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항만도시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이돈구 위원님, 박노신 위원님, 박필순 위원님, 강정일 위원님 금년 한 해도 건강하시고 시정이 날로 발전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항만도시국의 금년도 업무 방침을 간략히 소개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한 과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에서 기대한 바와 같이 투자유치기업들이 우리 지역에 많이 와서 투자 할 수 있도록 기업투자지원과를 신설해서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우리 항만도시국에 금년도 기본적인 것은 지역 경제를 살리는 경제정책에 목표를 두고 거기에 맞는 투자유치, 산업단지 조성 또 각종 건설사업들이 조기에 발주되어서 지역 내에서 국제 경제의 성장 둔화와 또 어려움이 있는 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각종 건설사업에 대해서 투자유치와 연계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정해진 목표사업들이 전반기 내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또한 국제업무와 항만업무 분야에 대해서도 작년에 비해서 국제 경제가 대단히 불황이 계속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항만의 물동량이 최대한 200만 TEU가 유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항만분야에 대해서도 철저한 투자유치 전략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항만도시국 업무에 대해서 실과별로 해당과장께서 세부 내용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항만도시국장으로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몇 가지 확인을 하고 같이 고민해 보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 금년도에 경제가 어려워진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많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금 시설에 대한 조기 발주를 하겠다는 공공개발사업 그 다음에 토목사업 조기발주를 해서 지금 실업화 된 인력을 끌어 들이겠다 경제 활성화 대책을 이루겠다는 생각을 하시는데 금방 국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문제다. 국가 정책적으로 조기 발주하는 것은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 광양으로 봐서도 경전선 복선화 사업도 조기 발주를 해서 공사비가 상당한 금액이 내려 와 있고 그래서 우리 광양지역만 해도 국가에 대한 사업에 대한 부분을 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다가 우리 광양시까지 전라남도도 전라남도 예산과 관련된 부분을 조기 발주해서 시행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다가 우리 광양시까지 같이 한다면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레미콘 자재 공급이나 철근 공급 부속 자재 공급 이런 부분에 과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조기 발주 하므로 해서 계속적으로 이어 지는 것이 아니라 한번 경제가 싸이클 곡선이 올라오면 다시 하향선을 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량이 하다보면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정부예산이나 도 예산으로 공사를 발주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메울 것이냐 이런 점에서 우리 광양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부분은 상당히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이 조기발주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견해를 묻고 싶어서 이렇게 모두 발언을 합니다.

박필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연초에 모든 사업이 발주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과수요 발생이라든지 후반기에 미치는 경제영향을 한꺼번에 말씀해 주셨는데 국가가 기본적인 정책의 방향은 후반기가 되면 금년 전반기보다는 경제상황이 조금씩 호전될 것으로 보고 금년 전반기에 모든 사업의 60%를 발주해서 예산집행을 하도록 하고 또 각종 채널을 통해서 독려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국가정책 시스템에 맞추어서 해 가면서 마찬가지로 과수요 발생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공사가 전반적으로 발주된다고 하더라도 그 공사물품이 한꺼번에 투입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공사의 진행상황이라든지 공사가 또 필요한 시기를 이렇게 수급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전체적인 면에서는 전반기에 과수요가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경제에 큰 영향이 되지 않고 품질 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과수요라든지 아니면 품질관리라든지 여러 측면에서 철저히 감독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고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만 해도 2006년도에 루사가 와가지고 갑작스럽게 공사 발주한 뒤에 그 뒤로는 공사가 없어 가지고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우리 지역에 발주되는 대형공사들이 하청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하고 있는 곳에 다가 일을 또 준다는 것은 업체로 봐서는 좋은 일이겠지만 실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립니다. 항만도시국장으로서 우리 인사에 대한 문제를 질의하려고 합니다. 전체적인 행정직 말고 다른 직렬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인사상 불이익을 많이 받고 있다는 생각을 도에서도 느꼈었고 시에 와서도 보니까 그런 점을 느낄 수 있는데 국장님으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시 입장에서도 전반적으로는 사람 중심의 인사보다는 일 중심의 인사를 중시해서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광양시의 특수한 여건이 어떻게 보면 개발행정이 상당히 많은 도시기 때문에 개발행정에 필요한 인력들이 사실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염두에 둔 인사가 고려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판단하고 있고요, 숫자적으로 봤을 때도 토목, 시설, 건축 이런 기술부분의 인력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아마 총무국에서 업무량 조사를 통해서 개선책을 강구할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외되지 않도록 정말 성취동기가 부여될 수 있도록 다른 직렬에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면 충분히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다는 것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2009년이 국장님이 우리시에 오셔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그런 해라는 생각을 합니다. 금년 연초에 시작해서 다 어렵다고 하지만 우리 광양이 여러 가지로 호기가 많기 때문에 정말 우리 광양시가 금년도에 원활하게 운영하는데 있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만 제 의견과 좀 달라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물론 새해의 업무계획을 의회에 보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업무보고에 대한 방침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계획을 내서 이렇게 보고를 하는지 모르겠으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새해의 어떤 업무계획을 보고를 의회에 와서 할 때는 지난해의 잘된 사업과 잘못된 부분에 대한 보고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물론 자체적으로 시장님에게 보고할 때는 금년도 에 관한 보고만 해도 되지만 의회에서 보고를 할 때에는 작년도에 이러이러한 점은 이렇게 잘되어서 대단한 성과가 있었다. 또 이러이러한 부분은 개선을 하고 이런 부분은 부진했다 이런 사업성과에 대한 업무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2009년도에 해야 할 사업만 가지고 의회에서 보고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이돈구 위원님 말씀 대단히 좋으신 말씀으로 판단합니다. 제가 사실 준비가 부족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신 월요일도 보고가 있기 때문에 종합정리를 하다가 일부분이 빠져서 보고를 못했습니다. 오늘 사실은 이렇게 보고 전에 있는 것은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저 나름대로 준비는 했었는데 그 부분 마지막 준비를 못해 가지고 어제 사실은 하루 종일 농촌종합개발사업 관계로 아침 10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8시까지 메달리므로 해서 이렇게 준비를 못 했다는 핑계를 대겠습니다. 대신 월요일 업무보고에 앞서서 전체적인 지난 2008년과 2009년의 각오를 별도로 말씀드릴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장님에 대한 질의가 아니고 각 실과별로 사업소별로 업무계획 내용에가 어떤 작년도에 했던 부분에 대한 성과부분이랄지 이런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히 어떤 보고 시스템을 가진 것은 없었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보고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는데 종전의 했던 방식이 시장님에게 금년도 업무 보고하는 수준에 맞추라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고되는 것으로만 알고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한 것, 작년에 이런 부분이 미진했고 이런 부분이 잘 되었고 또 금년에는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이렇게 하는 전제하에 금년도 사업계획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그런 시스템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연도는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광양시에도 각 실과별로 작년 한해를 반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있었고 또 우리가 지금 TV나 이런 것을 보더라도 또 인터넷을 들어가서 보더라도 국가에서 또는 각 부처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할 때도 그 내용을 보면 작년도에는 이러이러한 부분은 잘 되었고 이러이러한 점은 잘못되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개선을 하고 중점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양시는 이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너무나 일방적이고 또 우리 의회는 전반적인 업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럴 때에 작년에 했던 부분을 여기에서 들을 수가 있고 또 들으므로 해서 시민들에게 홍보도 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로 유리한 점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안 되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의회를 너무나 경시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저와 견해가 달라서 국장님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분명히 저도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고를 어느 수준으로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저 혼자 물었습니다. 기획실을 비롯해서 여러 계통에서 그랬는데 우리 시장님에게 업무 보고하는 스타일에 맞추어서 하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이렇게 했었는데 월요일부터는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시장님에게는 수시로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고 점검하고 또 문제점에 대해서는 의견을 나누고 또 보고하기 때문에 잘 파악이 되고 있지만 우리 의회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입니다. (지역경제담당 박현수, 에너지개발담당 김진호, 지역개발담당 백계만, 생활민원담당 김덕현 소개)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368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상설시장 3개소, 정기시장 3개소로 시장이 6개소가 있습니다. 가스 취급시설은 68개소가 있습니다. 369쪽입니다. 금년도 지역경제 여건과 추진전략입니다. 먼저 금년도 경제전망을 보면 세계 경제의 동반 침체로 성장률이 둔화될 전망입니다. GPT 성장률은 국가적으로 약 3% 내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경제여건을 보면 기회와 위기가 병존하고 있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업무추진 전략입니다. 첫째로 실물경기가 호전될 수 있도록 확고한 지역경제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둘째 청정에너지를 이용한 녹색성장 기반구축을 하겠으며, 셋째 지역 개발의 조기 발주 추진 등으로 경제위기 극복하는데 노력하겠으며 마지막으로 생활 불편해소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370쪽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7대 전략 추진입니다. 작년도에 수립한 지역경제활성화 5개년 계획에 의거 7대 전략 188개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함으로써 30만 자족도시 건설기반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71쪽입니다. 경제위기 극복 종합대책추진입니다. 경기침체로 위축된 실물경기회복을 위해 지난 13일 경제위기 극복 종합대책을 수립하였고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 내수 활성화,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지원, 산업활동지원, 미래 도약 준비 등 4개 분야에 10대 정책과제를 설정하고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에 따라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경제의 위기 극복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372쪽입니다. 광양읍 도심 활성화 방안 마련 추진입니다. 95년 통합 이후 쇠퇴하고 있는 광양읍 도심권의 정체성을 살리면서 경제활성화를 위해 도심 활성화 방안을 마련 목표연도인 2002년까지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T/F팀을 구성하여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사업계획을 확정하여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73쪽 광양 상공회의소 출범 지원입니다. 최근 동향을 말씀드리면 지난 14일까지 최초 의원 입후보 등록결과 의원 정원 58명인데 51명이 등록했습니다. 그래서 정원 미달로 등록하신 분들의 자격을 심사한 결과 자격에 이상이 없다고 해서 51명을 전원 위원으로 선출했습니다. 그래서 오는 19일 11시 30분 커뮤니티센터에서 최초 의원 총회가 있습니다. 이 총회에서 임원진을 선출하게 됩니다. 또한 순광위가 신청한 설립인가 처분 취소 소송에 따른 1차 심리가 오는 19일 오후 광주 지방법원 행정부에서 있습니다. 시에서는 광양상공회의소가 공식 출범하게 되면 행.재정적 지원을 적극 하겠습니다. 374쪽입니다.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해 3개 시장에 약 65억 2,100만원을 투자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이 달 중 납품되는 전통시장 활성화 용역 연구 결과에 따라 시설 현대화 등 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3개 시장 광양읍 5일 시장, 옥곡 5일시장, 광영 상설시장에 대해서 부지 매입 및 건물 철거 공사가 주요공사입니다. 375쪽입니다. 저탄소 실현을 위한 청정에너지 도시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청정에너지 도시기반구축을 위해 저탄소 에너지 사용 지원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며 태양광 발전시설 3메가와트를 유치할 계획이며 신재생 에너지주택 30가구를 보급 지원하겠으며 주거 지역에 도시가스 1천 세대를 보급할 계획에 있으며 그린카 시대에 대비 천연가스 40대를 보급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에너지 절약 10%운동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공공부분 에너지 총량제 추진 및 민간 시범단지를 지정 운영하겠습니다. 시범 단지는 중동호반아파트를 정했습니다. 377쪽입니다. 광양사랑 상품권카드 이용 활성화 추진입니다. 상품권 발행 규모는 39억으로 지난해 말 기준 21억 3,600만원을 판매했습니다. 1월 현재는 약 8천만원 정도를 판매했습니다. 그동안 카드 이용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고 판촉 활동을 통해 상품권 카드가 조기에 정착 및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78쪽입니다. 소상공인 경영마인드 배양입니다. 글로벌시대에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 의식함양 교육 및 경영 혁신을 위한 세미나 등 다양한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의 경영 의식 변화를 위해서 고객만족 실현과 경영 마인드제고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79쪽입니다. 물가안정 및 소비자 권익보호입니다. 시에서는 매주 지역 물가동향을 파악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으며 물가안정을 위해 시민단체와 아니면 관계부서와 합동으로 물가단속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인 물가지도 점검을 통해 물가안정과 건전한 소비생활 유도로 서민생활에 안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80쪽입니다. 주민숙원사업 조기발주 추진입니다. 안전사고 예방 주민 불편해소 등을 위해 금년에는 203건 50억 8,100만원을 투자 할 계획입니다. 현재 공정을 보면 착공 90건 계약의뢰 56건, 설계심사 22건, 실시설계 39건이 있으며 1/4분기 내에 전 공사가 착공되고 또한 견실 시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81쪽 주민숙원사업 풀예산 관리 운영입니다.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주민 건의사항 현안민원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대처하고자 금년에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82쪽 신답마을 안길 확포장 공사입니다. 작년도 추경사업으로서 현재 공정은 약 45%입니다. 앞으로 우수관 매설 및 도로포장공사를 하겠습니다. 2월 초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민원 137기동대 운영입니다. 우리 일상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이나 사고 위험요소를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시급한 현장민원을 적극 해결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84쪽 지역경제관련 업무평가 대비입니다. 지역경제 평가는 도가 주관하는 경제살리기 평가와 행안부가 하는 지방물가 관리실적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전남 경제살리기는 장려상을 수상했고 지방물가 관리실적은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최우수상을 목표로 계획단계부터 착실히 추진해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85쪽,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5건으로서 완결 3건, 추진중 2건입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현재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시 국비 확보 및 개인 및 국유지 매입을 말씀하셨고 광양 5일시장과 상설시장 통합 운영을 검토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대화 사업 관련해서는 예산을 44억 5천만원 확보했으며 금년도에도 2010년도 예산에 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예산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5일시장과 상설시장 통합운영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두 상권이 다소 다른 점이 있고 또한 주변민원이나 상인 간에 이견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통합보다는 두 시장을 특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광양사랑 상품권 활성화입니다. 운영협의회 개최 및 민간판촉단을 운영해서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기이 발급한 카드에 대해서는 보완하는데 다소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기존에 있는 카드를 빨리 소진시키고 새로운 카드를 발급했을 때 기존에 나타난 문제점이 모두 해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유소 기름가격 품질 조사입니다. 지난해 가격 담합행위 조사 및 유류 품질검사를 공정위에서 나와서 했으나 가격 담합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중마권 인근 5개 주유소가 다른 곳보다 요금이 다소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2건입니다. 서천분수대 설치 조속 추진입니다. 작년도에 사업비 5억원이 확보되었으나 잔여사업비 24억원이 부족해서 현재 사업이 미추진 중에 있습니다. 잔여사업비를 1회 추경에 확보해서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전 전주 지중화 사업 추진입니다. 당시 한전과 협의했을 때 지중화 사업을 3개소에 하기로 했으나 한전에서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전면 유보한다는 본사 방침에 따라 현재는 유보상태에 있습니다. 한전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우리 관내에 전주 지중화 사업이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부임하신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업무보고를 자신 있게 못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아마 금년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는 당당히 임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겠습니다. 몇 가지 묻겠습니다. 370쪽에 보니까 광양읍 도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은 없지요?

지금 현재까지는 사업계획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은 아직 확보 안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경 확보 계획이 있습니까?

전체적인 계획에는 예를 들어서 재래시장 활성화라든지 전통시장 활성화는 일부 사업은 예산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전체적으로 사업이 확정 안 되었기 때문에 사업이 확정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나 이런 것과는 다른 개념의 사업인데 하다못해 그 부분에 대해서 T/F 팀을 구성한다든지 이렇게 봤을 때 필요한 용역을 준다거나 이럴 필요가 있을 때는 최소한의 예산이 있어야 될 것인데 전혀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사업계획을 말씀하셔서 거기에 대한 것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다면 적어도 많든 적든 사업비를 확보해서 진행해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상공회의소 출범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반가운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까 말미에 설명했지만 상공회의소가 순천 광양상의에서 지금 가처분 신청이 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원래 오늘까지 해서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했는데 이것 어쩌면 구정을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가처분이냐 기각이냐 문제가. 우리 광양시가 기각되면 그때부터 우리가 잘 하겠다 이것은 너무나 무책임 한 말입니다. 지금 상공회의소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바램은 물론 얼마 전에 시의회에서도 의장단이 책임을 느끼는 포스코에 가서도 가장 책임 있는 기업이고 그리고 또 앞으로 상의가 만들어 진다면 그 중심에서 가장 상의 역할을 중심에서 해야 될 포스코가 입장을 확실히 해 달라는 주문도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광양시가 여기에 대한 어떤 출범을 지원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순천 광양상의 측에 이 사람들이 가처분 신청을 해 놓고 있다고 했을 때 이것이 가처분이기 때문에 기각될 수 있도록 행정력도 지원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은 아직 못하고 있지요? 아마 업무파악도 안 되었을 것이니까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오늘까지 해서 하도록 했는데 아마 구정은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을 갖고 지금 순천 광양상의가 결국 나누어지게 되는 것인데 자꾸 누군가가 반발이 있어 가지고 상의 측이 반발을 하면 순천 광양은 어떤 선의의 경쟁자의 관계도 되지만 영원한 상생의 동반자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어차피 상의가 나누어질 것인데도 불구하고 상처를 크게 내고 나누어진다면 광양시, 순천시 양시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설득하고 또 명분을 정리하셔서 우리시가 원만히 빨리 기각되어서 순조롭게 상의가 출범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거기에 다가 지금 집행해 주셔야 된다. 다 결과가 끝나고 난 다음에 기각이 안 되고 나면 번안 소송을 제기해서 지원하겠습니까? 그때도 또 지원을 못한다면 얼마나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시민들이 염려하고 있지만 이것을 잘 결집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우리 행정력이 이제 여기에 대한 지원하겠다는 정당한 명분을 얘기하셨으니까 바로 지금부터 직접 관여해 달라 그래서 우리 행정력의 힘을 발휘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문제 말씀하실 때 어울시장 말하자면 상설시장과 어울시장의 통합관계를 말씀하시다가 또 말미에 가서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제일 옳은 지적하셨습니다. 그대로 하려다가 보니까 민원 때문에 이것 또 한발 물러섰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선은 금년에 옥곡이든 광양이든, 진상이든 금년에는 두 군데 옥곡하고 광양이 사업비가 확보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부지사는 것으로 마감하는 것입니다. 부지를. 그래서 광양읍에 40여평의 부지 사는것도 포함되는 것이고 옥곡도 마찬가지에요. 그러면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잘 검토해 달라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만 생각하지 말고 5년이나 10년 후를 생각한다고 봤을 때 가령 전통시장들이 5일 시장은 5일 시장대로, 상설 시장은 상설 시장대로 유지 될 수 있는 것인가 어렵다고 봅니다. 전통 재래시장은 현대화되어 있는 대형마트하고 엄청난 경쟁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계속 밀리고 있는 것입니다. 5일 시장은 옛날에는 도심의 변두리에 5일 시장이 있었지만 지금은 5일 시장들이 도시 한 중심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투자를 하고 나서 5일에 하루만 쓰고 나머지 4일은 그냥 비어있는 것이다 그 자체가 오히려 원도심이나 도심의 공동화 현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어떤 식으로 든 그 주민들이나 상설시장 5일 시장 그 분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잘 해 가지고 가령 상설시장에 있는 그분들의 영업할 수 있는 권리를 5일 시장으로 확대한 다음에 장옥에 다가 우선적으로 그 분들을 입주 시킨다거나 그리고 가지고 있는 상설시장에 있는 자기들의 땅이나 건물에 대한 부분을 충분한 보상을 해 준 다거나 이런 방법을 잘 연구하셔서 적어도 5일시장 안에가 그 중심에는 상설시장 자리에서 평상시에는 상설시장을 움직이고 5일에 한번 있는 5일 시장은 같이 외곽에서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맞겠다. 그러면 앞으로 상당한 경쟁력이 있겠지만 따로 따로 가 가지고는 경쟁력이 너무 어렵겠다 그래서 그렇게 잘 가려고 보니까 민원 때문에 고민이 생기는 것 같은데 이 작은 민원은 건너뛰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기에 대한 고민을 잘 해 주십사 마지막 용역 보고할 때도 용역 팀에서도 그 염려를 해 주셨는데 그것은 다른 쪽에서 하고 있는 동해시도 성공하고 그랬으니까 다른 쪽에 하고 있는 성공사례나 또 실패한 사례를 잘 봐서 진지하게 결정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광양사랑 상품권카드에 대해서는 전혀 여기에 대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상당한 문제점을 제기 했는데 여기에 대한 확실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잘 판단하셔서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셔서 처방 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적절한 처방이 나오지 않으면 폐지도 검토하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지역개발담당이 말하자면 소규모 토목 사업들을 포함한 주민숙원 사업들을 이런 것들이 누가 보더라도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건설과나 도시과에 있어야 될 법한데 무리해서 의회에서 이것은 분명의 옳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무리해서 지난번 조직 개편때 지역경제과로 옮겨 놨는데 지금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이렇게 된 것이라면 의회에서도 염려하고 시민들도 여기에 대해서 의아해 하고 있다 이 부분 명심하셔서 서로 건설과나 도시과나 소관 그 쪽 전문부서들하고 충분한 어떤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협의를 통해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애써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하실 말씀 있습니까?

박노신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통합문제에 대해서는 타 지자체에 사례가 있는지 벤치마킹 등을 하고 또한 여러 가지 시장의 통합 가능성이 있는지 다시 한번 면밀히 분석해서 저희들이 통합여부 관계를 다시 한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광양사랑 상품권 카드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이 해결되어서 고객들이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역개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되지 않도록 관계부서라든지 아니면 위원님들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하나 더 마지막으로 부탁드린다면 아까 전통시장 통합에 관한 문제는 지금 생각하지 말고 딱 10년 후를 생각하셔서 판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지금 앞서서 우리 국장님도 말씀이 있었고 우리 과장님도 업무보고 시에 말씀이 있었는데 조기발주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사실은 조기 발주를 하려고 한다면 무엇인가 실질적인 어떤 조기 발주가 이루어 져야 되는데 물론 건설과나 도시과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너무나 계획만 앞세우고 여기에 대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시민들이나 시중에서는 상당히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기 발주를 했다고 하는데 시중에 돈이 돌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런 것이 본 위원의 생각하는 것과 집행부의 생각의 차이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역경제과에서도 지금 지역개발에 대한 조기발주를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1/4분기에 예산의 40% 정도를 발주를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읍면동에 가서 보면 발주 건이 10건 내지 12건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의원들이 읍면동에 다니면서 확인한 내용을 보면 물론 지역경제과 소관은 아니겠지만 있는데 실질적으로 1건도 공사를 착공한 곳은 없습니다. 말로만 조기 발주 했다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해야 하느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소위 설계심사를 하고 있는데 읍면동에서 설계를 해 오면 설계심사팀에서 설계심사를 하지요?

지금 읍면동에서 하는 것은 3천만원 미만인데 5억 미만짜리는 설계심사팀에서 하고 5억 이상짜리에 대해서는 심의회에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읍면동에서 3천만원 미만의 수의계약 분은 현 단계에서 조기 발주를 하려고 하면 설계심사를 제외를 해야 됩니다. 일정기간 동안은 제외해서 읍면동 직원이 설계한 것을 가지고 입찰해 가지고 공사가 시행이 되어야 만이 경제활성화의 시너지 효과가 오는 것이지 말로만 조기 발주한다고 해 놓고 종전과 같은 그런 업무를 반복하면 이것 효과 없습니다.

지금 설계심의의 기간도 2일에서 3일 이내에 다이루어지고 있고 공사공고 기간도 최소한 10일 이내에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진행하면서 우리가 조기 발주라고 하면 계약체결이 되고 선급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이런 돈들이 초기에는 조금씩 풀릴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되기 때문에 지금 1월 초기 때문에 급하게 효과는 나타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2천만원, 1천만원 미만의 사항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설계심사팀에서 하는 인력이나 이런 모든 것이 검토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기 발주 한다고 그래서 읍면동에서 설계를 만들어서 설계심사팀에 다가 보내면 이것 시간이 많이 소요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조기 발주의 의미를 갖고 올 수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감독을 철저히 함과 동시에 다음에 문제가 있으면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하더라도 조기 발주를 하려면 그런 업무 체계를 바꾸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고요. 그 다음에는 광양사랑상품권 카드발급 위탁기관이 농협 시지부 하나인데 이것이 다른 은행과 여러 개로 발급 기관을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더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지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업무파악을 안했지만 제가 오기 전에 포스코의 주거래 은행이 우리은행이기 때문에 아마 농협하고 틀려서 운영하는데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은행 쪽하고 접촉을 한번 했었는데 거기에서는 실질적으로 우리 상품카드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참여를 하는데 상당히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검토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은행에서 업무의 혼잡 때문에 기피를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 시 금고를 이용을 한다든지 했을 때에는 이런 부분을 요구를 하면 받아 들이게 되어 있지만 사실상 시금고는 우리은행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기피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특별회계를 맡고 있는 광주은행이나 이런 곳에도 요구를 해서 발급기관을 2개 내지 3개로 둬가지고 우리 주민들이나 또 사용하는 사람들이 카드대금을 인출하는데 편리한 그런 부분으로 확대해서 이것이 정말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도 농협출신이지만 우리 지역 발전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새로운 마인드로 접근을 해 줘야 성공적인 사업이 되지 한 군데만 해서 문제점 개선 요구를 해도 개선이 안 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발급 기관을 확대해 가지고 변경을 시켜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초기에 욕심을 어떻게 보면 과잉 욕심을 내 가지고 39억원어치의 카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것이 소진이 되고 나면 지금까지 나온 모든 문제점들을 개선해서 새로운 카드를 발급해서 하면 이런 문제점들이 해소되리라고 보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쓰고 있는 39억원에 대해서 21억원이 이미 집행이 되었고 나머지 부분이 소진되고 나면 이런 점들이 개선되는데 나머지 부분 소진될 때까지는 어려움이 사실은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나머지 부분을 다 소진시키기 위해서는 일반 주민이나 기업체 직원들이 여기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못 갖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 공무원들만 이것을 또 봉급에서 매입하는 결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는 1년이 또 갑니다.

이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기업체들도 대량으로 나가는 이런 사업비들에 대해서.

확실한 개선책만 있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기이 발급을 해 가지고 아직도 판매를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손실을 보전해 준다고 하더라도 이 카드사업이 정착이 된다면 새로운 방향으로 한번 접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나머지 금액이 좀 작기 때문에 금년까지 해서 어떻게 하든지 이 사업 판매망을 확충해서 나머지 금액을 소진하고 위원님들이 우려하고 계신 이런 부분이 모두 해결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국장님, 지역경제과장님, 담당자 수고 많습니다. 우리 서민생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물가 안정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검토해 본 결과 물가 관리가 형식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가 동향을 조사를 하고 지금 물가를 조사하는 그런 요원들을 쓰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설, 추석이나 행락철 중심으로 해서 불공정한 상거래 행위를 단속한다. 이 부분은 거의 안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주간 물가동향은 조사원들에 의해서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관리가 되고 있지만 설이나 추석은 이것은 전시행정이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질적으로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원자재 가격의 급락으로 인해서 물가 인하요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환율이 폭등했다는 것 하나만으로 물가 인하요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잘 안내려 갑니다. 그것이 바로 국민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민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 물가안정에도 각별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광양읍 도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고 있는데요. 광양읍 도심 활성화에만 관심을 가진다면 상대적으로 낙후 되고 있는 우리 농촌지역 그 다음에 광영이나 태인동 또 그런 어떤 지역들에도 관심을 가지고 병행해서 같이 추진해 줘야 된다. 예산의 배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광양읍 도심 활성화에만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세심한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한전 지중화사업 추진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한전의 정책변경으로 인해서 지자체의 지중화사업이 벽에 부딪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우리가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한전이 지자체와지중화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도움을 못 주겠다 그래서 지자체가 손을 놓는다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계속해서 문을 두드려서 이런 지중화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돈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광양사랑 상품권카드도 제가 지속적으로 금융기관의 확대를 해야 된다는 주문을 오래 전부터 이야기를 했고요. 문제는 광양사랑 상품권이 사용하는 우리 시민들이나 그 다음에 카드를 받는 상점이 다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점들은 수수료율 때문에 불만이고 사용자들은 어떤 혜택이 없기 때문에 불만이고 우리 국장님께서 광양사랑 상품권 39억원 어치의 발매한 것을 소진을 하면 지금까지의 문제점들을 잘 파악해서 지금 광양사랑 상품권을 새롭게 추진한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 전 집행부와 의회가 지혜를 모아서 우리 시민에게 사랑하는 상품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종이상품권도 발행을 병행해서 해 보는 것은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주민생활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상품권을 거의 농협상품권으로 지급을 하고 있어요. 왜냐 하면 그 금액이 적기 때문에 농협상품권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해서라도 종이상품권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정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설, 추석절 명절의 물가 안정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물가안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원도심 활성화 관련해서 말씀하신 타읍면동의 균형발전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한전 지중화사업 관련 지속 추진에 대해서는 어제 한전에 고위직들 인사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자리를 잡게 되면 조만간 한전을 방문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적극 의지를 표명해서 우리 관내에 지중화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광양사랑 상품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업무보고를 처음 해 보셨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주 훌륭하게 잘 하셨어요. 잘 하셔 가지고 앞으로 정말 잘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광양시에 제일 중요한 우리 광양시에 지역 경제에 대한 부분을 전담 하셨는데 그런데 저는 우리 과장님이 작년에 업무보고하고 지금 얼마 안 되어서 작년에는 보고를 받지를 않았습니다마는 작년도 업무보고 하고 비슷합니다. 글자만 몇 개 고쳐놨어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과장님이 전망하는 우리 경제성장률에 대한 부분이 금년도에는 3%쯤 될 것이다 하는 점에 신뢰를 보냅니다. 과장님이 맞기를 바래요. 그런데 오늘 신문이나 요즘 각 연구소에서 나온 것을 보면 거의 마이너스입니다. 그럴 개연성이 자꾸 높아지고 이명박 대통령은 7%까지 한다고 했다가 4%로 내려갔다가 다시 이제 마이너스도 감수해야 된다고 하는 말도 나오는데 그냥 써온 것이지요?

지금 보면 작년에 발표한 것은 한은 같은 경우는 약 2% 정도 KDI 같은 경우는 3.3%, 삼성경제연구원에서 3.2% 정도 되었습니다마는 방금 박필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최근에 여러 가지 경제상황이 악화되다 보니까 각종 연구기관에서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갈수록 낮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판단해서 3%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대충 맞추어서 신문에 나온 것을 쓴 것은 아니지요?

지금 3%는 작년 12월 16일날 정부 경제성장률 발표 때 했습니다마는.

그래요.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이 어찌되었든 간에 우리 지역내에 경제성장률은 상당한 지속을 해야 되겠다 다른 지역과는 여건이 다르다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과장님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설명도 그렇게 하고 그리고 기회와 위기가 병존하고 있다 작년하고 똑같이 써놨어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도 비슷해요 이러한 불성실한 그런 업무보고는 지양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병행해서 30만 자족도시를 위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30만이 되면 자족도시가 됩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반적으로 자족도시라하면 그 도시가 여러 가지 경제라든지 문화라든지 그런 것을 도시 내에서 자급자족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되면 시세가 약 30만 정도 되어야 된다는.

30만이 되면 자족도시가 됩니까?

어떤 기준으로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냥 입에서 나온 대로 30만 자족도시 달성을 위해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족도시라는 것이 인구 숫자가지고 자족도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지역 내에 경제적인 역량이 그 지역을 자족도시로 만들 수가 있고 아무리 인구가 많아도 인구와 자족하고는 전혀 별개의 개념이다. 우리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일반인들처럼 그냥 무신경하게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자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이번에 광양상공회의소를 금년 중에 출범하는데 우리가 재정 행정적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 광양시에 어쩌면 획기적인 해로 그것이 긍정적인 요소든 부정적인 요소든 그런 것을 차치하더라도 광양시 상공인들로 봐서는 어떤 기념적인 해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상공인 연합회에 우리가 민간보조금을 지급을 한다고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을 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 정말 돈을 주로 버는 그런 단체들에게 우리가 환경단체나 민간 CEO나 봉사단체가 아닌 정말 돈버는 것이 주목적인 단체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 그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론 이것이 영리단체지만 영리단체이면서 공익적인 활동을 위해서 지금 현재 보조금을 300만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조금 목적에 맞게끔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의회에 와서 처음으로 보고하는 자리이고 또 2009년도에 우리 광양시의 지역 경제에 정말 선도의 부분을 맡았기 때문에 열심히 하셔서 우리 대한민국이 어렵지만 우리 광양시는 성장잠재력 1위는 문제가 아닙니다. 잠재력이 있는 것 가지고는 지역에 도움이 안 돼요 그 잠재력을 우리 지역 경제에 반영시키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구슬이 우리 광양시에 서말 아니라 100말이 있으면 무엇 할 것입니까? 그 구슬을 꿰어야 보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잠재력은 단지 구슬이 많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 잠재력을 그냥 놓치지 말고 정말 우리 광양시에 구슬을 꿰어서 보배를 만드는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발급수수료가 건당 2천원 정도 됩니다. 종류별로 좀 틀리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산출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입니다. (기업지원담당 이정희, 투자유치담당 장형곤, 산단관리담당 장영부, 산업평화담당 황명하 소개) 기업투자지원과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90페이지 2009년도 기업투자 유치전망과 추진전략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이 국내 실물경제에 본격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경기가 둔화되고 투자도 위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현 여건에서 산업단지별 경쟁력이 있는 기업유치 방안을 마련하고 투자유치가 가능한 잠재 투자고객 리스트를 작성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방문 그리고 맞춤형 지원을 통해 투자를 유도하고 산업단지 추가 확보 등 미래를 위한 준비도 착실히 추진하여 이후 다가오는 호황에도 대비하는 한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업무추진 전략으로 세계적인 경기침체 속에서도 기업하기 좋은 도시 여건을 조성하고 기업친화적인 투자 환경 조성으로 기업유치를 가속화 하겠으며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산업단지 특성에 맞는 기업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유치에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노사 관계도 화합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신노사문화를 통한 산업평화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 하겠습니다. 394페이지 포스코 후판 공장 후방산업 유치 및 지원입니다. 후판공장은 후판연관 산업의 유발 효과가 크기 때문에 내년 준공에 대비해서 후방 연관 산업을 유치하는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후판공장은 광양제철소 수토장 부지 38만 평방미터를 200만평 규모의 후판공장을 신설하기 위해 약 1조 8천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7월 23일날 착공해서 2010년 7월 30일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포항시의 후판관련 후방산업 179개 업체에 대해 벤치마킹을 실시 철저히 분석해서 우리 지역에서 경쟁력 있는 업체를 명당산단 등에 유치하고 업종별 창업 안내책자를 제작해서 창업설명회를 개최함으로써 우리 지역의 자본도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95페이지 광양만권 조선산업 HRD 센터 설립추진입니다. 가칭 광양만권 조선산업 HRD센터는 진월면 마룡리 614번지 마룡분교에 노사정 관련 7개 기관이 주도해서 맞춤형 조선 산업 기능 양성 훈련과 퇴직자 기능 향상훈련 재취업 교육을 중점 추진하기 위해서 1월중에 사단법인 설립을 노동부에 신청하고 2월 중에 조선 관련 업체에 기업컨소시엄을 발족시켜 4월 중에는 조선산업 HRD 설립공사를 실시해서 5월 말까지는 출범식을 갖고 입학식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교사동 시설 설치비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나 노사 발전 재단과 협의해서 조기에 해결책을 마련함으로써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6페이지 명당마을 개발계획 변경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기업을 계속 유치하면서 적절한 시기에 산업단지도 확보하는 등 미래도 사전에 준비해 나가는 것으로 명당마을 46만 8천평방미터를 자연녹지에서 공업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해 올해 시비 5억원으로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용역을 실시하고 내년에는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함으로써 2011년에는 사업이 착수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7페이지 장내지구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장내지구 10만 1천 평방미터에 대해서 선박 및 제철 관련 업종을 유치하기 위해 지난해 개발 대행자 공모 공고를 실시한 결과 개발대행자를 신청한 2개 업체가 자본력 확보미흡으로 업체가 미선정되므로 해서 올해 1월 7일날 개발대행업자 선정을 위한 재공모 공고를 실시하여 3월까지 개발대행자 선정 및 투자 이행협약을 체결하고 5월부터는 실시설계 착공 및 보상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8페이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훌륭한 기업인과 모범근로자 산업평화에 기여한 자를 발굴하여 시상토록 하겠으며 중소기업 육성 융자금지원을 지속하여 실시하고 중소기업 1사 1담당제 운영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으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기업체장과의 간담회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유도하기 위한 창업투자 보조금지원과 우리 지역 중소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을 우리지역 기업 상호간에 협약을 체계해서 서로 이용토록 하는 시책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9페이지 찾아 가는 기업시스템 운영입니다. 현장 중심의 기업지원 행정을 구현해서 공장 설립 및 창업 민원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기업애로 현장방문단을 구성하여 상시 운영하고 창업 및 공장설립 인허가 처리기간을 법정 기간보다 20% 단축하여 처리하겠으며 사전 주민 의견수렴과 조정으로 공장설립 민원을 제로화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00페이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향상과 중소기업의 수출신장 유망 중소기업 발굴 및 관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중소기업 애로 기술 지도사업과 산업 재산권 출원 등록 지원 국제박람회 참가경비 지원 그리고 1사 1핵심 기술맞춤정보 제공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올해부터 실시하게 될 산업체 유지원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 위락 레저산업 투자 유치 추진입니다. 2012년 여수 엑스포와 광양제철 후판공장 그리고 남해안 썬벨트 남중권 개발등 지역개발의 호기를 최대한 활용해서 이번이 우리 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하고 관광호텔, 골프장, 위락 레저시설 유치에도 전략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골프장, 백운 유원지, 개발 관광호텔건, 극장 유치 등을 위한 투자 상담을 실시한바 있으므로 보다 더 구체화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02페이지 글로벌 광양 명품 100선 시책 일환으로 우량기업 100개 업체 육성입니다. 지역 기업의 기반을 강화하고 기업의 자긍심 확보를 위해 우리시를 대표할 수 있는 우량기업 100개소를 선정해서 3월에 일제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올해 목표는 40개 업체를 하고 엄정하고 권리 있는 방법를 통해 선정하므로써 경영 안정 자금 및 융자금 이자를 우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정방법은 신용평가와 기술평가 지역경제 기여도를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전문가의 심의를 통해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시 성장동력 사업의 투자 유치의 지속적인 추진입니다. 올해 투자 유치기업 목표는 50개 업체에 1,200억원으로 고용창출은 1천명으로 정했습니다. 고용창출과 생산 유발등 효과가 높은 사업을 선정해서 우선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리시에는 산업단지가 부족한 실정으로 지난해 12월 준공된 동측 배후부지 내에 물류단지 35,000평에는 항만통상과와 협력해서 마산 수출자유지역과 유사한 제조업과 물류업을 유치하도록 하고 중마 공유수면매립지 자유구역지역 미분양지 13,000평에 대해서는 녹색 성장산업과 신성장 동력분야에서 선진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을 중점 타켙로 하여 유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으며 명당국가사업단지 17만 1천평에 대해서는 2010년 준공된 후판공장 후방산업 그리고 장내 국가산업단지 3만평에 대해서는 금속, 기계, 장비 등 제조업체를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4페이지 광양식품 산업단지 조성사업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2005년부터 추진해 왔던 사업으로 그동안 많은 협의와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지난 해 12월 말에 12억 5천만원을 투자하여 실시한 사업 타당성 및 투자유치 컨설팅이 마무리 되었고 투자금액의 10%인 150억원의 자본금중 우리시 지분인 3%에 4억 5천만원,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청 1.7%에 2억 5천만원이 각각 2009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민간 부분인 대림산업 컨소시엄 약 143억원만 확정이 되면 3월중에는 SPC 설립이 될 수 있도록 경제청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대림컨소시엄이 구성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다른 대책도 경제자유구역청과 수립하고 있고 빠르면 1월중에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태인폐수처리장 준설공사입니다. 태인 명당산업단지 운영시 필요한 폐수처리장을 신설하지 않고 기존 폐수처리장 증설로 사업비와 운영비 등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태인동 1658-1번지에 600톤의 증설을 위해 51억 3,500만원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국비가 44억 9,300이고 시비가 6억 4,200만원입니다. 공사기간은 2008년에 실시해서 2010년에 준공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 11월부터 실시한 실시설계용역을 현재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업 및 기업사랑운동 전개입니다.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한 기업사랑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기업 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 및 협조체제를 구축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민간단체와 기업인 간담회를 실시하고 기업사랑 홍보책자를 제작하여 배부토록 하겠으며 기업사랑 범시민 운동도 시민단체와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당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태인국가산업단지 내 55만 5,176평방미터를 1,784억원을 투자해서 2007년에 시작해서 2010년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행방법은 민간대행 개발업체를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1차 지구는 토지매입이 완료하게 됨에 따라 민간개발대행업자로부터 착공계가 제출되었습니다마는 추가공사비 증빙자료 등 현재 보완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향후계획은 1차 지구 추진공장에 따라 2차 지구 자금 확보 계획 승인 후 지속적인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8페이지 국가산업단지 구 부경종합건설 지구개발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태인동 1609번지 내에 약 12만 평방미터로 사업비는 약 150억원으로 올해 시작해서 2011년까지 완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경종합건설이 사업지정자 취소에 따른 행정소송에서 그동안 계속 행정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마는 다행히 1월 8일 행정소송에서 우리가 승소하게 됨에 따라 상반기 중에 후판공장과 관련된 우수기업체를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평화 정착 실현입니다. 불법에는 유관경과 협조하여 원칙적으로 대응하고 노사정 간에는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신노사문화를 통한 산업평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최근 광양국가산단, 항만배후단지, 개별입지 등의 활발한 기업유치와 더불어 고용 인력의 급증에 따라 새로운 노사문화정착이 필요한 실정으로 노사문화가 기업투자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극복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상생의 노사 문화 정착이 절대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노사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고 산업 평화 선언식 및 노사 한마음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친노사 문화확산을 통해 43개사와 9개 노조가 항구적인 무분규 선언을 실시한 성과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노사정협의회를 활성화하고 노사 합동연찬회를 개최해서 산업 평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기업투자지원과장님 그리고 담당계장님들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2009년도에 경제가 어려우니까 여러분들 할 일이 더 많다는 것을 유념하시고 여러분들 실력을 유감 없이발휘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선산업 기능인력 양성을 몇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광양만권에서.

지금 막 업체별로 폴리텍대학에 일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하는 것이지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하다가 다소 문제가 있어서 경제자유구역청도 빠지고 업체가 직접하는 1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폴리텍대학에서는 역기능이 무엇이냐 하면 실제로 교육을 받아서 자격증을 따는데는 쉬운데 현장에 투입했을 때 현장의 적응력이 다소 떨어진다는 그런 역기능이 있어서 사실 회사입장에서도 기피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테그노파크로 예산을 줘서 하는 것 있잖아요?

그래서 테크노파크에 저희들이 105억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해부터 우리시에 해당하는 1억 6천에 해당하는 연 4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원을 받기 위해서 HRD 센터에 다가 약 10억에서 많게는 15억까지 저희들이 현재 업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크노파크에서 이 운영비랄지 이런 것을 지원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크노파크에서는 조선 기능인력을 양성하지 않고 HDR센터에 다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크게 보면 기업체에서 하는 폴리텍대학하고 그다음에 HRD센터에서 기능인력 양성하는 것 두 부분으로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HRD에서 하는 것이 120명 지금 이 120명이 3개월 단위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작업훈련원 양성에 따라서 3개월에서 5개월 정도의 훈련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4개월 정도를 보면 연 1천명 정도 그 다음에 폴리텍에서 그 반 정도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폴리텍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에 추진했던 기업들이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대부분 폴리텍대학을 수료를 하고 나오더라도 업체에서 취업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업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아직 인력을 활용하지 못하고 진행 중인 부분이 있고 그 동안에 했던 기업들은 다 폴리텍대학에서는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기업도 이후에 추이를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폴리텍대학이 조선 인력을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기능을 양성하는데는 여러 가지 기자재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훈련하는 비용들이 자기들이 기준으로 하는 비용보다는 훨씬 더 높기 때문에 폴리텍대학도 거기에 대해서는 큰 메리트를 갖고 있지 않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시가 잔뜩 기대를 하고 있는 조선 산업의 향후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사실 저희들은 우리 지역에 신생 조선업소가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때 마침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왔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금 대형 조선업체는 국제적으로 봐서는 중국과 일본의 엔화나 위안화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국가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어서 오히려 올해의 물동량이 늘어나고 매출액과 또 그에 따른 순 이익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지역은 이제 처음으로 시작하는 단계에서 이런 위기에 부딪치다 보니까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 위기만 잘 넘기면 앞으로 후판공장도 생기고 앞으로 이런 조선업에 대한 그런 것도 활성화되기 때문에 이 위기만 넘기면 호황이 분명히 올 것으로 보기 때문에 현재 기업들이 어려운 사항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십시오. 지금 중형 조선소하고 신생 조선소들이 자금력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남도에서도 중앙정부에 국가에서 계획한 대로 조선소를 양성하는데 지금 계획적으로 추진해 달라는 그런 요구사항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는 국가 방침대로라면 조선소가 구조조정의 늪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 봐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우리가 광양식품 산업단지를 조성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국가식품 클러스터 단지를 익산에 다가 460헥타의 규모로 2015년까지 1조원을 들여서 식품 클러스터 단지를 조성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북아시아 식품의 전초기지로 육성하겠다는 정책으로 국가클러스터 단지를 농림식품수산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광양 식품산업단지 조성을 대림산업에서 컨소시엄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림산업이 제가 알기로 상당히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을 4억 5천만원이나 승인을 해 주고 있는데 이 예산이 또 사장될까 싶어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비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익산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산업단지를 끼고 있는 광양만권에서 어떤 식품단지에 그런 컨셉이 맞느냐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염려했던 부분들이 상당히 현실적으로 나타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보고 드렸다시피 다른 기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이라고 지금 확실히 밝힐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런 부분하고 경제자유구역청 우리시 그런데서 접촉을 해서 가능하면 그런 기업들이 자금력이 든든한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빠르면 1월중에도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이 부분은 대림만 보지 않고 다른 데도 협상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식품 관련 기업들이 국가에서 추진하는 그런 식품 클러스터 단지를 선호할 것인가 아니면 작은 지방자치단체인 우리 광양시에서 추진하는 것을 선호할 것인가 그런 것을 검토를 해야 되고요 익산에는 무려 100여개의 식품 산업관련 기업을 유치하고 10개를 연구소를 유치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시도 우리시에 맞는 식품 산업단지 조성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명당마을 일원 자연녹지를 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것하고 장내지구 산업단지 조성하는 국가산업단지내 지구개발 그 부분에 크게 3개 사업이 물려 있어서 엄청난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적절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조속히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지금 관광위락 레저산업 투자유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획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남 동부권, 경남 서부권에 위락 또는 레저 시설이 부족한데 여기에 보면 이러한 시설 부족을 만회하기 위해서 백운 저수지 주변에 다가 투자 의향을 상담을 하겠다는 내용이 되어 있고 또 추진계획에는 1/4분기에 MOU체결을 하고 2/4분기에는 사업계획협의를 하고 3/4분기에는 사업 승인을 하겠다는 계획이 되어 있는데 과연 이것이 실현 가능한 계획입니까?

제가 지금 와서 업무를 파악한 결과로는 그 동안에 백운 유원지개발에 따른 투자 상담도 상당히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라고 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MOU를 체결했다고 할지라도 여러 가지 조건이 안맞으면 MOU가 실질적으로 계약이 성사되는 율이 상당히 낮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장담을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이 부분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동안에 업체도 희망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희망하는지를 분석해서 거기에 맞춤형식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업무를 장형곤 계장님이 보고 계십니까? 여기 우리 장계장님이 이 계획을 세울 때 혹시 작년도에 백운저수지 상단을 개발하겠다는 그 사업 내용이 여기에가 계획된 것입니까?

제가 의견을 좀 드리면 작년도에 서로 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협의했던 상단부에 시설을 하겠다는 업체는 지금 사실상 행방불명으로 판단해도 됩니다. 저희도 몇 차례 전화연락을 했지만 연결이 안 되고 또 사업의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다가 비중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한국농촌공사에서는 이런 야심찬 계획이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 역시도 투명하지 못하고 불투명 쪽으로 무게가 있는 반면에 이번 우리 도 공모사업으로 저수지 수변구역 주변에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약 1억 정도 되는 공모 사업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봉강 면장이 공모를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같이 적극 협력해서 추진을 해 주시면 그런 쪽에 다가 단계적으로 시설을 갖출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고 이런 것들이 사실상 실현 가능한 쪽이 아님에도 업무계획이 되어 있으면 어떤 문제가 뒤에 따르느냐 하면 그 부분에 땅 갖고 있는 사람들이 땅 값만 올려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사실상 사업을 하고자 해도 땅을 매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땅값이 높아 가지고 개발 의욕을 가질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런 계획은 확실한 계획이 있을 때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아니냐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우량기업 100개사 육성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것이 지원되는 예산이 약 2억 정도 되지요? 2억인데 우량기업 선정에 대한 우리 기업체들의 관심도가 어떻습니까?

지금 올해 처음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 100선의 시책으로 우량기업 100개를 2011년까지 목표 3년 목표로 해서 100개 만들자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시에서도 지원해 주는 부분 아까 말씀대로 경영자금이나 운영자금을 2억원 범위 내에서 이차보전을 해 주는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에 그 동안에는 인프라만 하다가 올해부터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지원 아니면 운영지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가능하면 잠재력을 가진 기업에 대해서는 아주 우리 지역에 고착될 수 있도록 우량 기업을 만들어 보자는 시책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지역을 대표하면 어떤 기업이다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명확히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도전적으로 하는 시책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올해 시책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평가내용에는 신용평가가 50%, 기술평가가 30%, 지역경제기여도 평가가 20% 그랬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역경제 기여도 평가 시에 여러 가지 항목을 가지고 평가를 하시겠지만 광양사랑 상품권카드 구입을 얼마만큼 했느냐 하는 것도 평가 안에 넣어서 평가를 한다고 하면 이런 것을 받고자 하는 우량기업으로 선정을 받고자 하는 기업에서는 근무자들에게 설명을 한다든지 또는 이해를 시켜 가지고 구입할 수 있는 동기도 부여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주문을 합니다.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해마다 우리는 많은 기대를 하지요. 지금도 후판공장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엄청난 기대를 하고 있고 조금 전 과장님께서도 상당히 우리시 비전을 희망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의 이 위기는 계속되어 갈 것이다 이 생각 반드시 갖고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광양식품 산업단지 조성 건에 보면 이 사업이 2005년부터 계획대로 한다면 2011년에 끝나야 되는데 사업비가 1,200억이고 지금도 이 사업에 대한 것을 라보뱅크가 하고 있는 것이지요? 라보뱅크가 국제적으로 신뢰받고 있는 은행이기 때문에 기대를 했고 하지만 이제 라보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 기대했던 것은 그래도 국내 굴지의 기업인 대림산업에 여기에 대주주로 참여하겠다는 약속 때문에 믿어 왔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쩌면 대림이 손을 떼면 다른 투자자를 찾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계획에 보면 1/4분기에 SPC 설립하고 교통영향평가랄지 실시계획인가랄지 그리고 보상까지 다 끝내고 나서 금년말에 착공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계획은 특별한 무리가 없다면 계획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금년 말에 착공할 수 없다는 생각이 지배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이것은 정상적으로 갔을 때 이렇게 된다는 그런 보고를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로 불투명한 부분이 많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랄지 또 라보뱅크에 그 동안에 우리가 기대했던 것처럼 다른 외국에 물류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부분이랄지 대림기업이 엄청난 133억원이라는 자본금을 대야 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그 동안에 많이 논의가 되어 왔는데 사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어두운 전망을 내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대림산업의 입장에서.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대림 산업이 저희들하고 할 수 있는 어떤 기간이 있고 아직까지는 그 끈을 다 놓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대기업과의 협의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당초 이 식품 단지는 국제적인 수산물 유통단지로 계획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양이 부족하니까 라보가 다 못 채우니까 축산물을 일부 추가 했다는 말이지요. 어렵게 바꾸었다가 그것도 저것도 아니니까 모든 것을 망라한 식품 산업단지로 바꾸어 버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이 있어야 될 것이다 왜냐 하면 그 중요한 위치에 다가 여기에 대한 기대를 몇 년 전부터 계속해 오면서 다른 것도 못하고 발목 잡힌 이 상황에 미련을 가질 것이 아니라 만일에 이것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과감하게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 말씀하셨던 기업체 1사 1담당제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한 기업에 한 직원이라는 너무 획일적인 기준 잣대는 안 된다 거기에 방문했던 담당들에게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기업체의 기업주하고 책임자 하고 나간 담당들하고 반갑게 미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가기는 가야 되는데 그 가는 날이 굉장히 걱정스럽다면 실패한 사업이다 그래서 그때, 그때 필요한 예를 들어서 신생 창사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우리시 도움이 많이 필요한 곳인지 또 전문 분야별로 어떤 관심 있는 직원이 나가야 될 것인지 또 여기는 2명이나 3명 또 이 기업은 한 과가 또는 한 팀이 이렇게 되어야 될 것인데 무조건 지금까지는 획일적으로 1사 1담당 이렇게 했던 것은 실패한 사례로 지난번에 인정 했던 것이기 때문에 바꾸어 달라 그리고 이번에 타부서로 많이 옮겨 갔는데 그 분들이 지금까지 그 쪽하고 그 기업의 노하우도 대략 파악하고 있고 인간적인 관계를 구축해 왔다면 이왕이면 그 분들이 그 쪽 기업하고 매칭 되어서 서로 필요로 하는 미팅이 될 수 있도록 사실적으로 필요한 쪽으로 접근해 달라 그리고 결국은 제가 봤을 때 저는 우리 투자유치담당관이 꼭 있었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고집했던 사람인데 결국은 이번에 기업투자지원과가 투자유치담당관실로 보고 싶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기대하고 있을 것이니까 결국은 우리 황학범 과장을 포함한 기업투자지원과가 광양시 투자유치담당과라는 그리고 담당관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이제 전부 다 애를 쓰시고 투자유치해서 유치된 기업들에 대해서는 그 분들이 계속 잘할 수 있도록 담당관으로서 관리책임담당관이라는 생각을 갖고 필요하면 예산을 더 달라고 하고 필요하면 인원을 더 달라고 해서 잘해 보실 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1사 1 담당제는 감사에서 지적된 이후에 획기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고 지금 선택과 집중을 위해서 30개 업체를 우선 간부공무원으로 해서 희망을 받아서 일단 하는 것으로 대충 가닥을 잡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장 체험을 할 때는 공무원이 작업복을 입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같이 근로자와 함께 일을 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 줄 필요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이것은 계획이 완료되면 위원님께 먼저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전시행정은 필요치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과장님, 우리 변양호 신드롬 이야기 들어 보셨습니까? 대표적으로 우리 공직사회 일 차라리 하지 말자. 일하다 보면 손해보는 것 아니냐 이러한 부분이 전 재정경제부에 국장이었던 변양호씨가 정말 열심히 일하고 소신껏 일했던 부분이 오히려 처벌받게 되고 개인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당하고 이러다 보니까 차라리 일을 하지 말자 그런 이야기가 공직사회에 돌았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 공직사회라는 것이 가지고는 한계성이 경직성입니다. 이런 경직성을 없애보자 그런 부분에 보완하는 것이 나타난 것이 기업투자지원과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열심히 일하다보면 잘못하면 오히려 그런다고 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특별한 메리트가 있는 것도 아닌데 오히려 인사상 불이익을 당한다거나 어떤 그런 조치들 변양호 같은 조치를 당할 가능성에 대한 부분에 오히려 더 무게를 두다 보니까 적극적인 행정을 하자고 했는데 오히려 철저한 심사, 그리고 일을 투자하는데에 대한 위험성에 대한 부분을 적극 부각 시키는 그런 부분이 상당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연초부터 제가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이돈구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량기업 100개사를 육성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성과지표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겠느냐 지원을. 이러한 우량기업에 대해서는 경영안전자금이나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실상 우리가 우량한 기업에는 돈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 곳에서 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실험되지 않는 벤처기업이나 신생기업이 오히려 운전자금이나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은행과 같은 일을 하겠다 비 오는 날은 우산 뺏어가고 날씨좋은 날은 우산 빌려가라고 주는 이러한 것과 똑같은 정책을 실시하겠다는 것은 우리 기업을 지원하는 목표성이 약간 방향이 다르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소신 있는 행정을 하려면 정말 이러한 우리가 어떤 우량기업을 금년에 40개소를 육성하겠다 이런 것 자체가 사실은 목표는 좋습니다마는 고사성어에 나오는 각주구검처럼 딱 정해 놓고 희랍 신화가 나오는 것처럼 틀 맞추어놓고 거기에 맞지 않으면 길면 잘라버리고 모자라면 당겨서 죽이는 이러한 형태는 안 된다 목표 수치는 이러하더라도 때로 우리가 우량 기업 100개사를 육성하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우리지역에 이러한 가능성이 있는 기업,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런 기업들 지금 보기는 어렵지만 장래에 대한 가능성을 보고 우량기업에 대한 투자를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우량한 기업에 그런 기업에 이자를 감면해 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잘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신규로 기업을 창업을 한다든지 우리 지역에 와서 투자를 하겠다는 그런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융자금을 대여해 준다든지 이자를 보전해 준다든지 이런 정책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100개라고 했습니다마는 사실 목표만 100개지 120개, 150개 더 많을수록 저희들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목표수치를 구체적인 계획을 하다보니까 100개 업체라는 그런 것이 나왔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있는 우량 기업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정말우리 지역에 고착화시키고 토착화 되면서 기술도 가지고 있고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더 키우면 정말 우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기업을 만든 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하게 이 기업만 크는 것이 아니고 이 기업이 크므로 해서 이 기업이 선도기업으로서 다른 기업을 더 지원해 주고 도울 수 있는 또 기업을 창출해 나갈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 이것을 그 말씀에 대해서 동의하면서 그렇게 발전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도 같이 이해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지역 내의 기업에 지금 내일 모레 설도 다가오는데 임금이 체불되어 있는 업체가 없는지 정말 현재 일시적으로 유동성에 위험을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사가 몇 개나 있는지 이런 부분도 살펴서 잠시 정말 어려울 때 조금 만 지원해 주면 회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떤 회사가 우리 광양시로 봐서는 우량한 기업이다 그 우량한 기업에 지원해 주겠다라는 이런 차원의 전략은 좀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육성을 위해서 육성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지 지금 현재 우량 기업에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깊이 받아 들여서 앞으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우리 광양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성장잠재력이 있다고 평가를 대한민국에서 받았습니다. 그 성장 잠재력에 대한 부분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이 지역에 기업이 유치되고 유치하지 않으려고 해도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광양으로 오는 것이 오히려 자기 기업에 이익이다 하는 부분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지역에 있는 공직에서 가지고 있는 경직된 사고 정말 유연성이 부족한 부분을 털어내고 제가 위원님들에게도 말씀을 드리고 여러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을 하면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면책 대상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하신다. 일 하다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면책입니다. 제일 문제가 지금 일을 안하는 것이 문제에요 우리 광양시에서 해야 될 부분이 적극 행정지원을 하고 정말 어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서 시에 부담을 주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면책을 받아야 될 그런 대상 직원들이 우리 뒤에 계시는 계장님 직원들에게도 독려 하셔서 절대로 위축되지 말고 정말 이것 해 줘가지고 잘못되면 내가 징계 맞지 않을까 이런 부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광양이 기업하기 좋은 동네 그리고 좋은 지역으로 또 적극 투자 할 수 있도록 과감하고 모범적인 기업들이 들어 와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대림산업이 투자한 예산이 약 10억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다소 협상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대림도 자기들보다 더 좋은 업체가 나온다면 그것은 충분히 협의할 수 있다는 그런 유연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의를 이루어서 다른 일들이 나오지 않도록 협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8월 달에 구체적인 협상을 장형곤 담당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입니다. (도시행정담당 이윤재, 도시계획담당 문병한, 도시조성담당 신흥식 소개) 2009년도 도시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462페이지 현황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과는 3담당 17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광양시 도시개혁위원회에 위원수는 2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토이용계획에 대한 현황을 보면 전체 면적 497.64제곱키로미터 중 육지 면적은 451.670제곱키로미터고 해면부는45.977이 되겠습니다. 도시지역에 용도지역 현황을 보면 175.354제곱키로미터 중 주거지역에 17.261이고 상업지역이 1.865, 공업지역이 46.423, 녹지지역이 84.407로서 48.4%로서 제일 많습니다. 미지정 면적은 24.998제곱키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464페이지 중마 컨부두 사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 관련사항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중마 컨부두로 내려가는 쪽에 기역자로 된 부분입니다. 전체연장은 1,300미터 구간입니다마는 금회는 700미터 구간만 실시설계를 하고자 합니다. 700미터 구간에 대한 전체사업비는 15억 정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이 700미터 구간에 대한 실시설계비가 5천만원 계상되어 있어서 실시설계만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사항은 이 사업은 광양 중동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과 연계해서 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5페이지 마동근린공원 2단계 지구 주차장 조성공사입니다. 위치는 마동 근린공원 내 면적은 5,500제곱미터로서 주차 면수는 104면이 계상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2억 5천만원입니다마는 작년 1차 공사비 1억 5천만원을 가지고 작년 11월 착공해서 올 3월 달에 준공이 되겠습니다. 2차분에 대한 1억원은 본예산에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미확보 되었는데 이것은 여건이 허락이 된다면 추경에 확보해서 이 사업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66페이지 대근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성황동 대근마을에 중공업지역이 되겠습니다. 연장은 660미터로서 전체 사업비는 38억 6,400만원이 소요 될 전망입니다마는 올해는 실시설계비 7,400만원과 보상비 5억 포함해서 5억 7,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월 중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6월까지 완료하고 보상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포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하포마을 일원이 되겠고 면적은 37만 1,210제곱미터로서 작년 6월에 지구단위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 마무리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3월까지 초안을 완료하고 6월까지 관계부서 협의해서 9월까지 도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서 12월까지 도시계획결정고시 및 지적고시를 완료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경제자유구역인 성황배후단지 개발계획 변경 후에 하포지구와 성황배후단지를 구분해서 단계별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장을 넘겨서 468페이지입니다.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우리시 전체 공원 개소수는 92개소에 9.9제곱키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이 기본계획 역시 작년 6월에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이 사업 역시도 12월까지 해서 마무리코자 합니다. 다음은 469페이지 광양읍 도시계획 도로 개설공사 현황입니다. 광양읍 도시계획 도로는 총 5개소에 연장 1,371미터를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93억 3,900만원이 들어가겠으며 지금까지 기이 투자는 15억 9,100이 투입되었고 올해 예산에는 18억 2,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첫 번째 칠성주유소에서 남일 호텔 밑에까지 연장 161미터 구간에 대해서는 작년에 토지보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올해 토지보상 5천만원이 별도로 섰습니다마는 남은 토지 보상을 마무리 하고 1억 5500을 가지고 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목성아파트에서 대원오토바이 사이 470미터 구간은 설계가 완료된 지구입니다. 7억을 가지고 토지 보상에 착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칠성아파트 뒤에서 삼익아파트까지 348미터 구간은 신기마을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올해 2억 3,800만원이 공사비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 역시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 경찰서에서 제일교회 구간 282미터구간에 대해서는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6월까지 설계를 마무리 짓고 토지 보상비 7억이 계상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6월 이후부터 토지 보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덕례리에 대림아파트 뒤에 염불사 올라가는 길 110미터 구간에 대해서는 올해 실시설계비가 3천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실시설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70페이지는 총괄 설명했기 때문에 넘어 가겠습니다. 471페이지 군재 진입도로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연장은 1,290미터로서 총 사업비는 22억 4,700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기이 투자는 13억 4,700만원으로서 보상은 어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사업비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5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건이 된다면 4억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4억 정도 추경에 반영해서 이 사업 역시 마무리 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싶어서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태인동 궁기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장은 795미터로서 총 사업비는 55억 8,700만원이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52억 700만원이 투자 되었으며 올해 3억 8천이 계상되어서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전체 연장은 400미터로 소요사업비는 9억 8천이 소요 될 전망입니다.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올해 토지 보상비 3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월 중에 감정평가 및 보상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4페이지 금강블루빌 아파트에서 고삽치간 연결도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연장은 1,300미터로서 전체사업비는 50억 2,600만원이 소요 될 전망이고 지금까지 17억 5천을 가지고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사업은 1월중에 계약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계상된 사업비 5억은 6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5페이지 광영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광영동 평생학습관에서 광영중학교까지 연장 350미터 구간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35억원이 예상됩니다. 올해 2009년도에 실시설계비 5천만원과 보상비 5억을 포함해서 5억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월중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해서 5월까지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보상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호동 자전거시설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전체연장은 약 2키로로서 소요사업비는 2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1월중에 착수해서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산 근린공원 조성공사 기본계획 변경 및 토지보상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 면적은 29만 8,600제곱미터로서 기이 매입이 23만 6,273제곱미터가 매입이 완료되어서 79%의 매입 실적이 되겠습니다. 미매수 면적은 74필지에 62,327제곱미터가 아직 매수가 안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올해 2만 727제곱미터를 살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체 부분에 대한 것은 올해 약 17억이 작년 명시이월 15억을 포함해서 2억 용역비해서 17억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비 2억원과 보상비 15억원이 되어서 17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 변경은 용역을 1월중에 착수하고 9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 보상은 보상대로 1월 중에 감정 평가해서 보상에 차칠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8페이지 광영고 버스승강장 가감속차로 설치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광영동 광영고등학교 신축 부지 맞은 편 도로 145미터 구간이 되겠습니다. 전체사업비는 3억 5천이 소요 됩니다마는 지금까지 2억원을 투자해서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올해 계상된 1억 5천을 가지고 3월까지 공사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산마을 앞 도시계획 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연장은 700미터로서 전체 사업비는 40억이 소요 될 전망입니다. 실시설계는 완료된 지역이고 올해 보상비 5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월중에 감정평가 및 보상추진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0페이지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8개 지구를 가지고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 중에서 광양읍 개성지구와 진상 섬거지구 2개소는 준공이 되고 6개소를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6개 중에서 인동, 인서는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2009년 6월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보상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양읍 성황지구와 태인동 용지지구는 설계가 완료된 지구입니다. 1월 중에 편입토지 보상에 대한 감정 평가를 실시해서 보상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광양읍 호북지구는 공사는 1월 중에 계약의뢰해 놨습니다. 그래서 공사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와우지구 공사추진은 작년 12월에 전라남도하고 계약심의를 완료를 했습니다. 여기에 와우지구는 공유수면 일부가 매립이 됩니다. 그래서 공유수면 매립면허 관련해 가지고 전라남도에 다가 해서 의견수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늦어진다면 우선육지부만 가지고 1월 중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성황 용지보상이라든지 호북 와우 공사추진에 대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481페이지 마동 웰빙 레포츠단지 조성사업 보상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마동 저수지 주변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31만 1,010제곱미터로서 이중에 기이 매수된 지역은 17만 8,533제곱미터로서 약 57.4%가 매수가 끝났습니다. 미취득 13만 2,477제곱미터 중에서 금회 예산 5억이 계산되어 있습니다. 이 범위 내에서 취득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82페이지 농공단지 지정 추진사항입니다. 예상지구는 죽림지구 35만 제곱미터와 망덕지구 24만 9천제곱미터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 12월 19일 민간투자자 면담을 마쳤고 1월중에 민간투자자 협정서에 조율을 마쳐가지고 2월중에 투자협정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까지는 지역주민의 의견청취 후에 전라남도에 지정신청을 하고 9월까지는 지정고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3페이지 자연친화적인 토속장 관리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석 채취장 허가지는 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7개소 중에서 복구 완료단계에 있는 것은 고삽치 주변 1개소와 그 다음에 중군동에 GS 건설 1군데하고 2개소는 복구 완료 단계에 있고 나머지 고삽치 주변에 광동산업과 태경산업 장기 허가지 2개소와 광양항 배후단지 매립용을 허가받은 현대, GS, 대우 3개소를 포함해서 5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분기별로 사업장 점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복구 단계에 있는 2개소에 대해서도 복구시에는 감사계와 합동으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을 넘겨서 484페이지 진월 망덕 개발행위 허가지에 대한 대집행으로 해서 직접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망덕산 115-1번지 외에 1필지입니다. 수허가자는 주식회사 동안 김옥현씨로서 면적은 7,842제곱미터입니다. 복구예치금은 7,431만원으로서 작년 8월 복구예치금을 청구해 가지고 세입조치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금회에 원상복구하는 사업으로 1월 중에 현장 조사를 해서 2월중에 설계심의를 하고 3월까지는 계약을 해서 4월중에 착공해서 9월까지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5페이지 효율적인 도시계획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 위원들이 원거리에서 계신 분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을 때마다 참여율이 저조하고 또 지역현황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심도 있는 심의가 곤란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책으로는 인근 지역 거주자 중에서 관내 현황에 밝고 박식한 자를 선임하는 것으로 정비해 나가고 도시계획위원회의 분기별 마지막 주 정례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6페이지 2015 광양도시계획관리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면적은 497.647제곱키로미터로서 목표연도는 2015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보면 2008년 8월 10일날 2015 도시관리계획 결정신청을 전라남도에 해서 지금까지 19개 부서별로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19개 부서 중에서 협의가 완료된 부서가 17개 부서가 되겠고 협의가 진행 중인 곳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개소 중에서 환경성 검토를 하고 있는 영산강 유역 환경청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문제는 농지 전용협의 부서인 전라남도 농업정책과와 농림수산식품부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전라남도에서 농지 전용부담금 과다 체납 시군 5천만원 이상 된 곳은 전면적으로 농지 관련업무에 대해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도시 기반시설사업 및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 전용부담금 완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광양시가 33억 400만원을 현재 체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칠성 3지구에서 체납한 23억 8천만원 중에서 주차장 매입비 13억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라도 내가지고 도하고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과에서 지적받은 것은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처리사항을 보면 시정부분에서 완결이 2건, 추진 중이 2건, 처리부분에 대해서 완결이 1건, 추진 중이 6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린다면 이돈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옥룡사지 중심으로 일정한 반경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함이 타당하겠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계획관리지역 지정은 기이 결정되어 있는 용도 지역을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한 것으로서 용도 지역 변경 자체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용도지역의 변경은 보전 산지 또는 농업보호구역의 해제가 우선되어야 된다는 전제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산림청이라든지 농림식품수산부에서 우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박필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토석채취 허가부서 일원화 방안강구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관련 법률 운영부서가 상이해서 향후 허가부서를 통합해서 신설한다든지 그런 조직 개편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그 다음에 박필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복구예치금을 검토해서 매년 이행보증금을 산정토록 하라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황동 산 26-1번지 외 3필지 13만 8,377제곱미터는 95년 4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장기허가지입니다. 그래서 복구예치금 산정 확인 및 연도별 물가율을 반영해서 지금 광동산업 복구예치금은 23억 2천만원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489페이지입니다.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산공원 토지매입 및 사업추진 철저에 대해서 지적하신 박노신 위원님 지적사항입니다. 우산공원 토지매입 지연에 따른 단계별 공원조성을 위해서 2009년도에 공원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실시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산공원은 총 면적 30만 제곱미터 중에서 현재 24만 제곱미터가 보상이 되어서 약 80%가 보상이 되었습니다. 올해 잔여 6만 제곱미터의 토지 매입비가 약 4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올해 계산된 2억원의 실시설계비와 작년에 계상된 15억원의 토지 보상비를 가지고 기본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과 토지 보상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돈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농지 보전금 체납으로 2015도시관리계획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농지 전용 부담금을 납부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조기에 마무리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농지 전용부담금은 민간사업자가 체납이 많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칠성 3지구에 주차장 매입비 13억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라도 납부해서 전남도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돈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4대 계곡 주변 자연환경보전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2015 도시관리계획에 지금 4대 계곡 주변은 경관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 달에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4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정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광영동에 건축 중인 브라운스톤 아파트가 준공될 경우 교통체증이 예상되므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조속히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2009년도에 5억 5천만원을 가지고 우선 1월중에 용역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용역이 되는 대로 용지 보상해서 조기에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박노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광양읍 소도읍 육성사업 공모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번에 소도읍 육성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심혈을 기울여서 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정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강구에 대해서는 자전거도로 이용 기본계획을 세우코자 작년에 용역비 2억을 확보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확보가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용역비을 확보해서 하여튼 계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필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농공단지 지정 방안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두 군데를 차질 없이 지정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정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태인동 해안도로 개설 공사를 조속히 추진하라고 하면서 국비를 확보해서 이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존재원 사업대상지구로 넣어가지고 연안 정비 대상사업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활동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양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정일 의원님 외 2인이 발의하신 광양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는 추진방침은 시민의 자전거 이용 여건개선에 관한 기본사항 및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 환경을 조성하여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을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추진계획 및 문제점을 말씀드린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9년도 본예산에 자전거 이용 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2억원을 요구 했으나 미확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책으로는 자전거 이용정비계획 용역을 위한 용역비를 우선 확보해서 하여튼 계획적이고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진다면 시민의 건강증진은 물론 이거니와 쾌적한 도심 환경 조성에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우리 도시과 직원 17명은 지속적이고 건전한 도시발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위원님들께 약속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잘해 주실 것으로 믿고 몇 가지만 주문하겠습니다. 하포지구 지구단위계획이 37만 제곱미터인데 용도가 공단 지구입니까? 아니면 주택용지 입니까?

준공업지역입니다. 지금 현재는 준공업지역인데요, 앞으로는 상업지역으로 대근하고 바꾸었습니다.

주택용지도 같이 있잖아요. 일부가.

전체가 상업지역입니다.

전체가 상업지역인데 37만 제곱미터면 약 10만평인데 전체가 상업지구라면 우리시 규모로 봤을 때 필요수요가 있습니까?

하포지구는 지금 옛날에 감사원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그 쪽 지역은 광양항 동측 배후단지와 서측 배후단지의 한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지역에 상업지구의 용도 보다는 광양항 동측과 서측 배후단지를 지원하는 시스템의 역할을 담당하는 그런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마권도 거리가 불과 2키로미터 밖에 직선거리로 안 될 것 같은데 동일 시내권엔데 거기에 별도의 상업지역으로 10만 정도의 거대한 면적을 개발해서 과연 거기가 상업지역으로 활성화 될 수 있겠는지 확신이 없거든요. 깜짝 놀랄 말씀을 들었는데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산 근린공원조성 공사 때 문제가 무엇이냐 지금까지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실시설계를 하겠지만 늦었지요? 빨리 했어야 되는데 먼저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매입하지 못한 부지들 중에 일부가 전답이 있습니다. 밭이 있지요 경작지가. 그래서 거기에서 일부 경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등산로로 이용할 길들에 트랙터나 경운기가 지금 다니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탄성포장재나 이런 것을 못하고 있는 거에요. 그래서 이번에 사업의 순위를 정하실 때 우선적으로 예산 관계로 다 매입하지 못하지만 우선 매입하는 것을 나머지 기이 확보되어 있는 공원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나머지 필요한 시설을 다 할 수 있도록 경작지를 말하자면 밭을 먼저 매입하도록 애써 달라 그러면 거기에 출입하는 경운기나 이런 것들이 안 다니기 때문에 나머지 시설들은 할 수 있고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 순위를 그렇게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죽림지구하고 망덕지구 민간사업자가 개발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시가 행정적 지원을 하는 것인데 아무튼 여기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양쪽 죽림이나 망덕지구가 우리시는 투자하지 아니하더라도 적어도 민간을 통해서라도 하겠다 그 말입니다. 다른 지역은 직접 시에서 예산을 투입하지만 이런 공단지구 광양읍 목성뜰 이 부분은 행정력만 지원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시 예산은 한 푼도 투입되지 않지만 적어도 꼭 개발되어야 되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농공단지가 지금 부족하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만일에 시간을 끌다 늦어 버리면 개발하지 않는 것보다 못합니다. 적어도 다른 쪽 하다못해 율촌산단 쪽도 계속 개발하고 있는데 신대 쪽이나 이런 것이 다 되기 전에 우리는 조건이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저지대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시 의지만 있고 그래서 금년초에 시작만 된다면 지금 하고 있는 신대나 율촌이나 이런 쪽보다 더 빨리 완공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10여만평 되는 작은 농공단지지만 요긴하게 빨리 투입되어서 소기의 성과가 달성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농공단지만 하더라도 조금 전에 염려하셨던 농지 전용부담금 이것 때문에 전남도가 협의해 줄 대상입니까? 농공단지도? 농지전용 한다면 대상이 맞지요? 이런 것 때문에 문제되지 않도록 잘 해 주시고 마지막 말씀에 제가 어렵게 들은 말이 있는데 이렇게 어려운데 주차장에 칠성 3지구 13억 5천을 이번에 예산을 확보해서 다행스럽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그런 표현쓰지 마십시오. 이 13억 5천을 줬던 것은 정말 불행한 사례기 때문에 정말 이것은 절대 해 줘서는 안 되는 것인데 그런 어려움 때문에 해 드렸지만 그것은 다행한 일이 아니고 정말 불행한 사례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불행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도시과에서 2009년도 총 사업비가 얼마나 되지요?

210억 정도 됩니다.

많은 사업을 집행하기에 어떤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아무튼 열심히 해서 조기에 이런 것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존경하는 박노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우산공원에 미협의토지가 있는데 이것을 매입할 때는 새로 감정평가를 받아서 매입을 합니까? 종전에 감정했던 그 가격으로 합니까?

다시 합니다.

다시 감정평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조정 폭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 매매사례에 따르지 못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매입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도 업무협의를 해 가지고 실질적인 매매 금액에 근접한 그런 금액이 평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만이 우리가 매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2015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면 이 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추진사항을 보면 많은 추진이 되어 있는데 몇 개 19개 부서 협의 중에서 2개 부서가 지금 남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 어디 입니까?

2개 부서가 환경성 검토부분에서 영산강유역 환경청 하고 여기는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고 그다음에 문제의 농지 전용협의부서입니다.

환경청 환경에 관한 문제는 농지 보전부담금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빨리 조기에 협의해 가지고 마무리 해 주시고 지금 농지 보전부담금 관계로 상당히 여러 가지 우리 도시계획에 저해를 받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금방 말씀한바와 같이 13억 5천만원의 주차장 확보대금으로 납부를 하면 다른 협의가 가능한지 그렇지 않으면 도에서 시달된 문서에 의하면 5천만원 이상된 지방자치단체하고는 협의를 불응하겠다는 문서가 있는데 어떻게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는 5천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선 광양시에서 하여튼 단계별로 내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 13억을 내 가지고 광양시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보이면서 해 나가겠다는 것을 현 단계에서는 거기까지 설명을 드립니다.

도에서 의지가 강하다면 어려운 문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각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떤 방법을 택해서라도 빨리 조치를 한 이후에 이런 것들이 협의가 되어서 빨리 도시발전에 저해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광양시의 기본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돈을 수납하는 기관에 할 수 있는 과가 농업지원과라고 하지만 도시과에서도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떻게 업무공조를 한다든지 해서 어떤 특별한 계획이 있다든지 하면 빨리 계획을 세워서 이런 것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줘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별다른 현재까지는 아무런 의견을 낼 수 없지요?

더 연구하고 공부해서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원인이 그 당시는 도시과에서 했던 문제지요? 지금은 도시개발사업소로 넘어갔지만 그 당시에는 이 업무가 시작되었을 때는 도시과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언론에도 공개가 되고 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사기관에서도 어느 정도 의견을 받아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조심스런 일입니다마는 최선의 노력을 해서 우리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를 하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가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되면 안 되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사실은 우리 행정감사시에 위원들이 지적한 내용만 처리가 완료되면 모든 도시업무에 대해서는 그렇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이것도 판단을 해서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그리고 도시과 담당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도로 추진이 몇 건이나 됩니까?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13건 정도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연도를 보면 2010년 2011년으로 거의 다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확보 측면에서 보면 무리가 없습니까?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 적극 설명을 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 확보가 어려우면 시급성을 따져서 빨리 할 곳은 빨리 하고 늦출 곳은 늦추어서 시민들이 느끼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자전거 이용활성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어제도 밤에 방범대들하고 금호동을 순찰할 기회가 있어서 같이 돌아보니까 자전거로 돌면서 금호동 주민들과 이야기를 해 보니까 중마동에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포스코를 출퇴근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많은 돈을 투입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일이 중마동에서 포스코로 출퇴근하는 도로는 조금만 신경을 쓰면 얼마든지 가능한 주택의 자전거도로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시범지역에 육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대해서는 우리 금호동이 지금 거의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호동에 다가 집중적으로 자전거 시범지역으로 지정해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한다면 소기의 성과가 거두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마련해서 시행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환경정책과에서 추진 중인 저탄소 녹색 성장 프로젝트사업에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추진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태인동 해안도로 개설공사부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 해 주셨는데 이것이 현재 연안정비사업으로는 어렵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안정비사업을 해안도로를 빼버리고 하여튼 이 부분만 가지고 우리가 의존재원 국비대상사업으로 넣어가지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가시적인 성과가 어느 때 나타납니까? 그렇게 추진했을 때.

늦어도 국비에 대한 사항은 올 상반기 중에 나타났습니다. 된다든지 안 된다든지는.

그러면 과장님 역량에 따라서 되는 것이니까.

하여튼 위원님의 뜻을 깊이 새겨서 추진토록 적극 추진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하고 과장님, 담당 계장님이 제가 태인동을 연초에 가서 여론을 수렴한 결과 이 사업에 사업비가 하나도 반영이 안 되었다고 원성이 대단합니다. 태인동에 의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볼멘 소리도 듣고 왔습니다.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지금 우리 도시과에서 관할하는 지역에 어디까지지요?

도시과에서는 전체 도시계획구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구역내만, 우리 광양시에 도시과라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애매모호합니다. 우리 광양시 전체적인 지역을 사실은 균형적으로 분류하거나 또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도시과가 큰 역할을 해야 되고 지역에 대한 균형개발 이런 것을 통해서 지역 역량을 강화시키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보면 어떻게 동지역만 대상도 아니고 또 읍지역만 대상이 되고 또 이렇게 기준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지금 도시과가 상위기관인지 공원관리사업소가 상위기관인지 하부기관인지 구분도 잘 안 됩니다. 우리 공원관리에 대한 녹지 기본계획수립은 도시과에서 하지요? 도시과에서 하는데 공원관리나 이런 모든 계획에 대한 부분은 또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하지요?

공원관리 기본계획까지 해 가지고 시설물을 완공해서 유지 관리는 그 쪽에 다가 인계를 해서.

조직개편에서 업무분장이 좀 곤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든지 간에 우리 지역에 대한 우리 광양시 전체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균형적으로 그 다음에 효율적으로 균형 있게 개발하는 도시가 누가 봐도 난개발이 되지 않고 정말 체계적으로 개발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도록 맞추어서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지역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브라운스톤 앞에 우리 광양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곳이 그 곳입니다. 지금 그 계획에 내년 예산이 얼마 서있지요? 지금 용역비가 5천만원 서있는 것 아닙니까? 5억 5천만원. 용역비가 5천만원이지요? 그런데 계획은 세워져 있는데 어떻게 만들 생각이에요?

지금 그 부분은 아까 5억 5천은 평생학습관에서 광영중학교까지 .

그러니까 올라오는 도로지요. 그러니까 스키장 같은 그 도로를 광영고등학교 올라오는 정말 멀리서 보면 눈만 오면 스키장이 될 것입니다. 바로 직선으로 보면 바로 그 도로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현대아파트 앞 브라운스톤 그 쪽은 지금 제가 아무리 봐도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저도 광영동 주민들과의 대화를 할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과 똑같은 지적을 하셨는데 양 쪽에 지금 도시가 다 형성되어 있어 버리고 옹벽이 있어 버리고 또 현대아파트 옹력이 있고 그래서 상당히 거기가 주민들의 민원을 다 해결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난제가 있습니다.

우리 광양시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현재 진행율은 잘 모르는데 만약에 완공되고 나서 주민입주가 시작되면 광양시에 가장 대표적으로 잘못된 허가지역에 브라운스톤이다 대책이 없이 지금 모르겠어요. 어떤 뛰어난 천재가 나와서 어떤 대책을 세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비용이 만약 그것을 하려면 주택을 허물어야 될 것이고 그것을 개설할 비용이 정말 허가내 준 그 면적보다도 엄청난 비용이 들어 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시개발 부분이 정말 균형감각을 가지고 해야 돼요 도시계획을 우리 광양시 전체적인 부분을 보고 해 주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우산공원 이야기도 있고 각 지역별로 조금 조그마한 소규모 사업들도 내년에 도시과에 제법 있는데 또 업무분장도 새로 되고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금년에 2009년도에는 우리 광양시에 정말 두고, 두고 우환이 되는 그런 도시계획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이돈구 위원님도 지적 했습니다마는 우리 중마동에 순천대학이 온다는 지역에 이런 부분들이 대학이 들어 올 곳에 명색이 광양에 명문대학이 온다고 하는데 거기에 더 늘어날 곳도 없는 곳에 대학에가 운동장 하나도 못 만드는 그런 곳이 대학이라고 명문대학을 유치한다고 그러는데 가능한 일입니까? 정확한 보고를 하고 정말우리 광양시의 미래를 위해서 보고를 하고 또 그렇게 계획되도록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국장님, 광양시에 그래도 우수명문대학을 만든다고 하는데 우수 명문대학에 운동장 하나도 못 만드는 지역을 대학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면적 가지고 말씀하십니까?

면적 가지고 이야기하면 지하를 파서 운동장 만들라고요?

아닙니다. 면적은 인구 대비했을 때 지금 순천대학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유치될 학생수에 비해서는 학생수 1인당 면적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학생 1인당 면적이 문제가 아니라 명색이 대학에가 운동장 하나도 만들겠느냐 그 말이에요. 운동장 하나도 못 만드는 곳에 그렇다고 늘어날 곳이나 있느냐 하면 늘어날 곳도 없어요. 그런 곳에 다가 대학을 유치한다는 것이 브라운스톤 만들어 놓고 완공되고 나면 길이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대안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이 정말 어떤 특정인의 갑작스러운 생각으로 장기적인 계획 없이 생각 없이 준비 없이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은 저희들도 새롭게 검토해서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지만 학교문제 만큼은 충분한 그런 면적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과에 광양시 행정의 이중적인 문제가 지금 와우지역도 우리 도시과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비용이 들어 와 있지요 지금 내년에 와우지역에도 시비를 들여서 하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 와우지역에 공영개발한다고 하지요?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중앙도로만 계획에 맞추어 가지고

그러니까 와우지역에 전체적으로 도시개발을 하겠다는 이야기는 체계적으로 도심권에서 슬럼화 되고 있는 지역에 개발을 2010년도까지 개발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도시과에서는 그 지역에 현재 사는 것이라도 제대로 만들어 보자 가운데 길이라도 내 보자 주거 환경개선이라도 하자 이런식 아닙니까? 2010년이면 2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시과에서는 그야말로 거시적 안목으로 보자 다른 부서에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부서는 작은 사업도 하고 그렇게 해서 괜찮겠지만 도시과에서는 정말 광양시의 큰 그림을 그려놓고 그 큰 틀에 맞추어서 해 줘야 되고 또 그런 부분을 주장해야 되고 발전시키도록 해 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어제까지 공원사업으로 해 놨다가 그것을 학교부지로 바꾸어 버리고 어제까지 공장지구 했다가 오늘 주거지역으로 바꾸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그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도시계획은 장기계획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금년도에 이러한 도시계획이 정말 새롭게 만들어져서 세월이 지난 뒤에도 도시가 잘 정비되었다 광양시가 전체적 균형있게 농촌지역은 농촌지역으로 시설 원예채소지역은 원예채소지역, 도시지역, 상업지역, 체육시설지역 이런 부분이 정말 조화롭게 틀이 만들어 지는 원년의 해라고 생각을 하고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명시이월 사업비라 뺐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5억원을 가지고 광양고등학교 뒷쪽으로 거기에 2필지를 기이 작년 연말에 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저는 업무보고를 파악할 때 2008년도 2회 추경 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5억 중에서 땅을 샀습니다.

아닙니다. 위원장님에게 별도로 예산서를 가지고 모레 설명 드리겠습니다. 와우 마을현장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천만원 계상된 것은 푹 꺼진 그 부분에 한 700미터 구간이 됩니다. 700미터 구간만 가지고 실시설계를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쪽 민간인 시행자가 일을 하는데는 그렇게 불편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발주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것이 전체의 틀을 가지고 1,400미터 구간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을 해 놓고 시행은 그 구간만 하는 것으로 하든지 그렇게 했어야 될 것인데 단지 기역자 부분만 설계를 한다는 것이 다음에 연계성이라든지 또 그 밑에 내려가는 금강아파트 건너편 쪽에 토량이 얼마나 나오겠는지 그런 사항까지도 종합적으로 파악을 하려면 전체 구간을 가지고 핸드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우선 유보를 하고 민간인 사업자하고 도시개발사업소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 민간사업자가 일을 하는데 우리가 용역을 하지 않고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나름대로 구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3월 정도로.

그렇습니다.

우선 중앙로 도로만 뚫어놓고 보면 우선 전체를 개발하기가 그러니까 도로가 중앙로거든요. 그것만 해 놓고 보면 그래도 도로계획에 맞추어 가지고 공장이 입주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건이 된다면 잔여사업비 4억원은 추경에 해서 마무리 짓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다시 계산해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우선 잔여사업비 지금 저수지 상단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계획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까지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2015도시관리계획에는 그 도로를 30미터 도로로 계획을 해 놨습니다. 그 부분은 어제 와우지구 택지개발에 대한 초안 보고 때도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같이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7개 외에는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현재 계획은 브라운스톤 앞에 3거리에서 거기까지 145미터 2억을 가지고 토지 보상을 완료를 했고요 그래서 우선 3월까지는 개교에 맞추어가지고 그 구간만 우선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해서 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겠습니다.

입니다. (교통행정담당 이종산, 교통지도담당 이삼식, 차량관리담당 박준승, 차량등록담당 정성환 소개) 교통행정과 소관 514쪽,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9년 주요업무 시행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16쪽입니다. 우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운송사업체는 455개 업체이고 이들이 관리하고 있는 차량의 수는 4,856대입니다. 2008년 12월 31일 현재관내 자동차 등록현황은 승용차 39,946대를 포함 총 5만 6,979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517쪽 건설 기기등록 현황입니다. 굴삭기 등 1,701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교통안전시설물은 주차장 주정차 금지 구역 등 6종에 신호기가 120등, 경보등 29, 주차장이 119개소에 6,745면, 주정차 금지 구역이 41구간, 교통편의시설이 580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객 자동차 터미널은 광양버스터미널, 중마버스 터미널로 광양버스터미널은 1일이용객이 1,200명, 중마버스터미널은 1일 이용객이 1,8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관리사업체는 162개 업체입니다. 다음 518쪽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정보 안내시스템 즉 버스 인포메이션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도시교통행정의 조기도입과 대중 교통이용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광양시 주요 시내버스 환승 지점 27개 승강장에 본 시스템을 설치하여 탑승 시간 가능 예측으로 대중 교통이용율을 제고하고 시내버스 이용자의 교통편의 제공과 서비스 향상으로 살기좋은 광양시 이미지 제고에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19쪽입니다. 택시영상저장 장치 설치비 지원사업입니다. 사고 순간을 포착하고 신속한 교통사고 처리와 운행기록 등의 체계적 관리로 관리비용등 절감을 위해 관내 택시 409대에 영상저장장치 대당 소요액 16만원중 8만원을 지원하여 교통사고 원인 분석과 사고 예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0쪽 에코드라이빙 생활화 업무입니다. 에코란 에코노믹과 에코리즈 약자의 합성어입니다. 이 에코드라이빙에 운전 방법은 경제속도유지, 정속 운행, 급제동, 급출발, 지연등 유연한 운전방법을 말합니다. 이러한 운전방법을 했을 때 연료절감, 배출가스 감축, 교통사고 감소를 유도 하는 내용인데요. 이러한 운전 방법의 생활화를 위해서 우리과에서는 신호 체계개선 및 연동화 유지와 교통량을 감안한 합리적인 차로 주종 및 시민실천을 위한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연료 절감 및 배출 가스 감축을 위한 저탄소 녹색 성장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관리사업 모범업체 지정입니다. 우리시 관내 자동차 관리사업체는 총 161개 업체입니다. 관리사업체를 정기적으로 지도 점검하고 평가를 실시하여 모범사업자로 지정하고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시 홈페이지이나 각종 과태료 고지서 이면등을 통해서 홍보해 주고 관공서 차량수리 업체지정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522쪽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스쿨존 내에 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우리시 어린이 보호구역존은 총 26개소입니다. 지난해 08년까지 18개소를 28억 1,900만원을 투여하여 설치를 하였고 올해는 전년 이월사업비를 포함한 총 8개교로서 용강초교 외 8개교로서 7억 500만원을 투자하여 스쿨존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23쪽입니다. 화물차량 공영 차고지 건설의무입니다. 화물차량 차고지 제공과 화물운송 사업자 관내 유입 유도 및 도심지 밤샘 주차방지로 도시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약 35천 평방미터에 백억을 투자하여 화물차량 공영 차고지를 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균특사업비 3억을 확보하여 적정 후보지 선정 등 용역을 실시하고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행정절차와 부지매입은 시에서 추진하고 시설부분 즉 차고지 포장 사무실 정비공장 휴게실 등은 민자를 유치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24쪽입니다. 버스승강장 및 정차 표지판 설치업무입니다. 승강장 및 정차 표지판을 교통정보 안내시스템 구축사업과 병행 실시하여 구형모델의 승강장을 신형 모델로 점진적으로 정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비계획은 승강장이 10개소, 정차표지판이 20개소입니다. 소요 사업비는 1억 800만원이 들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통일된 모델로 도시미관 및 가로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25쪽 시내버스의 안정적 운행입니다. 광양 시내버스운행을 전담하고 있는 주식회사 광양교통에 대하여 비수익 노선 및 적자노선 적자보전으로 안전성 있는 시내버스 운행과 건전한 재정운용으로 버스 업체의 경영 정상화 유도를 하기 위하여 올해는 10억 3,500만원을 지원하여 시내버스 안정적 운행을 도모하고 저희들은 경영실태를 점검하여 효율적인 재정지원 대책수립은 물론 지원보조금에 대한 회계검사 실시로 경영 개선을 유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26쪽입니다. 공영 주차창 지속 확충입니다. 주차장 확충을 통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올해 사업으로 주차장 부지확보 4개소에 10억 1,300만원을 확보하여 부지를 확보하기로 하고 공영주차장 3개소를 2억 4,800만원을 투자하여 조성하겠으며 도심지 내에 폐가옥 철거지를 대상으로 사유지 임시주차장 조성에도 노력하여 주차효율 제고 및 주차 편의제공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27쪽 교통안전시설물 개선 및 유지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안정적 유지와 불량 시설물을 점진적으로 개선하여 차량 소통원활 및 교통사고를 감소하게 하고 절약형 기자재 사용으로 에너지절감을 목표로 올해사업비 8억 2,500만원을 투입하여 LED등기구 교체, 신호등 연동화 제어기 교체, 차량번호판 CCTV 설치, 차선 및 안전표지 설치, 기타 교통시설유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28쪽입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징수 대책입니다. 체납액 현황이 4만 8,902건에 62억 5,500만원이 현재 과태료 체납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자동차 주차 위반시설을 설치하여 도심 곳곳에 주정차 금지구역 단속을 함으로써 체납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태료 완징을 위해서 우리과에서는 체납 징수 전담반을 구성하여 체납액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2008년 행정사무감사시 위원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필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중마 터미널앞 주자장을 자연친화적으로 조성하라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 올해 저희 담당자들이 부산 또는 광주 등 자연친화적 터미널을 조성한 선진지를 견학하여 견학보고서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점진적으로 자연친화적인 주차장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노신, 이돈구, 강정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도심지 주차장 확보 방안강구입니다. 먼저 주차장 확보 중장기 계획을 2월 중에 수립하도록 하고 공영 주차장 유료화 전환검토는 주민의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유료화 전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확충계획은 앞서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신규 주차장이 5개소, 토지매입이 6개소해서 점진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30쪽 이돈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올해 사업비 5개소에 2억 100만원이 확보되었고요 전년 이월 사업비가 3개소에 5억 5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을 가지고 실버존과 같이 연계해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정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광양 교통 재정지원 운행 노선 조정방안강구입니다. 현재 광양버스는 각 노선별 1시간 간격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회수 및 노선 조정은 광양교통의 3월에 버스 증차계획이 있어서 버스 증차 계획에 연계해서 노선 조정과 버스 요금에 대해서 협의하고자 합니다. 다음 박노신, 이돈구, 강정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주정차 질서개선 방안강구입니다. 주정차 지도 단속권한에 대한 읍면동장 위임 건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주정차 단속권한은 지자체장으로서 읍면동에 대한 사무위임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 대형 화물차 주차장 확보문제는 앞서 말씀드렸던대로 화물차량 공영 차고지 주차장 계획을 수립을 하여 장차 주차장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천변 임시주차장을 설치하여 약 50대분 주차 가능 면적을 확보하였습니다. 시민단체와 공조하여 불법주차 해소를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시민단체와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주차 단속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관리대장 작성은 기이 비치하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박필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교통요금 체계개선 방안강구입니다. 교통요금이 동일 지역인데도 차이가 있다는 요금 체계개선 요망 건에 대하여 주식회사 광양버스와 올 3월에 증차되는 버스 운행 노선과 조정과 함께 운행 요금도 협의하여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지금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취급하고 있는 교통신호등을 관련해서 교통과 관련된 시설물은 고장이 났을 때 어떻게 수리를 합니까?

시설물에 대해서는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1년간 유지 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 업무지요?

예.

그런데 과장님은 이번에 부임을 하셔서 그런 내용을 잘 파악을 못했는지 모르겠으나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던데 고장 수리 신고를 해도 제대로 수리가 안 되고 또 업소를 몇 개소를 지정해서 합니까?

단가 계약은 1개 업체와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합니까?

예. 회계연도 기준으로 해서.

금년에도 했습니까?

의뢰를 넘겨 놨습니다. 회계과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 분이 몇 번을 했어요. 낙찰을 받았든지.

제가 알기로 전년도 2008년, 2007년은 사업자가 달리 낙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다른 사람들이 했다. 그런데 2008년도에 했던 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것을 시정질문을 통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자료를 확보 중이니까. 그러나 이러한 교통 신호등이랄지 교통에 관련된 시설물이 고장이 나서 신고를 해도 빨리 안해 줄 때는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뒤 따르게 되면 법적으로 상당한 책임한계가 있기 때문에 유의를 해 줘야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확인해서 시정질문하겠습니다마는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는 과장님께서 야간에 한번 광양읍 쪽을 가보시면 원예조합 주변 또 용강리 진입 쪽을 보면 대형차량 주차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그래서 굉장히 교통장애를 줄 뿐만 아니라 위험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철저히 단속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나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간 행정력이 무력하다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관심을 가지고 보시고 행정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입니다. 에코드라이빙을 생활화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바꾸어 말씀드리면 경제 운전하자 그리고 친환경운전하자는 말인데 경제적인 운전은 사실 영업용 차량에 있어서는 이번에 유류대가 엄청 인상되는 바람에 자동적으로 속도가 상당히 많이 감속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상 보도등을 통해서 보면. 그것을 바꾸어 말씀드리면 우리 시민들에게도 그것을 교육하고 홍보할 필요가 있다 영업용을 직접 운영하는 대형 화물차나 이런 분들은 자기들이 서울 한번 갔다 오면 과속했는지 안했는지에 엄청 유류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실감하기 때문에 또 돈이 달려있는 문제니까 바로 잡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시민들은 급발진이나 과속 이런 것이 그렇게 큰 영향이 있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고 이것을 바꾸어 말씀드리면 선진 운전 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키자 하고 꼭 맞아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경제운전이나 친환경 운전을 떠나서라도 교통사고 감소나 이런 여러 가지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마침 잘 된 것 같습니다. 단, 이것을 옛날에는 경찰이 속도나 이런 것을 통제하고 했는데 경찰로는 한계가 있다 경찰이 과속 통제하는 것은 과속 카메라 그 외에는 별로 통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대적으로 경찰의 역할보다는 시민의식을 통해서 시민의식전환에 큰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좋은 사업이지만 우리시 의지가 약하면 이것은 분명히 전시행정으로 끝날 수도 있는 소지가 많다 그래서 시작한 일이니까 의지를 가지고 잘하면 아마 가장 좋은 사업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관리사업 모범업체를 지정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상당히 애매하다 161개 업체가 거의 비슷한 업체들입니다. 여기에서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 우선 5개 업체를 선정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적어도 이것은 거의 비슷한 업체들이기 때문에 투명하고 객관적인 기준이 확실히 만들어져 가지고 지정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 업체들의 이의 제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비슷한 부분을 제가 얼마 전에 지켜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참고하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공영주차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다 물론 예산이 많으면 좋은 사업이지만 이것만큼은 반드시 꼭 새겨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공영 주차장을 확충하더라도 다중의 시민들의 편리가 제공되는 전제가 반드시 성립되어야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 주차장이 부족하다 거기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아파트가 있는데 다른 공공시설이 있다거나 다른 시설 때문에 복잡하면 몰라도 단순하게 아파트가 있는데 이 아파트가 주차장이 부족하다 아파트는 맨 처음에 들어 올 때 공원은 얼마큼 있느냐 주차는 얼마큼 하도록 되어 있느냐 이것이 아파트의 값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그것은 이미 어떻게 되어 있는가 상황이 판단된 것은 그 판단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되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분들끼리 투자해서 만든다면 몰라도 공영 주차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것은 좋지만 큰 대전제는 그것이 어떤 다중을 시민들에게 편리가 제공되는 것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된다. 아까 한 예를 들어서 어떤 가게를 의식한다거나 어떤 상가가 장사가 잘 된다 사람이 많이 온다 그것은 당연히 다중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지요. 그러나 특정한 아파트가 부족하다 그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인데 그것을 시에서 공급을 한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한이 없습니다. 벌써 우리시가 그 시작을 일부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결단을 내려 달라 그리고 기준을 정해 달라 이 말씀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담당계장님들 정말 교통질서확립을 위해서 몸이 열개라도 부족한 줄 압니다마는 최선을 다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우리 광영고등학교가 올해 3월에 개교를 합니다. 그러면 광영고등학교, 중마고등학교 그리고 백운 고등학교로 연계해서 그리고 제철까지 연결되는 버스 노선에 대해서 재조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학생들이 통학하는데 굉장히 애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방학동안은 더하지요 왜냐 하면 지금 88번 버스가 돌고 있는데 시간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침 등교 때하고 하교할 때 집중적으로 이 버스 노선을 배정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광영고, 중마고, 백운고, 제철로 이어 지는 노선을 재정비해서 저에게 보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학부모들이 그것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등하교 때문에. 그래서 학생들이 서너명씩 조를 짜 가지고 택시를 타고 다니고는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여간 불편한 부분이 아니고 학생들이 특히 하교하는 시간, 학생들이 요즘은 방학 동안이라서 그러지 않습니다마는 개학하고 나면 보통 밤 10시에 마칩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오는 버스가 없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그 다음에 광양교통에 다가 비수익 노선이라든지 노지 노선에 대한 차액을 우리시에서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보조금을 좀더 주더라도 이런 부분은 필히 해결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대해서 지난번에 감사평가담당관실에서 감사를 실시한 것 아시지요?

그 부분은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도출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가 필히 올해하는 사업 부분에다가 포함시켜서 그런 잘못된 설계나 시공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부분을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물론 이것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는 아니라고 봐집니다마는 과속 단속카메라가 금호대교에서 광영으로 가게 되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너무나 단속을 하겠다는 입간판 표시가 250미터 지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운전자들이 거의가 80키로로 가다 보면 놓쳐서 단속되는 경우가 많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찰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도촌 입구에서부터 이곳이 60키로 도로라는 것을 확실히 인지를 시켜서 우리 운전자들이 실수 하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광영고등학교 앞에 승강장 설치 부분에 물론 가감속 차로가 완공이 되어야 반대쪽에 설치를 하는 것이지만 그 부분에 계획은 서있지요?

조금 전에 도시과장께서 보고를 드렸던대로 토지 확보가 되면 그 쪽 부분도 확충해서 승강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쪽 면은 조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체적으로 승강장 부분을 제가 작년에 몇 군데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광영에도. 보수하는 부분이라든지 새로 철거하고 신설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신경 써서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지금 우리 화물 연대 파업하고 있던데 진행은 어찌되고 있어요?

화물연대 컨테이너지회에서 시작을 해서 130명의 화주들이 동원이 되어 가지고 화물차를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연대 집행부에서 컨테이너항 진입 부분에 일반차가 들어오는 것을 지휘봉을 가지고 저지를 하면서 파업에 동참 해 달라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송사측하고 화물연대가 계속 협상을 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데 오늘 또 정보동향은 여태까지는 컨테이너지회에서만 했는데 우리 포스코 연관단지 국가산단 쪽에 물량을 실어 나르는 화물 연대도 운송단가 협상을 위한 내일 3시에 총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총회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그 동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양에 이렇게 화물연대 파업이 이슈가 되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 광양의 교통의 흐름을 막는다든지 이런 부분은 적지요?

교통흐름은 별 문제가 안 되고요 물류에 대한.

물류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우리 광양의 슬픈 현실을 이야기하는 거에요. 우리가 그것을 싣고 밖으로 나갈 것이 아니라 광양항 바로 가까운 곳에서 컨테이너를 해체하고 재조립하고 또 우리 광양제철소에서 나오는 철판도 멀리 실어 갈 것이 아니라 이 근처에서 2차 가공을 하게 되는 그런 산업이 되어야 되는데 되지 않고 단지 우리 광양은 운송만을 전문으로 하는 소위 철강석만 생산하고 컨테이너가 있고 운송을 해야 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도 신경을 잘 써주시기 바라고 지금 우리 시내버스 안정적 운행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내년도 예산 중에서 벽지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 4억 8,500만원을 지원하겠다 벽지 비수익 노선이 어디 입니까?

구체적인 노선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주로 농촌지역이 되겠지요? 그런데 업무보고가 이것이 좀 타이틀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내버스의 안정적 운행 이것은 얼핏 생각해 보면 시내버스를 안정적으로 운행하면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미로 쓴 것 같은데 시내버스는 손님이 없더라도 다녀라 우리가 적자 나면 보전해 주고 벽지노선에도 보조금을 지급해 준다는 이런 뉘앙스가 강합니다. 이것이 시내 버스를 본질적으로 대중교통이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겠다라고 바꾸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시내버스나 이런 교통은 우리 공공제가 아니고 무한정 안정적으로 하루에 한사람 밖에 안타고 다니고 한 명도 안타고 다녀도 버스만 혼자 왔다 갔다 운행하라고 보전해 주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요. 제가 보니까 시내버스 노선 합리화 연구라고 해서 용역도 만들었더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시민들에게 생각을 좀 바꾸어서 행정을 해야 되겠다 시내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해서 시내버스를 운영하는 회사가 운행만하면 보조금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중교통을 시민들이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에게 이런 이동하는데 효율성을 높여 줄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에 목적을 맞추어 줘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적정한 지적사항으로 받아들이고 다음에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시내버스도 농촌지역에 한 명을 태우고 다니고 어떤 때는 빈차로 다니고 정말 버스만 다닙니다. 이러한 부분이, 그리고 우리시에서는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이런 정책은 맞지 않아요. 금년 업무보고에 시내버스를 안정적으로 운행하겠다는 것은 시내버스 회사에게 운행만 해도 안 망하게 해 줄게. 적자나면 보전해 주고 벽지 노선 다니면 한명도 안타고 다니 더라도 기름값 다 대줄게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통행정에 대한 컨셉을 좀 바꾸어서 우리 시민들에게 원활한 필요한 시점에 꼭 필요한 교통이동 수단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 지금 농촌지역에 전부다 인구가 작년보다도 올해 더 감소를 했습니다. 그것이 사망자가 늘어 났어요. 노령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노인들에 대한 교통비도 버스를 이용하기에는 너무 노쇠해 가지고 힘들게 됐습니다. 병원에 나오시면 거의 택시를 타고 다니십니다. 그래서 차라리 버스회사 적자 지원금을 가지고 오히려 교통지원비를 늘려주는 이런 방안을 강구하고 해 줘야 되겠다. 차라리 버스에 대한 부분을 폐지하자는 소리는 아닙니다마는 정말 최소화 시키고 그렇게 방향을 바꾸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금년에 우리 교통행정이 시내권에 대해서는 극과 극을 달리는데 우리 강정일 위원님 말씀대로 교통행정 기초질서를 지키자 할 정도로 이것이 참 많은 부분들을 다니고 있고 같은 시내에서도 농촌지역은 적자를 면치 못할 정도로 다니는 이런 이중적 구조에 대한 부분을 효율적으로 방안을 검토해서 새로운 2009년이 교통행정의 원년의 해 다 불편함이 최소화 되도록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적사항 고맙고요. 업무분장 받은 지가 얼마되지 않지만 방금 박필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교통행정의 난맥상이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이 지원해 주시면 저희들이 혼신을 다해서 시민의 발이 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의견을 내서 그 당시에 과장께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부분이 있습니다. 어린이보호를 하는 시설은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노인을 보호하는 시설을 해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노인존을 설치해서 노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는데 그 당시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 들여서 2009년도에는 우리 중마 노인복지회관 또 광양읍에 있는 노인복지회관 쪽은 노인존 설치를 할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여기에서 답변하고 추진내용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섭섭만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은 예산이 많이 수반될지 모르지만 이런 것을 설치하므로 해서 정말 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이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법적으로 보호를 받게 된다면 상당히 우리 광양시에서는 좋은 사업을 했구나 하는 칭송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또 이것이 법적으로 안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확인을 해 보면 설치한 곳이 있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하반기 때라도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를 우선 두 군데는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강정일 위원님께서도 광영고등학교에 대한 말씀이 있었는데 저도 지역은 봉강 지역입니다마는 광양고등학교가 석사리에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등하교시에 버스 노선이 없어 가지고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학부모들은 저녁때가 되면 상당히 당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범 지역도 더러 있을 수 있고 또 거기는 인가가 한적해 가지고 보행으로 집으로 갔을 때 상당히 학생들 또 학부모들이 불안 해 하고 있는데 이곳에도 등하교 시간만이라도 한 두 차례 버스노선을 신설을 해 가지고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다고 해 줘야 됩니다. 우리 광양이 교육환경개선을 해 가지고 많은 교육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져가지고 자랑할 만한 내용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은 곪아 있습니다. 선생들에게 돈 지원하는 것만 잘 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학생에 대한 이런 문제를 해결 못해 주는 것은 정말 너무나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검토해 보십시오.

노선 신설문제는요 어느 노선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다른 노선에 변경을 가해야 될 문제여서 또 다른 민원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수요자를 철저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노선 변경이나 증설에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버스주차장이 봉강 올라가는데 있는데 그 시간대에 한번 가보세요. 노는 차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 조사해서 수요 조사를 하겠습니다.

꼭 다른 노선을 안가고 그 노선을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 가면 노는 버스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과장님, 우리 이돈구 위원님 질의에 저도 시정질문에 이것 한번 이야기 하려고 했었는데 이왕에 나왔으니까 제가 아침에 아이들 태워주고 제가 동영상을 찍어 놨습니다. 아침에 어쩌다 한번씩 가면 버스를 타고 오는 아이들보다는 자가용 타고 오는 아이들이 더 많아요. 택시타고 오든지. 그래서 교육환경 개선한다더니 이것이 무엇하는 것이냐 저녁에는 차가 없어요. 그래 가지고 학원을 통한다든지 저희들끼리 다니고 이런 다는 말입니다. 택시를 타고 오고. 그래서 벽지 노선에 한명 태우고 아무도 안태우고 달랑거리고 다닐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도 경제적인 논리를 생각하자 이거에요. 그래서 학생들이 출퇴근시간에 교육환경개선으로 우수 명문고등학교를 만든다는데 고등학교학생들이 전부 다 자가용을 타고 택시를 타고 학교를 가서 될 일입니까? 우리 강정일 위원님은 맨날 자전거도로 만들자고 하는데 고등학교 가는데 자전거타고 가는 아이들 별로 없어요. 자전거 타고 가는 길이 더 위험해요. 그래서 버스 배정에 대한 문제를 당장 좀 시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침에 학교 통학할 때는 주 배정을 학교 주변으로 하고 또 학교 아이들이 우리 교육환경 개선한다고 했듯이 끝마치는 시간에는 버스를 타고 올 수 있도록 버스가 집중적으로 지금 순천에서 넘어오는 버스를 타고 있거든요. 광양에서 또 광양고등학교는 순천으로 넘어가는 버스를 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버스가 순천에 가서는 통학시간하고 안 맞아요. 그러니까 광양고등학교까지만 가는 이런 순환버스 그러니까 저녁에도 광양고등학교에서 광양읍내를 도는 이런 셔틀버스, 그러니까 중마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중마동에 가야로를 가면 손들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광영 넘어 갈라고. 그러니까 이쪽에만 전체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셔틀 되는 학교 가는 통학시간에만 운행하는 셔틀버스를 정말 꼭 반영해서 다음에 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꼭 시정 조치하십시오.

검토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아빠 차가 없어요. 차 태워주세요. 이런 얘기 안 나오도록 저녁에 차가 없다고 택시타고 오지 않도록 정말 셔틀버스를 만들어서 하도록 해 주세요. 9시인데 버스가 없어요.

입니다. (건축행정담당 이동현, 건축허가담당 정경모, 건축신고담당 김필식, 도시미관담당 이은관 소개) 건축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바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38쪽입니다. 저희과 신규시책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예산때 말씀드렸다시피 공동주택 태양광 발전설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공동주택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시 정부지원에서 60%, 그 다음에 자담이 40% 있는데 우리시에 그린씨티나 저탄소 성장을 위해서 시에서 20%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 단지 내에 태양광 가로등 설치 설치시 시에서 50%부담하고 자부담 50%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39쪽입니다. 부도 임대아파트 임차인 보호입니다. 저희들 계원아파트는 189세대가 지정 고시되어 주공에서 매입완료를 했습니다. 다만 창덕아파트가 남아있는데요. 이는 올 4월 30일날 등기가 완료되면 바로 주공에서 경매 절차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공에서 1월중에 방문을 해 가지고 등기이전 전이라도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경매에 들어가도록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540쪽입니다. 30만 자족 도시 건설을 위한 공동주택 공급입니다. 저희들 공동주택 수급 전망을 보면 2010년과 2012년으로 나누었습니다. 2010년에는 약 1,981세가가 부족할 것 같고 2012년에는 약 1,600 세가가 과잉될 것 같아서 종합적으로 2012년까지 보면 약 300세대가 부족한데 지금 현 상황으로 보면 2012년까지는 주택이 부족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건설경기가 불경기로 해 가지고 사업 계획 승인받은 사업 주체들이 착공을 언제 하느냐에 따른다고 하겠습니다. 541쪽입니다. 살고 싶은 행복마을 100동네 조성입니다. 총 100개 동네 중에서 2009년도에 20개 동네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각 실과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병행해 가지고 그 중에서 2% 부족한 거기에서 동네를 골라서 저희들이 지원해서 명품 도시를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요 사업비는 약 5억이 필요한데요 1회 추경때 확보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42쪽입니다.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올해는 4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대상 및 신청을 받고 있는데 2월 초에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543쪽입니다. 건전한 광고 문화 정착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시가지 간판정비와 노후 벽보판 정비가 되겠습니다. 시가지 간판정비는 주인 없는 간판 등을 골라서 주민동의를 구해서 철거하는 사업이 되겠고 노후 벽보판은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 벽보판 사업은 벌써 관계부서에 계약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544쪽입니다. 계속사업입니다. 웰링리버사이드빌리지 조성사업입니다. 서천변에 배고픈 다리에서 도월 학강구간 양측에 산책로 2.1키로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시비 1억이 부족한 사항은 1회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545쪽입니다. 마을회관 건립 및 개보수사업입니다. 마을회관 신축사업이 3개소, 개보수가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신청을 다 받아서 다음 주 중으로 현지 조사 후 사업지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46쪽입니다. 현수막 게시대 설치 및 교체사업입니다. 5개소는 저희들이 확정을 해서 계약 의뢰한 상태입니다. 다음 547쪽입니다.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아직 주택개량 물량은 도에서 안내려 왔지만 올해도 약 20동으로 생각하고 있고 빈집정비는 올해 사업비가 1억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목조 50만원, 콘크리트조 70만원 줬습니다마는 올해는 그보다 상승해서 목조 80만원, 콘크리트 130만원을 보상해서 먼저 도로변에 있는 빈집을 먼저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9건 중에서 완결이 4건, 추진 중이 5건이 있습니다. 이 건은 빠른 시일 안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건축과장님, 담당계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공동주택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은 지금 현재 신규 공동주택에 한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동주택 단지 내 태양광 가로등 설치 이것은 상관 없습니까?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인데 새로 지을 단지에 해당이 됩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후 광고 간판 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노후 벽보판 정비하는 것하고 지금 벽보판 보다는 간판정비를 더 시급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업비가 보면 간판정비는 1천만원이고 노후 벽보판은 2천만원인데.

간판 정비가 이런 사업입니다. 뜯어가지고 새로운 간판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요 주인 없는 간판을 뜯어다가 저희들이 폐기처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가장 대표적인 동네가 광영동입니다. 광영동장 하셨으니까 잘 아시잖아요. 1천만원 가지고 그 사업이 가능하겠습니까?

작년에도 약 85개를 철거를 했습니다. 930만원을 들여서요. 그러니까 개소당 약 11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지금 우리 현수막 게첨하는 부분이 지금 현재 대로변에는 설치 못하도록 되어 있지요? 저기에 대해서 작년까지는 계도 기간이고 올해부터는 단속을 합니까?

단속은 해야 됩니다마는 사실 일률적으로 단속을 한다는 것은 행정상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것은 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일률적으로 단속을 하지 않고 단속은 할 수 있지만 일률적으로 안 된다는 것은.

예를 들면 공공성을 띤 것이 있거든요 그런 사항은 좀 감안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공공성을 띤 것은 우리 시에서 주로 다는 것 아닙니까?

연말연시에 보면요 직능단체장들 이.취임식이라든지 그런 것이 상당히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 얘기를 하길래 그것은 동네 돌아가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그냥 놔두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철거하는 것보다 그냥 놔두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사말 붙이는 것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도시미관을 위해서는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감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시에서 솔선수범해서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야지 우리 시에서 불법현수막을 부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신경 써서 단계적으로 줄여나가야지 일시에 줄이면 반발이 심하니까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서 우리 도시미관 정비에 좋은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마을회관 건립 및 개보수사업이 여기 추진일정을 보면 1/4분기에 대상자 조사를 해서 2/4분기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과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조기 계획을 세워서 조기 집행을 하는 것으로 전부 다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회관 건립 관계도 1/4분기에 조기에 당겨서 다는 할 수 없더라도 좀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자는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중으로 사업대상지를 확정을 해 가지고 바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우리 부도 임대아파트가 매입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아파트들 지금 현재 AS 관리주체가 어디 입니까?

지금 관리주체는 상황이 사실 법률적으로 보면 파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은 파산관에서 못해 주니까 거기에 괴리가 있는데 아마 의원님들도 가장 많은 시민들로부터서 문의 전화가 많고 저 자신도 거기에 대한 답을 해 주기가 어려운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우리시가 일정부분을 무엇인가 맡아서 하거나 위탁을 해서 최소한의 부분이라도 해 주고 나서 이 다음에 그 부분을 별도로 매입할 때 주공으로부터 청구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전혀 대안이 없습니까?

사실 저희들도 그 쪽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부도 특별법에 보면 지자체 단체장이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그런 조항은 있는데요. 이제 문제는 그 비용을 저희들이 댔을 경우에 형평성에 맞느냐 하는 문제가 또 대두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계획대로 보면 지금 등기 이전이 4월 30일까지로 협정이 맺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공에서는 저희가 된 것은 지금 토지 구획정리사업이 86% 정도 되었기 때문에 등기 이전 전에 경매절차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부터 경매 절차를 내부적으로 밟아 달라. 그래서 주공하고 저희들하고 그것은 협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1월 중에 주공이 내려오면 그 협의를 완벽하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주공이 매입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관리되지 않고 망가져 버린다면 이 다음에 주공이 손해거든요. 그래서 주공은 개인기업이 아니고 국가 국민을 위한 국가가 만든 어떤 조직이라는 점에서 국민들을 위한 기업 아닙니까? 주공이 그 역할을 해 줄 수 있도록 연구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유권 이전이나 이런 문제 현재 이 상태에서 또 재임대 이사를 가야 되는데 집을 비워도 계속해서 매입지구로 지정받은 거기에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은데 그런 부분을 정리해 가지고 대상 부도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에게 홍보될 수 있도록 기본 하나의 방침을 설명 자료를 하나 만들었으면서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강정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우리 건축과가 건전한 광고 문화를 정착할 수 있는 획기적인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가령 전년도는 930만원, 금년에 1,800만원 올려서 시가지 간판정비 1천만원, 노후 벽보판 2천만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계속 답보상태다 그래서 광양시가 정말 글로벌 도시가 되고 하려면 다른 도시보다는 빨리 나가야 될 것 아니냐 가령 저희가 파주시 같은데를 벤치마킹 갔을 때 깜짝 놀란 것은 국제도시를 지향하는 우리는 왜 이렇게까지 너무나 못 미치느냐 작년에 가서 보고 참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도 해외연수 공무원들도 많이 나가보시지만 솔직히 말씀 드려서 선진국이라고 인정하는 어떤 나라도 우리처럼 광고가 난립되어 있고 이런 것은 적어도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인정하는 어떤 나라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도 이제 선진국 계열에 들었다면 시도해야 되고 광양시 같으면 또 자타가 공인하는 국제도시로서 발돋움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도시라면 건축과가 지금부터라도 시작해서 무엇인가 획기적으로 건전한 광고 문화를 그러자면 광양시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 제가 집행부에 물어봤습니다. 왜, 시가 앞장서서 이렇게까지 현수막을 활용하느냐 그랬더니 제일 돈을 작게 들이고도 상당히 홍보효과가 크다 그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발전은 없다 그래서 광양시가 과감하게 그러자면 우리 시예산이 아주 없는 것이 아니지만 꼭 홍보가 필요하다면 아주 대형 전광판이나 순천이나 이런 데도 다 잘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만들어서 외부에서 오거나 외국에서 와서 보더라도 역시 글로벌 도시답다 할 수 있도록 시대에 맞추어서 따라 가야지 싸게 든다고 비용에 비해서 투자효과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계속 답습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 건축과에서 큰 그림을 한번 그려봐 달라. 올해 되면 좋지만 결과가 안 되면 내년에라도 이렇게 시민들이 아, 역시 다르다 하는 작품을 준비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성호아파트 일부가 매매된 이유가 이겁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강정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보증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거기가 가압류가 된다든지 아니면 성호라는 회사 자체가 부채라든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보험료가 비쌉니다. 그래서 지금 매매한 회사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납니다마는 그 회사가 성호에 자회사입니다. 그 곳이 훨씬 더 재무가 건전성이 높기 때문에 보험료를 아끼기 위해서 그 곳으로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중에 분양으로 전환한다면 법에 따라서 먼저 법사업 주체가 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임차인 대표회의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같이 협상하는데 우리 광양시가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그 계약은 그대로 계승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입니다. (항만정책담당 방기태, 국제협력담당 송로종, 수산담당 최병삼 소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4개 팀에 1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부두는 현재 16개 선석이 운영되고 있고 향후 34개 선석까지 확장할 목표로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트릭룰에 의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목표연도는 예정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국제자매도시 또 우호도시 현황은 3개 국가에 8개 도시하고 교류하고 있습니다. 수산현황은 현재 2005년도 인구 총 조사 결과에 의하면 495호에 1,535명이 어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선 수는 340척, 어항은 10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항 물동량 지원 비상대책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익히 아시고 계십니다마는 작년 10월부터 촉발된 지역의 경제위기로 우리나라 경제가 급락하고 있고 컨테이너 물동량도 금년도 물량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앞날이 어두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년도 저희들 목표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200만 TEU로 잡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비상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국내유치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해외기업 유치에 대해서는 통합마케팅 경비를 활용해서 관계기관하고 선별적으로 선택과 집중의 묘를 기하려고 할 생각입니다. 우선 추진흐름을 보시게 되면 대상 선사 및 화주를 정확하게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불특정 어떤 대상선사나 화주를 대상으로 했었는데 이번에는 화주 몇 개, 선사 몇 개해서 가능한 화주나 선사를 정확히 선정하는 일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화주나 선사에 대해서 화물 보유 및 항만이용 현행을 파악해서 우선 항만통상과 우리 공무원들과 관계기관 실무진에서 먼저 접촉이 이루어진 다음에 최종적으로 결정단계에서는 국회의원님이라든지 관계 학계를 총 가능한 방향에서 모두 접근해 가지고 어떤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화물 창출형 항만조성입니다. 동측 배후단지는 작년에 전부 종합준공에 되었습니다마는 우리가 반성해야 될 점이 있다면 너무나 물류업체위주로만 유치를 하다보니까 화물 창출형이 약간 미흡하다는 점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가 개발한 3단계 동측 배후단지와 서측 배후단지 마산 수출입 자유지역처럼 제조, 수출형 제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정책대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한 가지가 서측배후단지 내에 지금까지 정부는 평면개발계획만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표준형 수출공장과 같은 어떤 상부시설까지도 총사업비 범위에 포함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남중권 광역 원부자재 수급 고도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저희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서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최종단계에서 예산확보에 실패를 했습니다마는 다만 그 과정에서 지식경제부가 이 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게 되는 그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지식경제부 내에 있는 관련소관 예산에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들을 한국산업기술평가원에 맡겨가지고 타당성 측정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탈락되는 사업들이 몇 가지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사업이 여기에 끼어들 수 있도록 하는 어떤 희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그 쪽에 먼저 치중을 하고 그렇게 안 되었을 경우에는 2010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광양항, 부산항 해상셔틀 운송시스템 구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자체 정책과제 연구를 통해서 충분한 검토를 했고 여기에 실증적인 자료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국토해양부내에 있는 연안계획과에 다가 제출해 놓고 있고 또 물밑에서 협상 중에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우선 광양항이 최대한의 약점으로 보고 있는 기항과 항차 수가 항로가 부족하다는 이 문제를 부산항으로 날마다 배가 왔다 갔다하면서 연결을 해 가지고 광양항 인근에 있는 화물들은 무조건 광양으로 갖다 놓으면 부산을 통해서라도 처리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체계를 만들자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금년에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이 선사가 부산, 광양으로 셔틀 운송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국 선전시와 자매 도시 5주년 기념행사를 금년에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선전시와 저희시가 자매 결연한지가 5년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에 역대 공무원들의 교환교류가 16명 정도 되어 있고 매년 왔다 갔다 교류를 했었는데 금년에는 특히나 양시 전통 민속 공연단의 문화행사를 양 쪽에서 상호 초청해서 추진하는 형식으로 예산이 좀 적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형식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05페이지 농업 물류파크 조성을 통한 물동량 증대추진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의회에서 네덜란드 농업 물류 교육기관을 유치하는데 네덜란드 하고 광양시가 공동으로 국제간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연구용역을 하는 사업비를 3,700만원 정도 수립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지금 현재 네덜란드는 잘 아시다시피 세계에서 가장 농업수출국으로 유명합니다. 우선 노테르담항이라든지 암스테르담 공항 그리고 벨로라고 대륙 쪽에 있는 이 3개소에 다가 자기네 농산물을 세계로 수출하는데 기지를 설치를 해 놓고 있고 이 기지에서 하는 일을 보게 되면 농가에 대한 어떤 첨단교육이라든지 유통 그 다음에 세계 시장의 조사 여러 가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우리시에 도입을 한다면 우리도 농업 발전의 어떤 계기가 되고 그 다음에 농산물 수출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물동량도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일단 네덜란드 대사관에 있는 농무관하고 이 건을 협의 중에 있으며 어느 정도는 네덜란드 입장에서도 한국에 진출하려고 부산이냐 광양이냐를 가지고 저울질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당히 광양 쪽을 우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 유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06페이지 세계 유사 항만 100개 도시와 우호교류사업입니다. 이것은 어차피 광양시가 동북아 자유 무역도시를 지향하고 있고 또 항만도시라는 그런 특성 때문에라도 세계로 향해서 열린 도시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가 국제협력팀이 항만통상과로 온 것을 계기로 해 가지고 일단 세계의 100개 도시라는 것은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이것은. 그렇지만 어떻게 해야 우리시가 교류를 통해서 시정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고 있고 이 전략은 아무튼 이달 말이나 내달 초까지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위원님 여러분께도 사전에 보고 드리고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양항 발전정책 자체연구입니다. 작년에도 몇 가지 동북아 자유무역도시 추진전략이라든지 또 광양 구상간 해상셔틀운송 시스템 구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체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금 예시를 한 바와 같이 광양 물류유통산업 진흥계획이라든지 농업물류파크 유치전략 그 다음에 항만공사 설립과 우리시 대응 방안등 몇 가지 과제를 가지고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연구된 결과는 다음 년도 시책으로 반영하든지 아니면 정부에 건의하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508페이지 내수면 어업 활성화 추진은 대책입니다. 내수면 어업 활성화사업 추진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역 토산어종 방류사업과 그 다음에 섬진강 재첩 자원조성 그 다음에 재첩유통 포대 제작보급 이 사업 세 가지가 있는데 작년에는 지역 토산어종 방류사업을 저희가 소홀히 하는 통에 상당히 무리를 빚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상반기 중에 정부가 시달하고 있는 해양수산사업 지침에 따라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에게 총 6건이 지시가 되었는데요 이 중에 3건은 완결 되었다고 볼 수가 있고 나머지 3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완결된 사항은 우선 광양만권 유아이티연구소 운영 개선에 관해서 박필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기술 이전 사항이 안 나타나고 있다 이것을 나타나게 하라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기업체에서 예산을 출연하는 문제에 대한 실적이 없으니까 조치를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소에 다가 따로 공문으로 정식으로 지시를 했고 금년도 사업계획에 이것을 포함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두 번째, 국비 반납에 관한 사항으로 이돈구 위원님께서 연근해 구조조정사업 예산 국비를 받아 가지고 진행을 했었는데 전체 국비를 16억 정도 받았다가 1억 2천 정도만 쓰고 나머지 11억 5천 정도를 반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건은 당초에 26척의 어선를 감척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어민들이 응하지 않아 가지고 3척만 감척하고 나머지는 반납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국비를 요청할 때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서 필요한 국비만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양만권 CEO 협의체 운영방안 검토에 대해서 이서기 위원장님께서 지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에는 그것을 좀 알차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항만통상과장의 임무를 시작하면서 각 기관이나 관련 기관단체를 순회하고 협조 요청을 하고 또 그리고 정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 중인 사항으로 광양항 활성화 적극 추진 강정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2009년도 물동냥 증대지원 비상 대책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일부 초안은 완성해서 시장님 결심을 받은 상태이고 오늘도 위원님들 양해 하에 저희가 저쪽에 가서 관계기관 실무협의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가지고 최종 완성이 되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노신 위원님께서 광양항 리포트 발행 재검토에 대한 지적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지금 발행주기라든지 컨텐츠라든지 지면수, 발행부수, 배부처, 전반적으로 검토 중에 있고 이 건에 관해서 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되는 대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박필순 위원님께서 수어천 하구지역 조개폐사대책 수립을 지적하셨는데 이 건에 대해서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금년에 염해 피해 관련된 용역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됐는지 알아보고 그 건과 결부시켜서 추진할 수 있다면 추진해 보는 방향을 찾아 보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항만통상과 업무보고가 시장님에게 보고한 것하고 우리 의회에 보고한 것과 다른 점이 있습니까?

예.

왜 다릅니까?

시장님께 보고한 사항을 시장님의 질책을 받아 가지고 대폭 수정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당초 했던 부분과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도 당초 하고자 했던 것들이 예산에 누락이 되어 가지고 안 된 것이라면 모를까 다 들어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보면 재첩에 관한 것도 포대 제작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당초 시장에게 보고하는 내용에는 재첩 가공공장을 설립한다든지 그런 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확인을 수산계장님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광양과 오사카 카페리항로 개설도 시장에게는 보고가 되었는데 우리 의회에는 없고 관광 레저산업 투자유치도 마찬가지, 개성공단 화물유치 선점을 위한 마케팅 활동도 있고 중국 동안 및 서해안 중개 물류 기반구축 등등 상당히 시장에게는 다양한 업무계획 보고가 있었는데 우리 의회에 보고하는 내용은 너무나 단조롭고 몇 가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당혹을 금치 못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그것은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의회에 예산을 요구해서 심의과정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획에는 일단 보고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계획들이 예산에 어떻게 편성 자체에서 다소의 혼동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 정말 이중적인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이 저희들로서는 좀 곤혹스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의회에서 예산이 성립이 안 된 부분을 의회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하겠다고 보고를 하는 것은 좀 그래서 그것은 정리를 한 것입니다.

아무튼 제가 검토를 해서 지켜보겠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항만통상과 업무계획 중에서 IT연구에 관한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실적이 없기 때문에 포기한 상태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IT연구에 관련 해서는 실제로 저희시가 직접하는 일은 없습니다. 저희는 매년 IT연구소에 지원하기로 한 금액을 IT연구소에 지원하는 것이고 일은 IT연구소에서 연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운영이랄지 어떻게 이런 부분에서도 예산이 지원된 것만큼은 우리가 관리감독 또는 의결을 내야되는 그런 입장이라고 봐지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IT연구소로 하여금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포기 한 것인지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는 중국 심천시 자매도시 5주년 기념행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장밋빛 계획이지 그리고 추상적인 어떤 계획이지 실질적인 것을 찾아 볼 수 없는 것 아니냐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물론 우리가 자매도시를 결연했을 때는 여기에 대한 어떤 경제나 문화에 대한 교류 양 도시 간에 발전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데 단순한 교환 근무공무원에 대한 행사가 되는 것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따져 놓고 보면 광양시에서 중국 심천시에 해서 교환근무를 했던 직원이 과연 우리시와 심천시와 어떤 문화교류에 대한 힘을 갖고 있느냐 내가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 지역에 어떤 문화나 이런 경제동향에 대해서는 다소의 이해를 갖고 있는지 몰라도 단순히 중국어 몇 마디 해 가지고 왔다, 갔다하고 또 중국 심천 공무원들은 얼마 동안 우리 한국에 와서 근무를 하면서 생활풍습이라든지 이런 몇 가지 외에는 크게 실질적으로 양 시의 발전에 관한 어떤 의견을 낼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것은 단순한 어떻게 보면 기념행사라기보다는 다른 타이틀을 붙여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 반면에 여기에 보면 전통 민속공연단 교환 공연이 2회에 24명이 있는데 돈 2천만원 가지고 과연 이런 문화행사를 양시에서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추상적이고 장밋빛 계획이지 실질적인 계획이 아니다 그래서 현실 가능한 그런 계획을 업무계획으로 채택을 해서 추진을 해 줘야 이런 부분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나오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별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 전통 민속공연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 5년 동안 했다면 추경에라도 더 예산을 확보해서 실질적인 행사를 한번 하세요. 그런 것이 훨씬 더 바람직스럽지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 너무나 잘 알겠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조금 변명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예산을 당초에 요구하면서 사업계획 수립했던 부분들이 많이 축소된 부분이 있고 또 심천시도 지금 경제 상황이 안 좋아 지다 보니까 그런 쪽에 어려움을 실무자 하고 서로 주고받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것이 기념사업이라는 어떤 제명에 걸 맞는 사업을 추진하려면 분명히 수정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서 수정하도록 하세요. 이런 예산 갖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상입니다.

입니다. 제가 아까 맨 처음부터 사업설명을 들으면서 약간의 착각이 있습니다. 맨 처음에 보면 어떻게 보면 해수부 또 전라남도, 컨테이너부두 관리공단 쪽의 어떤 관련된 설명을 듣지 않느냐 서두부터 광양항 물동량 증대 비상 대책, 또 화물 창출형 항만 조성, 남중권 등등 보면 하여튼 좋습니다. 아무튼 우리시가 당장 광양항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기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의욕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기초자치단체로서 어떤 업무의 범위나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해야 될 예산의 범위는 절대로 지켜야 됩니다. 그 부분 꼭 염두해 두시고 바랍니다. 그리고 광양항 리포트 이번에 사업을 승인했지만 현재의 내용대로라면 중단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반드시 개선하겠다는 조건부 승인이니까 금년 말 행정사무감사 때 얼마나 개선이 되었는지 지켜보겠습니다. 만약에 특별히 개선이 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되면 서로 어려운 마음 갖지 않도록 내년 예산에 아예 편성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항만정책담당 있고 해양수산담당이 있어 가지고 우리 항만통상과의 주된 업무가 무엇이냐 시민들이 봤을 때 그 업무가 무엇인가 상당한 혼선이 있었는데 어차피 국제협력담당이 포함된다면 이것은 항만통상과 업무에서 대단한 변화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랬다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해양수산담당은 농업기술센터 쪽으로 한다든지 해서 하면 좋겠는데 지금 3개 담당이 같이 있는데 이것을 조화를 이루어 내기에는 우리 윤영학 과장께서 상당한 리더쉽이나 여러 군데 어떤 공부를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무튼 리더쉽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계 이슈 항만 100개 도시가 우호교류를 하겠다는 보고를 하셨는데 저는 반대입니다. 저는 처음에 100개 도시를 10개 도시 정도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100이더라고요. 우리시의 규모, 우리시의 예산 이런 것을 봤을 때 10개 도시도 정상적으로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돈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정상적으로 우리가 교류를 한다면 우리시의 규모로는 10개도 사실 버겁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중화민국 동우시진하고 19년 교류를 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좀 무리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욕심내다 보면 100개면 어떻게 되겠습니다. 1회성으로 끝나거나 아니면 교류를 위한 교류, 전시 행정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가령 중국 심천시하고 교류하고 있는 것도 저는 앞으로 개선되어야 된다 쉽게 말씀드리면 가령 인구 천만의 도시와 어떤 것으로 계속갈 수 있겠느냐 얼마 전에 우리 의회에서도 왔습니다. 한 달전에 오셨습니다. 그때 의원님 한분 오시고 나머지 직원들 오시고 그랬는데 우리가 중국 심천이라고 하면 계속한다면 특수한 한 파트하고 한 구하고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시가 수용 가능한 쪽으로 해야지 맞지 않으면 이것이 1년 후나 5년이 될지 모르지만 이 결과는 형평이 맞지 않기 때문에 머지않은 날 반드시 끝날 것이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공감 하십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이 많고요. 저희도 교류에 있어서는 100개 도시라는 것은 사실 어떤 상징적인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고 처음부터 100개를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목표를 우리시가 앞으로 그 정도 크게 보고 100개 중에서 검토해 가지고 몇 개 하고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시는 우리 의회에 보고하실 때 사실적 행위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항만 보고하세요. 너무 상상이 지나칩니다. 100개 도시하고 우호교류를 욕심내는 것은 우리 다음 세대가 알아서 할 문제니까 우리 윤영학 과장께서는 지금 우리 세대만 현실적으로 접근해서 보고해 주시고 업무에 관계해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