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계속)

농정과장 고영세입니다. 195쪽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9년도 농정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업무여건과 운영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97쪽입니다. 저희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총 19건을 주요사항을 간략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약사항 중에 녹색농촌 체험마을 육성입니다. 저희들이 2006년부터 10년간, 5년간을 거쳐서 총 11개 마을을 조성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동안 7개소를 조성을 했고, 금년도에는 3개소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과체험마을 광시 동산리, 전통테마마을 봉산 화전리, 팜스테이마을 광시 신흥리를 하고, 도농 직거래 행사비 2개소를 지원하고, 체험마을 관광자원 연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녹색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을 1개소만 했는데 금년도에는 지난 번 의원님들이 우리 덕산 산티마을 현장에서 이것을 확대해 달라고 해 가지고 중앙에 건의했더니 2명을 더 받아 가지고 대술 상황하고 덕산 대치리 금년부터 추가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번 예산 농산물 유통센터 건립과 3번 고품질 쌀 대표브랜드 개발 및 지원사업은 이미 완료된 사업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00쪽 농산물 군납 추진입니다. 금년도 군납이 우리가 연간 100억원 목표로 했는데 금년도 저희들이 18억 3,600만원을 했습니다. 주로 금년에 많이 한 것은 대동RPC에서 쌀을 많이 했고, 이제 그리고 신규추진을 위해서 저희들이 사과 군납을 위해 가지고 능금조합장하고 12월 17일날 능금조합이 경기도하고 춘천 원예조합을 접근을 해 가지고 신도농협과 춘천 원예조합이 2월 계약 갱신할 때에 받아주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2월 계약을 해서 금년도에는 군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1쪽, 농업발전기금 100억원 이상 조성 운용입니다. 작년까지 25억원을 했고, 금년도 10억원을 해 가지고 35억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작년 말까지 35명에 17억 6,700만원을 지원했고, 금년도에 이게 10억원 하는데 올해가 본 예산에 5억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 5억원은 1월중으로 우리가 신청자를 받아 가지고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2쪽, 정예농업인 육성입니다. 총 사업 6개 사업에 18억 7,000만원을 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이 사업도 조기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3쪽, 농업인 복지증진 및 활력제고입니다. 이 사업은 여성농업인센터를 비롯한 4개 사업으로서 25억 5,1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순기표에 의해서 착오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4쪽, 친환경 농업 육성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입니다. 친환경 생산은 유기질 비료하고 친환경 자재, 천적이용, 푸른들 가꾸기 이 사업이 8억 600만원을 가지고 1월중에 사업비를 확정해서 상반기 중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5쪽, 예산 쌀 품질 고급화 사업입니다. 예산 쌀 고급화 사업이 총 5개 사업에 31억 2,000만원인데 육묘용 상토 공급이 저희들이 1,200㏊에 금년도 총 사업비 80%를 저희들이 지원하고 일부는 농협과 일부는 농가에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기업형 육묘장은 2개소가 신양농협 하고 예산농협이 지금 우리가 사업장 선정해서 보조내시까지 해서 이것도 금년에 상반기에 완공토록 하고, 공동육묘장 72동, 동력살분무기 500대, 명미화 단지 1개소 통합 RPC 해 가지고 이 사업도 조기에 완료해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번, 잔류농약 속성분석기 지원입니다. 농협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우리가 군비로 3,000만원을 지원하고 3,000만원은 농협에서 협력사업을 할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해서 12대를 하는데 저희들이 농협에 보조내시 해 가지고 1～2월중에 구입을 해서 전부 농협에 비치해서 농가가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농산물 유통센터 활용입니다. 저희들이 예산농산물 APC를 지어 가지고 활용하고 있는데 지금 내년도 금년도에 14억원 총 군비, 도비, 자부담 해 가지고 선별비, 운반비, 박스비, 물류유통비를 지원해서 이 APC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어제까지 파악해 보니까 지금 총 저희들이 거기에 입고된 것이 1,865톤이 입고가 됐고, 지금 물량이 나간 것이 1,075톤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것을 해 보니까 물품 들어온 것이 상품이 들어와야 될텐데 특품이 한 8%이고, 상품 30%, 하품이 60% 들어와 가지고 상당히 애로가 많이 있고 그래서 지금 농협 능금조합에서는 우리가 출하하는 것이 총 118개입니다. 이마트가 114개, 농업물류센타 4개 해 가지고 지원한 게 해 가지고 해서 현재 이제 들어온 것이 있는데 지금 이것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들이 많이 나옵니다. 첫째 문제는 거기서 이제 우리가 수매를 하는데 수매가 결정이 이것을 하다 보니까 그것을 싸다 한 게 이 문제가 됐고, 또 하나는 경영사항의 투명성 우리가 지금 그 사람들이 딱 내는데 이게 어디까지 믿어져야 이것을 지금 저희들이 잡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과수농가들이 아직까지도 믿음을 주지 않고 상당히 이기주의로 가더라.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보조지원 받은 약정을 한 사람들도 좋은 것은 다 개인으로 가고 나쁜 거만 내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농림수산부, 또 다른 데 알아봤더니 방법은 이제 저희들이 올 것 끝나고 나 가지고 대책을 강구하려고 합니다. 그럼 대책은 뭐냐 하면 지금 예산 우리 대한민국에 물류를 만들어서 성공한데 알아봤더니 경주가 성공. 그래서 경주를 성공한 원인이 뭐냐 했더니 그 경주시장이 서울 가락동 시장 서울특별시에서 국·과장을 할 때에 가락동시장을 그분이 직접 입안해 가지고 한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공직을 내 놓고 경주시장을 나오면서 공약한 사항이 뭐냐하면 내가 유통센타를 만들어 가지고 성공을 시키겠다고 해서 당선돼 가지고 첫 번째 한 것이 그분이 APC를 만들었어요. 우리 직원이 갔다왔는데 보니까 만들은 것이 뭐로 했냐하면 사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과니 원액까지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서 성공했느냐 우리가 전화로 알아봤더니 그분이 APC를 져 가지고 위탁을 하는데 우리처럼 그냥 다 능금 거기도 원예조합으로 뺏기려고 하는데 그분이 얘기가 원예조합 줘 봐야 이것 안 된다. 그러니까 공무원을 거기다가 파견을 시키는 거로 해 가지고 공무원 5명 파견을 행자부에 요청을 했더라고. 행자부에서 그 5명은 안되고 3명을 보낸 거요. 3명을 보내서 공무원들은 뭐를 했느냐 하면 거기 가 가지고 공무원들은 민원해결, 그리고 그 사람들 운영하는 거 전반을 다 점검을 한 거요. 그렇게 해 가지고 이 경주가 처음부터 적자를 흑자로 들어선 거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게 합리성이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저도 지금 군수님한테 보고했습니다. 우리가 3월쯤 해 가지고 이것을 계획을 해서 능금조합하고 우리하고 군의회 의원님 한 분하고 해 가지고 현지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도 그렇게 한번 해보자. 왜 그러냐 하면 이번에도 지금 능금조합이 들으면 좀 미안할지 몰라도 자꾸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적자나는 것을 그런 것을 기정사실화 시키고 자꾸 우리가 속일 라고 속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확실히 가 가지고 봐서 보조를 해주더라도 알고라도 보조를 해주자 얼마큼 모르겠더라고. 그리고 이제 우리들이 죽 간섭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투명식 있게 무슨 이런 것을 제시를 안 해요. 그래 가지고 한번 그것은 추후에 저희들이 더 연구해 가지고 의원님하고 간담회때 해 가지고 한번 가 가지고 우리도 한 2명 정도만 거기다 파견시키고 하면 한 2～3년 하면 경주같이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추진할 계획이고, 또 하나는 이제 앞으로 거기에다가 부지가 좁아 가지고 창고를 500평 더 짓고 수박하고, 딸기하고, 토마토를 거기서 해야되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데 1,200평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1회 추경에 사 가지고 한 1,200평이면 30만원이면 되니까 그래서 내년에 창고 국비지원 받아 가지고 지어 가지고 같이 연중 활용할 수 것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별도 저희들이 안이 되면 의원님들하고 설명을 해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8쪽 농산물 홍보입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의원님들이 많이 예산을 배려해 줘 가지고 작년부터 여러 가지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쌀이라든지 책자 특히 전광판을 요소 요소에 해 가지고 지금 아마 홍보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작년수준으로 계속 외지에서 홍보를 해 가지고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 과수농가나 이 사람들도 옛날에는 홍보 않는다고 상당히 불만이 많더니 지금 그런 것은 없고, 또 재향우회원들이 서울이나 영등포에 있다가 차를 타고 가다가 그거에 대해서 고맙다는 전화를 저희들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님들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209쪽, 농산물 수출 활성화입니다. 저희들이 수출목표가 4백불 인데 작년도에 547만 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쌀, 국화 이것을 하는데 이게 지금 다른 시·군보다 우리가 지금 수출량이 떨어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농산물 자체를 가지고 수출하니까 금액이 안 올라가요. 다만 가공업을 하면서 하는 데가 더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하고, 금년도에도 카타르에 월 40톤 사과, 배를 배는 하고 있고, 사과도 지금 수출하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기타 물량도 시장을 다변화 해 가지고 수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정착입니다. 저희들이 원산지 표시제가 이게 생기면서 저희가 합동단속하고 검찰하고 수시로 해 가지고 지금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원산지를 단속을 해 가지고 붙잡아 가지고 처벌보다는 예방위주로 주로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농민단체, 사회단체하고 같이 홍보도 했고 해 가지고 그동안 했고, 한 결과 위반업소가 3개소가 걸렸는데요 허위 표시한 게 1개소하고, 미 표시 한 게 2개소 1건은 검찰에 고발을 했고, 2건은 과태료 처분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홍보와 계도 위주로 해 가지고 이 농산물 원산지 표시가 정착되도록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11쪽, 농촌 활력증진을 위한 향토산업 육성입니다. 이것은 향토산업 육성해 가지고 농림식품부에서 전국에 공모해 가지고 이제 주는 건데 2010～2012년까지 3년 동안 총 30억원 사업으로 해 가지고 국비로 50% 주고, 지방비 50%인데 도비로 50%, 군비 50% 해 가지고 지원되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작년 9월 11일날 추진위원단을 구성을 해서 그동안 우리가 올렸는데 도에서 우리가 10개 군 해 가지고 2위 해 가지고 농림부에서 지난번에 12월 최종 12월 16일날 평가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난 12월 30일날 농림부에서 저희들이 확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 내후년 2010년부터 사업이 시작되기 때문에 2010년부터 그동안 보완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황토사과 명품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키 낮은 과원 조성 등 7건에 16억 9,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으로서 FTA 사업하고 신 활력 사업이 합해진 사업입니다. 이것도 지금 대상자가 이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심의를 해서 확정해서 이제 영농이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3쪽에 지역특화육성사업입니다. 지역특화사업을 저희들이 내년까지인데 14억원에 70% 보조에 30% 자담입니다. 작년까지는 지역특화사업이 유기질비료를 많이 했는데 금년부터는 유기질 비료지원은 없어지고 주로 이 뭡니까 에너지 절감 시설하고 버섯재배시설 쪽으로 가 가지고 이게 지금 수요조사를 저희들이 해서 좀 중복 안되게 또 편중 안 되게 선정을 해 가지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예작물 육성사업으로 해 가지고 총 저희들이 13억 1,400만원을 해 가지고 화훼라든지 시설절감 또는 딸기 해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지금 조기발주 해 가지고 대상자 신청을 받아서 1월중에 확정을 해 가지고 영농기에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부직포를 활용한 친환경 고추재배입니다. 저희들이 우리가 고추재배 농가가 연간 한 우리 예산군에 450㏊ 되는데 그동안 이 고추농가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히 지원해 준 사항이 있고 해 가지고 금년도 다시 하는 사업에서 150정을 저희들이 선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3년마다 3년 주기로 3년은 사용할 수 있으니까 3년 주기로 저희들이 지원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읍·면별로 지금 지시를 해 가지고 대상자를 찾는데 제가 지난번 산업계장보고 얘기를 했어요. 이것을 선정할 때에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 1,000평 있으면 그것을 300평, 300평 이렇게 자르지 말고 농가단위로 해라, 올해는 누구 이렇게 해야지 면적을 잘라놓으면 안되니까. 그래서 읍·면에서 잘 상의해 가지고 3년 하면 하나 주는 거로 계속 할 테니까 하고, 사업비는 이게 25만원씩 정액 지원하는 거로 비료를 정액 지원하는 거로 그래서 금액이 떨어지면 그 다음에 주고, 그 다음에 올라가면 이게 정액 지원하는 거로 해 가지고 해서 지금 읍·면에서 선정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을 받아 가지고 적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비 주요조서 내역으로서 저희 농정과가 총 38건에 251억 1,4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호 의원 거수 )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208페이지입니다. 농산물 홍보 있지요?

예.

성과가 많이 나타나요?

예.

주로 홍보 뭐 해요?

지금 우리가 농산물 홍보는 쌀하고 사과요.

두 가지만?

예.

해서 그것도 중요하지만 종목을 늘리면 어떨까 이제 종목을 블루베리가 금년도에 예산군에 생산하는 량이 상당량 나올 거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나 전국단위로 홍보해서 물량을 댈지 모르겠지만 타 시·군보다 블루베리 홍보를 선정함으로서 예산군의 블루베리 이미지를 선정해서 미리 홍보해야 선정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예.

그쪽에 한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212페이지 예산 황토사과 명품화 사업인데 과수원 조성하는데 지원하는 것도 명품화 사과를 만들기 위한 중요사업이 되겠지만 진짜 사과를 어떤 기능성 있는 사과를 만들어 냈을 때 친환경적으로 기능성 있는 사과를 만들어 냈을 때 명품이 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기능성화 한 사과를 만들기 위한 그런 사과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농업인 들을 그런 기능성화 있는 사과를 생산하기 위한 어떤 교육 프로그램 교육비 지원을 해 가지고 그런 교육을 통해서 명품 사과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농민 농업인을 만들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농림부에서 지원하는 교육 말씀 들으셨지요?

예.

그것을 최대한 교육신청을 많이 하셔 가지고 거기서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직원들이라든지 독농가라든지 교육비에 좀 많이 투자를 좀 많이 했으면 합니다.

예, 지금 교육비가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도 있고 우리가 자체로 세운 것도 있어요. 소홀하지 않게,

그런 부분을 특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확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박종서 의원 거수 ) 박종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 의원입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아직 수도작 추수 때가 안돼서 그런지 수매에 대해서 한가지 짚고요. 그 다음에 지금 사과 명품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전에도 작년에도 좀 불편한 통합 RPC하고 불편한 관계에서 조생종하고 건벼를 16%대로 맞춰야 되겠다 그 부분을 한번 연구하셨으면 좋겠네요.

그것은,

왜냐하면 조생종은 바로 쌀을 도정해서 나가기 때문에 16%대가 좋습니다. 좋고, 지금 저온시설이 되어 있지요?

예.

통합 RPC?

예, 일부 되어 있어요.

그러면 16%대면 농민도 좋고, 쌀 맛도 미질도 좋고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시간이 있으니까 고민 좀 해 주시고.

통합 RPC하고 협의할게요.

두 번째는 아까 동료 의원도 말씀했지만 지금 C급이 사과가 들어오고 A, B급은 개인출하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정부 돈을 퍼 줘가면서 질 나쁜 것을 예산 브랜드로 붙여 가지고 판다는 것은 저희들이 참 당혹스럽고요. 글쎄 이 지원할 때 지금 이제 과수농가들이 지원 안 받은 데가 없지요? 전 농가가 다 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별화 정책을 써 가지고 얼마든지 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예.

그래서 의무적으로 몇 프로를 의무적으로 안 주면 APC 안 거치면 앞으로 뉘네 보조사업 이런 거 참고하겠다 하면 안 할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합니까?

금년부터 그렇게 시달했어요.

강력하게,

강력하게 APC에 원본 안준 사람은 일제 안주는 거로,

예, 그렇게 하면.

공고 다 했어요.

브랜드 향상도 되고 명품화가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동료의원 또 한 분 기능성 명품을 말씀했는데요. 이거 참고가 될지 몰라도 제가 어느 책에서 봤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1991년 일본 아오모리현에 태풍이 와 가지고 강한 태풍이 와 가지고 사과가 90%이상이 다 낙과가 됐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늘만 원망할 게 아닙니까. 그런데 한 농가가 많이 떨어졌겠지요. 그러니까 10% 농가를 비유한 거겠지요. 10% 농가가 아이디어를 어떻게 냈냐하면 떨어지지 않는 사과라고 명칭을 붙인 거요 거기다가. 그래서 그 해부터 대학교 시험 생들이 떨어지지 않는 사과라고 해 가지고 낙과되지 않는 사과지요 본래. 그래가지고 지금까지도 그 명맥을 유지해 가지고 아주 사과 판로도 좋고 전국에 그렇게 대단히 절찬 리에 그렇게 영업이 잘 된다고 하는 책자에서 잠깐 본 거 소개를 드렸는데 그 기능성도 뭐 이렇게 복자만 붙일게 아니고 뭐 있대요. 스티커 붙이면 뭐 합격, 뭐 축 합격, 뭐 이렇게 뭐 있더라고요. 스티커로 해서 나오는 거, 글자가 나오는 거 그런 것도 좋고 해서 아이디어를 충분히 하면 예산 얼마나 좋아요. 자원 풍부하지요. 보면 농정과 직원들 열심히 하지요. 얼마든지 이것은 시장 마케팅 전략에 머리도 함께 병행해서 물론 질도 좀 명품을 만들어야 되겠지만 마케팅 전략에서도 색다르게 좀 하면 얼마든지 접근할 수 있다. 시장을 석권할 수 있지 않겠는가. 아까 경주시장 말씀하였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라도 좀 뭔가 좀 자꾸 찾아가서 할 수 있는 그런 마케팅 전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연구하겠습니다.

예, 연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조병희 의원 거수 ) 조병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의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우리 농업 군인데 참 애로도 많고 그 APC 그것이 참 흑자로 돌아가야 될텐데 걱정이 됩니다. 204페이지, 친환경 농업육성 고품질 농산물 생산 유기질 비료지원, 친환경 농자재 지원, 천적이용 해충방제 지원, 늘푸른 가꾸기 종자는 이게 뭐예요?

이게 저기 어디요 자운영하고 헤어로 비치.

하여튼 지원함에 있어 자부담들을 농가에서 않고서 거의 다 모든 것을 보면 자부담은 자기네 자부담 할 것은 않고 그냥 보조만 받아 가지고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아주 농촌이나 또 기업인에게 습관이 돼 가지고 하는데 하여튼 우리 자부담을 꼭 하게끔 해서 좀 지도를 해서 꼭 친환경이 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

꼭 이게 왜냐면 자부담은 농촌에서도 우리가 가서 청양군에도 가봐도 이거 뭐로 하냐 하면 이게 주니까 그냥 하는 거요. 그럼 자부담은 않는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꼭 자부담 해 가지고 차질 없이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

그리고 또 지금 우리 215페이지 부직포 활용 친환경 고추생산 이게 좀 늦은 감이 됩니다만 서도 지금이라도 지원을 해 주시니까 고맙고, 인근 청양에는 수년 전부터 지원을 해서 여길 하는데 그 인근 군이기 때문에 항시 군계에서는 어떻게 청양은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 주는데 예산은 지원을 안 해 주느냐고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지원함에 있어서 고루 불편 없이 좀 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좀 지원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것이 사업이 계속 되어야 돼요.

예, 3년 주기로 되기 때문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송희 의원 거수 ) 이송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 의원입니다. 197페이지 녹색농촌 체험관광 종합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과장님께서 보고말씀 주실 때 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을 덕산 대치리 하고 상황리에 사무장 배치가 가능하도록 확정을 받으셨다고 그래셨지요?

예.

그러면 거기도 연간 그,

똑같습니다 1,000만원씩.

인건비 내용으로 1,000만원씩인가요?

예.

그럼 지금현재 덕산 대치리하고 대술 상항리 하고는 농촌 체험마을 기반조성은 대충 농정과에서 조성을 해 준 상태에서 더 활용되어서 운영되는 그런 시스템이나 그런 것들은 갖춰진 것은 없지요?

그렇지요 없지요. 거기도 그것을 가지고 이용하는 거지요. 이제 사무장이 거기 가서 상주해 가지고 홍보도 하고, 관리도 하고 그 사람들이 하니까 더 활성화되지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람이 사무장을 거기에다가 배치를 해서 지원을 해서 관리를 하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발전적일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기존 지금 되어있는 시설이라든지 조성이 된 것들이 좀더 활발하게 움직여지지 않으면 사무장 사람 하나 달랑 갖다 놨다고 달라지지가 않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과장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농정과에서 계획을 하셔서 지도를 하실 것인지를 한번 더 고민을 해봐 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안이 있으시면 듣고 싶어서요.

저희들은 지금 기반시설은 저희들이 지가에다 100% 보조로 지어졌고, 또 사무장까지 했기 때문에 거기 회장하고, 주민들하고, 사무장이 중심이 돼 가지고 자생적으로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저희들은 자생적이면서도 클 수 있는 데는 조금 우리 군에서 푸식해서 될 것 같으면 해 주고 그것이 안되고 할 때는 다시 검토가 돼야지요.

예.

그렇다고 무한정 그 사람들 군비 더해 가지고 할 그럴 생각은 없어요.

예, 그래서 과장님께 지금 군비를 무한정 거기에다가 들어부으라는 게 아니고 갖다 주라는 것이 아니고 좀 그 마을 주민들이나 사실은 의기는 있으되 어떻게 절차상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서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일거고, 그리고 그 농사를 짓는 그곳 주민들이 어느 곳 잘 되어 있는 곳들을 일일이 찾아서 찾아다니면서 벤치마킹 하기에도 쉽지가 않을 거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런 것들이 있으니 보고 배울 수 있는 그 기회제공을 한다든지 그리고 담당 공무원들로 하여금 그곳에 나가서 다른 타 지역 잘되는 곳들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또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지도관리를 해 주셔야 그게 지속적으로 발전이 가능하지 예산을 들여서 집을 지어주고 시설을 해줬으니까 이제 나머지는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 알아서 하고 싶지만 그게 잘 나가야지 되는 그 방향이라든지 방법을 잘 모를 수도 있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지 될지를 간파가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무장을 확보를 해주셨다고 하면 시작 스타트에서 나갈 수 있는 그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분위기 조성이라든지 그 기회제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을 해봐 주시면 좋겠다. 그곳 주민들이 알아서 뭐 과장님 말씀대로 집도 지어주고 시설도 해주고 다 했으니까 알아서 하면 더더욱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알아서 할 수 있는 출발해서 갈 수 있는 길을 길러주는 입장까지는 좀 번거로워도 공무원들이 해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본 의원의 생각이에요. 그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행정공무원 해서 컨설팅이라든지 또 그 사람들의 정보제공 또 수시로 나가서 하고 있어요. 또 우리가 그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정보가 중요해 가지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한 협의체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시로 협의체도 만들어 가지고 회의도 하고 해서 그건 충분히 지원해 주고, 또 홍보에 필요한 이러한 재정지원 같은 것은 거기가 별도로 예산을 해 가지고 해서 그건 하려고 그래요.

예.

다만 얘기하는 것은 더 이상 군에서 기반시설사업 이런 데는 투자를 않겠다는 얘기고.

그렇지요.

다 네트워크에 하려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어요.

더 하시라는 말씀은 아니고 기본 되어 있는 기왕에 예산이 투입되어 있는데 그것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이 버려지지 않도록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나 지도관리는 지속적으로 돼야지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그린 거구요. 또 한가지는 지금현재 문화관광과에서 각 테마별 관광계획을 코스별로 이렇게 짜서 계획을 갖는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계획을 가질 때 이 농정과에서 구성한 녹색농촌 체험 테마관광지로 개설이 된 곳들이 그쪽 코스로 잡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협력하는 체계가 되어서 그쪽에서 관광코스 그러니까 투어 테마관광을 하기 위한 투어에 나와 있을 때 여기에 가서 체험관광으로 이곳이 관리를 하는 곳들이 코스별로 각 간접하기 쉬운 곳에 띄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이렇게 각 과하고 연계가 되도록 한번 이렇게 절충을 해 봐 주시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지금 우리가 협의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십니까?

물론 거기 버스투어라든지 이런 거 전부해서 우리가 지금 이미 그쪽이랑 협의 중에 있어요.

예, 그 부분이 좀 잘되면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고, 203쪽에 농업인 복지증진 및 활력제고를 하기 위해서 지금 사용되는 그 계획이 있거든요.

예.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은 이게 그냥 농업인 자녀들 앞으로 각 가정으로 배분이 되는 예산인가요?

이 예산이 농업 아이가 있으면 거기 양육비.

집으로?

집으로 직접 본인한테 주는 거요.

본인한테 본인 통장으로 직접?

예.

그러니까 농민들의 자녀들 영유아에게 직접 지불이 되는 거라고요?

예.

그럼 유치원들 가든, 안가든 상관없이 그냥 지불이 되는.

가는 사람은 유치원에 주는 거고, 안 가고 하는 사람들은 거기 안 가는 사람은 기준이 나와요. 기준 금액보다 다 주는 거요. 가든 안가든.

가든 안가든 다?

신청만 되면.

신청만 되면 준다. 그렇게 하고, 농가도우미 지원은 이게 그 농가에서 신청을 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은 아기를 낳으면. 신청을 하면 주는 거요. 45일.

이게 아기 낳았을 때 산 바라지하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예.

그러면 본인들이 신청을 있을 경우만?

예, 신청만 되면 직접 돈을 줘요.

어디를 통해 읍사무소를 통해서 신청하나요?

읍사무소에서 올라오면 우리가 본인 계좌에 직접 넣어줘요. 45일.

충분한 홍보가 필요할 것 같은 사업이네요.

예.

이게 어디 시설 아니면 어떤 지역으로 나가는 자금인가 아니면 이것을 신청해서 이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겠는가가 궁금해서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농가 도우미 지원 100명 작년예산 이렇게 계상했던 계획이 달할 만큼 인원이 됐었어요?

이게 지금 작년에도 보면 이게 남았는데요. 왜냐하면 이것은 일단 연초에 세워놓고 중간에 우리가 수요파악 해 가지고 추경에 정리를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읍·면에서 받아 가지고 어느 때는 당초보다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대략이지 정확한 게 아니에요.

그렇지요.

신청한 하면 100% 다 줘요 이것은.

기왕에 지원을 하면 100% 다 해 주시면 좋을 텐데.

아니, 그러니까 어느 정도 다 준다 고요.

왜 이게 자담 20%가 여기 들어가지요?

그것은 자담을 국가에서.

출산장려금도 주고 이런 것 저런 것 주는데 굳이 자담 20%를,

자담을 물게 되어 있어요. 본인이.

물게 되어 있어요?

예.

그래요. 기왕이면 좋은 정책이 돼서 정말 활력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강연종 의원 거수 ) 강연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의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안면도에서 꽃박람회 있지요?

예.

우리 군에서도 이 시기에 거기에 박람회장에 나가지요?

예.

그런데 그 입장료가 얼마씩입니까?

그게 입장료는 총무과에서 그 관계는.

1만원 정도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우리가 거기에 이 시기 출품하기 위해서 한 7,400만원 예산이 소요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예.

그런데 거기서 입장료 받는 것은 어디서 군에서 관리합니까, 군에서 그냥 줘요?

그 관계는 지금 우리 군에서 주는 것은 없을 거요. 조직위원회에서 가는 거.

아니, 우리가 7,400만원 돈을 들여서 지자체에서 그 출품을 했는데 입장료 수입은 다 도에서 관리한단 말예요. 우리 군에서 7,000만원하고.

여기서 출품한 것은 뭐냐 하면 그 안에 보면 시·군별로 홍보관을 만들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출품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거기 선 것은 우리 군에서 홍보관을 만들어 놓는 거요. 그래서,

아니, 그래서 홍보관을 박람회를 안 했으면 홍보관을 않는 거 그렇게 아니냐 얘기지. 그런데 홍보관 만드는 자체까지 수입을 도에서 잡는 거 아니냐 이거지.

아니요, 홍보관 우리가.

아니, 입장료 수입을 일단 도에서 잡으니까 하는 얘기지. 그렇지 않습니까?

입장료를 받아 가지고 거기서는 어떻게 하는 지는 몰라도 우리는 거기 홍보관을 만들어서,

제 말씀 못 알아들으시는구먼. 홍보관을 우리 지자체 예산으로다가 설치했는데 홍보관도 그 안에 입장을 해야 홍보관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지요.

이 박람회장 안에. 그런데 홍보관을 포함한 입장료 수입 입장료를 전체를 다 군에서 받고있단 말예요.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홍보관을 설치해서 입장료는 도에서 다 받으면 우리 지자체한테 7,400만원이란 비용이 안 들겠끔 하고서 홍보관을 설치해 줘야지. 우리는 7,4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홍보관 설치하고, 또 그 안에 전체 수입은 도에서 관리하겠다는 얘기지.

그 관계는 제가 세부적인 것은 모르고요 다만 거기 홍보관에 돈주는 것은 없을 거요 아마. 한번 알아볼게요 우리가.

아니, 홍보관을 걸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입장을 하게 되면.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어요 저도.

알아들었는데 그런데 엉뚱한 대답을 하셔 좋습니다. 저기 204쪽에 유기질 비료 지원하는 거 있지요?

예.

이게 저기 말하자면 폐비닐하고 규산질 그것을 얘기하는 거요?

아니요, 그건 아니요.

그럼 뭐예요?

그건 아니고 석회 규산질 아니고 다른 유기질이라고 여기 보면 똥 나오는 게 있어요.

퇴비요?

예, 그거 주는 거요. 부산물로 해 가지고 나오는.

그런데 거기 1,160원 포함이 뭐예요? 이게 포당,

이게 뭐냐 하면 한 포대 하는데 1,160원을 지원해 주는 거요.

정상가격이 얼마인데?

예를 들어서 정상가격이 그 사람들이 3,000원이라고 하면 1,16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받아요.

지금 그것을 우리가 이 비료를 해 주고서 포당 한 2,000원 간다고 그러는데 지원이 안 되는 가격이 얼마나 했더니 2,500원 된다고 그르던데.

그러니까 지금 농협 받는 금액에 자기가 지원 안 받으려면 이것을 더 주고 해야죠.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기질 비료 중에서 농협에다가 계통구매 등록을 해야 돼요. 등록을 하면 A라는 비료 예를 들어서 이 비료는 3,500원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등록이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가서 그 비료를 딱 사면 3,500원에서 1,16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농협에서 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농민들이 지금 비료를 다 포당 공급이 됐거든요 이게요.

예.

그런데 가격차가 아닌 것 같던데. 그게 2,000원씩하고 우리가 보조 안 받는 것은 2,500원 간다고 그르던데.

그렇지 않아요. 딱딱 거기 있기 때문에 농협에서 금액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그쪽에 농협 알아볼게요.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RPC 수분함량을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RPC에서 보통 한 15%죠?

15%.

그 15%는 정부 기준이죠?

예, 정부기준입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조생종 같은 것은 협의를 해 보신다고 그러는데 제가 RPC에서 수분 건조하는 것이 농민들한테는 15%를 계상을 하고 그분들을 실지로는 15.5%를 계상을 합니다. 그러면 0.5% 캡이 생기는 거거든요. 0.5%.

예.

그러니까 사실 농민들한테는 감량을 수분감량을 15% 따져서 감량하고 그 사람들은 15.5%를 따져요 그분들은. 0.5%가 이게 RPC에서 숨은 전략이 되는 거지요. 그분들도 보면은 하려는 게 아니고 몰래 들은 얘기인데 이것이 하나의 그 사람들 그분들의 비밀얘기인데 농민들한테 15% 감을 잡고 그분들은 15.5%를 잡는단 말예요. 여기서 돋데기 시장 되는 게 아닙니까. 거기에 이제 부족 되는 무슨 뭐 저기 감 나가는 0.5% 먹고 들어가고 그러는데 과장께서 그분들하고 협의할 때 그런 것 알고서 협의가 돼야 되지 무조건 16% 내자고 하면 안 낼 거 아녜요. 그런데 그분들 알고만 계시라 이거지.

예.

그분들은 우리는 농민들이 15%지만 그 중에서 실지로 속으로 15.5%는 존재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진자 의원 거수 ) 이진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자 의원입니다. 208쪽에 보면 농산물 홍보에서 서울지역 등 대도시 위주의 우리 농정과에서는 홍보를 상당히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본인이 알고 있는 대요. 작년보다도 훨씬 신경을 많이 제작 년보다도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예.

그 얼마 전에 KTX 열차를 타니까 그 안에 미황 내부액자가 눈에 잘 띄도록 되어 있어서 상당히 반가웠어요. 그 이제 경부선을 탔는데 그것이 이제 계속 부산까지 왔다갔다하잖아요. 좋은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서울시내에 지하철 1호선에도 많은 사람들이 눈에 띄는 곳에 좋은 장소에 부착되어 있었는데 그 잠실 역에 지하철 역사 기둥 그 잠실 역은 사람들이 머물러 있는 곳은 아니거든요. 교차하는 곳이에요 상당히. 그래서 거기는 그런 곳보다는 서울 시내버스에는 우리 예산군 광고는 전혀 안되어 있어요.

시내버스는 안 했어요.

예, 그런데 이제 홍성군은 그 시내버스에 그 광고가 되어 있더라고요. 대부분 시내버스를 타는 사람들은 저소득층이라든지 중산층 이하 사람들이 많이 시내버스를 활용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농산물 홍보하기에는 상당히 좋은 저기라고 볼 수 있고, 그 시내버스 속에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그냥 이렇게 부착물로 되어 있는 시내버스가 있고, 소형 전광판이 부착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죽 글씨도 왔다갔다 볼 수 있고 그것이 홍성군이 그곳에다 한 것을 보니까 우리 예산군도 이제 한데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요. 강남터미널과 남부터미널에 이렇게 가보면 사람들이 이제 버스를 기다리느라고 많이 머물러 있거든요. 그곳에 팜플렛이나 홍보 리후렛 책자들을 조금 비치를 한다고 그러면 홍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예, 연구해서 저기 어디여 시내버스 관계는 저희들도 생각을 했어요. 했는데 이제 먼저 어떤 거하고 하여간 홍성 벤치마킹 하고 해서 검토해서 가능하면 추경에라도 요청해서 한번 시행해 볼게요.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박종서 의원 거수 ) 박종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잠깐 빠뜨렸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혹시 김성태 계장 어떻게 회전 됐습니까?

우리 김계장은 지금 이 겉으로는 사람을 보고 다 하는데 아직까지 뇌에 발달이 늦어 가지고 사람을 말하거나 이것을 못해요.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보면 움직이는 거 이런 거는 상당히 호전됐어요. 그런데 의사 얘기가 뇌를 다쳤기 때문에 뇌 기능 회복이 늦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계장 없는 상황에서도 이끌어 가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 매상벼 정부미 그 민감한 부분을 제가 한번 자료로 뽑아봤거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00㎏짜리 큰 빽을 준비 올해는 시험,

시범해서.

시범이랑 지급이 늦어 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애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뭐 애 먹었냐 하면 작업을 다시 큰 빽에다 넣었다가 그것을 다시 800㎏에 담아야 되는 그 포대에다가 찍힌 포대에다가 800㎏. 그래가지고 해서 또 운반차량이 보통 농촌에는 1톤 차량이 있잖아요. 저희들 2.5톤 또 임대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올해 놔두니까 수분이 그때는 온도를 정확히 맞춰서 15% 맞춰서 놨는데 자꾸 이제 주위 환경이 수분이 많을 때 할거 아녜요. 그래서 수분해서 8개 한 40개 중에 8개는 수분 또 빠꾸 맞아 가지고 그것을 또 다시 또 운반을 했어요. 800㎏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올해는 미리 수요량을 파악해 가지고 공급해 주시면 그 800㎏짜리 얼마예요? 우리 계장님?

그런데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큰 빽 수매가 금년도 처음 했거든요. 처음 시범을 하면서 농림부에서 그것을 하면서 별로 농가가 호응이 없겠다 했어요. 그런데 해 보니까 그게 폭발적으로 인기라 이거예요. 그래서 금년부터는 이게 확대 시행하는데 그 톤 빽 포대를 지금 농림부 방침에 무상으로 안 주고 유상으로 할 것 같아요. 유상으로 할 것 같고, 그래서 이 관계는 아마 농림부에서 지난번에 어디 와 보고 또 여론이 그렇게 해 가지고 그것은 하여간 의원님 말씀대로 시정하도록 조치를 할게요.

예, 그럼 800㎏면 40㎏짜리 20개 나오잖아요.

예.

그럼 40㎏ 포대는 760원이에요. 지금 소매가격이 우리 사다 쓰는 게. 그러면 20개면 13,400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장님이 그냥 한 10,000원 정도 되겠다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러면 농가에도 3,400원이 이득이 되고, 그 다음에 작업하기도 쉽고, 그리고 통합 RPC에서 수매가하고 비교를 해 볼게요.

그래요.

53,000원씩 50㎏ 하나에 53,000원씩 받았거든요. 우리가 그것도 가지고 가서. 그런데 특등 기준은 57,620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값 차이가 58,000원. 그러니까 5,290원이 53,000원 해도 포대당 40㎏ 포대당 득이고, 1등 기준하면 3,430원이 농가에 소득이에요. 그러면 200평 한 마지기 계산하면 40㎏짜리가 보통 17개 잘 주면 뭐 20개도 나오지만 평균 17개 나오거든요. 그러면 1등 특등기준하면 90,000원 한 마지기에 90,000원이 소득이 되고, 1등 기준하면 70,000원대 소득이 플러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농촌 쌀값도 없는데 만약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금부터 준비해 주신다면 많이 지원도 될 뿐 더러 농가에 소득에 큰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이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축산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담당 서성원 계장입니다, 보호담당 마석민 계장입니다, 공원녹지담당 임병호 계장입니다, 축산경영담당 김광희 계장입니다, 축산유통담당 임성래 계장입니다, 가축방역담당 김영일 계장입니다. 그러면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19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업무여건과 운영방향은 업무여건은 산림분야는 지금 정부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기조와 마찬가지로 우리 군에서는 산림조성 및 관리로 녹지 확충이 필요한 이런 실정입니다. 축산분야에서는 현재 국제 곡물가 폭등과 소비둔화 등 축산농가가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산림과에서는 첫째 정부예산조기집행과 관련해서 그 기조에 맞춰서 대상지와 대상자 등을 조기에 확정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특히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수요자 요구에 맞도록 이렇게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0쪽입니다. 주요업무가 28개종 있습니다만 보고는 지속적이고 계속해오던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방향을 간략히 설명 드리고, 신규사업과 특수시책 사업에 대해서 중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1쪽 조림사업입니다. 조림사업은 산주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서 적지적수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나 의회의원님께서 누차 지적한바 있습니다만 소묘보다는 대묘 위주로 금년도는 조림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그동안 보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제조사를 해서 보식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22쪽, 산림분야 농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생산·유통·가공분야에 중점 지원토록 하겠으며, 특히 연료비 절감을 위한 화목보일러, 펠릿보일러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23쪽, 고소득 임산물 장뇌삼 시범 특화사업입니다.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서 현재의 보편화된 임산물보다는 이제는 고소득 부가가치 임산물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과에서는 금년도 특화시범사업을 장뇌삼 시범특화사업을 추진해서 소득기반 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관내 산촌마을 일원에 사업비 5,000만원을 투입해서 장뇌씨 라든지 묘목 구입, 간벌, 울타리 설치 등에 지원을 하고, 향후 사업이 종료된 데에는 그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서 이후에 농가 지도에 활용코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224쪽, 산불방지입니다. 위험시기에 철저한 산불예방활동을 전개해서 산불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나 초동 진화태세 확립을 하고 주요 사찰이나 문화재 등 주요시설 주변에 내화성 수림대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25쪽, 산림 병해충 방제입니다. 예찰 활동을 강화해서 조기 발견과 적기 방제를 하고 주요 특정지역에서 중점 방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방제장비를 현대화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6쪽, 산림분야 일자리 창출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및 청년 실업자를 산림 가꾸기에 고용 일자리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유인물은 28명이 되겠습니다만 그 이후에 도에 방침에 의해서 추가 모집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27쪽, 임도 사업입니다.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개발의 효과가 높은 지역을 우선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사업 내용을 보면 임도 신설은 응봉 후사와 대흥 탄방, 광시 장신, 다음에 임도 구조개량은 신양 하천, 대술 방산, 임도 보수는 우선 순위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현재 도에 타당성 검사를 해서 이 지역이 확정이 돼 있습니다. 228쪽 사방사업입니다. 산림재해위험지역을 우선 실시해서 예방 행정에 역점을 둬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사업을 보면 야계사방은 농지 연접지역의 피해발생 우려지에 대해서 현재 봉산 봉림리를 전문가가 평가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사방댐 신설은 대흥 동서리와 대술 방산, 그 다음에 안전시설에 대해서는 우선 순위에 따라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야계 사방은 도에 평가 중에 있고, 사방댐 사업 대상지에 대해서는 도에서 타당성 검사가 평가를 해서 현재 대상지역 확정돼 있습니다. 229쪽에 통합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현지 여건에 맞는 생태적 기술적 사업 작업 추진으로 우량임지를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솎아베기와 천연림 개량, 덩굴제거, 산물수집, 피해목 정리 등이 되겠습니다. 230쪽, 사랑의 땔감 나누어주기 사업입니다. 전년도 2008년도에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였고 그 호응도 조사결과 매우 만족스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도 수요자 물론 개선할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개선을 해서 요구사항을 맞게끔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지원대상은 독거 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등의 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31쪽에 담당허물기 공원화 사업입니다. 경관저해와 녹지공간이 부족한 관광서 및 학교를 우선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대상지로는 신례원초와 고덕초, 고덕면 장애복지회관, 문예회관, 대술면 시산 파출소로 사업 대상지를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과도한 이용으로 훼손이 심한 등산로 및 급경사 지를 자연 친화적으로 우선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대상지로는 금오산과 관모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3쪽, 자연휴양림 운영관리입니다. 휴양림 관리는 2004년부터 총 사업비 54억원을 투자해서 현재 숲 속의 집 11동과 휴양관 1동을 시설해서 외형적 구성을 완전히 갖췄습니다. 금년도부터는 관리하는 측면에서 곳곳을 맞춰서 행정력을 총 집중해서 운영 활성화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34쪽, 산촌 생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그동안 이티리 경우에는 1차 공사가 완료됐고, 2차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차질 없는 마무리를 하고 방산리 경우에는 1차 계획에 의해서 금년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기존 조성지 여래미리와 송석리 지역에 대해서 산촌 매니저를 2명을 배치해서 그동안에 운영 내용을 분석해서 보완사항이 발견될 경우에 개선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235쪽 국토 공원화사업입니다. 주요 도로변 및 유효지, 폐도 등을 적극 활용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린파크 신규사업지로는 송산 가로공원과 평촌 가로공원으로 대상지를 확정을 했고, 그린파크 애향공원은 봉산면 구암리로 대상지를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명품 가로 숲 조성사업은 대술면 장복에서 송석 구간으로 확정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6쪽, 수목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당호와 자연휴양림과 연계한 볼거리의 휴식공간을 제공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특색 있는 수목원 조성으로 인근 레저시설과 휴양림 시설이 연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3년간 사업입니다만 금년도에는 1년차 사업으로 14억원을 투자해서 기반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7쪽,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를 유기질비료로 자원화해서 친환경 축산기반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개별농가 위주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만 한계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 해양투기 금지를 사전에 대비하고 축산농가와 경종농가와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특히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은 대형 사업으로서 또한 이 사업이 민원이 다수 민원이 예상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주민설명회라든지 그런 것들을 충분히 해서 사전에 인원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238쪽, 친환경 양돈산업 육성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축사환경 및 동물복지 등 자연 친화적 시설을 구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러 사업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유기축산 양돈단지 조성사업이 작년에도 민원으로서 이월이 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사업과 연계해서 민원을 최소화하고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축사환경이라든지 동물복지, 자연 친화적 이런 시설이 구축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39쪽, 한우산업 육성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브랜드가 있는 영농법인단체에 중점 지원을 하고 관내 번식농가에 홍보해서 현재 송아지 값 안정 제도가 그동안 유명무실한 이런 제도가 됐습니다만 최근에 소 값이 폭락하는 관계로 이 사업이 적극적으로 농가한테 홍보해서 그동안은 농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지나온 이런 제도가 되겠습니다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농가가 몰라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송아지 값이 떨어져서 3분기에 1차 지원한 사실이 있고, 금년도에도 현재 송아지 값이 기준값 이하로 떨어져서 고전할 이런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240쪽 T.M.F 사료공장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보리 등 국내 부존 사료의 활용도 제고로 축산업을 경쟁력을 제고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대술 산정리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전체공정 50%로서 저희들은 4월말까지는 완료를 준공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사업을 추진하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빨리 기한 내에 준공해서 축산농가와 경종농가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1쪽, 예산한우 명품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광시 지역의 한우타운을 모태로 해서 예산한우를 전국 규모의 한우 암소 특화지역으로 명품 브랜드화 하는 사업으로서 추진방향은 광시가 아닌 예산 전 한우농가와 예산 전지역의 식육판매업소간 연계로 공히 상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는 1년차 사업으로서 예산 전 한우 전용사료 개발을 사업비 1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42쪽 조사료 생산사업입니다. 장비는 조달되는 장비는 활용성 제고와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단체 등에 우선 지원토록 하고 특히 추진하는 세부방향은 유휴토지나 하천변 등을 최대한 활용해서 조사료 생산기반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243쪽, 대가축 사육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쾌적한 축사환경 조성으로 축산업은 그냥 냄새나고 지저분하다는 그런 생각을 의식 전환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추진방향은 국도와 지방도 및 마을 인접 농가 우선으로 지원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44쪽, 예산군수배 예당전국낚시대회입니다. 이와 우리 군과 유사한 그런 타 지역의 행사를 벤치마킹해서 차별화된 우리 군만의 차별화된 낚시 대회로 육성 발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는 전년도와 좀 차이점이 있다면 그동안에는 700명 규모로 행사를 치렀습니다만 1,000명으로 규모를 확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규모가 확대됨으로서 혼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면밀히 분석하고 준비를 해서 명실공히 예산군수배 낚시대회가 전국에서 이름 있는 이런 낚시 대회로 자리 매김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245쪽, 소 자가 인공수정 기술교육입니다. 과거에 축산업은 워낙 경기가 좋았기 때문에 대충대충 이렇게 해도 일정부분 소득이 보장되는 때였습니다. 이제는 워낙 외부 여건이 국제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조그만 이런 기술축산을 면밀하게 하지 않으면 경쟁력에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우리 과에서는 기술축산의 근간이 되는 자가인공수정 기술교육을 특수사업으로 해서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3년간 60명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했습니다만 전년도에 2008년도에 이미 30명에 대해서 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가 인원을 선정해서 아주 잘 아는 젊고 유능한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기술교육을 시키고 그럼으로 해서 예산군이 한 단계 업된 축산을 하는 그런 선진 축산 군으로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6쪽에 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 특별방역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와 구제역 예방을 위한 특별방역은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즉각 어떤 유사시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이런 준비태세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으로 또한 자율방역을 통한 예방행정을 적극 추진해서 농가 자율적인 방역이 되도록 일깨우겠습니다. 247쪽에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및 검진사업입니다. 질병발생 방지 및 농가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이런 사업으로서 예방약품을 적기에 공급해서 농가가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특히 주요가축 전염병 검진 및 혈청검사를 통해서 감염우가 조기에 색출될 수 있도록 해서 질병 감염된 소가 그로 인해서 확산될 수 있는 것은 사전에 방제하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8쪽, 축산농가 차단방역 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방역 취약 및 축사 밀집지역을 우선해서 소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타의에 의해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축산농가가 자율적으로 방역을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서 가축 전염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28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한두 의원 거수 ) 이한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223페이지 장뇌삼 특화사업인데 그동안도 조금 지원한 예가 있지요?

일반 임산물에 대해서는 장뇌삼에 대해서는 지원한 게 없습니다.

그 성과는 어때요 현재?

현재 우리 주변에서 장뇌삼에 대해서 상당히 고소득이면서 나름대로 기술을 노하우 가지고 있는 이런 농가들을 많이 저희도 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분석하기에는 이게 장뇌삼도 재배 관리 기술이나 이런 것도 보편화되고 그래서 또한 보편화되면서도 기술이 상당히 집약되어 있어요, 축적되어 있어요 노하우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농가에 이제는 일반 작물로서 보급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혹시라도 보급하기 전에 이런 것들이 워낙 특수한 작물이기 때문에 혹시 검증차원에서 특화사업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동안도 씨를 사 가지고 읍·면에 배부한 사실이 있고 산촌마을에 지원한 사실도 있는데 여래미리 같은 경우 상당히 잘 자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현재 수확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 진행상황 현재는 잘 육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장뇌삼 성공사례가 가야산 쪽에도 일부 투자로 해서 이제 생산단계에 거의 와 있고, 대술에 천방산 농산 성공사례 아주 대표적인 농가거든요

예, 맞습니다.

작년에도 매출액만 보더라도 10억원 이상 매출을 했다고.

예.

앞으로 점점 확대되리라고 믿는데 이게 그런 농가들하고 매치를 시켜 가지고 교육이라든지 분양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대단한 농가소득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가지고 농가소득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242페이지, 조사료 가공공장 한우 명품화 사업 이것도 이제 광시쪽에 사료 명품화 조사료 이런 사업들인데 그 먼저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버섯 부산물 버섯을 재배하고 난 부산물 이것을 사료화 해 가지고 사료 값을 40%정도 절감하는 그런 예가 인근 시·군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그 신암에 홍남의씨 버섯농장에서 나오는 부산물이 하루에 20톤 나옵니다 20톤. 하루에 20톤 나오면 그 부산물 판매가가 30만원에 판매한대요. 그 업자가 그것을 갖다가 충북 음성 사료공장에 공급하는데 그 업자는 20톤에 매일 한차씩 나오는데 그 업자는 한차에 100만원씩 받는대요. 100만원씩 공급해서 사료공장 충북 음성까지 갖다가 사료공장에 공급하는데 그러면 그 업자가 하루에 물류값 빼고 적어도 한 50만원 이상 업자가 먹는 등 그런 정도이고, 또 그 사료공장은 그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한차에 100만원씩 살 거 아녜요. 그렇다고 보면 한 농가에서 나오는 부산물이 20톤인데 예산군내 버섯재배 농가들은 상당량 많습니다. 그리고 그 부산물이 그전에는 톱밥이나 이런 거 됐는데 지금은 옥수수대 분쇄한 거 하고 쌀겨 딱 두 가지만 하기 때문에 짐승들이 상당히 그것을 미생물 배합해서 먹이면 상당한 효과가 있다 그것이 드러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이런 엄청난 부산물이 타 지역에 나가고 우리 축산농가들한테 활용한다고 하면 상당한 사료절감 효과가 있다. 그래서 본 의원 생각에는 대형 농장에 얼마씩만 지원해 주면 그대로 바로 나와 가지고 그 사료를 펠렛으로 만들어서 그 사료화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만 조금만 지원해 주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분야에서 한번 연구해볼 사료 광시 한우 사료개발 용역비 1억 5,000만원 섰지요?

예.

그런 분야도 그런 쪽에 접목시켜 가지고 연구개발 해 볼 필요 없다. 그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활용할 수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이 설명내용에 없습니다만 축산농가들에게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교육비 지원을 해 달라 아까 농정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생물 관련한 농림부로부터 90%이상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 달 말까지 2월말까지 신청을 받아서 원하는 농가들한테 90%이상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농정과 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 축산농가가 이 교육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특수시책으로 예산이 없다고 그러면 추경에 세워서라도 그런 사업을 좀 할 필요가 있고, 또 담당하는 직원도 이 교육에 꼭 참여해서 우선 직원이 여기에 대한 어떤 교육 마인드가 있어야 농가 보급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직원들 참여하는 교육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이것은 농정과하고 협의를 하고, 또 저도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누차 말씀하셨지만 미생물에 대한 교육은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 시도 때도 없이 말한다고 하는데 제 말씀이 신임이 안가면 직접 그것을 전문해서 농림부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지원하는 사업이니 만큼 그만큼 신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곳에 가서 실제 확실한 교육을 통해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게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조병희 의원 거수 ) 조병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의원입니다. 산림분야 일자리 창출사업 지금 그것이 정부 시책이지요?

예.

우리 지금 28명이 선정 됐네요?

예.

지금 이거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거하고 있습니다.

요새 뭐해요?

요즘은 저기 뭐야 숲 가꾸기.

숲 가꾸기.

그 다음에 산불.

산불,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가 봄철 산불 대비해서 엊그저께 산불 진화대원도 선발했습니다만 이제 다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1월부터 11월 30일까지 열한 달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지금 4억 4,000만원 외로 다 계속 이것이 내려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뭐 우리가 볼 때에 1개 면에 2명꼴, 12개 읍·면이면 2명꼴 밖에 안되네. 뭐 큰 효과가 있긴 있어도 큰 효과는 없는 건데 앞으로 더 교육이 있나요?

지금 현재 18명으로 되어 있는데 추가로 더 저기 도에서 방침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한 45명 정도 총 45명 정도가 운영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날이 풀리면 요새는 날이 너무 영하 5도, 10도 이렇게 저기 하니까 어려우니까 산림에는 이분들을 활용해서 고사된 나무라든지, 또는 산림 숲 잡목 치는 것 그런 것 좀 해서 이분들을 저기 해 가지고 좀 이분들도 저기하고 경제도 좀 활성화시키고 할 수 있게끔 이용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227페이지, 임도 사업인데 지금 여기에 보면 보수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민원이 대리 분들이 임도를 해 놓고서 사후관리가 안돼서 너무 다니기가 어렵고 하다 하는 말씀이 됐고, 또 마사리는 거기가 임도라기 보다도, 또 그것을 임도를 이용해서 거기에 임존산성이 있어 가지고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여기에 사후관리에 철저히 해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 등산로 정비는 뭐 신규 등산로 정비하고 등산로 사후관리 다시 신규로 좀 해 주시는 것은 없어요?

그건 없습니다.

광시 좀 하나 등산로 먼저 팔각정 지어주셔서 아주 유용하게 쓰고 있는데 등산로까지 해 주십사 하고 민원이 들어와서 한번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239페이지입니다. 한우산업육성 지원사업 이 한우 우수 정액지원, 송아지 폐사 예방제, 송아지 생산안정제 지원, 한우 고급육 생산지원 지금 이 한우 우수정액지원은 지금 올해 18,000두 예산 2008년도에는 얼마나 섰지요?

지금 정확히 대비가 안 되는 대요.

예, 알았습니다.

추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앞으로 이 한우 우수정액제를 좀 확대해서 지원해 가지고 앞으로 지금 한우값이 자꾸 내려가는데 농촌에서 너무나도 지금 안타깝거든요. 사료 값도 지금 사료 한 포대는 한 배 올라서 지금 만원이 넘더라고.

예, 맞아요.

넘는데 이 우수 정액을 지원해 가지고 좋은 송아지를 생산해서 좀 할 수 있게끔 더 확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 광시에 한우 명품화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좋은 소만 잡게끔 유도를 하시고 교육을 업자들한테 시켜 가지고 지금 그 상태가 지속적으로 갈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여기에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강연종 의원 거수 ) 강연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의원입니다. 227쪽, 임도 사업 우리 군에서 임도 사업하시면서 산림분야 사업을 하시면서 입찰한 적 없지요?

입찰이요?

예.

대상 공사과정에서 말입니까?

우리가 임도 사업이나 이런 것을 하려면 산림분야 사업을 하면서 우리 재무과에서 입찰해 가지고 업자 선정한 것은 없지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사업규모에 따라서 입찰규모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고, 입찰규모 이상은 금액규모 이상은 입찰금액에서 이렇게 해서,

얼마 구매해요?

7,9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도 사업도?

예, 모든 사업이 7,900만원이상 넘으면 입찰해야 되고 그 이하는 수의계약.

왜 단위공사는 2,000만원인데 이것은 7,900만원이요. 아니 그게 주위에서도 지금 특정업체 특정분야에 수의계약만 해 준다고 그런 얘기가 굉장히 나돌고 있는데 이게 뭐 계약법이나 공정거래에 위반되지 않느냐. 지금 재무과거 병무청에서도 이제 법정하고 엿먹을 이것이 타당한 것이 아닌가 궁금해서 여쭌 거예요.

의원님 이것은 이 산림사업은 어떻게 보면 일반인이 보면 특정인만 주게끔 되어 있는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이 사업 그 방침상 그 산림조합이나 정부사업을 대행하는 산림조합이나 법인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지금 공사 중에 갈 수,

아니, 그런 법인한테 입찰을 해야 됐던 게 이런 단위사업도 그 분야 면허 쓰고있는 업체가 입찰하고 하는 것이 그 분야에 면허를 갖지 않은 업체는 이 응찰을 못하는 것이지 그거야. 그런데 왜 다른 저기는 2,000만원인데 수의계약 범위가 이것은 어째,

그것은 좀 별도로 제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42쪽 우리가 사업비 100억원이 지금 계상이 됐어요. 그렇지요?

예.

국비 41억원 얼마 됐는데 앞으로 추진계획이 광시에 화장실 하나 짓는 거 하고, 건설과에서 하상 주차장 하는 거 이게 100억원이 섰으면 기본계획이나 비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보고서에. 안 그렇습니까? 지금 이것은 환경보호과에서 화장실 짓는 것은 광시 한우 명품화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화장실 있던 것 갖다가 폐쇄해 버렸어요. 그 시장내 화장실 없애고 화장실 하나 짓는 건데 이런 것이 화장실 끼어있고 100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2009년도는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비전이 없잖아요 이게.

그런데 의원님 여기,

또 추진사항은 2008년도에 하고, 또 저기 광시 영농조합법인이 설립돼 있고, 그 설립된 것을 2008년도에 된 것은 4억 4,000만원인데 어떻게 한다는 계획도 없고, 실적도 없고.

의원님 여기 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100억원은 지금현재 확보된 것은 아니고 지금 우리가 5년간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총 예산이,

아니, 2009년도부터 2009년도인데 사업비가 하나도 확보 된 거 아녜요? 2009년도 것도.

2009년도에 1억 5,000만원 순기표에 의해서 1차 년도가 사료개발이거든요. 그 계획표에 의해서 당초 2억원을 우리가 계상했었는데 이제 의회,

그렇게 되면 그 사료 개발한 그 대술 에다 하는 무슨,

TMF 사료공장이요.

예, 그 사료하고 안돼요. 그거하고 맞지 않아요.

그 사료하고는 이제 토바우 사료라고 전용,

아니, 토바우 사료는 어떤 분야이고, 토바우 사료를 이렇게 입질하고 한우 명품화 그 사료하고 맞지 않아요?

그건 차이가 있습니다.

입질의 차이가.

그래서 이제,

그 입질은 맛은 어떤 게 좋아요?

그것은 이제 맛이 어떤 게 좋다기 보다도 각 브랜드별로 사료를 특성화해서 브랜드화하고 있는데 지금 뭐 현재 우리가 지금 전용사료 개발하고자 하는 것은 개발된 게 아니기 때문에 무엇이 낳다라고 못하지만 그보다 낳게 개발하려고 합니다.

아니, 좋습니다. 그러면 사료를 우리가 개발했을 때 광시 한우를 명품화 시킨다고 하면 소를 집단으로다가 해 가지고 거기에 그 사료를 개발한 사료를 먹여 가지고 명품화를 시켜야 할텐데 어제 가서 시장에서 사온 소 갖다가 오늘아침 그 사료 줘 가지고 그 소가 명품화가 됩니까. 나는 사료개발이 문제가 아니라 집단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좀 선행되어야지 집단시설도 축사도 시설도 안 해 놓고 명품화 그 사료만 개발해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해요. 그 순서가 안 맞다 생각해요.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세부계획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물론 집단시설도 광시 지역에서 판매되는 그런 소는 이게 집단시설로 해결한 부분이 아닙니다. 왜냐면 워낙 대량 소비가 되기 때문에 어느 집단화해서 이런 축산을 한다는 것은 어렵고 그래서 제가 고안한 것이 예산군에 있는 전 한우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이게 사료가 개발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료라는 것은 일정기간 최소한 6개월 이상 먹여야만.

아니, 그런데 아까 과장께서 설명이 그동안 추진상황이 광시 한우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했고, 또 그 밑에 보면 광시 한우 명품화를 위한 명품화 연차 계획수립, 그러니까 동료 의원도 이 사업이 광시만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다 지금 이 광시 한우를 위한 사료개발이라며,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데 설명했잖아요.

아니, 제가 설명이 그렇게.

여기에 계신 농민들 다 그렇게 알고 있지 지금.

그 설명을 제가 잘못 드렸는지 모르지만 정정하겠습니다. 그렇게 들었으면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 광시 한우,

여기에 그러면 타이틀대로 예산군 한우 명품화 사업이라고 했으면 이 타이틀로 가야지. 이 속에는 전부 광시를 위한 사업비란 말예요 내용이.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해.

그건 내용은 표기는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운용은,

아니, 표기가 아니라 이건 내가 봐도 이해가 가는데 다른 분들 다른 의원님들은 이해 않겠느냐 이거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내가 지난번에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축산농가를 지금 예산군에 문제가 뭐냐 하면 홍성은 지금 아주 수질이 오염됐어요. 축산농가를 확대할 것보다도 기존 축산농가를 지금 관리 단속을 철저히 해 가지고 지하수가 오염이 안되게끔 지금 해야 돼요. 내가 저기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여러 가운데서 1억 5,000만원씩 돈 예산 급조해 가지고 다시 지하수 산 몇 가운데 뚫어 가지고 어떤 데는 열 일곱 번을 뚫었어. 열 일곱 번을 물이 안나와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질산질소가 나오니까 이곳 물먹으면 막 금방 사람들이 죽는 줄 알고서 그 물 못 먹겠다고 해 가지고 막 군에 쫓아오고, 보고하고 이래 가지고 급조해 가지고, 사업 다시 식수 공급해 가지고 그런 난리피고 그러는데 질산병 질소라는 것은 이게 폐기물이거든요 거름물. 안 그렇습니까? 어른들은 이거 상관없어요. 어린 3세 이하 어린이들이 먹었을 때 지금도 몽고반점처럼 파란 반점이 생길 수가 있다 하는 것이지 끓여 먹으면 아무 이상이 없고, 이런 정수기로는 질산병 질소 못 본다 이거요.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축산농가를 활성화하는 것보다도 기준 축산농가를 지금 소농가 같은 데는 지금 그냥 하수도로 내 보내고, 또 광시에 지금 정육점이 그렇게 많고 식당이 많지만 그 어디 실제 정화 하나 됩니까. 그 기름기 물 하수도로 싹 해 가지고 예산군민이 화장 안 해서 얼굴이 예쁘고 기미끼는 줄 알아요. 그분 나보고 그래요 지금. 지금 홍성군 내 책임자를 만났더니 업자는 거야, 도청이 와도 걱정이라는 거야. 그렇게 하시고 하나만 내가 질문할게요. 우리 예산군에 임업후계자가 발대식을 하였지요?

예.

그 날 과장님도 참석했었지요, 군수도 참석했지요?

예.

그분들이 의욕을 갖고서 발대식을 하고 있습니다만 서도 예산서에 보니까 그분들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일부 있습니다.

일부 있어요?

예.

그분들이 여러 방면으로 아까 보니까 장뇌삼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하고 계시더라고. 뭐 표고버섯이니, 벌이니 하는데 그 임업도 하나의 정말 농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해 가지고 좀 생각 좀 해 주시고, 저기 광시 한우 명품화 예산군 명품화사업 단지는 저하고 한번 나중에 깊게 한번 대화를 해 봅시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송희 의원 거수 ) 이송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 의원입니다. 231쪽이요 담장 허물기 사업이요. 담장 허물기 사업 금년에도 4개소가 계획이 돼 있네요.

예.

금년에 어느 곳 할건지 계획이 신청이 되어 있나요?

예, 지금현재 신례원초하고 고덕초 하고 고덕면, 장애인 복지회관, 문예회관, 대술면 신양파출소 여기에 지금 사업계획서 4개소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업 지침상 사업범위 내 에서 우선 순위를 따져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뭐 7～8군데가 되는데 이것은 개소 수에 주관하지 않고 사업비 내에서 대상지를 선정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회관이라고 하면 다시 군으로 해서 나가는 것을 선정해서 나갈 예정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현재 장애인 복지회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존에.

기존에 있는 데?

예.

기존에 있는 부분은 담장을 허물어 놔봐야,

거기서도 주민들이.

거긴 주민들끼리 알아서 하시는 일이고요. 이게 먼저 담장 허물기 사업을 하는데 그 해서 꾸며놓고 관리를 해 놓고 나면 돈이 들어갈 만큼 이미 조합의 효율성이 있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가 군이나 우리 지어서 학교에 그것을 설치해줬어야 하는 가 하는 그런 문제 제기가 되는 내용물들이 이제 설치가 되고 이제 시설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먼저도 문제가 되고 지적이 됐던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사전에 담장 허물기 사업을 요청하는 기관들과 협조를 해서 그런 분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또 한가지는 원래 본래 목적이 담장이 있음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또 학생들이 있는 공부를 하는 학업 분위기하고는 안 맞아서 그 분위기라든지 여러 가지 그 시설들을 갖춰주기 위한 사업인데 그 기관을 운용하시고 관리하시는 장들의 생각에 맞춰서 그 사업들이 시행이 되는 경우가 왕왕이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그 사업을 처음에 시작할 때 본래적 요청했던 대로 구상을 한 본래의 목적을 잃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구상이나 그 협의가 사전 채택이 되기 전에 그런 협의를 거쳐서 이 사업을 해 주셔야되지 되겠다 라는 요청을 해 보려고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사실은 학교 같은 경우 표지석 학교를 나타내는 그 이름 자기 문패를 관에서 만들어서 달아줘야 할 그런 면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또 그리고 앞면 잘 보여서 모양을 내는 측면보다는 후미진 쪽을 헐어서 후미지지 않아서 애들이 면학분위기나 그 탈선하지 않을 수 있는 방지를 할 수 있는 부분부터 손질이 돼야지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앞면 보기 좋고 그 학교를 드러내기 위한 그 사업을 욕심을 낸다고 하면 그쪽에서 그 사업시행을 요청한 그 기관에서 그 부분은 감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관에서 무엇이 먼저이고 우리가 왜 해줘야지 되는가 그 목적을 먼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이 사업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아가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참 의원님들 여러분들께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행정 순간적인 판단 검토미스로 그런 실수를 했는데 금년부터는 그런 것들까지 의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것까지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작년에 지적을 받은 부분이지만 분명히 또한 후 부분에 말씀을 드렸듯이 그 학생들이 있는 곳이면 그들이 면학분위기나 환경조성에 먼저 보기 좋고 거기를 드러내는 입장보다는 우리들이 아이들이나 청소년들한테 유해하지 않을 수 있는 시설들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챙겨 주시라고요.

예, 알았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이 사방사업 관계를 228쪽 말씀을 주셔가면서 그 농림지역 말씀을 하셨던 것 같거든요.

예.

그런데 그쪽 농림지역 사방사업을 어떤 측면에서 하시려고 계획을 하시는 거예요?

현재 지금 제가 현지는 다녀오지 못했습니다만 담당 지금 그 지역을 우리가 판단할 때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인접지역에 피해발생 우려지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하고 사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교수나 기술자들이 평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지는 다녀오지 못했습니다.

그럼 사방댐을 계획을 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거기는 야계사방 사방 댐하고 야계사방은 좀 틀립니다.

야계사방은 뭘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산에서 이렇게,

절개가 무너져 내리는 만큼.

절개가 무너진다든가 이런 것들을 재 보수하고 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사방사업은 사방 댐은 건설,

댐 조성이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왜 이 말씀을 질의 드리느냐 하면 봉림 지금현재 저수지말고 그 마을 안 뒤쪽으로 가면 그 위 부분에 막아놓고 저기 개·보수로 활용이 되는 그 지역이 있는데 혹시 그쪽에서 그곳을 댐을 막아달라는 요청이 있었나 싶어서 그 부분을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아니면 그 야계사방으로 해서 무너져 내리는 것들을 보강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하면 한번 나가 보셔서 철저하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또 한가지는 저기 234쪽에 산촌마을 소득기반 조성사업 있지요?

예.

산촌마을을 조성해 놓고 소득기반을 조성했더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본 의원이 그랬거든. 우리가 의원님들이 나가서 보면 창고를 지어서 임대사업을 하고 있고, 관정을 묻어서 물을 끌어서 주고 하우스에 뭘 심고 그런 정도인데 지금 여기에 기 장뇌삼 이라든지 그런 특화사업 계획이 앞서서 있잖아요. 그래서 산촌마을을 개발해 놓고 소득기반을 조성해 준다고 하면 우선 이 장뇌삼 같은 특화사업이 그쪽으로 그 인근으로 배치가 돼서 도시민들이 이곳을 방문하고 찾아갔을 때 그런 것들을 더불어서 함께 소비를 하고 먹고 가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이 병행 추진을 좀 해봐 주실 수는 없을 실지 그 부분을 한번 질의를 드려보고 싶어서요.

예, 그것은 뭐 의원님 말씀 당연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장뇌삼 부분에 있어서 우리 산촌마을 위주로 이런 지역과 연계될 수 있도록 저희 대상자를 선정할 때 선정을 하고 또 그렇게 추진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을 꼭 좀 산촌마을 조성 돈 잔뜩 들여서 조성만 해 놓고 실질적인 소득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없으면 젊은이들이 정착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착도 하고 또한 거기에 시설을 해 놓고 외지에서 대도시민들이 찾아와서 거치고 체험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 와서 그들이 실질적으로 먹고 누리고 가는 것들이 있으면 더 많이 찾아올 수 있고 그 지역에는 소득 창출이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놓치지 않게 꼭 계획을 좀 검토를 해봐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42쪽에 조사료 공장 조사료 생산사업을 계획을 하셔 가면서 추진방향에 보면 유휴토지 하천변 등 최대한 활용으로 조사료 생산기반을 구축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관에서 이 하천변에 뭐를 심는다는 것은 일반인들한테는 하천변에 심지 말라고 해 가면서 관에서 이게 추진계획으로 이렇게 잡혀 나오는 것은 좀 보기가 뭐한데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물론 그 하천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그 원래 하천관리 규정상 여러 가지 제약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유사한 천연 뭐 주변에 보면 부지에다가 꽃 재배도 하고 유채꽃도 재배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 사료작물은 어떤 뭐 녹색 그런 녹색식물이 우리가 일반 꽃을 심듯이 그와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특별한 뭐 농약이나 이런 것만 유독상 안 하면 이런 것을 권장을 이런 사업이라 생각되고, 그리고 또 하천부지에는 그런 것도 심어주는 것도 뭐 특별한 그 유형을 유료 방해가 안되면 괜찮다고 판단합니다.

뭐 그렇다면 문제가 없다면 모르지만 관에서 주민들한테는 하천에 무엇을 심는 것을 못하게 규제를 해 가면서 관에서 이 사업계획을 내놔 가면서 그 계획에 추진계획에 이런 것을 수록을 해 놨다 라는 것은 아이러니하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그렇게 하고 240쪽에 보면 조사료 가공공장 신축사업 있지요?

예.

그거 충남도에서 하는 토바우 사업을 위한 공장 계획이잖아요. 그러면 그 이제 제 본 의원이 충청남도가 전체 누리기 위한 그 사업인데 우리 예산군에서는 군비를 투입을 해 가면서 공장부지를 내 줬고 유치활동을 하고 노력을 했고, 또 군비를 투입을 했고 그러하니까 예산군이 충청인 모두에게 그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한 그 자리를 마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산군민들이 이것이 생김으로 해서 누릴 부분을 최대한 확보를 해봐 주십시오 라는 요청을 본 의원이 과장님께 드렸었거든요.

예.

그 부분 어떻게 확보 노력을 하시고 계신지 추진계획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의원님 뭐 토바우 사료 전용공장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군비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 예산군민에게 특별한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확실한 당부의 말씀도 있었고, 또 그 측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특별히 예산군민한테 어떤 가격을 다운시킨다든가 그런 건 사실상 어려울 것 같고 제가 이제 보는 견해에서는 어려울 것 같고 이것을 유치함으로써 파급되는 기대효과가 누차 말씀드렸기 때문에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앞서서 전용사료를 개발한다고 했습니다만 전용사료가 개발이 되면 OEM 방식으로다가 토바우 사료의 라인을 주문 생산을 해서 우리 광시 지역에 공급될 수 있도록 이런 외부적인 직접적인 효과보다는 간접적으로 효과에 초점을 맞춰서 하긴 직접 주기라 하는 것은 다운시킨다는 것은 우리가 군비를 들여서 우리 지역에 있다고 그래서 차별화해서 준다고 하는 것은 좀 어렵고,

그러면 잠깐만요. 과장님께서 지금 현재 예산한우이지 광시 지역에 그 사료를 준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강연종 의원님처럼 그런 말씀이 나오신다고요. 왜냐면 광시 지역에 예산한우를 하기 위해서 한 라인을 토바우 사업에서 생산되는 그 사료 한 라인을 빌어서 예산한우들한테 먹일 수 있는 예산에서 브랜드로 활용을 하려고 하는 한우들에게 먹일 수 있는 생산라인을 하나 한 라인을 확보해서 득이 되는 사업으로 추진을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고 그렇게 추진을 하셔야돼. 광시 지역 하면 광시에서 먹이는 소가 예산군 전체를 따지면 몇 마리나 된다고요. 많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예산군 전체에서 먹이는 소만큼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광시로 국한하시면 안 돼 이것은 정말로 과장님.

예, 그거 맞아요.

과장님 말씀을 잡자는 게 아니고 그것은 분명히 구분을 하셔서 예산 한우 사료를 한 라인을 토바우 사료 생산공장에서 예산 한우에게 먹일 수 있는 사료를 생산할 수 있는 한 라인을 확보를 하겠다 그것을 위해서 추진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예, 글쎄요.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제가 설명과정에서 광시를 국한시켜서 말씀드린 잘못 드린 것 같은데 뭐 저는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산 전체농가를 위해서 사료도 개발하고, 또 그 농가들이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굉장히 애쓰셔서 하시는데 괜히 말 한마디 뭐 하셔 가지고 괜히 뭐하시지 말고.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일전에 얼마 전에 지난주 금요일날 오후에 신양 서계양리 태건레미콘 뒤 그 배락절이라는 동네를 들어갔었어요. 거기를 들어갔다가 그 길을 들어가는 동네를 초입에 들어가면서 김씨네들 사당이 지어있는 산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산 옆으로 타고서 죽 올라가면 한편에는 논이 형성이 되어 있고 사당이 지어진 쪽으로는 이제 산이에요. 그런데 그쪽 그 논 틀을 타고 올라가서 그 농지를 이제 관리하고 산으로 올라 다니기 위해서 이제 거기에 포장을 했더라고요. 시멘 포장을 도로를 했고, 시멘 포장을 한 도로 옆으로 수로를 내기 위해서 이제 산을 전개를 했어요. 그렇게 하고서 시멘 네모다란 그 칸으로 이렇게 수로 이렇게 개울을 만들잖아요. 그 개울을 만들어 놓고 산을 이제 깎았는데 그 산이 깎인 부분이 참나무들이 상당히 큰 나무들이 많이 서 있는데 비가 그야말로 많이 아니고 조금 좀 적당히 주룩주룩 와 가지고 밤새 왔다 할 정도 되면 나무가 이렇게 드러누워지지 않을까 라는 염려가 될 정도로 그렇게 산을 함부로 절개해 놓고 전혀 손을 안 됐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트랙터도 다니고 차도 다니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현재 나무를 그 위에 산에서 간벌을 했는데 삭 잘랐는지 소나무, 참나무에서 삭 실어 나르는 차들이 싣고 나와서 레미콘 바로 옆에 그 예당저수지 위로 이렇게 도로가 나 있는 그 저기 다리 밑에다가 나무를 구워놓고 지금 이제 그것을 골라서 실어내는 그런 작업을 하는데 그 차가 오고가면서 그쪽 한쪽으로 무너져 이미 맥질 해 놓은 지 얼마 안 되는 길이 깨진 상태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쪽에선 산이 무너지게 생겼고 그래서 농사짓는 그 주민들에게 상당히 불편이 따러지게 생겼더라. 저것은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기 전에 아니면 여름이 오기 전에 손질을 틀림없이 축산과가 하든 뭐 재난관리과가 하든 감당을 해야될 부분인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현재 나무를 잘라내고 거기서 이제 조림사업을 하는 중인 것 같으니까 한번 그쪽 누가 담당인지는 모르지만 한번 거기를 나가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가봐서 위험하지 않게 산 절개해 놓은 부분들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이게 길이 깨져서 무너지게 생기면 혹시 산림축산과 그 업무가 아니더라도 관계 업무 부서에 알려서 사전에 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지 조사를 통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박종서 의원 거수 ) 박종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37쪽, 2009년도 예산 액비 1,100㏊에 2억 2,000만원이 섰거든요 예산이. 그런데 2008년도에 혹시 통계 알고 계세요?

2008년도에도 계획량은 똑같습니다만 예산집행은 일부 하지를 안 했습니다.

퍼센트로 보면 대략?

70%정도.

70%정도가 집행이 되고 30% 여분이 있다. 그러면 그 액비를 뿌릴 때 춘비 봄에 뿌리는 게 나아요, 가을 추수하고 추비가 나아요. 그 비교하신 것 자료 같은 거 없으세요?

그건 뭐 없고요. 그 대부분 농가들 선호하는 것 보면 추비에 뿌리는 것이 좋은 것으로 이렇게,

글쎄 본 의원도 생각하기에 집하고 부식이 돼 가지고 거름이 제대로 되지 않을까. 왜냐 하면 봄에는 물 대고서도 짚이 그냥 있어요. 그냥 끌어들이게. 그러니까 그 권장만 하지 마시고 그런 교육을 때가 되면 춘비 이렇고 추비 이러니까 그런 식으로 유도해 가지고 기왕에 하시는 거 좀 규명 있게 적절하게 이용해 주시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동료 의원 말씀을 했는데 22번에 242쪽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제 주로 청보리 말씀하시는 거지요?

청보리 저희 지역은 청보리 보다는 호밀.

호밀.

청보리는 지금 특성상.

호밀은 밭에도 가능하겠네요. 그렇지요?

예,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 네 번째 칸에 추파용 사료작물 임차료 해 가지고 220㏊ 이게 이해가 안 돼 가지고 뭐를 의미하는 거지요? 종자?

아닙니다.

채종?

답 참 땅. 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220㏊는 1,450㏊ 중에 들어간 겁니까, 빼고서 하는 겁니까?

1,400.

그 위에 종자대가 1,450㏊.

그건 포함이 된 겁니다.

그 안에 들어간 거지요?

예.

그럼 이 많은 땅이 어디 있어요? 내 이 통계가 이거 어디요, 축협에서 올라온 거예요?

아닙니다.

군에서 하시는 거지요?

예, 읍·면에서 파악해서.

글쎄 이런 자료를 대할 때 그럼 12개 읍·면별로 다 있지요?

예, 다 있습니다.

그럼 이건 자료를 한번 참고하겠습니다.

예.

자료를 한번 주시면 좋겠구요. 그 데이터들이 물론 액비도 마찬가지 액비는 축협에서 일괄적으로 보조해 주면 그냥 그 자료 가지고 보관만 하시는 거예요?

액비 축협에서 보조해 주는 게 아니고,

돈만 주고.

정부에서 보조하는 겁니다.

정부에서.

예.

그럼 우리가 자료 위에서 요구할 때 자료 못 봐요?

그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거기도 보니까 문제점이 예를 들어서 박종서가 제가 한 40마지기 했습니다. 저기 액비를. 그럼 어떻게 했냐 하면 박종서 답 57-1외 7필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 한번 보세요. 제가 확인했어요. 확인했는데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와요. 그것을 정확히 외 8필지면 8필지까지 해서 아주 면적까지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려주고요. 그 다음에 그 예를 들어서 제가 액비를 뿌리고 액비 뿌린 데에 그 청보리를 심으면 효과가 좋대요. 그래서 하는데 그럼 마지기당 얼마씩 조사료 지주한테 줍니까?

지금 임차료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작년에. 작년 기준으로.

작년에 임차료가 없었어요.

올해 처음.

금년도 처음에 이제 왜냐하면 이게 워낙 사료 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일부 축산농가들은 부지가 없어서 이런 것을 심고 싶어도 심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일반 경종농가들한테 무작정 거기에 사료작물을 심는다고 그러면은 그 생산성이나 이런 게 맞출 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종농가도 좋고, 축산농가도 좋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건의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반 경종농가가 겨울에도 놀리느니 일부 임대를 받고 경종농가로 보면 받고 빌려주고 축산농가는 거기 재배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건의 드려서 확정이 된 겁니다.

예, 아까 농정과 사과 APC 활용문제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뭐 간단히 말씀드려서 거기도 보조 안 받은 데가 없습니다 사과도. M9부터 보조를 죽 해 가지고 하는데 좋은 것은 개인으로 빼버리고 C급 들어온다고 이렇게 얘기가 됐던데 저도 제가도 한번 요청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축산도 지금 보조 안 받은 데가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축산농가가.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료 값만 비싸다고 뭐 이렇게 농가들 뭐 민원만 받지 마시고 차별을 둬 가지고 말씀드렸을 건데.

예.

예를 들어서 100두이면 100두에서 의무적으로 1㏊이상 식재를 하라 이거요. 안되면 그럼 차별화 쓰겠다. 얼마든지 유도를 할 수 부분인데. 어떻게 연구해 보셨어요, 고민 좀 했어요?

예, 그래서 이것을 강제성으로 뭐 규제하는 것은 어렵고 그래서 우리 세부지침에도 장비를 준다든가 뭐든 지원서에 있어서는 그렇게 우선해서 자발적으로 많은 그런 정부시책에 빠른 사람을 우선 주겠다는 것을 지난번에 실시요령 교육이 있을 때도 읍·면 담당을 통해서 그렇게 지도를 했고 될 수 있으면 그렇게 연계해서 해야만 될 것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한번 믿겠습니다.

예.

고민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산불방지 224쪽인가요. 6억 6,000만원이 예산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용리 정 누구지요. 그 축사 불난 거 아시죠?

예, 용리.

손해가 얼마 났습니까? 집계가.

7억원 정도라고 합니다.

예, 7억원이면 예산액수하고 비슷하네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아무 상관없어요. 축산과는 산림축산과는 상관이 없는데 지금 이쪽 쭉 17, 18 가축분뇨 자원화사업 지원, 친환경 양돈산업육성지원사업, 한우산업육성지원사업 이렇게 할 때에 그 지중화로 넣어 가지고 플라스틱 얼마 안됩니다. 물 저기 해서 권장사항은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강조는 못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중화 해서 소방차가 오기 전에 얼마든지 할 수가 있었어요. 그 부분은. 그래서 소방차가 30분 동안 또 못 찾아 가지고 또 겉으로만 돌았습니다. 다행이 가축이 죽어서 그렇지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됐다면 큰 낭패지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산불방지 1년 예산이 6억 6,00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하루아침에 7억원을 손실을 보고 거기에 7억원이 추산이지 실질적으로 그분한테는 10억원이 될지, 20억원이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이런 시설을 지원할 때에 할 때에 지중화 사업 플라스틱 들어오면 얼마 안 들어요. 포크레인 비용하고 얼마 안 들어요. 돈 100만원 안들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서 필요할 때 자체적으로 끄란 말예요. 오기 전에 얼마든지 할 수 있었어요 거기는. 나중에 은성농원은 몰랐으니까 거기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 부분은 또 소방차가 갔어도 진입을 못해서 앞에도 사료탱크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뭐 그것만하지 마시고 방문하실 때에 기왕에 축산 주인한테 이런 게 여차하면 불조심이 제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말 아닙니까. 좀 시도 때도 없이 나오는 거니까 한번 심각성을 일깨워 주셔 가지고 얼마 안되니까 권장 해 주시면 예산군민의 재산도 보호할뿐더러 인명도 보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여져서 한번 이 부분은 축산과 직원들이 다닐 때마다 강조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민하시고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의원 거수 ) 이승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231쪽에 담장 허물기 사업 아까 이송희 의원님이 질의하셨는데 2008년도에 신양 복지회관 신축현장에 갔을 때 신양파출소 담장 허물기 사업에 동의를 않는다 했었는데 다행히 젊은 소장님이 오셔서 그런가 승인을 받았네요?

예.

잘 하셨고, 신례원 초등학교 저기 담장 허물기 사업을 하는데 저기 박시영 읍장님하고 어떤 사전에 이 사업구상에 대해서 상의한 거 없지요?

예.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신례원초등학교 좌측에 보면 좁은 골목이 있어요. 좁은 골목에 갓길이 포장이 안 돼 가지고 아이들이 다니는데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어.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죽 차들을 대 놔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그 갓길을 포장을 해 달라고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읍장한테 제가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업을 하면서 보니까 길이 애초부터 크게 좁아 가지고 담장 허물기 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당부를 해 보라고 부탁을 했는데 축산과장하고 얘기가 안됐던 모양인데 기왕에 잡혀 있으니까 그 담장 허물기 사업을 하면서 길을 조금 넓힐 수 있는 방안을 좀 사정을 해 보세요.

예산읍장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읍장하고 충분히 상의해 가지고 그 부분이 좀 해결이 되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232쪽 등산로 정비 여기 우리 축산과장님 향천사 쪽에 그 등산로를 한번 다녀 보셨나?

예, 다녀왔습니다.

그러셨어요?

예.

올라가 봤어요?

예, 올라가 봤습니다.

경사가 심하지요?

저는,

향천사 쪽에 올라가면 아주 경사가 심하고 아주 불편합니다. 전부가 계단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조성을 할 적에 좀 완만한 방향으로 방향을 좀 한번 모색을 해 주시고 가능하면 계단이 안서야 되는데 계단을 이왕에 할 바에는 경사가 너무 심하지 않고, 또 완만한 계단으로 설치를 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철재 사용을 하지 말라는 것은 전에도 누누이 부탁을 드렸지요?

예.

그런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유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2페이지, 2009년도 업무여건과 운영방향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54페이지, 당진-대전간 고속도로 조기 완공입니다. 사업량은 우리 군이 32.26㎞인데 금년도 공사가 완료됩니다. 현재 토공과 구조물공 및 포장공사, 마무리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한 2개월 정도 앞당겨서 7월중에 준공 예정입니다. 조기 완료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55페이지, 서해선 철도 유치입니다. 위치가 경기도 안산 원시동에서 안중 평택항을 거쳐서 삽교와 거쳐서 화양으로 연결되는 90.18㎞인데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한국철도시설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용역비가 중앙정부에 30억원이 확보돼서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용역을 추진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 지역에 역사가 2개정도 들어설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충남 내륙 고속도로 유치입니다. 위치는 평택 I.C부터 아산을 거쳐 예산을 거쳐 서천까지 가는 135㎞ 공사인데 건설교통부에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실적 끝에 지금 서해안 충남내륙고속 서해안 고속도로가 연계를 시키는데 금년도에 한국개발연구원에 서해안 고속도로비가 5억원이 타당성 용역이 섰습니다. 용역비가. 그래서 인주면에서 도고까지 연결되는 21호 국도선과 또 지방도 623, 645호 이렇게 승격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협조를 하겠으며 금년에 타당성 용역보고는 제2서해안 고속도로는 홍성 I.C에서 평택 I.C까지 66.4㎞ 그래서 홍성 I.C에서 갈산을 걸쳐서 수덕사 앞으로 해서 덕산으로 들어왔다가 덕산에서 고덕으로 해서 서야고등학교 앞으로 해 가지고 내경으로 인주 쪽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그렇게 우선 계획이 잡혔는데 저번에 KDI 직원하고 한번 다녀보니까 고덕I.C 대전-당진간 고덕I.C에서 한 2㎞정도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덕산에서 이렇게 신암 쪽으로 해서 도고 쪽으로 인주가 연결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동안에 고속도로를 타려면 서해안 고속도로로 갔었는데 이 제2서해고속도로가 완료되면 2018년까지 완료되면 저희들이 고속도로 타는데 굉장히 수월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서해안 고속도로 타당성 용역 하는 KDI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우리지역이 유리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257페이지, 오지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대술지구, 신양지구, 광시지구에서 27개소에 도로포장 5.7㎞, 배수로가 14.41㎞를 9억 3,600만원으로 사업비를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지금 측량을 해서 읍·면 합동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기 발주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258페이지,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토해양부 소관 15,850필지와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13,444필지를 총 29,294필지를 국유재산 실태조사, 사용허가 및 용도폐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목적을 상실한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과감히 용도폐지해서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광시 한우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 광시 한우테마공원은 광시 한우 판매 활성화와 자연 친화적인 휴식 체험공간을 제공하고 도농 교류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위치는 광시면 광시 지내 면적은 28,027㎡로서 한 8,4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0억원, 사업내용은 테마공원을 조성하고 그 안에 고기를 구워먹고 고기를 홍보할 수 있는 홍보관, 또 식당 같은 것을 지어 가지고 판매할 수 있는 것까지 그것은 민자로 그렇게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기간은 금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 추진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실시설계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용역을 발주해서 승인을 받고 실시계획 인가 및 편입토지 감정을 해 가지고 연말부터 보상을 주고 공사발주해서 2012년에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260페이지, 둔리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예산군 덕산면 둔리, 시량리 지내로서 총 사업비가 61억 3,000만원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인데 마을 종합복지센타 외 16종으로서 2006년도 시작해서 금년도에 마무리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2단계 사업을 발주해서 금년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많은 문제점과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것을 충분히 검토하여 마무리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61페이지, 농업기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10개 지구 9.6㎞, 농촌생활용수개발 6개 지구에 238세대, 한발대비 용수개발이 6개 지구에 관정개발 6공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3억 2,000만원을 들여서 기계화 경작로 농촌생활용수개발은 이미 발주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한발대비 관정은 읍·면에서 이번 주까지 대상지를 받아서 다음주 설계해 가지고 조기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262페이지, 예당관광지 진입도로 보도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예산읍과 딴산교를 경유해서 예당관광지를 연결하는 도로로서 생활체육 활성화에 따른 보행로 자전거 도로 등을 설치하여 이용주민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치는 예산읍 주교리에서 대흥면 노동리까지, 사업량은 4.5㎞에 폭 4m로 확장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가 80억원인데 예산은 48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 금년도 1월부터 3월까지는 잔여구간 3.7㎞에 대해서 지금 편익토지 및 지장물 보상하고 3월에서 8월까지 기 발주한 0.8㎞에 대해서 공사를 추진해서 준공토록 하고, 금년도 9월부터 2010년까지는 잔여구간에 대한 보상과 착공해서 준공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263페이지, 군도 확·포장사업입니다. 장신-시목간이 0.5㎞, 두리-하포간이 0.4㎞, 대천-용리간이 0.2㎞ 해서 총 3개 지구에 1.1㎞를 폭 8m로 확장하는 11억원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용역발주를 완료했습니다. 조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64페이지,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삽교 신리-평촌간 0.5㎞, 봉산면 당곡-사석간 0.4㎞, 대흥면 지곡-귀곡간 0.4㎞, 신양면 신양-대덕간 0.2㎞, 봉산면 봉림-고도간 1㎞ 그렇게 해서 5개 지구에 2㎞를 13억원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이것도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조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65페이지,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어린이 보호구역과 위험도로 등에 대하여 교통관리 개선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업으로서 예산읍 산성리 푸른어린이집 앞에와 삽교 두리 제일어린이집 앞, 예산읍 주교리 무한어린이집 공단 내에 있는 무한어린이집 이렇게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이 3개소이고, 위험도로는 대술면 시산리와 궐곡리 사이 석재공장 앞에가 커브 돼서 거기 0.2㎞하는 8억 6,000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지금 용역을 줘서 어린이 보호구역은 용역사에서 설계를 하고 있고, 위험도로도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조기 발주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66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사업입니다. 이것은 육교 임성교 외 2개소 보수공사와 충의대교, 신례원교 시특법 적용 받는 교량 대형교량입니다. 그래서 정밀 점검용역이고, 교통신호기 설치 및 교체공사로 3건에 4억 9,900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조기 발주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67페이지, 특수시책으로서 보행자 보조 그러니까 시간표시 신호등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관내도로상에 보행자 보조 시간표시 신호등을 설치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추진방침은 학교 앞이나 보행자가 많은 곳을 위주로 해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이용자 호응도 및 효과를 검토한 후 계속적으로 확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0개소에 1,000만원 들여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68페이지, 운수업체 지원 및 효율적인 교통관리입니다. 추진개요는 농어촌버스 운수업체 지원개선이 4억 4,700만원, 운수업체 유류세 연동보조금 주행세 지원이 15억원,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보강이 542개소에 9,500만원, 운수종사자 해외체험연수 1회 하는데 2,000만원, 운수종사자 교통안전 예방 및 교육·단속을 6회를 실시하고, 지역교통안전 계획 및 홍보물 지원 등 3,700만원 예산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세부추진계획은 운수업체 경영개선 지원 및 사업용 차량 유류세 연동보조금 지원 등과 분기별 교통안전 홍보 및 교육·단속을 철저히 하고, 교통안전시설물 조기 정비 및 확충으로 교통사고를 사전 예방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69페이지, 주차시설 확충 및 주·정차 문화 정착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소형주차장 조성 및 공영주차장 환경정비를 1억 6,200만원으로서 광시 하상주차장과 소형주차장 조성에 1억 5,400만원, 또 공영주차장 차선도색 및 정비가 14개소로서 800만원이고, 소형주차장 조성 및 교통흐름체계 개선은 아직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만 추진하겠고, 교통법규 위반 집중단속 및 주변환경 조성을 하고, 교통질서 준수 캠페인 전개를 경찰과 모범 운전자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전개를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조속한 하상주차장 등 조성으로서 공영주차장 환경정비 실시를 2월에서 6월중에 하고, 구도심권 소형주차장 조성 및 교통흐름체계 개선사업을 연중 추진하겠으며, 주정차 위반차량 집중단속으로 계도 등 지속적 추진하겠으며, 무단방치 자동차 자진 및 강제처리 추진하고, 교통질서 준수 캠페인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영균 의원 거수 ) 신영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의원입니다. 255쪽이네요. 서해안 철도 유치에 대해서 우리 아까 과장께서 예산군내에 2개 역사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한다 했는데 가능해요?

글쎄요, 이제 저희들이 실무진이기 때문에 욕심인데 제 생각은 합덕을 경유해서 고덕쪽으로 들어와서 삽교, 덕산쪽으로 붙여서 화양역으로 가기 때문에 그쪽 고덕 제 욕심입니다. 고덕쪽하고 실무진하고는 통화는 했는데 고덕쪽하고 이 덕산쪽하고, 삽교쪽하고 가까운 2개정도 그렇게 좀 한번 해 보려고 그래요.

하려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해야될 거예요. 왜냐 하면 우리 도에 도지사한테도 건의했던 사항인데 그래서 이것이 긍정적으로 받아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무진하고 어떤 접촉을 해서 우리 예산을 그냥 지나가는 스쳐 가는 그런 철도선 이라고 하면 있으나 마나 하거든요. 예산에는,

예.

이것이 관철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서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쉽지 않다라는 거만 아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송희 의원 거수 ) 이송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 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시기 바로 앞전에 산림축산과 과장님께서 업무보고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259쪽에 보면 광시 한우 테마공원 조성사업계획이 되어 있어요?

예.

그것이 이게 예산군 한우 사업이 광시 한우촌 사업이 아니고 이제 예산군 한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계획을 세우는데 문구가 광시로 자꾸 표기가 돼서 나와서 광시로 국한하다 보면 지금은 이제 한우를 어디서 소를 어디서 누가 먹였나 까지 이력 추적을 하고 판매하는데 그 표시제를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지역 한우 브랜드를 예산군 거로 만들어서 활성화를 시키고 이제 찾아와서 먹거리를 해서 그 지역 활성화를 시키는 사업을 구상함에 있어서 광시 라는 이름 타이틀을 붙였다가 나중에 그 광시에서 먹이고 육성이 된 사업이 소가 아니다 라는 얘기가 되면 문제로 거론이 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 사업을 유치하는 장소는 광시에 이런 것들을 테마공원을 조성한다라는 것은 맞는데 광시 한우 테마공원 조성사업이라는 타이틀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점검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테마공원 조성을 위해 광시 한우 및 특산물 광시 한우가 아니거든요. 예산 한우라고 고쳐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검토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산림축산과하고 우리 군 사업 추진함에 있어서 일맥을 가져올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좀 정정해서 바로 잡아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가지 262쪽 예당관광지 진입도로 보도설치사업이요. 그게 지금 48억원이 예산이 확보되어 있다고 그랬지요?

예.

그럼 금년에 이 사업을 시행하면 어디까지 그,

0.8㎞

보도가 설치가 될 수 있어요?

0.8㎞ 발주한 게 거기 옛날 나무다리 목다리 지금 콘크리트 있는데 거기까지 지금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옛날 그러면 벼룩부리,

예, 벼룩부리 끝에.

라고 하는데 거기까지만?

예, 그렇게 하고서 나머지 가지고는 전 구간 딴산교까지 보상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진행이 손지리 앞 동네까지 들어가게는 아직도 요원하네요?

예.

그렇죠?

예, 보상은 지금 손지리 앞에도 많이 받아갔습니다. 전 구간이 지금 받아가고 있습니다.

전 구간이 지금 보상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예.

왜냐하면 그쪽에 보행하기조차 굉장히 불편한 사항이라는 민원이 본 의원이 의원으로 들어오면서 들어올 때부터 이렇게 제기가 됐던 사항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또 거기가 대형 어떤 봄에 날씨가 풀려서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그 대형 큰 트럭들이 흙을 하나 가득 싣고서 이렇게 달리는 것을 보면 정말 위험하고 굉장히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곳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러면 이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그 지역에 사는 인근에 주민들 안전 보호대책을 한번 강구를 해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사업이 빨리 진행이 안 되면.

예.

그 부분을 한번,

조기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을 한번 좀 살펴봐 주시고요.44

예.

또 한가지는 269쪽에 주차시설 확충 및 주차문화 정착 그 사업이요. 지난번에 주차관계 용역보고가 있었지요?

예.

그렇게 하고, 지금 그대로 추진하고 계시는 중이시지요?

예.

본 의원이 용역보고를 듣고서 역전지역 역전, 산성리 서오아파트, 한국유통 그 주변지역 주차문제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나요?

이제 먼저 보고 드렸던 것은 읍내하고 산성리 그쪽 구획정리 지구를 정해 가지고 용역을 줬던 거고, 위에 의원님 말씀하신 역전지역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역 지금 신 역사를 신축하고 구 역사를 철거해서 그쪽에 정리를 하거든요

예.

정리를 하고 나면 그 역부지 내에 구 역사 쪽에 지금 한 30여대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서 자체 만들어지고,

지금현재 역전 그 주차문제나 역전 그 복잡한 사안을 말씀드리면 언제나 그 기차역전 다시 만들어지고 폐철도부지 그 부분을 활용해서 한다 라는 그 사업 거기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아니고 예산읍지역 상권이 복잡한 만큼이나 예산역전, 한신아파트, 서오아파트, 금오초등학교, 교육청, GS마트, 한국유통 그렇게 하고 기타 등등 술집, 밥집들 많이 있지요?

예.

거기 저녁에 차 주차해서 대 놓고 보면 들어가고 나오고 할 정도도 지금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 답변을 주시는 걸 들어보면 거기하고 아주 거리가 아주 먼 대답들을 자꾸 하셔요. 그런데 그 부분을 신경을 써 주시고, 그 부분을 점검을 해서 검토를 해 달라는 요구를 누누이 드렸거든요. 지금 기차역전앞에 주차를 어떻게 할 것인지, 역전 주차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산읍 상권이 죽은 거 못지 않게 주차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역전 그 산성지구 상권도 죽습니다. 이게 자꾸자꾸 생기기는 하는데 갖다 델 데 없으면 대기 편하고 출입하기 쉬운 곳으로 찾아서 빠져나가다 보면 거기 그나마 먹거리 상권이라도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게 잘못된다니 까요.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생기기 전에 막을 수 있는 대책을 강구를 해 달라는 요구를 드렸는데 이것은 얘기해서 주문을 하는 사람하고 대답하는 사람하고는 아주 거리가 요원해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쪽지역 우선 자체 주차가 30대 생기고, 지역경제과에서 이제 말씀을 하신 대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폐도를 이용해서 그쪽에 주차장을 하고, 작년에 용역을 못 줬던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부서와 다시 협의를 해서 예산이 가능하다면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작년에 빠진데 있잖아요.

예.

이제 여고쪽, 읍내쪽, 역전 농협쪽, 그쪽 역전쪽, 시장쪽 이렇게 해서 한번 다시 용역을 줘서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한번 하는 방향으로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예산을 편성해서 한번 다시 용역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용역이 그 지역 재 용역이 되지 않고서는 예산군 주차용역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 부분 꼭 놓치지 않게 챙겨봐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조병희 의원 거수 ) 조병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의원입니다. 자세한 설명을 과장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269쪽, 지금 주차시설 동료의원도 말씀하셨는데 광시가 그 한우마을이 많이 성황리에 영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가 많이 참 필요로 하는데 이게 하상 주차장하고 경작 담배 수납장 이 두 가운데 할 것이죠?

이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당초에는 하상 주차장만 검토를 한 거고 그 뒤에 하상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제가 광시 지적도를 면밀히 살피다 보니까 옛날에 엽연초조합 창고 짜리 판매장이 한 1,300평짜리가 정부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선 이제 나중에 매입하는 것은 의원님들한테 또 우리 계획 세워서 승인을 얻은 다음에 해야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는 안 들어가 있고 우선 군수님한테 결재를 맡아서 그것을 이제 지금 관리를 저기 하는 부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하고 협의해서 우선 임대를 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거기를 자갈만 깔아서 우선 주차장으로 쓰면서 우리가 나중에 매입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해 놓고 활용하려고 군수님까지 결재를 맡아서 지금 보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승인이 오는 대로 우리가 임대료를 주는 것을 검토해서 임대해 가지고 우선 사용하고, 또 하상 주차장은 그것이 그게 1,400평정도 되니까 승용차가 한 400대 내지 300대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을 쓰면서 정히 부족하면 하상 주차장까지 이렇게 해 보려고. 처음에는 하상 주차장만 하려고 지적도를 가지고 면밀히 찾아보니까 그런 네모반듯한 면사무소하고 초등학교 사이에 아주 농협 신 농협 지은 데 아주 좋은 자리가 있어서 그것을 임대를 해 가지고 우선 임대 주차장을 한 다음에 나중에 매입하는 것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엽연초 경작 수랍하던 그 수랍장 거기를 꼭 좀 얻어 가지고 석분이라도 깔아 가지고 임시 주차장을 할 수 있게끔 꼭 좀 해 주시고 이 하상 주차장이 거기에 지금 엽연초생산조합 그 수랍장 거기를 하게 되면 이 하상 주차장을,

고려를 좀 해봐야 되던가 그래요.

아니, 꼭 해 주셔야 하는데 그 지역을 밑에 하지말고 그 위로 해 가지고 균형을 맞춰 가지고 꼭 해 주실 것을. 하상 주차장 꼭 해야 돼요. 이거 알았습니다.

예.

꼭 좀 부탁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이 261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시설 조성사업 이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이 올해 우리 예산군에서 10억원이 책정이 됐네요?

예.

그런데 지금 여러 개 면을 답사하다 보니까 이 경작로 포장이 많이 안 돼 있어요. 딴 저기를 감하더라도 예산을 좀 더 여기다 배려해 가지고 앞으로 이 경작로 포장을 좀 해줘야 농촌에서 그 수확기라든지 또 농약을 하면서 빠져 가지고 엄청나게 저기를 하는 경작로가 많이 있어요. 하여튼 이 경작로에 좀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싶은데 앞으로 예산을 좀 더 배정해서 하실 수 있는지.

이제 이거 때문에 작년부터 도에도 몇 번 접촉을 했는데 도에 돈이 뭐 언 채 없대요. 그래서 하여튼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이제 농촌에 가보면 돈이 다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리던지 추경할 때 또 예산 부서와 더 협의를 하겠습니다.

여태도 거름을 내는데 빠져 가지고 저기를 하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고려하시고, 이 한밭대비 용수개발은 이것이 지금.

대상지가 확정이 안돼서.

아직 안됐지요?

읍·면장한테 공문을 내려보내서 이번 주까지 대상지를 확장을 해 달라고 해서 올려오면,

이게 농업용수지요?

예, 농업용수입니다. 그래서 올라오면 이제 면적이라든지 이런 여건이 조건이 있거든요. 거기에 부합되는 데를 파악해서 조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강연종 의원 거수 ) 강연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의원입니다. 265쪽이요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사업 해 가지고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하시려고 그러지요?

예.

일반 초등학교는 다 했어요 이게요?

예, 초등학교는 거의 다 했고 여기 이제 세 군데를 제가 직접 검토를 해 보니까요 먼저 이승구 의원님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무한어린이집은 농공단지 들어가서 안에 있기 때문에 거기 일부만 그렇게 보완하는 거로 했고, 또 삽교 어린이집은 거기가 건물이 있어서 철거하고 보도해줄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아스콘 포장한 게 아주 낡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느 정도 긁어내서 아스콘 포장만 하고, 푸른 어린이집 앞에는 인도가 사실은 안되어 있거든요.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거기 저쪽 회쪽에서 부터 이쪽 마트 앞까지 인도가 안되어 있어서 그것을 중점으로 인도를 전부 다 이렇게 매입을 해서 도시계획선에 맞춰서 인도를 놔주고 먼저 의원님도 이승구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차에다 태워서 쏙 들어가지 사실 걸어가는 것은 얼마 없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보도블록 위주로 해서 의원님들이 먼저 지적해 주신대로 울긋불긋 뭐 이렇게 비기 싫지 않게 보도로 위주로 해서 3개 사업비를 이렇게 지금은 쪼개져 있지만 그런 것 조정해서 그렇게 효율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예산군 관내 예산군 도로망이 지금 타 시·군에 비해 가지고 조금 안 좋다고 나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도로가 협소한데다가 보호구역만 가지고 차량 통행하는데 겁나게 많이 지장을 주고 지금 어린이 같은 경우는 5세미만 얘기하는 게 아녜요. 어린이 보호구역 다니는 곳은. 그 사람 걔들은 버스로 저기 위임버스로 싣고 안으로 쏙 들어가고 나와서 행동하는 것은 없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대흥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들 15～16명되는데 거기다가 내려 가지고 난 거기로 학생 지나다니는 거 한번도 못 봤어요 내가요.

그래서 이제.

아니, 봅시다. 그래가지고 말요 자동차 빨리 달릴 수 있게끔 저기 그거보고 뭐라고 하죠. 보도 방지턱,

방지턱이요.

방지턱을 막 해 가지고 난 진짜 얼 먹었나 엑스레이도 찍어본 적 있는데 사람 많이 놀래고 차 많이 손상되고 방지턱도 규정 틀대로 딱 하면 괜찮은데 지금 너무 높게 해 놔 가지고 민원도 많이 야기되고 그러는데 지금 어린이 예산군 관내 초등학교를 다 하고 나서 이런 데까지 다 해 가지고 도로망도 협소한데다가 꼭 해야 옳은가.

그래서,

그래가지고 실적을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돈이 중앙에서 내려오니까요.

돈이 중앙에서 내려온다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내려온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이제 전부다 올려 가지고 돈이 중앙에서 내려오니까 그래서 의원님들이 먼저 이승구 의원님도 그렇고 강의원님께서,

아니, 이승구 의원님이 해 달라고 하는 데만 해 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지적을 해 주셔서.

너무 필요 없는데 지금.

그런 불편한 것을 없애고 이제 보도블록 안된 데로 위주로 해서 이렇게 현실에 맞게 해 주려고 합니다. 한번 금년에 하시는 것 보시고서 한번.

그리고 학교 앞에다가 말예요. 너무 예산여고 같은데다 너무 김일성 뭐 저기 하는 것 마냥 울긋불긋하게 빨갛게 막 해 가지고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봐서는 아 예산군이 한쪽 거기는 이상하게 해 놨더라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암 귀곡리에 김용필씨가 귀농학교 할 때도 막 이북 무슨 그런 식으로다 벽면에 페인트칠 해 가지고 우리가 의원님들이 가 가지고 다 페인트를 걷어내고 칠 좀 하라고 그랬는데 너무 울긋불긋 막 경사가 흐리게끔 막 해놓고 그러는데 이것이 학생들한테 정서적으로 좋은 일이 아녜요 이 게요. 가만하시고, 또 267쪽 이것은 기존 신호등에다가 시간표시를 한다는 거예요, 다시 저기를 갖다 신호체제를 만든다는 거예요?

기존 신호등에다 이렇게 시간표시 건너갈 때 그러니까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데는 후닥닥 건너가는 바람에 시간 몰려서 차가 막,

지금 예산에 보면 교통체계 보면 예산에 지금 주차 지난 철로 거기도 지금 사거리도 지금 신호체계가 안됐습니다. 그래도 사고 하나 없이 잘 운행되고 있어. 또 그러고 위로 올라와 가지고 어디 천안옥 오거리 거기도 오거리입니다. 그래도 거기에 차도가 알아서 주행이 되고, 또 저쪽으로 나가서 온양사거리 온양 쪽으로 나가서요 세무서 쪽으로 나가서 거기도 신호체계가 없는데 서로가 사고 없이 잘 교행되고 있단 말예요. 그런데 그 위로 올라와서 우리가 어디야 여기,

아파트 사거리.

예, 그 사거리 거기는 그 앞에가 쌍신건설이라고 뭐 한다고 어디서 특혜를 줬는지 거기다가 신호체계 해 놔서 만들어 놔 가지고 화재 나고 나니까 거기도 사실은 신호체계가 난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큰 차이가 않는데 오히려 더 불편한 것 같은데.

그것도.

또 도시과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건설과 소관은 아니지요?

아니, 신호기는 저희들 소관입니다.

그게요?

예.

불필요한 거 이거 불합리한 거 같은 것은 조사해 가지고 너무 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정해 줘야지 필요 없는 것이 예산군에 많이 있어요 지금이요.

이제 신호,

물결 흐르고 자연 순리대로 흘리게끔 되어야지 그냥 한번 규제해 가지고 차가 통행 안 되는데도 막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고 하는 데가 있고 그러는데. 그리고 오거리 같은 데 중요한데는 신호체계가 하기가 복잡해서 그러는지 그쪽은 안 해 놓고 그거 물결 흐르듯이 잘 흐르고 있는데 거기는 안하고 진짜 필요 없는 데 신경 쓰고 하더라고.

좀 그런 면도 있긴 있습니다. 경찰서와 같이 협의를 해서 한번 의원님 말씀이,

건설과장이 협의하셔 가지고 그런 것 좀 불합리한 것 좀 예산군에 시정해 주시고 국비가 들어갔다 해 가지고 필요 없는 지역에 다 자꾸 어린 보호구역 만들어 가지고 교통이 지금도 그전에도 지금 예산군이 교통체증이 원활하지 못하다고 지금 외지인들한테 지적을 받고 그러는데 여기저기 다 어린이 보호구역 만들어 놔 가지고 그것 만들고 나서 할 것 없으면 노인보호구역 만들을 거요 이제. 그렇지요?

하여튼 그런 점을 감안해서 금년도에는 보도블록 위주로 이렇게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요, 너무 방지턱 같은 거 해 가지고 부담 갖으시지 말고.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268쪽, 예산교통 우리가 본예산에 삭감한 게 있는데 회의했어요, 주주총회 했어요?

아직 주주총회는 안 했고요. 작년도 예산교통에 대해서 용역한 것을 붙여서 거기서 이제 요지를 빼 가지고 금년도 개선체계를 내놓고 그 회의를 해 가지고 주주총회 해서 그렇게 하라고 저희들이 공문을 내놓고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용역한 거에 보면 노선수도 감해야 될 데도 있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책자하고 붙이고, 또 요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맞는 계획서를 우리가 내라고 공문을 지금 내놓고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분들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주주총회를 해서 사채를 일부라도 갚는 쪽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분들이 굉장히 아우성인데 자료를 뽑아보니까 예산교통이 우리가 타 시·군 보다 덜 주는 게 아니라 더 주고 있거든요.

이제 저도 뽑아봤습니다. 뽑아봐서 인근 홍성군, 청양군, 당진군, 공주시, 아산시 뽑아봤는데 더 준 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차 대수에다가 이용하는 거리 수를 한 대당 얼마가나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군이 차 한 대가 하루에 315㎞를 다니고 홍성군은 283㎞, 청양군은 190㎞, 당진군이 283㎞, 공주시가 322㎞, 아산시가 250㎞ 이렇게 한번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이제 그만큼 우리가 노선수가 많아서 차가 많이 움직이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든다는 얘기가 되겠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업무를 판단해 보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여기에 이것 문제점 때문에 용역을 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몇 개 노선을 줄여야 된다, 몇 개 노선은 어떻게 해야 된다, 또 차를 어떻게 운영해야 된다 이런 것까지 하고 효율적인 경영을 어떻게 해야 된다 까지 나와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쳐서 하여튼 저희들이 공문으로 지시해서 언제까지 내놓으라 했으니까 그 결과를 받고, 또 주주총회에서 협의를 같이 해서 하여튼 최선의 방법을 찾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주주총회에서 우리 군한테 대안제시 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나도 이거 좀 그런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았더니 예산교통이 45대 가지고 현재 운행을 하고 있거든요.

예.

45대는 가지고는 너무 많다 이거야 차가. 이것은 우리가 예산군이 최하 30대 이하로 줄여야 예산교통이 살수가 있지 그 세밀한 문제는 여기서 지금 뭐 당장 부수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못하는데 30대 이하로 줄여야 된다. 예산교통이 앞으로 현실화 돼 가지고 운영 적자운영이 하려면 30대로 줄여야 되고 지금 이분들이 지금 사채도 쓰고 있는 거 있지요?

예.

이것 사채 이자가 어떻게 나갑니까?

이자는 비싼 사채는 금융권하고 같이 주는 거로 저희들이 처음에는,

금융권보다 법정이자 주는 것 있지요?

금융권보다 같이 주고 거기에 대한 뭐더라.

법정이자.

예.

얼마나 줘요 법정이자?

그건 계산 안 해 봤는데 지금 사채 쓴 게 10억원.

아니, 사채 중에서 10억원 중에서 법정이자 25%이상 주는 그 이자가 있어요. 법정이자가.

그건 그것은 아닌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 원체는 이자를 비싸게 나가 가지고 그게 자꾸 얘기가 돼서 사채도 거의 금융권하고 같은 수준으로 이렇게,

법정이자 나가는 게 계속 나가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파악 한번 해 보시고 법정이자가 25%이상 나간다고 하면 여기는 실행 불능입니다. 우리가 지금 내가 왜 그런 말씀드리는고 하니 저도 예산교통을 우리가 구제하려고 노력하는 입장인데 지금 얽히고 설킨 그런 입장에서 법정이자까지 25%이상 나간다고 하면 우리가 찾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교통이 소액주주로다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사회에서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개인 특정인 몇 사람 목소리지 소액주주들의 목소리가 아니라 이거예요. 그것을 과장께서 세밀히 파악하셔 가지고 예산교통 주주들이 생각하는 바를 과장은 헛으로 들으시면 안돼요. 과장께서 어떻게 판단하시는 거에 따라서 예산교통이 앞으로 적자 나느냐, 흑자 나느냐 갈림길에 서 있어요. 이게 좀 예산교통이 이게 예산군민의 손, 발인데 어디 가서 도로망을 내고 포장하나 하고 하는 것보다는 과장께서 생각을 옳고 바르게 했을 때 예산교통이 잘 운행됐을 때 군민들이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지. 지금 예산교통 이렇게 갔다가는 우리가 지금 예산교통에 큰 우리한테 우리 군을 나무라다가 심지어 돈 우리가 그 손실보상금 3억원인가 우리가 이번에 삭감했던 그거 가지고 막 의회 의원들 안 좋게 질타하고 그러기에 이 자료를 뽑아봤는데 다른 시·군보다 우리가 안 주는 게, 덜 주는 게 없어요. 더 줘요 우리가. 그런데도 그분들이 아우성이다 이거요. 그것을 과장께서 여기 교통담당도 계시지만 교통담당한테만 맡기시지 말고 예산교통 흐름을 금방 파악은 못하겠지만 한번 좀 과장께서 그런 뭐 능력 있으시잖아 한번 깊게 파고 들으셔 가지고 예산교통 건설도 경제과장 건설이니까 예산군을 위한 건설이니까 깊이 좀 파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박종서 의원 거수 ) 박종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 의원입니다.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대전-당진간 7월중 조기 댕겨서 조기 완공하신다고 그랬지요?

예.

그러면 고덕 I.C에서 덕산 가는 길에 10억원이 책정됐거든요. 그거 가지고 뭐 하지요?

그게 고덕 I.C에서 덕산 가는 그 4차선.

예, 4차선.

그게 이제 그동안 지방도로 있었어요. 충청남도에서 관리하다가 이번에 국도 40호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도에서 설계까지 해 놨는데 이제 국도수준이다 보니까 다시 검토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은 다시 국도를 관리하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으로 다시 협의 좀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뭐라고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 국도를 인계인수 작년연말에서 해 줬거든요. 그래서 다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으로 협의를 해 보고서 제가 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 의원이 듣기에 도청이 오게 되면 6차선까지도 검토해볼 사항이다 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획은 있으신 지 알고 계신지?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서해 제2고속도로와 다시 갈산에서부터 덕산으로 해서 덕산,

평택으로 빠져서.

고덕 쪽으로 덕산 우회해서 고덕 쪽으로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데 거기까지는 거의 왔고 거기서 이제 서해 무슨 고등학교 있지요. 거기로 해서 우방으로 해서 인지로 가느냐, 아니면 고덕 I.C에서 2㎞로 떨어져야 하기 때문에 조금 예산 쪽으로 치우쳐 가지고 구만 쪽으로 해서 신암 쪽으로 빠지냐 해서 우리는 지금 후자 쪽으로 밀거든요. 그래야 우리 신암 지역이 공단이라든지 이런 게 유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은 4차선 그냥 놔두고.

그게 되면 아마도 지금 이것은 국도로서 그대로 있지 않나 이렇게 하는데 관리청하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홍성 도청에서 국도 45호까지 거기까지 신리 I.C까지는 6차선으로 다시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도 618호선 아시지요?

예.

그래서 구만이 거기에서 고덕 주유소까지 확·포장.

지금 공사.

예, 63억원 가지고 올해 연말에 끝나지요?

예.

그런데 아까 그 구만이 거기 다리까지가 이제 확·포장이 되는데 그 밑으로 보면 농협 창고 있고, 그 가게 있고 소방대 구만 소방대 있는데 있지요?

예.

저기 과속카메라 있는데.

예.

그런데 고덕 쪽에서 오는 과속카메라 한 대를 떼었어요 떼고 신암에서 고덕으로 들어가는 데 한 대만 설치해 놨거든요. 양쪽에 있다가.

예.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작년에 사고나서 나이 드신 분이 오토바이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거기가 아시다시피 2차선 왕복 2차선인가.

2차선.

그렇게 돼 가지고 그 지붕 밑에까지 다 가지고 어린아이들은 물론 이제 조심하겠지만 거기다 또 카메라 1대 없앴지요. 그 쉽게 얘기하면 뭐냐 하면 방지턱을 아까 어린이용 뭐 하셨는데 주로 어르신 분들이 오토바이가 참 젊은 사람들은 이해가 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참 위험한 게 오토바이거든요. 그래서 방지턱을 너무 높게 하지말고 좀 이렇게 협의하셔 가지고 두세 개정도 놓으시면 거기가 또 바로 황금리 나가는 길도 있고, 또 샛길에서 나가는 또 아스콘으로 깐 데가 있어요. 그런데 차가 막 팍팍 나오거든요 그쪽에. 과장님 그거 한번 어떻게 해 보시겠습니까?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을 몇 번했던 건데 그냥 공문만 답변만 뭐 할 수 없다, 설치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공문만 오더라고요.

저희들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경찰서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방지턱은. 그때 검토를 해 보고 거기가 이제 지방도 인지 주택가라 그렇지요 주택가라.

주택가라 위험해서.

한번 관리청 도하고, 종건소 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종건소에.

종건소에 협의를 해서 주택가이기 때문에 별도로 보도가 있으면 조그맣게 라도 있으면 괜찮을 텐데 이게 보도 한번 검토를,

보도가 없어요, 인도가 없어요.

다방면으로 한번 관리청 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가능한 해 주시고, 그래서 지금 본 의원이 잠깐 도시건축과하고 건설교통과 하고 예산을 잠깐 비교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시건축과는 200억원이 되네요 2009년도, 그 다음에 건교부는 160억원 중에 예산교통 교통 거기로 들어가는 게 한 60억원 돼서 100억원 정도가 이제 농촌에 투입되고 그런데 도시건축과는 200억원을 읍내하고 덕산관광 그쪽 투입을 해요. 그럼 2배 차이 아닙니까.

예.

아까 동료 의원도 말씀했듯이 지금 농촌에 초 고령사회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참 경운기로 약 주기도 어렵고 비포장 같은 데는 사실 물먹으면 경운기는. 운전 해 보셨어요?

경운기는,

엉뚱하거든요. 차하고 틀려요. 그래서 그런 것 좀 참고하셔 가지고 이거 한 맘만 먹으면 집행부 맘만 먹으면 2～3년만 눈 딱 감고 50대 50으로 하든가 하면 기계화 경작로 딱 떨어집니다. 제가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2～3년도 안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하실 때 집행부하고 정책 세우실 때 충분히 반영하셔 가지고 멋있게 예산군을 살기 좋은 농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어떻게 고민 좀 하시고 연구 좀 하시겠습니까?

예.

과장님?

예.

부탁드리고, 본 의원 질의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의원 거수 ) 이승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262쪽, 예당관광지 진입도로 있지요?

예.

그게 일부 뭐야 자전거도로 투스콘 처리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사실입니까?

뭐요.

투스콘으로 처리한다고 얘기 들었는데.

탄성 콘크리트라고 먼저 번에 현장에서 말씀드렸던 건데 그래서 그 업체를 불러서 일단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언제 시간 나시면 저희들도,

그런데 그것이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이른 새벽이나 습기가 있을 때 비가 오거나 하면 미끄럼이 심하게 탄다고 그러는데.

예, 이게 그래서 먼저도 말씀을 드렸고 이제 그래서 시범으로 지금 공설운동장에다 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몇 번 가봤는데 거기는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언제 기회가 되면 제가 한번 의원님 거기 한번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는 하겠습니다.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시공 좀 해 주시고, 267쪽 보행자 보조 신호등이라는 게 뭐예요?

뭐 여기서 저기 건너가는데 뭐 이렇게 해서 시간대가 표시 나오는 거 있지요.

그것만 입니까. 시간만 표시되는 거요?

시간이 딱, 딱, 딱, 딱 이렇게 가면서 줄어드는 거요. 그러니까 이제 신호등을 하는데 이게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후닥닥 막 가고 저기서 이제 차는 오고 하니까 부딪히니까 시간을 알아보고서 그 시간을 이렇게 알아보고 안전하게 건너라 그런 표시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보면 그 뭐 노인 일자리 창출 뭐 해 가지고 노인양반들, 또 학교 선생님들, 학부모들 깃발 들고 학생들 일일이 건너고 그러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지금 예산읍내 그 시골 같은 데는 특히 그런 부분도 많긴 하지만 특히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 계속해서 신호등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돼야 되겠지만 등하교 시간에 필요한 학교 앞이라든가 이런 데에는 그 시간제로 이렇게 표시되는 것보다는 버튼을 눌러 가지고 자기들이 필요할 때 신호등이 작동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갖다가 채택을 해야지 시간적으로 계속 그것만 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그것이 가동된다 하더라도 교통흐름에 절대적으로 방해가 되지 유익한 점이 없단 말예요. 그렇죠? 그래서 학교 앞이라든가 사람 보행자가 뜸한 그런 부분에는 그 이런 시간표시제 보다는 오히려 버튼을 이용해서 보행자가 건널 수 있고 나머지는 계속해서 파란 불이 켜져 가지고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개선을 해 주시기 바라고, 265쪽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문제인데 이것을 우리 건설과장이 설명을 잘못 하는 것 같아. 그렇잖아요? 내가 언제 이 어린이 보호구역을 갖다가 설치를 하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

설치를 하는 그 과정을 갖다가 시공할 적에 제대로 시공해서 어린이들이나, 또 거기 이용하는 차량들이 이용을 갖다가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자진시공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비를 갖다가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했는데 이것이 잘못 설명이 되다 보니까 강연종 의원이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한 얘기를 갖다가 제대로 파악도 않고.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라 저는 의원님께서 울긋불긋하고 그런 거 보다 무슨 안전시설을 죽 필요 없이 하는 것보다는 도로를 버리지 말고 시공할 수 있게 잘 해달라고 저는 그것을 설명하다 그랬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것을 않고 보도를 없는 데를 푸른 어린이집 앞으로 이렇게 해서 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이 잘못됨으로 해서 아니 이승구가 그렇게 만만한 사람인가?

아닙니다. 난 의원님이 그렇게 지적을 해 줘서 그것을 잘 받아 드려서 한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참고하세요. 건설교통과장 유병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송희 의원 거수 ) 이송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 의원입니다. 지금현재 이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그 관리사업하고 관련해서 지금 설명을 듣고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중에 어떤 민원인이 본 의원한테 제보를 한 사항이 있었는데 제가 깜빡 잊고 있었거든요.

예.

뭐라고 했느냐 하면 그 큰길 큰 도로가 양쪽 도로가 보면 그 인도가 있잖아요. 인도가 계속 이어지다가 큰 도로에서 옆으로 갈라져서 들어가는 도로들이 있지요. 샛길?

예.

샛길로 들어가게 되어 있을 때 그 샛길로 들어가도록 열려는 있는데 인도로 계속 진행하도록 그 보행하는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는 횡단보도 표시가 전혀 되어있지 않다. 만약에 샛길로 들어가는 차가 사고를 냈을 때 보행을 하든 그 보행자가 보호를 받기에 불이익을 당할 것이지 않느냐. 그 부분을 한번 알아보고 고민을 해 봤느냐 라는 질문을 하는데 본 의원으로는 굉장히 생소한 질문이었고 뭐라고 답을 하기에 당황스러운 질문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교통안전시설물을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민원인이 얘기를 했던 그 부분이 생각이 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보완을 하고, 또 그리고 어떻게 설명을 해야지 될지 그것을 한번 말씀을 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업계획하고는 별개인데.

아직은 한국에서는 그런 게 없는데 일본을 가보니까 일본은 큰 대로는 건너는 게 없습니다. 다 육교로 가든지 하고, 지하로 가든지 하고 큰 대로에 건너는 횡단보도는 없거든요. 일본이 이제 샛길에 여기 샛길을 보도를 가다 여기 차가 들어가고 여기를 건너가는데 거기에 이제 신호등이 있어요 일본 같은 데는.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들도.

신호등 설치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니, 글쎄 제가 말씀.

민원인이 얘기한 것을 들었을 때 그 보행을 하던 길을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횡단보도 표시를 해줘야 군민들이나 그 민원을 제기한 그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그 설치가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아직 본 의원도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했었는데 이 교통안전이나 교통관리를 하는 실·과에서는 이 부분을 한번 잡고 그 민원인이 제안했던 그 부분을 한번 연구하시고 검토를 해봐 주셔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거든요.

예.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영호 의원 거수 )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 의원입니다. 우리 동료 의원이 질의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 서울 지하철이 어디까지 왔습니까?

신창 역까지 왔어요.

그렇지요?

예.

어차피 나이 드신 분들은 공짜니까 예산 사시든, 덕산 사시든, 고덕 사시든 한번쯤은 오실 겁니다 그쪽으로. 그렇게 되면 이번 명절 때만이라도 무슨 특단을 내리셔 가지고 셔틀버스를 운행한다든지 한번 해 주시는 것이 예산군 집행부에서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가 평상시에도 호기심들이 나 가지고 아마 이제 지역 분들이 군내 군민들이 이용을 하시나봐요. 공짜니까 서울도 가보고 이렇게 하는데 그 예산교통하고 타이밍이 안 맞아 가지고 뭐 한시간, 한시간 반 뭐 이렇게 기다리고 그러는 것 같아요. 물론 안되겠지만 이번 명절 뭐 예산교통하고 협의가 된다면 더없이 좋겠지만 뭐 관광버스를 한 대 뭐 이렇게 한다든가 한번 다른 지자체 그런 예가 있으면 구입을 하시던가 해 가지고 그래봐야 3～4일 토요일부터 한 어떻게 됩니까 한 4～5일 되나요?

예.

한번 좀 긍정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러잖아도 작년 연말에 신창역까지 서울전철이 내려옴으로 해서 돈을 안내고 타니까 이제 거기까지 내려오시는 분들이 불편을 겪는 것은 얘기를 들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버스가 여기서 신례원을 거쳐서 도고 아산역 거쳐서, 터미널 거쳐서 오는 게 28회, 그렇게 하고 대술로 해서 가는 게 7회 해 가지고 하루에 50회인가 왔다갔다해요. 하는데 그것은 이제 그렇게 하고 아산버스는 우리한테 못 들어오고 저기 도고 옆에 휴게소 있지요. 거기 가는데 거기서 돌려서 나갑니다. 그런데 그 권한도 우리가 갈 수 있는 권한이 옛날에 직행버스가 다니던 것을 예산교통에서 노선을 돈으로 사 가지고 다니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 의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의원도 말씀하셨는데 버스를 신창역까지 넣을 수는 없어요 저희가 지금. 그 회사끼리 경쟁이 있고, 또 도에서 또 승인을 안내 줘요. 싸움이 벌어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1월, 2월 소식지에 우리 버스가 이렇게 아산역에 다니니까 홍보를 지금 할라고 내놓고 먼저 홍보도 한번 예산교통에서 냈었고, 또 예산교통 시내버스에다가 그렇게 차가 다닌다고 지금 홍보물도 붙여 논 상태거든요. 그래서 참 그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예산교통이 들어가기는 어렵고, 또 그래서 서울에서 내려오시는 분들이 아산 역에서 내려서 우리 시내버스를 타고 예산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최대한도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럼 예산교통은 이제 거기 들어가는 횟수에 따라서 이제 아산에,

뺏기지요.

그만큼 노선을 줘야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안되고. 그게 이렇게 순천향대학교에서 거기 역 들어서 저쪽으로 나가서 갔다가 와야 되는데 그게 한 2㎞정도 되는데요. 그 노선 가면 그만큼 저 사람들이 우리를 침범해서 빼앗아 가려고 그래요. 그러잖아도 그게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예산교통은 힘들은 거로 보고 어차피 터미널까지는 거기 저 이렇게 직선으로 할 수 있는 중간에서 신례원에서 내리면 더 좋고요. 그래서 터미널까지만 어차피 예산군에서 비용이 다소.

아산터미널에서 내려야지요.

글쎄 일단 뭐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종착역에서 기다렸다가 터미널까지 이렇게 셔틀버스라고 그러나요. 그런 역할을 해서 관광버스 1대 정도.

그것도 가면 그 생각도 하고 여러 생각을 했는데 그 조차도 인정 안 해줘요.

그러니까.

당장 돈을 달라고,

관광버스도 안돼요?

거기서 아산버스가 거기서 실어다 이쪽 순천향대학 앞에까지 갔다 줘요. 그것도 자기 돈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 해 줘요, 그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인정을 안 해준다 아산시에서.

우리 버스가 관광버스를 대서 거기 들어가서 타고 오는 것도 불응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러잖아도 군수님이 지시로 전부다 검토해서 보고를 드렸고, 우리 기획실장님도 현장에 가 보시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방법 없이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해서 주민들이 많이 알고 가셨다가 서울 갔다 오시면 아산역에서 내려서 우리 시내버스가 그 앞에서 이쪽 타는 것을 다 안내해서 거기서 타고 내려오시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찬용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3쪽, 2009년도 업무여건과 운영방향이 되겠습니다. 업무여건으로서는 지역개발 활성화를 촉진하는 도시관리계획 수립 및 운영과 시가지내 주요도로 개설로 양호한 도시기반시설 확충, 또한 지역특성에 맞는 건축경관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하고 수요자 중심의 고객감동 복합민원처리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운영방향으로서는 도청이전 및 산업단지 개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운영하고 그 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하며, 노후·불량주택 개량으로 생활환경개선 및 정주여건을 조성하고, 신속한 민원행정으로 만족감을 주는 업무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74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275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으로서 총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계획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단지는 35단지 4,555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억 2,5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1월에 조속히 지원신청을 받아서 심사해 가지고 2월에 심사결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6쪽이 되겠습니다. 군 기본계획, 도시계획 정보체계 구축 및 항공측량용역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저희 군내 543.1㎢에 대한 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정보 체계 구축 1식과 항공측량을 하겠습니다. 용역비는 13억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5억원, 도시계획정보 체계구축이 4억원, 항공사진측량이 4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2007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2008년도에 한번 변경을 했습니다만 산업단지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별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77쪽,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이 되겠습니다.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토지 및 지장물 보상 추진으로 사유권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가 3억원, 장기 미집행 특별회계가 5억원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2004년부터 추진해 가지고 한 사업으로서 그 대지가 44억 9,700만원을 지급해서 줬으며, 도로가 11억 8,500만원 해서 56억 8,200만원을 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1월에 매수청구서를 접수해 가지고 1월중에 확정해서 2월에 분할토지감정 평가해서 보상금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8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군 복합문화복지센터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99,500㎡에 사업비가 48억 9,900만원인데 이것은 보상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해서 작년도 최종 추경에 수립해 가지고 명시 이월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월까지는 편입토지 보상 협의를 해 가지고 조기발주해서 댕겨서 토지보상협의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79쪽이 되겠습니다. 주교5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회전교차로 사업은 구 천안옥삼거리 지역으로서 지금현재 5거리로 교통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교통신호등 처리하는 것보다는 교통체증이 더해서 교통섬을 중앙에 회전반경을 25m 해서 회전차로를 양옆에 2차로로 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실시설계를 1월～2월초까지는 해서 편입토지 분할 및 감전평가를 해서 3월경에 보상협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것 3억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만 추가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0쪽이 되겠습니다. 아리랑고개 교차로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성리 지내로서 L가 150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원으로서 공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대산아파트 앞에서 아리랑고개 구 아리랑고개까지 차로가 1차로로 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지보상을 않고 금오교회 쪽으로 차로 옹벽사업을 하면 2차로 사업이 되기 때문에 오늘 측량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2차로 개선사업하고 군청 쪽으로 오는 쪽은 1차로인 지역을 그 공원을 일부 축소해서라도 차로 변경을 2차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81쪽, 도시기반시설 공사추진이 되겠습니다. 도시간선도로망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총 12건에 89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 시행 40억 6,000만원, 2008년 명시이월 포함해서 4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사업비는 6억원이고, 나머지는 명시이월사업비로 해서 작년도 본 예산 및 추경에 예산 확보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상설시장 옆에 조광상회 앞 도로개설이 8억원이며, 유익사거리 교통안전개선사업이 4억원, 산성리 영동빌라 앞에 사업비가 4억 5,000만원, 향천사 진입로 확·포장 사업이 4억원, 예산1리 여기는 수염식당 골목이 되겠습니다. 거기가 2억원, 또 산성1리 도로개설사업이 4억원, 역전로 석탑아파트 앞에 팔팔 다방에서 사거리까지가 되겠습니다. 5억원, 주교 7리 예산중학교에서 딴산 삼거리까지가 6억원, 삽교 두리 1리 우체국 뒤편에 2억원, 삽교 신가리는 꽃선 진입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억원. 삽교주유소에서 중학교간 보도설치가 3억원, 덕산 읍내리 도로개설사업이 2억원이 금년이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보상협의 및 공사를 조속히 해서 준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282쪽이 되겠습니다. 공사 총 7건에 116억원중 2008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된 것이 35억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보상만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역 광장 사업비가 1억원 여기는 예산역 구 역사 앞에 광장슈퍼가 있었습니다. 광장슈퍼 앞에 42m가 있어 가지고 그 지역을 보상을 줘야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우선 1억원이 섰고 그 주변 정비사업을 총괄하려면 20억원 정도가 드는데 사업비는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계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신례원역에서 간선도로까지 지하 통로박스를 설치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작년도 2억원을 최종 추경에 확보해서 보상 및 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오초교 앞 도로 확·포장 사업은 6억원 가지고 지금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 부령상회앞 지금 4억원 가지고 보상을 하고 있고, 또한 예산 창소리 도로 확·포장 충방 앞에는 8억원 가지고 지금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삽교 두리 3리 도로개설사업은 전부 군의원님 작년에 현지답사한 그런 지역입니다. 2억원을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덕산초교옆 도로개설은 2억원 가지고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보상협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3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서 저희가 175동 계획이 됐습니다만 도에서 농촌주택개량사업은 현재 30동이 내려왔고, 빈집 정비사업도 30동이 내려왔습니다. 우선 30동이 집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한 보조내시를 해 가지고 조속히 대상자 선정해서 사업착수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84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서 179억 3,800만원 총 사업비가 부여되는 사업으로서 작년에 28억 4,200만원, 금년에 25억 2,600만원 해서 53억 6,800만원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범위는 4개 지구 예산지구, 향천지구, 신례원지구, 삽교지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보상 및 공사발주를 해서 조속히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85쪽, 대형건축물 주변 공사 피해방지대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연면적 2,000㎡이상 또는 지하 2층 이상의 대형 건축물에 대해서 1단계로는 건축허가 신청시 건축계획 및 규모 등을 인근 주민에게 직접 홍보하고 허가 안내문을 명시하고, 2단계로서는 인접대지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공사 착공 전에 시행계획을 홍보하는 그런 저기가 되겠습니다. 또한 인접 건축물의 피해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중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6쪽, 복합민원 1회 방문 처리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최대한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하여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며, 추진개요로서는 실무종합심의회를 운영해 가지고 정확하고 성실한 민원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2008년도 저희 복합민원계에 처리한 건수는 개발행위 등 2,879건을 처리했습니다. 하여튼 복합민원사전심사제 및 실무종합심의회 운영으로 정확하고 성실한 민원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287쪽에 2009년도 주요사업 예산조서는 저희가 25개 사업에 205억 2,000만원으로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송희 의원 거수 ) 이송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저기 주교 5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계획을 하셨는데 그 주교 5거리 회전주차로 설치사업이 그게 하기 시작을 하면 2009년도 5월부터 12월까지 보상을 하면 그 이후 사업이나 되겠지요. 2010년이나 되어야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지요?

저희가 지금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설계를 최대한 해 가지고 그 추경에라도 사업비를 확보해서 빨리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쪽 지역이 5거리 지역이 지금 세 가운데는 확보가 됐어요. 그 회전반경을 하려면 그 주유소 옆에 꽃집이 있고 한 그쪽 부분하고 그 반대편에 이발소 있는 부분이 있어요. 노후 건물이 있는데 저쪽 오가 쪽으로 나가는 방향에 그 하천변 하고 사이에.

예.

옛날 약국하고 그 사이에.

예.

그쪽만 되면 전체 회전교차로가 가능해요.

그렇게 두 군데만 합의가 되면요.

예, 그래서 회전반경 25m 나오고 2차선 또 9m씩 해서 저기가 40m가 다 회전 반경이 나옵니다.

이게 계획을 보니까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니까 5월부터 보상협의를 해서 추진하면 12월까지 협의를 하고 2010년 사업이나 가능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거기를 자주 이렇게 통행을 하다 보면 아주 아찔아찔한 그런 경우가 상당히 자주 생기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오가 쪽에서 들어오고 중학교 쪽에서 나오고, 또 저쪽 읍내 쪽에서 나가면서 이제 꺾어서 산성리 어디지 유익아파트 쪽으로 다시 난 도로로 타고 나갈지, 직진에서 나갈지 그게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사방에서 차가 4대, 5대가 동시에 이렇게 머리를 서로 맞대지는 그런 경우도 종종 구경하게 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다급한 시급한 사업시행을 해야지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장기적인 계획이 되어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좀 조속히 추진할 수 있는 그 계획을 가질 수 있었으면 하고요.

저희가 하여튼 설계를 저희가 3월 전까지 해 가지고 사업비가 저희 3억원이 확보됐습니다만 추가로 더 확보가 돼야 거든요.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군수님 방침 받아서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면 좋겠구요. 또 한가지는 저기 지금 이제 명절이 곧 되잖아요. 그런데 저쪽 왜 그 우리 철도 다시 내가면서 차가 지금도 일방통행 밖에는 안되잖아요. 그게 언제 풀려서 이번 명절 때는 통행이 가능하게 되나요? 저쪽 역전 오가 사거리.

지하차도.

지하차도.

지하차도 말씀하시는데 그 명절 전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동절기 공정이라 동절기 그것을 마무리를 해야 되겠거든요. 그쪽 지금 철거는 했어요. 저쪽 한쪽 방향에 철거는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기초해 가지고 다시 올려서 양쪽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한 차선을 그쪽 한 차선만 한 차로에 2개 차선씩 있는데 한 차로만 하고 하는 방향으로 하여튼 교통소통이,

양쪽 소통은 가능하게.

그런 식으로.

나가고 들어오고 한 게 한차로 씩만 이라도.

2차선씩은 전체 운영을 못하더라도 전반적으로 한번 그런 것을 검토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예.

왜 그러냐 하면 지금도 휴일 때 가보면 굉장히 정신 없거든요. 그런데 명절 때는 더 말할 것 없이 굉장히 정신 없거든요. 그런데 명절 때는 더 말할 것 없이 굉장히 복잡하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제도 잠깐 나가서 봤는데 그 상태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는 것 같이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명절 안에 손질이 돼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1개 차선에 1개 차로 씩이라도 따로 따로 나가고 들어 오고가 가능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최대한 손질을 빨리 해서 불편을 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갖춰주셨으면 싶고요. 그렇게 하고 지금 282쪽 도시기반시설 보상협의 추진이 되어 있는데 그 금오초등학교 앞에 도로 확·포장 보상을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추진사항이 잘 되고 있나요?

예, 지금 해서 저희가 보상은 추진하고 있는데.

문제 있어요?

하여튼 공사비는 약 1억원이면 되거든요. 추경때 예산 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최대한 완료 빨리 조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보상추진에는 문제가 없는 거지요?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의원 거수 ) 이승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인데 277쪽 아직도 많이 남아 있지요 이거?

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비가 매년 이렇게 적게 집행이 돼 가지고 언제 끝날지 모르겠네요.

이게 실질적으로는 이게 한 총 하려면 상당히 많은 사업비가 들거든요 300억원 정도. 그래서 하여튼 추경,

그러면 30년 이상 걸려야 된다는 얘기인데 최대한 좀 저기 댕겨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해 주시고.

예.

280쪽 아리랑 고개 교차로 개선사업 이 사실은 담당자나 담당과장이 능력이 이게 평가되는 부분인데 이게 사실은 북부우회도로 건설시에 이게 대산아파트 앞 부분을 고가다리로 처리를 했으면 여러 가지로 교통흐름에 방해를 받지 않을텐데 그대로 처리가 돼 가지고 결국은 그 부분이 아주 애로사항이 많고 계속해서 이 사업비가 투자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 있어요. 앞으로는 좀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시고, 281쪽에 보면 그 유익사거리 교통환경개선사업을 조금은 4억원 정도 해 가지고 해 주셨는데 이게 그 유익사거리에서부터 아리랑고개 쪽에 그 노선이 개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쪽에는 지금 아직 계획이 없지요?

예, 그쪽에는 필요성은 있는데 사업비.

좀 차년도 쯤에는 계획을 세워 가지고 확실히 노선 개량이 돼서 그 해마다 그쪽에 교통사고가 많거든요. 그런데 사고를 예방차원에서도 좀 반드시 그것을 선 시행되어야 될 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 환 경 과 소관

환경과장 한민수입니다. 환경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6쪽, 환경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예당저수지 수질 2급수 달성을 비롯해서 15건에 대해서 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7쪽, 첫 번째 예당저수지 수질 2급수 달성입니다. 예당저수지 현재 3급수를 2급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저수지 상류 유입 오염원 차단 및 저감시설 등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저수지내 오염은 자체 정화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내용으로 2009년 12월 목표까지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유입오염원 차단사업으로 광시 마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이 착공되었으며, 우기철 대술, 신양, 광시, 대흥지역 축산농가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였고, 예당내수면어업계를 통한 낚시객 시설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유입 오염원 저감사업을 위해서는 예당호에 흙공 EM을 제작해서 투입하였으며, 광시, 대흥 자연형 하수처리시설 수질검사를 실시하였고, 삽교권역 물관리대책협의회를 개최해서 7개 시·군과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예당호 흙공 만들기 사업 및 던지기 행사를 실시해서 1,500개를 실시하였습니다. 또 오염원 자체 정화사업을 위해서는 저수지 좌대가 250개가 있습니다만 화장실을 일제 점검해서 점검한 바 있고, 자연정화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또 앞으로 추진계획은 대술 화천지구, 광시 장신지구·시목지구, 대흥 동서지구 4개 마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친환경 비료를 공급하며, 삽교호권역 물관리 대책 협의회에 타 시·군 관련단체와 협조토록 하면서 80여 개소의 예당저수지 상류지역 폐수배출시설 사업장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저수지 납봉 줍기 및 EM 흙공 만들기 행사를 하고, 예당저수지 어장 환경개선을 위해 내수면업계와 협의를 통하여 협의를 하는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수질개선을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179쪽, 가야산 자연생태 교육장 건립입니다. 저희 도립공원인 가야산 지역에 자연 생태 교육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교육장, 전시실, 체험장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총 사업비는 2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08년 11월 18일 지방재정투융자 심사에 도비 확비 조건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2008년 11월 20일 충남도에 자연생태교육장 유치 신청해서 작년 12월 19일 자연생태교육장을 충남도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2009년도에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계획은 도비 확보 등 가야산 자연생태교육장 사업비를 확보하는데 노력하고 금년도에 부지매입 및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0쪽, 기후변화 대응 범 군민 운동 전개입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각계각층 노력이 요구됨에 따라 민·관·학교가 참여하는 기후변화 대책운동을 추진하고자 녹색센터를 늘푸른 예산21추진협의회에 센터를 운영토록 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환경개선사항을 홍보하고 재사용 및 재활용품 판매 및 교환, 군내 탄소 발생량 조사 및 감축활동을 전개하면서 녹색성장을 위한 정보 나눔의 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3G 그린스타트 운동을 전개해서 그린 홈 가정에서는 가정내 온실가스 감축 유도, 탄소포인트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 아파트 시범단지를 선정해서 추진하며, 직장 그린 오피스에서는 공공, 시민, 기업의 사무공간 온실가스 저감운동을 추진하기 위해서 공공기관 10개소와 기업체 10개소를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린 스쿨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청소년 교육을 교육과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181쪽,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입니다. 덕산온천, 도중도 등 관광지와 연계한 자연형 하천정비로 하천 생태 복원과 관광지 이미지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존 재난관리과에서 추진하던 사업이 저희 환경과에 이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사업개요로는 덕산천과 대치천 총 5.85㎞에 177억 6,8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0년까지 계획된 사업으로 2008년까지는 0.7㎞에 21억 2,000만원이 사업비가 확보되었으며, 2009년도에는 0.5㎞에 13억 3,600만원이 사업비 확보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 년도 마지막 2010년에는 143억 1,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08년까지 사업 1차 사업에 대한 공사계약 및 착공이 2008년 12월 26일 실시되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2차 시설공사인 0.7㎞에 대해서 금년 6월말까지 완공토록 하고, 2009년도 분은 용지보상 등을 실시한 후 사업을 2009년도 12월 31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82쪽, 야생 동·식물 보호 및 관리입니다. 체계적인 환경보전을 위한 생태지도를 작성하기 위해서 작년 2008년 11월 24일 충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였습니다. 계획 년도는 2010년 11월 13일까지 24개월간 추진되는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원이고, 용역내용은 군내 전 지역에 대한 인문, 사회, 자연환경분석과 토지이용현황, 토양피복도, 지형도, 야생 동·식물 분포도 조사 및 지도를 제작하게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군과 충청남도 시·군이 연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사항은 금년도에는 주제도 작성, 야생동물조사를 금년도에 실시하고 2010년까지는 생태공원 대상지 발굴, 생태지도 제작 및 성과품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순환 수렵장은 지난 2008년 11월 3일부터 2009년 2월 28일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큰 문제점 없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2월 한달 남은 기간동안 안전관리 및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83쪽, 덕산 도립공원 보존·관리입니다. 도립공원 내에 덕숭산지구 오수처리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오수처리장은 덕산면 사천리 수덕사 집단시설지구 내에 1일 1,360㎥을 처리하는 용량으로 총 사업비 62억 700만원이 소요됩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 5월 3일부터 2010년 12월 30일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08년 5월 22일 예산군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환경부에서 받고, 2008년 10월 20일 충청남도로부터 덕산도립공원 계획변경 고시를 받았습니다. 2008년 11월 27일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08년 12월 15일 충청남도로부터 실시설계 인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2008년 받고 금년 1월중에 입찰이 완료돼서 1월중에 착공을 하고, 2010년 12월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덕산도립공원 탐방로 정비사업은 가야산지구와 덕숭산 2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가야산 지구에는 총 7개 노선이 탐방로가 있습니다. 그 중에 금년도에 1개 노선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 덕숭산 지구에는 1개 탐방로가 있습니다만 그 덕숭산 지구와 가야산 지구에 2억원을 투자해서 6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84쪽, 품격 있는 공중화장실 조성관리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밝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신축사업은 지난해 사고 이월된 덕산 시장 공중화장실 신축사업과 노후 화장실 개선사업 3동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터미널 화장실과 응봉 관광단지 공중화장실, 삽교 시장 공중화장실에 대한 노후에 대한 개선사업을 1억 8,000만원을 투자해서 실시를 하고, 첨단 간이화장실 사업은 광시 시장에 1동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상반기 중에 완료토록 하고, 공중화장실 384개소에 대한 관리책임자 지정 및 청결관리를 하며, 공중화장실 편익용품을 적기 제공하고, 특히 요식업소 화장실을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5쪽, 환경오염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단속입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환경오염배출업소는 폐수배출업소 137개를 비롯하여 8개 분야 1,273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단속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정기적으로 단속하고 검·경, 시·군 합동단속 및 수시 점검으로 오염행위를 예방하며, 환경감시원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또 환경문제 갈등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중재 및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활용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186쪽, 생활쓰레기 감량화 및 자원의 재활용입니다. 금년도 추진하는 추진계획은 금년도에는 생활쓰레기의 10% 감량화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0%의 생활쓰레기 감량을 위해 철저한 분리배출을 위해 재활용봉투를 제작해서 무료 공급하고,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 252개소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하며, 지속적인 불법투기 단속으로 분리배출을 정착시키고 이행이 되지 않는 곳에 대해서는 지연수거 등 불이익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원의 재활용 확대에 대해서는 재활용품의 나눔 장터를 운영해서 교환하거나 판매를 통해 어려운 이웃을 돕고 재활용을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활용 분리수거대 50개를 제작하고 PP마대 4,000매를 제작·공급하고, 재활용품 선별 및 판매를 통해 세외수입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줄이기 및 자원의 재활용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모든 정보매체를 활용해서 홍보를 하고, 각종 교육, 회의, 견학을 통한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1월과 2월에 집중 홍보기간을 정해 홍보하고, 2월까지는 계도와 홍보를 병행하면서 3월부터는 본격적인 단속과 함께 감량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7쪽, 숨은 자원 모으기 및 농촌 폐비닐 수거입니다. 숨은 자원 모으기 사업과 농촌 폐비닐 수거사업은 자원 재활용 시책에 전 군민이 동참하는 분위기를 유도하고, 농촌지역에 산재해 있는 폐비닐 수거로 생활주변 환경을 정화하며, 숨은 자원 모으기 경진대회를 통해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숨은 자원 모으기 운동으로 재활용품 및 농촌 폐비닐 수거는 각 마을별로는 매주 금요일, 각 가정에서 마을에 숨은 자원 모으기 행사를 통해서 마을별로 재활용품을 분리 수거해서 내 놓으면 각 마을 사회단체를 지정해서 사회단체 주관으로 숨은 자원 모으기 경진대회를 매분기 마지막 넷째 주 금요일을 통해서 경진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개최장소는 각 읍·면에서 통합 수거토록 하고 개최방법은 각 마을별로 수집된 재활용품을 경진대회 장소로 이동 집결 일괄 매각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매각하는 곳은 자원 재생공사와 고물상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보상 및 평가를 실시해서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을 적기에 지급하고, 숨은 자원 모으기 경진대회 평가를 통해 시상하며 장려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188쪽, 생활쓰레기 집하장 악취제거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수거하고 있는 생활쓰레기 집하장 주변 및 음식물 보관용기에서 발생하는 각종 악취를 사전에 제거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생활쓰레기 집하장 및 공동주택 등 음식물 쓰레기 보관용기 주변의 쓰레기 수거시 청소차량을 이용해서 탈취제 살포로 악취를 제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살포시기는 쓰레기 수거시 청소차량을 이용해서 살포하고, 대상은 생활쓰레기 집하장, 음식물쓰레기장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액은 2,300만원이 되겠으며, 탈취제 살포기 설치는 청소차량 12대에 수거차량에 부착해서 생활쓰레기를 수거하면서 주변에 악취제를 살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이 이것이 추진되면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 집하, 용기의 악취제거로 생활환경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189쪽, 비위생 매립장 정비사업입니다. 예산군내 비위생 매립장은 예산읍 대회리 비위생 매립장을 비롯해서 총 1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중 정비된 비위생 매립장은 6개소이며, 미 정비된 비위생 매립장은 삽교, 대술, 신양, 응봉, 봉산, 신암 6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대회리 비위생 매립장을 1월 31일까지 준공토록 하고, 2월중에 준공식을 거쳐 조성된 부지를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신암 예림리 비위생 매립장을 정비하겠습니다. 위치는 예림리 26-6번지일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6월 30일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9억 7,400만원입니다. 국비 50%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현지 자체 안정화 사업으로 면적은 3,440㎡가 되겠습니다. 6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90쪽,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8년부터 2009년 금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궁평리에 있는 처리시설 내에 시설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기계설비, 전기계장, 토목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1억원이 되고, 년도별 사업비는 2008년도에 11억 2,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는 19억 7,500만원을 들여서 토목, 기계, 전기공사를 6월 30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 사업이 완료되면 노후시설 교체하고 악취 저감과 처리효율을 증대시키게 되겠습니다. 191쪽, 환경기초시설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저희들이 3개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 민간위탁 운영하는 사업으로 생활쓰레기 소각시설의 완벽한 가동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하고 소각시설을 적기에 할 수 있도록 점검 정비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과 분뇨처리시설을 안정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2쪽, 종합위생매립장의 안정적인 관리 운영입니다. 대흥 대률리에 조성된 종합위생매립장에는 매립장 소각로 침출시설 등 시설이 재활용 선별시설 등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위생매립장 적정운영과 재활용품 선별작업은 재활용품 선별 작업을 개선해서 품목별, 요일별 분리작업을 실시하고 작업인력에 대한 안전사고 안전교육 등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대률리 주민에게 지원되는 주민지원기금의 적정 운영과 적기 지급을 통해 군민들한테 혜택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침출수 및 지하수 정기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193쪽, 2009년도 주요사업 소요예산 조서는 저희 환경과는 16개 사업에 141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별지로 나눠드린 석면 폐광산 피해대책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석면 폐광산 피해대책 추진계획은 이 석면 폐광산 피해대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지금현재 환경부에서 카톨릭의대에 조사용역을 의뢰해서 조사기간 중에 있습니다. 2008년 4월부터 2009년 4월까지 용역기간입니다만 조사대상은 광천 석면광산 등 3개 광산 인근 5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이 조사기간 중에 자료가 유출돼서 언론에 보도됨으로 해서 기초조사 차원입니다만 이에 따른 주민 불만과 불안과 대책이 마련이 요구되기 때문에 환경부와 충청남도, 저희 군에서 대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 용역기간 중에 기초 조사한 결과는 공기 중 석면농도가 광천광산에서는 197개 공시 시료중 4개 시료에서 석면이 검출이 0.01개, 보령광산에서는 66개 시료 중 석면이 검출되지 않거나 0.01%이내가 나왔습니다. 토양중 석면농도는 광천광산은 197개 시료중 68개 시료에서 석면검출이 됐으며 석면 함유율은 1%미만이 되겠습니다. 1%미만 일반적인 1%가 상당히 적은 양입니다만 석면은 0.01%미만이상일 경우부터 인체에 상당히 위험이 노출된다고 그럽니다. 수질중 석면농도는 인근 하천, 저수지, 지하수 등 20개 시료 모두 석면이 검출되었습니다. 건강영향조사에서는 2009년 4월말까지 완료예정입니다만 그동안 X-RAY 조사결과 조사대상 215명중 110명이 폐실질 및 흉막 음영 이상 소견을 보였고, 정밀검사인 CT촬영결과 33명 사람 대상자중 판독자 1명이라도 석면폐의증으로 판독된 경우에는 종사자 23명중 18명, 비 종사자 10명중 7명이 석면폐의증을 보이는 거로 나타났습니다. 석면폐의증은 폐의 간질에 석면섬유가 쌓여 생기는 진폐증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지사가 현장 방문을 했을 때 기자회견 내용은 도지사 직속 석면피해 대책위원회 설치 및 석면피해대책지원단을 도지사 산하에 구성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피해지원특별법 제정을 초안을 작성해서 이미 국회에 제출한 상태이고, 석면광산 17개소에 대한 위험조사를 복합적으로 실시한다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또한 건강피해 의심 주민 전원 건강검진을 실시한다는 계획에 따라서 홍성의료원과 서산의료원을 지정해서 도비를 투자하여 건강검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상수도, 환경, 보건문제 해결 및 환경부 용역결과 끝나는 4월까지 이렇게 지켜보면서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대책을 환경부에 건의하고 같이 지금현재 대응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석면 폐광산 현황 및 대책으로는 석면 폐광산 현황은 대개 30년대부터 80년대에 이르기까지 저희 도내에 아시아 최대 석면광산이 우리도내에 유치해 있는 거로 파악이 됐습니다. 전국에 23개소였습니다만 우리 도에 87%인 20개소가 위치해 있고, 이중 우리 군이 2개소, 홍성군이 8개소, 보령군이 7개소, 청양 2개소, 태안 1개소가 되겠습니다. 석면 폐광산 주변 영향권 내에 있는 1㎞ 반경 내에 있는 거주 주민은 약 2만 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으며, 우리 군 응봉면 지역은 642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우리 예산군 석면 폐광산 현황은 응봉면과 광시면에 두 군데가 당초에는 충청남도에서 응봉석면 한군데였습니다만 환경부에서 광시 운산에 있는 홍동석면까지 포함된 것을 어제 다시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응봉석면은 74년과 79년도에 사문석을 채취한 광산이고, 폐광일은 80년 9월 12일이 되겠습니다. 홍동석면은 76년부터 80년도 사이에 폐광을 했고, 1997년 7월 18일에 폐광됐습니다. 현재 조사된 사항은 응봉석면에 대해서만 조사를 했습니다만 반경 1㎞이내 거주 주민이 642명이고, 응봉광산은 노천 채굴광산이며 폐광이후 과수원으로 활용되다 사과나무를 재배했으나 현재는 폐원상태입니다. 70년대 당시 종사자 응봉 거주하고 계신 이백훈씨 증언에 따르면 일제시대에 석면을 약간 채광하였고 그 뒤에 70년대에는 비료원료인 사문석을 채취하였다는 증언을 받았습니다. 당시 종사했던 대부분 그분들은 사망하신 상태이고 이 사문석과 석면은 차이가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사문석에 석면이 미량 포함돼 있습니다만 사문석은 제련소에 굉장히 용도가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사문석을 우리 자체에서 생산을 못하게 되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엄청난 피해가 예상된다고 그럽니다. 사문석과 석면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고 그럽니다. 이에 따라서 석면 폐광산 피해대책으로는 환경부와 충청남도에서는 석면 폐광산에 대한 정밀조사를 추진하기로 하였고, 석면광산 피해구제 특별법 제정을 건의하였으며, 석면 폐광산 주변 전 주민에 대해서 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건강검진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석면피해신고센터 및 석면 폐광산 환경보건센타를 환경부 주관으로 설치하고 검진결과 석면질환 의심자에 대한 치료 및 보상대책을 마련하며, 토양, 대기, 수질, 농작물에 대한 재검사로 주민생활 안정성을 확보하며, 석면 폐광산의 조속한 복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석면피해대책지원반을 구성 운영하면서 피해대책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석면 폐광산 주변 주민 조사와 건강검진 대상자를 조사하고 정밀조사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 및 자료수집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구 의원 거수 ) 이승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이 석면문제 말이죠. 예산에 지금 확인된 곳이 두 곳이지요?

예.

그런데 본 의원이 듣기로는 현지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고덕 쪽에 한 곳이 있대요.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여기를 좀 확인을 하셔 가지고 추가로 지정여부를,

고덕쪽에요.

결정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광산 현황은 환경부와 충청남도도 상당히 상이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확정이 되지는 안 했습니다만 조사되는 대로 저희들이 지역에 있으면 누락되는 일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고덕에 저기 이만우 전 의원님한테 확인을 해 보세요.

예.

그곳에 한곳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확인해서 피해자가 나중에 보상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박종서 의원 거수 ) 박종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님 말씀을 했는데 그러니까 몽곡리 2구 전에 민원해서 5억원 들여서 한 거 있지요? 그 맞은편 지선으로 가서 그 FTC인가 뭐 철골 하는 데 있어요. 정동호 가옥 들어가는 데 오추리 쪽으로 그 밑에가 이장이 이재율씨입니다. 소방대장 하던 이재율씨 이고 그 얘기를 듣고서 저도 깜짝 놀란 부분인데 확실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한번 확인 좀 해 주세요. 저도 궁금한데 몇 일전에 들었어요. 저도.

예, 어제 도에서 전문가 일곱 분하고 같이 토론을 했습니다만 석면이라고 확실히,

단정하기는 어렵고.

단정할 수 있는 우리나라 기술도 부족한 상황이라 합니다. 시료를 건강검진도 X-RAY찍고 의심되는 사람을 CT촬영 해야됩니다만 그 분석해서 나오기 확정하기까지는 외국에 가서 분석을 의뢰할 정도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땅은 몽곡리 2구 땅이고, 위치는 오추리 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옛날에 지번 뭐 그럴 수도 있겠지요. 한번 확인하시고.

예.

그게 노출이 안됐어요. 한번 확인하시고 그게 노출이 안됐어요 지금까지.

대개 광시, 응봉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의원 거수 ) 이한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이거 뭐 석면 지정되면 보상비 크게 나와요?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게 지금 어제도 그런 토론과정에서 말씀이 나왔었습니다만 이게 산재로 되면 상당히 보상이 많이 나오는데 특별법으로 되면 많이 나오는 경우가 없다고 그럽니다.

이거 괜히 방송에 막 떠들어 가지고 이거 뭐 하면 큰 엄청난 보상이나 나오는 듯이 너도나도 신고하려고 그러는 건데 이거 신고해 가지고 방송 떠들으면 그 지역 농산물 못 팔아먹는 거요. 그거 괜히 응봉도 석면공장도 아닌데 응봉 떠들어 가지고 사과 못 팔아먹게 됐어요. 그거 괜히 떠들 것 없어요. 확대할 것 없어요.

그러니까 홍성지역에서도 그 문제가 농작물이 외지에서 거의 전화가 온대요. 지금 안전하냐.

그리고 이게 석면이라는 게 그냥 막 방송에서 떠들어서 그렇지 천장이 다 석면가루요. 천장도.

저희 군 같은 경우는.

너무 떠들어 가지고 괜히 엉뚱한 피해가 나지 않도록 해야할 것 같아요.

예, 차분히 대응해 가면서 또 불이익이 당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자재비는 다 석면으로 만들어졌는데 너무 떠들어 가지고 엉뚱한 피해가 볼까 우려가 됩니다. 189페이지, 비위생 매립장 대회리 매립장 앞으로 활용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현재는 골프장에서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골프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추진이 돼요?

여의치 않은 것 같습니다.

될 가능성 있어요?

여의 치가 않은데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비위생 매립장 금년도에 어디예요?

신암 예림리부터.

연차별로 다른 읍·면도 있지요?

예, 신암 끝나면 5개가 남습니다만 금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최대한 국비 확보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정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송희 의원 거수 ) 이송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 의원입니다. 179쪽 가야산 자연생태 교육장 건립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에서 승인이 조건부로 승인을 받았다 그러고요. 충남 자연생태 교육장 위치를 신청 충청남도 그 다음에 유치승인도 충청남도 그랬는데 이게 지금현재 군비로 요청을 하는 거예요, 도비로 요청하는 거예요? 어떤 사업이에요?

도립공원내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 50%, 군비 50%가 지정되는 사업입니다.

도비 50%, 군비 50% 지정사업이에요?

예.

그럼 이거 군 자체 운영이에요 아니면 위탁사업 하실 계획인가 어떻게 운영할 그 계획이 전혀 예산만 확보를 하고 교육장 건립 예정만 되어 있지 그게 어떻게 할 것인지가 안나와 있어서 궁금해 가지고.

금년도에 할 계획은 운영계획을 확정짓고 용지에 대한 부지매입 설계까지 이번 운영방향까지 마련한 게 금년도부터는.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어떤 그 자연 생태관이라든지 교육장 같은 것들을 이렇게 하면 우선 어떻게 관리 유지를 할 것인가 결정을 안하고서 우선 먼저 땅 사놓고 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한다라고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도비, 군비 합쳐서 군에서 자체 운영하기에는 좀 도의 승인을 받아야지 되는 사항일 테고. 그래서 그게 우리 아예 우리 것도 아니고, 도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물자를 적셔놓고 나중에 이게 정말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렇게 그런 사항이 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안이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한번 이것을 질의를 드린 거예요 사실은. 여기에 보니까 반딧불이 증식, 모니터링사업 늘푸른 예산에서 했고, 또 실태조사 뭐 생태조사 그런 것들이 거의 저기 뭐야, 늘푸른예산추진협의회 하고 연계해서 그쪽에서 이 사업을 주도해서 지금 검토를 하는 사업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 사업자체가 이 생태공원 자체를 만들어서 환경, 자연생태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어떤 단체선정을 해서 그쪽으로 준다든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운영을 한다든지 그 계획에는 그게 같이 수반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내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뭐 이렇게 준비를 땅 사고, 터 닿고 다 확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하는 게 이 행정법상 그게 맞는 것인지는 모르나 무슨 일을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먼저 정해놓고 그 일을 시작을 해야지 되지 않나 그래야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낭비되지 않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거든요.

예.

어떤 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어요?

타 시·군에서 저희들이 도내에는 3개소를 계획하고 있거든요. 중부지역에는 천안이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저희들이 선정이 됐는데요. 도뿐이 아니라 타 지역까지 사업비 확보 전까지 운영방향을 벤치마킹해서 구체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나중에 정말 뜨거운 감자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놓고, 그 뒷면 넘기면 기후변화 대응 범 군민 운동 전개해 놓고서 맨 끝에 보니까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해 놓고 굉장히 많은 돈을 걷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현재 걷고 있는 돈이 있지요?

이것은 경유 사용하는 시설물하고 영업장 시설물하고 경유 자동차에 대한 부과징수사항 부담금.

이것을 너무 많이.

이건 법정으로 징수하게 되어 있는 세율이나 비슷해요 부담금으로 해서 다 내요. 하고 있습니다 내내. 연2회.

그래요?

예.

굳이 여기다가 계획에 추진방안에다 그것을 넣어놔서 없던 것을 만들어 돈을 많이 또 걷을 라고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염려가 되어서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186쪽 쓰레기 감량화 및 자원 재활용 그 계획이요. 이게 지금 굉장히 추진방향이나 추진계획을 철저하게 세우셨는데 본 의원이 누차 말씀을 드렸던 그 사안이 여기에도 수록이 돼 있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저기 여기에는 쓸 수 있는 재활용품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것들, 또 이제 무료 제작해서 주고 그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 매립도 안되고 타지도 않는 그 쓰레기를 정리할 수 있는 봉투나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돼야지 돼요. 이게 돼야 우리 지금현재 쓰레기 소각장 그쪽에 묻어지는 그 부분도 줄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버려지는 우리 주변의 조그만 자투리땅 화단 같은 데가 그 오염되는 그런 것들도 막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좀 어렵겠지만 아마 담당 과장께서는 지금 제가 뭘 요구하는지 아실 거예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검토를 해봐 주시고요. 그리고 차제에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는 거는 지금 기차역전이 새로 조성이 되고 기차역전 앞에 그 기차역무원들 숙소가 이렇게 다모로 있어서 그동안은 쓰레기를 거기에 기대서 내놓으면 저녁때 와서 그 이튿날 새벽에 와서 쓰레기를 수거해 가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역전광장 정문 앞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다 지대서 쓰레기를 저녁에는 대 내놔요. 해서 어둑어둑 해지기 시작하면 줄줄 끌어서 내놓고 나면 기차 타고 내리고 하는 그 행위는 밤 10시 그때까지는 많이 오고 나가고 들어가고 하는데 그게 굉장히 많이 이렇게 볼상 사납고 지저분한 그런 느낌을 주는데 그 역전앞에 쓰레기를 그 공중화장실 있지요?

예.

거기까지 끌고 가라고 하기에는 이쪽 역전 먼저 그쪽 위에 있는 주민들이 가지고 움직이기에는 너무 복잡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금방 어디에 쓰레기를 내 놓으면 좋을지 그 위치선정을 해 주고 그것을 홍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기차역전 바로 앞에 쓰레기 수북하게 쌓여서 널브러져 있는 것은 정말 우리 관문인데 너무 아니다 싶거든요. 그건 불편하더라도 해결을 해 주시기를,

예,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당부를 드릴게요. 그렇게 하고요, 바로 옆쪽 187쪽 숨은 자원 모으기 농촌폐비닐 수거하고 기타 이제 자원 모으기를 해서 이번에 시상하셨지요?

예.

각 읍·면별로 하나요?

예.

그렇지요, 각 읍·면별로. 아파트는 어떻게 정리하고 계세요?

아파트는 아파트별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시상 따로 합니까?

시상은 않습니다.

안 하지요?

예.

그런데 아파트 잘 되고 있다라고 해서 그냥 방치하시지 마시고 원래 계획은 이게 시상을 하는데 아파트들이 더 많은 저기 부분을 차지할 수 있도록 부상이 됐던 부분이에요. 그랬다가 법적으로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숨은 자원 모으기로 해서 각 읍·면으로 돌렸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달리는 말에도 채찍을 가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잘 하고 있는데 더 독려하는 차원에서 쓰레기를 좀 더 줄이고 재활용품을 많이 이렇게 좀 생성을 해서 물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아파트도 경쟁을 한번 시킬 수 있는 그 구상을 가져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조병희 의원 거수 ) 조병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서도 석면광산 운산에 있잖아요.

예.

이게 사실은 일제시대에 거기를 했어요. 하고서 그 후로 석면 이만씩 하게 자갈이 있는 거를 그 필요로 해서 가져가는 지역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 차를 제가 차 사업할 때 실어 날랐거든요. 그것이 어디에 필요하냐 하면 그전에 오산비행장 낚을 적에 그 독이 단단해 가지고 그것을 실어가고 했는데 거기서 지금 제가 50여년, 60여년 있어도 그 석면 피해봤다는 분 한 분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너무 이거 떠들더라고. 그런데 이런 진짜 광시에 지금 석면 피해있다고 해 가지고 광시 광시 하면 이거 큰일나요 진짜. 그 한우마을 고기 먹으러 안 와요. 이거 걱정이요 진짜. 좀 전혀 이게 지금 이 비봉에도 있어요 비봉. 비봉은 우리 누님이 석면광산을 어려서 저 5살, 6살 때 거기 다니셨어요. 다니셨는데 거기에는 엄청나게 근래까지 중속 비어 만드는 것을 파 내갔어요. 지금은 현재 저기 폐기물 처리 빻는 거 그거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금방 에도 비봉이 고향인데 전혀 그 석면피해를 봤다는 거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떠들더라고. 이것을 좀 잘 커버하셔야 될 거요.

예.

177페이지입니다. 예당저수지 수질 2급수 달성 이 광시마을 하수도 처리장 설치사업 그동안 추진계획 이것 지금 참 2008년도에 계약까지 한 거로 알고 있는데 뭐 첫 번에는 엄청나게 작년에 와서 부지도 사고했는데도 서둘더니 전혀 지금은 시공을 안 해요. 자재는 실어다 놨다만. 하여튼 월동기라 그런지. 이게 그리고 지금 그 환경과장님 소관이 아니잖아요?

예, 저희들은 총괄하고 있고요.

총괄만 하고,

부서에서 하는 사업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예.

지금 유입 오염 저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2008년 6월 30일 광시, 대흥 자연형 하수처리시설 수질검사 실시 여기 광시는 어디 미라리깡 하셨어요?

그 설치된 지역 그거 말씀하시는 거요.

거기 가 보셨어요?

예, 자주 갑니다.

쳐다보기도 좀 아주 쳐다만 봐도 구역질나요. 엄청나게 여기 뭐 해보나 마나 하지 아주 그 지금 광시는 시급하거든요. 이거 다 떠내려가면 예당저수지 큰일나거든요.

그 마을 상수도 아니 마을 하수도 설치하는데 단계별로 잘,

예, 그것을 잘 감독 좀 해서 수시로 해서하고, 그 밑에 앞으로 추진계획이라고 하셨는데 대술 화천지구, 광시 장신지구·시목지구, 대흥 동서지구 이거 참 속히 추진해서 할 사업인데 이 시목지구는 지금 설계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예, 이 사항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설계 아직 안 끝났어요? 어떻게 알고 계세요.

그것까지는 지금.

부지까지 같이 샀거든요.

예.

이 광시 하수처리장하고 같이 이것을 한다고 부지까지 해서 지금 하수계로 물어보면 설계 지금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설계하고 있다고 이게 시목, 대리, 가덕리까지 이렇게 3개리 다 하고 있다고 이것을 살펴봐 주시고.

예.

앞으로 이 화천지구나, 장신지구, 대흥 동서지구 이거 속히 추진해서 꼭 해 주셔야 될 사업입니다.

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강연종 의원 거수 ) 강연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의원입니다. 지금 동료 의원님께서 석면광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저는 생각 견해가 달라 가지고 다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게 지금 그분들이 질폐증이 석면광에 대한 질폐증을 있다고 해 가지고 조사를 한다는 정부차원인데 그 광시에 석면광이 있었고, 또 금을 캐는 광산이 있었고, 탄을 캐는 광산이 있었어요.

예.

지금 광시 주민들이 지금 현재 서천, 보령병원에 지금 20여명이 지금 현재 치료받고 있습니다. 심폐기폐증으로다가. 지금 의원님들께서 임시 뭐 광시 이거 알리면 농산물 못 팔아먹느니, 뭐 고기 못 팔아먹느니 하는데 사실 우리가 의회에서 이것을 은폐했다가는 오히려 나중에 광시를 조사해서 우리가 떳떳하게 아니면 아닌 것이다 규명을 해야지 지금 우리가 임시로 은폐했다가 나중에 원망들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조사해 가지고 이것은 석탄으로 있는 것이다 해 가지고 규명이 되면 모르지만 우리가 지금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니까 우리가 의회에서 없는 보자 하는 난 다른 면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도 지금 한 20여명이 광시 주민들이 거기에서 지금 공주로 가 있는 분이 있고 서천, 보령 그 아산병원에 한 20여명이 입원하고 있는데 이게 그냥 우리가 말로서 쉽게 임시만 생각하고 넘어가려는 게 아녜요.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제가 그런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런 거 가지고 저희 지역에 시설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조사는 해봐야 되지 않느냐 나중에 후일을 생각해야지. 나중에 누구라도 퉤 나와 가지고 왜 예산군의회에서 아무 뜻도 없이 은폐했습니까 하면 뭐라고 설명할 꺼요. 그렇게 하시고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예산군에서 이번에 수리한 수렵장 있지요?

예.

그게 몇 년마다 우리가 군에서 한번 수렵장 개설한 거예요?

16개 시·군이 순환 돌아가면서 하기로 했는데요 4년마다 한번씩 닿는,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그동안 농가들이 피해가 많이 있었는데 예산군만 수렵장을 개설하다 보니까 짐승들이 어떻게 용케 알고 다 아산시나 청양군으로 가고 안 와요. 수렵장 개설이,

2월까지.

2월 끝날 때까지 계속 안 오고 있어요 지금. 수렵장 개설하고 보니까 야생동물이 다 피신해 가지고 안 오거든요. 이거 끝나면 도로 올 거예요 걔들이. 그래서 앞으로 하실 때는 우리 과장께서 시·군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공동으로 수렵장을 개설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의견이 있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제가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조병희 의원 거수 ) 조병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참 동료의원 말씀하신 거 일리가 있습니다. 지금 광시에 그 예산탄광 백월탄광, 또 대리 탄광 이렇게 광산이 3개가 있어 가지고,

예, 광시에 3개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심폐증 전부 지금 검사해 가지고 참 몇 십명 해 가지고 있는데 제가 지금 조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너무 떠들지 말고서 조용히 그 해 주십사 하는 거 조사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금, 은, 구리 같은 광산까지 합치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석면이라는 게 아니고 우리 지역에 불안한 것도 사실이고, 또 건강검진이나 비대하는 보상심리도 있기 마련입니다. 저희 군은 홍성이나 보령같이 대상이 아니고 차분하게 대처해서 불이익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송희 의원 거수 ) 이송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건의말씀 드릴께요. 혹시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시려나 싶어서 조심스러워서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저기 광시 쌍지암이라는 절이 지어져 있지요?

예.

그 절이 지어져 있고 그 백월산이라고 그런가요. 그 산이 굉장히 볼거리가 있어서 외지에서 찾는 사람들이 아주 많더라고요. 이제 봄 되면 고사리도 뜯으러 오고, 꽃피는 철에는 꽃구경 오고, 또 쌍지암 절도 찾아와서 산이 얕아서 좋으니 산에도 많이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데 그 인근에 그 오고가고 들고나는 사람들이 사용을 할 수 있는 화장실 설치가 전무하대요. 그래가지고 그 좋은 절경의 산자락 아니면 이렇게 나무 요소 듬성이 밖에 그런데다 배설을 해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곤욕을 치르는 그런 경우를 당했다 라는 그 얘기를 타지에서 와서 다녀간 사람들 중에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환경과에서 화장실을 조성을 하는 사업을 하시니까 그쪽 쌍지암 절이 이번에 크게 절을 짓고 다시 뭐 저는 잘 모르는데 어떤 부처님을 새로 모시고 뭐 또 특별한 어떤 뭐라고 하더라. 사리 그런 것을 진설을 하고 해서 굉장히 찾는 사람이 많대요. 그래서 그쪽이 예산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오셔서 그런 저기 시설, 아니면 유적을 돌아보고 느끼고 가면서 불쾌한 생각을 가지고 돌아가지 않도록 그쪽 지역 그 꼭 쌍지암 절이 아닌 그 산을 이용하고 절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장소를 모색을 해서 그 차들을 갖다 주차하는 주차장 인근이나 이런 주변을 찾아서 화장실을 좀 설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건의를 드릴게요.

예, 그런 지역에는 첨단화장실 간이화장실을 설치해야 되는데요.

첨단 굳이 뭐 비싸고 좋은 화장실이 아니더라도.

하여튼 그것은 수요보다 공급 재정상 당장은 힘들 것 같고 검토해서 차별로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좋은 이미지를 갖고 찾아왔다 찾아가게 해야지 왜냐하면 광시 그쪽 지역만 해도 테마마을이고 그래서 굉장히 들고 나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거든요. 꼭 신경 써서 빠른 시일 내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의 장 권국상 부의장 최무영 의 원 이송희 의 원 이진자 의 원 강연종 의 원 이승구 의 원 김영호 의 원 이한두 의 원 박종서 의 원 조병희 의 원 신영균 (이상 11인) 출석공무원 기 획 실 장 양명석 농 정 과 장 고영세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건설교통과장 유병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환 경 과 장 한민수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홍석모 전 문 위 원 김태호 전 문 위 원 김동기 전 문 위 원 임호빈 의 사 담 당 복준수 직 원 김문식 기 록 원경애 회의록서명 의 장 권국상(인) 서명의원 이진자(인) 서명의원 이한두(인) 의회사무과장 홍석모(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