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4일자로 의장으로부터 부여군수가 제출한 부여군 장수노인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안접수 및 심의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부용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부여군 장수노인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장수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만90세 이상 장수노인에 대해 장수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지급하여 왔으나 장수노인수당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85세로 낮추어 안정된 노후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하며 만100세 이상자에 대해서는 차등지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수노인이라 하면 주민등록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표에 의한 만85세 이상인 자를 말하며 만100세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일반 장수수당지급 대상자와 차등하여 매월 10만원의 장수수당을 지급한다입니다. 그러면 세부개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수노인수당 지급조례 제2조제1항중 만90세를 만85세로 하였으며 제5조중 “있는때 에는”“을 ”있는 때에“로 띄워쓰기 규정을 준용하였으며 ”매월 3만원의 장수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만100세 이상인 자는 매월 10만원의 장수수당을 지급한다로 하였습니다. 또한 단일항으로 되어 있던 제5조를 2개항으로 구분하여 하단부의 다만 사망 또“는”을 지급대상자가 사망 “또는” 으로 개정 2항으로 분리하였습니다. 관련법규는 첨부물의 노인복지법 제2조 기본이념과 제4조 복지증진의 책임 그리고 주민등록법 제7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조례는 우리 군이 전국 최초로 제정하였으며 별도의 유인물로 드린 바와 같이 충청남도 각 시군 장수노인수당 지급내역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여군 장수노인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남궁호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에 관한 지방자치 단체의 책임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한 조치로 판단되며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 장수노인 수당의 수혜자 연령을 기존 90세에서 85세로 개정하여 수혜대상자의 폭을 확대하였으며 안 제5조 수당지급과 관련하여 지급대상자에게 3만원의 장수수당 지급은 변함이 없으나 효자군 부여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만100세 이상의 어르신에게 10만원을 지급하여 우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국민기초노령연금제도에 따른 중복지원의 가능성과 부여군 만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24.6%를 차지하고 개정조례안의 장수노인 수당 수혜대상자인 만85세 이상의 노인인구도 1,306명을 차지하는 등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부여군 현실상 장단기적으로 증가될 예산상 부담에 대한 문제를 합리적으로 검토하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밖에 소요예산 검토와 연령별 인구분포 시군별 지원현황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는 이것을 안줄려고 하는거 아니예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수가 의회의 의결도 안거친 것을 자기가 준다고 하고 다니는거 남궁호 위원! 선거법 위반여부 그거 알아봐 알아봐? 알아보고 전국 최초라는 말 빼 제주도에서 제일 먼저 했어 이거 왜 전국 최초라고 해 거짓말 하지마 하지 말고 내가 100세 이상은 통과를 시켜주고 85세 이상은 보류 내 그걸로 결론은 맺어... 더 이상 얘기 할려면 하고 마음대로 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