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학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의 2009년도 시정주요 업무에 대하여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시정주요 업무의 핵심사항을 보고해 주시고 보고에 앞서 소관 담당을 먼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문해 주시고 필요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체적이고 상세한 사항은 시정질문이나 별도로 자료요구를 통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9년 시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입니다. 보고에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홍찬의 기획담당입니다. 최석홍 예산담당입니다. 이병환 국도비담당입니다. 정영대 의회법무담당입니다. 일반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입니다. 2009년도 내수경기 진작을 위한 재정 조기집행 추진입니다. 정부에서는 현 상황을 재난에 준하는 위기상황으로 간주하고 기존에 관행과 틀을 벗어난 비상대책 방식으로 재정을 집행토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상반기중 집중적인 재정투자를 통해서 서민 경제안정과 경제를 살리는데 주력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등 중앙부처에서는 조기집행의 장애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조기집행의 목표입니다. 사업발주 목표는 1천만원 이상의 공사, 물품, 용역비 90%를 상반기에 발주하는 것입니다. 자금집행의 목표는 인건비 법적 경비를 제외한 모든 예산의 60%를 상반기중에 집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시는 상반기중에 1,236억원의 발주와 2,726억원의 자금을 집행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472억원의 예산배정을 완료하였고 1월 13일 현재 92건에 100억원을 발주하고 11억원의 재정집행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사업계획을 조기에 확정하고 설계심사 발주, 긴급입찰, 수의계약 등을 확대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글로벌 광양명품 100선 시책추진입니다. 우리시에 비젼 달성과 30만 자족도시를 실현하고 미래도시 생존 전략 차원에서 체계적인 시책개발을 추진코자합니다. 작년에는 글로벌 광양명품 100선 원년을 선포하였고 관련부서 워크샵을 거쳐서 명인, 명품, 명소 100선, 저소득 해소를 위한 100대 과제 추진 등 15대 실천과제를 확정해서 2010년까지 3년동안 총 2,790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확보된 사업비는 932억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앞으로 15대 실천과제에 대한 추진사항 보고회를 분기 1회 이상 개최하고 신규시책도 추가로 발굴하고 그리고 기 추진중인 시책에 대해서는 수정보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성과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상하반기 평가를 통해서 인센티브도 제공토록 해 나가습니다. 그 다음에 14쪽 남해안 선벨트 남중권 개발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작년 11월 3일 발주된 남해안 선벨트 광양지역 발전계획 수립 연구 용역에 우리시 비젼인 동북아 자유무역도시 건설을 위한 시발전 계획을 반영하고 저탄소 녹색성장과 하동, 남해 공동발전사업 발굴, 그리고 여수세계박람회와 연결된 그러한 차별화된 전략사업을 발굴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시의 이러한 용역 결과를 국토연구원에서 용역중인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용역 사업 등 정부정책에 반영이 되도록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본 용역에 대한 시민공감대를 성립키를 위해서 3월중에는 시민 공청회도 실시하고 5월까지는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5쪽 무료법률 상담실 운영입니다. 저소득 해소를 위한 100대 과제 추진시책 일환으로 저소득층 주민들의 수시 무료법률 상담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원 시고문 변호사, 법무사, 관련분야 담당 공무원 5내지 7명 정도로 무료법률 상담팀을 구성해서 수시로 주민들로부터 법률상담 사항을 접수를 받아서 신속하고 성실하게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쪽에 시비젼 달성을 위한 발전전략 발굴 추진입니다. 비젼 달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개발과 시민이 공감하는 차별화된 전략 추진을 위해서 1단계로 자체 정책개발 TF팀을 운영하고 2단계로 산학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하겠습니다. 3단계로 추진성과에 대한 기획홍보 강화해 나감으로써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발전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시 비젼 달성을 위한 전략발굴에 대한 전 공직자의 참여의지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공직자 마인드 향상 교육도 함께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2012세계박람회 시책 추진입니다. 세계박람회 개최에 따른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 관광명소화 사업 추진 자치용역과 세계박람회 시책총괄 지원을 통하여 그린백운산, 클린 섬진강이 실현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관광명소화 사업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중점 추진시책을 조기에 확정하고, 박람회 지원시설 구역 지원과 기 수립된 자체 실천계획을 수정보완하여 2012세계박람회 시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8쪽 보통교부세 증액 확보를 위한 통계관리입니다. 보통교부세는 우리시 재정의 22.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의존재원입니다. 2009년도에 확보된 교부세는 825억원으로서 작년에 비해서 250억원이 증가된 약 43%가 증가하는 그러한 실적을 거양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기준재정 수요를 늘리는 기초통계 221개 항목 112개 세부통계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잘해서 내년에도 저희들 목표는 약 200억 이상 증액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19쪽입니다. 국도비 등 의존재원 확보총력 추진입니다. 2009년도에 저희들이 국도비는 2008년에 비해서 227억원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약 28%가 증가를 했는데 하여튼 크게 증가되는 큰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년에도 국도비 예산은 저희들 목표는 1,500억 정도를 목표로 정하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21쪽입니다. 행정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법률교육입니다. 법제 업무의 최고 권위기관인 법제처 강사를 초빙해서 상.하반기에는 두 번의 직원법률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신규직원과 부서별 자치입법 실무자를 대상으로 최신 자치입법 실무교육을 하고, 하반기에는 인허가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해서 행정절차 실무교육, 각종 행정 처분시에 행정절차를 이행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시책발굴을 위한 제안제도 활성화하고 나머지 2건은 일반업무이기때문에 세부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에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처리계획입니다. 우리 담당관 소관은 시정 1건, 처리 4건으로 총 5건을 완결하였습니다.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서간 업무협조를 철저히 하여 행정적 낭비를 방지하라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부서간 서로 유사한 업무를 사전에 시정조정위원회나 간부회의를 통해서 조정해서 원활한 업무추진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현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2012세계여수박람회 관련 시너지효과 수용 자구 집중에 대해서도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여수세계박람회 지원시설 3개 구역 지정을 지난 해 11월에 건의해서 기본 계획안에 반영했으며 여수세계박람회에 대비한 관광명소화 용역을 금년 5월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용역을 토대로 해서 관련 사업들을 지속 건의해 나가고자 합니다. 26쪽에 김영심 위원님께서 시정 요구하신 예산조정 제한적 운용에 대해서도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으로 예산전용에 신중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서경식 위원께서 지적하신 관내기업의 재정투자 적극 유도에 대해서도 관내 기업에 지역협력 차원에서 재정투자를 적극 하도록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석영 위원께서 지적하신 정보화에 의한 종이문서 과감한 축소로 예산절감 추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08년 1회 추경부터 예산서를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자게시, 전자북을 최대한 활용해서 예산절감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입니다.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제가 총괄적으로 주요 업무시행 계획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명시이월이 많이 된 이유는 어째서 많이 됐는지 묻고 싶고 무려 2007년도 97건입니다. 100건입니다. 그리고 예산액이 570억중 480억이 이월이 됐어요. 2008년도는 총 이월액이 83억 2,400만원이 됐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매년 이월을 하지 말라고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예산세우면 뭣합니까? 예산을 세워놓을 필요가 없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간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을 안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월을 이렇게 시켜 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서경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2007년도 명시이월이 484억원이었습니다. 금년도 2008년도에서 명시이월 사업비가 341억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무려 143억원 정도가 적게 넘어왔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노력을 많이 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바대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예산은 당해년도에 다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관련법규에서도 이런 이월제도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화 시키는 것이 저희들의 업무고 또 그렇게 노력을 해야겠지만 사업추진을 하다 보면 협의가 늦어진다거나 또는 추가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서 하다보면 ....

기획예산담당관님, 무려 우리 광양시 사업비 예산이 총 얼마 입니까?

예산이 금년도....

인건비 말고 사업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자본지출로 집계된 것이 1,188억원입니다.

무려 1,188억중 여기에 보면 2007년도에 480억, 2008년도에 340억 이렇게 명시이월이 되고 있어요. 무려 퍼센트로 볼때 30%에요. 이렇게 명시이월 간다면 앞으로 예산 정확히 안세우면 앞으로 예산 세울 필요없다고 저는 생각을 가집니다.

저희들 5년동안 통계를 보면 이런 사항들이 2004년도에 320억, 2005년도에 420억, 2006년도에 385억, 2007년에 488억 이런 정도의 명시이월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 안드립니까? 명시이월 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예산을 세워서 당년도에 쓰는 방법으로 하라고 몇 번 당부를 했었어요. 무려 35% 정도를 매년 명시이월 하고 무려 2007년도는 40%를 갔어요. 이런 행정을 해서 되겠어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어디에 뭘해 달라 그러면 계획도 없이 예산을 세워버려요. 쓰지도 않고,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명시이월이 된다 그 말입니다.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올해 명시이월이 얼마 되는가 보겠어요. 어떻게 예산을 집행부에서 세워가는지 잘 못된 것 아닙니까?

명시이월이 최소화 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보겠습니다.

제가 기획예산담당관님 이제 오셨지만 지켜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식으로 나눠 먹기식 예산인지 아니면 특정의 예산인지, 아니면 일을 안해서 이렇게 가는지, 잘 못됐지 않아요. 광양시 살림이 현재 이런 식으로 간다면 이게 되겠어요? 누가 보더라도 행정을 잘 못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실과별로 건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가 3건, 문화홍보담당관실이 7건, 정보통신과 4건, 총무과 4건, 교육체육지원과 3건, 회계과 3건, 주민생활지원과 2건, 생산복지과 6건 무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최고로 많은데가 전부 다 건설쪽이에요. 사업쪽, 건설과 14건, 도시과 10건, 주로 큰 건수가 그쪽입니다. 예산을 잘 못 집행한 것 아니에요. 그리고 특히 문화홍보담당관실 전부 사업부서가 이래요 철두철미하게 당해년에 예산을 쓸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예산도 분명히 그렇게 세워야 되고 알겠죠?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이번 추경부터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석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18쪽에 보면 보통교부세가 250억 43%가 전년 대비해서 증가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입니까?

그렇습니다.

보통교부세 확보하는데 공무원들이 많이 수고하셨다는 여기서 말씀을 드릴수 있고요. 앞으로도 좀더 확대 되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9쪽에 보면 국도비 의존재원 확보에 총력을 추진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하단부에 보면 지역균형 발전 관련 사업을 발굴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물론 여기서 언급한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전체를 놓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우선 먼저 대한민국 전체를 보고 얘기하기 전에 우리 광양시 것을 먼저 얘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최근 5년간 읍면동별 인구현황을 뽑아보니까 광양시가 2004년에서 2008년까지 3,787명이 늘어서 2.8%가 인구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광양읍은 692명이 늘어서 1.6%가 늘었고, 봉강은 5.6%가 감소됐고, 옥룡도 5.0%가 감소가 됐고, 옥곡도 8.2%가 감소가 됐고, 진상도 9.2%가 감소가 됐고, 진월도 11.8%가 감소됐고, 다압은 8.3%, 골약은 9.2%가 감소됐어요. 중마동은 28.2%가 늘었습니다. 9,640명이 인구가 늘어났고, 광영도 2,087명이 줄어서 14.9%가 감소됐고, 태인동도 194명이 감소되어 6.2% 감소됐고, 금호동은 2,223명이 감소가 돼서 11.8%가 감소됐습니다. 그런데 인구가 감소되는 주원인을 보면 균형발전이 안돼서 그런 것도 있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읍면동간 균형발전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합니까? 물론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미래비젼이 갖고 나오셔야 될 것 같은데?

각 지역별로 물론 균형발전이라는 개념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인구가 많이 늘어나면 늘어난대로 예산이 많이 소요될 수도 있고 준다고 해서 예산을 적게 줄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지역 특색에 맞춰서 그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이면 인구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적정하게 배분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시에 공공시설에 8내지 90%가 광양읍과 중마동에 치우쳐 있습니다. 그런 것도 고려하셔야 안되겠습니까? 왜냐 하면 내가 어제 비근한 예를 하나 들었는데 노인들이 계시는 것이 광양읍하고 중마동만 계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읍면동에도 다 계시니까 그분들을 버스를 적절히 운영을 해서 올수 있도록 하든가 아니면 멀리서 오게 힘들면 그 지역도 대단위로는 안하더라도 다수의 그런 균형된 혜택를 볼수 있게끔 하는 것도 있고, 청소년문제도 그렇습니다. 청소년문제도 그 지역에서 해결하도록 문예회관이 광양읍에 있지만 다압이나 진상에서 광양읍까지 관람하러가기는 상당히 힘든 것이 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광양읍에 만큼은 못하더라도 10분의 1이라도 다압가서 해 주는 것, 균형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 시민의 날 행사도 중마동하고 광양읍하에서만 치우쳐서 하는데 이것도 전국체전 처럼 시군별로 돌려가면서 하는 방식 등등 여러 가지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지역을 큰 대회가 열리는 지역을 집중해서 육성해서 그 지역이 발전되게 하고 이런 점차적으로 해 주셔야지 이렇게 전혀 광양시는 광양읍과 중마동만 있느냥 이렇게 하시면 나중에는 시골에는 사람 하나도 없고 지금 인구 줄어드는 데는 공해가 있는 금호동, 태인동 인구 있겠습니까? 이렇게 줄어들어 가지고, 그래서 물론 아까 테스크포스팀도 구성을 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무슨 좋은 시책을 발굴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현안에 문제돼 있는 것 낭비적 요소를 갖고 있는 부분 예를 들어서 추산수련관인가 이용할 때 연간 우리가 1억 정도 적자를 보고 있어요. 외부인을 끌어들이면서 그런 것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한번 테스크포스팀에서 연구를 해서 시책에 적용해서 한번 해 본다든가 또 농산물수출센터인가 이런 데도 상당히 낭비거든요. 복식부기상에서는 감가상각비도 안나는 것입니다. 그런 것. 그래서 매번 우리 광양시 문제되는 정책들, 축제에 관한 문제도 시끌시끌하지 않아요. 그것도 한번 테스크포스팀 연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축제는 이렇게 한다 개혁, 실용적인 것 이렇게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보시면 매번 그런 것이 나오는데 22쪽 같은데 보면 건전재정 운영과 계획성 확보, 시책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제안제도 활성화 이렇게 해 가지고 매년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뭘 하나 내놓더라도 작품을 하나씩 연구해서 만들어 놓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을 건의하고요. 24쪽에 보면 행정투자 유치 체제 저해규제 제도 발굴 건의해 가지고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보면 장내공단 개발사업자 모집 건을 보면 대한민국 규제의 대명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실제 토지가 필요한 사람이 토지를 매수를 암암리에 하고 있는데 그런 실소유자를 빼놓고 자꾸 엉뚱한 사람 이렇게 하다보니까 일이 늦어지고 요새 중소기업이 통장에 백억, 50억 넣어놓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전부 그것을 근거로해서 담보잡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누구를 지칭하기는 뭣하지만 빨리 그런 게 진척되게 하는 것이 우리 광양시를 위해서 좋다. 심지어는 그 분들 얘기는 광양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이렇게 해서 부산서 왔는데 이것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아니라 상당히 규제가 많은 도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나하나 해소해 줘야 되지 날마다 보고다운 보고는 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그리고 26쪽에 감사결과에 대한 언급을 보면 이것은 예산계 직원이 쓴 것 같아요. 답을 그런데 뒤쪽 26쪽 보면 본 위원이 지적했던 정보화 사무자동화에 의한 종이문서 과감히 축소, 예산절감하는 것 여기보면 예산안만 나온 것 같은데 우선 예산서도 만들 필요가 없어요. 이미 예산이 깎였어요. 자치법규집도 이제 안합니다. 그게 얼마 인지 아세요. 연간 1,600만원이 절약되는 것이에요. 또 법령집도 이제 대폭 축소해서 6부인가 7부 뿐이 안해요. 옛날 7,700만원 예산쓰던 것 이제 천만원 정도면 돼요. 이런 잘한 부분 이런 부분도 답을 써 줘야지 가만히 보면 이 답이 과장님선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일개 계장이 답을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보고는 하지 마라고요. 보고를 하나 하더라도 사실대로 과장님이 챙겨보고 읽어보고 다 포함시켜 줘야 안되겠습니까? 열심히 해 놓고 성과를 축소시킵니까? 몇 가지 제가 지적을 드립니다. 그리고 13쪽에 보면 글로벌 광양명품100선도 무려 2,780억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도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나는 글로벌 100선이 필요없이 글로벌 10선만 선택을 해서라도 이왕 할라면 우리나라에서 제일가는 것, 이왕이면 세계에서 제일가는 것, 이렇게 해야지 성공하죠. 남하는 것 살짝 모방해 놓고 답습하면 그것은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제가 옛날에 뭘 건의했었냐 하면 중국 국내성 쪽을 갔다 와보니까 광개토대왕비가 상당히 그 비를 견학하러 온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 그래서 뭐하지만 우리 여기에다 광개토대왕비 같은 것을 하나 만들어 놓고 상해 임시정부 같은 것을 만들어 놓으면 포스코에 관광오는 사람들이 포스코만 보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중국을 못간 대신 보자, 또 중국을 못갔으니까 어떻게 하자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냐 전국에 유명한 사람들의 묘비명 이런 것도 폐교를 활용해서 해 보자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을 묘비명이나 이런 것 유명한 글씨체를 충북 보은에 했는데 수학 여행객들이 속리산을 왔다가 가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아주 대성공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광개토대왕비도 누가 했냐하면 구리시에서 했어요 5억 들여가지고 대히트 쳐요. 작품이 히트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왕하는 것 공원을 하나 만들더라도 세계적 공원, 관광지 하나를 만들어도 세계적인 것 이렇게 연차적으로 5년이고, 10년이고, 100년의 숫자를 놓고 만들어 가야지 그냥 급하게 성과 위주로 가다 보면 뭐가 됩니까? 우리 교육환경개선사업도 그렇습니다. 물론 여기하고는 내용이 틀리지만 단기적 성과만 보고 고등학교에 집중해서 투자하다 보니까 성적 몇개 올리는 것 뿐이 없어요. 그러나 10년, 20년을 보고 유아에서부터 초등학교, 중학교부터 투자해 나간다면 10년후에는 아마 광양시는 90% 이상이 서울대학 합격하는 그런 교육제도가 될 것이에요. 한번 장기적 비젼을 보고 기획담당관실에서는 그런 작품을 내놔야 된다 무슨 여기 다른 것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가 10년, 20년후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는 시가 되게끔 만드는 것, 세계에서 제일가는 것, 지금 금호동에 있는 광양제철도 세계에 제일가는 기업입니다. 또 금호동이라는 거기는 세계 제일가는 공원이에요. 우리가 그런 것을 착안을 못합니다. 제가 미국을 갔는데 미국에 음식점에 가서 교포를 만났는데 교포가 광양제철소도 보고 훌륭하지만 그 옆에 뭔가 그렇게 잘해 놨더라 그 분이 얘기한 것 공원인데 세계적 공원으로 만들어 놨더라 참 광양은 행복한 도시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데서 찾아가지고 돈 많이 안들어 갑니다. 관광명소화 시키는 것 이렇게 해서 기획담당관께서 미래을 얘기하는 미래 비젼을 제시하는 그런 담당관이 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견들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세계 제일, 우리나라 제일 이것은 저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게 아니면 성공 못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입니다. 앞서서 두분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 또 의견을 주셨는데 본위원은 합리적인 재정운영 계획에 대해서 제안을 드릴까 합니다. 요즘에 경제위기로 해서 실물경제가 침체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시의 지방세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광양제철소가 창사 이래 40년만에 감산체제로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원들께서 고통 분담 차원에서 연봉 10%을 반납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어제 저희가 이 자리에서 보고받은 세정과의 세입 여건과 전망에서는 포스코 매출액과 순이익이 사상 최대가 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우리시의 법인세할주민세 수입이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전년도에 순이익을 가지고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당장 2009년도의 현실하고는 너무 상이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신문기사에서 이런 기사를 읽었습니다. 이제는 신발끈을 고쳐매야 할때이다 이러한 기사를 읽은적 있습니다. 정말 올해부터는 정말 이것하고 같은 상당한 우리의 재정운영 계획에 있어서 정말 신발끈을 매야할 때이다 처럼 긴축하고 지금 현재 올해 당장 어려움이 예상돼죠? 내년도. 내년 이 자리에서 보고를 한다고 했을때는 지금 상황하고는 상당히 다른 면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고에 보니까 이것을 갖고 국도비 예산을 많이 확보할라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느껴지는데 본 위원은 올해 편성된 예산이라고 할지라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다면 집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을 조기에 편성한다고 했는데 예산의 배분에 있어서도 선택과 집중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려울때 일수록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기존사업을 마무리 하는 그러한 재정운영 정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것을 검토하여서 반영하여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물어볼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 4개팀이 있죠?

그렇습니다.

지난 해에 국도비를 전전년도에 비해서 증액을 해서 유치하는데 많은 공헌을 했습니다. 부시장님의 중앙부처의 인맥 많은 노하우를 충분히 발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8개가 있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산하에 그 위원회 8개중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만 시장님이고, 나머지는 전체가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돼 있습니다.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전부 책임을 맡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이 위원회의 성격상 상당히 시정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러한 위원회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이 되었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 규제개혁위원회나 또한 재정 투융자 심사부분하고 주민참여 이런 부분에는 우리 공무원보다는 민간위원들이 숫자가 더 많습니다. 위원회 구성인적 숫자를 볼때 민간인들이 의견을 더 중시한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 위원회의 성격에 따라서 민간인들이 또 위원의 책임을 맡아가지고 가는 부분도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고, 특히 부시장님이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회도 거의가 부시장님이 위원장이 되다보니까 같은 시간대에 2개, 3개를 다녀야 될 그런 번잡한 일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광양시 행정 두 번째 책임자로서 위원회에 계속 몸이 매여가지고 다른 업무를 소홀히 할수 있다는 것이 에요 불가피하게 이 위원회는 필연코 부시장님이 아니면 안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이해가 되지만 거의가 부시장이 당연직 위원장이 되다보니까 본인도 힘겹겠지만 또 더 폭을 넓혀가지고 시민들이 충분한 시민들의 목소리가 의견이 개진될수 있는 그래서 위원회가 활성화되고 기획팀에서 이것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수경기 진작을 위해서 조기집행을 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2009년도 예산규모가 4천억이 넘는데 조기집행 상반기에 50%이상를 집행했을때와 그렇지 않을때 연간 이자발생 차액이 얼마나 됩니까? 갈음을 해야 봤습니까?

구체적으로 계산은 안해 봤습니다마는 50억 되는데요. 국도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상당히 큰 타격은 없을 것 같습니다. 국도비가 시기에 맞춰서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큰 금액으로 명시이월을 하는 부분도 그런 부분에 연연하지 않냐 소수의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되는 이자수입도 중요하지만 이 사안에 따라서 서둘러서 해야 될 부분 이런 것들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재정조기 집행의 목적이 내수경제 진작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업성 부분을 보면 우리가 50% 이상의 금액을 예산을 집행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것이 우리 광양시민들에게 고스란히 피부로 와 느껴지느냐 이 부분에는 우리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천만원 이상의 사업 집행 부분은 거의 전자입찰 형태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성격으로 봐서 우리 광양 지역권내에 있는 사업자나 시민들이 참여하는 것 보다는 거의가 밖에 있는 사업자들이 와서 사업을 하고 자기 인력과 자기 장비와 그 다음에 본사 권외에 사람들 그래 실질적으로 광양시 예산을 송두르째 그 사람들이 가져갔을 때는 우리가 조기 집행을 했을지라도 우리 시민들에게 내수경기나 우리 서민들에게 얼마만큼 도움이 가고 있겠는가, 그래서 앞으로 기획팀에서 전자입찰 무조건 금액 천만원 단위의 성격으로만 가야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산림자원과에서 하는 일들에 대한 부분들이 그 전에는 우리 산림조합을 통해서 우리 광양임업인들이나 그 다음에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들이나 공공근로 대상자들이나 이 사람들이 벌어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픈을 시켜놓고 보니까 외지사람들이 와서 그런 부분도 한 예이기는 합니다. 여러 현장사이트를 둘러볼때 거의가 우리 광양시 예산집행하는 부분이 시민들이 100% 공유가 안된다 다른 시군도 유사하기는 하겠지만 그래서 앞으로 입찰제도에 대한 것을 각 실과소나 사업별로나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어떻게 가는 것이 우리 광양시민에게 피부로 느껴질 수 있겠는가 검토를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지역 제한을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여러 가지 그러한 부분을 포함해서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컨설팅 회사들이 짧은 기간이 양산이 되기는 합니다. 단순하게 주소지만 광양에 두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도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고요. 여수세계박람회 대비해서 관광명소화 사업부분에 대한 지난 번 감사 관련해서도 이렇게 추진하겠다라는 의견을 자료로 내 줬습니다. 우리가 여수엑스포는 여수만의 축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축제인데 그중에서도 전남 동부권과 경상남도 서부권 양 도의 축제로 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고 그중에서도 고흥과 순천, 광양, 하동, 남해가 시너지 효과를 최대한 노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순천, 고흥, 남해, 하동 이런 시군에는 상당히 발빠르게 가고 있지 않냐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2009년 5월까지 용역이 마무리 돼 있죠? 용역이 2009년 5월달에 마무리가 되지 않습니까? 용역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용역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일을 할 것인데 용역결과가 나왔을 때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확보라든지 이런 계획을 구체적으로 갖고 있습니까?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용역을 의뢰를 할때는 과업지시를 개략적으로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범주에서 좀 구체화시킨 것이 용역결과물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업지시를 하는 시점에 이런 정도의 계획을 목표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정도의 예산규모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면 그런 예산규모를 갖다가 재원별로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국비나 도비나 우리 자주재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계획을 내부적으로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용역결과의 여부는 상관없이 어쨌든 국비가 프로테이지로 봐서 이런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되겠다 지금 추진해야 됩니다. 같이 병행을 해야 됩니다. 다른 시군에는 작업에 들어가고 있어요. 모르긴 해도 현재 철 조각공원이라든지, 구봉화산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린 백운산과 클린 섬진강이 권역을 2011년까지는 거의 마무리가 돼야 될 것인데 2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그러면 언제 국도비 확보를 하고 사업시행을 하고 굉장히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용역 결과만 기다린다는 것은 너무 안이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답변할 요지가 지금 없으시죠?

예. 방금 고견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광양시의 실과소에 대한 첫 번째가 기획예산담당관실입니다. 그중에서도 기획입니다. 이 기획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행정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모든 살림살이 흐름과 방향을 설정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기획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특히 감사평가담당관실 분석하고 평가하고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또 인근 시군에 앞서가는 행정을 벤치마킹도 하고 그래서 미래의 광양시를 어떻게 끌어갈 것인가 이런 기획이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으면 모든 것이 제자리걸음하거나 후퇴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해야 됩니다. 앞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경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업무보고할 때 중마동을 들렀습니다마는 가보니까 민원인 때문에 도저히 업무를 못보다시피 그렇게 돼있어요. 이번 추경에라도 예산을 기획예산담당관쪽에서 확보를 해서 중마동사무소 이전 계획이나 중마동사무소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번 추경에 예산 반영해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한 말씀해 주십시오.

청사관계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도 재원이 허용하면 하겠습니다마는 심도있게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한번 가보세요. 가보면 어느 정도 복잡한지 아실 것입니다. 차라리 난장에다가 중마동사무소 하나 만드세요. 밖에다가 그러면 시민들 그렇게 불편은 없을 것입니다.

하여튼....

이상입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평가담당관실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9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영준 감사담당입니다. 권회상 설계심사담당입니다. 황형구 견실시공담당입니다. 이주옥 평가분석담당입니다. 28쪽입니다. 2009년도 주요 업무시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신규시책 및 중점업무, 일반사업, 2008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2쪽 33쪽입니다. 예산조기 집행을 위한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심사기간 단축 등 추진입니다. 공사비 1억 미만 건설공사 401건의 조기발주를 위해서 설계심사 신청 등 여섯차례 행정절차를 생략해서 기존 5내지 8일간 소요되던 설계심사 기간을 3내지 5일간 단축해서 2내지 3일내에 설계심사를 마무리 하고 사업이 조기에 발주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34, 35쪽입니다. 저탄소녹색 도시 조성을 위한 산지전용 토석채취지 복구실태등 조사실시입니다. 지난해 3월 20일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4개월간 관련부서 TF팀 구성과 활동으로 지난해 11월 26일 산지 전용 및 토석채취 복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마는 신규 허가지에 대한 복구 매뉴얼 준수사항과 기존 허가지의 복구 적정성 조사를 통하여 문제점 및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저탄소 녹색 도시조성에 기여코자 합니다. 따라서 관내 총 48개소에 대해서 매 분기별로 복구메뉴얼과 규정에 명시된 허가전 사업의 타당성, 사업자의 추진의지, 자금 및 자재조달 계획, 지질조사, 설계심사 결과 이행, 시공실태, 중간복구, 복구 예치금 확보 등을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복구준공 검사는 감사부서에서 반드시 입회해서 자연친화적 복구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6쪽 저탄소 녹색성장 설계심사 추진입니다. 1천만원 이상 모든 건설공사에 친환경 자재 및 녹색기술 공법적용 여부 등의 설계심사를 추진해서 환경오염 저감과 폐자원 활용 등으로 예산절감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37, 38쪽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대비입니다. 권익위원회 주관으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과 측정결과 부분 우수기관으로는 선정되었습니다마는 종합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종합우수 기관으로 선정되기 위해서 부정부패 신고자 포상금 지급 조례제정 검토, 자체 청렴 설문조사, 청렴 독서 운동 전개, 청렴문구 및 고사성어 개인 메일 발송, 청렴 교육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39, 40쪽 정부합동평가 업제적 추진입니다. 우리시는 개별평가에서는 그동안 우수한 성과를 거양 하였으나 지난해부터 정부합동평가로 전환됨에 따라 전반적인 업무를 업제적으로 추진해서 전남도에서 우수시로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1쪽 인재 위기극복을 위한 지도감사 실시입니다. 올해의 감사방향은 원칙을 준수하되 시민과 기업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왜 해 줬는가가 아닌 왜 제때에 안해 줬는가에 대하여 중점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적극적, 능동적 업무처리를 위한 적극 행정면책 제도를 도입해서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42, 43쪽 설계심사 제도 효율적 운영입니다. 2008년도 공사 및 용역 원가 적정 책정 등에 대한 설계심사제도 운영으로 52억 1,9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공사원가 적정 책정으로 부실설계 근원적 차단과 재정낭비 예방등 설계심사 제도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4, 45쪽 건설공사 라이프사이클 완벽한 관리입니다. 예방적 지도감사로 감사지적을 예방하고 견실한 공사관리로 부실공사 방지와 견실시공을 유도하겠습니다. 기술직 공무원 기술능력을 향상시켜서 건설공사 라이프사이클을 통한 엄격한 공사 관리로 시민 만족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46, 47쪽 주요 시정 성과관리 종합평가입니다. 성과관리와 공약사항, 지시사항 추진실적을 사전 점검해서 문제점을 조기에 개선하고 원활한 업무추진으로 일중심의 조직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48, 49쪽입니다. 2009년 행정사무감사처리 계획입니다. 총 3건중 완결 2건, 추진중 1건입니다. 완결된 것은 생략하고 추진중 부서별 업무와 인원이 적정한지 사전 평가분석해서 사후 조직개편 등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사항은 자체평가 가능여부를 관련부와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직에 대한 평가분석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많은 인력과 평가기간이 장시간 소요될 뿐만 아니라 시정 전반을 평가분석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가능 여부를 검토해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학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43쪽에 보면 설계심사제도 효율적 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건은 지금까지 잘해 오셔가지고 50몇억 정도를 절감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가야산중복도로, 또 쓰레기매립장 이런데 설계액 과다 금액을 산입한 것을 우리가 발견해서 무려 20억 이상을 삭감 조치한 예가 있어요. 그 후속조처로 만들어 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를 유명무실하게 관리해서는 안되겠어요. 확실하게 시예산도 절감하는 것이지만 완벽한 시공, 건전, 투명성 이런 차원에서 유명무실 해져서는 안된다하는 것을 강조를 드리고요. 먼저 번에 전 부서에 책자를 발간하는 것을 감사를 해서 업무보고때 언급을 해 주라 그랬는데 전혀 누락이 됐네요. 해 본 것입니까? 안해 본것입니까? 아니면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을 그냥 마이동풍식으로 듣는 것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것을 전체적으로 조사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조사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주시면 ...

분명히 업무보고때 언급을 해 달라고 했더니 그런 것이 누락이 됐고요. SNC조선이 기공후에 아무런 착수가 없거든요. 금호동 구동사무소를 무상으로 쓰고 있는데 우리 금호동민이 그것을 앞으로 쓸 예정으로 있어요. 그래서 왜 기공식만 해 놓고 아무런 후속 조치가 없는가 그런 부분도 이것은 감사 측면이 아니라 일을 촉구해 주는 측면에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장내 개발사업자 선정 문제도 업무가 자꾸 지연이 되고 있어요. 이런 것도 빨리 추진되도록 촉구하는 측면에서 감사팀에서 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부시장님 계시니까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감사에 관한 한은 부시장, 시장님의 오더가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을 빨리 추진하라는 촉구의 측면에서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칠성3지구도 말씀을 하셨지만 2015도시계획 문제가 농지전환금을 안내면 풀리지 않게끔 이렇게 신문기사에서 본적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잘되도록 빨리 체크를 해 봐야 되고, 의암산 개발도 어떻게 되는 것인지 오리무중입니다. 이런 것도 해 봐야지 지금 와가지고 지질조사 문제가 불거지고 그러는데 모든 기본계획에 기초는 지질조사에요. 그러면 지질조사도 없이 계획을 짰다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지질조사해 가지고 전문가가 지질조사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대학교수한테 자문을 받고 어떻게 한다고 그러는데 참 우습게 일을 추진하지 말고 지질조사하면 지질조사 전문가가 구멍뚫는 것해서 풍화암, 암들 토석대 무슨 대 해 가지고 계획짜는 것인데 전문 교수가 필요합니까? 교수가 무슨 지식이 있어요? 이론가지? 그런 것도 감사를 해 보세요. 또 시와 금호리 원주민과의 약속사항 왜 이행되지 않는가 매번 그분들 목소리 높여 떠들고 시는 시장 직인찍고 의회의 보증까지 받아놓은 것을 지금 와가지고 법이 어떻다 뭐가 어떻다 사쿠라 같은 이런 행정하지 마시고 그런 것도 점검해 보시라는 말입니다. 또 광영의 고등학교 하단부에 공영개발문제 금호산업 부지 문제 이런 것 이번에 예산을 대단위로 편성한 와우 성황 개발의 시기적 적절성 같은 것, 꼭 공영개발로해서 민영개발로 하면 안되는지 이런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최근에 인터넷이나 이런 데 불거진 금호동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한 사항들, 과장님께 빨리 점검해 보라고 여러 번 누차 얘기했는데도 안되는 이유가 뭐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해 보니까 조례를 위반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감사담당관 입장에서는 감사를 직원들한테 감사를 자주 가면 업무에 지장도 있고 위축성이 발생되어 업무추진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동장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를 권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권유를 했는데 동 자체적으로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보고를 드려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보면 사용료 등 자치센터의 시설장비 등은 무상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강료에 한 하여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1항 단서중 수강료는 강사의 강의나 기술을 전수받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에서 징수한다. 3항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른 복지시설과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기준과 범위를 정하여 읍면동장은 그 범위내에서 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장비 사용료를 징수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 위반되고 있지 않아요? 또 시장은 주민에게 자치센터의 시설 장비 등 이용을 제한할 수 없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런데 먼저 번에 체크카드기 만들어 가지고 그것 제한하는 것 아닙니까? 이미 방치돼 있지만 이런 것을 정확하게 감사를 하시면 제대로 하셔야지. 자, 제15조에 보면 읍면동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읍면동에 위원회를 둔다. 제16조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임대 불법으로 주고 그러는 것도 자치센터 정상적 절차 밟았어요?

그 사항은 확인을 아직 안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이 민원이 제기돼 가지고 시끄러운 것이에요. 이런 부분이. 그러면 잘못된 것은 잘못된 대로 잘된 것은 잘된 대로 해서 시끄러울때는 조례가 정하는 원칙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지 뭐 장석영 위원만 입을 다물면 조용할텐데 왜 그러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됩니까? 언제부터 감사실이 그렇게 감사를 했어요? 시장님이 지시한 것이에요? 부시장님이 지시한 것이에요?

그것은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체 해결을 하라고 권유를 했는데 자체 해결이 안되면 제가 조사를 할 수밖에 없다 감사실에서...

신임 금호동장과 상의 해서 이런 문제는 접니다. 전임동장이 해 놓은 것은 해결하기가 어려우니까 감사를 의뢰해서 감사에서 내려온 조치대로 하자하고 의원하고 상의를 해서 얘기가 된 것인데, 아 그것을 지금 와가지고 장석영 위원만 입다물면 조용할 텐데 왜 그러느냐고 자꾸 와서 얘기를 하게 하느냐 말입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위원들이 잘못을 보고 봐주라면 봐주고 하라면하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에 옳고 그름에 조례에 의해서 조치하면 되는 것이지...

원칙대로 조례를 위반했기 때문에 저희들 감사평가담당관 의견은 위촉이 안돼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해결하라고 그랬는데 해결을 못하기 때문에 조사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조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3명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읍면동장이 속한 선거구에서 선출된 시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공무원이 된다. 위원은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에서 읍면동장이 위촉하되 각호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이게 당초에 본의원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주장한 가장 키포인트에 핵심이에요. 그러면 1번 각 프로그램 수강자중에서 이용자들이 선출한 자, 이통반장 읍면동 사회단체장, 기타 사회적 덕망을 갖춘 사람, 그러면 각호에서 균형을 유지하라면 맞춰서 하면 되는 것이지 이미 답까지 나왔어요. 나온 것을 갖다가 주물럭 주물럭 하고 언제부터 우리시가 이래요. 봐주라면 다 봐주는 것이에요?

봐준 적이 없습니다.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칠성3지구도 공무원이 봐줬겠습니까? 위에서 누가 봐주라 해서 안받고 넘어가서 문제커진 것이지 그런 것도 조사해 내야 돼요. 안되면 수사를 해야 되고, 상식적 차원에서 해결해 줬으면 좋겠어요. 읍면동장은 의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이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해촉할 수 있다. 1. 당해 읍면동 관할구역외에 거주하게 된 경우, 그러면 뭐요 자격에 관할구역에 있는 사람만 자치위원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골라내라는 얘기에요. 그런 문제 때문에 자격가진 사람이 떨어지고 자격없는 사람이 되다보니까 이런 말썽이 생깁니다. 그런 것을 바로 잡아주라는 얘기예요. 누가 되건 중요한 게 아니라

예. 바로 잡겠습니다.

여기 보면 시설 사용료에 있어서 한시간에 면적별로 있고, 2만원, 30분초과시마다 25% 가산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거기 들어와 있는 업체가 뮙니까? 전혀 우리하고는 무관한 업체가 와서 몇개월을 갖다가 장시간 진치고 있는데 그 사용료 받았어요. 안받았어요?

사용료는 안받은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사실대로 해서 고쳐주라는 얘기에요. 누구를 처벌 주로는 얘기가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고쳐주라는 얘기에요. 말썽이 나기 이전에 몰랐을 때는 몰라서 그렇다고 하지만 말썽이 생기고 동네가 시끌시끌하고 인터넷에 도배를 하다시피 하는데 그것을 그냥 가만히 두고 장석영 의원만 입 다물면 된다 이거요? 부시장님 저만 입 다물면 광양시 잘 돌아가요? 한번을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저 앞으로 출근안하고 가만히 있을께요.

장의원한테 누가 이야기를 하셨는가를 이 자리에서 밝혀주십시오. 장석영 의원님이 입 다물면 된다고 이야기하신 분이 누구세요?

당사자들이 쫓아와서 그래요.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한다니까 감사를 하시고 그런 부분까지 감사를 해서 누가 시켜서 가서 그렇게 했는가, 그런 것이 밝혀지지 않기 때문에 시장이 시켰느냐, 부시장이 시켰느냐 그런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감사를 철저히 해 가지고 그런 부분까지 감사를 하세요. 그래 가지고 이게 행정적으로 조치를 해야 될 사항이면 행정적으로 조치를 하고 수사의뢰를 할 사항은 수사까지 의뢰를 해 버리세요. 확실히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마쳤습니까?

예.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경식 위원님

조금 전에 장석영 위원님이 설계심사 제도의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절감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절감을 한데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가집니다마는 제가 대다수 지역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보니까 광양시 설계가 정말 너무 현실에 맞지 않는 그런 설계가많이 돼 있다라고 지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공사를 하면 단돈 10원이라도 남아야 되는데 자기 돈을 보태서 공사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실지 그것은 사실이고 작년에 읍면동에 소규모 사업 이런 등등 물론 물가가 올라가서 정말 공사금액이 적어서 물가가 상승되기 때문에 공사를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공사를 줘도 반납한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이 금액으로는 못하겠다고 이런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챙겨서 앞으로 그런 일은 없어야 될 것 아닙니까? 누구 사업을 주면 누가 싫다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업을 하면 적자나기 때문에 공사를 못한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 들었을 것입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설계심사를 한 결과 읍면동에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계심사해 가지고 삭감을 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제가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시에서 큰 공사같은 것도 너무나 터무니없이 해서는 안되지만 현실에 맞게 그런 설계를 해서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감사평가담당관실에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아까 보고할 때 상반기 소규모 사업을 이렇게 조기집행을 하기 위해서 설계를 앞당겨서 하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소규모 숙원사업이 천만원 이상 1억 미만의 사업들을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설계한 분야가 읍면동에 주민들을 위한 소규모 사업들인데 평상시도 제가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설계를 앞당기고 서두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왜냐 하면 그런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지역주민들을 위한 어떤 하천 개보수라든지 농로 포장이라 든지 여러 형태의 소규모사업들인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들이 있고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측량을 하는 과정에나 조사측량을 할 때 그 주변에 주민 의견을 많이 듣는 그런 형태로 갖춰 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 주민참여감독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 주민참여감독제 감독을 거기에 인근에 있는 이통반장이나 그런 분들을 선정해 가지고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100% 잘 이행이 안되는 것 같아요. 소규모 사업같은 경우는 읍면동장이 각 마을 이장들한테 통보를 해서 하는 경우는 인지가 되는데 본청 사업들이 그것이 잘 안되더라고 본청 사업들은 공사를 한참 하다가 보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시공사나 관련공무원이 이장을 찾아온다 이거에요. 명예감독관에게. 그래서 항시 하는 얘기가 사전에 이러 이러한 일을 이 마을에 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설계는 이렇게 나왔을지라도 의견을 들어 보는 그런 초동 조치를 해 줘야 됩니다.

공사가 발주 단계에 읍면동장한테 그런 사항을 통보를 하도록 각 실과에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장에게만 통보를 해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시하는 마을에도 명예감독관을 뒀으니까 명예감독관에게 분명히 통보를 해 가지고 일을 해 가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협조해야 될 사항들이 많습니다. 일을 하는 과정에 주민들이 협조가 안돼 가지고 이견이 발생하고 내가 엊그제 수어댐 주변으로 가봤더니 일해야 될 부분을 나무를 베지 못하고 그대로 일을 띠어놓고 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 요. 사전에 주민과 해당 소유자하고 협의가 충분한 이루어졌더라면 그런 문제가 발생을 안했을 것인데 참고로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계심사위원회 위원수가 30명인데 당연직이 12명이니까 공무원이죠?

예.

열여덟사람이 민간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위원회의 숫자가 30명이나 필요합니까?

그것은 분야별로 있기 때문에 공정별로 있습니다. 전기분야는 전기분야, 토목분야는 토목 분야 공정별로 있기 때문에 전체 위원은 30명이지만 설계심사에 참여하는 부분은 대부분 10명에서 15명 정도 그렇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회의를 하는 것도 분야별로 합니까?

그렇습니다. 심사를 분야별로 합니다.

연중 몇회나 해요?

저희들이 지난 해에는 매월 한차례씩 하고 있습니다.

매월요?

예.

해당 건수가 있어야 하지 무조건 매월하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매월 건수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5건 내지 6건 정도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본 심사가 있고 소위원회가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보통 5건 내지 6건 정도 매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다룰 부분들이 공사비가 5억 이상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5억 이상짜리 공사가 매월 5,6건씩 발생을 합니까?

예. 지난 해에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설계심사팀들이 있지 않아요? 세분이 돼 있는데 시설6급은 뭡니까? 건축입니까? 토목입니까?

토목입니다. 시설6급이 토목이 있고, 그 다음에 건축7급이 있고 토목직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는 대상이 천만원이상 얼마 미만입니까? 1억 미만입니까?

설계심사팀은 1천만원 1억 미만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설계팀들이 우리가 설계심사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부분들을 설계심사팀에서 이 부분을 관장할 수 없습니까? 법으로는 안됩니까?

조례로 명시를 해서 저희들이 설계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설계심사위원회에 회부하기 전에 설계심사팀에서 전반적으로 다 사전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설계심사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설계심사회에서 의견을 듣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설계심사위원회에서 모든 것이 심의의결 해 가지고 마무리 되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오류가 발생이 안돼야 돼요. 그죠? 설계상으로 봐서는?

예.

그런데 그 이후에도 문제가 발생했고 의회에서 현장이나 설계내용을 봐서 지적거리가 생기고, 또 도나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는 누가집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는 발생이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발생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설계심사위원회에서 충분한 전문식견을 못 갖추고 통과의례로 가버렸을 때 이 책임의 영역이 공무원 12명에게만 있느냐 민간인 18명까지 다 공동책임을 지느냐 이 말이에요.

그 심사를 했지만 심사결과를 발주를 해서 나중에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공사감독이 있기 때문에 공사감독이 거기서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공사감독은 설계에 의해서 시공이 제대로 되느냐의 여부만 확인하는 것이 공사감독의 역할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마는 공사과정에 문제점이나 설계 변경 될 부분이 있으면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감독 주관하에서 변경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때 최종적으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담당계장이 누구에요? 권회상 계장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현장을 다녀볼때 정말 설계가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떤 분야냐 하면 임도 부분에가 노폭 위주로만 가다보니까 측구 부분을 전혀 고려치 않아서 산사태가 난 그런 부분, 그 다음에 농로를 확포장 하는 과정에서 이런 노폭과 포장 두께 이 부분에만 치중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연관되는 유입되는 물처리 배수 부분, 그 다음에 박스의 크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설계가 안잡혀 있어요. 그 다음에 농업기반 시설부분이겠지만 용수와 배수의 엘리베이션이 제대로 맞지 않아 가지고 물공급이 제대로 안돼요. 그렇다면 설계팀들이 이 자료에 의해서 설계를 마무리 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 여건에 맞는 설계가 제대로 돼 있느냐 이것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설계도상과 시방서상 이 부분하고 현지 여건하고 안맞아요. 그러다보니까 공사 준공을 했지만 이후에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런 것들을 설계심사위원회가 아우러야 되고 그 부분은 설계팀들이 챙겨야 됩니다. 광양시전역에가 깔려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앞으로 설계팀에서 신경을 써야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가분석 부분인데 전년도에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2008년도 평가분석한 자료를 가지고 해 봤을때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실과소가 보고된 내용이 취합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 하나하고, 그 다음에 평가분석직원들이 숫자가 너무 적어서 전체를 평가분석하기가 한계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 지금 한명이 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기획예산담당관실에도 기획이 잘 돼야 된다 그러면 기획이 잘 되기 위해서는 정확한 분석이 나오고 평가가 나와야 될 것 아니냐 그것을 토대로 해서 기획을 잡아가야 되는데 광양시 모든 행정전반에 걸쳐가지고 제대로 행정이 가고 있느냐 예산편성이나 집행이나 전반적인 사항들을 이런 것들을 그 과의 과장이나 국장이나 계장들한테 일임을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잘 됐는지 여부를 확인해 가지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세요. 취합해 가지고 이것으로 평가분석으로 끝나서는 안된다. 그래서 평가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기획을 제대로 할 것이고 기획이 제대로 돼야 살림살이가 옳게 가는 것입니다. 앞으로 2009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평가담당관실에 역점적인 업무를 볼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입니다.

예.

다음에 문화담당관쪽 업무보고 같은데 우리가 12시부터 식사계획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오후에 시간이 문화담당관 업무가 30분 갖고는 안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1시 반부터 하는 것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하고 다 못한 부분에 대해서 오후 시간대를 당기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미리 끝나는 대신에 오후에 시작을 30분 당겨서 하면 되지 않아요? 문화담당관실을, 지금 하면 문화담당관실을 마칠 수가 없다 이거요. 30분에.

그것도 방법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남아있는 보고 부서가 상당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시간은 마찬가지에요. 그러면 문화담당관 업무를 하다가 중간에 갈 것입니까?

다 못하면 오후로 이어서 갈 수도 아시죠?

그러니까 오후 30분을 당겨서 하자니까요. 30분 먼저 끝나는 대신에?

좋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의견조율과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영호 홍보담당입니다. 이화엽 문화담당입니다. 김순표 관광진흥담당입니다. 정춘배 관광개발담당입니다. 2009년도 주요 업무시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9년 주요업무 시행 계획,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계획, 집단민원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6쪽입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58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을 빛낼 홍보대사 위촉 및 활동지원입니다. 시와 시민의 가교역할 수행과 그리고 시의 대외적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지명도가 높은 인사 및 전문가 다섯명 내외를 홍보대사로 위촉을 해서 시정홍보 및 지역의 대변자 역할과 시 공식행사 및 축제 등에 참석토록 하고, 농특산물 마케팅 등 대외적 이미지 제고에 일정부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홍보대사 확정은 1월중에 완료를 하고 계획수립 및 위촉은 2월중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시정 및 지역 이미지 상승효과 도모와 농특산물 대외홍보 효과를 거양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 59쪽입니다. 글로벌 명품도시 홍보와 특산물 판촉을 위한 온라인 통합마케팅 강화입니다. 온라인상에서 시정홍보와 특산물 판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각 실과에서 운영중인 사이트를 통합 또는 통합지원 마케팅화 해서 글로벌 명품도시 홍보와 특산품 출하 시기에 맞춰서 중점마케팅을 실시코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관련부서와 온라인 통합마케팅 또는 통합지원마케팅 TF팀를 구성해서 부서 사이트 통합여부를 결정을 하고, 시정과 특산품 홍보를 한데 묶어서 온라인 홍보를 강화코자 합니다. 기대효과는 마케팅 창구일원화 및 실시간 정보 제공으로 홍보의 효율성을 제고하게 되겠습니다. 60쪽입니다. 야립광고판 협찬 제한설치입니다. 우리시는 광고효과가 높은 고속도로변 야립광고판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기업협찬 제한설치로 광고효과를 극대화하고 예산절감을 도모코자 합니다. 설치장소는 옥곡과 순천 경계 2개소로 계획을 하고 있고 운영방법은 기업체에서는 사업비 부담 및 기부채납을 하고 시에서는 행정 지원과 시설유지 보수하는 방식으로 추진을 해서 살기좋은 광양이미지 제고와 지역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이미지 홍보효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매화문화축제 캐릭터 개발입니다. 우리시의 대표축제인 광양매화문화축제 캐릭터, 앰블런, 기념품 개발 및 활용으로 관광 광양 이미지를 제고코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10월까지입니다. 캐릭터 및 앰블런은 6월까지 개발해서 저작권 등록까지 마치도록 하고 관광기념품 도안개발은 10월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캐릭터는 기본형 1종, 응용형 3종, 앰블런은 기본형은 1종, 응용형 2종, 관광기념품은 3종정도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매화문화축제의 캐릭터, 앰블런 활용을 통한 축제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고 관광 광양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게 되겠습니다. 62쪽 제1회 광양매화 전국판소리 경연대회 개최입니다. 매화문화축제 기간중에 개최해서 시홍보를 극대화하고 전통문화 향수권 제고 및 풍부한 볼거리 제공과 우리지역 국악 명인 발굴의 장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기간은 매화문화축제 기간중 2일간을 계획하고 있고, 장소는 매화문화축제 주무대가 되겠습니다. 경연대회는 일반부, 고등부, 중등부, 초등부 4개 분야로 나누어 개최를 하고 우리지역 출신 명인 초청 공연, 전통국악공연, 퓨전 국악공연등 기념공연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종합 국악 향연의 장 마련으로 우리시 홍보 극대화 및 전통문화 보존 계승과 국악 꿈나무 육성 및 지역 명인 발굴의 장이 기대가 됩니다. 63쪽 보존문화대상 활성화 방안 컨설팅입니다. 본 사업은 2008년도 6월에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1월까지입니다. 대상은 장도전수관, 광양기독교 선교 100주년기념관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8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장도전수관과 광양기독교 선교 100주년 기념관의 최적 운영시스템 모델 개발로 보존문화 자산의 브랜드화를 도모하는 내용입니다. 컨설팅 착수는 1분기에 하고 자료수집 분석등 연중 실시하고 컨설팅 완료는 연말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역각계가 참여하는 문화자산 활성화 방안 논의 과정을 통해 지역의 문화역량을 향상시키고, 문화시설의 최적 운영시스템 방안 마련으로 지역문화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게 되겠습니다. 64쪽 대표문화관광 축제 육성 지원입니다. 매화문화축제는 2010년 매천 황현 선생 순국 100주년을 맞이해서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축제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를 하고 그 외의 축제도 문화관광축제와 연계한 지역브랜드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내실있게 육성 지원코자합니다. 제13회 광양매화문화축제는 3월 14일부터 22일까지 다압면 매화마을에서, 그리고 제11회 광양전어축제는 9월에 진월면 망덕 포구에서, 제9회 전통숯불구이 축제는 광양읍 서천 공원에서 10월에 개최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는 우리 지역에 대한 홍보로 지역이미지 제고 및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되겠습니다. 65쪽 광양메신화 운동추진입니다. 메신화는 기업의 경영이미지 홍보전략화 하고 기업과 문화예술 단체와 시의 역할분담으로 최적의 성과를 산출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1기업 1문화 예술갖기운동과 기업체와 문화예술단체 1대1 자매결연을 추진토록하고 기업대표 초청 광양메신화 운동 홍보 설명회 개최, 기업방문 광양메센화 운동 타겟 마케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기업에게는 이윤의 사회 환원과 문화예술이 가미된 기업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게 되고, 문화예술계에서는 활발한 창작과 공연활동의 안정적 기반으로 문화예술의 자생력과 저변확대에 기여하게 되리라고 봅니다. 66쪽 역사인물 문학작품화 사업입니다. 광양의 역사적 인물을 문학적으로 재조명하고 2010년 매천 서거 100주년 기념 대비 매천황현 선생 문학작품화 사업을 실시해서 시민들에게 애국 충절의 역사의식, 민족의식과 자긍심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1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계획수립과 작가 선정은 1분기에 착수를 하고, 자료수집 작품 구상은 2분기에, 집필은 3분기에, 그리고 출판 및 인쇄는 4분기에 마무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매천 황현선생의 곧은 절개와 애국심을 근대에 재조명하여 후세에 교훈이 되게 하고 시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5회 광양시민의 날 행사입니다. 67쪽입니다. 금년도 시민의 날 행사는 옥외행사가 되겠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를 발전적으로 개선추진을 하고 국악난장 행사와 연계해서 전시민을 위한 축제화 및 대화합의 장을 마련코자 합니다. 광양시민의 날 행사는 10월 8일 시일원에서 개최하고, 주요 행사는 공설운동장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국악난장 및 전국대학국악제를 포스코 광양제철소 주관으로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시와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함께 추진하는 시민의 날 행사를 통해 시민의 대화합과 세계로 발전하는 시위상을 증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향토문화전시관 설치 및 문화원 이전 사업입니다. 구 읍사무소 본관 리모델링을 해서 향토문화전시관, 향토문화연구소 설치 및 문화원 이전을 하고 문화원사 주변 소공원을 조성토록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구읍사무소 주변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2월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16억 6천만원입니다. 지금까지 본관 주변 조립식 건물과 창고, 화장실 등을 철거했습니다. 기대효과는 문화자산 보존과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매천황현 선생 유적지 현창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공원, 주차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2010년 매천 황현선생 서거 100주년에 맞춰서 2009년 연말까지 현창사업을 완료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예산은 4억원으로 공원기반 조성과 주차장 포장밖에 할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공원내 조경사업, 정자설치 등 편익시설은 예산을 추가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황현 선생의 애국정신이 후손들에게 기억되고 시민들의 정신적 표상이 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옥룡사지 정비복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원으로 진입로 황토길 포장, 배수로 정비, 사지내 배수로 정비, 사지 진입로 다랑논을 활용해서 야생 화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는 1분기에 완료를 하고 공사는 3분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국가사적지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문화재로서 활용도를 제고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71쪽입니다. 옥룡사 동백나무숲 정비사업입니다. 천년기념물인 동백림 보존관리를 통해서 문화재 활용을 증진토록 하기 위해서 사업비 3억 2천만원으로 동백림 생육환경 조성과 편의 시설 설치, 동백림 활용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활용 기본계획 용역은 1분기에 시행을 하고, 공사는 3분기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동백나무 숲의 원형 보존 관리 및 편익시설등 설치로 방문객의 문화재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활용도를 증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마로산성 정비복원 사업입니다. 국가적 사적지인 마로산성 보존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사업비 5억원으로 성벽 정비 170미터, 우물지 2개소를 정비하게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를 1분기에 마치고 공사는 연말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국가사적지인 마로산성 정비복원으로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호국환경의 산교육장 활용 및 관광자원화가 되겠습니다. 다음 73쪽 광양읍수와 이팝나무 주변정비사업입니다. 천연기념물인 광양읍수와 이팝나무 주변을 정비해서 문화재 보존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사업비 3억 5천을 투자해서 연지석축 및 다리 정비, 수목 보호책 설치, 주변시설 정비등의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공사는 3분기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유당공원의 옛모습을 되찾아 전통공원으로 조성을 하고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74쪽입니다. 중흥산성 3층 석탑 보존처리 사업은 사업비 3,500만원으로 석탑을 보존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75쪽 윤동주 유고 보존, 정병욱 가옥 정비사업입니다. 이 역시 사업비 1억 3천으로 건축물 개보수, 그리고 윤동주 시비 건립 및 주변 정비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76쪽 광양 봉양사 주변 정비 사업입니다. 천연기념물인 신재 최산두 선생 유고비와 주변정비 사업 추진으로 문화재를 보존 관리코자 사업비 1억원으로 사당, 내산문, 단청, 그리고 봉양사내 박석 깔기, 주변 석축 정비사업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1분기에 실시설계를 마치고 공사추진은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봉화산 관광명소화 사업추진입니다. 광양만 산업단지 야경과 광양대교 경관 조명등을 연계한 전남 제1의 야경 관광 전망대 조성과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대비 관광객 수용을 위한 인프라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단계는 진입로 개설, 2단계는 전망대 설치 및 봉수대 복원, 3단계는 관광 마을 조성입니다. 총 사업비는 138억원입니다. 이 중에 2009년도 사업비는 17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편입토지 협의는 92%입니다. 기대효과는 광양항 및 광양만의 탁월한 경관을 활용한 관광명소 개발로 지역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78쪽 매화마을 관광명소화 사업입니다. 매화단지의 상징성과 섬진강 경관을 활용한 관광명소화 개발로 주민소득 증대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은 1단계로 주차장, 산책로, 전망대, 문학 동산등을 조성하고, 2단계는 진흥관, 수학장 주차장, 수월정 소공원 조성, 3단계는 마을 정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문학동산 시비 설치 및 전망대 등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축제 이전에 현재 추진중인 사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매화마을 관광명소화로 관광객 유치 및 지역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79쪽 2008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계획입니다. 총 지적사항은 9건입니다. 이중에서 완결은 7건, 추진중은 2건입니다. 이중에서 추진중인 2건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쪽입니다. 유당공원 정비에 대해서 지적이 됐습니다. 역사적 풍수지리적 전통공원과 근린공원이 조화를 이루는 의미있는 유당공원을 일제 정비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본건은 사업비 3억 5천만원으로 연지석축 정비, 수질개선사업을 실시설계 용역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9번 봉화산 명소화 사업추진입니다. 구봉화산 사업추진에 있어서 우리시 상징성이 있는 전망대를 설치함이 타당하므로 실시설계에 반영해서 추진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구봉화산 전망대는 2004년도에 기본계획을 해서 지금 배를 사징하는 모양으로 지하1층, 지상 1층, 옥상을 포함한 3층 구조로 기본계획은 돼 있습니다마는 2012년 여수엑스포 대비 관광명소화 연구용역 추진시에 재검토를 해서 현지 지형에 맞고 건축구조에 안전하면서 우리시를 상징하는 전망대를 설치토록 재검토 하겠습니다. 어제 주석준 교수님하고 다시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82쪽입니다. 미결사항 2건에 대한 지연사유 및 처리계획입니다. 유당공원 정비는 국도비 예산지원에 한계가 있어서 지연이 됐습니다마는 연말까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83쪽입니다. 구봉화산 명소화 사업 역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본계획은 설비돼 있지만 2012년 여수엑스포 개최 이순신대교 건설등 여건변화로 광양시가 참여하는 전망대 설치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재검토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84쪽입니다. 집단민원 처리사항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광양시 문화원사 이전에 따른 집단 민원입니다. 접수일자는 지난 해 10월 8일입니다. 민원명은 원도심 활성화 대책 지원에 상반되는 광양시 문화원사 이전반대 및 위치변경입니다. 민원요지는 구읍사무소를 철거해서 도시문화광장으로 조성해 달라는 요지로서 민원인은 김종기외 599인입니다. 지금까지 민원 접수 1회에 추진실적입니다. 구읍사무소 활용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고 읍발전협의서 건의서를 접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읍사무소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지 문화재 전문위원들 검토를 거쳤고 구읍사무소 건물 안전진단 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 뒤에 참고로 12월 1일에 구읍사무소 보존을 위한 문화시민 모임에서 건의서를 2,300명 연서로해서 제출을 해서 접수가 돼 있습니다. 문제는 시에서는 집단민원 제출한 분을 포함한 광양읍 발전협의회 건의사항 4개항을 적극 수용하면서 구읍사무소 보존활용을 계획을 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본 합의사항 네가지에 대해서 수용을 않고 광양 원도심 상인연합회등에서 근대문화재 등록반대 철거를 지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건물안전진단 용역 결과에 따라서 존폐여부를 결정을 하고 문화재전문위원들의 검토결과를 토대로 근대문화유산 등록이나 향토문화관 전시등다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화홍보담당관실이 예산이 많습니다. 문화와 예술을 잘 보존하고 잘 가꾸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고 계신줄 압니다마는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명시이월 문제 때문에 2007년도에 7건입니다. 그런데 집행을 2007년에는 2,100만원밖에 안했습니다. 총 28억입니다. 28억 8천만원인데 2,800만원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거의 다 보니까 명시이월로 돼 있는데 너무나 저조하다 28억중 2천 몇백만원만 쓰고 나머지는 예산을 집행 안했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다라는 지적을 하고 싶고, 또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예산을 막무가내로 세우지 말고 그 년도에 쓸수 있게끔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 무려 19건입니다. 19건 중 총 금액은 34억입니다. 34억중 집행을 얼마 했느냐 하면 이 부분도 20억 했죠?

54억중에는 21억 정도 했습니다.

54억 중에서 20억 7천만원 했그만요?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33억 9천만원은 집행 안했죠?

예. 이월된 것이....

이월된 것이 맞죠?

예.

이런 부분도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해 놓고 계속 이월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문화재 정비나 이런 문화재 사업 특성상 국도비가 제때에 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시기, 그 다음에 절차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형상 변경이나 설계심사 같은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소 늦어지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래야 일이 빨리되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가지 더 물어볼 것은 구봉화 명소화 사업에 대해서 조금 전에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2012년 여수엑스포를 겨냥하고 또 광양만대교를 겨냥해서 구봉화산을 같이 이것을 복원을 시킬 것인지 안시킬 것인지 정확히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여수엑스포 대비해서 관광명소화 사업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세가지로 묶어서 하고 있는데 이순신대교 주변 전망대 한 구간, 그 다음 클린 섬진강, 그린 백운산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구봉화산도 서위원님께서 며칠전에 말씀을 하셔서 그때 바로 제가 거기까지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저희들 입장은 전망대 역시 앞만볼수 있게 돼 가지고 있고 그아랫쪽에다가 전망대를 건립했을 경우 봉수대를 복원하면 단차가 3미터 정도 낮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은 백운산하고 맑은 날 보면 지리산 준흥성이 다 보일 것 같은데 아쉽게 그쪽이 가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관광명소화용역팀에게 그 부분을 재검토해 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봉수대 복원하고 전망대는 재검토 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하셔서 해 주시고 2012년 엑스포 이전에는 분명히 돼야 됩니다. 그래야 아까 조금 전에 이순신대교가 완공이 되고 관광객들이나 주위 사람들이 여기와서 잠시 머무르고 갈수 있는 이런 장소가 광양에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것을 좋게 만들어서 꼭 이순신대교가 완공이 돼 버리면 여수 빠져나가기 이전에 우리광양서 관광객들이 머물고 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빨리 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 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차질없이 일을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배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는 의견조율입니까?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좋습니다. 서경식 위원의 의사진행 발언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 4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광양을 빛낸 홍보대사 위촉 및 활동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 신규시책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1월중에 홍보대사를 확정한다고 했는데 누가 위촉을 합니까?

시장님이 위촉을 합니다.

선정은요?

선정도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 가지고 시장님이 선정을 하고 위촉을 합니다.

개인적인?

개인이 아니죠.

선정위원회 같은 것...

필요하다면 여럿이 논의도 할수 있고 위원회도 구성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통영을 갔는데 바닷가에 보니까 홍콩배우 성룡 배우 사진이 안내판에가 같이 해서 설명이 돼 있더라고 그래서 관심깊게 보았고, 또 관광 안내소 같은데 거기도 탈렌트 사진과 함께 홍보대사로 설명이 돼 있어서 좀 관심있게 봤습니다. 그런 부분 참고해 주십사하는 의견을 드리고 요. 그 다음에 야립광고판 협찬 제안설치에 있어서 2008년도에 완성이 안됐습니까?

지금 하나는 거의 다 돼가지고 조립해서 세우면 될 정도로 작업이 돼 있습니다.

위치가 어디입니까?

옥곡입니다.

그러면 섬진강휴게소 가는데 다리있지 않아요? 그 부분이 지나서 인가 그 자리에는 계획이 어쩝니까?

거기는 아직 계획은 여러가지 장소를 물색하다가 잘보이고 산뜻한 곳을 물색을 해 놨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시 더 추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2건도 기업협찬으로?

하나만 돼 가지고 있고 하나는 아직 안됐습니다.

2009년도에는 2개가 설치가 되겠습니까?

가급적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저희들이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 다니다 보면 고속도로 주변에 우리 광양시만 없어요. 홍보판이. 그래서 아쉬운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올 2009년도에는 이 사업을 완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질의가 아니고 몇 가지 자세히 알고 싶은데 지금 묻지 않고 따로 담당계장님들께 받겠습니다.

예. 하시라도 업무협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경식 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가야산 정상부분에 MBC중계안테나 서 있는것 알고 계시죠?

그 부분은 접촉을 안해 봤기 때문에 저희들이 MBC하고 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옮기는 방향으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견도 충분히 저희들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석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입니다. 63쪽에 보면 보존문화 자산 활성화 방안 컨실팅하는 것 대상이 장도전수관과 광양기독교 선교 100주년 기념관이네요?

예.

그러면 광양기독교 선교 100주년 기년관도 앞으로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하든가 이렇게 합니까?

그런 것보다는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최적의 모델이겠는가 하는 것이 작년에 문광부 공모를 하는데 이 2건을 가지고 공모에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선정이 돼가지고 이 2군데를 가지고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인지 하는 것을 한번 용역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컨설팅을....

장도전수관은 건럽 후에는 거기에 출입 수입 가지고 운영한다고 돼 있고, 광양 기독교 선교 100주년 기념관도 건립을 해 줌으로 해서 우리시에서는 손을 떼고 기독교 선교 100주년 사업회로 넘어간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또 물려들어 가는 것인데 왜 당초 우리 시민들과의 약속을 어기고 이렇게 하죠? 이제 잘 되건 말건 그냥 주면 끝나는 것이 에요. 끝났는데 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운영이 될 것이냐 안될 것이 냐해 가지고 명년도부터 예산집어 넣을라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장위원님께서 의견 제시하신 그 내용을 전제로해서 우리시가 운영비를 안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컨설팅을 하도록 그렇게 ...

컨설팅을 하든 안하든 그쪽에서 해야지 4,800만원을 넣어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하느냐니까요? 또 구실 만드는 것 아닙니까?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손떼세요. 손떼고 가든 부든 알아서 하게끔 주지 왜 여기도 말려들어 가가지고 한려대학교 무슨 교수는 우리가.... 왜 이런 식으로 일을 해요?

운영비가 지원되지 않는 범위에서 그것을 조건으로 해서 저희들이....

속기록을 읽어보세요. 건립해 가지고 넘겨주면 그것으로 끝이지 왜 검토를 해 가지고 이렇게 나오면 얼마 이렇게 하고 왜 이렇게 하느냐니까요? 언제 까지 이런 식으로 일을 해 요. 이게 투명하지 않는 일이에요. 시민을 속이고 왜곡시키고 당초 건립비 동의 받을때 그 조건으로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여기서 슬쩍 이런 식으로 해요. 일을?

컨설팅을 과업지시를 한 후에....

왜 우리시가 컨설팅을 하는 것이에요. 컨설팅하면 100주년 기념사업회에서 하든지 말든지 지 왜 시가 그것을 컨설팅을 하느냐니까요? 관련하는 것이에요? 왜 이런 식으로 해 요? 이것 누구 지시에요?

지시가 아닙니다.

누가 공모를 한 것이에요? 공모한 사람이 잘못된 것이지 이 내용을 모르고 한 것이지. 왜 시민하고 약속한 것을 번복해요. 이게 문제가 있네....

그것은 저희들이 지원을 않는 원칙를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00주년 기념사업회 것은 빼라니까요? 왜 시가 관여하지 마세요. 뭐하면 자산까지 줘 버리세요. 왜 시가 그것을 갖고 처음부터 골치덩어리다 이것은 해서는 안된다 그러니 건립만 하면 그 다음부터 운영은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다 그것을 몇 번을 확인하고 약속이 돼 가지고 하는 것인데 자꾸 이런 식으로 해요. 처음부터 그것이 예측된 것이에요. 적자보고 상당히 골 아플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니까 그때 그렇게 해 놓고 왜 지금 와서 이렇게 해요? 속기 찾아보세요.

알겠습니다.

이것 빼세요. 광양 기독교 선교 100주년은 아예 이 페이지에서 빼버리세요. 자산 인계해 주고 마세요. 위탁해 가지고 끝내세요. 왜 자꾸 발를 못빼고 질질 끌려가요.

공모가 이렇게 됐다고 .....

공모를 누가 했느냐니까 요. 정신 나간 사람이지, 시가 예산을 안 넣어야 되는데 왜 공모를 해요. 그것 시를 망칠라고 하는 사람이죠. 누가 공모했어요. 공모한 것 갖고 와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 빼세요. 왜 자꾸 말려들어가요. 여기서 손떼고 말하라니까 처음에 그렇게 해서 승인된 것이고 그렇게 해서 동의된 것인데 지금 와가지고 슬적 발을 담그면 어떻게 한다는 얘기에요?

하여간 원칙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을 지키는데 여기 다가 이것을 컨설팅을 해요? 입과 행동틀리는 말하지 마세요. 행동은 개입을 하고 원칙 지키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벌써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이것 빼세요. 이것 안빼면 처음부터 다시 언급됩니다. 정신 좀 차리고 일을 하세요. 정신놓은 사람들 일하는 것 같아요. 읽어보세요. 과거에 어떻게 약속이 돼서 흘러왔는가? 여기 최적 운영시스템 모델 개발로 보존문화 자산의 브랜드화 이것이 벌써 개입 아닙니까? 아직 사업이 끝나기도 전에 거짓말을 하네, 거짓말 그만하세요. 지겹습니다. 광영 주민들하고 약속한 것 그것도 다 거짓말이고, 이것은 대의회 질문과 답을 할 때 시민과의 약속도 거짓말이고, 손떼세요. 지금 잘 못말려 들어가 놓으면 평생을 사업비를 지원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운영이 되고 안되고 터치하지마세요. 그런 것 왜 하세요. 처음부터 잘못된 단추를 꼽으면 꼽은 사람이 책임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운영되고 안되고는 상관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몇가지 물어볼랍니다. 야립광고판 있지 않아요. 그것을 야립광고판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지금 고속도로변에 보면 가로 20미터, 세로 10미터 이상되는 큰 대형광고판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소요예산이 계획에 보니까 600만원으로 잡혀있는데 기업하고 함께 하겠다 그랬는데 동참할 의견을 낸 기업들 혹시 있습니까?

지금 설치는 하나는 대림에서 거의 제작이 돼가지고 있고요. 이 600만원 예산은 저희들이 유지관리하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목표는 하나고 희망은 두군데인데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두군데를 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장소가 옥곡하고 순천 경계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옥곡이 광양시로 봐서는 중심축 정도 되는데 섬진강 주변에 안하고 어찌 여기다가 합니까?

그 장소가 산이 있다보니까 보존형이라든지 이런 것은 설치하는데 제약이 엄청 있습니다. 시야도 좋아야 되고 시야좋은데 설치할라다 보니까 산지 전용이 안된다든지 제한된다든지 법적으로 제한사항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드렸듯이 더 좋은 장소가 있으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옥곡으로 저희들은 잠정 결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여기서 섬진강 다리를 건너면 바로 교량옆에 하동군 광고판이 있지 않아요?

예.

그러면 이쪽으로 오게 되면 전라남도에서 해 놓은 것 있습니다. 그죠?

예.

바로 아동산 뒤에, 거기를 했을 때 경상남도에서 전라남도로 광양시로 입문할 때 여기가 어떤 시구나 시 이름과 그 내용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겠고요. 또 이것이 이 산주가 토지사용 승낙이 돼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고 저번에 섬진강을 건너온 그 부분에는 매실특작과에서 특구 그것을 한번 세울라고 했는데 못세웠습니다. 그래 그 사유도 저희들이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곡에 고속도로변에 조그마하게 하나 만들어 놨죠. 4천만원 들여 가지고 하나 만들어 놓은 것이 있어요. 옥곡에....

진월 가는데 하고 고속도로그 사이에....

오감이 통한 쌀하고 하고 단감하고 해 가지고 그것을 확대경을 갖고 보일 정도라 4천만원 들여가지고 해 놓은 것이 그러니까 돈만 없앤 것이 됐다는 말이요. 고속도로에 오면서도 분별이 안되고 국도에 가면서도 분별이 안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 1억 6천을 가지고 2개를 만들어서 하라고 했는데 이것을 4개를 하다가 보니까 한군데가 실효가 없어요. 광양 덕례리에 하나 해 놓고 신원검문소 앞에 해 놨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거제시를 들어가 보면 교량 건너면 거제조선소 해 놓은 것 보면 엄청 눈에 뜁니다. 거제를 알릴수 있는 것과 기업이 바로 밑에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벤치마킹도 하고 위치 선정과 앞으로 광양시 홍보기업 이미지 이것을 플러스해서 한다면 이왕 설치할 때 제대로 해야 되지 않냐...

그 장소도 우리가 기부채납을 제작하는 기업체 의견도 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하니까 그것은 하여간 신중히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 인물 매천 문학작품화 사업 이 부분이 있는데 황현 매천에 관해서 한번 용역을 의뢰한적 있을 것인데요.

무슨 용역인지?

매천을 작품화해서 무대에 올리기 위한 그런 시나리오 부분에서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 부분이 사장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래 돈만 몇천만원 들여가지고 했는데 그것이 제대로 작품화 해서 무대로 올려지지 않고 무대로 올려서 우리 시민과 많은 사람들이 볼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100주년 대비해 가지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하는 의견 낸 적이 있는데 담당관 혹시 알고계세요?

저도 기억은 납니다마는 정확히 업무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5천만원 들여가지고 작품 출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만드는 것으로 끝납니까?

예?

작품을 출간하는 것으로 해서 그것으로서 끝내요?

예. 소설이기 때문에 출간하면 사업이 완료가 되는 것으로 ...

공급계획도 있습니까?

그 계획은 아직 수립을 않고 있습니다. 발간이 되면 하여간 계획을 치밀히 세워서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할 내용에는 출간 및 배포까지 나와 있네요.

배포선을 저희들이 아직 안정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 배학순 위원님이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저는 다른 각도에서 물어보고자 했는데 향토문화전시관 설치 및 문화원 이전사업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사업명칭이 작년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지금 이렇게 명칭이 바꿨죠?

명칭을 변경을 했는지는 제가 ....

원래 2008년도 추경해서 6억 6천만원을 예산 성립을 할때 사업명칭이 광양문화원사 이전사업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향토문화전시관 설치 및 문화원 이전 사업해 가지고 사업비가 6억 6천에서 10억이 추가돼 가지고 16억 6천만원인데 이것은 10억이 미확보 돼있는 상황이라 그래서 1회 추경때 10억을 확보를 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사업계획이 나와있다 말이요. 그러니까 지금 6억 6천을 가지고 문화원사 이전, 말하자면 현 읍사무소를 리모델링하는 작업비로 쓰겠다 그렇게 예산 요구를 2번에 걸쳐 해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반대추진위원회 요구사항 네가지 관철시켜 줄라고 보니까 부대사업을 할라고 보니까 10억 정도 더 필요하다 아마 그렇게 생각해서 사업 명칭도 바꾸고 사업비도 증가를 시킨것 같아요. 내 짐작이 그래요.

6억 6천은 건물 리모델링입니다. 순수하게, 그 다음에 10억을 추가한 것은 아마 10억보다 훨씬 더 들어갈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 부분에 토지매입비 이런 것은 안들어 갔습니다마는 그것을 연차적으로 매입을 하게 되면 엄청난 사업비가 듭니다. 반드시 매입이 돼야 할 부분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주변을 부속건물을 철거했기 때문에 조경을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억이 추가로 된 것입니다. 아마 10억도 부족하지 않냐하는 생각입니다.

문화홍보담당관님 이 일을 보기 전에 농업지원과장으로 또 센터소장직무대리를 하다가 문화홍보담당관실로 오셨는데 이 부분이 그냥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방금 이야기를 하셨지만 나름대로 담당관이 주관적인 의견을 낸 부분이 있었어요. 어떤 부분들이 있었냐 하면 안전진단 기관이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안전진단이 2월달에 결과 여부에 따라서 방향을 잡겠다 그렇게 이야기 했고, 두 번째는 시입장이 분명히 존치를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 했어요. 시 입장을, 세 번째는 철거시기는 언제든지 가능하지 않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철거시기는 지금도 아니면 내년에 후내년에 철거는 언제든지 가능하지 않냐 말하자면 이 세가지를 얘기를 하실 때 굉장히 내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것은 주관적인 의견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왜냐 하면 처음부터 광양문화원사를 새롭게 지어야 되겠다. 현재 있는 문화원사 사무실이 좁고 환경이 열악하고 해야 할 일들이 많기 때문에 넓은 곳으로 가야 되겠다는 그런 의견 제출을 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읍사무소가 신청사로 가고 구읍사무소의 활용면을 읍민들 전체는 아니더라도 몇분들 모여서 토론한 과정에서 문화원사를 거기로 옮기면 좋지 않겠냐라는 의견들이 나왔었어요. 주로 문화원측에 있는 분들이 대중을 이뤘지만 해도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왜냐 하면 광양시 문화원 청사는 현재 구광양읍사무소를 활용하는 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것은 본 위원이 시정질문이나 정책질의나 여러가지 의견제시를 한 것입니다마는 내용은 대충은 알고 계시겠지만 광양시 14만 또 앞으로 30만 미래형 문화원청사는 그 위용에 맞는 문화원청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있는 구읍사무소 그 건물로서는 안전도면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러가지 해야 될 공간배치도 그렇고 여러 가지 아쉬움이 많다. 그래서 문화원청사는 14만 시민이 공감하는 그런 위용에 맞는 시설물을 만들어야 된다 그 위치에 대한 것은 광양읍권이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냈고 그래 여기에 따라서 시정질문을 했고 시장님은 그러면 공청회를 가지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 공청회에 앞서서 광양읍 사람들이 발전협의회가 먼저 주관이 돼 가지고 한번 읍사무소에서 의견을 가지는 간담회를 했습니다. 거기에서도 100% 일치된 도출안이 나오지 않았어요. 잠정적으로 문화재청 의견이라든지 또 이런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의뢰를 한다든지, 또 읍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과정을 거친다든지 그렇게 됐었어요. 이런 부분들이 오는 과정에서 현재 광양읍민들의 의견이 양분돼 있습니다. 해서 지금 구읍사무소 건물과 주변을 활용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광양읍민들 위주로 한 읍을 위한 공간으로 써야 된다. 그러기 때문에 문화원청사하고는 별개의 문제로 이것을 시에서 정리를 해 가야 되지않냐 그렇게 의견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하고는 사업 명칭이 두루뭉실하게 들어 왔어요. 지금 10억이라는 예산이 확보돼 있지 아니한 상황에서 구읍사무실 리모델링비로 6억 6천만원을 성립했는데 그것하고 1회 추경에 10억을 확보해서 16억을 가지고 이런 추진목표 이런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굉장한 위험한 발상이다 왜냐 하면 현재 광양상공인들이나 청년회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배학순 위원이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을 만드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읍사무소 주변 뿐아니라 광양읍 전체에 대한 원도심을 어떻게 제대로 꾸릴 것인가 이 밑그림을 그리고 그에 대한 시의 지원 방향을 어떻게 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주안을 두고 조례안을 만들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반대추진위에서 요구했던 사항을 관철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원도심 지원에 대한 조례안이 결정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읍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어떤 공통분모가 나왔을 때 그때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10억, 20억 들어서 될 일이 아니에요.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아까 네가지 건의한 사항 말씀을 드렸고요.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한다는 것은 정말로 존치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험한 건물이라면 그것을 논의를 해 보겠다는 뜻이고 아까 철거를 5년후에 10년후에 하는 것은 바로 지금 철거를 해 가지고 다음 에 어떻게 복원도 못하고 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말자하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이지 지금 당장 철거를 해 버리면 잘못하면 잘못 판단이 될 수 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10억 얘기는 사업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10억가지고 안되리라고 판단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구상을 해서 읍민들하고 주변 상가분들하고 충분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를 말씀을 하셨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냐하면 기왕에 원도심 활성화 조례가 공포가 된다면 이 사업도 그쪽 조례에 맞춰서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같이 그 위원회가 구성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범주에서 논의되고 거기서 논의된 사업을 시행하면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보존 존폐 여부는 저희들은 지금까지 입장은 보존하는 것이 맞다 대부분 전문가들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찬반 의견이 팽팽합니다마는 엊그제 보존을 해 달라고 하는 측에서 2,300명이 서명을 해서 제출을 한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종합해 볼때 당장 철거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냐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읍사무소에서 간담회를 할 때 시사편찬 위원 김강호씨 말씀이 문화원사 이전과는 별개의 문제로 구읍사무소 보존은 가치가 있다 보존를 하는 것이 옳다라고 의견을 냈었습니다. 그렇다면 순수하게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가치성이 있기 때문에 그 원형을 보존시켜야 된다고 보면 그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 이것은 여러가지 향토문화전시관이나 여러 가지 용도로 이용하기 위한 문화원사 이전용으로 보존은 안맞다는 뜻이죠. 그리고 아까 2천 몇백명이라고 했는데 처음에 600명이 들어온 부분은 광양읍민들 위주로 들어 왔습니다. 뒤에 2천명 들어 온 분들은 광양시에 문화원에 관련된 분들이 의무적으로 30명, 50명 전부 받아가지고 취합된 인명수에요. 그런 것도 참고가 돼야 되고 이 부분은 현재 광양읍에 가서 두바퀴만 돌아보면 읍민들 의견을 바로 들을 수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은 것인가. 그래서 지금 담당관님이나 또 국장, 부시장님이나 조급하게 이것을 결정하기는 위험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나중 잡음이 없도록 가야 될 것입니다. 다음 사항을 하나 물어볼랍니다. 윤동주 유고 보존, 정병욱 가옥 정비 사업 이 부분인데요. 현재 관광명소화 사업 2012 그 관련해서 클린섬진강 관광명소화 사업에 망덕지구가 주축이 돼 있는데 그 사업중에가 이 사업이 같이 들어 있죠? 용역중에 있습니다. 2009년 5월달에 나온다는데....

거기도 과업을 줘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것은 과업은 줘놓고 있습니다. 윤동주 유고 보존, 정병욱 가옥하고 연계해서 어떤 식으로 하면 관광명소화가 되고 활성화가 되겠냐하는 것을 과업을 줘 놨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1억 3천만원인데 1억 3천만원을 갖고 현재 가옥 정비 그 다음에 유고 보존, 이 부분이 마무리가 됩니까?

1차적으로 이부분에 가옥 정비는 마무리가 됩니다.

단순하게 가옥 정비 이 부분만 갖고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마무리가 안되거든요. 주변에 있는 부속적인 건축물이라든지 또 부지라든지 여러가지 확보해야 될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 명칭으로 증가를 요구하기는 힘들지 않아요. 총체적으로 어떻게 그림을 그려갈 것이에요?

그것은 클린섬진강 용역에서 제시가 되면 사업계획을 세워서 하는 방향으로 하고, 윤동주 유고 가옥도 사유지기 때문에 더 이상 저희들이 이 부분에서 하고 더 큰 그림이 그려지면 저희들이 명소화하는 사업을 구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비를 윤동주시인하고 김용택 시인 양인의 시비만 건립을 하겠다 했는데 광양과 섬진강 이런 분야에 있어서 또 시 내용이라 든지 그 다음에 광양 출신인들의 명시가 있을 것인데 그런 부분들까지 검토를 안해 봤습니까? 김용택 시인은 섬진강에 대해서 유명한 시인이기 때문에 한 모양인데....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마는 지역적인 한계라든지 사업비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 두분만 검토가 된 것 같습니다. 하여간 현지를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담당관실에 홍보 그 다음에 관광, 문화, 축제 모든 부분들이 우리시의 이미지를 제고시키는 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분 한분하는 일들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여러분들의 역할에 따라서 광양시 이미지 제고가 잘 되냐, 크게 되냐 이렇게 관건이 있기 때문에 2009년 사업계획 수립한 부분을 차질없이 잘 이행을 하시고 작년도처럼 명시이월이 19건이나 이루어졌는데 2010년도에는 명시이월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사업에 박차를 가하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

위원장님, 마치기전에 제가 한 말씀만....

문화원사 관련입니까?

예. 조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배학순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고,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2월 6일까지 용역이 끝나면 신중히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광양읍에 원도심 개발계획에 대해서 용역을 한 것에 대한 것이 이 위원회하고는 관계없이 산건위에서 논의돼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례나 이런 것하고 전혀 관계없이 한번 그것이 지금까지 그 계획에 의해서 되고 있는 것, 또 지금 해 버린 것,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 이것이 주체별로 어떻게 나눠가지고 해야 될 것, 재원별로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가 이런 조치를 나름대로 파트를 정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광양읍에 대한 앞으로 이 일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을 정립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지금 그러한 원도심 활성화 계획 용역보고서가 너무 많은 것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실천이 불가한 것도 들어 있고 이런 것들을 잘 가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에서도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문제는 하여튼 시민의 의견을 최소한도 진지하게 받아서 조금 전에 배학순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이것이 이해가 된 다음에 진행이 되도록 심사숙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이 부연해서 설명과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담당관님에게도 특별히 제가 주문을 드렸지만 문화원사나 구광양읍사무소 청사에 관련된 부분은 정말 역사적인 의미가 있고 문화재적인 그런 가치가 있다고 봐서 유물 보존할 가치가 있다는 부분들이 전문기관이나 또 많은 시민들이 그런 동의가 나오면 그 방향대로 가야 되겠고, 그 다음에 광양읍민들이 정말 죽은 도시다라는 이야기를 이구동성으로 할때 그러면 광양읍을 활성화 시키는 방향은 무엇인가 이 부분을 병행해서 심도있고 고민을 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왜 제가 답변을 드렸냐하면 담당관께서 시의 방침이 정해지고 거기에 따라서 스케쥴 따라 그것은 것 같이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답변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2월 6일 용역보고가 끝나면 그것까지가 다 참고가 된 그런 과정에서 시의 방침이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나 그런 부분이 그렇게 이해가 될 수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정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문화홍보담당관실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U-정보화담당관실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U-정보화담당관 윤춘보 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곽승찬 정보기획담당입니다. 이병호 전산운영담당입니다. 이용신 통신담당입니다. 정종술 U-시티담당입니다. 김성수 지리정보개발담당입니다. 김치곤 지리정보운영담당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홈페이지 접근성 수준 향상을 추진하겠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작년 4월 10일에 공포가 됐고 금년 4월 10일에 시행이 됨에 따라서 모든 공공기관의 웹접근성 준수를 의무화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온라인 설문조사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홈페이지하고 전자문서시스템에 구축된 설문조사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자의 요구에 맞게 설문조사하는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현대 행정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현대 행정에 준하는 업무중 먼저 인쇄 업무에 대해서 시범 추진하고 향후 환경 등 8개 업무에 대해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업무 데이터 백업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PC데이터의 물리적 손상에 따른 자료 복구 및 주요 업무데이터를 보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도록 하겠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디지털 정사영상지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매년 변경되는 지형, 지물을 최신 디지털 정사영상으로 갱신해서 행정업무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9페이지 되겠습니다. GIS기본도 세계측지계 변환을 추진하겠습니다. 측량법 제5조 및 부칙의 경과조치에 의해서 2010년부터는 세계측지계 사용의무에 따라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되겠습니다. 면지역 도로시설물 DB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면 지역 6미터 이상 도로시설물 100키로에 대해서 자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1페이지입니다. 광양읍 마을 일제방송을 증설토록 하겠습니다. 산저마을외 12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이번 설치가 완료되면 미설치 된 지역은 금호동과 광양, 중마, 광영동 아파트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후 실태를 파악한 후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도로 및 지하시설물 DB를 갱신추진을 하겠습니다. 도시개발 사업 등에 의해서 변경된 도로기반시설물을 자체 사업으로 DB을 갱신토록 하겠습니다. 103페이지 정보화마을 조성 및 운용활성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현재 면지역에는 옥곡면만 정보화 마을이 없는데 공모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국도비를 받아서 선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화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07년도에는 우리시가 우수기관, 우수마을 2개 마을해서 1억 1천만원 이상 받았고 2008년도에는 우리시가 최우수기관 등 해서 1억 4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04페이지 정보화교육 효율적 운영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부진지역에 대해서는 2009년도 시민정보화 교육 미 시달시 08년도 교육실적이 저조 또는 전무한 봉강, 옥룡, 진상, 다압, 태인동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공문에 명기하였습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보완 및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최근 해킹 및 개인정보 침해사고의 증가로 보완 및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서 보조 기획매체 관리 등 5개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정보 보완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청사 영상시스템을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2001년에 구축이 돼서 노후된 관계로 시스템을 교체하겠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U-수호천사 서비스를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최근 옥곡 장동에서 치매노인 한분이 실종이 돼서 아직까지 못찾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를 전파를 하고 추가대상자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남도와 연계해서 수호천사를 시군에 확산하는 방안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취학 아동 등에 대해서 이동 관련 서비스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계획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양방향 교육시스템 운영 활성화는 작년 12월 4일자 운영실적을 실과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정보화 분야 시책업무에 부서평가에도 지표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활성화 방안을 서방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본청, 읍면동 동 시스템 개설은 지금 현재 동지역 4개 동하고 사업소가 포함해서 12개가 설치가 안됐는데 1회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일제방송시스템은 기 앞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면 지역 정보와 교육활성화 추진도 앞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정보화 마을 운영 활성화 추진도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보전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질관리담당 서경철입니다. 유역관리담당 박종우입니다. 대기보전담당 손장일입니다. 348쪽 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환경보전과 업무추진은 목표를 개발과 환경이 조화로운 녹색 성장 미래도시 조성에 두고 온실가스 저감 추진 기반 구축과 광양만권대기환경 개선대책, 자연친화적인 수생태계 복원, 자연환경보전 및 도심속의 정주환경 개선을 중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49쪽 기후변화 대응추진 기반구축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 및 감축방안 연구조사 용역을 2월달에 발주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탄소 포인트 제도를 시행해서 시민들로 하여금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 참여토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350쪽 풀시티를 위한 도로 물청소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폭서기인 7월부터 9월 사이에 중마동 시가지 12미터 이상 되는 도로를 대상으로 해서 살수차 한 대를 동원해서 시범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351쪽 와우 호수생태 공원조성입니다. 위치는 광양시 마동 와우저수지입니다. 면적은 68,681제곱미터로서 생태학습관, 휴게시설, 관찰로 등을 조성코자합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11년도까지 3년 동안 국비와 시비를 포함해서 41억 8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17억 9천만원을 투자해서 용역과 용지보상 일부 시설물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352쪽입니다. 동서천 웰빙 친수공간 조성 계획입니다. 계획기간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로 현재 추진중인 동천과 연계해서 서천까지 친수공간을 연장 조성하는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이 발주돼서 금년 4월달 완료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국비를 신청해서 기간내에 사업이 추진돼서 친수공간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53쪽 섬진강 하천 하구 부유쓰레기 수거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7억 5천만원 국비와 시비 50%씩 7억 5천만원을 투자해서 차단막과 쓰레기 적한장과 쓰레기 수거처리를 하는 시설로서 현재 금년도 예산액이 시설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건비로 전용을 해서 조기발주를 해서 읍면별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54쪽입니다. 광양국가산단 주변 환경개선대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태인동 환경개선협의회를 2005년도부터 구성해서 운영하면서 현재 36개 분야에 406억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기업 자율환경 개선은 2007년도부터 8년도까지 270건에 187억원이 투자된 결과 강화분진은 2006년도 대비 0.26에서 0.11로 개선되었고, 미세먼지는 2007년도 48회에서 작년도 45.8로 점차 개선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금년도에는 태인동 강화분진 측정을 연중 실시해서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먼지 배출 실태를 점검해서 평가한 후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355쪽입니다. 하천 수중보 어도 생태복원입니다. 현재 설치돼 있는 광양동천 옥룡천이 되겠습니다. 수중보 어도중 세골된 2개소에 대해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갈곡 옆에 있는 보와 옥룡중학교 옆 보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군데 합해서 8,700만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현재 설계중으로서 조기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356쪽입니다. 깨끗한 공중화장실 문화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현재 대상 시설은 131동 작년 12월말 기준 131동입니다. 민간위탁자가 결정이 돼서 2개업체에 2지구로 나누어서 계약이 완료됐습니다. 금년도에는 2개소를 신규로 설치하고 9개동을 보수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4,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357쪽 수어댐 수변구역 관련 사업입니다. 총 3개 분야에 12개 사업으로서 39억 2,7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358쪽입니다. 투명한 환경행정정보를 공개하겠습니다. 관내 4개소에서 측정된 대기측정값을 중동 컨부두 사거리에 설치된 전광판을 통해서 실시간공개하고 있으며 또한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에 공개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 번에 주문하신 전광판 내용은 현재 수정중에 있습니다. 359쪽입니다. 태인 연관단지 도로변 분진청소 용역 관리입니다. 전년도에 이어서 국도 2호선 8.2키로 구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시비를 투입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단지 내에 있는 구간은 연관단지 업체에서 월 700만원을 출연해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비 소요는 5,800만원으로서 금년에는 여기에 고압살수 물청소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민간위탁자가 결정이 돼가지고 계약 되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360쪽 섬진강 수계 수질오염총량 관리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기준년도 2004년 기준해서 목표연도 2010년에는 BOD 1.3미리그램 기준으로 총량관리를 하는 계획으로 현재 우리시는 목표연도 수질을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대상지역인 섬진강 2지역에 대한 다압면 고사리 일부와 금천리, 하천리에 대한 허가는 규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361쪽입니다. 하천 해양수질 측정망 운영입니다. 총 34개 지점의 일반 수질 중금속 어패류 오염도를 검사해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362쪽입니다. 2008년도 시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계획입니다. 총 처리건수는 3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공중화장실 청소위탁 방법개선을 주문 하셨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어쩔수 없이 계획된 대로 2개 지구로 분리해서 민간위탁업체를 결정해서 추진하고 2010년도는 3개 내지 4개소로 분리해서 운영하면서 계절별, 시기별로 여러 가지 방법을 고려해서 위탁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별이 대기측정소 확대설치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영산강유역청에 협조를 한 결과 옥곡, 진월, 다압에 1만 항공 및 기상에 대해서 분기별 1회, 지점별로 7일씩 이동차량을 운영토록 협의가 됐습니다. 금년부터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환경전광판 표시방법 개선입니다. 본건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광판 오염도 표시방법을 시민들이 알기 쉽게 개선토록 지금 프로그램 개발 업체에서 수정 작업중에 있습니다. 3월까지는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와우 호수생태 공원 이 돈을 여기다가 안하고 다른데 돌리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은 국비가 목적사업에 쓰도록 돼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도저히 안됩니까?

예.

도저히 안됩니까?

예.

변경을 해서도 할 수 없는 것입니까?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석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351쪽에 보면 와우 호수란 어느 곳을 말합니까?

저수지입니다.

도로 옆에 있는 것?

예. 그렇습니다.

여기 커뮤니티센터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아닙니다. 도로옆에 옛날 신원검문소쪽에 있던 것 ...

354쪽에 광양국가산단 주변환경 개선 대책 추진하는데 금호동하고 태인동하고 뭐 차이가 납니까? 그런데 대책하면 태인동만 갖고 얘기를 하는데 금호동하고 태인동하고 국가산단에 환경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국가산단에 붙어있는 것은 태인동이나 금호동이나....

같습니다. 같은데 문제는 저희들도 체감적으로 느낍니다마는 이 시책이 되므로 해서 수혜는 같이 받고 있습니다. 금호동이나 태인동이나 다만....

수혜는 같이 받는다고 요?

예. 제철소에서 나오는 오염도가 강한 물질이나 먼지가 나오는 공장들 배치가 동호안쪽으로 돼있기 때문에 동호안쪽으로 돼 있고 풍향도 그렇기 때문에 태인동 쪽에 좀더 피해가 심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금호동도 조사해 보셨어요? 금호동도 샷시에 보면 물만 부으면시멘트가 돼 버려요. 샷시에 물 부으면 시멘트가 되는 정도에 그런 분진이 있는데 그것을 과학적으로 측정해 보시고 말씀하시느냐 말입니다.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무슨 불만들이 나오느냐 하면 태인동은 시끄럽게 하면 목욕탕도 지어주고 순회버스도 다니고, 마을에 노인들 밥도 주고 전부 그런데 금호동은 공해는 똑같이 마시는데 왜 여기는 이러냐 하고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환경보전과에서는 금호동과 태인동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 과학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공해가 태인동보다 금호동이 적으면 당연히 혜택도 적어야 되고 방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혜는 똑같이 본다고 그러는데 절대 수혜를 보는 게 없다는 것 없다는 것 아시고서 그 부분에 있어서 추경때 검토를 해 주세요. 뭐 환경측정을 하든 금호동과 태인동이 뭐가 다른가 하여간 민원에 상당히 힘이 들어요.

수혜를 같이 본다는 것은 환경개선 문제고요. 노인들 밥을 주고 그러는 것은 인근 지역주민에 대한 간접 지원이기 때문에 환경측면하고는 다른 문제같습니다.

수혜를 같이 본다고 그랬기 때문에 말을 잘못하신 것 같아서 내가 다시 얘기를 합니다. 356쪽에 깨끗한 공중화장실에 아주 중요한 문제가 3개소가 취약한데가 있어요. 금호동 조각공원 등 등해서 3개소가 취약해서 자주 때려 부쉬고 불도 내고 이렇게 한다는데 한마디로 해서 관심도에 따라서 그것을 고칠수 있거든요. 그래 어제도 금호, 태인, 광영, 중마, 골약 합동방범대원들 순찰이 있었어요. 그래 본 위원하고 강정일 위원이 참여해서 가봤는데 대강 정리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자율방범대한테도 부탁을 하고 경찰서에도 얘기를 하고 또 우리 시 공무원도 자주 가보고 이렇게 해서 자꾸 관심을 가질때 우범지대의 공중화장실이 개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도록 해 주시고 내년도에는 3,4개소로 나눠사 하신다는데 3,4개소로 나눠도 좋지만 노인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6억 8천만원이 별 의미없이 쓰여지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결부했을 때는 상당히 예산절감 및 노인일자리 창출도 보람있게 그런 것이 있을 것이다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359쪽에 태인연관단지 도로변에 분진청소는 일찍 했어야 돼요. 예산을 5,800만원가지고 하시는데 좀더 확보해서 계속 물을 뿌리든지 이렇게 해서 도로변에 해 줘야 됩니다. 왜냐 하면 아침이고 저녁에 출퇴근 시간에 가면 차가 나가지 못해요. 대형트럭에서 내뿜는 매연에서부터 시멘트 공장에서 나오는 차량들 나오면 바퀴를 닦고 나온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분진이 많아요. 물론 멀리서 날라오는 것도 있고 하겠지만 가장 차량이 달리면서 생기는 분진이 많으니까 그쪽은 더 확대를 해서 사람이 살게 해 줘야 안됩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태인동이 열악하지 않아요. 열악한 데는 열악한 대로 조금 배려를 한다고 그래서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배려해 주십사하는 차원에 지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심 위원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349쪽에 기후변화대응에 있어서 탄소 포인트 제도를 시행한다고 했는데 아파트, 기업체, 공공기관 등 이 사업에 대해서 이해가 갈수 있도록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초안단계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각 아파트 단지나 기업체별로 배출 탄소량을 현재 상태에 산출해 가지고 여기에서 저감하는 실적을 포인트를 줘가지고 우리시에서 일정액을 다른 사업을 유도해 준다든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나와 있습니다.

계획만?

예.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하나 물어볼랍니다. 동서천 웰빙친수공간 조성계획이 돼 있는데요. 제목은 동서천인데 사업내용을 보니까 동천 부분만 있네요마산교에서 목성교까지?

마산교는 서천이고 목성교는 동천이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

밑으로 해서 고리로 돌아오는 합강으로 해서 돌아오는 라인을 연결합니다.

목성교 윗 지역은 대상지역이 아닙니까? 옥룡가는데 구간까지?

거기는 다른 사업 분야하고 중첩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요즘 보니까 동천에도 꽃밭을 만들라고 하는지 많이 정비를 하던데요 보니까 그것은 어떤 사업계획에 의해서 합니까?

동천에 하단부에 하는 것은 아마 읍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자연형 호안을 만들고 그 다음에 생태복원을 하고, 이런다는데 용역 과업지시 내용을 대충 아웃트라인을 잡았습니까?

지금 용역이 진행중에 있는데요. 이 용역이 3월말에 완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1월 29일날 중간보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목성교 윗부분은 다른 플랜으로 추진을 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마권역을 중심으로 한 광폭도로에 물청소를 한다고 그랬는데 물청소를 하게 되면 분진에 대한 부분은 해소가 되겠는데 또 그것이 뻘물이 이루어져 가지고 차량으로 튀어가지고 거기에서 생기는 원성이 생길수도 있지 않겠냐 그래 지금 도로에 물청소를 하되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으면 어중간하게 물만 뿌려놓고 질컥거리면 그것도 상당히 문제입니다. 잘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거기에 동원되는 보셨을 것입니다마는 고압살수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압살수차가 밀고 나가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업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시정주요 업무 계획 보고는 환경보전과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수고하셨습니다. 제170회 광양시 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는 2009년 1월 19일 10시에 개의키로 하고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