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의원 발언

회계과장 천석만입니다. 지금부터「2009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의할 안건은 매화동청사 신축부지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2008년 11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서 승인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의회 승인 시 의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주문사항인 진입로 확보 및 토지의 정형화를 통하여 토지의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주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토지주와 원만한 구두 합의를 이뤄 토지를 추가로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당초 계획 부지는 현 동청사 인근인 매화동 76-2번지 등 3필지 1,322평방미터(㎡)를 매입할 계획이었으나 진입로 확보 및 토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당초보다 376평방미터(㎡)가 증가한 8필지 1,698평방미터(㎡)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청사규모는 지하 1층 지상 1층 연면적 660평방미터를 신축하여 지하 1층은 기계실로 지상 1층은 동 민원실 동대본부로 사용하고 구청사는 리모델링하여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한 총사업비 36억원 중 2009년도 본예산에 토지매입비 7억 2,000만원을 포함한 총 9억원을 확보하였으며 2010년도에 신축공사비 및 구청사 리모델링비 등 시설비 27억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추진일정은 2009년 토지매입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2010년 3월 공사를 시작하여 2010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신청) 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궁금한 것이 지금 면적이 약 376제곱미터(㎡) 정도가 늘어나게 되거든요. 늘어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토지매입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별 변동이 없나요? 어떻게 되나요?

작년도에 저희가 토지를 매입하면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17만 8,000원 정도로 봤는데 공시지가가 12만원 정도로 떨어졌고요, 그 중에 국유지가 공부상 면적이 4,700회배가 되는데 그중에서 162평방미터(㎡) 국유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계상 안 하다 보니까 좀 늘어나더라도 그 예산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겠다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좀 궁금했어요.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 660제곱미터(㎡)거든요, 전체 연면적이. 지하 1층하고 지상 1층인데 원래 구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당초계획을 세우신 것인지, 나중에 그렇게 되면 증축을 하게 될 경우도 있을텐데 그런 것에 대해서 대비는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구청사가 건축물 안전진단이 C급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려면 한 E급 정도 돼야 철거를 하는데 그 부분 신청사를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청사 활용, 예산 낭비 사례를 줄이려고 기존 청사를 리모델링해서 하고 지금 짓는 것은 지하 1층에는 60평방미터(㎡) 기계실 정도만 들어가고 지상 1층에는 600평방미터(㎡)를 신축하는데 설계를 할 때는 3층 짓는 것을 전제로 해서 구조 계산을 해서 나중에 앞 건물이 타용도로 쓴다거나 아니면 노후화 되어서 철거를 할 때 증축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설계를 준비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하여튼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새로운 청사 건립 계획이니까 잘 지어서 주민자치센터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신청) 윤용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6페이지를 한 번 보시면요, 매화동주민센터 위치도를 보시면 73-1번지 74번지 옆으로 좌측으로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 신설이나 그런 요구는 없었습니다.

혹시 76-1 맨 위의 전 말이에요. 그것이 지금 한 182회배인데 한 55평 정도 되거든요. 이 부분을 매입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일단 건축물을 저희가 계획을 해 봤습니다. 계획해 봤는데 건축물 선이 그러니까 폭이 지금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의 폭이 좁아 가지고 최대 넓은 거리를 해서 남향으로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76-1번지가 거기에 걸립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이 76-1번지 불필요한 것을 매입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76-1번지가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청사에 저촉되기 때문에 매입 계획을 세웠습니다.

건물을 앉히는데 76-1번지 토지가 꼭 필요해서 이 부분을 매입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안정욱 위원입니다. 제15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총무국 소관 기타 안건 1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금번 자치행정위원회 심사 안건인 「2009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과 「시흥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재산의 변경)은 시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매화동청사 건립에 따른 진입로 확보가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진입로 확보를 위하여 추가로 부지를 매입하게 되는 만큼 변경계획 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