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용우 의원 발언
정대
박정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통영시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O 수산개발국 소관 - 교 통 과
오늘은 수산개발국 소관 중 교통과, 건설과, 도시과, 건축디자인과 그리고 재난관리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산개발국 소관 교통과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님, 담당계장님들 소개부터 하시고 국장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교통과장입니다. 저희 통영시 교통을 위해서 늘 고생하시는 계장님들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산개발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완
정순완수산개발국장
교통과 2009년도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수산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위원
국장님, 업무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노력하시는 교통과 직원께 먼저 노고와 격려를 드립니다. 한 두어 가지만 제가 질의드리고 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페이지에 보면 대중교통 활성화 대책에 관한 질의인데 공영차고지 부대시설설치공사가 사업비 9억 9300여 만원이 들었습니다. 금년 5월이면 아마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문제점에서 보면 업체간 차고지 이용면적 배분에 애로가 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또 시민의 불편해소에 어떤 대책이나 계획이 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예,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체간 차고지 이용면적 배분 애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신흥과 부산교통 간에 수 차례 방문을 하고 관계자가 저희 시청을 방문을 수 차례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추진한 지가 한 2～3개월 정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 놓고 일단 업체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객관적인 기준이라고 하면 회사 수, 그 다음에 차량 대수, 현재 지금 사용하고 있는 차고지의 면적 이런 부분을 아주 객관성 있게, 누가 봐도 설득력 있는 그런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지금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으나 회사간의 이해관계로 인해서 합의에 도달하기까지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늦어도 이달 안으로는 마무리를 지어야 만이 지금 현재 계획대로 추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에서는 이달 안에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들의 불편사항인데 공영차고지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죽림에 이동됨으로써 시민들에게 다소 불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차고지를 옮기기 이전에 전반적으로 시민불편사항을 수렴을 해서 별도 조치를 하나하나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어제 오후 2시에 광도면사무소에서 공영차고지 관련한 설명회가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 설명회 자리에서도 여러 가지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나 애로사항이 나름대로 파악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정리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예, 2009년 5월달이 되면 공영차고지가 아마 종결되고 새로운 차고지에서 시민교통, 대중교통이 이용될 것 같은데 만의 하나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계속해서 시민의 불편사항이 일어난다면 또 하나의... 뭐랄까,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고 또 집행부에 대한 불신이 생기지 않나 하는 이런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하나하나 대책마련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9페이지에 한 가지만...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사업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우리시는 도로여건상 저상버스의 운행이 애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새로운 4대가 도입된다면 도로여건상 저상버스 운행에 애로가 있다는 점은 인식하고 계시죠?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예.
태곤
김태곤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건설과나 도로 개ㆍ보수시 업무협조를 긴밀히 하여 저상버스를 운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요구를 교통과에서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즉, 무슨 말인가 하면 업무협조를 긴밀하게 하여 앞으로 저상버스 도입에 따른 문제점을 사전에 해소해줄 수 있도록 그런 업무연찬이 있어야 되리라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렇습니다. 각 업무에 따라서 실과별로 이중, 삼중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전에 이런 부분을 더더욱 수산개발국 해당과이기 때문에 수시 긴밀히 협조를 해서 조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추가적으로 저상버스 운행에 따른 대민홍보방법은, 또 운행계획은 어떻게 세워져 있는가, 만약에 이 차만 사 놓고 그런 계획도 안 세워져 있으면 문제가 안 생기겠습니까?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저상버스 이 부분은 올 연말에 대ㆍ폐차로 인해서 도입을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특별히 홍보계획이라든지 별도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습니다만 하반기 이전에, 상반기 내에 별도 홍보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 부분도 하나하나 여유있게 조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페이지 14페이지, 공영주차장 확보 및 주택가 주택난 해소대책입니다. 전년도에 4가구에 74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올해도 계속 이 사업을 할 거죠?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이것이 4가구 밖에 안 되었다면 홍보가 좀 미흡하다는 그런 것 같은데...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그래서 작년 12월달에 사실상 관련조례를 개정을 해서 기존 동지역에서 읍ㆍ면지역까지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확대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으나 다소 실적상으로 미비합니다만 올해도 계속해서 충분한 홍보를 해서 가능하면 실적이 늘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한 가지만 더... 지금 봉래극장을 임시주차장으로 조성해 놓았습니다. 25면하고 50면으로 지금 현재 총 75면입니다. 앞으로 이대로 계속해서 통제영 복원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그대로 방치해 둘 것인가 아니면 다른 활용방안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완
정순완수산개발국장
봉래극장 임시주차장 부분은 통제영거리에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그래서 통제영거리 조성사업에 맞춰서 일부 도로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임시주차장으로 일정기간을 더 활용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후문에 5면의 공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25m의 아스팔트 포장이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현재 돌을 깔아 가지고 주차지는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앙동이나 중앙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공영주차장을 통제영복원사업이 끝날 때까지라도 활용계획을 세워 가지고 수익이 있는 사업 쪽으로 가게 만들어줬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순완
정순완수산개발국장
아, 현재 임대료를 받도록, 그러니까 주차료를 받도록 하자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것은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재래시장 쪽에, 전국의 어느 재래시장에 가면 전부 다 주차장을 가지고 영세한 상인회나 재래시장연합회 쪽에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통제영 복원이 끝나기 전이라도 이런 부분들을 재래시장상인회라든지 위탁관리할 수 있게끔, 어느 정도의 금액을 받고, 또 그렇게 하면 관리도 편리할 것이고 시 재정적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고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완
정순완수산개발국장
예.
태곤
김태곤위원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김태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옥위원 거수) 예, 김미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간사
수산개발국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페이지, 6페이지에 걸쳐서 있는데 BMS사업하고 무료환승제 사업이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환승제 실시에 따른 업체들의 반응 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곤위원님께서 질의 시에 일부 답변을 드린 사항인데 지금 현재 BMS 부분하고 무료환승 부분하고 공영차고지 부분하고 시내버스 노선하고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저희들이 업체간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무료환승 부분은 업체에서 굉장히 원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BMS 부분을 일부업체는 원하고 있는데 일부업체는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의 입장은 어느 부분은 합의를 하고 어느 부분은 합의를 안 하고 하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네 가지를 같이 저희들이 합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옥간사
아시다시피 업체들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피해를 보는 것은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이니까 그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에 도서교통 지원사업에 보면 과장님, 이 자료가 너무 부실하지 않습니까? 전년도 자료들을 비교해 본다고 쭉 봤었는데 예를 들어서 2008년도 추진실적에 도서교통 결손보조금 지원이라든지 앞으로 추진계획 이런 부분에 어떤 자료를 좀 세부적으로, 대상이라든지 뭐 국ㆍ도비 비율이라든지 이용주민 수라든지 도서 수라든지 이런 것을 좀 자세하게, 어디 연수 같은 데에 가서 들어보면 연초에 업무보고가 의정활동의 바이블이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행정사무감사와 연말에 있는 예산안 심사까지가 이것을 기초로 해서 다 이루어진다, 업무보고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누누이 설명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교통과의 이 부분에 자료가 비교분석을 한다든지, 전년도와 비교를 해 보기가 너무 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다음에 좀 더 상세하게, 지금 추진계획에도 보면 도서교통 결손보조금 지급에... 이것이 8억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8억인지, 적어도 아주 세세한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부분은 좀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전년도 자료를 비교를 해 보다 보니까 2008년도 업무보고 시에 전년도하고 그 다음에 2009년도 업무보고를 자료를 비교해 보면 결손보조금 지원이 대폭 늘어났던데 그렇게 대폭 늘어날 만한 그런 것이 있습니까? 이 내역을 잘 모르니까, 지금 앞전에 한 6억 정도 소요되었던 데에 비해서 지금 한 2억 정도가 늘어났는데, 6억이 소요될 때는 도서마을버스 3개사 11대 및 도선 7척 이렇게 되어 가지고 금액이 되어 있던데 자료가 이렇다 보니까 이해가 좀 잘 안 되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합니다.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업무보고 시에는 2007년도 실적을 보면 약 6억 정도 될 겁니다. 원인이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도서에 지금 버스는 크게 그렇게 갭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도선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도크를 올려 가지고 전반적으로 수리하는 부분, 그 다음에 배를 교체를 하는 부분, 이런 관계 때문에 금액이 상당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미옥간사
그러면 버스 부분은 크게 관계없고 도선부분이 교체라든지 수리부분 때문에 이렇게 결손보조금이 차이가 나는 것은 그 이유다, 그렇죠?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예.
김미옥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가오치 여객선터미널 부분에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사업비가 당초에 비해서, 당초는 여기에도 지금 나와 있는데 증액이 된 사유가 있습니까? 사업량이라든지 내용은 크게 차이가 없던데, 어떻습니까?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예, 당초예산에 2억 4000에서 62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3억 200만원으로 사업비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원인은 올해 당초예산 관계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물가인상이라든지 각종 자재문제, 그 다음에 다른 일부요인에 의해서 6200만원이 증액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미옥간사
보통 물가인상요인으로는 한 10% 정도를 잡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재난 같은 이런 부분은 수급에 만전을 기해서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9페이지에 교통약자 부분에 아까 동료위원님도 했습니다만,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를 1개소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네요? 이것은 설치시기는 언제쯤으로 잡고 있습니까?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장애인 콜택시가 기존 지체장애인협회에서 1대를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반기에 장애인 콜택시 3대를 추가로 더 구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대를 가지고 저희들이 24시간을 운영을 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공개모집을 해서 별도로 정리가 된 이후에 운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달에 관련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시행규칙이 제정되는 대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옥간사
아직 설치시기 같은 것은 확실하게 지금 정해지지는 않았다, 그렇지요?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예.
김미옥간사
그러면 이것이 1개소가 설치되면 그것도 조례에 따라서, 시행규칙에 따라서 할 겁니까? 운영주체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운영주체는 시에서 직접 할 수도 있고 위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위탁하는 방법으로...
김미옥간사
예, 그리고 10페이지에 불법주ㆍ정차 단속 CCTV카메라 설치부분에, 어떻습니까? 지금 신규설치하고 보강하고 이렇게 쭉 하는데 불법 주ㆍ정차 차량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견인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당초에 견인업체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견인을 했습니다만, 사실 통영을 찾는 관광객에게 스티커를 끊어서 견인까지 했을 경우에 사실상 관광객이 통영을 찾아왔는데 갈 때는 통영의 이미지를 완전히 흐리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가능하면 관광객 부분에 대해서는 스티커를 발부하지 않습니다. 스티커를 발부하지 않고 지금 시내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스티커 발부 건수나 횟수가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 견인업체가 사실상 일이 없기 때문에 휴업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김미옥간사
지금 일이 없어서 휴업상태, 그러면 언제든지 견인은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지금 언론에 보면 불법 주ㆍ정차 차량의 견인제도를 없애자 해 가지고 보도된 부분들이 있던데, 견인으로 인해서 이중부담, 과태료에다가 견인에 따른 경비하고 이중부담이 따른다, 힘들다 해 가지고 민원이 야기가 되고 있던데 만약에 견인차량을 운행을 하지 않을 때는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상에 이중, 삼중 무단주차를 할 경우에 사실상 차량소통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차량소통이 안 되었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이 발생이 되었을 때는 어쩔 수없이 견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견인을 안 한다고 치면 차량소통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견인업체는 분명히 있는 것이 맞다 라고 생각합니다.
김미옥간사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과태료는 발급을 하되 견인차량에 따른 비용부분은 이중고를 덜 받기 위해서 과태료 발급만 하고 견인은 좀 하지 않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주민들의 일부 바람들이 많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스티커는 저희들이 끊으면 4만원에 끊기고 자진납부를 하면 2만 2000원을 내게 됩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견인업체가 견인을 해 가지고 해당장소에 보관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1시간 이후에 오는 분도 있고 3일 이후에 오는 분도 있고 한 달 이후에 오는 분도 있고 영원히 안 오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견인업체는 어느 정도의 규모를 확보를 해서 그 차량을 사실상 경비를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경비요원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견인을 할 때는 견인차가 직접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항을 판단할 때 견인업체에서 전혀 견인료를 안 받는다면 견인업체의 운영이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견인업체를 저희시에서 별도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견인료는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김미옥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불법 주ㆍ정차 교통질서 실버 계도반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전년도를 보면 주부단속요원을 주부인력 사회활동 참여기회 제공을 위해서 주부단속요원을 했었는데 그러면 이번에는 실버로 해 가지고 65세에서 70세의 활동성 있는 남성들만 하게 됩니까? 어떻게 주부단속요원도 같이 병행해서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65세에서 70세의 활동성 있는 남성들만 이 부분을 운영할 계획입니까?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시에서는 공익 22명, 주부 17명, 이번에 실버반 54명, 이 부분은 그대로 기존대로 운영을 하고 실버반도 54명을, 사실은 국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오늘 발대식을 마치면 오늘부터 실제 근무를 하게 됩니다. 54명에 대해서는 사실상 면지역이나 읍지역은 거의 없고 동지역에 해당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미옥간사
예, 그리고 13페이지에 보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보면 추진계획에 교통신호기 설치 및 유지관리라든지 쭉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신설하고 교체하는 어떤 근거, 기준이 있습니까? 물어보는 이유는 한 3개년 업무보고를 가지고 비교분석을 했더니 교통신호기 설치 및 유지관리에 보면 교통신호기 및 투광기 유지보수 150개소, 경보등 신설, 노후제어기, 교통신호기 이런 것, 그 다음에 차선규제봉 및 도로표지병 설치, 기타 부분이... 제가 3개년 자료만 봤는데 3개년 자료가 거의 이 수치가 공히 가던데, 그래서 매년 딱 이 숫자대로만 해야 되는지, 그것이 좀... 이것이 보면 파손이라든지 교체시기라든지 그것이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이 숫자가 3개년 것만 비교를 했습니다만 거의 90%가 똑같이 가던데 특별히 그렇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특별회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교통특별회계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일반회계에서 별도로 보전을 받는지 하면 사업을 좀 확대를 해서 주민편의나 경찰하고 협의를 해서 차량운전자나 이런 편의를 위해서 좀 확대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만, 별도 일반회계에서 보전이 없고 특별회계의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매년 크게 확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사실은 관련법령보다는 우리 시민의 생명, 그 다음에 경찰과의 각종 교통사고, 이런 부분을 사전에, 미연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각종 시설물을 지금 하나하나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LED신호등 같은 경우에는 별도 저희 예산에는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지역경제과에 별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이기 때문에 별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옥간사
예, 운영상 애로점이 있는 줄은 아는데 그 상황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이 부분을 개수를 정해서 하지말고 좀 차등 있게 그렇게 하는 부분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질의가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김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형근위원 거수) 예, 방형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형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자료에 없는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평소 느낀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과장님한테 종종 이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면도로 주ㆍ정차 분야,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좀 관심을 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 몰라서 하는 이야기인데 지금 죽림에 버스터미널 관리를 우리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예.
방형근위원
관리하고 있습니까?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예.
방형근위원
그래서 제가 어제 아침 7시에 서울을 가면서 그 안에 가 보니까 스토버 하나 없이 아주 엉망이에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집행부에서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외람되게도 저희 지역의 문제입니다만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는 택시복합할증 이것은 언제까지 가지고 가실 겁니까? 무덤까지 가져가실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해제를 할 겁니까? 지금 집행부 복안이 어떻습니까? 복안에 대해서 말씀 좀 해 보세요.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 중에서 이면도로 주ㆍ정차 관계는 우리 위원님께서 수 차 말씀을 하신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면도로 주ㆍ정차 부분에 저희들도 매일 요원이 하고 있습니다만, 일차적으로는 이면도로도 중요합니다만 간선도로, 간선도로 위주를 하고 이면도로는 다소 좀 소홀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죽림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관리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수시로 들어갑니다. 어제 오전에도 저희들이 한 번 들어가봤습니다. 그런데 많은 대중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시로 저희 홈페이지에 화장지 문제라든지 청결상태라든지 이런 문제가 홈페이지에 많이 게시가 됩니다. 게시가 되는데 저희가 나가보면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관리를 하는 분이...
방형근위원
그런데 7시에 서울에 가면서 그 안이 냉방이었습니다. 엄청난 냉방이에요. 통영지역에서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다른 지역에서 그런 것이 이루어졌다면 지역민들이 야단이 났을 겁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제가 가서 보니까 사실 이렇게 큰 터미널에 스토버 하나 없다는 것이 참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집행부 공무원들이 관리를 철저히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세 번째 질의, 택시복합할증 관계 문제를 어떻게 끌고 가실 겁니까? 앞으로. 연초에 지금 업무보고이니까 이 문제를 제가 거론하는 겁니다. 특별히 뭐 하는 것은 아니니까 과장님 복안이 있으면 말씀을 한 번 해 보세요.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예, 시외버스터미널 언급을 하고 택시복합관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 화장실은 사실상 위원님 말씀대로 스토버는 없습니다. 없는데 이 부분은 올해로써 끝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 시외버스터미널 관계자와 합의를 해서 올해가 안 되면 내년에는 필히 스토버 시설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택시복합할증 이 부분은 사실 제가 이 자리에서 언제부로 시행을 하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다소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사실상 택시복합할증이 지금 현재 그 지역이 정해진지가 사실 오래된 기간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방형근위원
과장님, 몰라서 그러는데 10년이 넘었습니다. 10년이 넘으면 강산이 한 번 변한다고 하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앞으로 복안은 어떤지 그런 얘기를 한 번 해 보세요. 복안이 어떤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얼마 안 되었다는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요. 다른 데에 가면 큰일 납니다. 그런 소리 했다가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강구를 좀 해 주십시오. 부탁드릴게요.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리고 비치호텔 옆에 버스승강장 문제 그 부분도, 지금 어차피 업무보고이니까 어떻게 앞으로 하실 건지 다시 설명을 한 번 해 보세요.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위원님께서 마지막 부분에 언급하신 비치호텔 옆, 옛날 과거에 중의약국입니다. 지금 현재 꽃집이 있고 농약상회가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제가 참 그 부분을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방형근위원
그것은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는데...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위원님이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담당과장이 이런 자리에서 이런저런 사유로 설치를 못하고 있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설치하기 위해서 수 차례 현장방문을 했었고 시공을 하다가 중지가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께서 널리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형근위원
아니, 위원들에게 이해를 해 달라는 것이 한계가 있는 거지, 그 지역주민들이 만날 나를 보고 욕을 하는데 그러면 나는 욕만 듣고 감수를 하란 말입니까? 그런 얘기는 하시면 안 되고 어떤 방안을 제시해 가지고 그 대책을 세워줘야 저도 하고 싶은 그런 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지역이 어째서 해야 되겠다든지 뭐 대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무조건 이 자리에서 그것은 접근하기가 곤란하다 하는 이런 방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늘 그것은 일상적인 답변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하지말고 확실한 대안을 제시해 가지고 이것은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겠다든지 그런 대안을 제시를 해 주는 것이 좋겠네요. 미안합니다. 이것이 뭐 감사성 질문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면도로 관계 얘기를 하니까 간선도로 얘기를 합디다. 지금 우리 통영시가 주ㆍ정차 문제가 과장님이 판단하기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제로라고 그렇게 봅니다. 이면도로, 간선도로 양쪽에 차를 대어 가지고 교통이 원활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하기야 거기에 비하면 이면도로는 오죽 하겠습니까? 그래서 과장님, 특별히 이 문제를 신경을 써 가지고 좀 시민들의 원성이 없게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특히 지방자치가 되다보니 시장이 선출직이 되어 가지고 선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가보다, 그렇게 시민들이 지금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고요. 어떻게 단속을 안 하면 시장이 선거 시에는 좀 좋은 뭔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것은 생각하지 마시고 업무는 정확하게 진행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하시는 것이 저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과장님, 명심하시고 앞으로 이면도로도 홀짝제 구간을 활용을 하시든지 오거리 농협 앞쪽으로 해 가지고 홀짝제 구간을 활용하든지 그런 어떤 대안을 제시해 가지고 이 문제를 조속히 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형근위원
제가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방형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영위원 거수) 예, 정동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영
정동영위원
예, 고생 많습니다. 4페이지에 공영차고지가 조성이 되고 나면 노선을 조정한다고, 재조정한다고 해 놓았는데 이것이 범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어느 정도까지 조정을, 어떤 계획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고지 조성관련 노선 재조정입니다. 이 부분은 실제 지금 부산교통이 무전동에서 현재 기반조성이 되어 있는 공영차고지로 이동이 되었을 때 해당되는 노선 부분을 정리를 하는 그런 사항이고, 그 다음에 신흥의 경우, 시외버스터미널에 지금 현재 차고지가 되어 있습니다. 신흥교통이 기반조성이 된 해당 차고지로 이동했을 때 해당되는 노선을 조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지금 현재 각종 읍면동이라든지 주민들로부터 노선관계를 개선을, 조정을 해 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접수가 되어 있지요? 그래서 그 내용도 이번에 노선을 조정할 때 포함시키는 것이 아마 여러 가지 시민불편해소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것도 포함시키는 겁니까?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저희들이 지난해에 실제 시내버스를 타고 실제 경험을 했습니다. 저희 시장님하고 국장님이 경험을 했는데 시내에 보면 일부 노선을 조정해야 될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일부 있고 노선을 연장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기존 노선에서 일부 변경이 되어야 될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영차고지 이설 시에 같이 조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예, 시민불편이 없도록 잘 좀 판단을 해 가지고 개선되도록 해 주시고, 5페이지에 BMS 관계인데 이것이 기존 한 다른 자치단체에서 도출된 문제점 같은 것이라든지 그런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파악이 된 것이 있습니까?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내에서는 BMS를 시행하고 있는 부분은 제주도와 포항시가 BMS를 하고 나머지 전국적으로는 BIS를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이와 관련을 해서 전국 지자체 대부분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를 저희가 견학을 했습니다. 견학을 하고 BIS 부분의 문제점을 보완을 한 것이 BMS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영에 적합한 BMS부분을 작품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저희 직원들과 고생을 나름대로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정말 통영에 맞는 그런 작품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마산에서 BIS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지금 BIS와 BMS의 버스 도착 예정시간을 알려주는데 그것 관계가 다른 차이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어떤 기계적인 분야라든지 정확성이라든지 이런 데에 차이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죄송합니다만 BMS와 BIS 개념부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BIS 같은 경우는 인포메이션입니다. 안내가 목적이고 BMS는 메니지먼트입니다. 관리상의 문제, 키포인트는 관리, 저희가 BMS를 하는 이유는 지금 업체의 투명성과 모든 도착시간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정확히 잡기 위해서 BMS를 하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산의 경우에 BMS를, 아, BIS를 했는데 실제 마산의 경우에 저희들이 직접 방문을 해서 알아본 결과 BIS 기존 계약업체 도산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하는 데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시민들도 상당히 불편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보완이 다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래서 마산 같은 경우에는 수 년 전에 BIS를 시행을 해 가지고 버스 정체성 관계라든지 이런 문제가 상당히 도출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우리가 도입하는 BMS 관계를 잘 설치를 하고 버스업체하고 잘 해 가지고 시민불편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문제점 및 대책에 무료환승에 따른 재정지원예산 5억원인데 이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어떤 부분에 재정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설명에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상당히 걱정을 한 부분이 전체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국ㆍ도비 관계도 예산심의 과정에 이 자리에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BIS 연계구축사업이 확정될 경우에 국고보조금을 30%에서 40%를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근거가 저희들한테 별도로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통영과 거제 간에 광역BIS 구축사업 합의서를 작성을 해서 경상남도에 제출하게 될 경우에 전체 사업비의 30%를 저희들이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6억 정도를 추가로 저희들이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료환승 시행과 관련해서 재정지원예산을 별도로 저희들이 5억을 추경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사실 지금 현재 무료환승 관련해서 상ㆍ하차 단말기 설치에 따라서 2억을 기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차량에, 시내버스 차량에 상차, 하차 시에 체크가 되는 단말기 100대 관련해서 사업비가 2억이고 나머지 순수하게 환승이 되었을 때 환승보조금 5억을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해당업체에 지급할 돈이 5억이 되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러니까 시민이 환승을 했을 때에 부담되는 금액을 우리시에서 보조를 해 준다 그 말씀이죠? 다음, 13페이지에 중앙시장 주변에 대한 주차장은 지금 어느 정도, 집행부에서 생각할 때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이라든지 오후 시간대에 시민들이 차를 주차를 할 때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 %로 한다면, 100%로 한다면 어느 정도 수용이 가능합니까? 지금. 그런 것이 수치상으로는 안 되겠지만 대략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사를 했을 건데 그것을 한 번 이야기를 해 주시죠.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문화마당 주차장 관계는 평일의 경우에는 크게 수용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이 되는데 공휴일이라든지 일요일, 토요일의 경우에 만차가 되는 경우가 수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어제, 그제의 경우에 저희들이 서호시장상인회 월례회 때 참여를 한 일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실제 문화마당 주차장을 활용하는 부분도 있지만 상가 쪽의 차량을 주차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CC카메라를 문화마당 주차장과 서호시장 주변에 설치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러한 부분이 주차장은 없는데 차를 주ㆍ정차 관계를 단속을 하다보면 사실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침시간대는 별도로 무료로 하고 오후시간대는 무료를 안 합니다만, 이러한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지금 현재 어차피 문화마당 주차장은 없어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주차장 문제를 여러 각도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지금 그쪽에 제가 시장에 가 가지고 시장 상인들한테 여러 가지 주차장 관계를 이야기를 듣습니다 들어보면 관광차량이 상당히 많이 오는 일요일이라든지 토요일 정도 되면 지금 현재 활어시장 건너편에는 관광버스, 그러니까 버스를 댈 수 있다고 표시를 안 해 놓았습니까? 그런데 그쪽에 아마 시에서 단속 나가 있는 분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거기에 승용차를 대어 가지고 많은 관광객이 왔을 때 차량을 멀리 대어 가지고 상당히 불편을 주는 점이 있다, 그래서 단속요원들이 갔을 때는 관광버스를 댈 수 있는 자리에는 승용차를 댈 수 없도록 그렇게 좀 단속을 해줘야 되겠다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참고를 해 주시고, 다음에 서호시장에 가면 아침시간대에 주차단속을 합니까? 아침시간대 7시부터 8시반, 8시까지?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서호시장 관계를 아까 말씀을 드리다가 전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카메라를 10시부터 돌립니다. 10시부터 돌려서 12시부터 2시까지는 카메라를 다시 안 돌립니다. 점심시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2시부터 저녁8시까지만 돌리고 그 이후에는 아예 카메라를 돌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제 상인회에 방문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실제 상인들이 요구하는 그 부분은 거의 100% 저희들이 해소를 다 시켰습니다. 시키고 자기들이 또 원하는 부분이 아침에 서호시장상인회와 번영회에서 차량을 지금 현재 여객선터미널에 100대에서 200대를 대고 있는데 이 부분도 월 6만원을 지금 현재 내고 있는데 좀 다운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운노조 지부장을 직접 만나서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협의를 해서 그 부분도 해소를 시킬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래서 시장 주변에 보면 아침에, 새터시장 같은 경우는 아침에 가장 고객들이 많이 오는 시간대라든지 이럴 때는 우리가 탄력적으로 잘 활용을 하고 지도를 좀 잘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해방다리, 옛날에 아마 며칠 전에 지금 승강장 설치한 것 있지요? 해방다리에 주차장 내에 승강장 설치한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승강장이 상당히 너무 작습니다. 거기에 보면 인평동을 비롯해서 풍화리, 도남동 이쪽으로 가는 분들이 거기에 하루 보통 타면 한 30명, 40명 정도가 대기를 하고 있는 그런 데고 어제도 제가 그쪽에 나갔다 왔는데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것을 지금 현재는 도로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승강장 자체가. 그런데 이 앞에 할 때는 좀 조잡했습니다만 도천동 쪽으로 보고 되어 있었고 바람막이도 되고 좀 넓고 했는데 지금 상당히 좁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지금 현재 비가 온다든지 하게 되면 거기에 거의 차도 한 10명 정도 될 수 있는데 보통 거기는 한 30～40명은 계속 기다리고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 번 더 나가셔 가지고 좀 살펴 가지고 다시 좀 확장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차장에 보면 우리가 입찰을 해 가지고 하는 주차장 아닙니까? 그쪽에? 거기에 복개를 해 가지고 한, 명정동에서 내려오는 복개를 해 가지고 주차장 그 주변을 보면 주차표시가, 주차장이 유료주차장이라는 그런 표시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여러 가지를 입찰을 본 그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같이 한 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페이지에 죽림신시가지 공영주차장은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예, 정확한 위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지역은 시외버스터미널 정면을 봤을 때 오른쪽에 세 필지 그 부분을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계획을 해 가지고 지주 동의까지 다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자기들이 건축행위를 하겠다 해 가지고 그것이 무산이 되고 정면으로 봤을 때 왼쪽편에 거기에 부지가 지금 현재 별도로 있습니다. 두 필지가. 이 부분이 현재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 105면 정도, 그래서 저희들이 그 지주를 알아보니까 통영에 계시는 분이 지주 한 분이고 나머지는 창원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빨리 협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거기에 죽림 같은 경우도 상당하게, 농업기술센터에서 내려오는 입구라든지 노면에 상당하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 불법 주ㆍ정차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플래카드도 달아놓고 계도를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만, 그쪽도 지금 복잡해지니까 지속적으로 통행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정동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양해말씀을 좀 구해야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주요업무계획이 너무 과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건 설 과
그럼 수산개발국 소관 건설과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에 앞서 과장님, 보고에 앞서 계장님들 소개부터 해 주시고 국장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순식
박순식건설과장
건설과장 박순식입니다. 먼저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산개발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완
정순완수산개발국장
건설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수산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위원
국장님, 계속해서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한 두어 가지만 제가 질의드리고 또 다른 위원님들을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건설과는 중앙간선도로하고 국가지방지원도 67호선 개설사업이 준비되고 계획이 되고 있지요?
순완
정순완수산개발국장
중앙간선도로는 도시과, 도시과에서 하고 있고요...
태곤
김태곤위원
도시과?
순완
정순완수산개발국장
예.
태곤
김태곤위원
국가지방지원도 67호선 사업은...
순완
정순완수산개발국장
건설과.
태곤
김태곤위원
이러한 사업들이 확실하게 추진되고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만이 민원이 해소될 것인데, 민원도 해소될 뿐만 아니라 예산도 절감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러한 전제조건들이 다 민원에서 딜레이 되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이 민원해소를 위해서 과장님께서는 우리 주민들하고 어떤 방법으로 대하고 있는지 그 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식
박순식건설과장
예, 지금 67호선을 저희들이 개설하기 위해서 현재 지금 도로구역고시를 위해서 지적공사에 의뢰해 가지고 지금 분할측량을 하고 있고 내일모레 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감정평가서를 받아 가지고 평가를 할 그런 계획인데, 이 도로개설에 따른 민원은 뭐니뭐니해도 제일 우선적인 것이 결과적으로 보상입니다. 보상이 제때 잘 받아가야 되는데 보상금 이것은 많이 줘도 많다 소리 안 하고 늘 적다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 설득하기가 참 힘든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선으로 주민들에게 설득을 시켜 가지고 빨리 보상을 타 감으로 해서 공사를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했지만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었습니다. 감정평가에 대한 보상에 가장 민감하게 지금 반응을 보이고 있고 또 우리 의원들한테도 어떤 구체적인 사항이 전개되는가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주민들이 먼저 알고 우리 의원들에게 많은 질문과 질의를 던지고 있고 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건설과에서는 조금 더 앞서 가지고 주민들과 접촉을 해 가지고 시 행정이 딜레이됨이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고, 둘째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상심의위원회가 내일모레 구성이 된다고 했고 보상심의위원회가 구성되면 평가서를 한다고 했는데 총 보상심의위원회는 몇 명으로, 지금 구성 되었습니까? 다 되었습니까, 아니면 될 예정입니까?
순식
박순식건설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보상심의위원을 16명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해당 동에 토지소유자하고 또 지역유지하고, 그래서 보상심의위원을 차출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 되면 저희들이 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지금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아직 준비가 다 안 되었다는 말이죠? 그러한 부분들도 조금 빨리 진행시켜 가지고 지금 현재 사업을 신속하게 처리하라고 하는 중앙정부 방침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고 보상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충분하게 우리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홍보방법도 병행해 가지고 일을 추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12페이지에 제가 잠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설명을 충분히 하셨지만, 2008년도에도 2개소를 해 가지고 5억 정도 예산이 된 것 같습니다. 올해 2009년도는 2개소,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에 대한 질의인데 2억 200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추진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에서는 지금 현재 이런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이나 교통사고 잦은 곳을 파악한 곳이 총 몇 개나 되고 있습니까?
순식
박순식건설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된 것이 약 31개 정도 되어 가지고 계속 이것을 추진을 해 나가고 있는데, 이 교통사고 위험도로 구조개선이라든지 교통사고 잦은 곳이라든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라든지 이것은 현재 저희 건설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교통관리공단하고 경찰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선정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이렇게 되어 있고 연차별로 도비 50%, 시비 50% 해 가지고 하나하나 해 나가고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그렇게 교통개선을 해야 될 곳이 31군데가 넘는데 매년 두 곳씩만 해 가지고 뭐... 지난번처럼 사후약방문 형태로 가버린다면 좀 문제가 있을 건데 과장님께서는 조금 더 이러한 부분들을 파악해 가지고 읍면동에 교통사고 개선해야 될 점을 수시로 접수해 가지고 큰 돈 안 들이고 보수할 곳은 재빨리 보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생각에 명정동 충렬사 도로를 보면 이번에 철거한 부분, 정당샘 맞은편에 보면 전봇대가 두어 개 서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트레일러가 가면서 그 전봇대를 스치고 지나가고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발생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아마 교통사고 위험이 내재된 그런 사항인 것 같고 또 우리은행에서 제일은행까지의 도로를 보면 버스 회전이 부족하고 또 중앙선을 침범하기도 하고 인도도 없는 그런 부분들도 지금 현재 시급하게 개선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광버스가 요즘처럼 대형차량이 되다보면 회전을 못하다 보니까 굉장히 교통체증에 많은 애로사항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건설과에서 주도적으로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을 건의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순완
정순완수산개발국장
제가 잠깐 좀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이 교통관리 개선대책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교통사고 위험도로는 시가지 도로는 거의 해당이 안 됩니다. 여기에 말씀하는 위험도로, 교통사고 잦은 곳, 그 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이것은 이미 5개년 계획으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사업이 확정된 사업을 매년 사업비 범위 내에서 이렇게 분할해 가지고 우리시에 내려오는 그런 사업이고, 지금 말씀하는 그런 부분들은 시가지 내에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해서 잘못된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이 사업하고는 별개로 또 우리가 사업비를 확보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김태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우위원 거수) 예, 김용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우위원
과장님, 한산대첩교 건설관계 안 있습니까? 이것이 지난해 8월달에 썬벨트 학술용역팀에 주었다고 하는데 이런 것이 업무보고에 올라오기에는 너무 이르지 않습니까?
순완
정순완수산개발국장
안 그렇습니다. 업무보고 대상이...
김용우위원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수 천 억원이 들어야 되고 이 용역팀에서 할 것이 아니고 우리시의 집행부가 관계부서, 예를 들어서 건설과, 건설부라든지 교통부라든지 전신에 다 다니면서 그런 다음에 이렇게 업무보고가 올라와야 되지, 이렇게 거대한 사업을 어디 치적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올라오는 것이 좀 시기상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읍ㆍ면지역, 10페이지입니다. 읍ㆍ면지역 시도 확ㆍ포장사업에 도산일주도로, 가오치 진입도로 4억 5000 안 있습니까? 이것이 앞에 교통과에서도 가오치 진입도로가 4억 5000이 나왔는데 중복집행은 아니지요?
순식
박순식건설과장
예, 중복집행은 아닙니다.
김용우위원
그러면 총괄은 건설과입니까?
순식
박순식건설과장
예, 가오치선착장 들어가는 데, 도선머리 가는 데 그 길을 내는 사업입니다.
김용우위원
내는데 앞에 교통과하고 중복집행되는 문제가 아니지요?
순완
정순완수산개발국장
집행은 건설과에서 하는데 교통과에 보면 아마 건설과에서 집행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김용우위원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김용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형근위원 거수) 예, 방형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형근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지금 우리 도서지역에 일주도로가 어느 정도 지금 개통이 되어 있습니까? 욕지, 한산, 사량, 세부적인 설명을 한 번 해 보세요.
순식
박순식건설과장
지금 한산일주도로가 총 연장이 31.1㎞에서...
방형근위원
얼마요?
순식
박순식건설과장
31.1㎞
방형근위원
31.1㎞?
순식
박순식건설과장
예, 거기에서 지금...
방형근위원
몇 %나 되었습니까?
순식
박순식건설과장
지금 현재 20.5㎞ 정도가 되었고...
방형근위원
20.5㎞?
순식
박순식건설과장
예, 지금 10.6㎞가 남은 상태입니다.
방형근위원
예?
순식
박순식건설과장
10.6㎞가 남은 상태.
방형근위원
그리고 욕지는?
순식
박순식건설과장
욕지는 지금 현재 26.7㎞에서...
방형근위원
26.7㎞?
순식
박순식건설과장
예, 지금 현재 4.9㎞ 정도가 남아있고...
방형근위원
잔여구간이 4.9㎞?
순식
박순식건설과장
예, 사량일주도로는 읍덕, 금평 그쪽을 해 가지고 36.4㎞에서 약 8.2㎞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사량 구간이 8.2㎞?
순식
박순식건설과장
예.
방형근위원
여기에 주로 예산은 도서낙도개발사업비죠?
순식
박순식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방형근위원
그 외에 국ㆍ도비를 확보해 가지고 하는 방안이 없습니까?
순식
박순식건설과장
지금 이 사업은 도서낙도개발사업으로 10개년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거기에서 사업을 투자해야지, 다른 사업비를 또 별도로 해 올 수 없는 그런...
방형근위원
계획이 지연되는 문제는 결국에 예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국한된 도서낙도개발사업비만 가지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충분치 못해 가지고 사업이 지연되는 그런 경우 아닙니까?
순식
박순식건설과장
예, 물론 지금 예산도 부족한, 연차별 사업이다 보니까 좀 부족한 문제도 있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현재 사업비가 있어도 추진을 못하는 것이 옛날에는 도서주민들이 땅을 기부체납을 해 가지고 도로를 내도록 도와줬는데 지금은 일체 기부체납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보상을 하고 도로를 내라고 하니까 현 상태에서 그 사람들에게 보상을 주고 만약에 도로를 냈을 경우, 기존 도로를, 땅을 기부체납을 한 사람들이 가만히 안 있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제일 문제가 지금 그런 문제이고 또 도서지역 역시도 사량도 같은 데에 보면 토지 소유자가 너무 과다하게 땅값을 요구하기 때문에 사업을 하다가 중단한 그런 문제가 허다합니다.
방형근위원
아, 그래요?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사업진행이 어렵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쉽게 얘기하면...
순식
박순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다른 방안을, 농어촌 공공도로로 격상을 시켜서 한다든지 어떤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지정을 해 가지고, 농어촌 공공도로로 격상을 해 가지고.
순식
박순식건설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다른 별도 법을 적용 안하고는 지금 불가능합니다.
순완
정순완수산개발국장
그런데 방위원님, 그것을 법적 도로로 격상을 시켜 놓으면 그나마 도서개발사업비로 지원되는 그 자체가 끊어져버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형근위원
아, 또 그런 문제가...
순완
정순완수산개발국장
예,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하여튼 좀 조속하게 마무리 될 수 있는 지혜를 한 번 모아 주세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방형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영위원 거수) 정동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영
정동영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한산대첩교 관계가 최근에 우리 국도 노선 지정신청이 언제 있었습니까?
순완
정순완수산개발국장
저희들이 국도 지정요청은 2005년도부터 했습니다. 했는데 국도 14호선으로 가겠다고 지정요청을 했다가 14호선의 도로체계가 맞지 않는다, 그래서 다시 저희들이 그러면 국도 5호선으로 연장을 좀 시켜달라 해 가지고 국토해양부하고 작년까지 계속 이 부분을 씨름을 했습니다만, 국도 5호선도 지금 아마 장목까지만 연장이 되고 그 이상은 연장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 사실 썬벨트 사업으로 한 번 추진을 해 보자 하는 얘기가, 국토해양부에서 사실 이것을 어떤 방법이든지 길이 있으면 도와주고 싶은 그런 뜻인데 썬벨트를 하든 지선 국도로 넣든 넣어 가지고 이것이 채택만 되면 자기들이 어떤 방법이든지 이것을 국가에서 손을 안 댈 수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길이 있다면 어느 길이든지 지금 찾아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솔직히.
동영
정동영위원
이것이 다 우리 공원들이나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국도 지정이라든지 도로 지정이 되어야 만이 되는 건데 전년도라든지 업무보고에서도 상당하게 금방 될 것 같이 업무보고도 되고 했는데 이러한 문제가, 지금 현재는 그 사업 자체가 그렇게 투명하다고는 볼 수 없다, 그렇죠? 썬벨트 사업에 포함되어야 만이 가능성이 있고 그것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그런 사업이다, 그렇죠? 어떻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순완
정순완수산개발국장
계속 해야죠. 어떤 방법이든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것은.
동영
정동영위원
최선을 다해서 우리 주민들의 숙원이 풀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12페이지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있고 위험도로가 있고 한데 이것이 용남면에 청구아파트에서 용남초등학교로 가는 도로관계 사업이 들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건널목이 밑으로 되어 있는 것을 위로 개선을 하고 고속도로 밑으로, 그러니까 청구아파트에서 면사무소로 가는 도로를 저번에 한 번 건설부서 관계자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 도로가 건널목을 두 개를 건너기 때문에 상당히 어린이들이 위험하기 때문에 그 도로를 위쪽으로 좀 조정을 해 가지고 개선을 하면 어린이들이 교통사고에서 보호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이 사업에 들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순식
박순식건설과장
예, 그 관계는 지금 이 사업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 안 들어있고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추진할 것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것이 사업예산이 언제쯤 확보가 됩니까?
순식
박순식건설과장
작년 당초예산에 이것이 빠졌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최우선적으로 이것을 확보를 해 가지고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 관계를 추경에, 그것이 왜냐하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학생들이 거의, 용남초등학교 학생들이 거의 그쪽에서 한 3분의 2가 다니기 때문에 아침 출퇴근시간하고 학생들이 등교하는 시간이 맞아서 위험하기 때문에 그 관계가 좀 조속히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정동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옥위원 거수) 예, 김미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간사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들, 다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정부에서도 사업 조기시행을 지금 독려를 하고 있고 우리시에서도 사업 조기시행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사업 조기시행을 하면 뭐 국도라든지 국지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ㆍ도비 지원현황이라든지 좀 혜택을 받는 것이 있습니까?
순식
박순식건설과장
예, 지금 저희들 사업이 올해 건설과 자체에서만 발주할 사업이 139건입니다. 지금 직원들이 계속 밤낮으로 작업을 해 가지고 설계 중에 있고 또 일부는 밖에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하고 있고 그렇게 하는데, 국ㆍ도비 사업비 집행되는 사항도 국ㆍ도비에서 빨리 집행하라고 교부세가 계속 내려오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을 빨리 했을 경우에 지역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 건설과 업무뿐만이 아니고 통영시 전체 업무에 관해서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미옥간사
10페이지에 읍ㆍ면지역에 시도 확포장사업 부분에 어떻습니까? 총 연장이 9개 노선에 158.9㎞ 정도 포장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포장율이 81.87%인데 작년 대비해서 82.38%이던데 이렇게 좀 낮아진 이유가 있습니까?
순식
박순식건설과장
지금 노선은 계속 공사를 해 가지고 도로를 닦아 나가면서 포장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대비를 하면 좀...
김미옥간사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미개설된 지역이 27.7㎞가 있는데 여기는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순식
박순식건설과장
예, 지금 9개 노선이 시의 읍면 시도인데 산양일주선하고 도산일주도로, 그 다음에 덕포, 용남일주도로, 한산일주선, 그 다음에 용남 시도 9호선, 욕지일주선, 사량일주선, 임내 임중선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것이 총 거기에 보면 지금 미개설된 데가 주로 한산도, 용남, 욕지, 한산, 사량, 임내 이렇게 해 가지고 27.7㎞가 되어 있습니다.
김미옥간사
도서지역들이 주로 그렇네요?
순식
박순식건설과장
예.
김미옥간사
그 다음에 11페이지에 보면 도로의 유지ㆍ보수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해서 저상버스 4대를 지난 연말에 도입을 하고 앞으로 연차적으로 계속 도입 예정으로 있는데 우리시 도로여건으로는 지금 운행을 할 때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있는데, 우리 건설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도로정비, 저상버스를 대비한 그런 어떤 정비대책 같은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순식
박순식건설과장
지금 저희들도 「도로법」에 의해서 도로정비계획을 용역을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올해 1억을 투입해 가지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용역을 하는 사항에서 앞으로 저상버스 관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옥간사
그러면 아직까지 검토된 것은 없고 지금 용역 투입해 가지고 그 용역 결과물이 나오면 그에 따라서 하실 계획이네요? 그리고 같은 페이지 하단 쪽에 보면 통영대교 정밀안전진단하고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통영대교 정밀안전진단은 지금 계약은 의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어떻습니까?
순식
박순식건설과장
예, 통영대교 정밀안전진단은 지금 용역의뢰를 해 놓았고 당동교 이것도 현재 용역의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미옥간사
보니까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이 2008년12월31일자로 개정이 되어 가지고 내려온 것을 알고 계시죠? 그 내용물에 기 계약 중이거나 시행 중인 것은 구 지침을 따르고 그 이후 것은 새로운 지침을 따른다고 되어 있네요? 그렇게 해서 만전을 기하셔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12페이지 자동차 교통관리 부분에 있어서 2008년도 추진실적 부분에 교통사고 위험도로 개선사업 2개소에 4억 7,600만원이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2개소는 어디를 말합니까?
순식
박순식건설과장
도산면 저산리 거기에...
김미옥간사
도산면 저산리입니까?
순식
박순식건설과장
예.
김미옥간사
여기에 2개소?
순식
박순식건설과장
예.
김미옥간사
작년도 자료를 보니까 2008년 추진계획에, 2008년도 업무보고 시에 보니까 교통사고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도산면 동촌에 그렇게 되어 있던데...
순식
박순식건설과장
그 부분하고 저산리하고...
김미옥간사
그렇게 해 가지고 2개소를?
순식
박순식건설과장
예.
김미옥간사
그런데 이것이 같은 데 아닙니까?
순식
박순식건설과장
아닙니다. 저산리하고...
김미옥간사
그렇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업무보고 시에는 도산면 동촌 1개소에 5억 정도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2개소에 4억 7600만원을 해서 아주 절감을 해 가지고 고생하셨네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지금 교통사고 위험도로 개선사업, 교통사고 잦은 곳,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연차적으로 쭉 해 오고 있는데 본 위원이 작년도에 노인보호구역, 어르신네들 보호구역인 즉, 실버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나 그런 것은 없으십니까? 어떻습니까?
순식
박순식건설과장
지금 실버존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법적 제도가 없고 지침이 아직까지 중앙에서 내려온 사실도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서의 일부, 서울이라든지 그런 데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이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연구를 해 보고 또 그쪽에 자문을 받아 가지고 검토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미옥간사
지금 기 설치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데에 굉장히 반응이 좋은 것으로 확인도 했는데 우리 통영시는 한 몇 군데라도 해 가지고, 그 비용은 크게 많이 들지는 않겠던데요? 한 몇 군데라도 시범운영을 한 번 해 보시고 그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점점 고령인구가 늘어나고 하니까, 특히 노인들의 통행량이 빈번한 곳 그 곳 한두 곳이라도 지정을 해 가지고 한 번 해 보면, 지금 각 지인들의 병문안차 병원을 가 보면 병원에 환자들이 주로 노인인구들이 교통사고라든지 교통사고를 직접 당하진 않았더라도 급하게 걷다가 골절상을 입는 것을 아주 빈번하게 봅니다. 그래서 아까 교통과에서도 보면 교통지도요원을 실버로 해 가지고 이번에 65세에서 70세, 노인일자리 확충 차원에서 많이 하고 하던데 우리 건설과에서도 직접 피부에 와 닿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한두 곳이라도 한 번 선정해 가지고 시범운영을 해 보면, 기 운영하는 데에서는 상당히 반응이 좋은 것으로 나타나던데 한 번 추진해 보셨으면 합니다.
순식
박순식건설과장
예, 저희들도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미옥간사
16페이지에 제3차 도서종합개발사업에 개요에 보면 1273억원입니까? 그런데 당초에는 924억인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증가가 되었던데 특별하게 증가가 될 만한 증가사유가 있습니까?
순식
박순식건설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1273억원,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개년사업에 해당하는 총사업비가 이렇게 되고, 올해 2009년도 사업비가 좀 많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70%가 국비가 내려오는데 국비가 올해... 작년에는 저희들이 많이 올렸습니다만 삭감이 되어 가지고 44억 정도로 적게 되었는데 올해는 정부에서 사업비를 좀, 우리가 요구한 대로 그렇게 지원을 해줘서 사업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김미옥간사
국비 따 오기가 참 힘드는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건설과는 올해 조기집행 바람에 아주 고생을 올 한해 많이 하겠습니다. 건강유의도 하시고 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김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분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과장님, 아까 읍면 미개설도로 안 있습니까? 전년도 자료도 26.9㎞이던데 올해 더 늘었습니다. 27.7㎞인데,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거의가 다 읍면입니다. 과장님, 언제쯤 정도 미개설이 이 자료에 없겠습니까?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계획은 안 서 있습니까?
순식
박순식건설과장
엊그제 욕지에 가니까 주민이 하는 이야기가 지금 일주도로를 내는데 지금까지 30년이 걸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 도서낙도 사업비 이것 계속 받아 가지고 찔끔찔끔 해 나가다 보니까 매년 물가는 올라가고 이렇다 보니까 사실 1년에 나가는 것이 한 300m 내지 400m 이런 식으로밖에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하는 이야기가 그냥 왈칵 좀 어떻게 해 가지고 한 1～2년 안에 완전히 연결 좀 해 달라고 하는데 사실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싶지만, 또 토지가 거의 대부분이 현지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외지 사람들도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 협의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도 되도록 빨리 좀 집행을 해 가지고 도서민들도 완전히 차를 타고 일주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고 싶습니다만 여러 가지 불편한 것이 많아 가지고, 최대한 빨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과장님, 읍ㆍ면이라고 해서 별도로 제켜놓고 사업을 빨리빨리 진행을 안 하는 부분은 아닙니까?
순식
박순식건설과장
그것은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없습니까?
순식
박순식건설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산이 많이 수반되니까 예산이 수반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순식
박순식건설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이것도 과장님, 신경써서 도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조기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14호선 4차로에 보면 전년도에는 자료에 보니까 올해 착공을 한다 라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지금 보면 그렇게 안 되어 있는 부분이라 이것은 어떻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되는 도로입니까? 대충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어제, 그제인가 도산면사무소에서 설명회를 한다고 했는데 제가 일이 있어 가지고 참석이 안 되었는데, 그것이 원문까지... 아, 죽림까지 아닙니까? 죽림 어디까지입니까?
순식
박순식건설과장
예, 이것이 지금 현재 마산 현동 쪽에서 고성 죽계까지, 고속도로까지는 지금 6차선을 계획해 가지고 도로를 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고성 죽계에서 통영 광도 죽림까지는 고속도로가 생기는 바람에 거기에 교통량이 많이 줄어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차량 속도도 옛날 80에서 지금 70㎞로 줄였습니다. 줄여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 확장을 하지말고 중간중간에 교통사고 위험지역에 대해서 개량을 하자, 그렇게 해 가지고 개량을 하는데 우리 통영지역에 여섯 군데가 지금 개량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가면 한퇴 들어가는데 하고 지금 덕치 들어가는데 하고 그 다음에 지법, 노전, 원동, 그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데가 지법삼거리하고 노전하고 거기가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법에는 당초계획에는 고성읍에 들어가는데 보면 고가도로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해 놓은 그런 식을 지법 앞에 거기다가 하려고 계획을 했고, 노전에는 방법이 도저히 없어서 부채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하려고 지금 계획을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엊그제 1월13일날 도산면사무소에서 이 사업설명회를 주민들을 모아놓고 했는데 그때 의견이 지금 지법 거기는 당초에는 평면교차로를 해 달라고 하더니만 또 회의 마칠 때쯤 되니까 그것이 평면교차가 안 되겠다, 개인의견이다, 그러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다시 연락을 주겠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 결정을 못 지었고, 노전 거기는 당초 자기들은 부채도로를 하려고 하는 것을 정동영위원님하고 같이 현지에 나가 가지고 정동영위원님이 건의를 해 가지고 자기들이 요구하는 위쪽에다가 사람이 통과할 수 있는 폭 3m, 높이 3m 정도 되는 박스를 하나 설치를 해 주고 밑에는 차량이 회전할 수 있는, 유턴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해 달라, 그렇게 정동영위원님이 건의를 해 가지고 이 분야에 대해서는 밑에 지법지역에 대해서 평면교차가 될 것인가, 입체교차가 될 것인가 이것이 결정이 되어야 노전 분야 거기에도 방법이 결정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업비가 지금 당초 이것이 1,200억인가 그렇게 계획이 된 것을 위에서 잘라버려 가지고 280 몇 억인가 그렇게 만들어 놓았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을 하게 되면 저쪽을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국토관리청하고 계속 협의를 해야 될 그런 일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광도나 도산이나 14호 국도선 양편에 보면 전부 다 마을이 거주가 되어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상당히 교통량도 많다 보니까 상당히 지역민들이 불편해 하는 그런 도로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통행박스도 없고. 그런데 거제로 가는 그런 도로는 통영에서 보면 전부 다 박스식이 되어서 전부 다 지하 통로박스가 다 되어 있는 부분인데 위험하지도 않고, 지금은 보면 농사짓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위험해 하고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 지역주민들이 불편해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잘 잡아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식
박순식건설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아직 실시설계가 안 되었지요? 다 되었습니까?
순식
박순식건설과장
지금 설계를 해 가지고 주민 공청회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보고에 용남면에 연기～해간도에 어업권 피해가 있다, 어업인들 피해가 있다고 해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야기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조속한 시일 내에 교량이 완공이 되어야 되는데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하다, 피해가 있다 라고 해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잘 해소가 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태곤
김태곤위원
하나만 더...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위원
방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는데 해간연육교가 올해 준공이 되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가 보니까 막다른 도로가 한 개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먼저 해소가 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한 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완
정순완수산개발국장
장평 매립하려고 하는 그 위치 말씀이죠?
정대
박정대위원장
장평, 맞습니다. 오촌하고 연기하고...
태곤
김태곤위원
만약에 이 해간연육교가 완성되면... 거기까지 차를 타고 들어가보면 회차할 수 있는 곳이 별로 없고 막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업무보고 시에 이야기를 해 주시면 이해가 되지 않겠나...
순식
박순식건설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검토가...
순완
정순완수산개발국장
농어촌일주도로나 용남일주도로에...
순식
박순식건설과장
지금 현재 선촌에서부터 쭉 가는 도로, 이것이 연결되도록 그것도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방금 김태곤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과장님, 이번에 도시관리계획에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순식
박순식건설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이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 시 과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과장님, 계장님들 소개부터 하고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및 조례 심사하시느라 연일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도시과 업무보고 전에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정대
박정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산개발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완
정순완수산개발국장
도시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수산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위원
국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도시과에 대해서 질의를 두어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에는 동피랑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빠져 있네요? 동피랑은 주거환경개선사업 부분에 포함된 것 아닙니까?
순완
정순완수산개발국장
동피랑은 주거환경개선사업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그럼 16페이지에 서피랑 주거 환경개선사업은 사업기간이 2005년부터 2012년으로 8개년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10년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자꾸 사업기간이 늘어지는 이유가 있습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그 관계는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당초 위원님 말씀대로 2010년까지 계획이 된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지금 행자부에서 아마 예산이 좀, 일선 시ㆍ군에 아마 집행하는 사업비 관계 때문에 2년이 연기가 되어 2012년까지 계획연도가 되어져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지금 서피랑 주거 환경개선사업이나 주전골 주거 환경개선사업이 계획에 다 포함되어 있어 가지고 이번 사업비 조기집행에 관한 부분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과장님, 좀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이 길이 나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적용시킬 방법은 없습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지금 이 관계는 공사하는 것이 아니고 보상비만 금년도에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가옥철거가 가능하다 라고 하면 가옥철거까지 할 계획인데 지금 다 조사해 가지고 감정, 내일모레되면 지급통보를 할 계획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본 위원이 그렇게 묻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이 참 많더라고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래서 주변에 사람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조속히 해결될 수 있게끔 총력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중앙간선도로 확ㆍ포장사업에 관한 부분입니다. 지난해까지는 항남오거리까지 확ㆍ포장사업이 몇 년에 걸쳐서 추진되어 가지고 마무리되었고 올해부터 항남오거리부터 해방교까지가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충분하게 우리 주민들에게 설명과 홍보가 되어야 만이 시간의 절약과 예산절감이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이 관계는 지금 시민들이 오래 전부터 사업을 하는 것이 되어서 알고 있고 지난번에 또 시장님과 간담회를 하면서 올해 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향후 사업까지도 설명회를 드린 바도 있고, 그 다음에 이 관계는 계속 조사를 하기 때문에 일일이 가옥에 찾아다니면서 이해설득을 다 시켜놓은 현재 단계입니다. 지금 2월달에 보상비만 주면 빨리 해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봐집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그러면 기존에 했던 중앙간선도로보다 별다른 문제는 없겠지요? 민원이나 이런 사항에서는?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지금 특별하게 민원은 없는 것으로 봐지는데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2010년까지 당초예산에 30억 정도 확보가 안 되면 사업을 끝을 내겠나 하는 좀 걱정스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만 된다 라고 하면 차질없이 보상협의라든지 공사가 가능할 것으로 봐집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그러면 2010년도 당초예산에 30억이 편성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최소한도로 이것이 보상을 지급하고 공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보상비를 주고 공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순완
정순완수산개발국장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60억원 정도가 모자라는데 그 중에서 도에서 우리가 30억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도비가. 우리가 1000 플러스 1000 사업으로 지금 70억을 받아오고 30억을 아직 못 받아왔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도에 도비가 확보되고 나머지 30억은 최소한 우리 시비가 확보되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어쨌든 이것이 큰 사업인데 시비 확보에 전력을 기울여 가지고 공사의 지체가 되는 것이 없이 해줘야 만이 민원성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확보에 좀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김태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옥위원 거수) 예, 김미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간사
연일 수산개발국장님하고 도시과장님, 계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7페이지, 수산자원보호구역 조정 해제부분에 관해서 육지부에 총 69.89㎞ 해 가지고 71% 정도 해제되었다고 하는데 육지부는 해안선으로부터 500m 이내는, 이 정도면 산림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 조정 수혜되는 지역은 극히 일부지역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관련부서에 건의를 해 가지고 좀 확대를 시킬 그런 방안 같은 것은 없으십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지금 해안선으로부터 육지부는 500m, 도서지역은 해안선으로부터 100m 이내는 존치지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쓸 수 있는 부지는 해안선으로부터 100m, 500m를 쓸 수 있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누차 지금 국토해양부나 환경부나 산림청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또 그쪽 부서에서도 아마 지침을 떠나서 자기들이 할 수는 없답니다.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 관계를 우리도 계속해서, 이것은 이대로 가고 계속해서 수산자원보호구역을 전면 해제 쪽으로 건의도 하고 다각도로 채널을 통해서 지금 해제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김미옥간사
예, 조정되고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중에 또 좀 더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평인일주도로 확ㆍ포장사업에 보면 총사업비가 299억원에 아까 국장님이 설명하실 때 149억원은 기 투자가 되었다고 했는데 전년도하고 보면 당초에는 210억원으로 이 사업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기간도 특별히 뭐 다른 사업처럼 늘어났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고 이렇게 사업비가 증가하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이 관계는 당초에 연장이 8.8㎞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마무리까지 현장조사 측량을 해 보니까 10㎞가 나옵니다. 10㎞가. 그래서 북신구간하고 평림구간하고 포함해서 기 149억을 투자해 가지고 4.1㎞를 개설하고 금년도 말까지 수대에서 민양고개까지 800m를 개설하고 지금 5.1㎞가 150억이 투자됩니다. 지금 현재 마무리까지 조사측량 보상비를 계산을 해 보니까 이렇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연장이 늘어나서 증액이 되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미옥간사
다른 사유는 없고 연장이 전년도에는 8.8㎞로 처음에 사업량을 잡았다가 1.2㎞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증가되었다 그 말씀이죠?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순완
정순완수산개발국장
실제로 설계를 해 보니까 설계금액이 이 정도로...
김미옥간사
20페이지에 덕포지구 택지개발사업 부분에 아까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덕포지역의 주민들의 여론이라든지 반응 같은 것은 어떻던가요? 2009년도부터 사업기간이 2014년으로 해 가지고 택지개발부분으로 가는데 여기에 사는 주민들의 반응은 어떠한지 한 번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지금 이 관계는 국장님이 언급을 다 하신 내용입니다만, 지금 현재 이 관계는 주민들하고 계획이 나온 것이 없어 가지고 지금 협의는 못 해봤습니다. 다만, 어떤 방법으로, 즉 말해서 공영개발방식을 해야 될는지 그 다음에 민자투자유치사업을 해야 될는지 그것은 아직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다만, 계획이 나오면 그 계획을 가지고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결정하고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선다 라고 하면 어차피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시기와 때와... 의지를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만 육지 땅을 사실 사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는지 좀 고민스럽습니다. 하여튼 차질 없도록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옥간사
도시과장님은 유능하고 능력 있으신 분이라고 청내에서도 소문나신 분이고 하니까 계장님들하고 힘을 합쳐 가지고 원활하게 좋은 방법으로 잘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당부드립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김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영위원 거수) 예, 정동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영
정동영위원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적덕지구 여기는 아직 구체적인 안이 나온 것은 없지요?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지금 현재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여기 예포라든지, 적덕보다도 예포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포는 포함이 안 됩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적덕은 기존... 마을을 지금까지 그분들 생각은 일부는 아마 거기에 있을 그런 것인데 예포 같은 경우는 완전 이주를 해야 될 그런 경우인데 이것이 예포지구하고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획이?
순완
정순완수산개발국장
예포지구는 우리가 공단개발하는 측에다가 거기서 자기들이 어차피 이주계획을 같이 포함시켜야 되는 부분이고, 적덕지구 여기는 적덕마을 옆에 보면 하천 개울가를 따라서 논밭 안 있습니까. 그 지역을 대충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까 김미옥위원께서도 주민의 반응이 어떻느냐고 하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아마 마을이 확대가 되니까 주민들도 크게 반대할 그런 의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없을 것 같고 저희들이 적덕지구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시가 공영개발 내지는 민자유치를 해 가지고 이것은 시가 좀 개입을 해서 우리 세수를 올리는데 역할을 할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래서 이 계획이 수립 전 단계이기 때문에 현재 위치라든지 지금 현재 황리지구에 보면 여러 가지 조선소, 조선기자재라든지 조선업체들이 있는데 상당히 떨어져도 생활하는데 많은 지장이 됩니다. 그래서 위치라든지 그런 것을 좀 면밀하게 잘 검토를 해 가지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정동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형근위원 거수) 예, 방형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형근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14페이지에 죽림만 운하건설 및 조선파크타운 조성이라고 있지요? 지금 사업 타당성 및 기본계획용역을 발주했다고 했는데 발주를 2008년도에 했습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타당성 검토는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 부분에 국장님이 앞에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방형근위원
용역발주 그것은 문제점 및 대책에 나와 있는 그것은 같은 내용입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문제점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방형근위원
그러면 과연 이것은 우리시에서 민자를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현재까지 구상이.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지금 이 관계는 일단 계획단계이고 사업비가 많이 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운하를 건설한다 라고 하면 한 3개 안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말뚝하고 H빔을 박아서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비개착식 추진공법에 의해서 집어넣는 방법 하나 하고 그 다음에 교량과 개착식 공법으로 하는 3개 안을 지금 접근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추진공법, 밀어넣어서 하는 것은 사실 우리나라... 세계적으로 보나 아마 토압 관계 때문에 이런 공법을 시도해 본 적은 없답니다. 다만, 이 세 가지를 해도 한 5,000억 내지 6,000억이 들기 때문에 사업자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질조사를 한 번 해서 신중하게 아마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집니다.
방형근위원
이 사업은 아마 과장님께서 잘 알다시피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아주 면밀한 검토를 해 가지고...
순완
정순완수산개발국장
이것이 전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구상을 하게 된 원인은 사실상 죽림 일부 민간사업자가 매립을 해서 땅을 가져가고 터널을 하나 뚫어달라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접근을 해서 타당성을 한 번 검토해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터널을 하는데 많은 사업비가 들어간다면 사실 이것은 저희들이 제로에서 다시 검토해야 될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에 보시면 아이스링크장 대체 체육시설 건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얼마를 들여 가지고 아이스링크장 대체 체육시설을 하실 그런 계획입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지금 총사업비는 가스공사하고 결정이 되어 있는 사업비는 80억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보고서는 90억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영종도에 체육시설이 아마 80억이 조금 더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잠정적으로 90억을 사업비로 보고 있는데 이것은 한 번 더 사업비 관계는 가스공사하고 최종적으로 협의를 해야 금액이 정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봐집니다.
방형근위원
문제점하고 어떻다 하는 이런 부분이 없습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지금 문제는 당초 위원장님이 이판호가 위원장으로 맡아왔습니다. 현재까지 맡아왔는데 아마 광도에서 스포츠 개발이 하나 생겨 가지고 전임 이판호위원장님하고 서로 협정 또는 약속을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소송까지 아마 간다고 하는 소문이 있다 보니까 아마 이판호 위원장님을 위원회에서 제명을 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새 집행부가 구성이 되어야 우리시와 가스공사와 안황개발위원회에서 다시 이 관계를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형근위원
아니, 그러면 광도 스포츠... 협의가 있습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아마 이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 아마 부산업체인데 자기들 나름대로 광도스포츠개발이라고 아마 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하고 위원장이 현재 집행부 위원장하고 간사하고 협의가 되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쪽에서 이의를 제기한 것 같아서 조금 문제가... 좀 늦어진다는 그런 말씀을, 문제점을...
방형근위원
이 체육시설이 되었을 때 시에다가 기부체납을 하는 겁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지금 설계하고 시공은 가스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일단 하고 그리고...
방형근위원
만약에 이것이 체육시설이 다 되었을 경우에 우리시에다가 기부체납할 그런 계획입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아마 기부체납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봐집니다. 이것은.
방형근위원
차후에 운영비라든지 관리비 문제라든지...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그래서 그 관계는 운영하는 쪽에서 협의하면서 우리 관내 의원님도 계십니다만 협의를 하면서 운영경비는 안황개발위원회에서 책임을 진다 라고 그 당시에 협의를...
방형근위원
어디까지 책임을 진다는 말입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결손에 대해서.
방형근위원
그런 막연한 사업은 하지 마세요. 막연하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왕 하시려거든 명확하게 이것이 A면 A, B면 B라고 정확하게 잘라 가지고 얘기해 주셔야지, 막연하게...
순완
정순완수산개발국장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당초 협의과정에서 그 문제가 나와 가지고 이것은 우리시가 처음부터 운영비에 대해서 우리시가 부담을 못 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못을 박고 나갑니다.
방형근위원
그런데...
순완
정순완수산개발국장
아직 협약은 안 되었는데 이 부분은 설계가 들어가서 자기들한테 나중에 관리위탁이나 이런 절차를 밟을 때 그 부분은 분명히 하겠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런데 저는 90억이라는 돈을 그런 데에다가 투자하지 말고 이왕 하시는 김에 우리 시민들한테 좀 혜택이 갈 수 있는, 도시가스공급이라든지 이런 분야에도 좀 투자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집행부에서 좀 면밀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방형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전문위원님, 도시과는 상당히 법률적인 검토가 많이 필요한데 전문위원님이 혹시 검토한 내용은 없습니까? 전문위원님이 도시과에 대해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부서간에 협조가 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공원관계 때문에 안건을 하나 심의를 했습니다. 거기서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재산권하고 관련이 되는데 그것을 시민들이 처음 의견수렴하고 할 때부터 좀 알 수 있도록 할 수 없느냐, 법을 보면 그렇게 잘 안 되게 되어 있죠. 도시계획 수립할 때 시민들한테 다 양해를 받아 가지고 그 시민들이 용도지역에 대한 선택권 이런 것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안 되는데, 어떻게 위원님들은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시민들의 소리를 많이 들으니까 그런 부분이 가슴에 와 닿는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지적도면 고시가 제일 최종단계에서 이렇게 되는데 처음 입안 공고할 때 지적도면을 내 놓고 시민들한테 물어서 의견을 들으면 좋지 않으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순완
정순완수산개발국장
전문위원의 그 말씀부분에 저희들도 그런 이야기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렇게 하면 도시계획은 못합니다. 도시계획법 자체가 악법인데 저것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해서 공고 내지는 고시를 하고 말아야지, 이해당사자를 여기다가 직접 참여를 시키면 계획 자체를 아예 못해 나갑니다.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뒤에 토지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이 바뀌면서 이것이 토지매수청구권이 생겼다든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공원계획하고는 좀 떨어져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볼 때는 토지를 전부 관리하는 한 부서에서,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같이 하면, 일원화시키면 공원관리도 그 한 부분으로써 할 수 있는데 다른 시ㆍ군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도시계획을 하는 부서에서 공원계획도 같이 포함하고 하면 도시계획하고 공원계획하고 그 다음에 국립공원구역하고 같이 일원화 해 가지고 하면 안 좋겠느냐, 그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어찌보면 공무원들이 관행에 젖어 가지고 그것은 안 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조직의 관리상 어떻게 보면 한 부서만 옮기면 가능도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업무의 전문성도 필요하고 해서 그런 것도 한 번 검토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에서 타 시ㆍ군에서 그렇게 하는 데가 있는지 보고 그것도 한 번 검토해 보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과장님, 그에 대해서 답변하시겠습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참 좋은 것을 지적을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가 옛날에는 사실 한려해상국립공원도 도시과에서 보그 그 다음에 도시공원도 다 도시과에서 일괄처리하고 업무를 다 봤습니다. 개발제한구역도 우리가 봤고 그 다음에 수산자원보호구역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작년 7월28일자로 그 법이 국계법에서 수산법으로 빠져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무가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관계라든지 건의하고 하는 것은 현재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수산부서에서 개발행위허가는 다 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국토해양부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까지 받아주면 그 법에 따라서 그쪽 부서에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말씀하신 도시공원, 자연공원 이 관계도 아마 전문성을 봐서, 그리고 또 업무의 일관성을 고려해서 아마 공원녹지사업소로 업무가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다음에 직원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사업비라든지 업무분장 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만의 하나 조정이 되어야 만이 업무가... 어떻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지고, 그 다음에 이 관계는 실제로 지금 공원심의위원회가 우리시에는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를 거쳐가면 어차피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도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거쳐가야될 업무입니다. 남의 업무를 떠나서 어차피 같이 도시과에서 도와줄 부분이 있으면 필히 도와서 가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직원이라든지 업무분장이라든지 명확하게 되어 있는 사항이라서 그런 것이 조정이 되지 않고서는 도시과에서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순완
정순완수산개발국장
부연해서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도시계획 업무는 말 그대로 계획업무입니다. 계획. 어느 지역의 구역을 정하고 하는 것만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것이지, 그 구역을 어떻게 집행하는 것은 각 부서별로 해당부서에서 사업집행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이거든요. 도시계획법으로 우리 시가지에 일 하는 것이 하나도 안 걸리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업무의 일관성에 의해서 전부 다 도시과에서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생겨지는데 그것은 아니고, 일단 모든 우리 시가지의 도시 전체의 어떤 계획은 도시과에서 하고 그 업무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각 과별로 가서 하는데, 어제 공원녹지사업소의 공원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어제 아마 의견청취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약간 상충되는, 도시계획업무하고 지금 이중으로 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도시기본계획을 할 때 공원지역을 전부 다 표시를 다 했습니다. 그 기본계획에 맞춰서 도시계획을 가고 있는데 그러면 그 기본계획이 끝나고 나면 다시 관리계획할 때 공원면적을 전부 다 산정을 해서 표시를 해 넣습니다. 그러면 차후에 공원녹지사업소에서는 그 산정된 면적만 관리를 하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인데 우리나라 공원기본계획인가 하는 법이 지금 생겨 가지고 최초로 기본계획 공청회를 하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이 사항이 아마 우리시가 한 네다섯 번째 공청회, 순번이 아마 네다섯 번째 될 겁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아무 데도 공원기본계획을 세워 가지고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솔직히 국토해양부에서도 이것이 지금 어느 것이 맞는지를 자기들이 중심을 못 잡고 있어요. 서류를 신청을 해도 좀 더 연구를 해 가지고 타 시에 하는 것을 보고 하자, 이런 식으로 지금 작년부터 미뤄온 것이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는 용역은 준 것이고 공청회를 해서 일단 올리는 것은 올리자, 그러면 국토해양부에서 최종결정을 할 것 아닌가 하고 가는데, 사실은 어제 한 내용이나 도시관리계획할 때 하는 내용이나 다를 바가 크게 없습니다. 그것은.
정대
박정대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용남 범섬 있지 않습니까? 지금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국장님 보고에 유보가 되었다고 하는데 우리시에서 잘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주 의지가 그렇습니까? 상세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도리 주민들은 상당한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 상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이 관계는 지난 12월26일 도의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심의위원님들이 앞에서 국장님이 언급하셨다시피 면적이 좀 작고 그 다음에 통영시는 대체로 뷰가 좋은데 뷰가 다른 데 위치보다 좀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의견과 그 다음에 지금 공단이 한 5～6㎞ 지점에 있는데 과연 입지가 맞는 하는 식으로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돈을 한 120억 정도를 투자를 해 가지고 한 250명을 수용한다는 것이 과연 맞느냐, 대체로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육지부에 주차장 관계라든지 그 다음에 기반시설, 재원조달계획 등 이런 것을 지적을 하시면서 유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우리가 보완을 해 가지고 한 번 더 도의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시켜서 꼭 받아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과장님 의지는 잘 알겠습니다만, 사업주는 뭐 확고합니까? 하려고 하는 의지는 어떻습니까? 지금.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사업주는 지금 부산에 아마 물류사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확실히 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돈을 좀 투자를 하더라도 이왕 계획한 것이고 어차피 통영의 바다에, 섬에 이런 것이 하나 있어야 안 되겠느냐 라는 확고한 의지는 어필하고 가셨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러면 가능하다고, 된다 라고 봐도 되겠지요? 과장님.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이것은 심의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100%는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면 거짓말같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것은 한 번 추이를 보고 금년 한 5～6월 안에 아마 당락이 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보는데 한 90% 정도는 모르겠습니다만 특별한 위원님들이 반대를 하지 않는 이상은 한 80～90%는 성사가 안 있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과장님, 각별히 잘 될 수 있게끔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14시 4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회의중지
14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축디자인과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소관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님, 계장님 소개부터 하고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장님들 소개 좀 해 주십시오.
홍도
임홍도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과장 임홍도입니다. 담당주사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유순영 허가담등은 지금 교육 중이라 오늘 불참했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정대
박정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산개발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완
정순완수산개발국장
건축디자인과 2009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수산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위원 거수) 예, 김미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간사
수산개발국장님, 건축디자인과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저는 두어 가지 정도만 물어보겠습니다. 10페이지, 동피랑 마을가꾸기사업에 얼마 전에도 여성 유명예술가께서 입주를 희망한 것으로 지면을 통해서 한 번 봤습니다만, 예술가가 입주가능한 주택은 동피랑 활성화를 위해서 매입주택에 예술가 등 입주를 한다 라고 추진계획에 되어 있는데 입주가능한 주택은 몇 채나 됩니까?
홍도
임홍도건축디자인과장
예, 저희들이 매입한 주택 중에 일곱 동을 리모델링 해 가지고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미옥간사
그럼 일곱 채 중에 지금 이미 입주한 예술가도 계신다 아닙니까? 그럼 잔여주택은 몇 채나 남아 있습니까? 지금.
홍도
임홍도건축디자인과장
예, 2008년도에 일곱 동을 매입한 것 중에 아직 입주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여러 측면에서 그곳이 보도가 됨으로 인해서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은 있습니다만, 지금 전체적인 리모델링하고 동피랑 마을가꾸기는 저희 건축디자인과에서 업무를 추진을 하고 거기에 유명예술인들을 입주시킬 계획은 문화예술관광과에서 지금 입주를 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김미옥간사
그러면 우리도 잘 알만한 유명예술가들이 지금 상당히 입주를 희망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으로 아는데, 그럼 입주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도 문화예술관광과에서 이 부분을 처리를 합니까?
홍도
임홍도건축디자인과장
예, 저희들이 매입을 하고 리모델링을 한 일곱 동을 대부계약 관계까지는 저희들이 방침을 다 받아 놓았습니다. 월 사용임대료를 어느 정도 하겠다는 것까지 받아놓고 거기에 어떤 부류의 어떤 사람들을 입주시켜서 관리할 것인가는 문화예술관광과에서 별도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미옥간사
그럼 월 사용임대료는 대충 책정이 되었습니까? 어느 정도나...
홍도
임홍도건축디자인과장
지금 거기에 일곱 동 중에 건축면적이 13평, 14평 이런 것이 있고 그와 같이 부지가 한 15평, 20평 이렇게 되어서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보니까 연간 80 몇 만원에서 110여 만원 이 정도로 그렇습니다.
김미옥간사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동피랑에 벽화를 보기 위해서 얼마 전에도 지리교사들이 탐방하러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벽화가 어떻습니까? 벽화를 계속 관리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벽화를 계속 관리를 하기 위한 어떤 대책이나 계획 같은 것은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홍도
임홍도건축디자인과장
예, 동피랑은 당초에는 저희들이 상부에 한 23가구 정도를 2008년도에 건물을 철거를 하고 동포루를 복원하면서 공원을 가꿀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말부터 벽화가 있는 그런 마을로 가꾸어짐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마을가꾸기사업으로 그곳이 조금 이름이 나고 소문이 난 관계로 현재에 주거하고 있는 그 건물이 아직까지는 내구연한이 있고 해서, 또 저희들이 23동을 철거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띄엄띄엄 나가지 않는 사람도 있고 해 가지고 건물의 연한이 앞으로 한 5～6년 정도 봅니다. 한 5～6년 정도까지는 벽화가 있는 마을가꾸기사업으로 전향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건물을 리모델링 해 가지고 벽화가꾸기는 푸른통영21에서 전국 대학생들하고 자기 스스로 또 그림을 그리는 사람도 있고 해서 한 2년에 한 번 정도로 벽화를 다시 수정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미옥간사
예,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12페이지에 옥외광고물 간판 시범거리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볼게요. 도천동 횟집거리하고 강구안 김밥거리하고 이 부분에 지금... 도천동 윤이상거리하고 사업비가 65억입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보니까 도천동 횟집거리가 한 5억 정도 예산이 잡혀있고 강구안 김밥거리도 한 5억 정도로 잡혀 있는데 점포수라든지 간판 개수를 확인해 보니까 크게 차이가 없던데 이 부분에 사업비가 어떻게 좀 많이 증액이 된 것 같은데, 지금 도천동 횟집거리만 해도 10억으로 지금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것이 이렇게 배로 늘어날 만한 그런 사유가 있습니까?
홍도
임홍도건축디자인과장
예, 당초 저희들이 2007년도에 행안부에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을 위해서 사업비를 따고 선정이 될 때에는 도천동 횟집거리하고 강구안 김밥거리하고 중앙간선도로를 처음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세워 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중앙간선도로는 도로가 완료됨으로 인해서 건물도 다시 지어지고 간판도 정비가 되고 해서 윤이상거리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 변경을 하면서 윤이상거리에 간판을 정비하고 가로경관을 정비할 즈음에는 전선도 지중화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전선 지중화사업비가 안에 상당히 많이 들어 가지고 계획상에 65억으로 그렇게 지금 잡혀 있습니다.
김미옥간사
그러면 당초에는 전선 지중화사업비는 책정이 안 되어서 순수하게 옥외광고물 간판정비 이런 부분만 5억이었고 전선 지중화사업비가 포함이 되어서 좀 불어난 거네요?
홍도
임홍도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미옥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천동 횟집거리 간판정비사업이 지금 10억 정도로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 같은 것이 있습니까?
홍도
임홍도건축디자인과장
예, 저희들이 도천동에 횟집거리가 점포가 52개입니다. 전체 길이가 한 380m인데 간판 디자인하고 파사드하고 하는데 저희들이 한 5억 정도로 보고 있고 그 주변에 가로경관 개선하는데 한 5억 정도로 그렇게 지금 추산을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3월말까지 각각 그 두 개 사업이 용역 중에 지금 있습니다. 용역이 끝나면 정확하게 사업이 정해질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미옥간사
건축디자인과는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경기가 침체가 되다 보니까 야간경관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이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가로수 경관사업에도 어떤 환경적인 측면에서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잘 아울러 가지고 정말 당초에 목적했던 대로 밤이 아름다운 도시, 야경이 멋진 도시가 되도록 가일층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김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영위원 거수) 예, 정동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영
정동영위원
제가 한 가지만... 이것은 일반시민들의 이야기를 한 가지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동피랑 가꾸기사업에 있어 가지고 아마 계획을 하고 있을지 모르는데 지금은 보니까 당초 거기에 들어가는 입구부터 아마 디자인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서울에 있는 조카의 말을 빌리면 제일 가고 싶은 곳이 인터넷상에 통영 동피랑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민이 하는 이야기는 동피랑을 벽화라든지 여러 가지를 해 가지고 제일 마지막에는 중앙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쭉 연계를 해 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중앙시장 쪽으로까지도 들어와 가지고 거기에도 볼거리가, 중앙시장까지도 어느 정도 볼거리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면 자동적으로 그분들이, 중앙시장에 보면 활어시장만 좀 많이 있고 중간에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결을 시켜 가지고 쭉 한 바퀴 노선을 따라서 돌다보면 시장까지 쑥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한 번 계획을 수립했으면 안 좋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도
임홍도건축디자인과장
그 부분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우리 시장님께서도 정동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으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시장님하고 직접 동피랑을 보러왔던 관광객이나 탐방객들이 중앙시장을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저희들이 일일이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리몰딩하고 주변환경을 좀 개선하면서 그 동선을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다 표현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정동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위원
국장님 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저도 한 두어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아름다운 건축물 조성이라 해 가지고 광도 죽림빌라, 일성유수안아파트 벽화그리기 추진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결되었습니까?
홍도
임홍도건축디자인과장
예, 완료되었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이것은 전부 아파트의 자비로 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시에서 지원이 있습니까?
홍도
임홍도건축디자인과장
일성유수안아파트 건설사가 벽화를 그렸고 죽림빌라도 자체 주민들이 그린 그림입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그러면 시 자체적으로 보조해 주는 것은 없고 앞으로 건축물을 관리할 때 이렇게 유도를 하는 겁니까?
홍도
임홍도건축디자인과장
시에서 보조해서 관리한 것은 우선 통영항 주변에 밤이 아름다운 도시가꾸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자발적으로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이 우리시에서 먼저 지원을 해 줬습니다. 해 주고 조금 외곽지대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데에는 아직까지 시에서 예산을 다 반영시키기 어렵고 해서 저희들이 새로 짓는, 신축되는 이런 대형건물들은 건축주 스스로가 참여하도록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 부분에서 새로 짓는 아파트에는 색채가꾸기를 유도를 하는데 기존 있는 노후된 아파트들도 지금 현재 굉장히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우리시에서 찾아 가지고 색채가꾸기 사업에 지원을 좀 해 주면 아름다운 도시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도 한 번 고려를 해 주시면... 그리고 도천아파트는...
홍도
임홍도건축디자인과장
예, 도천아파트는 시영아파트이고 저희들이 했고 말씀하신 그러한 좀 오래된 아파트도 지원을 한 데도 있고 지금 올해도 지원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예, 관리하겠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질의했지만 지금 동피랑 마을가꾸기사업을 하고 많은 관광객들이 지금 찾아오고 많은 관광객들이 중앙시장을 방문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과장님께서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홍도
임홍도건축디자인과장
예, 동피랑...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동피랑 마을가꾸기사업이 지금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마을주민들하고 현지에서 마을가꾸기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몇 차례 대화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일 지금 불편한 것은 사람들이 많이 옴으로 인해서 기존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소 구경거리가 될 수 있다는 그러한 부분이 조금 있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저희들이 꾸준한 대화로 인해서 지금 완전히 해소가 되었고, 그래서 마을에서 다소 얼마라도 득을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느냐 해서 마을구판장을 저희들이 구입한 집 중에 하나를 리몰딩 해서 설을 쇠고 고쳐줄 그런 계획입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것으로써는 우리 관광객들이 제일 불편한 점이 화장실이 제일 문제였습니다. 동피랑 그쪽에 올라가는 거기는 경사도도 급하고 하다 보니까, 또 큰 건물이 없다보니까 화장실 문제를 제일 많이 거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건축디자인과에서 좀 알고 계셔야 되고, 또 한 가지 이것은 국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현재 “2009년도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시범사업 추진계획”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온 것이 아니고... 아, 중소기업청에서 온 것이 아니고 문화관광부에서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한 번... 국장님, 이 공문을 한 번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지식경제부에서 나온 건데... 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나온 건데 “2009년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시범사업 추진계획(안)”이거든요? 이것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순완
정순완수산개발국장
그 공문은 제가 못 본 것 같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예, 이 공문이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나왔습니다. 이런 사업이 전국에서 두 군데 하고 있고 또 새로이 두 군데를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 내용 자체를 보니까 건축디자인과하고 문화예술관광과하고 또 지역경제과하고 세 개 다 공통으로 해야 될 사업들입니다. 이것이. 일반인이 할 수 없는 사업인데 이런 부분들도 동피랑 마을가꾸기사업에 연계시켜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확인해 주시고, 우리도 이런 시범사업에 참석만 된다면 연간 4억씩 2년 간 계속해서 이 사업을 지원한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고 마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시범거리 조성사업에 지난번에 담당계장인 김성한계장님한테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광고물 조성할 때 밑에 보도블록도 아름다운 광고물로 좀 해 달라고,업무연계를 좀 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업무연계가 안 되었습니다. 이번에. 중앙동 같은 경우에는. 상하수도사업소와 업무연계가 되어 가지고 관광지로서의 보도블록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마 업무연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옥외광고물 시범거리 조성사업에 연계해 가지고 그 지역 내에서 무슨 행사를 할 때 각 파트별로 업무연계를 시켜 가지고 서로 의견조율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하고 나면 또다시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생기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점이 남는데 과장님이 이야기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담당계장님이 이야기를 한 번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홍도
임홍도건축디자인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참 뭣합니다만, 저희들이 세 개 구간에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개인적인 사업을 할 때는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자,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 놓았는데 일이라는 것이 하다 보니까 조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그것을 잘 챙겨서 같이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그 답변은 국장님께서 해 주셔야 가장 확실한 답이 될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그 답변을 해 가지고는 제가 믿을 수가 없는 그런 사정이 되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옥외광고물 사업이나 아니면 연계된 사업들을 확실하게 생겨 가지고 각 과장님들한테 주지를 좀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순완
정순완수산개발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우위원 거수)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김용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우위원
아름다운 건축물 조성이라 해 가지고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앞서서 민선 1ㆍ2기 시장님 때에는 상당히 벽면은 아이보리색 또 위에는 오렌지색으로 통일을 많이 시키다 보니까 우리가 강구안에 들어올 때 쳐다보면 상당히 그 분위기가 좀 괜찮아 보여요. 그런데 지금 와서 건축주들 때문에 안 된다 라고 할 것이 아니고 우리시에서도 해당부서에서 좀 유도를 하면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좀 보기에 안타까운 것이 우리가 원문검문소를 넘어가면서 전부 다 새로이 지었단 말입니다. 몇몇 아파트들은 우리시가 유도한 대로 되어져 있는데 특히 공공건물 중에서 죽림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색깔도 우중충하고 어디 북한에서 내려와서 지은 것인가, 어떻게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시가 생각하는 방향하고 완전히 틀렸다 아닙니까? 다음에 지금 죽림만 쪽에 주영도 짓고 있고 몇 군데 짓는 데에는 꼭 유도를 해 주셔야 되겠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홍도
임홍도건축디자인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지금도 통영에 푸른하늘과 쪽빛바다와 숲의 도시에 어울리는 건축물의 화이트는 주도색이 벽채가 명도가 높은 흰색입니다. 저희들은 흰색이고 또 지붕은 채도가 한 5～6도로 가는 오렌지색 계열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조금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다시 마음을 고쳐잡고 그러한 통일된 색채가 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특히 죽림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초기단계부터 저희들이 계속 신경을 썼습니다만, 저쪽에서 허가를 저희들한테 받지를 않습니다. 요즘 학교시설은 자기 임의로 그냥 건축을 하고 통보를 하는 관계로 저희들이 독려한 결과가 빨간벽돌에 하얀 매치를 넣어 놓았습니다. 원래는 그 사람들은 하얀 매치도 안 넣고 붉은 벽돌로 집을 지어야 차후에 학교 유지관리비가 안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공문이 왔다갔다하고 그 옆에 어린이집을 지으면서도 그것은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허가를 못 내 주겠다고 하고 싸움까지 해 가면서도 저 친구들은 유지관리비를 굉장히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마지막에는 붉은색 계통을 다소 흰 것으로 바꾸어 가지고 하얀 매치를 넣어 놓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차후에는 정말 신경써서 아름다운 건축물이 되도록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김용우위원
물론 담당과장님이 오시기 전의 일일 겁니다. 아마. 그런데 지금 새로이 아파트도 도색을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다시 하게 된다 아닙니까? 그런 것하고 그 다음에 새로이 짓는 조금 큰 건물들은 우리 시책대로 같이 해 가지고 통일을 시켜 놓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바깥에서 쳐다봤을 때 사실 아마 모든 분들이 다 느꼈을 겁니다. 거기에 넘어가면서 딱 쳐다보면, 저는 죽림초등학교 그것만 쳐다보면 저것을 어떻게 빨리 좀 철거를 시키든지, 완전히 외벽을 새로 뜯어고치든지, 그런 것이 아름다운 건축물을 하다 보니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에 재개발 및 재건축 있지 않습니까? 북신지구가 재개발이고 봉평은 아파트로써는 아마 이 밑에 신흥보다, 신흥 다음으로 빨리 지었을 건데 그렇다 보니까 재건축은 가능하리라 보는데, 그 밑에 보면 북신지구 재개발에 대해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심의에서 불허통지를 했다 라고 하는데 문화재가 몇 점이나 거기에 있습니까?
홍도
임홍도건축디자인과장
예, 이 부분이 지금 북신재개발 과정을 간략하게 제가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북신재개발은 작년 7월23일자로 주민들이 제안하는 형태로 우리시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시 도시계획위원회나 의회의 자문을 거쳐서 정리가 다 되고나면 경상남도에 올려서 통영 북신지구 몇 번지 외 몇 필지는 재개발을 하라고 하는 구역을 지정받게 됩니다. 그 지정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 모든 재개발이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시작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북신재개발을 하려고 하는 그 지구에 연접해 있는 세병관 국보를 비롯한 세병관 주변 통제영지가 있습니다. 그 통제영지 500m 이내에 들어가는 것은 무조건 지금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 재개발을 하는 에어리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직접 심의를 받아라, 그래서 지난 연말에 제가 직접 문화재청에 올라가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통제영지와 직접적으로는 한 350m 떨어졌고 아파트로 재개발하려고 하는 공원구역을 빼고나면 한 450m 정도 떨어졌습니다. 거기에 35층이라는 아파트는 너무 높다, 이렇게 해서 제가 가서 한 30분 보고를 드렸는데 심의결과가 불허 통지가 되어서 2월초에 다시 문화재청에 심의를 신청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용우위원
그러면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한 몇 % 정도 동의를 했습니까?
홍도
임홍도건축디자인과장
지금 저희들이 작년 7월달에 신청될 때 한 76%인가 그 정도로 동의를 받아서 들어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지금 재개발을 하는 자기들 추진위원회 이런 것이 다 구성되어져 있겠네요?
홍도
임홍도건축디자인과장
예, 공식적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과정이 구역이 고시가 되어야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은 가칭 자기들끼리만 되어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잘 알겠고요, 14페이지에 밤이 아름다운 도시가꾸기, 그러니까 내년도까지 한 77억이네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묘하게 유가가 좀 안정이 되어져서 그런데 유가가 베를 당 100달러가 넘고 140달러 뭐 이렇게 할 때 지금 이렇게 우리가 전부 다 석유에 의해서 조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장래적으로 봐서 어때요? 우리시의 재정이나 또는 들어가는 전기요금이라든지 또 전체로 보면 석유 자체도 지금 어떻게 될는지 모르는데 꾸며 놓으면 좋기는 좋은데 우리가 생산자적인 자원이 없다 보니까 걱정스러워서 그러는데 이 부분을 계속 추진을 할 겁니까?
홍도
임홍도건축디자인과장
예, 저희 통영시는 문화ㆍ예술의 도시이고 또 21세기 관광휴양도시로써 특히 미륵산케이블카가 개통되고 난 뒤에 주야로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해서, 또 통영에 정체성이 대외적으로 소문이 나기로 동양의 나폴리다, 그래서 밤도 아름다운 도시로 기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간경관을 하고 하는 이러한 설비들이 LED라는 최신시설로 다 교체가 됨으로써 사용료도 아주 줄어들고 해서 저희들은 통영항 주변이라든지 다수인들이 많이 모이는 그러한 곳에는 계속 이 사업을 했으면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김용우위원
지금 중앙간선도로에 은하조명 이런 것을 해 놓으니까 관광객들도 와서 사진을 찍고 하고 하는데 그 대신에 항남동 동충 끝쪽으로, 그 다음에 서호ㆍ명정 쪽으로 들어가면 거기는 사실... 예전에는 유흥업소라도 있어 가지고 손님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지금 8시, 9시 되면 컴컴합니다. 솔직히 가로등이라도, 방범등이라도 세워야 할 정도로 영 엉망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뭔가 조금 조명에 대해서, 간선도로 주변에 있는 분들이야 어찌 보면 좀 잘 사는 사람들이고 외곽에 있는 사람들은 다들 어렵고 한데 그런 쪽에도 가로등이나 조명에 대해서 좀 신경을, 이왕 할 바에야 같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도
임홍도건축디자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계획을 다시 수정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우위원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김용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재난관리과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님, 계장님들 소개부터 해 주시고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부터 해 주십시오.
용재
이용재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이용재입니다. 재난관리과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재난관리담당주사 고장열 계장은 오늘 교육관계로 참석을 못 했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정대
박정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산개발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완
정순완수산개발국장
예, 재난관리과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수산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위원
예, 국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남망산지구에 재해위험지구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철거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뭐 철거하고 하는데 문제점이 지금 없습니까?
용재
이용재재난관리과장
남망산지구는 저희들이 작년부터 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저희들이 철거하는데 있어서는 지금 두 집, 협의가 안 된, 보상한 가운데 협의가 안 된 두 집 빼고는 철거를 지금 정상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 집이 꼭 철거가 되어야 일이 되겠던데 보니까, 안 그렇습니까?
용재
이용재재난관리과장
현재 들어가는 입구부분, 진입하는 부분에 협의가 안 되어서 지금 저희들이 아직 못 하고 있는데 그것은 주민하고 계속...
태곤
김태곤위원
그래서 지금 조금 있으면 봄 지나면 우기철이 다가오는데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이 조속히 처리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좀 힘드시더라도 계속 주민하고 접촉을 해 가지고 조기에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김태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우위원 거수) 김용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우위원
4페이지에 24시간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이라 해 가지고 그 당시에 하여튼 최신기기를 넣었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태풍이나 호우도 없었고 재난종합상황실에서 각 해당지역에 경보를 보내거나 또는 주민들에게 홍보를 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용재
이용재재난관리과장
재난종합상황실의 설치목적이 각종 재난이 예측이 된다든지 재난이 났을 때에 활용을 하게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사실상 태풍도 없었고 큰 호우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평상시에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것들, 바닷가 파랑에 의한 그런 위험부분에 대해서는 평상시에 늘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그때 당시에 종합상황실을 꾸며놓고 나서 지난해 업무보고에서도 각 해당 면, 도서지방이나 오지에 경보시스템을 가동을 한다 라고 했는데, 금년에도 12페이지에 보면 재해 예ㆍ경보시설 확충사업이라 해 가지고 상당한 예산이 올라왔었는데 이 부분은 재난종합상황실하고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용재
이용재재난관리과장
아,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 재난종합상황실은 전체적인 상황관리이고 재해 예ㆍ경보시설이 설치된 것이 전부 다 우리 재난종합상황실로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연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해 예ㆍ경보시설을 도서지역이나 이런 감시 CCTV가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사항이 우리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전부 다 감지가 되고 저희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사업비를 확보하고자 하는 시스템은 설치되지 않은 지역입니까?
용재
이용재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원격 앰프방송하는 이런 것이 우리시에는 정말 필요하거든요. 해일이 올 경우에 제일 중요한 것이 앰프방송을 저희들이 앉아서, 사무실에서 주민들이 대피하도록, 비상적으로 대피하도록 앰프를 가동을 시킵니다. 그것이 아주 큰 소리로 작동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 대피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총 190개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그 다음에 오른쪽에 13페이지에 보면 해안가 인명피해 우려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어떻습니까? 경고표시만 할 겁니까?
용재
이용재재난관리과장
해안가 인명피해 우려지역 이것은 작년, 재작년부터 동해안지역하고 서해안지역에 너울성 파도에 의해서 인명피해가 전국적으로 발생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도 거기에 대비해서 전체 15개소입니다. 해안지역에 달아마을하고 당포라든지 욕지 도동지구 이런 지역에 총 15개소에 안내표지판을, 안내표지판이라 하면 이 지역은 위험하니까, 평상시에도 너울파도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지 말라, 이런 큰 표지판을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예산이 1,100만원 해 가지고 15개소, 그렇게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김용우위원
예산이 이것이 가능합니까?
용재
이용재재난관리과장
예, 이것은 간판이기 때문에, 안내간판이기 때문에.
김용우위원
그러면 벽방산 정상에도 보면 왼편쪽에 상당히 줄을 타고 가는 거기에 위험지역이 있고 특히 사량도 옥녀봉 같은 데에는 제대로 안전시설이 구비가 되어져 있습니까?
용재
이용재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산지, 산악지 등산로에 대한 안전대책은 산림분야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일반 자연재난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업무가 또 이분화 되어져 있는 겁니까?
용재
이용재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자연재난에 대한 것이 일반적이고 그 다음에 산지부분은 저쪽에서 관리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김용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최근에는 관내에 재난ㆍ재해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특별한 재해 응급사태가 올해는 없었으니까 기존 시설하고 장비들은 제대로 다 있지요?
용재
이용재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점검을 잘 하시고 시스템도 점검을 잘 하셔 가지고 유사한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앞으로 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용재
이용재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재난관리과가 존재하는 한 우리 지역의 자연재해라든지 일반 안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시민들이 안심하게 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언제 재난이 닥쳐올지 모르니까 항상 사전점검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국장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