에서는 시정의 기본방향인 「시민과 소통을 통한 경영혁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특히, 지역의 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충고와 조언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의견을 교환하여 시정에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2008년도에 도시 확장 및 2010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중앙 및 경기도 승인에 이어 지난 1월 9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된 도시관리계획안이 오랜 진통 끝에 심의 완료되어 조만간 결정 고시가 되면 각종 인허가 신청시 허가가 가능해 짐에 따라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도 의원님들의 성원과 격려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19쪽의 도시과 소관입니다. 기구 현황 및 220쪽 업무분장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1쪽 덕계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국군덕정병원 부지인 덕계공원은 2008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용지보상,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등의 제반 절차를 완료하고, 2008년 12월 30일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금년 까지 사업을 완공하여 시민들에게 문화, 여가, 휴식 등의 편익 제공은 물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222쪽 2020 양주 도시기본계획 후속조치입니다. 양주 도시기본계획이 2008년 11월 18일 경기도로부터 승인되었으며, 승인된 시가화예정용지에 대하여 제1종 및 2 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지구단위계획을 민간이 제안할 경우 조속히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3쪽 관리지역 세분 2차 수립은 도지사 승인 사항으로 비도시지역에 대한 관리지역 세분은 지난 2007년 7월 30일 1차로 세분을 완료하였으며, 이후 농업진흥구역에서 해제된 지역과, 도시지역 확장에서 제척된 관리지역 약 23㎢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11일 경기도에 승인 신청하여 관련부서 협의 중에 있으며, 2009년 상반기 중 조속히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4쪽 관리지역 세분3차 수립입니다. 2008년 12월 22일 농업보호구역에서 해제된 7.12㎢ 중 비도시지역에 해당되는 4.7㎢에 대하여는 조속히 용역 발주하여 2009년 하반기 중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5쪽 도시지역 용도지역세분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심의가 완료되었으므로 2월 중에 결정 고시 및 열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6쪽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입니다. 앞에 설명한 양주도시관리계획 결정 후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집행계획으로 조속히 발주하여 2009년 중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7쪽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수립은 지구단위계획안은 25개 지구에 대하여는 현재 관계기관 및 부처협의 진행 중에 있으며, 2009년 상반기 중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심의를 상정하여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안이 결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28쪽 G.B해제지역 도시관리계획 변경입니다. 장흥면 삼하리 상촌·하촌 지구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에 대해서 현재 중앙부처 협의 중에 있으며 2009년 1월 중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상정하여 제1종 전용주거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9쪽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 추진입니다. 우리시 군사시설보호구역은 행정위임을 포함하여 147.37㎢로 행정구역 면적의 47.5%입니다. 2008년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6개 지역 618만 2천㎡에 대하여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행정위임을 완료 하였으며, 2009년에는 도시관리계획에 반영된 시가화예정지, 산업단지, GB해제지역 등 향후 개발대상지에 대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를 추진하여 사유재산권 보호 및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재난과 소관입니다. 233쪽의 건설재난과 기구현황 및 234쪽 업무분장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35쪽 시설물 안전점검 추진, 236쪽 범시민 안전문화운동 추진, 237쪽 2009 어린이 안전교실 추진, 238쪽 2009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239쪽 독거노인 등 기초생활보장가구 안전점검, 240쪽 민방위 교육운영 및 훈련의 내실화 도모, 241쪽 민방위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 철저, 다음 242쪽 기업체 현지 민방위 기본교육 실시, 243쪽 전문건설업 등록 및 관리, 244쪽 하천관련 국·공유재산 관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하겠습니다. 다음 245쪽 하천 개수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석우천은 총 사업비가 86억 원으로, 2008년도까지 도비 전액을 확보하여 노후교량 2개소를 끝으로 하천개수 2.96Km와 노후교량 5개소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홍죽천은 총 사업비가 130억 원으로서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용지보상을 추진 중이며, 금년에 확보된 10억 원으로 용지보상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청담천과 덕계천은 회천택지개발 지구 외 하천정비 사업과 연계하여 용지보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46쪽 지방하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연곡천, 효촌천, 방성천 3개 하천에 대하여 총 사업비 380억 원 중 2008년까지 247억 원을 확보하여, 효촌천 3.59Km, 연곡천 2.38Km에 대하여 개선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국·도비 60억 원이 내시되어 연곡천 잔여 구간 1㎞를 추진하여 사업을 마무리하겠으며, 방성천은 잔여 사업비로 보상 및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8쪽 중랑천 하도준설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38억으로 2008년까지 사업비 전액을 확보하여 하도준설 2.4Km를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기 착공된 낙차보 1개소를 마무리하고, 자전거 도로는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가 지난함에 따라, 추가로 사전환경성검토용역이 필요한 바, 회천택지지구 외 하천정비사업에 포함하여 재협의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9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2008년까지 130억을 투자하여 5개 하천에 대한 79%의 용지보상 완료하였고 금년에 확보된 15억 원으로 용지보상과 2차분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50쪽 하천 유지관리 사업, 251쪽 LCD산업단지 진입교량 설치 공사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 252쪽 소하천 재정비 종합계획입니다. 2010 양주비전 계획과 2020 양주 도시기본계획에 의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정비로 도시 환경에 맞는 소하천을 조성하고자 2008년도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정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금년도에 시비 2억 원을 확보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3쪽과 254쪽 옥정, 회천 택지개발사업 지구 외 하천정비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55쪽 재해예방을 위한 사전대비태세 구축사업과 256쪽 재난영상 감시시스템 확충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57쪽 강우관측시설 확충 사업으로 국지성으로 변하고 있는 기상상황에 대비하여 강우･풍향･풍속･기온 등을 관측할 수 있는 기상관측장비를 관내 6개소에 설치하여 기상변화에 신속히 대응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억 4천만 원 중 2008년까지 1억 500만 원을 투자하여 5개소에 설치하였으며, 금년도에 3500만 원을 추가 확보하여 강우 관측시설 확충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66쪽 시도 확·포장 및 정비사업입니다. 금년에 21개 사업에 대하여 총 630억 원을 확보하여 계속사업 16건과 민자사업 2건, 신규사업 3건을 추진 할 계획으로 금년도에는 의정부시계~광사동간, 홍죽~연곡간, 방성~산북간 3개 노선을 준공하고, 은동~회암간은 사업비 확보상황에 따라 2010년까지 완료 할 계획이며 민자사업 2개 노선 중 도하~덕계간은 보상 및 공사를 착공 할 계획이며 교현~우이간은 경기도와 긴밀히 협조하여 서울시와의 협의 등을 계속 추진하고 용암~도하간등 12개 노선은 보상을 실시 할 계획이며, 석우~가납간, 원학교 재가설, 생활속 명품자전거 도시건설 사업 등 3개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금년 1월부터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설계와 더불어 추경 또는 2010년부터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완료 할 계획입니다. 다음 291쪽 상부기관 및 유관기관 추진사업은 10개 사업으로 먼저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는 2개 연결 노선으로 자금~회천 간은 2008.12.10일 고읍IC에서 자금IC 구간 까지 일방향 부분 개통하고 6차로 확장공사는 계속 시행중에 있고 회천~상패간도 계속 시행중에 있으며, 국도39호선 대체우회도로인 장흥~송추간도 계속 시행 중에 있습니다. 서울~포천간 민자 고속도로는 우선협상 대상자로 대우 콘소시엄이 지정 되었습니다. 국가지원지방도 및 지방도는 6개 노선 중 법원~상수 등 4개 노선이 공사 중에 있으며 국지도39호선은 민간투자 사업이 제안 접수 됨에 따라 2008년 12월에 공공투자관리센터에 검토 의뢰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97쪽 도시계획도로·취락지가로망 정비사업입니다. 2009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6개 노선을 추진 할 계획으로 이 중 5개 노선은 용지보상 및 공사를 추진하여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1개 노선은 사업비 확보 관계로 우선 실시설계용역만 실시하고 추경 또는 2010년부터 연차적으로 사업비 확보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12쪽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사업, 317쪽 도로 유지관리사업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32쪽 인도설치사업입니다. 국도 3호선 양주역 앞 인도 미설치 구간과 검준산업단지 입구~상수사거리 국지도39호선 인도설치공사에 사업비 6억 1천만 원을 확보하여 인도를 설치할 계획이며, 행정안전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안전한 보행 환경조성 사업비가 현재는 60억이나, 국·도비 지원과 시비 부담이 50억으로 조정 내시되어 국지도56호선인 덕정사거리에서 상수검문소까지 약 7.5km 인도 미설치 구간에 현 도로 부지를 이용하여 인도 및 자전거 도로를 설치 할 계획입니다. 다음 337쪽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338쪽 지역개발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47쪽 공원관리입니다. 우리 시의 공원관리 현황은 총 66개소에 17만 2천㎡입니다. 7억 원의 사업비로 봉우근린공원 외 65개소에 대한 청소, 조경, 경비는 전문업체에 위탁관리 할 계획이며, 공원 내 편의 및 놀이시설물 신규설치와 노후 시설물에 대한 보수⋅교체를 실시하여,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348쪽 가로수 관리 및 가로환경정비, 349쪽 봉우근린공원 리모델링, 다음 350쪽 공원내 체육시설 설치, 351쪽 꽃묘식재, 352쪽 도시숲 조성관리, 353쪽 가로수 조성은 다음 354쪽 도시공원 조성, 355쪽 아름다운 소공원조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56쪽 등산로 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체계적인 등산로 정비 및 유지관리로 안전하고 쾌적한 등산 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4억 5천만 원으로 탐방객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불곡산 등산로부터 안전시설물을 정비⋅확충하여 등산객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산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57쪽 숲 체험 쉼터 조성과 다음 358쪽 장흥관광지 산책로 조성, 359쪽 산불감시 및 방지대책, 360쪽 숲 가꾸기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361쪽 조림사업입니다. 산림의 자원화를 위하여 산불피해지 및 수종갱신 대상임지에 경제수종을 식재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9900만 원으로 미입목지 및 수종 갱신지 등 42헥타의 조림대상지에 다양한 수종을 식재하여 건전한 산림자원이 육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62쪽 임도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먼저 367쪽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 구축입니다. 회정, 산북역 신설추진은 회정, 산북역 신설 타당성조사 용역을 건의하여 철도시설 관리공단에서 용역을 완료하고, 국토해양부에 보고되어 용역결과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철7호선 연장사업은 의정부시에서 타당성 조사용역을 완료하고, 국토해양부에서 예비 타당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23일 양주시, 의정부시, 포천시가 함께 경기도에 진달 하였습니다. 그동안 시민단체의 참여 및 역할이 있었으며, 국회 정책 세미나 등을 통하여 많은 홍보가 되었습니다. 고읍지구 광역버스 개설은 고읍지구 광역교통 개선대책에서 제시한 종로5가, 삼성역 2개 광역버스노선을 유치코자 하며, 경기도, 국토해양부와 협의하여 개설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양주시 대중교통 개선대책 사업은 대중교통 이용자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배차간격 30분 이내, 1~2회 환승으로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용역 완료 후 사업비 확보, 운수회사 간 협약체결을 통해 버스노선 개편을 실시하여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증진할 계획입니다. 수도권 통합 환승할인제 운영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환승할인이 되지 않는 32번 노선 등 시외버스에 대해서는 인·허가권이 있는 경기도에 건의 하였으며, 환승할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69쪽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 370쪽 주차질서 확립으로 교통체증 해소, 371쪽 고읍신도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다음 372쪽 무단방치자동차 일제정리, 373쪽 주민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구축, 374쪽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 375쪽 자동차 관련 체납액 관리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81쪽 건축행정 건실화대책 추진입니다. 건축분야의 준법질서를 확립하고, 건실한 건축환경을 도모하여 고객만족 건축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건축행정 건실화대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연 2만 5천여 건의 건축관련 민원사무를 처리하였으며, 위반건축물 108건 적발하여 조치를 완료하거나 조치 중에 있고, 이행강제금은 91건에 2억 8800만 원을 부과하여 59건에 1억 1700만 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명품 아트도시 건설을 위한 건축경관 가이드라인 운영, 건축 관련 규제사항 완화 등 고객들의 불편사항을 발굴 제도 개선하여,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건축행정의 준법질서 확립과 건실 시공 풍토가 조성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82쪽 양주시 사랑의 집짓기 확대 추진, 383쪽 공동주택단지 사후관리, 385쪽 접경지역 지원사업 추진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387쪽 마을회관 건립·보수 지원사업입니다. 마을회관이 없거나 노후화된 마을회관을 보수하거나 새로이 건립하기 위하여 백석읍 홍죽2리 마을회관 신축, 광적면 가납1리 마을회관 보수 등 신축 5개소, 보수 4개소에 15억 7천만 원의 보조금 지원 추진하여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복지향상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388쪽 명품APT 건설사업 추진과 389쪽 건축물대장 정비사업, 다음 390쪽 옥외광고물 등 정비사업, 391쪽 기존 공동주택단지 현장민원 상담실 운영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392쪽 건축허가(신고) 취소 사전예고제 실시입니다. 건축허가 및 신고한 후, 1년 이내 건축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절차법 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이를 취소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신고행위의 경우 당연 효력이 상실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건축공사 착수기간이 만료되었음에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허가취소 또는 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사례가 있어 기간도래 1~2개월 전 건축허가 취소 또는 건축신고의 효력 상실 사전예고제를 실시하여 주민들이 재산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9년도에는 도시건설국에서 추진하는 업무가 시민의 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우리 도시건설국 업무 중 또 하나의 가장 중요하고 급한 일은 조기발주입니다. 세계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서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이 상반기에 90%이상 발주되고 60%이상 자금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설계 추진단 운영과 토요일, 일요일, 야간 근무 등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 설계 추진단을 방문해서 격려해 주신 원대식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도시건설국 전 직원들은 의원님들과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도 더 많은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기축년 새해 의원님들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가득하시기 기원드리면서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해 부서 순서와 관계없이 일괄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호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이종호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모든 시민들의 우리 시민들의 불편을 주었던 2020도시계획 설계하기 위해서 고생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국장님께서 끝자락에 말씀해 주신 조기발주 부분에 대해서 먼저 총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서 모든 부분에 공사발주를 90% 이상 상반기에 하고 거기에 60%에 대한 자금집행을 하라는 국가차원에서의 지시죠, 그렇죠?

네.

우리도 거기에 대응해서 그렇게 시행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금부족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반기에 그렇게 쓸 수 있는 돈이 약 한 3천억 원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인건비 포함해서, 그 돈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업이 도시건설국소관업니다. 저는 크게 걱정을 하고 있어요, 조기에 발주하면 뭐 합니까? 행정적인 절차를 무시하라는 소리는 없었죠? 우리가 재난선포 지역이 되거나 그러면 행정적인 절차를 무시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조기발주를 하라고 해서 행정적인 절차라는 것은 농지전용허가, 아까 보고했지만 군사시설보호구역 협의, 그 다음에 환경성 영향검토, 이런 것은 전혀 하나도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기발주를 해 놓고 나면 공사는 언제 시작을 합니까? 설계도면도 없이 공사발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리고 우리가, 제가 말씀 다 드리고 답변을 하십시오. 우리가 항상 어떤 공사든지 발주를 하고 나면 우리가 문제점으로 삼는 게 부실공사, 하자, 이런 부분에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 공사를 발주를 해 놓고 나면 사후관리까지 이거 어떻게 전체적으로 다 하실 건지 한번 국장님께서 쭉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호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이 조기발주와 관련해서는 저희 도시건설국 업무가 거의 다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지금 이종호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과연 행정 절차가 간소화 될 거냐 하는 그 지침에 내려온 것이 재난에 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많이 간소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 조기발주 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이렇게 하게 되면은 부실공사가 우려되지 않겠느냐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도 그게 염려스럽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 도시건설국 전 직원은.

아니 국장님, 전 직원이 노력을 해서 될 부분이 아니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떤 하나의 사업을 발주를 했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데 이게 환경성 영향검토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환경성 영향검토를 하기 위해서는 수개월의 시간이 흐른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공사 발주를 1월 달에 해 놓고 6월 달까지 환경성 영향검토가 끝나지 않으면 그거는 발주의 의미가 없는 거지요. 그리고 도면이 없이 공사 발주를 해서 시작을 하게 되면 물론 원상복구 차원은 됩니다. 우리가 수해의 피해를 입어가지고 그 하천의 원상복구 같은 건 그냥 공사비만 산정을 해서 그냥 공사를 해 주면 그대로 원상복구하면 되지만 이거 어떤 사업이란 건 그렇지가 않단 말이지요. 설계도면이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이 국가 차원에서 하는 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정말로 걱정이 된다는 얘기지요. 그거를 어떻게 관리 할 거냐, 직원이 열심히 해서 되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지요. 정말로 염려가 돼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국가 차원에서 하는 걸 어떻게 막습니까? 그렇지요?

네, 하여튼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저도 동감을 합니다.

좌우지간 염려 되서 드린 말씀이니깐 매사에 신중을 좀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29쪽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추진 구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국가에서 발표한 내용 혹시 알고 계시나요?

어제 발표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며칠 전에 제2롯데월드 사업승인이 났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것 때문에 성남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되서 어제 국가차원에서 전 국가 부분에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부분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담당자로써 해야 할 일이 뭔지를 빨리 생각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 공문이 오거나 그런 협의가 있을 때는 우리가 최소한에 대해서 정말 우리 양주 시민을 위해서 베풀어 줘야 할, 지금까지 양주 시민들 엄청나게 억압을 받고 있거든요. 그걸 좀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심도 있게 좀 한번 봐 주시기를 좀 바라고요.

네.

244쪽에 국공유 재산 불법 무단 점유 사용에 대한 점검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회계과에다가 이 질의를 드려 본 적이 있습니다, 엊그저께. 하천부지 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국공유 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세외수입도 늘려야 되는 부분이고 그거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건 그렇게 주면 안되지요. 전체적으로 전부 다 발굴을 좀 철두철미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아울려서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83쪽에 홍죽～연곡간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준공일자가 지난해 2008년 12월 30일이었는데 왜 이렇게 늦었지요? 그리고 2008년도에 100%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왜 이렇게 늦어진, 5개월 늦게 되는 거지요?

그거는 지금 공사는 거의 완료가 됐는데 주민들이 지금 완료 단계에서 그 좌회전 차선이라든가 이런 걸 별도로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연말에 해서, 제가 현장에 다녀왔고, 그거는요. 실질적으로 5개월 공사 준공이 늦어진 지연되는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지요. 그것 때문에는 아니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특히 여기 계신 사업부서의 공직자분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건데 건설업자한테 끌려가는 형태다 이런 얘기죠. 설계변경 사유를 보면 공사기간을 연장해 줘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에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부분이 있고요. 홍죽～연곡간 도로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 본예산에 어쨌든 완공하는 걸로 100% 예산을 세워 줬어요, 2억이 늘어난 건 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왜 거기 끌려 가냐고, 아무런 사유가 없었어요. 지금 좌회전 차선이나 주민이 불편한 거는 별도로 준공 전에 모든 사업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불편한 거는 해소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당부의 말씀을 별도로 드릴 거고 이렇게 괜히 끌려가는 준공 늦어지는 사유에 대해서 문책 받아야 되죠. 정확한 준공 늦어진 사유 좀 한번.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홍죽～연곡간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산은 2008년도에 전액 확보를 세워 주셨습니다. 그런데 당초 공사계획은 2009년 6월이었는데 저희가 최선을 다 해서 연말 안에 마무리하려고 앞당겼었는데.

그게 뭐냐면요, 2008년도 예산에 분명히 12월 31일까지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했고 그럼 안되죠, 그게. 예산도 확보가 됐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으면 왜 끌려 가냐 이런 얘기거든요, 제가. 사유를 대라는데 무슨, 당초에 6월이고 그런 얘기는 말이 안되죠. 사업비만 주면 2008년 12월 31일까지 준공하겠다고 해서 사업비 확보해 준 거 아닙니까? 앞으로 사업부서에서는 업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끌려가는 행정을 하지 마십사 라고 당부의 말씀드리는 거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어둔～녹양간 도로가 금년도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 준공이 됐죠?

네, 공사부분 준공이 됐습니다.

준공처리했나요? 행정적으로 준공처리했냐고요?

도로부분에 가로등만 빼 놓고는 나머지 다 공사가 준공됐습니다.

아니, 행정적으로 준공처리가 됐냐 그러는 거죠. 공사도 다 안됐는데 준공처리 왜 했어요?

교대로 발주했기 때문에 도로포장 부분은 다 준공했고요.

그리고 거기 휀스에 도로 공사할 때 특히 교량 같은 건 말고 이게 노출되는 구조물 휀스 같은 구조물은 누가 선정하는 건가요?

지금 현재 휀스같은 경우는 디자인실하고 협의해서 디자인을.

그거 디자인실하고 협의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무슨 어디 목장 휀스 쳐놓은 것처럼 해 놨어요. 제가 디자인 감각이 없고 예술적 감각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지나가다가 한번 보세요. 어둔～녹양간 도로는 의정부시계 구간까지는 의정부에서 공사를 몇 년 전에 끝내놓은 거예요. 간신히 이제 마무리 지어 놓으면서. 비교 한번 해 보세요, 의정부 거하고. 그게 목장 휀스, 재질이 뭡니까? 그게? 교통사고 나면 차 뚫고 나가면 사람 죽어요. 목장 휀스처럼 쳐놓고 디자인실에서 얼마큼 잘했는지 모르지만 이거 들으신 분들은 지나시면서 관심 있게 한번 보십시오. 요즘에 그렇게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돈 들여서? 전 그쪽에 잘안다녀서 동네 주민이 전화가 와서 한번 가 봤는데 기절했어요, 저도. 왜 집행부에서 돈 들여서 공사한 부분 그렇게까지 해 놓느냐고요. 그게 고쳐질 건지 안고쳐질 건지 모르겠지만 정말 보고 개악했습니다. 353쪽입니다. 가로수 조성인데요. 국장님 우리 양주시에 가로수가 통일돼서 심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네.

전 도로에. 그러나 주로 어떤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생각에.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일단 공해에 강한 나무, 우리 시목이 소나무이기 때문에 소나무도 거기에 들어갑니다마는 여러 가지 가로수 종류가 여러 가지 많은데 그 여건에 맞는 것이 여러 가지 판단을 해 봐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과거에는 한 10여년 전 이상 전에는 가로수 그러면 벚꽃나무를 상당히 선호를 했고요. 그렇지요?

네.

지금은 우리가 시목이라고 그래 가지고 소나무를 사실 뭐 전 도로에 그거 할 수 있는 재정적 여건이나 어떤 이런 게 어렵고요. 가로수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깐 공직자분들한테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가 좋은지 노력을 안해요. 좀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선진지 괜히 갑니까? 인터넷 괜히 들여다 보냐고요. 어떤 것이 우리 지역에, 또 도시에 따라서 다르지요. 도시화로 가는 가로수와 농촌지역에 가로수는 다르겠지요. 그런 것을 좀 생각을 해서 추천 해 줄 수 있을 만큼 공직자 분들 노력을 해 줘야 되는데 그걸 안해요.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유실수를 심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런데 유실수를 심어놓으면 시민을 도둑 놈으로 만들어, 그래서 그것도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은행나무 심으면 병균도 없고 참 좋거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사고도 나서 시민을 도둑놈으로 만들고 이렇더란 말이지요. 그러면 담당하고 있는 공직자분들이 과연 어떤 것이 제일 좋은 것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서 시민이나 그 도로 관계자들한테 추천을 해 주고 권장하고 이런 것들을 안 한다는 얘기지요. 금년도 업무에서는 국장님이 그런 부분을 신경을 좀 써서 직원들을 그렇게 좀 독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61쪽 조림사업입니다. 이 조림사업을 보면 다양하게 조림을 하시겠다고 그래서 잣나무나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 조림사업을 하면 그 토지주한테 동의를 받으시는 건가요?

네.

수종이 보통 뭡니까? 과장님 답변하세요.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잣나무, 낙엽송 이런 부분을 많이 식재를 했는데 요즘에 들어서는 소나무라든지 자작나무라든지 낙엽송 이런 쪽으로 많이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한테 결과적으로 주는 게 뭔가요? 우리 시민에게 이 다음에 우리 자손들에게 줄 수 있는 나무 역할을 하나요? 장기적인 안목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2～30년, 3～40년 후에 가서 우리에게 쓸 수 있는 나무냐 이런 얘기지요.

소나무나 자작나무 같은 거라든지 낙엽송 같은 거는 경제수로 쓸 수 있는 겁니다.

경제수로 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요. 지금 그 부분도 조금 아까 제가 그 가로수 부분 국장님한테 말씀 드렸던 것처럼 이런 부분도 역시 생각을 좀 해 주셔야 되요. 지금 산에 산림녹화는 아니잖아요, 이제는요. 과거에 70년대 초반까지 해서 산림 역할 했던 그런 차원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서도 하고. 그 다음에 금년에도 그럼 밤나무는 식재를 안하는 모양이지요? 제가 시정 질문에도 말씀을 드렸는데도 금년에도 밤나무 식재는 없는 모양이지요?

그거는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저희가 지금 묘목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할 겁니다.

걱정스러워서 자꾸 드리는 말씀이고요. 교육과 업무 중에 368쪽에 보면 그 수도권통합 환승할인제에서 이 업무 책에 있는 내용대로 보고를 했으면 제가 지금 싫은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랬는데 국장님께서 거기다가 32번을 첨부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은 좀 안 드리겠습니다. 관내 전 버스라는 용어가 뭐에요? 용어 정리 좀 해 줘 보세요.

그게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시민들이 그렇게 알아듣지는 않잖아요.

네.

관내 전 버스를 환승할인제도 한다고 해 놓고 32번은 안되잖아요, 장흥 저기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꾸 용어를 써 놓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용어가 잘못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경기도에서 2008년 7월 1일자로 또 그랬어요, 그렇지요? 광역교통버스 전체 환승한다고, 경기도지사 발표로. 그런데 그것도 또 아니란 말이지요. 그러면 32번이라는 버스는 관내전용 버스도 아니고 경기도 광역버스도 아니고 그럼 뭐냐 이런 얘기지요. 공직자 분들이 노력을 안하는 거예요. 이거 32버스 회사에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환승할인 해 가지고 적자나는 거 누가 메꿔 줍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보조해 주잖아요, 그거 우리 안합니까? 공직자분들 노력 안하는 거예요.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리는데도 그거에 대해서 신경들을 안쓰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 공직자분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앞에 있는 어떤 처리해야 할 미래적으로 갈 수 있고 시민이 불편한 거를 할 수 있는 것들이란 말이죠. 사업부서 뿐만이 아니라 모든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그런 게 아닌가 싶어서 여러 가지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한 20분 내로 좀, 타 의원님들을 생각해서 20분 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재일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박재일 의원입니다. 우리 도시기본계획 군사보호지역 완화, 이게 지금 정부시책으로 해서 상당히 접근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를 우리 이종호 동료의원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우리가 시책이 생기면 보다 빨리 거기에 접근해서 대처해서 혜택을 볼 수 있으면 최대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국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이종호 의원 질의한 중복사항은 자제하고요, 221페이지 보면 덕계 공원 사업이 있어요. 지금 본의원이 그 주위에 살기 때문에 매일 보는데 생각보다는 출입국관리소가 규모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물론 맨 처음에는 3천 평을 요구했다가 우리 의회에서도 얘기했고 또 집행부에 얘기해서 2천 평으로 줄여서 매매해서 건립을 하고 있는 출입국관리소가 상당히 큰 규모로 지으면서 여러 가지 용도나 이런 거 할 때 염려되는 게 많아요. 이런 분위기로 봤을 때는 우리 공원조성팀이 출입국관리소에 가서 조경이라든가 덕계 공원 하고 있는 데에 대한 공원사업에 연계가 될 수 있어야지, 휀스 설치를 한다든지 담장을 어떻게 할 건지 하다 못해 출입국관리소의 건물 외관, 미관상에 어떻게 변화할 건지 이런 거를 우리가 사전에 인지해서 공원화하는 사업에 접목시켜서 같이 매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마무리 짓는 공사에 조경이라든가 모든 사업 자체를 출입국관리소하고 덕계 공원 하고자 하는 추진사업하고 어느 정도 접목이 돼서 공원화하는데 흉물스러운 모습으로 마무리되지 않게끔 관계팀이 노력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말씀드리고요. 우리 의원님들이 아마 현장 확인할 때 현장 가서도 거기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지해 주시고요.

네,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244쪽에 보면 도시관리계획에 수립 3차분 해 가지고 2009년도에 용역 발주해서 도시관리계획 결정 완료를 10월 달쯤 하겠다, 이 수립 3차에 대한 부분은 1차, 2차에 걸쳐서 모자란 부분으로 한 거예요? 아니면 다시 농업보호구역을 해제하기 위한, 아니면 관리지역세분화를 470헥타를 하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왜 이런 추진을 하겠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목적이 어디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이거는 도시관리계획 지난 번에 심의 완료된 이외에 해제된 지역 있습니다, 2008년도 12월 달에. 그거에 대한 관리지역세분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농업 해제된 부분에 대해서?

네, 다시.

관리계획 세분화 시키겠다?

네.

그 사업으로 3차가 된다?

네.

해제된 거 아닌 다른 지역도 관리계획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 맨 처음에 도시 확장에서 제외된 면적 그거하고 농업보호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같이 포함해서 그래서 지금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2차가 있고 3차가 있고 그런데요. 지금 안된 거에 대한 거를 관리지역을 세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또 계속 4차도 있고 계속 있을 수도 있겠네요?

앞으로 지금 이거하고 난 다음에는 뭐가 있냐면 지구단위 계획이 지금 경기도에 올라가 있어 가지고.

부분적으로.

네, 올라가 있는데 중앙부처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은 도지사 승인 사항이지만은 똑같습니다. 중앙부처 협의를 받아서 그 결과를 가지고 의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심의를 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절차라든가 이런 게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245쪽에 보면요. 지방하천 개보수 공사, 2009년도 추진 계획에 아까 우리 국장님이 보고하실 때에 청담천, 덕계천은 우리가 택지개발에 연계해서 보상을 실시 하겠했다. 이게 택지개발 내에 있는 지역인 거. 청담천은 택지개발 내에 있고요, 덕계천은 이 부분에 있고 그런데 택지개발 내에 있는 자체를 갖다가 용지보상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택지개발 내에는 토지공사에서 할 것이고요. 그와 연결된 덕계천하고 청담천 지구 외에 것을 우리 시가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덕계천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지금 서울우유 입구에서부터 덕계 저수지 있는 데까지 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양해해 주시면 그 상세한 거는 담당 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설재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지구 외에 하천은 다 외 지역에서 저희들이 여기에 포함을 해서 할 겁니다. 그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얘기한 것도 다 포함을 해 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거기 토지보상을, 용지보상은 뭘 한단 거예요?

지금은.

구체화가 됐기 때문에 제가 질의 드리는.

다시 설계를 하게 되면은 새로 편입되는 용지가 또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를 보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덕계천 저수지 밑에서 부터 서울우유 입구에 있는 동사무소 앞 거기까지는 그 사업을 지금 추진하겠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청담천은 어디에요? 청담천은 택지개발 내에 다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그 외에 지역에도 있습니다.

외에 지역에 있고요.

네.

여기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있으면은 본 의원한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47쪽에 보면 공원관리가 있어요. 이건 어느 방향이라든가 공원 관리하는 그 절차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리는 건 아니고요. 우리 지금 도락산 위에 올라가면 공원화사업에 2008년도에 한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그 공원화사업을 했는데 지금 체육시설이라든가 아니면 편의시설이라든가 운동할 수 있는 모든 시설물을 다 철거를 했어요. 그 내용을 국장님이 모르시면 우리 과장님이라도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도락산에.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락산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은 그건 저희가 한 게 아니고요. 그건 체육시설 쪽에서 당초에 검토 되서 설치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닌데요. 5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돌 쌓고 평상하고 그리고 뭐 시설하고 그래 가지고 그걸 공원녹지과에서 본 의원이 의뢰를 해 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광적 쪽에 말씀하신 거 아닌 가요?

도락산 통신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리치마트에서 올라가고 금광아파트에서도 올라가고.

그 부분은 작년에 설치했는데 토지 부분이 당초에 개인하고 국방부하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분이 있는데 나중에 설치 해 놓고 난 다음에 개인 소유자 분이 이의를 제기해서 다른 시설은 그대로 있고 정자만 지금 회천2동하고 협의해서 설치하려고 장소를 물색, 그런데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시설은 해체해서 창고에 보관해 놓은 상태입니다.

올라가 보셨어요? 거기, 과장님.

올라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시설이 다 철거됐어요, 뭐 일부분 철거되고 그런 게 아니고. 그러면 철거됐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돌만 있어요, 돌만. 그 벽으로 이렇게 쌓은 돌만 있고 나머지는 다 철거 됐는데 국방부 소유인 것으로 알고 있고 개인 소유인 것을 알고 있으면 그 분들한테 사용 승낙을 받아서 공원화 사업을 하던지 사용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 받아 갖고 설치를 안해요? 그런 시설물들?

그 때 당시는 저희가 소유자까지는 확인을 안했고요, 당초에 군협의 지역이고 거기 벙커가 있는데 해제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의원님들 말씀하셔서 그 당시 설치했던 부분인데 나중에 소유자 분이 이의를 제기한 부분이 나타났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히 알고 계신 건 아니고요, 이게 지금 국방부 소유로 해서 국방부에다 사용승낙을 받아서 설치했는데 그 옆에 땅주인이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그거를 나름대로 국방부의 이름을 걸고서 처리했어요. 그러면 철거할 때 연락받아서 우리가 철거했는지 모르지만 국방부에서 협조할 때 필요하다 그래서 협조해 줄 때는 언제고 나중에 필요 없다고 민원이 생기니까 철거하고, 그런 시설물이 우리가 연계해서 국방부하고 하는 건지 우리가 잘못한 건지 국방부에서 협조를 안해 준 건지 그거에 대한 논리를 정확히 가지고 가자는 얘기죠. 어디라고 봐요? 국방부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행정부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별도로 제가 한번 파악을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먼저 제가 알기로는 다른 거는 문제가 없고 정자 쪽만 문제가 있어서 문제된 것으로 아는데 철거 부분은, 거기까지 아직 챙기지 못했습니다. 챙기겠습니다.

여기에서 질의 드리고 꼭 여기 공원관리에 대해서 아니면 산에 대한 등산로 시설물이라든가 체육시설이 지금 양주시에 즐비하게 많이 일어나는 일들은 땅 지주라든가 사용하는 권리자한테는 틀림없이 사용 승낙을 받아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는 그런 시설물을 설치하고 나중에 철거하게 되면 철거한 이유를 국방부 편의상 철거한다고 현수막 하나 걸어놓고 다 철거했어요. 그러면 1년도 안가서 철거한다는 거는 우리 재정 낭비이고 허비 아니에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상태에서 추진사업을 정확히 하자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공원 녹지과에 봉우근린공원 리모델링을 8억 5천을 들여서 하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문제점이 되는 게 시민과의 대화에서도 들은 얘기이지만 거기 먼저 와서 자리 잡고 있는 부락민은 아니더라도 하는 분들이 대부분 점거하고 공원을 사용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분들이 겨울 되면 그러신다고. 그래서 가지고 리모델링하고 그러면 용역을 줘서 청소하고 관리하겠다고 그러는데 24시간 관리는 어려울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관리하시려고 그래요? 이거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은 있으세요?

그 부분은 경비 쪽에 노숙자들이 화장실에 와서 기거하고 그러는 부분을 시민들이 불편하다고 그래서 작년도 시민과의 대화 때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 저희가 경비 용역비 4700만 원을 세워서 금년 2월까지 경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비를 하고 있으면서 지금 제가 파악하고 현재 확인한 결과로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해소가 된 상태입니다. 해소가 되어 있고 금년도에도 기관하고 맞춰 가지고 저희가 경비용역을 주려고 사업을 발주, 지금 결제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경비용역을 줘도 24시간 관리는 안되잖아요.

아니 경비용역은 저희가.

시간마다 도나요?

저희가 24시간을 해야 되는데 그 금액 때문에 저희가 중점적인 시간 때, 그러니까 새벽 3시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돈이 8억 5000을 들여 가지고 리모델링 하는 만큼 그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주민들이 혐오감이라든지 문제점이 없게 좀 더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367쪽에 보면은 회정역, 산북역 신설 추진이 있어요. 이 타당성 조사에 대해서 용역 완료가 9월 17일날 되 가지고 긍정적으로 된 것 같아서 지금 국토해양부에 넘어가 가지고 검토 중이라는데 지금 어디까지 가 있는지 좀 알고 계신 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월 7일날 또 신설 건의를 드렸고 또 우리 담당과장이 철도공단하고 거기 도시철도공사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여튼 의지를 가지고 관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과 같은 경우는 지금 어느 정도.

타당성 조사 결과는 타당하다고 나왔으니깐 다만 국토해양부에서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집행부하고 집행부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사업주체인 대한주택공사에서도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같이.

같이 병행을 해 가지고 꼭 관철이 될 수 있게끔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편리한 대중교통체제 구축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작년에 사업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예를 들어가지고 한 군데 지금 민원사항이 항상 대두되고 본 의원도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곳이 하나 있어요, 덕산초등학교에요. 그 앞에 횡단보도하고 차도하고 사람이 다니는데 하고 차가 다니는데 하고 겹쳐요. 물론 타당성 검토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어디 지시를 받아 가지고 그렇게 했다 이렇게 사항을 보고 받았는데 아침에 초등학교 앞이니깐 학생들이 등교할 시점에서 안으로 들어가면 빌라들이 한 70세대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불편한 게 있으니깐 8시에서 9시 되면은 차도라는 게 어떻게 증명이 되면 좌회전 금지표시를 해 놨어요. 그러면 우회전도 다니고 진입을 할 수 있다. 그 앞에 횡단보도가 바로 되어 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과장님 한번 아침 일찍 나가셔 가지고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 대안 방법이 있는가를 한번 좀 체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70쪽에 주차질서 확립 교통체증 해소가 있어요. 불법 주차를 하기 위해서 무인단속카메라가 우리 양주시에 몇 군데나 설치되어 있고 지금 몇 개나 있는 거예요?

양해해 주시면 교통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인단속카메라요.

교통과장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인단속카메라는 5군데가 있습니다. 덕계동 현진에버빌 쪽에 2군데, 장흥 농협, 회정3거리, 다음에 덕정고교 앞에 5군데가 있습니다.

이거 하나 설치하는 데는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5군데 밖에 없어요?

네, 1개소에 한 5천 정도 들어갑니다.

5천이요?

네.

이 단속 실적은 어떻게 되요? 5군데는.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무인카메라 5개에서 1년 동안 아니면 개월 동안 단속하는 실적이라든가, 그런 게 얼마나 단속이 되는지 가진 통계 있어요?

단속 실적에 작년도에 무인단속 합계 1만 7127건입니다.

차가 1만 7천 대 정도를 적발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단속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불법주·정차 단속 및 카메라 과태료 부과 2만 건, 그 밑에요. 추진계획이 그 정도 되는데 그리고 과태료 2008년도는 1만 8542건, 그러면 거의 현장을 사람들이 나간 게 아니고 무인카메라로 다 단속을 한 것으로 되어 있네?

일반단속도 한 1754건이 지금.

거의 그러면 5대의 무인카메라로 한 1천대 정도 빼고 나머지 1만 7천대는 무인카메라로 다 찍어가지고 단속한 거네요? 맞아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거는 과속 쪽이고 지금 무인감시카메라는.

주·정차 얘기하는 하는 거예요, 주·정차.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35대가 되어 있고 13군데 장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에 두 군데씩 이렇게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정확히 얘기해요, 36대를 설치한 거예요? 아니면 36대가 있는데 나머지 설치 안하고 13대만 설치한 거예요?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덕정주공단지 도로에 12대가 있고요, 가납면사무소 앞에 4대, 덕정고등학교에 1대, 백석초등학교 2대 이렇게 해서 36대가 있다는 거죠. 13군데에서.

13군데에 36대?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적발된 적이 1만 7천 건 정도 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1대 하는데 5천만 원 들은 거예요?

아까는 과속이었고, 죄송합니다. 1대에 3천만 원 들어 갑니다.

과속카메라는 5천만 원이고요?

네.

3천만 원 정도 하는 게 13군데에 36대가 있다, 이 실적으로 모든 걸 보면 늘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현상 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에?

앞으로 계속 늘려나갈 생각입니다.

늘려 나간다? 본 의원도 우리가 미치지 못하고 단속을 못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사람이 가서 단속하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주·정차 질서 확립에 사람으로, 직원으로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봤을 때는 가격이 좀 비싸서 그렇지만 여러 군데 설치해서 나름대로 주차질서 확립하는데 고도의 기술면, 설치하는 장소도 선택을 잘하고. 이거 같은 경우 이동성은 없어요? 띠어 가지고 다른 데로 이동하고 그런 건.

가능합니다.

가능하죠?

네.

하여튼 간에 무인단속카메라 설치하고 단속하고 지정하는 데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절차가 있고 번갈아가면서 하는, 체계적으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재훈 의원입니다. 국장님께서 한 업무보고를 잘 받았고요.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본 의원이 느낀 것은 도시건설국 6개 과의 업무가 상당히 비중이 크다, 양주시민을 위해서 업무 또 사업 자체가 상당히 많다 부탁을 드리면 그 부분을 신중하게 해서 주민들이 편리 할 수 있게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3가지만 본 의원이 느낀 점, 업무에 참고 할 수 있는 부분을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양초등하고 별산대놀이마당, 의정부 방향에서 녹양초등학교 방향으로 좌회전 할 때 그 정지선이 좀 앞으로 너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그거를 좀 정지선을 늘렸으면 좋겠다, 왜냐 하면 좌회전을 하다 보면 2차선으로 밀려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도시시설팀에 혹시 업무를 인사이동에 의해서 업무를 변경을 하면서 혹시 잊으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39국도 우회도로 지금 한참 진행 중에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도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되겠지만 장흥관광지 내에 장흥교 있어요.

네.

장흥교를 주민협의체하고 국토관리청하고 약속한 부분이 장흥교가 설립이 되면 그 밑에다가 조명시설을 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를 국토관리청하고 꼭 협의해서 설계 변경을 할 수 있게끔 국장님과 관계부서에서 참고를 좀 해 주시고요.

네.

꼭 추진 되도록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교통행정팀, 편리한 대중교통체계를 구축을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양주시 전반적으로 대중교통 개선대책 사업을 추진해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다 양주시 전체가 도농복합시설이라서 대중교통의 미흡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장흥지역은 수도권과 인접 해 있으면서도 대중교통이 의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도로 특성상 교현리나 일영, 삼상리, 삼하리가 연결이 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공서를 출입을 하실 때 관내이면서도 버스를 2번 이용해야 되는 그런 애로점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지금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공영버스를 하시는 분이 그거를 아마 구체적인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기존에 노선버스에 대한 이해관계 때문에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마는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실 때 그런 계획이 접수가 되면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기존 노선들하고 협의하는데 노력을 좀 해 주십사 하는 세 가지 부탁만 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거 꼭 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재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범표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식 의원입니다. 앞서서 여러 동료의원들께서 큰 틀의 시정방향이나 그런 쪽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본의원은 그냥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관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도로과 업무보고를 보면 사업의 건이 굉장히 많은데, 도로 개설에 대한 사업이 많은데 거기가 보상에 관한, 표기된 문제점에 보면 거의가 다 사업비, 재정 형편상 사업비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그냥 그렇게만.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시 재정 형편상 지금 착공을 하고 어떤 계획된 기간 내에 준공을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계획이 너무 앞서서 그런 겁니까? 이런 재정 형편을 감안하지 않은 채 계획을 세우신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주 이유는 재정형편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통상 저희가 계획은 1년에 1백 억이다, 2백 억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예를 들어서 50억씩 하더라도 이게 빨리 끝나야 3～4년 걸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원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늦어지는 것이지 다른 그 외에 보상관계도 있습니다마는 그거보다는 재정 형편상 늦어지는 것이 사유가 되겠습니다.

사유가 어쨌든 지금 꼭 필요하기 때문에 세워진 계획들 아닙니까?

네.

재정확보 방안에 대해서 특단의 어떤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건축과에 불법광고물, 옥외광고물 정비사업 여기 업무보고에 나온 사항은 아닌데요, 요즘에 경제가 또 하두 어렵다고 하니까 그러는지 본 의원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라든가 거기에서도 항상 지적을 해 왔던 바인데 불법 광고물 중에서도 아주 눈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광고물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요즘에 더 늘어 난 것 같아요. 어디 부착장소라든가 그런 건 예외가 없습니다. 그저 사람 눈에 띨 수만 있는 곳이라면 진짜 매춘을 연상케 하는 그런 광고물들, 어떤 민생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상업광고 같은 그런 쪽을 단속하기보다는 최소한 우리 사회에 윤리라든가 풍속이라든가 그리고 또 정서를 헤치는 그런 쪽부터 좀 강력하게 단속을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건축과장님 처음에 건축과장님으로 오실 때 그 얘기를 제가 제일 먼저 꺼냈거든요. 꼭 강력하게, 그리고 어떤 단속의 역량을 그 쪽으로 한번 집중을 한번 시켜줘 보세요. 그렇게 하면 나중에 결국은 그게 근절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인단속카메라가 실질적으로 불법주·정차 위반 단속에 많이 활용이 되지 않습니까?

네.

단속을 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민의 일상생활에 어떤 보행자나 또 운전자나 불편하고 또 사고유발의 요인을 많이 안고 있는 그런 곳에 사실은 설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설치를 해야 되고 계속 불편을 심하게 겪고 있는 부분들은 어떤 현실적인 그 사정에 의해서 설치를 못하고 사실 어겨서는 안되지만 불법주·정차를 해도 교통 흐름이라든가 어떤 사고유발요인이 거의 없다고 보는 그런 데에 주로 설치가 되어 있어요, 보면은. 과연 설치하는 목적에 가장 부합되는 장소를 철저하게 발굴을 해서 설치를 하거나 이동을 시켰으면 하는 바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아주 지역적인 얘기인데 마을버스 운행은 지금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님.

현재는 좀 시민의 민원도 있지만 민원이 없는 방향에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나 실질적인 그런 어떤 약자들한테 사실은 가장 요긴하게 쓰는 교통수단이 지금 마을버스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마을버스가 예고도 없이, 20분에 1대씩 운행하던 마을버스가 금년 들어서면서부터 예고도 없이 아예 흔적도 없이 사라진 곳이 있습니다. 물론 이용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거나 이용 횟수가 빈번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그거를 이용하던 그 소수의 분들이 있지만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고 원성이 높아요. 그게 어딘지 알고 계세요? 혹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도독리 부락을 말씀하시는데요.

네, 알고계시네요.

도독리 부락은 현진에버빌까지 거리가 불과 한 200m터에서 250m 사이고요. 거기서 타는 그 사람들이 2년 전부터 이 차를 마을과 협의를 해서 2년 전부터 빼기로다가 약속을 했던 사항이고요. 거기서 타는 인원은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리고 시내버스가 우리가 시에서 재정지원이 되는 부분이 아니고 수입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해서 2년 전부터 동네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제 서야 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년만 운행을 하기로 했던 그 약속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당연히 빼도 상관없는 거다?

2년 전에 빼기로 약속을 했던 건데요, 2년을 더 연장해서 운영을 해 오고.

2년 더 연장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회사에서 사람이 더 타기를 바라는 마음 이런 게 있었습니다.

사람이 많아서 연장을 하기로 했는데 역시 아니다?

사람이 타지를 않았습니다. 조금만 걸어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면서 불과 200m라고 그랬습니다. 물론 정확히 200m인지 300m인지 모르겠지만 불과 200m를, 불과 200m인데도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불과 200m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거를 사용해야 되고 사용하는 노인들이 많이 계세요. 물론 버스회사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거 안가는 게 훨씬 이익이 될지 몰라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좀 깊이 생각하셔서 그리고 최대한 단 30분에 1대가 되더라도. 그러니까 운행하는 횟수에 한 번을 격회를 하더라도 운행을 전면 중단하는 그런 사례는 없도록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원님께 탑승이나 자료를 가지고 협의를 드리러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어떤 특정지역의 얘기인데 덕계동 푸르지오 앞에 교량, 도로과장님 교량 명칭이 뭐죠?

외치교입니다.

네?

외치교요.

혹시 현장에 가 보셨나요?

현장에 가 봤고 저희가 이번에 설계 해서 발주하고 있습니다.

설계해서 발주한다고 하는데 거기 이번 회천택지개발지구 내에 포함된 것 아닙니까?

포함은 됐는데요, 입주 완료시기가 앞으로도 2～3년 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설치하는 게 바람직 하다고 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설치하는 게 아니라 다시 확장을 해야 되는 겁니까?

기존 교량은 놔두고 가각 정리만 저희가.

가각정리 정도만 가지고는 좀 아닌데요. 가각을 어느 정도 규모로 할지는 모르지만 가각정리 정도 가지고는 안되고 어떤 토지 소유권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가 있지 않다면 그 교량을 지금 있는 교량의 50% 이상을 확장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쪽에 그 길이 답이 나오지 않아요

특히 서울우유 방향 쪽에 그런데요, 거기는 3m를 가각 정리 확장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종식 의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2～3년이라고 그러는데 가각 정리를 간단히 해서 할 문제면 괜찮은데 그 정도 가지고 안되고 그 교량을 확장을 시키는 쪽이 아니면 크게 개선되는 점이 없거든요. 그 문제는 그렇고, 사실은 여러 가지 지금 도로 보수라든가 확·포장한 그런 게 시민들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택지개발지구에 포함돼서 보상을 하고 곧 사업을 시행할 건데 그 지역 내에 양주시가 돈이 얼마나 많길래 이러한 보수공사를 큰 규모로 대대적으로 하느냐 하는 부분이 있다고 그래요. 구체적으로 어느 것인지 여기에서 거론은 않겠습니다마는 이제 겨우 택지개발을 하고 양주신도시가 착공을 할 거 아닙니까? 어떤 예산 낭비 같은 그런 요인이 없도록 철저하게 지구 내에 포함된 부분에 대한 공사는 이제는 향후 계획에 따라서 주공이나 토공 쪽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이루어져야지 우리가 시비를 투입해 가지고 그렇게 많은 부분들을 손 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많은 곳에 우리 교통과에서 작년도하고 재작년 2007년, 8년도를 거치면서 많은 사업을 하면서 국가에서 우수 사례로 또 상사업비도 받고 물론 그랬는데 내용적으로는 굉장히 성공적인 어떤 사업이었습니다. 교통 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규제봉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도심 곳곳에. 그런데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그때 설치하던 당시는 민원이 있었건 어떤 판단에 의해서건 규제봉이라든가 하는 쪽으로 정비를 굉장히 많은 부분에 사업을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했는데 이게 시행 착오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 여기다가 왜 이거를 해 놔서 더 불편하게 만드느냐, 그리고 또 일부는 임의로 또 파손을 시키고 아주 또 임의로 제거를 시켜 버린 곳도 있고 그리고 이제는 모든 그때 계획에 따라서 했던 그 많은 교통시설물이라든지 정비 사업을 한 것을 종합적으로 지금 현실에 맞게 재검토를 해서 이제 현실적으로 좀 정비를 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의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동감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거 없애달라고 하는 그런 민원도 굉장히 많아요. 일일이 여기서 말씀드리지는 않고 실무자와 직접 얘기를 할 거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이제 현실에 맞는 그러한 쪽으로 정비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경찰서와 협의해 가지고 정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아니 경찰서 문제 쪽은 아니거든요. 도로라든가 도시계획도로 그 쪽들 얘기 들으니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고위험이 그런 시설물이라든가 그런 걸 하면서 좀 더 커졌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제거 시켜 달라.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꼭 좀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서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박종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범표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우순자 의원입니다. 221쪽에 보면 2009년도 추진계획 중에 2009년 계획 중 민간제한 도시관리계획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이건 지구단위계획 내에 민간제안, 아파트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들어올 때 민간 제안으로서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기본계획에 포함 승인된 것인가요?

기본계획에는 다 승인이 됐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288쪽입니다. 생활 속 명품 자전거 도로 관련된 사항인데 저는 이 제목을 보고 굉장히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명품하면은 제가 알기로는 소위 말해서 물건이나 그런 것만 명품이 있는지 알았는데 이런 자전거 도로도 명품이 있구나 하고 새삼 느꼈는데 명품 자전거 도로라는 것은 어떤 것을 명품 자전거 도로라고 합니까?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지금 정부에서도 서해안이라든가 동해 쪽, 이 쪽으로 해서 전국을 일주할 수 있는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시 자체에 명품 자전거라고 하면 지금 기존에 의원님들께서도 다른 시군에서 가서 보시고 오셨겠지만 자전거 대여라든가 퍼블릭 바이크 도입,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시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자전거 수리센터를 만든다던지 휴식 공간, 이런 여러 가지를 한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이 명품이라는 이름이 붙어야 되는 겁니까?

글쎄요, 저희 나름대로 명품이라고 붙여 봤습니다마는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아니, 일단은 명품이라고 하니까 뒤지는 것보다는 좋은 것 같으니까 ‘명품’ 자가 들어가니까 기분은 좋습니다. 그러나 명품이 뭔가 해서 질의드려 봤고요, 또한 양주 신도시와 기존 도로를 자전거 도로로 연계하기 위한 계획이 수립 중인데 회천지구 구간은 여건상 하천이 없잖아요? 신도시 내에 계획도로에 자전거 도로를 겸용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죠?

네.

이러한 곳에 설치할 경우 교차로 부근에서 신호등에 의한 자전거 주행에 혹시 연속성이 끊기게 되는 것 같아서 소통에 오히려 방해가 될 우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만약에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우리 국장님 말씀 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은 우리가 설계 과정에서 그런 거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최소화 하실 거지요?

실시설계를 하면서요, 현지 조사도 이루어져야 되고 그건 추진 하면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연속성이 끊기지 않게 꼭 좀 우리 국장님 신경써서 해 줬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우순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건설국 소관 분야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난 12일부터 오늘까지 보고된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전 분야에 대해 의원들의 조언과 당부사항을 참고하셔서 반영할 사항은 반영하고 개선할 사항은 개선하셔서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시정업무에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83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는 1월 16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