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통영시장 제출)(계속)

먼저 우리 총무사회국 소속 과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총무사회국 소관 과장 소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총무사회국에 온지 이제 한 6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배려와 지도편달에 의해서 제가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도와 충고를 해주시면 시정에 반영을 시켜서 원활하게 시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을 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도움을 주시고 지켜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사회국장, 주민생활복지과장 외 총무사회국 소관 과장 퇴실) O 총무사회국 소관 - 주민생활복지과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제 순으로 총무과 소관 순서입니다만 금일 주민생활복지과장이 2009년도 노인 일자리사업 발대식 관계로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사회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생활복지과 간부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과장 및 담당주사 소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상권위원 거수) 예. 이상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늘 우리 국장님, 총무국 소속 전부 다 보고하실 때까지 있을 거지요.

예. 있겠습니다.

수고하시겠습니다. 과장님 또 우리 직원, 전부 다 수고합니다. 우리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잘 듣고 올해 업무를 이렇게 추진하고자 한다고 설명을 들었는데 몇 가지 제가 조금 알고 싶거나 또는 첨부를 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여기 지금 6페이지에 보면 추진계획이라 해가지고 ‘보훈가족 자긍심 고취’를 위한 추진계획이 밑에 나와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가지고 정비하고 이런 시설이 만들어지고 또 그런게 보수 정비가 되었을 때 이런 것을 활용을 좀 잘해야 되겠다. 거기 참전유공자탑 건립해 놓은 것, 거기에 보훈 관계 탑들 시설을 갖다가 정비를 해놓고 몇 분만 알면 안된다 이겁니다. 이게 인제 우리 교육청이라든지 협조가 가능한 이런 단체들이 한 번씩 거기 와서 보고 안보ㆍ국가, 여기에 대해서 좀 우리가 국가관을 가질 수 있게끔, 지금 오늘 이 현재가 있는게 과거에 이런 분들의 피와 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다는 것을 좀 가르쳐주고 또 국가관을 가지고 안보관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식으로 활용을 좀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연계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9페이지에 보면 지금 다문화 가정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가 다문화가정에 있는 분들을 보면 어떤 교육수준이 상당히 높다고 그래요. 또 자격도 취득을 하고 이런 분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파악이 되가지고 요즘에는 세계화ㆍ국제화입니다. 언어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분들을 활용하는 이런게 좀 필요하다. 그래서 아무나 언어가 소통이 된다고 해서 시키는 것보다는 그 분들이 과거 학력 수준이라든지 또 자기 나라에서 자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 번 보고 응용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한 번 연구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11페이지에 보니까 「여성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시책 추진」이 있는데 지금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에 나가 봐도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거의가 여성들입니다. 그래서 또 여기에 여러 가지 여성회관을 활용한 이런 것도 있고 한데, 주민자치프로그램과 또 이런게 여러 가지 중복성 있는 것보다는 프로그램을 좀 연관시켜서 하는게 좋지 않을까 이리 싶어서 제가 말씀을 한 번 드려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기초노령연금 3단계 확대시행」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연관된 하나의 사항입니다. 지금 수도권이나 서울에서는 지하철을 타면 과거에는 65세 이상은 가면 그냥 ‘무임승차권’ 그걸 줬습니다. 그런데 아마 올해부터는 그게 교통카드인지 뭔지 몰라도 좌우간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또 수도권 지역에서는 어떤 증명서를 발급해 가지고 타고 있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시골에 있는 노인들이 올라갔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또 그런 증명서가 없다고 해가지고 무임승차가 안되는지, 이런 것을 내가 좀 알고 싶습니다. 그걸 우리 과장님이 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전에는 노령수당을 줘가지고 카드하는 것도 있고 그랬는데... 아니, 교통비를 줘서. 요즘은 노령수당이 통합되다 보니까 이것은 개인 통장에 입금이 됩니다. 그 수당이 입금되다 보니까 교통비하고는 조금 옛날하고는 틀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통비하고는 틀리는데 그러면 우리가 시골에서 올라가면 그냥 과거처럼 무임승차가 안되고 돈을 주고 타야 되겠네.

예.

그러면 수도권에서 어떤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은 거기 교통비에 상응하는 것을 시에서 일괄적으로 이제 교통비 지급 안하고 증명을 발급해가지고 하는 겁니까?

지방자치단체 특색 있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노령수당을 통장에 계좌입금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혜택을 못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홍보가 상당히 중요한거라. 시골에 있던 사람이 서울 올라가면 서울 사람들은 가니까 그냥 타는데 우리는 가니까 돈을 주고 타야 된다. 이게 잘못 생각하면 국가에서 정책을 잘못한 것 아니냐, 이렇게 비칠 수가 있으니까 어떤 계기가 된다면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그런 것도 한 번 홍보할 필요가 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천재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배도수위원 거수) 예. 배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한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행복나누미 사업’이 있는데 ‘행복나누미 사업’은 일선 우리 공무원이 복지대상을 방문시 아마 지원물품을 전달하고 또 그런 사업으로 우선 쌀을 아마 실물지원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행정적으로 작은 나눔을 하는 아이디어는 좋은데 혹시 선거법에 문제가 되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예. 이것은 선거법하고는 사실 관련이 없고 저희들이 통합조사팀에서 일반 민원인들이 수급자 신청을 온다든지 애로사항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정방문을 하는데 옛날에는 맨손으로 가서 상담만 하고 “이런 이런 조건이 있어서 안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조회를 해가지고 결과를 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제도가 생김으로써 쌀을 한 포대 가져가서 위로 겸해서 어려운 점을 충분히 긁어 드리고 다음에 또 애로를 덜어 드리고 거기서 또 상담하고 오는게 더 어려운 가정에 위로가 된다, 그런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법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혹시나 또 좀 일반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시민들도 없잖아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 18페이지 아까 우리 앞에서 이상권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통영어린이집 개원이 3월달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모집을 준공검사가 안났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모집을 해야 되는 시기인데...

지금 저희들이 모집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어디서 하느냐 하면 죽림에 광도면 출장소. 면사무소 출장소 거기서 위탁 원장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 분이 매일 앉아서 어린 원생 접수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70％ 접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목표치에. 지금 현재 접수를 받고 있고 3월에 개원되더라도 개원식은 그렇게 하더라도 그 이전에 2월 되면 얼추 내부까지 끝나서 개원하는데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 3월달에 정원이 다 차서 개원하는데 아마 지금 70％ 됐다면 차질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아까 번에 말씀하신 안정어린이집 학교 기간을 꼭 맞추었으면 아까 말씀을 하셔서 그것은 참 공감하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학교법에 좀 그렇게 준해서 한 번 더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은 이야기라서 언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안정어린이집은 저희들이 담당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안정에 지금 곳곳에 찾아다니고 또 면장님을 통해서 소개도 받고 가서 현장확인을 해보니까 적이한 땅이 지금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땅을 선정을 못했습니다. 어제도 면장님하고 다시 의논해서 한 부지를 선정을 해줘서 관련 부서에 법률 의뢰를 해보고 또 지주와 통화도 하고 그런 추진 단계에 있습니다. 만약에 땅만 결정되면 신속히 건축이 되어서 내년에 정상적으로 개원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보육기관 같은게 정말 정립이 잘되어서 그쪽에는 또 젊은 세대들이 많이 이주를 해서 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보육기관이라든지 그런 기관이 차질이 없도록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더 노력하셔서 이왕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차질 없도록 좀 진행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권위원 거수) 예. 이상권위원님.

국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9페이지「다문화가정 지원 대책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결혼여성 이민자가 235명으로 이렇게 보고가 되어졌는데 2008년도 7월 말까지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처음부터 지금 현재 거주자 기준으로 235명입니까? 아니면 또 들어와서 일부 되돌아간 사람까지 포함해서 235명입니까?

예. 지금 저희들 현재 거주자가 여기는 보고서 상에 7월 31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11월 30일 기준으로 하면 365명이 사실 여기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고서 내용하고 차이가 많이 나고 있네요.

예.

그런데 이 다문화가정 지원이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밑에 문제점에 보면 가족들의 비협조로 각종 교육 행사라든지 다른 프로그램 행사에 참여가 저조되고 있고 또 참여해가지고 나오면 어떤 교육생들간에 이민자들간에 서로 정보 교환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가족 간의 또 어떤 고부간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문제가 되어 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또 2차적으로 개발이 되어져야 되겠고 또 특히 지금은 1차 여성 이민자들이 벌써 들어온 지가 길게는 6～7년 내지 7～8년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가족들의 자녀들의 문제가 또 대두가 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 개요에 보면 ‘자녀방문 한국어 학습지원’이라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치밀한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고 또 하나는 그 분들이 아직까지 국적을 취득하지 못해 가지고 그 아이들이 출산한 아이들이나 어린이들은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이렇게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여성 이민자들은 아직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교통비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국가에서 혜택을 줬을 때 어떤 수혜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위법 상으로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 어떤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지금 우리가 다 계획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또 우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예. 참 좋은 질문이십니다. 사실 어린 자녀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캠프활동도 많이 권장을 하고 또 각종 행사라든지 어린이 잔치라든지 이런데 사실 초청을 하면 아까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지만 사실 바깥에 나오기를 꺼리는 가족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로 시골에 사시면 연세가 많은 노부모들이다 보니까 애들 나가는 것을 싫어하는 것도 있고 좀 그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들을 될 수 있으면 우리 캠프라든지 또 어린이날 잔치라든지 그 다음에 한글교육이라든지 이런데 될 수 있으면 많은 애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읍ㆍ면ㆍ동과 협조를 해서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국적 미 취득자에 대한 지원 관계는 이것은 타 지역에 어떻게 하는지 저희들이 한 번 검색도 좀 해보고 또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강구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자면 지금 우리 통영은 경남에서도 도서가 가장 많은 행정 지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결혼 여성 이민자들이 국적을 취득하지 못했다고 해가지고 예를 들면 선비 같은 것도 최고 비싼 데가 1만 8000원까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국가 지원으로 5000원 이상은 지금 국ㆍ도비를 지원해가지고 우리 도서민들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혜택을 못 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국 땅에 와서 사는 것 자체만 해도 여러 가지 극복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연령 차이라든지 문화 차이라든지 우리도 객지 나가면 서러운데 심지어는 연령 차이가 한 20살 이상 차이나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저번에 다문화 대학에 가서 수료할 때 보니까 그 아이들이 결혼 이민자들이 와가지고 정말 눈물을 흘리고 하는 걸 볼 때 참 저도 여러 가지 느낀 바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이런 소외감을 좀 없애고 정말 한국 땅에 와서 가족들과 뿌리를 박고 살 수 있는 이런 문화를 이런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차원에서는 꼭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해도 이런 것 정도는 기본적인 부분은 자체적인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고, 아까 천재생 위원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많은 365명의 결혼 이민자들 중에는 제가 대충 파악하기로는 간호사들도 있고, 정규 간호대학을 나와 가지고 간호사도 있고 심지어는 학교 교사출신 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자체가 일괄적으로 촌에서 농사짓는 사람이라든지 아주 엘리트 집단까지 통틀어서 프로그램을 일괄적으로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구분구분 성향ㆍ자질, 모든 교육 수준까지도 아주 우리 시에서 그걸 잘 진단해 가지고 그런 자료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특성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어떤 자긍심도 불러 일으켜서 자체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그런 행정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자기 특기가 뭔지 전공이 뭔지, 지금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분석을 해가지고 비근한 예로 원어민 강사를 지금 현재 2명을 채용해서 아동센터라든지 돌아다니면서 교육을 시킵니다. 이 원어민 강사를 하려면 도에서 어느 정도의 교육을 받아야 이수를 해야만 원어민 강사 자격을 줍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지금 현재 2명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확대해서 5명까지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비근한 예로,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 여성들의 주특기가 무엇인지 파악을 해서 많은 다방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자활센터에서는 이 다문화가정 여성분들을 누비를 지금 가르칩니다. 구 옛날 서호동사무소, 서호시장 안에 가면 자활센터 공장이 누비공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한 7～8명 정도 누비교육을 시켜서 자활의지를 돋워 주는 그런 제도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관계를 깊이 있게 논의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제도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분들이 특히 어떤 지역이라든지 직능별로 정착하는데 또 우리 통영시를 위해서 어떤 기여가 높은 이런 분들도 우리가 파악을 해가지고 주기별로 아니면 연말에 어떤 우리 시에서 포상을 주는 그런 제도들도 도입을 해가지고 이 분들이 우리 지역에서 정착하는데 어떤 자긍심 고취를 위한 그런 행정도 필요할 것으로 저는 사료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12페이지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추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여기 우리 일자리 창출에 또 노인층에 지금 65세 이상 되는 분들하고 겹쳐지는 부분도 있으시죠?

예.

그런데 이 분들도 사실 65세면 한참 일할 때입니다. 한참 일 할 때이고, 이 노인들이 보면 저희들보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더 능력 있고 또 어떤 자질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자질과 능력별로 이렇게 우리가 잘 분석을 해가지고 그 일자리에 맞게 그 일을 맞춰주는 것이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그렇게 함으로 해서 노인 일자리사업 추진이 보다 효율적이고 또 이 사업을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바 소기의 목적대로 이렇게 추진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에 저희들이 사업 분야를 9개 사업분야인가 그랬습니다. 이번에는 24개 분야로 확대했습니다. 각 직종별로 전문성도 찾고 비근한 예로 문화재 안내라든지 설명이라든지 그런 분야도 확대해서 이번에 고용을 했기 때문에 다방면에 고용을 했기 때문에 전문성을 최대한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특히 우리 주민생활복지과가 지금 담당이 6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어떤 담당들은 계장 한 분으로서 이 전체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힘든 그런 계도 있을 것으로 담당도 있을 것으로 본인은 판단되는데 앞으로 모든 국가행정이 추구하는 바가 주민생활복지와 관련된 사업이 가장 우선적으로 이렇게 추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아마 주민생활복지과가 가장 예산이라든지 업무분량이 가장 크고 중요한 부서로 알고 있는데, 2009년도는 주민생활복지과가 정말 이름 그대로 주민생활 복지를 위해서 다시 태어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우리 과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담당 주사님들께서 좀 힘써주시라는 당부를 드리면서 저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종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전체적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부분에 대한 동료 위원들의 질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이제 그 기간을 보면 1월부터 10월까지 아닙니까? 그렇지요. 약 10개월 정도 하는데 시간대.... 하절기에 7월이나 8월중에 시간대 조율은 꼭 좀 필요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노인 분들이 일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시간이 너무 낮 시간대라든지 이런 시간에 일을 하다가 사고의 우려성이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대 조율이 꼭 좀 필요할 거라고 그렇게 하니까 그걸 참고로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19페이지에 보면 「결식아동 급식 지원」을 지금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결식 아동에게 급식권을 지급하고 있지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식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식품권이지요, 그러니까....

예.

그러면 식품권 그걸 가지고 중식뿐만 아니고 모든 걸 다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식품권을 주면 식사도 가능하거니와 마트에 가면 빵이라든지 식품에 관한 것, 일반 제품은 구입이 안되고 식품에 관한 것은 뭐든지 구입을.... 라면이라든지 구입해 먹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식품권을 지급할 때 한 달에 한 번 합니까? 방식은 어떻게 합니까?

매달.

매달 합니까?

매달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매달 하는 것보다는 조금 불편할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지급하는 방식을 조금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꺼번에 한 달걸 주다 보면 애들이 사실은 그걸 가지고 한꺼번에 사용을 해버리기 때문에 나중에 사실은 한 달 동안 가다보면 밥을 굶는 애들도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혹시 담당 계장이 조금 힘들지도 모르겠지만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 지급방식을 한 번 바꿔 주십시오. 그런 사례들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당히 많이 있다고 지금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조금 바꿔주시고, 그래서 그 부분을 방법도 좀 바꿔야 되고 지급방법도 좀 바꿔야 되고, 굳이 꼭 일주일에 한 번을 동에서 지금 주고 있지요? 동에서 그 업무를 보고 있는데 그것도 조금 다른 방법을 연구를 해가지고 일자리 창출 때 있을 수 있는 노인 일자리에다 포함을 시켜 준다든지, 지급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걸 한 번 연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1페이지 있지요. 11페이지 ‘여성회관 수강생 모집 홍보’하고 ‘여성 기능 취득과정 대학 위탁교육’, 이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기능 취득과정을 지금 위탁을 경상대학교에서 하고 안 있습니까? 그렇지요?

예.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일부 수강과목이 작년도 9과목에 그렇고, 올해도 9과목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것도 과목을 한 번 바꿔보고 그 다음에 직장인들이 할 수 있는 일요일, 주말에 하는 방법도 저한테 건의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를 하는데 6개월하고 끝나 버리잖아요. 6개월하고 끝나 버립니다. 그래서 과연 공인중개사 6개월 공부해가지고 과연 자격을 취득하는데 혜택이.... 물론 좀 혜택은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융통성 있게 1년을 해준다든지 그런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문화 가정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오늘 이것은 국장님한테 제가 조금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물론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겠지만 저희 한글을 모르는 통영시민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주민자치센터를 좀 활용을 해가지고, 사실은 배움의 기회를 놓친 분들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만 명 이상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도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데 이제 나이 들어서 부끄러워서 못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야학을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것도 국장님이 한 번 총무과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하시든지 해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이 다문화 한글 교실을 하실 때 조금 확대해 가지고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것은 참고로 좀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통영에 노인이 만 5525명 정도 되는 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일자리도 아까 확대를 해가지고 950명, 약 1000여 명 정도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노인들도 양극화되어 간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복지회관 팀이 있고, 말 그대로 경로당 팀이 있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복지회관은 조금 수준이 있는 분들이 가서 레크레이션도 하고 문화해설사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간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회관이 상당히 그런 쪽으로 업무 자체가 치중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지금 경로당에 계신 분들이 TV보고 화투치는 것 밖에 다른 거 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운동기구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 좀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연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해가지고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총 무 과

먼저 총무과 간부 소개를 하겠습니다. (과장 및 담당주사 소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수위원 거수)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설명해주시느라. 7페이지에 보면 직장동호회가 19개 단체가 465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시에 주로 어떤 성격의 동호회가 있습니까?

제가 답변을 할까요?

뭐 과장님이 하셔도 되고, 국장님이 하셔도 되고.

제가 하겠습니다.

예.

우리 시의 각 직원들의 취미동호회입니다. 축구도 있고 배구도 있고 그 다음에 등산도 있고 낚시도 있고, 각 분야에 직원들이 서로 맞는 사람끼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음악 및 외국어 관련 전문 동호회를 지금 활성화하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은 아직까지 음악동호회는 여기서 없지요?

음악동호회는.... 지금 외국어 관련 일본어동호회는 있습니다. 있고,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약하기 때문에 조금 더 활성화시키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음악동호회를 한 번 활성화시켜 보겠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17페이지에 국제교류도시에 대해서 지금 스페인 라스팔마스시와는 자매도시를 결연 하려고 추진 중에 있다는 계획이죠.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조종태위원 거수) 예. 조종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저는 14페이지 「통영명품 진주산업 육성」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관기관이 경상대학교 해양과학대학 RIS사업단에서 통영의 명품 진주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대단한 노력을 했고 또 1차 기간은 굉장히 성과가 좋았는데, 2단계 사업으로 국비지원 무산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사실 2단계에서 사업을 마무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업자들간에 다소 어떤 갈등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우리 시책사업이 굉장히 무리가 따랐고, 지금 결과가 굉장히 엉뚱한 방향으로 나타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행정적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행정적으로 많은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 그 추진내용은 본 위원도 완벽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다소 알고 있습니다. 해서 정작 그 업자들간의 이해관계를 우리 행정에서 나서서 좀 조율하고 이 사업에 대한 이해를 좀 시켰으면 막대한 국비를 지원해가지고 지금까지 1단계 사업은 어떤 연구단계, 2단계 사업은 상품의 생산ㆍ판매 단계까지 우리가 추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단계에 와서 이게 지금 굉장히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해서 이번 당초예산 심의 때도 정말 이 사업을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해가지고 사업비를 지원하자, 말자 해가지고 굉장히 이슈가 되었던 부분인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지금까지 대충 업자들간의 갈등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또 알아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차후에 우리 행정에서 어떤 방향으로 이런걸 해소 해가고 이게 명품 진주화 산업의 소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주 명품산업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갈등이 있었던 검찰 부분은 지난 연말을 기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입점 해 있던 분이 12월 31일부로 지금 전시장을 비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진주양식협회하고 RIS사업단하고 우리 윤계장이 지난 월요일날 강석중 교수하고 진주협회하고 산자부하고 서울에 갔다가 어제 왔습니다. 와서 2월달 양식협회에서 전시관을 개관해서 직영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되리라고 보고, 2단계 사업을 우리가 확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RIS사업단에서 성과활용 기간에 지금 우리 시가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학교도 같이 참여 협조하고 해서 일단 11억 7000만원으로 2단계 사업을 하는데 이러한 사항을 가지고 산업자원부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난 월요일날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우리가 스스로 정부의 지원 없이 이렇게 자구책을 해서 하고 있으니까 이미 확보된 기술이 조금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십시오.’ 하고 현재 건의를 하고 있고 계속해서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하고 일단 그동안에 RIS사업단에 여러 가지 성과에 대해서 부정하는 분도 있고 우리 위원님 중에서도 제대로 내용을 잘 모르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3월경에 그동안의 성과에 대한 어떤 간단한 관심 있는 분들하고 토론 간담회를 한 번 할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해서 우리 시에 재정지원을 받아서 지금 사업이 성과 활용기간에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여하튼 금년 안에는 기반이 좀 잡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

사업기간이 2010년도 6월 30일까지 2단계 사업이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다소 그동안 사업이 꼬이기도 했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었습니다마는 이 사업의 어떤 소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행정에서 지금까지보다도 더욱더 적극적인 행정력을 동원해서 이 사업이 조기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1페이지「신규임용 공무원 역량강화 훈련」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 최근에 우리 통영시 신규임용 공무원이 91％가 다른 시ㆍ군 ㆍ구 출신으로 해서 우리 통영시의 역사ㆍ지리ㆍ문화 등에 대한 정보 이해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쉽게 공무원뿐만 아니고 기존 우리 공무원들 전체도 우리 주요 조직 요직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물론 타 시ㆍ군 출신 공무원이 요직을 맡았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의 차이에 따라 틀리겠지만 그러나 엄격히 따져볼 때 사람은 죽으면 언젠가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그런 어떤 걸 생각할 때 고향 통영지역 출신이 타 시ㆍ군ㆍ구 출신의 마인드와는 굉장한 차이가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규임용 공무원 역량강화 뿐만 아니고 지금은 우리나라 전체적인 어떤 인력관리라든지 인력충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경제적으로나 여러 지역 변화가 와가지고 참 어렵습니다. 어려울 때 제 개인의 생각 같으면 우리 통영시도 2009년도는 신규임용 공무원 채용이 끝났겠지만 내년도부터는 정말 경쟁력 있고 능력 있는 신규 공무원의 계획이 앞으로 10년, 아니 20년 장기적으로 볼 때 이런 인력이 충분하게 남아 돌아갈 때 장기적으로 보고 어떤 그런 대처를 해야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또 내년부터는 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장기적인 인력 충원계획도 한 번 세워보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연초부터 외람된 이야기입니다마는 제가 한 가지만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에 관한 부분인데 지난해 7월 29일날 인사에 대해서는 통영시민 뿐만 아니고 통영시 조직 내에서도 굉장한 어떤 갈등을 불러 일으킨 것이 사실이었고 또 여기 계신 총무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또 인사를 담당했던 담당 계장이나 우리 위원님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해서 우리 6월달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마는 그 때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한 번 다시 저희들이 챙겨보도록 하겠는데, 그 이전에 몇 마디 말씀을 부가해서 드릴 부분은 사실 공무원 전체에서도 시장님이 인사를 잘못했다고 한 부분에서는 자기가 책임지고 사과까지 한 사항에 대해서 밑에 인사를 했던 사람들은 정작 아무런 책임도 없이 그냥 넘어간다는 것은 또 그렇게 간과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인사를 할 때에는 정말 조직 내에 조직원들이 공감하고 또 설득력 있고 어떤 모든 부분이 인사의 어떤 규칙, 인사의 어떤 규정, 또 인사의 원칙에 의해서 인사를 해가지고 2009년도 다가오는 인사를 할는지 안 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인사요인이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다음 인사 때는 인사는 인사권자에 대해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인사권자의 재량 행위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위원들이 가타부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정말 자질과 능력 있는 사람들이 그 보직에 맞는 자리를 찾아가서 시 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이런 인사가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인사를 책임졌던 또 작업을 했던 인사 과장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조종태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러한 어떤 조금 우리 조직 내에서 무리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상당히 앞으로 인사를 하면서 신중을 기해서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일부 몇몇 자리의 보직 변경이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신중을 기하고 있으며 금년에 특히 큰 인사가 있을 때는 그러한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직원들이 서운함이 없도록 적재적소에 앉히도록 신중에 신중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 올해부터는 정말 인사로 인해서 다른 어떤 불협화음이 일어나지 않고 정말 우리 조직원인 공무원들이 자기 일할 수 있는 자리에 가서 정말 신바람 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특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고 또 옆에 배석하신 총무국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은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종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혜원위원 거수) 예. 강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오랫동안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계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는 8페이지 ‘맞춤형 복지제도’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도는 여러 가지 사기진작이라든가 자기계발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너무 한정되어 있다보니까 앞으로 좀 다양한 복지혜택이 될 수 있도록 획기적인 범위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특별한 대책이 세워져 있는가 모르겠네요.

예. 이 맞춤형 복지제도가 생긴 지가 3년째 접어듭니다. 접어드는데 작년에는 약 900포인트, 약 90만원을 지원을 했고 거기서 상해보험 15만원을 떼 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혜택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우리 위원님께서 당초예산 확보 때 협조를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현재 개인별로 실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900포인트고 150포인트의 상해보험은 별도로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하면 약 15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면 직원들이 좀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단체보험도 사실 우리가 이걸 왜 드느냐 할지 모르지만, 여기 보고서에는 70건에 1억 3000만원으로 되어 있지만 최종적으로 집계는 80건에 1억 3800만원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직원들의 각종 질병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가 많은 돈을 넣기는 넣지만 또 직원들한테 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앞으로 단체보험도 금년에 계약하면서 조금씩 특약을 바꿔갑니다. 바꿔 가는데 내년에 계약할 때는 좀 더 좋은 특약 조건을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용된다면 내년에는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물론 추진계획도 보면 좀 다양한 복지혜택이 될 수 있겠다고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이 계획대로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혜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권위원 거수) 예. 이상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생하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상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 추진실적이 87개 업체에 19억 7500만원이 추징을 했다고 자료에 있는데요, 지금 현재 주요 추징원인이 무엇입니까? 19억 7500만원 추징한 부분에 대해서요.

주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는 어떤 법인의 취득을 했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에 추징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당초에 누락되어 있는 부분, 자기들이 자진신고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신고가 누락되었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추징금액에 대해서는 100％ 상황이 완료가 되었습니까? 회수.

지금 들어온 것도 있고 추징 중에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평상시 공평과세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평상시에 공평과세로 인해 가지고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습니까?

이제 세금 부분은 공평과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에 적용되어 있는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나가야 되는데 혹시나 이 법 적용을 잘못해 가지고 과세가 잘못되는 그런 부분도 간혹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조세 구제제도라 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구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물론 지금 현재 지역경제 침체로 해가지고 상당히 어려운데 이런 부분도 탄력적으로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도수위원 거수) 배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페이지에 보면 2008년도에 체납액을 보면 건수나 금액을 대비할 때 다소 좀 줄어들은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이 감액요인은 어디서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2008년도 12월 23일 현재, 75억 8800만원이 체납인데 지금 작년 7월달부터 작년에는 주로 많이 한 부분이 우리가 자동차세 부분이 한 18억 정도가 작년에 체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 12월 현재 지금 체납액은 한 14억 정도, 한 4억 정도가 그만큼 줄어들었습니다. 우리 징수파트에서 그동안에 차도 이 부분을 사가지고 나름대로 활동을 한 것이 주효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체납세 부분이 지금 현재 자동차세가 14억을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 체납액에서 한 18％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손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여나가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도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체납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체납 징수실적이 저조한 것은 여러 가지 원인도 말씀하신 것처럼 있는데 혹시나 담당 공무원들이 책임과 현장 행정에 있지 않나 라고 싶은데, 혹시나 세무전담 공무원을 배치 운용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당초에 전체 시에서 징수 부분을 감당을 해오다가 작년에 우리가 조직개편을 해가지고 읍ㆍ면ㆍ동에서도 징수 업무를 추진해야 되겠다. 그래서 세무과 당초에 31명 되는 인원을 줄여서 지금 5개 읍ㆍ면ㆍ동에 지금 세무직을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차 세무공무원을 넓혀 가지고 전 읍ㆍ면ㆍ동에 징수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그렇게....

그러면 확대 운용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종태위원 거수) 예. 조종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2008년도 12월 23일 현재, 우리 시 체납액이 75억 8800만원인데 다른 전국을 비교하지 않더라도 우리 경남을 비교했을 때 체납액 수준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한 중간 정도 됩니다.

앞으로 경기가 침체되고 체납액의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세무과에서 세금 징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 보면 몇 페이지입니까? 8페이지 「안정적인 세외수입 수납 및 자금관리」부분에 있어서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읍ㆍ면ㆍ동의 세무공무원들을 재배치 해가지고 세금징수에 주력을 하겠다 하고 있는데 그 전에는 18개 읍ㆍ면ㆍ동에 전부 세무담당 공무원들이 있다가 조직개편으로 해가지고 세무공무원들이 지금 읍ㆍ면ㆍ동에 배치가 안되어 있다가 근간에 와서 또 한 5개 읍ㆍ면에 세무공무원을 배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세무행정에 물론 조직개편에 따라서 세무공무원을 배치를 하고 안하고 그렇게 합니다마는 정말 이런 일관성 없는 행정에 대해서 주민들도 굉장히 이런 부분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고, 세무행정의 신뢰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세금고지서를 일괄적으로 우편으로 고지를 해서 우편으로 보내주고 이러면 읍ㆍ면ㆍ동 지역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지서를 우리 시청에서 일괄적으로 우편으로 고지를 하더라 해도 또 읍ㆍ면ㆍ동의 동별ㆍ통별 단위별로 이렇게 통장이나 이장의 전체적인 인적 사항별로 거주를 하고 있는 사람별로 세액을 공지해 가지고 납부하는데 좀 탄력적인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집이나 사업장이나 거주지는 거기 놔놓고 실질적으로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이 언제 와보면 고지서가 와 있는데 기간이 만료되어 가지고 체납이 된다든지 그랬을 때는 또 읍ㆍ면ㆍ동을 통해서 체납액을 빨리 징수하라고 행정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체납해버리면 결국 시민들에게 어떤 부담을 또 증가시키는 그런 비효율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어느 면의 이장회의에 참석하니까 이장님들이 자발적으로 체납 해가지고 전체적인 데이터가 나와버리면 자기 동네에 체납액이 다른 동네와 비교해서 많아지면 이장으로써 굉장히 자존심 상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 행정에서 고지는 그래도 하더라도 전체적인 어떤.... 옛날에 또 문제가 있어서 개정이 한 번 되었습니다. 그 방법은. 고지를 했는데 이장을 통해서 받았는데 이장이 어떻게 해가지고 문제가 좀 된 부분은 있는데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저의 생각을 감히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해주십시오.

지금 고지서 송달의 어떤 문제입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고지가 안되고 다시 반송되어 오는 부분을 나중에 공시송달로 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단 전체적으로 공시 송달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체제는 다시 반송되어 온 이것을 다시 읍ㆍ면ㆍ동에 혹시 이런 부분이 우체부가 잘못 알고 전달이 안 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 직원들이 통장님들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해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한 연후에 공시송달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방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옛날에 이장님들을 통해 가지고 고지서 1장당 얼마씩 이래가지고 직접 전달을 해드리는 이런 방법도 썼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중간에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을 안 쓰고 전적으로 지금 우편고지를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읍ㆍ면ㆍ동하고 지금 징수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다시 한번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좋은 방안을 한 번 강구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전체금액의 비율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읍ㆍ면ㆍ동의 경우는. 금액적으로 보면 큰 비중은 아닌데 건수별로 보면 굉장한 금액이 적어도 1건이니까 건수별로 보면 비율이 굉장하거든요. 해서 조금 전에 답변하신 내용대로 우편으로 고지서를 보내더라 해도 전체적인 내역을 통장회의라든지 이장회의 석상에서 각 마을별 세부내역을 통지를 해가지고 세금 납부기일 내에 부산에 있다든지 또 마산에 있다든지 타 지역에 있을 때 이렇게 전화 상으로 이장이 직접 독려를 할 수 있는 체제로 좀 했으면 체납액을 줄이는데 굉장히 효과가 안 있겠는가 또 어떻게 보면 이장들도 우리 행정의 말단, 가장 일선의 행정 요원들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9페이지「열린 세정 구현 및 납세자 편의시책 제공」에 있어서 신용카드 납부확대가 올해부터 전 읍ㆍ면ㆍ동까지 확대 시행을 올해 6월경에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사실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늦은 감이 있고 또 신용카드도 회사별로 신한ㆍ현대ㆍ삼성, 이렇게 제한해 놓고 있는데 이런 것도 전부 확대해 가지고 타사의 신용카드도 다 물론 그게 행정적으로 조금 문제가 되는 것도 있고, 그런 사실도 본 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시 본청에서만 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마는 올해부터 다각적으로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카드 자체도 지금 제한해 있는 이런 회사카드 외에 타사의 카드도 확대 시행할 수 있어야 되겠고, 되도록 전 읍ㆍ면ㆍ동에도 금융기관을 통해서 6월이 아니라 그 전에도 조기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 타 시ㆍ군에 보니까 카드 같은 것도 굉장히 확대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뭐 우리 시에만 이렇게 제한해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해주십시오.

예. 지금까지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신용카드 납부는 사실 본청만 지금 납부를 함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불편함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한 7000여건에 카드로서 지금 납부한 것이 33억 정도가 카드납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당초예산에 반영을 시켜 가지고 올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어야 맞는데 참 간과를 해가지고 이 부분이 당초예산에 못 들어가서 그리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이게 설치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적어도 한 500만원 정도만 있으면 아마 충분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확대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다른 데하고 또 시행하는 것도 한 번 벤치마킹을 하고 그렇게 해서 확대를 할 수 있으면 확대를 해가지고 전체 어느 카드라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편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체납세액 징수에 관해서 우리 세무과에서는 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또 이걸 줄일 수 있는데 행정이 만전을 기해 주시라는 당부를 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종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금을 줄이자는 입장에서 지난번 인사이동 때에 5개 읍ㆍ면ㆍ동에다가 직원을 배치를 해서 세금을 징수를 하고 세금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게 효과 면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읍ㆍ면ㆍ동에서 도와주시면 아무래도 더 체납세 징수하는데 도움이 안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그게 효과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던 때보다는 직접적으로 관장을 해가지고 하던 때보다는 조금 더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올해는 작년 연말에도 읍ㆍ면ㆍ동의 징수 포상금을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연말에 가서 할 것이 아니고 상반기 한 번 또 하반기에 가서 또 한 번, 이렇게 해서 조금 체납하는 것도 읍ㆍ면ㆍ동에 경쟁체제를 도입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생각은 앞으로 확대를 해야 되겠다는 그 말씀이죠. 직원을 증원시켜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확연히 차이가 많이 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실제로 세무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읍ㆍ면ㆍ동에서 직접 하니까 확연하게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금액적으로도 많이 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까 보고를 받으면서 문제는 자동차 체납액 같은 경우에는 기계를 도입해서 한 4억 정도 줄였다는 이야기고 그런데 인원을 동원할 것이냐, 기계를 동원할 것이냐는 것도 한 번 생각을 깊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일선 동에 가보면 저는 자주 접촉을 해봅니다. 접촉을 해보면 물론 거기 있는 직원들이 그 직원뿐만 아니고 동장님들부터 시작해서 전부 세금징수에 사실은 스트레스를 상당히 많이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옛날에 체납된 분들 안 있습니까? 상습적인 체납. 그런 분들이 그 지역에 많이 있게 되면 시상할 때의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없잖아 안 있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어느 정도 체납액이 기간이 좀 지난 데는 조금 시상권에서 제외를 시켜 가지고 일반적인 징수액을 받아들이는 그런데 대한 부분도 배려를 해가지고 시상을 하면서 참고를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동에 인원을 배치를 하니까 상당히 효과가 많이 나타난다고 그렇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으니까 다음 인사에도 좀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인사를 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이 한 번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과장 및 담당주사 소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수위원 거수) 배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오전부터 계속 수고 많으시고요, 보고 잘 들었습니다. 9페이지 「청사 리모델링 추진」에 대해서 질의 한 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여러 가지.... 지난해에 보면 사전 협의절차를 다 끝내고 입찰공고 의뢰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이게 소문인가 낭설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려운 경기부양을 위해서 잠정적으로 연기된다는 여론이 있는데 어찌된 사유인지....

예. 이 건은 사실 지금 어떻게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없고, 의회청사와 동시에 저희들이 조기발주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왔는데, 지역경기가 원체 안 좋다 보니까 이게 순수한 시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선 긴급성을 살피자는 뜻에서 잠정 보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어떻게 알고 계실지 모르지만 이 사항은 어떻게든 의회가 최종 승인이 된 사항이고 어떤 변경이 있다손 치더라도 의회 승인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잠시 지연하고 있다는 것이지,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예. 그 사업의 연계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마 집행부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본 사업비를 타 용도로 전용불가 및 사업지체에 따른 공사비라든지 또 행정 재협의로 행정기관 신뢰라든지 그런 것이 지금 재정적으로 손실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혹시 이에 대한 특별한 견해가 있습니까?

이 건은 사실 그렇습니다. 예산이 72억에서 명시이월이 57억, 2009년도 예산이 15억, 그래서 72억 5000인데 명시이월 사업비는 전용이 불가능합니다. 전용은 우리 집행부에서 내부결재를 받아서 타 용도로 쓰지만 이 명시이월 사업비는 타용도 전용이 불가합니다. 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현 단계에서 타 용도로 전용해 쓴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 하셔도 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타 용도로 사업목적이 변경이 된다거나 이렇게 되면 의회 승인사항입니다.

여러 가지로 여건이 어려운 사항에 집행부에서 정말 검토를 잘하셔서 잘 처리하리라고는 생각합니다마는 그런 특별한 문제라든지 또 행정의 신뢰라든지 그런 게 우려되는 부분에서 우려되지 않도록 절차를 잘 밟아서 처리하시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점은 충분히 고려를 해서 신중하게 접근을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종태위원 거수) 조종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예.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12페이지에 「청사내 주차장 확충 및 담장 철거」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과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본 건은 지금 예산이 확보된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을 먼저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청사내 주차장 확충 문제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당초에 청사 리모델링이 되어 가지고 9개 과가 리모델링 된 건물로 이전하면 뒤에 가건물이 철거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철거를 하고 나서 저 부지를 활용을 해가지고 주차장 확충 문제입니다. 저희들 계획에는 지금 현 지면에 파서 지하 1층을 넣고 2층에는 노외주차장을 하는데 그게 상시 노외주차장을 쓰는 것이 아니고 천연잔디구장을 심어서 일부 체육공간으로 활용하다가 시가 행사를 하면 차가 많이 올 때는 주차를 할 수 있는 이중적인 어떤 그런 용도로 활용하기 위한 기본 계획이고, 담장 철거는 지금 동편 쪽으로 저희들이 작년에 철거를 했습니다. 이 서편 쪽으로 남아있는 것은 사실 그때 같이 철거를 하려고 하다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어차피 주차장 시설 확충을 하게 되면 손을 댈 수 있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시행을 안하고 있다가 저게 철거될 때 같이 처리하기 위해서 보류한 상태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청사 리모델링 계획이 다소 딜레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은 뭐 청사가 리모델링 되고 난 이후에 지금 부속건물이 철거 시에 추진하려는 그런 계획이죠.

예.

그런데 밑에 추진계획에 보면 체육시설, 평시 휴게시설, 족구장ㆍ테니스장으로 활용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견해를 달리합니다. 사실 테니스장 1면 정도 나올 수 있는 면적도 안되고 또 족구장 같은 경우는 충분한 면적이나 공간이 나올 수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의 생각은 여기다가 철거가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물론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지금 청사표면 높이가 주차장으로 활용하게 될 경우에는 한 2층 높이가 되는데 지금 이 높이하고 우리 의회동 높이하고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그 층을 해가지고 한 3층 정도를 철골 구조로 해가지고 이렇게 주차장 확보가 가장 시급하고 또 족구장이나 테니스장, 이런 부분들은 다른 곳으로 좀 유도해서 활용하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지금 의회동에 여기 도로에 주차면을 이렇게 확보를 해놨는데 이런 부분들도 주차공간을 없애 버리고 차가 서로 교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떨 때 보면 후문에서 들어오는 차, 정문에서 들어오는 차들이 이쪽으로 교행해 나갈 때 다소 여유공간이 있으면 되지만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 주차면 표시를 해놓은 이것도 없애 버리세요. 없애 버리고 한 번 검토를 해보셔 가지고 없애 버리고 저쪽에 담장도 지금 높이가 어느 정도 설계를 해가지고 그쪽도 담장을 없앰으로 해서 높이를 저쪽 도로면 높이를 같이 좀 해줬으면 좋겠고, 동편 우리 청사 주위 일방도로도 저쪽 토지주하고 협의가 굉장히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마는 저런 부분들도 대한민국의 어느 청사에 청사 주변에 도로가 일방 통행으로 되어 있는 곳이 없습니다. 옛날 사람들의 좁은 안목으로 이렇게 설계를 하다 보니까 청사주변이 차 한 대 겨우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도로를 확보해놨는데 참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에는 안타깝기 그지없을 정도의 설계를 했고 또 누가 설계를 했는지 모르지만 눈을 감고 설계를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회계과에서 검토를 잘해주시고 그 다음에 11페이지「민원전용 화장실 증축」계획이 올해 있습니다. 어떻게 파악을 하셨는지 이 사업은 우리 회계과에서 정말 잘 한 사업이다. 저도 민원실에 가보니 이 부분이 굉장히 필요한 시설인데도 갑갑하기 그지없었던 사업을 이번에 회계과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참 잘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밑에 장애인 화장실 이용이 불가한 실정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민원실을 접근하는 양쪽 입ㆍ출구에도 장애인 편의시설을 좀 더 확충해 가지고 장애인들이 접근하기가 좀 더 편리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장애인 화장실도 정말 말 그대로 잘 되어있는 그런 장애인 화장실을 갖춰주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청내 뿐만 아니라 관내 장애인 화장실을 이렇게 설치는 해놨습니다마는 구색만 갖추고 있는 그런 장애인 화장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화장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7페이지「경매물건 입찰 참가제 도입」, 올해 처음으로 하는 시범사업 격으로 하는 사업인데 정말 이것은 행정의 효율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인도까지 포함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하는데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것은 타당합니다. 이런 어떤 전문적인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 되고 물론 개중에 900여 공무원들 중에서도 이런 자격증 내지 이런 소양 있는 분들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통영시의 재산관리를 보다 효율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에는 꼭 전문인력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활용방안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소상히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먼저 청사내 주차장 확충 및 담장 철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3개층 정도로 확충하자 하는 데는 저도 동의를 드립니다. 동의를 하면서 저희들이 좀 조심스러운 것은 9개 과가 빠져나가면 나름대로 현 상태의 주차난은 좀 해소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충분히 그 당시에 가서 검토를 해가지고 확정을 지어서 의원님들한테 먼저 보고를 하고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의회청사 옆에 측면은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청사가 리모델링 되고 저 뒤에 주차장이 확보되면 여기는 교행할 수 있도록 주차장을 없앨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우측의 담장 문제는 철거가 된다 하더라도 안전도가 필요합니다. 안전도가 필요하고 저쪽 일방도로하고 현 청사부지하고 상당히 높이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높이 차이를 최대한 줄여보되 위험한 구간은 70㎝ 정도로 안전 가드레일을 설치 해가지고 운영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편에 일방도로 문제는 저희들도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그 옆에 부지를 사들이기 위해서 수 차례 절충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실패를 했습니다. 지금은 현재 문제가 생겨버린 것이 그 앞에 지금 원룸이 하나 서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상당히 저희들도 지금 와서 추진하기는 거북스러운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답변 잘....

아직 조금 더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전용 화장실에 장애인 편의시설 문제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장애인 편의시설을 전용 화장실을 별도로 거기다 넣습니다. 우리 일반인들이 남ㆍ여 구분해 가지고 활용하는 화장실, 그 다음에 민원전용 화장실을 별도로 충분한 공간을 줘 가지고 별도로 하나 만든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 정문에서 오면서 본청하고 이 관계에서 민원실에 들어가는 장애인용 편의시설은 저희들이 최대한 검토를 해가지고 확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에 경매물건,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충분히 전문인력을 확충하기 위해서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이 된다면 저희들은 전문인력이 채용이 되면 이 사람이 단순하게 경매만 보는 그런 전문인력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국ㆍ공유재산이 우리 시 전역에 펼쳐져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전문적으로 그 위치와 사용용도와 앞으로 활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려면 이런 전문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인력이 채용이 된다면 그 쪽에 확실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인력을 채용했을 시에는 보다 나은 우리 통영시의 재산관리 행정을 철저히 좀 해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 부분이라든지 또 우리 통영시의 자체적인 개발계획 수립을 할 때 일반인들이 알박기 식이라든지 어떤 개발계획에 장애가 되는 부분들을 행정절차상으로는 다소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걸 순발력 있게 추진해줬으면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겠다 싶고, 그 다음에 청사내 주차장 확충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건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고 또 저쪽 청사가 리모델링 되어서 우리 부서가 이동되었을 때 계획이 되겠습니다마는 한 말씀드릴 것은 주차장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어떤 철골구조로 H빔이나 철골구조로 해가지고 단순히 주차를 할 수 있는 이런 공간개념을 좀 떠나 가지고 우리 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청사 내에 주차장 시설을 아주 좀 앞서가는 그런 시설로 해주시고, 밖에서 외형적으로 볼 때도 아크릴이라든지 보강유리를 외벽으로 좀 담을 쌓아 가지고 서울대 같은데 가보면 주차시설이 아주 저게 주차장인가 할 정도의 그런 시설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다소 예산이 좀 부담이 되더라해도 통영시의 청사 주차장이 어떤 상품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마인드를 바꿔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조종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권위원 거수) 이상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는 이 의회청사 증축계획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의회청사가 독립이 안되어 있는 청사는 우리 통영시의회 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난번 우리 당초예산에서 우리가 사업비를 확보를 했고, 지난 12월달에 또 조기발주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증축문제는 당초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왕 하는 거 백년지대계의 마음으로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우리 선진 의회청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 잘되어 있는 부분에 선진 의회청사 환경이라든가 또 상징적인 의회청사 건축,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자료와 벤치마킹을 해야될 줄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특별한 자료라든가 벤치마킹을 가야 될 그런 장소라든가 그런 부분이 지금 선정이 되어져 있습니까?

이 문제는 위원님들 충분히 인지를 하시고 또 하지만 저희들이 추진상황을 종합적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이 조기발주로 해가지고 기본 실시설계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입찰을 해놓고 있는데 7000만원입니다. 7000만원 가지고 입찰을 해놨는데 1월 20일날 개찰을 합니다. 1월 20일 개찰을 하면 1월 22일까지는 계약이 됩니다. 계약이 되고 기본 및 실시설계 기간을 저희들이 3개월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납품이 되면 입찰 및 계약기간이 한 보름, 그 다음에 실 공사기간은 한 4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의회청사 선진 또 모범 되는 어떤 그런 청사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각종 자료와 어떤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충분한 자료는 저희들한테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2월 초에, 2월 1일ㆍ2일ㆍ3일, 그 주에 의회 전문위원실과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들 실무진하고 저도 가겠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인터넷을 뒤지던 어떻게 하던 기초자료를 조사해 가지고 선진화된 그런 의회청사를 탐방을 해서 충분한 우수 작품을 벤치마킹을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업체까지 데리고 갈 예정입니다. 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할 때 충분하게 의원님들한테 또 설명을 드리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다 수렴해서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훌륭한 의회청사, 단독 의회청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2009년 사업계획도 보면 합동 선진 의회건물을 답사한다는 그런 계획도 있는데, 타 의회청사와 차별화 되게 이미 하는 거 좀 상징적인 의회청사가 될 수 있도록 좀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부탁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회청사 부분을 선진지 견학가실 때 위원분들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한ㆍ두분 모시고 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조기발주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질의를 올해는 상당히 뜨겁게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기발주에 대한 너무 그쪽에 포인트를 맞추다 보면 사업의 투명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퇴색될 가능성이 제가 볼 때에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조금 문제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검토하시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예를 들어서 동이나 읍ㆍ면에서 올라오는 이런 사업들도 한 번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나 이런 조사를 정확하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문화예술관광과

문화예술관광과,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과장 및 담당주사 소개) 문화예술관광과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조종태위원 거수) 조종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를 없는 건지 제가 하고 난 다음에 질의를 하실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페이지 5페이지 ‘한산대첩축제’와 관련해서.... 과장님, 통영 한산대첩축제의 명칭이 한산대첩이라는 고유축제 이름 앞에 통영이 언제부터 바뀌었습니까?

축제 명칭이 변경된 것은 제가 아직까지 공부를 못해왔습니다. 이것은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산대첩하고 통영한산대첩하고 축제가 틀립니까? 똑같은 겁니까?

동일한 축제로....

그렇습니까? 본 위원은 개념 정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한 번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한산대첩 축제가 아마 역사적으로나 굉장히 의미 있는 축제인데 아직까지 이게 정부지원 축제로 지원 받지 못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부의장님께서 정말 깊이 있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한산대첩 축제를 2012년 470주년 행사와 겸해서 정말 우수축제로 한 번 연결해보려고 평가위원의 의전에서부터 준비 단계까지 정말 저희들 실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노력을 했다고 저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하동 같은 경우에는 한 6년 정도를 우수를 가지고 있다가 최우수로 승격을 했고, 금년에 문광부의 축제결과 발표를 이야기하게 되면 5개 축제가 격하가 되었습니다. 유망이 예비로 우수가 유망으로 이런 식으로. 정말 다행이라면 다행이랄까 우리 한산대첩축제는 연속 유망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1년 정도만 가지고 우수나 유망이나 그 단계에서 한 단계 승격하기는 좀 힘든 게 사실 대세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부터 준비에서부터 마무리될 때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금년 축제는 정말 우수축제로서 한 단계 승격시키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진주의 유등축제도 정부지원 축제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졌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진주의 유등축제가 어떻게 정부지원 축제로 선정이 되는지 또 그런 축제와 관련 해가지고 한산대첩축제라고 이렇게 명명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한산대첩에 대해서 아마 중앙부처의 개념이 어떤 받아들이는 측면이 어떤 역사성의 인식이라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미미한 것으로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저는 통영 한산대첩이라고 이렇게 부르기 싫습니다. 우리가 지금 48회 동안 해오면서 한산대첩이면 한산대첩이지, 무슨 통영한산대첩이에요. 이런 지명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그런 것이 지명도가 있는 이런 대첩의 축제 이름이 훨씬 더 설득력 있고 어떤 공감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되고, 그래서 한산대첩이야말로 우리가 정부 부처의 중앙 부처의 담당자들이 인식을 아마 달리해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 지역의 어떤 1회성의 행사 또 지역의 여건에 맞는 그런 행사보다도 정말 한산대첩은 정부 지원축제로 지정해서 정부에서 이렇게 축제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 저번에 과장님, 저희들 강근식위원장님하고도 같이 진도 해남 명랑해전을 우리가 참관을 하고 왔는데 그 쪽은 벌써 도 단위 행사로 격상을 시켜 가지고 정부 지원축제로 이렇게 선정을 받으려고 우리보다 행정적으로나 어떤 지역민들의 의지가 우리보다 굉장히 앞서 나간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48회, 몇 회를 해왔던 어떤 그런 점에 안도할 것이 아니고 정말 만약의 경우 명랑대첩이 자기들은 세계 5대 대첩이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볼 때에는 참 황당하다. 하지만 자기들이 볼 때에는 그게 어떤 설득력을 갖고 있어요. 역사적인 의미로 보면 한산대첩에 비하면. 명랑해전이죠, 해전하고 대첩은 개념 자체가 틀리고 또 우리는 한산대첩은 임진란의 대첩이지만 명랑해전은 정유재란의 재침의 어떤 그런 개념인데 어떻게 이 한산대첩하고 명랑해전을 갖다가 격을 같이 해가지고 세계 5대 해전이라고 하면서 정부 지원축제를 먼저 자기들이 지정 받으려고 하는 데 대해서는 우리 통영시 행정이 또 문화예술 행정이 아마 좀 더 긴장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지금 저는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이 다급하고 또 당혹해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통영시의 문화예술 행정은 어떻게 앞으로 추구해 나갈는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한 번 답변을 해주십시오.

심도 있는 질문 정말 고맙습니다. 저기 명랑해전 때 저도 다녀왔습니다. 지난번 예산안 심의 때도 우리 이상권위원님께서도 아마 그런 부분을 지적해주셨는데 정말 우리가 다급한 것 아니냐. 그래서 지난번 연말에 문광부의 축제 결과를 제가 혹시 한 번 봤습니다. 명랑해전이 금년에 첫 해를 맞이하고 혹시 예비축제라도 들어가지 않았느냐. 예비축제에 들어가고 저희들이 유망으로 한다면 우리가 추월 당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라고 그런 우려에서 결과를 봤더니 다행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다행히 아직까지 명랑해전은 예비축제에 들어오지를 못했습니다. 대세로 볼 때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축제가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갈 때는 한 단계가 한 2년 정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겁나지는 않습니다 마는 여하튼 저희들이 목표로 한다는 게 내년에 우수축제까지 가고 그 다음에 2012년 최우수축제까지 이런 목표로 쭉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도 위원님께서 도와주셔서 예산을 상당 부분 증액을 했습니다마는 지난 해 뭘 잘못했던지 하는 부분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챙겨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전문가들의 진단을 좀 받고 자문도 구하고 해서 지난 해 왜 잘못되었는지 부분을 좀 집중해서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부각적으로 나타내야 될 부분이 관광객들의 편의시설을 마음껏 했느냐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 지역축제가 과연 일반 시민들의 참여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까지 새로운 프로그램을 구상을 해서 정말 좋은 축제로 만들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감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한산대첩기념사업회에서 축제를 주관하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주관하고 있는 사업회와 그 다음에 우리 통영 시민들의 자존심의 문제가 대두되지 않는다면 또 그런 통영 시민들의 자존심이 허락한다면 물론 통영시에서 주최하고 한산대첩기념사업회에서 주관하는 이런 사업들을 주관은 한산대첩기념사업회에서 하되, 주체를 적어도 경남도에서 또 제가 어느 때 말씀을 한 번 드리니까 시장께서는 정부에서 문화관광부에서 이렇게 좀 앞서나가는 생각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적어도 이 주체가 해군 진해기지사령부가 아니고 이런 것들도 좀 더 격상을 시키고 주체 자체를 경상남도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경상남도 내 지방자치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충분히 한산대첩은 그런 명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추진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감히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산대첩에 대한 명분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어지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문광부 관계자라든지 도 관계자하고 접촉을 해보면 이런 부분은 스스로 자기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저희들은 그런 쪽에서 명분을 축적해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결과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축제로서 사실 진행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명랑해전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첫 행사로서 양 시ㆍ군의 알력에 의해서 좀 더 매끄럽게 추진하기 위해서 아마 도에서 모든 부분을 안고 나갔던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또 그쪽보다도 좋으면 좋고 안 좋으면 안 좋은 부분이 우리 도내에 사실은 최우수축제가 2개입니다. 하동하고 진주가 있다 보니까 그 쪽은 하동은 따로 진주 따로 하는데 그것보다 한 단계ㆍ두 단계 떨어지는 한산대첩축제를 도에서 과연 맡아 주겠냐 하는 걱정스러운 부분이고, 다만 이 한산해전에 대한 한산대첩에 대한 국가적인 의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당사자들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기 때매 이런 부분들도 한 번 조심스럽게 점진적으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주 유등축제하고 한산대첩의 의미를 비교할 가치도 없겠지만, 저는 비교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것들도 경남도가 주체가 되는 이런 행사로 추진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들도 좀 신중히 검토가 되어져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ㆍ14페이지ㆍ15페이지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뭐 축제가 저의 어떤 사고가, 저의 생각이 잘못된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통영연극예술축제’하고 또 시기도 5월달에서 6월달입니다. 11일간. 그 다음에 또 ‘통영문학축제’ 해가지고 5월달에 거의 7일간, 또 ‘통영예술제’ 해가지고 한 10일간. 전부 통틀어서 통합축제로 가는 게 어떻습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공통적인 사항은 타이틀 제일 뒤쪽에 축제라는 사항만 붙은 것이 공통적인 사항이고 실제적으로 내부적인 사항은 전부 다 성격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부의장님께서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 연극 같은 부분은 지금 종전에는 물론 예술축제 안에 부분적으로 들어 있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조금 연극 부분도 저희들이 내시하는 부분이 물론 친일문제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동랑이라는 걸출한 인물을 우리 시에서 배출했는데 세월이 가면 이런 부분도 해소될 것이라고 보고 지금부터 기반을 잡는 것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통영문학축제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 청마 탄생 100주년 행사를 하면서 이걸 너무 많다. 우리 시가 배출한.... 정말 실무자 입장에서는 행복한 고민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한ㆍ두 사람만 배출되었으면 정말 정성껏 더 멋지게 해 볼 자신이 있는데 워낙 많다 보니까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할 것이냐, 그래서 이걸 예산도 많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윤번제로 돌아 가면서 격년제로 한다든지 이렇게 한 번 해보겠다는 그런 의지를 저희들이 담아서 일단 준비를 했을 부분이고, 통영예술제는 사실상 시ㆍ서ㆍ화가 모두가 다 들어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종합적인 예술축제다,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도비도 포함됩니다마는 시비가 들어가는 그런 예산들은 최대한 좀 아껴서 제대로 된 예술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은 본 위원의 생각 같으면 통영예술제의 내용들도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비슷하고 해서 앞으로 차후 계획을 차후 사업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단위 축제로 이렇게 자꾸 이끌어 가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의 생각 같아서는 통합해가지고 마지막에 좋은 이름이 있네요. ‘통영예술제’. 축제하고 뭐가 틀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통영예술제’ 하면 전부 포함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이걸 분리를 해서 어떤 개념으로 분리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가는 것이 안 맞나 싶은데 담당 과에서도 통영의 문화ㆍ예술인들하고 잘 협의를 한 번 하셔가지고 큰 틀로 가는 게 맞다 싶은데 올해 안되면 내년부터라도 그렇게 좀 한 번 해 보시는게 맞다 싶고, 그 다음에 20페이지에 우리가 올해 문화예술과에서 의도적으로 소신껏 해보려는 사업인데, 그 협약서 체결은 했습니까? 시티홀 드라마 제작 관련해서는. 1월 초에 별도 일정을 잡아서 협의를 한다 했는데 협약서 체결이 되어졌습니까?

이 보고서를 낸 지가 지난 해 제출한 내용이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실무선 하고 접촉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체결은 설 보내고 하는 걸로 그렇게.... 시간은 좀 여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오늘이 몇 일입니까?

16일.

16일이지요. 이런 것들도 사전에 보고서 낼 때.... 그 다음에 주인공이 류시원 외,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여러 사람.... 그 자료 있습니까? 그런데 류시원하고 우리가 얘기할 때는 류시원이는 한류 쪽으로 좀 지명도가 있지만 이 드라마의 이미지나 이 드라마의 어떤 성격상 류시원이가 맞을는지 또 그 밑에 누굽니까, 정....

정준호.

정준호. 정준호도 되어 있는데, 정준호가 볼 때는 류시원이 보다 자기가 한 수 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류시원이가 들어오면 정준호 같은 사람 안 들어와요. 지금 정준호 같은 그런 분들은 국내 연예계에서 굉장히 자기가 류시원하고 비교할 수 없는 자존심을 가지고 있는데, 주인공 선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자료들도 류시원 외가 아니고 주연이 굉장히 중요한데, 물론 작가와 감독에 따라서 우리가 주인공을 요구할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접근할 때 굉장히 잘 좀 접근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8페이지 문화재 부분에 말씀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문화재와 관련한 행정이 그동안 1년 몇 개월 동안 계속 제자리걸음을 했다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이 IP방송을 보고 있는, 담당 과장 또 담당 계장들이 보고 있으리라고 그렇게 봅니다마는 저는 감히 말씀드릴 것이 인사라는 것이 어떤 공무원들의 자질과 업무능력을 감안해가지고 인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걸 거쳐가는 기간, 쉬어 가는 기간으로 간주를 하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 사업을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뭐 이야기하면 시간상으로 좀 그렇습니다마는 거기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정말 이 사업들이 언제부터 계획을 해가지고 지금까지도 이런 보고를 해야 되는지, 본 위원은 굉장히 의아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북포루, 그 다음에 서포루, 그 다음에 통제영, 통제영 부분은 이제 용역이 최종보고가 되어 가지고 이제 사업비가 지금 얼마 정도 내려와 있습니까? 통제영 사업과 관련해서는.

통제영은 별도로 자료를 주요업무 계획 제일 첫 장에 넣어놨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사업들도 행정적으로 접근하는 게 굉장히 속도를 못내고 있어 가지고 추진 못하는 부분들도 다소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한산도 별망봉수대 관련해서는 우리 담당 계장님께서 한 번 답변을 해보시겠습니까? 답변대 나와 가지고. 유기남 계장이시죠.

예.

어떻게 지금까지 추진 경과라든지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예. 문화재담당주사 유기남입니다. 지금 한산도 별망봉수대는 현재까지는 지표조사를 마치고 현재 저희 도에다가 도지정 문화재로서 신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전과는 달리 지금 현재는 지정문화재로서 지정을 하고자 할 때는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현재 동의서 자체를 징구를 못해 가지고 문화재로서 지금 지정은 되고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앞으로 지금 그 부분은 토지 소유주를 저희들이 직접 면담을 해가지고 설득을 해서 동의서를 빠른 시간 내에 징수를 해서 도에 제출을 해가지고 문화재로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계장님, 답변대 그대로 서 계십시오. 지금 향후에 아직까지 구체적인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통영시 관광시설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그 지역에 공원구역 변경허가를 받아야 될 그런 사안이 발생할 지도 모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 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차후 또 행정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협의를 좀 해주시고, 구체적인 것은 본 위원에게도 협의를 하시든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그 다음에 22페이지에 보면 「한려수도 조망 케이블카 편의시설」과 관련해가지고 미륵도 도시자연공원 주차장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과장님, 거기 미륵도 도시공원 조성 변경결정 후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하는데 현재 우리 시에서 도시자연공원 재정비 계획안을 수립해 놓고 있는 줄 알고 계시지요?

예.

거기가 지금 미륵도 도시자연공원 조성 변경결정 후 사업 추진인지, 아니면 미륵 근린공원 조성 변경결정 후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현재는 미륵도 도시자연공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근린공원으로 지금 바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근린공원으로 바꾸고 시설변경을 해줘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기가 한 5월 정도 되면 거의 윤곽이 다 나타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고 다만, 이 부분이 먼저 선행이 못 될 부분은 지금 전체적인 공원 계획이 한 2월 말 정도 되야 그게 선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따라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먼저 갈 수는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담당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업무를 파악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차후 미륵근린공원 조성 후 변경결정 후에 사업을 추진한다고 이렇게 보고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렇지요?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종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혜원위원 거수) 강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조종태위원께서 축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영문학축제’ 기간이 7일 동안 하겠다고 이렇게 지금 현재 보고를 하셨는데요, 7일 동안 할 정도로 알찬 내용이라든가 소재가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기간 중에 박경리 선생님 1주기 추모제를 같이 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그러면 축제 소요예산은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또 확보는 가능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 예산이 확보가 안된 사항이지요?

됐습니다.

확보됐습니까?

예.

얼마입니까? 이 예산이.

문학축제 1억원하고 박경리 선생님 추모제 예산 5000만원 해서 우리 돈 아끼려고 같이 묶어서 정말 정성스럽게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 1억 5000 가지고 행사를 할거네요. 축제를 할거네요.

예.

그래서 지금 통영이 물론 문학ㆍ예술의 도시라 하지만 너무 축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는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중앙 정부에서도 좀 유사한 축제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을 하라고 하는 그런 권고사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통영이 여러 가지로 볼 때 지역적으로 어렵고 하니까 앞으로 유사한 축제는 통합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혜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도수위원 거수) 배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17페이지에 「박경리기념관 건립」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건축설계 공모를 실시해가지고 순조롭게 사업은 잘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동안 여러 차례 이야기가 있은 걸로 알고 있는데 당장 우리가 보면 목표물을 설정해 놓고 주변 확대라든지 주차장 공간이라든지 그런 게 보면 쉽게 잘 안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충분한 주차공간 확보 문제라든지 주변 확대 같은 그런 것을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야 될 건데, 어떻게 특별히 추진계획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위원님, 정말 고맙습니다. 미리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해주셔서. 지금 현재 편의시설 쪽에서는 현재 우리가 구입한 부지만 가지고 하면 혹시나 싶어서,지금 제일 처음에 들어가면 입구 쪽에 우선 임시방편이라도 사업착공 전에 방문객의 편의를 위해서 일단 철거를 하고 주차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현재 이 정도 규모로 가면 크게 많이 밀리지 않는 한 어느 정도 수용은 가능하다고 판단되어지고 다만 지금 보고사항에 있는 유인물이 조감도입니다마는 오른쪽하고 그 인근의 임야도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이런 부분도 같이 매입을 해서 공원답게 그렇게 꾸미는 것도 정말 장기적인 목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목표는 그렇게 두고 가겠습니다.

항상 보면 주변에 그런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을 미리미리 안 해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거기 들어가는 입구라든지 그런 안내판이 좀 잘 정비가 되었습니까? 저번에 한 번 매스컴에 나왔잖아요? 아주 정말 작게 ‘박경리 묘소 가는 길’ 이렇게 해가지고 적어놨다고 그렇게 매스컴에 나올 때 ‘아, 저것은 우리 시가 빨리 준비를 해야 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배도수위원님. 저기 이정표는 마무리했는데 지난주에 토지문학관에 위원들이 와서 너무 크다는 지적도 하고 한쪽 방향만 설치를 했느냐, 양쪽에서 다 접근을 할 수 있는 이정표를 만들면 좋겠다는 제안을 합디다. 그런데 다만 중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괜찮게 우리가 수용을 했던 부분이 동선을 할 때 ‘좀 안 좋은 쪽보다도 좋은 쪽으로 해안도로를 타고 와서 하게 되면 통영시를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될건데 왜 안 좋은 쪽으로 하느냐’하는 이런 지적도 받았습니다. 그것은 정말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도 산양 오른쪽으로 하지말고 왼쪽으로 가면 바다구경도 하면서 가면 훨씬 더 좋을 것이다 하는 그런 제안을 일단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고, 그렇게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런데 과장님. 이미 설치할 것 같으면 왼쪽ㆍ오른쪽, 그렇게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미 다 알리려고 하면 제 생각 같으면 양쪽으로 다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제안을 한 번 드리고 싶고, 18페이지에 신전중학교 부지 내에 「시립도서관 건립」계획 관련해서 아마 1월중으로 민간사업자가 와서 협약이 체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거론중인 업체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선정되었습니까? 아직 안 됐죠.

사업 시행자는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발주를 하면서 제가 듣기로는 정확한 업체 이름은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우리 통영에 있는 업체가 아마 선정된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공식적인 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됐기 때문에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일단 다행이라고 생각되는 게 저희들이 부분부분 그때마다 문제점이 있으면 정말 보완이 즉시 즉시 가능한 쪽으로 가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업체는 아마 우리 관내업체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상 신뢰확보를 위해서 사업자 선정에 보다 더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그런 과정을 잘 거쳐서 선정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도 했다시피 학교 안에 지금 도서관이 건립되기 때문에 같은 건물로 동격 건물이 되지 않도록, 지금 이것은 특단의 관심을 가지시고 시민들이 학교 안에 건립이 같이 입구가 된다면 굉장히 사용하기에 불편함이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시민이 이왕 좋은 시설을 해놨을 때 잘 쓸 수 있도록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연구를 하셔서 시민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었으면 합니다.

답변해야....

이상입니다.

예. 배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재생위원 거수) 천재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3시가 넘었는데 국장님, 오늘 하루종일 너무 수고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물론 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업무가 너무 폭넓고 광범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수고가 많고 업무가 너무 많아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앞에서 우리 동료 위원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통영에 너무 축제가 많다. 축제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 과장님 축제ㆍ대회가 상당히 많은 줄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됩니까? 혹시 파악해 놓은 게 있습니까?

개략 대충 맞춰봐도 저희 과에서 맡아서 하는 축제가 7～8개 정도는 됩니다.

문화예술관광과만 9개 정도인데, 우리 통영에 보니까 약 한 60개가 넘는 축제가 있습니다. 또 이 예산이 거의가 국ㆍ도비는 별로 없어요. 전부 시비입니다. 시비. 시비가 약 한 33억이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부의장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좀 줄일 필요가 있다. 또 우리 강혜원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좀 유사한 성격이 있는 것은 간소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통ㆍ폐합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 상당히 공감합니다. 사실 33억이면 우리 예산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앞으로 상당한 연구가 되어야 되겠고 저는 어느 한 분야를 이야기해서 하는 것보다는 총체적인 우리 문화예술관광과가 가야 할 어떤 방향에 대해서 제가 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지역의 경기가 그래도 한때는 엄청난 반대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조망 케이블카하고 조선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선에 듣기로는 이 조망 케이블카도 한산도까지 또 연장해서 해야되지 않느냐, 그렇게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 줄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화ㆍ관광이 돈이 되는 것은 엄청난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또 기간도 어느 정도 많이 흘러야 됩니다. 문화ㆍ예술ㆍ역사ㆍ축제, 이런 것이 돈이 되려면. 그래서 많은 투자가 되고 합니다만 그 중에 우리가 좀 적게 들여도 현재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거든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 번 생각해보신 적 있습니까?

너무....

사실 친절입니다. 친절. 우리 시민들 친절, 관광업소의 친절, 모든 통영에 왔다 간 사람은 관광객이고 모두가 “야! 거기 가니까 정말 친절하더라.” 물론 여러 가지 축제, 사업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걸 한번 관광ㆍ예술ㆍ문화, 이런 모든 분야에 친절이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되겠다. 물론 우리 공무원 부서에서도 친절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합니다. 제가 많은 외국은 안 다녀 봤습니다마는 다시 가고 싶은 나라가 있어요. 너무나 친절하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를 한 번 심어줄 수 있도록, 이것은 돈이 많이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그런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좀 접근해 보는 것도 좋지 않으냐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아무리 좋은 떡이 있고 아무리 좋은 볼거리가 있고 하더라도 홍보가 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충분한 홍보가 되어야 됩니다. 누가 가도 어느 사람이든 전부 다 홍보대사가 되고 가이드가 될 수 있는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통영에 있는 여러 가지.... 이런 것도 한 번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다음 요즘에 관광이 그렇습니다. 보면 그냥 눈만 보고 가는 게 아닙니다. 갯벌축제 해도 거기 가서 하다 못해 반장게라도 한 마리 잡고 쏙이라도 한 마리 잡고 해야 됩니다. 뭘 캐보고 조개도 캐보고. 그겁니다. 우리 나전칠기, 통영의 누비, 뭐 여러 가지 전통 공예들이 많습니다. 또 옻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체험으로 가야 됩니다. 자기가 한 번 조그마한 소품이라도 하나 만들어 가서 “이번에 내가 통영에 가서 이런 것을 만들어 왔다.”하고 했을 때 이것은 가만 앉아서 앞으로 찾아오도록 만드는 길입니다. 물론 1개 부서에서는 적은 데서는 한 해에도 약 8000명 이상 체험을 하고 가도록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 크게 돈 안들이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도 한 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근사하게 크게 만들어 놓고 집 하나 지어 놓고 여기 뭐다, 복원시켜 놓고 그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이러한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진정 그게 통영 관광이 통영의 어떤 경기 활성화에 역할을 해주는 부분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통영에 다시 한번 가보고 싶다. 그게 바로 친절과 홍보와 체험, 이런 게 아니겠습니까?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관광ㆍ예술, 모든 사업을 하는데 그게 우선이 좀 되어야 된다. 거기에 접근을 두고 사업이 시작되어야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혹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지극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물론 총괄적인 친절 쪽에서는 저희들이 다 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최소한 저희들이 관장하는 단체나 기관에 대해서는 이런 쪽에 정말 우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 분야도 정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광고 쪽하고 매치를 해서 성과를 올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체험보다는 정말 소액을 투자해서 성과를 많이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하튼 이런 부분들도 어느 단체가 적당한지, 정말 적은 예산을 투입해서 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확보라든지 그런 기회를 다소 마련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천재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권위원 거수) 예. 이상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6페이지「도천테마공원 조성」에 대해서 지금 추진상황에 추진이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던데 문제점은 없죠.

지금 우리 통영시에서 제일 삽질하는 소리하고 포크레인 소리가 제일 큰 데가 도천테마공원하고 통제영 복원사업 현장입니다. 지금 다른 특별한 문제는 없고,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초기에 토지 보상비를 지출하는데 따른 부족 재원확보는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배위원님, 지금 우리 의회 의원님께서 너무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예산은 충분합니다. 거의 다 마무리되었고, 한 집이 지금 근저당 설정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것만 해결이 되면, 다만 다행스러운 것은 그게 가운데가 아니고 저 안쪽 구석이 되어 놓으니까 지금 당장 표는 안 나고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정상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전체적인 사업비 확보는 문제 없다는 말씀입니까?

예.

우리 과장님이 능력이 있으니까.... 저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한 바 있는데 거기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주변 저지대 침수지역에 그게 근본적으로 하수도 정비 병행에 대해서 현재 지금 그것은 정비 같은 그런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지난번에 기초공사 하면서 밑에 땅을 한 번 파보니까 물이 좀 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아마 상하수도과하고 연결해가지고 그걸 다 정리를 했었고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침수분야, 그 부분인데 지금 뒤쪽에 그 부분은 저는 사실 해당 파트는 아닙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욕심은 빨리 매입했으면 좋겠다. 뒤쪽 부분. 그래서 도시과하고 저희들이 협조는 아니고 저희들이 이런 의견제시를 늘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문제점이 기 도출된 문제점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도출되었으면 대책도 빨리 마련이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과하고 도시과하고 좀 협조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저번에 우리 사무감사시에 갔을 때 주민들이 나와서 침수관계 때문에 굉장히 건의를 많이.... 과장님도 들으셨죠. 그죠. 그래서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이라서 한 번 그게 처리가 잘되어 가나 싶어 가지고 질의를 해봤습니다. 도시과하고 그럼 잘 타협하고 의논하셔서 시민들이 침수 때문에 우려하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특별히 공사하면서 관심을 가지시기를 당부 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배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산대첩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6페이지 보면 한산대첩일이 8월 14일 해가지고 8월 17일까지 연계하는 축제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하면서 우리 관광객의 유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좀 확대하기 위해서 토요일ㆍ일요일, 휴무가 끼이는 그런 날짜를 좀 채택을 해가지고 행사 기일을 그렇게 잡으려고 처음에 그렇게 의논이 되었는데 또 여기에 통영해병상륙작전하고 이렇게 되면 올해 일자가 어떻게 됩니까?

일단 금년 계획은 8월 12일부터 8월 16일까지 잠정 결정한 사항입니다.

토요일ㆍ일요일, 휴무일이 끼입니까? 어떻습니까?

16일까지 같으면....

아니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올해뿐만 아니고 또 내년에도 계획을 어떻게 잡을 겁니까? 그걸 물어 보는 겁니다. 토요일ㆍ일요일 해가지고 관광객을 많이 불러올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통영해병상륙작전하고 8월 14일로 날짜를 잡아 가지고 그대로 시행할 것이냐, 그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지금 현재까지는 한산대첩일을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은 날짜를 바꾼다는 것은 지금 종전에 한 번 했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그런 기억을 하는데 일단 8월 14일이 중심이 될 수 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기존 그대로 8월 14일이 평일이라도 그대로 시행을 할거라고 그렇게 계획을 잡으면 됩니까?

예.

아까 우리 조종태위원님께서도 상당히 한산대첩에 대한 부분을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물론 모르겠습니다. 예산을 올해도 증액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유망축제에서 또 우수축제로 한 단계 내년에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집행부에서 상당히 노력은 많이 할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경남에 유등축제, 올해도 최우수축제로 된 하동의 축제라든지 두 군데는 축제가 지금 최우수축제로 선택이 되고 있는데 나름대로 거기 특색이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해마다 두 축제를 다녀오는데 하동축제는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온다고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유등축제는 유시민 장군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차별화 될 가능성도 제가 볼 때에는 그래서 상당히 그런 부분이 부각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저희들 이충무공에 대한 경남도에 있는 축제들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그래서 옥포라든지 또는 우리 고성의 당항포라든지 남해 노량해전이라든지 중복성이 많다 보니까 이순신장군 사업에 대한 중복성이 많다 보니까 평가단의 평가점수 자체가 좀 낮게 나올 가능성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관광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내리는지 모르겠지만 고증을 평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평가점수가 오히려 축제에서 낮아서 그런 평가가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한 번 해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단적으로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시게 되면 사실은 이런 저런 게 많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우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외형적으로 우리가 예비축제 1년, 유망축제 1년 달았습니다. 저희들이 계급장을 단 지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3년 정도 밖에 안됐습니다. 이게 등급에 들어가기 위해 노력한 부분들이. 그래서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문광부나 도로 가면 정말 한산대첩축제에 대해서는 한산대첩에 대해서는 굉장히 누구나 이의를 안 합니다. 전부 좋은 축제고 타당하다, 역사적으로 뭐다,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면서도 결국은 평가 때 되면 그 부분이 안 들어갑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게 우리가 나름대로 노력했던 부분이 조금 짧지 않느냐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감을 합니다. 예비 1년, 유망 1년 단 부분이,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실, 이순신을 테마로 한 축제가 많다는 것은 틀림 없습니다. 서울 종로에서부터 충남 아산, 경남만 해도 몇 군데, 전남, 이렇게 하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게 또 평가위원들이 식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마는 여하튼 저희들 노력 여하에 따라서 등급은 올라갈 수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도 한 번 연구를 해보고 검토를 좀 하시고 또 차별화를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한산대첩제전일에 8월 14일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제 개인적인 생각 같으면 앞으로 예를 들어 8월 14일 전후 해가지고 토요일ㆍ일요일이 앞쪽에 끼였으면 앞쪽으로 융통성 있게 하시고 그렇게 해야지, 통영해병상륙작전에 맞춰 가지고 또 그 단체에 맞추다 보면 행사일이 퇴색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의 어떤 유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할 때는 우리 한산대첩을 어느 정도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한다면 정말로 이 일자 부분은 신중하게 해년 해마다 14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휴일을 좀 택하는 게 오히려 좋은 평가를 받지 않겠느냐는 개인적인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분들이 상당히 지난번 저희 예산 다룰 때 우리 통영의 축제가 상당히 많다고 제가 상당히 질타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오늘 우리 위원분들이 질의하는 부분을 들으니까 저는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축제를 정말로 작년보다 지금 한 5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금액 자체가, 전체적인 금액이. 그래서 물론 지역구의 어떤 자기 개인 지역구에 그게 있다 보니까 과감하게 오늘 이야기를 다 못하시는데 축제를 갖다가 한산대첩축제, 어느 정도 축제는 가닥을 잡아 가지고 정말로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그런 축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냥 지역에서 또는 내 개인의 어떤 편의, 내 예술성이 있으니까 그 쪽으로 축제를 하나 만들어 달라 하면 그렇게 해가지고 축제를 만들면 나중에 우후죽순처럼 그 축제가 저는 볼 때 안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게 되면 한 5억 정도 증액된 이 부분만은 예산 주신 것만큼 그 이상으로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꼭 이유를 댄다고 하면 정말 저희들이 겨낭 해야 될 부분이 또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도 많고 예산도 많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깊이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참고로 해가지고 한 번 연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장사도 꽃섬 안 있습니까? 거기 올해 준공을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협약서 상에 보면 굉장히 유리하게 협약서 내용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서를 검토를 한 번 해보시고 혹시나 지금 유람선 접안 관계 이런 것을 한 번 논의를 해봤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한 번 질문을 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했습니다. 저게 공사비가 154억입니다. 이게 민자가 대부분인데 그래서 이 사업시기가 거의 끝나는 시기가 금년 10월쯤 마무리되는데 지금은 어차피 유람선 관계는 나중에 협의단계에 들어가야 될 것이고, 지금은 사업을 마무리하는데 오히려 모든 행정이 집중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업 마무리되지 않는 상황에서 또 업자 가슴 긁어봐야 사업추진 늦을 거고 해서 일단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을 할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답변하시는 과장님 답변은 지금 느긋하신데 문제는 뭐냐하면 지금 사업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준비를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협약서 8조 3항에 보면 사실은 ‘본 사업 준공 후 국내ㆍ외 관광객 운송을 위한 선박의 장사도 접안에 대한 사항은 사전에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일의 경우에 거제라든지 이런 쪽에서 사업자한테 자기들 접안 관계가 나왔을 때 통영시에서 승인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과연 그게 이행이 잘되겠습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에는.

원칙으로 하면 우리 시비로 투자한 시설에 배만 안대면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답은 어차피 나중에 결국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게 접안 쪽에서 과연 어느 정도 우리가 유동성을 발휘할 것이냐, 극히 제한했을 경우에 관광객이 떨어질 수 있다. 관광객이 떨어진다면 장사도 자생 꽃섬을 만든 취지는 거의 퇴색되어 버립니다. 결국 사업이 성공하려면 관광객이 많이 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많이 올 것이냐, 쉽게 접근해야 된다는 것이 사실 답이 나와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과장님의 답변 내용을 보면 제가 의중을 알겠습니다. 그리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리포 오토캠핑장 조성」, 그 부분은 지금 진행이 어떻습니까? 앞으로 계획은 이렇게 잘되어 있는데 계획대로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의회에 업무보고 중에 제일 단골메뉴가 아마 사리포 오토캠핑장이었는데 지금 이게 사실 사업비가 133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부지매입만 해도 20억 정도가 저희들 그렇게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 일단 지난해에 명시이월 되었던 3억원은 금년에 재해영향평가를 일단 계약파트에 의뢰를 해놨습니다. 일단 뚜껑은 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이걸 마치고 나서 실질적으로 그 다음 단계가 부지매입비를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진짜 빨리 될 것 같고, 사실은 워낙 사업비가 많기 때문에 추진은 그리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은 됩니다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천테마공원 뒤쪽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그것은 내용을 제가 거의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한 번 도시과하고 우리 국장님 좀 신경 써가지고 그 부분은 예산을 좀 확보하는데 국장님이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업무내용에는 없는데 우리 통영시티투어, 사실은 지금 사업자가 양분화 된 줄로 제가 보고를 그리 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처음에 통영시티투어가 A라는 업자가 했습니다. 같이 하다가 안 하겠다 해서 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사업을 포기하는 걸로 조건을 해서 AㆍB가 같이 하다가 A가 나가고 B가 그 부분을 다시 맡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포기한다고 한 A가 다시 유사한 업종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아버렸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만들 때 기존 B가 만들었는데 B가 다시 나오면서 그걸 가지고 오다 보니까 사실상 양분화 되어버린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A가 안 한다고 해서 정말 행정적으로 이것은 많이 도와줘야 되겠다는게 사실 그 부서에 갔을 때의 복안이었는데 사실 도와주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솔직히 유인물 같은 것은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 확보한 것 가지고 해줘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원화되고 서로가 알력 비슷하게 하니까 행정이 누구 손을 들어주기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이를 조금 더 봐야될 것 같은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예산이 시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저도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그러면 A라는 사업장이 국민은행에 있는 그게 A입니까? 해저터널 쪽이 A입니까?

국민은행에 있는게 B죠. B.

B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래도 우리 예산이 수반된 사업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좀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예술관광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총무사회국 소관의 체육청소년과, 환경과, 민원지적과, 시민문화회관, 그리고 보건소 소관과 남해안시대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