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웅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세정과, 친환경농정과, 산림축산과, 건설방재과, 도시건축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순서에 따라 세정과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세정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덕 의원입니다. 11페이지를 봐 주세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및 행정규제 실시, 그동안에 상습 체납차량을 압류한 대수가 총 몇 대이며, 체납액은 얼마가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의원입니다. 6쪽에 보면 성실납세자 가훈 써주기가 있어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의원입니다. 9페이지를 좀 봐 줘요. 지방세 세목별 목표액을 보면 도세하고 군세가 비슷하게 2008년도에 증가가 됐어요. 104.9%, 104.8%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연도 수입을 보면 차이가 많이 난단 말이에요. 도세는 지난연도 대비 251.2%, 군세는 114.4% 이렇게 됐는데, 내용 좀 설명해 줘 봐요.

박한범 의원입니다. 담당께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페이지수는 상관없고요. 세정과 금년도 업무추진 계획에 보면 투명하고 공정한 세정기반을 구축하겠다 이런 전략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세정행정에 대한 군민들의 신뢰가 전제돼야 되겠고, 또 나아가 조세저항을 최소화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 드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의원입니다. 12쪽요 세정담당께서 과 전체 업무를 숙지하지 못한 어려운 입장에서 답변을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유휴자금 운영 및 금고관리 강화에 대한 방금 동료 의원께서 잘 짚어 주셨는데, 이것 궁금한 것 몇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계획에 보면 이자수입 증가, 그러니까 해마다 예산액이 증가하고 있으니까 이자수입에 대한 것도 증가를 해서 계획을 30억원을 계획 치로 잡아 놓은 것이지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정과 농산지원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창 친환경농정과 농산지원담당 이재창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8년도 농정주요성과와 2009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 전략목표별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 농정성과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2008년도 댐규제지역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외 3건의 사업에 8억4,900만원을 집중 지원하여 친환경농업 실천기반을 확충하였고, 친환경농산물 인증실적을 확대하였으며, 11월 11일에는 청성면 산계리 이선우 씨가 석탑산업훈장을 수상함으로써 우리 군 친환경농업의 대외 이미지를 부각시켰으며, 2008년 3월 28일부터 3월 30일까지 실시한 제10회 옥천 이원묘목축제를 성황리에 마침으로써 전국 최대 묘목 주산단지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였다고 사료되며, 농촌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2008년도부터 2012년까지 5개년 동안 청성면 산계3리 외 6개 리에 77억여원을 투자하는 한두레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2009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금년도에는 농업의 경쟁력 제고로 글로벌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친환경농업의 조기정착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친환경농업 집중 육성 및 고품질 친환경 쌀 생산, 원예․특작분야 경쟁력 제고, 묘목산업 육성,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복지농촌 건설을 6대 전략목표로 하고, 11종의 이행과제를 선정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입니다. 친환경농업의 집중 육성을 위한 생산기반 조성사업으로 2007년도부터 100억원을 지원하여 추진하는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을 금년도에는 마무리하여 우리 군의 친환경농업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하겠으며, 5억5,000만원이 지원되는 댐규제지역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은 친환경농업 실천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농자재 지원사업으로 내실 있게 추진하여 작목반 단위의 친환경농업 역량이 강화되도록 하고, 1억6,000만원이 지원되는 친환경지역 특화․명품화단지 조성사업은 10㏊ 이상 집단화된 마을 또는 들녘 중심의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친환경농업의 규모화․단지화를 통한 경쟁력이 제고되도록 하고, 2,900만원이 지원되는 생물적 병해충 방제사업은 시설원예 재배 농업인에게 지원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친환경농업 이행실적이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소득보존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는 5억3,000만원의 신규 군비 보조금으로 친환경 영농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농토 배양 및 작물 생육관리 병해예방 등에 필요한 농자재를 지원함으로써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성을 증대시키고 농가소득이 확대되도록 하겠으며,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에는 신규 인증신청 및 인증기간 연장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호당 30만원씩 지원하여 농가부담을 경감시키고 친환경농업 실천의식을 확산시키겠으며,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3회에 한하여 친환경농업 직접지불금을 지원하여 농가의 소득이 보전되도록 하고, 순 국비로 6억8,700만원이 지원되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과 순수 군비로 4억6,000만원이 지원되는 전작․과수농가 영농지원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유기질비료 및 퇴비 등 친환경 농자재의 공급을 활성화하여 친환경농업의 조기정착을 도모하며 농업소득의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친환경농업 홍보 및 판매지원 계획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쌀의 홍보 및 판매지원을 위해 청성면 산계뜰영농조합법인에 쌀 포장재 25,000매를 지원하여 우리 지역 친환경 고품질 쌀의 대외 경쟁력을 확보하고, 밭작물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안남․안내면 일원에서 160㏊가 재배되는 대학 찰옥수수의 특화성 유지와 2010년에 계획 중인 10억 규모의 밭작물 브랜드 사업 선정을 위하여 20,000매의 옥수수 포장재를 지원하며, 친환경농업 체험 및 일손돕기 행사는 도시 소비자를 초청하여 일손돕기 등 농촌체험을 하게하고 친환경농업의 이해증진 및 상호간의 신뢰 향상을 도모하여 친환경농산물의 판로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고품질 친환경 쌀 생산사업 계획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4,000만원의 사업비로 청성․청산면 일원에 200㏊ 규모의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사업을 실시하여 우리 지역 쌀의 경쟁력이 강화되도록 하겠으며, 우량 건묘의 생산공급으로 안정적인 쌀 생산을 도모하고 고품질 쌀 생산에 기여하기 위하여 2억6,000만원의 사업비로 본답 100㏊분의 육묘가 가능한 못자리뱅크 1개소를 설치 지원하겠습니다. 관내 벼 재배농가의 소득보전과 영농의식 고취를 위해서는 국비 25억원으로 쌀 소득보전 직불제를 실시하겠으며, 소득보전 친환경 영농지원 사업에 5억5,700만원을 지원하여 2008년 6월 19일 이후 급등한 비료가격의 영향으로 벼 재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친환경 저농도 비료 등 영농자재를 공급하여 농가소득 보전 및 적기 영농이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원예․특작분야 경쟁력 제고사업 계획입니다. 고품질 과수생산 및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2억8,000만원을 지원하여 2004년 5월 31일 이전에 조성한 포도과원에 비가림시설 및 환풍기 설치 등 시설현대화를 추진하여 고품질의 과실이 안정적으로 생산되도록 하겠으며, 과수원 정비사업에는 3,2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방치된 과수원이나 병해충 다발생 과수원, 생산성 저하 과수원 등 경쟁력이 없는 과수원을 정비하고 과실생산 영농자재 지원사업에는 1억2,000만원의 사업비로 사과 이중봉지 및 은박비닐, 수출용 배봉지를 공급하여 고품질의 과실을 안정적으로 생산하며, 수출을 통한 해외시장 개척 등 대외 경쟁력이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원예․특작분야 생산기반 조성사업 계획입니다. 지역 특화작목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40억원이 지원되는 과학영농 특화지구 육성사업은 시설포도, 인삼, 묘목, 잎들깨, 쌈채소, 부추 등 근교농업 육성에 집중 지원하여 농업경쟁력을 제고하겠으며, 2억2,700만원의 사업비로 채소생산기반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채소재배에 따른 시설현대화를 도모하고 특작생산 지원사업에는 1억2,200만원을 지원하여 인삼․연초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농기계 및 유기질 비료 등 농자재를 지원하여 고품질의 특작물이 생산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묘목산업 육성계획입니다. 묘목산업 육성을 위한 브랜드 파워 제고사업으로 제11회 옥천 이원묘목축제 외 4종의 사업에 5억9,500만원을 지원하여 묘목산업 메카로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우량묘목 생산관리를 통한 옥천묘목 브랜드의 가치가 제고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외 3종의 사업에 12억8,300만원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복지증진 및 가계 부담이 경감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복지농촌건설 사업계획입니다. 낙후지역 주민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안남․안내면 지역에 7종의 사업에 11억3,000만원의 사업비로 오지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고,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으로는 1억300만원의 사업비로 청산면 판수리 세천정비공사를 추진하여 여름철 재해예방은 물론 세천 경관조성을 통한 쾌적한 농촌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농촌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77억8,000만원을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는 한두레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지역주민 복지증진 및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고 농업 생산기반 시설을 확충하여 11억1,900만원의 사업비로 5개 면 9개소에 10.9㎞의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을 실시하며, 안남면 도농․화학․청정리에는 6억9,800만원의 사업비로 143㏊ 규모의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을 추진하며, 33쪽에 2004년부터 소규모 농촌용수 개발사업으로 추진하여 온 월외 농촌용수 개발사업은 금년도 20억9,500만원의 사업비로 4.9㎞의 용수로 구축과 980m의 이설 및 진입도로 개설사업을 완료하겠으며, 노후된 수리시설물의 정비로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해 10억9,200만원의 사업비로 군서면 오동리 외 42개소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을 추진하여 농업 생산성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못자리 상토공급 외 4개 사업에 8억4,900만원을 지원하고, 우리 지역 특화작목인 인삼의 폭염피해 복구와 생산지원을 위해 100㏊에 1억2,000만원을 지원하며, 우리 군 농특산물의 공동 브랜드 사용을 유도하여 유통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1억2,800만원의 사업비로 농특산물 포장재 제작비를 지원하고, 우리 군 농업의 중장기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경쟁력 있는 농업구조를 구축하고자 8,000만원의 사업비로 용역 추진 중에 있는 지역농업발전 기본계획 및 주요사업에 대한 컨설팅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우리 군의 농업이 가일층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친환경농정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의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쭉 받고 있다 보니까 올해도 포도축제를 3회째 하실 것이지요?

이재창 예.

포도축제에 대한 업무보고가 전혀 없습니다.

이재창 포도축제에 대한 주요 행사계획을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관부서와 협의 중에 있어서 아직 못 넣었습니다.

저희들이 축제를 3회째 포도축제를 하고 있고 지용제도 그렇고, 인근 지역이 언론에 나온 것을 보셨지요?

이재창 예.

그래서 영동 같은 경우 난계축제는 국비를 받고 있고요. 포도축제는 이번에 우수 축제로 선정된 것을 알고 계시지요?

이재창 예.

그런데 우리가 포도축제를 세 번째 해서 옥천 포도의 위상을 살린다고 하셨는데, 업무보고에도 아직 올라오지 않고요. 또 제가 두 번을 보면서 느낀 것이 너무 준비가 소홀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재창 예, 반성하고 있습니다. 저희 농정과에서는 그동안 단독적으로 추진해온 포도축제를 지용제 등 지역축제와 연결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계획을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용제는 5월에 하고 있는데, 포도축제는 포도가 나오는 시기에 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재창 예, 포도축제는 7월에 해 왔었습니다.

그러면 지용제와 연계를 한다고 하면 지용제를 포도축제에 맞춰서 하실 건가요?

이재창 저희 과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문화관광과와 협조해서, 또 최대한 포도축제가 성황리에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용제는 5월달이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추진하시려면 이미 준비가 되고 계획이 다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직도 문화관광과하고 연계해서 지용제를 하겠다고 하면 언제쯤 이것을 하실 계획입니까?

이재창 최대한 빨리 성안을 해서 별도로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정과장님도 공석이시고 해서 물론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이렇게 우리 옥천군이 축제준비를 아직도 이러고 있어서 포도의 고장 옥천, 향수의 고장 옥천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철저하게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창 예, 알겠습니다.

25페이지에요. 저희들이 올해 11번째 이원묘목축제가 치러지지요?

이재창 예.

여기 보면 묘목홍보에 3억2,000만원이 군비로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홍보하실 계획입니까?

이재창 이것은 홍보물 설치와 차량을 이용한, 또는 지하철 홍보 등 이런 홍보사업입니다.

우리가 택시에 지금 부착되어 있는 광고가 있지요?

이재창 예.

그것 지금 옥천 어느 업체에서 합니까?

이재창 제가 내용을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직원분들도 모르십니까?

이재창 서울에 있는 업체에 개당 3만원씩 사업을 추진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서울에 있는 업체에 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옥천에서는 이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재창 지금 옥천에서 당초에 도색을 했었습니다마는 화질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조잡한 부분도 있고 해서 그렇게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경제도 어렵고 한데, 예를 들어 택시를 새로 구입한다거나 해서 바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하나를 교체하기 위해서 서울에서 옵니까?

이재창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시안을 만들어다 놓은 것을 우리 농정과에서 교부를 해서 카센터 등에서 붙이는 것입니다. 외장 문에 붙이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옥천에 있는 업체에서는 할 수 없어서 서울에서 하는 것으로 우리 옥천의 업체들이 인정을 하는 것입니까?

이재창 이것도 개선을 해서 가급적이면 지역에 있는 업체가 수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지금 경기도 어렵고,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 더 어렵다고 하는데,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조금 단가가 높고 하더라도 지역에 있는 업체에 주는 것이 우리가 당연한 것 같습니다.

이재창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원묘목축제를 올해는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세요?

이재창 지금 추진기간은 3월 27일부터 29일까지로 3일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추진된 사업을 보완을 해 가지고 지난해 지적된 사항들을 보완해서 더 일층 발전된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앞으로 녹색성장을 위주로 해서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이재창 예.

그래서 우리가 옥천의 이원묘목축제를 좀 더 활성화해서 과수만 하지 말고 원예 쪽으로 해서 좀……, 전에도 아마 의회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우리 농정과에서 포도축제, 묘목축제만큼은 옥천의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묘목축제가 될 수 있도록 담당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창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의원입니다. 31쪽을 참고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정과 농업기반담당이 금년 3~4월이면 농업용수가 전국적으로 가뭄이 심화되기 때문에 식수난을 현재도 겪고 있는 데도 있지만, 농업용수 부족현상이 굉장히 올 것 같아서 청성 산계보에 지금 농업용수 확보 계획에 의한 사업을 내가 미리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도대체 움직여 주지를 않아요. 지금 청성 산계보뿐이 아니라 각종 보가 전부 토사가 꽉 차서 보로서의 기능을 전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청산․청성 칠보단장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아주 보마다 지금 황폐화되어 있어요. 기능을 상실한 것이 현재 보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특히 청성 산계보에는 지난해에도 그랬지만 금년도에도 농업용수 부족이 굉장히 심화될 것 같아서 지금 금년에 거기 인근에 공사를 하느라고 보의 물을 다 빼놨어요. 그래서 그런 시기에 보 위에 준설을 해서 농업용수 부족이 당장 3~4월달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좀 계획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이미 한 달 전에 얘기를 했어도 지금까지 움직임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농업기반담당 뿐이 아니라 우리 건설과 관계 계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좀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도 아직 전혀 움직임이 없어요. 당장 3~4월달이면 용수가 부족하다고 난리 납니다. 그때 가 가지고는 대책을 한다고 난리를 피울 텐데, 지금 과장이 공석 중이라 우리 담당께서 아마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조차도 모를 거예요. 그렇지요?

이재창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이 정말 뭔가 심혈을 기울여서 각 부서에서 맡은 일을 충실히 해서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요. 짚어 줘도 안 한단 말입니다. 짚어 줘도! 농업기반담당한테 한번 물어봐요, 어떻게 됐는지? 기반담당 오늘 안 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담당께서 답변자료도 없고, 무슨 얘기 하는지조차도 모를 정도니까 여기에다 더 이상 얘기해 봐야 그렇고, 즉시 오늘 이 회의가 끝나고 난 뒤 한번 기반담당한테 어떤 얘기인지 실체를 파악을 해서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해서 안 되는지 업무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창 예, 알겠습니다.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쪽, 우리가 고품질 친환경 쌀 생산 지원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상토공급도 하고 있고, 노력절감형 육묘상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했고요.

이재창 예.

그런데 육묘상자가 부족하거나 상토공급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것도 지난 12월달에 우리 예산심의 할 때부터……, 이거 일부 공급하고 있지요?

이재창 지금 대상자 사업신청을 받고 있고요.

지금 각 읍면에 통보가 됐습니까?

이재창 지금 사업계획을 시달을 해서 사업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상토부족 사항에 대해서는 공동 육묘장까지 상토가 배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업개선을 했습니다.

공동 육묘장까지만 하고 그냥 개인은 안 됩니까?

이재창 아니, 개인은 기본적으로 하고 있던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개인도 부족해서는 안 되지요?

이재창 예. 그래서 그 양을 조정을 해 가지고 사업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육묘상자와 상토공급이 지금 계획한 양이 부족하지 않은지 그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창 예, 알겠습니다.

37쪽에 인삼 폭염피해 영농지원이 있는데요. 이것을 언제 시행합니까?

이재창 지금 사업계획은 읍면에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생물제재 신청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언제 내려 보냈어요?

이재창 이번 주에 내려 보냈습니다.

지금 농민들이 전혀 모르고 있고, 이것을 될 수 있으면 지금 정부에서도 모든 예산을 가능한 조기 집행하라고 하는데, 빨리 집행해 줘요.

이재창 예, 알겠습니다.

예산만 확보해 놓고 끌어안고 있지 말고, 뭐 이자 키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빨리빨리 집행해 가지고 농민들이 사용 시기를 놓치지 않게 가능하면 빨리 집행을 해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게 해 주세요. 폭염피해 입은 농민들, 물론 우리가 준비가 되지 않았던 것이고 우리 군수께서 이 정도 관심을 쏟아 준 것도 어떤 면으로 보면 고맙긴 하지만, 실제로 피해본 농민들 심하게 피해본 농민들에게는 이거 큰 도움이 되지도 않아요. 심각한 농민은 수천만 원 피해를 본 농민이 많은데, 어차피 우리 군에서 더 이상 해 줄 방법이 없다고 해서 지금 위로 차원으로 이 정도라도 계획이 된 것을 조기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창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입니다. 유기질비료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6억8,700만원이 정부 보조사업이지요?

이재창 예.

그리고 4억6,000만원이 자체사업인데, 지금까지 우리 유기질비료 공급을 어떻게 하셨어요?

이재창 지금 국고지원사업은 농협을 통해서 농업인들이 순수 자율 구매하는 사업입니다. 그 자율 구매된 물량에 대해서 포당 1,160원씩을 정액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군 자체사업으로 추진되는 전작과수 영농지원 사업은 마을단위에서 희망하는 퇴비를 선정을 해서 사업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보조결정을 해서 공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전 과수농가나 각 읍면별로, 마을별로 지금까지 본 의원이 볼 때는 동일한 유기질비료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지 말고 전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농가들이 원하는 대로 과수면 과수, 고추면 고추, 인삼이면 인삼, 담배면 담배 작목별로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이재창 지금 퇴비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은 종류의 비료가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협에서는 공정규격 검사를 해서 합격된 비료를 공급사업으로 확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농협에서 공급 가능한 퇴비로 확정된 비료 중 공급 가능한 비료를 다수의 농가들이 원하는 대로 공급되도록 하기 위해서 마을단위에서 그 비종을 선택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공급된 비종수를 보면 한 32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유기질비료 회사마다 경쟁이 많은 것 같은데, 주로 어디에서 많이 들어온다고 봐요?

이재창 주로 풍림퇴비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옥천에 있는 풍림이요?

이재창 예.

우리가 지난해, 지난 지난해에 우리 의원들이 현장방문도 했습니다마는 거기가 전에는 아마 우리 옥천지역의 거의 태반인 80~90%를 그 회사에서 썼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요즘 와서는 아마 20~30%도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파악을 해 봤습니다. 지금 외지에서 유기질비료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유기질비료가 각 회사마다 성분이 다 다르겠지만, 그것이 타 지역에서 올 때는 지금 물류비도 많이 들어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생각했을 때 그래도 우리 지역에 있는 회사를 좀 자주 해서 좋은 퇴비를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될 수 있으면 농가들도 우리 지역에 있는 퇴비를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종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담당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재창 노력하겠습니다. 당초에 전작과수농가 영농지원 사업을 추진할 때는 거의 100% 가깝게 지역에 있는 풍림퇴비가 공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일시에 많은 양이 공급이 되고 하다 보니까 일부 좀 안 좋은 질의 퇴비가 공급된 예도 있었고, 또 농가단위에서 판단할 때는 화학비료와 퇴비와의 차이를 잘 인식을 못하고 똑같은 퇴비로만 인식을 하다 보니까 인지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지역 관내 퇴비가 좀 더 향상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입니다. 사실 농정과 업무를 보고받을 때마다 매년 느끼는 사항이지만 우리 농정과의 농정마인드가 참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 느껴요. 지역 농업을 어떻게 편재를 하고 이를 어떻게 실현해 갈 것인지 하는 계획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누차 의회로부터 질타를 받고, 아마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 것도 의회의 요구에 의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이재창 예.

그런데 그것이 2008년도에 예산이 선 것이지요?

이재창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도까지 계획을 수립합니까?

이재창 …….

그것은 그렇고요.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22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사업이 금년 포함해서 지금 몇 년간 시행되고 있는 것이지요?

이재창 96년도부터 실시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3년차 들어오는 그런 사업을 매년 19억5,000만원 정도 했었어요. 그렇지요?

이재창 예.

뭐 좀 나아진 것이 있습니까? 이것이 남부3군에 대한 사업이지요?

이재창 예, 그렇습니다.

매년 20억 이상을 쏟아붓고 우리 지역 농업의 경쟁력이 향상이 됐다든지 농업인의 평가라든지 뭐가 좀 나아진 것이 있어요? 그냥 담당 소견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재창 지금 이 사업을 통해서 지금까지는 시설포도사업에 주력해서 사업을 해 왔었습니다마는 어떠한 대외 여건의 변화와 상대면적의 축소 등으로 인해서 특화성이 많이 부각되지 못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요. 하나 나아진 것도 없고, 매년 일만 추진하느라고 바쁘다고 퇴근만 늦고 했지, 이거 쏟아붓고 하나 나아진 것이 없어요.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면, 우리 군의 전략적인 육성작목이 도대체 뭡니까? 우리 군에서 농업군으로서 전략적으로 육성을 해야겠다. 쉽게 얘기하면 보은하면 인근 지역뿐만 아니라 전 국민들이 다 보은하면 대추․향토사과, 영동하면 포도․곶감 등등 여러 가지가 많이 뜨지 않습니까? 우리 군에서 앞으로 어떤 것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겠다는 그런 작목이 있습니까? 말로는 매번 특화작목 특화작목, 매번 백화점식 사업만 하니까 이래요.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육성해 나갈 것입니까?

이재창 포도, 인삼, 묘목을 우선 3대 작목으로 선정을 하고요. 시설채소를 육성을 해서 근교농업 차원에서의 시설농업을 육성을 하겠습니다.

매번 친환경농정과 업무보고 때마다 의원님들한테 질타를 받고, 인근 영동이나 보은에 비해서 옥천군의 농업 생산성이 상당히 저하됐다는 것을 누차 지적을 받고 있는데도 우리 군은 무엇으로 어떻게 장래의 지역농업을 이끌어 갈 것인지 하는 군의 마인드가 전혀 없어요. 온갖 국도비 보조사업만 매년 집행하다 보니까 농업의 경쟁력이 안 생기는 거예요. 우리 지역에 맞는 자체 계획을 세워서 전략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사실 우리 옥천 농업의 현실을 타계하기 어렵습니다. 저번 참여정부에서 한참 강조했던 ‘선택과 중점’이라는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옥천의 농업은 이대로 가서는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중장기계획, 지역농업 컨설팅에 정말 뭔가 한번……. 이 사업계획도 보면 금년 1월달에 과학영농 특화지구 사업에 대해서 1월달에 수립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전년도 10월이나 11월쯤이면 이 사업계획이 이미 다 완성이 돼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하려면 옥천군 예산 3,000억 일반․특별회계 전부 다 3,000억 하나로 예산 편재를 하지 뭐하러 단위사업이니 세부사업을 표기를 합니까? 이제 와서 영농철이 코앞에 임박해 와서 시간에 쫓겨서 아무 사업이나 매년 해왔던 것을 관행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전년도에 미리 받아서 거를 것은 거르고 돈 투자해도 경쟁력이 없는 그런 사업들은 사업에서 배제를 시키고 이런 것은 안 된다고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어떤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이런 사업에 국한해서 사업을 신청하라고 뭔가 제시를 해 줘야 하는데, 그냥 해를 넘기고 POOL예산을 세워 놨다가 농사철이 임박해 오니까 그 사업계획을 읍면에 내려 보내서 각 마을 이장들을 통해서 사업계획을 받으니 매년 하던 것만 답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금년도에 한번 바꿔봅시다. 내년도 2010년도 예산을 할 때는 농민들도 내년도에 작목 선택이 어렵다고 하지만 계획적인 준비가 되어야지, 전년도에 당해연도 예산 12월달에 편재할 때 이미 사업계획서 가짓수로 해서 완성을 해 놓고 사업을 추진하셔야 돼요. 우리 담당께서는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이재창 예, 맞습니다.

그리고 좀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가 전년도까지는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사업이 40, 40, 20이었지요?

이재창 예.

그러다 10% 군비와 도비의 비율을 높였는데요. 사실 요새 영농자재도 많이 인상이 되고 그래서 농민들이 우리 지역의 보조율이 너무 낮다는 얘기를 오래 전부터 주장해 오고 있는 거거든요. 비단 다른 보조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50% 이상을 상회하는 것이 없어요. 우리 군수님께서도 항상 농업군이라고 강조를 하시는데, 타 지역에는 자체사업이든 보조사업이든 70% 이상씩 보조하는 데 많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굳이 농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인색하게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재창 군 자체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50%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도비지원 사업으로 추진되는 친환경농업 지원사업은 80%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사업을 50%로만 해야 된다는 기준을 왜 그렇게 낮게 잡느냐는 것이지요. 타 지역에는 70%, 80% 주는 자체사업도 많이 있어요. 왜 그 부분을 오랫동안 얘기를 하는데도 보조율을 인상을 못합니까?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사업만 해도 그래요. 도비에서 25%를 지원해 주면 우리는 거기에 사실 50%를 해 준다고 해도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25% 해서 우리가 45% 정도만 해 주면 농민들은 나머지 30% 정도만 자부담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융자를 해 준다고 해봤자 다 빚 아니겠어요?

이재창 예, 맞습니다.

이 문제는 본 의원이 내년도 예산에 보조율이 향상이 안 된다면 예산심의 전에 농성을 해서라도 이것은 한번 고쳐 놓겠습니다. 좀 친환경농정과에서도 옥천군의 농업분야에 대한 보조율을 대폭 인상을 시켜 주세요.

이재창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거 전체적으로 보조율 사업 하는 것을 보니까 10~20% 올려봤자 20~30억원도 안 들어가요. 2010년에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중식과 질의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승노입니다. 산림축산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08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2009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목표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하겠습니다. 제1쪽 2008년도 주요성과입니다. 가로수 식재와 목백합 등 가로수를 전지하여 녹색도시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청산면 명티리에 산림유역관리로 산림재해 방지와 마을 정화사업을 실시하고, 옻나무 특구의 활로를 찾기 위해 옻순급속냉동고 설치, 로드맵작성, 농촌진흥청과 MOU 체결을 하였으며, 향수한우 사육두수 및 1등급의 고급육 출현율이 작년대비 10%가 증가하였고, 한우 고급육 경진대회에서 우수상 및 장려상을 수상하였으며, 은어의 지역특산품화를 위해 자원 조성으로 지역의 이미지 제고와 은어가공 개발로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제2쪽 2009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보전과 이용이 조화되는 산림자원 육성의 기반조성과 명품한우 판매타운 조성으로 안정적인 판로 구축과 청정 친환경축산물을 생산·공급하며, 어업인의 소득기반조성 및 댐 주변지역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생태·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산림자원 조성, 산림의 건강성 유지 및 산림자원손실 방지, 원활한 장령산 휴양림 운영, 경쟁력 있는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 어업 활성화 등 5대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이의 이행과제로 16개를 설정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제3쪽 전략목표별 추진계획 생태·경제적 가치 있는 산림자원조성 첫 번째 바이오조림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수조림 148ha, 큰나무조림 8ha, 경관조림 12ha 등 4억4,500만원을 투자하여 미립목지 및 불량임지 등에 대한 경제수 식재로 경제적 가치제고와 주요 도로변 및 관광지 등에 지역 특색조림을 실시,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제4쪽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조림지가꾸기 덩굴제거사업 400ha, 풀베기사업 500ha, 통합숲가꾸기사업으로 어린나무가꾸기 350ha, 일반숲 700ha 등에 15억5,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하고, 금년도에는 특히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산물을 수집하여 농촌 연료와 수목 보호용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제5쪽 옻산업 특구사업입니다. 옻나무 건조시설 외 2종의 사업에 1억8,7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옻나무 및 옻잎, 옻피 등을 건조하여 유통할 수 있도록 하고, 옻나무의 성공적인 관리를 위해 풀베기 사업과 제2회 옥천 금강 참옻순 축제를 위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제6쪽 전략목표 두 번째 산림생태계의 건강성 유지 및 산림자원 손실방지 첫 번째 산불예방입니다. 다양한 산불예방 및 홍보활동 전개로 산불발생을 최소화하고, 장비인력의 확충과 운영내실화 및 진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1개소를, 봄철은 1월5일부터 5월15일까지, 가을철은 11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사업비 6억2,900만원을 투자하여 산불대책본부 운영과 장비구입 11종, 산불예방 전문진화대 34명, 산불감시원 45명, 산림보호감시원 18명을 고용하고, 산림연접지 인화물질 제거사업 2ha를 추진하여 산불방지 및 예방으로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지역주민을 인부사역하여 고용증대 효과 및 산불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제7쪽 산림병해충 방제 및 재선충병 예방입니다. 산림병해충 조기발견 및 적기방제로 산림생태계의 건강성 유지와 산림자원 보호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8,400만원을 투자하여 일반 산림병해충 방제 470ha, 예찰방제단 운영 1개단을 운영하고,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6ha를 실시하여 적기에 집중 방제하여 산림생태계의 건강성유지와 산림자원 손실을 방지하고, 쾌적한 녹지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쪽 웰빙숲 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임업경영 및 산림보호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임도설치 및 유지관리와 숲가꾸기사업 등 다원적 기능제고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억5,400만원을 투자하여 임도신설사업 1.5km 개설과 웰빙숲 탐방로 숲가꾸기사업 90ha를 추진하여 산림경영의 활성화 및 지속적인 관리와 효율적 이용으로 경영기반 정비 및 산림보호에 기여하고, 숲가꾸기사업을 실시하여 쾌적한 웰빙숲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제9쪽 임산물 생산 및 유통개선 사업입니다. 단기 임산자원의 경쟁력 제고 및 FTA 등 대외여건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표고, 곶감, 산딸기 등 품목별 특성에 맞는 산림소득 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5억1,100만원을 투자하여 곶감특화작물 육성사업 2개소, 고소득 산림작물생산단지 1개소, 산딸기 산업 2종을 육성하고, 임산물저장 및 건조시설 2종과 임산물 표준출하 2개소, 임산물 가공지원 25대, 표고재배시설, 펠렛보일러 30대, 호두박피기 5대를 지원하여 관내 단기 임산물 생산, 시설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생산체계 구축으로 농가의 경쟁력 및 소득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및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제10쪽 전략목표 세 번째 원활한 장령산 자연휴양림 운영 관리입니다. 장령산 자연휴양림을 방문한 휴양객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휴양을 즐길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동시에 세외수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8,000만원을 투자하여 경사가 완만한 곳에 야영텐트가 설치된 야영장을 조성하고, 신축 중인 산림문화휴양관 앞에 사방댐과 대형 파라솔을 설치하여 숲속 산림휴양림과 물놀이 휴양이 조화된 편의시설 설치로 이용객 편의와 세외수입을 증대하겠습니다. 또한 4,000만원을 투자하여 휴양림 내 가로등설치, 숲속의 집 가스시설 설치, 지하수 관정교체로 이용객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휴양을 즐길 수 있도록 산림휴양서비스를 극대화하여 장령산 자연휴양림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1쪽 전략목표 네 번째 경쟁력 있는 청정·친환경 축산기반 조성에 친환경 향수한우 명품화육성 사업입니다. 축산업을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경쟁력 있는 친환경 축산기반을 조성하여 향수한우 명품브랜드 육성을 위해 사업비 6억3,200만원을 투자하여 번식핵군 조성 3,930두, 고급육 생산 960두, 한우 씨암소단지 조성 등 한우사육두수 확대를 통한 고급육 생산 기반 구축으로 축산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제12쪽 친환경 축산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친환경 축산경영을 위한 가축분뇨처리와 사료값 인상에 따른 양축농가 어려움을 해소하고, 친환경 축산경영체계 구축을 위하여 사업비 7억1,700만원을 투자하여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지원 6개소, 축사 수분조절용 톱밥공급 200개소, 대단위 사료단지조성사업 140ha, 친환경 축산시설 지원 36개소, 축사환경개선지원사업 5,000두, 발효사료 및 생균제 제조시설지원 4개소, 조사료생산 전용트랙터 및 장비 지원 1조를 지원하여 친환경 축사환경 개선을 유도하고, 사료가격 급등에 따른 사료작물재배 확대로 양질의 조사료 생산이용을 통해 사료비를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제13쪽 가축질병 근절사업입니다. 가축질병으로 인한 재난적 가축전염병 근절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AI, 구제역 등 재난적 질병과 악성 가축질병을 사전예방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4억1,100만원을 투자하여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 8,420,000두, 일제소독의날 공동방제단 운영 20회, 소브루셀라병 근절을 위한 채혈 19,000두, 축사 병해충 포충기 설치 100개, 축사 출입구 소독시설 지원 10개소를 지원하여 악성 가축전염병 사전예방으로 양축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인수공통전염병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14쪽 가축개량 및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가축개량 및 시설현대화 사업은 금년도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0억4,800만원을 투자하여 혈통등록우 번식기반구축사업에 2,000두, 양봉 여왕벌 공급사업에 30호,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2개소를 지원하여 우량 자질의 밑소 생산 및 이용을 확대하고, 여왕벌 개량 및 축사시설 확대로 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제15쪽 향수한우 판매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한우의 안정적 판로를 확보하고, 소비자에게는 저렴한 가격대의 한우고기를 직접 판매하여 축산농가 소득증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사업비 18억2,100만원을 투자하여 전문판매장, 홍보시식장, 부대시설물 설치 6종, 주변경관 조성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9월말 개장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1회 추경예산에 시식장 및 부대시설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16쪽 전략목표 다섯 번째 내수면어업활성화 내수면어업자원 및 소득기반조성 사업입니다. 대청호 및 금강수계 내수면에 사업비 1억8,300만원으로 종묘 및 치어매입 방류 3000,000미, 대청호 은어자원화 치어방류 100,000미, 인공산란장 설치사업 1개소, 외래유해어종 구제사업 4,760kg, 생계형 어로어업 어구지원 77가구, 소형냉동기기 지원 4개소를 지원하여 내수면자원 조성 및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제17쪽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입니다. 대청댐으로 인한 주변 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결하고자 댐 지원사업비 9억3,100만원을 지원받아 소득증대사업 40개소, 생활기반조성사업 13개 사업을 실시하여 주민불편해소와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특수시책으로 도시숲 조성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에 부응하여 깨끗한 옥천, 푸른 옥천을 구현하기 위하여 사업비 9억4,200만원을 투자하여 체육공원과 공설운동장 주변의 동산에 숲길을 조성하고, 빈자리에 조경수와 야생화 등을 식재하고,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군민이 쉴 수 있는 쉼터를 제공하고, 대전광역시로부터의 관문인 옥천읍 서정리 폐철도부지를 활용하여 아름다운 도시숲을 조성하는 동시에 군북 환평리에 소재한 국립약용식물재배 시험장과 협력하여 약초 및 야생화 등 웰빙초화류를 도입함으로써 청정옥천에 대한 이미지를 부각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19쪽 가로수식재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억1,400만원을 투자하여 19번 국도변, 37번 국도변, 4번 국도변, 폐고속도로변, 도시계획도로변에 가로수를 조성하여 녹색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옥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산림축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입니다. 10쪽에 휴양림 운영 관리에 매번 질의를 하는 사항입니다마는, 여기 보면 사업개요나 추진계획서만 올라왔지, 사유지에 대한 매입을 한다는 계획은 전혀 눈에 보지이도 않는데요. 휴양관이 언제 완공되는가요?

내년 3월에,

지구지정이 다 됐습니까?

예, 휴양림으로 지정돼 있지요.

지구지정해서 장기계획?

예, 했습니다.

26-4번지 외에 21필지를 9억원에 한다고 했었는데, 계획을 보면 전혀 매입할 의지는 하나도 없네요?

저희들이 의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시고 해서 작년에 장기투자계획을 만들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년도 2010년도부터는 장기투자계획에 부지가 포함되는 것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전 필지를 한꺼번에 다 샀으면 좋겠지만, 주민 반발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토지주하고 매각을 계속 협의하면서 내년도 사업계획에 들어가는 그 부지는 안 되면 수용령을 발동해서라도 매입해서 연차적인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사유지를 매입하려고 하는 계획은 전혀 세워보지도 않고, 내년도에 가서 휴양관을 완료하고, 그 때 가서,

금년 1년 동안 그냥 살 수 있도록 협의를 계속 하고,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내년도에 시설할 안에 들어간 부지라도 연차적으로 사 나가는, 수용령을 발동해서라도 사 나가가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장령산 사유지를 총 얼마 정도면 살 수 있다고 계획 한번 세워본 적 있으세요?

그 분들이 감정가격으로 파신다면 좋은데,

지금 와서 감정가격으로 그 양반들이 팔겠느냐구요.

그 이상은 저희들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 내년도에 사업할 토지를 우선 협의를 하고, 우선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2010년도에 사업할 곳은 토지수용령을 발동하겠습니다.

매년, 매년 그 때 가면 금년 말이면 할 겁니다,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 놓고서 2009년도에 가서 매입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고, 가격만 잔뜩 올려서, 과장님이 이것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금년 말이면 산다고 해 놓고, 또 아직까지 계획도 한번 잡아보지도 않고, 2010년 넘어가지 않도록, 2009년도 금년 말에는 사유지를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좀 봐 줘요. 황규상 의원입니다. 임도를 작년에 이어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 예.

피실 넘어가는 고개 넘어가서 청마 쪽으로 가는 쪽으로요?

지양리에서 마티를 연결하려고 합니다.

지금 상당 부분 사업이 진척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임도신설을 하면 임도 옆에 굵은 나무 분 떠다가 가로수 같이 심은 나무가 무슨 나무에요?

그게 자작나무를 심었습니다.

지금 거기요?

예.

맞는지 모르겠는데, 산림축산과장도 얘기 들었을 거예요. 양봉하는 농가에서는 밀원 조성을 하기 위해서 산림축산과에서 식재하는 나무를 밀원 조성이 될 수 있는 나무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요구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헛개나무 같은 것이 참 좋다고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검토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양봉하시는 분들이 요구를 많이 하고 있어서, 가능한 사유림에 할 때 헛개나무를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군에서 조림을 했으면 하시는데, 국·공유지 같으면 모르는데, 사유지에는 산주가 원하시는 나무를 심어야 되거든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애로사항은 뭔 애로사항이 있어요. 헛개나무도 다른 나무 심는 것보다 경제수라고 볼 수 있을 건데요. 옥천군에서는 한 군데라도 식재한 곳이 있습니까?

지금 없습니다.

없지요?

예, 예.

그러니까 타 자치단체에서는 상당히 많이 헛개나무 식재를 한 자치단체가 있어요. 헛개나무 밀원이 양봉하고 그렇게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을 우리가 몰라서 못한 것뿐이에요. 그런 쪽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좋을 것 같으면 해 줬으면 좋겠구요. 15쪽에 향수한우 판매타운 조성하는 사업을 좀 더 확장해 가지고 판매장 겸 시식하는데 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계획도 좋고, 다 좋은데, 우선 지난번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지요?

예, 예.

그 면적이 얼마나 됐지요?

그 면적이 1,000여평 정도 될 겁니다. 전체가 2,900평 정도 되는데, 일부 철도부지가 있기 때문에,

이 철도부지를 우리가 빨리 매입을 끝내야 되는데,

저희들이 다각도로 그 쪽에다 얘기를 했습니다.

철도부지 매입하는 것은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어요?

도시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에서,

아마 내 주 중에는 저희들한테 매입통보가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어지간히 마무리가 돼 가고 있어요.

예.

이것 몇 년을 걸쳐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땅을 매입을 빨리 해야,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무슨 계획이 서고 그런 것이지, 남의 땅에다가 뭐 한다고 계획 잡아 놓고 있는 거나 같잖아요, 그죠?

예.

철도부지를 빨리 매입하는 것이 첫째 관건이고, 지금 대략적인 계획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치밀하게 이 계획을 잘 잡아서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것도 의회에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의원입니다. 9쪽을 한번 봐 주세요. 곶감 특화작물 육성 사업 2개소는 선정이 됐어요?

저희들이 완전 결정한 것은 아니지만,

사업비는 확실히 책정된 겁니까?

예, 책정된 겁니다. 청산에 1개 단지하고, 청성에 1개 단지, 이렇게 2개를 청산, 청성에다 하는 것으로 인원은 확정이 안됐지만, 잠정적으로 그렇게 결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계획이 지금 만들어진 것이 있어요?

세부계획은 여기 단지를 하게 되면 뭐, 뭐를 하게 된다는 것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건조시설, 박피기, 그 항목이, 단지 회원이 원하는 것을 해 드릴 겁니다.

있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예산확보 할 적에 사업계획서를 낸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냈던 부분, 사업계획서가 잘 만들어졌는지 몰라도, 언제부터 될 것 같아요?

저희들 조기집행도 있구요. 대상자만 빨리 단지 확정이 되면 바로 해야 됩니다.

잘 해야 될 텐데요. 이것 잘 할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청성에도 2개 단지가 있었는데, 1단지로 합쳐 가지고 하시고, 청산에도 원래 1개가 있으니까 되고, 잘 할 수 있습니다.

2개 단지를 하나로 합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본인들이 그렇게 청성에 2개를 같이 통합을 했어요.

추후에 필요하면 시설을 추가시설을 할 필요가 있지, 실제로 명수만 많이 늘릴 필요도 없고, 본 의원 생각은 1개 단지에 일할 수 있는 사람, 정말 일할 수 있는 사람 2, 3명만 하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옆에서 거들고 할 사람, 많으면 7명, 적으면 5~6명, 그것을 너무 많이 넣는다고 해 봐야 일하기만 힘들어요.

자부담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자부담이 있어서 또 문제가 될 텐데, 자부담이 이런 것을 농민들을 위해서나 전 시간에 친환경농정과 업무보고 받을 적에도 정말 뭔가 농민소득을 위해서 기여를 할 만한 품목 선택도 제대로 준비가 안됐고, 뭔가 특화를 시키려면 열정적으로, 집중적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동료 의원 얘기도 있었는데, 곶감이라는 품목이 본 의원 생각으로는 옥천군 농업, 산림업, 축산업 중에서 그래도 대두될 수 있는 품목 중에 하나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작년부터 곶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어렵게 준비를 잘해 주셨는데, 2개 단지 선정할 적에는 1개 단지가 4억4,500만원 정도로 할 계획을 하는 것이지요?

예, 예.

이것을 자꾸 여기 저기 벌리지 말고, 제대로 된 단지를 한번 갖추자 그런 취지지요?

예, 알겠습니다.

세부계획서를 한번 본 의원한테도 서류 제출을 해 주시면, 과장님보다 곶감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안다고 생각하는데, 인정하십니까?

예, 인정합니다.

같이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같이 협의를 하구요. 임산물 가공 지원이 뭡니까?

임산물 가공 지원 25대가 곶감 박피기입니다.

감 박피기이지요?

예. 단지에 안 되시는 분들은 박피기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가공지원 박피기 사업이 너무 소홀한 것 같아요.

실제 단지를 하면 박피기가 거의 100대 가까이 됩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단지에 몇 개 정도씩 계획돼 있나요?

단지에도 70대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피기를?

예.

그것은 계획이 잘못된 거예요, 거기는 그렇게 넣을 필요가 없어요.

원해 가지고 하는 것이지요.

누가 원해 가지고? 지금 선정도 안됐는데?

신청할 때, 이것은 조금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워낙 감을 예를 들어서 반 주업으로 할 정도로 참여하는 농가수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단지에 들어가는 것 외에 25개 이렇게 하면 이것 또 싸움 납니다. 또 싸움 나고, 2009년도 일부 수요충족을 하고, 나머지는 또 내년에 가서 하더라도 25대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되고, 이 수량을 좀 늘릴 수 있는 방법을, 하다가 안 되면 1회 추경이라도 조금 관심을 가져서, 희망수요하고 계획량이 너무 미비하니까 그렇게 해서 수요충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한우단지, 한우판매타운 조성에 얘기가 의회 승인 떨어지자마자 10억짜리가 18억짜리로 바로 시작이 됐어요. 10억짜리만 한다고 큰소리 뻥뻥 치던 것이, 18억짜리로 사업이 변경됐다구요. 그러면 18억짜리 사업하는데 자담 4억이면, 부담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전체적인 투자액은 적겠지만, 판매타운에는 10억이 들어가면서 기부체납을 하고, 시식장이나 기반조성은 군에서 어떻게 보면, 판매타운에 다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군에서 판매타운을 조성하는,

기부체납한다는 얘기는 여기 필요도 없고, 문제는 18억원에 4억원이면 자부담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당초 자부담 비율이라고 10억짜리 사업에 6억은 보조이고, 4억은 자부담으로 사업이 시작된 것이, 18억 사업에 4억이 자부담이니까 이제 비율이 많이 틀려졌지요?

예, 예.

실제로 군에 의욕이 있어서 그렇지, 어떤 면으로 보면 특혜도, 특혜지요?

열심히 해서 좋은 판매장이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이런 것을 비교해서 특화단지를 만든다는 측면으로는 본 의원도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어차피 이런 것이 사업자가 이미 선정이 됐고, 외부에 잘못 비춰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걱정이에요. 이런데 투자하듯 하면, 우리 군정이 동료 의원께서 조금 전에 걱정하셨던 장령산 휴양림 내에 사유토지 매입 같은 것은 이런 것 열정의 1/3만 쏟으면 지금까지 저렇게 미진하지는 않았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판매타운이 조성되면, 이미 사업자들을 선정이 다 된 상태로 이 사업이 시행되는 것 아닙니까?

예.

기부체납을 한다고 했지만, 당초에 승인을 할 적에 몇 년 사용을 하고, 시한부 결정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문제도 사실은 추후에 더 논의된 것이 없어요.

전체적으로 투자된 금액에 대해서 재산적 가치를 평가해서 쓸 수 있는 자부담액만큼만 사용을 하면, 다음에는 군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말이죠, 이것을 선정된 사업자들이 옥천군 한우브랜드를 위해서, 한우 축산농가를 위해서 기여하는 공만 크다면 사실 이런 문제가 필요 없어요. 단, 이 사업이 제대로 계획대비 실천이 안 될 경우에 우리가 추가 조치를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뭔가를 분명히 해야 된다. 잘만하고, 기여만 된다면, 10년이든, 30년이든 상관있습니까. 그런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계획이 예를 들어서 앞으로 추진되는 경위를 어렵게, 어렵게 승인된 것, 의회에도 수시로 의견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의원입니다. 5페이지에 옻산업특구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난 해 업무보고할 때도 주요성과에 잘된 점이라고 해 가지고 테크노파크에다가 연구·용역을 줬지요?

예.

지난해 11월달에 과장님께서 업무보고 시에 옻특구 조성 사업은 로드맵 작성 용역이 나오면 다 된다고 그렇게 보고 하셨어요?

예, 예.

용역이 다 완료됐습니까?

용역이 지금 아직 안됐습니다.

작년 1월에도 용역을 준다고 보고가 돼 있어요?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옻산업발전 방안을 테크노파크에다가 준 것이고, 이번에 로드맵은 발전방향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갈 것이냐를 만드는 겁니다.

작년에 해외까지 갔다 오고 했는데, 작년에 잘된 것으로 보십니까, 과장님! 정말 옻산업 특구 성과가 잘됐다고 보십니까?

작년도에 저희들이 발전방향의 구심점이 없이 왔다 갔다 했는데, 옥천군에 대한 전체적인 옻산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방안을 만들었고, 그것에 대한 작년도 로드맵 작성 용역 의뢰를 줬기 때문에 그것이 나오면, 그것에 의해서 차근차근, 옥천 옻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특구로 지정된 것이 2005년도이지요?

2005년도 12월입니다. 햇수로는 4년 됐습니다.

작년에 톱밥가공공장 설치했어요?

그것은 작년도에 사업부지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이월돼 가지고 금년도에 완공을 할 겁니다.

이월됐지요?

착공은 했습니다, 작년에.

어디다 했습니까?

삼남리요. 삼남리에다 착공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보니까 옻특구조성 사업비가 2억원이 채 안 되지요?

예, 예.

기반조성 사업은 언제까지 완료하실 겁니까?

금년도에는 옻식재를 뺐습니다. 옻식재를 작년도까지 저희들이 410,000주 심었기 때문에, 우선 심어져 있는 나무를 잘 가꾸고, 로드맵이 나오면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면서 진흥청하고 MOU를 체결했잖아요. 체결한 곳에서 제품개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것, 그런 것이 되면 저희들이 산업화해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옻산업특구 지정 받고 추진된 것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옻나무를 심었잖아요, 옻나무 410,000주!

옻나무 심고, 농가가 우리 군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지요?

냉동고도 설치했고, 저희들이 건조시설도 하고, 하니까 소득을 올릴 수 있습니다.

글쎄 늘 업무보고하실 때마다 참 긍정적인 답변은 좋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주민들이 옻심어 놓고 기다리는데 아무 것도 없어요. 과연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지금 7~8년 됐어요, 그죠?

심기 시작한 것은 그렇지만, 특구로 지정된 것은,

아니 옻나무 심은 사람들요?

처음에, 예. 아직 옻나무를 수확할 시기까지는 안됐습니다.

한 7~8년 됐는데, 옻진 채취할 때 안됐나요?

그 때는 양도 작고, 처음에는 대단위로 심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심었기 때문에,

옻나무 관리도 지금 제대로 안되고 있지요?

옻나무 관리를 잘하고 계신 분들은 진짜 긍정적으로 이것을 하면 돈을 벌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데, 옻나무에 대해 불만이 많으신 분들은 관리를 잘 안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군에 과장님이 지금 관리를 잘 안 하시더라구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런 분들은 잘 안 해요. 저는 항상 얘기해요.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다고 혼났지만, 실제 목적은 옻순을 따려고 했던 목적은 아니었지만, 옻순을 따서라도 소득을 농사짓는 것 정도의 소득을 올리시고 있는 분이 꽤 있습니다. 현재는 실제 4~5년 되면 옻순을 따도 거의 1kg에 15,000원 정도 하거든요. 얘기하는 포도 한 나무의 수확이에요.

과장님! 옻순 따서 팔아 가지고는 옻특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우선 저희들이 실제 옻산업이 개발된 것으로 가지고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없는 분야를 개척해서,

비전을 크게 가지셔야 지요. 그래서 옻특구로 지정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공약사업이고, 지금 옻식재해서 가지고 있는 주민들은 과장님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은 옻나무, 옻순 따서 팔고, 이것 가지고는 안 되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흥청에서 발효에 의한 독소제거, 과학대하고 저희들이 향수30리로 된장도 개발을 할 거예요. 그런 것을 다 여러 가지를 개발하고, 현재 관련 업체, 옻순농가에서 하는 소득을 따져보니까 한 6억 정도의 소득을 올리고 있어요.

과장님! 그러면 좋습니다. 옻대학도 우리가 개설했었지요?

예, 예.

향수30리 해 가지고 옻전문가 과정도 공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박3일 동안해서 옻 전문가가 과연 될지는 모르겠어요. 과장님이 자신 있게 옻특구가 언제까지 우리가 로드맵 용역 나오고 하면, 언제쯤 가야 우리 주민들의 소득이 보장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로드맵이 금년 초에 나오면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나, 하나 사업을 우선 소득 될 수 있는 것부터,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 얘기는 제가 몇 년째 듣고 있어요, 과장님! 폐교도 매입하지요?

예, 매입했습니다.

옻연구소 우리가 한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 계획은 서 있어요?

거기에 대한 저희들 계획을,

옻연구소라고 하면, 옻에 대한,

옻에 대한 것을 가지고 체험장, 그런 것을 활용하려고, 이번 로드맵에도 청마폐교도 어떻게 쓸 건가,

그럼 연구소가 아니고 그럼 체험장이 되는 겁니까?

거기에서 연구소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과장님 확신 있게 뭐를 하신다고 폐교 매입해서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연구소를 만들면 거기에 직원도 있고, 연구하시는 분도 있어야 되겠고, 그런 연구소는 아니구요.

과장님! 옻 전문가가 되셔야 돼요, 그죠?

예.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어떻게 추진하고,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고 해서, 앞으로 향후 3년 후면 확실히 옻식재한 농가들에게 얼마 정도의 소득을 보장할 수 있다. 이 정도의 비전은 가지고 계셔야 돼죠.

로드맵, 로드맵이 나온다니까요.

용역을 제가 쭉 2년 이상 어느 과든지, 용역 결과를 보고 하나도 실천된 것이 없어요.

저희들 지금까지 옻산업은 어떻게 보면 개발된 사업이 아니잖아요.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옥천의 옻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망설이다가 작년도에 우리가 발전방안을 만들었고, 옥천 옻을 이끌어 나갈 로드맵 용역을 준 겁니다.

올해 지나면 확실히 나옵니까?

올해 나오면 내년부터는 로드맵에 의해서 차근차근, 하나하나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올 1년만 기다려 보겠습니다.

예, 예.

그럼 옻나무 식재 농가에게도 본 의원이 그렇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

18페이지에 오랫동안 기다린 특수시책으로 체육공원에 있는 공원이 이번에 조경 산책로가 되지요?

예, 예.

언제쯤 이것을 시작할 예정이십니까요?

이것도 저희들이 바로 실시설계를 해서 할 겁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바로 지용제가 있지요, 5월에. 본예산에 된 거니까요, 그 이전에 모든 사업을 조기 발주하라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발맞추어서 틀림없이 이 사업은 조기에 발주하셔서 지용제 시작되기 전에 가능하겠습니까?

글쎄 지용제까지는,

지용제 5월달입니다.

5월인데,

지금 1월이니까 부지런히 서두르시면 가능하지요.

그렇게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용제에 많은 관광객이나 주민들이 오면 휴식공간이 없어요. 이것은 꼭 좀 과장님이 조기 발주하셔서 지용제 전에 꼭 완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본 의원에게 과장님께서 금강휴게소 내에 옥천 특산물 직판장을 운영해 보겠다고 군수님이 특별히 말씀하셨다고 본 의원에게 준 자료입니다. 참 아쉬운 것은 얼마 전에 제가 금강유원지를 가 봤습니다. 옥천 특산품 판매코너가 있지요?

예, 예.

곶감이 아주 성수기이지 않습니까?

예.

곶감이 전부 영동 곶감이에요. 옥천군 특산물 판매장입니다, 간판은. 그리고 금강휴게소 중앙에는 또 버젓이 제일 좋은 위치에는 영동곶감 판매장이 또 자리 잡고 있어요. 지난해에도 제가 사진까지 찍어 와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났는데, 아직 개선이 되지 않고 가 봤더니, 곶감은 청산 한 종류가 있어요. 10종류 중에 한 가지만 청산 곶감이고, 나머지는 전부 영동입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년 연말에 군수님이 저한테 지시를 해서 산림축산과, 친환경농정과, 농업기술센터 계장님들 모두 거기 가서 식사를 하면서 현황 파악을 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는 것을 해서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렸고, 의원님한테도 그 내용을 드린 것입니다. 실제 유통관계이기 때문에 조합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조합에는 전혀 하시려고 하시는 의사가 없어요. 옥천신문에도 보도됐었고, 지금 기자분들도 있습니다. 그 날 협의한 것을 가지고, 이것을 옥천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것을 인터넷담당, 옥천장터에서 이것을 어차피 옥천장터에 인원이 있기 때문에 코너를 준다고 합니다. 영동곶감 바로 그 위에다가 줄 수가 있다 해서, 그 관계를 옥천장터에서 운영하는 방법을 그 쪽하고 협의를, 옥천장터 하는 품목을 실제 거기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것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 그 관계를 저희들이 추경, 당초에 옥천장터가 안되면 저희들이 시설할 수 있는 예산을 추경에 올리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시설할 수 있는 시설비는 많이 안 들어요. 한 1,000여만원 드니까, 운영하는 것을 영농조합법인에서 할 것이냐, 개인이 할 거냐, 아니면 군에서 실질적으로 홍보차원으로 따진다면 군에서 인건비 정도는 지원해서 홍보를 해도 효과가 있겠다하는 그런 생각도 해 보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 금강휴게소가 경부선 휴게소 중에서 경관이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LED전광판을 통해서 옥천군을 홍보하고 있지요?

예, 예.

어떻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도 여전히 옥천의 곶감은 전혀 하나도 없고, 청산 곶감이 있다는 것은 방금 동료 의원께서도 곶감이 고소득작목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예.

이것 하나 개선이 안 되고 있으니, 옥천군의 행정을 정말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본 의원도 가 봐서 정말 너무 당황스럽기도 하고, 화도 나고,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 가서는 개선될 줄 알고 갔는데, 전부 영동 곶감인 거예요.

바로는 안 되고, 예산도 확보해야 되고,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농협을 통해서 판매를 하는데, 청산에 곶감이 있는데도 그것도 안 됩니까?

영동 곶감도 영동군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업자가 하시더라구요. 옥천에서 개인이 하시면 좋은데,

아니 개인은 이해를 해요. 가장 좋은 장소에는 곶감이 영동곶감이 있는 것은 그것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옥천 특산품 판매장에 있다는 것이 문제에요. 우리가 관심이 없다는 얘깁니다. 동료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영동하면 곶감, 포도, 또 보은하면 대추, 옥천하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옥천 묘목도 있구요.

옻도 있구요. 앞으로 정말 저희 의회나 집행부나 옥천에 농업을 살려봅시다, 과장님!

특화 품목으로 정해진 것이 옥천에 다섯 가지가 있는데요. 묘목, 포도, 옻, 한우, 저희와 관련되는 옻, 한우, 곶감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는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입니다. 과장님! 전국에 휴양림이 몇 군데나 됩니까?

글쎄, 전국에 100여 곳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돼요.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이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장점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장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대전이 가깝고, 다른 휴양림 같지 않아서 계곡에 물이 있는 것이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은 그 부분이 장점이 될 수도 있겠지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 계곡 밑으로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그렇다구요. 물도 사실 산막 있는 쪽으로는 계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물이 전혀 없는 건천이에요.

예.

물도 없고, 숲이 뭐 제대로 조성돼 있는 것도 아니고, 산이 운치가 있거나 그런 산도 아니에요. 기존에 갖고 있는 사항으로 봐서는 장점이 다른 곳보다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가꾸어야 될 그런 사항인데, 매번 동료 의원들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 놓고서 매년 그 계획에 따라서 부분별 투자가 되면 어느 시기가 되면 전체적인 틀이 나올 것인데, 그런 것이 없이 매년 떼우기 식으로 사업이 추진되다 보니까 휴양림으로써 제대로 된 면모가 없다는 아쉬움이 늘어요.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제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림휴양관 금년 3, 4월이면 준공이 될 것 같지요?

예, 예.

어때요, 거기 주차공간이라든지, 운동시설, 휴게공간이 충분하다고 느끼십니까?

휴게공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에 하는 야영텐트라든가, 파라솔, 그런 것을 작년도 휴양림에 장기투자기본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하고, 아까 민경술 의원님이 얘기했던 다른 시설도 부지를 사서하고, 저희들이 특별히 금년도에 휴양관 밑에다가 사방댐을 조성할 거예요. 사방댐을 조성하면 거기 물도 휴양관에서 보면 더 많아지고, 사방댐을 설치하면,

사방댐 사업은 본 의원이 현지에서 과장님하고 제안했던 사항인데, 금년도 계획에 나와 있지 않아 가지고, 아까 보고사항에는,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도의 산림환경연구원 거기에서 직접 사업을 합니다.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것이고?

예, 예.

그렇다고 치고, 거기는 사방댐을 하게 되면 사면이 많이 이용 되겠더라구요. 앞이 굉장히 넓은 공간이 생길 수 있고, 사방댐과 더불어서 위에 있는 것도 확충을 하고, 그 양 옆으로 파라솔 같은 것을 놓는다고 하면 좀 더 멋진 공간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 구입했던, 현재 관리사무소 밑에 매입한 건물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어요?

어떤 수요가 많을 적에는 그것도 임대를 주는데, 옛날에 식당이다 보니까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저도 그것을 고민을 하는데, 그것을 없애 버려야 될까, 다시 리모델링을, 식당이라서 어떻게,

리모델링을 하면 새로 짓는 것 이상 들어갈 거예요.

없애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전에 재래식 화장실은 철거가 됐나요?

예, 됐습니다.

중턱에 있는 정자시설 난간대 파손되고, 바닥에 각종 음식 해 먹다가 훼손된 , 그것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것 다 했구요. 일자리 창출 공공근로로다가 어제 거기에서 발대식을 했는데, 80명이 투입됐습니다. 숲가꾸기라든가, 그런 것을 우선 휴양림이라도 제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 사항들이 매번 산림업무를 총괄하는 산림축산과장께서 먼저 사업을 추진했어야 됐는데, 다 의회로부터 나오는 사업들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가보면 잔가지만 빽빽해서 사람들이 들어갈 수도 없구요. 금년도에는 장령산 휴양림 시설 정비로 해서 포괄사업비 같은 것이 있나요?

포괄사업비는 없구요. 야영텐드하는 것, 파라솔하는 것,

그러니까 문제에요. 시설관리가 안 된다는 것은 그런 포괄사업비를 2,000~3,000만원이라도 해 놓으면, 하다못해 어느 것이 파손되면 제때, 제때 직원들이 나가서 고칩니까? 그런 정비사업비 예산을 세워 놓아야 바로, 바로 파손됐을 때 수리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과장님! 현재 휴양관 짓는 그 장소에 고압선이 흐르지요?

예, 예.

외지에서 오신 분들 얘기로는 참 괜찮은 장소인데, 버렸다! 고압선 좀 어떻게 휴양관 인근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생각 있는 사람들은 고압선 밑이라고 안 가요. 앞으로 휴양관이 조성되고 하면 각종 단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협조 요청을 할 것 아닙니까. 학생들 말이죠, 현장보고 고압선 바로 밑에 있는 휴양관이라고 하면 오겠습니까? 이 문제를 한번 한전하고 협의해 볼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봐요.

예, 한번 협의하겠습니다. 협의를 해 봐서,

어떻게 보면 “굴러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다.”는 식으로 협의 한번 잘못해 줘 가지고 우리가 개발할 때는 이런 어려운 점을 안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구 관리사 있었지요?

예.

그 쪽에 계곡이 있지 않습니까. 물이 조금 내려오지요. 건기만 제외하고는 약간의 물이 있는데, 너무 적어요, 유량이. 그래서 전혀 생물들이 살 수가 없는데, 상부 5부등선 위로 보면 어떻게 인공적인 저수지 만들 수 있는 공간 없습니까? 매번 다니면서도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대형관정 파서 건기에만 내려 보낸다고 하면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어느 정도 사업비를 한번 투자하더라도, 7부 능선 위가 됐든, 5부 능선 위에도 공간이 많이 있더라구요. 그 계곡을 이용해서 인공 저수지라도 하나 만들어 놓는다고 하면 사시사철 계곡에 물이 흐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장령산에 가보면 각종 조류 같은 것도 별로 안 내려와요. 날아오지 않는 이유가, 습지가 있어야 양서류 같은 것이 먹이사슬 가장 밑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지역에 그런 것이 더러 있어야 돼요. 그런 것들이 없고, 물이 부족하다 보니까 각종 곤충이 됐든, 뭐가 됐든, 볼거리가 전혀 없어요. 계곡에 그런 소규모로 해 놓는다고 하면, 연중 약간의 물만 흐른다고 하면, 거기에 사람들이 이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체험이 가능할 것 같아요. 뭐 가재잡기가 됐든, 여러 가지 시설. 그런 방안을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질의 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4시5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 임영순입니다. 지금부터 건설방재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8년 주요성과, 2009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 전략목표별 추진계획, 특수시책, 참고자료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08년도 주요성과로서 각종 사업의 정상 추진으로 주민불편의 해소와 농촌버스 노선 연장운행으로 산간․벽지 주민에게 원활한 교통편의를 제공하였으며, 공영주차장 확충으로 교통편익 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동이면 금암리 못안소하천 정비사업지구 내 시공한 유수지에 대한 충청북도 평가결과 최우수 군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미흡한 점은 차량 및 도심 통행량 증가로 시가지 교통난이 심화됨에 따라 2009년도에도 공영주차장 조성과 지속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교통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2009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도로정비를 통한 생활편익 증진과 생태형 소하천 정비로 쾌적한 주변환경을 조성하고, 공영주차장 확충을 통한 도시교통난 해소를 비전으로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도로기반시설 확충 및 지역개발사업 추진, 재난발생 사전예방 및 안전문화 정착, 안전하고 자연친화적인 하천환경 조성,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행정 서비스 제공을 4대 전략목표로 선정하고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쪽, 도로기반시설 확충 및 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사업에 사업비 4억원을 투자하여 시특법 대상 교량 2개소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과 폐도상의 노후터널 2개소, 교량 2개소에 대한 보수․보강 공사를 추진하여 시설물에 대한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안정성을 확보하겠으며, 4쪽에 도로유지관리사업에 4억3,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관내 군도 및 농어촌도로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군도정비사업에 사업비 47억2,000만원을 투자하여 소서~대서 간 군도 확포장공사 등 11개소에 대한 군도를 정비하겠으며, 6쪽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35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매동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외 4개소를 정비하여 지역의 균형발전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취약지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63억5,500만원을 투자하여 9개 읍면 취약지역을 정비함으로써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대중교통 안전확보 사업 추진으로 버스승강장 설치․보수에 8,000만원을 투자하여 버스승장강 신설 6개소, 기존시설 50개소를 정비함으로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토록 하겠으며,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5개소,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1개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1개소에 8억6,600만원을 투자하여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재난발생 사전예방 및 안전문화 정착입니다. 안전한 옥천 만들기로 재난발생이 높은 시설과 계적절 요인으로 재난이 우려되는 취약시설 173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겠으며, 안전에 대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재난발생 요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주민에 대한 안전홍보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철저한 사전예방 활동을 통한 재해 대응능력 강화입니다. 재해 대응능력 강화를 위하여 재해예방 책자와 홍보물을 제작하여 주민에게 배부하고, 방재의 날 행사 및 표어․포스터 공모를 통하여 자연재해 예방에 대한 군민의 참여의식을 고취하고 옥천군 자율방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통하여 재해․재난 발생 시 신속한 구호활동 등으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지속적인 풍수해보험 가입을 추진하여 군민 재산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쪽, 재난종합상황 관리체계 구축 및 강화입니다. 재난 예․경보시스템 상시 가동체제를 유지하여 재난 사전예방 및 피해 최소화에 기여하고, 지속적인 재난관리시스템(NDMS) 교육 실시로 재난상황 발생 시 중앙-도-군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민간 모니터위원의 활동을 통하여 신속한 상황 전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안전하고 자연친화적인 하천환경 조성입니다. 지속적인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으로 14억3,300만원을 투자하여 보청천 점동지구 1.5㎞의 퇴적된 하도정비를 추진함으로써 유수소통은 물론 재해 사전 대비에 마전을 기하겠으며,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에 6,000만원을 투자하여 하천의 유수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지방하천의 각종 장애물 및 퇴적 토사를 제거하겠습니다. 16쪽, 재해예방을 위한 소하천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미개수 소하천 6개 지구에 사업비 26억7,100만원을 투자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사전 재해예방 및 쾌적한 주변환경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18쪽,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추진으로 사업비 28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마티 재해위험지구에 교량 320m를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하여 우기 시 마을 진입도로 침수로 인한 고립지역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겠습니다. 19쪽, 폐철도부지 매입입니다. 금구천 하천 예정지인 옥천읍 삼양리 삼거리 폐철도부지 6,585㎡를 4억8,700만원을 투자하여 매입함으로써 향후 원활한 하천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20쪽,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농촌버스 재정지원으로 농촌버스의 안정적 운행을 위하여 비수익노선 운행결손액 등 8억9,200만원을 옥천버스에 재정지원하고, 1억6,000만원을 투자하여 차령이 만료된 공영버스 2대를 대폐차하여 오지․벽지 주민에게 안정적인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농촌버스 운수업체의 재정진단을 실시하여 시내버스요금 단일화, 시내버스 간․지선 체제 등 타당성을 검토하고 교통행정에 반영하겠습니다. 21쪽, 공영주차장 확충입니다. 옥천농협에서 시행하는 공영주차장 조성 등 2008년도 추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옥천신협 인근 부지 등에 주차장을 조성하여 교통소통 및 주정차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교통안전시설물 신설 및 유지보수입니다. 군민에게 최적의 교통환경 제공과 사고예방을 위하여 1억9,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신호제어기 교체 5기 등 교통시설물 신설 및 유지보수로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특수시책으로 청정 하천 금구천 살리기입니다. 금구천 상류에 하천수를 지속적으로 공급하여 사계절 물이 흐르는 푸른 금구천을 조성하고 갈수기 하천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하천에 서식하는 각종 수생 동․식물이 서식하기 좋은 친환경 자연생태하천을 조성하므로 청정 옥천 건설에 기여하고자 우리 군 현실에 부합되고 최상의 사업성과를 이룰 수 있는 최적의 사업추진 방식을 선정하여 2011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5쪽, 특수시책 두 번째로 노인보호구역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노인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된 옥천읍 삼양리 161-11번지 일원에 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보차도 정비 및 횡단보도와 안전휀스 등을 설치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어르신 및 장애인 등 보행약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참고자료로 삼․사륜형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의무화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2009년 1월 1일부터 50cc 이상 삼․사륜형 이륜자동차가 새롭게 이륜자동차의 범위 안에 포함되어 사용신고를 의무적으로 이행하게 되어 있어 사용신고 의무화 내용과 신고방법을 군청 홈페이지, 지방신문, 옥천소식지, 반상회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덕 의원입니다. 13페이지를 봐 주세요.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437명이네요?

예.

인원수가 많은 인원인데, 운영을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할 것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방재단이 구성된 취지는 재해나 재난이 발생했을 적에 어떤 구호활동이나 물품전달 등의 재난․재해에 대응하는 상황에서 체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이것을 구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것이 작년에 조직이 됐는데, 간담회 형태로 해서 임원진들과 간담회를 하거나 어떤 일을 해야 한다는 교육을 한 것 외에는 어떤 자율방재단을 활용한 것도 없고, 실제 행동으로 옮겨서 사용한 실적은 없습니다.

이것이 소방대 역할을 분담하는 것 같이 됐는데요. 이런 역할을 소방대에서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방재청에서 요구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정부에서 안이 만들어진 것이지요.

그래서 인원이 작다면 몰라도 인원이 437명이라면 많은 인원이고, 활용을 잘한다면 옥천군에 큰 이득이 될 거예요. 그렇지요?

예.

소방대 인원이 면단위에 30명씩 되어 있어도 지금 380명밖에 안 되는데, 437명이라면 많은 인원이에요. 활용을 잘 하셔서 옥천군에 이득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재난․재해가 발생할 때는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또 업무연찬이나 교육을 실시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입니다. 21쪽에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52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공영주차장을 하면서도 아직도 공영주차장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요?

예.

그런데 지금 옥천농협에 그것이 언제쯤 완공이 돼요?

원래 계획은 작년 12월 중에 마무리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날이 추워져서 좀 늦어졌는데요. 지금 현재 공정으로 봐서 90% 정도 됐습니다. 날이 풀리고 하면 1월달에 준공을 하려고 했었는데 조금 늦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농협에 공영주차장이 완공이 되면, 사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포장마차를 철거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철거를 해서 이주할 장소를 어디 좀 마련한 곳이 있습니까?

이주를 해서 옮길만한 장소도 없고요. 전번에 제가 답변 드린 대로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면서 농협부지 옆에 차를 세우는 곳이 있는데, 그것을 공영주차장으로 옮기고 교행이 안 된다면 포장마차를 놔두더라도 현재 있는 노폭을 최대한 활용을 하면 교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있는 폭을 가지고도 진출입이 충분하다는 것이지요?

지금 농협에 현재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자재나 이런 것을 실으러 올 때 개구리주차를 시키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농협과 협의를 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장날 장이 서고 있는데, 그런 날은 어떻게 대체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지금 실제 저희들 행정력으로 하고, 단속을 하고 한다고 해도 노점상도 저희들이 다 하긴 하는데요. 특별한 것이 아니면 5일 장은 그냥 놔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문제예요. 만약 5일 장이든 10일 장이든 간에 그런 날이 문제가 되는 것인데요. 지금 하고 있는 재래시장을 하고 하면 그쪽으로 전부 해야 할 텐데, 이번 기회에 공영주차장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공영주차장이 완공이 되면 거기를 막더라도, 거기 우리 지역 사람들이 와서 장사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전부 외지 사람들이 와서 장사를 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 지역에서 공영주차장을 쓸 수 있게끔 해 줘야지, 지금 못 막으면 못 막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진출입하는 부분은 장날이든 어떻게 됐든 포장마차 있는 부분에서 공영주차장까지 가는 부분은 농협과 상의를 하고 해서 농협에서 개구리주차를 시켜놓고 있는 부분까지 도로로 쓸 수 있도록 개통을 시켜 가지고 거기는 장날도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것을 꼭 해 주셔서 하상주차장이라도 내려갈 수 있게끔 해 줘야 하고, 이쪽에 한밭식당 있는 골목으로 일부 들어가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장날 거기에 재래시장이 서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것을 명심해서 이번에 공영주차장을 그렇게 해도 부족해서 공영주차장을 또 준비를 하는 과정인데요. 농협에만 해도 한 134대 들어가는데, 장날로 차들이 농촌에서도 많이 들어오고 하니까 장날도 주차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열심히 해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의원입니다. 지금 부서가 다르지만 우리 과장께서는 청성 산계뜰 거기 산계보에 배수개선사업 하는 것을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배수개선사업을 하면서 지금 산계보 수문을 다 열었단 말이에요. 산계보 수문을 다 열어서 물이 빠져 있는 상태거든요. 평상시 같으면 물이 늘 담수가 되어 있을 텐데요. 그래서 우리 관리계하고도 협의를 하고 우리 복구담당도 그 사안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계신데, 지금 산계보에 하도준설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산계보에 하도준설을 해야 하는데, 지금 보에 물이 빠지고 없는 상태일수록 더 좋은데……, 당장 3~4월, 4~5월 가면 거기 농업용수가 모자라는 물난리가 날 것이 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정께서는 물난리 걱정은 농정과 기반담당이라고 하실 텐데, 과거에 건설과에 있던 기반담당이 농정과 기반담당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 걱정만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농정과 기반담당에서 사업계획을 해야 하고, 하도준설을 한다고 치면 건설과 복구지원담당이 신경을 써야 하는 그런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저것을 지금 서로 양 부서가 손발이 안 맞아서 일이 안 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제 생각 같으면 지금 청성 무회리 쪽에 금년도 2009년도에 거기 하도준설계획이 크게 그림을 그리고 있는 사업이 있어요. 저것 일부 수정은 안 됩니까?

그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봇물이 담수되기 전에 금년같이 봇물을 뺐을 때 하도준설을 일부 설계변경을 하면 안 돼요?

그것은 안 됩니다.

우리 군비 시행이 아니라 그런가요?

우리가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현지조사를 도에서 나와서 전부 했어요. 그리고 무회지구에 14억3,000만원을 투자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 그만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만한 보조금을 준 것이고요. 그것은 전번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추가사업지구나 지방하천 유지관리 이런 사업계획이 내려온 것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도 요구를 했어요. 아직 확정이 되거나, 어떻게 해 주겠다는 확답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만, 올해 갈수기 때 그것을 못한다면 내년에라도 계획에 반영을 해서 그렇게 준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계획을 해서 하는 것은 물론 내년에 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금년처럼 가뭄현상 때문에 벌써부터 난리가 나는데요. 저것이 담수용량이 부족하니까 물난리가 날 것이 뻔해서 저것을 농지기반 부서에서 우리 건설과 하천관리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육상골재하는 데 토취장 허가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퍼낼 수 있는 기회가 절호의 기회인데요. 왜냐하면 지금 육상골재를 청산 인근지역 가까운 거리에서 몇 군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좀 추진을 해 주면 사실상 우리 군비 투입이 별로 안 되고도 소정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반담당이 농정과에 있고, 하천관리부서가 건설과에 속해 있고, 복구계가 건설과에 있고 해서 이것을 부서 간에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면 크게 경비를 안 들이고 사실 하도준설을 한다든지 할 수 있는데요. 저것이 지금 일이 추진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간 우리 부군수께서는 이 문제를 한번 메모를 해 주셨다가 양 부서 책임자와 협의를 하셔서, 사실 크게 경비를 들이지 않고 지금 이때 맞춰서 봄에 용수가 당장 수문을 막으면 담수를 해야 될 시점이 한두 달 후면 바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기회가 좋을 때 좀 농민들에게 한해의 문제가 오지 않도록 걱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에 청산~화동 간은 금년에 4억원이면 마무리가 됩니까?

금년에 4억원이 들어가도 한 4억원 정도 더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는 어차피 그것 가지고는 안 되고, 2010년도 가야 마무리가 됩니까?

금년에라도 어떠한 여건이 돼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든지, 추경에 확보할 수 있는 조건이 되면 올해도 가능하고요. 안 되면 내년 한 해 더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 공사 너무 오래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경상도에서 도계 끝나는 지점까지는 이미 6~7년 전에 도로를 다 충청북도 땅까지 진입을 해 놓고서 우리 충청북도 땅을 넘어오는데 10년이 걸린다는 것은 참, 관심을 가지고 마무리를 얼른 해 주실 수 있다면 좋겠는데요. 도계마을사업비 같은 것은 거기 전혀 관계가 없나요?

그것과는 관계없습니다.

그러면 8쪽에 도계마을사업이 있는데, 저쪽 삼방리에 저수지 만드는 동네 있지요?

예.

저수지 만드는 동네에서 고개 위쪽으로 올라가면 거기도 도계마을이에요. 그렇지요?

예.

그 도계마을사업비 거기는 가능합니까?

그것도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청산이 미운털이 박혀서 도계마을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아니, 엄연히 도계마을 사업인데, 제가 몇 년 전에도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도계마을사업비가 청산은 왜 안 되는 것이냐?

지금 말씀하신 명티도로에서 삼방리 가는 도로는 전부 다 법정도로거든요. 법정도로는 법정도로 대로 지원하거나 자체사업비를 받아서 하고, 이 도계마을사업비는 법정도로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삼방리 장로골 거기가 법정도로예요?

예, 다 법정도로입니다.

더군다나 법정도로인데도 거기가 뭡니까? 차량통행이 됩니까? 법정도로인데, 말만 법정도로라서 피해를 보는 것이네요?

어떻게 됐든 간에 상주 넘어가는 길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역부러 걸어서도 넘어가 보고 했는데요.

상주 넘어가는 데가 어디에요?

지금 화동 가는 데요.

지금 도로 하고 있는 데요?

예.

거기도 거기지만 이쪽에 삼방리에서 저쪽으로 넘어가는 데 별티 넘어가는 곳은 과장님께서는 안 가보셨을 텐데요.

거기도 도로 때문은 아니지만 가봤는데요. 다 필요성은 인정을 하지만 지금 그쪽에 경상도 쪽과 연결되는 부분을 도로개설을 한다고 해서 나쁜 것은 없겠지요. 그쪽에 도계마을과 상주가 연결되어서 서로 내통하면 좋고, 그쪽 사람들이 청산에 와서 일을 보실 수도 있는데요. 실제 거기보다 급한 데가 많으니까 좀 늦어지는 것뿐이지요. 사실 안 해 드리고 싶은 데가 어디 있으며, 주민이 안 원하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삼방리도 법정도로가 맞아요?

군도 법정도로예요. 그래서 저수지 밑에 예산 조금 하는 곳이…….

1억5,000만원이요. 거기는 삼방리 진입로니까요.

저수지가 완공이 되면 상부는 하면서 할 테고, 저수지 밑에는 저희들이 붙여 주려고 예산을 편성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마을 위에는 실제로 6~8m 도로가 아닐 지라도 손을 한번 데 줄 필요가 있겠다 싶은데요. 제가 수일 전에도 거기를 한번 걸어서 넘어가 봤거든요. 그쪽 경상도 땅 밟아서 의동으로 걸어서 넘어와 봤는데, 우리 청산지역이나 이런 데가 있지 다른 지역에는 이런 데가 없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가 법정도로라 도계사업비도 안 되고, 우리 군비 편성이 6~8m 하기는 솔직한 얘기로 본 의원이 끝나는 날까지도 그 위쪽에 마을이 없어서 어렵다고 보는데요. 그래도 어떻게 좀 사람이 사는 곳에 승용차량이라도 넘나들 수 있는 방법을 기회 되는 대로 한번 계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의원입니다. 과장님, 23페이지에요. 특수시책 사업으로 금구천 살리기 사업이 있지요?

예.

지금 정부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이라고 해서 4대 강 살리기 사업을 하고 있지요?

예.

그것과 우리 군에서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안 되겠나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나중에 확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도 4대 강 살리기 때문에 우리 영상회의실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업계획을 빨리 해서 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도에 4대 강 살리기와 연계해서 사업비를 요구한 것은 14건에 4,120억원입니다. 그것이 정부에서 용역을 줘서 5월 말까지 확정을 지으려고 했던 것을 좀 당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 반영을 해서 가면 더욱 좋고, 안 되면 우리 군비를 확보하더라도 이 부분은 박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왕이면 국비로 해서 그 사업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것을 한번 보니까요, 옥천지구 친환경 하천정비사업 해서 위치를 보니까 옥천군 이원면 칠방리에서 동이면 우산리까지 10㎞이네요. 그러면 보면 상류에 칠방리 위쪽으로 심천 밑에 지탄․백지리 그쪽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우리가 낸 것으로 확정을 짓는 것도 아니고…….

참고로 한번, 칠방리 위쪽도 본 의원이 보기에 상수도보호구역이라 아마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우리가 계획을 수정하는 데 반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서 옥천도 좀 금강이라든가 대청댐의 하천정비가 되어서 친환경 생태환경을 조성해서 청정 옥천지역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재호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축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난해 주요성과와 금년도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지난해 주요성과입니다. 잘된 점으로는 군 기본계획을 조기에 수립하여 지속 가능하고, 장기발전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또한 공공디자인 평가에서 금년도에 추진할 옹벽 벽화사업과 지난해의 전주 광고물 부착 방지판 설치와 시가지 교량 경관조성, 표준주택 모델 설계도입 등으로 저희 군이 우수 군으로 선정되었으며, 또한 소도읍육성 사업이 선정되어 국비 50억원과 도비 15억원을 지원받게 되는 등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미흡한 점으로는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에 있어서 보상협의 및 예산확보 지연으로 사업추진이 미흡하였으나, 금년도에는 심혈을 기울여 본 사업을 적극 추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의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비전과 미션으로 우리 군의 지속가능한 발전 토대를 구축하고, 아름답고 살고 싶은 도시경관 및 인프라구축, 그리고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정주생활 주거문화조성을 비전으로 설정하였으며, 전략목표로는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토대 구축과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공간 조성, 토지의 효율적 관리 및 조화로운 도시경관조성, 그리고 농촌과 조화를 이루는 주거문화 육성 등 4대 목표를 설정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의 첫 번째 전략목표로써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토대 구축을 위해서 3개의 이행과제를 선정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발전적이고 실용적인 군관리계획의 변경·결정 추진입니다. 살기 좋은 도시로서의 전환을 마련하고,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기반시설을 구축하기 위하여, 옥천군 전역에 걸쳐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으로써 이미 계획수립 용역을 마무리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1월 중에 계획안을 확정하고, 3~4월 중에 주민의견 및 군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5월 중 충청북도에 결정 신청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4쪽의 용도지역의 효율적 조정으로의 규제완화입니다. 농업진흥지역 중 해제지역 11.3㎢를 관리지역으로 환원하여 관내 개발입지를 확대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6월 중 주민의견 및 군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8월 중 충청북도에 결정을 신청하여 연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의 도시공원 조성으로 인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문정, 서대 근린공원과 금구 어린이공원은 조성계획을 상반기 중에 완료하고, 문정 근린공원 일부인 만남의 광장과 시가지 내 자투리땅을 이용한 쌈지공원은 연내에 조성사업을 완료하겠으며, 사업비 부족으로 금년도에 완료하지 못하는 공원에 대하여는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2012년까지는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6쪽의 두 번째 전략목표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공간 조성을 위하여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총 24개소에 173억원으로 먼저 가화~양수간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 외 9개소는 계속사업으로 현재 공사 중에 있으나, 동절기로 인하여 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금구 도시계획도로 외 5개소는 현재 용지보상 중 있으며, 맨 밑 줄에서 두 번째의 상계~죽향간 도시계획도로 외 7개소는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용역 설계 중 있어 설계가 마무리 되면 조속 발주하도록 하겠으며, 예산이 다 확보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추가로 확보한 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다 확보된 사업에 대하여는 금년도에 조기발주 및 해빙 후 조속 착공토록하여 가능한 한 10월말까지는 모두 완료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의 지역문화의 기반 구축으로 다시 찾고 싶은 옥천을 건설하기 위해서 소도읍육성 사업을 시행 추진하겠습니다. 본 소도읍육성 사업으로는 옥천읍 구읍지역의 5개 마을에 대하여 4년에 걸쳐서 민자 22억원을 제외한 국비 50억, 도비 15억, 군비 85억 등 총 15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하여 사업으로써 행정안전부로부터 저희 옥천읍이 2009년도 신규 소도읍사업 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조기집행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앞으로 본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Culture park 조성사업으로 시비문학공원 산책로 조성, 그리고 전통한옥 체험장소의 제공, Eco park 조성사업으로 교동저수지내 체험형 생태습지조성과 유휴시설, 향수 자연형 하천복원, 산책로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Welfare park 조성 사업으로 주민 체육복지시설과 별도의 자전거도로 계획과 연계한 7.5㎞의 자전거 도로를 개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9쪽의 연계사업으로 향수의 거리와 추억의 거리 등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거나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 1월 중 행정안전부와 협약을 체결한 후 재정 투·융자심사와 추경 예산 반영, 실시설계 등을 거쳐, 4년간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물론, 특히 침체된 구읍 지역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의 토지의 효율적 관리와 조화로운 도시경관조성으로써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로는 군북면 이백리 노란이골 농로 확·포장 공사, 군서면 오동리 무중골 농로 확·포장공사, 군서면 사양리 오상선농어촌 도로개설공사 등 총 1.5km에 15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금년 10월까지 사업을 추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의 난개발방지를 고려한 개발행위허가로써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등 개발행위허가를 적법하게 검토하여 허가함으로써,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적법허가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주민편익을 제고함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의 아름답고 걷고 싶은 도시경관조성으로써 옥외 광고물 정비사업과 시가지 벽면 벽화사업, 그리고 도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먼저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으로 옥천읍 금구리 종합상가의 30여개 간판을 LED간판으로 정비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1, 2월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3월 중에 표준모델을 선정하여, 4월 착공, 8월 준공토록 함으로써 무질서하게 설치된 간판을 정비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예술적인 거리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으며, 13쪽의 시가지 벽면 벽화사업으로 옥천 시가지의 옹벽과 아파트단지 옹벽 등 벽면에 주변과 어울리는 그림을 그리는 사업으로써 1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도 상반기 중에 사업을 추진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 2월에 디자인공모 및 사업을 선정하여 3월 착수, 6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에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서 도시환경개선과 시가지 도로변 환경정비로 보다 청결한 옥천의 이미지를 제공하고자, 옥천읍 시가지 일원에 걸쳐 도시환경정비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금년 3월에 착공하여 6월에 사업을 추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의 네 번째 전략목표로 농촌과 조화를 이루는 주거문화 육성을 위한 농촌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농촌주택 개량 30동, 농촌빈집 40동을 정비 하겠습니다. 2월말까지 대상자를 선정, 3월에 착공, 10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의 다목적광장 및 쉼터조성 사업입니다. 안내면 도이리 마을에 사업비 2억원으로 주차장, 광장, 운동시설 및 정자 등을 갖춘 다목적광장을 조성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1월에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월에 주민설명회 후 공사를 발주하여, 8월에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7쪽 공동주택단지 내 공공시설 유지보수지원 사업입니다.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23개 단지에 대하여 사업비 2억원으로 노후된 공공시설의 유지보수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1월에 보수계획을 확정하고, 2월에 공동주택지원심의원회 심의 후, 3월에 착공, 7월에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의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로시설물 도난방지 예방대책의 추진입니다. 최근 원자재 값 급상승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우리 군 관내 시설물인 교명판, 우수받이뚜껑, 휀스, 가드레일 등이 도난된 바 있고, 최근에는 삼청 과선교의 보도 난간이 도난 되는 등 경제적 손실은 물론, 교통사고의 위험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어 시설물의 보험가입과 시설물 설치 시 관리책임자 지정표지판 설치, 우리 군을 알 수 있는 심벌마크의 표시의무화, 시설물의 설치 시 조립 및 연결 부분은 가능한 용접시공 등 도난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쪽의 아름다운 주택모델 설계도입 운영입니다. 아름다운 주택모델 표준설계를 도입 운영하여 농촌 미관향상 및 건축 민원인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다양한 주택모델 30종을 개발하고, 이를 홍보할 홈페이지를 구축함은 물론, 또한 책자를 발간하여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지난해 12월 표준설계도서 작성과 책자발간, 홈페이지구축 용역을 기 완료하였고, 금년 3월부터는 홈페이지 구축이 정상 가동되어 최상의 건축행정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함으로써 건축주의 설계비용절감과 주택의 형태 및 색채관리로 농촌의 미관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의원입니다. 8쪽 구읍 지역에 소도읍 육성사업 공모사업이 처음에 공모사업 신청을 했다가 탈락되고, 후에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참 좋습니다. 다시 공모사업이 되도록 하는데 고생을 많이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구읍 지역에서 우리가 172억원 사업인데, 그 지역에 이만한 돈 예산으로 사업을 한다 하면, 이번 기회가 구읍으로써는 어떤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느 사업이든지 시작할 때, 이 사업도 마찬가지겠지요. 실시설계를 하고, 여론수렴을 하고, 잘 이루어져야 구읍에 공모사업이 와서 발전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체육청소년수련관 앞에서 저 쪽 순환도로 나가는 것 있지요, 저쪽으로 800m 개통을 했잖아요.

예.

그 후에 본 의원이 그 쪽으로 출·퇴근하면서 다녀봅니다. 다녀보는데, 과장님! 그 도로에 과장님 준공해서 개통까지 해 놓고, 잘못된 점, 잘된 점 느끼시는 것 있으십니까?

글쎄 아직 그것은 못 느껴봤구요. 제가 조금 아쉬운 것은 옥천 I·C교차로에서부터 읍사무소, 그 다음에 몇 m 가서 수련관 앞에 신호등 체계가 너무 많아서 차량을 통행하는 사람들이 불편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앞으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연동제를 해서 하는 방법으로 개선을 해 나갈까 합니다.

신호체계 같은 것은 잘못됐다 하더라도 다시 또 바꾸고 하면 돼요. 그런데 도로개설 돼서 준공이 되면 이것은 빼도 박도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본 의원이 느낀 대로 말씀드릴게요. 과장님이 그 공사를 맡아서 처음부터 하신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지금에 와서는 그 부서의 사업이었으니까요. 청소년수련관에서 이렇게 갑니다, 동이 쪽으로. 올라가면 높낮이를 좀 더 판단을 했어야 돼요. 거기를 더 낮췄어야 돼요. 주변 땅하고 이렇게 볼 때는 거기가 월등하게 높은 거예요. 쭉 내려갑니다. 사거리가 될 수 있는데, 거기는 좀 높였어야 돼요. 거기에서 그 앞에 나갈 때, 삼천 과선교 쪽으로 연결시킬 것 아닙니까. 그 쪽으로 갈 때를 보면 거기 앞에 산이 갑갑하게 보여요. 높아요, 거기가. 거기는 낮고, 그 앞에는 산이 불쑥 솟아 있고, 어떻게 그것을 보기 좋게 정리를 할 것인지, 참 의아스럽더라구요. 이런 것 하나를 보더라도 기술자들이 좀 정말 설계 용역을 줘서 설계를 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그 때 처음에 잘 짚고, 관심 있게 했으면, 이런 폐단이 안 난다구요. 이것 한번 잘못해 놓으면, 안 해 놓으면 나중에 좋은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하면 제대로 해 놔요. 안 해 놓으면 차라리 그게 나아요. 다 버려 놓는 거예요, 다 버려 놓는 거예요.

도로를 개설할 때, 계획을 할 때에는 사실상 높낮이가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 물론 여건에 따라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예를 든다면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같은 도시에 가면 전부다 성토, 절토해서 만든 도로가 없습니다. 자연형태 그대로 자연미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도로이구요.

아 글쎄 기술자들 얘기는요, 하천 같으면 현재 물 흐름 되고 있는 자연 그대로 하는 것이 제일 좋은 거라고 해요. 그런데 길은 옆에도 봐야 되고, 높이도 봐야 되고, 이런 것을 다 봐야 되지요. 저렇게 해 놓고서, 전에 건설과장 강범석 과장 하실 때도 제가 누차 얘기를 했어요. 준공해 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저런 것과 마찬가지로 구읍에도 새로운 사업이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보니까 여러 가지 향수의 거리부터 만남의 광장 조성 사업까지 연계사업으로 이렇게 하는데, 사업을 정말 과장님! 좋은 기술, 노하우를 백분 활용하셔 가지고 구읍 지역 172억 사업하는데 잘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도로 개설한 이런 얘기도 하고 했는데요. 거기 신경을 많이 써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의원입니다. 과장님! 5페이지에 쌈지공원 조성사업을 2008년도에 했지요?

예.

2008년도에 몇 개소 했습니까?

두 군데 했습니다.

체육공원 입구하고, 또?

신기리하구요.

신기리하고 두 군데지요?

예. 거기하고 한다면 이원에 면사무소 앞에,

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요. 본 의원이 쌈지공원을 다 하고 나서 봤어요. 아쉬운 것은 쌈지공원 하면 나무도 있고, 잔디고 있고 해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어야 되는데, 보도블록으로 마감이 돼 있고, 체육시설 운동기구를 몇 개 가져다 놨더라구요. 물론 잘 하셨는데,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 보니까, 우리가 쌈지공원하면 그래도 바닥이 천연잔디가 깔려 있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체육공원 올라가는데 과장님, 문화교실 있지요?

예.

문화교실 진입로를 보면 돌로 바닥을 해 놓은 것이 있지요?

예.

본 의원이 생각해 보기에는 아주 친환경적으로 좋더라구요. 밟고 올라가 보니까 그렇게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천연잔디를 깔든지, 좀 더 나무를 많이 심어서 봄이면 꽃이 피고, 지나가다 보면 꽃도 보고, 큰나무도 심어서 몇 년 후에는 그늘도 생기고, 이렇게 쌈지공원이 조성되면 지금의 쌈지공원 보다 주민들이 바라는 공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도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여기에다 잔디를 까는 것이 어떨까, 설계는 이미 저 오기 전에 설계를 다 해 놔서,

예, 참 아쉽더라구요.

운동을 하다 보면 잘못하면 다칠 우려가 있어서 바닥에 스펀지형 보도블록을 깔은 건데,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깔은 겁니다. 잔디보다 더 폭신폭신합니다.

그런 줄은 알고 있는데요, 운동보다도 쌈지공원의 운동기구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한, 두 개 정도 놓고, 이왕이면 녹색으로 나무도 심고해서, 바닥도 보도블록 보다는 만약에 보도블록을 깔 경우에는 돌 같은 걸로 해서 친환경적으로, 앞으로 할 쌈지공원은 참 아쉬워요. 많은 얘기를 들었거든요. 나무를 좀 더 공간에다 많이 심어줬으면 좋겠어요.

금년도 것은 그렇게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올해 보니까 2개소를 하네요. 앞으로 어차피 시내중심가에 자투리땅에다 우리가 할 것 아닙니까?

예.

이런 점을 참고하셔서 나무를 좀 많이 심는 방법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정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7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