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54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환경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광주광역시남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환경산업국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남구 학교급식 지원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신성자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박예홍 환경도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경제과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남구 학교급식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지역내 학교급식을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의 소비 촉진과 안전한 식재료 수급에 기여함은 물론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안제3조는 학교급식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고 제4조는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공급 관리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지원대상에 대하여 학교급식법에 따른 급식대상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으로 규정하였으며 제8조는 우수 식재료를 구입하여 학교 급식에 사용하여야 한다는 지원대상자의 의무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9조 및 제10조는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및 기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11조는 학교급식지원 예산의 적정 사용여부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기능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은 학교급식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우수 농수ㆍ축산물의 소비촉진과 안전한 식재료 수급에 기여하고 학교급식 지원 관련 시민단체의 학교급식 지원사업의 확대 발전을 위한 조례제정 촉구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제정되는 조례임을 감안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아래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연호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급식법 및 동법시행령과 광주광역시 학교급식비 지원조례에서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품질이 우수한 농수ㆍ축산물의 소비촉진과 안전한 식재료 수급에 기여하도록 행정ㆍ재정적 지원 등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내용 중 제4조 학교지원센터 설치운영 규정은 학교급식법 제5조4항과 5항에 자치구의 구청장은 우수한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지원, 설치운영할 수 있고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규정 근거와 광주광역시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제5조3항에 시장은 자치 구청장이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공급을 위하여 지역 거점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 안에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포함된 사항으로써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학교급식에 우수 농수ㆍ축산물을 사용하여 양질의 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조례제정의 주요내용이고 친환경 우수 식재료에 소비 촉진에도 기여할 수 있으므로 조례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 남구 학교급식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당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하고 준비하기까지 고생하신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없지 않은데 지금이라도 조례안을 만들어서 정당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고맙게 생각하고, 지금 위원회 구성을 보면 제9조에 학교급식 지원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10인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예) 그런데 1, 2, 3, 4, 5, 6에서 4번째 보면 남구관내 농민 생산자단체 추천인 해가지고 되어 있는데 몇 명 정도 추천하면 됩니까? ○

전체적으로 10인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직이 있고 그 외 추천의원 그리고 학교 전체적으로 비율을 봐서 1명 내지 2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산자단체 추천수를 확대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이런 분들이 참석해 주셔야지 관내 농산물에 대해서 충분히 지역농산물에 대한 입장도 표명할 수 있고 우수농산물이라는 입증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랬을 때 대촌지역, 송암동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을 우리 남구 관내라도 사용할 수 있게끔 해줘야 합니다. (예) 현재 조례예산 의무조항이 없잖습니까? 우수농산물로 되어 있지 지역에 국한된 건 없어요. 아마 여러 가지 상위법 때문에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임의적으로 우리지역 관내 급식지원 식재료는 우리지역의 것을 써야 한다는 것을 명시할 수 없잖아요? ○

우리 지역으로만 국한을 해버리면 학교에서 필요한 식재료를 충분히 공급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수농산물로 하되 조례를 제정하는 취지가 지금까지는 시 조례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학교에 적극적으로 지역의 농산물을 쓰도록 하기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 제정을 함으로써 가능하면 우리 지역에서 가능한 범위내에서 쓸 수 있도록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먼저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할 계획입니다.

할 뿐이지 강제로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예)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에 국한할 수 없고 우리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이 다양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피망, 고추, 다른 작물도 있겠지만 품목이 다양하지 않지만 그래도 몇 품목이라도 우리지역의 품목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강요하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는 사항이 있지만 그래도 심의위원들이 그쪽 지역의 농산물을 재배하는 사람들이 참여하면 자기지역의 우수농산물에 대해서 충분히 PR하고 또 학교에 가서라도 농산물에 대해서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입장이 될 수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심의위원회 남구관내 농민을 한 사람이면 두 사람으로 늘려주시고 두 사람이면 세 사람으로 늘려주시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물론 의회 의원들도 얘기하겠지만 직접 피부로 농사를 경작하시는 분들이 와서 말씀하시는 것하고 제가 얘기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조례를 제정했으니까 제정한 의미를 잘 살려서 과장님께서 지역의 농산물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 말씀처럼 심의위원회 구성 당시부터 학교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내부에서도 급식에 대한 납품업체 선정위원도 있고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저도 한 학교에서 육성회장 운영회장 17년간 해봤어요. 월산초등학교인데,...... 또 농수산물도 좋고 다 좋은데 우리농수산물만 좋아도 필요 없어요. 어린애들에게 싱싱한 것을 주는 게 원칙인데 항시 나는 주장했던 것이 학부형들이, 돌아가면서 검수를 하잖아요. 납품업체에서 들어오면 돌아가면서 신선도, 그런 것은 체크를 해가지고 저울로 달아볼 것은 달아보고 신선도도 보고 해가지고 돌려보낼 것은 돌려보내고 받을 것은 받아라. 첫째도, 둘째도 검수다. 이것이 어린이들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다. 이점을 유념하셔가지고 지원해주는 학교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한 가지 더 궁금한 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예산이 확보가 되면 이것을 교육청으로 교부를 해주죠? ○

예산이 확보가 되면 보조금 사업자가 교육청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남광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직접적으로 거기를 관리감독 할 수 없는 입장이 좀 그런 데 제가 의문사항을 말씀드리는 거는 어린이집에, 지금 학교급식법인데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우리 조례에 어린이집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추천을 해서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방법을 연구해 보셨습니까? ○

현재까지는 시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했는데 시조례에 학교는 학교급식법에 의해서 광주시교육감 추천을 받고 나머지 육아나 영유아는 육아교육법 그리고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해서 시설은 구청에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광주시에서는 학교에 대한 지원만 있었지 조례에는 있었지만 기타 영유아시설에는 지원된 사례가 아직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비를 50, 50으로 해서 일단은 어느 어린이가 받든지간에 관내 어린이가 수혜를 받으니까 당연한 일이지만 그래도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많은 노력을 해서, 전체는 안 되겠지요. 지금현재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두 곳이라도 정말 취약한 곳에, 저소득 취약지역이 있거든요. 이런 아이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남구 학교급식 지원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산업국장 이기현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박예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 그리고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다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환경산업국은 구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저를 비롯한 모든 산업국 산하 공직자 모두는 지역발전 그리고 대민봉사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희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개략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 또 광역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 추진, 푸른남구21 의제실천사업 추진 등 환경종합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생태문화적 가치발굴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장비 현대화로 청소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 대기환경 수질환경의 개선을 통해 깨끗하고 살기좋은 남구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봉선시장 활성화, CGI센터 건립에 따른 송암산업단지 활성화, 청년인턴제 추진 등을 통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과 청년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소득지원사업,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조성, 그리고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 등을 통해서 농업 생산성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공중위생시설의 위생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식품 및 공중위생업자에 대한 교육실시, 식품제조업소 등에 대한 지도점검, 식품 등의 수거검사 등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을 다해 나가겠으며 건강한 식생활 유지를 위한 식중독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유해업소 지도단속을 통한 식품위생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편익증진과 선진교통문화정착을 위해 교통불편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주정차 위반차량 지도ㆍ단속, 자동차관리사업체 지도점검, 무단차량단속 등 불법차량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완전한 교통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주차시설 확충과 정비사업을 실시하겠으며 교통안전시설물정비, 시내버스승강장 유지관리도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예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환경산업국 산하 직원들은 2009년도에도 주민과 함께 하는 봉사행정으로 선진남구의 발전의 밑바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선진남구 발전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훌륭하신 고견과 발전적인 대안제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환경산업국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개략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과별로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이달주입니다. 환경관리과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그럼 지금부터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관리과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환경관리과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