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김원중 의원 발언
원중
김원중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와 관련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24회삼척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동료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바와 같이 회기는 2009년 1월 15일, 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그럼, 제124회 삼척시의회 임시회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2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동료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정진권의원, 김상찬의원 이상 두분의 의원을,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정진권의원, 김상찬의원 이상 두분이 제124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삼척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병근의원외 2인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3분
의사일정 제3항, 삼척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동료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결과,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으므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그럼, 삼척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무릉 아름마을가꾸기사업 조성부지 및 시설물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삼척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3분
의사일정 제4항, 고무릉 아름마을가꾸기사업 조성부지 및 시설물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 건축과장 윤무량입니다. 고무릉 아름마을가꾸기사업 조성부지 및 시설물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신기면 고무릉리 마을회로부터 아름마을가꾸기사업 조성부지 및 시설물에 대하여 무상사용허가 신청이 있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3항 8호의 규정에 의거 무상사용허가를 하고자 합니다. 제안내용으로 건명은 고무릉리 환선쉼터 조성부지 및 시설물 무상사용허가, 수허가자는 신기면 고무릉리 마을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아름마을 가꾸기사업으로 추진한 부지와 시설물을 무상 사용하도록 하여 지역특산품 등을 공동으로 생산 판매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고, 사업의 목적인 관광객을 유치하여 농촌체험활동은 물론, 인터넷 정보망을 이용하여 지역 특산물을 판매함으로서 농가소득 증대와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무상 사용허가 대상 부지 및 시설물 현황은 붙임내용과 같습니다. 재산내역으로는 건물 및 구조물로는 환선쉼터외 3개시설이 되겠습니다. 부지는 고무릉리 74번지외 15필지가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삼척시장이 되겠습니다. 제안의견으로는 동 시설물 부지는 아름마을가꾸기사업으로 건립 또는 매입된 것으로 지역주민의 농가소득 증대와 복지증진에 기여토록 하고, 시설물 사용허가시에는 시설물에 대한 손해보험 가입과 시설물 손상에 대한 변상책임 및 수선금 적립 등으로 시설물 유지에 철저를 기하도록 허가조건을 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및 동법 제24조 1항 제4호의 규정의 의거 지방의회의 동의를 득하여 무상 사용 허가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적 근거로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및 동법 제24조 1항 제4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3항 8호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4항 제4호가 되겠습니다. 붙임은 대상 건물 및 시설부지내역 관련 규정 현황사진 각 1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명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교
정명교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명교입니다. 고무릉 아름마을가꾸기사업 조성부지 및 시설물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2003년부터 행정안전부 주관 아름마을가꾸기사업, 2006년부터 제5차 정보화마을 구축사업과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지원사업 등 총 3개 사업 25억 9,900만원으로 시행한 환선쉼터외 3개 시설과 편입토지 16필지 9,656㎡에 대하여, 지역주민 요청에 따라 농가소득증대의 일환으로 고무릉리 아름마을 가꾸기 마을회에 본 행정재산을 무상사용ㆍ수익허가 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득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2006년부터 주요시설 준공과 함께 마을회에서 환선쉼터 1동과 민박시설 3개동을 운영한 바, 연차적으로 운영수입이 증가 추세에 있어, 당초 사업취지에 맞게 고무릉리 아름마을가꾸기 마을회에 본 행정재산을 무상사용 수익 허가하여 마을공동 소득증대사업으로 전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허가조건으로 허가기간 명시, 시설물에 대한 손해보험가입, 시설물 손상에 대한 변상책임 및 수선금 적립 등을 명시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병근의원 질의요청) 박병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근의원
과장님 검토보고서에 나왔지만, 기간을 명시하지 않았으니 기간을 명시해야 되겠죠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네 !
박병근의원
보험은 우리시에서 들어줘야 되겠죠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박병근의원
보험, 지금 시에서 들어놓고 있어요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지금은 들어 있습니다.
박병근의원
지금은 들어있고 기간은 얼마 줄려고 해요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기간은 법적기간이 3년입니다.
박병근의원
3년단위로 하라고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네 !
박병근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중
김원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의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확인) 재석의원 7명중 찬성 7명으로, 고무릉 아름마을가꾸기사업 조성부지 및 시설물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124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