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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고재창 의원 발언

제160회 제5차 본회의2009-01-16

고재창 의원 프로필 보기 →

천수

김천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립공원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소장님! 우리 지금 여러 가지 태백시가 어려운 점이 있잖습니까? 특히, 눈축제도 그렇고 식수대란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의원님들이라든지 우리 공무원여러분들께서 지금 현장에 바삐 움직여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추진실적만 앞으로 추진계획만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영

주기영도립공원사업소장

안녕하셨습니까? 연일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주기영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으로 4개담당으로 정현원은 23에 24입니다. 업무분장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효율적인 공원운영 및 관리입니다. 금년에는 입장객 77만명에 17억의 세외수입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노후시설물 정비와 편의시설도 확충을 해서 환경개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태백산민박촌 운영입니다. 금년에는 5만명 이용객 목표에 6억3,000만원의 세수를 목표로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태백산 썰매장 운영입니다. 작년 시즌에는 33,000명에 1억4,000만원의 세수를 올렸습니다. 올해도 같은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예년에 비해서 10일 늦게 개장했기 때문에 목표수행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6페이지 석탄박물관 운영 및 관리입니다. 금년에는 특별 기획전시와 교육, 조사, 연구기능 활성화, 노후 시설물 정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 쾌적한 관람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환경개선으로 다양한 홍보활동을 병행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태백체험공원 관리운영입니다. 금년에는 체험공원 운영활성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 벌목으로 목공예 체험실 운영하고 여름 갱내 독립 영화제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광객 유치 홍보활동 전개 및 홍보 시설물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태백산민박촌 효율적 관리계획입니다. 이것은 용역인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3개 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안은 노후시설 리모델링을 할 것인지 2안은 경영위탁을 할 것인지 3안은 민간에 매각을 할 것인지 이 세가지 방안을 가지고 전문기관에 용역후에 사후 관리방안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용역비는 3,000만원입니다. 다음 태백산썰매장 노후시설 정비입니다. 금년에 화장실과, 노후 썰매 교체 등 사업비 3,600만원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태백산 야영장 시설확충입니다. 금년에 취사장 비가림시설과 샤워장 설치에 2,600만원의 시비를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원내 CCTV방송시스템 정비입니다. 금년에 2,000만원의 사업비로 방송시설 정비와 CCTV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태백산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금년에 의원님들께서 특별 배려로 1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등산로 정비 및 재해위험구간 정비, 표주봉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당골진입로 경사면 철쭉 보호사업입니다. 공원사무실에서 3주차장까지 사업인데 총 2,000만원의 사업비로 경사면 상단부 배수로 설치 및 철쭉 활착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단군성전 훈증, 방충사업입니다. `94년도에 준공된 단군성전이 지금 좀벌레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훈증, 방충사업을 사업비 5,000만원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훈증을 통한 좀벌레 박멸 및 방충으로 재발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단군성전 화재예방시설 설치입니다. 저희들이 화재 경보시설과 화재 예방시설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화재경보 및 예방시설을 사업비 2,000만원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재 발생과 산불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물관 노후시설물 정비입니다. 3층 옥상 정비와, 전시실 노후바닥 교체, 등기구 교체 등해서 1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탄광사택촌 목전주 교체입니다. 총 목전주가 20주인데 이게 넘어져서 지금 콘크리트 전주로 전면 교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목전주를 9주를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200만원입니다. 다음 폐광차이용 체험공원 홍보입니다. 지금까지 광차, 축전차 등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용한 홍보판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차 옆면에 태백체험공원 글자를 색인하고 광차 함에 계절별 초화류를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000만원입니다. 다음 태백산도립공원 홍보물 설치입니다. 이것은 도립공원 관문에 저희들 아치를 세우게 되는 그런 사업인데 현재 도비 2억원은 확보했습니다. 시비 2억원이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추경에 시비 2억원을 확보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그래서 아치 설치와 LED홍보판 설치 등 4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벚꽃나무 LED조명 설치입니다. 작년에 10주를 설치했습니다. 금년에도 8주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당골 진입로인데 제1매표소부터 당골광장까지 3,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체험공원 관광안내 홍보간판 설치입니다. 지나가다 보면 저희들 체험공원이라는 위치 인식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위치 인식을 관광객들에게 확실히 시켜주기 위해서 현장학습관 벽면과 옥상 공간을 활용해서 간판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규격은 10m에서 1.5m 규격 2개를 제작해서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00만원입니다. 다음 체험학습장 운영입니다.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고생대지질화석체험학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4개 체험학습장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 초중고등학생 및 과학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선착순 120명을 확보해서 5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끝마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창

고재창의원

한가지만 물어볼게요. 11페이지 CCTV시설 정비가 500만원 가지고 이게 안되잖아요?
기영

주기영도립공원사업소장

이것은 CCTV는 가능합니다.
재창

고재창의원

CCTV는 몇대예요?
기영

주기영도립공원사업소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설치 되어 있는게
재창

고재창의원

아니 여기 500만원?
기영

주기영도립공원사업소장

예, 3주차장하고 4주차장하고 2대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재창

고재창의원

그리고 21페이지 벚꽃나무 LED조명 설치인데 이것은 중앙로에 보면 해놓은 것 보셨지요?
기영

주기영도립공원사업소장

예.
재창

고재창의원

아주 참 안어울리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기영

주기영도립공원사업소장

그런데 그것과는 개념이 좀 틀립니다.
재창

고재창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봤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기영

주기영도립공원사업소장

예, 봤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원

거기는 태백산은 도립공원에 일반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 오니까 그것을 자연환경에 태백산에 풍치와 맞게 좀 설치하실 때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를 드릴게요.
기영

주기영도립공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원

이상입니다.
문근

이문근의원

탄광 사택촌 목전주 교체있잖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은 그냥 뭐 예산 때문에 뭐든지 한번 설치해서 오래가도록 하는게 우리들 흔한 생각인데 명색이 탄광 사택촌이면 옛날로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께는 옛날 향수에 젖게하는 것이고 다음 세대에게는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때에서 이런 곳에서 생활을 했다는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탄광 사택촌이 필요한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탄광 사택촌이 왜 필요하겠어요. 거기다가 아파트를 세워 놓든지 하지요.
기영

주기영도립공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문근

이문근의원

그래서 내가 금강산에 가보니까 참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나무 목전주에다가 애자 허연 것에다가 전선줄을 걸어 놓았더라구요. 참 우리 어렸을 때 생각이 나더라구요. 그것처럼 이것을 한번 다시 생각해요. 나무 목전주라도 이것을 어떻게 부식을 방지할 수 있는 어떤 칠을 하든지 뭘 해서
기영

주기영도립공원사업소장

그래서요.
문근

이문근의원

그렇게 할 수 있는 방향 이런 것을 강구를 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예산으로
기영

주기영도립공원사업소장

예, 그래서 콘크리트 전주에다가 특수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색칠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목전주 같이 보이도록 옛날 목전주처럼 보이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문근

이문근의원

예,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예산은 세워진 것이니까 하여튼 그것을 좀 알아서 그렇게 해주시구요.
기영

주기영도립공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의원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도립공원 매표소 여직원 하나가 몸이 불편한 어른들을 모시고 올라갔다 라고 해서 상당히 칭찬을 받았는데 얼마전에 해맞이 축제때 이윤걸이라는 직원이 혹시 있습니까?
기영

주기영도립공원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문근

이문근의원

그 인터넷 보셨어요?
기영

주기영도립공원사업소장

예, 못봤습니다.
문근

이문근의원

소장님이 그런 직원들을 가서 격려를 해주세요.
기영

주기영도립공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의원

그 한사람이 그런 일을 함으로 해서 태백 전체의 이미지가 획기적으로 올라 가는 것이라구요.
기영

주기영도립공원사업소장

예.
문근

이문근의원

그런것처럼 그런 직원들을 불러서 격려도 한번 해주시고 그러세요.
기영

주기영도립공원사업소장

예.
문근

이문근의원

예, 이상입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20페이지 이게 계획이 되어 있던 것입니까? 홍보물 설치요?
기영

주기영도립공원사업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저번에도 도에다가 한번 보고 한 적이 있고 또 시장님한테도 한번 보고를 했구요. 그 다음 저번에 저희들 의원님들 찾아 다니면서 아마 사업 30건, 40건 보고를 드릴 때 그 안에 보면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못들었는데요. 아치를 어떤식으로 할거예요?
기영

주기영도립공원사업소장

거기다가 태백산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하고 그 다음 LED전광판이라고 해서 지나가면서 실시간 홍보하는 것도 같이 병행해서
창보

심창보의원

그러니까 삼척처럼 그런 것은 아니구요.
기영

주기영도립공원사업소장

너무 조잡하게는 안하고 이것은 저희들이 할 때 좀 신경써서 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아니, 이것은 하기전에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을 간담회를 좀 해주세요.
기영

주기영도립공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그리고 목전주 부분도 이렇게 했는데 우리 진계장님!
담당

담당체험공원

진한표 예.
천수

김천수의장

나는 편하게 얘기를 하면 탄광 사택촌 진계장님이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담당

담당체험공원

진한표 예.
천수

김천수의장

공무원들 신분상 이상 없을 때 하는 것은 언제까지 갖고 있어야 됩니까? 없애는 것을........ 그러면 공무원들 신분상 지장이 없겠습니까? 헐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게 지금 태백시로 봐서는 장기적인 방안으로 더 좋겠지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리고 CCTV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예산을 다룰 때 제가 CCTV를 달고 이렇게 등등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보니까 장비도 구입하고 등등 안에 뭐 이런 것 때문에 세운 예산인가요? 당초에 우리 예산 심의할 때 의원님들한테 어떻게 보고 하셨는지 뭐 속기록을 보면 아니까...... 당초 예산을 세울 때...... 그래서 제가 기억에 이한영 의원 얘기가 우리 도립공원을 찾아오는 분들한테 어떤 프라이버시라든지 너무 이런 것을 노출시키는게 아니냐 라는 우려 섞인 얘기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영

주기영도립공원사업소장

지금 현재 CCTV
천수

김천수의장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우려하니까 한번 여러 가지 검토를 해주십사하는 얘기를 드렸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케이블 설비, 시스템 이설 및 장비구입 등등 뭐 CCTV를 추가적으로 하는 것은 없고 등등 이렇게 하고 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산 심의를 할 때와 지금 업무보고 할 때와는 조금 차이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틀린 얘기를 하는
기영

주기영도립공원사업소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계속 CCTV 방송시스템 이 보고를 할 때 일관되게 보고를 드렸는데요.
천수

김천수의장

똑같이 CCTV를 더 설치한다는게 아니라 그러니까 노후화 된 장비교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기영

주기영도립공원사업소장

노후화 된 것도 있고 지금 현재 CCTV하고 방송시스템이 1주차장하고 2주차장 두군데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대해서 3주차장, 4주차장 그러니까 3주차장은 야영장 밑이거든요. 야영장 밑에 하고 그 밑에 새로 포장되지 않은 주차장 그 두군데를 더 확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그래요. 혹여나 CCTV가 없어서 불편한 사항이 있으십니까?
기영

주기영도립공원사업소장

저희들은 별로 불편한 점이 없지요. 없는데 관광차들이 와서 정비를 좀 해달라고 할 때 쉽게 얘기를 하면 주차할 때 주차가 잘못되었을 경우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보고 CCTV를 봤을 경우에 우리가 보면 확실히 알 수가 있거든요. 왜 잘못 되었는지를 그래서
천수

김천수의장

예, 뭐 죄송한 말씀을 드릴게요. 태백시에 저나 누구를 포함해서 데이트 할 장소가 다 없어져 버려요. 아니 그냥 솔직한 얘기로 합시다. 편하게...... 절골천도 없어지고 뭐 등등도 없어지고 솔직한 얘기로 예를 들어서 누구랑 데이트를 하려고 그래도 그렇고 한번쯤은 고려해볼 생각이다. 만약에 이러한 것이 범죄예방차원이라든지 등등 포함한다 그러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이구요.
기영

주기영도립공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그리고 홍보물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심창보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비가 내시가 되었습니까?
기영

주기영도립공원사업소장

아직 도비 신청만 해놓았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신청만 해놓으셨어요.
기영

주기영도립공원사업소장

신청만 해놓았는데 이게 도에서는 당초예산에 서 있거든요. 도에는 2억이 서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그런데 그 내시 목적이 도비, 시비 50:50으로 하라고 선 것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기영

주기영도립공원사업소장

예, 그런식입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좀 주시구요.
기영

주기영도립공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민박촌 민영화에 대해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인데 등등을 포함해서 이제는 매각할 때가 아닌가 하는게 여러 가지 의견사항이니까 이러한 부분도 과업을 할 때 용역을 줄 때 목적이 과업이 제일 중요한 것이겠지요. 과업지시서를 저희들한테 한번 미리 주십시오. 용역이 나온 결과를 보고하는게 아니라
기영

주기영도립공원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의장

과업내용을 어떻게 넣을 것인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서 과업을 할 것인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사전에 좀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립공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10시 16분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황원섭수질환경사업소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천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수질분석 및 방류수 관리입니다. 수질분석을 통한 안정적 분뇨 하수처리 및 방류수질 향상을 위해 자체 수질검사를 430회 실시했습니다. 전년도 대비 3.8ppm으로 24%의 방류수질 향상을 가져왔었습니다. 추진계획은 수질검사를 각 종목별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하수 찌꺼기 위탁처리사항입니다. 예산액이 2억5,700만원으로 거기에 대해서 시멘트 부원료의 재활용 단가가 올해는 30% 인상될 것 같습니다. 용역발주 계약시 최대한 협상을 통해서 처리단가를 조정계약토록 해서 예산 절감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암거박스 준설공사입니다. 사업소 단지내에 지나가는 암거박스에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쌓인 토사를 준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물량은 암거박스 400m정도로 금년 사업비 5,000만원 세워주신 것을 가지고 지금 설계까지 마쳤습니다. 곧 발주하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수처리시설 정비 개선사항입니다. 하수처리설비가 10년 정도 되다 보니까 노후되어서 침사지 벨트콘베이어 교체 외 5개 사업에 6,2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수처리 시설이 노후 되어서 설비류의 교체 및 보수요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송풍기실 온도저감 공사입니다. 지하에 있는 송풍기실과 지하공동구를 연결하여 좋은 공기를 흡입해서 온도 상승을 방지하고 설비시설의 수명을 연장시키고자 하는 공사입니다. 사업비 1,000만원으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자연학습장과 맞물린 허브단지 조성입니다. 기 조성된 자연학습장과 더불어 사업소 유휴부지 최종 방류수 주변 공한지에 허브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성내용으로는 방류수를 이용한 연못과 허브단지를 아름답게 꾸밀 예정입니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수질원격감시시스템 운영상황입니다. 그동안에 수질자동측정시스템을 작년 10월 18일 2억4,700만원으로 설치를 하였습니다. 측정기계가 고가 초정밀기계로 운영시 전문기술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부단한 기술습득과 전문 관리요원 양성으로 수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지금 갈수기때 하천수가 유입량이 어느 정도 되고 예를 들어 우리 수질환경사업소로 들어오는 생활폐수가 줄어들긴 줄어들고 있습니까?
원섭

황원섭수질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은 하천으로 전부다 밑으로 묻혀 있기 때문에
천수

김천수의장

지금 유입되는 양은 어떻습니까?
원섭

황원섭수질환경사업소장

유입량이 저희들 처리용량이 3만톤인데 31,000톤 정도 매번 들어오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단수 시설도 하고 물 절약을 하고 등등 이러고 있는데 결국 이것과는 상반되지 않다 라는 얘기가 되는데 올해는 비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원섭

황원섭수질환경사업소장

지금 들어오는게 생활하수 들어오는 것은 적은데 지금 우수가 섞여서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천수

김천수의장

그러니까 하천수가 같이 들어온다라고 할 수 있잖습니까?
원섭

황원섭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그러니까 거의 보면 철암천도 그렇고 황지천도 그렇고 주로 들어오는 곳이 황지에서 내려가다 보면 여성회관부터는 지금 거기 물들이 전부다 거의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천수

김천수의장

그러니까 우리 차집관로로 들어온다고 봐야 되다는 것이지요?
원섭

황원섭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의장

그렇다면 결국은 생활하수를 처리하는 비용이 예산이 서는게 아니라 결국은 하천수 처리를 하기 위해서 낭비를 하고 있다라고 결론은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원섭

황원섭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의장

그런데 이것을 계속 묻어두고 갈 생각인지 아니면 장기적인 방안에 의해서 해결하고 추진계획을 세워서 갈 계획인지 이게 적은돈 아니잖아요?
원섭

황원섭수질환경사업소장

그래도
천수

김천수의장

결국은 하천수를 정화해서 역으로 내보내야 할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니까요.
원섭

황원섭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그래서 2페이지를 보면 문제점에 유입하수량 증가 저농도 하수유입관계해서 지금까지는 건설방재과에서 저번에는 상수도사업소에서 하수차집관거 관계에 가서 지금 국비를 안주고 있었는데 중장기계획이 저게 작년 연말에 세워져서 올해부터 환경부쪽에 하수차집관거 쪽에 예산을 수립해서 환경부에서도 그것을 먼저 해결해야 나머지 처리비용 같은 것 고도 처리시설 같은 것을 전부다 해준다는 사항이기 때문에
천수

김천수의장

그런데 차집관로를 우리가 해야되고 나머지 처리비용에 대해서는 보존해 주겠다는 얘기인가요?
원섭

황원섭수질환경사업소장

아니, 차집관로를 하면 지금 저희들이 처리하는데 하수처리하는 것은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오염총량제 관련해서 시설물중에 고도처리시설을 해서 고도처리시설을 차집관로를 먼저 안하면 고도처리시설을 안해주겠다. 지금
천수

김천수의장

그러니까 결론은 얘기하면 차집관로를 지자체에서 빨리 하고 거기에 대한 고도처리시설에 대한 것은 국비로 지원을 해주겠다 라는 말씀이잖습니까?
원섭

황원섭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그 말은 그말 인데 저희들 하수 차집관로를 하려고 그러면 지방비 부담이 저희들 직원들 얘기를 들으니까 저번에는 우리시에서는 지방비가 부족하니까 지방비를 부담하는 것을 한 10년에 걸쳐서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환경부에서는 그것은 너무 길다 한 3년에 거쳐서 하라고
천수

김천수의장

혹여나 우리 차집관로 내부 수명이라고 하나요. 수명을 얼마나 보고 있지요? 아시고 계시는지?
원섭

황원섭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그 당초 할 때는 원래 차집관로가 저희들 차집관로가 문제가 된게 매미(태풍), 루사(태풍)때 그 전에는 18,000톤 정도 유입되던게
천수

김천수의장

그러니까 지금 35,000톤 아니 31,000톤
원섭

황원섭수질환경사업소장

예, 31,000톤
천수

김천수의장

그러면 거기에 대해 발생하는 비용이 장기적인 방안에 의해서 우리가 투자를 해서 줄이든지 아니면 어떤게 경제성이 좋은지는 한번 연구해서 상반기 예산 심의를 할 때나 등등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뒤에 마침 환경보호과장님도 계시는데 도시과나 건설방재과나 수질환경사업소나 환경보호과나 좀 대화를 하셔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그 다음 국도비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수질환경사업소만 맡겨 놓을 필요 없어요. 예를 들면 마찬가지잖아요. 처리를 못한다 그러면 환경과 관련된 부분 또 이러한 부분이 하천수가 고갈되면 도시과나 이런 부분이 연관이 다 되기 때문에 한 부서에서 안고 갈 일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예요. 예를 들어 수질환경사업소에서 혼자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려고 한다 그러면 잘못하면 해결은 안됩니다. 안되니까 관련 부서와 대화를 좀 가지셔서 해결 할 수 있도록 다음 혹 업무보고나 간담회때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섭

황원섭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환경보호과 소관

10시 16분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칠선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백시 환경보전 중장기 계획수립입니다. 2009년 추진계획입니다. 환경보전 중장기계획 용역을 의뢰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500만원입니다. 용역 최종 보고회는 9월에 하고 태백시 환경보전 중장기 계획 발간은 11월에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대덕산 금대봉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생태경관보전지역 모니터링을 연 12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생태탐방 주말 운영 정례화를 5월부터 9월까지 하겠습니다. 자연환경이용시설설치 및 생태경관보전지역 경계표주석 정비는 6월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태백의 자연환경조사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생태경관보전지역 생태모니터링을 12회 하겠습니다. 백두대간, 낙동정맥 자연환경 조사를 10회 하겠습니다. 소생물권 자연환경조사를 연화산 등 2개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화장실 확충 및 관리는 총 6개사업에 2억5,700만원입니다. 간이화장실 정비 및 확충 2,000만원, 마을공동화장실 환경개선 3개소에 3,700만원, 공중화장실 확충사업은 1개소 8,000만원입니다. 공중간이화장실 민간위탁관리는 60개소에 1억입니다. 공중화장실 디자인 타일 설치는 5개소에 1,000만원입니다. 눈축제 행사장 모바일 화장실등 임대는 5동에 1,000만원입니다. 공중화장실 사용에 따른 홍보 강화는 월 1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사업장 관리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업소관리는 4,311개소입니다. 지도점검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정기점검과 수시점검토록 하겠습니다. 통합지도점검 내실화입니다. 매월 2째주 통합 지도점검 주간으로 지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발원도시 청정수질 유지관리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수질관계 분야별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1사1하천 정화운동을 활성화토록 하겠습니다. 유출갱내수 한국광해관리공단 합동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하천 및 갱내수 모니터링을 지속 실시하고 흙탕물 발생사업장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청소 장비 확충 개선입니다. 청소차량 구입을 하고 연탄재 수거용기 배치는 100개소에 3,000만원입니다. 음식물 수거용기외 3종은 2,170개소에 2,750만원입니다. 청소용 손수레 구입입니다. 20대에 500만원, 청소차량 및 롤온함 도색은 차량 6대, 롤온함 12개에 1,440만원입니다. 방치폐기물 처리는 6회에 3,000만원입니다. 국토대청결운동을 계속 지속토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불법투기 지도단속 및 집중적인 홍보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대형폐기물 관리시스템 운영 내실화입니다. 추진계획은 관련조례를 행정절차를 이행토록 하고 대주민 홍보를 연중 지속토록 하겠으며 시스템 추가설계 및 기타 운영방안 수정 및 보완을 2월부터 12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재활용품 분리 배출 홍보 및 집중수거를 연중 지속토록 하겠으며 재활용품 수거용기 실태조사 및 구입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20개소입니다. 4월부터 9월까지는 재활용품 분리배출 실태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말에는 재활용품수집 총 결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활용 선별시설 관리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재활용 선별시설 소모품 교체입니다. 3월부터 4월까지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500만원인데 2009년도 당초예산에 미반영 되어 2009년도 1회 추경시 사업비를 확보하여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승인을 1월에 강원도하고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고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착공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가 나오는대로 빠른 시일내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생매립장 단계별 공사 추진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위생매립장 2단계 5단 공사 실시로 예산은 2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실시설계는 2월에 완료하고 2단계 5단 공사착공 및 준공은 3월부터 7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저희들이 당초에 2009년도 당초예산에 4억을 예산에 편성했는데 2억이 예산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시에는 사업비 부족한 예산을 반영하여 조기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감시대 운영입니다. 감시대는 1억1,300만원으로 3개반 11명입니다. 분야별 운영으로 폐기물 분야와 자연환경 분야입니다. 다음 남한강수계 흙탕물저감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인데 삼수동 매봉산 지구, 귀네미지구 경작지 일대입니다. 10억8,500만원입니다. 우회배수로 2,481m외 1식입니다. 다음 검룡소 생태학습장조성사업 기반 구축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4월에 생태학습장 조성사업 국고보조사업을 신청하고 6월에는 생태학습장조성 기본설계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2월에는 생태학습장 조성사업 사전환경성 검토 및 조성사업의 실시설계를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 경경시스템 운영 내실화입니다. 1월에는 환경경영시스템 인증에 따른 사후 심사를 하고 3월에는 환경영향평가 실적관리를 입력하고 12월에는 환경경영시스템 운영 내부심사 및 평가 보고를 하겠습니다. 다음 수질오염총량제에 따른 효율적 유역관리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한강 및 낙동강 수계 수질개선사업을 수립하고 분야별 발생 오염원 조사 및 자료 구축을 하고 수계의 위해성 관리 및 미차집 생활하수 유입 및 오염행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과 수질오염총량관리 삭감 방안 연구를 합동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낙동강수계 시행계획 수립 대응을 위한 벤치마킹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체계 개선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1월부터 3월까지는 장성동을 시범 시행하고 4월에는 시범시행 결과보고 및 개선토록 하고 5월에는 조례개정 및 주민설명회 등 사전 준비를 하고 수거용기 및 납부필증을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6월에는 8개동을 전면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태백 야생식물 가이드북 발간입니다. 3월에는 민간단체 간담회를 실시하고 10월에는 자료수집, 원고작성, 야생식물가이드북 감수 및 국가기록원 간행물 발간 등록을 하고 최종보완 및 책자를 발간하여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기술인 교육일정 사전 안내 문자메세지 발송입니다. 연간 교육계획 사업장 및 통보는 2월에 체결토록 하고 교육 대상자는 1주일전에 교육 참석 및 안내공문 발송 및 전언 통보를 하겠습니다. 교육 대상자는 문자메세지를 전송하고 발송횟수는 2회, 발송내용은 일정, 장소, 교육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 생태모니터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조사기간은 연 2회 실시토록 하고 6개 지점으로 황지천, 철암천, 소도천, 골지천이 되겠습니다. 2개반 8명으로 해서 민관합동조사반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조사내용은 수질측정 및 어류, 조류, 포유류 등 하천 생태조사를 하겠습니다. 생태 친화적 하천관리 및 기본자료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량제봉투 관리체계 종합개선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월에는 계획을 수립하고 3월까지는 시스템 구축을 하고 개선 종량제봉투 제작은 6월에 하겠습니다. 홍보 전개는 연중 지속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활용품 분리수거 현장체험견학 추진입니다. 연 4회로 해서 지역주민 및 여성단체, 학교, 어린이집 등을 대상으로 위생매립장 재활용선별시설입니다. 체험내용은 위생매립장 견학 및 재활용품 분리수거 현장 체험을 하고 체험자나 견학자에 대해 기념품을 증정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30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과장님! 10페이지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는 용기설치가 750개, 마대 30,000장, 화장지 2,000개 이것을 올해 설치할 곳이 어디고 향후 4년간 지나간게 있잖습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창보

심창보의원

그게 어디 어디에 설치했는지 앞에다가 장소해서 용기설치는 어디에 몇 개, 마대는 어디, 화장지는 어디해서 역으로 5년간 자료를 주시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창보

심창보의원

16페이지 남한강수계 흙탕물 저감사업중에 현재는 삼수동 매봉산지구, 귀네미지구라고 했는데 이것도 어딘지 있을 거예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창보

심창보의원

이것도 역으로 5년간 현황을 어디에 했는지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창보

심창보의원

다음 19페이지 우리가 수질오염총량제를 지난번에 해서 우리가 개발계획을 하게 되면 뭘 확보해야 되는 것이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부하량을 확보해야 됩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부하량이 우리가 얼마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부하량은 저희들이 지금 갖고 있는게 498㎏입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498㎏인데 그런데 우리 잔여 남은게 지난번 용역해서 확보된 양이 얼마였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122입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현재 그러니까 남은게 얼마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기존에 남은게 376이 남아 있고 총 498 남아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아니지요. 지금 우리가 부하량을 지난번에 해서 삼십 얼마 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처음에 얼마 남았는데 우리가 더 확보를 했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창보

심창보의원

하기전에 부하량이 얼마였지요? 그때 우리 맑은물 하러 왔을 때 그때 용역 들어가고 그랬잖아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그때
창보

심창보의원

얼마 남았을 때 우리가 더 확보를 했었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기존에 남아 있는 것은
창보

심창보의원

삼십 얼마 아니였어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기존에 남아 있는 것은 기존에 저희들이 개발부하량을 할당을 해주고 나서 기존에 남아 있는 것은 376이 기존에 남아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강원개발연구원에다가 용역 연구를 줘서 122를 확보를 했습니다. 환경부하고 최종적으로 나온게 122를 확보해서 기존에 남아 있는 것은 498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아니, 그런데 그러면 376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창보

심창보의원

그런데 왜 더 확보를 했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는 2005년도까지 시행기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인이 초과가 될 확률이 있었기 때문에
창보

심창보의원

아니 376인데 120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때 했다는 말이예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아니, 그때 당시에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30㎏정도만 확보되는 줄로 저희들이 알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이 환경부하고는 향후에 태백시에 개발사업이 e-게임시티라든가 많이 있기 때문에 더 확보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조정을 해본 결과 122를 더 확보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확정은 되진 않았습니다만 30정도 확보된다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강원개발연구원에서 환경부하고 협의 할 때는 좀 더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122를 확보했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그러면 얼마만큼 예를 들어서 오투 개발되었어요. 그 다음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하고 아파트 짓는 것 하고 e-city사업 이렇게 해서 부하량을 얼마정도 예상을 했어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들이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 같은 경우에는 부하량이 거의 120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e-게임 같은 경우에는 향후 2015년까지 하게 되면 저희들이 250 정도를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면 향후에 아파트라든가 개발사업을 할 때는 부하량 확보가 안되게 되면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더 확보한 그런 차원입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예, 이상입니다.
문근

이문근의원

아름다운 화장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물론 관련실과 담당부서하고도 협의가 되겠지만 보건소라든지 위생부서와도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화장실에 냄새를 제거하는게 우선이구요. 종이타월을 사용하는 이게 거의 준의무화 해야 됩니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문근

이문근의원

우리가 지금 손씻기운동이니 뭐 해서 전국적으로 방송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하루 몇 번 손씻기운동을 하고 있는데 수건을 사용하다 보면 여럿이 사용하다 보니까 하루에 100명이면 100명이 다 사용하니까 굉장히 안좋거든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문근

이문근의원

오히려 비위생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종이타월을 사용하는 것을 의무화 하다시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태백시에서 각종 행사라든지 무슨 우수업체 선정을 할 때 상품을 예를 들어서 종이타월 같은 이런 것을 선정해 준다든지 하면 이것도 한 방편이 되거든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문근

이문근의원

그리고 쓰레기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인데 이것은 뭐 엄청나게 우리가 매일 매일 말을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인데 이것은 절대로 경제논리 손익계산에 의한 행정을 펴서는 절대 안됩니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문근

이문근의원

내가 예산을 100원을 들였으니까 100원이 넘어선 안된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예산이 예를 들어 200원을 투자했더라도 100원의 이익이 와도 이 사업은 꾸준히 해야됩니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의원

왜냐하면 이것은 정책적으로도 재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야 만 쓰레기도 줄일 수 있을뿐더러 재활용을 위한 상품 개발 같은 것 그러기 위해서는 무한한 교류 홍보 이런게 필요합니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문근

이문근의원

그래서 학교를 통한다든지 각종 시민 사회단체를 통해서라도 교육이나 홍보가 필요할 것 같구요. 또 시정소식지를 통한 홍보 같은 것 이런것들이 필요합니다. 차제에 이런 재활용품을 가지고 어떤 상품을 만들었을 때 1년에 한번 정도 그런 경진대회 같은 것 그러니까 수집 경진대회 말고 기존에 하고 있는 재활용품 수집경진대회가 아닌 어떤 그런 경연대회 같은 이런것도 한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문근

이문근의원

이것을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이런 것도 한번 시도해 보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의원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지금 우리 태백시에서 비상급수체제에 들어가는거 있잖아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의원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는 준비해야될게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저희들 환경보호과에서는 화장실이 상당히 대두가 되는데 화장실을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는게 230개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지시사항을 내렸지만 화장실을 각동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확보를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실제로 들어온 것은 8개 동사무소에서 들어온 것은 양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다 확보할 수 있는 것은 230개정도 확보 할 수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그러면 230개정도 확보할 수 있고 지금 최악의 상황까지 가고 눈이 안오고 3월까지 우리가 이런식으로 간다 그러면 각동에 어제 우리 김정식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미리 미리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의원

저도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비상급수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9월이나 10월에 분명히 비가 안왔으면 11월, 12월부터 우리가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당장 닥쳐서 1월에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시민들한테 불편을 끼쳐드리고 있잖아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의원

그러니까 우리 환경보호과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 부분에 있어서는 좀 미리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생각을 해서 좀 대비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그리고 검룡소 생태학습장 조성사업 이게 지금 사업비 확보는 어떻게 되어 있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사업비 확보를 작년 2008년도에 저희들이 5억을 신청했습니다만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를 해서 2010년도에는 사업비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대덕산 금대봉 생태경관보전학습장 조성은 저희들 태백시하고 강원도하고 협의를 해서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 환경부에다가 예산을 반영해서 하려고 합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아니, 돈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경관보전 일대라든가 대덕산 금대봉 이런 것들을 하실 계획이세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사업비는 국고보조사업은 미반영이 되었지만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자체적으로.....
한영

이한영의원

그러니까 그게 저는 참 안타까운게 우리가 지금 태백시에서 하여튼 참 좋습니다. 우리가 생태학습장 조성을 하고 뭐 우리 지금 관광문화과에서 실시하는 자연사박물관도 그렇고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게 행정이 그런 행정인지 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한 사업에 있어서 그냥 막연하게 예산 확보라든가 그런것도 하나도 안된 상태에서 뭐 전체 예산이 30억이 들어간다 그러면 도에 국비가 예를 들어서 뭐 1억이나 2억을 준다고 해서 어떻게 하면 해 보겠지 한번 추진해 보자 뭐 이런식으로 해서 사업을 실시해 보면 나중에 다 들어가는게 다 시비 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자연히 우리 재정자립도라든가 시비 없는 것은 우리 태백시민들이 다 아는데 이런 식으로 뭐 벌여놓기만 하고 지금 마무리 되는 것도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대표적인게 자연사박물관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국비하고 도비가 지금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시비가 이렇게 섰는데 지금 시비가 98억인가 더 들어갔어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그 피해는 우리 시민들이 보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태백시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인데 그런데다 자꾸만 투자를 하니까 저는 이 검룡소 생태학습장조성사업도 아무런 사업계획도 이번에 용역비 1억 섰었잖아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의원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삭감하고 싶었는데 하여튼 뭐 그 나름대로 행정부에서 일하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못한 부분은 그렇지만 앞으로 이런 참 사업을 벌이는 것은 좋은데 확실한 예산 확보 뭐 태백시에서 그런 계획이 있은 다음에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의장

과장님! 그러면 생태공원을 얘기를 하셨으니까 관광문화과와 어떤 협의가 이뤄진 것입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검룡소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검룡소 같은 경우에는 관광문화과는
천수

김천수의장

아니 어쨌든 간에 전체 틀을 놓고 검룡소 관광개발사업 목적입니다. 그냥 생태공원만 만들면 관광효과는 없는 것이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생태경관
천수

김천수의장

아니,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관광효과는 없는 것이고 학습효과라든지 등등 찾아오는 사람은 없는 것이지요? 이렇게 얘기 하는게 편하잖습니까? 연계가 있는 부서라고 그러면 연계를 해야 되는게 원칙이고 그 다음 관광문화과는 외부든 내부든 전체 틀을 놓고 우리가 용역을 한게 굉장히 많습니다. 뒤에 장일 계장님 마침 계시니까 얘기를 드리는 것이지만 따로 따로 국밥에서 내 돈 내가 쓰고 니 돈 니가 쓰자 이런 식의 정책이라면 뭔가가 잘못됐다 아직까지도 국도비 확보는 하진 않았지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힘이 되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이 어떤 협력체계가 아니고 내 부서 일이니까 너희들 상관하지 말고 또 너내 부서이니까 나는 상관 안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따로 따로 논다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여기 보면 하천수량총량제 조금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수질환경사업소에 지금 들어오는 유입량이 차집관로로 들어오는 유입량이 엄청 늘어났단 말입니다. 들으셨잖아요? 그렇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의장

하천수가 고갈되는데 하천 오염총량제 뭐 버들치가 사니 뭐가 사니 조사는 왜 해요? 물이 있어야 고기가 살 것 아닙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의장

물 없는데 고기 안 올라오고 물이 없으니까 고기가 사니까 뭐가 있습니까? 백로든 뭐 기러기든 뭐 등등이 오는 것 아닙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의장

생태라는게 순환적으로 돌아가는 상태인데 그것을 환경보호과이니까 내 부서니까 나만하고 물이 뭐 차집관로로 들어가든 말든 나중에 고갈이 되든 말든 우리것만 하자 이렇게 하시면 할 말이 없잖아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그 관계는 조금전에 수질환경사업소 소장님 말씀하신 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부하고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하수도기본계획만 되면 3년 안에 그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해주겠다 라는 약속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도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까지 예산이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환경부에서 얘기가 뭐냐하면 차집관로가 안된 상태에서 고도처리를 한다고 해서 임시방편으로 땜질하는 것은 좀 사양했으면 좋겠다
천수

김천수의장

그러니까 혹시 그런 의견을 우리 확대회의나 이런 연관된 부서회의라도 한번 하신적이 있으세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작년에 두 번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아, 하셨구나......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의장

그러니까 이런것도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의장

마찬가지예요. 금대봉이나 뭐 대덕산이나 등등 우리 관광문화과에서는 관광자원화를 하려고 한다구요. 그렇잖아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의장

여기서는 환경적인 목적이지만 저희 큰 틀에서는 관광자원화를 할 목적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관광문화과와 협의해서 하면 좋지 않겠나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향후에 검룡소 생태학습장 조성 기반구축에 대해서는 관광문화과 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전에 의장님 말씀하신 식으로 찻집관로 관계에 대해서는 작년에 저희들이 연2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4월에 아마 2010년도 국비신청 할 때는 예산 신청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 전에도 저희들이 1월 30일쯤 되어서 회의를 한번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그리고 여기 보고자료를 보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 따른 운영비 소요액 내역 이런데 뒤에 보면 16억5,000만원 정도 뭐 앞에 것 등등 보더라도 우리 전임 과장님이 잘못 하신 겁니까? 아니면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제대로 노력하고 공부하고 산출한 것인지? 전임 과장님은 24억 정도 우리 계장님들 전임 과장님 밑에 계장님 계셨잖아요? 그분은 산출한 기초가 24억 정도이고 지금은 16억 정도이고 갭이 한 8억 거의 10억 가까이인데 우리 전임과장님이 생각을 잘못 하신 것입니까? 우리 과장님이 바로 보신 겁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저희들 지금 국내에서 50톤 규모의 소각시설이 지금 7개 있습니다. 시설현황을 나눠 드린 것을 보시면
천수

김천수의장

아니, 그것은 알겠는데 그러니까 총괄 간단하게 얘기한다 그러면 앞에것까지 조목조목하자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때 위국진 과장님이 보고 하신 것은 처리수수료라든가 전력소비라든가 슬러지 처리비를 사용 안하고 순수하게 자료를 뽑은게 아마 24억 정도로
천수

김천수의장

아니, 그 밑에 계셨잖아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뭐 어떤 차이에서 금액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위과장님이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이 정도 듭니다 라고 하니까 의회에서는 운영비가 앞으로 대책방안이 예산 확보 방안이 뭐냐 라고 하니까 예산확보 방안이 없으니까 하지 말아라 라는 입장까지 나온 것입니다. 지금은 뭐 16억 하니까 10억 정도 갭이 생기는 것인데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운영계획을 보면 저희들 총 운영비가 최대로 해서 26억이 되고 저희들이 최소로 해서 16억 정도 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인건비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환경부 기준에서는 50톤 규모에 36명을 고용을 하도록
천수

김천수의장

아니, 그러니까 등등은 아는데 혹여나 어떤 정책을 뭐 내가 이간질을 시키는 것은 아니고 그냥 언어표현이 이렇다 보니까 이간질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위과장님 입장에서는 10명을 쓸 것이고 우리 김칠선 과장님 입장에서는 5명을 쓰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의장

그러니까 같은 부서에서 이제까지 같이 이렇게 밥을 먹고 왔는데 이렇게 엄청난 갭이 생긴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의아하고 어떻게 해서 갭이 생겼는지 하는 부분입니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천수

김천수의장

아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좋습니다. 16억5,000만원에 대한 앞으로 재원확보 방안은 있으신거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사실 기초생활시설은 의장님도 계시지만
천수

김천수의장

아니, 공공적인 목적은 금액과 상관없이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지금 항구적으로 단기적인 방안이나 단기적인 방안에 의해서 지금 쓰레기를 매각 내지는 매립을 못하는 입장은 아니잖습니까? 어찌 되었든....... 그러나 이러한 부분이 장기적으로 매립장이 포화상태로 가면 다시 시설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의장

그러면 단기적인 입장에서 지금서부터 처방을 할 수 있는 계획이 뭐냐 소각로이다 라는 결정을 내린 것은 안단 말입니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의장

아는데 소각로를 세워야 되는 것은 아는데 자, 세우는게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들어갈 재원도 같이 연구, 검토가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지어 놓는게 문제가 아니라 뭐 짓는 것이야 뭐 한번 투자해서 그 사항이 끝난다 그러면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뭐라고 안합니다. 심의 할 필요도 없이 필요한 사업이다 뭐 당연히 해야지요. 앞으로 어느 정도의 갭에서 들어간다 그러면 해야지요. 그게 더 득이다라고 그러면 그런데 당장 24억 하던게 16억으로 떨어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16억이 1년마다 16억이라는 비용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의장

그러면 이 16억을 어떻게 구할 것인지 라는 것을 달라는 것이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의장님 말씀은 맞습니다.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만 저희들 수질환경사업소나 저희들 기초생활시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체 예산을 가지고 전 시군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처리수수료 같은 경우에도 톤당 3만2,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톤당 6만5,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처리시설비 때문에 그래서 향후에 저희들도 1톤당 3만2,000원을 받고 있는데 처리 운영비를 확보하는 차원에서는 처리비용 단가를 더 높여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그러면 16억 이라는게 수익 대비 마이너스 부분만 16억입니까? 아니면 전체 운영비가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전체 그러니까 저희들이 운영비를 잡은게 전체운영비를 최대는 27억 정도 들어가고
천수

김천수의장

27억 들어가는데 10억을 수입으로 잡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구요.
창보

심창보의원

최대, 최소했을 때 16억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그러니까 최대는 26억 정도 들어가고 최소는 한 16억 정도 들어가는데 전에 위국진 과장님이 말씀하신 24억이라는 얘기는 아마 6개 시군에 평균적으로 24억 정도로 잡으신 것이구요. 저희들은 나름대로 의장님이 저번에 말씀하신 것을 분석을 해보니까 저희들이 보면 16억5,000만원정도해서 처리수수료라든가 전력소비 판매라든가 슬러지 처리비용을 빼게 되면 순수하게 한 1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운영비나 이런 부분에서 확보를 하려면 저희 처리단가가 톤당 3만2,000원 되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6만5,000원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처리단가를 조금 올려서 아마 하게 되면 운영비가 시에서 덜 소요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천수

김천수의장

처리비용을 올린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그러니까
천수

김천수의장

처리단가 수수료를 올린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저희 톤당 3만2,000원인데 지금 뭐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천차만별입니다. 어떤데는 4만원 하는 곳도 있고 5만원 하는 곳도 있고 지금 뭐 최고 인상이 많이 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천수

김천수의장

그러면 시민들이 발생하는 쓰레기 량에 대한 비용도 늘어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그러니까 쓰레기 배출하는 우리 시민들 부담도 늘어난다는 얘기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의장

그것을 부담을 늘여서 결국은 이 비용을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아니, 그게 최종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천수

김천수의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속된말로 쓰레기봉투 값이 1,000원 하던 것을 2,000원에 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간단한 예로 든다면....... 그거 잖아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런 계획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그런 것은 하지 말아야지요. 지금 어떤 경기에 쓰레기봉투 하나를 2,000원으로 올린다는 자체가
창보

심창보의원

과장님 16억이 처리시설 하는 총 금액이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창보

심창보의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이게 최소입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16억이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창보

심창보의원

그러면 보고를 할 때 이렇게 해야해요. 소각 시설을 했을 때에 쓰레기 양이 줍니까? 늘어납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쓰레기 양은 줄게 되어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당연히 줄어들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세이브 얘기가 나와야지요. 운영비가 16억 들어가지만 소각로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우리 쓰레기 매립을 단계별로 하잖습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창보

심창보의원

그래서 이 쓰레기 양이 자꾸 늘어나서 지금 3단계, 4단계해서 넣어서 공사비로 추진을 하잖아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창보

심창보의원

그 비용이 더 들어갑니까? 덜 들어갑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덜 들어갑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그러면 여기에 포함을 시켜야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창보

심창보의원

그랬을 때에 그 부분이 세이브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함으로 해서 예산이 16억 들어가지만 전체로 봐서는 얼마 들어갑니다 라고 이렇게 보고를 해야지요. 16억 들어간다 그러면 운영비를 당장 의원들이 걱정하는데 그 쓰레기 줄어듬에 의해서 공사도 확대 안되고 쓰레기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앞으로 향후 들어가는 금액이 적게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것까지 해야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 50톤 규모로 하더라도 뒤에 보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비 지침이 있는데 50톤 규모나 25톤 규모나 30톤 규모나 쓰레기 양을 예를 들어 소각로에 불을 한번 붙이게 되면 기름이 들어가는 양은 별 차이가 안납니다. 그러니까 30톤 예를 들어서 소각을 시킨다든가
창보

심창보의원

과장님 30톤이든 50톤이든 쓰레기 양을 가지고 소각시키잖아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창보

심창보의원

그 나오면 뭐가 됩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재가 됩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그러면 매립장에 쓰레기 30톤, 50톤이 안들어가잖습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그러면 그것으로 발생되는 기타 여러 가지 인건비나 또 매립장을 더 확보 안해도 되잖아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창보

심창보의원

그게 세이브가 되잖아요. 단가를 그것을 감을 해서 전체운영비에 대해서 따져야지 순수 운영비만 따지면 16억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쓰레기 양이 소각로로 들어가서 재가 되는 것에 대한 단계별 공사해서 땅을 확보 안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확보된 예산은 세이브가 되잖아요. 안 들어가잖아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의장

과장님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시설비는 국도비 보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비는 순수 시비로 가야 합니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시설비는 국도비 보조가 있는데 운영비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만차가 타고 등등의 그런 부분을 우리가 국도비를 안따지고 한다면 세이브는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의장

그러나 그것을 빼고 얘기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필요하다. 필요합니다. 장기적인 중장기 쓰레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나 순수시비로 운영비가 최소화로 잡았다 그러면 용역결과 내지는 계약단계에 가면 16억이 아니라 20억 내지 25억이 나옵니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그러면 지금 이것은 눈가리고 아웅식이거든요. 장난하는 겁니다. 사실 16억5,000만원이라는 것은 계약단계에 가면 16억5,000만원이 아니라 20억 이상이 된다 그러면 당초 얘기했던대로 나오면 20억5,000만원에 대한 운영비를 순수 지방비로 세워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 방안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내놓은게 지금 뭡니까? 이래 저래해서 하고 쓰레기 봉투 값을 올리고 하면 뭐 쓰레기 봉투 값을 많이 올리면 결국은 세이브는 됩니다. 발생량 비용을 많이 세우면 그 다음 부족하다 뭐 50톤 규모로 만들었는데 30톤규모로 움직일 수 밖에 없다. 그러면 20톤은 어디서 뭐 우리 인근지역에서 쓰레기를 소각시켜주는 수수료를 받는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대도시 광역도시는 몰라도 태백시 작은 지자체 하나 만큼은 외부의 쓰레기까지 가져와서 태우면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광역체제는 싫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싫다는 얘기예요. 외부 쓰레기까지 가져와서 아무리 그것을 운영비로 돌리기 위해서 외부쓰레기까지 반입한다 라는 것은 싫다는 얘기지요. 광역화가 되지 않았잖습니까? 이러한 부분이...... 뭐 이웃사촌이 좋다고 쓰레기까지 태워줍니까? 돈을 받는다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천수

김천수의장

그러니까 이 운영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하든간에 세이브 내지는 등등의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갖고 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쓰레기매립장이 만차했어요. 그러면 다른 곳으로 옮겨 예를 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러한 부분은 국도비 환경부에서도 돈을 줍니다. 그것을 영구적으로 한 동네만 계속 너희들 쓰레기장을 하라고 할 수는 없잖습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의장

그렇잖아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의장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야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이 관계는 저희들이
천수

김천수의장

예, 다음에 한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라. 자치행정과 소관

11시 02분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장호영입니다. 먼저 2페이지부터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태백시 통합방위태세 확립은 저희들이 45명에 대한 통합방위훈련을 3회 실시하고 저희들이 방독면 교체 및 시정홍보관을 설치하고 군장병 사기진작을 위해서 모범장병 투어 등 계속적인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역동적인 공직분위기 조성은 저희들이 가칭 태백시를 이렇게 발전시키겠다 라는 논문 발표회를 금년도에는 한번 하고 그 다음 희망직렬 전보 인사 실행을 간호직렬도 기획감사실에 근무할 수 있도록 파격적으로 직렬 파괴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다음 4페이지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에 저희들 금년도에는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직장동호회 활성화를 17개 동호회, 직원 자녀보육료 지원, 3개월 공백시에 대체인력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직장 체육대회 개최 등 직원 해외문화체험 연수 등 연 20명인데 이 문화체험은 정부의 해외출장자제 방침에 의거 상반기 동안 경기가 회복되면 하반기에 하겠지만 하반기에 안되면 저희들이 절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안정적인 공무원 노사관계 정립입니다. 저희들이 정기하고 수시하고 지금 예산이 수반된 사항은 일단 협의를 거의 마쳤습니다. 1월부터 6월까지 해서 총 365건 협의를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사간 법규연찬 및 교육 활성화입니다. 저희들이 법규연찬 간담회 개최 및 노사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장님 연초 동순방은 저희들이 문제점으로는 외형적인 보고를 취소하고 일반주민 관심이나 현황 사항에 대한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강원도 전체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하고 실과장들 나가서 문제점이라든지 50명 내외로 해서 저희들이 2월 눈축제 끝나고 난 뒤에 바로 시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는 저희들이 주민자치위원들이 가장 문제가 역량강화에 금년도 중점을 두겠습니다. 그래서 각종 행사나 축제에 참여를 시키고 그 다음 동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금년도에는 예산을 조금 더 세워서 이쪽 활성화 방안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고 품격의 행정서비스 운영은 저희들 서비스 운영이 26개 분야입니다. 그래서 시민 인지도 제고를 위해서 헌장제 운영 홍보에 강화를 하고 특히 고객만족도 조사도 하고 홍보물 제작을 해서 행정서비스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기초질서지키기 생활화 운동 추진입니다. 문제점으로 저희들이 기초질서지키기 실천의식이 상당히 부족하고 지금 사회단체 참여분위기가 상당히 저조해서 금년도에는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나 이런 쪽에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모든 행사나 이런 것에 적극 참여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수립하고 난 다음에 사회 직능기관단체에 참여하는 단체에 우선지원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을회관 신규 건립 추진입니다. 저희들 문제점이 도시계획도로 접촉 및 신축대지 공간이 좀 협소해서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계속 협의중에 있는데 이것은 빠른 시일내에 확보를 해서 금년도에 짓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철암동 목욕탕 건립입니다. 현재 문제점이 태백시하고 석공측 쌍방간의 제시안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동 주민들이 동주민센터 뒤에 주차장 부지에 하는 것도 힘들고 해서 지금 보조를 해줄 것인가? 아니면 보조를 해서 석공에서 리모델링을 할 것인가 이 의견은 1월중에 최종 결론을 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결론이 도저히 안난다 그러면 이것은 별도의 숙원사업비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입니다. 저희들 홈페이지를 1일 3,800명 정도 이용하는데 의견수렴 및 활성화, 보안강화, 콘텐츠를 보강하고 웹 접근성 보강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정보화마을 운영입니다. 삼수동 한강발원지 창죽, 원동 마을인데 금년 3월이면 개소식을 합니다. 지금 국비도 다 확보했고 거의 완료가 된 상태라서 4월부터는 정보화마을이 운영되어서 각종 산채라든가 이런 것은 정보화마을을 통해서 팔 수 있도록 하여튼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안 USB시스템 도입은 국가정보원에서 보안 차단 시스템을 지금 검증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검증이 된 회사가 나오면 저희들이 도입을 하면 이것만 도입되면 보안을 차단해서 상당히 시스템이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4,000만원을 들여서 금년 7월에는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 사업소 행정통신망 고도화 사업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문화예술회관, 석탄박물관, 수질환경사업소를 하면 모든 행정통신망은 전부다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세군데를 해서 앞으로는 그쪽에서 사내 방송부터 전부다 수신이 될 수 있도록 해서 6,000만원을 들여서 이것도 빠른 시일내에 저희들이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 우범지역 방범용 CCTV는 계약이 되었고 오늘 착공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이게 뭐 관광문화과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동사무소 관련된 것이라서 우리 지금 눈축제때 길놀이 하시잖아요?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예.
한영

이한영의원

총 1,000만원에서 1,000만원 더 증액해서 각 2,000만원 하면 1억6,0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어서 동에서 길놀이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동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길놀이 행사 비용에 있어서 조형물 장식을 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2,000만원 중에 거의 60~70% 이상이 거기에 많이 집중을 하는 것으로 그 이벤트 행사비용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과장님하고 관광문화과하고 과연 이게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이게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아직 뭐 시간이 있으시니까 한번 점검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예.
한영

이한영의원

그런데 의회에서 1,000만원을 증액시켜 준게 조형물 잘 만들라고 해서 해준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주 경쟁적으로 얘기를 듣기로는 관광문화과에서 관광객들한테 스티커를 붙여서 나중에 스티커 제일 많이 붙은 조형물에는 시상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하여튼 뭐 그때 의회에서 증액을 시켜줄때는 그때 동원되는 어르신들한테 따뜻한 장갑이라든가 뭐 갈비탕 하나 드실 것을 삼겹살이라도 한근 구워드실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하고 거기 단체장들 그 동네 단체에 있는 그런 분들한테 스폰서 안받고 뭐 마지막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동사무소에 길놀이 비용을 지원을 해줬는데 하여튼 아주 뭐 다른 동도 거의 그런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형물 만드는데 보통 60~70% 이상의 예산을 소요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을 한번 빠른 시일 안에 점검을 하셔서 각 동마다 경쟁이 안되고 안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좀 취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예, 제 소관은 아니지만 사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것을 결정하잖습니까? 그래서 진짜 의원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게 뭐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서 하다못해 장갑이라도 하나 주고 참여쪽에 유도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경쟁이 되다 보니까 조형물쪽으로 예산이 많이 가는 것은 저도 분명히 잘못되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스포츠산업과하고 동쪽하고도 그런 의견을 전하고 저도 의원님 얘기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이게 사실 더 증액을 해준 것은 우리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혜택을 주고 조금이라도 추위를 좀 방지하거나 그런쪽에 중요한 것인데 경쟁적으로 조형물 하고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소관과는 아니지만 이 문제는 분명히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해당과에 얘기도 하고 협의도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예, 그리고 비지링서비스라고 들어 보신적 있으시죠?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예?
한영

이한영의원

전화기 그것? 이번에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그게 안되었다라고 그러더라구요. 그렇죠?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예.
한영

이한영의원

그런데 이게 우리 담당과장님으로써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이나 비지링서비스라는게 우리 인근에 있는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는 전직원들이 전화하면 하이원 하이 하이 하이원 뭐 이런 식으로 그런게 보급이 되는데 우리 태백시도 한번 이런 것들을 의무화해서 공무원들한테 이게 우리 외지에서 전화왔을 때 우리 태백을 알릴 수 있는 하나의 씨엠송 같은 것 뭐 곡이 어려우면 우리 주위에 있는 음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무료로 써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추경때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추경때 꼭 예산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예.
한영

이한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문근

이문근의원

태백시통합방위태세 거기에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다시피 중요한 것은 군인들 사기진작도 상당히 중요한데 여기 이 자료에도 나와 있어요. 장병들의 태백시민화 추진이라고 있거든요. 하여튼 자치행정과라든지 아니면 시장님이 태수회를 통해서라도 장병들이 이왕이면 전장병들이 태백시에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인센티브라든지 각종 특혜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을 이전한 장병들뿐만 아니고 가족이 태백에 면회 왔을 때 그 가족에 대한 태백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공원이라든지 시설에 무료로 입장을 시킨다든지 뭐 가족들이 왔을 때 태백에서 발행하는 기념품을 제공한다든지 해서 우리가 특단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힘듭니다.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문근

이문근의원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교부세 1인당 주민등록을 옮기면 100여만원 받는데 그게 얼마든지 그 사람들한테 기념품을 준다고 해서 손해날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신경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구요.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의원

그리고 3페이지 희망직렬 전보인사 실행에 자료를 보면 본의원이 질의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집니다. 완벽하게 제 생각과 일치합니다. 이것은 제 생각뿐이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전체공무원 뜻이 우리 의원들의 뜻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예를 든다면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제가 3대때 시정질의도 했던 것 같은데 기술직과 행정직의 차등 같은 것 뭐 물론 일부러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게 있습니다. 행정직은 기술부서에 발령이 나고 승진해서 그쪽으로 가는데 기술직은 전혀 그런 배려가 없거든요. 그리고 왜 본청하고 동사무소나 사업소하고 차등을 둡니까? 이것도 안되고 부부공무원 둘다 능력이 있으면 둘다 승진을 시켜야 되는데 예를 들어 신랑 때문에 그 아내 되는 사람이 불이익을 받는다든지 이런것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예.
문근

이문근의원

그 다음 남녀 직원에 대한 어떤 이런 차등문제 이런 것을 정말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우리 자치행정과 자료에 보면 정말 본 의원의 생각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흔히 얘기하는 노른자위 부서 그 자리에만 가면 다음에 무조건 승진 일순위라는 이런 것도 하루빨리 없애야 되고 그래서 동사무소에 근무하다가도 일을 잘하면 거기에서 막바로 승진해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리고 기술직도 능력이 있으면 그만한 그게 되면 막바로 승진을 시켜서 자리가 없으면 예를 들어 토목직이 건설과나 도시과에 자리가 없으면 동사무소에 어떤 동장으로 보낸다든지 사무장으로 내보낸다든지 하는 이런 배려가 있어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이 얼마나 이 자리에 오래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다못해 계시는 동안에 100% 완수는 못한다 하더라도 틀이라도 길이라도 좀 이렇게 만들어 놓았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예, 의원님 고견 뭔지 알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의원

이게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이거든요. 언제 어느 부서에 일을 해도 내가 일만 잘하면 승진이 되는구나 좋은 자리에 가는구나 하는 이런게 인식이 되어야 됩니다.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예, 이게 좀 힘들더라도 제가 소신껏 하면서 건의를 계속 하고 이렇게 하도록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의원

그럼요. 그래야 어디가든 내가 동에 가더라도 본청에 있다가 동사무소에 가도 아, 이게 예를 들어서 귀향살이 갔다 쫓겨 왔다 이런 생각 안들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의원

그리고 이런게 있습니다. 물론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 교육이 본인의 능력과 적성과 관계없이 부모라든지 주위환경 때문에 그 과에만 가야 어디 취업이 된다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자신의 능력이나 적성과 상관없이 어떤 직에 가는수가 있거든요. 우리 여기 직장도 똑같습니다. 여기 나온 희망직렬이라는게 이게 필요합니다. 사실 내가 예를 들어서 스포츠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스포츠라든지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예.
문근

이문근의원

예를 들어 기술직도 그렇습니다. 내가 어쩔 수 없이 토목직을 나왔는데 나는 정말 이런 부서에 가서 일을 하고 싶다 하면 참 이런 것도 뭐 물론 본인이 원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예.
문근

이문근의원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겠지만 이런것도 상당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의원

그리고 이것은 제안인데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제가 얼마전에 텔레비전을 보다 보니까 어디 시골촌에서 자전거를 갔다가 동네주민들이 그 집에 놀러가서 자전거를 타더라구요. 그런데 자전거를 고정을 해놓고 우리 지금 동사무소 자치센터에 가보면 헬스기구에 자전거 패달을 밟는게 있잖아요. 그런데 왜 가냐하고 봤더니 전기가 발생이 됩니다. 나는 이게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우리 전 동사무소에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그 기술파트하고 협의를 해서 자체 전력을 생산해서 그 자체적으로 에너지 절감하는 방안 이것은 한번 획기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예, 하여튼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의원

자전거가 되는게 아닙니다.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예, 하여튼 그 자료를 저희들이 뽑아서 해보겠습니다. 전기가 생산되면
문근

이문근의원

한번 해보세요.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좋은 것이지요.
문근

이문근의원

이게 이렇게 되어서 중앙부처에 보고가 되면 우수 자치센터 이렇게 되어서 태백시가 상사업비라도 받으면 이게 상당하거든요.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예.
문근

이문근의원

그런데 이게 자전거만 되는게 아니고 다 되거든요. 이런 것을 한번 해보십시요.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직무대리

20페이지에 보면 우범지역 방범용 CCTV설치가 있는데 이게 예산 3억인데 지금 설치 장소는 나와 있지요?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예, 다 나왔습니다. 지난번에도 두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학교 주위로
재창

고재창의장직무대리

학교 주변인데 그 자료를 한번 나눠 주세요.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예.
영자

정영자의원

철암목욕탕 저도 거기 가면 지역적으로 그런 얘기가 많은데 조금 자세히 읽어보니까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앞으로 5억을 받아서 리모델링을 어디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이번에 석공 지금 철암목욕탕이 있는데 그 리모델링을 해서
영자

정영자의원

광부들하고 같이 하는것?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그 같이 사용하는 쪽으로 얘기가 된 그게 가장 좋은 방안입니다. 이게 주민들하고 상당히 분분하더라구요. 따로 지어달라 뭐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석공 물 나중에 운영비 문제도 그렇고 물 문제도 그렇고 해서 지난번에 장성광업소는 본관 있는데는 작년에 리모델링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시간대만 하면 충분히 운영할 수 있고 여자 쪽에는 리모델링을 할 때 칸을 막으면 남자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은 안인데 따로 지어달라고 하면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나중에 운영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1월중으로 전체회의를 해서 이 의견을 통합을 할겁니다. 통합을 해서 어느 안이 좋은가 그렇게 해서 많은 안 쪽으로 따라서 지금 추진하려고 합니다.
영자

정영자의원

따로 지으면 누가 운영을 합니까?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따로 지어도 물을 데우는 문제 운영비 이게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은 석공 리모델링을 해서 같이 충분히 사용자 시간이 되겠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영자

정영자의원

목욕탕이 그 안으로 들어가 있지요?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예,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주민들 쪽에서도 광업소 쪽에서도 그게 좋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자꾸 그것을 말하는데 사실 이번에 새로 리모델링하는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깨끗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대 별로만
영자

정영자의원

어디 장성 화광동 거기 들어가는 입구 경찰서 옆에 거기 새로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아니 거기 말고 석공 그 안에 그래서 거기는 지금 시내하고도 가깝기 때문에 시간대만 정해주고 리모델링을 해서 들어가시면 큰 문제는 없는데 자꾸 따로 지어 달라고 하면 비용이 엄청나게 증가되고 나중에 운영을 할 때 물을 데우고 그것을 어떻게 해서 또 시에다 전부다 요구를 할텐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1월에 주민총회를 해서 의견을 물을 것입니다.
영자

정영자의원

전에 옛날에 내가 개인광업소 목욕탕에 목욕을 해본적이 있는데 한 십여년 전에 그때 장성광업소 갱내에 들어가서 시장 대밭촌 여자들을 데리고 내가 여성단체할 때 갱내에 들어갔다가 장성 석공목욕탕에 들어가 보았는데 그 깜깜한데 들어가 보니까 엉망이더라구요.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철암목욕탕이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해주고 조금전에 갑반, 을반 이렇게 목욕을 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시간이 많이 남거든요. 그 사이에 주민들한테 뭐 몇시에서 몇시까지
영자

정영자의원

그러니까 그 안에다가 주민들만 할 수 있게끔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예, 칸을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데 주민들은 자꾸 따로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그것을 빨리 조정을 하겠습니다.
영자

정영자의원

그리고 우리 태백시에 장애인들이 몇 명입니까? 행정공무원중에..... 나는 지금 9명으로 알고 있는데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정확한 인원을 9명, 10명으로 알고 있는데
영자

정영자의원

제가 알아 봤는데 9명 정도 되는데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공무원들이 해마다 외국 연수도 보내주고 이런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장애인들은 늘 뒤에서 소외감을 갖는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지난번에 의원님한테 얘기를 들어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연수가 하반기로 연기되었는데 그 연수에 저희들이 희망자들을 따로 받으려고 지난번에 얘기를 듣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지금 하반기로 연기를 시켰습니다.
영자

정영자의원

이렇게 끼워서 보내면 됩니다.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자

정영자의원

혼자 보내면 뭐 내가 내 아들이 여기 있다고 해서 말씀드리는게 절대로 아닌데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자

정영자의원

건강한 사람들은 맨날 가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영자

정영자의원

이상입니다.
재창

고재창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도립공원사업소, 수질환경사업소, 환경보호과,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160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출처 강원 태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