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박상민 의원 발언
박용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내무행정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15일과 16일, 19일 3일간은 2009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고 20일에는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와 관련 업무보고 순서의 진행방식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감사담당관과 창의혁신담당관 및 환경경제국에 대한 보고를 받고, 내일 16일은 행정지원국을 그리고 19일에는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진행방식은 각 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들은 후 각 과장으로부터 팀장 소개 및 상세한 업무보고와 함께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저희 과에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성래 감사팀장입니다. 다음으로 조사팀장은 공석입니다. 민원순찰팀에 현상오팀장입니다. 마숙인 직소민원담당보조관입니다. 감사담당관이 업무보고에 들어 가기에 앞서서 먼저 이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용민 내무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제185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구정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담당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자위원
최미자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빨리 처리기동반이 전년도에 비해서 11명이 증원이 되었네요? 지난해 129명에서 140명으로 늘어 났네요?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빨리 처리기동반 인원은 매년 각동 청소담당과 또한 기능 부서를 받아서 하거든요. 그래서 신속히 하고 좀더 현장을 챙기기 위해서 늘렸습니다. 내실을 기하기위해서요.
최미자위원
또 "구청장에게 바란다" 그 홈페이지를 보면 다른 구에도 하루에 한번씩은 제가 "구청장에게 바란다"를 열어 보는데 드러내지 않고 비공개로 그렇게 많이 있던데 다른 구는 비공개가 많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는 특히 비공개가 많아요.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비공개사항은 특정인에 대한 비방이라든지 그런 공개해서 알려야 될 사항인지를 내부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일일이 내용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해서 다수 대중이 봐서는 안 될 사항으로 그 위주로 비공개로 하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정말 특정 사안에 대한 비방글이 대부분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최미자위원
그런 내용이 우리 구로구에 많아요?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개별 민원인 경우 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어느최미자위원
한 날은 보면 그 올라는 있는 것 중에 한 두 개만 공개지 전체가 비공개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다 비방의 글이에요?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본인이 공개를 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예 홈페이지상에서요.
우리
우리최미자위원
구로구만 그렇게 특정사항으로 비공개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비공개로 올릴 것 같으면 "구청장에게 바란다 "그 홈페이지 코너는 무조건 비공개라는 것이 없잖아요? 그리고 자신이 꺼려지는 글은 올리지를 말아야지. 그러니까 그것좀 한번 올해는 개선좀 해 주세요.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실태 분석을 해서 고쳐 나갈 점이 있다면 고쳐 나가겠습니다.
최미자위원
또 한 가지 우리 감사담당관 활동이 우리 공무원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출퇴근시간 외에 구 행사를 할 때 우리 직원들이 참석을 하지 않으면 그것도 감사의 대상이 되는 것인가요?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각종 대규모 행사에 구청의 참여도를 점검을 한번 해 봐 가지고 그런 관심도 직원들의 행정도에 대한 관심도를 보려고 하는 것이지 그것을 지적을 해서 조치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미자위원
전년도까지는 그런 일이 있었다 해도 올해부터는 감사담당관도 바뀌셨으니까 근무 시간 외에 하는 것은 참석을 해라 하는 참석유도는 하지만 개인 사정상 참석치 못하는 사람에게까지 감사 대상이 된다는 것은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예, 그럴 일은 없습니다.
해는
올해는최미자위원
그런 얘기는 들리지 않게끔 해 주십시오.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예, 아주 깊이 고려를 하겠습니다.
최미자위원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다음에 김창범위원님!
민과
주민과김창범위원
함께 하는 생활현장 점검평가는 2009년도 신규사업이에요?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해 오던 사업입니다. 각 기능부서별로 평가단을 구성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이다 하면 환경단체 요원들하고 같이 현장을 둘러 보고 그런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창범위원
주민합동평가단 구성과 청소년평가단도 2008년도에도 했다는 말이죠?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예. 꾸준히 해 오던 계속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창범위원
2008년도에 한 그 내역을 한번 주어 보세요.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창범위원
부천 화장장 사항이 지금 어떻게 돌아 가고 있어요? 일부 소문은 계속 부천시에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그러는데요?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금주 월요일에 경기도 간부진이 서울시 관련부서에 방문을 해서 면담요청을 해서 한 바 있습니다.
땅을
땅을김창범위원
다 매입했다고 하대요? 토지를 부천시에서 다 했다는데요?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글쎄 매입한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서울시 방문면담의 요지는 거기 화장장 시설 위치를 다소 옮기고 시설을 지하로 할 경우에 서울시의 의견은 어떠냐? 그리고 중앙도시위원회의 그린벨트 해제안을 가지고 계속 올리려고 하는데 서울시의 의견은 어떠냐? 그런 등등의 의견을 물어 왔는데 그러기 전에 서울시 관계자들이 저희 부천화장장 부지 현장을 보자고 해서 현장실사를 제가 직접 안내해서 둘러 보았습니다. 거기 담당 과장도 최근에 바뀌어서 소상히 설명을 드렸더니 그분들이 구로구의 의견을 그대로 받겠다. 그래서 절대 구로구의 불가 의견을 공식적으로 면담에서 확실하게 통보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일부 장소를 옮기고 지하로 한다고 하더라도 절대 안 되는 것으로 구로구의 의견을 그대로 받겠다. 해서 그쪽으로 그렇게 인지를 하고 갔습니다.
금주 월요일 했습니다.
까지
지금까지김창범위원
진행사항을 자료로 주어 보세요.
렇게
그렇게김창범위원
하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김명조위원님!
김명조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5페이지에 보면 공직자 비리 사전 예방 및 조사활동 강화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공직기강 확립 점검이라고 그래 가지고 여기 보면 직무관련 향응접대행위가 있고 이것은 직무하고 관련된 거죠? 그렇다면 이 금품하고 선물 수수행위는 업무하고 관련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무조건 다 해당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금품선물 수수행위는 다 직무와 관련이 있어야 되겠죠. 개인적으로 선물 주고 받는 것까지야 관리를 할 수 없는 것이고요.
하고
금품하고김명조위원
선물수수행위도 직무하고 관련됐을 경우에만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금품 선물수수행위 용어자체가 직무와 관련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사귀기 목적에 의한 그런 것이라 하더라도 공무원 품위 손상에 해당됨으로 그것도 아무래도 조사대상은 되겠죠.
리고
그리고김명조위원
또 한 가지는 대체적으로 기준을 보면 3만원이 통상적이잖아요? 보통 3만원인데 그 3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어떻게 이것을 처리를 해요? 3만원 미만으로 받았을 경우에요?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어떤 목적으로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 3만원 미만한 것에 대한 어떤 징계양정 규정이 확실히 있는 것은 아니고요, 조사에 의 해서 의도성이 있고 고의성이 있다면 징계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예를김명조위원
들어서 목적이라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금액이 적다하더라도 어떤 대가성으로 받았다고 하면 대상이 되는 거죠.
돈에
돈에김명조위원
많고 적음에 관계 없이요?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그렇죠.
리고
그리고김명조위원
클린신고 센터 운영에 대해서 보면 예를 들어서 금품을 받았을 경우에는 클린신고 센터에서 서한문과 함께 금품을 반려한다고 했는데 금품이 아닌 물품으로도 들어 오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과일이라든지 생선 같은 것이 들어 오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는 이것은 어떻게 처리를 해요? 만약에 주고 간 상대가 몰랐을 경우에는요? 금품 같은 경우에는 일정기간동안 공고를 하고 나서 한다고 그랬는데 물품일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시나요?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그것까지는 세부적으로 제가 보지 않아서 대신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사팀장이 공석이라 감사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래
조성래감사팀장
감사팀장 조성래입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모든 돈을 받거나 아니면 물품을 받거나 하는 것은 공직자 행동강령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예를 들면 친족간이라든가 이런 허용되는 한도가 있고 허용되지 않는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추어서 적용을 하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물품이 들어 왔다하면 물품이든 돈이든간에 저희가 항상 추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누군지 찾다가 도저히 못찾는다면 공개적으로 어떻게 처리하겠지만 보통은 찾아서 다 돌려 주고 예를 들어서 사과 같은 것이 왔다고 그러는데 도저히 못 찾으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일예를 들어서 공무원인 내가 돈을 안 받았다 하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신고해서 우리가 조사해서 못 찾으면 그것은 예를 들어서 썩어 없어지는 거라든지 할 때는 어쩔 수 없지만 나머지는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품
물품김명조위원
같은 것도 공시기간이 있어요? 금품하고 똑같아요?
성래
조성래감사팀장
예, 같습니다.
하는
공고하는김명조위원
기간이 며칠이냐고요?
성래
조성래감사팀장
보통 항상 어떤 공고이든간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은 15일을 잡고 있습니다.
김명조위원
15일 안에 안 찾아 갈 경우에는 금품일 경우에는 세입조치를 해 버리고 물품일 경우에는 만약에 썩을 경우에는 폐기처분하는 거예요?
성래
조성래감사팀장
사항에 따라서 틀려지겠죠.
물품
물품김명조위원
같은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짧게 해 가지고 다른 데로 활용을 못 하나요?
성래
조성래감사팀장
예를 들어서 불쌍한 사람한테 줄 수도 있기야 하겠지만 금품은 전부 세입조치합니다. 물품에 따라서 틀려지겠죠. 예를 들면 사과 같은 경우라든가 고형된 시계라든지 이런 것은 하겠지만 아직 그런 품목이 사례는 없었습니다.
지껏
여지껏김명조위원
물품이 들어와서 공고된 그런 사례는 한 건도 없습니까?
성래
조성래감사팀장
예를 들어서 처분해야 되는 물건 같은 것이 아직까지 없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못 해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싼 것 같은 경우에는 공개입찰을 하든 뭐하든 처분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고가일 경우에는 공매처분 절차를 거쳐야 되겠죠.
그냥
그냥김명조위원
제 생각에는 물품으로 들어온 것은 썩어 가지고 폐기처분하는 것보다는 공고기간을 짧게 잡아 가지고 이것을 우리 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불우한 사람한테 돌릴 수 있으면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공직자 비리 신고센터 운영에 보면 신고보상금이라고 그래서 기여도에 따라 일정하게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5,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에는 이런 보상제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는 없죠?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서울시에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고 있습니다.
시에
서울시에김명조위원
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서 예산이 없는데 받는 것을 서울시에서 직접 주는 거예요? 보상금을?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서울시 예산으로 직접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래
조성래감사팀장
서울시 클린신고센터하고 통합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조위원
공직자비리신고센터가 보상금 제도만 통합으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서울시에서 직접 보상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명조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민원 같은 것이 올라올 경우에 감사담당관 그쪽에서 한자리 스피드민원처리제도라고 해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한 자리 스피드 민원처리제는 민원의 개선책 차원에서 빨리 신속하게 처리하는 차원에서 하는데 민원여권과 주관으로 민원 총괄은 민원여권과에서 하거든요. 우선 우리 감사담당관에 지원을 받아서 아무래도 운영이 매끄럽게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협조하는 차원에 한자리 스피드민원을 하고 복합민원의 경우에는 한자리 스피드민원처리를 주 몇 회씩 아침에 일찍 출근하기 전에 그 시간을 잡아서 한자리 스피드민원심의를 주로 팀장들이 합니다.
김명조위원
복합민원인 경우에는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까?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그런 복합민원이 많을 경우에는 수시로 열기 때문에 일주일에 몇 회 씩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조위원
이것이 보통 몇 개 부서가 참여해요?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스피드민원 열릴 때마다 당해 안건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다릅니다.
마다
때마다김명조위원
부서가 다른 거예요?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협조부서가 한 자리에 모여서 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조위원
한 자리에 모여서 민원처리를 할 때 이때 민원처리가 된다든지 안 된다든지 그런 것을 그때 결정을 다 짓는 거예요?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어떤 복합민원이 들어 오면 각 과에 협의공문을 보냅니다. 그것이 갔다가 왔다가 하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런데 그 협의공문을 책임있게 보내는 그런 위치에 있는 팀장들이 와서 직접 한 자리에 모여서 의사결정을 거기에서 하는 거예요. "이 민원은 이러이러한 사유로 안 된다." 아예 그래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김명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서호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호연
서호연위원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를 보니까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감사를 하는데 있어서 감사담당관 직원들의 정보분야라든지 직원의 행정 전문성이라든지 타고난 감성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먼저 한발짝 앞서야 충분한 감사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저번에 시책질의에서 토지점용료, 주차장진출입 사용료, 과태료 여기에 대해서 시책질의를 했었는데 여기 보니까 감사를 했다고 나오는데 주민들이 그 부분에는 대해서 아주 민감합니다. 그냥 10년~ 20년 쓰다가 갑자기 느닷없이 5년 소급해서 과태료가 나오고 변상금이 나오고 하는데 그때 질의 답변 내용이 충분히 연구 검토해 가지고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감사과에서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 받은 거라든지 결정된 조치사항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점용료 실태조사는 저희들이 주로 감사를 했던 것은 현지의 예를 들어서 차량진입시설이라든지 또 기타 도로나 구거 하천 점용한 실태를 현장하고 실제로 부과한 실적 또 부과누락한 그러한 세부적인 사항들을 감사를 했던 것이고, 서호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그동안 지금까지 한번도 점용 예고도 없이 갑자기 5년치가 일시적으로 부과된 데 따른 그런 말씀을 하신거죠?
호연
서호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했던 사항의 조치사항을 알고 계시나요?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그 사항은 사실은 구정 정책적인 사항이거든요. 5년 부과를 예고를 하느냐 마느냐 또 그것을 당해연도만 부과를 할 것이냐, 시민의 입장에서, 그것은 구정 정책적인 방향이기 때문에 아마 감사는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했지 않는가 싶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그 부분을 감사했는데 조치사항이 혹시 감사과에 이렇게 조치를 했다는 보고가 왔느냐 안 왔느냐 그것만 말씀해 주시라구요.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그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해서
파악해서서호연위원
저한테 서면으로 답변을 주십시오.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강태석위원님!
것은
이것은강태석위원
치수방재과 소관인데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환경순찰을 실질적으로 매일하죠?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매일합니다.
우리
우리강태석위원
환경순찰팀장님 나오셨죠?
상오
현상오민원순찰팀장
예.
강태석위원
13일이니까 어제 아침에 환경순찰하면서 관내에 이상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상오
현상오민원순찰팀장
어제는 오후에 순찰을 간선도로변을 나갔었습니다.
강태석위원
감사담당관으로 지역의 민원이 들어 온 것이 있었습니까?
상오
현상오민원순찰팀장
어제 특이하게 들어 온 민원이 없었습니다. 환경순찰 관련해서요.
칼슘
염화칼슘강태석위원
그것을 언제 뿌리게 되어 있습니까? 사전에 뿌립니까? 사후에 뿌리게 되어 있습니까?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염화칼슘은 눈이 온 다음에 뿌려야 되겠죠. 사전에 올지도 안 올지도 모르는데······.
원이
본위원이강태석위원
몇 군데에서 어제 전화를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14일 날 아침에 눈이 온다고 하니까 13일 저녁에 치수방재과에서 발동을 걸었는지 모르지만 주위에 염화칼슘을 뿌려 놓은 데가 너무 많다고 하더라구요. 주민들한테 민원이 의회로 왔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눈이 온줄 알고 밟아 보았더니 염화칼슘이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사진까지 찍은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신고가 안 들어 왔어요?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신고 들어온 것은 못 보았습니다. 신고 받았으면 바로 즉각 조치를 했을 것입니다.
것은
이것은강태석위원
구청 지시라는데 국장님, 어디에서 염화칼슘 뿌려라 말아라를 지시를 하는 것입니까?
동욱
최동욱환경경제국장
치수방재과 상황실에서 하는 거죠.
이런
이런강태석위원
것좀 잘 감시를 해 주시고, 염화칼슘은 실질적으로 눈이 와도 많이 뿌렸다 적게 뿌렸다 말썽이 많은 것인데 눈도 안 온데다 미리 돈을 뿌려 놓는다는 이러한 얘기들을 주민들이 하고 있어요. 그것을 참고 해 주시고 또 우리 TF팀 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에 나가 있는 TF팀 몇 명이 활동합니까?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TF팀이 지금 3명이 팀장하고 직원 둘 나가 있습니다.
강태석위원
유귀열팀장님이 아직 계시죠?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예.
런데
그런데강태석위원
본위원이 지난 시책질의 하면서 12월 31일까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모든 활동한 것을 자료를 보고 해 달라고 했는데 여태까지 안 왔거든요. 실질적으로 TF팀이 거기 나가서 책상만 지키는 것입니까? 활동을 하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TF팀에서 각종 경영개선해야 할 사항들을 벤치마킹도 하고 자체적으로 서류검토도 하고 그래서 지금 개선사항이 일부 많이 나와 있고, 그것을 좀더 보완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이달 아니면 다음 달 쯤으로 개선대책안이 시행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12월 말까지 했던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료를
자료를강태석위원
제출했는데 감사담당관실에 한번 더 챙겨 가지고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강태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민원순찰팀장께 강태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어제 말고 그제 밤에 아마 각 동장이나 치수방재과 상황실에서 눈이 온다는 예보를 문자로 보낸 적이 있습니다.
상오
현상오민원순찰팀장
예, 밤 10시부로 1단계 비상이 걸렸을 것입니다.
박용민위원장
그래서 그 날 밤에 미리 염화칼슘을 살포한 적이 있어요. 우리 강태석위원님의 해당 동만이 아니고 다른 동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 문제점은 염화칼슘 보관 그 다음에 사용에 대한 것을 확실히 파악을 해 주세요. 지금 단독주택 필지에 가면 염화칼슘 보관함에서 보면 개인들이 집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정말 비상시에 사용할 때는 염화칼슘을 사용을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관리실태를 점검하시기를 바라고 그 부분은 순찰팀장님이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제가 관련 팀에 지시를 해서 염화칼슘 보관 사용 실태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지금도 가면 안 녹아서 그냥 그대로 있어요. 미리 뿌려 놓은 것이. 그것을 하시면 되고요, 한 가지 더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전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동,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이렇게 했거든요. 여기에서 금액은 그렇다고 치지만 신분상 조치 동에는 7명, 보건소에도 7명, 그 다음에 점용료 및 건설관리실태, 세무 분야 이런 부분에 구청 12명 이렇게 했는데 공무원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했다는 거죠?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조치 내용이 뭡니까?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동 행정 감사에서 신분상 조치한 내용을 보면 우선 각종 민원서류를 처리하면서 예를 들어서 교통수당이나 폐기물 수수료를 미처 다 징수 하지 못한 사항 등에 대해서 신분상조치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신분상 조치를 총 작년의 경우 7명을 했는데 훈계 한 명에 주의 6명 주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종합감사에서는 7명에게 신분상 조치를 했는데 경징계가 1명, 훈계, 2명, 주의 4명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본위원이 업무 보고 전에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그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가장 우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노출된 공개입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투명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되는데 공무원들이 수의계약 건에 대한 것을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들이 업무처리를 잘못하는 바람에 편협적인 예산집행이 오산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1,000만원 이하짜리 공사라든가 1,300만원이면 쪼개기공사, 그 다음에 물품구매에서는 수의계약에 대한 편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에서 집중적으로 관리좀 하시고 감사를 해 주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청렴도 조사해 가지고 작년 11월부터 조사하고 있죠?
예.
박용민위원장
3,000만원 예산편성해서 용역업체가 선정이 돼 가지고 전화 응대를 하고 있는 거죠?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모노체크널리지라는 용역업체에 작년에 2회 조사를 실시 했습니다. 작년 10월하고 12월하고 했는데 작년에 인센티브 받은 3,200만원가지고 1,600만원 정도 집행을 했고요, 나머지 1,500여만원은 명시이월을 해서 금년도 예산 3,000만원과 합쳐서 약 한 4,500여만원 가지고 금년도 청렴도 조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용민위원장
그러면 주민들 대상자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예를 들어서 주민한테 모니터링을 하려면요?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그 기간동안에 총 민원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예를 들자면 "구청장에게 바란다" 민원을 제기한 사람도 있고 아니면 내방을 해서 아니면 인허가부서에 예를 들자면 방문해서 한 그런 주민들이 있는가 이런 분을 표본추출해서 하는 거예요?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일단 유기한민원을 중심으로 해서 민원인 체크리스트가 만들어지고, 그것을 전수 합니다. 전수를 맡겨서 하는데 응답률이 한 2~30% 된다고 합니다. 응답분에 대해서 분석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박용민위원장
어차피 우리가 이런 조사를 하려면 쉽게 안 하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보는데 지역에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민원이 발생한 부분에 대한 것을 감사담당관님한테 제가 제안을 해 줄까 합니다. 지금 이 용역업체에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상당히 거부적인 것으로 이렇게 해서 주민들을 불쾌하게 해서 답변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건축과 인허가 부서에 그것을 해서 민원을 제기해서 민원을 원만히 해결을 했는데 그런 분한테 전화를 걸어서 "민원처리를 빨리 해 주셨습니까? 친절하게 해 주셨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로 질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방식으로 안 하고 엉뚱하게 질문을 해 가지고 자기한테 불이익이 올 것 같아서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업체한테 충분히 주지를 시켜 가지고 주민들이 오해가 없게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좋은 질타 뜨겁게 받고 바로 검토해서 반영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창의혁신담당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창의혁신담당관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을
설동을창의혁신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창의혁신담당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창의혁신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영철 평가팀장입니다. 류영직 혁신전략팀장입니다. 그러면 창의혁신담당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창의혁신담당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구로구 공무원들이 교육을 80시간을 채워야 되죠?
동을
설동을창의혁신담당관
예.
런데
그런데최미자위원
창의혁신 이 부서가 생기고서 여기 사업 한 것 모든 것을 보면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사업이 거의 다 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창의혁신 부서가 애로사항도 많은 반면에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 참 많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께 돼요.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이 과연 작년에 창의혁신담당관 1년 하셨죠?
동을
설동을창의혁신담당관
예.
시고
하시고최미자위원
나서 창의혁신 부서가 생기고 어떤 성과가 있었나요?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 볼때. 없던 부서가 새로 신설이 돼 가지고.
동을
설동을창의혁신담당관
실적으로도 나옵니다마는 창의혁신담당관이 생기기 이전하고 이후하고 조금 비교를 해 보면 좀더 혁신활동을 활성화, 역동화를 시켰다고 할까요? 그렇게 해서 창의사례 발표대회라든가 또 동아리를 구성을 해서 그것을 체계적으로 운영을 한 사항이라든가 또 워크숍을 상·하반기 개최를 해서 동아리 회원들한테 소속감을 주고 또 가서 단합대회도 하고 그런 면에서 또 제안활동, I샘에 올린 사항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인센티브를 부여를 하고 시상도 많이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유인효과를 주어 가지고 좀 활성화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지금최미자위원
우리 공무원들의 입장은 우리 주무 과장님의 입장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보는 시각은 작년 1년간 해 보고 반응이 어떤 견해가 많습니까?
동을
설동을창의혁신담당관
제가 주무과장으로서 직접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원이
본위원이최미자위원
판단하기에 참 괴롭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직원들이 자기 맡은 일과 속에서 참 시간을 많이 뺐겨요. 그러다 보니까 자리도 많이 비게 되고 그래서 동아리 같은 것은 굉장히 좋아요. 동아리활동 같은 것은 일하면서 좋아요. 자기 능력개발되고 지혜 평가되고 하는데 너무 이런 사업들을 벌리지 마시고 자기 분야에서 일을 먼저 하게끔 해 주는 우선 주가 되어야 되지 않나? 무슨 평가도 좋고 그런 것도 좋지만 그래서 그런 것에 관점을 맞추셔서 창의혁신에서 업무좀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작년 1년간 해 보셨으니까 거기에 노하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접목을 시켜서 이왕에 일하는 것 일해 주셨으면 그것을 요구하고 싶어요.
동을
설동을창의혁신담당관
참고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사실은 낮에 모임이 있을 때는 예를 들어서 2~3시나 근무시간 중에 빼 가지고 하지 않고 한 11시쯤 한다든가 11시 반쯤에 해서 점심시간 등 짬 시간을 활용한다든가 또는 퇴근 후에도 많이 합니다. 6시에 이후에도요.
것이
그것이최미자위원
직원들을 괴롭게 하는 거죠. 성과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스트레스 받게 하는 거죠. 그리고 작년에 하셨던 것 9쪽에 창의우수사례 발표대회하고 평가, 참여 시상한 것 네 품목 있죠? 이것을 구정연구 논문 선정 시상까지 이것좀 자료로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 올 1년 창의혁신에서 근무 시간 외에 시간을 많이 뺏지 마시고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부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직원들한테.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과장님!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창의혁신담당관에서 2008년도 각 국 과별로 사업달성률을 표시한 것을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창의혁신담당관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환경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경제국장 나오셔서 환경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최동욱환경경제국장
환경경제국장 최동욱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내무행정위원회 박용민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조직현황, 환경경제국 소관 2008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9 주요업무 계획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경제국의 조직현황을 설명드리면 6개과 24개 팀 161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소관과 팀별 주요사무 기능은 배부해 드린 업무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9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경제국 200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관내 전통시장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 장터달구미를 구성하고 대표적인 시장인 구로시장과 고척근린시장을 대상으로 이용촉진행사를 추진하였으며 월드IT쇼 2008에 참가하여 구로 구 전용관을 운영하는 등 관내 우수기업의 판로개척을 지원하였고 제6회 전국벤처인 넥타이마라톤 대회를 구민의 성원속에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기여하였으며 구로구 ECC간 상호 청소년교류사업 추진 등을 통한 대회협력사업과 물가관리 및 에너지 유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관내의 대표적인 하천인 안양천을 구민과 함께하는 생활공간으로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인근 7개 자치단체와 안양천 수질개선대책협의회를 구성 공동으로 하천살리기운동을 더욱 활성화하였고 화원종합사회복지관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고 목감천을 자연형하천으로 복원하기 위한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2008년도 공사 등 계약 실적은 공사 1,487건에 633억 1,700만원이며 세출예산 집행실적은 예산현액 4,292억 8,700만원 3,388억 2,900만원이며 국공유재산 관리처분 실적은 매각 52건에 59억 3,062만 8,000원이며 대부는 97건에 8억 7,804만원입니다. 구세의 징수실적은 11월말 현재 518억 3,800만원을 징수, 목표액 502억 5,200만원 대비 103.1%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으며 12월 사업소세, 면허세 신고분 등을 감안하면 2008년 12월까지 현재는 아직 마감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목표액보다 19억 4,800만원이 초과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효과적인 토지관리를 위하여 지역측량 기준점 일제 조사 및 도로명판 등의 정비를 추진하였으며 부동산중개업소의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 주요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권의 대표적인 구로디지털산업단지를 지역 특화발전단지로 지정코자 추진할 예정이며 IT산업의 직접단지로 명성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관련 업종의 마켓팅 지원과 우수제품 및 기술전시 홍보를 통한 해외마켓팅 지원사업도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국내외 청소년 상호교류 등 자치단체간의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고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통한 유통질서를 확립 구민의 안정된 생활과 여가생활확보에 크게 기여코자합니다. 다음은 환경분야로서 안양천 및 각 지천의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 쾌적한 환경공간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각종 환경체험 프로그램을 통하여 구민의 환경보전의 사고를 한층 고취시키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확대하며 민간 태양광 주택보급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공유재산의 실태조사 및 정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계약사무의 전자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수의계약에 의한 계약에는 영세사업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구세 목표는 597억 4,300만원이며 이는 전년결산대비 18.8%가 증가한 것이며 이는 재산세 공동 과세안분비율이 40%에서 45%로 확대된 것에 기인한 것입니다. 또한 부동산 지적기록물 전산화 및 토지 등급 인터넷 무료열람 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지적전산화를 계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경제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개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경제국 업무보고 순서는 지역경제과, 환경과, 재산회계과, 세무1과, 세무2과, 부동산정보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지역경제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인선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윤병남 대외협력팀장입니다. 김덕유유통에너지 팀장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민위원
박상민위원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2008년도 해외시장 개척단 운영사업에 실적을 안 적어 놓았더라고요. 왜 그랬습니까?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가계약금이 약 679$ 정도됩니다.
아니
아니박상민위원
책자에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란이 있는데 이 란을 뺀 이유가 뭐예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가계약금이기 때문에 본 계약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본 계약이 지금 추진중에 있고 견적서 교환이라든지 상품 인도시기를 조정중에 있기 때문에 확정된 계수가 없기 때문에 자료를 뺐습니다. 어제 제가 위원님 요구자료가 있어서 실제 업체에 체크를 해 보았는데 약 10억원 정도가 수출이 이루어 졌습니다. 그 외에는 인도시기를 절충중에 있고 견적서라든가 인도 물량과 가격을 절충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제가
제가박상민위원
묻는 이유는 작년에 구청장님이 해외시장 개척단 갔다 오셔 가지고 갔다 오신 즉시 지역신문에 90만$ 실적을 대대적으로 광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참가 실적을 하나 보내주십시오" 했더니 한 두달이 돼도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무국을 통해서 "참가실적좀 보내 주십시오." 했더니 며칠전에 이렇게 하나 보냈더라구요. 기가 막힌 것이 그날은 90만$이라더니 지금은 실적 보니까 600만$의 가계약을 맺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고 좀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달라고 그랬는데 이것 이래서 되겠어요?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증빙서류를 우리가 업체에 요구를 하면 업체에서 외국에 거래선이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내부적으로 밝히기를 꺼려 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 가지고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기
갑자기박상민위원
90만$이 600만$이 된 이유가 뭐예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90억원이고 달러로 계산하면 600만$입니다. 그 당시 환율로 계산했을 때 가계약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면
그렇다면박상민위원
10개 업체에 600만$ 하면 이것이 업체에서 실적을 그렇게 숨길 이유가 없을 것 아닙니까? 바이어하고 무슨 기밀 사항이에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업체에서는 기밀사항이 되는가 봅니다.
유가
이유가박상민위원
뭐래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자기들의 거래선이 외부에 노출되면 조금 지장이 있다고 합니다. 어제 직접 전화해서 받았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아니박상민위원
수출 상담을 하는데 무슨 내부 기밀을 폭로하고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대외거래선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박상민위원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담당 팀장이 얘기를 해 보세요.
인선
이인선지역경제팀장
아무래도 같은 동종 업체들이 많다 보니까 서로들 가격 때문에 치열합니다. 그래서 해외거래선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래선을 외부에 알리기를 꺼려 합니다. 이것은 자기가 언제든지 뺏길 수 있고 자기가 제공하는 가격이 있으면 이 가격이 언제든지 변동이 있을 수 있고 상대 경쟁업체에서 그 가격보다 낮게 공급할 수 있고 거래선을 상당히 그 사람들은 소중하게 여기고 거래선을 확보하기 위해서 해외로 일부러 나가기도 합니다.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박상민위원
그러면 이렇게 가계약했다는 금액만 하고 이것으로 실적으로 잡고 끝날 거예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4개 업체가 지금 10억원 정도가 실제로 수출이 이루졌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럼
그럼박상민위원
이제까지 우리가 4번인가 해외시장개척단을 만들어서 갔잖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7회 정도 나갔습니다.
대강
대강박상민위원
실적 조사한 것이 있어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수시로 변동이 있기 때문에······.
적이
실적이박상민위원
어떻게 변동이에요? 실적이면 실적이지.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매년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계산하기 곤란합니다.
까지
이제까지박상민위원
한 실적을 조사한 적이 있는가?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없습니다.
인선
이인선지역경제팀장
자료를 한번 작년에도 제출했습니다.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계속변동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시점에서 조사를 하고 수시로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박상민위원
흥분한 이유는 석달만에 자료가 안 오다가 보내 달라니까 자료를 이렇게 보낸 거예요. 이렇게 성의없이 해도 되는 거예요? 석달만에 준 것이 이거예요. 그것도 본위원이 다시 또 독촉하니까 1월 7일날 보낸 거예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시정하겠습니다. 다음부터 위원님들 요구자료는 즉시 즉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박상민위원
자료요구에 대해서는 제대로 해 주십시오.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박상민위원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최미자위원님!
질문
보충질문최미자위원
먼저 하겠습니다. 해외시장개척단 이 대상이 작년에는 어느 대상으로 가셨나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지역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최미자위원
예.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작년에는 말레시아, 베트남, 하노이, 11월 4일부터 12일까지 갔다 왔습니다.
래서
그래서최미자위원
다시 알고 싶은 것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 박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상세하게 자료를 주셔야지 왜 그것을 공개를 못해 줍니까? 우리 의원들이 궁금해 하는 것 언제든지 해 줄 수 있다고 보는데 자료요청을 하면 공개하지 못한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자료 상세히 자료를 주십시오.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번
이번최미자위원
주 내로 주시고, 작년도에 구로- EC간 청소년 상호교류 갔던 것 16명 그 명단을 주세요. 구로디지털단지 장기발전 용역 발주했었죠?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예, 했습니다.
것도
그것도최미자위원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 구로구 내에 전통시장이 몇 군데예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전통시장이 모두 7개소입니다. 7군데입니다.
최미자위원
7군데 있는데 지정을 해서 고척동 근린시장에서 10일간 행사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고척근린시장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7개 있으면 7군데 나누어서 다 같이 실시를 하는 것이 그것이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을 전개하는 것이지 한 군데만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싶고, 지금 전통시장들이 이마트로 인해서 죽어 가고 있잖아요? 이때 모두 7군데를 살려 주려면 다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세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최미자위원
전통시장들을 보니까 우리 구로구 내에 최신시설로 시장을 해 준 데가 한 군데 있어요. 그곳에 가 보니까 우리 주민들이 예전에 그냥 전통 시장으로 있을 때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렇게 해 놓고 나니까 우리 주민들 발길이 더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도 생각을 한 것이 저도 여자지만 우리 여성들이 시장을 가면 그야말로 그 전통을 살려서 해 주시고 지금 가리봉시장을 같은 경우에는 중국사람들로 인해서 단속이 너무 심하고 현재는 이제 개발이 들어 가겠지만 중국사람들로 인해서 시장상인들이 먹고 살아요. 가리봉 사람들은 가리봉시장을 안 갑니다. 구로 시장을 가고 이마트를 가고 하지. 그런데 단속으로 인해서 상인들이 아주 죽을 상이에요. 단속이 너무 심해서.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우리 지역경제과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지난 번에 경찰서하고 간담회도 했었는데 단속을 너무 강화하지 말고 좀 완화해 달라. 간담회도 했었는데 그리고 그 시장을 개발되기 전까지 장사를 하겠다고 지금 지역경제과에 올렸는지 우리 구에 그 간판하고 천정, 당분간이라도 장사하겠다. 우리 주민들을 환경을 만들어서 끌어 모으겠다. 했는데 거기에서 반대를 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리봉시장 상인들하고 대화좀 하셔서 그들이 원하는 것 올 후반기에 개발이 되면 상관없지만 1년이 그것이 작년보다도 늦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아시니까 가리봉시장 그 상인들하고 대화좀 해서 그 고충좀 풀어 주세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벤트
이벤트최미자위원
이 행사도 7군데면 7군데 전체에서 나누어서 1,600만원이면 예산은 적은 예산이아니예요. 그래서 나누어서 해도 충분하지 않겠나 싶어요. 그것을 고려 해 주시고, 지금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하는 것 누누이 업무보고 때마다 얘기하는데 지금 중소기업들이 우리 구로 내에 있는 가장 첫 번째로 봉재사업을 하는 분들이 많이 문을 닫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많은 기금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고 3,000만원 이상 거의 다 1억 내에요. 그래서 그런 정말 중소기업들을 살려 줄 수 있는 우리 구 기금을 가지고 지금 이때 그런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중소기업들하고 물론 우리 지역경제과가 대화의 시간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구로구에 이 육성기금좀 활용해 보려고 왔다가 가장 큰 문제가 서류로 인해서 고충이고 또 그 이상의 예를 들어서 지금 사업하는 작은 사업이든 큰 사업이든 전체가 다 조금씩은 은행에 대출이 없는 데가 없어요. 조금 있다 해도 전혀 안 된다는 형식이 되다 보니까 이 육성기금이 그야말로 샘플에 불과한 그런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너무 불경기잖아요. 너무 어려운 때 우리 지역경제과가 정말 필요한 육성기금을 이것을 한번 깊이 고민하셔서 활용을 해 주세요. 그분들과 대화좀 하시고 그래서 이런 벤처기업이라든가 큰 그런 것보다는 소자본 가지고 하는 그런 중소기업들하고 대화좀 하세요. 그래서 그들의 고충을 풀어 줄 수 있는 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관련해서 올해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약 2,500개 업체에 400억원 정도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한테 보내시면 우리가 적극 노력해 가지고 대출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최미자위원
전년에 하던 그런 패턴을 바꾸어서 이제 올해 그들을 위해서 새롭게 해 주세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미자위원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다음에 서호연위원님!
호연
서호연위원
구로시장을 인증시장으로 해 달라든지 이런 민원이 들어 왔습니까?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아직 안 들어 왔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인증시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구로시장 활성화 하는데 집행부에서 열의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의 일환의 하나를 생각하다 보니까 건의를 드리겠는데 구청에 구내 식당 식대가 얼마죠?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2,000원입니다.
다른
다른서호연위원
자치구을 인터넷으로 보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내수경기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 구로2동이 제 지역구입니다. 주민들이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해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구청식당을 하루 이틀 정도는 문을 닫고 요식업을 하는 사람들을······.
박용민위원장
그것은 조직경영과 소관입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조직경영과 소관이고 지역경제 소상공인하고는 관계 없어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아니,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관련 과에 건의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의를
건의를서호연위원
해 가지고 소상공인하고 다 연관되지 않습니까? 소상공인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만일 그 분야가 아니라면 다른 분야하고 연관해 가지고 그것도 적극 검토를 해 가지고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지역경제과장으로서 대책을 세워 주시고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서호연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내용을 메모하셨다가 행정지원국 조직경영과 할 때도 한번 더 질의를 해 주세요. 다음에 김명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조위원
과장님, 저는 월드IT쇼가 2008년도 보면 이것도 시장개척단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물어 보는 건데 실적에 보면 상담하고 가계약은 있는데 정식으로 계약이 체결된 업체들은 없습니까?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이 사항은 점검을 못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가 가계약이라고 와 가지고 서명을 한 그것만 집계를 했기 때문에······.
김명조위원
그 후에 정식 계약이 됐는지 확인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확인한 것이 없습니다.
그것
그것김명조위원
원래 이 사업을 하려면 IT업체들이 참여를 해 가지고 해외로 수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건데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원래 그것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4일 정도 일단 열어 놓고 그 업체가 직접 자기네들이 거래선하고 통화를 하고 연결해서 하기 때문에요.
래도
그래도김명조위원
구청에서 주관해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업체들이 계약된 것에 대해서는 보고를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과장님이 그것을 파악을 하셔야 되는 것으로 알겠는데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업체가 있으니까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김명조위원
IT쇼 이 사업이 올해로 몇 년째 되는 거죠?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2005년부터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까지
올해까지김명조위원
5회째하는 것인데 그러면 2005년도 그때부터의 실적 같은 것 하나도 파악이 안 되어 있어요?
인선
이인선지역경제팀장
실적을 저희가 이것 할 때마다 드리죠.
러면
그러면김명조위원
과장님은 전혀 파악을 안 하고 계신 거예요? 자료를 보아야지 아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자료는 점검을 해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업체가 결정되어 있으니까.
런데
그런데김명조위원
작년에는 몇 개 업체가 참여를 했어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작년도에 12개가 참여를 했습니다.
해는
올해는김명조위원
10개 업체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명조위원
매년마다 10개에서 12개 아니면 그 이상이나 이하로 하나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출품해야 될만한 업체를 심사를 해 가지고 또 국제적인 감각을 가진 외국인이 많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업체를 선별을 합니다.
우리
우리김명조위원
팀장님에게 물어 보겠습니다. 과장님이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은데 팀장님은 웬만큼 알고 계실 것 같아서 물어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실적이 몇% 정도 되나요? 정식 계약 돼 가지고 수출하는 업체들이요?
인선
이인선지역경제팀장
제가 월드IT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월드IT쇼라는 것이 한 마디로 전시회입니다. 국제 전시회는 시장동향 파악이 가중 중요한 업무입니다. 거기에서 계약을 얼마했다, 실적이 얼마였다 내라는 자체가 그 사람들 업체가 볼 때는 과다한 요구로 비추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바이어 접촉선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업무중에 하나가 전시회다. 이렇게 저희들은 그 사람들 얘기하는 범위로 보고 있습니다.
래도
그래도김명조위원
왜냐하면 IT업체들이 마켓팅 사업을 통해서 해외쪽으로 판로는 확대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인선
이인선지역경제팀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김명조위원
나라에도 우리 구로구에도 이러이러한 업체들이 많다 하는 것을 소개를 해 주면서 중간역할을 구청에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그런 것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인선
이인선지역경제팀장
그런데 실적이라는 개념이 꼭 돈으로 환산하고······.
적은
실적은김명조위원
많아요. 보면 상담건수도 많고 상담건수에서 금액도 엄청 많고 한데 그 가계약은 거기에 비하면 몇% 안 되는 것 같은데 1,200건에서 292건이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계약된 것을 팀장님도 파악이 안 되고 계시고요?
인선
이인선지역경제팀장
계약이라는 것은 국제 관행은 계약까지 가는데 1~3년 정도 걸리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명조위원
5년째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이루어진 것이 없어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2005년도 것을 다시 소급해서 지금 계약을 파악을 합니다. 하는데 지나간 2005년도 계약을 일일이 업체해서 내라. 그 업체의 노력이 상담에 의해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자기 본인의 노력으로 이어지는 것도 있고 그런데 구로구에서는 그것을 개최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 가지고 업체한체 실적을 내라, 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와라 하면 상당히 업체에서는 저희한테 그런 것까지 요구를 하느냐 이런 식으로 사실은 합니다. 그래도 저희가 실적을 한번 집계를 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조위원
이것이 중간역할만 해 주고 알아서 나머지는 업체 재량껏 계약하고 안 하고는 알아서 하라는 그런 식인가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이 상황을 다 알아 가지고 다시 기술적으로 집계를 한번 내 보겠습니다.
올해
올해김명조위원
것 빼고 4년간에 이루어진 것 실적이라든가 이것을 한번 해 주시고, 그리고 CEO 포럼 있죠? 이번에는 아카데미를 개설을 하는데 이것이 지금 장소가 올해는 어디에서 합니까?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올해 테크노마트 12층에서 합니다.
런데
그런데김명조위원
관내 기업인들이 작년에 비해서 50%가 줄었는데 작년에는 400만원인데 올해는 200만원으로 줄었는데 최고경영자들이 참여를 안 하는 거예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올해도 요구를 많이 했는데 이번에 예산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명조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이번 사업인데 작년에 추진해 가지고 올해 이제는 우호 교류추진을 하고 있는 것인데 캐나다 노스벤쿠버와 우호교류추진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 경제분야가 있음으로 인해서 구로구와 상호 이익의 창출기대가 되는데 프랑스 이씨레물리노시 거기에는 우리 구로구하고 연계돼서 경제적인 사업 같은 것이 있나요, 없나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본격적인 경제교류는 없고 지금 문화교류만 하고 있습니다.
랑스
프랑스김명조위원
이씨레물리노시는 거의 보니까 다 행사성으로 가는 것 같아요. 캐나다 쪽하고 프랑스 이쪽하고의 교류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이씨레물리노시는 행사가 주인데 이것을 굳이 이렇게 교류를 계속 가져야 되나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이씨레물리노시는 우리하고 자매결연도시입니다.
김명조위원
자매결연도시라 하더라도 보니까 몇 가지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좀더 결연이 맺어져 있어 가지고 끊을 수 없는 관계라면 경제적인 이익을 볼 수 있는 우리 구가 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사업을 한번 구상해 보는 것도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한국 문화축제가 프랑스에서 개최가 2년만에 됩니다. 올해는 프랑스에서 하기 때문에 이번에 시장개척단도 그쪽으로 가서 한번 해 보려고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에만
축제에만김명조위원
몰두하지 마시고 경제분야 쪽으로도 해서 우리 구와 같이 득을 보아서 구민들이 함께 행사로 이미지가 바뀌지 않도록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업도 구상을 해 가지고 추진좀 해 보셨으면 합니다.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고맙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우리 김명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캐나다 노스벤쿠버하고 우호교류 추진한다는데 이것 예산은 무엇으로 집행하실 거예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방문하는데 국제교류 예산이 3,000만원이 여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아니 상반기에는 실무협의단이 노스밴쿠버를 방문할 계획도 있잖아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저쪽에서 예산을 가지고 오는 것이죠. 벤쿠버에서 우리나라로 오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부담을 안 합니다.
박용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환경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홍복 환경기획팀장입니다. 이종규 환경보전팀장입니다. 오흥범 생활공해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환경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민위원
박상민위원입니다. 13쪽에 항공기 소음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국비가 책정이 됐다고 하는데 알고 계세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국비 책정은 저희가 공문상으로는 사업을 하는 것으로 통보를 받았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곳에 어떻게 쓰겠다는 내용은 구체적인 것은 없고 내일 16일날 한국공항공사에서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기 소음 대책 관련해서 조기집행 관계 부서 회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참석을 해 봐야 구체적으로 알것 같고요, 저희들이 하는 주민공동시설이라든지 그런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으면 해 주겠다 그런 내용인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원도
본위원도박상민위원
몰랐는데 작년에 당정 협의회가 있어 가지고 그 자리에서 우리 이범래국회의원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구요.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그러면서 아마 이번에 고척동 지역에도 어떤 보상관계가 해결될 것 같은데 이번에 회의 다녀오셔야지 확실하게 알겠네요?
적인
전체적인박상민위원
내용은 더 파악을 해 보아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은 사업비를 책정해 놓은 것이 있는데 아마 조기집행을 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이 있는지 지방마다 자치단체마다 어떤 사업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자기들이 직접 집행하려고 아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민위원
언제라구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내일 있습니다.
내일
내일박상민위원
갔다 오셔 가지고 회의 자료도 좋고 저한테 알려 줄 것이 있으면 서면으로 알려 주세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그것은 저희 회의결과 나오는 대로 알려 드리겠고, 저희가 낸 자료는 개봉본동 사무소가 폐쇄됨에 따라서 어린이도서관으로 개조를 하겠다 해서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를 하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상민위원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다음에 최미자위원님!
최미자위원
최미자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팀이 있지만 우리 생활공해팀이 참 고생 많이 하시던데, 지금 생활소음 저감 조례 제정도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구로구에 사업하고 공사 우리 구에 신청을 하잖아요? 민원이 들어 가기 전에 그 소음을 먼저 측정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민원이 들어 가면 그때서 소음을 측정을 하고 하니까 꼭 우리 보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사고가 터진 다음에 그때서 정신없이 수습하려고 하니까 더 기간도 길고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지금 공사현장에 보면 허가 받을 때 미리 다 우리 구에 연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사시작할 때 소음을 측정을 해서 문제가 있을 시에는 바로 즉시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했으면 좋겠어요. 깃발이 걸리고 난리 친 다음에 그때서 하려고 하다 보면 공사가 다 끝나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최미자위원
해 주시고 작년에 물길퍼레이드 관련 자료를 받았는데 2007년도 것하고 2008년도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었어요. 그렇죠?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2007년도에는 그때 별도 예산이 없어서 저희들이 일반운영비에서 활용해서 간단하게만 기본적으로 구성할 것만 해서 하느라고 그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미자위원
이 자료를 보니까 사례비가 성창수씨가 2007년도에는 50만원인데 2008년도에는 110만원이더라고요. 1년에 사이에 그렇게 차이가 나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07년도에는 행사가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하다 보니까 별도의 이런 예산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히 부탁을 했습니다. 예산도 아무 것도 없으니까 어떻게 저렴하게 해 달라 부탁을 해서 그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특별한 경우라고 보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미자위원
1년 사이에 60만원이 올랐고 또 한 가지 사례비중에 서서울과학고등학교가 2년동안 고적대하고 밴드부하고 했는데 우리 구로구에 이런 것이 서서울과학고밖에 없나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저희들이 다른 곳은 모르겠습니다. 서서울 과학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쪽에서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미자위원
그 사례비도 2007년도에는 50만원이고 2008년도에는 70만원이던데 이것도 그런 체계로 해서 그렇게 했던 것인가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2007년도에는 읍소를 많이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최미자위원
부대시설에 지금 올해도 보니까 작년보다 약간 증액이 됐어요. 2007년도하고 2008년도하고 부대시설에 보니까 7년도에는 4개 업체가 했는데 880만원에 했고 2008년도에는 두개 업체에서 1,400만원을 했더라고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2007년도에는 저희가 말씀드린 사실 이것은 자재를 일부 사 가지고 우리 구청에 근무하는 목수가 있습니다. 그분들 협조를 받아서 이렇게 해서 겨우 꾸몄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재비를 사서 대 주어 가지고 하고 거기에 수고비 일부 얹어서 해 주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때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규모도 작고 위험성도 있고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어 가지고 작년에 할 때는 튼튼하고 안전성이 있게 하느라고 차이가 나는 사항입니다. 2007년하고 2008년도는 조금 달리 봐 주셨으면 합니다. 2007년도에는 예산이 공식적으로 편성이 되지 않았던 사항이라서 저희가 굉장히 애를 먹었던 사항을 좀 널리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제가최미자위원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한 개 행사를 할 때 그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무조건 크게 하는 그런 행사가 중요한지 아니면 그 행사를 치를 때 작년에도 이 행사를 치를 때 인원동원 시키는데 문자를 여기 저기서 수십번을 돌리더라고요. 각동네에서 통장들이 인원동원 시키느라고 애를 먹고 이러한 행사 안양천을 알리기 위한 행사 아닙니까? 안양천에 대해서는 우리 구로구민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많이 알려졌다고요. 그런데 1개 행사에 너무 치운친다는 거예요. 거기 행사에 치우치면서 예산을 보면 물론 2007년도 행사가 진행이 안 됐던 건 아니예요. 우리 집행부에서 그만큼 노력을 했고 그리고 2008년도에 물론 행사가 2007년도하고 그렇게 차이는 없었어요. 그런데 예산만 늘어났지. 그래서 이 행사를 치를 때 해마다 우리 의회에서 얘기하지만 물길퍼레이드 그것은 사람을 많이 모으기 위한 행사가 아니고 안양천을 알리기 위한 행사, 이제는 그래서 거기에 이 행사를 치르면서 참 우리 주민들이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우리 주무과장으로서 알거예요. 그래서 그런 행사를 치르지 말자 그것입니다. 예산 들여서 해 놓고 싫은 소리 들을 바에는 안 하느니만 못 하잖아요. 또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환경과에서 얼마나 이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요? 치르고 난 뒤에 좋은 소리 들어야지. 그래서 예산 들이고 행사 치르고 좋은 효과가 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치르자고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재미있고 의미있게 치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최미자위원
자녀와 함께하는 환경체험교육 이것이 지금 초중학생 자녀들 12회로 800명을 하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학교장들은 이 참여하는 아이들에 대해서 모르는 학교장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행사를 하려면 우리 구에서 기왕이면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그 학교장들은 가정이 어려운 아이들을 우선으로 해서 그런 아이들은 놀이동산 한번 못 가는 아이들이 많아요. 작년에도 얘기했었는데 작년에도 변화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학교장 자체로서도 어느 자기 학교 아이들이 가는 것도 모르는 학교장도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 공문을 정식으로 보내서 우리 구에서 그냥 입으로만 통해서 하는 행사가 아니고 학교로 공문을 보내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그런 형태로 했으면 좋겠어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위원님들 말씀이 상당히 좋은 방법입니다. 지난 해에도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어려운 분의 자제분들을 일부해서 저희들이 하고 했습니다.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확대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큰 틀에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최미자위원
주민센터 추천보다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더 소중한 행사가 될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것을 시도해 주세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최미자위원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다음에 강태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태석위원
민간태양광 주택 보급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구에 몇 가구나 했습니까?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민간태양광 보급은 금년도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런데
그런데강태석위원
서울시에서 250가구를 작년에 3억원 지원했는데 올해는 구비 2,400만원 잡혀 있단 말입니다. 20가구예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서울시는 작년부터 했습니다.
강태석위원
서울시에서 했으면 구청으로 안 내려 보냈나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서울시는 서울시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강태석위원
구도 한 데가 있겠네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우리 구에도 몇 가구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태석위원
3kw할 때 12,000만원밖에 안 들어 갑니까?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3kw하면 1,200만원 더 들어 갑니다. 한 2,300~2,400만원 들어 갑니다.
강태석위원
10%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왜 120만원만 지원해 줍니까?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그게 아니라 국비가 또 있습니다. 국비가 있어서 국비가 한 사업비에 60%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60%중에서 저희가 8kw하면 추가로 120만원을 더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태석위원
본인부담은 50%도 안 되네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본인부담은 한 30% 이하로 떨어집니다. 28% 정도 될 것으로 보아 집니다.
강태석위원
지방에서는 보면 보통 80% 정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설명서 보니까 10%를 지원해 준다고 해서 10% 지원해 주면 누가 하겠는가 의아스러워서 질문하는 거예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국가에서는 국가대로 별도로 지원해 주고 시에서는 시에서 별도로 지원해 주고 그것 가지고 부족하니까 우리가 추가로 더 해서 활성화시켜 주자 이런 의도에서 신규사업을 넣었습니다.
강태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김명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조위원
7페이지에 보면 목감천 자연형 하천 조성의 수질오염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수질오염도 BOD가 어느 정도 수치가 나와야지만 물이 맑아 지나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이것은 물놀이가 가능하다든지 물에 들어가서 놀 수 있는 수준이 되면 3ppm 정도까지는 내려가야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5ppm 정도면 그래도 맑은 편인데 들어가서 막 놀기는 아직 부담스러운 그런 수질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조위원
지금 2007년도, 2008년도 6.1ppm은 10월 현재까지 조사한 것이라는 거죠?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예. 2008년도에는 목표를 9ppm이었었는데 10월 현재 6.1ppm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조위원
2급수라는 것은 어느 정도라는 것이죠?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BOD 3피피엠 이하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조위원
거기에 고기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물고기는 BOD 6~7 돼도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는 종류가 다르죠. 그런데 3ppm 정도되면 맑은 물이라고 해서 그런 쪽에 들어 가는 수종들이 살게 되죠.
러면
그러면김명조위원
우리 과장님 열심히 하셔야 되겠네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많이 도와 주십시오.
리고
그리고김명조위원
10쪽에 보면 지하수를 일반 개인도 있고 보면 민간도 있고 공공시설이 이용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자치구나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이렇게 분리를 해 놓았는데 현재 지하수를 물을 끌어들여서 쓰면 버려지는 것이 있잖아요? 하수도로 나가는 것, 그 하수도 요금 이것에 대해서 다 부과가 됩니까?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그것은 사용을 해서 하수도에 버리면 하수도 요금을 하고 그 다음에 미사용해서 버리는 요금은 170원씩 톤당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사용하지 않고 하천으로 직접 방류해서 그냥 내 보내는 것은 부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명조위원
왜 부과를 안 해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그런 경우에는 그것은 하수도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부과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김명조위원
하수도에다 어떻게 직접을 물을 버리죠?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비근한 예로 안양천에 가면 중간에 물 나오는 데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하면 지중선로 같은데 전기 같은 것을 지하로 심어서 보내는데 거기 보면 관정를 깊이 파거든요. 지하시설물이 들어 가니까. 그런데 지하수가 많이 나옵니다. 그 양이 보통 하루에 1,000톤씩 나오니까 몇 백톤씩 나오니까 그것을 하수도에 버리면 하수처리하는 데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그러고 하기 때문에 또 그 사람들이 그것을 버리면 톤당 170원이니까 감당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관로공사를 해서 하천까지 끌어서 직접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구로4거리에 지중하설비 한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안양천으로 직접 끌어서 내 보내는 데가 한 군데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조위원
생활용수를 보면 정부나 공공, 민간 전체적으로 보면 생활용수로 쓰는 것이 57개인데 이것도 그냥 직접 버리는 것 하수도로 버리는 것 다 따로 따로 분리되어 있어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생활용수는 주로 목욕탕 같은데 이런 데 사용하기 때문에 직접 버리는 것은 아니고 다 사용해서 하수도 요금으로 버리는 데가 많습니다.
데는
그런데는김명조위원
다 부과를 하고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수
음용수김명조위원
같은 것은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음용수는 저희가 재난관리 체계와 관련해서 비상용으로 확보해 놓은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상시에 수돗물이 공급이 안 된다든가 그러면 우물물밖에 쓸 수가 없으니까 그때에 음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확보된 시설들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조위원
이것 조사대상이 322개소라고 했는데 개인이 우물을 파서 쓰는 곳이 몇개 정도 되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것이 10개 되고요, 나머지는 다 개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명조위원
사람들도 하수도를 통한 것은 다 부과를 한다는 거예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조위원
10개 빼면 312개인데 그분들이 하수도를 안 쓰고 직접 하천에 버리는 사람도 있고 한데 이 숫자에 다 섞여 있는 거예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하천에 버리는 데는 양이 적기 때문에 개인이 가서 관로공사를 해 가지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공사비가 워낙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대부분 하수도에 다 버리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조위원
322개소 허가·신고 관정 해 가지고 이것좀 구체적으로 주시고 생활용수, 음용수 비상급수시설 다 분리되어 있는 것 해 가지고 하수배관을 이용하는 것, 이용하지 않는 것 해서 부과되는 곳하고 부과되지 않는 곳, 그리고 공공시설이라든지 이것을 전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뽑아서 저한테 주세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명조위원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다음에 김창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음
생활소음김창범위원
저감 조례를 만약에 한다면 1만㎡ 이상만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 공사장은 1,000㎡ 이상은 다 신고대상입니다. 그런데 1만㎡이상이라는 것은 대형공사장이라고 별도로 구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에 대해서는 민관합동을 더 하겠다 그런 것입니다.
김창범위원
1만㎡ 이상에만 조례가 만약에 제정이 되면 제약을 그렇게 주겠다는 것입니까?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아닙니다. 필요하면 신고된 공사장은 다 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창범위원
잘 생각하셔야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사실 조그만 사업장에 민원인들이 많이 생기는데 이것을 조례까지 해 가지고 그러면 이 조례가 되면 나중에 검토를 하시겠다 공사 중단도 시키고 그러나요? 조례를 만약에 한다면 조례를 딱 해 놓으면 지금은 우리가 환경과 가서 소음측정도 하고 여러 가지 하겠지만 이것이 만약에 조례가 된다고 하면 상당히 민원에 대해서 민감하기 때문에 조례해 놓으면 조례를 어떻게 나중에 하실지 모르겠지만 잘못하면 본위원 생각에는 민원이 더 생길 것 같은데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이것은 저희가 조례가 생긴다고 해서 공사중단이라든가 이렇게 특별히 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공사중단이라든가 위반사항이 있으면 1차, 경고한다든지 시정명령을 한다든지 이런 단계가 있습니다. 단계를 거쳐서 그래도 시정이 안 될 경우에는 공사중단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은 법에 명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하지 조례에서 그렇게 다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조례에서는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더 해서 주민들하고 마찰을 피하고 민원을 해소시키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준비한 사항입니다.
김창범위원
본 위원은 뜻은 참 좋은 것 같은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조그만 사업장을 해도 그 주위에 별것 아닌 것 가지고 민원을 제기해서 지금까지도 법적으로 공사중단까지야 아니겠지만 상당히 사업장에서 물론 사업장도 잘못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데도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 가는 편인데 조례까지 해 가지고 시행을 한다고 하면 하여간 조례를 세밀하게 자체를 잘 연구 하시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조례를 하나 해 놓으면 상당히 어렵잖아요.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조례로 해서 더 강화되는 것은 아니고 법테두리 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현재 있는 법령 내에서 강화처벌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례가 제정이 돼서 처벌이 더 강화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우려하실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은 사전에 의회에서도 검토를 해 주시고 저희들도 사전에 보여 드리고 의견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중에
나중에김창범위원
의회로 조례가 올라올테니까 그때가서 잘 생각하시고 저희들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하나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시설을 구청하고 고척2동 주민 센터에 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구청에는 옥상 어느 부분에다가 하는 거예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옥상에 애초에 강당쪽을 고려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강당이다 보니까 밑에 기둥이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성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구청 건축물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시행을 하기 때문에 안전진단 하면서 저희들이 태양광 시설을 안치하는 것이 어떤 것이 가장 안전하고 문제가 없이 설치될 수 있는지 그것은 같이 협의해 가면서 위치를 잡으려고 합니다.
박용민위원장
그러면 조직경영과에서 안전진단을 언제 한다는 것입니까?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곧 하는데 일정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은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용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하게
간단하게김명조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창범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사업개요에 보면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생활소음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그 모범사업장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데 여기 내용 보면 모범공사장 지정이라고 그래 가지고 하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점검면제는 뭐예요? 점검이라는 것은 어떠한 기준입니까?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저희들이 특별히 모범공사장이라고 해서 어떤 혜택을 주거나 이러지는 못하고요, 저희들이 합동점검을 한다든지 가서 점검을 하고 하는데 그런 점검······.
김명조위원
점검이라는 것이 무엇을 점검을 하는 거예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먼지라든지 소음을 억제할 수 있는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운영을 잘 하느냐 못 하느냐 거기에 대한 미비한 점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전부 확인하는 것이 점검입니다.
아니
아니김명조위원
, 그런데 모범 공사장지정이라는 것은 되는데 점검해서 미세먼지, 비산먼지에 대한 것을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점검을 면제하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잘 한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미비한 점이 있을텐데.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말대로 모범공사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서 점검을 안 해도 자율적으로 잘 한다고 보는 거죠.
김명조위원
알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환경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다음은 재산회계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재산회계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재산회계과장 윤조형입니다. 저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팀장 손용길입니다. 계약팀장 김현철입니다. 회계팀장 조태석입니다. 재산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재산회계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먼저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계약사무의 전자화를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소액 2,000만원을 각 과별로 집행한다고 하면 무슨 내용입니까?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현재는 모든 계약 사무를 각 부서에서 우리 과로 넘어 오면 우리 과 계약팀에서 계약을 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금년도에는 민간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정부방침이 상반기동안에 90%를 발주를 하고 자금 집행은 60%로 하도록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박용민위원장
발주는 90% 이상 하고 자금 집행은 60%밖에 안 한다는 것입니까?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그러니까 발주를 해 가지고 다 준공이 돼야 자금이 나가는 것이니까요.
박용민위원장
지역 경제 아니면 소규모자영업자에 대한 활성화 방안도 좋은데 잘못관리했다가는 우리가 오전에 감사담당관에서 했던 부분인데 쉽게 말하면 이런 용어를 써야 될지 모르겠지만 비리가 발생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취지는 좋습니다.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사업을 조기 발주하고 그 다음에 빨리 추진해 가지고 우리 지역주민들의 경제활성화에 기여한다고 뜻은 좋은데 그러면 전에는 우리가 사업부서에서 요청을 하면 전부 계약팀에서 계약을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 했는데 지금은 과별로 다 넘겨준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정산만 받겠다는 것입니까?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2,000만원까지는 각 부서에서 직접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의 지침입니다.
박용민위원장
재산회계과에서 전에처럼 계약 안 하고 자금 사업비만 해 주고 그렇게 하게끔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저희 과에서는 2,000만원 초과하는 부분만 한다는 거죠.
박용민위원장
2,000만원 초과 부분은 계약사무 전산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달청 등록 업체 이렇게 해서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요?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일반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전자 한다는 것은 사람을 대면을 하지 않고 우리가 예가가 있으면 우리가 예가에 의해서 상대방이 얼마로 할것인가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전자로는 나는 얼마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사람 대면을 안 하고 부조리의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 전자입찰의 의미입니다.
박용민위원장
참고적으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조기집행을 하려면 각 해당 주무 부서에서 사업신청이 들어 올 것 아닙니까?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그렇죠.
박용민위원장
집행을 하려고 해도 우리 수입예산이 어느 정도 돈이 들어 와야 집행할 돈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전반기에 집행을 한다고 그래서 돈이 없는데······.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아니, 구 수입원은 주로 세외수입과 각종 세금인데 세금이 500 몇 십억 되고 세외수입도 그 정도해서 한 1,100억 정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게 38%가 되고 나머지는 대부분이 보조금, 교부금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정부방침에서는 상반기에 100% 자금은 자치단체에 배정을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1년동안에 받던 자금을 교부금하고 상반기에 다 주겠다는 것이니까 그런 데서는 문제가 조금 없는데 우리가 각종 세금하고 구에서 받는 세금하고 세외수입이 한 38% 정도 차지하다 보니까 우리가 가급적이면 세외수입도 마찬가지고 세금은 더구나 법에 의해서 기간이 도래가 돼야 받을 수 있는 사항이고 세외수입도 대부분이 다 기간이 돼야 받는 세외수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각종 예산 실태조사를 해서 세장형이라든가 부정형이라든가 모든 부적합 재산에 대해서는 매각할 수 있는 것을 발굴을 해서 인접 토지주에게 매수 권유를 해서 세외수입을 늘리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박용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김창범위원님!
올해
올해김창범위원
상반기에 공개입찰이 몇 건이나 됩니까?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아직까지 정확한 숫자는 우리가 파악은 되지 않고 대부분 사업이 많은 도로건설과라든지 치수방재과 이런 데는 거의 100% 발주를 했습니다. 곧 공개입찰 기간이 끝나면 바로 계약업무가 들어 가고 가장 많은 푸른도시과 같은 데가 약간은 발주가 늦어지기는 합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시보조금으로 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아마 발주가 약간 좀 늦는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김창범위원
우리가 공개입찰을 하더라도 각 과별로 물건조사도 해야 되고 일간신문에 공개도 해야 되고 그 날짜가 있지 않습니까?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그것은 종래처럼 신문에는 게재를 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조달청에 들어가 있는 전산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전국적으로 컴퓨터로 자기네가 응찰을 합니다.
아니
아니김창범위원
공개입찰을 하려면 날짜별로 지금까지 한목에 재산회계과에서 1월에 벌써 거의 다 사업자가 선정이 됐단 말입니까?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이제 전자공고를 해 놓은 상태죠.
것이
그것이김창범위원
1월달에 다 몰릴텐데 그것이 상반기 때 다 가능할까요?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가능할 것입니다. 사람을 접하고 하면 인력적으로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전자로 하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창범위원
예년에 보면 지금 몇 건이나 됩니까? 수의계약 빼고.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보통 전체가 1,100~200건 정도가 되는데 보통 40%가 공개입찰이고 나머지 수의가 60% 정도 됩니다.
김창범위원
수의계약이 얼마까지 할 수 있습니까?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2,000만원까지입니다.
별로
과별로김창범위원
수의계약이 그렇게 많아요?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건수는 많아도 금액은 조금 적죠.
리가
우리가김창범위원
예년에 보면 각 과별로 일단은 공개입찰이 되면 순서를 다 밟아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전자로 하니까 그렇게 빨리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경우는 다 가능합니다. 다소 직원들이 어렵고 힘들어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도 그 정도는 가능합니다.
기에
상반기에김창범위원
한다고 하더라도 동절기 공사는 못하니까 일단 공사는 3월이 넘어야 하지 않습니까?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일단 발주하고 계약을 하게 되면 공사기간은 나중 문제고 일단 계약까지는 상반기동안에 다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하고
계약하고김창범위원
일단 자금을 60%까지는 미리 주라는 거죠?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아니 미리 주는 것이 아니고 공사가 완료되어야 주는 거니까요.
아니
아니김창범위원
상반기까지 60%를 지금······.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그러니까 상반기에 90%를 발주를 하고 쉽게 말하면 준공되는 때까지 끝나야 자금이 지출이 되는 것이니까 그게 6월말까지 하라는 거죠.
수가
건수가김창범위원
많은 것 같은데 상반기동안 이 많은 건수가 계약이 다 이루어 질 수 있나 하는 의문이 나서 그럽니다.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각 부서에서만 열심히 넘겨 주면 우리 과에서는 문제 없습니다.
김창범위원
각 과에서 얼마나 협조를 하느냐가 문제네요. 거기에 대해서 대책회의를 하고 있나요?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그것은 행정지원국에서 주관해서 비상대책 상황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창범위원
경제가 어렵고 시책도 그렇고 하니까 저희 구도 적극 협조해서 빨리 빨리 조기발주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음에
다음에김명조위원
김명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조위원
과장님! 7페이지에 보면 우리 국장님이 아침에 각종 공사 등에 대한 수의계약은 영세업자들한테 하겠다고 총괄보고를 했는데 이 7페이지에 보니까 문제점이 쓰여있네요. "수의계약 대부분이 소액으로 해 가지고 영세사업자들과의 계약이 이루어짐으로 조달청에서 미등록업체가 많아 전자계약 지장이 초래된다." 이렇게 했는데 수의계약 요건을 보면 실적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러면 영세업자들은 실적이 대부분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그것은 능력이 굳이 실적보다는······.
김명조위원
그 요건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요건을 무시하고 영세업자들한테 줄 수 있는 거예요?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공사를 한다고 하면 그 공사를 할 수 있는가 없는가는 발주부서에서 판단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 2,000만원 미만 같으면 대부분 일정한 자격이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조위원
이 요건은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해당이 안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한 1,000만원 초과를 하는 경우 같으면 면허증이 필요하다든지 자격증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 1,000만원 밑으로 공사 같은 경우에는 무자격이라도 대부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조위원
만약에 이런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공사기간이 길어요?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대부분 짧습니다.
짧다
짧다김명조위원
보면 하자가 생길 수 있는데 하자가 생기는 그런 공사는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공사가 짧으면 대부분 하자가 나오거든요.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요즘은 옛날처럼 막무가내로 하자를 발생하거나 그런 경우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 하면 수의계약이 대부분 발주부서에서 믿고 하는데 한번 하자를 일으키고 하면 다음에 그 업자를 안 찾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자를 일으킨다고 보면 안 되죠.
독은
감독은김명조위원
철저히 하셔야 되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김명조위원님! 그 하자 부분은 재산회계과장님이 관여할 부분이 아닙니다.
김명조위원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 물어 보는 것입니다.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그러면 발주부서에서 부실공사를 한번 하면 그 업체를 안 찾거든요.
김명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최근에 중앙 언론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인데 지자체에다 지침을 내린다고 하더라고요. 현재 수의계약이 예를 들어서 2,000만원 이하라고 하면 그 금액이 적기 때문에 3배로 올려 가지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끔 하겠다고 각 지자체에 지침을 내렸다는데 우리 구도 해당이 됩니까?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행정안전부에서 현재 2,000만원이면 적지 않느냐? 범위를 확대하는 법령개정을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명조위원
방송에 나오기는 추진중이 아니고 지침이 내려갈 것으로 얘기를 해서 혹시 우리 구로구도 받았나 해서요?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언론은 항시 앞서 가서 추측하고 기사로 싣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우리
우리김명조위원
구로구는 아직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어요?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되고
진행되고김명조위원
있는 과정을 보도한 것이네요?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보도가 항시 앞서가는 형태니까요.
김명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산회계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세무1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주
이용주세무1과장
세무1과 우선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세정총괄팀 이양수팀장입니다. 징수1팀 이영란팀장입니다. 징수2팀 최명덕팀장입니다. 주택평가팀 김형두팀장입니다. 세외수입팀장 김정남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궁동장으로 근무하다가 금년 1월 1일 인사발령으로 해서 세무1과장으로 온 이용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용민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09년도 세무1과 소관 구정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무1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석위원
신문보도상에 재산세를 내린다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용주
이용주세무1과장
오늘 재산세가 일부가 개정이 돼 가지고 보도가 됐는데 어제 13일에 국회를 통과를 해서 약간 하향이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우리강태석위원
예산은 다 잡혀 있잖아요? 우리도 하향으로 예산을 조정해야 되잖아요?
용주
이용주세무1과장
그 사항은 세무2과에서 합니다.
기에
거기에강태석위원
대해서 알고는 계시지요?
용주
이용주세무1과장
알고는 있습니다.
강태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1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세무2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두
권영두세무2과장
세무2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영석 재산1팀장입니다. 이영숙 재산2팀장입니다. 황정렬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이기철 주민세팀장입니다. 법인관리팀장 윤창익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박용민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고척1동으로 재직하다가 세무2과장으로 부임한 권영두입니다. 그러면 금년도 세무2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무2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민위원
박상민위원입니다. 저희 동장님으로 고생 많이 하시다가 세무2과장으로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영두
권영두세무2과장
감사합니다.
아직
아직박상민위원
파악도 잘 못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6쪽에 우리 법인 실사가 있는데 신문지상에 보면 우리 국세 소관인 세무서에서도 경기가 나빠서 실사를 안 하겠다 그런 방침이었는데 우리 지방세인데 조사하는 것이 형평에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영두
권영두세무2과장
서면신고를 위주로 해서 서면신고를 받은 후에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아주 제한적으로 직접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박상민위원
계속 업무보고할 때마다 꼭 이 페이지는 들어 가 있는데 작년 것하고 그대로 똑같이 나와 있더라고요. 경기도 어려운데 직접 조사는 삼가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두
권영두세무2과장
가능하면 삼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민위원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 사항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2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 정보과장은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주재현입니다.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부동산정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재봉 지적관리팀장입니다. 허석행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최병윤 건축물새주소팀장입니다. 유형호 지가조사 팀장입니다. 정진화 부동산 정보팀장입니다.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용민 내무행정위원장님 그리고 김명조부위원장님, 내무행정위원회 위원님들! 평소 구로구 지역발전과 지역주민들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적극 의정활동을 하시는 노고에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동산정보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동산정보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범위원
2008년도, 2009년도나 건축물새주소팀에서 하는 사업이 지금 2008년도에도 업무보고하는데 2008년도에 어떻게 실시한 사항도 없고 2009년도에도 어떻게 하겠다는 것 아무것도 없고 그러네요?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2008년도에 건축물새주소팀에서 추진한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창범위원
왜 여기 업무보고에 자료가 안 나왔느냐는 것입니다. 과장님 혼자만 알면 되나요? 몇 년도까지 완료했죠?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2012년에 전면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해야
실시해야김창범위원
되는데 지금 홍보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다는 팀까지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2008년도에도 업무보고 책자에 나오지도 않고 2009년도에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아무없도 없잖아요?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일단 저희들이 2008년도에 도로시설물인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에 대해서 일제 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추진실적은 아까 유인물로 갈음한다고 보고 드렸는데 5쪽에 있습니다.
김창범위원
2009년도 것은요?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2009년도도 2012년 새주소 전면실시와 관련해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할 예정에 있으며 그리고 전산화 사업을 국토해양부에서······.
아니
아니김창범위원
그러니까 책자에 있어요? 나온 것이 있어요?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2009년도에 업무계획에는 지속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빠졌습니다.
김창범위원
2009년도에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나와야죠?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위원님 지적에 금년도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다음에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창범위원
밖에 나가면 도로에는 의사당길로 되어 있고 가로등 표지판에 보면 구로아트벨리 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우리 의사당 쪽에 있는 길이 어느 길이 맞는 거예요? 팀장님이 답변을 해 보세요.
병윤
최병윤건축물새주소팀장
저희들이 지금 의회 의사당에 들어 오는 길은 직선으로 봐서 의사당길입니다. 그리고 지금 곡선으로 봐서 공원쪽으로 가는 길이 저희들이 아트벨리 길도 작년 8월에 정정한 길입니다. 그리고 저쪽이 문화진흥원길, 상아탑길을 문화진흥원길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아니
아니김창범위원
그러면 들어 오면서 우측이겠죠. 가로등에 하면 예를 들어 아트밸리길이라면 이쪽으로 만약에 아트벨리 길이라면 이쪽에다 표지판을 붙여 놔야지 혼란스럽잖아요. 여기 들어 오다 보면 우측 첫 가로등에 아트밸리길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 우리가 의사당을 지을 때에 우리 의회를 지으려고 이 건물을 한 건데 아트벨리는 구로구의 하나의 예술극장이지 그게 그런 식으로 표시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이쪽 길이 아트밸리 길이라고 하려면 이쪽에다 달아야지 오면 다 오해를 하잖아요. 도로를 보면 분명히 의사당길로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그 위에 표지판은 그렇게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트밸리 길이 되어 있으니까 오면서 누가 그거 보고 이 건물 자체가 구로아트밸리로 인식을 하지 오해가 되지 되잖아요.
병윤
최병윤건축물새주소팀장
그러면 왼쪽에 의사당길 하나 더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김창범위원
지금 거기 있는 아트밸리길 그 표지를 떼고 거기에 우리 의사당길로 표시를 해 주시고 이 쪽이 아트밸리길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달아야죠.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다음에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창범위원
업무보고 때는 자세하게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빼지 마시고 과장님이 참고를 하세요.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창범위원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잠시만요. 우리 여기 의사당길에서 아트밸리길을 작년에 8월에 공고했다고 했죠? 그 공고하기 전에 우리와 협의를 한 번이라도 한 적 있으세요? 아트밸리길 도로명 부여할 때.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새주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의원님도 위원으로 했습니다마는 새주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때 심의를 한 결과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안이 나왔는데 그중에서 하나 저희들이 선택을 한 것입니다.
박용민위원장
다음에 박상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민위원
박상민위원입니다. 과장님 구로구 전입을 축하드리고요, 어느 구에서 오셨습니까?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금년 1월 1일자로 노원구에서 승진발령을 받고 구로로 전입을 오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 일일이 찾아 뵙고 인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상민위원
축하드리고요, 이것은 과장님한테 고견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만약 토지소유경계가 불분명해 가지고 양자간에 대립이 됐을 때 일방적으로 소송을 먼저 건 쪽에서 꼭 승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더라고요. 그랬을 때 상대방에서 다시 법적 대응할 길은 없습니까?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토지분쟁으로 인한 어떤 소송이 사실 많이 있는데 그 원인이······.
아니
아니박상민위원
, 제 질문이 일방적으로 소송을 건 사람들한테 모든 기득권을 주어 가지고 인정을 해 주더라고요.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랬을
그랬을박상민위원
때 만약에 피해보는 쪽에서도 다시 법적으로 다시 대응할 수 있는 길이 있는가?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있습니다.
저희
저희박상민위원
집 같은 경우가 그런 것이 있어 가지고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민사로 다툴 수가 있습니다.
민사
민사박상민위원
말고요. 국가 토지분쟁위원회가 있더라고요.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서울시 토지관리과 소관에 지적위원회를 서울시청에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적위원회에서는 토지분쟁이 그런 다툼이 있는 것보다는 대한지적공사 측량사가 측량을 제대로 했는지 그런 사항을 검토를 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측량사를 징계 처분하는 그런 일이 주로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박상민위원
그러니까 기존 측량 되어 있는 것이지요. 되어 있는데 일제 강점기 때부터 되어 있는 것인데 그것을 한쪽에서 소송을 걸어 가지고 우리가 지적에 대해서 손해를 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려고 하니까 어떤 방법을 몰라 가지고 그런 경우가 많을 것 같아서 과장님 고견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위원님 질문은 제가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박상민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따로 고견을 듣기로 하고 한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10쪽에 부동산중개업소에 이번에 지도점검을 고척동, 개봉동, 가리봉동을 중점적으로 단속을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단속을 지금 토지관리팀에서 하죠?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팀에서 중개업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상민위원
실질적으로 자격이 없는 허가를 받지 않는 데서 무자격자가 중개를 하는 경우를 제가 왕왕 보는데 단속을 안 하더라고요. 물어 보면 저희가 업무차 가 보면 인사차 가 보면 출타중이라고 그러면서 며칠 째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보조원이 일을 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을 점검을 실질적으로 가리봉동 같은 경우는 특히 문제가 많이 지적되고 그러는데 이번에 단속을 철저히 해 주셔 가지고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가리봉동, 고척동, 개봉동 특히 개발사업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지도점검을 해서 그런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점검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상민위원
과장님 이번에 열심히 하실 것으로 믿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김명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조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1쪽에 세외수입에 보면 2008년도 개발부담금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목표액이 1억 3,000만원으로 해 놓았는데 지금 징수를 전혀 하지 않아서 제로로 있네요. 이것은 원래 제대로 거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저희들이 부과를 2008년도에 2건 1억 4,8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중 하나는 체납으로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하나는 납부기한이 금년 3월이 되겠습니다. 현재가 납부기간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건 자체가 1억 300만원 돈이 되겠습니다.
김명조위원
1억 300만원이에요, 아니면 3월까지 납기기간이에요?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3월까지 납기중에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명조위원
2,600만원이 한 건이 체납에 속하는 금액인가요?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거의 대부분 체납미진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명조위원
왜 이것이 체납이 되어 있죠?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체납이 한 건에 1,300만원건이 대상의무자가 법인으로 알고 있는데 그 법인이 재산이 없어 가지고 우리가 재산권 행사 압류 하기에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조위원
이 개발부담금이라는 것이 왜 징수를 하는 거예요?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개발부담금은 대지면적 200평 60㎡죠. 주택건설사업이라든지 지목변경 등 8개 사업······.
러면
그러면김명조위원
그 당사자한테 그만큼의 이익이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조위원
이익이 발생되는 만큼에 대해서 개발에 대한 부담금을 내는 거잖아요?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개발이익 환수차원에서 받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조위원
충분히 다 낼 수 있는 상황인데요?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그런데 그 기간이 개발 이익이 발생한 시점하고 우리가 납부를 할 시점하고 공백이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개발이익이 있어 가지고 했었지만 나중에 하다 보면 요즘 또 경제가 어렵고 하다 보니까 기업이 도산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사업이······.
박용민위원장
이 업체가 어디입니까? 그리고 개발부담금 소유필지가 어디입니까?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우선 사업시행자가 개인과 법인이 있는데 개인은 이태근이라고 사업시행지가 궁동 77-1번지 외 두 필지로 되어 있고 이 사업내용은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아서 했던 사업입니다.
김명조위원
이 분이 얼마입니까?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지금 있는 것이 3,600만원 정도입니다.
박용민위원장
법인은 어디입니까?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주식회사 온누리아카피아 대표가 유광훈씨로 되어 있습니다.
박용민위원장
그게 얼마예요?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1억 1,300만원입니다. 그래서 개발부담금은 국비, 지방비해서 50%씩 하기 때문에 50%씩 하고 있습니다.
박용민위원장
대상필지가 어디예요?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오류동 245-4외 13필지입니다. 신번지는 오류동 350번지입니다.
김명조위원
그 자료를 저좀 주시고요, 그러면 온누리는 3월까지 내는 것이고 이태근이라는 그 분이 궁동 산 몇 번지인가 입구를 변경을 한 거예요. 풍치지구인가 그쪽인 것 같은데 그곳을 용도변경을 해서 차 진입로를 만드느라고 변경을 한 것 같은데 이 분이 체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재산을 압류를 해 놓았습니다.
김명조위원
이 사람이 얼마나 부자인줄 아세요? 경제적으로. 지역에서 유지소리를 듣는 사람인데요.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명조위원
과장님은 파악이 안 되셨을텐데 실무담당자되시는 분들도 이 분이 얼마나 재력가인지 다 아실 것 같은데요?
박용민위원장
팀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채권확보는 다 되어 있어요?
압류 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그러면 재산압류가 부동산에서 채권확보되는 금액이 보전이 돼요?
그렇게 하고 압류하고 처분은 언제부터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김명조위원
독촉고지가 몇 번이나 나갔어요?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제가 알기로는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중가산금을 해서 최고 3년까지 부과를 한 다음에 그것이 안 됐을 때는 저희들이 공매처분을 한다든가 일련에 국세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처리를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명조위원
마저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이것이 조금 감액이 된 것 같은데요?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개발부담금은 사실은 이것이 실제로 인허가 부서에서 준공이 떨어져서 저희들이 그것을 왜냐하면 개발부담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종전 지가에서 개시점 지가, 또 개발비용, 또 정상지가 상승률 등을 뺀 나머지 그래서 개발부담금은 그러한 절차에 의해서 개발 이익에 25%를 부과를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에 세입은 추계로 잡은 것이지 이것이 금년도 딱 얼마 든다고 해서 잡을 성질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김명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세외수입이라는 것은 우리 구로구에 재정하고 관계된 건데 부동산 중개업법이라든가 실명법 이런 것 다 제대로 거치지가 않은 것 같은데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이것도 좀 열심히 해 보세요.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저희들이 미 징수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체납관리를 해서 징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명조위원
부담금 체납된 것 하고 3월까지 되는 것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제가 질의하는데 모르시면 팀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아까 개발부담금에 대한 것이 이것이 쉽게 말하면 사업부서인 건축과, 아니면 승인부서인 주거환경개선과 이럴 거라고요.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박용민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재 건축과에서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자가 납부한 영수증을 보고 허가서를 내 주어요. 지금 그러거든요. 그런데 전에 보면 우리가 개발부담금이 또 이것 말고 우리 온수동, 항동에 20몇 억이 걸려 있는 것이 있어요.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이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그전에는 기반시설 부담금이라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건축허가 낼 때에 그때 미리 내야 되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 개발부담금은 전혀 별개입니다.
박용민위원장
그 다음에 우리 세외수입 아니면 징수목표란에 궁금한 것이 하나 있는데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이행강제금이 있고 과태료가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250이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을 할 경우에 토지거래 허가가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는 취득목적이 주거용이냐 아니면 거기에 전답일 경우에는 경작을 할 것이냐 임야 같은 경우에는 임야이용을 할 것이냐 취득목적이 각각 틀리는데 그 이용개발기간이 주거용은 3년, 전답은 4년 또 임야는 5년을 주는데 그 기간안에 실제로 그것을 자기가 주거로 쓰지 않는다든지 저희들이 그것을 조사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민위원장
그러면 과태료는요?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그것이 바뀌었습니다. 종전까지는 과태료를 부과하다가 작년부터 이행강제금으로 바뀌었습니다. 과태료는 500만원 이하로 해서 그 전까지는 과태료를 계속 부과시키다가 작년부터 그것이 너무 약하다 해서 건교부에서 이행강제금으로 바뀌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부동산 매매가격의 10%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박용민위원장
그러면 우리 개발제한구역에 토지거래 허가 부분에 대한 이것이 법적 제재사항이네요?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이용에 관한 것은 푸른도시과사항이고요?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예.
박용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 사항이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부동산정보과를 끝으로 환경경제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1월 16일 내일은 행정지원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