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주철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오후 2시 도시균형개발과장께서 서울시 뉴타운사업 공청회 참석이 예정되어 있고 오후 3시에는 푸른도시과에서 주관하는 은일정보고 노후건물철거공사 착공 및 안전기원제 행사준비가 있어 도시디자인국 업무보고 순서를 도시균형개발과, 푸른도시과, 주거환경개선과, 도시디자인과, 아름다운건축과 순으로 일부 변경하여 진행할 예정이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1월 19일까지 3일간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오늘은 도시디자인국, 1월16일은 도로교통국, 1월19일은 보건소 및 시설관리공단 순으로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방법은 각 국장, 보건소장, 이사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받은 다음 , 소관 과장과 본부장으로부터 각 팀장 소개 및 상세한 업무보고를 받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디자인국장께서는 총괄적인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조성재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우권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디자인국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부서별 2008년도 업무추진 실적과 2009년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거환경개선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업무 실적은 공동주택관리지원 사업은 전기사용료 125개 단지와 시설보수비 39개 단지에 5억 4,388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주택정비사업은 14개 현장이 현재 공사중에 있으며 5개의 구역은 정비구역 지정 등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업무계획은 공동주택관리지원 사업은 전년도 수준에서 6억원의 사업비로 예년과 같이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택정비사업은 현재 공사중이거나 정비구역지정 신청은 재개발 4개 구역, 재건축 12개 구역, 민영주택사업 6개소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조기에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경서지구 주택정비사업은 재개발 3개 구역, 재건축 10개 구역으로 총 13개 구역입니다. 이 중 고척 3구역, 경서 13구역은 경서지구로는 처음으로 지난 10월에 착공하였고, 6 개의 구역은 구역지정, 조합인가, 추진의 승인 등 사업이 본격적으로 주초 중에 있으며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해서 조속히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에 수립된 재건축정비사업 구역지정 용역사업은 금년도 사업비 시비 3억원, 구비 3억원으로 정비용역 구역3, 4개소에 대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택관리공사장 안전관리의 강화에서도 민원발생예방 및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실적은 창조길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사업은 지난 7월에 착공해서 현재 한전 지중화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천왕동 친환경 주택단지 조성사업 천왕 1지구는 단지 조성공사를 지난 4월에 착공 현재 공정이 55%로 계획대로 진행중에 있으며, 천왕 2지구는 현재 물건조사 65%, 보상평가 30%로 보상 추진중에 있습니다. 온수역 일대 1종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설계구역 지정에 대해서는 지난 5월에 결정, 고시하였으며 구로, 신도림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도시개발계획도 지난 12월에 결정, 고시가 완료되었습니다. 구로 디지털단지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계획은 지난 11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12월에 서울시에 재정비 계획안을 결정, 요청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업무계획은 서남권 르네상스 준공업지역 활성화 추진과 관련해서 우리구 준공업 지역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준공업 지역에 대한 도시환경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앞으로 시행할 계획이며 도시계획결정 문서의 훼손 및 분실예방을 위해서 단계별로 전자문서화를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착수된 도시디인자인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금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창조길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사업도 금년 9월에 공사 완료할 예정입니다. 구로거리공원을 인근문화시설과 연계 구민이 즐겨 이용할 수 있는 휴식 및 문화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종합정비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단지 내 야간경관 시범가를 조성해서 구민에게 볼거리 제공 및 디지털 산업단지의 첨단메카로서의 위상을 높이고자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류동 동부제강의 2개소에 대해서 온수 역세권세부개발 계획을 토지주로부터 제안 받아 서남권 시계지역 개발사업을 구체적으로 실현한 계획도 금년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균형개발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추진 실적은 노후, 불량주택지역 뉴타운식 광역개발에 따른 1차 기초현황 조사를 완료한 3개 지역은 광역개발계획에 의한 법정요건에 우선한 25개 구역을 지난해 10월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에 반영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5월부터 12월말까지 추진한 2차 기초현황조사 4개 지역은 일단 구역별 개발 가능시기 및 정비사업 이용분석과 기반시설정비확충 토지이용계획안을 완료해서 구 도시위원회 자문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가리봉 재정비 촉진지구 도시 환경정비 사업은 지난해 5월 특별법에 의한 재정비 촉진 지구 및 계획으로 전환 의제하고 11월에는 종합홍보관 전시관 개관 및 도시 브랜드 KAIV선포식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12월에 재정비 촉진지역 변경을 위한 서울시 도시 재정비위원회 자문을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천왕동 교정시설 신축, 이전사업은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고시 및 보상 계획 열람공고 및 손실보상 협의를 거쳐서 현재 일부분 보상을 완료 하고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업무계획은 지난해 추진한 1차 기초현황조사 4개 지역은 일단 구역별 가능시기 및 정비분석을 토대로 법적요건이 우선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금년 상반기 중에 서울시 도시주거환경 기본계획에 반영 요청 하겠습니다. 1차 노후, 불량주택 기초현황조사 지역을 제외한 지역 중 비교적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하고 최근 1,2년 내 주거환경개선개발 욕구가 증대되고 있는 개봉2, 3동 광역지역 및 3개 중규모 지역에 대해서는 3차 기초현황조사를 금년 상반기까지 완료 일정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기반시설정비계획 정비확정 토지이용계획 등 주거환경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도시기반 시설이 정비확충 및 주거환경개선을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리봉 재정비촉진지구 도시환경정비 사업은 현재 재정비 촉진계획변경을 위해 주민공람 준비중으로 4월까지는 변경,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사업계획, 시행계획 수립이 되고 인가를 완료해서 관리, 처분 계획까지 수립을 해서 2010년도 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천왕동 교정시설 신축, 이전사업은 금년 상반기에 토지수용 및 사업부지내 지장물철거 완료 후 2010년 하반기에 준공을 목표로 본격적인 신축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고척동 이적지 복합개발 사업은 신축, 이전사업이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와 협의 후 천왕동 교정시설의 신축일정과 연계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건축과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추진 실적은 건축사조사 및 검사대행은 181건을 점검해서 대형건축물 및 중대형건축물은 25건을 점검하고 이 중 19건을 적발해서 14건은 시정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5건에 대해서는 조치중에 있으며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184개소를 시기별로 점검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항측에 의해서 적발된 2,820건은 현장조사를 완료하고 적발된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는 단계별 행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지난 9월말 신도림역 테크노마트 지하광장에서 열린 아름다운구로 건축전시회는 많은 관람인원이 참가하여 구로의 과거, 현재 모습과 미래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 주고 구로의 비전을 제시하면서 구로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마련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청사 화장실 개조공사 등 11개소에 대한 군용시설사업은 철저한 지도, 감독으로 부실공사 사전예방에 주력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한 건축문화정착과 도시시설물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며, 불법 건축물에 대한 교차 점검 행정지도를 강화해서 위법건축물 사전예방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재난관리시설물도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재해 사전예방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로의 다양한 모습에 대한 매년 전시회를 통해 이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금년에도 작년과 같이 아름다운구로 전시회를 9월 내지 10월 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푸른도시과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생활권공원조성 기반구축과 쾌적한 주민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서 서울수목원조성, 개웅산 근린공원 조성, 온수 도시자연공원 조성 사업에 대한 보상 및 공사를 추진하였고 고척근린공원 및 계남근린공원 정비, 어린이공원 정비, 공원내 체육시설설치 정비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생활 주변 녹지공간 확충을 위해서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 걷고 싶은 녹화거리 조성, 학교 공원화사업, 가로경관 녹지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생태도시기반 조성과 안전사고예방을 위해서 근교산 등산로 정비, 개봉연립 앞 생태연못 및 계류조성, 위험수정비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2009년도에 푸른녹지공간 가득한 공간이 가득한 매력이 있는 도시기반조성을 위해서 서울수목원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보상을 완료하고 우선 유채꽃밭을 조성해서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온수자연공원 잣절지구와 벽산지구 조성사업을 계속할 것이며 어린이공원에 대해서는 상상어린이공원으로 개선하는 작업을 해서 주민들에게 상상과 꿈이 있는 어린이공원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원 내체육시설 및 휴식시설의 확충사업도 지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쟁력을 제고하는 그린네트워크 구축과 살고 싶은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걷고 싶은 녹화 거리조성, 아파트 열린녹지조성 사업도 작년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자연과 함께 하는 생태도시기반 조성과 주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등산로확충 정비사업, 약수터정비 및 개발, 궁동저수지 물순환, 생태교류조성 사업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국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성실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보고순서에 따라 소관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장님들께서는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한 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균형개발과장 문대열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균형개발과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이어서 도시균형개발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시균형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올해 하실 일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지역 발전을 위해 제일 고생이 많으시고 힘든 부서인데 열심히 해 주시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13페이지에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이 있잖아요. 이것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그전에 이 뜻이 증축에서 재정비로 변경했다는 거예요?

예, 제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리봉사업이 본래는 서울시 조례로 시작을 해서 균형발전 촉진지구로 지정이 됐고 그러다가 진행되면서 현행 도정법에 의한 3조 규정에 기본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그 기본계획수립으로 전환을 해서 기본계획 고시를 했고 이어서 2006년도 4월달에 현행 도정법에 의한 정비구역지정 고시가 됐어요. 그렇게 해서 도정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 사업으로 사업명이 구분이 되어서 실행되고 있는데 일명 뉴타운법이라고 할 수 있는 도시 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별도로 제정이 되면서 탄력을 받으면서 저희 사업도 서울시 방침 계획에 의해서 재정비촉진 지구 또는 재정비촉진 계획, 지구 지정되고 촉진계획 정비계획 된 곳은 재정비촉진계획으로 지구도 전환시키고……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도정법에 의한 기본계획을 도촉법에 의한 재정비 촉진지구로 전환을 시키고 도정 법에 의한 정비계획을 도촉법에 의한 재정비 촉진계획으로 작년도 5월 22일자에 전환을 시켰어요. 그래서 현재는 법적 사업명이 도촉법에 의한 도시재정비촉진 사업입니다.

사업명이요?

예, 그러면서 사업명은 도시환경정비 사업으로 그대로 있고요.

그것이 재정비촉진지구법으로 바뀐 이유가 11페이지 보면 박스안에 있는 이런 이유 때문에 바뀐 거예요?

예, 그 내용을 잘 보셨는데요. 11페이지 중간에 있는 것이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한 주요 핵심내용입니다. 이렇게 지구확장, 용도지역상향, 건축물 용적률 상향, 높이상향, 주택공급 계획변경 상향 된거죠. 이렇게 됨으로서 사업성이 향상되고 사업기간도 단축되는 그러한 여러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사업기간이 단축이 되겠어요? 용적률도 늘어나고요.

왜냐 하면 절차에 요건에서 도정법에서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에 이렇게 중복해서 하는데 도촉법에서는 서울시 재정비심의위원회 거기 심의위원회나 본회의에 한가지로 갈음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총량기간에서 6개월 내지 1년 정도 단축이 됩니다.

재정비촉진지구법으로 바뀌었는데 사업기간이 단축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절차를 갖추기 위한 요건에서 위원회에 두 군데 심의를 봤는데요. 도촉법으로 전환이 되면 도촉법에 의해서 별도로 설치된 서울시 조직 재정비 심의위원회로 갈음하게 되어 있어요. 서울시 도시위원회하고 도시공동위원회를 따로 두 번 안하니까 단축이 되죠.

이것이 재정비촉진지구법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지금 들어보았던 공람공고해서 공청회 비슷한 것 한 거 있습니까?

법적절차의 공람이나 변경을 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에서 공람을 하고 공청회를 하는데 그 전에 설문도 했고 홍보도 했고 충분하게 안내 다 했습니다.

주민들하고 마지막 설명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주민 대표들하고 설명을 하신 거예요?

주민대표하고도 설명을 했고 주민 개개인한테 안내문도 두 세 번씩 보냈습니다.

호응이 좋으세요?

대부분 좋아하는데 딱 한 가지 부동산 토지거래 건축규제가 강화되니까 180㎡ 이상에 한해서만 주거지역에서 허가 거래였는데 그게 20㎡ 이상으로 바뀌니까 거래가 조금 활성화가 안 되죠. 그 목적은 현재 있는 자들의 재산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거니까 그것만 일부 주민들의 이의가 있었습니다.

. 과장님이 알아서 하셨겠지만 사실은 걱정되는 부분도 있는데 크게 주민들한테 반발이 안 나오도록 해 주시고요. 17페이지 마지막 장에 보면 사업구역지역의 건물철거 무적격자 세입자들 이런 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그동안에 몇 번씩 보고했기 때문에 문제점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문제유형이라고 저희들이 제시를 해 볼 수 있는 것이 임차영업자 그 다음에 단독세대 전입자가 굉장히 많아요. 무슨 혜택을 보고자 하는 그런 사항인데요. 정부구역지정 공람 공고 3개월 이전부터 사업수행 인가시까지의 거주자에게만 세입자혜택을 주는데 그 이후에 전입한 사람이 꽤 많습니다. 법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음에도 집단화해서 문제를 제기를 할 것이다. 그런 예상이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 지역은 재중국인 동포 외국인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상당한 문제점이예상이 되는데 이 부분은 어쨌든 사업시행자하고 저희 구하고 주민대표회의하고 또 관할경찰서의 협조를 얻어서 상황적으로 현실적으로 대처를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구상대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분을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요. 이게 지금 가리봉 부분은 구로구도 중요하겠지만 서울시에서 제일 처음으로 시작하는 부분이니까 좀 더 완벽을 기할 수 있게끔 고생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예.

특히 도시균형개발과에는 관심은 많지만 특별히 도와드린 것은 없지만 올 한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열심히 해 주십시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정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으십니다. 16페이지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 남부순환도로 지하화 사업비 분담 요청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남부순환도로 평탄화 사업하고 일치가 되는 겁니까? 평탄화 사업이 계획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남부순환도로 평탄화 사업은 개봉동쪽이 주축으로 되어 있고요.

가리봉 쪽이요.

우리쪽에는 없습니다.

지하화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께요.

지하화 사업은 서울시 주간선도로입니다. 그러나 우리구 가리봉 사업이 최초 촉진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현재 도로구조가 불합리해서 교통체증도 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데 가리봉에 약 9만여 평을 철거하고 신도시 수준의 도시재생사업을 했을 때 이 불합리한 도로공간을 그대로 두고 하는 것이 적정하냐? 철거하고 지하로 하는 것이 어떠냐? 그렇게 동기부여가 되어서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가리봉 지하화사업은 가능한 서울시에서 전략도시계획 시설사업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비용을 부담해서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 그러나 최종확정은 사업시행 인가시점에서 타당성을 검토한다면 하겠다. 이런 정도로 진행이 됐었어요. 그러다가 정비구역 지정이 되고 현재까지 오면서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 특정지역에 서울시에서 전액 부담해서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되다가 저희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요한 노력으로 인해 서울시하고 시행자하고 적정비율로 분담을 하자고 해서 분담비율방안에 대해서 지금도 집요하게 협의하고 노력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가리봉 오거리 밑에 지하로 해서 순환도로가 되는 겁니까?

지하로 하고 지상에는 공원을 만들고요.

경부고속도로 하듯이 그런 공원을 만들고요? 그러면 이게 확실히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지금 지하화로 설치하는 사업 계획은 확실히 되는 건데요.

확실합니까? 그게 궁금해서요

비용은 서울시하고 시행자하고 분담하는 율에 대해서 지금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금년 1/4분기 중에는 거의 마무리가 될 겁니다.

지난번 신년행사에서 가리봉지역에 대한 명칭이 새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구청장님이 KAIV 씨티라고 하셨거든요. 우리들은 거기서 처음 들은 것 같아서요. 정확한 명칭을 한번 얘기 해 주세요.

12페이지 하단에 있는데요. 저희들이 작년초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마는 지역브랜드하고 도시브랜드를 한번 바꿔 보자고 해서 지역 브랜드는 가리봉동이라는 법적동명을 좀 신선하고 신도시에 걸맞은 이름으로 한번 해 보자 해서 전국 국민을 대상으로 공모를 했고요. 또 별도의 법정명으로 도시환경정비사업 재정비촉진사업 이렇게 거론되고 있습니다마는 별도의 시장친화적인 사업명으로 한번 브랜드를 개발해 보자 해서 그것도 같이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얻은 결과가 도시브랜드는 KAIV 씨티라는 것이고 이것을 번역해서 의미를 부여하면 혁신과 첨단의 가치를 모두 모은 미래도시해서 전국 공모한 내용 그다음에 전문가업체를 통한 내용을 다 걸러서 마땅한게 없어서 또 시행자가 별도용역을 줘서 최종적으로 얻어낸 이름이예요.

그 이름이 KAIV 씨티입니까?

예, KAIV 씨티입니다.

아직 홍보는 안 됐나요?

지난번에 선포식하면서 상당한 홍보는 됐고요. 주민들한테도 개별 안내를 했고 시장에서 직접투자자나 간접투자자들이 받아들이는 느낌은 굉장히 좋습니다. 홍보가 많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홍보할 겁니다.

12월 26일에 됐으면 우리 지난번 의회할 때도 위원들한테는 보고 안하신 것 같은 데요? 홍보관하면서 초청장 온 거고 KAIV씨티라는 명칭은……

홍보관 개관식할 때는 관할지역에 연결되는 위원님들은 다 초청을 해서 오셨고요. 전체위원님들한테는 좀 빠진 것 같은데요. 별도로 내용이 정리된 자료가 있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KAIV 씨티라고 하면 우리가 간단하게 미래 도시라고 홍보하면 될 것 같네요.

거기 자세한 풀이가 되어 있으니까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오늘 중으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박스안에 있는 구역확장 이런 부분 있잖아요. 구역확장 늘어난 이 부분 자료도 좀 주십시오.

예, 그것은 별도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김남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식 광역개발 하시는 것 있잖아요. 그게 1차, 2차, 3차 용역조사가 있는데 1차 용역조사를 한 데는 가리봉동 일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참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봉1동이나 오류1동 궁동일대에 1차 조사를 완료하고 지금 현재 진행은 어떤 방식으로 어디까지 왔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총 12개의 지역을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요. 3페이지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면 일단 1차 현황조사를 했던 지역을 크게 3개 지역으로 구분해서 구로2동, 가리봉동 일대, 개봉1동, 고척1, 2동 일대, 오류1동, 개봉1동, 궁동 일대로 구분해서 현황조사를 작년 2월에 완료했어요. 그 결과를 가지고 25개 구역을 서울시의 기본계획 수립신청 요청을 했는데 그 중에서 개봉1동, 고척1, 2동 일대는 이미 6개 지역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거기는 시범지역으로 관리해서 중점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하는 인식하에 구에서 경서지역 뉴타운식 광역개발지역으로 명명을 하고 지금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차 현황조사 지역이 4개 광역지역인데 구로2, 3, 4동 일대, 구로5동 일대, 고척 2동, 개봉1동 일대, 오류2동, 오류역 남측 일대예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지역의 조사완료는 작년12월에 끝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총괄적인 결과 분석이 2월이나 3월중에 완료되면 금년 상반기 중에 서울시에 기본계획수립 신청을 할 텐데 이 지역도 현재 나온 결과를 보면 대부분 다 5년차 이내에 노후도가 된 걸로 거의 90% 이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기본계획수립이 되어서 고시가 되면 탄력을 받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3차 현황조사지역이 사실은 1, 2, 3차를 구분할 때 현재의 기본요건이나 주민의 어떤 욕구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처음부터 구상을 할 때 우선순위를 가지고 연차적으로 빠른 시기에 가능한 데를 1차로 했고 그 다음을 2차로 했고 그 다음을 3차로 했습니다. 3차 지역을 보면 개봉2, 3동 일대 한 군데, 궁동 170번지, 연세중앙교회 북측일대죠. 그다음에 오류2동 오남중학교 주변 동북아제강 뒤쪽 그 일대, 고척 1동 산업인아파트 그 주변일대, 그 다음에 온수동 80번지 일대이고요. 이 일대는 온수역세권 지구단위 계획하고 그 다음에 3차에 이미 들어가 있는 조사지역이 제외된 일부 지역으로 주민들이 불만이 꽤 나와서 추가로 포함 시킨 곳입니다. 여기 기초현황조사는 작년 10월달에 시작을 해서 금년 6월달에 완료를 할 예정입니다. 이 지역 중에서도 특히 개봉2, 3동 같은 곳은 이미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 많이 들어섰고 어떤 면으로 모두 다 아파트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단독지역으로 일부 보존, 관리해야 할 그런 일부지역도 있습니다.

잘 들었는데요. 기초용역조사를 의뢰하면 건축인허가 사항이 통제를 받죠?

법적으로 당연히 되는 건 아닌데요. 정비 법적요건이 훼손되는 것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구에서 특별히 하고 있습니다.

좀 말씀드리면 기초용역조사를 맡기다 보니까 특히 오류1동 시장 뒷부분이나 기타 지역에서 건축인, 허가가 안 나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용역조사가 끝나서 노후도라든지 기타 인, 허가 사항에 문제가 없고 개발을 함에 있어서 지금 가리봉동 균형발전 촉진지구나 이런 곳은 상당히 활기차게 진행이 되는 과정인데요. 일반 오류동이나 궁동이나 이런 일대에는 용역조사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1년, 2년 동안 아무것도 짓지도 못하게 막아놨다가 용역조사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게 없으니까 주민들 언성이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기초용역조사가 끝나서 어떤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면 박차를 가해서 눈에 보일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용역조사할 때 주민들은 상당히 많이 기대를 하는 입장이거든요. 끝나고 나서도 유야무야 흘러가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시작을 좀 멋있게 했으면 마무리 역시도 시작에 걸맞는 그런 마무리를 부탁드리는 취지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하신 내용이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달에 최종 조사가 끝나니까 그 시점에서 5년차 이내를 구분을 해서 서울시에 반영신청을 금년 내에 다 하고 금년 중반기부터 하반기시점에서 지금 지적하신 내용 또 현 시점에 나오는 문제에 대해서 재정리,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계속 수고 해 주십시오.

황규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김남광위원님 질의에 잠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차 현황조사 하고나서 노후도를 따져서 국토법에 의해서 개발 제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민원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까?.

1차 조사한 3개 지역 중에서 일부 3지역이라고 저희들이 구분한 오류2동, 개봉1동, 궁동1동 일대 거기에서는 일부 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심지어 소송도 들어 온 곳도 일부 있는데요. 구로2동과 가리봉동은 민원 들어온 게 거의 없고요. 그다음에 시범지구는 이해를 하고 있어서 큰 민원이 없고요. 3지역에서는 일부 민원이 들어 왔었는데요.

그 민원이 들어온게 만약에 노후도라든가 이런 것이 맞아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이면 개발제한을 하는게 맞는데 기초조사는 했지만 노후도도 한참 남고 재개발, 재건축이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도 꼭 개발제한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서 3지역은 저희들이 당초에 구청장방침으로 출발하다가 더 이상 제한을 안 하고 6개월로 그냥 지내다가 5년차 이내에 기본계획수립 신청할 지역은 국토계획법으로 다시 제안을 했고 나머지는 다 풀었습니다. 3지역은 그렇게 했습니다.

다른 지역도 조정할 계획입니까?

1차 조사했던 1지역하고 2지역은 지금 변함없이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큰문제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영등포교정시설 관계인데 지금 개봉동이나 고척동 지역 주민들은 교정시설이 이전한다는 것은 기정사실로 인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전하고 나서 지금 25페이지에 추진계획상황에 보면 주민들이 제일 관심을 갖는게 이적지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 청사진이 언제쯤이면 주민들이 알 수 있는가 인데 지금 여기 보면 2010년 하반기가 되어야 결과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방식을 언급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천왕동 신축 사업비가 수천억이 들어가는데 그 사업비의 충당을 국비나 서울시비나 구비가 전혀 들어가지 않고 외자 유치를 하기 때문에 신축 사업비를 고척동 이적지 3만평으로 법무부로부터 우리가 교환해서 그대로 대물변제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구 입장에서는 그쪽을 중심 생활권으로 발전시켜야 할 입장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자 선정하고 공모할 때 기본적 조건 지침이 복합 개발을 해야 된다. 도로를 일부 확장하고 공원을 일부 설치해야 된다. 그다음에 공공시설부지를 일부 확보해야 된다. 구체적으로 규칙도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기본지침을 주고 나머지는 일부 주상복합 주거복합 그 다음에 아파트예요. 사업비 충당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그 지역에 전부 공원이나 공공청사가 들어오기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사업비를 거기서 충당해야 되기 때문에 약 20%전후 정도로 해서 도로나 공원등을 확보하고 나머지는 사업비 충당하는 그런 개발을 할 계획입니다.

계획이면 어쩔 수 없이 빨리 나와 주면 줄수록 주민들이 다른 얘기를 안 할 것 같거든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될 수 있으면 공원 이런 편의시설을 많이 좀 해달라는 취지인데 지금 말씀대로 아직 20%가 될지 25%가 될지 공원이나 도로가 결정이 안 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빨리 나와야지 괜히 헛소문이 안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여기 보면……

내년 중에는 아마 계획안이 공람 들어 갈 단계입니다.

나올 것 같습니까?

예, 기본안이 내년중에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균형개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과장박원제입니다. 보고에 앞서 푸른도시과 팀장을 개별 소개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이어서 푸른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푸른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밤늦게 까지 서울시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고생이 많으신 것 같은데 격려 드리고, 38페이지에 아파트열린 녹지조성사업에 대해서 지난번 우리 예산심의 할 때 구로1동 현대로얄 아파트는 이번에 탈락됐다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거든요. 총 사업비가 얼마 입니까?

서울시에서 구로1동 로얄아파트는 2억 5,00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구비를 확보하라는 조건을 걸어 왔습니다. 구비를 1억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 경우는 추경에 확보가 되어야만 사업이 출연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계획으로 올라온겁니까?

돈은 일단 저희가 가져왔습니다.

2억 5,000만원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예비비로 추경에 해 드리든지 해야 될 것 아니예요.

왜냐 하면 서울시에서 우리 자립도에 비례해서 매칭펀드로 사업비를 배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비를 거기에 투자를 안 하면 다음에 사업비를 받는데 문제가 발생됩니다.

작년까지는 이것을 전부 서울시비로 한거죠?

다 서울시비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설계를 우선 해 보고 돈이 얼마나 부족한지 계산해 보고 부족한 금액은 추경에서 받아서 예비비를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았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를 할께요. 구로1동에서 구청으로 오려면 유엔아이 아파트 건너는 남부순환도로 밑에 보면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 구획선들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 쪽으로 출근을 할 때 보면 미관상에도 굉장히 안 좋아요. 큰 트럭에서부터 주차구획선 그어 있는 데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까?

거기가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입니다. 우리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그것을 추진했습니다.

추진하셨어요?

추진해 가지고 주차장을 폐쇄해 달라 우리가 녹지를 만들겠다. 거기가 덤프트럭 놓고 정비하고 아주 지저분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비는 지금 받아왔습니다.

받아오셨어요? 얼마나요?

8,000만원 정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 주차장 폐쇄 요청을 보내 놨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수입이 되니까 자꾸만 버티고 있거든요.

폐쇄요청해서 사업비까지 나왔으면 이것은 폐쇄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폐쇄가 됩니다. 로얄아파트 열린 녹지사업과 병행해서 그 주변에 환경정비를 깔끔하게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하고 거기가 조경소공원을 만드는 겁니까?

예, 녹지로 만드는 겁니다. 저희 관내에는 그런 곳이 오류IC에 안전지대가 있는데 거기도 자동차정비하고 주차하고 그러는데 공항쪽은 서울경찰청과 협의해서 만류했고 한약시장쪽에는 금년도에 안전지대를 녹지화합니다. 그런데 경계석을 못 넣게 하거든요. 필요시 차량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요.

경우에 사업비까지 확보가 된 것은 우리가 걱정 좀 덜하게 미리 알려주셨으면 좋을텐데요.

지금 돈이 내려 온지 얼마 안 돼서요.

고민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팀장님이나 저나 서울시 매일 가서 사정해 가지고 포괄비를 다소 얼마 더 받아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확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신구로 유수지 생태연못 사업비로 해서 시비로 2억 5,5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이번에 테크 설치도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보완을 할 건지요?

지금 입구 쪽에는 초기 우수가 들어 와서 물이 고여 썩고 있거든요. 거기는 치수과에서 정비하고 나면 물이 또 고이니까 물을 펌프장쪽으로 빼가지고 그 앞쪽에 연못을 하나 만들고 또 갈대숲에 사람이 접근할 수 있도록 마지막에 데크를 놓아서 사람이 가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데크 시설이 됩니다.

현재 이 신구로 유수지에 대해서 주민들도 그렇고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예산투자 한 것에 비해서 너무 이용도가 낮다는 얘기를 많이들 하고 계세요. 또 저희지역에서도 그러고 하는데 그래서 이 지역을 데크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수련단지가 있지요? 수련단지가 지금 유수지에 비해서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잘 눈에 뛰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단지를 그 오히려 옆쪽으로 확대해서 하나 더 만들면 어떨까하는 생각도 들어요

예, 검토 해보겠습니다.

연꽃단지로요.

연꽃단지 ……

수련이나요. 그래서 지금 오리가 죽은 것도 우리는 인플루엔자 때문에 강제철거해서 없앤 거잖아요?

지금 주민들이 알기는 물 더러워가지고 오리가 죽었다고 홍보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돈 들여 가지고 만들어 놓고는 구청에서 관리도 못하면서 그렇게 하느냐 이러는 데요. 지금 거기에 또 데크 설치하다 보면 이게 또 다른 안 좋은 얘기 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데크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수련이 작년에 꽃도 피고 좋았거든요. 그런 단지를 조금 더 크게 하나 더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거기 제가 순찰 나갈 때 보니까 어떤 아주머니가 와서 오리먹이를 계속 주더라고요. 그런데 오리가 왜 없어졌냐? 그래서 저희가 10마리를 잘 키웠는데 인플루엔자 때문에 잡아서 없앴죠.

그런 홍보도 중요하고 지금 조명등 있죠? 그것을 지금 두 번째로 15개 고의적으로 누가 깨는 것 같거든요.

누가 발로 걷어차서 깼어요.

파악은 안됐죠?

다 파악되어 있습니다.

다시 보완했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지금 도로건설과 전기팀에 의뢰를 해 놨습니다.

안 고쳤죠?

예.

유수지에 대해서는 예산 따 오신분들도 계시고 한데 좀 괜찮은 것 좀 한번 해 주세요.

앞부분에 입구쪽에는 화장실을 하나 짓습니다. 아무 데나 똥오줌을 싸가지고 너무 지저분해 서 입구쪽에 있는 쪽에 화장실을 이번에 짓습니다. 한 8,000만원 투자해서 짓습니다.

해 준다는데 일단은 전시효과라도 날 수 있게 대단지 특색 있는 유수지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주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규복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릴게요. 11페이지에 보면 2008년도 사업 중에 남부순환도로변 쓰레기 정비 및 소공원조성 구비가 있지 않습니까?

예.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 했던 부분이 중장기계획 자료를 보다보면 2008년까지 3억 7,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됐고 앞으로 남은 게 4억 8,000정도 총 공사비가 8억5,000만원 정도소요가 되는데 2009년도 예산을 안 잡았습니다.

? 2009년도 예산을 안 잡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 보면 지난번에 한번 들었을때는 협의가 안돼서 그랬다 그러는데 이게 지금 자료에 보면 2008년 12월 29일에 보상금을 지급을 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2009년도 예산에 안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정 입구에 구로 리사이클링하고 일대산업이 있는데 박스공장이 있습니다. 남부순환도로의 양천쪽에서도 미관상 깨끗하고 그게 이제 우봉 이씨 문중땅입니다. 우봉 이씨에서 토지 협의보상 과정에서 계속 말을 바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지금도 그렇습니다.

적어서 그렇습니까?

아니 금액이 아니라 우봉 이씨 땅이 약 1,000평 정도 토지불부합으로 땅이 없어요. 지적 토지대상 상에는 있는데 현장에는 없는 거예요. 지적이 안 맞아요.

지적사항에는 토지가 나와 있는데 가서 직접 보면 없어요? 그러면 그런 상황이 되면 사업이 되겠어요?

지적불부합이 정리 돼야만이 토지 분할로 해서 우리가 토지 매입하는데요. 그 사람들이 2006년도에 토지 보상을 대지가격으로 받았는데 우리가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40만원밖에 안 돼요. 토지 감정가가 2006년도에는 160만원 나왔는데 왜 40만원이냐?

그런 것도 모르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 이런 일이 발생이 되면 남부순환도로를 지나다보면 미관상 별로 안 좋거든요. 그러면 이게 언제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네요?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대집행절차까지 다 밟아 놨었어요. 그래서 구로리사이클링산업하고 일대산업이 금년도 4월말까지는 이사를 가겠다고 공증까지 다 해 놨습니다. 변호사공증까지 해놓고 그것도 안 되면 모든 소요비용은 그 사람들이 직접 하는 걸로 해서 이사가는 걸로 다했고 5월달부터 일대산업하고 구로리사일클링 주변이 정비가 됩니다. 다만 우봉 이씨 땅은 저희가 매입하는 것은 어렵고 철거되면 철거부지를 정비해서 거기는조그만 소공원이 될겁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삼덕마을 도로관계 인데 그게 예전에는 도로건설과 소속이었다가 그 부분이도로를 내다보면 훼손된 공원 만큼 공원부지를 사야 된다고 해서 서울시에서 도로 허가를 안 내주는 것 같았는데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서울시하고 공원진입도로를 내기 위해서 계획을 잡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계획이 어떻게 됐습니까?

서울시에서 변환거리조성 변경 요청을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그러지 말고 주민 공람공고를 먼저 거쳐서 확보되는 땅이 있어요.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50:50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이 그쪽에서는 민원이……

삼복도로라는 용어를 쓰면 안 되고 공원이용자도로라고 해야 됩니다.

이왕해 주실거면 빨리 결과가 나와서 그쪽 지역주민들이 상당한 불편함을 겪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4페이지에 보면 수목원조성 사업이 2003년도부터 계속 행하고 있고 제일 밑에보면 서울시 추진방향이 2009년도 보상완료하고 2010년 공사완료 한다는데 박스에 보면 장래소요가 155억이 소요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2010년도에는 다 준다는 얘기 입니까?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가 보상되고 나면 일도일 수목원조성사업이라는 것이 산림청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다른 시도에는 전부 수목원이 있어요. 서울만 없거든요. 토지가 보상되면 그 사업비의 50%는 산림청에서 지원해 준다고 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공사비가 100억원인데 토지 보상이 끝나면 50억원을 산림청에서 줍니다.

지금 여기 말씀대로 2010년까지 수목원공사가 완료 될 수 있습니까?

현재 서울시 목표가 금년 2월달에 산림청에 50억원을 요청을 하고 보상비 50억 부족액은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다고요?

예, 이 사항은 청장님께서 열심히 뛰고 계신데 의원님들께서도 도와주셔야 됩니다.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잘 하셔서 예산을 좀 빨리 확보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이우진위원님이나 김배영 시의원님께서 좀 도와 주시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36페이지에 보면 고척근린공원 벽면분수설치가 있는데 예전에는 바닥분수를 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바닥분수는 이미 서울시 도시공원 변경 결정을 얻었습니다. 언제든지 돈만 있으면 바닥공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지 않게 우리 시의원님 김의원님께서 벽면분수를 의원발의로 잡아 놓으셨거든요.

대신에요?

바닥분수는 도서관이 옆에 있어서 시끄러우니까 교회쪽에 벽면을 만들면 좋겠다고 해서 벽면은 의원님이 발의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는 처음에 할 때 무대 앞에 바닥분수를 하려고 했던 부분이잖아요?

무대 앞에 보면 근린공원에 바닥분수를 하나 만들려고 그랬거든요. 그것을 하려면 어떤 절차가 있냐면 고척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을 또 해야 됩니다.

이 뒤쪽에 보면 바닥분수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거리공원 교통섬 바닥분수 그런 것은 상관없이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도로이기 때문에 그냥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예, 경찰청 협의만 되면 끝납니다.

38페이지에 조경분야에 아파트열린 녹지조성사업을 보다 보면 계속해 온 것이 을구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아파트에서 신청을 하는 겁니까? 우리구청에서 조사를 해서 하는 겁니까?

저희 관내에 190개 정도의 아파트단지가 있는데 저희가 공문을 보냅니다. 또 우리 구로소식지에도 신청을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좀 꺼리는 데가 있어요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해 놓으면 깨끗하고 좋던데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구로1동을 담장 없는 마을, 거기도 주공아파트가 협조가 안 되어 가지고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금년도에는 신도림동 구로우성 1차, 2차, 3차, 5차 현대아파트를 하나로 묶는 그런 프로젝트를 지금 서울시 시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다 보면 다 을구만 신청을 하고 공사를 하는 것 같기에 왜 갑구에는 이런 아파트도 꽤 있는데 사업을 안 하나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신청을 안하세요.

안합니까?

예.

.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볼게요. 44페이지에 보면 도시구조물 벽면녹화가 있는데 지금 이것을 구청 옆에 있는 지하도에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끝났습니다.

벽면녹화를 생화로 하다보면 여름이나 가을까지는 괜찮은데 겨울에는 또 하나 마나 일 것 같은데 인조로 된 그런 것은 없습니까? 차라리 그런 것은 반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아니예요?

인조도 저희가 작년에 샘플로 해 봤는데 색깔이 들어가는 인조는 햇빛을 보면 몇 달 지나서 탈색이 되버려요

좋은 것 나온 것 있다던데요?

이것이 실내는 괜찮은데 실외에 있는 것은 햇빛에 다 탈색 돼요.

그렇게 한번 해놓으면 반영구적으로 물만 주고 먼지 같은 것은 청소만 해주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녹화사업을 생화로 해놓으니까 했을 때는 보기 좋거든요. 그런데 이게 겨울 되면 지저분하고 안 해놓은 것 같고 그러기에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겁니까? 아이비 같은 것이 살아있어요?

예, 살아있습니다.

황규복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38페이지에 보면 아파트열린녹지 있잖아요. 지난번 182회 회기에 보면 신도림 우성2차, 3차, 5차에 서울시비가 11억이라고 했었거든요. 그것이 이번에 보니까 예산이 증액 되어서 서울시비가 12억 5,000만원이 되었네요.

아니요, 로얄아파트가 포함된겁니다.

예?

구로1동에 현대로얄아파트가 포함된겁니다.

포함 되었으면 우리가 지금 10억원만 잡힌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구예산 4억원하고 총 14억원이예요?

예, 그렇습니다.

14억원 가지고 사업이 되는 겁니까?

좀 부족하죠. 그래서 이 사업은 서울시와 협의해서 설계를 해보고 돈이 부족하면 또 서울시와 협의해서 부족분은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은일정보고등학교 있잖아요? 거기는 공원조성을 조성한다고 했잖아요? 오늘하죠?

은일정보고등학교는 오늘 철거를 합니다.

그것을 하면서 앞으로 사업계획이 공원만 하는 겁니까?

저희가 토지 이용계획을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지를 도로확장공사와 병행해서 토지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용역결과가 나오면 결과물에 따라서 소요예산도 확보하고 공원이나 주차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아직 확정된 건 없고요?

예, 확정된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임시적으로 사용 할 것 아닙니까?

임시적으로 주차장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차장이 몇 대 수용합니까?

현재 교회에서 일요일에 예배 보러오는 사람들이 쓰고 낮에는 일부 지역에 있는 화물차들이 서 있는데 저희가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징수 현황에 보면 강제이행금이 상당히 많이 부과가 됐지 않습니까? 목표는 2,000만원을 잡았는데 2억 6,500만원을 부과를 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된 겁니까?

개발제한구역내에 건축이행강제금입니다.

우리가 목표를 잡을 때도 개발제한구역내에도 분명히 그런 건축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 아니냐는 말이죠.

목표를 잡는 것을 세무분야하고 협의를 해서 잡거든요. 실질적으로 징수 가능액을 목표로 잡아야 되요. 전부 체납되면 압류를 하거든요. 평상시에는 압류를 해서 해요.

그러니까요.

우리 재정여건 편입차원에서 목표액이 조정이 됩니다.

그렇게 잡는다고요?

예.

2009년도 세외수입에 보면 지금 변상금이 올해는 2,00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수입징수도 1,500만원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올해 2009년도 세입목표가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 됐다는 말이예요. 그것이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과하고 저희하고 하다가 업무협조가 잘 안 되어서 5,000만원으로 된 겁니다.

5,000만원을 잡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예요?

기록상의 오차가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확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수정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차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목표를 정할 때……

여기서 얼마를 얘기 했어요?

우리는 2,000만원을 얘기 했어요.

2,000만원 똑같이 잡았는데 거기서 오타작업이 돼서 목표가 5,000만원이 되었습니까?

이것은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세무부서하고 저희가 협조가 안 되어서 오타가 나온 거예요. 그것을 업무계획을 보고하다 보니까 수정을 못한 겁니다. 참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확인해 볼게요. 구로역광장 공원조성사업 말입니다. 이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어디요?

구로역 광장이요.

구로역 광장이요?

예, 알고 계세요?

구로역 광장은 도로건설과에서 합니다.

푸른도시과에서 안해요?

예, 저희가 안했습니다. 나무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용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가 구로구에서 비중을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많은 사업들이 매년 진행되는 것이 과장님들의 능력평가인데 잘하고 계신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업무 외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이 각 아파트단지에서 한 가지를 집중적으로 녹화사업이든 무슨 사업이든 해서 나중에 서울시든 어디서 인센티브 받는 그런 사업 없습니까? 지금 다른 과는 인센티브 사업이 많잖아요.

서울시에서 하는 것은 아파트 조경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외에는 특별히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안 돼요?

안 되고 있습니다.

? 전체를 보는 겁니까?

전체를 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 하는 것이 뭐냐면 아파트단지가 많은데 어느 한 아파트를 선정을 해서 거기에 녹지든 조경이든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시범아파트를 선정해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것은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는 안은 아파트에 담장허물기 사업, 담장허문 자리에만 녹지를 해 주는데 저희가 일부 편법적으로 단지내를 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서울시에서는 단지내에 손을 못대게 하거든요. 원칙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푸른도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주거환경개선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개선과장 임인현입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주거환경개선과 팀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소개) 다음은 주거환경개선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거환경개선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들었고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다보면 분쟁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차피 재산권관계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어떻게 한다고 할 수 없지만 분쟁이 생기면 구청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주택사업장 분쟁은 솔직한 예가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나 그리고 타 구 지역하고 비교해 보면 구로구는 나름대로 분위기가 그렇게 격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 같은 경우 주택사업을 하면서 통상 보는 사항 민원인 1,2명 민원은 얌전하고 3,4명 이상의 집단민원은 98~99%가 억지성이예요. 황규복위원님 동네 지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전부 동의하고 환영을 해 놓고 마지막에 가면 불과 집행부 몇 사람 때문에 비통을 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경서지역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들어 보면 타 구 지역의 난해한 주택사업장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불과 그렇게 많은 반대의견을 가진 곳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경서2구역……

1구역도 문제가 있죠.

1구역은 그렇지 않아도 엊그제 폭행 사건이 일어났다는데요 거기도 그래요. 저희들이 이해설득 하고 저도 집에서 전화를 받습니다. 받아서 설명을 해줘요. 어떻게 핸드폰을 알아가지고 집에다 전화를 하는데 도급제다 지분제에 대해서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이 집행부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총회에서 결정하면 따라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불과 꼭 1, 2명 몇 명이서 자기 의견주장을 하는건데 다수 토지, 건물소유자가 예를 들어서 총회를 해서 조합을 형성해서 조합장을 대표로 뽑아두면 조합장이 가자는 대로 가는사업장치고 순탄하게 갑니다. 그런데 저렇게 한번 싸우면 보통 3개월 6개월이 늦어집니다.

거죠?

제가 볼 때는 싸울 일도 아니에요.

혹시 만약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의원 입장에서는 어디에 관여를 못하지만 집행부차원에서는 어떤 조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2008년도 업무실적에 보면 공동주택지원금을 6억원을 편성을 해서 5억 4,000만원정도 집행을 하고 5,600만원 정도가 남았지 않습니까?

그냥 불용처리 되는 겁니까?

불용처리 시켰습니다.

왜 불용처리 시켰습니까?

지난번에 저희들이 6억원에서 전기료에 대해서 1억원 정도를 보고 있어요. 전기료가 의무적경비처럼 정확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1억원정도는 전기료로 나가고 시설물정비 지원비로 저희들이 5억정도를 계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5억원 정도를 가지고 42개 단지에서 4억 9,000만원 ~ 5억원정도가 집행이 될 거라고 목표를 설정해서 지원신청도 받고 정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하다보니까 욕심이 많아서 나도 지원 받겠다고 했습니다. 자기는 돈이 확보 안 된 상태에서. 그래서 단지 3개소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신도림 우성3차 400만원을 신청했다가 사업을 해서 찾아가면 되요. 이게 놀이터 보수거든요. 그런데 청구를 안했고, 고척1동 성원아파트가 1,000만원을 주기로 결정까지 했는데 돈이 내부 분란이……

결정을 해서 준다고 해도 안 찾아가요?

예. 그리고 위원님이 보시면 고척 한성아파트가 900만원을 준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이 3개 단지에 2,300만원인데 이것을 안 썼었어요. 안 썼는데 연말에 마지막에 뒤에 후순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예산사정도 있고 해서 불용시키는 것이……

, 불용시키는 것이 일반 운영비 같은 것이 필요가 없는 것은 불용을 시키지만 이것은 도와줌으로써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 아닌가 해서요.

이것을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했어요. 그래서 10월정도가 넘어가면 집행이 어렵습니다. 이것을 상반기에 웬만하면 하절기 정도에서 끝내줘야 되거든요. 공사가 1년짜리 공사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3개 단지가 일단은 2,300만원을 안썼기 때문에 저희들이 잔액이 5,600만원정도 가 남았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전기료에서 남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물어볼게요. 16페이지에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대상이 총 4개 지역에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8년 10월 20일에 업무보고하실 때 보면 이 완료시기를 2010년에 완료를 다하겠다고 했다가 2009년 1월에 업무보고 하면서 2009년으로 완료하겠다고 하는데 1년이라는 기간이 당겨진 이유가 있습니까?

예,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주거환경개선 사업 자체가 91년도 경에 특별법으로 사업이 괜찮았어요. 그런데 지금 여건은 도시계획사업으로 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좀 난해해요. 왜냐 하면 기반시설은 주택비 특별회계로 투입을 해서 활용을 했는데 아직 100%가 안 됐습니다. 2% 정도가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장래 특별법이 작년 6월30일자로 폐지 됐습니다. 종료가 됐어요.

2008년 6월 30일자로?

예, 한시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어차피 이 사람들이 수혜도 못 받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땅을 못 파는 곳이 18필지가 있고 솔직히 보상을 90년도에 주고도 아직도 철거를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환경이 철거가 안돼요. 그래서 결국 그 사람들이 2,3명씩 짝을 지어서 집을 지어주면 괜찮은데 그나마 또 안되는게 있고, 그리고 이번에 저희 균형개발과에서 광역개발차원으로 용역발주를 해보니까 나름대로의 노후도 재개발 같은 경우에 적정기준치에 적합해요. 그래서 마냥 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수 있느냐고 해서 저희들 문제점을 가지고 점진적으로 2010년까지 종결 짓겠다고 했는데 청장님한테 소리를 좀 들었습니다. 이것을 왜 되지도 않는 것을 자꾸 끌고 가느냐? 그래서 지금 바짝 긴장이 되어서 상반기 정도에는 미결이 되더라도 정리를 하고 도로법 같은 경우는 안 되는 것은 다음에 구비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면 때문에 그러는 건데 하여튼 이것은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합니다.

최대한 빨리 정리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확인을 해 보려고 합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 사업에 대해서 보안등 전기사용료가 1억원이잖아요? 그리고 시설비가 5억원인데 이것을 정확하게 쓰는 겁니까? 아니면 탄력적으로 시설비를 추가로 지정해 주는 데가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전기료를 2008년도에 조례와 규칙을 제정해서 영세공동주택에 100%를 주던 것을 의무관리는 50%를 주고 임의관리는 80%를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산치가 전기료는 좀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객관적인 요건이고 한 1억원정도를 잡았는데 2,000만원 정도가 조금 남았어요. 그래서 이 자체도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어느 단지에 별도의 계량기를 설치한 곳에만 주는거예요. 그래서 현재 지금 125개 단지가 받고 있는거죠. 전체단지가 다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기준을 이해하기 쉽게 상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의무관리50%, 임의관리80%잖아요? 의무관리가 무엇이고 임의관리가 무엇인지 상세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의무관리라고 하게 되면 자격증과 세대수 따라서 다르거든요. 의무관리라고 하는 것은 주택관리사가 들어가서 의무적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자체관리가 안되고요. 그래서 기준이 중앙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150세대 이상, 중앙난방식인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임의관리는 그 외에 건축법이 아닌 주택법에 의해서 특히 오류동 수궁동 같은 연립주택 소규모단지 이것을 임의관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임의관리는 전기료도 80%를 주고 의무관리는 50%만 주는 것으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우리가 2,300만원에 대한 것을 불용 시켰잖아요? 3개 지역에서 지원금을 포기 했는데 금액이 부족해서 포기한 것 아니에요?

지금 3개 단지는 2008년도에는 부족해서 포기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의원님들도 때로는 여기 관여하셔 가지고 놀이터 좀 지원해 주지 왜 안 해 주느냐 해서 지원이 결정되면 수궁동 같은 곳은 내 집 바로 옆에 놀이터 잘 해놓으면 시끄러워서 못산다고 또 자기들끼리 분규가 일어나서요. 김남광위원님 안계신데 그래도 관할 의원님이라 해서 열심히 가서 설득해서 마지막에 겨우 했어요 그나마 돈을 준 주고 도와 준 것은 천만다행이었습니다. 그리고 계획 없이 이것은 자기 부담 100% 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50% 부담하는 조건으로 80% 부담하는 조건으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돈이 안맞는 경우도 있어요. 큰 단지 어린이 놀이터가 1개 있는게 아니고 5개 있잖아요. 5개를 한꺼번에 다 해야지 왜 하나만 하느냐? 우리 같은 경우는 돈을 30% 보면 전기료빼고 2,000만원 ~ 2,500만원 선밖에 안 되니까 그 범위내에 나머지 돈을 맞춰라. 어느 단지는 또 돈을 많이 모아놓고 5억원을 부담해 가면서 2,000만원 받아간 단지도 있어요. 그런 경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거환경개선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디자인과의 팀장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도시디자인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시디자인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규복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착오가 있었다는 것은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을 이야기를 해 주셔야죠.

우리 업무 보고서 5페이지에 보면 창조길 디자인서울거리 조성 사업의 사업비 중에 간판개량사업비가 3억 1,200만원인데 3억 2,100만원으로 숫자가 잘못됐어요.

어느 것이 맞는 거예요? 3억 2,100만원이 맞는 거예요?

3억 1,200만원이요.

숫자가 어느 거예요?

3억 1,200만원이요.

3억 2,100만원 나온게 잘못 된 거라는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하나씩 물어보겠습니다. 2009년도 업무계획에 보면 서남권르네상스계획 준공업지역 활성화 추진이 올해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추경예산을 6억 5,000만원 정도 편성을 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 박스에 보면 을지역에 있는 것이 준공업 지역이지 않습니까? 갑구에도 준공업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 대한 개발 계획은 없습니까?

갑지역의 준공업 지역 중에서 경인철로를 빼면 나머지 대표적인 것이 교정시설 부지하고 한일시멘트부지 그 다음에 동부제강과 화창기공, 온수산업단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교정시설부지는 균형개발과에서 금년 하반기나 내년도 상반기에 개발을 할 것이고 동부제강 부지하고 온수산업단지는 이미 특별계획구역으로 결정이 되어 있고 나머지 한일시멘트부지가 하나 남아 있는데……

부근도 준공업지역 아닙니까?

개봉역을 중심으로 하는 부분에는 현재 앞뒤 아파트가 되어 있는 부분이 일부 준공업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더 손댈 필요성이 없고 한일시멘트 부지는 금년 하반기나 내년 초에 개봉역세권에 대한 재정비를 할 때 이전 방향까지 같이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 도시계획결정 문서 전산화 추진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을 1년에 다 할 수는 없는 겁니까?

우리 직원들이 직접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번에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직원이 안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용역을 주어서 한다면 1년에 못합니까? 이런 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1년에 다 해놓으면 좋은거 아닌가 해서요. 이걸 굳이 단계별로 할 필요가 있을까? 해서 여쭤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안들이고 우리 직원들이 직접 해보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계획을 했던 건데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예산 관계도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시간낭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창초길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이 총 공사비가 36억 1,900만원 정도 들어간다는데 총 공사비가 이만큼 든다는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더 드는겁니까?

이게 총 공사비입니다.

총 공사비면 지금 간판개량비가 3억 1,200만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214개 업소 중에 48개만 지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는 그것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할 때는 어떤 예산을 갖고 개량을 할 겁니까?

원래 작년도 12월까지 간판을 개량을 해야 됐었고 또 개량하는 집에 한해서 한 업소당 120만원씩 지원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 예산이 금년도 2월말까지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금년도 2월말까지 개량을 하도록 좀 더 설득을 해서 나머지 돈으로 개량을 시키면서 지원을 해 주려고 합니다.

그 정도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마지막으로 온수역세권 세부개발계획 추진에서 지금 동부제강에 2개소를 하기로 데 럭비구장을 보면 오류1동 111-1번지가 7만 2,154㎡㎡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11페이지에 보면 럭비구장 면적이 6만 9,308 거든요. 이 숫자 차이는 왜 나는 겁니까? 11페이지에 보면 럭비구장이요.

그 차이는 6만 9,308㎡㎡가 맞는 것 같습니다.

7만 2,154는요?

그것은 착오로 기입된 것입니다.

나온 거예요? 그러면 6만 9,308㎡맞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페이지하고 17페이지 창조길하고 산업공단내 도로확장공사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거 아니예요?

중복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외환은행하고 키콕스 있는 앞까지만이예요?

그 구간이 10m정도가 확장이 안 돼 있어요. 이번에 그 구간을 확장을 할 때 디자인서울거리 수준에 맞춰서 같이 하려고 합니다.

창조길하고 같이 포함 됐던 것 아니에요?

같이 포함된 것은 아닙니다.

19페이지에 7번 이것이 이번에 대륭포스터에서 경관조명하고 이번에 했던 그 내용입니까?

그런 사항인데 우리가 여기서 시범가로로 하려고 하는 사항은 도로상에 있는 공공시설물 뿐 만 아니라 도로변 건물의 야간경관까지도 계획을 해서 건물주들이 투자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에 2억원이 잡힌 부분은 어떤 비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2억원으로 우리구 전체에 대한 야간경관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억원으로 디지털산업단지로 중에서도 디지털단지로를 중심으로해서 세부적인 설계까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3월부터 12월까지 업체 협상계약 및 사업완료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3월부터 12월까지 계속 나무든 경관이든 상징물이든 해서 걸어 놓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금년도에 하는 것은 첫 번째 우리구 전체에 대한 야간경관 기본계획수립과 디지털산업단지에 대한 실시, 설계까지 하고 이 설계가 빨리 끝나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시범 사업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업완료는 설계까지 완료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12월까지 설계완료하고 사업완료까지 같이 있는데요?

그 사업완료라는 뜻이 설계완료까지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12월달에 디지털단지 내 했던 것하고 이것하고 중복되지 않아요?

앞으로 할 때는 어느 과에서 하든지 우리가 수립한 계획에 의거해서 시행을 하게 될 겁니다.

디자인과에서 하고 실행은 각 과에서 하고요?

실행은 푸른도시과라든지 토목과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예산이 이중으로 잡히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서 설계 해 주면 그것을 가지고 다른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작년 12월에 벤처타운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나무에 전구를 쭉 걸어 놨던데요. 겨울에 나무에 조명을 달아놓고 불빛을 비췄을 때 나무의 생명력이나 그런 부분에 지장이 있다는 얘기를 종종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들거든요. 지역 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서 나무를 심어 놨는데 나무가 그런 이유로 인해서 죽는다든가 자라지 않는다든가 했을 때는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용역 수행하는 과정에 수목에 대한 전문가한테도 자문을 받아보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전구를 걸때 폭을 넓게 했던데 2008년 12월에는 모양을 좋게 하기 위해서 촘촘히 걸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확실히 알지는 못하지만 나무에 지장이 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상징물에 걸어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은 보기가 안 좋아서 안 하는건지 용역할 때 그런 부분도 같이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2009년도 할 때는요. 이상입니다.

류정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류정숙위원입니다. 13쪽에 중공업지역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요. 구로1동에도 지금 준공업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1동에 대한 준공업지역 활성화 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까?

좀 길게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없으니까 간단하게 해 주세요.

준공업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려고 지난 6,7년 전에 추진을 했었습니다. 서울시 방침상 준공업지역 전체 면적을 유지하는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또 한가지는 준공업지역이나 주거지역이나 건축물을 건축하는 데는 오히려 준공업지역이 더 유리하다고 해서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안됐어요. 그리고 그 지역은 현재 아파트단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준공업지역에 대한……

용적률이나 이런 것은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용적률은 준공업지역이 더 낫습니다.

준공업지역이 더 나은거예요?

왜냐 하면 3종 주거지역은 최고 200%까지밖에 못하는데 준공업지역에서 개인건축할 때는 최대 400% 까지 용적률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신도림이나 본동 같이 정비 계획 되는 곳은 몇%가 되는 거예요?

현재 준공업지역의 용적률은 400%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정비가 됐을 때는 용도 지역별로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준공업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변경된다 하더라도 서울시의 용적률 기본을 보면 한 250%이하로 현재는 통제를 하고 있거든요. 간혹 언론에서 300% 까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 그렇게 검토를 하겠다고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로1동 같은 경우는 서울시 준공업지역 용적비율 때문에 해제가 안 되는 거예요?

용적률은 준공업지역에서 공동주택을 지으면 거기도 역시 250% 이하까지밖에 못합니다. 개인주택을 지을 때는 400% 까지 할 수 있어요. 오히려 개인주택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이용률이 많다는 거죠.

1동은 아직은 계획에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궁금한 사항이고, 조금 전에도 우리 동료위원이 이야기 하셨는데 16쪽에 디자인서울거리조성 사업에서 간판개량비를 지금 읽으실 때는 3억 1,200만원이라고 했는데 여기 표기된 것은 3억 2,1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잘못 됐다고……

안 해주셨어요. 금액은 말씀 안 하셨어요.

안 하셨잖아요?

예.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업무보고 들을때 구로거리공원하고 디자인경관사업에서 공모한 것 있죠?

예, 공모했습니다.

12월말로 공모가 끝났죠?

공모가 끝났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4곳이 신청한다고 했다가 1곳만 작품을 제출했어요.

거리공원요?

1곳에 대해서 디자인 전문가들을 모시고 심사한 결과 "이것은 등외다" 해서 상금도 하나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예산은 어떻게 되요?

계속 불용처리가 되겠죠.

디자인경관사업공모는요? 디자인사업공모도 지난번에 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안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준공업지역에 대해 추가로 질문해 보겠습니다. 서울시 25개구 지역 중에서 우리가 준공업지역 면적이 제일 많잖아요? 우리가 준공업지역이 34% 입니까?

예, 34%입니다.

정책적으로 보면 행정업무가 서울시만 준공업지역이 34%를 의지를 하고 있잖아요. 구의원으로서 지역의원으로서 안타깝거든요.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에 우리가 기본계획수립에 따라가야 된다는 말이예요. 일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손을 댈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까운 실정인데 준공업지역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8월경에 기본계획 수립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나오면 지구지정은 어떤 경우가 나옵니까?

서울시에서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을 지금 현재 작년도 10월달에 용역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준 것이 있습니다. 서울시 계획상에 금년도 8월이면 계획이 나올거라고 해서 저희구에서는 8월경에 나오니까 최소한 6,7월경이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지 않겠느냐 해서 우리 구는 추경에 6억 5,000만원정도를 확보해서 그 기본 골격을 가지고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겠다는 입장입니다.

준공업지역의 중요성은 서울시에서를 인센티브를 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공장 혼재비율이 굉장히 비중이 크잖아요. 만약에 30% 미만일 경우에는 업무시설하고 주거하고 비율의 차이가 있잖아요. 주거용이 30% 미만일 경우에는 80% 짓는다든지, 30% 이상이 될 경우에는 한 70%로 한다든지 이런 비중이 있는데 6억 5,000만원이 서울시 기본계획수립에서 나오면 우리가 용역을 넣어가지고 그것을 반영시킬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아직 용역이 안 나왔지만은 보실 때 어떤 계획이 나옵니까? 앞전에 2006도에 한번 한게 있잖아요?

한번 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몇%가 나왔어요?

그 당시에 29.7%가 나왔어요.

그러면 앞으로 30%이하로 나올 수 있는 전망은 밝겠네요?

그런데 그동안에 다른지역에 소규모 영세공장들이 임대로 많이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관계는 아마 새롭게 조사가 되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서울시만 지켜 볼 것이 아니고 6억 5,000만원 용역을 넣으면 구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물론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시겠지만 도시건설위원 쪽에서 볼 때도 구민을 위해서 우리가 이것이 반영이 되도록 한번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준공업지역을 먼저 선정한 곳이 있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답변해 주시죠.

준공업지역 중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을 해야 하고 그런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될 곳이 있으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2월달까지 서울시에 통보해 달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는 작년 8월에 이미 3곳을 선정을 해서 서울시에 통보한 바있고 또 지난 12월 중순경에는 서울시의 용역사업자가 우리 구를 방문해서 우리구 준공업지역에 대한 현황을 청취할 때 그 때도 우리구에서 기존에 세워졌던 계획안을 설명을 다 드리고 했습니다. 그래서 2월까지 서울시에 통보하는 대상지역에 대해서도 작년도에 보고했던 내용 그대로 다시 서울시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통보계획인데 통보를 서면으로 통보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방식으로 한겁니까?

작년 8월에 한 것은 서면으로 통보를 했고 연말에도 구두와 기타 관련서류를 복사를 해서 용역단에 주었고 2월까지 통보할 사항도 서면으로 할 사항입니다.

아직 안 했고 할 사항이라 이거죠?

예.

8월달에 서면 통보한 자료 좀 주세요.

예.

그 정도면 됐고, 5페이지 창조길 있잖아요. 창조길을 보면 지난해 182회 임시회의 업무보고에 보면 사업기간을 2008년 12월 31일로 했잖아요? 금번 보고에서는 2009년 3월 30일 로 변경한 이유가 뭡니까?

원래는 디자인거리사업이 서울시 방침은 작년 10월까지 마치는 것이 방침이었으나 각 사업장마다 사정이 있어서 다 못했습니다. 우리구의 경우는 한전 전선 지중화가 우선 먼저 되어야만이 다른 공사를 진행할 수가 있었는데 한전 자체 사정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사업 착수가 연말에 착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12월중에 한전이 전선줄에 대한 지중화는 완료가 됐는데 한전 주위에 있는 통신선들이 제거가 안 되다 보니까 전주를 못 뽑았어요. 그래서 한전에서는 통신사들과 협의를 해서 아마 2월까지는 늦어도 전주를 뽑아 주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보도정비 사업을 착수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가급적이면 빨리 마무리를 짓겠습니마는 늦어도 금년도의 9월 말까지는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사업이 안 된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업이 안됐으면 사업비는 전부 집행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집행 동시에 명시이월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고이월 되어야 됩니다.

불용됐어요?

아니요.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구비가 5억 9,500만원이 기정액이 됐잖아요. 그리고 또 추경에 보면 3,800만원이 증액 됐잖아요?

한전 지중화 사업비 중에 한전에서 늘어난 비용의 일부분을 우리가 부담하기 위해서 추경에 반영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안을 보면 6억 3,300만원으로 편성을 하고 금번 업무보고에서는 5억 9,500만원으로 기재된 이유가 뭡니까?

글쎄요.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확인을 해 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억 3,300만원 편성 했는데 이것을 확인 해 주세요.

서류로 만들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디자인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름다운건축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건축과장 민흥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아름다운 건축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아름다운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아름다운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쪽에 구로구청 전시회 전시 기간이 이번에 5일로 줄었어요. 예산을 줄여서 줄었습니까?

아니예요. 지난번에는 10일간을 했어요. 당초에도 5일 정도로 했었는데 그 때는 연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계획은 5일간으로 잡았습니다.

사업에 보면 2008년도 했던 것보다 사업은 더 늘어난 것 같은데 5일 가지고 되겠어요? 지금 체험의 장을 마련해서 무료건축상담, 건축투어, 생활속건축 배워보기, 만들기 코너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무작위로 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도 접수를 받아서 하는 겁니까?

금년도에 전시할 내용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과거, 현재, 미래관으로 했었는데 이것을 다시 재조명해서 좀 더 다각적인 전시회를 해 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장도 마련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자문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좀 더 수업을 해서 작품전시회를 결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체험장 이런 것도 구상을 해 봤습니다.

작년에 했던 테크노마트 지하 아니예요?

테크노마트 지하입니다.

체험장 마련할 정도의 공간이 있을까요?

타 시도에서 이런 것을 한번 한 적이 있어서 우리도 한번 도입하면 어떨까 싶어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정은 아직 안했는데 전문가들한테 다시 한번 자문을 구해서 좀 더 보완하려고 그럽니다.

성공적으로 해 주시고, 5일간은 너무 짧은 것 같아서요.

그것은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가지만 구로1동 우성아파트 소송 건은 다 끝났습니까?

민사소송으로 갔습니다. 항소를 해서요.

했어요?

저희가 승소를 했는데 다시 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사쪽으로 갔습니다.

항소해서 재판일은 잡혀 있습니까?

진행중에 있습니다.

한번도 안했습니까?

예, 아직 안했습니다.

좀 알려주세요.

결과 나오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규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늦게까지 설명 하시느라 고생 하셨고요. 문의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에 보면 건축사조사 및 검사대행 건축물 점검해서 추진실적을 보면 181개소가 점검을 해서 위법이 33개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

3개소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840만원을 부과를 했어요. 똑같이 점검을 해서 부과된 이유는 시정이 안 돼서 하는 겁니까?

이것은 분기별로 나눠서 하는데요. 모든 실적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하는 데 분기별로 하다 보니까 시차적으로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3개소에 강제이행금 부과된 것은 언제 적법이 됩니까?

잠깐만요. 1/4분기에 한 것이고 조치 중에 있는 것은 마지막 분기에 했습니다.

조치중이라도 이 사람들은 이행강제금 내고도 또 조치를 해야 되겠네요?

시정이 안 되면 그렇죠.

9페이지에 보면 장기 미사용 승인 건축물 점검 이라는게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다른 것은 다 했어요. 92년 6월 1일 이후, 2005년 12월 30일 이전, 2006년 1월 1일 이것을 다 했는데 92년 6월 1일 이전 것은 점검안합니까?

지난해에는 점검을 안 했는데 금년도에는 점검을 하려고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보면 2009년도 업무추진계획인데 그 밑에 보면 점검 건수해서 총118개를 점검을 하겠다는 계획을 잡고 계시는 거잖아요?

예.

거기 보면 2008년 2/4분기에서부터 2009년 1/4분기 사용 승인 건이 80개소, 그 밑에는 2008년 2/4분기부터 2009년 1/4분기 사용 승인 건이 86개소인데 이것은 무슨 얘기 입니까? 개선업무도 건으로 해야 될거 아니예요? 기간이 똑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는 것입니까? 한번 체크를 해 주시고 나중에 설명을 해 주세요.

예, 이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건축물부설 주차장관리에서 보면 2008년도에는 1989년 ~ 1990년도까지 했고 2009년도에는 2006년, 2007년 것을 하겠다고 계획을 잡아놨는데 그러면 그 이전 것은 점검안합니까?

건축물부설 주차장은 매년 서울시에서 몇 년도 것을 하라고 지침이 내려 옵니다. 한꺼번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매년 연도 수 마다 정해져 내려 옵니다.

서울시에서 몇 년 것을 하라고……

예,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점검계획이 내려 옵니다.

오래된 것 부터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래서 그 순서를 저희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내려 와서 그때 그때 계획을 수립해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페이지 좀 봐주세요. 장기미사용 승인건축물관리 이렇게 해서 2008년도 10월20일에 업무보고할 때는 건축물 현황이 219건이었어요. 2006년 이전 건축허가 미사용분 건축물이 201건이고 2007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건축법 미사용이 18건이었는데 이렇게 숫자가 틀린 것은 왜 그런 거죠? 그것도 좀 체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5페이지를 보면 미관지구내 건축선 후퇴 부분 정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기본적으로 미간지구일 때는 3m 후퇴한다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점검한 적이 있습니까?

지난해에 없었기 때문에 제가 금년도 업무보고에 ……

안했죠?

예, 안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것은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하는 겁니까?

3m 도로에 대해서 작년에 집중적으로 서울시 건축과에서 재조명해서 TV반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한번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업무계획으로 넣었습니다.

내거나 준공확인을 할 때는 확인이 가능한거고요.

확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노점하려고 앞에 달아 내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서울시에서 집중적으로 조명이 됐기 때문에 저희도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7페이지에 2009년도 세외수입 징수목표에 보면 지금 건축법 이행강제금이 작년도보다 지금 480만원정도가 줄지 않았습니까?

예, 줄었습니다.

실질적인 계획에 보면 19페이지에 2009년도 이행금강제금 부과, 징수, 관리에 보면 2008년도보다 건수가 상당히 늘어났는데 목표액이 줄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난해 유허가건물이 14건 감소했고, 무허가건물도 36건이 감소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올해 2008년도 이행강제금 부과징수에 보면 93건에 7억 6,600만원이고 113건에 1억 9,100만원해서 한 9억 5,800만원을 이번 2008년도에 이행금강제금으로 징수액이 그 정도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2009년도 자료를 보면 건수가 450건 정도 되고, 유허가가 2008년도에는 93건이었는데 한 388건으로 건수가 상당히 많이 늘은 것으로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면적이 줄어 들었기 때문에 면적에 따라서 이행강제금이 늘어날 수도 적을 수도 있는데 과거보다는 면적이 갈수록 줄어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허가가 건물은 전에는 주택과에 있다가 저희 건축과에 와서 건수는 늘었지만 면적은 줄었다는 얘기죠.

줄었다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 11월 30일 현재는 5억 3,400만원으로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9페이지에 2008년도 자료를 보면 12월 30일 현재 이행강제금 징수액이 9억 5,800만원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93건에 7억 6,000만원하고 그렇게 얘기 하면 목표가 너무 적게 잡힌 것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많이 잡게 되면 실적이 미달돼요.

높이려고요?

그래서 적게 잡고 실질적으로 지난해에도 목표보다는 징수액이 더 많았습니다.

9억원 정도 되니까요.

그래서 대부분이 징수액보다 목표액을 적게 잡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만 물어 보고 아까 좀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아름다운건축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도시디자인국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도로교통국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