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보고

기획감실장입니다. 금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현원에 있어서 기획, 예산, 감사, 의회법무등 업무담당을 15명이 하고 있습니다. 주요위원회는 시정조정위원회등 1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협의회로는 동두천권행정협의회와 동두천시의정협의회가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작년 예산보다 41억 6,400만원 증액된 2,109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1,670억 원, 특별회계 439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기획감사실 예산은 122억 원으로써 정책 사업비가 57억 원, 행정운영비 4,600만원, 재무활동이 64억 5,800만원입니다. 재무활동은 특별회계전출금하고 채무상환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작년도말 현재가 75억 9,200만원인데 금년도는 연말까지 19억 5,600만원이 증액된 95억 4,8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채현황입니다. 지방채는 총 8건에 349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원금이 291억 원, 이자가 57억 9,000만 원 정도 됩니다. 생활함에 있어서 재원은 도비가 37억 6,000만원, 시비가 84억 7,000만원, 공기업수입이 226억 8,0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우리시가 지방채무는 많지 않기 때문에 120억 원에서 130억 원 정도는 더 차입할 수 있는 여력은 있습니다. 특별회계 전출금은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35억 원, 기타 특별회계전출금 27억 8,000만원 등해서 5개 회계에 62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의 금년도 주요예산 확보내용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8억 5,0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이 5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에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 주요시책에 대한 관리, 조정, 육성 기능을 강화하고 기획, 예산, 감사, 법제, 의회등 종합적 기능을 통한 각 부서에 원활한 정책추진을 지원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해서 신뢰받는 행정,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구현을 하여 “Do Dream 동두천” 브랜드 슬로건홍보, 지방재정의 건전효율성 확보와 투명한 지방재정, 성과중심의 생산적 감사운영과 공직윤리 엄정한 확립과 의회의 협조, 자치법 기능강화, 소송사건의 적극 대응을 중점 과제로 해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뢰받는 행정과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의 구현입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민선 4기 제16대 공약사항을 분기별로 보고회를 개최해서 관리토록 하고 다음에 시장 지시사항도 특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억 원 이상 주요 건설사업도 중점 관리토록 하겠고 미래를 여는 동두천에 대한 논문을 전국적으로 공모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주요업무에 대한 평가는 연 2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보고회에 대한 영상물과 책자를 제작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의 대화용으로 영상물을 제작하고 책자도 발행할 예정입니다. 이와 별도로 시정을 소개 하는 영상홍보물도 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Do Dream 동두천〉브랜드슬러건의 홍보강화입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브랜드슬로건 홍보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고 브랜드슬로건에 대한 30초분량의 영상물을 제작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Do Dream 동두천〉에 대한 홍보용 봉투라든가 쇼핑백 제작을 해서 락페스티발이라든지 MTB대회, 소요산등산코스, 소요산단풍축제와 함께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각종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의 계획성, 효율성의 확보입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현재 굉장히 경제가 위기에 있기 때문에 내수 진작과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재정을 조기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 집행대상은 공사나 용역은 2,000만 원 이상, 물품은 200만 원 이상 건으로 총 250건의 1,129억 원은 중점적으로 조기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상반기 중에 90%를 발주하고 상반기 중에 자금의 60%가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5개 반에 32명으로 편성된 조기 비상대책반을 현재 구성해서 운영하고 주1회 재정집행에 대한 중점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예산집행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자금을 조기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이것 외에도 가급적이면 공사도 분할 발주해서 관내업자가 많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고 동절기라고 해서 공사를 무한정 중지시키고 않고 동절기에 할 수 있는 공사는 계속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동절기 공사기간도 단축할 수 있으면 단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계약하는 것도 과거에 10일 걸리던 것도 3일 내지 4일로 단축할 계획이고 최대한 빨리 재정이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 중앙 및 도와 연계해서 계획적으로 재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5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토록 하겠고 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분석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성 있는 재정운영을 위해서 기금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과거에 지적받은 바가 있습니다마는 유사 중복기금은 통폐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금의 실제 실효성이 낮은 기금은 폐지하는 것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치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운영 실태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도 유사 중복특별회계는 통폐합 하고 실효성이 낮은 특별회계도 폐지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성경비 및 민간이전경비의 강화입니다. 행사성 경비도 유사중복성 행사는 통폐합 하고 실효성이 낮은 행사도 폐지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대한 경비도 일몰제를 적용해서 3년 지원 후에는 반드시 평가해서 계속 지원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투명하고 책임 있는 지방재정의 운영입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예산편성에 있어서 시민참여와 공개를 통해서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산편성 설문조사라든지 시 홈페이지를 통한 “예산편성에 바란다” 및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운영해서 주민이 적극 예산에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재정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운영 사항도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액 8억 5,000만원 갖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통해서 주민의 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민불편사항은 12월까지 전부 받아서 현지 조사 중에 있는데 2월까지는 계약해서 발주토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 접수된 것이 58건에 9억 2,000만원입니다마는 51건에 6억 4,000만원을 선정했고 나머지 부분은 재검 토중에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5억 6,900만원입니다마는 보조금 관리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성과중심의 생산적 자체감사운영과 엄정한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서 자체감사를 내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감사는 보건소, 시설사업소, 동을 하고 부분감사는 기초회계분야, 민원분야, 취약부분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억 원 이상의 시설공사와 5,000만 원 이상 용역 및 물품구입에 대해서는 일상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직기강 상시 감찰활동 전개를 통한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직윤리의식 함양으로 청렴한 공직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고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 및 심사제도 확행으로 공직사회 윤리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 6월까지는 자체감사는 하지 않고 지방재정이 조기 집행되는데 지원을 하도록 집중할 계획이고 우리가 금년도 5월 달에도 정기 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청렴도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금년도 도 감사가 면제됐습니다. 참고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와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입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 시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월 2회 의원님과의 간담회와 의정협의회를 올해는 가급적 분기 1회는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자치 입법에 대한 역량강화 및 효율적인 소송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 상위법령이 제정되거나 개정되면 신속히 개정토록 하고 시민을 위한 조례도 적극 발굴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소송사건은 효율적으로 관리되어서 소송업무를 게을리 해서 패소하거나 하는 사례가 없도록 절대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소송을 통해서 우리가 승소했을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적극 끝까지 추적해서라도 전액 회수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16쪽입니다. 규제개혁의 지속적인 추진입니다. 우리시가 수도권정비계획법상에 수도권지역에 들어 있어서 규제에 대한 것은 적극 발굴해서 중앙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에 금년도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수시책에 대한 벤치마킹 보고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전국에 각 지방자치단체나 기업에서 도입 시행하고 있는 우수시책을 6월말까지 전 공무원이 벤치마킹을 한 후 7월에 사례에 대한 보고회를 하고 8월에는 선정된 우수시책에 대해서는 우리시에 접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 아이디어 코너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절감 아이디어 제안코너를 운영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토록 하고 예산절감 아이디어를 낸 사람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사이버감사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감사를 현장에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문서 같은 것이 전부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고 해서 예를 들어서 5일을 감사한다면 2일 정도는 우리 자체에서 앉아서 사이버를 통해서 감사한 후 현장에 나가서 하는 감사는 최소한으로 줄임으로써 피수감자로 하여금 부담을 경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기획감사실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홍현섭입니다. 2009년 주요업무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0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건의사항, 2009년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정·현원에서 기구는 31개 실·과·소·동에 담당이 97개, 정원은 502명입니다. 정규직 502명이고 비정규직은 청원경찰이 18명, 무기 계약직 122명, 계약직 현원이 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정·현원을 말씀드리면 정원은 32명 그 중에서 총무담당 20명, 시정 7명, 후생복지 2명, 주민자치 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현황으로써 위원회, 협의회, 사회단체현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 총무과 예산규모는 일반예산이 114억 4,200만원으로써 시예산의 5.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방위역량강화로 민간·군경으로 구성된 통합방위지원본부를 구성 지원하여 지역방위태세를 확립하고 을지연습 및 예비군 교육훈련 지원을 통하여 유사시 대응력 배양 및 지역예비군의 전투력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통합방위지원본부를 1실 7반 36명으로 운영하고 운영시기는 사태발생시, 군부대합동훈련시에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방위협의회를 분기별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통합방위협의회 회원은 42명입니다. 다음 설·중추절 군·경부대위문은 20개 군·경부대에 2,800만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안전 및 여론관리에서 유관기관과 원활한 정보공유와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주민들의 당면 현안사항을 해결하고 시정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며 자율방범활동 지원을 통해서 치안서비스를 향상하겠습니다. 기본방향은 원활한 정보공유와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우리지역출신 공무원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애향심을 고취하는 한편 자율방범 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우리시 퇴임공무원, 지방행정동우회를 통한 여론수렴을 매월하고 그리고 우리 지역출신 중앙부처나 도청 공무원과의 간담회를 연 1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용 CC-TV설치를 지원하는데 저희가 모두 상반기 중에 16대를 설치 할 예정입니다. 도비 1억 3,000만원, 시비 1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CC-TV를 경찰서와 사전 협조를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장이동직무실 강화입니다. 동별로 순회하면서 시장이동직무실을 운영하여 지역의 주요민원과 현안사항을 시장이 직접 확인하고 지역 주민의 격의 없는 대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동별로 당면 현안사항 발생지역이라든가 그 지역을 먼저 우선 적으로 방문 대회를 하고 또 장소는 마을회관, 경로당등 장소 및 형식에 구애 없이 자연스럽게 추진함으로써 시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8개동에 동별로 연 2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방법은 시장이 당면 현안사항 발생 대상지역을 직접 방문해서 대화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조직 및 인사제도의 선진화입니다. 인사운영 기준시행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의 정착과 여성공무원의 전문성제고 및 권익을 향상토록 하는 한편 행정의 경영마인드 도입으로 생산성 제고와 시 재정여건을 개선하고 공공서비스 확대로 주민복리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하는데 승진심사 및 다면평가를 전 직급에 걸쳐서 실시하도록 하고 실과장 추천제를 적극 활용해서 역동적인 책임행정 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공무원의 권익향상을 위해서 여성공무원을 주요부서에 보직 관리하고 여성공무원을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교육에 우선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변화와 수요에 따른 정원을 그때그때 수시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효율적인 노무관리입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채용과 인력배치 및 적정한 인사노무관리를 통해서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채용으로 고용 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비경쟁 특정인 채용이 아닌 공개경쟁방식으로 채용하고 인터넷에 공고를 함으로써 많은 일반 시민들이 폭넓게 취업기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비정규직 근로자의 공개채용을 통한 믿음행정, 투명행정을 구현하고 효율성 높은 인사노무관리를 통한 조직의 운영 및 민원 대처능력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수인자원육성입니다. 더욱 다양하고 고급화 되고 있는 주민들의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공무원의 역량강화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교육에서 탈피해서 자기 주도적 교육 훈련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5급이하의 경우 60시간이상, 기능직은 30시간이상을 교육을 수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이버교육이라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교육및사이버교육을 강화하는데 매월 두 번씩하고 있는 동두천포럼의 주제를 다양화 하고 유명강사를 월 2회 초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부서 및 현업공무원 사이버교육을 강화해서 200여 과정을 개설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활력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자긍심과 보람을 느끼면서 묵묵히 맡은바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의욕 고취와 사기진작으로 신명나는 일터를 만들어서 행정서비스의 수준향상과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에 대한 격려 및 사기를 앙양하고 또 선배 공무원과의 멘토링 활동을 통한 신규직원의 업무능력을 향상하는 한편 또 기관장의 관심과 배려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해나가겠습니다. 다음 공무원후생복지제도의 확충입니다. 소속 공무원에게 자긍심과 보람을 느끼면서 묵묵히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의욕 고취와 사기진작을 위한 제도를 마련해서 행정서비스의 수준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추진계획은 공무원 선택적복지제도를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운영하고 공무원자녀보육료를 지원하고 공무원단체보장을 가입하도록 하고 공무원해외연수를 실시하는데 이 부분은 타시군의 예를 봐 가면서 또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직자한마음워크숍, 공무원휴양시설운영, 공무원체육행사, 공무원취미회활동지원, 공무원직장협의회 정기협의회를 연 2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자결재 및 자료관운영입니다. 전자결재 및 자료관의 적극 사용을 유도하여 종이문서의 양산방지 및 자료관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문서저장을 위한 서버용량을 증설하겠습니다. 저희가 6,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금년에 대용량 전자문서의 양산관련 용량부족으로 인해서 전자결재 프로그램이 다운이 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사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록물 정리 및 이관입니다. 기록물 정리 및 이관을 통하여 기록물의 안전한 보전 및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겠습니다. 2008년도 생산기록물을 금년 5월 20일까지 이관하고 정리 및 폐기해야 될 문서는 6~7월중에 전부 폐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치센터운영의 활성화를 통한 주민의 삶의질 향상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의 간담회를 연 2회 실시하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를 금년 하반기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우수 주민자치센터를 주민자치위원과 공무원이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위원 연수를 금년에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평가를 연말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새마을운동의 활성화입니다. 새마을운동의 활성화로 활력 있는 지역사회 구현 및 더불어 함께 하는 지역사회 공감대를 형성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앙양 시책을 추진하고 더불어 함께하는 이웃사랑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역시 자원봉사활동 및 애향운동 전개를 작년과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통장들의 사기진작 증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통장님들의 연임횟수를 제한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떤 사기저하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에 새롭게 통장에 대해서 상해 보험을 가입토록 하고 그리고 우수 주민자치센터를 금년 상반기 중에 시 통장협의회와 저희 공무원이 함께 참여하도록 하고 통장체육대회를 하반기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동두천경찰서 조기개소입니다. 우리시는 9만여 인구의 중소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서가 없이 1개 지구대와 1개 파출소만 있어 치안유지에 많은 어려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양주시가 택지 개발됨으로써 양주쪽에 치안수요가 증가하고 있어서 우리시의 치안서비스가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08년 연말에 사업비가 40억 원이 확정됐습니다. 그러나 진입도로개설 사업비가 30억 원이 필요한 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계상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재정보전금에서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09년 특수시책으로 해외연수의 철저한 사전·사후관리강화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1월에 해외연수기본계획을 확정하고 해외연수보고서는 귀국하고 30일 이내에 전자결재에 게시하고 연말에 묶어서 해외연수보고서를 발간하도록 하며 해외우수연수팀에 대해서는 연수사례를 월례조회 때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동두천시 공직자 「3無day」운영은 현재에 우리가 처해있는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가 어떤 문제 때문에 본 시책을 보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자치센터 대표성 프로그램운영 활성화입니다. 현재 각 동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에 동의 특색 있는 대표성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활성화 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1분기부터 3분기까지는 동별로 자체적으로 발표회를 실시하고 마지막 4분기에는 우리시 전체 프로그램 발표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상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이동직무실 이런 활동을 할 때 사실 의회 의원도 그 지역의 현안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을 정할 때 보면 그냥 일방적인 것처럼 집행부에서 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내일 모레부터 각 동에 신년 인사회를 하는데 우리는 회기중입니다. 신년 인사회라고 하면 시장은 거기 갈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집행부에서 분명히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찰서를 상패동에 지으려고 예산 확보 중인데 사회복지과 하고 같이 연관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가 상패어린이집을 상패동사무소로 이전할 계획으로 작년에 의회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경찰서를 좋은 자리에다 만든다고 할 때 조금 더 땅을 확보해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앞으로 좋은 공간에, 넓은 공간에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이것을 총무과 하고 사회복지과 하고 협의를 하셔서 어차피 경찰직원들의 자제들도 있을 것이고 우리 상패동에 사는 어린이들도 있을 것이고 공직자들의 어린이들도 있을 것인데 좀 더 좋은 공간으로 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갈 수 있게끔 업무부서간에 협조가 잘 이루어져서 어린이집도 예산이 투입됐을 때 효율적이고, 경찰서가 들어가면서 그 주변을 환기시킬 수 있는 분위기도 좋지 않겠나싶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네, 사회복지과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지 협의를 하고 경기청하고도 협조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과장입니다. 공보전산과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에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공보전산과에는 3개담당 총 1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무기계약 1명이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위원회는 지역정보추진협의회, 도로기반시설물협의회가 있습니다. 단체로는 한국자유총연맹동두천지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산장비 현황과 통신장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저희 과의 예산은 일반예산으로써 24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시예산의 1.1%가 되겠습니다. 주요예산 확보내역은 국비 6,300만원과 도비 800만원을 제외한 전액이 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뉴스 제작방영입니다. 현재 계속 추진하는 사항으로써 저희가 주1회 연52회를 제작해서 우리방송과 나라방송, 케이블TV에 방영을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더욱더 생동감 있는 시정뉴스를 방영해서 홍보효과를 고취시키고 시민들의 알권리충족 및 시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의식 고취에 노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에 시정소식지발간을 계속하겠습니다. 시정소식지 「동두천사랑」을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시민이 참여하는 정보지로 제작해서 시정홍보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계획으로는 연 12회 매월 저희가 1회 만부씩 발행해서 전국 시·군·구와 관내 공공기관, 출향인사, 관외전입자 등에게 저희가 직접 배부 및 우편발송을 해서 시정의 올바른 이해와 평가로 시정참여를 유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두천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나는 뭐 때문에~ 동두천에 살고 있다”는 모터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계획은 연중 신문 및 방송, 지역케이블, 인터넷 등의 홍보매체를 활용하고 뉴미디어등 홍보매체 방법을 다양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신문지면을 통한 시정홍보, 중앙지, 지방지, 지역지등에 하고 지역케이블이나 경인일보, 뉴스비전, 전광판, 전철영상방송등을 통한 영상홍보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홈페이지나 경기도미디어 피클, 한국지역진흥재단, 인터넷배너등을 통한 인터넷 홍보와 시정홍보알리미든지 대중교통 버스옆면을 활용하고 전광판 등을 활용한 기타 매체를 통한 시정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2청사에 있는 중앙지와 시정홍보를 활성화하고 시정중심의 맞춤형 시정홍보를 TV나 라디오방송을 활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적기에 시민들에게 효과적인 홍보로 열린행사구현 및 소기의 행정목적을 달성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시정관련 기획특집기사를 전방에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시책사업을 기획특집기사로 다루어 언론매체에 시의적절하게 제공하고 실시간으로 운영되고 있는 연합뉴스를 활용한 집중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주요시책 기획기사를 관리하고 부서별 자료 제공을 한다든지 게재실적의 관리를 통한 직원 사기진작 및 Feed-Back 기능을 강화해서 이에 따른 시정홍보 베스트부서를 선정해서 분기마다 평가해서 시정 주요업무평가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앙지와 지방언론 출입기사들과 유대를 강화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빠르고 정확한 시정 기획기사 전파로 홍보효과를 극대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UCC를 활용한 시정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정보를 보다 흥미롭고 유익하게 접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행정홍보를 하기 위해서 시 홈페이지에 UCC동영상등록코너를 마련해서 시책, 부서별 소개, 역점추진사항, 관내 기업체의 소개 등을 UCC로 제작게시하고 시민들이 직접 현장영상물을 제작해서 시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게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미담사례라든지 오·폐수방류, 쓰레기방치, 도로파손, 교통 불편 사항들이 있으면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게재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다음 시민들의 UCC 공보전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수UCC에 대해서는 시정홍보 영상으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시정홍보를 하기 위해서 영상광고를 제작해서 하겠습니다. 역동적이고 발전적인 시정 영상광고를 제작해서 시의 위상과 브랜드를 높이겠습니다. 〈Do Dream 동두천〉의 발전하는 모습 및 친환경레져도시를 중점 부각해서 이에 따른 시정영상 광고를 동영상으로 편당 3분 내외와 플래시로 1분 내외로 제작하겠습니다. 제작해서 지역케이블방송과 수도권전철, 경인일보 뉴스비전이라든지 정부청사 대형전광판, 경기도청미디어 피클, 서울지역 대형 전광판 등에 홍보함으로써 우리시의 위상과 브랜드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광대역자가통신망 추가구축입니다. 이 사항은 현재 자가 통신망 32㎞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는 방범용 CC-TV구축이 6개소 추가되고 다음에 중앙로 전선지중화사업으로 자가 통신망 구축시 임대한 전신주가 철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통신설로를 지중화할 계획으로 서울병원사거리부터 KT사거리까지 한 500미터정도 광대역자가통신망을 추가 구축해서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통신망 이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금 보고 드린 사항과 연계는 사항으로 광대역 자가 통신망에 감시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가통신망 장애발생시 행정업무 중단사태가 발생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감시시스템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광케이블을 실시간으로 모니터하는 감시시스템을 7월까지 구축해서 24시간 감시를 통해서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는 자가 통신망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민정보화교육 및 공무원 정보 활용 능력배양입니다. 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해서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정보화사회에 적응능력을 배양하며 공무원의 정보처리능력의 향상과 행정실무연계, 대민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해서 공무원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계획은 연중 정보소외계층 노인, 장애인, 농민, 기타 시민들을 상대로 정보화교육장에서 연 1,200명을 목표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 정보 활용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정보화교육을 상·하반기 2회 교육하고 공무원 정보화능력경진대회를 1회 개최해서 정보능력배양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홈페이지 개선 및 웹접근성 강화입니다. 모든 사람이 차별, 제한 없이 웹정보에 접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금년도에 구축하겠습니다. 이것은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 관한 법렬 준사사항에 따라서 저희도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6월까지 시민 누구나 참여하고 우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웹2.0기관 환경구축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블러그나 UCC를 같이 구축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진, 단체, 동아리 이런데서 블러그를 분양하든지 운영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고 장애인, 노인등 누구나 웹사이트에 제공하는 모든 정보의 접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웹접근성 솔루션을 도입하겠습니다. 이것은 이미지 정보대신 글자정보 서비스든지 동영상에 대한 화면설명 제공을 하는 서비스 제공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준수도 되고 또 대내적인 신뢰성 확보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완 강화입니다.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등록번호나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오·남용되지 않도록 개인정보호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저희가 5월까지 홈페이지와 개인 PC에 대해서 바이러스 악성코드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바이러스 관리스시템을 도입하고 보조기업매체인 USB와 CD등을 부분별 사용으로 인한 정보유출 차단으로 인해서 보완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또 정보보호 인식제고 및 전문능력 향상을 위한 직원 정보보호교육을 실시해서 개인정보보호 노출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정보화 기반구축 및 사랑의 PC지원입니다. 이것은 2005년 이전 구입된 내구연한 3년 이상 된 노후 컴퓨터를 교체하고 실·과·소, 주민센터의 노후 프린터를 교체하고 또 교체한 컴퓨터는 정비 후 정보소외계층·시설, 사회단체에 사랑의 PC로 지원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행정용 컴퓨터 125대를 금년에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는 20대, 프린터 20대를 교체 구입하고 패키지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서 불법복제 방지 및 제작권을 보호하고 교체된 중고PC를 정비하면 약 30대 가량을 사랑의 PC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해서 정비한 PC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랑의 PC로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행정포털스시템구축입니다. 내부에서 운영하는 모든 행정업무시스템의 접속을 단일화한 통합창구를 구축함으로써 행정정보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용자 편의성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상반기 중에 모든 행정업무시스템의 단일화된 통합창구를 구축하겠습니다. 우선 세올행정시스템을 중심으로 모든 행정업무시스템을 연계해서 포털 메인화면을 재구성하고 다양한 온라인 협조업무기능을 제공하고 수작업중심의 틈새업무영역에 대한 업무지원시스템을 구축 해서 행정적 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리정보시스템의 세계측지계 좌표전환입니다. 이것은 측량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2010년부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측정기준에 따라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지리정보시스템을 지역(동경)측지계에서 세계측지계 좌표로 금년도에 전환을 마쳐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전 세계 적으로 통용되는 측정기준을 사용함에 따라서 10월까지 수치지형도 및 도로지하시설물에 대한 세계측지계 좌표전환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각종 통계조사 실시 및 통계연보 제작입니다. 본 업무는 법정사무업무로 매년 실시하는 사무가 되겠습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4월부터 6월까지 실시하고 광업·제조업 통계조사는 5월~6월까지 마무리하고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조사등 법정 기일 내에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통계연보를 12월중에 제작하고 내년도은 인구주택총조사가 5년마다 되는데 해당이 되면 해야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조사구 현지 확인등 통계조사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명예기자단을 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이것은 명칭은 시민 명예기자단이지만 더 좋은 명칭이라든지 구상을 할 계획입니다. 구상해서 시정뉴스든지 시정소식지인 동두천사랑, 시홈페이지에 UCC코너가 마련되면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약 20명 이내로 해서 동별 추천을 받고 해서 주요 시정을 전파하고 시정뉴스 리포터로도 운영하고 자체 UCC제작도 하고 시정소식지에 코너도 마련해주고 함에 따라서 저희가 생활주변에 밝고 아름다운 소식들을 건져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번 특수시책으로 운영해 볼 사항이고 문제점은 별도로 개선 해가면서 해보겠습니다. 다음 정보소외계층 IT봉사단 운영입니다. 저희 과에 전산직 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외계층을 직접 찾아가서 휴무일과 공휴일에 찾아가서 PC도 정비해주고 사회복지시설, PC보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PC점검, 수리 이런 것을 직원들하고 업체하고 같이 협력해서 봉사단을 금년도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정보소외계층들의 정보욕구도 충족시키고 소외감도 해소시키고 이 분들의 고장 난 것도 즉시 고쳐주고 해서 훈훈한 정보화 사회를 구현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전산과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상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과에서 앞으로 동두천의 홍보는 다 책임져야 할 상당히 막중한 책임 을 가진 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정홍보 영상광고 제작에서 보면 분기별로 한편씩 해서 시의 브랜드를 높이고자 해서 500만원씩 편성은 되어 있는데 홍보매체는 보니까 상당히 좋은데 많이 했습니다. 정부청사 대형광고판, 서울지역 대형전광판, 이런데 하고는 틀어주겠다고 하는 계약이 됐습니까?

정부청사 대형전광판은 저희가 의뢰를 합니다. 도별로 받고 해서 저희가 몰랐는데 작년부터 저희가 해서 대형전광판에 2~3번 동두천시에 광고를 했고 다음에 서울지역 대형광판은 금년도 12월에 계약을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광화문사거리, 서울시청쪽 위치 좋은 것을 선정해서 두 번을 했는데 여러 군데 알아봐서 최고 저렴한 가격으로 두 번 계약해서 광고를 경인일보 뉴스비전은 경기도에 뉴스비전을 시군마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경리부 하고 협의해서 광고를 하고 수도권전철도 올해 영상광고를 해봤고 지역케이블도 스파트광고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별 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번 계약하면 얼마나 틀어주죠?

지역케이블방송 같은 경우에…….

서울 대형전광판의 경우에요?

한 달 계약식으로 합니다.

한 달에 몇 회를 틀어주나요?

하루에 열 다섯 번 이상씩 나옵니다.

하루에?

네.

보고서 “상당히 좋았더라” 하는 전화 같은 것 온 것이 있나요?

대형전광판은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전철에 영상광고는 본 사람들이 많고 저희가 서울에서 3호선 같은 것을 타다 보면 “동두천영상을 봤다”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저희도 나가 광고 부분을 확인해보고 서울시내에 동두천이 나오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아, 그래도 동두천이 알려질 수 있겠구나” 그런 부분으로 2008년도에 영상물로 처음으로 광고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을 널리 알려야 되겠구나 해서 금년도에도 좀 더 확대해서 해보자. 그것이 시각적으로 최고 좋은 것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보고 느끼는 사람들이 보고 느꼈을 때 정말 상업성처럼 멋있는 광고냐 아니면 우리가 흔히 봤을 때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것이냐, 와 닿는 것이냐? 이런게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은 동두천 이미지 때문에 이미지를 개선시키고자 서울시에 우선은 “동두천이다” 하는 것을 알리고자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동두천사람들이 봤을 때 는 그래도 서울시에서 나오니까 동두천이라는 자긍심도 있었을 것이고 우선 적으로 동두천으로 많이 오라는 것을 알리는데 광고를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동두천을 알리는 것이 우선이지 않겠나, 이미지 개선을, 그래서 그런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아서 하시는 것이지만 동두천에 예를 들어서 동두천지역의 연예인들이 있지요?

네.

그런 친구들을 홍보대사로 해서 얼굴 한 번씩 넣어서 같이 광고를 한다고 하면 “쟤 누구지?” 하면서 한 번씩 볼 수 있는 깜짝 적인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전철을 타고 오면 보산역, 제가 과거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보산역인데 과거에 하인즈 워드 난리 났었지요?

네.

그 사람이 동두천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유명인사가 국내에 올 때 미리 일정을 보고 어차피 공보과니까 시를 알리는데 그러한 사람들이 왔을 때에 보산동의 이미지를 높여줄 수 있는 또 계획을 전철과 연계해서 예산은 수반이 되겠지만 “보산역” 해놓고 밑에다 “하인즈워드역”이라고 써준다고 하면 여러 가지의 홍보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한 것도 앞으로 참고해서 해 주신다고 하면 고맙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충분히 참고 또 유명한 사람이 오고 저희 지역을 알리는 사람이 오면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이니까 지금부터 정말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모든 분야를 실천할 수 있는, 뭔가 스포트하게 가자는 것입니다.

저희도 열심히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조언을 해 주시면 많이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전산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공보전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두입니다. 먼저 목감기가 걸려서 목상태가 좋지가 않은 걸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목차는 일반현황, 200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공약사항 추진상황, 현안사항, 2009년도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4쪽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현원에서 저희 사회복지과는 교육지원담당, 노인복지담당, 여성보육담당, 장애인복지담당, 위생담당해서 총 5개 담당에 2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현황은 유인물로 가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7쪽에 위원회 현황에서는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와 학교급식 지원심의위원회 등 총 9개 위원회를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로서는 일반예산 총 379억3,000만원이 예산에 세워져 있습니다. 시 예산에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예산이 25억 원, 청소년이 3억7,000만원, 노인예산이 138억 원, 아동예산이 22억 원, 여성이 7억4,000만원, 보육이 13억 원, 장애인이 3억8,000만원, 위생이 1억4,900만원, 재무활동비로서 1억 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규모는 총 5종에 기금으로서 63억 원을 작년까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9쪽에 주요예산 확보내역으로서는 교육경비 지원 사업 외 총 20개 사업에 339억2,1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10쪽에 향후 확보로서는 노인복지관 건립에 시비 29억 원이 계상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안흥동 공설묘지 재개발사업은 총 150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이 부분은 뒤에 현황사항 건의 사항에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교육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기본방향으로서는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면학 분위기를 확산하여 장학 사업 확대로 정주 의식을 확산시키며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특성화 고교 운영지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먼저 교육환경개선 사업지원으로 경기도 협력사업비해서 총 18억4,100만원을 투입을 할 것이고 특성화고교 운영지원비로 1개교에 2억5,000만원, 학교급식지원비에 22개교에 2억2,600만 원 등 총 25억 원 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로 인한 지도효과로서는 교육환경개선 및 장학 사업을 통하여 우리 시의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인재를 육성함으로써 우리 지역 사회에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대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청소년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청소년들이 마음 놓고 활동할 수 있는 휴식 공간 및 학습공간을 마련하여 다양한 문화체험프로그램을 통해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먼저 청소년축제에 청소년 뮤직페스티벌 외 총 3개 사업으로 1억9,500만원을 투자를 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건전육성 지원 사업으로는 청소년 장학금 지급등해서 1억5,2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로 인한 지도효과로서는 다양한 문화활동에 직접 참여하도록 하고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이들에게 휴식공간 제공으로 건전하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문화공간을 여건 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노인복지 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의 안정된 생활을 위한 기반조성과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복지서비스 기반확충 및 활기차고 보람찬 노년문화 형성으로 고령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노인복지시설 지원 사업에 24억6,500만원, 경로당운영활성화 사업에 총 5억200만원, 저소득 노인지원사업에 89억 원, 기타노인복지 사업으로 71억 원해서 총 183억5,8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로 인한 기대효과로서는 활기찬 여가활동보장 및 생활안정 기반조성과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번째 아동복지 증진사업입니다. 아동이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행복하게 살며 존중받고 안전하게 성장하는 사회 실현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아동양육시설 운영지원에 2개소에 11억1,500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4개소에 9,900만원 이 부분은 광암동에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가 금년도부터 추가가 되기 때문에 이 사업범위 내에서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시설 퇴소아동 자립장학금 지원에 2명 800만원, 어린이 날 기념행사에 3,000만원,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아동지원 35세대에 4,100만원등해서 총 22억6,6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로 인한 기대로서는 가정의 해체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보호조치 및 양육과 결손가정의 부가적 지원을 통하여 아동의 생활안정을 기여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 증진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책에 종합적 추진을 통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자립생활에 기여하고 장애인복지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지역사회 재활사업운영에 장애인복지관운영등해서 9억5,300만원을 지원하겠고 장애인의 날 단체행사 지원에 2,600만원, 장애인 생활도우미 운영에 1억1,600만원, 장애인 재활자립 지원 및 취업센터운영에 1억7,0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문화적 욕구충족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장애인 콜승합차 운영에 2,700만원,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에 4억3,800만 원 등 장애인들의 욕구충족을 위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인한 기대효과로는 장애인들에게 각종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들에게 생활운영을 고취시키고 건강한 생활을 도모코자 하는데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17쪽 보육사업추진입니다. 맞벌이 가정과 여성에 사회참여확대로 영·유아의 건강한 육성을 위한 보육사업의 전개로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지원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보육시설아동보육료 지원 외 총 13개 사업에 130억8,8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여성복지 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가 되겠습니다. 여성의 복지증진과 사회참여 기반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적극적인 사회적 참여를 유도하여 건강한 가정과 여성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기본방향으로서는 여성에 권익증진 사업을 추진하고 여성에 적극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여성발전기금 현재 기금보조금 이자부분 5,000만원을 가지고 여성발전기금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성주관행사를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기간 중에 각종 기념이라든가 경진대회를 해서 여성주관을 널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타등해서 총 7억4,500만원에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인한 기대효과로서는 여성권익에 증진 및 여성복지증진에 기대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시민건강을 위한 선진 위생행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좋은 식단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지원을 통해 업소에 자율적인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고 알뜰한 식단제공으로 식생활을 개선하며 위해식품에 제조·판매행위 등에 대한 예방적 지도단속 및 수거검사로 식품위생수준 향상과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생업소에 대한 불법영업 근절을 통해서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 및 자율실천 풍토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 사업 추진으로서 특색음식 발굴·육성을 위한 음식경연대회와 어린이 식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뮤지컬공연, 모범음식점 중점관리 및 인센티브 지원이 되겠고 두 번째로 식중독 및 식품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와 동두천시 생연로 음식문화시범거리를 적극 추진토록 해서 구도심권에 대한 지역경제 활성화 또한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인한 예산으로서는 총 1억4,90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로 인한 기대효과로서는 간소하고 위생적인 식단 보급으로 식량자원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올바른 음식문화 정착에 기여하며 식중독 및 식품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시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퇴폐·변태업소에 대한 집중관리를 통한 건전 영업 풍토조성과 정기적인 위생검점을 실시함으로써 위생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약사항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문화센터 및 수련관 건립입니다. 청소년들의 문화·휴식·학습공간을 제공하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전년도 의회에서 의원님들의 간담회 시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일단 대안을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그쪽에다 목표를 두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협조를 당부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정지로서는 지행동 284-1번지 (구)교육청 부지가 되겠고요. 규모로서는 지하1층, 지상3층으로 건립을 하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52억 원 정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예산확보 노력으로서는 국도비 지원을 적극 요청을 해서 우리 지역에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보다 나은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수련관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라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 확대입니다. 으뜸과 가치의 교육문화 조성을 통하여 지역의 우수 인재 육성 및 교육도시로의 전환으로 지역발전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관내에 유치원 19개원과 초·중·고등학교 23개교해서 올해 예산이 25억4,000만원이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점 및 대책은 없다고 저희는 말씀드렸는데 지난번 시장님 시정연설 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초·중·고등학생들에 대한 무료급식 검토와 관련해서 2010년도부터는 시설비 등 하드웨어적인 지원은 되도록이면 자제토록 하고 소프트적인 무료급식지원 등 이런 쪽에 검토를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종합대학 유치입니다. 4년제 종합대학교의 우리 시 유치로 서울 등의 원거리 진학에 따른 학부모에 부담을 해소하는 한편, 지역 발전 및 교육의 중심도시로서 발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2007년도와 2008년도에 명지대학교에 4개 대학교에서 저희 시를 방문한바 있지만 문제점으로서는 우선 미군공여지가 저희 시로 반환이 됨에 따른 그런 진척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대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향후 대비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여성 직장인을 위한 보육기관 확대입니다. 맞벌이 부부에 증가로 여성 직장인을 위한 환경이 우수한 보육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안정된 사회활동을 지원하는데 있겠습니다. 현재 국공립 보육시설은 저희가 총 7개소로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향후 불현동 국민임대주택 내에 무료 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교육 어린이집이 저희 시에 반납이 되게 되면, 기부가 되게 되면 저희 시에서는 국공립 어린이집으로서 어린이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확대입니다. 낮은 경제활동과 직업능력은 있으나 사회적 제약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우선 제공토록 하여 사회참여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추진상황은 공공행정기관에는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고용율이 2%인데 저희 시는 2.5%로서 2%를 초과해서 장애인들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제공으로서는 올 1월부터 12월까지 행정도우미나 복지일자리, 장애인 행정도우미등해서 장애인들에게 많은 일자리제공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적정하게 운영을 하고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에 대한 채용시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27쪽 노인복지관 건립입니다. 노인들의 풍요로운 노후생활과 계층별 노인들의 욕구를 충족할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복지관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부터 추진이 되어서 현재 1월 10일자로 장애인복지관 설계가 납품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납품이 됐는데 다음 의원간담회 시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당초 사업비가 47억 원이 확보된 상태에서 그간에 약 2년에 걸쳐서 사업이 늦게 추진이 되면서 각종 인건비나 재료대등이 올라서 사실상 47억 원 가지고는 노인복지관을 짓고자 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를 해 본 결과 당초 설계비보다 훨씬 상회하는 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사업비를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약 51억 원 정도에 사업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나머지 부분을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에게 간담회를 통해서 상세히 보고를 드려서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취업센터 설치입니다. 직업능력은 있으나 취업정보등 사회적 활동의 제약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취업센터를 설치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장애인 취업센터는 각동과 경기도 지체장애인협회 동두천시지회에 상담센터를 운영하면서 장애인들에게 보다 나은 취업을 알선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작업장증설 및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고용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자리제공과 자립기반을 활성화하여 장애인에게 일자리참여를 통한 소득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현재 동두천시 장애인복지회 과거 신체장애인협회가 되겠습니다. 명칭이 바뀌기 때문에 장애인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전자제품 관련된 조립을 해 왔습니다마는 경제적불황과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워서 그런 사업을 하지 못하고 현수막을 제작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장애인작업장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이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전에 보고 드린 것처럼 향후 12년 이내에 묘지공간으로서 안흥동 소재 공설묘지는 만장이 되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앞으로 쓸 수 있는 묘지공간 기수가 30 남아있는데 지금 현재 비율을 보면 과거보다는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1년에 안흥동 공설묘지에 매장되는 사망자 수가 연간 30명에서 40명 정도가 매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만장을 대비해서 재개발을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는데 요. 전체 사업비가 당초에는 131억 원으로 계상을 했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2006년도부터 사업을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착공을 못하다가 작년 11월 26일 날 기본 실시설계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실시설계 된 사항에 대해서 도2청 감사과에 계약심사결과를 저희가 보냈고 그 결과에 따른 설계금액이 44억 원으로 심사결과가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44억 원에 대한 저희가 공사를 입찰을 할 부분인데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저희행정부서에서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다음 주 월요일 날 19일 날 가고 관계기술직 담당으로 하여금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회가 결정이 되게 되면 거기서 결정되는 대로 저희가 바로 입찰을 해서 본 사업이 기간 내에 원활히 운영되도록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쪽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한글서비스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글교육과의 전급접근성이 배움의 기회를 찾는 이들에게 방문서비스를 시행하여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방침으로서는 관내에 있는 한글교육방 배움을 기회를 제공하고 관내한글교육 관인 노인대학에서 한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기간은 12월까지 주 3회 2시간씩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10만원이 되겠는데요. 이 사항은 본예산에 예산이 미확보된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의원님들에게 일단 연초에 보고를 드리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의원님들에게 좋은 자문을 받도록 사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에 사회복지업무실무자 연찬회를 개최하고자 했습니다마는 주민생활지원실에 유사한 사회복지사들을 위한 실무연찬회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저희가 특수시책사업에서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의원님들의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5쪽에 노인생활가상체험하기입니다. 노인세대가 아닌 세가 세대가 노인이 아닌 세대가 노인이 된 이후에 일상생활을 가상적으로 체험함으로써 세대 간에 이해를 돕고 세대통합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방향으로서는 전개해서 노인일자리와 또한 연계해서 프로그램진행 및 캠페인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본예산에 계상된 사업은 아니고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마찬가지로 차후 개최되는 의원간담회에서 의원님들의 도움을 받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으로서는 6월 날 세계노인학대 인식의 날입니다. 이런 기념을 해서 초중고 대학생 및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노인들에 대한 일상 보조기구를 착용한 후 노인일상생활에 어려움을 몸소 체험함으로써 노인의 삶을 이해하는 그러한 기회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은 100여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한 기대효과로서는 노인에 대한 어려움을 인식하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하고 사회적으로 노인을 위한 환경개선에 필요성을 제고함으로써 세대 간에 이해의 폭을 확대하고 세대를 위한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36쪽에 보육시설종사자장기근속 지급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종사자에 보육개선에 아동들에게 안정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보육시설종사자에 대한 장기근속수당지원으로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국공립법인에 대한 5년 이상 제직할 경우 거기에 따른 수당과 일반민간시설에서 종사자에 대한 수당지급을 매월 5만원씩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 예산은 7,200만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연약한 교사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경험이 풍부한 양질에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보육시설에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37쪽에 저소득장애인무료급식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장애인생활안정과 사회참여확대를 위하여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이용 저소득장애인에게 무료급식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현재 장애인복지관에서 일부 무료급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복지관을 이용하는 분들의 이용 후원해 주신 분들에게 후원료를 저소득 장애인들에게 무료급식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관과 협의를 해서 확대의 폭을 넓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김밥실명제로 식중독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외식사업 발달과 집중적인 위생관리가 요구되고 도시락 생산자에 대한 실명제를 고취와 명성을 화보하여 시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저희 관내에 깁밤 전문점이 한 30여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런 제조업소에 대해서 현장에서 식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주로 식중독사고가 발생되는 곳에 장시간 다른 장소로이동해서 먹다가 사고가 생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밥을 만들 때 하루 이틀 전에 대량으로 구입했을 때에 미리 만들었다고 그전에 상하게 되는 식중독 발생될 우려가 많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해소해서 실질적으로 김밥을 만든 사람과 시간을 스티커에 찍게 함으로써 김밥제작한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고취시키고 식중독이 발생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해 하는 그러한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좋은 식단 및 강화가 되겠습니다. 좋은 식단홍보패널 등을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상시 낭비적인 식생활습관과 식량자원에 낭비 및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건강하고 음식문화를 정착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방침은 위생적이며 알뜰홍보를 강화하고 좋은 식팜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좋은 식단실천상호제작해서 아까 말씀드린 시나 보건소 각동 민원실에 배너를 설치해서 좋은 식단을 실천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낭비적인 식생활습관과 푸짐한 상차림문화를 지향함으로써 식량자원에 낭비를 막고 환경오염을 방지하며 균형 잡힌 식단보급으로 건강한 음식문화 정착을 기해서 시민들의 건강증진 향상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러한 사업들을 모든 계층에 소요됨이 없도록 철저히 최선을 다해서 업무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홍석우 의원님 질문해주시고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쪽에 보니까 장애인작업장 활성화를 위해서 하셨는데 전에는 장애인작업장에다 장갑 설치했거든요. 그걸 치우고 포장을 하고 현수막을 그런데 현장에 가보니까 현수막제조도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기술력이 부족해가지고 기존에 있는 광고업체들에게 하다보니까 예산이 많지가 않아요. 저희가 작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보니까 소득을 못 올리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현수막 재료비 같은 것 사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정말 자기네들한테 소득을 올릴 수 있게끔 지속적인 관리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장애인작업장 시에서 보조금을 줘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기왕이면 시에서 할 수 있는 행사 현수막 같은 것은 몰아줬으면 좋겠는데 시에서 원하는 규정이 안 나오다 보니까 자꾸 민간업체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보완책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과거에는 장갑을 제작을 만들어서 납품을 하다가 장갑납품사업이 원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업을 현수막을 제조하는 그런 차원으로 돌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타 현수막 제조업체와 장애인들이 생산하는 현수막에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기술력에서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도 염려를 해서 단체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마는 또한 저희 시에서는 가능하면 시에서 큰 디자인이 필요치 않는 간단한 현수막에 대해서는 장애인단체를 이용하도록 그렇게 많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자인부분이 미흡하고 그래서 향후 현수막 제작관련 돼서는 저희가 관련되는 부처가 있다고 그러면 기술지원을 통해서 장애인들의 사업에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계 사주고 장애인들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세부적인 개선을, 기술보안이 필요하니까 신경써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31쪽에 보니까 보육시설종사자 장기근속수당 지급에 있어서 국공립 법인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5년 이상 재직한 종사자에서 월 5만원씩 나가고 민간가정 2년 이상 재직한 종사자에서 5만원씩 나가게 차등지급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국공립하고 민간하고 차이가 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의원님이 질문하신 그 사항은 사실 국공립 법인과 민간시설을 운영하는데 교사들이 안정적인측면에서 국공립 법인 같은 경우는 사실 교사들이 근무를 함에 있어서 모든 환경이라든가 근무여건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국공립 시설에 근무하는 교사들은 크게 이직률이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민간이나 가정, 아파트단지 1층에서 운영하는 그러한 시설에 대해서는 이직률이 높기 때문에 제한을 똑같이 2년이라는 얕은 기간으로 주게 되면 너무나 재원이 많이 나갈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국공립에는 안정된 그런 환경이 되기 때문에 5년으로 규정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시설에서는 이직률이 많기 때문에 최소한 2년 이상은 근무를 해 줘야 장기근속수당을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럼 장기근속수당 지급하는 것은 우리 시만이 갖고 가는 특수사업 입니까? 아니면 다른 시군에서 아니면 여성가족부에서 지침 내려온 게 있습니까?

다른 시군에도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을 하는데 국공립 따로 민간 따로 차등을 두고서 지원을 합니까? 아니면 동일하게 같이 가게 됩니까?

다른 지역도 차등을 둬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에 보면 저소득장애인 무료급식 운영하고 있는데 장소가 장애인종합복지관 상패동에 있거든요. 지난번에 장애인들하고 잠깐 얘기를 해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밥한 끼 먹으려고 광암동에 있는 상오 아파트라든지 주공에 사시는 분들은 택시타고 움직여야 되는데 택시비가 왕복 4,000원 이상 들어 간데요. 그러니까 밥한 끼 먹자고 4,000원, 5,000원 들어갈 바에 안 가는 게 낫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드라고요. 정말로 저소득장애인들을 위한 급식 같으면 장애인들의 접근성이 편리한쪽으로 우리가 운영을 해 봤으면 어떻겠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대안이 없겠습니까?

다른 대안은 아직까지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꼭 우리지역뿐만이 아니라 타 지역에도 보면 어느 일정한 급식을 배식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서 급식을 받고자 하는 분들이 그러한 장소로 집결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각 도처에 각각에 무료급식장소라든가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시에 재정이 된다면 형편상도 그렇고, 또 각 곳에 설치를 했을 적에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소연하는 게 그렇더라고요. 장애인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동네가 송내동, 불현1동 지역인데 장애인복지관에서 급식을 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는데 차편이 없어서 택시를 이용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택시비가 왕복 4,000원 이상 5,000원 된다. 그럴 바에 밥을 먹으러가지 않는 게 오히려 편하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이니까 무조건 하겠다는 생각만 하지 마시고 장애인들의 접근성이 좋은 데로 검토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김정자 의원 질문해 주세요.

홍운섭 의원입니다. 사회복지과가 업무가 많다보니까 장시간 설명을 하다보니까 장시간 질문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건강도 안 좋은 신 것 같은데 단답형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인회에서 일자리 사업하는 것 있죠? 상담원,

노인회 주관이 아니고 경기도 사업입니다.

경기도 사업에서,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경기도 사업에서 센터장이 한 명 나와 있으면서 삼당하고 일자리알선을 해줍니다.

실적은 어느 정도입니까?

실적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 우리 시비 안 들어가나요?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비는 안 들어가기 때문에 관리감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관리감독은 물론 저희가 하죠. 저희가 하는데,

그런데 관리감독을 하시면서 실적에 대한 내용을 파악을 못했다는 것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두천시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왜 문제가 있냐면 경기도 내에만 비교한다하더라도 지금 시군 중에서 농촌시군을 빼고는 노인인구가 거의 12%에 달하는 데가 동두천뿐이에요. 걱정입니다. 하지만 이거를 우리가 걱정으로만 알고 갈 그런 사항은 아니다, 이 부분을 활용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 이런 의미에서 사업인데 이게 지금 노인복지증진이라고 그래서 사업비가 200억 원 되죠? 금년도한해 사업비만 해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네, 그렇습니다.

연금까지 하면 200억 원 정도 되는데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도 이 사람들을 활용하고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사업은 하나도 없어요. 전부다 우리가 주는 것밖에 없지 이 사람들을 일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그 사람들의 노하우라든가 가치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그런 사업들은 안하고 있다,

사업을 나름대로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하고 있고…….

지금 저희 시에서 제일먼저 시작한 것이 이담지킴이 그 사업이에요. 국비 나오고 그래서 했는데 지금 이담지킴이 사업 하는 사람들 단순노동이라고 그래서 교통정리하고 청소하고 보통 80세 전·후로 해서 아주 최고라고 하는데 지금 70세 전·후로 하는 사람들은 노동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젊은 사람 못지않다고요. 이 사람들의 그동안에 노하우라든가 경험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사업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걸 한 번 생각해 볼 때가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에요.

물론 의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 마찬가지겠습니다 마는 안타까운 부분이죠. 사실, 인력이 아무런 할일 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마는 사실상 그분들에 대한 것들이 보통사람들과 똑같이 보통사람들이라고 하면 그보다 젊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회기업체라든가 단체에서 거의 요구하지 않는 상황이고 이러다보니까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공성을 띈 일에 대해서 많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개발 사업들이 일반 젊은 사람들처럼 보수라든가 일자리를 만들어줬을 때에 거기에 따른 사항 사업장에서 사업장을 요구하는데도 없을 뿐더러 그러한 것들을 모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고 가야 된다고 하면 그에 따른 예산은 엄청나게 수반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하고 과장님 답변하시는 내용하고 생각하는 내용이 틀리는 게 지원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여러 사업들을 하지 않습니까? 무료급식하고 경로당 운영지원하고 이런 것 관에서 그냥 해 주는 거지만 그 사람들의 노동력을 우리가 향상시키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일할 수 있게끔 제가 전자에 얘기한 게 뭡니까? 노인일자리 사업을 경기도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관리감독도 못하고 있는데 그 실적도 파악 못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대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요즘에 이 추운 날씨에 말입니다. 시청 정문 앞에서 장애인들이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해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내용아시죠?

네.

우리 시에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장애인들이 시청 앞에 와서 시위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제가 업무를 구분하고자 해서 말씀드리는 것도 있고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마는 교통약자에 관한 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 사항은 일단은 교통행정과가 주업무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차후로 단지 장애인들이 와서 시위를 하고 자치단체장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서 손이 미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안을 마련한다는 거예요?

지금 저쪽에 장애인 철폐운동본부 위원회입니다. 거기는, 정진호는 다만 신체장애 대표자로서 같이 가담을 하는 것이고 정확하게 저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장애인철폐위원회라는 그런 단체에서 오면서 정진호가 앞장서서 시위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부분처럼 교통행정과에서도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을 할 것이고요. 대안으로는 저희로서는 저희 사회복지과입장에서는 차량을 사준다든가 운영을 해 준다든가 이러한 예산을 세울 수도 없을뿐더러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리프트 차량과 향후 교통행정과에서 계약하고 있는 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 계약과 같이 검토를 해서…….

지금 장애인집회하시는 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제가 깊이는 잘 모르겠지만 내용을 보니까 우리 시에서 용역서 발주한 용역서…….

그건 교통행정과에서 발주한 겁니다.

그 용역서를 가지고 와서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기서 만들었는데, 그런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 조례라든가 이런 것에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니에요? 조례와 근거가 있어서 업무가 담당이 되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법이 제정이 됐기 때문에 물론 시군에서 조례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합니다. 파단을 하는데 저희가 사회복지과에서 확인을 해 본 결과 지금 31개 시군 중에서 6개 시군만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분야 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6개 시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의 다 물론 법에서 장애인철폐라든가 교통장애, 중증, 이런 필요에 의해서 차량을 구입을 해서 운수회사에다 줘서 운영을 하는데 거의 다가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사업이 경영, 이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당초 그 사람들이 요구했던 사항보다는 이용실적이 훨씬 저조하기 때문에 각 6개 단체에서도 그나마 그 사업을 손을 떼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중에서 지금 지난번 의정부에서 장애인철폐를 추진하는 그러한 단체에서…….

답변을 간단하게 합시다.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서는 대응책이 없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할 의사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 대안이 있다고 대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애인복지관에 있는 차량을 저희가 야간에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교통행정과에서 계획이 수립이 돼서 거기서 계획이 된다면 저희 사회복지과하고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통행정과니 사회복지과니 해가지고 업무를 서로 내 업무아니다. 이렇게 해서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어차피 지금 우리 시 형편에서 당장 그들의 요구를 들어줄 형편이 안 된다면 이거를 이해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건데 노력하는 것을 지금 어느 부서, 담당부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가서 이 추운 날씨에 고생하게 만드는 건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우리 형편이 가난해서 그거해 줄 입장이 못돼서 못 해 주시는 거지 있으면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해를 시키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죠.

그런 사항을 충분히 그쪽에 장애인철폐단체 위원장이라든가…….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교육경비지원조례 관계에서 지난번에 예산이 집행부 원안대로 안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 그 이후에 교육기관에서 어떤 요구들이 있습니까?

아직 없었습니다.

아직 없습니까?

네.

안주면 안하고 주면 하고 그런 개념입니까?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시의회에서 결정된 사항…….

그 사항에 대해서는 통보를 했습니까?

네,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아직도,

아직 얘기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상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아까 총무과장이 보고할 때 제가 질문했었는데요. 상패어린이집 신축문제는 리모델링으로 가는지 신축으로 가는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상패동사무소 이전 이후에 사용하고자 하였습니다마는 그쪽에다가 상패어린이집을 새로 리모델링이나 신축하기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포기한 상태고요. 별도로다가 저희가 최소한 부지가 매입이 되어야 만이 국도비 지원을 요청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부지가 매입이 된 이후에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지원관계는 시군에서 부지만 확보가 되면 국도비 지원확보는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찰서부지 살 때 껴서 살짝 붙여가도 그럴 때 우리 예산절감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중앙동에 생연음식거리가 열심히 추진되고 있죠?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는데 반응들이 괜찮습니까?

반응은 거기 음식물거리에 있는 자영업체라든가 음식 식당과 관련 없는 자영업해서 120개소가 있는데 작년에 2회에 걸쳐서 차 없는 거리라든가 타시군에 음식거리를 벤치마킹을 실시했습니다. 실시해서 호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45명씩 인천에 있는 중구거리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오면서 음식거리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과거에는 상당히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폐쇄적이고 이런 면이 많았습니다마는 벤치마킹을 함으로 인해서 시에서 음식거리를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인식이 많이 바뀌었고 특히나 현재 생연로 거리가 양방통행으로 인해서 주간에도 그렇지만 특히 야간에 많은 교통흐름에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일방통행에 대해서는 지금 거의 찬성하는 쪽으로 기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면서 음식거리가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이 적으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만 정해놓고 하다보니까 그걸 혜택을 받아야 될 분들은 불만의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옆에 구간이라든지 옆에 라인이, 장기적으로 어차피 접근성이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어저께도 담당계장님하고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구시가지가 살아가려고 한다고 그러면 네트워크형성이 되어야 한다, 인프라가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동두천역전 중악역으로부터 쭉 다녀보면 외국인이 가게를 하는 집도 있고 중국 사람들이 식당을 하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중앙역 앞으로 해서 생연로로 연결이 된다고 하면 중간에 양키시장, 자유시장, 재래시장이 구시가지가 다 살 수 있다는 말이죠. 앞으로 생연로 그 거리에 목멜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해서 장기적으로 그런 방향, 중앙역 앞에를 차이나타운화를 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서 볼거리가 있어야 가는 거지 거기서 절대적으로 되지 않는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년 초기 때문에 업무보고 하는 자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하고 싶은 것은 공동묘지가 만장이 돼가지고 저렇게 돼가고 있는데 거기에 앞으로 장기적으로 100억 원 이상이 투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산을, 그렇죠?

네.

그러면 양주시라든지 인근에 의정부시라든지 이러한 부분으로 인한 예산들이 국가로부터 상당히 많이 받고 있을 것 아니냐, 각자 자치단체별로 하다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31개시군 중에서 장묘문화 관련돼 가지고 저희 동두천시가 그나마 앞서서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간다고 하면 서울인근에 있는, 몇 번씩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제 화장장이 필요할 때가 된다, 우리 화장장 만들어야죠? 소각기 놔야죠?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안 놓습니까?

글쎄요. 그거는

자치단체별로 해결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도지사가, 자치단체별로 문제가 되니까, 앞으로 거기도 놔야죠?

물론 향후에는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민의 정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지역에는 그런 것을 거부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안흥동공설묘지 재개발사업을 하면서 이게 단기간에 되는 사업이 아니고 2017년까지 장기간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저희가 설계심사를 2청에서 승인을 받아서 입찰을 붙이는 과정에서도 지금 전체적으로는 봉안당이나 자연묘 쪽에 해서 전체적인 개발에 대한 연구용역을 줬고 사실 거기에 장례식장이 들어가는 설계비용은 저희가 빼서 용역을 줬습니다. 워낙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당장 개발하는데도 한 2년이고 3년이고 걸릴 텐데 장례식장만 세워놓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용역설계진행도를 봐가면서 실질적으로 봉안당이나 이런 것이 필요한 시기에 장례식장을 건축을 하려고 현재는 장례식장자체도 설계에서 빼서 설계를 진행하는 상황입니다.

과장님이 사회복지과에 몇 년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왕에 계실 때에 지금 사실 그것이 상당히 부가가치가 있는 사업이다 이 말이에요. 사업적으로 보면, 그런데 주민의 민원에 흔들려가지고 그 좋은 기회를, 저 개인적으로는 놓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두천시가 국가로부터 도로부터 5,000억 원씩 몇 천억 원씩 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쳐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앞으로 복지과장님이 1년 계실지 2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시는 동안 내가 왜 그런 어려운 일을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서울인근에 있는 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하고 도하고 얘기가 된다고 그러면 지금도 동두천같이 1년 예산 2,000억 원, 3,000억 원 끌어다가 돈 조금 들이고 사업 벌려놓고 지역 10년을 앞당길 수 있는 제일 중요한 부서가 솔직히 사회복지과다, 문제는 업무가 많이 과중업무이지만 그러한 것을 한방에 복구할 수 있는 거는 사회복지과밖에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부터라도 한번, 업무가 바쁘시고 힘드시지만 그 분야에 안흥동이 됐든 동두천에 어느 지역이 됐든 한번 나름대로 타진을 해서 추진을 해가지고 추진하는 방향이 어떤 예산이 2,000억 원, 3,000억 원이 올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면 동두천을 살린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살렸다고 여기서는 얘기할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데 답변 한번해 보세요.

의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런 부분들은 향후 단시간에 나올 것 같지는 않고 지속적으로 연구검토해서 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다른 과로 가시기전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는 그런 대안이 나왔으면 상당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4시부터 과별시정보고를 계속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과별시정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민생활지원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입니다. 주민생활실소관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부터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구 및 현원은 현재 1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는 7개 현재 위원회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1,870가구에 2,789명이 현재 저희가 대상자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관련단체 및 시설현황에 있어서는 종합자원종사센터계에 19개소를 단체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에 직업소개소는 터미널직업소개소에 11개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예산규모는 기초생활보장 외 4건으로 해서 128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2개 특별회계에 10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에 주요보조 예산확보내역으로서는 기초생활보장 외에 5건으로서 133억7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확보할 계획은 공공근로사업으로 금년도 본예산에 50%정도밖에 보조내시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0쪽에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서비스 종합지원체계 확립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매월 저희가 시장과의 주민서비스 상담인원을 둘째 주 화요일마다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지속적인 홍보를 하겠고요. 주민생활서비스 연찬회를 연 1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공무원들 대상으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서비스 우수시책 벤치마킹을 저희가 1년에 2번 정도 상하관계로 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주민생활서비스 추진상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호국보훈단체 및 국가유공자예우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보훈단체관리 및 운영보조금을 저희가 11개 단체에 9,000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해 주겠고요. 보훈단체 순례를 저희가 1,600만원을 지원을 해서 독립기념관이나 현충원등을 저희가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훈단체임원과의 간담회를 연 2회 정도 저희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 장례비용 경감 혜택지원을 위해서 저희가 관내에 있는 장례식장 2개소에 협의를 거쳐서 도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4회 현충일 추모행사를 저희가 2월 달에 개최를 하겠고요. 현충탑 주변 조경 및 개보수를 9,400만원을 들여서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운동에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동두천시 자원봉사센터 현황을 말씀드리면 상패동 122번지 동두천시민회관 2층에 있고요. 현재 이사장님은 오세창 시장님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총 예산은 2억8,300만원을 의원님들이 지원해 주셔서 계상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등록자수는 1만1,308명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직원은 코디네이터, 보조사원으로 되어 있는 2명을 포함해서 현재 6명 직원이 있습니다. 다음 자원봉사 주요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6회 자원봉사 한마당 축제 행사를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10월 중에 저희들이 100여개 자원봉사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저희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500만원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한.미 영어마을운영을 2월 달부터 12월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2회 교통 소방서회의실에서 1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자원봉사 11월 중에 시민회관 등에서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녹색가게 운영도 5월부터 10월까지 관내 중·고등학생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선 콜자원봉사단 운영을 저희가 3월 달부터 12월까지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단체는 연합회를 비롯해서 6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자원봉사 아카데미를 5월과 10월에 걸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인원은 한 100명 정도를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을 말씀드리면 1종과 2종을 합해서 총 2,443세대에 4,157명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의료급여비지원과 의료급여수급자 자격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이 되겠습니다. 현재 복지신청자 통합조사대상은 1,500가구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생계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잔재비 또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보조금등을 저희가 지원을 해서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에 대한 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긴급복지 및 무한 돌봄 사업이 되겠습니다. 무한 돌봄 사업은 의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경기도에서 특색사업으로 해서 작년 10월 달부터 저희가 대대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부터 12월 사이에 유기가정에 대한 발굴을 적극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긴급지원결정은 지원종류가 8개 분야로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등을 해서 8개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원 대상 기준은 기본 수입에 최저 생계비에 100분에 50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무한 돌봄과 긴급지원비를 합해서 5억6,900만원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저희가 어려우신 분들에 대한 최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바우처 혁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 연중이 되겠고요. 사업비는 1억700만원을 국비, 도비 포함해서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사업대상은 가구별 월평균소득 이하 되겠고요. 사업내용은 복지비사업으로서 아동, 향상서비스, 비만아동 관리서비스 또 도 단위 사업으로는 장애아동 재활심리치료, 휠체어 및 렌탈서비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에 민간 협력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먼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이 되겠습니다.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합해서 총 41명에 7개 분포에 35명이 되겠습니다. 연찬회를 연 1회 하겠고요. 회의 및 심의의결은 연 4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사회복지협의회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은 사회복지에 관한 자료수집 및 간행물 발간, 또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 연구라든지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에 교육훈련과 복지증진에 대한 사업으로 총 예산은 저희가 3,500만원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는 동 주민센터 복지위원 활동지원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동별로 복지위원이 2명씩 위촉이 된 상태인데요. 이분들에 대한 활동지원 및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자립기반조성을 위한 자활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조건부 수급자, 차상위계층에 자활근로사업 참여기회를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게 되겠습니다. 총 85명에 예산 5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금년부터 실시하는 가사방문 도우미 사업도 저희가 8,600만원 예산에 25명 정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대출도 1억5,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할 계획이고요. 저소득층 전세자금도 관내에 있는 5개 은행을 대상으로 해서 추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초수급대상자에 대한 집수리사업 추진을 위해서 336가구에 4,000만원을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화재질병등으로 인한 일시보호 대상자에 대해서도 저희가 생계비라든지 의료비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에 부랑인노숙인 적극 보호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부랑인보호시설 입소대상자에 대한 상담과 입소를 해서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고요. 부랑인보호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 또 부랑인보호시설 해빙기 안전점검실시라든지 또 노숙자발생 가능지역에 대한 상담을 저희가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행여자 귀향여비나 진료비, 또 무연고에 대한 사망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잔재비를 저희가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고용안정 및 실업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먼저 취업상담 및 취업정보센터를 저희 사무실 1개소를 운영을 하겠고요. 공공근로사업도 작년에 이어서 총 430명 정도를 채용을 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실직자 및 저소득층 고용촉진훈련도 10명을 목표로 해서 지원을 해 주겠습니다. 훈련 직종은 간호조무, 조리, 자동차정비등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훈련기관에 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에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관협력 자원봉사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작년에 이어서 민관협력자원봉사의 날을 정해서 매월 네 째주 토요일 날 저희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내복지시설이나 경로당을 대상으로 해서 하겠고요. 봉사단은 7개 분야에 20명 이내로서 민간전문가들과 공공분야와 합동으로 해서 활동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에 한.미 여성문화교류봉사단 육성이 되겠습니다. 연중이 되겠고요. 대상은 총 40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주한미군가족에 대한 자원봉사자와 계장급 이상 여성리더들로 하여금 같이 40명이 활동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활동내용은 설, 추석 고유음식 함께 만들고 초대하기, 또 중국물품교환 판매행사 추진이라든지 여성단체회원대상 영어회화반운영이라든지 또 한국생활에 쉽게 적응할 수 있는 안내 책자 배부라든지 이러한 사항들을 통해서 저희가 한.미 여성간에 교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과다이용자에 대한 건강정보지 발송이 되겠습니다. 1년 365일 범위 내에서 이용을 하도록 의료시설이 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을 많이 이용하시는 분에 대해선 저희가 건강정보지를 발송을 해서 최대한 무리하게 불필요하게 병원을 이용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건강정보지를 발생해서 그렇게 절감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조정시설입소자에 대한 가족소식 알림이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연중이 되겠고요. 대상은 편지 왕래가 어려운 독거노인, 또는 아동수급자와 조정시설 입소자가 되겠습니다. 방법은 분기별로 담당자가 독거노인과 아동수급자를 방문한 후 최근 근황을 자세히 상담해서 조정입소자에게 편지를 대신 보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사회적 배려가정에 대한 자녀학원 무료수강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1월부터 12월까지가 되겠고요. 대상학생은 최저생계비 150%이하 가정에 초·중·고학생 중에 선정된 학습욕구가 뛰어난 그런 학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원은 종합학원과 영어학원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저희가 12개소 학원을 확보를 해서 지금 연계를 해서 지원을 해 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저희 주민생활지원실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2009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중에서 6쪽이 되겠습니다. 소요산관광지 현황이 되겠습니다. 소요산관광지에 입장객은 2007년도에 비해서 3만5,000명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그렇지만 유료입장객의 경우에는 상반기 문화제관람료 인상등 갈등요인으로 해서 상반기에는 38%정도가 감소했습니다. 하반기에 들어서 입장료를 폐지하고 문화제관람료 인하결정 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요산에 1일 최다 입장객수는 1만5,030명으로 10월 26일 날 소요단풍문화제 때 1만5,030명이 기록됐습니다. 주차대수는 2007년에 비해서 4,800대 정도가 줄었습니다. 전철개통이후에 계속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8쪽에 기금조성규모 저희는 체육진흥기금을 12억 3,200만원을 작년 말에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6,200만 원 정도에 수입이 생길 것을 생각해서 학교에서 생활체육육성에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다시 찾고 싶은 소요산경관조성, 사업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소요산관광지 개발사업과 소요산 자재암 화장실 신축공사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는 소요산관광지 구 진입로 환경개선사업, 이거는 작년 8월 달에 설계가 끝났는데 -감안해서 이월을 시켰습니다. 금년 3월 초에 다시 착공할 예정이고 도시가스하고 상수도 공사하고 맞물려있기 때문에 그거를 봐가면서 금년도 상반기 중에 끝을 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에 소규모사업으로 소요산관리사무소 리모델링 사업, 쓰레기 선별장 설치, 안전휀스 추가설치공사 이거를 해빙과 동시에 착공할 예정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객을 위한 공연개최를 1,400만원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관광매체를 통한 관광축제홍보, 작년과 같이 관광안내지도와 관광안내책자를 발간할 계획이고 전철 역사를 통한 관광홍보, 작년도에는 종로3가역과 도봉산역에 설치를 했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종로3가역과 2호선 환승역인 신길역으로 결정을 해서 두 군데와 한양대역을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킨텍스에서 11월 달에 개최될 국제관광박람회 홍보관 운영, 작년보다 500만원 더해주셔서 2,000만원을 가지고 계획을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특색 있는 공연예술지원 및 축제내실운영, 작년과 같이 한 여름밤에 애니메이션축제도 예산을 확보했으며 동두천 락 페스티벌 당초 예산은 1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 복권기금지원 2,600만원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2월초에 정월대보름맞이 민속축제를 할 예정이며 소요단풍문화제 개최, 다음 경기북부 사업행사가 금년에는 석가탄신일이 5월 2일인데 5월 2일 전 해자기고 자재함을 소요산 야외무대에서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중앙시장 주변상가활성을 위해서 금년에 처음으로 중앙시장 소규모 상설프로그램 1,000만원을 확보했고 또 공연을 위해서 조명설치 공사도 1,0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봄철이 되면 빨리 공사를 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009년 송년음악회비도 작년과 같이 2,0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문화예술단체 육성 및 지원, 문화원육성 및 지원 문화원에서 문화학교등 12개 사업에 9,200만원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12개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예총회 예술단체사업 지원등해서 9,0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우수전통육성지원해서 정보산업고 민속반과 이담풍물놀이 보존회를 통해서 우수전통육성지원을 지원토록 하기 위해서 2,520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전통예술행사지원, 이담풍물놀이 정기발표회 등 사업에 1,300만원 예산으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기타문화단체로 10개 단체사업에 3,25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사업기반지원, 각 단체별로 행사를 하면서 공통으로 쓸 수 있는 이동식음향장비를 구입해서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시립예술단 운영을 통한 공공예술기반 확립입니다. 시립예술단으로 합창단과 풍물단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문화센터에서 합창단이 하고 있고 쇠목마을회관에서 풍물단은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예산은 합창단에 1억1,000만원 풍물단에 5,900만원을 확보해서 1억7,000만원을 예산으로 계상을 하고 정기 공연을 각각 2회씩하며 찾아가는 예술무대로서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시설, 군부대 등을 찾아가서 공연을 2회씩 연 4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동두천시사개정판 발간, 2011년 시승격 30주년을 계기로 시사를 개정판을 발간할 계획으로 총 예산이 2억2,300만원 소요됩니다만 금년예산 5,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5,000만원을 가지고 행정절차 및 편찬위원회 구성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사찰보전정비 및 향토문화제관리사업, 금년도에 할 사업으로 자재함 소화시설 설치사업으로 1억3,000만원에 예산으로 자제함에 소화시설을 설치토록 할 예정이고 어소장군 진입교량 설치사업으로 시비와 2,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향토문화제 정기정검 및 보수비로 1,500만원, 향토무형문화제보존활동으로 동두천 옛소리, 시 지정 무형문화제로 지정된 동두천 옛소리로 해서 1,320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23쪽이 되겠습니다.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진흥, 작년과 같이 생활체육 교실사업과 생활체육 프로그램운영 시장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4월 달에 개최되는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제는 연천군에서 개최됩니다. 참가토록 하겠고 제3회 동두천 시장배전국 MTB 왕방산챌린저 대회를 작년과 같이 5,500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첫날은 크로스컨트리와 둘째 날은 힐 클라잉으로 해서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및 전국 생활체육대회출전 3,000만원, 도지사기 생활출전해서 7,200만원, 어린이 생활출전해서 400만 원 등 작년과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민체육운영 내실화, 시민화합 한마음 체육대회가 5월 중에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화합 종목을 선정하고 동체육 회장을 통해서 선정을 해가지고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체전은 5월 달에 이천시에서 개최됩니다. 참가를 하겠으며 8.15광복 기념 축구대회, 27개 조기회 600여명 정도 참석하는 8월 중에 개최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경기도 장애인체육대회와 종목별 장애인 도대회에 출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체육육성지원으로 직장운동경기 빙상단을 계속 운영을 하겠고 학교체육육성지원으로 예산 3,000만원과 체육진흥기금에서 발생한 수익 6,200만원, 9,2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계체전출전, 금년 2월 중에 태능스케이트장에서 열리는 제90회 동계체육체전에 출전할 예정이고 한일 교류 체전축구대회로 동두천 초등학생들이 8월 달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 공공체육시설확충 및 정비, 동네체육시설 신규설치와 정비비로 해서 4,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동네체육시설을 정비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 박물관이 되겠습니다. 박물관은 작년도에 노력을 했습니다만 박물관 증축비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올해도 요구를 해서 총 14억7,200만원에 사업비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기회가 있을 때 마다 도에 가서 지난번에 부시장님 부임해서 도에 가실 때도 자료로 해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도에서는 긍정적으로 회신이 오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28쪽에 박물관에 기획전시회 문화행사, 작년도에 이어서 기획전시회를 올해도 개최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 29쪽에 박물관 홍보활동 강화, 올해는 박물관안내용 대형 입간판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2,500만원하고 도비 750만원, 시비 750만원씩 해서 5,000만원으로 박물관안내용 대형 입간판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박물관 홍보로 해서 리후렛 홍보물을 제작토록 하겠고 지금 설치하는 농산물판매점을 농업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물관전시물개선, 박물관 2층에 디오라마 보안설치로 해서 1,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모형전투장면인데 그것을 다시 개선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과에서 추진할 금년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태풍전망대와 연계한 박물관안보견학, 지금 태풍전망대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군장병에 부모라든가 제대한 사람이라든가 해가지고 태풍전망대 부대에서 식사도 하고 또 항상 저희 박물관을 한 번씩 거쳐 갑니다. 그래서 박물관에 협조를 해서 무료로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28사단을 청소년 관내 초·중·고 학생 단체 안보견학을 우리도 해 달라고 요구를 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33쪽에 국군장병전시회, 6월 호국보훈의 달이나 10월 소요단풍문화제 때 인근 군부대와 협조를 해서 박물관광장에다 주요 전시 장비를 전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마지막에 생활체육교실 상설운영입니다. 저희 체육회에 체육지도자들이 7명이 있습니다. 체육지도자를 활용해가지고 시 홈페이지나 종목별 동호인들을 통해서 생활체육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을 공개모집해가지고 생활체육 인구확대와 지도자를 통한 체계적인 강습을 실시토록 하려고 특수시책으로 집어넣었습니다. 이상 문화체육과 금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상오 의원 질문하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임상오 의원입니다. 15쪽에 말입니다. 어저께 정원대보름맞이 민속축제 그 행사는 지금 이번에 어떻게 추진을 하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어제 그래서 올해 추진방법을 한번 논의하고자 동 체육회장들하고 동 행정민원담당하고 연석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신시가지에서 했는데 금년도에는 문제가 설이 좀 이르다보니깐 정월대보름이 2월 9일 날입니다. 날씨도 춥고 작년도에는 2월 23일 날 개최를 했는데도 날씨가 추웠었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어떤 동에서는 5월 달에 주민화합체육대회도 있고 그런데 이걸 구태여 또 한 번 해야 되느냐, 경제상황도 나쁘고 그런데 5월 달에 하는 것으로 해서 갈음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도 있었고 또 어떤 동에서는 그거를 시에서 일괄적으로 개최하다보니까 참여율이 아무래도 떨어지지 않냐, 동별로 해서 개최한다든가하면 동에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통 농악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새로운 것도 발굴하고 그랬을 텐데 좋다고 그래서 의견을 다시 조율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월요일까지 통일된 의견으로 한번 내봐라,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시 협의를 해 보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아마 개최하는 쪽으로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부락단위로 하는 것은 동에서 번거로우니까 동사무소 마당에서 한다면 날씨가 춥거나 눈이 오면 주민센터 강의실 같은데서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고 대다수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종결론은 아직 안 나온 상태입니다.

알았습니다. 시민이 들어가다 보니까 각종 체육회장들, 각동에 사무장들,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그겁니다. 예산을 2,400만원을 투자해서 전체적으로 모였을 때 행사단체에서 주관단체에서 노래 몇 곡 부르고 거기다 돈 천 몇 백만 원 줘버리고 동에 지원하는 것은 없다 별로, 효율적이지 못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문화체육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예산에 효율성면을 봤을 때 체육회장 얘기도 상당히 일리가 있더라, 그런데 시기적으로 동별로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바빠지겠죠. 바빠지겠지만 정말 이런 부분들을 단체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고 있는, 단체들이 얘기할 때 그 부분에 의견은 분명히 수렴되어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어제도 할 거고 결론이 나는 대로 주민들 각동에서 원하는 대로 통일된 의견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세무과는 5개 담당에 2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현황은 동두천시 위원회 등 4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5쪽입니다. 저희 예산 금액을 3억 6,100만원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금년도 지방세징수율은 598억 원을 하였습니다. 목표액보다 14%를 초과달성하였습니다. 관도체납액은 2008년 12월말 현재 40억 2,700만원입니다. 세수입은 2008년도 116억 8,600만원입니다. 7쪽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대 역점시책은 차질 없는 지방세징수목표달성, 납세자 존중받는 세정운영, 세수입확충으로 건전재정기반 구축이며 3대 역점시책 추진을 위해서 8개의 중점추진과제를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차질 없는 지방세 징수목표달성입니다. 금년도 목표액은 733억 원으로 2008년도에 비해서 약 40%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사유는 현재 신축중인 아파트 4개단지 아파트가 금년도에 완공이 되고 신도시에 임대아파트가 분양이 됨으로써 취·등록세가 증가되기 때문에 도세는 높은 비율로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목표달성을 위해서 징수여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지방세수에 안정적인 확보대책을 마련하고 철저와 자동이체, 인터넷뱅킹 등으로 이는 현 시책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에 탈루 없는 법인세무조사, 비과세감면 중과세대상조사, 사업소에 하겠습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및 부동산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2009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733억 원인데 도세 중 취득세 등록세가 두 개 합해서 약 174억 원 정도가 증가되는데 이는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공동주택의 분양과 임대주택의 분양에 대한 증가되기 때문입니다. 지방교육세가 약 20억 원 정도 증가됐는데 이것은 재산세와 등록세 증가에 따라서 20%를 부과하기 때문에 약 20억 원 정도에 재원이 증가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세는 278억 원으로 작년도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공정한 주택가격조사결정공시 및 재산세 입니다. 주택가격조사는 1월 1일 현재와 6월 조사를 하는데 개별주택가구는 약 5,700호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일정은 1월 달에 개별주택 특성을 조사하고 3월 달에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그다음에 4월 30일 날 결정고시를 하고 이의신청된 것에 대해서는 6월 31일로 결정공시하게 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재산세과세입니다.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 과세표준은 주택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의한 법률에 공시된 건축물은 행정안전부기준 시가표준회계에서 과세를 하게 되겠습니다. 주요추진내용은 재산세 과세자료는 정비 및 과세에 정확한 전산입력을 하고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건축 토지이용 현황을 조사를 하는데 조사내용은 미 준공된 건축물, 화재로 인한 건축물, 또 유흥주점 등 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재산세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체납액은 59억 5,100만원이었었는데 19억 2,400만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체납액은 40억 700만원입니다. 주요추진계획은 및 체납액 최소를 위해서 홈페이지나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서 납부 하고 신속하고 강력한 체납처분실시를 위해서 부동산과 차량을 압류하고 급매처분을 강화하고 예금급여 등 보험금 압류 등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고액체납자는 5,000만 원 이상은 출금금지, 1,000만 원 이상은 신용정보 활용으로 신속한 체납처분을 하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불이익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하고 등을 하겠습니다. 또한 징수불량 및 소멸시에 대한 대상은 과감하게 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납세자 권익을 존중한 세정 운영입니다. 먼저 자동차세 선납제도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선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10%를 감액 하겠습니다. 또한 과표현실화에 따른 고액납세자 민원발생을 위해서 전년대비 세액차액이 큰 납세자에 대해서는 과세내용 및 안내문발송 등을 하겠습니다. 또한 과세 실시와 문자메시지를 통한 지방세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다양한 납세입니다. 정기분 4개 세목에 대해서는 통장자동납부제 인터넷뱅킹 편의점 가상계좌 접수받아서 전달토록 하고 이러한 제도를 시홈페이지나 유선방송을 통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지방세 지속운영입니다. 이것은 전자신고전자납부전자 인터넷으로 지방세에 대한 납부신청신고 등 부과내역 등을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세수입확충으로 건전재정기반확충입니다. 금년도 여세수입 목표액은 114억 원입니다. 세목별 목표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입니다. 금년도 이자수입은 25억 원으로 이상으로 예상을 했는데 고이율 상품에 가입해서 최대한 이자수입을 증대하고 금리 조정요구 및 적기 자금 배정 등으로 자금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수입 체납액에 최소화입니다. 세외수입은 44억 7,000만원인데 징수 2억 9,800만원, 결손 1억 4,600만원으로 9.9%를 정리하고 미정리액이 2008년도 12월말현재 40억 2,600만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세외수입 체납 실적 보고회와 일제정리 기간 설정, 신용카드 납부 및 분할 납부제 실시 등으로 체납액을 최소화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18쪽입니다. 지방세성실납세자를 선정하여 금융혜택 사업내용은 최근 3년간 100만원 이상납부자에 대해서 여신금리 우대를 해서 성실납세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자동차세 체납자는 번호판 자동차세가 2건 이상에 활동을 하고 있는데 자동차세가 한 건인 경우에도 체납차량번호판을 함으로써 자진납부를 유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경매종료 후 배당금 체납자들은 경매물건이 조세가 최우선한다고 믿고 있어 징수할 시에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자 충당 대응 및 잔여체납액을 금지함으로써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주택가격 공시 무인열람시스템을 민원실에 설치를 해서 24시간 열람가능하고 또 무인열람시스템을 통해서 홍보안내 등을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