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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전정식 의원 발언

제124회 제3차 본회의2009-01-16

전정식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일정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추진실적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와 같이 국장님의 총괄 보고 후 직제 순서에 따라 과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고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진

박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세진입니다. 시민의 중심에서 민의를 보살피며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계시는 박일정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부서별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해는 지역경제살리기 수요자 욕구에 맞는 복지서비스 지원, 환경과 산림이 조화로운 청정도시 조성, 현대사회에 걸맞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 모든 분야에서 지역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한 한 해였습니다. 정부에서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한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발맞추어 우리 시는 지난해 1월 삼성에버랜드와 MOU를 체결하고 9월말 완공한 어모 태양광발전소는 연간 26,000㎿의 전력을 생산, 연간 40만 배럴의 원유 수입 대체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공사기간 중 연인원 25,000여 명의 고용을 창출하였습니다. 또한 풍력단지 조성사업도 지난해 7월 18일 지식경제부의 발전 사업 허가를 받고 2011년도 완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추진한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사업도 지난해 박일정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6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금년 중에 완공을 목표로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 연인원 76,000명이 참여한 제9회 경북과학축전이 우리 시에서 성공적으로 치러졌으며 공격적인 기업유치 활동을 통하여 39개의 기업유치와 1,022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시가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을 위하여 꾸준한 시설 개선과 각종 우수한 복지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시민의 욕구에 적극 부응하여온 결과 2008년도 전국 지자체 종합복지평가에서 복지발전 부문 우수상을 받는 결과를 낳기도 하였습니다. 이 모두는 시의회 의원님들께서 민의를 대변한 아낌없는 충고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결과로 생각을 합니다. 이 밖에도 복지시책 추진 부분에서는 저소득층을 위한 생계·주거비, 교육급여, 의료비, 생활안정자금 등을 적기에 지원하여 자립기반 조성에 기여하였으며 저소득층의 고용을 늘리기 위하여 12억 원의 자활근로사업비를 투자하여 2천여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계기를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재활치료, 직업훈련, 상담 등을 통하여 재활의지를 키울 수 있도록 장애인 시설 운영에도 노력을 기울였으며 11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15,000여 명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원하여 노인의 생활안정과 노인복지증진에도 주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다문화가족의 빠른 정착 지원, 청소년육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였으며 지난 국가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친 참전자와 애국지사를 위한 선양사업도 활발히 추진하는 등 모든 분야에서 복지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또한 환경 분야에서는 우리 시 발전의 한 축을 세우는 산업단지 조성과 혁신도시 건설 등 개발사업에 따른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자연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그린청정도시를 만들기에 중점을 두고 추진했습니다. 인간과 자연이 공생할 수 있는 친환경도시 건설을 목표로 환경행정의 장기적인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김천시환경보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금년도부터 추진 중에 있으며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 저감을 위하여 1억 3,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6대의 천연가스 자동차를 보급하여 청정도시 김천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전시민이 참여하는 정기적인 국토대청결활동과 시민의 쓰레기배출 의식을 변화시켜 깨끗하고 쾌적한 시가지 환경조성에도 노력을 해왔습니다. 산림녹지과에서는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조성과 더불어 시민들이 건전한 산림문화를 즐길 수 있는 쉼터를 제공하기 위한 산림행정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114헥타의 소득조림사업과 2,013헥타의 숲가꾸기 사업을 실시해 숲다운 숲을 조성하여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일조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더 나은 산림문화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민들이 즐겨찾는 고성산, 백운산, 삼도봉에 7킬로의 등산로를 신설했으며 달봉산, 까치산, 백두대간 구간에 120킬로의 등산로를 자연친화적으로 새롭게 정비해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을 해소시켜 주었습니다. 특히 우리 시 산림행정은 관광자원 개발을 통하여 주5일근무제 확산에 대비하고 산촌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대덕면 추량리 산140-1번지 일원에 50헥타의 자연휴양림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난해 12월까지 세 차례에 걸친 휴양림 조성 기본계획을 모두 마치고 2008년 12월 9일자로 자연휴양림 기본계획을 경상북도에 승인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휴양림 조성사업이 완료되는 2012년이면 산림휴양 인구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끝으로 자원봉사와 평생교육의 요람인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시민의 자율적인 학습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민의 개성이 존중되고 누구나 참여가 자유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는데 힘써 왔습니다. 시민의 재능개발 기회를 부여하고자 기능취미교실 운영, 농촌을 찾아가는 이동복지회관 운영, 여성대학 운영을 통하여 수강생 1인 1취미 갖기를 실현했으며 평생학습을 통하여 자신감과 성취감을 심어주기도 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 활성화와 건강한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우리 시 40여 개의 자원봉사단체가 참여하는 자원봉사박람회를 개최하였고 지난해 처음으로 자원봉사 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하여 개인별 봉사활동을 체크하는 등 자원봉사자의 역량과 효율적인 봉사활동에 이바지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지원사업, 여성지역센터 운영, 중고품 교환판매소 운영, 미혼남녀 만남의 날 운영 등을 통하여 지역경제 살리기와 인구증가 시책에도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제 우리 시는 지난해에 이뤄놓은 성과를 바탕으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투자전략을 구상하면서 기업을 유치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살리기에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2009년도에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발생이 예측되는 위기 가구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지원을 확대하는등 민생안정 대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제적 국가재난 사태를 극복하기 위하여 조기집행이 가능한 복지예산은 상반기중에 집행하여 시민이 종전과 다름없는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의 개괄적인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과장님들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일정의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 여러분, 주민생활지원과 보고에 앞서서 부의장님께서 사회를 보도록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부의장과 사회교대)

서정희부의장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정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기축년 한 해에도 지난해와 다름없는 배려와 깊은 관심으로 헤아려 주시고 저희과 직원 모두는 보다 나은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 보훈선양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6·25참전용사 선양비 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교동 강변공원 내에 사업비가 천만 원 들여서 내용은 참전용사 178명에 대한 명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천 베트남참전 기념비 보강사업입니다. 위치는 대광동 환경공원 내에 사업비 시비 3천만 원과 자부담 200만 원 해서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강사업 내용은 기념비 주변 날개벽 설치와 월남참전자 193명에 대한 추가 명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최학길 애국지사 추모비 건립사업입니다. 위치는 조마면 신안리 633번지에 사업비 5,100만 원을 들여 국고 1,500만 원, 도비 천만 원, 시비 천만 원, 자부담 1,600만 원 해서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5쪽 저소득층 기초생활 보장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은 일반수급자가 3,776가구에 가구원수가 6,197명, 특례수급자가 57가구에 80명, 시설수급자가 10가구에 527명 해서 3,843가구에 6,804명이 되겠습니다. 지원실적으로는 기초생활보장 급여에 있어서 생계주거비가 149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교육급여가 4억 5천만 원, 해산·장제급여가 8,700만 원 해서 154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융자로는 2억 7천만 원, 생활안정자금이 11세대에 1억 2,300만 원, 전세보증금이 13세대에 1억 4천만 원, 입주보증금이 5세대에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의료급여사업 실시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현황으로는 국민기초 1종이 3,686명과 국민기초 2종에 2,618명, 차상위2종이 685명, 국가유공자 313명, 시설수급자 등 588명 해서 7,890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의료급여 지원실적이 7,890명에 대해서 224억 6,1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의료급여 1종은 100% 지원하고 의료급여 2종은 85%가 지원되겠습니다. 장애인보장구 지원은 136명에 1억 1,330만 원, 본인부담금 보상금 및 상한제 지급이 268명에 1,299만 원이 되겠습니다. 17쪽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보장결정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통합조사 및 보장결정입니다. 통합조사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이 489세대에 보장결정은 297세대가 되겠습니다. 한부모가정이 43세대에 30세대가 보장결정이 됐습니다. 차상위계층은 368세대에 239세대가 되었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은 36세대가 통합조사로 됐는데 이것은 보건소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보건소에서 확정되기 때문에 보장결정은 저희들이 기재를 안했습니다. 통합조사 총계가 936세대에 566세대가 되며 60%가 결정이 됐습니다. 다음은 18쪽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추진입니다. 사업유형으로는 보편형 사업과 지역맞춤형 사업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보편형에는 아동인지와 비만아동이 있습니다. 인원은 아동인지가 1,149명, 지원액은 2억 3,372만 원하고 비만아동이 1,462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맞춤형에는 해충 퇴치와 집먼지·진드기 제거, 문제아동 해서 계가 2,764명에 지원액은 3억 8,673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자활근로사업 활성화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근로유지형과 사회적일자리형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근로유지형에는 인원이 1,077명과 지원액은 4억 5,044만 원이 되고 사회적일자리형은 913명에 8억 5만 원 해서 계가 1,990명이 되며 지원액은 12억 5,57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긴급지원사업 실시입니다. 추진개요는 지원대상은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을 발굴 지원함으로써 지원기준으로서는 생계비 4인가족 기준 월 126만 5,848원이 되겠으며 의료비는 300만 원의 범위내에서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지원이 되겠으며 주거비는 4인가구 기준 월 30만 9,237원이 되겠으며 장제비는 1인당 50만 원 범위내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생계비가 2가구에 7명 해서 지원액이 200만 원이 나갔고 의료비는 40가구에 인원이 40명 해서 9천만 원이 나갔으며 기타는 3가구에 9명으로 해서 120만 원이 나갔으며 총가구수가 45가구에 56명으로서 9,346만 원이 되겠습니다. 21쪽 희망2009 이웃돕기 성금모금입니다. 올해 2009년도 모금액이 목표가 4억 1,400만 원이 되겠으며 2008년도 12월 1일부터 2009년도 1월 31일까지가 되겠으며 2009년 1월 7일 현재 모금액이 3억 9,200만 원으로 95%가 되겠습니다., 배분현황으로서는 신청사업 7개소에 6,100만 원, 긴급구호 211세대에 1억 3천만 원, 기획사업으로서 본향원 외 17개소 및 5,218세대에 4억 9,300만 원, 복권기금이 5세대에 1,600만 원, 지정기탁이 저소득층에게 2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사회복지시설 현대화사업 지원입니다. 영남정신요양원 기능보강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어모면 능치리 560번지에 예산액은 국비 5천만 원, 도비 2,500, 시비 2,500 해서 1억이 되겠습니다. 주요 보강사업 내용은 식당 및 조리실 내부 인테리어공사와 식탁·의자 구입 및 음식쓰레기 처리기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피해자지원센터 및 공양방 건립입니다. 위치는 남산동 49-15번지에 사업비는 2억 2천만 원으로 규모는 1층 36평과 2층 36평 해서 72평이 되겠습니다. 입주시설은 공양방 1층 36평과 피해자지원센터 36평, 사업내용은 시설신축과 주변정비사업과 공양방 급식자 대기실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희부의장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임덕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일정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투자유치과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29쪽 200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0쪽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 추진입니다. 위치는 김천시 응명동 산업단지 내에 부지는 8,044제곱미터 2,400평 정도로서 소요예산은 60억이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도 투·융자 심사를 마치고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50억을 확보하였으며 2008년도 공사설계 용역을 의뢰하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예산은 국비 분권교부세 6억 9천을 확보하였고 도비 5억을 요청한 상태로 1회추경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2009년 3월 공사 설계를 완료하여 공사를 착공해서 2009년 11월에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2009년 12월부터 준공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생하는 노사관계 구축입니다. 노사간 상호협력을 통하여 노사안정과 근로자의 사기진작과 복지대책을 마련하여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신노사문화 정착을 위하여 노사화합 등반대회를 2008년 11월 8일에 개최하였고 근로자 법률상담실 운영, 모범근로자 선진지 견학, 외국인 근로자 관내시설 견학을 실시하여 근로자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으로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김천에 본사, 주사무소, 사업장 중 하나가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체로서 지원 근거는 김천시중소기업육성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에 의해 융자한도를 3억 원 이내로서 5% 이내 이자보조금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85개 업체 199억 4,900만 원을 융자 추진하였으며 이자보전액으로 4억 5,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성과로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다음은 인력은행 설치 운영입니다. 체계적으로 실업대책을 추진하여 시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인력은행을 설치하여 2008년도에 구인등록 249개 업체, 구직등록 656명, 알선 752명, 취업 100명, 기업체를 방문, 일자리 여부를 알아주는 일자리 도우미제를 운영하여 34개 업체 70명의 취업알선을 해주었습니다. 다음 34쪽 일자리 창출입니다. 2008년 추진목표로서는 2,800개소로서 추진실적은 6개 분야 61개 사업장에 4,031개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사업성과로는 분야별 일자리 관련사업의 총체적 관리로 일자리 창출을 극대화했으며 올해는 경제는 어렵지만 보다 많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실업난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경쟁력 강화입니다. 환경개선사업으로 평화시장 주차장 부지확보 50면, 황금시장 주차장 확보 40면, 캐노피 시설 정비 2개소, 상징조형물 도색 및 보수 2개소, 전기시설 안전점검 400개소, 재난예방 방범카메라 설치 22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품권 발행으로 2008년 11월 21일 10억 추가 발행하여 3종에 24억 5천만 원입니다. 현재 판매액으로서는 16억 4천만 원으로 66.9% 판매하였습니다. 경영혁신 쇄신화 사업으로 세일행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통일된 복장 착용으로 시장의 이미지를 쇄신하였으며 쇼핑백 제작 및 카드결제 도입 확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 조성입니다. 태양광발전단지 조성으로 삼성에버랜드에서 어모면 옥계리에 18.4㎿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로 조성하였으며 총사업비는 1,410억이 투입되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2008년 9월 29일부터 전기를 생산하여 한전으로 송출하고 있으며 지금은 홍보관 건립 및 마무리 공사를 하여 2월경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사업성과로는 원유수입 대체 4만 배럴 및 CO₂감축을 연 1만 7천 톤 할 수 있으며 앞으로 탄산가스 총량제가 시행되면 우리시 개발사업 등에 효자노릇을 톡톡히 할 것입니다. 다음 풍력발전단지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로는 김천풍력발전 주식회사에서 어모면, 봉산면 추풍령, 난함산 일원이 되겠습니다, 85㎿ 규모로 사업비는 2,200억 원 정도가 투입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08년 7월 18일 발전사업 허가를 지식경제부로부터 받았습니다. 현재는 도로개설 방안 및 사업추진방법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 태양열급탕시설 2개소, 태양광주택 보급 44호, 소년소녀가장에게 사랑의 햇빛발전소 추진으로 2가구를 하였습니다. 에너지절약 사업으로 가로등 원격제어시스템을 구축하였고 LED 교통신호등 체계를 보급하였으며 사업성과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에너지 비용 절감과 청정에너지 사용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한걸음 다가가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격적인 기업유치 활동입니다. 첨단산업, 대기업, 유망중소기업, 수도권기업 등에 4개조 9명으로 기업유치팀을 운영하여 2008년도에 39개 기업체를 유치하여 1,022명의 고용창출을 하였으며 사업성과로는 제5회 지방자치 경영대전 대상에서 기업환경 개선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였고 행정안전부 주관 제2차 범지자체 기업협력 추진단 워크숍에서 기업지원 우수사례를 발표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각인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 진흥기금 조성입니다. 2007년부터 2008년까지 2년간 시의 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 기타 등으로 200억을 조성하여 유치기업 보조금 지원을 현대모비스 외 2개 업체에 2억 8천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김천일반산업단지 토지보상금 지급에 100억 원을 지급하고 현재 97억 2천만 원이 기금조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성과로는 김천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토지보상금 지급으로 조기 부지매입에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국제품질 인증획득사업 지원입니다. 관내 기업체에 우수한 품질과 기술력을 개발 보유토록 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제품질, 국제환경 인증 획득을 지원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미지 제고를 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ISO9001에 유진제지, 한독, CE에 리모트솔루션(주), UL에 실리콘밸리(주)에서 인증 획득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자로 추진하고 있는 중소규모 산업용지입니다. 어모면 구례리 일원 외 5개지구에 26,8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개발로 이전기업체 및 민간투자사로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구례·은기·신왕지구는 도 도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현재 허가 직전에 와있고 어모 구례리 유점지구는 지구단위 입안 중에 있으며 문무지구는 계획수립 중에 있고 군자지구는 현재 동서울에서 사업을 포기하고 다른 업체로 대체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2쪽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입니다. 대기업 CEO 및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새롭게 변모하는 우리 시의 기업환경과 물류 교통의 중심지임을 부각하여 기업 및 다양한 투자를 유도,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투자유치설명회를 2008년 4월에 문화예술회관에서 하였으며 2008년도 5월에 재부향우회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2008년 9월에 서울에서 투자유치 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중앙부처 및 도단위 투자유치설명회 참여 및 견학을 4회 참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2008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마치겠습니다.

서정희부의장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투자유치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에서

의석에서전정식의원

- 예.) 예, 전정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식의원

전정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투자유치과에 부임한지 며칠 되지 않으셨는데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현대모비스에 대해서 과장님, 좀 아는 것 있습니까?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깊이는 몰라도 일단 직원들한테 보고는 받았습니다.

전정식의원

받았습니까?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예.
세진

박세진주민생활지원국장

현대모비스 진행 상태를 설명해 주세요.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현재 모비스 공장을 해서 라인을 원래 계획은 4개를 깔게 돼있는데 지금 현재 자동차 경기가 안 좋고 해서 2개만 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정식의원

중단된 상태죠?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2개 석축만, 2개 라인만 설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전정식의원

투자유치진흥기금을 여태까지 쓴 게 2억 8천 밖에 안 썼죠? 쓸 데가 없어서? 맞습니까? 지금 여태까지 지급된 게 얼마입니까? 계장님, 없어요, 담당 계장? 답변 자료 줘봐요.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현재 200억에서 저희들이 2억 8,100만 원을 산업단지 보상에 100억 지원하고,

전정식의원

산업단지조성비 말고 투자유치진흥기금을 지원해준 게 얼마입니까, 여태까지? 진흥한 게?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현대모비스 외 2개 업체에 2억 8천만 원,

전정식의원

여태까지 2억 8천 밖에 안 했잖아, 2억 8천 한 것도 지금 현대모비스는 중단상태 아닙니까, 지금? 의회에 보고한 일 있어요, 한 번? 없죠?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없습니다.

전정식의원

중단 상태고, 거창하게 시작해서 현대모비스 부지 얼마에 넘겨줬는 줄 알아요, 김천시에서? 얼마에 줬어요?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제가 지금 그것은 파악 못했습니다.

전정식의원

29만 원 줬잖아요, 평당 29만 원에, 4만 평. 그런 특혜를 주고 투자유치진흥기금 200억 세워서 투자유치진흥기금 준다고 거창하게 떠들어 놓고 2년 동안 지급한 게 2억 8천입니다, 2억 8천. (
에서

석에서공무원

- 「100억 산업단지,」하는 이 있음) 100억 들어간 것은, 보세요, 계장님, 과장님한테 답변을 잘 하도록 해줘요. 산업단지 조성비는 조성비고 투자유치진흥기금을 기업유치 여태까지 한다고 실적이 2억 8천 뿐이다 이 말입니다, 2년 동안, 맞잖아요?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예,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전정식의원

그래, 2억 8천 들여서 거창하게 시작해서 2억 8천 밖에 한 게 더 있느냐 이것입니다, 투자유치과에서. 맞아요?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전정식의원

하나도 한 것 없죠?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기업에 지원한 것 2억 8천 뿐입니다.

전정식의원

40개 업체 기업유치, 이래놓고 40개 기업에 지원해 준 것 내역서가 2억 8천 밖에 더 있어요, 지금? 맞잖아요?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전정식의원

인구증가정책으로 투자유치진흥기금 거창하게 시작해서, 국장님이 답변 한 번 해보겠어요? 예?
세진

박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전정식의원

과장님 들어가고 국장님 답변해 봐요. 과장은 지금 부임한 지가 얼마 안 됐고 국장님이 답변해 봐요. 국장님!
세진

박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전정식의원

본 의원이 보기로 하도 투자유치과에서 한심한 짓을 해서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내가 2년전에 투자유치과에 여비 자체를 천만 원을 더 지급해서, 여비를, 개인돈 쓰고 다닐 수 없고 기업유치 하자면 여비도 많이 지급하고 기금도 많이 서야 된다, 그래서 천만 원 더 지급했습니다, 특별여비로 해서 더 지급하고 기업유치한다고 거창하게 떠들어서 시장님도 지금 행사장에 가면 40 몇 개 업체 유치했다고 떠들고, 과연 시민들이 투자유치기금을 2년 동안 여태까지 쓸 수 있는 게 2억 8천만 썼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예?
세진

박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의원님,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기금이 예를 들어서 기업유치가 정말 쉬운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들도 이게 투자유치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이 없을 때 긴급 유치도 안 되고 어떤 대외적인 홍보나 이런 부분을 위해서 저희들이 200억 확보를 하고 방금 말씀대로 저조한 부분은 맞는데 경기가 지금 나쁘고 지금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200억이라도 확보가 돼있기 때문에 대기업이나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이런 방법으로 유치가 돼서 당신한테 지원할 수 있다, 어떤 그런 부분입니다. 물론 실적은 저조한 부분은 있습니다.

전정식의원

저조하고 현재모비스 땅 5만 평, 실지로 시에서 공무원 책임지고 공무원 문책당했어야 됩니다. 그 당시 그냥 10년 동안 처박아 놓고 그냥 넘어가서 현대모비스 땅 4만 평 29만 원에, 100만 원 넘게 하는 땅 29만 원에 특혜 준 것 아닙니까? 특혜 줬잖아요, 특혜 줘서 한 게 지금 모비스 중단됐죠?
세진

박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방금 아까 과장이 설명을 했습니다만 2개 라인은 됐고 2차 사업을 아직 착공을 안하고 있습니다.

전정식의원

착공 안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종사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모비스에? 우리 시에서 얻은 실적, 모비스를 줘서, 모비스에 얼마 줬어요, 2억 8천 모비스에 다 주지는 않았잖아요?
세진

박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아닙니다. 저희들 고용, 저희들 기준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몇 명 이상 창출했을 때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모비스 외에도 몇 군데가 더 나갔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한 번,

전정식의원

모비스에서 투자한 게 얼마입니까? 현대모비스에서 김천에 투자한 금액?
세진

박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 지금, 지금 현재까지 투자한 금액은 정확하게 안 뺐습니다만 2천 억 정도 2012년까지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있습니다.

전정식의원

2천 억 정도 투자한다 해놓고 현재까지 투자한 게 얼마입니까? 담당 계장, 그것도 몰라요?
세진

박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시설한 부분하고 부지하고 저희들 800억 정도 안 되겠나,

전정식의원

800억에 5%면 40억 줘야 되네. 그런데 왜 2억 8천 밖에 안 줘요, 800억 했으면 40억 줘야지.
세진

박세진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재 고용 부분만 해서 조치했습니다.

전정식의원

땅값 말고 고용 부분이 얼마, 지금 공장 진도가 어느 정도 나갔어요, 투자금액이?
세진

박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두 개 라인은 거의 준공이 됐습니다.

전정식의원

국장님, 이렇습니다. 김천시투자유치과가 투자유치과가 업무 자체를 얼마나 잘 파악해서, 파악 자체가 전혀 안 됐다 이 말입니다, 안 돼서 국장님한테 보고도 안했어요, 이 사람들. 보고도 안하고 그냥 하니까 그냥 출근해서 하라니까 하는 거고 여비 주니까 나가라니까 나가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국장도, 국장이 업무파악을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 맞잖아요?
세진

박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기업이 요새 상당히 어려워져서 투자계획에서 차질이 온 부분은 맞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지원 부분이 도비와 저희 시비가 같이 병행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투자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장래를 봐서 지금까지 한 부분은 다는 안 줬습니다만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것이 안 맞느냐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정식의원

국장님, 제가 종합적으로 정리를 할게요. 김천시에 인원 감소 지금 한 600명 됐죠?
세진

박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전정식의원

600명 됐죠?
세진

박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전정식의원

김천시에서 출산장려금 주는 것 10억 넘죠, 10억? 10억 넘어요. 출산장려금이 10억 넘어요.
세진

박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전정식의원

기업유치하려고 돈 200억 모아봐야 쓸 데가 없어요, 쓸 데가. 맞잖아요? 쓸 데가 있었으면, 산업단지 100억 보낸 것은 쓸 데가 있었으면 보내지도 못했지. 실패작이다 이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이 아무리 잘 하려고 노력을 해도 받쳐주지를 않으면, 밑에서 안 받쳐주니까 못하는 것 아닙니까, 여태까지?
세진

박세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은 지금 산업단지 100억 부분은,

전정식의원

그 부분은, 그것은 되는데 왜냐하면 그 부분에 간 것도 기업유치진흥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데가 없기 때문에 그런 데 보낸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세진

박세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100억 지원해준 부분은 그 당시 산업단지 조성을 하면서 재원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해줬고,

전정식의원

예, 그것은 아는데,
세진

박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방금 전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기업유치가 예를 들어서 하루아침에, 물론 잘 될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여러 가지 여건 부분들, 그 다음에 공단부지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저조한 부분은 인정을 하고 현재도 200억이 저희들이 확보가 돼있어야만 어느 기업이 왔을 때 바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예비성 성격도 있습니다만,

전정식의원

자, 결론지읍시다. 현대모비스가 계약대로 이행 안할 때는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겁니까? 지금 계약위반 했잖아요, 현대모비스. 맞죠?
세진

박세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계약위반한 것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전정식의원

아직 투자를 안했잖아요, 자기들이 계획대로 투자를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진

박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자기들 당초 2차 시설 부분이 안 되고 있고 그것은,

전정식의원

그러니까 계획대로 투자를 안하고 있잖아요?
세진

박세진주민생활지원국장

2013년까지 자기들이 계획을 잡은 부분이니까 저희들이 아직까지 2013년까지는 진도를 봐가면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전정식의원

각 모비스 같은 데나 기업유치하는데 국장님이 투자유치과장한테 보고받습니까?
세진

박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받습니다. 주보로 받고 있습니다.

전정식의원

받는데도 어째 그렇게나 몰라요, 현대모비스에 대해서는?
세진

박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현대모비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일개 기업은 현재 제가 봤을 때 문제점이 크게 생기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정식의원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고 계약대로 안했고, 현대모비스에서 정상적으로 투자를 한다면 지금쯤 우리 김천시가 약 20억 가량 지원을 했어야 돼요, 계획대로 했으면. 20억 가량 지원을 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고, 과장님하고 입씨름하기도 싫고 이러니까 이것 근본적으로,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우세요,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우지 그냥 시장은 하고 싶고 밑에서 받쳐주지 못하고 이러면 하나마나고,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과연 김천시에 가면 기업하기 좋고 편안한 도시라는 것이 인식이 되고 기업이 찾아와야 될 것 아닙니까? 아무리 유치하려 해도 못하면 헛일 아닙니까? 의원들한테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요.
세진

박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은 투자 부분에 금액에 따라서 산정해서 지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정식의원

그것은 압니다, 금액에 따라 5%.
세진

박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금액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현대모비스 사장하고 저희들하고 미팅도 한 번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안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도 들은 일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현재 경제가 세계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전정식의원

그 말은 맞습니다, 맞고, 현대모비스 땅이 코오롱하고 계약해서 16년동안 그냥 방치된 상태고 김천시에서 막대한 손해를 안 봤습니까? 그런 데다가 현대모비스에 29만 원에 줄 때는 김천시에서 100억 이상 손해 보고 준 겁니다, 땅값으로 따지면. 기업유치하기 위해서 준 것이다, 이 말입니다, 현시세로 따지면 그랬는데 그게 계약대로 이행되고 기업이 유치되면 땅 공짜로 줘도 괜찮다, 이 말입니다. 정상적인 기업활동이 되면 현대모비스 땅을 29만 원에 안 팔고 그냥 공짜로 줘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세진

박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전정식의원

기업유치를 하려면 올바르게 계약이행을 하는가 안하는가 한 번 살펴보고 그런 것도 참고로 하십시오.
세진

박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전정식의원

이상입니다.
세진

박세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투자를 한다고 했는데 방금대로 위반했을 때 저희들이 제재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살피고 앞으로 기업유치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정희부의장

예, 질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우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청

이우청의원

과장님, 오신지도 얼마 안 되셨는데 이런 질문을 드리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방지책을 연구하는 의미에서 제가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김천시에서 기업유치를 얼마나 했습니까? 몇 군데 회사가 들어왔어요?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작년에 39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그럼 박보생 시장님 취임후에 지금까지 들어온 업체는 몇 개 됩니까?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총 79개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79개죠?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예.
우청

이우청의원

79개가 들어왔는데 김천시에 인구가 자꾸 주는 이유는 뭡니까?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인구는 노령화나 또 밖으로 젊은 사람들이 나가서 인구가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79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지금 추진실적에 보면 구인을 249개 업체를 했고 구인 등록을 656명이고 알선을 752명 했다고 하고 취업이 100명 해놨죠?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예.
우청

이우청의원

이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우리한테 보고를 해주시고,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예.
우청

이우청의원

제가 과장님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전자에 있던, 한 2년 있으면 또 인사이동을 합니다. 계속 과장님들이 있다가 일 할만 하면 나가시고 이러는데 너무 과대평가를 해서 김천시민한테 김천시가 우롱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아까 전정식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대모비스가 들어오면 김천시민들이 취직 다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했습니까?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예.
우청

이우청의원

시장님도 다니면서 홍보를 그렇게 하셨고 또 전임 과장님이 최진태 과장이 있을 때도 다니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김천시내는 아우성입니다. 현대모비스가 들어오면 취업하려고 제가 아는 사람만 해도 100명이 넘어요. 천여 명이 넘는 사람이 이력서 갖다 놓고 현대모비스 들어오면 취직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현대모비스에 지금 취직 몇 명 시켜줬습니까, 김천에서? 지금까지 시켜준 인원이 몇 명입니까?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그 인원 파악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계장님 한 번 답변해 보세요. 몇 명 시켜줬어요? (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79개 업체가 들어올 때 저희들이 계획서를 받을 때 채용인원 계획을 몇 명 한다, 그래서 그 인원이 나온 것 같은데 앞으로는,
우청

이우청의원

지금 취업알선 100명 한 것인데 지금 시장님 취임하고 나서 100명 했습니까?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이 100명은 관내 기업체에 저희들이 해 준 것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그 실적도 보고해 주시고,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예.
우청

이우청의원

저도 본 의원도 투자유치과에 이력서 많이 줘놨습니다. 한 건도 안해줬어요. 우리 시의원들 계시지만 다니면서 입으로 다 한 것 아닙니까, 입으로. 취직시켜준다 해서 다 이력서 가지고 가서 몇 건했습니까, 가져가서. 현대모비스 한 건도 취직 못 시켜놓고, 그래. 너무 과대평가를 해서 과장님,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재임하고 계시는 동안이라도 다음에 어디를 가더라도 절대적으로 홍보좀 하지 마세요.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결론적으로 앞의 사람이 홍보를 했기 때문에 뒤에서 오시는 분은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다 하고나서 기업이 들어온 후에 얼마든지 선전하고 PR할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게 김천시민들이 지금 엄청 시를 욕을 하고 있습니다, 모비스나 시장을 욕을 하고 있어요. 취직시켜줄 것같이 다 홍보를 그렇게 해놓고 한 명이라도 해준 것이 근거 자료가 안 드러나고 있잖아요, 의회에서도 안 드러나는데 어떻게 시민들한테 드러납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과장님, 중점을 해주시고 여기에 추진실적 한 것은 서면으로 해주시고 아까 80명 했다는 것은 모비스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 같으면 명단 가져올 수 있죠, 계장님? 취직한 명단이야 얼마든지 줄 수 있잖아요, 80명 했다는 것. (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챙겨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취직시켜준 것 홍보면에서 얼마든지 가지고 오세요, 우리가 홍보해 드릴게. 면에 가면 시의원들이 홍보할 수 있는 길이 다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홍보를 해드릴테니까, 왜, 모비스에 취직을 하나도 안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80명이 했다면 제가 가서 지역구에 가서 홍보 80명이라는 많은 인원이 했습니다, 모비스에 취직 안한 게 절대 없습니다, 하는 것 내가 홍보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꼭 가져오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희부의장

이우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강준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규

강준규의원

강준규 의원입니다. 35쪽에 보면 재래시장 경쟁력 강화가 있는데 지금 재래시장에 주차장 확보 때문에 애로점이 있죠?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예.
준규

강준규의원

어느 정도 했습니까, 실적이?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현재 저희들 평화시장에는 나머지는 매입이 됐고 추가되는 것만 지금 저희들이 사려고 승낙을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준규

강준규의원

어느 정도 지금 매입하고,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매입은 평화시장은 다 됐고 확장하는 고려의원 쪽에, 고려의원이 지금 현재 매입하려고 승낙서를 받아놨습니다.
준규

강준규의원

황금시장은?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황금시장에도 지금 승낙서를 받고 한 분만 남았습니다.
준규

강준규의원

계획은 앞으로 어떻게, 앞으로 땅 매입하면 어떻게 계획 잡고 있습니까?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땅 매입하면 지금 평면주차 하는 것으로,
준규

강준규의원

평면주차?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예, 평면주차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준규

강준규의원

몇 대 정도 하려고 계획합니까?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지금 평화시장에는 한 50대 정도 댈 수 있습니다.
준규

강준규의원

50대?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예, 황금시장에는 한 40대 정도 되고.
준규

강준규의원

그럼 차 한 대당 면적이 약 차 한 대 세우는데 31억을 50대로 나눠보세요. 차 한 대에 어느 정도, 차 한 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땅 가치가 얼마 정도 되는가, 몇천만 원 되는가. 노란자위 땅에다가 주차장을 하면서 차 한 대 세우기 위해서 8천만 원 정도 들어가죠?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규

강준규의원

과장님, 이게 아주 정당한 투자라고 생각합니까, 안 그러면 그렇게 또 해놓고 정말 고객들, 소비자들이 와서 주차하는게 아니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세우면 그게 효과가 있겠느냐,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그런 점은 저희들이 상인회에 이야기해서 고객들만 세우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준규

강준규의원

그런 부분들을 이왕 하려면 2층, 3층으로 해서 짓도록 면적 확보라든지 또 시설이라든지 투자 어차피 할 것 같으면 그렇게 하고, 31억을 투자하면서 차 한 대 세우는데 8천만 원 정도 차 세우는 공간을 준다는 것은 시고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하는 것이지 개인 같으면 하겠습니까? 안하죠, 그죠?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예,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공익을 위해서,
준규

강준규의원

그런 것은 주무 담당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또 정말로 소비자가 세워서 장을 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규

강준규의원

다음에 한 가지,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 해서 한 6천만 원 정도 투자했는데 어디어디 투자했습니까?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이것은 관내 경북IT, 동성학원 이런 쪽에 취업을 할 수 있는 학원쪽에 4개 업체에 직업훈련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탁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규

강준규의원

어디다가요?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경북IT, 동성학원,
준규

강준규의원

아주 제목은 고용촉진훈련사업,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김천요리학원,
준규

강준규의원

고용촉진의 효과는 어떻습니까, 효과? 그렇게 하니까 기업체에서 효과?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자격증을 취득해서 그 사람들이 기업체에 취업하도록 도와줬습니다.
준규

강준규의원

몇 명이나 했습니까?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작년도에 23명 됐습니다.
준규

강준규의원

23명,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까?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현재 16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규

강준규의원

이렇게 묻는 것은 사실은 물론 한 명의 고용을 위해서 투자할 수는 있습니다만 효과면으로서는 정말 부적절하다, 인정하시죠?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지만 개인이 자격증 취득하게 되면 나중에 취업하는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준규

강준규의원

앞으로 다급한 마음으로 위에서 기업유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너무 조급한 마음으로 추진을 하다 보면 예산만 낭비하고 실적은 없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하시고 또 투자를 하더라도 과감한 투자를 해서 정말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고 고용이 창출되고 이런 부분에서 과감한 투자도 필요합니다만 또 어떻게 보면 그냥 건성으로 예산만 확보해서 쓰고 뒤에 관리 안하고 이런 부분은 지양을 하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예.
준규

강준규의원

이상입니다.

서정희부의장

질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감사합니다.

서정희부의장

회의를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서정하복지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위생과장 서정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정희 부의장님과 지역 복지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하여 주시는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위생과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4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입니다. 장애인 중에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해 장애인수당을 22,992명에 17억 8백만 원을 지원하는 등 장애아동 부양수당과 장애인의료비, 기타 장애인자녀학비, 장애인보장구, 장애인 등록진단비 등 장애인들을 위하여 많은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장애인이용·생활시설 운영입니다. 장애인이용·생활시설 운영으로 장애인복지관 운영으로 장애인복지관은 1일 이용인원이 150명 정도 됩니다. 사업내용은 심리나 언어, 물리, 작업치료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연 7억 1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기타 어모에 있는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과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 김천수화통역센터 운영, 주간보호센터, 개인시설로 어모에 있는 즐거운집과 애훈장애인복지시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및 활동보조서비스 사업입니다. 장애인 일자리는 장애인복지 일자리 사업으로 25명이 읍·면·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주민센터 행정도우미로 8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한테는 월 80만 원 정도의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활동 보조서비스로 김천시장애인복지관과 김천부곡사회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신청자격은 6세 이상 만65세미만 1급 장애인으로서 신변처리 및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고 최저생계 120%이내는 2만 원, 최저생계비 120%이상은 본인부담금을 4만 원 해야 됩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월 부과금액이 만 원 미만의 저소득 노인가구에 대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지급인원은 천여 명으로서 지급금액은 5,1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지원입니다. 저소득 노인들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여 노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노령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단독노인의 경우는 월 소득 인정이 40만 원 이하, 부부는 64만 원 이하가 돼야 지급합니다. 작년에 지급실적은 15,018명에 대하여 지급액은 116억 3,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입니다.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공익형과 교육형, 복지형이 있습니다만 총 참여인원은 375명이 참여하였고 지급액은 6억 2,9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것은 주 3일 근무하고 한 달에 20만 원씩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지원사업입니다. 저희 시에 경로당 개수가 현재 474개소가 있는데 읍·면이 376개소이고 동이 98개소가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경로당 신축비와 난방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지원한 운영비는, 운영비는 월 6만 원이 나가고 난방비는 월 50만 원이 나갑니다. 다음에 특별연료비는 70만 원에서 85만 원까지 차등 지원이 됩니다. 전체 지원액은 14억 3,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노인건강증진 및 여가활동 지원사업으로 노인들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제13회 노인체육대회를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5월 30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실버가요제를 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지난해 12월 17일 연예인협회 주관으로 실버가요제를 추진하였습니다. 사업성과는 노인들의 건강증진과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입니다. 지역사회 노인복지사업의 구심점으로 현재 김천시 남산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운영비는 1년에 3억 7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1일 평균 이용인원은 350명 정도 됩니다. 추진실적은 까치문화대학 운영과 자원개발사업, 건강증진 및 방문간호사업을 하고 있으며 기타 경로당 활성화사업 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63쪽입니다. 거동불편노인 재가서비스 시행입니다. 거동불편 저소득 노인과 사회적으로 소외된 독거노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결식 우려 노인들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에 대상인원이 한 60명 정도 됩니다. 이것은 하루에 세 시간 정도 월 48시간, 10일 정도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봉사원 파견에 80명이 수혜를 받고 있고 독거노인생활관리지도사에 1,082명이 수혜를 받고 있으며 도시락 배달 및 무료급식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시락배달은 1회 40명 정도 주5회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무료급식은 일 350명이 이용하는데 주4회로 야고버의 집에서는 화요일, 수요일, 공양방에서는 목요일, 금요일날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영유아 보육시설 지원강화입니다. 학부모들이 신뢰할 수 있는 보육여건 조성과 쾌적한 보육환경 제공으로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시립덕곡주공어린이집을 신설했습니다. 작년 3월에 신설하였고 그 외 시립 및 장애아전담보육시설에 차량운행 지원과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영유아 걷기대회, 보육환경 개선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장애아전담 보육시설 신축입니다. 장애아들한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아전담 어린이집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다수동이고 사업비는 6억 900만 원이 됩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작년 12월에 착공을 해서 금년 5월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신축이 완료되면 장애아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보육비용 지원 확대입니다. 부모들의 육아부담 경감과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차등보육료를 2,054명에 38억 6,200만 원을 지원하는등 만5세아 무상보육료, 장애아 무상보육료, 두자녀 보육료, 기타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지원 육성입니다. 저희들 시에는 아동복지시설이 3개소 있습니다. 임마누엘영육아원과 베다니성화원, 사랑의 집이 있습니다. 현재 임마누엘영육아원에는 111명, 베다니성화원에는 57명, 사랑의 집에는 51명의 아동들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인건비로서 19억 1,800만 원을 지원하고 운영비로 2억 7,8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외에 임마누엘영육아원 아동 숙사 증·개축에 2억 8천만 원, 사랑의 집 예체능 활동실 장비구입과 지역아동센터 9개소가 있습니다, 그 운영비에 2억 300만 원, 급식비로 1억 6,900만 원, 아동복지교사로 월 10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제14회 김천어린이날 큰잔치 실시입니다.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자 지난해 5월 5일 KT&G 김천원료공장 잔디구장에서 어린이날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참여인원은 한 7천 명 정도 되며 사업비는 3,500만 원 정도 지출됐습니다. 내용은 어린이날 기념식과 이벤트 공연으로 댄스공연, 무술공연, 마술공연, 그리고 어린이 장기자랑과 가족과 함께하는 레크레이션 행사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여성능력개발 및 사회참여 확대로 여성들의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하여 참신한 여성 리더를 양성하기 위하여 2008년도 여성대회를 개최하고 여성지도자 지도력 향상교육, 여성공무원 리더쉽 향상 워크샵과 다문화가족 시어른 위안행사, 장애아동 체험행사, 불우아동 위안행사와 여성권익증진 및 양성 평등을 위해 여성폭력피해자 치료비 지원, 여성폭력상담소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지원하여 정신적,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아동 양육비 지원에 55명에 3,200만 원, 그 다음에 고등학생 학비지원, 학용품비 지원, 대학입학생자녀 등록금, 자립지원금 지원, 월동연료비 지급, 한부모가정 세대주 건강검진에 13세대 2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많은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으로서 다문화가족들이 언어·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빠르게 우리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방문교육사업과 우리말공부방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방문교육사업은 작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동안 찾아가는 한글교육 48가정, 아동양육지원에 88가정이 혜택을 봤습니다. 다음에 우리말공부방도 작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동안 한국어 초·중·고급반과 이동공부방 운영을 시행하였으며 그리고 생활이 어려워 결혼식을 못 올린 다문화 세대에 합동결혼식 10쌍 20명을 실시하였으며 3세대 다문화가족 제주도 여행을 실시하는 등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으로 사회통합 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건전한 청소년육성 기반조성입니다. 지역청소년들의 놀이문화 조성과 다양한 문화활동 공간 확보와 청소년들의 고민과 갈등 해소를 위해 전문화된 상담을 하고자 저희들 시에서는 청소년문화의집과 청소년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에는 여름·겨울방학 프로그램 운영과 토요문화강좌를 실시하고 있으며 청소년지원센터에서는 찾아가는 학교 상담, 상담 및 검사, 기타 카운슬러대학 운영, 또래도우미 하계캠프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운영으로 청소년의 인성 함양과 특기 적성 계발로 올바른 진로 결정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73쪽입니다. 군산시·강북구 청소년 김천탐방입니다. 자매도시간의 이해증진과 청소년 문화교류 활성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작년 8월 13일부터 14일까지 1박 2일로 군산하고 강북구 청소년 84명을 초청하여 우리 관내 주요시설과 관광지에 대하여 견학을 시켰습니다. 견학시설로서는 직지사와 스포츠타운, 문화예술회관 등이 되겠으며 체험활동으로서는 옛날솜씨마을, 포도따기 체험, 농촌체험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런 사업을 해서 자매도시간의 청소년 교류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2008년 청소년문화존 운영입니다. 청소년의 다양한 문화창작 능력 개발과 건전한 청소년문화 조성을 위해 청소년문화존 운영을 했습니다. 작년 10월부터 11월, 두 달 동안 5회에 걸쳐 김천역과 4개소에서 24개팀이 참가해서 공연을 하고 청소년문화를 찾고 만들고 펼치는 체험마당을 실시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해서 청소년의 잠재된 창의력 계발과 자기계발로 건전한 놀이문화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입니다. 위생관리업무 추진입니다. 저희들 깔끔맛집을 10개소를 선정해 놨는데 선정해서 이러한 음식점들을 육성하기 위하여 지정증 및 표지판을 교부하고 선진음식문화 견학, 위생용품 지원, 남은 음식 싸주기 봉투 지원과 깔끔맛집 명함 제작 교부하고 홍보책자도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사업으로서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도 평가에서 저희 시가 우수로 선정되었고 그 다음에 보건위생향상 유공 민간인 표창 15명, 위생업소 경쟁력 제고를 위한 홈페이지 정비 등을 하였으며 76쪽입니다, 우수실천업소 위생용품도 지원하고 선진지 견학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추진 작품을 공모하여 책자를 발간하는등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 모범음식점 지정 관리입니다. 저희들 현재 모범음식점을 107개소를 지정하였습니다. 이들 업소에 대해서는 표지판과 지정증을 교부하고 상수도 사용료 감면을 275개소에 작년에 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민원사무 처리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입니다. 아름다운화장실가꾸기 추진입니다. 쾌적하고 깨끗하며 안락한 화장실문화를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차별화된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저희들 시에서는 아름다운화장실가꾸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99년도부터 실시한 사업으로서 아름다운화장실 신규 발굴이 작년에 16개소 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8개소씩 선정하여 16개소를 발굴하였고 현재 지정된 116개소에 재평가를 실시하여 우수관리업소에 대해서는 시상을 13개소 하고 관리미흡 업소에 대해서는 선정 취소를 5개, 개선지도를 11개 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식품안전관리 강화로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예방활동으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을 연 11회 실시하였으며 식품 수거검사 의뢰 226개 품목에 대하여 실시하고 지난 중국의 멜라민 파동으로 해서 멜라민 함유식품 및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10개 품목 12.3킬로그램을 회수 폐기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점 등 원산지표시제 홍보 및 점검강화로 민간자율감시단을 구성하였습니다, 50명 정도로. 그래서 지도 점검을 485개소에 16회 정도 하였고 위반업소 1개소를 적발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우전문음식점 인증업소 지정을 9개소 하였으며 기타 홍보 팸플릿을 만 매 제작하여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식중독 예방 및 위생수준향상 활동으로 저희들 위생업소 지도 점검 업소가 3,790개소입니다. 이 중에 점검을 해서 위반업소가 171개소를 적발했는데 조치내용은 허가취소가 65개소, 영업정지 31개소, 기타 시정명령, 시설개소, 과징금, 개선명령을 실시하였습니다. 또 손 씻는 시설 및 손소독기 설치를 34개소에 설치하여 주었고 재래시장 위생수준 향상 지원을 위해 손소독기, 에어커튼, 위생복 등을 지원하였으며 영업장 시설개선 융자지원도 7개소에 1억 5,8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식품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위생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희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위생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위생과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영

장정영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장정영입니다. 서정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평소 환경업무에 지대한 관심으로 조언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6쪽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을 저감하기 위하여 경유자동차를 저공해 천연가스 자동차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보급실적은 버스 6대로 1억 3,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87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 실적입니다. 우수한 민간기술력으로 환경기초시설을 위탁 관리함으로써 환경오염의 최소화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였습니다. 위탁업체는 김천그린환경(주)로서 위탁기간은 2008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20년간으로 작년 한 해 총소각량은 18,300톤이며 처리비용은 32억 3,8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쪽 88쪽입니다. 대기오염측정망 교체 실적입니다. 종전에 평화동 소재 담배인삼공사 옥상에 설치된 대기오염 측정망을 시청 옥상으로 1억 3,400만 원을 투입하여 새기계를 구입, 이전함으로써 측정 자료의 정확성과 신뢰도 확보로 대기오염 경보체제를 확립하였습니다. 다음 89쪽 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 실적입니다. 인간과 자연이 공생할 수 있는 친환경도시 건설을 위하여 환경정책기본법 및 시환경기본조례의 근거에 의거, 올해부터 2013년까지 5개년 중장기 계획을 3,200만 원을 투입하여 환경행정의 시책추진 방향과 시민의 행동지표를 제시하는 환경보전종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90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관련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소각장과 매립장 설치와 관련한 주변지역 주민들의 인센티브 사업으로 2007년부터 3년간 시설별로 30억 원씩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작년도까지 2개지구 40억 원을 지원하였고 22개 마을 50개 사업을 추진하여 40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10개의 사업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91쪽 영농폐비닐 간이집하장 설치입니다. 영농폐비닐 발생 추이에 따라 연도별 계속사업으로 농촌지역 마을단위에 영농폐비닐 집하장을 설치하여 농촌 주거환경에 개선코자 아포읍 송천1리 외 6개소에 2,500만 원을 투입하여 설치하였고 총 설치 개소수는 7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92쪽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관계입니다. 축산농가에서 퇴비화 하기가 어려운 액상의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 반입하여 정화 처리함으로써 안정적인 축산업 영위 및 하천수질 보전을 위해 53농가 9,071톤을 1억 8,300만 원을 투입하여 처리하였으며 이에 따라 2,500만 원의 사용료 수입을 올렸습니다. 다음 93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실적입니다.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시설물과 경유자동차를 부과 대상으로 총 49,000여 건에 18억 9,800만 원을 부과하여 43,000여 건에 16억 6천만 원을 징수하여 87.5%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독촉 고지서를 발부하여 체납액 일소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4쪽 수질오염총량 관리입니다. 수질오염대책 지역인 목표수질 이내 지역은 감천A, 회천A, 낙본E 지역이며 오염총량관리 지역의 목표수질 초과지역은 낙본F 지역입니다. 총량 확보를 위해 오염원 조사 및 관거배출부하비 산정 용역비 외 2개 사업으로 용역비로 9,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개발할당 부하량을 사전 확보하여 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내 하천 목표수질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5쪽 국토대청결활동 추진입니다. 매월 첫째주 금요일날은 국토대청결활동의 날로 지정하여 자연보호협의회가 주도하여 자발적인 주민 참여로 대대적인 정화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작년 실적은 연 10회 실시하였으며 52,000여 명이 참여하였고 쓰레기수거량이 6,900여 톤을 수거하는 실적을 올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밝고 깨끗한 시가지 조성입니다. 시민들에게 쓰레기를 분리배출 방법 전단지를 제작하여 홍보함으로써 불법투기 지도 단속을 강화하여 쾌적한 시가지 환경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부과 60건에 303만 원, 무단방치 폐기물처리 36건에 150톤, 홍보전단지 1회 5만 매를 제작하여 홍보함으로써 쾌적하고 깨끗한 시가지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희부의장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환경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화식

윤화식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윤화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정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200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3쪽이 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조성사업은 산림자원을 활용, 소득을 증대하고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을 조성하고자 조림사업 114헥타에 4억 7,100만 원, 숲가꾸기사업 2,013헥타에 16억 1,900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입니다. 백두대간 지역주민 소득지원사업에 건조기 2대, 저온창고 2동, 임산물판매시설 1동 등에 2억 3백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사업은 농촌지역 저소득층 및 청년실업자를 대상으로 연인원 14,000명을 고용하여 364헥타의 면적에 숲가꾸기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입니다. 산촌 경제 활성화 추진의 일환으로 산촌 생태마을 3개소를 조성하고 있으며 구성면 금평리는 올해 사업을 마무리하게 되고, 대덕면 덕산리는 1차년도 사업을 시행하게 되며, 증산면 평촌리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게 되겠으며 사업비는 각각 12억 5천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칡뿌리 수매사업은 산림조합에 위탁하여 5천만 원의 사업비로 총 90톤을 수매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입니다. 산지소득증대 기반조성 사업으로 표고재배시설 5개소, 산양삼재배 3개소, 임산물저장 건조시설 6개소 등에 9억 4,5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입목벌채 생산은 천마, 표고자목, 일반용재 등 총 85건 203헥타에 22,396㎥를 허가하여 관내 표고생산 농가에 공급하였습니다. 또한 산림경영기반 조성을 위하여 어모면 옥률리 외 1개소에 임도신설 2km, 부항면 신옥리 외 1개소에 임도구조개량 3.3km, 어모면 은기리 외 5개소에 임도보수 10km를 실시하는 등 생산기반시설 조성과 소득원 개발로 소득 증대에 이바지 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 추진으로 산불예방을 위하여 유급감시원 121명을 배치하고 무인방송시설 13개소를 추가설치 총 37개소를 운영하였으며 초동진화를 위한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40명을 본청과 지례면에 분산 배치하고 고압동력펌프 5대를 추가 구매, 총 15대를 읍·면·동에 배치하는 등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26회의 산불신고로 출동하였으나 대부분 산불로 이어지기 전에 진화 조치하여 문제가 되는 산불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계속되는 겨울가뭄으로 산불발생 위험이 매우 높은 실정으로 전행정력을 동원, 산불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입니다. 산림보호 및 병해충 방제사업으로 나무주사 200헥타, 지상방제 85헥타를 실시하고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을 위하여 소나무 위생간벌 60헥타, 서식지 제거 200본, 수목이식 검경 118건을 실시하는 등 사업비 2억 원을 투자하여 산림병해충방제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또한 불법 산림훼손 예방을 위하여 산림보호단속을 실시한 결과 산림훼손 15건, 무단벌채 6건, 산불실화 5건, 등 총 26건이 적발되어 사법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방지대책으로 순환수렵장을 운영하여 멧돼지, 고라니 등 1,612마리의 야생동물을 포획하고 2억 8천만 원의 세외수입을 올렸으며 농작물 피해방지 목책기 설치 7개소, 유해 야생동물 퇴치약품을 배부하였으며 농작물 수확기 피해 방지단을 15명을 선발 운영하는 등 야생조수에 의한 농작물 피해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입니다. 등산로 조성 및 정비사업으로 개령면사무소 뒷산 등산로 0.8㎞, 고성산 황톳길 조성, 아포·삼도봉·백운산 등산로 등 총 7㎞의 등산로를 신설하였으며 체육시설 및 편의시설 등 120㎞의 등산로를 정비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등산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1쪽입니다. 마을풍치 보호수 정비사업입니다. 우리시 보호수 지정은 느티나무 외 7종에 총 64본이 지정되어 있으며 이 중 생육환경 개선이 필요한 12본에 대하여 4,3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마을 상징목을 보존하고 휴식공간으로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입니다.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하여 식재된 26개 노선 14,980본의 가로수에 대한 전정 1,050본, 보식 95본, 외과수술 127본, 교통사고 등 피해목 정비 880본 등에 1억 5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3쪽입니다. 시가지 조경지의 철저한 관리를 위하여 화단, 분리대, 수벽 등 총 132개소 24헥타 93㎞의 조경지에 대하여 수형조절 1,378본, 교통사고 등 피해목 11,324본을 보식하였으며 녹지관리 작업단 43명을 활용, 제초·수벽전정·관수작업 등 사업비 4억 7,900만 원을 투자하여 밝고 깨끗한 환경 조성으로 푸른도시 이미지 제고에 이바지 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입니다.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자연휴양림은 대덕면 추량리 일원에 구역면적 59헥타에 1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2007년 자연휴양림 지정고시에 이어 3차에 걸친 기본계획 보고회를 거쳐 경상북도의 승인을 얻어 실시설계 중에 있어 설계가 완료 되는대로 1차년도 사업, 2차년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특색 있는 자연휴양림으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입니다. 공원관리 업무실적 입니다. 공원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유지보수로 시민들에게 항상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을 위하여 조경수 전정 및 이식 등 공원 조경지관리 45개소, 화장실, 파고라, 놀이시설, 체육시설 등 시설물 정비 45개소, 분수·폭포시설 유지관리 12개소, 직지문화공원 전력 증설 1개소, 부곡근린공원, 아포택지1·2공원 내에 공중화장실 신축공사 3개소 등 총사업비 10억 5,300만 원을 투입하여 녹색도시 이미지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산림녹지과에서는 지난 한 해 전 직원이 합심 단결하여 열심히 노력한 결과 경상북도에서 주관하는 산림사업 종합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양하기도 했습니다. 올해에도 시정발전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며 산림녹지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희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미숙

김미숙종합사회복지관장

안녕하십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김미숙입니다. 평소 우리 시 의정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아울러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 종합사회복지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24쪽입니다. 시민재능개발 기회 부여입니다. 기능·취미교실 운영을 저소득 및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연 3기 33개 과목으로 해서 운영하였습니다. 교육인원은 2,770명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8,600만 원입니다. 농촌을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운영입니다. 아포, 봉산, 조마, 구성, 지례 5개소에 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동복지관을 운영했습니다. 소요예산은 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기능·취미 수강생 작품전시회를 4월 30일 여성회관 복지관 교육생 및 수료생을 대상으로 해서 12종목에 330점이 전시되었습니다. 다음은 125쪽입니다. 제25기 여성대학 운영을 2008년 6월 10일에서 9월까지 총 11회 여성회관 강당에서 230명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였습니다. 교육방법은 특강과 실습, 현장학습이었습니다. 소요예산은 1,900만 원입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복지관 체험교실을 7월에서 5일간 운영하였습니다. 교육인원 대상은 50명이었습니다. 소요예산은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6쪽입니다.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조성입니다.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종합자원봉사센터 167개 단체가 11,435명이 등록되었습니다. 자원봉사아카데미 교육, 저탄소 녹색문화 확산을 위한 자원봉사자 교육, 그리고 자원봉사 활동은 김천시 스포츠페스티벌 및 각종 행사에 음료봉사를 하였고 태안반도 기름유출사고에 현장복구 활동도 하였습니다. 127쪽입니다. 자원봉사자 상해보험을 가입했습니다. 기간은 5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인원은 5,819명이었습니다. 소요예산은 600만 원입니다. 자원봉사박람회를 10월 24일 김천역 광장에서 천 명이 모여서 개최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마일리지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통장발급수는 1,200명, 사업비는 1,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8쪽입니다. 저소득층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가정 아동 도시락배달사업을 하였습니다. 대상은 41세대이고 초·중학생 중 국민기초수급자와 빈곤가정에 방학을 이용하여서 하였습니다. 조리는 자원봉사단체가 윤번제로 실시하였고 도시락으로 하여서 배달하였습니다. 사업비는 500만 원입니다. 재가복지대상자 밑반찬 배달입니다. 대상은 50세대이고 매주 화요일 배달했는데 밑반찬은 명절음식과 겨울철 김장도 지원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9쪽입니다. 여성취업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작년 9월에서 12월까지 여성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하였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천만 원으로서 센터장과 직원 취업플래너 1명을 채용하였습니다. 일자리알선사업으로 구인·구직 상담창구를 운영하였습니다. 실적은 107건입니다. 내용은 가사·청소·간병·산모도우미, 요양보호사, 요식업 등입니다. 취업준비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먼저 예절지도사 자격증반을 5월에서 8월까지 해서 5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였습니다. 130쪽입니다. 김천 역사·문화해설사 교육을 9월에서 10월까지 해서 야간에 강좌를 하였습니다. 인원은 50명입니다. 산모도우미·가사도우미 실무교육을 11월에서 12월까지 해서 여성회관 강의실에서 43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였습니다. 131쪽입니다. 평생교육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학교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순회교육을 하였습니다. 금릉초등학교 외 3개교, 4개교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인원은 350명이었습니다.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으로서 대화기법을 교육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200만 원입니다. 여성지도자 아카데미를 운영하였습니다. 이것은 대구대학교 평생학습 중심대학 프로그램으로 선정이 되어서 대구대학에서 예산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인원은 65명입니다. 다음은 132쪽입니다. 지역경제살리기 추진사업으로 반짝세일 코너를 운영하였습니다. 이것은 수강생들의 작품을 해서 250명 참가하였고 물품수집은 150여 점으로 해서 판매실적이 80여 점 되었습니다. 행운잡기 이색 경매장을 8월 27일날 운영하였습니다. 여성회관 3층 강당에서 참가인원 250명, 물품수집은 170여 점, 판매실적은 110점이었습니다. 다음은 133쪽입니다. 재래시장 이용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매월 10일은 재래시장 이용의 날로 해서 수강생을 우리 차로 재래시장에 수송을 하였습니다. 총 24회에 1,440여 명이 됩니다. 중고품 교환판매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중 사업으로 해서 종합사회복지관 본관에 2,800여 점이 판매되었고 금액으로는 75만 8천 원입니다. 이것은 자원봉사단체들이 윤번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4쪽입니다. 인구증가 대책으로 우리 복지관에서는 김천시청 미혼남녀 공무원 워크숍을 실시하였습니다. 7월 17일 시청 미혼남녀 공무원 80명을 대상으로 해서 특강과 레크레이션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그해 10월 18일날 우리 김천시민을 대상으로 한 미혼남녀 만남의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때는 105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희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추진실적 보고와 청취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2시02분 산회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