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교육청 간부공무원 소개가 최규호 교육감으로부터 있겠습니다. 최규호 교육감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1월 13일자 교육과학기술부 인사발령에 따른 전라북도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찬기 부교육감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

이어서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9조의2 규정에 의해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의 순서는 김용화 의원님, 김호서 의원님, 하대식 의원님, 배승철 의원님, 조종곤 의원님, 오은미 의원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용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제1선거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용화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께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기축년 금년에는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김희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의 건승을 기원하며, 김완주 지사님과 도청 가족 여러분, 그리고 최규호 교육감님과 교육가족 여러분에게도 새해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지난해 12월 8일 군산시와 이스타항공의 출자 협약이 체결되었고 지난 6일 취항식을 가짐으로써 올해 시작하는 첫 달 전북의 하늘길이 열리게 된 점 매우 의미 있는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산공항을 이용해 전북을 왕래하는 사람 중 23.5%가 군산공항 대신 광주공항을 이용하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뜻 깊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의 수요에서 적자가 예상됨에도 전북의 새만금에 새로운 하늘길을 열어 지역의 숙원을 해결하겠다는 의지와 그 속에서 성장가능성을 함께 보았기에 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새만금은 전북에게 경제발전의 르네상스를 가져다 줄 새로운 기회입니다. 새만금 신항의 해상물류와 고속도로, 철도로 연결된 육로물류가 항공물류라는 시너지효과를 더하게 된다면 동북아 복합물류허브가 될 가능성을 지닌 땅입니다. 전라북도는 이러한 가능성을 보고 21세기 유망한 우주항공산업을 신성장 동력산업에 포함, 전북항공우주산업연구위원회를 구성하고 타당성용역을 시행하는 등 초기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액션플랜에 있어서는 좀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타당성용역에 있어 일관된 방향으로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개발을 우선하고 우주항공기업 유치도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라북도에 항공분야를 담당하는 전담부서의 설치와 제도 지원을 수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는 공장유치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와는 대조적으로 충북도의 경우 관광항공과를 신설하여 관광과 항공산업 연계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며, 충청남·북도와 대전시는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해 공동으로 지원조례를 제정하는 등 우주항공산업 육성을 위한 단계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중국, 일본이 항공자유화를 시작하는 2010년을 겨냥해 청주공항을 24시간 운영하는 저비용항공 전용공항으로 육성할 계획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주항공산업은 무한한 성장잠재력을 지니고 있어 그 선점을 위한 지자체 간 경쟁이 매우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전북도의 경우도 새만금 국제관광시대를 이끌고 전주의 맛과 멋, 익산의 백제문화권, 동부 산악권의 수려한 풍경을 관광문화 콘텐츠로 엮어가기 위해서는 지역 항공산업 육성이 시급한 과제일 것입니다. 이스타항공이 적자를 예상하고도 새로운 취항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는 전북과 새만금 개발에 더없는 호재이며, 특히 새만금을 우주항공산업의 메카로 구축하기 위한 계획을 하고 있는 전북도의 입장에서 그야말로 보배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새만금 국제공항과 복합물류허브 도약으로의 시작은 현재 우리가 지닌 기반을 어떻게 최대한 활용하느냐부터 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이 기회에 군산공항 활성화를 위한 전북도의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으로 전북발전을 위한 혜안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용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소속 전주시 제4선거구 출신 김호서 의원입니다. 전라북도 혁신도시 건설 도민역량 결집으로 성공시켜야 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희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완주 지사님과 최규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8일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통합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2월에 처리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05년 6월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일환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이 발표되면서 추진된 혁신도시에 토지공사와 농진청을 포함해 13개 이전 공공기관이 발표될 때 도민들의 기대감은 매우 높았습니다. 그중 토지공사는 자체자금으로 국책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생산성이 가장 높은 대표 공기업으로 어려운 전라북도 재정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관입니다. 혁신도시 이전기관 중 전체 인원의 28.3%, 지방세수입의 99%를 차지하는 토지공사가 경남으로 이전할 계획에 있는 주택공사와 통합하게 되면 통합본사를 유치하지 못할 경우 전북혁신도시 존립 자체가 흔들리게 될 뿐만 아니라 전라북도는 새만금 경제자유구역의 추진동력을 상실하는 것이며, 농업생명 거점지역인 전북의 전·후방산업들을 연계해 줄 촉매제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토공 통합법안을 아무런 대안 없이 처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부는 통합본사를 유치하지 못한 지역에 4개 내지 5개 기관을 추가 배려하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또한 통합본사의 비중이 절대적임을 감안할 때 법안 강행을 위한 명분 쌓기용이라는 의혹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안으로 토공·주공 통합문제로 전라북도 200만 도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는 이때 설상가상으로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최근 혁신도시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망언을 하였습니다. 작년 이맘때 농진청 폐지문제가 거론되는 등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도민들의 염원으로 지켜낸 농촌진흥청 이전계획을 두고 경기지사는 성명서를 통해 한국농업을 죽이는 일이라며 농진청 전북이전을 반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농촌진흥청은 참여정부의 타당성검토 결과 전북으로의 이전이 최적지라는 결론 하에 이전결정을 하게 되었는바, 이는 농업생명, 식품연구에 특화되어 있는 전라북도의 발전 잠재력과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농도 전라북도에게서 한국 농업의 비전을 기대할 수 있었기에 농촌진흥청을 비롯한 농업관련 기관들의 전북이전이 결정된 것입니다. 정부의 정책은 최소한 10년 앞을 내다보고 수립되어야 하며, 진행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한번 결정된 정책은 지역이기주의로 인해 흔들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공기업 선진화방안도 추진해야 하겠지만 그보다 국가발전의 기본이념부터 바로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지역정책은 지역발전에 관한 원론적 접근만 있을 뿐 국가균형발전 즉, 낙후지역발전에 대한 총론적 접근은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와 여당 그리고 경기도는 국가균형발전정책 자체를 부정하는 대수도론자들로 구성된 집단입니다. 우리 전라북도, 비록 힘은 없지만 200만 도민들의 성원을 등에 업고 탄탄한 논리로 이들의 잘못된 가치관부터 고쳐주기 위해 노력해야만 합니다. 시민단체와 전북지역 302분의 선출직 그리고 지역인사가 역량을 결집하여 전라북도가 이 어려운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을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호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대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제2선거구 출신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소속 하대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와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2008년을 보내고 2009년을 맞이하였습니다. 2009년 한 해 전라북도가 더욱 발전하기를 바라며 공무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교통신호등 및 마을경로당 운영에 대하여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시·군별 교통신호등 설치현황은 확인해 본 결과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라북도 교통신호등 1,795개 중 교차로 신호등이 1,508개소, 비교차로 신호등이 277개로써 1차로 비교차로 신호등 관련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비교차로 신호등일 경우 건너가는 사람이 없어도 차량정지 신호가 켜져 있어 자동차가 신호가 끝날 때까지 차량연료 소모하면서 대기로 불편이 많아 건너갈 사람이 있을 때만 차량정지가 되도록 보행자 조작 신호기 설치가 요망됩니다. 보행자 조작 신호기가 현재 전라북도 지역에 48개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보행자 조작 신호등 설치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조하여 보행자 조작 신호등을 설치할 것을 촉구합니다. 외국 캐나다는 교차로 신호등에도 보행자 조작 신호등을 설치하고 있으므로 우리 전라북도에서 중앙에 건의 예산확보 교차로 신호등에도 보행자 조작 신호등을 설치할 것을 권고합니다. 아울러 차량 통행이 뜸한 교차로에는 센서를 묻어 놔 자동차 도착 시에만 센서가 작동, 신호등을 조종하여 통과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 주 도로상 신호등하여 인한 차량 정차 없이 원활한 교통 소통이 가능하도록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운영비 미지급 경로당에 대한 대책입니다. 전라북도 경로당 운영비 미지급 경로당을 확인해 본 결과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지급 경로당 수가 전라북도 총 85개 경로당으로써 운영비 미지급 이유는 첫째, 마을로 인정 이장 수당을 지급받고 있고, 그리고 경로당이 있으나 노인 수가 10명 미만이라고 하여 경로당 운영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둘째, 시설 및 설비기준 미달로 겨울 농한기에 경로당을 운영 못하고 있는 경우. 셋째, 남원시 금동 경로당 경우 7개통 노인들이 한 경로당 건물에 노인 344명 중 1층 40평 여자노인 36명, 2층 40평 남자노인 45명 사용하고 있는데, 경로당 운영비는 건물 1개소라고 하여 1개소 분만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어 100평 규모의 경로당 운영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만일 각 동에 경로당을 갖고 있으면 7개통 경로당에 각각 운영비를 지급해야 할 형편인데 7개통의 노인들이 한 건물에 있기 때문에 예산도 절약되고 있는바, 본 의원 생각은 형편상 여러 개 통 노인이 한 경로당을 사용할 경우 노인 수가 많고 건물이 2층으로써 크기 때문에 한 건물이지만 남녀 경로당 각각 1개소씩 2개 경로당으로 간주하여 경로당 운영비를 각각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김완주 지사께서는 규모가 작지만 마을로 인정하여 이장 수당을 받는 마을은 전라북도 총 10개 마을인바, 이 경로당은 운영비를 정상적인 경로당보다 2/3 정도 지급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읍시의 경우 시 자체예산으로 5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케이스 경로당이 전라북도에 많지 않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조치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시설 및 설비기준 미달 마을에 대해서는 경로당으로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협조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국민은 누구나 균등하게 국가의 공공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보는데 운영비를 지급하지 못한 마을 주민들은 경로당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바 다른 마을과 형평에 어긋나기 때문에 운영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완주 지사 본 의원이 제시한 건널목 보행자 조작 신호등 설치 및 경로당 운영비를 지급받지 못한 마을에 대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승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익산 출신 민주당 소속 배승철 의원입니다. 우리는 지난해 베이징올림픽의 스타 장미란 선수를 두고 벌어진 해프닝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전주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강원도 원주에서 출생신고를 한 그녀에게 명예시민증으로 구애한 전주시의 짝사랑이 결국은 불발로 끝나버린 것입니다. 도체육회와 전주시가 그토록 장미란에 대해 집착한 것은 그녀 자체가 이미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 브랜드로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스타 예술가나 스포츠 영웅이 얼마나 그 나라나 그 지역을 홍보하고 위상을 높일 수 있는지를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관념이 무너지고 돈이 주된 가치의 기준인 현대 사회에서 나타나는 당연한 현상입니다. 이와 같이 변화된 패러다임에 맞춰 전라북도 인재육성의 방향도 이제는 전환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이를 위하여 전라북도 인재육성 중장기 로드맵을 조속히 수립하여 다양한 분야의 인재들을 조기에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해야 합니다. 2009년 인재양성 관련 전라북도 중점사업을 보면 글로벌인재양성 해외연수사업이 타 시도에 비해 전북의 특색사업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굳이 알토란같은 도비를 들여 단순히 어학연수만을 위해 해외로 보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재원으로 일부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전시적 행정에 표본이라는 시각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사업이 비판에서 벗어나고 궁극적으로 전북의 인재양성사업이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플랜에 의해 계획되고 추진되어야만 합니다. 한마디로 아래와 같은 제도적인 틀을 갖추어 추진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 타 시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지원조례를 만들어 우수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합니다. 둘째, 인재육성기금 조성의 근거가 될 전라북도 인재육성기금 조례 제정이 필요합니다. 전북을 먹여 살릴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풍부한 예산확보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전남, 충북, 강원, 제주 등에서는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강원도는 지난해에 이미 100억원의 목표를 조기에 달성한 바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인재양성과 관련하여 책정한 예산이 424억원에 달하고 글로벌해외연수만 하더라도 무려 90억원에 달한 점을 감안하면 못할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강원도의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지난해 강원도가 인재양성을 위해 추진한 사업은 3대 분야에 총 70개 사업에 이르며 투자금액만도 무려 1,300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강원사람키우기 종합대책에 의한 것으로 강원도는 인재양성을 최우선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들 사업 가운데 미래인재육성사업은 강원도만의 차별화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사업은 특정분야에서 우수한 능력을 갖춘 인재를 조기에 발굴하고 육성함으로써 각 분야에서 정상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입니다. 2004년부터 2008년까지 강원도가 선발한 미래인재는 총 59명으로써 세계 신기록을 작성한 장미란이 바로 강원도의 미래인재였던 것입니다. 말씀드린 김에 한 말씀 더 드리죠. 우리 도의 인재양성 정책에서 드러나는 아쉬움 중의 하나는 평생교육에 대한 제도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며 추진되는 사업도 없다는 점입니다. 상당수의 지자체가 평생교육진흥조례를 제정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에게는 조례도 사업도 없는 딱한 실정입니다. 지역에 평생교육 활동의 구심체 역할을 하는 지역평생교육지원센터나 평생학습관 등도 타 시도와 비교하면 열악한 실정입니다. 자원이 고갈되는 21세기에는 사람이 곧 자원입니다. 이를 잘 인식하여 전북의 인재육성사업이 미래지향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기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배승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종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시 제2선거구 출신 조종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와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기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미국발 금융위기인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부실로 인한 금융위기는 이제 실물경제로 옮겨와 수출과 내수의 동반 추락이 되고 있습니다. 소비위축으로 인한 판매감소는 물론 생산중단과 기업도산 그리고 대량실업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도내 산업단지의 입주기업들 가운데 대다수가 이러한 고통을 겪고 있으며 특히, 도내 전체 수출의 40% 정도를 책임지고 있는 모 자동차 공장의 경우 급기야 공장이 멈춰버린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물론 근로자들이 20여일간의 휴가를 본의 아니게 다녀와야만 했던 우여곡절 끝에 얼마 전부터 공장을 재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만 주3일 근무에 월급의 70%만 받는 조건으로 근근이 버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나마 대량 해고사태만은 피하기 위해서 노사간 고통분담 차원에서 궁여지책을 마련한 것으로 보이지만 상황이 더 악화될 경우 이마저도 장담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전북 수출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는 이 기업이 도산할 경우 수출감소는 물론 1차 협력업체 고용인원까지만 고려할 때 8,500여명의 실직이 예상되며, 협력업체의 줄도산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북도의 자동차산업은 연간 수출액이 28억8천만 달러로 지역내 총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그 위상이 대단히 높은 산업입니다. 최근 10여년 동안 제조업 전체 종업원 수가 감소하고 있을 때 자동차산업의 종업원 수는 대폭 증가해 지역고용창출에도 크게 기여하였으며 도내 기간산업이자 전략산업인 것입니다. 다행히 도내에서는 내고장 상품 애용하기운동 차원에서 지난달부터 내고장 차 사주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어 지역경제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단순히 구호에만 그치고 있지 않은지 뒤돌아볼 일입니다. 최근 두 달 동안 군산공장 생산 차종의 도내 판매실적이 전국의 4%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실망스러운 수준입니다. 다시 말해 소리만 요란하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지 맙시다. 현대차 공장이 있는 울산의 경우 현대·기아차의 시장점유율이 87%를 차지하고 있고, GM대우 부평공장이 있는 인천의 경우 GM대우 점유율이 25%를 차지한 반면 GM대우 군산공장이 있는 우리 도의 경우는 12.6%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것도 2007년도에는 15%대 수준에서 더 하락한 현상입니다. 또한 2008년 11월 기준으로 민선4기 이후 행정기관의 차량 구입현황을 보면 도교육청에서 구입한 전체 110대 중 GM대우 승용차는 1대도 없습니다. 금액으로 48억8천 한 400만원 정도 됩니다. 도 본청과 시·군의 경우 382대 중 단 4대뿐입니다. 금액으로 치면 158억7천 한 400만원 정도, 두 기관을 합치면 200억원이 넘습니다. 4대 값은 겨우 7,530만원 정도 됩니다. 200분의1 정도도 못 된다는 얘기예요.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도 모자랄 판국에 민간부문의 구입실적보다도 훨씬 못 미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내고장 상품 애용운동, 지역경제활성화, 기업유치를 위한 차원에서 친 기업 행정을 외치면서 정작 공공기관이 지역경제의 가장 큰 버팀목 역할을 해왔던 기업의 제품을 외면해 왔다는 것은 그만큼 단체장의 의지가 약하지 않았는지 반성해볼 일입니다. 내고장 차 사주기 운동은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현 상황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공공·행정기관 스스로 솔선수범하는 의욕적인 자세를 보이면서 범도민 차원의 운동을 전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옛말에 자기 집 강아지가 귀여움을 받아야 밖에 나가서도 귀여움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하물며 기업은 어떻겠습니까? 가까이 있는 기업부터 챙겨서 돈을 벌 수 있도록 해줘야 타……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기업도 돈을 벌 수 있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는 기업부터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구호가 아니라 실천이 중요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종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은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오은미 의원입니다. 180만 도민 여러분! 김희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 김완주 지사와 최규호 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상식과 기본을 그리고 엄연히 존재하는 법과 질서를 다수의 힘으로 무시하고 짓밟아 놓고도 안하무인, 적반하장도 유분수인 ‘의회쿠데타’를 생생하게 목격하며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했습니다.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지난해보다는 좀더 나은 세상, 일하는 사람들이 먹고살 만한 세상을 소망하지만 그런 소박한 꿈들과 바람은 다수의 폭력 앞에 절망과 고통, 분노로 산산조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며 세상을 거꾸로 돌리려하고 차별을 더 심화시키고 극대화시켜 한숨과 눈물과 고통의 질곡으로 몰아넣는 이 오만불손하고 어리석기 짝이 없는 정권과 정치권에 맞서 분연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곳곳에서 신음하고 있는 고통소리는 살기 위해 들끓는 아우성 소리요, 역사의 외침임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우리 도민들의 삶과 맞닿아 있는 전북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끝 간 데 없이 내몰릴 대로 내몰려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몸부림치고 있는 도민들의 삶과는 대조적으로 전북도는 가장 낮은 재정자립도에도 불구하고 분수에 맞지 않은 호화 청사로 인해 최근 2년간 63억원에 달하는 교부금을 삭감 당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삭감될 처지에 몰려 청사 처리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모습은 참으로 씁쓸하기 그지없습니다. 지난 14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취업자는 2,324만5천명으로 2007년 같은 달에 비해 무려 1만2천명이나 줄어 지난 2003년 극심한 카드대란 이후 5년 2개월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취업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면서 구직 단념자들이 전년 동월 대비 4만3천명 증가했습니다. 또한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비정규직을 필두로 정규직으로 이어지고 있고, 공기업의 구조조정이 본격화 되면서 고용대란 못지않은 실업대란이 예상되지만 문제는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와 지자체는 일자리 창출계획을 내놓았고 우리 전북도도 일자리 지키기와 10만개 일자리로 희망을, 행복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도가 내놓고 있는 10만개 일자리 대책은 10개월, 12개월 단기 임시직 일자리입니다. 언 발에 오줌누기식 미봉책에 불과한 숫자놀음으로 이젠 아예 도가 나서서 단기직 70～100만원짜리 일자리도 감지덕지해야 한다고 생색내고 있는 꼴입니다. 정규직 일자리를 비정규직으로 채우는 식의 단기처방이 아니라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와 구조조정 중단을 통해 전 사회적인 고용대란을 막을 중장기 인력운영계획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현재의 고용 한파를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김완주 지사님! 다시 한번 돌이켜봅시다. 2006년 12월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정문 앞에서 수백개의 촛불과 천막이 현대자동차 노사문제에 개입하여 마치 노조가 700여명의 신규채용을 가로막는 것처럼 규탄하는 여론몰이를 하며 관제 데모를 주도하였던 당사자가 바로 도지사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자동차 재고량은 한없이 쌓였으며 노동자들은 심각한 고용불안에 시달리면서 원성이 높아가고 있는데, 그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진단 말입니까? 여기에 대한 도지사님의 책임성 있는 명확한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혀줄 것을 요구합니다. 김희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들, 김완주 지사와 최규호 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산에 불이라도 내어 고사리 농사라도 짓게 해달라는 농민들의 절박한 생존의 위기는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신자유주의 붕괴의 신호탄인 미국발 경제위기 앞에서도 여전히 ‘세계화’와 ‘경쟁력 타령’이 횡행하고 ‘1억원 소득, 1만 정예농업인 육성으로 돈 버는 농업’이라는 허무맹랑하기 짝이 없는 농정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현실에 맞지도 않은 정책을 이리저리 꿰맞춰가며 만들어내는 탁상행정이 70% 이상을 차지하는 고령농, 소농들을 더욱 소외시키며 눈물짓게 하고 있습니다. 이젠 총체적 위기극복을 위해 진정성 있게 도민들의 삶의 곁으로 다가갑시다. 그동안 도 정책에서 소외되고 배제되었던 ‘힘없는’ 도민들 곁으로 더욱 다가가 한없이 낮은 자세로 눈높이를 낮추고 도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입시다. 그럴 때만이 전북도의 기축년 희망과 행복은 비롯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6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 전라북도다문화가족지원조례안 2. 전라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전라북도도기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사후승인안

부안군 제2선거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조병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56회 임시회 기간 중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먼저 전라북도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입니다.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사회적응 등 우리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학수 의원 외 21분의 의원발의한 조례안으로써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교육과 홍보, 생활정보제공, 사회적응교육,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또 아동보육 및 교육지원, 직업훈련 등이며, 가정폭력피해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 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의사소통 해소를 위한 한국어 교육과 다국어 서비스 제공 등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하였고, 전라북도 다문화가족 지원합의체를 유관기관과 시·군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을 포함하여 지역협의체를 구성해서 시행계획 수립과 지원시책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심의함으로써 유관기관 간 협조체제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제도를 운영하면서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종교편향 행위 방지를 위하여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토록 명시하였습니다. 온라인 원격근무자의 근무관리에 대한 규정 신설과 육아휴직기간을 연가일수 산정 시에 재직기간에 포함하고, 헌혈 참여 시에 예비군훈련 시간처럼 공가를 인정하며, 공무원 자녀입양 시 14일간의 휴가제를 도입하고, 여성공무원의 출산 전후 휴가기간 및 유산과 사산의 경우에도 임신기간에 따라 휴가하도록 보완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도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97년도에 제정된 우리 도의 도기는 전북의 미래비전과 차별화된 매력을 상징하기에는 시대감각이 뒤떨어지고 현재의 브랜드슬로건인 ‘Now 전북’의 경우에 슬로건을 통해 주장하고자 하는 바가 모호하고, 도기와 브랜드슬로건의 이원화에 따라 전라북도 이미지 혼동으로 일관성이 없어서 적극적인 기업유치 및 글로벌 프로젝트인 새만금종합개발사업 등을 기반으로 환황해권 경제문화 중심지로 도약하는 전북의 비전을 담고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전통문화유산이 살아 숨쉬는 고장이라는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담아낼 통합된 마케팅 수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전년도에 새로운 전라북도 통합 브랜드를 개발 도기의 모양과 규격을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승인안입니다. 명예도민증은 전라북도 발전에 공로가 있는 외국인, 해외교포 및 다른 시도 출신의 인사에게 전라북도 명예도민증을 수여하여 전북발전의 폭넓은 지원세력 구축과 지역사회 발전에 협조를 구하기 위한 것으로 다논 코리아 사장 올리비에르 포쥬르 외 10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우리 도정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를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서 지난 1월 7일 재경 전북도민회 신년 하례회 등에서 수여를 하고 사후 승인을 요구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칩니다. 보고 드린 사항 이외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특별히 의원님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도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승인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조병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 - “의장! 이의 있습니다.”) 하대식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하대식 의원님께서 전라북도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 중 제4조 지원사업에 있어서 수정을 하겠다는 수정안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혹시 수정안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

의석에서 - “그러니까 수정으로, 6항으로 해서 방금 본 의원이 제시한 내용을 삽입해서 통과시켰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하신 말씀은 거기다가 4조를 보강을 하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수정안을 준비가 지금 제안만 하신 거잖아요? 지금 안을 가지고 계신 건 아니죠? 지금 수정안을 따로 문서로 준비하신 건 아니죠? (

의석에서 - “됐습니다. 설명한 내용에…….”) 그렇게 동의해 주시면 하대식 의원님의 안이 충분히 얘기가 받아들여졌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대식 의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김연근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이해하셨다고 하니까 이해하는데 동의하신 걸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 또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또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도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승인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전라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전라북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전라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전라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각 의안에 대해서 교육복지위원회 최형열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소속 전주 제3선거구 출신 교육복지위원회 최형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256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업무를 처리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공정한 업무수행의 여건을 조성하고, 조례 제명을 어문규범의 일반원칙에 맞게 띄어쓰기의 표기와 그 밖에 쉬운 용어로 단어를 변경하고 인용 법령의 낫표 표기 등을 개정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전라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 내 유치원 취원 대상자 증가 지역에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신설하고, 농산어촌 지역의 유치원 원아 및 학령아동 감소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워짐에 따라 학부모, 지역주민 등의 요구에 의하여 소규모 유치원 및 초등학교를 통폐합한 것으로써 학교의 명칭과 위치를 각각 현실에 맞게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전라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의 일부 조문이 개정되어 이에 맞게 본 조례의 조문을 개정하고, 조례 제명의 띄어쓰기 표기와 “기타”를 “그 밖에”로, “인”을 “명”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 이외의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가결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최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시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전라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시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2009년 기축년 새해를 맞이해서 처음으로 열린 이번 임시회는 전라북도와 그리고 전라북도교육청의 업무계획 보고 그리고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연설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현장활동을 해주셨고 조례안을 심의 처리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성의 있게 준비해서 보고해 주신 김완주 도지사님 그리고 최규호 교육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서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제시된 각종 현안사업들은 도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가시적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모든 공직자가 최선의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과 도지사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다가오는 설 명절은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나눔을 함께하는 따뜻하고 훈훈한 설 명절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 마지않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2.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 전라북도 도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4.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승인안 심사보고서 5. 전라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6. 전라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7. 전라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