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병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계속)(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권순칠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권순칠 인사) 농업지도과장 옥충남입니다. (농업지도과장 옥충남 인사) 농업기술과장 김기훈입니다. (농업기술과장 김기훈 인사) 축산과장 문용주입니다. (축산과장 문용주 인사)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세준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세준 인사)

농업기술센터소장은 2009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9년도 농업시책 3대 역점과제를 먼저 말씀드리고, 농업정책과부터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의지를 갖고 추진할 농업시책 3대 역점과제입니다. 첫 번째 경제살리기 실천을 위한 농정시책의 조기집행입니다. 최근 농자재값 인상 등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고, 지역경제 살리기에 기여하고자 291억원의 농업 분야 사업비를 상반기 내에 191건 234억원을 조기발주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미생물 농법, 기후 온난화에 따른 미생물농법의 확대, 맞춤형 비료의 공급 등 친환경농업을 적극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깨끗하고 푸른 도시 원주 만들기에 대한 농업적 측면에서의 실천으로 축산환경의 개선과 분뇨퇴비화, 폐 영농자재 수거, 녹비작물 재배 등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농촌의 활력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농촌관광사업 기반구축 및 활력화사업으로 12개의 새농촌 건설운동 우수마을과 7개 녹색농촌 체험마을을 중심으로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배울 수 있는 도농교류사업 등 10개 사업에 9,3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겠으며, 농산물마케팅 추진사업으로 원주쌀 토토미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지역특화 작목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지역농산물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브랜드사업 등 20개 사업에 10억 8,900만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농촌복지증진 및 소득증대 방안으로는 농업소득보전 직접직불제 지원사업으로 쌀소득등보전직불제에 38억 5,500만원, 친환경농업직불제 1억 1,000만원, 조건불리지역직불제에 1억 7,800만원 등 총 40억 9,300만원을 투입하고, 농업인자녀 학자금 및 영유아자녀양육비 8억 1,300만원과 여성농업인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개인작업환경개선 등 5개 사업에 4,800만원으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쌀 및 과수산업 중점육성입니다. 원주쌀 토토미의 품질보급화를 위하여 벼 재배농가에 비료공급 등 6개 사업과 벼 병해충 방제지원사업 3개 사업 등을 추진하고, FTA에 대응한 경쟁력 있는 과수산업 육성을 위하여 복숭아, 사과, 배 등 과수명품화 2개 사업과 과수 생산비 절감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생산기반조성 4개 사업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의 적극적인 육성을 위하여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개년간 1,000ha에 친환경농업 실천면적을 목표로 정하고, 지난해까지는 632ha에 인증면적을 추진하였으며, 금년에는 친환경농업 실천기반조성 등 12개 사업에 12억 2,900만원을 투입하여 친환경농업 기술보급과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촌생활 환경개선 및 농업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부론, 귀래, 판부 지역 정주권 개발과 판부면 서곡지역에 전원마을 조성 등 4개 사업과 황둔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1개소, 생활환경개선 및 정주기반 구축사업에 44억 6,600만원을 투입하고, 안정된 농업용수 공급과 기계화 영농지원을 위하여 도수로, 취입보 등 수리시설 개보수 5개 사업 32개소와 기계화 경작로 19개소 11km 확포장에 58억 1,200만원을 투입하여 농업생산기반 조성 및 농촌의 생활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업지도과 소관입니다. 개방화시대에 정예·선도농업인 육성사업으로 경영능력을 갖춘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등 농업인 학습단체를 지역농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핵심 경영자로 육성하고, 품목별 연구모임을 활성화하여 스스로 연구하는 전문농가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미래농업을 선도하는 지식기반형 전문기술교육에는 특화 농업인 대학 3개 과정, 새해영농설계교육과 품목별 전문교육, 농촌여성 생활기술교육과 농촌관광대학 등 내실 있는 교육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고객맞춤형 농기계 서비스 확대 지원입니다. 농기계 관리능력 향상을 위하여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은 오지마을 155개 마을을 대상으로 연 250회에 걸쳐 실시하겠으며, 시급한 농기계 수리를 위해서는 농업기술센터 내에 상설수리소를 연중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기계 대여소 운영은 사용일수가 짧고 개별구입이 어려운 농기계를 농가에 대여해 줌으로써 많은 농가의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억 8,900만원을 확보해서 이앙기, 콤바인 등 9대를 추가 구입토록 하고, 대여농가는 반드시 농기계 상해보험이나 안전공제에 가입토록 해서 농업인의 안전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최신 농업정보 교육 및 경영기술지도입니다. 농업정보화교육은 농업인이 원하는 일정에 따라서 선도농업인 전문과정으로 46개 과정, 그중에 야간과정을 20회로 확대해서 농번기에도 농업인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차별화시켜서 운영하겠습니다. 농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경영기술지도사업으로 60농가를 선정해서 컨설팅을 실시하고, 호응도가 높은 농가경영기록 월력도 7,200부를 제작해서 관내 전 농가에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인프라 구축사업으로는 농가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43농가에 전자상거래 활성화사업을 지원하고, 농업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농촌 생활자원개발 및 건강생활 환경조성입니다. WHO건강도시 이미지에 맞는 농업·농촌의 어메니티 자원을 개발하기 위해서 농촌 전통테마마을 육성과 향토주, 천연염색, 전통떡 가공 등 향토음식을 산업화해 나가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건강한 농촌생활 환경조성을 위해서 건강관리실 19개소의 운영 지원과 농촌건강장수마을 6개 마을을 육성하고, 농촌여성들의 역할 증대를 위해서 농촌여성 생활기술교육과 소득원 개발교육을 연간 25회에 800명을 확대 실시하고, 도시 소비자와의 도농교류를 위한 농촌현장투어 등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업무입니다. 먼저 경쟁력 있는 새기술 농업 중점 보급으로 연례반복적이고 전시적인 사업의 틀을 탈피해서 소득 가능성 및 기술집약형 농가실증 사업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올해 추진할 사업은 총 9개 사업에 4억 7,500만원을 투입하겠으며, 역점사업으로는 도비지원 지역특성화 사업인 치악산 미니사과 소득화 실증단지, 고품질 쌀 생산비 절감 종합시범단지 50ha를 설치 추진하고, 찰옥수수 보급종 채종포를 4ha 설치해서 우량종자 400ha 분을 생산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FTA 대응 고소득 환경친화형 기술개발입니다. 전래답습적인 기존작목 중심에서 벗어나 창의적이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새소득 유망작목을 지속적으로 발굴 육성하겠습니다. 올해 추진할 사업은 총 15개 사업에 12억 500만원을 투입하겠으며, 기후변화대응 새소득 작목인 칼라 미니단호박 소득화 시범단지 조성, FTA 대응 치악산복숭아 품질향상 실증 시범과 천연신물질을 이용한 친환경농업 기술보급 500ha를 추진하고, 농업용 유용미생물 배양시설도 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시설확충 등 연간 220톤을 자체생산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자원을 활용한 원주특화농업 연구확대입니다. 미래농업의 경쟁력은 바로 기술농업의 척도에 달렸다고 판단해서 지역 우수자원, 유전자원의 우량계통을 선발하고 소득화하고, 농업인의 현장애로기술 해결연구를 통해서 신뢰받는 농업기술센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금년에는 11개 사업에 3억 2,900만원을 투입하겠으며, 역점사업으로는 산채, 고비, 산초나무 등 특화농업시험연구 18개 과제와 둥근마 친환경 생력재배 실증연구 3개소, 고구마 유색칼라의 품질향상 및 기능성 연구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읍면지역 특성화 기술개발 시범사업입니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지소 및 농민상담소에 기술개발의지 및 역할 증대를 위해서 농업인의 요구를 농정시책에 반영하여 1읍면 1특화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10개 사업에 1억 1,000만원을 투입하겠으며, 역점사업으로 벼 뒷그루 찰보리 재배 실증단지, 치악산 청정 고사리 재배단지 조성, 친환경 청정 농산물 안정생산 시범 7개소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치악산한우 브랜드 육성사업은 한우 사육기반을 강화하는데 8억 9,100만원을 투자하여 비가림축사 설치와 치악산한우 브랜드 홍보 및 기술교육을 강화하고, 축산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으로 치악산한우 우량혈통개량 사업 외 3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랩사일리지 제조를 위한 장비지원으로 양질의 조사료 생산이용을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축산환경 개선사업으로는 악취제거시설과 발효제 및 수분조절재를 지원하여 가축분뇨를 농지에 환원함으로써 자연순환농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및 축산물 유통관리 체계구축으로, 소 기종저 등 11종의 전염병과 구제역, AI 등에 대한 완벽한 차단방역을 위하여 가축질병 예찰 강화는 물론, 연 20회 소독의 날을 설정하여 공동방제단으로 하여금 일제 소독을 실시하겠으며, 소독약품과 생석회는 연중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생적인 축산물 유통관리를 위해서 축산물의 자체위생관리 점검표를 제작 배부하고, 축산물의 유전자 및 수거검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금년에도 연매출 530억원을 목표로 설정하고, 중부권 중심 도매시장으로서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자경매 실시와 경락가격을 연중 실시간으로 전파하면서 출하자 신고제, 유해물질 안전성 검사 등도 올해부터 시행하여 농산물 안전성 확보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도매시장 시설공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잔디 2,060㎡, 조경수 2,300그루 등의 시비와 수목전지, 제초작업 등을 실시하고, 쉼터와 음료대, 야외헬스장 등 편의시설을 지식적으로 유지 관리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권순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입니다. 먼저 하나는, 혹시 과장님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센터장님이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지난해에 농업발전 5개년계획인가, 10개년계획인가 수립한 바 있잖아요. 그 용역이 완료되었나요?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1월 29일 중간보고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최종 용역납품일이 언제죠?

2월 28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발전계획에 따른 올해 계획이 수립된 것은 아니겠네요?

5개년 발전계획이기 때문에 납품받은 다음에 내년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친환경농업 적극 육성과 관련해서 우리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30ha에서 1,000ha로 친환경농업을 발전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 이런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 사항은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친환경농업이 계속적으로 발전돼야 될 시대적 감각을 가지고 해야 될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1,000ha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2008년도 말까지 450농가에 632ha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2010년까지는 1,000ha까지 목표를 달성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2006년도에 해서 지금 2008년 말에 632ha이면 한 100ha 정도만 늘어난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목표에 대비했을 때 추진성과가 너무 미흡하다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2010년까지 목표치, 시장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실제 이것이 시대적인 흐름에도 맞아떨어진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보다 적극적인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책들이 마련되어야 친환경농업 면적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께서 보다 적극적인 사업들을 발굴하고 지원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하고는 약간 별개의 것이긴 하지만, 일전에 로컬푸드와 관련해서 토론회를 하셨고, 우리 친환경농업계장님께서도 참석을 하셨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발제하신 건대 교수님의 자료를 보니까 저희가 농업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할 당시만 해도 원주시의 식량자급률이 어느 정도 되는가. 식량뿐만 아니라 각종 농산물의 자급률이 어느 정도 되는가에 대한 자료가 안 나와 있었고 파악하기 어렵다고 답변하셨었어요. 기술센터에서. 그런데 이것을 추정하는 자료가 있더라고요. 식량생산량은 우리가 알잖아요. 시금치가 얼마나 생산되고, 배가 얼마나 생산되는지는 다 알고 있는데, 소비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계산하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권장소비 칼로리를 기준으로 해서 역으로 계산해서 자급률을 뽑아내더라고요. 그것을 참고하셔서 농업정책 전반에… 예를 들면 우리 원주시가 배는 생산량이 굉장히 많잖아요. 지역주민이 소비할 수 있는 양에 비해서 생산량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품목일 경우에는 어떻게 시장을 확대할 것인가가 목표가 되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예를 들면 시금치는 원주시민들이 소비하는 양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게 생산한다면 그 생산량을 어떻게 늘일 것인가가 농업정책 전반의 고민거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한번 중간보고회 때 저희 의원님들이 참석해서……

예, 의원님들 참석하게끔 할 계획입니다.

그런 문제를 심도 있게 의논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좋은 고견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입니다. 평소 농업·농촌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과장님이라 생각되고요. 면장과 동장을 역임하신 기간 동안에 농업 분야에 대해서 조금은 소홀한 감이 있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업무파악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농업기술 중점보급, 농약이나 비료를 50% 정도 절감시키겠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농약과 비료사용을 억제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요. 물론 관행 농업에서 탈피해서 시대적으로 친환경농업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은 됩니다만, 어쨌든 그럼으로 인해서 농가소득을 생각 안 할 수 없잖아요. 친환경농산물이 좋다는 것은 알고 있죠. 친환경농산물이 관행 농사법에 의해서 지은 것보다는 고가의 금액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렇다 하더라도 수확량이라든가 가격면에서 비교분석해서 농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인지, 이런 것은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자료를 갖고 계신지…….

통계적인 자료보다는 저희들 시책방향이 농약과 비료를 50% 이하씩 사용 살포하면서 거기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맞춤형비료라든지 팽연왕겨 및 상토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원사업들이 앞으로 친환경농업을 하는 데 가진 기본이 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수확량이 감소된다든가 그런 것은 없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계속 새로운 농법이 개발되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종류도 다양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수확량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고요. 지금 친환경농산물이 시대적으로 요구되는 먹거리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시책은 그런 방향으로 지속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친환경농업이 잘 육성돼서 농가소득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시책을 보급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친환경농업 적극육성에 자연순환형 농업기술 보급 1개 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주시죠. 자연순환형 농업기술 보급.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 쪽 사업인데, 자연순환형이라는 것은 우선 가축에서 나오는 가축분뇨를 퇴비화해서 이것이 다시 경종농업에 투입이 돼서, 또 경종을 통해서 생산되는 곡물이나 이런 것이 다시 가축이 먹을 수 있는 사료로 순환될 수 있는 체계, 이런 농업체계를 자연순환농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는 되는데요. 너무 사업비가… 물론 예산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되었습니다마는, 제가 살펴보지 못했는데, 1,100만원이라서 너무 적지 않나. 이 정도 가지고는 형식적인 자연순환형 농업기술을 보급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현실적으로 농가의 실증을 통해서 적응을 시키고, 그게 진짜 농가 쪽에서 활용가치가 있고, 적극 권장할 필요가 있다면 저희가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쌀 산업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희가 토토미 브랜드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쌀 산업의 완성단계를 저는 3단계 정도로 생각하는데요. 토토미라는 브랜드로서 하나의 품질을 가진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단계거든요. 일본을 가보면, 그 단계를 넘어서 기능성 쌀을 많이 생산하고 있더라고요. 기능성 쌀 단계를 거치면 기능성 가공식품까지 가고 있거든요. 물론 기능성이라는 것이 가공을 하기 위한 원재료를 생산하는 것이겠죠. 원주는 토토미, 고품질 쌀을 균일하게 만들겠다는 단계거든요. 생산이라든가 유통과정을 체계화할 수 있는 GAP(우수농산물인증제도) 인증을 작년에 몇 군데에서 받았는데, 과장님도 친환경농업이라는 게 앞으로의 대세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맞습니다. 친환경농업은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고, 농업 분야에서 관행농업이 따로 있고 친환경농업이 따로 있고, 그런 단계가 없이 ‘농업’ 하면 ‘친환경농업’으로 가야 되는 게 최종단계이지 않나 싶은데요.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토토미 브랜드를 만들고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아직 과정에서 여러 가지 통일되지 못한 행태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고, 또 며칠 전 신문 보니까 수입쌀에 대한 관세화를 계속 유지하는 게 3년간인가 다시 유예되는 것으로 결정이 난 것 같더라고요. 시간이 완료됐을 때는 국내에 가격 경쟁력이 없는 것은 분명히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도 대비하고,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이라면 지금 단계에서 친환경농업과 연관된 기능성 쌀 생산에 대해서도 연구를 적극 해야 되지 않나. 여주나 이천, 전라도라든가 이렇게 큰 평야를 가진 지역에서는 아마 기능성 쌀을 브랜드화시키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다고 보는데, 물론 농사짓는 여건은 여기보다 좋겠지만, 우리가 지역의 정체성이라든가 환경을 플러스 요인으로 만들어서 브랜드화시키는 방법에 있어서는 기능성 쌀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평소에 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1월 14일에 각 회원농협 상무들을 모시고 토토미 브랜드에 관해서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소문도 약간 있었고, 농협마다 RPC마다 품질의 통일성을 기해서 소비자한테 믿음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상무급들 모시고 회의해서 몇 가지 대안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가 토토미 포장재는 농협마다 차이가 있었더라고요. 그 부분을 일원화해서 추청, 상품, 보통일반미 세 가지로만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회원농협마다 토토미 판매가격이 다르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도 대형마트를 저희들이 가격통제를 할 수는 없지만 농협마트만큼은 토토미 가격을 통일하자 결의했습니다. 세 번째는 미질을 고급화하고 단일화하기 위해서 농수산식품부에서 고시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제품을 생산해달라 주문을 했고요. 그다음에 학교급식용 토토미 공급은 원주농협이 도정공장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되면 원주농협과 문막농협이 같이 공급하는 것으로 결의했고요. 그다음에 토토미라는 브랜드는 원료곡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원주산 원료곡 외에는 토토미 포장을 쓰지 않도록 협의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능성 쌀에 대해서는 한계성을 말씀하시는데, 저희들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인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계라는 것이 소비처가 한계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깊이 검토해본 바가 없어서 쉽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절대적인 면적이 작다 보니까 토토미라는 것이… 저는 가능성은 발견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기회에 좀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서 기능성 쌀로 갈 수 있는 환경이 된다면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않냐 생각이 들고요. 아까 품질을 맞춰달라고 요청했다고 했는데, 요청을 한 것이지 그분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까?

예, 약속했습니다.

그러면 원주산 쌀만 토토미를 붙이기로 했다고 했는데, 그럼 그동안 원주산이 아닌 것도 토토미로 나갔다는 얘기네요?

그것은 확인을 저희들이 못 하겠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토미쌀이 원주브랜드로 되면서 그동안 추진과정에서 많은 잡음이 있었고, 아직 정착이 안 된 면은 저희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어떻게든 개선책을 마련해야 되겠다 해서 각 지역 회원농협의 경제상무들을 불러서 “이래서는 우리 원주쌀 토토미 다 주저앉는다. 그러니까 농협이 토토미에 대한 소비자 신뢰나 고품질 쌀로 소비자들한테 다가갈 수 있도록 공통분모를 찾아내라.” 해서 1차 협의를 했어요. 거기서 대충 의견 통일을 보고, 앞으로 우리 원주쌀 추청쌀이 아닌 쪽에는 토토미 포대 지원 안 하겠다. 강력한 장치를 마련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일단 합의 도출을 했고, 기능성 쌀 쪽에는 저희 지역에도 거대배아미, 큰눈쌀이라고 해서 기능성이 아주 탁월한 쌀도 저희가 농가 실증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했었고 흑향미 같은 것, 또 고아미 같은 다이어트쌀 이런 쪽에도 농가실증 재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기호성이나 이런 것도 저희가 판단해서 확대할 수 있으면 단지화하든가 해서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식품산업까지 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기능성 쌀로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 농업이라는 게 그런 문제가 많은데, 생산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소비처도 있어야 되거든요. 시장도 같이 따라와 줘야 되고, 국민 수준도 같이 가야 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시기상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행정에서는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쌀시장이 전면적으로 개방이 된다고 했을 때 그때 가서 하는 것보다 그래도 우리가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행정도 같이 준비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이 2010년까지 해서 1,000ha 정도 확보돼서 육성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1,000ha 정도 되면 우리 지역 일반 관행농업 대비 퍼센트가 어느 정도 되죠?

저희 재배면적이 4,500ha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농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주시는 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첫 페이지에 보면 농촌관광사업 기반구축 및 활성화사업 해서 새농어촌 건설운동 사업 12개 마을이 있고, 녹색·농촌마을체험이 7개 마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마을을 지정해주고 이렇게 해놓은 것은 지속적인 농가소득을 위해서 했던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자료는 별도로 있는지, 거기에 따르는 소재가 거의가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찾아가는 사람이 마땅치 않고 일회성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거든요. 지속적인 관심을 지금도 갖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새농촌 건설운동은 도에서 도 사업으로 하는 것이고요. 새농촌 건설운동 마을에서 선정되면 마을 소득을 위해 소득사업을 하고… 마을 총회에서 결정합니다. 지속적으로 공무원이 관리를 하고 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지속적으로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매번 일회성… 가서 보면 떡 매치기, 그네타기, 송어 풀어놓고 유치원생들 불러서 하는 그런 사업으로만 돼서 실제 농가소득하고는 전혀 관계가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지속적인 사업을 얘기하는 것은 지역특산품이라든지 이런 것이 개발돼서 그 지역에 맞는 특산품을 계속 홍보하면서 판촉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거기에 따른 지속사업으로 1사 1촌 맺어주기 사업을 해서 소득을 높여주셔야 되는데 그런 사업이 연계가 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료에 보면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해서 농가소득을 높여주겠다고 나와 있는데, 실지적으로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안 되는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추진을 할 용의는 있으신 거죠?

알겠습니다. 마을 특성에 맞게 세부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준희 위원님께서도 조금 전에 질의하셨지만 친환경 토토미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서 나는 생산량하고 소비량하고 비교했을 때 비율이… 생산량이 타 지역으로 팔 수 있는 양이 되는지, 부족한 양인지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쌀 중에서 일부 외지로 판매할 양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먹고 남은 양을 판매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농업대국에서 FTA, DDA 이런 협상을 통해서 저가로 공급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 쌀이 설 자리가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런데다가 쌀 소비량은 점점 줄어드니까 다른 소득사업으로 연계해서 변화를 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일단 친환경농업을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기능성 쌀을 한번 더 연구검토해 봐서 앞으로 국제적으로 수입하는 쌀에 대응해서 우리 농업인들에게 소득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정책으로만 끝내지 말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연구개발을 해서 지도적인 정책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관심을 많이 가져서 좀더 세분화시켜서 끌어갈 수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시던 것 중에서 원주시에 쌀이 남는다고 그랬는데 남지 않아요. 원주시 인구가 30만인데 80kg로 계산할 때 원주시 쌀이 30만 가마가 안 됩니다. 원주시 30만 인구가 다 원주 쌀만 먹어주면……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는 조곡으로 되어 있었고요. 문서는 쌀로 되어 있다보니까 계수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산 예상량이 22,752톤이고요. 원주시 인구를 31만 5,000명으로 봤을 때 과부족량이 999톤이 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어서 말씀드렸고요.

죄송합니다.

과장님, 첫 번째 의회 위원님들하고 만남이시죠?

그렇습니다.

원주농업을 이끌어가는 주무과장으로서 원주농업에 대한 평소의 생각, 그리고 또 앞으로 원주농업 비전 이런 게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리고요. 기반조성계가 건설과에 있다가 농업정책과로 넘어왔는데, 기반조성계가 넘어와서 농업인들한테 어떤 혜택이 주어질 수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따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하기 전에 소장님의 고견은 따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농업정책과장으로서 근무를 15일 했습니다. 감히 큰 부분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일단 전임자 분들이 농업·농촌발전 5개년계획을 용역을 준 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1차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거쳐서 농업정책 파트에 있는 공직자나 농업에 관심 있는 분들의 고견을 수렴해서 알찬 계획서가 납품되도록 하고요. 그 계획서를 바탕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기반조성팀이 농업정책과에 온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도 농산지원과에 기반조성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농업인들에게 좀더 나은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고맙습니다.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이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토토미에 대한 문제도 원주시에서 기존에 문막농협 같은 경우 ‘마음에 든쌀’이라든가 이런 브랜드를 없애가면서까지 토토미 단일 브랜드를 만들었는데, 그 후에 지속적인 지원이 미약했다고 농협 쪽에서 나오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도 토토미가 단일 브랜드로 갈 것이면 제대로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고, 지원도 필요하고, 때에 따라서는 제재가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원주쌀 토토미가 전국 5대 브랜드가 된 것은 사실 문막농협쌀이 5대 브랜드가 된 것이지, 다른 쌀이 5위에 든 것은 아니거든요. 아까도 추청과 뭐를 구분하신다고 했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농사를 짓는 제 입장에서 보면 부론에서 짓는 토토미하고 소초에서 짓는 토토미하고 맛이 틀려요. 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농사를 지어본 입장에서. 이런 것도 잘못하면 토토미가 브랜드에 걸맞지 않게 질이 나쁘다는 소리가 자꾸 나오다 보면 시에서 막대한 예산 들여서 토토미 브랜드를 만들어 놓은 보람이 없으니까 이런 것도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없으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뒷 페이지에 벼 병해충 방제지원사업으로 3개 사업에 4억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벼 병해충 방제는 농약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농약은 어떤 농약을 지원해 주실 것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벼 물바구미, 벼 도열병, 벼 돌발 병해충에 관한 세 가지입니다.

쌀 농업이 살기 위해서는 친환경 쪽으로 계속 자연순환적으로 가야 된다고 해서 그런 쪽으로 유대해서 하는데, 해마다 벼 병해충 방제사업이라고 해서 농약을 지원해주는 것보다는 유기질비료라든지 친환경 쪽으로 지원사업을 높여 주고 이런 사업은 줄여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매년 예산은 거의 똑같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매년 10%씩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산 보면 3억 얼마 해서 작년에 비해서 오히려 더 늘어난 느낌이 들어요.

자재 가격이 작년에 비해서 거의 배 이상 늘었습니다. 저희가 양은 줄였는데 가격 문제 때문에 그 수준 예산이 아니면 더 물량을 더 줄여야 되는 사항이 나오고, 자꾸 친환경 자재 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중입니다.

도열병 같은 것은 거의 치지 않는다고 봐야 되는데, 도열병 예산도 해마다 엇비슷하게 서고 그래서 그 문제도 매번 업무보고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사업량을 줄여서 다른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업정책과장님 처음 나오셔서 그런지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농업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은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도과장 옥충남입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축산과 사업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이긴 한데, 농기계대여소 운영할 때 조사료 생산기계도 같이 대여가 가능한가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종이 있습니다. 원형하고 사각, 올해 옥수수파종기하고 수확기를 삽니다.

농업지도과 자체적으로?

예.

축산과에서 조사료 생산기기 지원하고 있는 사업은 잘 아시죠?

예.

그럼 그것은 개별농가……

지역별로 지원해줍니다.

그럼 여기서 대여도 가능한가요?

예, 저희들은 대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기종이 틀립니다. 용도가 틀리기 때문에 단지나 축산단지로 가는 기계는 저희 센터에서 보유해서 농가에 대여해주기가 힘들어요. 아주 고가장비이고 다기능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단지로 지원해주고, 개별농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대여용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신농업정보 교육 및 경영기술지도와 관련해서 농가경영기록 개선을 위한 월력제작보급,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한 부씩 주신 것 그것 맞죠?

예, 맞습니다. 그겁니다.

그럼 7,200부면 모든 농가에 보급이 가능한 양인가요?

거의 농가당 하나씩 다 돌아갑니다.

그 아래쪽에 농촌 생활자원 개발 및 건강생활 환경조성과 관련해서 우리가 천연염색체험관 만들었잖아요. 강원도 예산이긴 하지만 이 부서에서 관련해서 지도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전통떡 가공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체험 가능한가요?

예, 그렇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런 것을 만들어 놓고 내가 찾아가려고 해도 이정표가 제대로 없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그것을 실제 농가소득에도 도움이 되고 관광자원화하기 위해서 국도변에서 따라 들어갈 수 있도록 이정표를 세우는 세심한 배려도 필요하다 싶거든요.

그런데 이정표는 그 지역에 면소재지에서부터 만들어 놨는데,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서… 이정표를 아무렇게나 막 세우는 게 아니거든요. 일정한 규격에 의해서… 검토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리 건너자마자 우회전해서 가야 되는데, 우회전하는 거기에 안내판이 없던데요.

거기에 조그맣게 하나 있긴 있어요.

있어요?

너무 작아서 안 보이셔서 그렇습니다.

이정표를 투박하게 만들지 말고 예쁘게 디자인을 고려하셔서 만드셔요. 그런 것이 세심하게 같이 배려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용정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는데, 농기계대여소 사업에 대해서 저도 관심이 많은데 농기계 대여사업이 국가적인 정책이어서 값이 비싸다 보니까 농협에 의뢰해서 대여를 하게끔 준비 중에 있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역별로 3개 농협에만 해주다 보니까 나머지 소농협이나 다른 지역에서는 이런 사업을 소득사업이 아니다, 불편하다 해서 안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대여소를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달라고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작년에도 조합측에 문서도 시행하고, 전화나 방문해서 협의도 했는데, 잘 아시겠지만 애석하게도 신림조합만 작년에 시범으로 했는데 잘 되었습니다. 아주 평이 좋습니다. 올해 소초를 비롯해서, 또 관내 시 지구를 통해서 문서를 시행했습니다. 또 관계되시는 분들을 접촉해서 작년보다는 다수의 조합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노력하는 것은 좋은데, 농협에서도 그렇게 협조적으로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이런 대여소 사업을 다른 쪽으로 위탁을 줘서라도 운임비라든지 농기계를 적당한 때에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농촌체험관광 육성사업이라는 것이, 농업정책과와 중복되는 사업이죠?

농촌체험관광은 농정과에서 정부시책으로 하는 녹색농촌이라든가 도에서 추진하는 새농촌 건설운동 이러한 분야의 분들만 집단이 돼서 하는데, 저희들은 그 분야 외에 개인이 하고 있는 관광농원이라든가 농촌체험교육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원주지역에 40여 개가 됩니다. 분포를 보니까. 그것을 통틀어서 모임체를 구성했습니다. 원주헬시관광연구회. 그분들로 하여금 같이 협의를 해서 브랜드도 개발할 계획이고, 앞으로 대학도 운영할 계획이고, 체험농장도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사례발표도 하고 이렇게 해서 체계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찾아오다 보면, 이게 연계가 되지 않고 단순하게 그 지역만 방문했다가 떠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40여 개가 된다면 40여 개가 공통되게 2일이든지 3일이든지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용역을 줘서 네트워크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구성한 게 아직 위원님들한테 못 보여드렸는데, 권역별로, 지역별로, 면별로, 시 전체 이렇게 해서 하루 코스, 1박 2일 코스 이런 식으로 봄철, 여름철, 가을철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한 용역연구결과물이 저희한테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활용할 계획입니다.

소재가 비슷비슷하고 먹거리라든지 볼거리가 너무 단순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새농촌하고 녹색농촌하고 같이 연계해서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렸는데 좀더 연구를 하셔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농촌소득을 위해서 행사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소득조사 하시는 것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10작목, 36농가 지정을 하셨는데, 작목들이 어떤 작목들이죠?

저희들이 작목을 동작목, 하작목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동작목은 노지봄무, 배추, 시설오이, 시설토마토, 느타리버섯 이렇게 해서 품목당 3농가씩 조사를 하고요. 하작목은 저희들이 많이 재배하는 노지풋옥수수, 가을무·배추, 복숭아, 배는 농가가 많아서……

지역의 특화작목을 하는 것이 아니고 농가에서 가장 많이 하는 위주로 하시는 것 같네요?

예, 그 지역에서 많이 재배하는 작목, 또 복숭아·배 같은 것은 특화작목 이렇게 해서 조사하게끔 지침이 되어 있고……

지침이라는 게 도에서……

중앙에서 전국적으로 조사하는 겁니다. 전국적인 데이터가 각 도별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 지역에서 활용할 가치가 있는 건가요?

예, 이것은 농업경영을 개선하는 데뿐만 아니라 지도사업이라든가 연구사업하는 데, 농업정책 기초자료로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질의해서 저한테 준 양식이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것입니다.

보니까 소득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조사를 다……

다 조사합니다. 전체적인 것을 다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한 말씀……. 조금 전에 존경하는 채병두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던 부분을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전통기술 및 향토음식 산업화라고 해서 작년도에 부론면에 전통떡 한 데 있죠?

예.

거기 영업이 잘 되고 있나요?

잘 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주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채병두 위원님도 아까 걱정하셨던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인데, 시에서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실적 위주의 성과를 보기 위해서 자꾸 사업만 늘리다 보면 나중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실질적으로 농가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게 도비나 시비만 갖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부담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농촌 경제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막대한 예산 들여서 사업을 했다가 나중에 안 되면 그게 또 농가부채로 연결되거든요. 여러 가지 일이 많으시겠지만 한번 지원해주었던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차피 농가소득에 기여하기 위해서 해주는 것이거든요. 농가소득에 기여해주려면 시에서도 지속적으로 확실하게 꾸준히 지원해줘야 농가소득과 직결되지, 처음에 반짝 지원해서 거창하게 준공식만 해서 나몰라라 하면 결국 농가부채로 이어지거든요. 걱정이 되니까 이런 문제는 과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비단 부론의 전통떡뿐만 아니라 다른 쪽도,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향토주라든가 천연염색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고 지원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농업지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은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김기훈입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입니다. 먼젓번 자료를 보면, 생태보전형 친환경농업기술 실증시범사업 확대 해서 BMW활성수 및 EM배양시설 활용보급 예산이 되어 있다가 그것이 이번에 무슨 문제 때문인지는 몰라도 예산이 안 선 것 같습니다. BMW라는 것이 축사에 뿌려서 냄새를 제거하고 악취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추경에 다시 세울 용의가 있는지, 다시 주문을 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에는 없어요. 옛날에 2009년도 주요 농정시책 해서 여기에 나온 내용인데, 이 사업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농업기술과에서 세워서 미생물을 배양해서 보급해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미생물 배양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그 사업을 더 확충해서 기존에 주간 2톤 생산시설을 금년에는 5톤으로 시설을 확정 이전해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BMW활성수라는 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BMW는 박테리아 미네랄 워터의 줄임말입니다.

그것이 유용미생물 배양액에 포함되는 겁니까?

예, 포함되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가축을 먹이면 분뇨가 냄새가 덜하고 작물에 주게 되면 뿌리 발달에 좋아지고 유용한 활성수 배양액입니다.

그것이 필요하고 중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소초지역 같은 경우는 양돈단지의 악취 때문에 고통을 많이 겪고 있는데, 이런 미생물 개발을 통해서 그런 고통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예산이 부족하다면 더 세우시고, 미생물 배양액에 대한 기술력을 많이 축적시켜서 보급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금년에는 국비사업으로 해서 계속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입니다. 읍면지역 특성화 기술개발 시범사업인데, 매년 토종다래, 고사리 이런 것인데, 예산을 투자하면 거기에 대한 결과나 평가를 해보나요?

이것은 10개의 읍면지소, 상담소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 지역 특성을 살려서 상담소장들이 추진하는 것인데요. 가을에 전 직원 다 모여서 평가회도 하고, 그리고 우수한 사업장은 농민들을 모시고 가서 현장평가를 반드시 합니다.

그런데 투자를 해도 별로 신통하지 않은데, 계속 이런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지……. 다래 나온 지가 몇 년이 됐어도 만날 시범포 운영 이런 식으로 하면 결과적으로 돈만 없애는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른 지역보다 특이한 것, 건강식품 쪽으로 개발을 해야지 소비자들이 따라오지 않나? 생산하는 사람도 판로 확보가 되고 그럴 텐데…….

그 사업 중에는 다래사업도 있고……

고사리는 만날 신림 한 군데만 하는 거 아니에요?

고사리는 신림도 하고 귀래도 합니다만, 고사리 사업을 금년에는 귀래에서 신청을 해서 귀래지역에 확대해서 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와인 제조 실증연구는 민간업자한테 하는 건가요?

와인 제조연구는 소초에 다래 재배한 농가가 있어서 그 농가에… 또 기존에 시설이 돼 있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관심을 갖고 해놓은 기반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 농가와 협력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산머루 같은 것은 생산은 각 지자체가 다하고 소비가 별로인데, 앞으로 희망이 있다고 보시나요?

산머루 자체도 합니다만, 저희는 산머루를 이용해서 역시 또 와인을 만들 계획을……

이게 돈이 된다면 대기업에서 손을 대기 때문에 조금씩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피해만 보고 끝나는 결과가 많으니까……. 이런 시범사업은 소비자들이 기호하는 품목을 선택해서 추진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에서 역점사업으로 돼 있는 미활용 버섯재배사 신소득원 발굴시범 1개소에 2동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신지 말씀 좀 해주시죠.

한 군데가 아니고요. 저희 관내에 많은 버섯재배 농가 중에서, 특히 느타리버섯 재배농가 중에서는 요즘 유류가가 올라가고, 오래 재배한 재배사에서는 병해충이 심하기 때문에 재배를 포기하는 재배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재배사를 느타리버섯 재배가 아닌 봉지재배로 바꿔서 할… 그래서 기존에 병해충 발생도 미리 방지해주고, 재배방식을 달리함으로 해서 소득을 올리면서 재배사를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버섯재배를 연작으로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다시 새롭게 버섯을……

버섯재배방식을 바꿔서……

먼저 원주시에서 큰송이버섯 사업이 사실은 성공적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역점사업으로 지원해줬었어도요. 그래서 여기에 따른 또다른 버섯재배를 연구개발해서 한다는 것은 좋은 사업인데, 그만한 소득을 올릴 수가 있겠느냐. 이것을 어느 특정농가에 맡겨서 하는 것보다… 이것을 농업기술과에서 하는 겁니까, 농가에 위탁을 해서 하는 겁니까?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도비 특성화 지원사업인데, 느타리재배가 유류가격이라든가 경영비가 상승함에 따라서 쉬는 버섯재배사가 많습니다. 그런데 도 농업기술원에서 청산느타리라고 해서 신품종을 개발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봉지 재배나 병 재배 쪽으로 전환을 해서, 기존의 균상 재배를 탈피해서 아주 생력화해서 재배할 수 있는 쪽의 기술을 농가에 해서 실증을 해봐라.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금년도에 대상농가는 아직 선정을 안 했고, 휴면상태에 있는 버섯재배사를 가지고 있는 농가를 저희가 잘 선정을 해서 실지로 청산느타리버섯을 재배해서 소득화할 수 있는지를 실증해보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먼저 실증재배를 해서 확인해본 다음에 농가에 공급해야 되는 거죠.

그것은 도 농업기술원에서 다 실증이 된 상태입니다. 농가에 보급단계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위에 찰옥수수 우량종자 자체 채종포 설치운영 해서 4ha 해놓은 것은 신림면에 한다는 거죠?

예, 신림면.

4톤만 하면 충분합니까?

예, 충분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워낙 작황이 좋아서 종자가 미백2호를 했었는데, 종자보급소에 물량이 많이 남아서 올해는 미백2호가 아니라 미흑찰을 종자보급소에서 요구를 해서 미흑찰 4ha 유치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자물량은 충분합니다.

맛의 품질을 보면 미흑찰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반응도 좋고, 가격대도 높고. 이런 사업은 중점적으로 육성해서 많이 판매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가 사실은 원주농업인들에게는 소득작목을 개발해야 되고 농가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작목선택을 해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과인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보니까 지역농업인 현장애로 기술해결연구 해서 “신뢰받는 농업기술센터”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보고를 위한 문구를 벗어나서 정말로… 예를 들자면 우리 김기훈 과장님 처음 오셨는데, ‘이 품목은 김기훈 과장님표 소득작목이다.’ 해서 나올 수 있도록, 정말로 농민들이 “새로운 과장님이 오시니까 농가소득과 직결될 수 있게 잘 해주셨다.”는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농업기술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문용주입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치악산한우 학교급식 지원과 관련해서 6,000만원 예산이 편성돼 있잖아요. 그런데 전년도만 해도 2,000원씩 차액을 보조해 주던 것에서 올해는 3,000원씩 한다고 보도가 나와서…….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것은 좋은 일인데, 그럴 경우에 지원대상이 줄어들지 않나 그게 염려가 돼서, 예산확보 없이 지원금액을 늘린 이유가 뭐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3월부터 학교급식을 했는데, 그당시에 당초예산이 없었어요. 그래서 축협에서 2,000만원 정도 지원받아서 했고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수입쇠고기 파동 관계 때문에 여름에 많이 줄었었습니다. 확 줄었다가 가을 돼서 회복이 됐는데요. 전년도에 20톤 정도 해서 5,000만원 정도 지원이 됐어요. 수입쇠고기 파동 때문에 수입이 주는 바람에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연말에 1,000원을 올려줬어요. 금년도에는 계획은, 지금 84개 학교 중에 30개 학교에 들어가 있거든요. 아직도 50개 학교에 급식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더 홍보해야 되고, 3,000원씩 지원해주면 전년도 예상해서 충분하지 않을까 해서 나중에 급식이 확대되면 추경 때 요구를 해서 지원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전년도 연말에 1,000원을 더 지원했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산술적인 부분은 과장님께서 누구보다도 고민을 하셔서 결정을 하셨겠지만, 이게 형식적인 지원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거든요. 예산배정은 이만큼 하고… 그리고 이것을 확대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한우 사육농가에게도 도움이 되겠지만, 또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함으로써 우리 지역주민에게도 도움이 되는 것이니까 교육청에 “되도록이면 급식에서 한우는 치악산한우를 해라.” 이렇게 공문 한 장만 보내도 영양사들이 선택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연말에 문서 하나 보냈고요. 20일로 예정이 돼 있는데, 교육청 교육장님하고 관계자들과 미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치악산한우하고 토토미가 같이 공급되는 것을……

지역농산물을 되도록이면 쓰게……

그것을 부탁하려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잘 되셨네요. 그다음에 위생적인 축산물 유통관리와 관련해서 HACCP 적용업소 포장재 지원 3만 개는 식육포장처리업체에 지원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HACCP 인증받은 3개 업체에만 지원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양계농가 분한테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 양계농가 한 군데가 HACCP… 그런데 거기도 포장재를 좀… 왜냐하면 기껏 HACCP 인증받아 놓고, 그것을 선도적으로 받을 때는 고품질로 인정받고 좀더 안정적 소득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겠어요. 형평성의 문제도 있다고 보거든요. 포장육 포장에만 이것을 지원할 것이 아니라 HACCP 인증받았는데 상품으로 나갈 수 있는 데는 포장재 지원을 하면……

여기도 가능합니다.

그런 것 좀 고민을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입니다. 축산농가 경영안정지원 9억 6,900만원 중에 꿀벌이 들어있는데요. 원주 관내에 몇 농가나 되나요?

양계농가하고 양봉농가, 재래종하고 있는데요. 재래종 토종이 16농가에 1,630군 정도 있고요. 개량종은 136농가에 18,900군이 사육되고 있습니다.

꿀 생산하는 농가들을 보면 그래도 큰 어려움 없이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을 보니까, 지금 우리 원주시에서는 자원 같은 것을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을 더 지원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길을 과장님이 다시 한번 잘 계획을 세울 수는 없나 해서요.

금년도에도 개량봉상이라든가 포장재까지 신규사업은 넣었습니다. 그래서 4가지 정도 사업을 하고 있고요. 특히 양봉관계는 농축시설 예산에 올해 반영을 했는데, 이 관계는 처음에 채밀을 하면 수분이 30%가 나옵니다. 유통될 수 기준이 20.5%거든요. 20.5%로 다운시켜 줘야 됩니다. 그게 농축시설입니다. 그것을 금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영농조합법인에 해주고요. 그게 1드럼 농축하는 데 5만원 정도가 듭니다.

여기도 영농조합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요?

예, 있습니다. 관내농가는 5만원 비용을 1만원 다운시켜서 4만원 정도로 해주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할 겁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게 다른 지역 토종꿀은 엄청 싼데… 이번에 중소기업 제품박람회인가 여기에서 할 때 보면, 토종꿀 가져온 사람들이 30만원인데 20만원 한다고 해서, 맛만 보이는데 8병이 들어가서 혼났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게 다른 지역하고 너무 값 차이가… 물론 품질이 좋아서 비싸게 받을는지 모르지만 다른 지역하고 가격을… 그래야 소비자들도 누구 말마따나 지역산품 팔아주지, 너무 비싸면 과연 팔아주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카시아꽃 같은 것은 얼마든지 있고, 설탕 같은 것이야 구하기 쉬운 거니까 이런 쪽으로 더 확대를 해서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래봉협회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강이식 씨라고 그분이 맡았는데, 가격은 거의 30만원 정도, 전국이 그렇더라고요. 차이가 있으면 5만원 정도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치악산토종꿀 이런 식으로 포장재도 공급하려고 하니까 그런 것은 다른 지역하고 안배를 해서 적정한 가격이 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1년에 교육은 몇 번이나 하나요?

4회 정도 합니다. 새해영농교육에도 양봉반이 편성돼서 했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치악산한우 브랜드사업을 위해서 과장님 이하 축산과 직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가장 어려울 때 시작해서 가장 어렵게 끌어가고 있는데, 세계화가 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치악산한우 브랜드사업이 활성화되려면 소의 확보량이 많아야 되는데, 아직 부족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사시설을 설치해야지 보급도 많이 돼서 유통이 될 텐데, 환경 문제 때문에 이웃 간에 갈등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세워놓은 게 있습니까?

치악산한우 브랜드가 3년차인데요. 지난해에도 34개 동을 신축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17개소를 했는데, 금년도에도 20개소를 추가 신축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 민원문제는… 금년도에도 3농가 정도가 못 지었습니다. 신청까지 해놨다가… 전반적인 추세가 축사는 신규로 들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런 문제는 저희가 충분히… 물론 농가에서 동네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이 문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혁신도시나 기업도시에서 폐업되는 농가가 다른 지역에 못 갑니다. 신규로 할 때는 저항이 심해서 전혀 들어갈 수 없어서 포기를 하고, 여기 사업은 현재 있는 농가에서 현지에 짓는 것, 이것도 저항이 많은데 민원해소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충분한 양을 확보해서 이게 브랜드화가 될 수 있게끔 홍보와 더불어서 활성화시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악취제거시설에 대해서 액비발효제 4톤을 지원해준다고 했었는데, 확인이 돼서 실증을 하는 것입니까, 시범단계로 하는 것입니까?

양돈농가인데요. 액비저장탱크가 18개소가 있거든요. 여기에 액비발효제를 넣어서 숙성을 더 빨리 시켜서 자연순환농업으로 논에 시비가 됩니다. 지난해에 150ha를 뿌렸고요. 금년에도 100ha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200ha 정도 시비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악취인데, 저감시설 같은 것도 시범사업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발효제에 따른 문제는 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감효과를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액비를 살포한다는데 악취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 농촌에서는 거름치고는 최고로 치고 있는데, 미생물배양이라든지 처리과정을 통해서 액비를 많이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좋겠는데, 이게 양돈농가에서 많이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양돈이 제일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이번에도 3,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시범포로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효과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죠?

궁촌리 양계사에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우드칩이라고 전체 비료공장을 밀폐시켜서 공기를 빼내서 참나무를 물로 통과합니다. 가봤습니다만, 전혀 냄새가 없습니다. 올해 소초단지에 3,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효과는 양계농가에서 증명이 됐기 때문에 소초단지 쪽에 사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몇 월에 하실 계획이시죠?

상반기에 하겠습니다. 조기발주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되는 대로 상반기에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젖소 송아지 가격이 2만원대 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젖소 송아지가 5만원 대인데,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고, 도 차원에서 계획은 수매를 합니다. 10만원에 수매를 합니다. 23일까지 수매 신청을 받아서 사육할 수 있는 농가에 2만원에 팝니다. 계획은 75두가 내려왔는데,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추진하고요. 특히 저희도 늘 건의합니다만, 한우 같은 경우는 송아지안정제가 있어서 165만원 이하로 떨어지면 우리가 보조를 해주는데, 이런 것도 제가 실무현장에서 볼 때는 이 젖소도 가격안정제를… 그래서 건의를 중앙에 하고 있는데, 이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30만원 이하 떨어지면 보조해주는 식으로 대책을 농림부에 건의하고 있고요. 상당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일단 정부에서 아직 거기까지 신경을 못 써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 시 자체에서만이라도 젖소농가를 위해서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주문을 드렸습니다.

전국에서는 춘천시가 하는데 송아지 낳으면 20만원을 보조하는 것으로 해서 8,000만원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도에서도 검토가 되고 있어서, 저희도 기왕이면 다른 데도 하고 있는데 예산을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노력해서는 안 되고 확실하게 할 수 있게끔 해줘서 젖소농가들이 자생력 있게 살아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것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뜩이나 한우가격이 폭락해서 힘든 마당에 그 대책으로 사료값도 많이 올랐고, 조사료도 많이 확보해야 된다고 해서 여러 가지로 축산농가들이… 요즘에는 브랜드 얘기 꺼내기가 상당히 부담스럽더라고요. 이것은 사느냐 죽느냐 이런 기로에 서 있는데, 며칠 전에 축산농가를 만나 보니까 조사료를 확보해야 되는데 제조장비 부담 때문에… 당연하죠. 당연한데 그렇다고 해서 국가에서 그것을 무상으로 줄 수도 없는 것이고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가 많다 보니까… 생산원가가 계속 올라가게 되는 제반적인 사항을 뭔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규모가 영세하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문제는 곡물가격 때문에 그런데요. 양계나 양돈은 100% 곡물을 먹이고, 한우·젖소는 사료를 먹이는데, 사료가격이 90% 이상 올랐습니다. 금년도에……

곡물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은 많이 떨어졌습니다. 미국에서 옥수수 연료화가 실패했다고 언론보도를 봤는데, 많이 떨어졌습니다. 요새 환율 때문에 실질적인 체감을 못 느끼는데, 곡물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럼 앞으로 사료값은 더 떨어질 가능성은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환율이 안정되면?

예, 환율안정이 되면 바로… 3월에 떨어질 것으로 예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제조장비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보조해 준다고 하더라고 생색내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도 농가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난해까지는 사각베일러를 공급했습니다. 그것을 지금 안 쓰고 원형베일러로 바꾸고 있는데, 지난해에도 대형베일러 3대하고 해서 금년도에는 10대를 예산 세웠습니다. 옥수수 장비도 10대 세워서 20대 정도를 예산확보해 놨습니다.

그것은 축산농가에서 원해서 10개로 파악된 건가요?

일단은 면별로 작목반 있잖아요. 작목반별로 공급을 하고요. 모자라는 것은 나중에 추가 예산 확보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부담 비율이 높다 보니까 상당히 부담이 가는데, 그런 것도 지속적으로… 지금 사느냐 죽느냐 이런 기로에 있는 것인데,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 도와줄 수 있는 게 있다면 한시적이라도 도와줬으면 하는 생각인데, 마땅히 방법도 없고요. 장비 지원에 대해서는 국가부담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해야 하지 않나. 물론 축산농가들도 그런 단체를 통해서 강력하게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행정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11시 50분까지 마치고 나가야 되거든요. 아니면 오후에 회의를 속개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농산물도매시장이 남아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오전에 회의가 끝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축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은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매시장관리소장 이세준입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입니다. 출하자신고제가 올해 처음 실시되는 제도죠?

예, 그렇습니다. 출하자신고자하고 안전성 검사를 금년도에 처음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농민이 도매시장에 물건을 팔러 가려면 출하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은 거기에 팔 수 없나요?

예, 그래서 6월 말까지 예고기간인데, 저희는 일단 3월 말까지로 해서 홍보를 하고, 그래도 신고가 안 되시는 분들은 농산물을 가져 왔을 때 현장에서 저희 직원이 바로 접수하면서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하는 목적이 투명한 농산물 거래라고 여러 가지 안전성 관계를 추적하기 위해서 농가는 큰 부담 없고요. 만약에 신고를 안 하신 분은 저희가 출하를 받으면서 바로……

외지 사람은 몰라도 우리 관내 농민이 출하를 하겠다면 어떻게든 팔아주는 쪽으로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관례를 보면, 농산물도매시장은 질의를 많이들 안 하시더라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소장님 처음 소장님으로 임명되시고 첫 의회와의 만남인데,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고, 먼저 변상은 소장님 마지막으로 의회 떠나시면서도 원주농업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고 나가셨거든요. 특히나 새로 취임하신 최지현 소장님께서 원주농업인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말씀 끝나면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답변이나 설명이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농업기술센터의 모든 직원들이 근무하는 동안은 그래도 우리 지역농업을 위해서 뭔가 한 가지씩이라도 해놓고 나가는 그런 분위기, 그런 풍토를 만들어가는 데 제가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우리 농업이 어렵고 힘든 만큼 농업 관련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농업인들의 아픈 소리, 농업인들의 어려운 소리를 다 담아서 위원님들한테 도움받고, 또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적극적으로 설명도 드리고 해서 앞으로 농업예산이라든가 농촌지역 발전에 필요한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서 가는 농업기술센터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밀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 농민들에게 뭔가 지원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러한 지원사업을 어떻게 정보를 전달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해당 농가에까지 정보전달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예를 들면 “올해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는데 신청하십시오.” 하는 전달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이 효율적으로 되어야만 한 농가도 소외됨이 없이 그런 혜택들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연초부터 금년도 사업설명회를 합니다. 축산과는 이미 시작해서 읍면까지 순회하면서 금년도 사업설명을 하고, 또 22일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농정사업, 기술보급사업, 농업지도과들을 설명하고, 금년도 사업 신청시기가 도래하는 사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기에 발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홍보팸플릿을 해서 각 지역 농가에……

50분까지 끝내야 되는데…….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해당농가에 전화하지는 않죠? 그런 방식은 아닐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읍면동을 통해서 전달이 되나요?

읍면동하고 저희 상담소하고……

그런데 읍면동에서 이통장을 통해서 가더라고요.

예, 그런 체계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통장님들은 공무원들은 아니잖아요. 물론 준공무원의 역할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실제 수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긴 하지만 어떤 강제적인 책임성은 없으신 분들이다 보니까, 또 이장이라는 분들은 동네에서 서로 아는 관계이다 보니까 감정이 나쁜 사람한테는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죠. 공적인 관계의 일들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빠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발생하더라고요. 물론 읍면동하고의 관계나 농업기술센터하고의 관계가 돈독하신 분들은 어떤 형태로든 빨리 정보를 전달받고, 적기에 사업신청을 해서 소외됨이 없는데, 정말 어렵게 사시고 그런 데 드나들기 어려우신 분들은 정보에서 소외되다 보니까 실제 받아야 할 혜택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소외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한 부분에 대한 점검을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읍면동 단위에서 물론 담당자가 있고… 예를 들면 이번에 양돈농가에 뭐를 준다든가 농약을 배부하는데 빠지는 게 있는지 없는지가 해당 이장님을 통해서 배부가 되어지기도 하겠지만, 그러한 전달체계과정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수시 점검해서 개선하는 쪽으로 연구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단계는 최대한 줄일수록 좋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입니다. 새로 소장님이 되셔서, 저도 농촌에 있는 의원으로서 기대가 큽니다. 다름이 아니고 농민을 위하는 계통으로서 농업기술센터는 행정이지만 민간조합원들로 되어 있는 농협하고 유대관계를 잘 하셔서 농협에서 하는 보조사업도 많습니다. 신문에도 난 것 보셨는지 모르지만 중고 농기계를 사서 앞으로 농협에서 운영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산절감을 해서 다른 쪽으로 지원이 되는 것도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시 지부장님을 만나든 조합장님들 회의할 때 가서 소장님이 농촌하고 관계된 지원을 협조해서 많은 농민들한테 도움이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오늘로서 업무보고를 마치는데요. 작년도에도 그렇지만, 내용이 이번엔 파워포인트로 해서…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게 1년간 교재이고 의정활동을 하는데 핵심적인 자료거든요. 너무 축약해서… 모르겠습니다. 저는 경험이 많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지난번 가을에 할 때처럼 그 정도 수준은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업무보고할 때도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차원을 떠나서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과 행정이랑 생각의 갭이라는 것이 의사전달 안 되는 것을 의회에서 전달을 해주고 같이 공감하고 대안을 마련하고 뭔가 그런 쪽의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을 늘 해왔거든요. 언제 또 보고서가 완성돼서 올라올는지 모르지만 충실한 내용을 실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농업기술센터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년 한 해에도 우리 농업과 농촌을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