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덕우 의원 발언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임규현입니다. 제153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지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경희 의원외 2인으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접수되어 동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 1월 7일 집회공고하고 1월 15일부터 1월 20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을 보고 드리면 의원발의 안건으로 2009년 1월 7일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09년도 군정업무 보고의 건과 인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53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이경희 의원입니다. 인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데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11월 28일 인제군의회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지방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대한 사항을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에 따라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의회 의원에게 매월 124만9,120원의 월정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의정활동비 등 연간 총액의 전 대비 19%가 감액된 2,819만원으로 이는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기준 금액으로 확정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을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사전에 간담회를 통하여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군정업무보고 ( 주민생활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회계과, 사회복지과 )

주민생활지원실장 최상기입니다. ( 업무보고 )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덕우 의원-거수) “남덕우 의원님”

그 다음에 48페이지 보면 불우이웃돕기 활동으로 기아자동차에서 많은 물품을 제공해서 올해 많이 도움이 됐거든요. 그런데 주변에서 보면 지금 여기에는 기초수급자 937세대에만 제공을 한 것으로 돼있는데 주변에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더라구요. 사는 형편은 비슷한데 옆에 계신분들은 이런 혜택을 보는데 나도 굉장히 살기 어려운데 나한테는 아무런 혜택도 없다 이런 불만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도 이해를 시키는 예를들어 기초수급자 뿐 아니라 다른 쪽으로 기초수급자는 아니지만 원호 대상자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이런 혜택이 갑니까?

설명을 드리면 지금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원호대상자 이런 부분들은 각각의 다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차상위계층이라고 관리하는 부분들이 529세대 정도 되고 실제로 지역에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도 되고 있고 읍면장들이 저희한테 직접 건의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면 지정 기탁이 들어왔을 때 지금 충분하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저소득층으로 기존적으로 관리하던 분들한테는 지원이 됐는데 실제로 거기에 못들어 가더라도 지역에서 어려운 분들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읍면장들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은 저희가 당장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예를들어 지정 기탁인데 얼마전에 농협군지부에서 쌀을 10킬로그램짜리 200포를 지정 기탁을 했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을 읍면장님들한테 명단을 제출하도록 해서 그분들한테 지원하도록 그런 조치를 할 계획이고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혜택을 못보는 분들의 불만은 집중적으로 어느 분한테는 여러 가지를 계속 지원하는 것 같은데 같은 이웃에 살면서 나도 어려운데 나는 하나도 없다 이런 불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기초수급자만이 아닌 어려운 부분들을 전수조사 해서 조금씩이라도 나눠줘서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불우이웃 돕기가 됐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협의회 43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기아자동차에서 축제에 홍보용 차량 지원한 것이 있습니까?

그날 기아자동차 사장님이 오셔서 차를 한대 지원한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부분이 조금 혼선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기아자동차 사장님과 실무진들이 바뀌었습니다. 그쪽에서 저희한테 자기네 계획을 통지해 왔는데 첫 번에는 군에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는 제도상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지정 기탁했던 사회복지협의회에 홍보를 한 후에 그 차를 주도록 하겠다 하는 통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이라는 것은 보험도 들어야 되고 취득세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차량만 받는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차를 받는 것까지는 좋은데 또 거기에 따른 예산이 넉넉지 않으니까 그런 걱정거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군에서 방범대랄지 소방대랄지 차량 지원하는 그런 예를 들어서 보험이라든지 이런것도 좋은 일 하는 단체니까 예산적인 지원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공개적으로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만 복지부분에 쓰여졌으면 하는 바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분에 쓰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차량운영비가 든다 그래서 그것은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할 수 없겠는가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그 다음에 41페이지 보면 무료 세탁사업이 중간 부분에 나옵니다. 무료 세탁사업은 어떤 식으로 추진이 되죠?

이 부분은 자활사업단에서 주로 독거노인분들의 세탁물을 거둬다 세탁, 건조해다 주는 사업입니다.

태백, 정선, 평창 쪽에 보면 움직이는 세탁차량을 각 군마다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차량이 순회하면서 무료세탁사업을 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부러웠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제군도 어떤 그런 방법은 없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하고 있던 군도 예산을 중단시키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인제군에서 신규사업으로 이걸 하기는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노인분들 빨래도 못하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이 세탁사업 같은 것도 철저하게 잘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년 들어서 봉사단체, 자활사업단 이런 분들을 모시고 2009년도에 꿈을 가지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대부분 지역에서 경제적으로 넉넉지 못하신 분들을 저희가 지원하는 일들을 한다. 그런데 그 일들이 그분들이 진짜 피부로 생활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는데 까지도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꿈을 가지고 올해는 적극 해보자 하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금년도에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주민생활지원과나 사회복지과는 우리 주변에 가장 어려운 계층의 분들을 상대하면서 연중 고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 식구다 라는 개념으로 더 양질의 서비스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김관용 의원님께서 좋으신 말씀 주셨는데 세탁사업 자동차에 부착된 세탁사업은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세탁기 용량이 작다고 인정하실 수 있죠?

예.

저희들이 한번 가보니까 굉장히 용량이 작더라구요. 그래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들었는데 지난번에 모 의원님께서 발언을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자동차까지는 구입을 못한다 하더라도 용량 자체만이라도 큰 예산이 안드는 거니까 빠른 시일 내에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만 의원-거수) “김상만 의원님”

김상만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에 38쪽에 보면 고용촉진사업 추진내용이 있는데 맨 뒷장 소요예산 총괄란에 보면 2008년 예산하고 2009년도 예산하고 비교해 보면 증감이 85% 차이가 나거든요. 이런 차이는 어떤 관계에서 예산이 조금 증액돼서 수혜 혜택을 높여야 될 여지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미에서 여쭤보는데요.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지원자가 있어야 됩니다.

지원자가 없어서 그런가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원자가 있으면 더 확대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원자를 공개모집 하거나 그런 쪽에서 수혜혜택이 돌아갈텐데 홍보의 부족도 일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보면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 비진학 청소년 이런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소외된 그룹중에 하나인데 이런부분에 적극 홍보를 해서 일부 통참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창구가 확실하게 통로가 열렸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극적인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각 읍면에 보면 말 그대로 특별한 직업없이 하루하루 연명해 가는 청소년들이나 일부 취약 계층들이 많거든요. 물론 이렇게 사업이 있다 라는 내용을 합강소식지라든가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한번 잘 계도를 해서 잘 이끌었을때에는 어떤 효과가 상당히 나타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동료의원님들이나 여러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50쪽에 보면 사랑의 집 지어주기 사업 이게 기아자동차의 뜻깊은 기부금이 기탁이 돼서 출발이 됐습니다만 이게 그때 당시에 노조팀들이 와서 자기네들도 나중에 이 사업에 동참을 하고 있다 이런 의견도 개진을 했었거든요. 여기에 보면 어차피 건축자재나 사업부지나 이런 것은 군에서 알선을 하면 봉사단체라든가 마을 주민들이 다 협력해서 집을 짓게 될텐데 이런 기회에 물론 그쪽 업체들이 요즘 경영난에 허덕이고 전체적인 경제위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만 노조들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계속 유지시켜서 이런 소외계층의 봉사단체가 일할 수 있는 장이 되면 매년 이런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인제를 찾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쪽에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희가 기아측 노조하고는 계속 그런 협력관계를 유지해갈 겁니다. 또 이 부분만 말씀드리면 이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때 당시에도 참여팀들 얘기가 자기네들은 어떤 공간만 만들어 주면 충분히 조직을 이용해서 참가를 하고 지속적으로 해보고 싶다 라는 의견개진을 많이 했던 부분이거든요.

좀 더 큰 포부를 말씀드린다면 우리나라에서 이런 농촌에 저소득의 독거노인들의 주거형태를 만들겠다 학술적인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이분들이 농촌에서 사는 독거노인들이 활동하시는 부분까지도 검토를 해서 우리나라에서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지만 독거노인들의 기거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 주고 하다 못해 가능한 일정량의 작은 평수의 텃밭도 형성시켜서 실제 나이들어서 양로원이나 이런 집단시설로 가는 것을 기피하는 노인들이 많을 수 있거든요.

실무 접촉을 이부분의 전문가들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조언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거동이 불능하신 분들은 안된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부분까지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나라 농촌에서 독거노인들이 생활하시는데 불편이 없는 모델을 만들어 보고 싶은 그런 생각에서 추진하겠다 고 합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실지 지방비나 이런 작은 예산을 들여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복지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응삼 의원-거수) “박응삼 의원님”

박응삼 의원입니다. 39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련해서 나오는데 지금 주민자치센터를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인적자원이라든가 그 단체 자체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6개읍면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사실상 어떻게 보면 그 기능이 취지는 상당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좀 유명무실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크게 없다. 다시 말하면 예산 자체가 없다는 것이죠. 일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예산지원이 안된다는 것이죠. 지금 주민생활지원실의 대체적인 업무들을 보면 어찌보면 이분들 하고 정말 긴밀한 유기적인 관계속에서 이루어져야 될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 있는 단체와 인적자원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좀 더 행정에서 더욱이 주민생활지원실에서 그분들하고 좀더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지역주민들의 복지, 삶의 질을 위해서는 예산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하나 같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일을 못한다. 또 그 프로그램 자체도 지극히 단순한 것에 그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실장님께서 파악을 하시고 그분들의 인적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대책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주민자치위원회 기능부분하고 동기를 부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더 적극적으로 개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가지 이 기회에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치라는 것은 스스로 해결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제가 주민생활지원실장으로 와서 여러 단체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체장님들을 만날 때 마다 예산주고 다 하면 누구도 할 수 있다 문제는 우리 스스로 물론 행정도 그분들이 동기를 줄 수 있는 노력을 당연히 해야되고 또 각종 단체나 자생단체들 스스로도 그런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서로 그렇게 협력을 하자 그렇게 여러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만 그분들과 대화를 통해서 서로 협력하는 관계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42쪽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 나옵니다. 인제군에서도 몇 년 전부터 자원봉사자들로 하여금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마일리지가 적립이 되어 있는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본의원이 이런 제안을 드렸습니다. 인제군에 우수한 자원봉사자 대상자들을 격년제로 해서 그들에 대한 혜택을 주는 차원에서 건강검진을 실시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러한 제안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담당과장님으로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아무런 대안이 안나와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라고 하는 자원봉사라고 하는 개념에 시대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이런 차원에서 보면 무조건적인 자원봉사가 아니라 본인들이 어려움을 당했을때 그러한 자원봉사를 본인 스스로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제도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게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마일리지제도 또한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일정수준의 마일리지가 적립이 된다고 하면 인제군에서도 그네들을 위한 해마다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격년제로 한번씩 건강검진을 위한 인센티브를 주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 마일리지로 해서 자원봉사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요즘에 들어와서 활발히 전개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맥을 같이 하는데 물론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라는게 실제 저희 사회복지직 공무원들하고 그런 얘기를 여러번 해 봤습니다만 자원봉사라는게 정말 순수하게 이루어지는 부분을 행정이 너무 관여를 하면 오히려 그분들에 봉사활동을 떨어뜨린다. 행정이 관여해서 그런 일을 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 또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은 없어야 되겠다. 단지 우리가 이분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동기를 부여한다든가 또 자원봉사할 곳을 찾아준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되겠습니다만 이분들이 순수한 자원봉사 활동이 더 많이 이루어지도록 그런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여기 보시는 것처럼 47개 단체 3,000명이 자원봉사자로 관리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들도 봉사라는 개념을 바꿀 필요도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적정하고 그분들 하고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일선 시군에서는 이 마일리지 포인트를 적립해서 본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면 그 적립된 포인트만큼 간병인도 쓸 수 있고, 또 그 지역내에서 자치제니까 지역내에 있는 음식점에 대해서 지시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제도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데서 하지 않는다면 모르지만 지금 일선 시군에서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을 더 독려하고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적극적인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제군 또한도 사실상 인군 3만2,000명 밖에 안되는데 더군다나 어떤 지리적 지형적 특성상 군데군데 떨어져 있고 또 어떤 노인인구 비율이 많고 이런 차원을 생각한다고 하면 자원봉사자들을 정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네들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를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민생안전대책에 대해서 지금 국가에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보고하셨는데 들어보니까 핵심은 기초생활보장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는 부분 또 이제까지는 본인들 스스로 신청에 의해서 하던 것을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찾아서 하겠다고 하는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지원부분들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이게 정부차원의 대책 부분을 보면 사실 도시와 농촌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저희가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뭐냐 하면 경제상황과 맞물려서 도시에는 빠르게 그 여파가 오는데 농촌은 사실상 오는 속도가 굉장히 늦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에게 맞도록 그런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이 아니고 사랑의 집 지어주기라고 하는 소장님께서 적극적인 마인드로 좋은 시책을 발굴해서 하시려고 하는데 일단 너무나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와 관련해서 지금 세계적인 단체 해비타트에서 지금 사랑의 집 지어주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기업에서 기부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수자원공사에서 연간 지금 한국해비타트에다 3억씩 기부를 해서 해비타트에서도 지금 춘천에 사랑의 집 지어주기 운동을 몇 년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인제군에도 하고 싶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좋은 사업을 우리 실장님께서 발굴해서 하고 계시는데 차제에 한국해비타트 하고도 잘 알아보셔 가지고 우리 인제군에도 해비타트에서 와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면 우리 인제군민들이 더 좋은 혜택을 받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정보 제공을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그부분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었고 또 확인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일단 먼저 말씀드릴 것은 저희 지역에 그런 집을 짓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적극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부분이 저희가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하고는 다른 부분이거나 원금을 상환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런 희망자와 해비타트가 잘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경희 의원-거수) “이경희 의원님”

이경희 의원입니다. 36쪽에 보면 저소득층 주민 자녀장학금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추진계획에 보면 말 그대로 저소득층 주민자녀 장학금을 선발하는 것인데 공고날짜를 앞당기면 어떨까 하는주문을 해봅니다.

저희도 검토를 해봤는데 각종 장학제도가 일단 저소득을 우선 지원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저소득을 먼저 예를들어 인제군장학회에서 주는 것도 저소득을 먼저 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것을 운영해 보니까 거기에서 못받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게 맞다 이렇게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접수했다고 해서 다른데 접수를 안하게 되면 그분들이 오히려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이들 학교 날짜와 문제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하여튼 최대한 다른 장학제도하고 관련돼서 최대한 빨리 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40쪽에 보면 자활센터기능 활성화에 대해서 아까 동료의원이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무료세탁 사업에 대해서 그동안 추진상황도 봤고 앞으로 추진계획도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사랑의 양로시설까지 합쳐서 5명이 45가구를 하는데 이사업이 앞으로도 큰 계획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담당계장님께서나 담당부서에서 한번 가 본적이 있으신가요?

의원님들께 자활사업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활사업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하고 있다. 이 자활사업이 본연의 기능에 맞도록 저희가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시정을 해야 되겠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올해 상반기를 보시면 그런 효과가 나타날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회에 자활공동체 부분도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다. 그래서 확대하든가 아니면 어떤 부분은 맞지않는다 그러면 과감히 정리를 하고 하는 부분들로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업무를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제가 관심을 갖고 지켜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 보시면 느낀 점도 있으시리라 생각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09년 1월 5일자로 인제군 인사발령에 의해서 민원봉사과장으로 온 고재옥입니다. (업무보고)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 의원-거수) “김관용 의원님”

김관용 의원입니다. 85페이지 보면 대중교통 운송사업 재정지원 부분이 있는데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용역을 한다고 돼있는데 이건 어떤 이유로 하는 거죠?

저희가 비수익 노선 27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 구간별로 얼마나 적자가 있고 이익이 있는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그쪽에다 손실되는 부분을 보전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매년 대중교통운송 사업자들은 계속 적자 폭이 많아진다고 더 요구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리고 대중교통은 말 그대로 노약자나 이런 분들만 거의 자가용을 운전하지 못하는 분들만 이용하다 보니까 계속 적자폭 보존해 주는 양이 점점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반면에 대중교통 운송사업자가 관내에는 없죠?

본 주소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원금도 거의 우리 지역에 있는 사업자는 없고 본사로 가게 되는데, 그래서 획기적인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데 버스승강장 설치도 또 그 금액이 만만치 않습니다. 차를 몰고 다니다 보면 거의 없습니다. 시설을 안해 줄수도 없고 그 지역에 한두군데 있더라도 이런 시설을 해야 되고 또 벽지노선에 이렇게 엄청난 돈을 쏟아 부어야 되고 이런 모든 것을 한번에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우리 관내 6개 읍면마다 택시들이 있지 않습니까 택시도 물론 적자가 많다고 하고 개인택시 2대 증차한다고 돼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있으면 반대하는 여론도 굉장히 많고, 민원실에서 가장 골치 아픈 것이 교통행정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관내 택시업체들과 유기적으로 협조가 되면 비수익 노선에 많지 않은 우리 지역에 이용하는 분들을 대중교통보다 이렇게 엄청난 돈을 들이지 말고 관내 택시가 이분들을 실어 날을 수는 없겠나 이런 걸 한번 연구해 보실 생각 없으세요. 그러면 자꾸 이렇게 매년 적자가 난다고 하고 용역해서 용역비 들어가고 버스승강장 설치해야지 유지해야지 비수익 노선에다가 돈 몇 억씩 쏟아부어야 되지 하는 그 돈이면 우리 관내에 있는 분들 집에서 콜택시 식으로 전화로 불러서 관내 택시업자들이 자기들 수익도 올리면서 더 편안하게 버스승강장 추운데 나와서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택시비를 이 돈으로 물어주고도 반도 안들어간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용역하는 이부분에 병행해서 이게 가능성 있겠는가 하는 용역을 병행해서 할 수는 없겠는가. 왜냐하면 대중교통에다 손실된 돈을 보전해 주기 위한 용역 뿐 아니고 실제 어느 노선에 마을 분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이 몇 분이다 이런 통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나오는 것을 택시요금과 계산을 해보면 대중교통에 몇억씩 쏟아 붓는 돈이면 가능하다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하여튼 제안을 드리는 것이니 이번 용역하는데서 노선마다 사실 이용하는 분이 몇 분인지 종합적인 통계가 나오면 택시운송 하는 분들과 잘 협조를 하셔 가지고 그런 방법은 없겠는가 한번 연구 좀 해 주실 수 없겠습니까?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그 분야도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엄청난 예산을 지원하는데도 좋은 서비스를 받지도 못하고 그런 것을 보면 지금 의원님 말씀처럼 그 돈이면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 너무 광범위하고 추상적인데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비수익 노선이라고 군에서는 매년 이렇게 지원을 엄청나게 해 주는데도 지금 44번 국도로 가다 옛날 구길로 빠져다니고 하는 부분도 운전기사가 자기 운전하기 불편하다고 해서 그 노선대로 안갑니다. 자기 멋대로 해서 그 동네 노인분들을 몇 킬로씩 걸어오게 만들거든요. 이렇게 횡포를 부리는 것을 우리 행정에서 그 사람들한테 계속 손실보전만 해 주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어떤 이득도 보지 못하는 이런 행정을 계속할 필요가 있겠는가 관내 택시업체들도 굉장히 좋아할거 아닙니까. 통계를 내 보시면 비수익 노선에 몇 억씩 지원해 주는 돈이면 충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이것은 당장 하기는 어렵지만 실장님께서 담당계장님하고 잘 연구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히려 택시를 했을 때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 할 수 없겠지만 이렇게 운송사업자한테 주는 돈이면 더 편안하게 모실 수 있다 이런 면은 시행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한번 연구 좀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덕용 의원-거수) “최덕용 의원님”

최덕용 의원입니다. 84페이지에 보면 금년도에 택시승강장 설치계획이 있습니다. 기린면에 1개소라면 어디에 설치하실 계획이죠?

공영주차장 옆에 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해 달라고 기사협회에서 요구가 있었답니다.

그러면 공영주차장내에다 하는 겁니까?

예.

일반 부지를 매입해서 합니까?

아닙니다. 그 내에다 합니다.

그러면 현재 하는 그 장소네요?

예 거기다 합니다.

현재 하고 있는데 거기다 무슨걸 한다는 겁니까?

비가림도 해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85페이지에 보면 방금전에 동료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08년도에도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기린에서 양양간 가는 조침령 지방도를 확포장 해서 일반 사람들이 많이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외버스 우리가 지금 운송사업 재정지원은 도에서도 재정지원을 하는 것이 있습니까?

도에서 합니다.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예를들어 기린에서 양양 가는 시외버스를 운행을 안하고 있거든요. 먼저도 질의를 했더니 어떤 얘기가 있었느냐 하면 기린쪽은 괜찮은데 터널을 넘어서 양양쪽에 보면 굉장히 내려가는 길이 험하고 차량이 다니기가 어렵다고 해서 시외버스가 다니기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사항은 기린면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서 어느 쪽이 빠른지 여론을 들어보고 그 다음에 이것을 관외 노선은 도에서 승인을 하기 때문에 도에서도 과연 도로 사정이라든지 버스회사에 노선 개설 하는 희망 회사가 있는지 이런 것을 여러 가지 토대로 조사를 해서 있으면 인제군의 의견을 도에 진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를들어서 운송사업 하시는 분들이 재정이 없다고 하면 그런 경우라면 재정지원을 도에서 해야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일단 들어가고, 그 노선을 좀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사실 진동 2리 계신 분들이 현재 관내에서 운영하는 버스를 이용하려고 보니까 시간대가 안맞기 때문에 노인들이 기린노인회관에 와서 갈 때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차를 운행하면 그 차를 이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건의 드렸던 사항이거든요.

지금 기존 진동까지 노선이 돼있는데 차가 뜨문뜨문 다녀서 노인들이 시간대에 맞춰서 자유롭게 왕래를 못한다는 그런 내용이신가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기린에서 양양간 시외버스를 운행한다면 물론 이것은 재정지원도 어떻게 보면 도에서 할 부분이고 도에서도 인가가 나야지만 가능한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진.방동에 있는 노인들이라든가 주민들이 이용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차를 이용했으면 해서 건의드린 사항입니다.

한번 추진토록 해 보겠습니다.

먼저번에도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기린에서 양양으로 버스가 운행을 한다면 혹시나 기린에 있는 상가가 침체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건 어떤 핑계에 지나지 않는 것 같고 예를들어서 주민들이 기린을 왕래하기 위해서 그 버스를 운행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판단을 하셔 가지고 다시한번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0페이지에 보면 항공촬영 및 도시지역 수치지형도 제작을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도시계획에 관한 수치 이것을 떠나서 읍면별로 보면 항공촬영을 하게 되면 기린면 전체적으로 나올 수 있는 항공촬영을 할 수가 있죠?

이번에 하는 것은 항공촬영하는 것이 있기는 한데....

낱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한 장으로 돼서 전체 나올 수 있는 촬영이요.

한 장에 기린면 전체를 하려면 밀도가 너무 좁아져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공촬영 한 것을 부분마다 보려면 확대를 해서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임야도처럼 한 장 한 장 한 것이 없습니다. 필름화 돼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읍면별로 항공촬영을 해서 읍면사무소에다 항공촬영 한 것이 이렇다 하는 것을 하나씩 해서 읍면사무소에다 게첩을 했으면 해서 제가 건의 드리는 겁니다.

김선하 계장님! 그것이 가능 하겠습니까? 항공촬영 할때 우리가 촬영회사에다가 과업지시를 줘서 군사시설 보호법에 걸리거나 이런 것은 제외해 달라고 하면서 주문을 하면 안되겠느냐는 거죠?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도 보면 언젠가 보니까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든가 군부대 밀집지역 같은데는 까맣게만 나오게 하고 찍었더라구요. 그런식으로 해서 읍면에 부착을 했으면 해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될 수 있는한 되는 방향으로 해서 추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지금 담당이 얘기한 것처럼 국가보안법상이나 군부대 관련 이런 부분에 제한이 없나 이런 것을 알아보고 또 그렇게 읍면별로 쪼개서 하다보면 어떤 재정이 더 뒷받침 돼야 하나 여러모로 검토를 해서 주민이 편리한 방향으로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다면 또 정부에서 그러한 것을 제도적으로 못하게 한다면 할 수 없지만 가능하다면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읍면에서 주민들이 예를들어 가로등이 현재 수동으로 돼있는 것을 자동점멸기로 해달라 이렇게 직접 군에다 전화하시는 분도 있지만 면사무소를 통해서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면사무소에서는 군에다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군에서는 신청을 받은 것을 가지고 현지에 나가서 전구를 교체한다든가 시설을 교체한다든가 하고 있는데 그렇게 교체만 합니까 아니면 신청한 사람한테 언제 신청한 것을 몇일날 교체했다든가 해서 통보를해 줍니까?

아까 감동 민원행정서비스에도 나왔지만 일단 민원처리기동반들이 활동하는 과정이 낮에 나갔을때는 그분들이 상당히 여러해 동안 다니다보니까 일반주민들이 그분들 전화번호를 압니다. 그분이 직접 받아서 현지 출동해서 고쳐주고 민원을 해결해 주는 것도 있고 낮에는 읍면을 거쳐서 민원행정계에 접수되는 분야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등 같은 경우 신설은 못하고 그건 읍면에서 배정된 자금으로 하고 우리 민원봉사과에서는 소수만 가지고 전구 교체라든지 자동전멸기 같은 것을 해 주는데, 하고 나서 전화가 연결되는 사람한테는 즉시 고쳤다고 전화하고 또 핸드폰으로 온 사람은 즉시 문자메세지를 보내서 즉각 대처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신청을 해봤거든요. 주민들한테 얘기를 해봤더니 그걸 왜 안했냐고 합니다. 가 보니까 이미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군에서는 고생하면서 일하고 그런 소리를 듣는 것 같아서 이왕이면 면사무소 직원을 통해서 지금과장님 말씀대로만 하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잘 하고도 좋지않은 소리를 듣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이후로는 전화연락이 안되면 집까지 쫒아가서 확인을 받아오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만 하면 충분하겠습니다.

더 칭송받는 행정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최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방광수입니다. (업무보고)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덕우 의원-거수) “남덕우 의원님”

최덕용 의원입니다. 111페이지에 보면 납세자 중심 편의시책 추진을 지속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를들어 자동차세 같은 경우 일년동안 낼 자동차세를 선납할 경우에 세금을 감액해 주는 그런 제도가 우리 인제군에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1년치 세금을 1월 16일날 부과해서 1월 30일까지 납부하게 되면 총 1년 낼 세금의 10%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선납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별도로 선납하겠다고 해야 됩니까?

예. 먼저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강제로 관계 관청이 고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본인이 원해서 일년치를 먼저 선납하겠다 할 경우에 부과되는 부분입니다. 아까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저희군 같은 경우에는 600건 정도 연납신청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115페이지에 보면 금년도에 조기집행 하시느라 경리계에서 고생을 많이 하실 것으로 생각되는데, 수의계약 금액이 금년 한해에 한해서 5,000만원으로 상향된 겁니까?

이건 용역인데 공사일 경우에는 전혀 변한 것이 없고 공사일 경우에는 일반 공사 2억, 전문공사 1억까지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이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수기에 의한 견적이 아니고 G2B라고 전자입찰을 합니다. 다만 수의계약일 경우 시설공사일 경우에는 지역업체만 우리 같은 경우 인제군 지역내에 이런 사업이고, 전혀 변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조기집행할 때 설계 가지고 힘드니까 설계만 금년 10월까지 5,000만원까지 수기에 의한 견적 옛날처럼 견적서를 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희운입니다. (업무보고)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 의원-거수) “김관용 의원님”

김관용 의원입니다. 150페이지 보면 청소년 유해업소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관내에 불법 성인오락실이 없습니까?

오락실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그 다음에 노인 전문요양원 시설하는 부분 현인병원이 요양원으로 바뀌는 겁니까?

제가 자세히 업무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실버홈과 같은 시설을 신규로 시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은 실버홈에 있던 환자들 중에서 중증이면 병원치료 하러 가고 그랬었는데 그러면 그 병원은 없어지는 겁니까?

기존의 병원은 운영이 계속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하면서 요양원을 신축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응삼 의원님!

박응삼 의원입니다. 126쪽에 화장장에 관련된 부분인데 지금 조례 제정하고 계시죠?

예.

지금 화장장 이용료를 아까 설명하실 때 75만원으로 상향 조정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보다 대폭 인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 부분은 이미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재차 다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어서 130쪽을 보시면 결식우려 노인 식사배달 도시락 배달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분들에 대한 상해보험이 들어있는지 또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에 대한 봉사마일리지 적립제도는 이분들을 상대로 해서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인제자활센터 같은 경우에는 정식적인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문제될 것이 없을 것 같고 나머지는 각 식당에 식사비를 제공하고 하기 때문에 식당운영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보험까지는 저희가 필요하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다시한번 잘 확인을 해 주시고 지금 일부 자원봉사를 몇 년째 하고 계신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만의 하나라도 사고가 났을 경우를 대비해서 상해보험도 어차피 자원봉사센터에서 지금 봉사하시는 분들을 위한 보험을 다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도 체크를 해 주시고 또 그렇게 몇 년 동안 봉사를 하고 계시면서도 봉사마일리지 적립도 안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소한 것이지만 그러한 것까지도 잘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2쪽에 보면 영유아 보육사업이 나오는데 지금 남면에 있는 사립 어린이집이 폐쇄된건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지금 상당히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예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영유아 보육시설 보강사업이 있는데 보강사업 차원에서 신남 어린이집을 증축을 해서 전부 수용하는 것으로 공식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과장입장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차후의 일이고 현재 어린이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정원문제 때문에 지금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도 물론 제가 사회복지 쪽에 대한 지식이 아직 미약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안을 제가 결정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정원 때문에 어떤 학생들은 들어가고 어떤 학생들은 당연히 받아야 될 교육을 못받는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해 보고 조금 정원을 초과하더라도 신남어린이집에서 수용을 할 수 있다면 다 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부기관에다 라도 얘기를 해서 지금 문제가 상당히 큰 문제로 대두돼서 지금 저한테도 한 두통 받는 것도 아닌데 이게 빠른 시간 안에 그러한 대책이 마련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응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최덕용 의원-거수) “최덕용 의원님”

최덕용 의원입니다. 128페이지에 보면 노인여가복지시설 확충사업 해서 금년도에 추진계획에 사업들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하남 2리 노인회관하고 마을회관 신축하는 관계가 없어서 지금 현재 완공이 돼서 금년도 계획에 없는 것인지?

하남 2리가 부지문제라든가 때문에 늦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월해서 계속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각 노인회관을 몇군데 다녀봤습니다. 혹시 노인회관에서 어떤 특별한 건의사항이라든가 애로사항이 있나 해서 몇군데 다니다 보니까 물론 노인들이 행정기관에 대한 요구사항은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한군데를 가보니까 기린면 현 3리 노인회관 사실 현 3리 노인회관 신축된지가 몇 년 안됐거든요. 거기에 가보니까 노인네들이 얘기를 했는지는 몰라도 화장실 전기시설이 안돼서 화장실 불을 못켜고 있더라구요. 그것을 누누이 얘기했는데는 안된다 물론 안하고 했다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어서 다시한번 챙겼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구요. 그리고 또 바로 현 3리 노인회관 뒤에 보면 보일러실이 뒤에 있습니다. 보일러시설이 일반 지대보다 낮아서 빗물이 자꾸 보일러실로 들어가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것을 얘기하더라구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은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하자보수로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혹시라도 나가실 기회가 있으시면 챙겨봐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관용 의원-거수) “김관용 의원님” 종합장묘센터에 과장님 요즘 가 보셨죠?

예.

눈이 왔을때는 빙판길로 인해서 굉장히 조건이 나쁘거든요. 겨울철에 이용객들이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곳이 많이 있더라구요. 그것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 예를들어 제설차량 눈이 오게되면 얼어붙기 전에 그런 것을 이용해서라도 조문객들이 2차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많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희 의원-거수) “이경희 의원님”

이경희 의원입니다. 140페이지 보면 남면 청소년문화의 집에 보면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그 밑에 북면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위탁 체결이 돼있는데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이 어떻게 구성이 돼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남면청소년 문화의집에는 청소년 지도사가 1명이 배치돼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풍선아트라든가 논술지도, 종이접기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면청소년 문화의집에 대해서는 자세한 것은 나와 있지 않죠?

예, 거기는 지금 현재 청소년 문화의 집에 대한 심사를 해서 지원하게 되는데 지금 사회복지문화센터 건축하느라 제대로 운영이 안됐기 때문에 점수를 못받아서 청소년 지도사를 배치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중에는 점수를 잘 받아서 배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는 경제도시과, 환경보호과, 산림녹지과,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 맞춰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