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곤 의원 발언

김정곤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과장님들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에 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받기 전에 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김정곤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에 의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손한길입니다. 사업비가 줄어든 원인은 친환경 인증면적은 전체적으로 3,460㏊ 목표에서 4722.3㏊로서 136%가 증이 됐습니다. 그러나 예산 사항이 2007년도 대비해서 준 이유는 저농약 관계, 의원님 죄송합니다마는 금년도 2009년도 예산이 줄어든 것을 말씀하시지요?

그것은 내년도에는 벼농사에 한해서 저농약 인증을 벼농사에서는 하지 않고 우렁이만 공급해서 무제초농법으로 대체하기 때문입니다.

예.

무슨 예산요?

그것은 도비 지원사업으로써 예산은 작년 3월 달에 확정된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만 자세한 날짜는 별도 서류로 보고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가 숫자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서류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센터 내에서도 모든 보조사업 또는 일반적인 사업들은 내려간 지침대로 하되 반드시 우리 센터에서 나가서 확인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예산들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곳들이 어쩌다가 안 된 데가 있으면 의원님들께서는 더 현지에 계시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정보를 주시면 나가서 그런 것들이 더 정상적으로 되게끔 할 충분한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자료를 보시고 말씀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고추건조기 사업같은 경우는 작년도 사업은 다 완료된 것으로 저는 보고받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미집행된 사항들은 우리 보조사업이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민자보 보조사업이 엄청 많습니다. 그 사항에서 농민들이 전부 신청순서에 의해서 나가는데 연말에 가서 포기하는 농가가 수시로 나옵니다.

물론 신청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관정하신다고 해서 순서대로 계속 그 분들에게 독려하고 현지에 나가서 했었을 때 나중에 연말에 오면 ‘나 못 하겠다.’고 포기하는 농가가 있어서 그 다음 차순으로, 차순으로 변경을 해 드린 경우들이 많습니다.

작년에 800동 계획했습니다.

지금 멜론이나 하우스를 하고 있는 사업은 절차에 의해서 전부 완료가 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총 하우스 3,966동에 대해서 3년 1기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800동에 대한 750동이 사업은 다 완료가 됐는데 농가보조금 신청들이 농가별로 늦어진 데가 있고 그래서 그 자금만 미집행된 사항을 지금 일부 추진 중에 있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건 우리도 바라고 있고,

그래서 읍면이나 농가한테도 충분하게 홍보도 하고 빨리 빨리 보조금 신청을 하도록, 왜 우리가 돈을 갖고 있겠습니까? 농가들한테 집행해 줘야지요.

그래서 보조사업의 문제점으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모든 사업신청을 1월 15일 중순까지 마치기로 해서 지금 조기집행하고 맞물려서 빨리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보조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 크나큰 문제가 되고 애로사항을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학교 학생들같이 한 반에 모아놓고 공부를 시킬 수 있는 관계도 아닙니다. 아주 여러 유형과 방면으로 해 준 농가들을 우리가 최대한 인원을 다 동원해서 농가들한테 하는 과정에서 농가들이 일시에 그렇게, 우리가 돈을 집행을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요구해서 이번 같은 경우도 최대한 과용된 인원에서 증원도 받고 그랬습니다.

지금 도지사님 특별사업으로 틈새작목이나 틈새과수 하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우리 야산이나 자연 상태에 있는 활용 가능한 과수들을 우리가 소득 작목화 할 수 있는 것을 재배해서 농가소득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FTA대응 고소득 틈새작목육성으로 곡성군에서 주로 하는 것들이 인삼, 내재형 하우스 관계, 그 다음에 약용작물로서 주로 울금, 잔대, 더덕, 도라지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소장님이 내용파악이 안 되신 모양인데 지금 여기는 입씨름하는 장소가 아니예요. 기술센터 과장님 세 분, 일어서 보세요.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소장님이 내용을 모르면 실무과장이 빨리 전달을 해서 답변하게끔 해야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오늘 하루 종일 서로 한번 하실 계획입니까? 소장님 답변 끝날 때까지 과장님들 서 계셔서 전달해 보십시오. 말씀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것은요. 그래서 과수도 FTA대응 고소득 틈새작목으로 전체 묶어져 있어서 인삼 그런 것도 하고 그 다음에 틈새과수로서 우리는 석류나 블루베리나 이런 것을 말씀 드릴 참이지요.

그게 전체적으로 고소득 틈새작목으로 해서 묶어져 있습니다.

틈새소득작목으로써 우리 도에서 가장 획기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틈새대체작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남에서는 쌀, 보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쌀, 보리 틈새대체작목으로써 인삼재배면적을 확대하자고 해서 제일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 FTA대응 고소득 틈새작목 내에서 주로 이제 약용작물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과수는 석류나 블루베리를,

지금 집약된 곳은 삼기 두 군데 하고 옥과 한 군데입니다.

예.

과장님들은 앉으십시오.

그 평가는 어디에 기준을 둬야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센터의 농특사업의 가장 핵심이라고 하는 퇴비공장 관계에 대해서 작년에 그렇게 어렵게 추경에까지 해서 우리 나름대로는 심혈을 기울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상가상으로 한 가지 오히려 우리한테 유리하게 작용했던 것은 그동안 유가하고 사료대, 식량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올라가다 보니까 수입을 해서 우리가 퇴비화 하는 당초의 계획대로 했다면 참 어려움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장수, 보성에서 하고 있는 여러 군데를 보아 와서 지금까지 거의 체제나 비료를 만드는 방법들은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맞춤형 비료 관계는 장수에서 지금은 맞춤형 비료라고 해 가지고 3요소를 골고루 넣은 화학비료를 하려면 전부 수입해 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도 지향하는 광물성 성분을 첨가해서 만드는 방법까지 장수하고 공유를 하게끔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자리만 확보가 되면 가능하도록 그 체제는 완전무결하게 갖추어 놨습니다.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금 늦었는데 그게 마치 유가폭등과 이것 관련해서 우리는 일체 수입 분을 안 쓰고 자체로 해결해도 되는데 그것과 맞아떨어져서 광물질까지도 넣는 방법을 이웃군인 장수에서 하고 있어서 공유하는 것까지 하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한테는 유리하게 작용이 됐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조금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대신 김정곤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수렁논개선사업 미집행, 또 하우스시설개선사업 미집행, 고추건조기 지원사업, 원예형 관정개발사업 미집행 사항 등은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시든가 아니면 들어가셔서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업과장 설재훈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재촌 고령영세농업인 지원사업을 비롯해서 모두 12건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재촌 고령영세농업인 지원사업입니다. 그동안 각종 농업관련 지원사업에서 제외됐던 고령영세농가에게 영농 경영비를 지원하여 소외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 농업인 중 경작면적이 0.5㏊미만인 농가에 경운, 정지, 육묘, 이앙 등 농작업에 필요한 영농 경영비를 10a당 16만원 기준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만, 농업이 주업이 아닌 농가와 시설원예, 과수, 축산 등 소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농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겠습니다. 3페이지 주민소득지원기금 지원사업입니다. 주민의 소득증대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무이자로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주민소득지원기금은 총104억원의 규모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해 융자금 지원기준을 완화하는 등 조례를 개정하고 소득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해서 자립 회생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상·하반기 연2회에 걸쳐서 13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융자금 지원계획을 몰라서 농가가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반상회보를 통해서 다각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소비자가 신뢰하는 친환경농업 추진입니다. 박사차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농업행정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고 또 성원해 주신 덕분으로 우리군이 지난 연말 전라남도 친환경농업 대상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의원님들과 친환경농업을 실천해 주신 관내 농업인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우리 군에 친환경농업은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는 원년으로 삼고 기술센터에 토양검정실과 보건환경연구원을 전문시료 분석기관으로 지정하는 한편 공모를 통해서 친환경인증기관을 지정하는 등 인증기관 감독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5개년 계획이 5년차인 금년에는 규모 확대 정책에서 벗어나 인증목표를 지난해 실적보다 18%가 줄어든 3,920㏊로 설정하고 무농약 이상 인증비율을 높여서 질적 향상을 꾀하는 한편 인증품목도 다양화하여 친환경농업의 내실을 다지겠습니다. 친환경인증비는 벼농사는 100%, 기타작물은 무농약 이상은 100%, 저농약은 70%로 차등지원하고 2008년 인증면적의 이용 상황을 점검해서 친환경농업 직불금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소비자의 신뢰확보를 위해서 1읍면 1특화품목과 명품사업으로 생산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반드시 농산물 품질관리원의 인증을 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페이지 지역 활성화를 위한 농촌경관조성사업입니다. 금년 농촌경관조성사업은 마을단위로 2㏊이상 집단화되어 다음에 5월 중순까지 유지하는 조건으로 군과 협약을 체결한 유채와 자운영, 그리고 금년 새로 추가된 청보리 등 6개 작목 재배농가에 개화기 유지상황을 점검해서 경관보전직불금을 지원하겠습니다. 곡성IC에서 기차마을까지 주요 도로변 5개소에 메밀과 유채 74㏊를 파종해서 계절별로 볼거리를 제공하고 녹비작물은 자운영, 헤어리벳치, 들묵새 등 농가가 희망하는 작물을 신청 받아서 3,228㏊에 파종하는 한편 양질의 자급 퇴비 확보를 위해서 친환경퇴비사 30동 설치를 지원하겠습니다. 6페이지 친환경농업 지구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약과 화학비료 사용을 감축하고 축산분뇨를 자원화하여 농업환경을 보전하면서 친환경 농산물 생산·유통체계를 갖추는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 가능 지역을 중심으로 1읍면 1개 지구 조성 방침에 따라서 금년은 겸면 벌등 영농조합법인이 추진 주체가 되고 심정, 가정, 평장, 원평 4개 마을을 한 권역으로 묶어서 친환경 농자재 생산시설과 유통시설 장비인 퇴비작업장, 저온저장고, 지게차 등 14종의 시설 설치와 장비구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기 조성된 오산 연화, 옥과 무창, 곡성 구원, 목사동 공북지구 등과 함께 친환경농업 실천거점으로 육성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벼농사 친환경농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친환경농업은 단지 신청 받아서 심사를 통해서 실천의지가 있는 농가를 선정하고 의지가 약한 농가는 단지에서 제외하고 단지를 구성하겠습니다. 또 벼 친환경단지, 저농약 단지 지원사업을 폐지하고 우렁이만 지원하는 무제초제 농법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무농약 이상 인증면적은 벼 친환경 면적의 45% 이상인 1,138㏊를 목표로 추진하여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인증실적에 따라서 ㏊당 유기농은 160만원, 무농약은 14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우렁이를 이용한 무제초제 농법은 우렁이 공급 가격의 70%를 지원하고 우렁이는 입찰을 통해서 공급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에서 자연순환 생명농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금년에 시범단지 3개소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자연농업교육을 이수하였거나 또는 이수계획이 있는 희망 농가를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비용이 많이 드는 폿트 이앙기와 파종기는 군에서 직접 구입해서 사용하고 임대은행의 농기계로 활용하겠습니다. 한편 토착미생물, 천혜녹즙 등 자연농업 자재는 농가부담으로 준비하고 이앙상자 등 농자재는 일부를 지원해서 농가부담을 줄이겠습니다. 농가가 필요한 자재의 농가 제조를 위해서 센터 뒤편에 수경재배 온실을 보수해서 자제공동작업장과 전시교육장으로 활용하면서 참여농가의 자연농업 능력을 배양하겠습니다. 또 탑라이스 매뉴얼에 의한 핵심 기술을 투입하는 60㏊ 내외의 탑라이스 단지를 조성하고 친환경 인증과는 별개로 GAP인증을 받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농촌의 노동력을 절감하여 일손부족을 해소하고 지력을 증진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논 면적의 82% 인 4,435㏊ 분에 해당하는 수도용 상토를 177,000포대를 지원하고 유기질비료는 작년에 대해서 7,350톤이 늘어난 16,277톤을 공급하겠습니다. 또 토량계량제인 석회는 석곡면 등 6개면에 2,125톤을, 규산질은 삼기면 등 4개면에 5,285톤을 공급하겠습니다. 벼 무농약 이상 친환경단지에 종자는 화학농약을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키다리병과 깨씨무늬병, 잎선충 등 종자로 전염되는 병해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냉수온탕침법으로 볍씨를 소독하고 싹틔우기를 함께 할 수 있는 간이 볍씨발아기를 100대 공급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밭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금년 9월에 개장 예정인 곡성5일시장과 기차마을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믿고 살 수 있는 웰빙식품인 토종 농산물을 다양하게 생산·공급하기 위해서 토종농산물 살리기 사업과 우리콩 사업, 흑찰옥수수 생산사업 등 3개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토종농산물 단지조성은 조, 수수 등 잡곡과 두류 재배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희망자 신청을 받아서 단지화 하겠습니다. 보리는 농협에서, 밀은 우리밀 사업단에서, 그리고 우리콩은 주식회사 풀무원과 계약해서 전량 수매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틈새작물로 각광받고 있는 흑찰옥수수는 삼기면을 주산지로 해서 40㏊로 늘려서 단지화 하는 등 67㏊에 토종 밭작물 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10페이지 농촌활력증진사업 추진입니다. 그동안 각각 개별적 사업으로 추진해 오던 신활력 사업과 향토산업, 특화품목육성사업을 통합해서 농촌활력증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기 사업은 2008년부터 3년 계획으로 신활력사업은 교육서비스 개선사업과 퇴비공장설치 등 6개과 8개 담당부서에서 3개 분야 21개 세부사업에 41억7,3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특화품목육성사업은 3개과 5개 담당부서에서 멜론, 사과 생산기반구축사업 등 5개 단지 8개 세부사업에 29억4,400만원을 투입하는 등 총71억1,700만원을 투입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농촌활력증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분기별로 보고회를 개최하여 문제점을 점검하고 지역혁신협의 회 운영과 지역협력단의 자문을 통해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축산과 산림 부산물을 활용한 고품질 퇴비생산 체계를 구축해서 질 좋고 안전한 퇴비생산을 목표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총59억6,0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그 중 2009년도 사업비는 26억3,800만원입니다. 30,000㎡ 규모의 부지에 축산분뇨 무방류 퇴비화 시스템 구축으로 연간 20,000톤 생산능력을 갖출 계획입니다. 부지선정을 1월중에 마치고 기본설계 등 행정적 준비는 상반기 에 완료해서 7월중에 토목공사를 착공하고 2010년 6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12페이지 생물적방제산업 클러스터 구축사업입니다. 2006년부터 2009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181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요 시설은 연구센터, 천적과 미생물, 종자육종, 창업교육 등 농생명 다결합 클러스터 구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월중에 공모를 통해서 입주기업을 확정하고 포장공, 우·오수공, 진입로 여건개선 등 2차 토목공사는 계약이 완료되어 착수했습니다. 재단주관으로 건축분야 실시설계용역을 4월까지 마무리하고 건축공사와 장비 구입 등 핵심사업을 발주해서 10월말까지 본 사업이 완료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공장폐열이용 하우스 난방사업입니다. 금호타이어 공장폐열을 이용한 하우스 난방으로 시설원예농가의 경비 절감을 위해서 추진해 온 본 사업은 금호타이어 열효율 개선으로 인하여 폐열 회수온도가 낮아 개별농가에서 보완난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실증하우스 1㏊를 포함해서 5농가에서 장미, 파파야, 관엽류 등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금년은 부족한 열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이브리드형 히트펌프와 적외선 열전 사업등 2억7,100만원을 지원하고 시설하우스 지원사업비 5억원은 지역특화사업으로 써 멜론 하우스 시설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폐열회수구축사업은 폐열회수 확대와 회수율 효율화 등 열 이용 극대화를 위한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후정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정 부의장입니다. 과장님, 7페이지에 아까 말씀에 우렁이를 입찰을 통해서 공급하겠다고 말씀하셨지요? ○

예.

그런데 우리 관내에 우렁이 생산농가가 5농가가 있어요. 그러면 그 농가에도 소득사업으로 보조금은 지원됩니까? ○

우렁이 생산시설은 설치 당시에 군비를 50% 지원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 당시만요? ○

예.

그렇게 지원을 해서 우렁이를 생산해서 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문제는 농가들이 의회를 방문해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입찰하게 되면 대량생산업체에 비해 경쟁력이 약해서 안 되겠다. 지난해 같이 가격은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으니 도 평균으로 해서 경쟁입찰을 피해서 공급을 하도록 해 주라’는 건의가 있었어요. 과장님 의향은 어떻습니까? ○

우렁이 공급가격은 2008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기 이전부터 우렁이 공급 적정가격을 제시하도록 생산농가에 단체모임을 통해서 수차례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설설치사업에 50% 군비를 투입해서 지원했기 때문에 생산농가의 보호차원도 있지만 또 그것을 쓰는 우리 군민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50%를 지원해서 생산한데다가 그 보호 장치를 한다는 것은, 그것보다는 수요자인 농가도 적정가격에 써야할 권리가 있다고 봐서 ‘최소한 타 지역에서 공급되는 우렁이 가격보다는 같거나 약간 저렴해야 되지 않겠냐. 운반비나 관리비용을 계산해서라도 그런 부분이 바람직하겠다.’ 누차에 그런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작년에 그게 반영되지 않고 결국은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라남도 도내 공급되는 우렁이 가격의 평균가격으로 5,500원에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의 방침도 친환경자재 공급을 입찰을 통해서 공급하도록 지시가 있고 우리 민자보 보조 매뉴얼 사업에도 우렁이 공급사업이 입찰대상 품목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최소한 지역제한입찰이라도 해서 입찰방식을 통해서 공급하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농가의 말씀을 들으면 책임모델업체라는 게 있습니까? ○

예, 책임운영모델업체라고 합니다.

아니, 그런데 농가하고 직접 직거래하도록 하면 단가가 쌀 텐데 중간마진을 이 책임운영모델업체에서 먹는다는데 그걸 꼭 줘야 될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그 5농가 대표자를 만들어서 대표자하고 직접 거래를 하면 단가가 훨씬 쌀 것 같은데요. 그분들 말을 들으면 5,500원에 공급하면 1,000원이 떨어지고 자기들 손에 들어오는 것은 4,500원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00원을 중간업체가 먹는데 그렇게 중간업체를 중간에 끼워야 할 이유가 있는가. 책임운영모델업체를 두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그게 그렇습니다. 그동안 책임운영모델제를 운영한 것은 친환경농업을 추진해서 생산되는 산물에 대한 일정부분 판매 목표량을 부여하고, 또 책임운영모델이 초기에 유기질비료 공급부터 시작해서 그동안에 벼농사를 지은 것부터 수매까지 일괄 부분을 책임주도형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책임운영모델을 지난해까지 운영해 왔 습니다. 그런데 도 방침이 금년부터는 책임운영모델을 두지 않는 걸로 정했고요. 또 하나 책임운영모델업체를 통해서 우렁이를 공급하게 되면 아까 10% 정도 마진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책임운영모델업체가 책임수매를 하게 되면 전체사업비 구성 중에서 우렁이가 차지하는 비율만큼은 책임 수매에 대한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책임운영모델업체에 지급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책임운영모델업체에서 판매까지도 책임을 지신다? ○

협약에 따라서 생산되는 산물에 대한 비율을 정해서 의무수매량을 정했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벼농사 같으면 그 쌀을 모델운영업체에서 팔아준다는 말씀입니까? ○

그렇습니다. 벼 조곡으로 단지별로 계약을 해 가지고 책임운영모델업체와 협약할 때 단지대표와 책임운영모델업체 간에 책임수매량을 결정해서 수확기에 수매를 했었습니다.

아니,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왜 중간마진을 주는가 했는데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세한 건 다음에 말씀드리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생산농가들 말씀을 들으니까 또 동정이 가더라고요.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5농가로서는 그것도 소득인데 대량업체하고 경쟁을 붙인다면, 방법을 한번 연구해서 우리 관내업체가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봅시다. ○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로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역관내라고 하는 것은 도내 업체로 제한입찰을 한다든지, 입찰할 때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물량을 최소한 50% 이상 의무적으로 공급을 하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또 일정부분을 관내업체가 담당하도록 하고 일정부분만 입찰한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친환경 책임운영모델을 거치지 않으면 그만큼 단가절약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내생산농가에서 공급할 경우 이점이 우선 거리가 가깝고, 매일 요구대로 수시로 공급할 수가 있고, 또 적정 규격량을 생산해 줄 수 있다고 말씀하는데요. 입찰을 하면 ㎏로 하니까 마리수로 보면 100 마리 정도로 큰 게 온다고 하네요. 그런데 우리 관내업체들은 규격품으로 하기 때문에 250마리 내지 300마리를 공급할 수 있고, 마리수가 적으면 제초효과도 적을 것 아니예요. 제가 기술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이점도 있다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라도, 우선 또 우렁이가 멀리서 오면 시달려서 폐사도 많지만 관내는 거리가 가까워서 생존율도 높은 이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농가도 보호하는 차원에서 연구를 한번 합시다. ○

예, 그런 이점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단 비용적인 측면에서 거리가 가까운 만큼은 또 관리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군의 입장에서는 5농가에 보조금을 지원해서 생산된 것인데 전체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면 적정가격으로 가격을 낮추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와 간담회를 해 보면 입찰한 데는 공급을 하면 1주일 만에 한 번 오든지 열흘 만에 한 번 오면 거리가 멀어서 모를 심어놓고 풀이 자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관내 업체는 부르면 바로 갖다 주니까 제초하기가 용이하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모든 경험을 통해서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아까 그런 것을 참작해서 우리 관내업체가 공급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주시고요. ○

예.

두 번째는 지난해에 공급했던 퇴비를 유기질비료라고 해야 맞습니까? 퇴비라고 해야 맞습니까? ○

유기질비료라고 해서 유기질퇴비까지 포함해서 총괄해서 표현을 합니다마는 우리 군에 공급되고 있는 것은 유기질퇴비입니다.

퇴비지요? 여기 공급계획을 보니까 16,000톤입니까? ○

예, 16,277톤입니다.

예. 항상 농가의 여론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무슨 얘기냐면 지난해 에 공급량이 많다 보니까 숙성이 안 된 것을 가져와 가지고 퇴비가 축분만 묻혀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이 많은데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언제 공급할 계획입니까? 지금 신청을 받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

예, 1월 12일날 지침을 내려보내서 신청을 받고 있고 1월 31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내 얘기는 신청이 완료되기 전에 총물량은 알 것 아닙니까? 각 면별로 농협중앙회에서 지정한 업체에서 농가에서 원하는 품목을 공급한다면서요? ○

예.

그러니까 미리서 단가계약이라도 시켜서 퇴비회사하고 충분히 시간을 줘서 완숙이 되도록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많이 들었어요. ‘미리 퇴비사하고 계약을 해서 완숙퇴비를 가져오자.’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농협과 계약체제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강력하게 요구해서 제도적 장치를 강화를 시켜야 된다고요. 만약에 샘플을 검사해서 미완숙 퇴비가 나오면 계약을 취소한다든지, 아니면 몇 %를 감을 한다든지 이런 규제를 둬서 공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성분도 과장님이 저번에 한번 말씀하시기는 그것은 지정업체기 때문에 성분이 충분히 나온다고 했는데 그것을 자체적으로 검사할 수는 없습니까? ○

유기질비료 공급사업은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MB정부가 출범하면서 갑자기 물량을 늘렸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나타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물론 물량이 늘어났습니다마는 제조업체들이 상당히 대비를 했을 것이라고 보고요. 어제 그렇지 않아도 읍면 회원조합의 담당직원 11명하고 군지부 담당자하고 열두 분을 데려다가 센터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경험에 비추어서 ‘농가에서 선호하는 회사의 품목을 지금 농협에 갖다 비치해 놓고 터서 농민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신청하도록 해라. 그래서 작년도에 그런 부분에 민원이 있었던 제품들은 아예 배제를 하고, 전시를 해 놓고 신청을 받고 그 샘플을 우리가 미리 받도록 하자.’고 했습니다. ‘샘플을 하나 받아서 성분검사를 해놓고 다음에 공급 시에 샘플을 채취해서 비교를 해 가지고 당초에 우리한테 제시했던 샘플하고 차이가 있거나 또는 불량퇴비일 경우에는 반환은 말할 것도 없고 손해배상청구를 하도록 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청은 지역농협에서 받고 계약은 지역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협중앙회와 공급 계약이 체결된 업체하고 계약을 하는데 그 공급계약이 체결된 업체에 한해서 우리 농가가 회원조합에 신청을 하면 그것을 집계를 해서 지역본부가 계약을 하게 되는데 그 계약상 이외에 지역농협에서 특약사항을 둬 가지고 추가계약을 맺자. 그래서 그 내용도 농협군지부가 지역본부에 문의를 해 가지고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을 일관된 내용으로 한꺼번에 통일된 문구를 써서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내려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조합에서 공급계약을 별도로 특약사항으로 추가계약을 맺어서 그런 불량품에 대한 대책을 세우도록 했습니다.

잘된 일입니다. 농가에서 많이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메모를 해 가지고 왔었는데 ‘그런 걸 좀 많이 건의를 해서 좋은 퇴비를 공급하도록 건의를 하라.’고 주문을 받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꼭 그대로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우렁이에 대해서 한 가지 빠진 것이 지난해 우렁이 대금이 지금까지 안 나가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벌써 반년이 지났는데 어떤 경우가 있는지 몰라도 영세생산업체에서 우렁이대금을 지금까지 안 준다면 상당히 애로가 있을 것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서 여러 차례 이야기를 듣고 촉구를 했는데 작년도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해서 올해는 별도로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마는 친환경단지 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책임운영모델하고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전체적인 인증결과에 따라서 보조금을 신청하고 그것을 확인해 가지고 보조금을 집행하다 보니까 봄에 공급된 우렁이도 수확이 끝난 이후에 집행이 못 되고 있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몇 번 그런 촉구말씀도 듣고 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우렁이를 별도로 떼서 입찰을 통해서 계약 공급을 하겠다. 그러면 우렁이가 5월부터 6월 중순까지 공급이 끝나면 빠르면 6월말, 늦어도 7월 달에 는 계약 공급대금이 결제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상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