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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하동군의회 5분자유발언

신재범 의원 5분자유발언

제170회 제1차 본회의2009-01-15

신재범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상

황영상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화

정성화의회사무과장

사무과장 정성화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월8일 이홍곤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2009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당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1월5일 하동군수로부터 2009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1월7일 하동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이 제출되어 1월14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지난 1월12일 이홍곤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과 신재범 부의장 외 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2009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70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11분

영상

황영상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170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하동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하동군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1월15일부터 1월22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홍곤의원 외 4인 발의)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10시12분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이홍곤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곤

이홍곤의원

의회운영위원장 이홍곤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170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 실시 예정인 군정질문에 따른 대집행부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와 하동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출석요구 대상자는 군수 및 군정질문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이며, 출석 요구일자는 2009년 1월22일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계획대로 군정질문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황영상의장

이홍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도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9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신재범의원 외 8인 발의)

10시14분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신재범 부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신재범의원

부의장 신재범입니다. 2009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안건은 제170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시 지방자치법 제42조의 행정사무 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 응답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1월16일부터 1월22일까지 5일간 2009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 군정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군정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군민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군정에 대한 올바른 방향제시와 의정활동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기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 보고서를 임시회 일정 안대로 보고받을 수 있도록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황영상의장

신재범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이 상정되었으므로 군정 전반에 대한 총괄사항은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노동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평소 우리 군정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 보내주시는 황영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미래창조 새천년 하동』의 든든한 주춧돌을 놓을 2009년 희망 군정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8 군정 보람과 성과, 2009 희망 군정, 남해안 발전 연계 하동의 미래, 하동비전 2020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2008 군정 보람과 성과입니다. 『경제자유구역 개발 힘찬 시동, 희망의 땅을 기회의 도시로』를 군정방향으로 설정한 2008년 한 해는 내외 군민의 성원과 힘으로 여러 분야에서 대외 경쟁력을 높이는, 하동의 역사를 새로이 쓰는 한 해가 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먼저 경제자유구역 개발은 전국 최대 면적인 갈사만 공유수면 3,174천㎡를 매립 기본계획에 반영시켜 개발을 가시화하였고, 여수 엑스포, 남해안시대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국도 2호선, 국도 19호선 확·포장에 237억원, 경전선 복선화에 1천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352세대의 국민임대아파트 유치와 노량항의 국가어항 지정, 하동 스파리조트 개발 기반구축 등 활발한 지역개발의 탄력을 굳혔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예년보다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청정 생태도시의 명성을 이어 갔습니다. 문화재 전통성을 재조명하는 것은 물론, 연차별 8대 문화관광 자원을 개발하여 관광인프라를 구축하였으며, 북천 꽃단지 행사와 하동 야생차문화축제는 문화관광 일번지의 하동브랜드 인지도를 한층 더 높였습니다. 특히, 하동 야생차문화축제는 전국 천여 개가 넘는 축제 중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최우수축제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 용역 착수 등 친환경 군정을 통해 대한민국 친환경대상을 수상하는 영광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희망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5개년 계획인 천부농 만부촌 그린하동 육성사업은 529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수입 개방과 농자재값 인상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업인들이 경쟁력을 키워 가도록 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고객 체감 서비스 지수를 높이고 생산성 있는 자치역량을 발휘하였습니다. 우선 수요자 중심의 보건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민원처리기간 1/2 단축 프로젝트로 군민의 시간과 경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하였습니다. 하동비전의 정립 등 군정은 군민과 함께 대외 경쟁력과 생산성 향상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에서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전국 4위, 도내 3년 연속 1위의 청렴기관으로 위상을 한층 드높인 한 해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해에는 2007년 못지않게 국·도정 평가에서 65개 분야 27억3,500만원의 시상금을 수상하였으며, 지방 프로젝트 유치 5건에 79억4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잘하는 군정과 자치역량을 전국에 알렸습니다. 이런 큰 성과가 있기까지는 황영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전폭적인 성원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더 큰 성원을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18페이지 희망 군정이 되겠습니다. 평일에는 경제자유구역에서 땀 흘려 일하고, 주말에는 아름다운 하동을 관광하는, 그리고 하동산 웰빙 먹을거리로 건강까지 챙기는 일석삼조가 가능한 도시, 2020년 인구 20만의 신도시를 만드는 든든한 주춧돌을 놓겠습니다. 이를 위해 『미래창조 새천년 하동』을 캐치프레이즈로 꿈을 현실로 뉴-하동 성장동력 창출 등 6대 역점시책을 알차게 추진하여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또 위기를 기회로,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희망군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첫 번째, 꿈을 현실로 뉴-하동 성장동력을 창출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 개발은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가호안 설치와 지반 개량의 첫 삽을 뜰 것입니다. 대송산업단지는 부지를 조성하고 두우배후단지는 사업자 모집을 시작으로 행정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진입로 3호선 공사에 이어 1호선은 착공에 들어가고 4호선은 실시설계를 할 것입니다. 남해안시대 프로젝트는 여수 엑스포와 연계하여 국도, 철도 등 SOC 확충과 문화관광 레저 휴양시설을 조성하고 여수 엑스포 지원시설구역 지정 및 사업추진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현 여건의 변화에 맞게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하여 지역균형개발의 장기발전 종합계획을 연내에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동에 투자하려는 기업체가 늘어남에 따라 산업단지 조성도 확대하고 민자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편리하고 쾌적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352세대의 국민임대주택 편입부지 보상을 착수하고 도심 전선 지중화사업과 도시 디자인 정비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의 특성과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현재 진행 중인 대도 도서특화사업과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오지종합개발사업도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의 관심사인 국도 2호선, 19호선 확·포장공사를 비롯한 간선도로망 확·포장공사를 여수 엑스포 이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여유와 문화, 독특함이 있는 휴양밸리를 조성하겠습니다. 《토지》 배경지 복원과 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리산 문학의 중심 이병주 문학관 운영 활성화와 화개장터 배경 소설 《역마》문학공원 조성 등을 통해 대한민국 문학 수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문화 가이드북과 문화예술 백서를 발간하고 섬진강 역사테마파크 조성에 따른 유물확보와 정기룡장군 현창사업, 하동읍성 복원 등으로 하동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연차적으로 추진 중인 관광자원 개발에 가속도를 붙이고 지역축제의 관광상품화, 섬진강변 트레킹코스 개발, 지리산문화권 특정지구 조성 등 관광인프라를 구축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광인프라 확충과 함께 여수 엑스포 개최 시점에 관광객 1천만원 시대를 열도록 관광마케팅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투어리즘 기반구축은 물론, 휴먼 네트워크를 확충하는 등 다각적이고 전략적인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건강·사랑·나눔의 행복하동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민 욕구를 바탕으로 한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사회복지기금 지원사업 추진과 민간 네트워크 활성화, 복지급여 통합시스템 정착 등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중증 장애인 주거환경개선과 재가 장애인 바우처사업,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등으로 장애인의 복지향상과 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노인 일자리 창출과 건강 장수 프로그램 운영 등 고령화시대를 준비하는 노인복지 향상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여성의 자질 향상과 사회참여를 확대시키고 다문화가정의 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생애 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으로 다문화가정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아동의 보육환경개선 등 양질의 보육지원사업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보건소의 신축 이전으로 새로운 시설과 장비를 보강한 보건 의료서비스는 병·의원 못지않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서비스 체계도 완벽하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천부농 만부촌 친환경 생명농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2013년까지 목표로 추진하는 천부농 만부촌 그린하동 육성사업은 전년보다 131억원을 더 투입하여 목표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농가경영 컨설팅 지원과 농가경영 개선 소득사업 추진, 그리고 농업인대학 운영을 내실화하는 등 농업경영 개선 및 농업인의 전문성 강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밀 재배와 틈새농업 육성, 향토산업 육성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는 등 친환경 차별화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농축산물 생산기반 확대, 특산품의 G-마켓 입점, 축산물 생산 경쟁력 제고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과 유통구조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하동녹차 품질인증 시행과 녹차연구소 기능을 강화하여 명품 하동차 육성 및 소득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살기 좋은 어촌 육성과 산지 소득원 개발에도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농자재값 인상과 경기 침체에 따라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는 농어업인들이 희망을 가지고 경쟁력을 키워 나가도록 농어업 분야 예산을 지난해보다 151억원 증액 반영하였으며, 앞으로 투자를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농업인 모두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는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로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푸른 삶터를 조성하겠습니다. 꽃내음, 풀내음 가득한 꽃길 조성과 아름다운 건강생활 녹지공간 조성은 물론, 하동호 수변생태공원을 조성, 지난해보다 더 아름다운 쾌적한 생활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로드맵을 마련하고 섬진강 환경보존대책과 옥종 생태복합센터 조성 등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환경 군정의 기반을 튼튼히 다져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환경 오염원을 차단하고 쓰레기 수거체계를 개선하는 등 생활속 환경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돗물 품질관리제 실시와 광역·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 하수관거 정비 등 수질관리와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역점을 두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시기별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등 군민들이 안심하고 사실 수 있도록 재난 사전대비체계를 완벽하게 갖추고 재해 취약지 정비에도 주력하여 안전하동을 반드시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주민중심 가치창조 시스템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우선 고유가, 고물가로 어려운 현실에다 경기침체로 이어지는 총체적인 경제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서민생활 안정과 경기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특히, 상반기에 2,550억원의 예산을 조기 집행하는 등 경기 부양을 최우선시 하겠습니다. 또한, 올해는 일자리가 없어 놀고 있는 군민이 한 분도 발생하지 않도록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속하고 안전한 민원처리 기반을 정착시키고 무방문 복합민원처리제를 새로이 도입하여 고객이 감동하는 수준의 행정서비스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어려운 교육여건 개선과 평생학습도시 기반도 차근차근 다져 나가겠습니다. 종로 e-class 학습지원과 초·중학교 급식지원,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시행하겠습니다. 우수학교 육성사업 과제는 공모를 통해 발굴하고 평생학습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등 교육 인프라를 꾸준히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군민자치대학 및 웰빙문화 생활교실 등 평생학습 프로그램도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 하동이 미래 교육의 중심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디지털시대에 걸맞는 정보화 기반을 구축하여 타 자치단체보다 지역 정보화가 앞서 가도록 하겠으며, 시·군·구 행정정보 고도화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노후 정보통신 장비를 현대화하여 전자군정 IT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남해안시대 프로젝트와 연계한 하동의 미래 전략입니다. 전국 5+2 광역경제권 개발사업과 한반도 Sun Belt 개발사업, 남해안시대 프로젝트와 2012 여수 엑스포 개최로 하동군이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일실하지 않도록 경제자유구역 개발 가속화와 해양 내륙 관광자원개발, SOC확충에 대한 전략을 세밀하게 세워 군민과 함께 이를 구체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미래 전략이 알차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50만 내외 군민의 저력을 믿음으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46페이지 하동비전 2020입니다. 남해안시대의 중심 하동 2020 인구 20만 신도시 건설은 이제 우리에게 꿈이 아닌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600여 공직자는 의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하동비전 2020을 꼭 이루어 내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군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황영상의장

노동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총괄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곤

이홍곤의원

이홍곤의원입니다.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실물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예산 조기집행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을 빨리 타개하기 위해서 나라 전체가 여기에 전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조기집행의 효과에 있어서 좀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산 조기집행이 과연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신중하게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건설경기 활성화라는 부분이 과연 전체 경기 활성화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이냐, 또 이렇게 1월, 2월, 3월에 다 발주함으로 해서 전체 건설경기가 하루아침에 살아난다고 하지만 실지로 거기에 고용되어 있는 일용직의 일자리는 상반기에만 하고 하반기에는 놀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지역 건설업체에 있어서도 너무 상반기에 집중되어서 발주되었을 때 전체 경기의 안정화 부분에서 극복할 대안이 있는가, 그리고 나머지 부분도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다 보니까 현재도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 예산심의 때도 지적이 되었듯이 사료값 지원에 있어서 얼마되지 않는 두당 8천원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예산을 조기 집행하는 과정에서 영수증을 찾으러 다니는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고 또한 군민들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충분하게 업무연찬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집행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예산을 전시행정 식으로 집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무리가 나타나고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중앙정부의 지침이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받을 것이냐, 어떻게 보면 중앙 정부의 무리한 요구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이나 자치권까지도 위협당하는 상황도 초래하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자치단체 업무까지 위협 당하는 부분은 없어야 될 것이고, 의회나 군정이 나름대로 자리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침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방침을 가지고 우리의 역할을 가져야 된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상

황영상의장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노동호기획감사실장

이홍곤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 조기집행은 군민 모두가 걱정을 해야 될 일이고 또 반드시 해 내야 될 일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문제는 저희들이 집행해 가면서도 충분히 보완해 나갈 수 있고 저희들은 지난 12월부터 충분히 준비를 해 왔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도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개선하고 있고, 또 정부에서 파악하지 못하는 사항까지도 자치단체에서 요구를 하면 제도 개선 쪽으로 보완해 주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크게 문제될 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또 저희 자체적으로도 상반기에 대규모로 발주됨에 따라서 자재 수급 등 여러 가지를 사전에 충분히 수급 상황을 검토하고 안전장치를 마련해서 상반기에 조기 집행에 따른 문제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상

황영상의장

이홍곤의원님 보충질의 계십니까?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곤

이홍곤의원

실장님! 그러면 조기집행을 했을 때 우리 지역, 특히 일용직 일자리의 흐름들, 건설 업체의 안정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동호

노동호기획감사실장

예, 그 분야에도 관내의 업체를 비롯해서 모든 것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재 수급부터 그 업체가 수용 가능한 여부까지도 충분히 검토를 했고, 앞으로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진행해 가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곤

이홍곤의원

아니, 업체의 수용 문제가 아니라 일용직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노동의 안정화, 일자리가 1년 내내 계속 보장되는 게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과 건설업체도 마찬가지로 상반기에만 하고 하반기에 문을 닫을 것이냐, 이런 차원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안정화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조기집행 함으로써 전체가 일괄적으로 발주됨으로 해서 상반기에는 일이 더 많아질 수 있지만 하반기에는 더 없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동호

노동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조기발주를 한다고 해서 상반기에 일을 마치는 것이 아니고 상반기에 90%를 발주하고 정부 목표는 60%이지만 저희는 70%까지 자금을 집행하겠다, 그러니까 일의 마무리는 하반기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홍곤

이홍곤의원

세부적으로 실장님 한번 판단을 해 보십시오. 그 예산이 대규모 사업이 아닌 이상은 전부 2, 3개월, 짧으면 1개월 내에 다 끝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걸 1, 2, 3월 내에 다 발주했을 때 상반기에 끝나지 않을 사업이 대형 프로젝트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일괄적으로 발주가 되다 보면 일자리가 상반기에는 없어서 업체들이 일꾼을 못 구하는 경우가 벌어지지만 하반기까지 일이 이어질 가능성은 굉장히 드물거든요. 예산 내용을 봤을 때......
동호

노동호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소규모 사업은 전체 예산의 10%도 안 됩니다.
홍곤

이홍곤의원

대형 사업은 오히려 고용적인 측면은 거의 없습니다. 건설이라는 자체가 거의 장비가 다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의문이 되는 것은 건설이라는 자체가 주택건설과 일반 토목건설은 차원이 다릅니다. 주택건설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자재, 인력 등 모든 부분에 경기 파급효과가 있지만 건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장비로 다 하고 기껏해야 철근, 콘크리트입니다. 인력은 거의 소요되지 않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더라도 오히려 소규모 사업들이 고용적인 측면이 크거든요?
동호

노동호기획감사실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의원님 생각처럼 건설 분야만 생각하면 그런 불합리한 점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대로 2009년 한 해는 군민 모두가 일자리가 없어서 놀고 있는 사람은 없도록 하겠다는 것을 그것과 같은 맥락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어쨌든 일자리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홍곤

이홍곤의원

어쨌든 조기집행 자체가 정말로 세부적으로도 충분한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보고 단순하게 우리의 의도대로 조기집행을 한다고 해서 경기가 바로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를 하는 것은 너무 안일한 생각이라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 신중을 기해서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의회와도 충분한 대화와 논의를 통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호

노동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충분히 해소될 수 있도록 사전에 토론을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곤

이홍곤의원

예, 감사합니다.
영상

황영상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총괄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실시하는 부서별 주요업무 보고는 보고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본회의장을 특별위원회실로 옮겨 실시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4.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0시44분

의사일정 제4항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성석경의원님과 김봉학의원님,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

출처 경남 하동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