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선 의원 발언

그렇습니다. 4월말까지.

그 과정은 지금 스캔을 전부 뜰수밖에 없어요. 일일이 다 떠야 될 겁니다. 이것이 상당히 힘든 작업들인데, 스캔을 뜨고 그게 잘 마무리가 되면 앞으로 전산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전산으로 출력시켜주면 자동으로 전산으로 저장이 되는 거잖아요. 파일로. 그러죠? 파일로 저장이 되는 건데. 거기에 제 생각에는 영수증을 발급을 할때, 전산출력으로 될 때에 지방세에 전부 전산기록할때 전화번호, 휴대폰 다 기록이 들어가죠? 인적사항들이요. 그러면 기술적인 문제인데, 영수증 처리 출력을 딱 시킬때 SMS로 그 당사자한테 문자로 통지서가 나가는 방법과 그다음에 물론 연세드신 분들은 해당이 안될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시대가 계속 인터넷과 연결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도 나이드신분들도 자꾸 인터넷을 사용을 합니다. 자동으로 메일로 전송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방세 과세 대상들을 저장하거나, 전산시스템 작업을 할때 메일과 SMS나갈 수 있는 휴대폰과 인적사항 여러가지 기록을 하면서 영수증 출력을 시키면 SMS 문자 나감과 동시에 메일로도 나가는, 저는 이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SMS문자는, 문자는 6일인가만 하고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이동통신에서. 음성녹음은 6개월은 기록을 하는데, 녹취보존을 하는데요. 문자는 6일이상이면 자동 삭제가 됩니다. 그러면 몇개월, 몇달, 몇년 지난뒤에 그 문자메세지 가지고 갈수는 없거든요. 그 당사자가. 그러나 메일로 날라간 것은 영구히 보존이 되기 때문에, 삭제하지 않는 한은. 그래서 메일과 SMS는 세금을 낸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행정 서비스에 대한 신뢰감을 갖습니다. 고마움을 가져요. 아, 내가 세금을 냈는데 바로 세금 처리됐다라고 통보가 문자로 온다는 것은 굉장히 기분좋은 일이거든요. 그리고 메일로도 동시에 나갔을 때는 몇년뒤에 메일을 혹시 모르니까 영수증 돈낸거니깐요. 그 메일을 보관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몇년뒤에 말하자면 다시 통지서가 나왔다던지, 보통 대체적으로 한 1~2년 정도 있다가 안내면 다음에, 다음에 해서 독촉장이 나가잖아요. 그때쯤 이제 알거든요. 본인들이. 그러면 그게 길게 5년까지 가지는 않거든요. 대체적으로. 그랬을때 내가 메일에 보관해놓은게 있는데, 그 출력시켜서 나 그때 메일까지 받았다 라고 확인할 수 있도록. 어차피 전산시스템을 구축할때 SMS 문자메세지와 메일로 동시에 통보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같이 병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쪽에 개발팀한테 부탁을 하세요.

예. 참고하겠습니다.

해서 시민한테 시민한테 서비스 제공과 나중에 어떤문제 시비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한 자료를 그분들이, 서류는 사실 갖고 있기가 힘들어요. 나중에 보면 다 없어져 버려요. 왠만해서 그거 보관 못합니다. 5년치를 보관한다는 것은 그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문자나 메일로 들어온 것은 컴퓨터에 보관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도 편하고,

참고로 지금 가상계좌, 우리 가상계좌에 납부한 것은 SMS 문자전송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인터넷 납부나, 가상계좌 납부는 영수증이 없잖아요. 바로바로 전송시키고 있습니다.

문제는 6일을 못넘겨요. 자동 삭제가 되어 버립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메일로 지방세를 납부한...(청취불가)... 그리고 아까 송우섭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 시의 입장만 말씀을 하시고 소방서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대책이 없이 응답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아닙니다. 물론 과장님이 거기 가시기 전에 이루어졌던 여러가지 일들이 쭉 진행해 왔습니다. 그게 언제때부터 진행이 되어 왔냐면 2003년도부터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4대때. 2003년 5월 30일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소방서 이전과 관련해서 오세혁 방호과장이 그자리에 앉아서 저희들한테 회의록에 남긴 말이 있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 소방서 이전에 대한 부당성에 대해서 많이 주장을 했었습니다. 저는 그 소방서를 옮기는게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옮겨지는 장소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시내에 있는, 또 시내에 있는 상가들, 건물들이 아주 노후된 건물들이 많잖아요. 소방시설이 제대로 안된 건물들이 많거든요. 거기다 이제 재래시장인 용남시장과 공설시장이 주변에 있고 그래서 그 지역의 가까운 지역에 소방서를 유치 해줘야 된다, 그런 문제 가지고 계속 논쟁을 벌리다 그때 당시 2003년 5월 30일날 오세혁 과장이 와서 저희들한테 회의록에 남긴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면 과장님 나중에 2003년 5월 30일날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을 확인해보세요. 그분이 오셔서 뭐라고 했냐면 소방서를 송동초등학교로 옮기되,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기 위해서는 하정동 소방파출소는 재래시장과 시내 중심에 밀집된 상가때문에 현 위치에 존치해야 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분명히 그렇게 회의록에 남겨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는 옮겨 가되,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파출소가 됐든, 기동대가 됐든 그건 관계가 없습니다. 이름이, 명칭이 뭐가 됐든 관계가 없습니다. 소방서에서 2007년도에 출동한, 그러니까 화재만 가지고 출동한게 아니예요. 그 소방서 파출소에서 긴급구호활동, 구조활동, 화재진압 이런것들이 총체적인 출동건수가 포함이 됐는데, 2007년 1년 동안에 출동한 것이 2,165건입니다. 오히려 소방서 출동건수가 이만큼보다 적어요. 소방파출소, 소방 기동대가 됐든 이름이 중요한게 아니라 그분들이 어떻게 역할을 해왔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자, 그런데 저는 그 소방서를 없애는 문제를, 그 자리에 꼭 있어야 된다라고 꼭 그거 가지고 주장하는 건 아니예요. 잘못 오해하시면 안됩니다. 소방파출소를 옮겨야 된다고 한다면, 인근 가까운 지역에 자리를 할 수 있도록 시에서 도움은 줘야 된다, 배려를 해줘야 된다. 참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요. 우리 행정이, 제가 그전에도 몇번 관광단지내에 대형차량 출입과 관련되서도 상당히 그부분 가지고 우리 집행부한테 기관과 기관간의 협조가 제대로 안이뤄진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만은, 2007년도 6월 13일날 그때 당시에 지금 현재 국장이신 이홍렬 국장님이 재무과장이었어요. 그때 2007년 6월 13일날 재무과장 전결로, 재무과장 전결입니다. 소방서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2008년 12월까지는 비워달라, 1차 공문이 그렇게 나갔고, 그쪽에서 아무 회신도 없었고, 아무 답변도 없었다고 그러는데 그건 과장님이 잘 모르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때 당시에 소방서에서 5가지 이유를 들어서 공문을 회신을 보냈습니다. 거기에 있어야 될 이유와 또는 정 안되는 경우에는 자기들이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간을 여유를 좀 줬으면 좋겠다 이런식으로 5가지를 보냈어요. 그리고, 실제 소방서에서는 도 소방본부를 통해서 이 소방파출소 이전과 관련된 예산을 도에다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도에서 삭감이 되어 버렸어요. 저는 이 대목에서 하나, 우리 남원시에서 정말 기관과 기관간에 소방파출소를 옮겨야 된다라고 생각했다면 적어도 우리 집행부의 과장님이든, 시장님이든 어느 누구도 도에다, 도 의회에다, 도의원들한테 우리 소방파출소 이렇게 옮길수 밖에 없는데 소방파출소 옮겨가는 장소에 대한 부지, 신축비를 좀 예산 확보를 해달라, 이게 없어지면 안된다. 우리는 옮겨야 되겠고, 그것은 꼭 필요한 시설물인데 도에서 예산을 꼭 세워달라는 공문한번 보내봤습니까? 안했습니다. 하지를 않았어요. 소방서만 옮겨달라고 통보만 보냈어요. 그것도 2007년 6월 13일날 보내놓고, 2007년 8월 10일 그러니까 두달 뒤에는, 불과 두달뒤에는 시장님이 회신을 보냈는데, 시장님 결재받아서 갔습니다. 이때는. 2009년 12월말까지는 사용을 해도 좋다라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이듬해 2008년 작년 6월 3일날 시장님이 또 결재를 해서 나간것은 2009년부터는 사용을 할 수가 없으니까, 2008년 말까지 비워달라는 공문이 또 나갔습니다. 이게 세번째 공문이에요. 그리고 2008년 9월 2이날 독촉장이 나갔죠. 2008년 12월까지 꼭 이전해달라, 또 나갔죠. 네번째 공문이 나갔습니다. 처음부터 진행된 과정이 기관과 기관간의 신뢰성을 가질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공문이 하나도 없었어요. 저는 이 공문이 주고받고 왔다갔다 하는 과정과 또 소방서 파출소를 옮겨야 되는 문제와 관련해서 과연 남원시에서 도에다 협조요청을 한번 해본일이 있는가, 이 2가지 문제를 가지고 정말 너무나 일방적이다, 그리고 이 소방파출소는 1983년도에 소방서가 그때 시작이 되었어요. 그때 소방서가 시작이 된 목적은 그 이전에는 의용소방대 있었습니다. 의용소방대로 활동을 하다가 남원시에서 소방서의 기능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게 종합으로, 복합건물로 쓸 수 있는 건물을 지었는데 주 기능은 소방서를 앉히기 위해서 지었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가지 아까 YWCA라던지, 다른 기관 단체가 거기 들어가기 시작했죠. 주기능은 소방서 때문에 만들어 진겁니다. 그래서 1983년도에 소방서가 개소가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소방서 기능을 해왔던 곳이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저희들이 계약할때요.

그건 알겠습니다. 그건 아는데. 2008년도에 들어와서는 당초에 2008년도 1월에 계약을 할 당시부터 12월말까지만 계약을 했고 그때부터는 일괄적으로 행정상으로 우리가 행정수요에 의해서 필요하니까 이렇게 이전하는 것을 검토해라 이제 그렇게,

당초에 거기다 소방서를 지을때 시 예산가지고 지어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처음에요. 소방서가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시 예산가지고 건물을 지어 줬어요.

네.

,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도 소방본부 산하에 있는 소방파출소는 도에서 예산을 세워야 된다는게 정답이죠.

당시는 그 소속이요. 도 소속이 아니고 시군단위의 관할에 있었어요.

당시 소방서 할때요?

예. 그래서 그럽니다. 지금은 도 소관으로 들어갔기,

, 도 소방본부 산하에 있는 소방파출소라고 하더라도 도 소방본부같은 경우는 소방서가 있으니까,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해버리면 그만입니다. 자기들 관계가 없으니까. 예산만 들어가니까 자기들 입장에서 보면 필요성을 못 느낄수도 있어요. 남원에 소방서 있지 않느냐, 새로 좋게 지었지 않느냐 라고 할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소방서가 저쪽으로 옮겨갈때에 여기에 존치하는 조건으로 그게 갔다면 이것은 존치가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존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존치를 못한다면 인근의 가까운 지역에 존치할 수 있도록 시에서 만들어 줘야 된다는 얘기죠. 적어도 남원의 우리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기구중에 중요한 하나의 기관이라면 우리가 토지를 매입을 해서라도, 무상임대를 해서라도, 뭐 주라는게 아니라,

그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는데요. 지금도 면단위 파출소도 전부 저희들 재산입니다. 저희들이 무상으로 지금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하며 되잖아요.

그런데 당시는 우리 소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확보해서 지어줘서 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소속이 완전히 도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관되었기 때문에 자기들도 지금부터 하는것은 전부다 도 재산으로 하고,

소방파출소는 어떻게 됐었어요? 도 관할이죠?

요즘 최근에 지은것은 도 관할입니다. 옛날에 가령 인월같은 경우는 그런것은 다 우리,

거기는 땅을 도에서 예산가지고 매입을 해서 했었는가요? 토지 매입을 했나요? 토지매입을 직접 도에서 했어요? 시에서 땅해서 제공해준게 아니고?

담당 답변해 주세요.

당시 어떻게 했어요? 금지 소방파출소 할때.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새로 지어진 소방파출소의 토지와 신축에 관련된, 토지매입과 신축과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그 자료를 저한테 모두 줘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 필요하다면 정말 우리가 토지를 매입을 해서 무상임대로, 뭐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하고 도에서 매입을 하던지 그런 방법으로라도 우리가 해줄수 있는거 아닙니까? 아니면 우리가 토지를 매입을 해서 제공을 해주고, 분할상환으로 납부해달라, 왜?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처음부터 검토가 되고 시행되어서 해야 되겠지만, 그보다도 먼저 소방서에서 그런 것들을 계획 세워서 같이 이렇게 타협할 수 있도록 먼저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해야 되는데 그러한,

, 그런데 과장님. 지금 과장님께서 보면 소방서에 대해 상당히 안좋은 그런 감정을 갖고 있는것 같은데, 그런쪽에 대해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시민을 위해서 다소 기관에 조금 불편한게 있다 하더라도 명분을 내세워서 우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일이니까,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야, 제가 소방방호원들이라던지 일반 소방대원들도 모두 만나봤어요.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 의장님 생각해주는것은 고마운데요. 없으면 우리야 저쪽으로 가면 되죠" 그런 얘기해요. 그럼 아쉬운게 누구냐 이거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잘못이죠,

. 안해주니까, 오직 답답하니까 그 얘기가 나온거예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인근지역에 꼭 파출소가 있어야 된다 이말이에요. 거기가 아니더라도. 그런데 시에서 그런식으로 나오니까, 답답하니까 그런말이 나오는 거죠. 사실 시민의 재산과 귀중한 목숨을 지켜주는 것은 우리가 시에서 어떻게든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죠. 그 문제도요. 시장님과 꼭 비워라, 우리 건물이니까 비워라 라기 보다는 방법은 만들어 낼 수 있어요. 우리가 주차장도 지금 몇십억씩, 몇백억씩 들여서 공영주차장도 만드는데, 그게 목적이 뭡니까? 시민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거 아닙니까?

배위원님! 정립을 하십시오.

예. 위원님 뜻도 잘 알겠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일반 우리 기본 재산관리 측면에서 제가 이걸 이전시키고 하는 사항에 있다보니까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도 제가 직접 몇번을 가서 소방행정과장도 만났고, 또 그런 대책들을 공문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전화도 하고, 무슨 대책이 있으면, 어떻게 할 계획이 앞으로 있으면 어떻게 시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한번 해가지고 협의를 해보자 했는데, 지금 그러고 나서, 제가 오고 나서 그분들 저한테 얘기한 사실 없습니다. 저는 직접 소방서를 방문하고 가서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더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도 전화를 합니다.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하면은 아직도 결정을 못짓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자, 우리가 땅을 구입해서 어떻게 해줄테니까 한번 해봐라" 그렇게 말 못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일단은 예산이 확보됐든, 안됐든 앞으로 계획을 이야기를 해야될거 아닙니까? 그래야 같이 협의를 하고, 저도 정식으로 시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어떻게 대책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예. 이부분은요. 지금 물론 협의가 안들어왔다고 하지만 다시한번, 재무과장님?

예.

이 부분은, 물론 거기서 어떤 소스가 없다고 해서 그러지 마시고, 다시 한번 만나서 협의를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배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2009년도 중점 추진방향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남원시 예산이 4천억을 도래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주재원은 항시 답보상태고 의존재원으로써 충당해서 4천억이 돌파 됐는데, 우리 물론 재무과에서는 재산관리도 해야 할 것이고, 물품관리도 해야합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지방세를 부과·징수하는 것이 제일 목표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점에 대해서 강조말씀 드렸는데, 여기 보면 지금 지방세 세목이 16개가 있어요. 그런데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축소를 한다고 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좀 납득이 안갑니다. 모든것을 세분화 해야지만이 정확성도 있고 그러는데 이걸 통합적으로 해서 줄여서 도세를 7세목에서 4세목으로 줄인다고 했어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세는 9세목에서 5세목으로 줄인다고 했는데,

지방세는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게 아니라 지방세법에 의해서 하는데 정부에서 여러가지 세목이 되다 보니까 혼돈이 되고, 복잡하니까 세수를 줄인다는 것이 아니라 목 자체를 전부다 2010년부터 세목 체계를 간소화를 합니다. 전부다.

그럼 어떻게,

통합을 해서 몇개 몇개 세목만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여기 도세가 나와 있어요.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나왔는데 그걸 어떻게 지금 7세목에서 4세목으로 어떻게 통합을 해요? 그리고 시세 9세목을 5세목으로 통합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요. 일반 취득세를 하면 거기에 따른 교육세가 붙고 그런거 있잖아요? 그런 세목들을 없애 버려요. 없애 버리고 총괄적으로 이렇게 세목을 줄여서 그 이율을 조금 높여서 한다는 겁니다. 많은 세목을 축소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도축세 같은것이 없어집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어느 세목을 어떻게 통합한다는 것이 나와 있지 않아요.

아, 그것은 2010년부터 해서, 지금부터 정부에서,

연구는 이렇게 한다고 하고 내용은 안나왔어요? 아직은요?

예. 아직은 통과안됐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읽어드릴께요.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공공취득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기존 방침, 이렇게 세제개편 안은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아직 행정안전부에서 확정된게 아니고 지금 계속 이렇게 세미나도 하고 계속 연구발전하고 있는데 현행 16개 세목에서 예를 들어서 현행 취득세, 등록세 이것을 취득세 하나로 해버리고, 등록세 없어지고요. 재산세, 도시계획세를 재산세 한 과목으로 하고, 그 그 다음에다음에 유사세목도 통합을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등록세중 취득무관정액분에 대한 면허세 같은걸 등록면허세 한가지로 해버리고,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를 지역자원시설세로 한세목으로 이렇게 만들고, 자동차세 주행세를 없애고 자동차세 한가지로 하고 이런식으로 한다는 소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분명히 16개 세목을 줄인다고 하니까 그러면 내용을 그렇게 설명을 한다고 하고 한다고 하지, 내용은 안나왔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입법이 아직 안됐고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는데 2009년도 입법이 됩니다.

지금 이것을 이렇게 해놓으면 지금 세분화 되고 분업화 되는 세상인데, 기존에 있는 도세 세목을 줄인다고 하면 좀 혼란스럽지 않냐? 저는 그렇게 해서 물어본것인데 이렇게 간소화되면 효율성이 있습니까? 지방세 징수하는데.

그러죠. 납세자들은 여러가지 세목이 있으니까 혼돈이 되잖아요. 내가 무슨 세를 냈는데 또 뭐 내라고 한다 그러잖아요. 그런걸 통합을 해서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요. 16개 세목을, 지금 축소하시는 그 내용을 지금 확정이 안되었다고 하는데 확정이 되는대로 바로 우리 의회에다 제출해 주셔야죠.

예. 그리고 저희들도 조례도 바꾸고 다 해야 합니다.

예. 해야 합니다. 이것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말만 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아, 방향이 이렇게 흐르니까, 방향을 얘기한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작년에 고액 체납법인 "메카21"인데 체납액이 988백만원인데, 그점이 아쉽다고 했는데 다시한번 아쉬운 점에 대해서 반성하는 의미에서 말씀좀 해주시죠.

대략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메카21"은 당초에 동도 미소드림이 부도가 나서 인수를 해서 온 업체인데, 대부분 취득세입니다. 도세인데 저희들도 거기 체납된 것을 완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미분양된 상가 8곳을 압류하고, 아파트를 14동 압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잔여토지도 2,189㎡ 압류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것을 안내서 정식으로 저희들이 10월달에 공매 의뢰를 했습니다. 아파트 공매의뢰를 했어요. 그래서 얼마를 공매를 했냐면 약 30억원 정도를 압류를 했어요. 그러니까 공매만 되면은 이 돈은 충분히 회수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사회파장이 있을까봐 저희들이 내내 미뤘었는데 공매신청을 정식으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법적 대응을 자제해서 선의적으로 납부를 하라고 했는데 안되기 때문에 이제는 그 절차를 밟겠다 그 소리죠?

예. 그렇습니다. 압류는 다 해놨는데, 압류만 해놓고 보니까 그래도 안내기 때문에 공매의뢰를 했습니다.

징수하는데는 문제 없겠네요? 앞으로.

예. 문제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청취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문영선입니다. 평생교육과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고바람)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서울 장학숙 건립사업이 예산은 10억원 우선 확보는 했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전주 기전대와 협약을 해서 저희는 학생모집 협조와 장소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공을 해줍니까?

예.

남원에 이 사회복지 학과를 개설한 학교가 또 있는거 아세요? 타 대학에서. 남원의 서남대학교 말고.

제가 알기로는 없는걸로 알고 있고요. 순천대학에서,

. 순천대학교가 산림조합 3층에 사회복지학과를 개설해서 오래됐습니다.

순천대학이 제가 알기로는 현지에서 학생들 교육을,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순천에 가서,

그때 가본일이 있어요. 산림조합 3층입니까? 거기다 임대해서 거기서 남원에 있는 사회복지학과를 개설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분들은 자기 스스로 그 건물을 빌려서 사용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전대학교는 왜 우리시에서 임대까지 해줘가면서, 장소제공까지 해줘가면서 합니까?

지금 대학을, 어떤 배움을 갖고자 하는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전주까지,

예.

옥과에 있는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신, 사회복지학과 출신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많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기존으로 쭉 하고 있던,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있는 오히려 그 사람들을 여기서 그쪽으로 가지 않도록, 옥과 전문대학 사회복지학과를 남원에 제공해주는게 훨씬 더 기존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한테 편의제공 해주는거 아닙니까?

옛날에는 많이 옥과,

옥과로 가는 사람들은 가게 내버려두고, 이게 모순이 있잖아요. 옥과로 가는 사람은 옥과로 가게 놔두고 대책없이, 기전대학은 한다고 하니까 여기다 장소까지 마련해서 다 해주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 현재 기전대학이 51명이거든요.

전남 옥과에 다니는 사람들 파악해보셨어요? 그리고 졸업생들 파악해보셨어요?

그건 못했습니다.

신설, 새로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까지 쭉 거기 다녔던 학생들이라던지,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다니고 있는 학생들을 이쪽에다가 그쪽으로 가지 않도록 여기서 할 수 있도록 오히려 옥과에 있는 그 학교와 협의를 해서 이쪽으로 하는게 훨씬 더 효과도 좋고 편리제공도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지금 다니고 있는 학생들을 이쪽에다 잡기는 좀 어려울 걸로 봅니다. 또 어떤,

아니, 숫자파악은 할 수 있지만요. 만약에 그쪽으로 다니고 있는 학생을 우리 기전대로 이렇게 편입,

예. 없습니다.

어떤 똑같은 학과를 학교가 다른데 또 유치하기는 힘들겠죠.

더더군다나 문제죠. 기존으로 하고 있는, 옥과에 다니고 있는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이 많은데 그쪽과 협의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장소를 제공해줄테니까 우리 시민을 위해서 여기와서 해줄수 있겠느냐 라고 했을때,

그쪽으로 다니는 학생들이 얼마나 되는지는 제가 파악을 안해봐서 모르지만은 또 어떤 등록금이나 이런 기본적인 조건이 기전대학이 더 나아서 그럴수도 있고,

그 사항까지는 못해봤는데, 그리고 일단은 우리 전라북도 소재 대학이 여기와서 그런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 더 낫다고 봅니다.

있는 시민이 전라남도로 나가는건 막아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지금 남원에 있는 시민이 옥과로 다니면서 기름값이며 여러가지 교통경비 등 많은 비용이 지출이 되는데 그 유출을 막을려고 했으면 오히려 그쪽에 협의를 해서 그 대학이 이쪽에 와서 사회복지학과를 개설할 수 있도록 했었어야죠. 그러잖아요? 전라남도로 유출이 되는데, 자금도 유출이 되고, 그러잖습니까? 왜 그 판단을 못했냐 그말입니다. 지금 기전대학과 맺어진 그 허브와 관련된 와인의 밤 행사 여러가지 엮어져서 그래요.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타 지역에, 지금 인재양성 유출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남원에다 몇십억씩 지원해주고 못나가게 막는 그런 예산을 투입을 해주는데. 자, 학생들이 전라남도로 다니면서 공부하러 왔다갔다 하면서 다니는 학생들을 그쪽으로 가지 못하도록, 오히려 그쪽에서 여기와서 가르치면 교통비도 절약이 되고, 거기가서 저녁밥 먹고 뭐한것도 다 경비가 유출이 안될거 아닙니까? 이것은 정말 판단을 잘못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나중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옥과에서도 우리도 여기다 이렇게 할테니까, 또는 순천대학에서도 우리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장소 제공해달라고 하면 똑같은 과니까 못한다고 하실거예요?

이 사항이 지금 2007년도에 교과부 승인을 받아서, 작년도부터 기전대학과 협약을 맺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사업니다.

좀 어떤것이 우리 시민한테 도움이 되겠냐 하는 것은 전혀 고려치 않았어요. 그리고 187쪽인데요. 춘향골 체육공원 확장을 하는 과정에 지금 보조 축구장 하나 더 짓고, 테니스장 12면짜리 하나하고, 족구장 3면짜리, 그리고 부대시설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꼭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 지금 현재도 실내체육관이 들어가지 않는 상태에서도 큰 행사를 하다보면 주차 부족때문에 아주 복잡합니다. 거기가. 아까 이런 부대시설이 들어갈때 정말 향후 앞으로 10년 정도 뒤를 내다 봤을 때 이 주차난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를 미리 예견하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주차장 부터 먼저 확보를 하세요. 건물짓는게 문제가 아니고, 주차장부터 면적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그 여지에 나머지 어떤 시설이 들어갈것인가를 생각을 하십시오.

예. 그걸 충분히 감안해서 부지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재양성 작년에 처음 시작했거든요?

예.

인재양성 모집할때 다 충족인원이 안찼습니다. 아세요? 학교별로 목표가 할당된 그 인원이 다 충족이 안되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인재양성 사업이 있고, 방과후 맞춤형 교육도 또 있습니다.

맞춤형도 그렇고요. 어찌됐든 그 과장님 답변은 그 프로그램 때문에 인구가 1,500명씩 빠져 나가던 인구가 줄었다고 그랬는데,

아니, 제가 말씀을 분명히 교육이 전적으로 그 역할을 했다고는 말씀 안드렸습니다. 투자유치와 같이 그중에 교육이,

판단하는 인구감소율은 고령인구, 노령인구가 빠져나갈 만큼 빠져나갔기 때문에 감소율이 낮아진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저희들은. 참고하시고요. 그 학생들때문에 과연 몇명이 유출이 되었고, 이전에 학생이 몇명이 빠져 나갔고, 작년에 몇명이 빠져 나가서 얼마가 줄었다라고 하는 데이터를 정확히 제시하지 못하면 이런 얘기는 하시면 안돼요. 고령인구 빠져나간것은 정확한 자료가 다 나옵니다. 그리고, 저희 자치센터가 8군데가 있죠?

예.

하나하고 시내 7개동에.

예.

알기로는 지난번에 8개 자치사랑방에서 운영하는 건강교실의 시설물들이 있어요. 그 일부가 상당히 몇군데 파손이 되어서 A/S도 아예 못할 정도로 파기된 기물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아마 지난번에 예산부서에다 올렸던 것 같은데 예산부서에서 반영이 안됐는지, 평생교육과에서 반영이 안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8개 자치사랑방 시설물을 모두 조사를 한번 하십시오.

예.

보니까 일부 1,300만원인가 올렸던데, 그건 핫팩같은 그런 작은 것들, 소모성 기구를 바꾸기 위해서 했던 것 같은데 건강교실 투타매트 같은 경우 이런 장비들이 있죠? 노인들 쓰시는 것들이요. 이게 지금 작동이 안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한번 실태조사를 모두 하셔서 이왕에 자치사랑방에 그런 시설물을 돈들여서 해놓고 사용을 못한다면 그건 자치사랑방 기능이 약화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모두 조사해서 다음 추경때, 추경때는 전면 교체해서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배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82쪽입니다. 방과후 학교 맞춤형 교육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저희시에서는 고등학생을 위주로 해서 우수학생으로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보면 초등학교, 면지역에서 아동 학습센터를 운영하는데가 있는데 그런데는 지원할 수 없습니까?

그건 지금 교육청 주관으로 해서 초등학교 방과후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지원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