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계속)(건설도시국)

건설도시국장 이상선입니다. 건설도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박상호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상호 인사) 다음은 김택남 도시과장입니다. (도시과장 김택남 인사) 조원학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인사) 고명균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장 고명균 인사) 김귀영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귀영 인사) 김문철 안전도시과장입니다.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인사) 류재호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류재호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건설도시국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는 2009년도 건설도시국의 업무추진 운영 방향과 각 부서별 주요시책들을 부서별 직제순에 의하여 보고드리고, 마지막으로 타 기관 주요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건설도시국 업무추진 운영 방향입니다. 건설도시국 업무추진 운영 방향은 차량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의 도로 건설과 녹색성장 기반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함은 물론, 생명, 사람, 환경가치 중심의 디자인 Cool-City Wonju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개선과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및 안전문화 확산을 통한 시민안전 증진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건설과 소관 업무로서 먼저 합동청사 사거리 지하차도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단계동 합동청사 사거리 교차로 지하구조를 개선하여 교통체증 해소는 물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코자 총 사업비 260억원을 투자 1.03km 구간에 대하여 지하차도 470m, 도로 확포장 560m를 개설함으로써 보다 편안하고 안전하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동부순환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원주권 북동부권 교통량 분산 및 통행편의를 제공하고자 태장동 원주I.C에서 흥양리 과학고등학교까지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302억원을 투자하여 2.8km 구간에 대하여 6차선으로 확포장함으로써 지역 간 균형발전과 교통체증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부순환도로 무실～만종 간 개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원주 남서부권 교통량 분산 및 통행편의를 제공코자 무실동 시청사 옆에서 호저면 만종초교를 경유하여 지방도 409호 기업도시를 연결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472억원을 투자하여 3.4km 구간에 대하여 6차선으로 확포장함으로써 지역 간 균형발전과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시가지 간선도로망 확충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총 993억원을 투자하여 5개 노선 7.03km 구간에 대하여 도로개설 및 확포장하는 사업으로서 강변로 현대아이파크에서 반곡교 개설 사업에 63억원, 태봉교～흥양리(36사단) 도로 확포장 사업에 75억원, 남원로(남부시장～의료원 사거리) 확포장 사업에 40억원, 금대로(영서고등학교～구시경계) 확장 사업에 150억원, 북원주I.C 진입로(가현1교) 개설 사업에 665억원을 투자하는 등 도심 교통체증 해소사업을 위한 간선도로망 확충 사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7호선(가곡～가곡) 4차선 확포장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정면 가곡리, 월송리 일원의 기업도시 건설에 따른 간선도로망 확충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175억원을 투자하여 1km 구간에 대하여 4차선으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서 본 사업이 완료됨으로써 기업도시 진입도로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역 도로망 확충 사업입니다. 도농 간 균형발전과 도로망 확충을 위하여 총 5개 노선 10.01km에 대한 확포장 사업비 311억원 중 금년도에는 24억원을 투자하여 설계 및 토지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정면 판대리 원대교 가설 사업에 40억원, 문막 101호 동화～포진 확포장 사업에 56억원, 우산동 21통 도로 확포장 사업에 55억원, 봉산 살대울 진입로 확포장 사업에 90억원, 소초 농어촌도로 202호 선녀골～신양동 간 확포장 사업에 7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천종합정비 기본계획 고시 지형도면 제작 용역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하천구역이 1/5000 지형도상에 결정 관리되고 있어 정확한 하천구역 확인이 불가하여 지방하천 217개소 512.6km에 대하여 총 20억원을 투자하여 1/1200 도면으로 작성하고 토지정보 시스템에 등재 민원인들을 위한 토지이용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개발행위의 제한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연친화형 하천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원주천 수질환경 보전을 위해 병영교에서 북원교까지 6.8km 구간에 대하여 167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하천의 취수기능을 확보하면서 사람과 생물이 공존할 수 있는 살아 있는 하천으로 복원시켜 시민들에게 친숙하고 쾌적한 생활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월운정보～입춘내천 합류구까지 1.17km에 대하여 31억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연차적으로 북원교까지 사업을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업무로서 먼저 계획적인 도시관리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2008년도 원주도시관리계획으로 추진한 관리지역 세분화 후 관련지침 개정과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 정비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시 전역의 해당 지역 106㎡를 대상으로 3억원을 투자하여 관리지역을 보전 및 생산과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게 됩니다. 금년 3월까지 조기 용역 발주를 통해 사업을 착수하여 12월까지 강원도에 도시관리계획결정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택지개발 완료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택지개발 완료 후 10년이 경과한 단관택지 등 6개 지역에 2.86㎢를 대상으로 사업비 7억 4,000만원을 투자 토지이용에 제공하고 각종 건축행위에 대한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기존 택지개발 지역에 토지이용의 합리성을 높이고 도시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10월경 용역사업을 완료 후 강원도에 제1종 지구단위 도시관리계획결정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소로) 개설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99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15개 노선 4.1km에 대하여 도로개설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문막 소도읍 개발 도로개설 외 11건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관설동 10통 진입도로 개설 외 2건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총 15개 사업 중 6건은 연내에 완료할 계획이며 9건은 보상 완료 후 2010년을 완공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치지형도 수시갱신 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기존에는 도시정보 시스템의 기반이 되는 수치지형도의 갱신을 3～5년 주기의 일괄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올해는 3억 5,000만원을 투자 수시갱신 체계로 전환하여 수시갱신 시스템을 구축하여 도시공간의 지형지물 변동사항을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도시정보시스템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로서 먼저 디자인원주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원주시의 특성과 정체성을 반영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통합 관리하는 사업으로 10대 전략적 선도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원주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과 야간경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주요사업 추진 시 관리기준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앙로 문화의 거리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총 사업구간은 1.3km가 되겠으며 지난 2008년도에 1차 사업구간인 시공관에서 원주관광호텔 간 350m를 완료하여 중심시가지 활성화는 물론 문화공간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올해 2차 사업으로 봉학로～관광호텔, 시공관～일산로까지 330m 구간에 대하여 23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도시계획구역에 대한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비 6억 1,500만원을 투입하여 관내 도시계획구역 180만㎡를 대상으로 정비 예정구역 범위 설정 등 단계별로 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깨끗한 도시 만들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각종 불법광고물과 노상적치물을 효율적으로 정비 관리하여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총 6억 5,600만원을 투입하여 불법시설물 보관창고 신축과 광고물 게시시설 확충은 물론 불법광고물 정비에 따른 시민보상제 운영 및 민간위탁 등을 통하여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로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사업입니다. 단독주택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코자 2008년도부터 공동주택 관리비지원 사업을 시작하여 부대시설 15개 단지 및 전기요금 지원 195개 단지에 총 3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09년도에는 사용승인 후 10년이 초과된 150개 단지를 대상으로 시설보수비 2억원, 공동주택 전체 209개 단지 전기요금 2억원 등 총 4억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건축허가 시 옥상정원 조성 추진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 신축 건축물에 옥상정원을 조성하는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건축허가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적용대상으로서는 문화·집회시설, 종교, 판매, 운수, 의료시설로 5,000㎡ 이상 건물을 대상으로 본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건축물의 냉난방 에너지 효과, 도시의 열섬화 현상 완화, 도시미관의 향상 및 휴식공간을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대한주택공사 주관으로 추진되는 도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개운동 산1-2번지 일원으로 원주고등학교 옆 44,847㎡로서 아파트 12개 동 799세대 및 부대 복리시설이 들어서게 됩니다. 현재 골조공사 중으로 공정이 30%에 이르고 있으며 2010년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로서 먼저 이용하기 편리한 대중교통 육성으로 총 25억 7,800만원을 투자하여 시내버스 교통카드 할인제도 확대 시행 및 장애인 콜택시 운영과 저상버스 10대를 추가 도입함으로써 시민이 보다 편리하게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와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 안전시설 확충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법 전면 개정에 따라 교통안전에 대한 기본계획을 매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돼 있으나, 제6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시기와 맞추기 위하여 2,800만원을 투자하여 원주시 제1차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교통안전에 취약한 초등학교의 통학로에 대하여 교통안전시설을 정비 보강하여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코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사업으로 관설초등학교 외 7개 학교에 13억 4,200만원을 투자하여 시설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행안전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교통사고가 잦은 남부시장 앞 교차로 외 3개 지역에 대하여 보행안전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억 8,800만원을 투자하여 교통섬, 횡단보도, 신호등을 설치하여 보행시설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보센터 및 차량등록사업소 신축 사업은 교통정보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차량등록사업소의 제한된 공간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위치는 무실동 422-1번지로서 총 사업비 114억원이 소요되며 사업기간은 금년 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추진하여 완공토록 하겠으며 현재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차장 확충 및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총 5억 3,000만원을 투자 1읍면동 1주차장 갖기 사업과 20가구에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 사업 및 16기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시스템 성능 개선 사업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과 소관 업무로서 먼저 안전문화 확산을 통한 시민안전 증진 사업입니다. 안전도시과에서는 안전문화 확산을 통한 시민의 안전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WHO 안전도시 공인프로그램을 추진하는 한편 안전문화 운동을 통한 시민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완벽한 자연재난 대비 태세를 구축하여 편안하고 안전한 도시를 구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WHO 안전도시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손상에 관한 다양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 분석하여 신뢰성 있는 집계를 산출하는 손상감시체계를 운영 강화하고 지금까지 2년차에 걸쳐 아주대 안전도시 지원센터에서 구축을 완료한 손상감시체계를 금년부터는 원주기독병원 내 응급의료센터로 운영주체를 변경하여 내실 있는 감시체계를 운영하는 한편, 지난해 10월 현지실사를 거쳐 12월에 공인이 확정된 WHO 안전도시 공인선포식은 금년 4월 국내외 안전도시 관계자와 시민을 모시고 백운아트홀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시민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월 1회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안전문화 시범학교 운영과 안전문화달력을 제작 배포하는 등 안전문화 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500세대를 대상으로 3,500만원을 투자하여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재난발생 시 재난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며 신속한 초기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5,000만원을 투자 재난예방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풍수해 대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자연재해 위험지구인 지정면 월송리 월호마을에 80억원을 투자하여 월호교를 가설하여 자연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이 되도록 하고 풍수해 절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8억원을 투자 원주시 재해위험지구를 사전에 조사 분석함으로써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경감시키는 한편 지역자율방재단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 사전예방 활동 및 복구활동에 적극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지역 재난 예·경보방송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9개 읍면과 5개 동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민방위 경보시설을 자연재해 및 산불예방 방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보완 구축 운영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 관내 타 기관 주요사업으로서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및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우리 지역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도로, 철도, 하천 등 총 8건에 사업비는 989억원으로써 도로 분야는 귀래～매지 간 확포장 8.9km에 200억원,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 14.86km에 대하여 290억원이며 철도 분야는 덕소～원주 간 복선전철사업 90.4km에 2,950억원 중 원주시 구간은 17.2km에 132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또한 원주～강릉 간 철도사업은 120km에 200억원이 계획돼 있습니다. 다음 하천 분야는 원주제 치수사업 5.2km에 43억원과 화천제 치수사업 4.4km에 13억원, 서곡제 치수사업 6km에 58억원, 섬강생태하천 정비사업 5.3km에 53억원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건설도시국에서는 각 분야별로 지역균형발전과 대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의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건설도시국 직제순에 의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입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무실로 여기 시청사 앞에 쭉 내려온 길 있죠? 건너편. 거기도 그렇고 지금 새로 건설되는 도로에 자전거도로는 같이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무실2지구 택지개발공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지금 계획이 자전거도로도 같이 되어 있는데요. 우선 교통량 때문에 2차선만 개통하다 보니까 차도만 2차선이 개통되어 있습니다.

거기뿐 아니라 지금 도로 되어 있는 곳을 보면 그냥 도로만 되어 있지 자전거도로를 하려는 의지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택지개발 내에 3m 50cm 이상 되는 도로들은 거의 자전거도로하고 보도하고 구분해서 시공하는 것으로 인가되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폭이 3m 50cm 미만 도로는 구분해서 시공할 수 없어서 자전거하고 보행자 겸용도로로 포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지와 생각은 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무실로에서 만종 가는 도로 시청 옆에 그 도로죠?

네.

산은 터널을 뚫나요?

터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약 300m 정도 터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6차선?

네, 6차선입니다.

그 뒤에 넘어가서 농촌지역 도로망 확충이 있는데, 오늘도 아침에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귀래 양안치에서 사두로 내려가는 곳 그게 당초에는 계획이 서 있었는데 이번에 빠졌더라고요.

보고에는 빠졌는데요.

그게 101호선인가요?

예산은 확보돼 있습니다. 용역비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아침에도 눈이 오니까 시내버스가 안 온다고 해서 전화오고 이랬어요. 그래서 그건 빨리 해야 되겠다 했는데 여기에 빠졌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입니다. 어제도 도시개발사업본부 2009년도 업무보고를 할 때 위치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성실하지 못하게 제출된 것 같아서 주문을 했습니다마는 오늘 건설도시국은 주요 사업장에 대해서… 한 가지 안타까운 게 조금 크게 해서 식별이 가능할 수 있도록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님들한테 크게 해서 제출을 하세요. 1년에 한 번만 하면 되니까요.

알겠습니다. 들어가면 바로 크게 출력이 되니까요. 다음부터는 준비를 미리 하겠지만 오늘 끝나고 나서 바로 출력을 해서 1부씩 갖다 드리겠습니다.

새해 업무보고가 잘 되어야만 예산심의도 용이할 거고요. 그래야만 이게 불요불급한 사업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또 시민들에게 알권리를 충족시킨다는 의미에서 새해 업무보고가 성실하게 내실 있게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최옥주 위원님께서 앞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동부순환도로에 보면 인도라든가 자전거도로가 포함이 안 돼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동부순환도로는 총 9.7km 구간 중에 1차로 준공된 구간이 3.5km가 있는데 거기 보면 차도만 4차선으로 되어 있고 인도하고 자전거도로는 시공을 아직 못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 도로를 개설하면서 인도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지만 예산 사정도 있고 해서 우선 차도만 개설됐고 양쪽으로 자전거도로하고 인도를 만들 수 있는 부지는 100% 확보되어 있습니다. 보셨겠지만 우선 올해부터 반곡초등학교 옆 구간 급한 구간 그런 데는 인도하고 자전거도로를 같이 정비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혁신도시 구간에는 혁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준공하는 것과 함께 인도와 자전거도로를 같이 시공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별도로 동부우회도로 3.5km 구간에 대한 자전거도로나 인도를 당장 시공할 계획은 아직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충분하다면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예산 말씀하시니까 저도 안타깝습니다. 지난번 예산 심의할 때도 마찬가지고 건설도시국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없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만큼 할 사업은 많은데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계속사업이 끊겨 있고 상당히 그런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 사업장을 보더라도 어떻게 보면 나눠주기 식의 예산편성이 되다 보면 1개 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그냥 지리멸렬하는 현상이 많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예산 심의할 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기채를 내서라도… 원주시에서 기채를 낼 수 있는 게 200억원 정도는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1회 추경에서도 아마 재원이 그렇게 원만하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본다면 기채를 내서라도 이런 계속사업이라든가 불요불급한 사업은 하나하나 매듭을 지어나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필요성은 느끼면서 예산 얘기만 하시니까 그런 데 관심을 가져주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도대체우회도로가 14.86km로 동부권에 290억원이 업무보고에 되어 있는데요. 연내는 불가능할 거고 행구동 삼거리 같은 경우에 행구로하고 연결되는 도로이고 그 도로로 인해서 교통이나 통행에 상당히 지장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런 교차 부분은 집중적으로 예산편성해서 빠른 시일 내에 끊길 수 있도록 하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12월 말에 국도대체우회도로 감리단 사무실에 가서 감리단장님하고 협의를 했는데 국도대체우회도로를 이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더라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하차도화 하느라고 차를 우회시켜서 있다 보니까 다니는 사람들이 상당히 불편해서 거기는 빨리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다 해서 거기는 상반기에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업무보고에 있었습니다마는 도시개발과하고도 연계를 하셔서 우회도로와 철길까지 접속구간도 충분하게 의논하셔서 연내에, 지금 예산은 확보되어 있거든요. 혁신도시 진입도로에 대한 국비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빠른 시일 내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4월 안으로 실시설계가 나오면 보상은 금방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하고 연계해서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지난번 예산 심의도 했지만 이번에 업무보고에도 그냥 올라왔습니다. 강변로도 이 자리에서 이름을 정하시죠? 강변로라고 하지 말고 ‘동로’면 ‘동로’, ‘서로’면 ‘서로’ 이렇게 하든가, 지금 하수과에서는 표기를 하는 게 ‘자완 우완’, 좌우로 구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명확하게 표기할 때 하셔서… 그 지역을 잘 아는 본 위원의 경우야 ‘이 사업은 동부 쪽이고 이 사업은 서부 쪽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강변동로’로 하든 ‘강변동부로’라 하든 아니면 ‘강변좌완로’ 상류를 기점으로 해서……. 강변로 현대아이파크에서 반곡교 간 개설이 올해 시설비하고 토지매입비로 30억원만 확보되어 있는데요. 나머지 33억원 정도는 추경에 가능하겠습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추경에 강력히 요구는 하는데 재원 자체가 아직은 불확실하다고 구두로 받았습니다. 그렇더라도 시작한 거니까 구간도 짧고 그래서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단, 공사하는 게 연장은 짧지만 교량이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공기 자체가 1년 내에 마무리하기에는 벅차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산은 공사를 쉬지 않고 계속 연결돼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속사업 같은 것은 기채를 내서라도 마무리할 것은 하나하나 매듭을 지어나가는 게 시에도 보탬이 되고, 지가 인상으로 인해서 토지매입 같은 게 우선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원주시도 이익이고요. 계속사업 같은 게 예산이 확보되어서 집중적으로 되어야만 인근에 있는 시민들한테 불편사항이 해소되는 점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나눠주기 식의 예산이 아니고 집중적으로 하나하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급적이면 하나하나 마무리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집중적으로 투자가 돼서 한 곳이 빨리 끝나서 그쪽 주민들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육상골재 업무가 안전도시과에서 건설과로 넘어왔나요?

네, 넘어왔습니다.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육상골재 채취 허가 나는 절차가 신청서가 접수되고 사업 배정이 됩니까?

그 관계를 정확하게 제가 못 챙겼습니다. 인허가 관계는 못 챙겼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순서를 말씀드리면, 강원도와 협의해서 연말까지 원주시 전체 골재수급 계획을 수립합니다. 수급 계획이 수립되면 수급량을 도에서 받아서 그것을 고시하게 됩니다. 고시 내용에 따라서 육상골재 업체에서 자기들이 확보한 육상골재량을 신청하면 그것을 설계도면에 의해서 도시계획심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허가를 내주게 됩니다. 심의과정에서 각종 사유지라든가 국공유지 관계는 해당부서와 협의를 완료한 이후에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고시가 되면 전체적인 원주시의 소유물량이 나오겠죠. 각 사업자가 신청한 물량 배정을 사업자별로 배정을 하게 되고 배정이 되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최종 승인이 나는 거죠?

네.

통상적으로 채취허가 기간이 얼마가 되죠?

보통 채취일로부터 1년간입니다.

대략 1년. 지난해에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 하면 물량 배정이 4월경에 되더라고요. 육상골재 채취업자들은 각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지주들하고 계약을 맺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최종 도시계획심의 절차를 받고 허가 나올 때에 그때부터 임대료를 지급을 해주게 되는데, 이게 그때 배정된 것이 작년 같은 경우 11월인가 12월에 최종 허가가 나오더라고요. 일부 업체들은 6, 7월에 나오는 업체들도 있는데 대다수의 업체들이 11월 동절기 공사중단 시기쯤 돼서 허가가 나다 보니까 그동안 농지 지주들은 농사를 못 짓게 되는 문제가 발생되더라고요. 임대료에 대한 것이 민원이 발생되고요. 또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나중에 복구하는데 기간이 촉박해지다 보니까 채취를 하다 보면 복구할 수 있는 기간이 짧게 되고 동절기에는 골재에 대한 수요량이 거의 없다 보니까 그런 악순환이 발생되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총 수요물량이 판단이 되어서 배정이 됐다라고 하면 그 사업 허가 자체를 일찍 내주셔서, 적격 여부를 봐서 원상복구라든가 복구 자체가 적격업체라면 사전에 미리 기간을 단축시켜서 내주셔서… 수요기에 골재가 수급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요. 또 그렇게 해주심으로써 차후에 농지를 원상복구하는데 시간이 충분하니까 농민들이 원하는 대로 충분하게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작년에도 그것을 많이 느꼈어요. 물론 작년에는 담당과가 재난안전과였기 때문에 건설과하고는 다른 분야의 사업이었는데 국장님께서 이런 것을 챙기셔서 복구 문제도 같이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농민들이 임대료도 제때에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는 것이 옳지 않겠나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그렇게 신경을 써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잠깐 설명드리면요. 관내에 소재한 골재업자들이 상당히 영세합니다. 조기에 물량을 배정해도 업체들이 복구할 토치장 확보를 못 했다든가 허가 신청할 때는 보증보험이행증권을 첨부해야 합니다.

깊은 얘기는… 공무원들이 문제가 있는 부분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는 더 얘길 안 하겠습니다. 그것은 국장님이나 이런 쪽에서 통상적인 행정에서 하는 말씀이고, 내부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 제가 보기에는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봐집니다. 그런 문제가 원만하게 이루어져서 농민들한테 다시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챙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205번 농촌도로가 하수과하고 수도과에 배수지 진입로 공사하고 하수관로 매립 문제 때문에 아마 공사예산이 건설과로 이전된 것 같은데, 과장님이 그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사업은 건설과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산을 올렸었는데요.

예산은 저쪽에서 다 확보가 돼 있고요. 어제 확인을 하니까 하수과하고 수도과에 다 확보가 돼 있는데…….

예산은 아직 저희들한테 이양된 것은 없고요. 지난번에 12월에 수도과하고 협의해서 그 구간에 대해서 용역설계가 발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후속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발주하신 문막1로 대로 확포장 공사가 발주가 됐기 때문에 아마 접속부분에 대한 가감석 차선 문제도 설계변경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202번 농어촌도로가 지금 일부 구간이 설계가 끝나서 보상통지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나가 있습니다.

잔여 구간이 양수장까지 연결이 됩니까?

양수장까지는 연결이 안 됩니다.

어쨌든 연결을 해줘야 도로로서의 기능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 문제도 최선을 다해서 예산이 확보돼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요.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에는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6쪽에 보면 자연친화형 하천 조성이 지금 하천 조성할 때 공법, 시설물에 대한 안전도가 형성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기후변화에 따라서 예측하지 못하는 국지성 폭우라든가 이런 게 왔을 때 과거에 적용했던 안전도하고는 다르단 얘기죠. 그래서 안전강도에 상향 조정을 해서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반영하고 있는지…….

네, 그건 그렇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6.8km인데 167억원이 들어가는데 거의 1m에 대해서 25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게 요즘에는 얼마나 상향이 되어 있는지…….

그것은 지금 1차 구간은 공사가 병영에서부터 월운정보까지 시공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준공해서 완료를 했는데, 강도를 직접적으로 계산상으로 한다기보다는 옛날에 원주천 자체가 콘크리트 구조물로 해서 밑에 저류조 자체 구역이 좁고 고수부지를 넓게 만들어 놓고 해서 원주천 정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만 오면 구조물로 되어 있던 저류조가 좁고 하니까 계속 떠내려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친화적인 하천으로 바꿔야 되겠다 해서 환경부에서 주관해서 다시 설계를 하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비가 왔을 때 통수단면으로도 충분하면서 거기에 걸맞은 공법이 어떤 것이 있느냐 설계단계부터 검토가 돼서 지금 주로 시공된 걸 보면 1차 구간은 전석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한 해 여름도 넘겨봤고, 앞으로도 두고 봐야 되겠지만 저류 자체도 폭이 그전보다 2.5배 이상 넓어지고, 현재로서는 공법 자체가 옛날의 틀에 박힌 것보다는 상당히 친환경적이고 비가 왔을 때 상당히 안전한 공법이라고 판단되어서 이번에 2차 구간도 같이 유사한 공법으로 시공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알았고요. 시공할 때 평창이라든가 인제 공사하는 것을 보면 공사를 장마 이전에 끝내야 되는데 끝내지 못하고 계속 진행하다가 그 구조물이 떠내려가는 것……

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우리가 대비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구조물이 떠내려가서 천재지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천재지변입니까? 그런 경우에는 책임소재가 어떻게 됩니까? 구조물이 떠내려갔을 때.

여러 가지 전후 여건을 검토해야 되겠지만 일정한 강우량이 왔을 때 이 구조물 자체가 견뎌야 되는데, 5년 빈도든 10년 빈도든 평균 강우량보다 갑작스럽게 더 많이 왔다든지 객관적인 근거가 충족이 되면 그걸 천재지변으로 조치합니다. 또 하나는 시공하면서 그런 문제지만 애매한 것이 구조물을 만들어 놨을 때 그 자체를 기성이든지 준공이든지 처리를 했느냐 안 했느냐 해서 구분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천재지변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법처럼 열거해서 이럴 때는 천재지변이고, 이럴 때는 천재지변이 아니다라고 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구조물 자체가 훼손됐을 때는 거기에 걸맞은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거기에 맞춰서, 다른 외부기관의 검토를 받아서 천재지변으로 본다든지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큰 건설회사에서 하는 턴키공사를 보면 토목공사에 대해서 장마철에는 점검을 먼저 하거든요. 공사 구조물을 못 했다면 일단 덮어버리거든요. 피해를 안 보기 위해서. 그런데 가끔 평창이나 인제를 보면 하천에 구조물 떠내려가는 것을 계속 봅니다. 지금 장려사업이 되다 보니까 250만원 이상 들어가는 큰 공사인데 장마철이라든가 이상기후를 대비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현재 구조물 철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에 2차 구간 같은 경우는 5월 말 이전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기를 만나서 그런 문제가 생기면 시공자하고 시행청하고의 관계 이런 것이 엄청 복잡해집니다. 그런 것도 있고 해서 5월 말까지 마치도록 계획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쪽 도시관리계획 세분화 작업이 용역을 발주하셨죠?

아직은 안 했습니다. 지금 과업수행계획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1월 말쯤 되면…….

그럼 이번에 다시 토지적성평가부터 같이 하게 됩니까?

또 다시 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500m까지죠?

네.

그럼 이번에는 100m?

300m까지 하고요. 100m까지는 필요에 따라서 원주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게끔 중앙정부에서 지침으로……

이번에 같이 해서 도시계획자문위원회에 의견을 받아서 거기에서 결정을 짓는다는 얘기죠?

처음에는 100m까지 지침이 내려왔었는데 각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다가 100m는 너무하다 해서 300m까지는 받고 100m까지는 지자체 도시계획자문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타당하다는 걸 반영하라는 겁니다.

원주시의회에서도 의견청취안을 제출한 부분도 100m까지 다시 조정을 하겠다고 해서 해줬던 사안이란 말이죠.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하고의 약속이에요. 이것은 중앙정부가 신뢰가 떨어지는 말을 번복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거든요. 어쨌든 그 부분이 당초의 약속대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자문위원회에서 최대한 계획관리지역으로 원주시 지역이 100m 이상 부분은 많이 편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주셔야 앞으로 오염총량제 도입에 따른 규제라든가 또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개발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라고 봐지기 때문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현재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존관리 같은 경우에 상당히 높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개발 가능한 부분이 바로 그 부분밖에 없어요. 전부 산악지역이다 보니까 경사도 전부 높고 이러다 보면 타 지역은 개발행위 할 자체가 없는 것이고, 거의 강가 부분인데 이것을 규제하겠다고 하면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당초에 약속을 했잖아요. 100m 이상은 다 완화시켜 주겠다고 중앙정부가 약속해 놓고 애들 데리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최대한 이런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중앙로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먼저 해놓은 데 거기는 연말에 구세군 자선냄비 모금할 때 위원님들께서 거기 가서 같이 해봤었는데, 거기서 대부분의 얘기가 “너무 허전하다.”, “해놓긴 잘 해놨는데 너무 허전하다.”, “구조물이 있고 벤치도 더 만들어놓고 해야지 너무 썰렁한 것 같은 그런 감이 든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 보셔서 시민들이 ‘멋있다.’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또 할 구간이 중앙로 명륜파출소 있는 데서 문화극장까지 계획되어 있잖아요? 그것 할 때는 지금 해놓은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미리 해보시고, 또 계획에 보면 지중화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미리 하고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은 없어요?

지금 1차 구간도 전선지중화 사업을 같이 했습니다. 2차 사업도 지중화 사업과 같이 이루어지는 사항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문화의 거리가 좀 썰렁하다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대책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화분대 조성하고, 전략산업과에서 거기에 필요한 벤치나 이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의논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앙로 문화의 거리는 1.3km 당초 설계를 하면서 4개 구간으로 해서 지금 1차 사업이 되어 있는 부분은 기존 도심권 활성화 차원에서 주민들이 아무것도 심지 말고 거기서 각종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서 조경수도 없고 이런데, 막상 공사를 마치고 나니까 여름이나 이런 때 애매해서 소홀하지 않냐 그런 부분이 있어서 기후변화대책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충주에 가보면 거기는 문화의 거리는 아닌데 우리와 비슷한 지역인데 여름이면 분수대로 항상 물이 흘러서 시원한 느낌을 주는 곳이 있어요. 그런 데도 벤치마킹을 해서 원주에도 넓은 데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런 것도 같이 조화가 되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2차 사업하는 데는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 주문했던 부분이 막대한 예산 들여서 효율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가장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중앙로 차 없는 거리로 명명하다가 경제정책과에서 이쪽으로 이전돼서 문화의 거리로 됐는데, 과연 차 없는 거리에서 문화의 거리로 이름만 바꿨느냐, 안 그러면 테마가 있고 문화의 거리로서 하느냐 그런 거에서 주안점을 두고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현재 1차 구간은 됐고요. 2차 구간도 23억원, 그러면 미터당 700만원 정도 들여서, 물론 지중화 사업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일 겁니다. 그렇지만 아까 여러 지적이 나왔습니다마는 저도 가보니까 과연 여름철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늘막이 있든 가로수가 있든 햇빛을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고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2차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저대로 가실 건지…….

별도로 사업계획이 되어 있는 것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후변화대책과에서 대형 화분을 설치해 놓는 것으로 해서 디자인을 검토해 달라고 해서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녹지 부분이 그런 것으로 일부 채워질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부분이 추진위 측에서도 전혀 하지 못하게 하다가 막상 공사 다 끝나고 나니까 그늘막 이런 부분이 없어서 계속 전략산업과에서 요구하고 있어서 전략산업과에서도 그늘막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치해줘야 되지 않느냐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문화의 거리 하면 테마 형식으로 차후에 더 조성할 계획은 없으시고요? 조각공원이나 시를 돌에 적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건립한다든가 그런 계획은 전혀 없다고 보면 됩니까?

지금 도시디자인과 자체에서는 공사가 마무리가 되어서 운영 자체가 전략산업과로 넘어가면서 전략산업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그런 부분이 보강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이 있는데 용역을 한 사업 아닙니까?

지금 용역진행 중입니다.

용역 결과물에 따라서 재개발·재건축도 여기에 편성되어서 추진하고자 하는 거죠?

기본계획에 맞춰서 재개발·재건축 연차계획이 나올 겁니다.

그게 언제쯤 용역결과가…….

용역이 금년 10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10월이면 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재개발·재건축은 답보상태로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원주시 같은 경우에는 50만 미만의 도시이고, 감사원감사를 2007년 10월에 받으면서 원주는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위를 구성해준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되어서, 마산 같은 경우에는 추진위 구성돼 있는 게 무효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원주시가 현재 13군데 중에 5군데는 추진위가 취소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7군데에 대해서는 업무중지가 나가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업무중지를 하라고 해서 답보상태로 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이 10월에 용역결과물이 나와야만 거기에 의해서 가능, 불가능이 판가름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주문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저번에 중앙로 문화의 거리 준공식 12월에 한번 가봤어요. 가보니까 한 상점에서 제품이 거치가 안 되니까 창에 띠를 두르고 밖에 거치했더라고요. 너무 지저분하더라고요. 깨끗한 이미지를 갖고 갔는데 제품진열을 못 하니까 창에 붙여서 띠로 붙들어 맺는데 보기에 상당히 안 좋더라고요. 그 집이 계속 그렇게 한다면 앞으로도 그 옆에 상점에서도 그렇게 계속 하지 않을까……. 깨끗한 거리를 표방하고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을 잘 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깨끗한 인상을 받아야 되는데 밖에 띠를 매서 있다 보니까 보기가 싫었는데 다른 곳에 전이될까봐 걱정되더라고요. 그때 가서 느낌이 좀 불쾌한, 나만 살자 하는 것을 보니까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앞으로 그런 제품들을 밖으로 전시하지 말고 안에 놓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깨끗하게, 다른 사람들도 다 같이 사업을 하는데 깨끗한 이미지를 줄 수 있도록 계몽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위와 협의해서 그런 부분을 하나씩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고명균입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상국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사업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대비 2009년도에 해당되는 아파트가 얼마나 늘어났죠?

지금 시설보수 대상은 10년 이상 된 아파트 단지인데요. 147개 단지에 3만 7,240세대가 됩니다. 지난해에도 37개 단지에서 신청이 됐는데 사업비 부족으로 15개 단지만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된 아파트가 147개 단지… 그러면 총 209개소 아파트인가요?

네.

209개소 아파트에서 147개. 그러면 2008년도 대비했을 때 몇 개가 늘어났죠? 점점 갈수록 개수가 늘어날 텐데…….

그건 잘…….

그것은 잘 모르시고요?

네,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지난번에 집행부에서 3억원을 가지고 하려다가 의회에서 1억원을 증액 편성한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 2억원이었는데 1억원을 추가 편성해서 3억원이 됐습니다.

10년 이상 된 아파트가 지원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실정이 아닌가……. 그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1억원을 더 증액했던 부분입니다. 아파트마다 하고 싶은 곳은 많고, 또 어린이 놀이터만큼은 당연히 지원해 드려야 합니다. 지금 요식행위로 하고 있는 게 보안등 전기요금만 지원하고 있는데, 그거야 계량기에 의해서 부과된 부분만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어린이 놀이터라든가 시설 개보수에서 안타까운 게 많습니다. 어린이 놀이터의 경우를 보면 요즘에는 쿠션이 있고 개선돼서 나옵니다마는 기존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가 자체적으로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가축분뇨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안에 보면 썩어 있거든요. 병균으로 오염원이 많은데 외관상 봤을 때 괜찮으니까 애들이 방치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시설보다는 우선 어린이 놀이터를 개보수하고, 또 소독하고 유지하는데 의회에서 1억원을 더 증액한 부분을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지원방안을 강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안등 전기요금에 대해서 지난해 1억 7,000만원이 나왔습니다. 시설 유지보수비가 1억 3,000만원인데 금년 같은 경우 전기요금이 한 2억원 정도 되고, 시설 유지보수비가 2억원 정도 해서 금년도 1월에 신청을 다 받아서 공동주택관리심의위원회를 조속한 시일 내에 개최해서 대상단지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모래 교체하는데는 그렇게 큰 예산은 안 들어갈 겁니다. 정기적으로 소독 좀 해주고 하면 그런 오염원에서 방치되지 않을 겁니다.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개선 사업은 원고 옆에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도시주거환경 개선하고 건축과에서 하는 도시주거환경 개선하고 일맥상통하는 겁니까?

도시 재정비는 같은 맥락인데요. 법 자체가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을 위한 임시조치법으로 돼 있어서 89년도에 제정됐습니다. 6개 지구에 174억원을 투자했습니다. 5개 지구는 현지개량방식으로 사업이 완료됐고요. 40억원을 기반시설 사업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한주택공사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건축 중입니다.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축허가 시 옥상에 정원조성을 추진하시겠다고 업무보고에 말씀하셨는데요. 물론 원주시나 우리 시민들도 희망사항일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파트 고층화로 인해서 아파트에서 내려다보면 상가나 일반주택 옥상이 쓰레기로 돼 있는 데도 있고, 굉장히 흉물스럽다할까 그런 시각이 많은데, 기존에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안 하고 신축 건물에만 적용하시겠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원주시에서 지원을 해줘서라도, 자부담을 어느 정도 해서라도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기존에 시행하려고 하는 대상 건축물도 법에서 강제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지난해 10월 1일부터 옥상정원 조성을 추진하면서 신규 건축물부터 해보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기존 건축물에 대한 옥상정원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옥상정원 조성이 지금 신규로 짓는 건물에 대해서는 10년, 20년이 흐른 다음에 흉악하게 될 수 있겠지만 급선무가 기존에 있는 건물의 옥상 부분이 더 열악하거든요. 푸른 도시 가꾸기의 일환으로 봤을 때도 그 부분이 상당 부분 저해되기 때문에 신규 건축물만… 이것도 사실 건축업자라든가 건물 소유주들이 부담을 상당히 느끼거든요.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까?

조례 개정은 아니고 시행지침으로 해서 관내 건축사 분들한테 10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심의한 것은 컨벤션호텔의 경우 옥상조경으로 마무리했고 나머지 10건의 건축허가 건에 대해서 옥상조경을 하라고 권고사항으로 내보냈습니다. 일단은 신규 건축물을 추진해 보고 위원님 지적하신 기존 건축물에 대한 부분은 공감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다시 검토해보겠습니다.

초고층 건물,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서 육안으로 봤을 때 불순하다 이런 부분이 민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원주시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고, 건축주가 희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윈윈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촌 빈집 철거가 금년에는 100만원 지원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농촌에 보면 낡은 집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리모델링이라도 해서 살 수 있게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은 없나요?

저희가 빈집 정비나 농촌주택 개량 사업하는 게 농촌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주택개량에 관한 촉진법상에 농촌 빈집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게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곤란합니다.

빈집도 보면 수십 년 오래 돼 있는 게 있는데 주인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은 강제로 못 하잖아요?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니까.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건축주의 동의서가 있어야 정비하고 있습니다.

지나다 보면 불쾌하고 그런 게 많은데 그런 것을 동에 지시해서 임자를 찾아서 철거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떤 데를 보면 아주 보기가 안 좋은 데가 많거든요.

저희가 지난해 10월 말 조사를 했었는데 농촌 빈집이 118동 정도가 있습니다. 금년에 28동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하여튼 사유건물이기 때문에 강제로 집행하기는 어렵고 읍면에 조사를 해서 소유자를 파악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4페이지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 있잖아요. 보통 한 해에 몇 건이나 있어요?

2001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거의 매년 2,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10가구에서 20가구 정도 추진했는데요. 2001년부터 1억 5,700만원을 들여서 136가구 신청을 받아서 194면을 조성했습니다. 금년에는 예산이 작년보다 2배 정도 증가됐습니다.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죠? 각 동으로 하고 있나요? 이런 게 있는 줄 알지 못하거든요.

2001년부터 이런 사업을 했고요. 매년 이런 사업이 있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언론매체를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있고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읍면동 주차장 갖기 사업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일본에 몇 번 방문을 했을 때 집집마다 차고지가 있고 정말 부럽더라고요. 각 동장님들한테 이런 사업을 동별로 책임을 준다고 할까 그래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해서, 골목길만 내면 그게 주차장화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변화를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연구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시스템은 현재 시설되어 있는 것을 개선한다는 거죠?

26기가 있는데요. 작년에 10기를 자동화시켰습니다. 16대가 남았는데 16기에 대해서도 금년에 자동화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고요. 시외버스터미널이 이전되면 전반적인 시내버스 노선을 조정할 계획을 갖고 있을 텐데 그 계획이 언제쯤 시행될 예정이죠?

준비는 다 해놨고요. 생각으로는 3월 1일 학교들이 일제히 개학을 하는데 그때 맞춰서 하거나 그전에 시외버스터미널이 이전되면 그 시기에 맞춰서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노선을 변경하게 되면 시민들한테 사전 홍보기간도 필요할 것으로 봐지는데 그 버스가 어느 지역을 경유해서 운행하는 지에 대한 것을 시행하기 이전에 홍보를 충분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장기웅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데요. 며칠 전에 제가 모임이 있어서 흥업을 갔었는데 주민들의 건의가 나온 게 34번 버스가 연세대로 가거든요. 그것을 흥업으로 해서 이마트 쪽으로 해서 시청으로 해서 고속버스터미널로 해서 의료원 사거리로 해서 시내로 가는 것으로 돌려주면 어떠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흥업 주민들이. 이쪽으로 오는 학생들도 그리로 다니는 게 편하니까 그 노선을 이쪽하고 저쪽하고 반반씩 조정을 하든지 해서 분산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선 개편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김문철입니다.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건설과에서 친환경하천공사를 170억원 정도 들여서 하는데 안전도시과에서도 하천공사에 대해서 통제하는 기능이 있습니까?

공사현장에는 자체적으로 안전관리원이 배치가 되어서 안전교육을 시키면서 현장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별도로 가서 참여하거나……

아니, 그 시설물이라든가 구조물이 하천의 재난을 대비해서 안전도시과에서 기준을 설정한 것이 설계할 때 반영이 되는지?

법적으로 사전재해영향평가는 받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제시하면 거기에 반영해서 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죠.

설계할 때 안전도시과에서도 같이 합니까?

재해영향성검토만 저희들이 해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A도로변 어느 미장원에 있었는데 집이 우르르 떨리더라고요. 버스가 지나가니까. 제가 알기로는 80년대 그때 소년체전 때 지은 것으로 30여 년 돼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겁나더라고요. 그것은 안전도시에 안 들어갑니까?

특정 시설물이라서 시설물관리특별법에 의해서 관리하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게 특정 시설물은 규모가 작은 건물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 집뿐 아니라 A도로변은 그때 당시에 지은 것 같은데요.

일정한 규모 이상 1,000㎡ 이상 되는 건물, 다중집회시설 이런 시설에 대해서만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개개인 작은 건물까지 다 저희들이 손을 아직은 못 대고 있습니다.

30여 년이 되어서 굉장히 낙후됐더라고요. 건물 자체를 보면 굉장히 불안하더라고요. 공동으로 점검을 한번 해봤으면……. 그래서 주인들한테 그렇게 하든지, 나중에 와르르 무너진 다음에……

규모가 작은 건물에 대해서는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요.

쭉 건물들이 붙어 있거든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전도시과를 끝으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미비한 점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건설도시국장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없는 거리가 됨으로써 A도로 교통량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주말에 한번 나가 보면 A도로에 차가 얼마나 밀리는지 모릅니다. 제가 몇 번 경험을 해서, 최소한 KBS 그쪽 어디에 전광판이라도 하나 해서 밀려있다든지 돌아가시라든지 이런 것을 해놨으면… 너무 지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버스 서는 노선에 버스가 설 수가 없어요. 택시들이 쫙 버스선까지 서 있어서 거기 주차난이 대단하더라고요. 버스가 중간에 와 있고 그런 것 좀 보완했으면 좋겠어요.

원일로 부분은 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많은 민원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버스승강장에 택시가 주차됨으로써 버스가 1차선에 주차하다 보니까 승객이 택시 사이로 빠져나가서 버스를 타고 이래서 민원이 발생됐는데 유류대가 비싸다 보니까 택시들이 돌아다니면서 손님을 태우는 게 아니고 서 있다가 콜 부르면 가는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원일로 부분은 해결하기가 불가능하고요. 언젠가는 일방통행이 됨으로 인해서 해결이 된다고 보는데 사실 일방통행 문제는 여러 번 거론됐지만 양쪽 상가들의 반대에 의해서 현실적으로 적용을 못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느 시점이 다다르면 일방통행 문제도 거론시켜서 그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도로정보 표지판 같은 경우는 원일로는 설치할 공간 자체가 부족합니다. 할 장소가 마땅치 않습니다. 건물이 가리고 그래서. 단계로나 북원로 쪽은 여러 군데 설치해서 교통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요. 건설과 하천관리계 있잖아요? 하천에 보면 잡초가 너무 커서 장마가 지면 폐비닐이 쌓이고 이래서 엉망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은 소각하자 그러니까 산림관리과에서는 소각하지 못하게 하거든요. 부서에서 산림관리과하고 한번 협의해서 리별로 날짜를 잡아서 어려우면 소방차라도 갖다 놓고 대비를 하면서 소각을 하면 하천이 깨끗해지면서 장마가 져도 물이 잘 빠지고… 한번 협의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가면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하천에 가면 엉망이고, 소 먹는 풀 속에 보면 너구리가 새끼를 치고 그런데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얘기가 나오는데 한번 산림관리과하고 협의를 해보셔서 추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도시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위한 위원회 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위해 애쓰신 집행부 공무원과 속기사를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