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강석주입니다. 새해를 맞아 첫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기축년 새해를 맞아 뜻한 바 모두를 이루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올해는 또 주민선거로 선출된 민선 교육감 체제가 출범한 지 2년차가 되는 해로써 민선 교육감의 철학과 의지 아래 교육행정을 본격적으로 펼치는 해인만큼 집행부에서는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경남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경남교육의 도약을 위해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 활동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의회차원에서 지원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동훈 부교육감과 임철진 체육보건교육과장은 학교급식 관계자 국외 연수 관계로, 김병열 평생직업교육과장은 미국 출장 관계로 우리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양해 바랍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200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경상남도의회 의결 간주 처리 보고의 건,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입니다. 그러면 박화욱 교육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박화욱입니다. 존경하는 강석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기축년 새해를 맞이해서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에서도 경남교육이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 점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 우리 경남교육은 인류 보편적인 삶의 목표인 ‘행복’을 교육으로 실현하기 위해 ‘행복교육 원년’으로 선포하고, 교육과정 정상화를 통한 교육 본질 중심의 교육활동 실현에 노력했습니다. 2009년 우리 경남교육은 ‘능력 있고 창의적인 세계시민 육성’이라는 교육지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각종 교육시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면서 교육공동체의 지혜를 한데 모아 행복교육의 학교문화 조성, 학교 교육력 강화, 창의를 조장하고 책무를 다하는 공직풍토 조성, 교권 확립과 교육공동체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석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교육은 사람을 만드는 일이기에 경남교육은 사람을 기르는 시스템으로 교육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올해는 학교 현장에서 교육 본질에 더욱 충실하고, 행복교육이 실질적으로 구현되도록 현장교육 지원을 강화하여 무한경쟁의 글로벌 사회에서 세계를 향해 당당히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경남의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도 여러 위원님의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건강과 기쁨이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어서 지난 1월 1일자 우리 도교육청 정기 인사발령으로 보직이 변경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용복 감사담당관입니다. 교육과학기술연수원 고급 관리자 과정을 수료하고 감사담당관으로 이번에 보직 발령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수진 혁신복지담당관입니다. 전 총무과 인사담당사무관으로 재직했습니다. 다음은 이헌욱 학교운영지원과장입니다. 교육과학기술연수원 고급 관리자 과정을 수료하고 학교운영지원과장으로 보직 발령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상국 시설과장입니다. 전 시설과 시설1담당사무관으로 재직하셨습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200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경상남도의회 의결 간주 처리 보고

반갑습니다. 기획관리국장 한태열입니다. 200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편성 내용을 유인물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경상남도의회 의결 간주 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식 위원님!

박동식 위원입니다. 기축년 새해에 우리 박화욱 교육국장님, 한태열 기획관리국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일마다 소원 성취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체감 학원비 모니터링 시스템 활성화 지원 이게 어떤 사업비입니까?

교육국장 박화욱입니다. 평생직업교육과장님이 안 계셔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자체적으로 학원 모니터링을 하고는 있는데 모니터링 하는 분들한테 실비를 좀 주고 이러면 이게 좀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모니터링을 하지 않을까 해서 교과부에서 돈이 한 3,400만원인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학원이 많은 도시하고 적은 데를 저희들이 비율로 따져서 학원이 많은 데는 모니터링 하는 사람들이 좀 많을 테니까 조금 돈을 많이 드리고, 차등 배분을 해서, 지금 아무래도 학원 때문에, 특히 방학 때 사교육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하는 그런 수당으로 내려온 돈입니다.

도내 얼마나 됩니까, 이 모니터링 하는 사람들이.

모니터링 하는 사람들이 제가 구체적인 것은 모릅니다마는 지역교육청마다 한 10명 이상 됩니다. 좀 큰 데는 더 많고 이런데, 이분들이 사실 봉사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지침에도 보면 1인당 5만원 이상은 드리지 말고, 교통비 정도로 드릴 수 있도록 해라 이래서 저희들이 돈을 배분을 했습니다.

모니터링을 하면 이분들에게 다시금 어떤 보고를 받는 것이 있습니까?

예. 모니터링 하는 분들은 봉사차원에서 해 주는 것이지 그분들이 어떤 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지역교육청의 학원 담당하는 분들이 같이 나갑니다. 나가서 그분들한테 보고가 되면 심사를 해서 경고할 것은 경고하고, 학원을 못하도록 하는 이런 처분도 하고, 그 기준에 따라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이게 방학 때만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연중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방학 때 많이,

예, 방학 때는 집중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남 도내에 운영되고 있는 기숙학원 있잖아요? 그 기숙학원에 대한 지도 점검 이런 것 해 보셨습니까?

기숙학원은 실제로 우리 경남에는 몇 개가 없습니다. 저 산청이고 저런 데는 보면 지자체하고 연계가 되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크게 간섭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특히 방학 때는 기숙학원을 어느 정도 저희들이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방학 아닐 때는 전혀 못하도록 재학생은 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몇 개 있습니까? 고등학생들이 가는 기숙학원 있잖아요? 한 달에 200만원 넘게 돈을 내고.

경남에는 지금 그런 학원은 없습니다. 허가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산청이라든지 몇 군데, 애들이 타 시·도로 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그분들은 거기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에 하고 있고, 사설은 우리 재학생들이 하는 것은 지금 허가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판용 위원님!

반갑습니다. 먼저 이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관계가 엊그제 본회의가 시작할 때, 이게 본회의에 지금 통과된 것 아닙니까?

통과된 것이 아니고 상임...

절차를 이렇게 하는 이유부터 먼저 설명을 해 주세요. 이런 절차를 하는 이유를 먼저 설명을 해 주시고 질의를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기획관리국장 한태열입니다. 앞에 근거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청하고 교육청하고 조금 예산체제가 다른 것이 저희들은 교육위원회를 거쳐서 오다 보니까 한두 달 전에 교육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서 도의회에 제출하다 보니까 교육위원회 거치고 도의회에 제출했는데, 그 후에 교육부에서 목적을 지정해 온 교부금입니다. 일반 목적을 지정 안 한 것은 우리가 예산 편성해서 할 수는 없고, 그것은 내년도에 편성해서 위원님들의 의결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목적을 지정한 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서 목적을 바꾸기가 힘듭니다. 특별교부금으로 내려 왔기 때문에. 그 경비에 한해서는, 또 교육위원회에 가서 승인 받아서 도의회에 오려면 시기적으로 시간이 안 됩니다. 교육위원회는 정례회를 폐회했고, 또 도의회를 거쳐 오는데 그 시간이 한 달 내지 한 달 보름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번에 예산총칙에 교육위원회 정례회 끝나고 난 뒤에 목적을 정해서 온 돈에 한해서만 당해연도의 예산으로 인정해 달라는 총칙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만이 예산을 바로 집행을 하지, 그렇게 안 하고 그대로 예비비로 묶어 놓았다가 내년도 가서, 보통 추경이 4월에 있으니까 그때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을 쓰게 되면 사업이 한 6개월 정도 지연이 됩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제도를, 올해 처음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위원회 생기고 계속 해 오고 있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위원회를 맞추니까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다 하시는데, 교육사회위원회의 이 절차는, 전문위원실에서 볼 때 절차를 이렇게 하는 것이 맞아요?

지방재정법에 용도가 지정된 것은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교육청 특성상 결산추경을 하고 난 다음에 내려오니까 그 돈이 용도가 지정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용하는,

그러니까 교육사회위원회도 모르는데 본회의장에서 이것을 심의할 때 나도 깜짝 놀라서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내가 없을 때 회의를 했나 어쨌나, 내용을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묘하다 했는데, 그러면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 이 사항이 사전에 조금 조율된 보고라도, 앉아서 간담회라도 한 내용이 있었어요?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이것을 우리가 본회의에 보고를 안 했는데 이번에 의사담당관실에서 저는 생각에 마지막 할 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오늘 교사에 보고를 먼저 드리고, 마지막 본회의를 할 때 보고를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그날 의사담당관실에서 갑자기 깔아 놓아서 “이게 어찌 된 것이냐” 물으니까 의사담당관실에서 “예산이니까 본회의에도 보고를 하라” 해서 미리 깔았습니다. 그래서 깐 것을 회수를 못해 가지고, 실제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오늘 보고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마지막 본회의 있을 때 22일에 보고를 하는 것이 절차상 맞는데, 아래 먼저 보고드린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교육사회위원이 깔아 놓았는데 내용도 모르고 앉아서 이것을 통과를 시켜 주어야 될 사항이 생겼더라고.

맞습니다. 아래 그렇게 되었습니다.

내가 없을 때 이것을 했나 어쨌기에 이런 일이 생겼나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되었습니다. 저도 그것을 깔아 놓고 난 뒤에 내용을 들어서 아차 싶어서, 이것은 절차상 교육사회위원회에 먼저 보고를 드리고, 마지막 본회의가 22일에 있으니까 그날 본회의에 보고를 해야 절차가 맞는데 그날 미리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그냥 넘어가기는 가지만 그래도 짚고는 넘어가야 될 사항이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도 교사위에서 심의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1월 16일 했죠. 그리고 22일에 있잖아요.

그날 해야 되는데.

절차가 있는데 나는 궁금해서 회의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물어 본 김에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초·중등학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사업에 29억8,800여만원이 있는데 지금 장애인 편의시설은 어떤 부분까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보통 장애인 편의시설은 일반학교에 특수학급이 설치된 데가 있습니다. 특수학교는 거의 장애인 시설이 되어 있는데, 일반학교에 특수학급이 설치된 데는 최소한 애들이 몇 명이 되든 장애인 편의시설, 예를 들어서 휠체어가 갈 수 있도록 한다든지, 화장실을 개조한다든지 이래서 최대한 편의시설을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연말에 29억8,800만원이 내려왔는데 2009년도에 일반학교에 특수학급이 배정이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배정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어느 학교에 특수학급을 배치할지, 희망자를 조사해 가지고 특수학급에 가기를 원하는 학부모들은 집 인근에 그런 학교를 원하다 보니까 그 인근에 특수학급 학생이 얼마나 될지 모르는데, 지원을 받아 봐야 알기 때문에, 학교가 안 되어서 저희들이 아직 집행은 안 하고 예비비에 일단은 넣어 놓았습니다. 시설에 관한 것은 그 학생들에게 최대한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주로 휠체어 길, 화장실 보수,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자동문, 이런 것을 장애인을 위해서 보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학교는 뭡니까? 엘리베이터 설치하고,

지금 학급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고, 특수학급이 갈수록, 학교별로 증설이 되는 학교에 추가적으로 해 주려고 지금 교과부에서 예산이 내려온 것입니다.

앞으로 장애인에 대한 특수학급에 관련된 편의시설은 더 잘해 주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회복지 부분을 잘해 주는 부분이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교육도 좀 선진화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장애인에 대해서, 사실 장애인이라고 하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이는 다른 것 아니에요. 불편을 느끼는 것이 장애인이고, 절대 불행한 것은 아닌 것이 장애인입니다. 불편할 뿐이다 하는 것을 제가 강조를 하면서 이런 장애인들에 대해서 2009년도에는 좀더 편의시설을 잘해 주어야 된다고 하면서, 우리 교육국장님! 제가 답변은 들었으니까 관심을 가지시라는 것입니다. 초등교육과장님, 중등교육과장님, 관계되는 이야기입니다. 모 초등학교 교장입니다. 여기에 특수학생이 들어갔는데 특수학생 지도 선생님이 있지 않습니까? 가니까 교장이 왜 그 학생을 받았냐 이거라, 그런 학생을 받는다고 그 학교가 명예가 떨어집니까? 그러니까 귀찮다는 것이죠, 그 교장이, 예를 들면. 왜 그런 학생을 받았냐고 해 가지고 그 선생님이 눈물을 흘렸어요. 교장의 마인드를 보고 깜짝 놀라서 학부형들한테 하소연을 했습니다. 학부형한테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내가 참 이렇다 하면서, 그래서 그게 말이 돌아서 제 귀에 들어왔어요. 저는 그 당시에 그 교장한테 바로 하고 싶었는데 사실 그 문제를 전에 한 번 또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또 신년 초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장애인 편의시설에 계속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방금 김갑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엘리베이터도 설치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로 편의시설을 해 주는 마당인데 교장 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의 마인드가 갖춰져야 된다는 겁니다. 시설해 주면 뭐합니까? 장애인을 특수학급에 받는다고 오히려 질타를 하는 이런 교장이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초·중등 교장들 회의가 있을 때 특수아동에 대한 교육을 특별히 교장들한테 시켜 주세요, 이 문제를. 그 부모는 장애를 갖고 있는 그 학생을 뒷바라지를 하기 위해서 정말 온갖 정성과 눈물을 흘려가면서 자식에 대해서 뒷바라지를 하고 있는데, 교장은 생각이 다르게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정초에 짚어야 만이 2009년도 장애인 학생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아질 것 같아서 제가 이것을 지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회의 있을 때 한 번 더,

수고하셨습니다. 윤용근 위원님!

지금 2011년에 경남에서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열리는 것 아십니까?

장애인체육대회가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대충 이야기는 한 번 들은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국회에서 결정이 났는데 2011년에 경남에서 장애인체육대회가 열리거든요. 일반적으로 장애인전국체전이 열리면 교육청에서는 어떤 것을 지원해 왔습니까?

장애인체육대회를 경남에서 하는 것은 처음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 다른 지역에서 할 때에도 우리 경남도교육청에서는 장애인체전 출전하는데 어떤 지원을 해 왔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일반인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지원한 것은 없고, 학생들이 출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출전비용이라든지 평소에 체력단련을 위해서 필요한 경비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 하나 만들어 주시고, 그다음에 장애인체전 관련해서 앞으로 도교육청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마이스터고 육성 문제 때문에 한 가지만 묻겠는데 올해 전국에 몇 개교가 지원됩니까?

전국에 10개로 알고 있습니다.

경남에는 몇 개 정도 배정을 받았습니까?

하나 받았습니다, 거제공고에.

그런데 이미 받았는데 지금 보니까 고성에서도 하나 하려고 하고, 사천에서도 지원한다고 하고, 진주에서도 진주공고에서 마이스터고에 지원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일 현장 실사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다녀오셨습니까?

현장 실사는 아직 제가 못 갔습니다.

그런 계획은 있었습니까?

예. 교육국장님이,

교육국장 박화욱입니다. 그것은 작년에 한 학교가 선발이 된 것이 전국 10개 중에서 경남에 거제공고가 다행스럽게도 되었고, 올해도 2009년도 분으로 응모를 한 것이 삼천포공고하고 제가 알기로는 진주기계공고하고, 경남항공고등학교 그 세 학교가 지금 신청을 했는데, 실사를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평가를 해서 1월말이 되면 그 세 학교 중에서 한 학교가 될지 안 될지가 결정이 됩니다. 지금은 평가를 교과부에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작년에 했던 10개교 외에 새로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2009년도 분으로 10개 학교,

2009년도 분으로 몇 개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10개 학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선발되는 것이 어렵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우리 경남도 차원에서는 세 개 중에 하나는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숙형 공립고에 이번에 6,000만원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기숙형 사립고는 어찌 됩니까? 지금 제가 학교에 다녀보면 사립고 신청하겠다는 학교도 좀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지금 현재 교과부에서 지시는 안 내려 왔는데 2008년도에 기숙형 공립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군 지역에 지정을 했는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상대적으로 사립학교가 교육환경이 열악하니까 교과부에서 올해는 공·사립 구분 안 하고 기숙형 일반학교를 확대하는데, 사립학교도 상대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책을 보완하겠다고 현재까지는 되어 있는데, 아직 보완에 대한 정확한 공문은 아직 안 내려 왔습니다.

이것도 다음에 회의할 때 우리한테 한 번 더 보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자립형 사립고는 어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는 국정과제로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고 지금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는 우선 학생들의 수업료를 현재 받는 것 보다 한 세 배 정도 더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법인전입금이 보통 우리 경남에서 보니까 한 30% 정도 내놓아야 되기 때문에 학교별로 1억5,000만원에서 2억원 사이 내놓아야 되는데, 우리 도내에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영세 사립학교가 되다 보니까 법정전입금도 제대로 안 내는데, 법인에서 부담해야 될 돈 한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을 낸 학교가 저희들이 조사한 데는 거의 없다시피 한데, 일단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만일 지금 법인의 기본 입장이 바뀌어서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를 한번 운영해 보겠다고 하는 학교가 있으면 적극 권장할 계획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과부 방침하고, 그다음에 어떤 조건이면 자립형 사립고가 되는지 하고, 우리 도의 준비사항 그것도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진주도 보니까 경해여고에서 자립형 사립고를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무튼 앞으로 이 자립형 사립고에 대해서도 우리 교육청에서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경숙 위원님!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박화욱입니다.

“바른 인성 교육 책임제 강화” 해서 3억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예산액 가지고 제가 따지자는 것은 아니고 거기 보니까 “그린 마일리지 디지털 시스템 운영”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런 시스템을 갖추어서 마일리지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채점하겠다는... 무슨 뜻입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고 있는데 양해되신다면 중등교육과장님이 답을 좀 드리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문창권입니다. 이 그린 마일리지 디지털 시스템이라는 것은 중앙 웹 장치에서 일선 학교에서 생활지도하는 과정에, 소위 말해서 학생들에게 잘하면 잘한다고 점수를 주고, 못하면 못한다고 점수를 주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개개인의 생활지도 하나의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타 시·도에서 모형을 개발해 놓았는데 그 모형을 개발해 놓은 것을 저희들이 통째로 가져와서 각 학교의 1년간 사용료를 대략 계산해 보면 거의 총괄적으로 3억원 가까이 되는데, 지금 저희들 계획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학교에 줄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총괄로 해서 그런 시스템을 갖다 놓고 월 사용료를 지원해 주느냐 하는 그런 부분인데, 일단 생활지도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는 저도 이해가 되는데 아까 정판용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학교장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저번에 자살예방협회 총회하고, 그리고 노인학대예방 세미나에 참석을 했을 때 일선 교사들이 굉장히 그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10분의 명상시간도 없앴다, 교장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부 다 걸려요. 인성교육이라는 것은 전부 다 걸리거든요. 전부 다 여기 포함되는데, 문제는 그것은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시간도 많이 드는 것도 아닌데, 다만 10분 정도라도 자기 통찰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반성의 시간. 그런데 바쁘게 돌아다닌다, 아이들에게 주입식 교육만 시키다 보니까 하던 것도 없앴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침명상시간이라든가. 이제는 무상급식에 들어가는데 무상급식을 하면서 감사할 줄 모르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교육이 안 되거든요, 당연히 주는 것 먹는가 보다 되면. 그런 마인드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저는. 그런 것을 좀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그린 마일리지 디지털 시스템을 갖추어서 이것조차도 공식적인 어떤 식으로 되면 안 됩니다, 교육에 있어서. 전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시범적으로 어느 학교를 정해서 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을 점수제로 하면 안 되죠, 교육은. 진짜 인성교육은 마음의 정화에서 나오는 도덕교육이고. 제가 이번에 5분 자유발언에서, 교육감님이 시달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경로효친 사상도 심어주어야 되고 이게 다 거기서 나오는 것이고, 저는 이것을 딱 봤을 때 예산 편성된 것은 참 바람직한데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고요, 어떻게 쓰느냐. 그래서 교권확립, 교권확립이라고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바른 삶을 살지 않으면 교권확립이 될 리가 없죠, 교사들을 우습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조금 이념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하셔서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

집행부석에서 -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하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보고하신다고 과장님이 나오셨는데.

임경숙 위원님, 끝났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칠서초등학교 도서실 증축문제. 국장님이 자꾸 나옵니까?

기획관리국장 한태열입니다.

이 문제는 정말 요즘 어려운 시점에 이런 훈훈한 정감을 줄 수 있는, 어떤 단체가 예산을 지원해 주어서 증축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벽산이 벽산그룹의 ‘벽산장학문화재단’인가요?

그렇습니다.

이러면 하나의 증축이 되는 문제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굉장히 권장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다, 앞으로. 각 지역 출신이 돈을 많이 번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이런 그룹이 세금 내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오히려 세금도 감액이 되고, 또 그 지역에 희사하면서 독지가로서의 큰 역할도 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자료를 보고 벽산장학문화재단에서 도서실을 칠서초에 해 주는 것은 참 좋다, 일례를 들면 합천 같은 데 교육사회위원회에서 가보니까 심의조 지방자치단체 군수가 모르는 부영그룹의 회장한테 가서 20억원을 요청해서 처음에는 의아했겠지만 너무나 완곡하게 합천 교육을 위해서 요청하다 보니까 20억원을 줘서 학습관인가 뭐를 지은 것을 봤는데, 그런 것은 참 잘하더라 하는 것을 느꼈는데, 여기도 보니까 벽산장학문화재단에서 이렇게 해 주는 것은 참 좋다 하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그 지역 출신이 있으면 오히려 그 지역에서 권장을 해서, 이것은 도교육청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런 재벌에서 해 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것은 오히려 권장을 좀 많이 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이런 좋은 일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다른 학교에도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회사는 나중에 세금 감액되고, 지역에는 큰 역할을 해 주시고,

지금 회사가 내놓기로 약속한 것이 4억1,000만원인데 그중에 1억6,000만원이 먼저 왔고, 나머지 2억원은 우리가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해 줬고 해서 총 예산은 한 6억원을 가지고 짓습니다.

칠서초등학교가 함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신축이 아니고 증축이 아닙니까?

거기에 있던 것을,

김인득 벽산그룹 회장이 함안 칠서 출신인데 칠원초등학교 도서관도 지어주고, 두 군데 학교에 도서관을 지어주었어요. 이게 오래 됐죠?

예.

송인득 씨가 아니고 김인득 씨입니까? 알겠습니다. 나하고 대화할 것도 아니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님, 농산어촌 교육 복지지원 명시이월 시켜 놓았는데 34억5,000만원, 이 부분에 대한 세부내역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집행부석에서 - 혁신복지담당으로 넘어갔는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이행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경상남도의회 의결 간주 처리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교육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는 직제순으로 교육국장, 기획관리국장 순으로 나오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교육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박화욱입니다. 교육국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일반현황과 경남교육 기본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국장 한태열입니다.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혁신복지담당관, 기획관리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집행부의 답변준비와 중식시간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잠깐 한 가지만, 2009년도 경남도교육청에서 올해 주요한 교육방향으로 교육복지 이야기를 하셨죠?

예.

그래서 저는 그 내용이 굉장히 괜찮다는 생각이 들던데, 11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보고서 말씀입니까?

예, 사업지역 5개 지역에 이렇게 해서 통영·김해·진주·마산 등 28개 초·중학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예산이 위에, 예를 들면 지금 계획하고 있는 사업내용 있잖아요.

예.

이 내용을 충분히 채울 수 있으려면 이 사업예산이, 이렇게 되면 한 학교에 1억원 조금 넘는 예산밖에 안 되는데 너무 부족한 것 아닙니까?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저소득층 지역 아이들이 밀집해 있는 이런 학교에 시급하게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이 사업내용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런 내용을 충분히 채울 수 있으려면 한 학교에 1억원 정도의 예산지원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사업비 관계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육과학기술부 기준에 의해서 특별교부금으로 하는데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사업은 1차년도에는 교육과학기술부의 특별교부금으로 하고 2차년도, 3차년도에는 1 : 1 대응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준 자체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시달되기 때문에 저희들 재원범위 내에서 재원을 확보하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재원에 경상남도에서 재원을 더 추가 부담해 주면 안 됩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교육과학기술부 지침에 보면 일단은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으로 선정되면 1차년도에는 교육과학기술부 특별교부금이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 시달된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과학기술부에는 그렇게 지침이 나와 있지만 경상남도에서 교육복지를 최우선 과제로 하겠다고 연초에 발표도 하시고 이랬으면 실제로 사업이 될 수 있게끔 도 예산을 지원할 수는 없습니까?

위원님, 아시다시피 사실은 저희들 시·도교육청 재원 자체가 대부분 국가에 의존하는 수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재원이 허용되면 나름대로 앞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만, 현재는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 열악하니까, 이 관계는 저희들이 앞으로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2009년도 선정하는 저소득층 밀집지역, 이 학교 돌봄기능도 위에 있는 사업내용하고 똑같은 겁니까?

아니, 이것은 아직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세부적인 지침은 아직 시달이 안됐습니다. 이것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 기초생활수급자가 한 학교에 100명 이상 되는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할 계획인데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아직까지 세부적인 지침이 시달되지 않았습니다. 시달되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다음에 재원을 확보하는 방법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 100명 이상 학교가 대상이라는 것 이외에는 여러 가지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다, 이 말씀이죠?

예, 아직 시달 안 됐습니다.

일단 들어가 주시고요. 중등교육과장님.

중등교육과장 문창권입니다.

올해 2009년도에는 진짜 경남도에 학교폭력이나 이런 것이 없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오늘인가 어제인가 언론에 보니 거제지역의 고등학생들이 연달아 자살을 한, 이런 사건도 있었고, 사실은 진주지역에도 초등학교 6학년이 임신 8개월인데도 모르고 학교를 다닌, 그런 이야기도, 엄마들 사이에 난리가 난 사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학교폭력과 관련되어서는 경남도교육청이 2009년부터 진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저는 굉장히 많이 바라는데 애들이 CCTV와 관련한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학교에서, 특히 고등학교는 도둑질도 많이, 물건 잃어버리고, 특히 비싼, 몇십만원짜리 금방 금방 잃어버리거든요. 새로 사갖고 가기만 하면 잃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CCTV, 이런 것에 대해서 애들이 기대를 많이 하던데, 학교 내 CCTV 설치, 올해 2009년도 260개 학교에 한다고 했는데 일단은 이것이 한 학교에 어떻게 설치되는 것이란 말입니까?

제일 우선적으로 교내폭력이나 이러한 부분을 없애는 취지입니다. 학교에서 실외의 좀 구석진 곳이나 학생들이 모여서 폭행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 아니면 학생들이 거기 모여서 담배를 피울 수 있다든지, 그런 구석진 부분에, 선생님 눈이 잘 닿지 않는 부분에 우선적으로 CCTV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배정되어 있는 예산을 가지고 한 학교에 몇 개의 CCTV를 설치할 수 있냐고요.

그것은 1개 한다, 2개 한다,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학교 형편에 따라서 3개 할 수도 있겠고, 부득이 하게 4개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일어나는 폭력이 이걸로 다 해결될 수가 없다, 그죠?

예, 다 할 수가 없고, 또 ‘학교안전지킴이’라는 제도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CCTV 설치뿐만 아니고 경찰이나 교직을 퇴직한 분 중에 ‘학교안전지킴이’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 30개 학교 했는데 금년에는 250~260개 정도 학교에 배치하려고 합니다.

학교에 보면 폭력이 일어나는 장소나 이런 것이, 제가 보기에는 설치를 하자고 정말 마음을 먹으면 굉장히 여러 군데에 CCTV가 설치되어야만 제대로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보여주기 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학교의 설치해야 할 장소에 설치가 되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박동식 위원님.

박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나오신 김에, 수능시험장!

예.

우리 동료위원께서 도정질문을 통해서 교육감한테 답변을 듣는 것을 봤는데, 사천·남해·하동을 합치면 수능시험장을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하동이 과연 사천 쪽에 와서 시험을 치려고 하겠습니까?

하동까지는 저희들 생각 안 했는데, 일단 저희들 예비조사를 위해서 남해·하동·사천, 그 3개 지역에 2009년도 수능시험을 칠 학생들을 대상으로 과목별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2차로 다시 한번 더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해에 있는 아이들이 사천으로 가기 좋은지 아니면 진주로 가기 좋은지, 단지 산술적으로 1,200명 이상 되니까 해야 된다, 했을 때 그 학생들이 전부 다 사천 쪽으로 올 수 있다면 충분히, 그것은 검토사항이 안 되는데 사천 쪽으로 안 가고 진주 쪽으로 가는 학생들이 많다면 그 아이들을 강제적으로 사천으로 가라고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장님. 하동 출신들이 사천에 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렇죠? 하동은 진주로 가는 것이 원칙이고 남해·사천을 하면 남해교육장님도 상당히 좋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을 검토하셔야 되는데 교육감님께서는 우리 경남의 지리도 잘 모르시는지, 답변을 그렇게 하시더라고. 하동이 들어오면 해 주겠다는 형태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이치적으로 안 맞거든요. 하동은 진주와 가깝고 남해는 사천하고 가깝거든요, 다리가 놓아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봐서 그 학생 수가 1,000명이 넘기 때문에 마땅히 사천에 수능시험장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조사한 결과는 어떻습니까?

1차 조사는 했고, 2차로 학생들이 어디에 가서 시험을 치겠는가, 그것은 아직 조사를 안했습니다.

하동 쪽에는 제가 봐서는 할 이유도 없고요. 마땅히 진주로 하면 되고, 남해·사천을 하는데 그것도 질문 자체가 잘못되다 보면 답변이 잘못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것을 잘 해서 하여튼 사천 쪽에 수능시험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정판용 위원님.

요즘 우리 경남도교육청에, 지역 교육청에 가도 그렇고, 교권바로세우기 운영 내실화 내용 중에 “사표헌장”이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행사장에 가보면 사표헌장을 낭독을 먼저 하더라고. 낭독을 먼저 하고 행사를 시작하는 경우를 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사표헌장을 낭독하는 이유와 이 사표헌장에 관련되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우리가 어디에 가면 설명도 해 줘야 되니까.

교권을 바로세우기 위해서 일단 교원들의 다짐으로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교육에 임하고 있다든지, 실제 사표헌장을 한 번 들음으로 해서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교원들이, 일단 우리들이 우리 자신을 좀더 교육을 하면서 학생들로부터 존경받거나 교권을 바로 세울 수 있는 부분을 우리 스스로 나타내야지 행동은 하지 않고 교권 바로 세워달라,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의 하나의 마음가짐이나 자세를 갖기 위한, 그런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경남도교육청에만 실시하는 것입니까, 다른 광역 교육청에도 다 그렇게 합니까?

없습니다. 저희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처음으로 사표헌장을 만들었습니다.

경남에서만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좀 생소한데, 더구나 우리의 결의인가, 맹세도 아니고, 사표헌장을 낭독하고 행사를 하더라고. 그래서 조금 어색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어떨까 해서, 그래서 내가 취지가 어떤 것인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그런 내용을 들음으로 해서 좀더 한번 스스로 다짐을 갖는,

자체평가하면 반응은 좋습니까?

아직 자체평가는 안 해 봤습니다. 시작한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방호 위원님.

과장님 나오신 김에, 중학생들의 방과후학교 운영 관계 말이죠. 도회지에 있는 학교 운영내용에 보니까 저소득층 자녀들 한 사람 앞에 월 30만원씩 지원을 해 준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아닙니다. 월 3만원 해서 1년에 지원하는 금액이 30만원입니다.

아, 연 입니까?

예.

그러면 30만원, 월이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저출산의 여러 가지 원인 중에서, 과장님도 알고 있지만, 교육문제 때문에 말이죠. 사실은 학부모들의 사교육비가 엄청나게 부담이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학부모들한테 들어보면 적어도 농촌에서도 학생 하나가 학원에 두 군데만 가면 한 달에 30만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상당히 가계부담이, 엄청나게 큰 돈을 들여서 학원에 다들 보내고, 무리해서도 보내고 하는데 지금 농촌학교 방과후학교를 운영할 때 교사에 대한 특별수당 같은 것이 지급되는 것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교사들은 수당이 2만원에서 2만5,000원입니다.

하루에 그렇습니까?

1시간당.

시간당. 별도 방과 후에 2만5,000원,

예, 시간당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루 몇 시간 하면 상당히 괜찮네.

하루에 몇 시간 할 수가 없습니다. 오후에 1시간 아니면 2시간 정도 하는 정도이지 그렇게 많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내가 볼 때는 특별히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서라도 방과 후에, 우리 공교육을 강화시켜서 정상적인 과정을 학교에서 마치고 나서 사설학원 같은 데 안 갈 수 있도록 특별히 어떤 지원을 해준다든지, 교과 과정대로 정상대로 해서 사학에 갈 필요가 없다고 하면 결국 학원에 보내는 학부모들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특별히 농촌의 초등학교 나와서도 상급 학교에 진학하는 것 말이죠. 나중에 결국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도회지로 유학을 보내서 그 학생들이, 우리가 보면 정말 상급학교에 제대로 진학을 하는 애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나는 정말 교육이라는 것은 돈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가정교육부터 시작해서, 학부모들이 자녀를 데리고 있어야 교육이 되는 거지, 시골에서도 조금 살만한 사람들은 이래저래 해서, 주민등록 위장 전출을 해서라도 도회지에 보내 놓으면 걔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가는 과정에서는 정상적으로 안 되고 전부 실패작이라요. 그런 것을 많이 보거든요. 그러면 부모들은 어차피 떠날 수는 없고 자녀들만 고생은 고생대로 해서 보내놓으면, 이야기 들어보면 겨우 고등학교 들어가는 과정까지는 우등생이고 여기에서 전교 학생회장이나 되는 애들은 잘 하는데 나중에 친구들과 해서 고등학교 2학년이나 되면 걔들이 정상적인 학교수업이 안 되어서 정상적으로 대학에 가는 애들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지역에서 보면. 그래서 나는 이것이 정말로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어떤 공교육에 치중해서 많은 지원을 해줘서 그것이 올바른 교육을 심어주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새로 오신 과장님들도 많은데,

새로 오신 과장님께 한번, 학교운영지원과장님.

학교운영지원과장 이헌욱입니다.

기숙형 고등학교 운영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단계는 지금 다 기숙학교 증축이 올 하반기 되면 완공이 되고, 2단계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대상으로 해서 전국에 70여개교를 선정한다고 해 놨는데 제가 알고 있는 정보와 현실이, 시에서 기숙형 고등학교를 유치 못하면 학교가 존폐위기에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로비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인 줄 알고 있는데, 경남에는 몇 개교가 선정이 될 예정입니까?

지금 현재 기숙형 고등학교는 1단계로 10개 학교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고요.

2단계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정확하게 몇 개 학교를 한다는 계획은 안 되어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침을 다시 내려주기로 이야기 되어 있기 때문에 2단계에 들어가면 사립 고등학교까지 포함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언제 그 지침이 내려옵니까?

아마 이 1단계가 내년 학기에 완전히 끝이 나기 때문에, 기숙이 되기 때문에 그 사업이 종료되기 이전에는 내려올 상 싶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2월 중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고 7월 중에 심의해서 선정하는데 경상남도가 3개가 지정된다는, 이런 루머인지 정보인지 모르겠지만, 경상남도는 3개다, 이렇게 해서 각 시의 고등학교들이 선정을 받으려고 로비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침이 내려오고 하면 저희 상임위하고 꼭 한 번 의논을 거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재무과장님,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재무과장 허민도입니다.

주요 수목 지정 집중관리를 한다고 해서 4,200여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혹시 밀양의 산내초등학교를 가보신 적 있습니까? 지금 폐교, 수련원을 폐지하겠다고 밀양교육청에서 올린 그 학교를 한번 가보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국장님 한번 가보셨습니까? (

집행부석에서 - 예.) 그럼 국장님 거기 앉아서 같이, 거기에는 192그루의 몇백년 된 소나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폐원이 될 수련원이 거기 있는데, 그 수련원은 소방법에 의해서 건물의 사용명령이 소방서에 내려와서 수용을 못하고 철거를 해야 될 처지에 놓여 있고, 제가 하나 안타까운 것은 몇백년 된 소나무가, 정확하게 192그루가 있습니다. 거기는 산내면의 정말로 빼어난 경관에 수목원이 있고, 거기에 어린 학생들이 소풍을 가고 하는데 그 수목원의 소나무들이 재선충에 의해서 죽어가고 있거든요. 이 실태를 잘 아시는지 싶어서, 왜 이 나무를 이렇게 고사시키느냐, 나무 하나 하나가 정말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도 아깝지 않은 그런 수목들을 왜 관리를 안 하고 고사를 시키는가 싶어서, 그래서 제가 어제 직접 그 나무를 보기 위해서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지금 심각한 상태에 놓여있습니다. 이런 상태면 도 재산을 관리하는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보호해야 되겠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학교 수련원 담당이 지원과장입니까?

평생교육지원과장인데 안 계셔서 제가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학교 수련원이 2개 시·군인가 폐원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군데입니다.

확실히 그것은 모르겠는데, 아래 우리가 현지 의정활동을 나가서 진주하고 고성 두 군데 갔다 왔거든요. 거기 가보니까 미리 우리가 오는 것을 듣고 동창회 회장하고 동창회 대표들이 한 20~30명이 나오고, 플래카드를 해서 달아 놓고, 이것은 사전에 분위기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우리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실제 시골에 있는 학교를 폐교를 해서 그것을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 수련원 같이 하는데, 거기에도 보니까 2006년도에는 한 해에 한 900여명이 이용을 했는데 2007년도에는 80 몇 명인가밖에 안 됩니다. 실적이 한 해 동안에 하나도 없으니까 교육청에서는 이번에 폐원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되는데, 그 지역주민들 대표나 동창회에서는 이것은 그래도 학교가, 사실 농촌이 전부 그렇거든요. 충분히 나도 이해는 가는데. 어떻게 하더라도 이것을 폐원을 시켜서는 안 된다, 한 해 900명이나 오던 것이 그다음에 80명밖에 안 온 것은 교육청에서 운영을 잘못하고 교육청에서 뭔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지 우리들이 무슨 책임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그쪽에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 뿐 아니라 내가 보니까 정말 함안 같은 데도 여항 별천분교가 폐교되어서 거기에 수련원을 해 놓았는데, 금년도 교육청 교육장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 20억원을 들여서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과연 20억원을 들여서 그것을 하는 것이 맞느냐,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 30년 전에 지은 건물에 리모델링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뜯고 새로 신축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것부터 근본적으로 재검토가 되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요즘 10억원을 들여서, 어제 간 진주도 2004년도인가 리모델링을 했는데 돈을 들여서 그렇게 해 놓았을 경우에 요즘은 다른 사설 단체나 개인 회사에서 엄청나게 여러 가지 시설을 좋게 해서 해 놓았는데, 우리가 돈을 들여서 건물만 리모델링해서 거기 수련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과연 얼마나 이용 실적이 있을 것이며, 또 학생들한테 교육적으로 얼마나 그게 효과적이겠느냐, 나는 절대 앞으로 건물만 해 가지고는 안 된다, 엊그제 고성에도 보면 거기에 원장은 학교장이 겸직을 하고 있고, 행정직 직원 한 사람하고 기능직 한 사람이 관리를 하는데 연간 관리비가 한 3,000 얼마 들어가더라고요. 그 사람이 뭐 하는 겁니까? 앉아서 전화나 받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그런 것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지금 농촌지역에 있는 수련원에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만 해 놓으면 거기에 다른 개인 수련원처럼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서 학생들이 오면 거기에 있는 과정에서 1박2일을 하든 2박3일을 하든 특별히 거기에 여러 가지 그런 교재가 있어서 그 학생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건물만 해 가지고 오라 해서는 안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교육청에서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돈을 들여서 이것을 리모델링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폐원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확실하게 한 번 더 전부 다 재조사를 하고 새로 검토를 해야 되겠다 저는 그런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작년 1년 동안 그것을 검토를 했고, 교육위원회에서는 아까 이방호 위원님께서 지적하듯이 이것 폐교 어중간하게 손대가지고 돈만 내버리는 것이지 안 된다 그래서 한 반 정도는, 가능성이 없는 것은 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심사를 하고 해서 4개로 축소해 가지고 그렇게 저희들이, 이것은 저희들이 볼 때 지금 처리를 하는 것이 국가 돈도 절약하는 것이고, 실제로 없앤다고 하면 지역 정서는 없애면 안 된다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동창회 사무실로 쓴다든지 자기들이 나가서 공 찰 때 운동장을 이용할 수 있다든지 이런 차원에서 자기들은 반대를 하지만, 학교가 문을 닫는 것 하고 폐교를 이용해서 수련원이 문을 닫는 것 하고는 차원이 다르거든요. 수련원 문 닫는 것을 일일이 지역주민한테 물어보고 닫아야 되느냐, 이래 가지고는 제가 보기에는 행정이 하기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이 네 군데를 정말로 여러 가지 고민 끝에 결정을 했는데, 지금 재투자를 하려고 하는 데는 교육장님께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그 지역에 있는, 특히 초등학생이나 이런 학생들은 멀리 가면 돈도 많이 들고, 거기는 무료로 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나중에 기간제를 대더라도 지금 청소년지도사라는 사람이 많이 놀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구제를 해 주었으면 싶은데, 그런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지역교육청에 두고, 그다음에 지역교육청 행사 있을 때 파견해 가지고 좀 해 주고 시설도 깨끗이 하면 제가 볼 때는 애들 사교육비 절감 차원에서도, 애들 야영수련비도 돈이 장난이 아닙니다, 돈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네 개는 정리를 해 버리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계획을 받아서 정말로 수익성 있게, 활용이 잘 될 수 있게 그렇게 구상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4개를 그만 두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제 보고를 받기로는 진주 쪽은 그게 없어지면 자기들이 여러 가지 편의시설로 활용을 했는데 지역주민들이 그런 면에 있어서 어렵다 해서 반대를 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그쪽하고 의논해서 이것은 폐원해도 곧 팔아서 처분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양해가 된다면 이 4개는 저희들이 정말로 고민을 해 가지고 한 부분이고, 특히 진주는 일반직이 한 사람이 겸무를 하고 있고, 또 기능직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두 분 인건비만 해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 아까 지적하셨듯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전화나 받고 있는데, 그것은 국가적인 낭비고, 그렇다고 해서 진주지역이나 그 근처는 요즘은 사설로 참 좋은 데가 많이 있는데 요즘 애들한테 억지로 그런 데 가서 하라고 한다고 가는 시대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 끝에 그 4개를 폐쇄하려고 했다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폐원하는 것이 꼭 맞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동창회에서나 지역주민들이 볼 때는 농촌의 전반적인 현실이 학교가 하나 없어지면 단순히 학교가 없어지는 그런 생각이 아니고, 정말 하나의 모교고, 어떤 하나의 기관이 없어지는 그런 애향심을 가지고 그것을 절대 반대하거든요. 농촌 실정이 다 안 그렇습니까?

정서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그것을 어떤 방향으로 해서 운영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전반적으로 새로 검토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나는. 없애라는 것은 아니고. 수련원으로 하는 것은, 요즘 수련원뿐이 아니라 아무 것이라도 시설이 어떤 경쟁이 안 되면 오라 해도 안 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건물만 해 가지고, 거기에 다른 교육적인 강사가 있고 뭐가 있고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으면 모르겠는데 돈을 아무리 들여 놓고 오라 해서 한 번 가면 건물은 공짜니까 이용하러 간다고 해서 그런 교육적인 효과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을 교육청에서는 학교마다 교장한테 서신을 보내서 이용하라 하지만 차를 대절해서 돈 들여서 올 바에는 다른 데 가면 얼마든지 좋은 데 있는데 거기 올 필요도 없고, 안 온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볼 때는 어떤 방향으로 빨리 결정을 해야 되지, 꼭 농촌에 시·군 단위로 수련원으로 하나씩 사용해야 된다는 그런 것을 가지고, 이용도 1년에 100명도 안 하는 것을 가지고 돈을 들여서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평생직업교육과에 다시 한 번, 재투자하려고 하는 데는 정말 타당성이 있는지 두드려 보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련원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도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이런 쪽에서 보면 폐원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지역 쪽에서 보면 폐원 안 시키고 계속 유지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상대적인 부분이 있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교육청에서 이 수련원 자체를 전체적으로 운영하면서 일관되게 정책을 추진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 말입니다. 불과 몇 년 되지도 않은 것을 폐원시키는 것도 문제지만 또 수련원을 이용 안 하는 것을 알면서도 리모델링비를 수억원 들여서 불과 2, 3년 전에 개원한 데도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을 도대체 어디에 두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그냥 들으면 야영수련원이라고 하니까 독립적인 야영수련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이것은 폐교를 그냥 두는 것 보다는 활용하자는 차원에서 시작할 때도 어떤 기준이 있은 것이 아니고 폐교 활용 차원에서 관리도 좀 깨끗이 안 되겠나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말씀드렸듯이 20년 된 데도 있고, 10년 된 데도 있고, 엊그제 몇 년 된 것들도 있는데, 제가 평생직업교육과장으로 있을 때 이것은 아니다, 욕을 얻어먹더라도 정리할 것은 정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사실은 도교육청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것이 작년이 처음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번에 주민들 반대도 좀 있을 수 있겠다 하지만 주민들한테 굳이 이것을 물을 필요는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시설과 직원도 나가고 평생직업교육과 차재원 장학사하고 팀을 만들어서 한 5개월 동안 다니고, 실사를 하고, 그다음에 교육장님들한테 의견을 물었습니다. 저희들에게 제시하라고 하면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지도사라든지 그쪽 부분에 많이 야영활동을 했던 전문가를 모셔서 여기에 앞으로 가능성이 있겠느냐, 조금 더 리모델링하면 가능성이 있느냐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기준도 없이 이랬던 것을 제가 욕을 먹더라도, 손을 대면 저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덮고 넘어가는 것이 관례였는데, 이것 손을 대서 정리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작년에 그렇게 하게 되었음을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미숙한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조례 부분도 있고, 폐원 시키는 문제 이런 부분을 다음 달에 조례안 다시 올리기 전이라도 전체적으로 검토한 부분 다시 위원회하고 의논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용근 위원님!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조금 시각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문제들을 주민에게 물을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국가정책으로 경제성이니 효율성 이것만 따져서 통·폐합 시키는 과정에 얼마나 문제를 많이 낳고 있습니까? 지금 이반성학교 같은 경우는 10년 전에 폐교할 때 사실 그냥 폐교만 했지 방안을 안 만들었거든요. 이 학교 5년 전에 수련원 만들어서 10억원 들였던 것 아닙니까? 5년 만에 별 필요 없으니까 없애자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야기는. 그렇다면 5년 전에 10억원을 들였던 계획 입안자들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예산 낭비 아닙니까? 지금 우리는 하고 나면 그 뒤에는 책임을 묻지 않아요. 실제로 없애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투입한 그에 대한 책임을 져주어야 됩니다. 누군가는 책임을 물어 주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런데 우리가 어제 갔을 때 고성 같은 경우는 교육청을 이전한다, 혹은 원어민 교사의 숙소로 쓴다,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주 이반성 같은 경우에는 전혀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자체적으로는 많은 회의를 해서 4개 학교를 추렸다는데 어떻게 의논을 모았습니까? 누구끼리 모았습니까?

금방 말씀 안 드렸습니까? 지역에 있는 교육장님 의견 듣고, 그다음에 겸임하는 원장님,

그런데 그날 우리 교육장님 같은 경우도 그렇게 답변하지 않았어요.

진주교육장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못 판단했다, 충분한...

그러면 제가 진주교육장님 의견서를 복사해 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분명히 안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

지금 교육장 같은 경우는 “새로운 활용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교육장님이요?

그렇습니다.

언제요?

어제요. 그리고 이런 문제들을 그냥 누구의 책임으로 돌려서 감정적으로 처리할 문제가 아니고, 쉽게 없어지지를 않습니다. 이것 폐원하려고 하면 이반성 같은 경우에는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고성처럼 대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폐원을 결정하십시오. 그렇지 않고 그냥 방치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그러면 그것은 굉장히 많은 저항에 부닥칠 것입니다.

제가 결정을 하고 이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마다 의견이 다를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게 지역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야영수련원으로서는 실효성이 없어도 둬야 되겠다는 이런 실익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주민들이 그렇게 반대를 하더라도 다른 쪽으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든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주민들도 다른 쪽으로 바꾸는 것을 반대하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문제는 그냥 없애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지. 존경하는 이방호 위원님 말씀처럼 한 지역의 중심기관으로 역할을 해 왔던 학교를 그냥 없애는 것은 정말 반대한다 그런 것이지, 그냥 그것을 계속 수련원으로 해 달라 그런 요구는 아닌 것 같았는데요.

알겠습니다. 제가 평생직업교육과장으로서 그때 일을 했기 때문에 평생직업교육과장으로서는 야영수련원이 정말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 타당성을 검토했고, 지금 평생직업교육과장 차원에서 이것을 대안으로 다른 것을 해야 되겠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윤용근 위원님, 다음 달에 이 부분 다시 다룰 시간이 있을 것이니까 이것은,

그래서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기 전에 어떻게 한다 그런 말씀 하시지 마십시오. 그리고 다른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평생교육법 통과된 것 아시죠?

예, 압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거기 보면 기구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평생교육진흥원을 위탁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진행이 앞으로 될 것입니다. 지금 실무자들이 협의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된 진행상황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기구 설치 문제하고 진흥원 위탁 운영 문제하고, 이게 프로그램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평생교육을 체계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뜻인데, 학습관도 지자체가 지어야 되고, 평생교육진흥원도 도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어떻게 의논이 되고 있는지를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상황을.

아직은 구상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은 누가 합니까, 지원센터.

체육보건교육과장님이 하시는데 오늘 출장중이기 때문에 제가,

그럼 그것도 좀 전해 주십시오. 지금 학교급식지원센터 같은 경우에 제가 지난번에 도정질문까지 했는데 이게 원래는 시범 실시해서 어떻게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타임 스케줄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하는 문제 하나 하고,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아시다시피 16개 지자체에서 조례는 만들어졌는데,

지원센터 조례가 만들어졌다고요?

예.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조례는 만들어졌는데 실제로 액션에 들어간 것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합천에서 아마 곧 시범적으로 해 볼 그런 의향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담당자한테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지금 진행상황하고, 지자체에서의 지원계획에 대해서 자료로 한번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경숙 위원님!

학교급식지원센터 조례 제정할 때 제가 수정 발의한 사람이라서 이것 진행 중이라니까 다행이고요, 우리가 그때 현장에 벤치마킹하러 갔을 때 얘기가 조그마한 보관 창고가 필요하다는 것, 연구해 보셨습니까?

예. 돈이 상당히 든다고 이야기를 합디다. 잘 지으면 몇십억원이 든다고.

조그마한 것.

아! 학교 냉장고요? 학교는 지금 거의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해야만, 매일 배달하니까 힘들다 무상급식이, 그게 제일 문제다, 그래서 창고를 조그마한 것 그것 얼마 안 든다, 그게 필요하다. 1주일에 한 번이나 사흘에 한 번씩 보급하게 해야 된다 했는데 그것 연구를 전혀 안 해 보셨어요?

지금 안 그래도 지원센터 때문에 심진표 위원님도 가 계시고, 명희진 위원님 하고 부감님, 체육보건교육과장이 일본이 그쪽에 상당히 앞서 있기 때문에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실무진이, 정말 이것은 연수가 아니고 출장 차원으로 가서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돌아오시면. 특히, 시골 같은 데는 소모하는 양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학교마다 메뉴가 달라서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표준 식단제는, 어떤 면에 같은 표준 식단제를 만들면 지원센터에서 다량으로 공급을 하니까 여러 가지로 효율성이 있겠다 해서 그런 것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

그게 거의 전부 다가 꼭 필요하겠구나, 매일 배달을 하려니까 안 간다,

그렇습니다. 조금씩, 몇 개씩 해 가지고는 안 되니까.

좀 진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연구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야영수련원에 대해서 제가 제안만 하나 하려고요. 환경교육발전법이 제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예.

환경교육을 해야 되잖아요? 오늘 제가 유심히 환경교육에 대해서 봤는데 계획도 좀 있기는 있어요, 구체적이지는 않은데. 녹색, 뭐 이런 것. 그쪽으로 한번 하면 굉장히 좋겠다 싶어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참여해야 되거든, 에코(Eco)라는 것은. 생태라든가 자연 이런 것은 주민이 참여를 안 하면 안 되게 되어 있는데 주민이 적극 참여하게 되어 있어요. 수목원도 있고 하니까 그런 환경은 그만이더라고요. 그런 면으로 돌려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한번, 야영수련 이러면 목적이 몇 가지뿐이잖아요. 그것만 하지 말고, 이제는 환경교육을 시켜야 되니까 그런 쪽에서 텃밭을 가꾸게 한다든지 이런 면에서, 이시형 박사 같은 분도 밤에 일찍 전기도 없고, 전화도 없는 동네에 지금 박이 터지잖아요, 서로 오려고. 그것 굉장히 좋을 것 같고, 굉장히 기발한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데 머리 좋으신 분들이. 그쪽으로 돌려서 주민들도 살 수 있고, 자기들 좀 쓰면 되잖아요. 한두 사람이 전화만 받고 해서는 안 되고, 그분들을 훈련시켜서 주민들을 등용해서 쓸 수 있는 그게 나라 발전 아닐까요? 경제 살리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 거기에 나무도 좋은 것이, 제가 유심히 봤는데 뒤에 산도 좋고, 다 좋아요, 여건이. 그런 면으로 해서 좀 활용도를 다각도로, 앞으로 이것 없애고 또 다시 환경교육을 위해서 뭘 세운다, 이런 이야기하면 저희들 계속 삭감할 것입니다. 있는 것 살려서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자꾸 우리나라는 깨부수고 다시 짓는 것, 아파트도 20년 되면 묵었다 해서 다시 짓고, 사실 리모델링해서 그 보다 조금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 좀 합시다. 그리고 제가 중등교육과에, 이것 하고 같은 것인지 모르겠어요, 친한 친구 교실. 이게 어떤 방향으로 하실 것인지 내가 이것만 봐가지고는 모르겠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친한 친구 교실.

중등교육과장님이 답을 하셔도 되겠습니까?

예. 전문이세요? 이게 제가 ‘또래교실’이라고 한 15년 해 본 경험이 있어서 굉장히 좋다 생각하는데, 그것하고 같은 것인지 묻고 싶어요. 보니까 그런 것은 하나도 없는데. 교사들 훈련, 이런 것만 있는데.

27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27페이지에 쭉 있는데, 26페이지도 있고,

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 큰 사업 중에 이름이 학교안전통합관리시스템이라는 사업 내용 중에 각 지역교육청 당 한 학교씩을 통해서 Wee Class(친한 친구교실)를 운영합니다. 그다음에 좀더 광범위하게 해서 Wee Center(학생생활지원단)를 창원교육청과 진주교육청 두 개 교육청에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일단 상담사나 다른 사람을, 학교 자체에서 학생들 안전교육을 해서 좀더 거기서 다루기 힘들면 지역에 있는 Wee Center로 학생을 다시 보내서 상담활동이나 다른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을 보호하고,

그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이것도 처음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처음 실시하니까 제가 얘긴데 Wee Class나 Wee Project(학교안전관리통합시스템) 이런 것은 좀 나열해서 숫자적으로 보기 좋게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알고 싶었던 것이 제가 운영해 봤던 또래교실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교사가 필요 없어요. 상담교사 한 사람만 사고만 안 치게 들어가고, 얘기만 해 주고 나와요 이런 것이다 하고 얘기만 해 주고 자기는 나오고 저희끼리만 상담을 하는데, 누구를 교육을 시키느냐 하면 아이들, 그중에서 대표 애들을, 포용력 있고 이런 애들을 상담교육을 시켜요. 그러면 죽고 싶다, 부모한테 얘기 안 하고, 선생님에게는 얘기 안 해도 저희끼리는 하거든요. 전부 부모 때문에 죽고 싶다는 겁니다, 요즘 80%가. 그래서 자살예방협회에서도 이것을 얘기하고 교사들이 요새 얘기를 굉장히, 옛날에 제가 했던 것이 요새 굉장히 인기가 있더라고요. 인제 들어온 모양이죠? 그런데 그것을 내가 아무리 둘러봐도 상담교사들 연수만 있지 아이들 연수는 없어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조용한 수련원에 가서 저희끼리 놀게 하고 하거든요. 말하자면 친한 친구끼리 상담을 하는 거예요, 또래교실이라고. 그게 아니네요, 이것은.

내용 자체가 친한 친구교실이니까 그런 내용도 좀 충분히 포함이 안 되어 있겠습니까?

그런데 말은 저도 그것인줄 알고 굉장히 좋아했는데,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문제아들을 데리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문제아. 자살을 예방하고, 폭력을 예방하고 그런 차원에서 Wee Class나 Wee Project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방향을 그렇게 틀어 주세요. 이것 보니까 전부 상담교사들만, 상담교사들도 필요 없어요, 죽을 애들은. 자살하고, 폭력 할 아이들은. 그런데 저희끼리는 통해요. 끼리끼리. 그런 방향으로 과장님, 연구 좀 해 보세요.

참고로 하겠습니다.

상담교사들 모아놓고 그런 것을 통해서, 나중에 보고 좀 받고 싶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갑 위원님!

들어가십시오. 한태열 국장님에게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큰 기대를 가지고 출근했습니다. 2009년도를 시작하는 교육청 업무보고가 정말로 저희들이 궁금하고,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향후 계획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을 오늘 얘기를 안 하겠느냐, 제가 작년에 5분 발언을 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도정질문을 한 교육청에 관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한 가지 예로, 제가 작년에 밀양·창녕에 장애인 230명이 있는데 미니 특수학교를 밀양 쪽에 설치해 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또 학부형들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서 교육청 관계자들하고 의논을 하고 했던 이런 것들, 또 아니면 저 말고 다른 의원님들이 교육청의 업무에 관한 발언을 했던 이런 것들이 나는 오늘 출근하면 아! 무슨 보고가 안 있겠느냐 해서, 어제 밀양·창녕 장애인 학부모님들 모임에 제가 가서 오늘 가면 이런 보고를 들을 것이다, 하면 오늘 오후나 내일 그 결과를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큰소리를 치고 왔는데, 나는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이런 저희들이 했던 5분 자유발언이나 도정질문에 대한 그런 답변이, 어떤 그런 것이 나올 것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칠 때가 다 되어 갈 때까지 안 나와서 제가 하나 여쭈어 봅니다. 저희 의원들이 5분 자유발언이나 도정질문을 한 그것은 그냥 참고로 하고 넘겨 버립니까, 교육청에서 그런 것을 가지고 심의를 하고 연구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밀양·창녕지역 특수학교 문제는 저번에 답변을 올릴 때 일단 우리가 내년에 양산지역에 특수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 장애인협회 회장님하고 절충 중에 있습니다. 부지도 어느 정도 절충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게 확정이 되고 나면 2010년이나 가서 설립계획이 확정이 되면 밀양·창녕지역에도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된다고 보고, 그때 보고를 드리려고, 사실상 2009년도 업무계획에는 지금 당장 밀양이나 창녕에 특수학교 설립계획이 없기 때문에 이 계획서에 넣지는 못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산이 먼저 이루어지고 나면 점진적으로 할 때 그때 중간에라도 밀양·창녕지역에 언제쯤 특수학교를 설립하겠다는 중간보고를 한번 드리고, 또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인 내용이 주요업무계획에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후반기 업무계획을 할 때 충분히 보고하도록 그렇게 보완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큰 뜻이 있었는지 제가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2010년, 저희 의원의 임기가 4년입니다. 하면 어떤 그런 것을 발의를 하고, 그런 것을 촉구하고 했을 때 그것이 2년, 3년에 거쳐서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너무, 교육청에도 어떤 그런 계획이 있고 예산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마는 그런 것이 있으면 담당과장이나 이런 분들이 직접 얘기라도 한번 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정말로 오늘 통쾌한 답을 듣고 내가 학부형들한테 가서 내가 이렇게 답을 듣고 왔다 이렇게 기대를 갖고 왔는데, 그런 저희들 바람을 교육청에서도 정말로 헤아려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저희들 관심사는 그때그때 가르쳐 주시고 하면 저희들이 아! 이것은 어떻게 어떻게, 오늘 국장님한테 이야기 들었으니까 내가 그분들한테 2010년까지 기다려라 할 수 도 있고, 이해를 시킬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아쉽다 하는 그런 저의 발언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부분 앞으로 반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옥 위원님!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첫 번째 묻는 질의에는 국장님이 답변을 안 해도 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기획관리국장님도 들어야 될 내용인 것 같아서, 지금 경남교육복지수련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고성군 회화면 당항포 관광단지 내에 설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광단지 내에 경남교육복지수련원이 설립되는 문제는 이 복지수련원이 관광객에게 혜택을 주어서 이렇게 수련원이 거기에 들어가는지, 어째서 심신 수련을 하고, 연구 세미나, 여가 선용 이런 후생복지를 하는 수련원이 당항포에 있는 관광단지 안에 설립이 되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 같아요. 복지수련원이 관광객을 위해서 역할을 한다면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복지수련원을 신설하려는 이런 모습 보다는 오히려 폐교, 폐원되는 어제 갔던 그런 지역에 폐원을 시키기 전에 이런 복지수련원을 그런 데다 유치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더구나 장소가 당항포 관광단지 안에 수련원을 했다, 다른 부분이 가야 되는 것 같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한다 이것입니다. 이것 한번 검토를 해 볼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답변을 안 해도 됩니다. 제가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한테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국제 이해 교육의 충실이라 해서 지속적인 국제교류 확대 중에 일본 야마구치현교육청하고 교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것 좀 바꾸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유는 우리 대한민국에 망언만 하는 나라가 일본이거든요.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또 망언을 하고, 북한을 중국에 통합을 하면 좋겠다든가 하는 식으로 해서 망언을 해서 난리를 치는 이런 일본인데 일본에 가서 배울 것이 없어요, 이제. 그래서 오히려 영어권 국가와의 교류 협력 추진 이것은 참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전 학교 학생이, 초등학생도 영어로 서로 대화하면서 교육을 시키는 이런 학교도 있는 실정인데, 오히려 정말 영어권과 교류할 수 있는, 하다못해 필리핀도 요새는 사투리를 많이 쓰니까 그렇지만 호주라든지, 여기도 내용이 있네요. 캐나다, 미국도 있는데. 예산이 좀 많이 들어서 문제가 있다면 호주 같은 데도 좋다 이겁니다. 베트남도 영어를 쓰고 안 그렇습니까? 일본에 가서는 돈만 비싸고, 배울 것이 없어요. 더구나 망언하는 이런 나라에 국제교류를, 좀 바꾸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하나 더, 같이 대답을 해 주세요. 1년에 한 번씩 5월 15일이 되면 스승의 날이 옵니다. 여기에도 스승 존중 풍토 조성 및 교권 교육에 관련해서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스승의 날을 기념으로 해서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요즘도 그것을 선택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일 교사’, 때로는 ‘명예교사’ 해서 스승의 날에 그 지역에 계신 여러 인사도 좋고, 다재다능한 방면의 직업을 가진 분들도 좋고 이런 분들을 초빙해서 그 학교에서 일일 교사로 해서, 어찌 보면 방과 후 학습도 하는데 그런 분들로 해서 일일 교사를 하루 함으로 해서 다각도로 교육의 효과도 안 나타나겠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 것도 앞으로 각 학교에서 스승의 날 행사에 한번 해 볼 필요도 있다 해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우선 국제이해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하는 짓을 보면 갋아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마는 일본이 망언하고 나서 저희들이 교류 중단을 선언하고 한 5개월 교류를 안 했는데 교과부에서 그것을 트라, 또 크게 보면 얘들이 돈이 크게 드는 것이 아닙니다. 홈 스테이를 하기 때문에 돈이 크게 드는 것은 아니고 하기 때문에 얘들이 와서 좋게 생각하면, 그 애들이 한국에 오면 진짜 친한파가 되어서 돌아갑니다. 그래서 크는 아이들에게 오히려 한국의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면 얘들이 돌아가서 우리 도와줄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속 좁게 보면 갋아서 일본하고는 교류를 안 해야 된다 하지만, 또 우리가 크게 보면 이런 젊은, 크는 아이들한테는 오히려 더 친하게 지낼 수 있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이런 마인드를 심어주는 것이 어른들이 마음을 크게 하고 하는 것이 아니냐 해서,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실익이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어권에는 저희들이 캐나다 필캐톨릭교육청이라든지 이번에 김병열 과장님이 가 있는 매릴랜드주 그쪽에 있는 선생님들을 모시고 와서 그 선생님들이 방학 때 우리 영어선생님들을 지도하면 돈도 적게 들면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하겠다 하는 이런 방안이 가능한가 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거기 한인회에서 아이들 홈 스테이를 서로 교환하자, 그러면 거기 있는 애들한테 우리 한국의 얼을 심어주고, 우리 애들은 돈 크게 안 들고 캐나다에 가서, 미국에 가서 홈 스테이하면 1개월간 내나 어학연수를 하는 효과가 오거든요. 그래서 서로 이익이 된다 해서 지금 김병열 평생직업교육과장님이 그 일 때문에 가계시고, 해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영어권에는 우리가 돈을 좀 적게 들이면서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그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승의 날 이것은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어떤 사람들은 스승의 날을 없애자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 한 30% 정도는 스승의 날 행사를 아예 안 합니다. 안 하고, 더 심한 학교에서는 아예 그날을 휴무로 해 버리는 그런 학교도 있는 것은 참 가슴 아픈 일이고, 선생님이 죄 지은 것도 아닌데 스승의 날을 이래서 되겠냐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많이 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스승의 날을 이때 하지 말고, 학기 초니까 이때 하지 말고 그 학기가 끝나고 나서 스승의 날을 한다면 정말로 감사해서 떡이라도 한 쪼가리 서로 나누고 하는 이런 것이 안 되겠나 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저희 교육청에서 조금 더 선생님들의 위상을 세우기 위해서 이것 하자 해서, 뭐냐 하면 선생님들이, 지금 한 3만 되는 교직원들이 그날은 대접 받지 말고 우리를 가르쳤던 선생님 찾아가는 날로 하자, 사실 작년에는 그런 행사도 저희들이 한번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신 대로 저희들이 스승의 날 행사가 좀더 다양하게 이루어지면서 주민들이나 학부형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적해 주신 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간단히 하겠습니다. 그래 그게 바로 ‘경남교육사표헌장’하고도 관계가 되거든요. 스승의 날을 기념해서 스승이 스승으로서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대접’이라는 표현은 이상하지만 위상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일본 야마구치현과 교육 교류를 할 때 이것 하나는 꼭 가르쳐 주고 보내십시오. ‘독도는 대한민국 땅이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장시간 고견을 개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새해 업무보고한 내용에 대해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200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26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