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규 의원 발언

정용규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용식 의원입니다. 제183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공직자윤리법이 개정·공포, 시행됨에 따라 같은법 제9조제2항의 각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이 개정됨으로써, 같은법 제21조에 근거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 기능 및 회의 등의 제반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ㆍ결정사항 및 관할 대상 내용을 일부 수정하고, 공개여부 조항 등 신설 및 의회에 연차보고서 제출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용규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강외희 의원입니다. 제183회 임시회 기간 중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8조에 의거, 우리구의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과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심의하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조례의 형식과 내용에 있어 특별히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나,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기준과 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구성에 대하여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여, 안제1조 중 같은 법 시행령을 교통안전법시행령으로 하고, 안제3조제1호 중 도시안전과장 다음 교통행정과장을 추가하고, 안제3조제4호 중 전문지식을 학식으로 하고, 안제4조 단서 중 잔임기간을 남은 임기로 하고, 안제7조제1항 중 간사는 교통행정과장이 되며, 서기는 교통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7급 이상의 공무원이 된다를 간사는 교통 안전업무 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교통안전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된다로 각각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7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기준과 하나의 조문에 부대 규정이 2개로, 조문이 길고 복잡하여 2개 이상의 항으로 나누어 구민이 알기 쉽도록 하고자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청석에 계시는 구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정용규 부의장님을 비롯하여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시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6.25전쟁과 월남전쟁에서 참전한 참전 용사들의, 그 분들에 대한 우리 구청에서의 지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지원의 필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유 대한민국은 6.25란 동족간 전쟁과 월남전 참전이라는 아픈 과거가 있었습니다. 이 두 전쟁 속에 젊음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큰 아픔이었습니다. 이것은 국가의 존엄을 위한 희생이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엘빈 토플러는 1945년 유엔 창설이후 1990년까지, 45년간에 지구상에 전쟁이 없는 기간은 단 3주에 지나지 않았다고 발표하였습니다. AFP통신사는 지난 100년 동안 250차례 이상의 지구촌 전쟁이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의 각종 전쟁과 일제치하의 독립운동, 6.25전쟁 등 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처럼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주권국가들 간의 전쟁은 끊임없이 발생할 것입니다. 각 국가들은 전쟁에서 자국이 승리하기 위한 으뜸은 자국민들의 정신무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신무장의 으뜸은 자국을 위해 전쟁에 참전한 참전용사들에 대한 올바른 보훈정책이라 보고 많은 국가들은 보훈정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 한 예로 이웃나라인 중국은 중공군으로 6.25전쟁에 참전한 일반 참전자들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 연금액은 대졸노동자 월급과 동일한 2,000위안입니다. 우리나라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독립유공자, 전사, 순직, 전 공상자, 무공수훈자 및 보국수훈자, 특별공로자 등 보훈대상자를 다양하게 설정하여 보훈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만, 6.25전쟁과 월남전에 참전한 일반참전자에 대한 보훈혜택은 미약하거나 없는 실정입니다. 6.25전쟁 참전유공자에게는 2008년 10월부터 국가유공자로 지정하고 명예수당 월 8만원, 전국 5개 보훈병원 진료비 60% 를 감면하는 등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만, 명예수당 월 8만원은 국가유공자로써의 예우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이제 6.25 참전유공자들의 평균 연령은 80세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 점을 감안할 때 예우에 맞는 수당지급이 시급합니다. 월남전 참전은 미국의 요청에 의해서지만 당시 우리나라는 월남전이 국가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로 보았습니다. 월남전 파병은 젊음의 희생을 통해 외화 획득의 길이 되어 경제발전과 군사기술 및 군장비 현대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이 공로를 보면 월남전 참전 용사들은 당연히 국가유공자가 되어 거기에 상응하는 예우와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무역대국의 문턱에 서게 된 것은 나라와 국민을 구하고자 하는 6.25전쟁과 월남전쟁 참전자들의 피와 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국가는 물론이거니와 지방자치단체도 참전자들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해야 합니다. 이점을 감안하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현재 71곳입니다. 이제 우리 부산진구도 이 분들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검토하고 실행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끝으로 이 문제는 예산이 수반되므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도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