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황규복 의원 발언
우권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도로교통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국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윤수길도로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교통국장 윤수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봉사하시며 의회와 구정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우권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로교통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위주로 총괄설명 드리고 기타 세부사항은 소관부서장이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약서 1쪽에 2009년 1월 1일자 직제 개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로교통국은 가로경관과의 보상팀이 용지관리팀과 보상팀으로 분리되었으며 기존 교통행정과의 차량등록업무와 승용차요일제 관련업무가 분리되어 등록관리팀과 차량등록팀으로 차량등록과를 신설하여 1과 2팀이 증가된 6과 21팀으로 개편되었고 인원은 19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2쪽에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직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과 3쪽에 가로경관과 주요업무를 말씀드리면 공공용지 점용실태 및 차량 진·출입시설 조사를 통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무단사용자에 대하여는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세입증대와 법질서 확립에 노력하겠으며 그동안 시설 안내 표지판을 신청에 의하여 개인이나 기관이 설치하였으나 앞으로는 규격화하여 구청에서 통합·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상진행중인 27개 사업과 2009년도에 시행하는 각종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보상업무를 적극 추진하여 도시계획사업이 적기에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 부서를 지원하겠으며 또한 불법옥외광고물과 불법노점, 노상적치물을 적극 정비하여 한층 더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4쪽에 도로건설과 주요 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과에서는 2009년도에 구비사업 21건, 시비사업 10건, 민간투자사업 1건 등 총 32건에 994억 2,200만원을 편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 사업내용은 구로초등학교 주변 도로개설공사 등 도로개설 16건, 도로소파보수, 도로시설물보수, 불량맨홀정비 등 도로시설물관리 및 정비 11건, 가로등 보안등보수 승강기 유지관리 등 조명시설 관련 4건으로서 적기에 사업을 마무리 하여 도로환경개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5쪽 ~ 6쪽에 치수방재과 추진계획으로써 구비사업 10건, 시비사업 11건등 총 21건에 142억 500만원의 예산을 편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풍수해 저감 및 비상대책 종합계획수립 용역시행, 도림천 생태하천 복원공사, 하수관 및 빗물받이 준설 등 수방대비와 하천기능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구로2 배수구 및 하수관거 종합정비, 불량 하수관 개량과 암거정비 등 하수시설물 정비 및 유지 관리에도 힘쓰며 빗물펌프장 원격관리 제어시스템 구축 및 CCTV교체 등 빗물펌프장 시설물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험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과 순회안전교육 등 안전문화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안전하고 재해 없는 구로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요약서 7쪽에 교통행정과 추진계획으로서 연 면적 1,000㎡이상 시설물 5,000여건에 대해 29억 5,000만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며 보행자 안전펜스 도로반사경 설치 등 교통 안전시설물과 도로 표지판을 정비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각종 시설물을 정비하고 개선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어린이 보행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 자전거 전용주차장 건설 등 시비 15억 2,500만원을 투자해서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무단방치, 불법 구조변경 차량 등 불법 자동차관리 및 정기검사, 정기점검관리 등 전반적인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8쪽에 주차관리과 추진계획으로써 경인로에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 단속, 불법주·정차 단속, 차량 이동형 무인단속카메라 추가 설치 운영 등 철저한 단속으로 차량 운행 질서를 확립하며 시내버스, 마을버스 택시 및 화물자동차 등 사업용 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법규위반 단속을 실시하고, 또한 2009년도에도 녹색주차마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택가 주차문제 해결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관리를 조치하여 세외수입을 확충하는 등 주차질서 확립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약서 9쪽에 차량등록과 추진계획으로서 승용차요일제가 조기에 정착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 참여율을 높이도록 하겠으며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안내문 발송으로 가입을 독려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준법정신을 함양시키겠으며, 민원부서로서 수시 직원교육, 민원도우미 배치, 민원 안내자료 제작 홍보 등 친절서비스 행정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요약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장이 직제 순으로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지원을 당부드리며 안전하고 편리한 기반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권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따라 소관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한 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경관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보고에 앞서 가로경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소개) 안녕하십니까? 가로경관과장 이광석입니다. 지금부터 가로경관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권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로경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불법옥외광고물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기존에 설치된 광고물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까? 그 전에 구에서 허가를 내서 간판이나 광고물을 설치했을 것 아니에요.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고
설치하고박용순위원
나서 지금까지 왔는데 새로 연장한다든지 기간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느냐는 말이죠.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연장허가 내지 신고는 3년마다 한 번씩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용순위원
매 3년마다요?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예, 매 3년마다요.
런데
그런데박용순위원
광고물이 상당히 난립 되어 있잖아요.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그래서 지금 이번에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부분이 이러한 광고물들을 이면도로에 있는 것까지 전부 조사를 해서 허가받은 광고물이냐, 불법광고물이냐 그렇지 않으면 일정규격 미만, 5㎡ 이하의 일정규격 미만은 미신고대상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구분을 해서 앞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관리를 할 것입니다.
신고
미신고박용순위원
대상도 있어요?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미신고대상도 있습니다. 이면도로에 있는 주로 작은 것들은 미신고대상입니다.
지금
지금박용순위원
현재 허가를 내서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설령 불법을 했다 하더라도 강제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불법으로 했으면 허가된 것이 아니죠. 허가된 것은 저희가 연장허가 내지······
런데
그런데박용순위원
기존에 2008년도에도 허가난 광고물 외 건에 대해서는 많이 규제를 하지 않았습니까?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불법광고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광고물 숫자가 자료에 보면 3만 7,559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중에 적법광고물이 2만 4,811건이고 불법광고물이 1만 2,748건 정도가 조사된 것으로 했는데 이러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조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제가박용순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일단 허가 난 것은 어쩔 수 없고 신규로 허가 신청이 들어 온 대상에 대해서는 규제를 철저히 하되 기존에 있는 것은 완화를 많이 시켜 줬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기존의 광고물도 3년마다 한 번씩 연장한다고 하니까, 그리고 또 새벽에 간판 내 놓는것 있잖아요?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입간판이요.
판을
입간판을박용순위원
단속하는 요원이 있어요?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예, 있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박용순위원
디지털단지역에 보면 새벽에 특히 심하게 내놓는 사람들 있거든요. 제가 12시 넘어서 지나가다 보니까 6m 도로인데도 차 한 대가 들어갈 정도로 양쪽에서 내놓다 보니까 너무 심하게 광고물을 내놓더라고요. 너무 심하거든요.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박용순위원
부분을 단속하실 때 감안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불법노점상 같은 것을 무조건 단속할 것이 아니라 어려운 서민이니까 좀 양성화 할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구로에 있는 도로사정 등을 감안하면 양성화 해줄만한 마땅한 장소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용순위원
불법노점상 생기는 자리가 양성화할 수 있는 자리 아니겠어요?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지금 불법노점상이 있는 자리는 앞으로 정비를 해야 될 대상이지 그것을 양성화 시켜가지고, 양성화 한번 시켜 놓으면 나중에 저희 필요에 의해서 정비를 하고 싶어도 정비를 못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불법상태에서 규모가 커진다거나 더 늘어나지 않게 관리를 하는 것이 낫지 그것을 양성화시키는 것은 저희 구로의 도로 사정 같은 것을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에서
구에서박용순위원
그렇게 판단하면 어쩔 수 없지만 어려운 사람들이 쓰는 부분인데 그래서 말씀 한번 드리는 것입니다.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특별히 필요한 지역 이외에는 소규모 생계형에 대해서는 단속을 안 합니다.
분이
구분이박용순위원
돼요?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그렇죠. 저희가 볼 때 노인들이 조그만 보따리 내놓고 파는 것은 단속을 현재도 안 하고 있습니다.
박용순위원
서민들하고 직결된 부분이니까 고생도 많으실텐데 융통성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용순위원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류정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설명류정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6페이지에 사설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개선에서 소요예산이 3,000만원으로 되어 있는 데 기존에는 당사자가 설치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변경되어서 구청에서 설치해 주는 겁니까?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사설안내표지판이라고 하면 교외의 안내, 교외의 진입을 위해서 어디서 몇 m 하는 그런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관공서 것도 있고요. 그런데 이 전체를 저희가 다 조사를 해서 가급적이면 지금 지주에 박아놓은 사설안내판은 지양을 하고 통합을 해요. 그래서 가로등에 부착할 수 있는 것은 가로등에 부착을 하고 지주를 이용한다 하더라도 최소화 시켜서 한군데에 여러 개를 같이 묶어서 하는 그러한 사업을 앞으로 추진할 겁니다.
류정숙위원
구청에서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그렇죠. 구청에서 주관을 해서……
이나
규격이나류정숙위원
뭐가 다 똑같은 것으로요?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서울시에서 디자인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규격이라든지 지침이 내려옵니다.
울시
서울시류정숙위원
전역이 다 그렇게 되는 겁니까?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여기 보면 2008년도 예산에 5,000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2009년 예산은 3,000만원인데 구청에서 설치를 하는데 왜 예산이 줄었나요?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이 예산은 정비예산이에요. 지금 있는 것을 다 잘라내야 됩니다.
하고
조사하고류정숙위원
정비 하는데 드는 것이라는 얘기죠?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주로 정비예산입니다. 설치는……
다시
다시류정숙위원
예산이 필요하겠네요?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설치는 저희가 돈을 다 받습니다. 구청에서 업자를 선정을 해서 신규로 설치한다든지 할 때는 47만원 정도를 받고요.
류정숙위원
47만원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돼서요. 잘 알았고요. 그 다음 7쪽에 보면 불법옥외광고물 정비해서 예산이 2008년도에 비해서 4,000만원 정도 증가가 됐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이 부분도 불법 고정광고물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불법광고물의 현황이 파악되고 하면 불법 고정광고물 중에서도 광고물의 상태가 미관을 해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거를 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비가
용역비가류정숙위원
오른 것이 아니고요?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개수가 늘어나는 그런 부분이지요. 물론 저희가 용역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개수도 늘어나고 같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류정숙위원
지난번 10월 업무보고도 그렇고 예산심의 때도 현수막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것 같은데 금요일 오후에 현수막 달고 일요일에 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현장에 나가보셨습니까?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간대를 조정해 가면서 저희가 일정한 시간 대에 단속을 하면 그 시간를 피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신축성 있게 휴일에도 오전에도 했다 어떤 때는 오후에도 했다 그렇게 합니다.
너무
너무류정숙위원
얌체 같잖아요. 걸었다가 단속 다하는 것 보고 교묘하게 관을 속이면서 근무 안 하는 시간을 이용해서 붙인다는 것이 기분이 상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쪽에 세외수입 징수 현황 도표에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가 2008년에 비해서 200% 정도 증가가 됐거든요.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공유재산임대료는 가판대 임대료인데 이번에 신규로 제작이 되면서 단가 자체가 상승이 됐습니다. 가격이 비싸서 계산하다 보니까 이 액수가 된 겁니다. 개당 70만원이에요.
류정숙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김병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훈위원
김병훈위원입니다. 7쪽에 보면 옥외광고물 허가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제가 이 내용을 자세하게 전체를 다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예를 들면 지주에 안내 이정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지금까지 불법으로 설치를 해 왔습니까?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그런데 적법도 있고 상대적으로 불법이 많았죠.
런데
그런데김병훈위원
적법한 것은 어떤 것이 적법한 것입니까?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저희한테 점용료를 납부하고 적법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설 안내표지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도에
인도에김병훈위원
안내표지판 같은 것, 그런 것도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난번에 본위원이 전체적으로 간판을 이 내용대로 디자인을 잘 만들어서 규격화해서 정상적으로 허가를 내줬으면 좋겠다고 한번 건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주대에 같은데 안내표지판이 필요해서 허가신청을 했을 때 그런 것도 다 포함을 시켜 주는 것인지요?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설안내표지판이 허가 난 것하고 무허가하고 합해서 600개 정도로 보고 있는데 무허가 부분도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것이라고 치면 그런 것을 다 양성화 시키면서 그동안 제대로 관리가 안 됐던 것을 관리권 안에 집어넣어서 관리를 할 겁니다. 디자인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당 사설안내판 액수가 40여만원 짜리입니다. 재질이라든지 글씨라든지 이런 것도 다 제한을 해서 고급스럽게 만들어서 설치가 될 겁니다.
번에
지난번에김병훈위원
본위원이 지역사업자한테 민원을 받았어요. 그 내용이 어떤 것이냐 하면 예를 들면 병원이 있는데 그 병원이 외진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변사람들한테 알려야 되는데 알릴 방법을 연구하다가 들어오는 입구에 인근의 지주에 조그맣게 이정표를 했어요. 그런데 주민이 그것을 가지고 불법표지판이 아니냐고 해서 민원을 제기했어요. 그래서 약간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 분들이 다른 구청에 알아보니까 인근의 양천구나 이런 곳은 이것을 규격화해서 사용료를 받고 허가를 다 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구는 그게 없습니까? "라고 저한테 항의 민원이 있어서 담당자한테 가서 제가 이 문제를 질의를 해 보니까 "아직은 구로구에 그 조례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시행할 수 없습니다." 그런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것인지, 쉽게 말하면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가로경관과 광고물팀에서 이렇게 해도 되는지 말씀 해 주세요.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왜 그 답변이 나왔는지 담당직원이 대답한 과정은 잘 모르겠지만 지금도 사설안내표지판 설치는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거부할 경우에는 사설 안내표지판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부적정하다거나 그랬을 경우에 저희가 안 해 줬던 사항이지 여태까지 이 업무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지금 과거에 있었던 상태에서 앞으로 개선을 해서 지주 자체 숫자를 줄이면서 다른 어떤 시설물,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시에서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곳에 여러 개를 동시에 부착하라는 것이고 조례하고는 관계없이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에
규정에김병훈위원
의해서 그런 문제를 가급적이면 주민이 쉽게 찾아갈 수 있는 이정표 같은 것은 허가사항으로 신청을 하면 그런 것은 양성화 시켜 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간판 개선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혹시 간판개선을 위해서 위원회를 개최했다든지 그런 일 있습니까?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간판 같은 경우에 저희가 심의하는 것은 광고물심의위원회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광고물심의에 부치지 않는 그런 광고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어제
어제김병훈위원
도시디자인과 업무보고 책자를 보니까 2008년에 간판 개설을 위해서 주민위원회를 여섯, 일곱차례를 열었어요. 그런데 간판의 주무부서는 가로경관과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이 위원회를 개최를 할 때 가로경관과에 간판을 관장하는 팀에서 같이 가서 이 설명회를 한 일이 있습니까?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그런 적은 없는데요. 도시디자인과는 간판과 관련해서 창조길에 관한 업무가 있는데요. 도시디자인과에서 거기에 있는 간판이라든지 광고물을 거리의 성격이나 건물에 맞는 쪽으로 하는 등 그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디자인과에서 집중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로는
앞으로는김병훈위원
그곳 뿐만이 아니라 우리 구로구 전체로 확산시켜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 지역만 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표지판이 규격화가 되면, 신규로 신청하는 사람들은 규격화 된 간판으로 다 설치를 할 것이고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 그 전에 설치되어 있는 간판이 개선이 되지 않으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광고물을 개선시키겠다는 취지가 형식적인 것밖에 되지 않겠는가, 이것을 지금 사업이라고 해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는 아무리 이것을 봐도 잘 이해가 안 가요. 광고물팀은 광고물팀 대로 따로, 도시디자인은 그쪽에서 간판문제 때문에 별도로 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하고, 부서 간 협조해서 하나로 뭉쳐서 무엇이 필요한지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도시디자인과에서 창조길에서 하는 것 하고 저희가 하는 것 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위원님께서 사설안내표지판하고 일반광고물하고 조금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저는김병훈위원
포괄적으로 간판디자인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번에 지주대에 이정표 같은 것 하는 것은 정식적으로 사용료를 받고 허가를 내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도시디자인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간판개선사업하고 가로경관과 간판팀하고는 상호 업무간에 협조를 하고 계획을 잘 구축해서 하나로 통일되어서 행정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훈위원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황규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위원
황규복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에 보면 공공용지 점용료 부과·징수가 있지 않습니까?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예.
거기
거기황규복위원
보면 도로 란에 시 수입하고 구 수입이 있는데 시 수입은 시 도로를 얘기 하는 것이고 구 수입은 구 도로를 얘기 하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한 점용료를 얘기 하는 거예요?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도로 중에 시 수입을 보면 부과액의 99%를 징수를 하는데 구 수입에 보면 징수율이 83%밖에 안 나와요. 그 이유는 뭡니까? 부과징수가 시 수입은 99%가 나오고 있는데 구 수입에 대한 도로점용료 관계는 83%밖에 안 나온다는 말이에요. 이유가 있습니까?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3쪽에 있는……
황규복위원
3쪽 제일 위에 보면 공공용지 점용료 부과·징수현황이 있는데 거기에 시 수입하고 구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 시 수입 도로점용료에 대한 징수율은 99%가 되고 구 수입에 대한 도로점용료에 대한 징수율은 83%밖에 안 나오는데 그 이유를 설명 좀 해 주세요.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서 알려 드릴게요.
황규복위원
그 다음에 4페이지에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있는데 현황에 총 30개소에 32개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두 군데 장소에 인접해서……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두 군데가 있는 것이 2개밖에 없다는 얘기죠?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2개가 같이 나란히 있는데, 장소를 30개소로 잡고 개수를······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시민게시판 44개소를 관리하는데 시민게시판은 어떤 것을 얘기 하는 겁니까?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시민게시판은 그야말로 게시판에 붙이는 것이죠.
이는
붙이는황규복위원
건데 거기 보면 21장 기준으로 해서 5,000원인데요. 시민게시판이라는 것은 회사의 게시판 같은 것을 얘기 하는 겁니까?
영각
권영각광고물팀장
시민게시판은 영화 포스터 같은 것을 붙이는 겁니다.
황규복위원
21개 기준으로 5,000원이면 21장 붙이면 5,000원이라는 얘기입니까?
영각
권영각광고물팀장
20장을 받고요. 1장은 신청서 낼 때 받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규격에 상관없이 20장에 5,000원이라는 얘기예요?
영각
권영각광고물팀장
규격이 있습니다.
뒤에
뒤에황규복위원
보면 규격 없이 21장에 5,0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장수의 개념으로 하는 것인가요?
영각
권영각광고물팀장
게시판이 있는데 게시판 틀에 맞게 가로 세로 얼마씩 해서 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황규복위원
받고 있습니까? 그리고 밑에 보면 도로영상시설물 관리에 2008년도 점용료 현황을 보면 89건에 1,500만원 정도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9년 1월에는 1개 게시판이 없어지는데, 도로영상시설물이 없어져도 88개잖아요? 그러면 1,672만원이 되는데 인상 이유는 뭡니까?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지가상승이라든지 그런 것입니다.
그냥
그냥황규복위원
지가상승으로 하는 겁니까? 그리고 또 하나 중간에 보면 불법 노점적치물정비 사항을 보다 보니까 2008년 10월 20일에 업무보고할 때는 3,965건으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지금은 왜 3,656건으로 줄었습니까? 기준이 틀려서 그런 것입니까? 뽑는 양식이 틀려서요? 그런데 그것이 양식이 틀려서 그러는 건지 불법노점 및 노점상 적치물 정비 현황이면 똑같고, 지난번에 뽑아줄 때는 포장마차도 있고 하던데 그게 다 여기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그럴 겁니다.
런데
그런데황규복위원
그 숫자가 그때는 3,965건이었는데 3,656건으로 많이 줄었기에 자료 뽑는데 있어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무래도 뽑는 기준이라든지……
것도
이것도황규복위원
같이 설명 나중에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1페이지 세외수입에 대해서 잠깐 여쭤볼게요. 세외수입 2008년도 예산액이 10억 5,200만원 정도 됐는데 도로사용료가 2009년도에는 19억 8,100만원으로 9억 2,000만원 정도가 상승됐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공시지가 상승분하고요. 지하매설물 단가상승으로 지하매설물에서만 한 6억 800만원 정도 듭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윤주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철위원
윤주철위원입니다. 항상 규제하고 통제해야 되는 부서라서 자꾸 요구를 하게 되는데 공공용지 점용료 완화조치에 대해서 재측량해서 위법사항을 재검토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상세히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 부분하고 광고물적치대 벼룩시장 간판대를 아무 데나 놔서 벼룩시장 간판대가 쓰레기통으로 전락해 있는데 우리 지역 내에 그런 것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새벽에 돌아다녀보면 벼룩시장 가판대가 유효적절한 곳에 있는 것도 있는데,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모퉁이에 있어서 담배재떨이 내지 쓰레기통으로 전락하는 것을 점검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살기가 어렵다 보니까 노점상이 날로 늘어날 수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근간에 노점상이 생계형으로 많이 난립할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주민과의 전쟁 비슷하게 단속을 할 수밖에 없는데 노점상들이 저녁 때만 가끔 나왔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규제를 할 때 저녁에 단속을 순차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동네 포장마차를 생계형으로 하던 분들이 그 분도 어려운데 주변에 또 생기고 또 생기고 하니까 그것이 구로구의 괘적한 환경을 저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나름대로는 여태까지 잘 했는데 요즘 살기가 어렵다 보니까 누구든 포장마차를 해서라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나중에 위법으로 과태료 내는 것은 감수하고 먹고 살고자 나오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것을 예상을 해서 단속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공공용지, 지난번에 구청에서도 미리 효율적으로 관리를 못해서 그런지 그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도 어떤 완화조치 내지는 주민들 불만사항을 해소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는데 어디까지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지난번에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청원을 다루다 보니까, 지금까지 과태료를 부과한 사람들한테 다시 돌려줄 수도 없는 부분, 여러 가지를 송기연 과장님하고 저희가 논의를 했습니다만 그것을 잘못 건드리게 되면 불씨가 더 커질 수 있고 그동안 주민들한테 과태료 부과해서 낸 사람들한테 소급적용해서 다 돌려줄 수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심을 했어요. 주민들이 민원제기 한 것도 있고 그래서 해당과 과장님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당시에 변상금을 부과 예고를 했는데 총 101필지를 냈습니다. 그 중에서 한 40필지 정도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옛날부터 주택을 짓거나 건물을 지으면 서 저희가 측량을 안 해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여태까지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부과가 되는 부분 때문에 그 당시에 민원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 정리를 해서 5년 소급을 해서 앞으로 부과를 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로
숙제로윤주철위원
남아 있다는 말이지요?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만간 구청에서 판단을 해서 소급하는 것만이라도 하지 않고 과거 1년 정도만 부과할 것인지 그런 부분도 검토 중에 있고, 그 다음에 또 무단점용하는 것을 인정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또 부과를 할 것인지 하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아직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윤주철위원
지적공사에 측량 의뢰해서 측량 상에 나온 위법사항하고 현장에 가서 보면 소규모 점포들이 조금 조금 도로를 점유하기 위해서 걷어내다 보니까 현장파견 나가자고 해서 직무담당자를 모시고 나가보면 이 정도는 괜찮다고 하는데 고지 나올 때는 위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것이 유권해석 하는데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측량 상에 위법사항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대다수 이의신청 낸 사람들이 부당하다고 느껴지고 한꺼번에 고지한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당해 연도에 매기지 않고 왜 한꺼번에 고지를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주민들의 행정 불신이 크니까 이 분들이 지금 내지 않고,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아직 안 내보냈지요?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윤주철위원
방법으로든 주민들의 요구를 다 충족을 시킬 수는 없겠지만 주민들의 불편사항 그동안의 불만사항을 해소하는 쪽으로 연구 좀 해 주시고요. 잘못 건드렸다가 큰 화를 불러일으킨다는데 법적인 절차로 해서 구청에서도 주민들 편에 서서 그쪽으로 방향을 제시해 줬으면 좋겠어요. 벼룩시장 가판대는 구로구 전체를 다녀봐도 그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반상회에서도 나오고 통장들 입에서도 수시로 나오는데, 벼룩시장 가판대 사용료를 그 사람들한테 받을 거예요. 적정한 비용을 받을텐데 그 분들 위치선정이 잘못된 부분을, 주민들이 생활안내정보지이다 보니까 수시로 취업이라든가 해서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놓여지지 않을 곳에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을 좀 점검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윤주철위원
아까 얘기 했듯이 노점상이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앞으로 많이 늘어나는데, 가로경관과가 피곤한 부서이지만 담당자들한테 저녁에 단속할 때 수시로 많이 남발하는 노점상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주철위원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불법노점 노상 적치물 정비 있지요? 개별 배포대 이것이 뭡니까?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개별 배포대가 아까 말씀하신 생활정보지입니다.
우권석위원장
그것이 지하철역 입구에 있죠?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그런 곳도 있고요. 대로변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권석위원장
아침 출퇴근 시간, 특히 오전에요. 그곳에 아주머니들이 보통 5명 이상 나와서 정보지를 주느라고 사람들 입구를 통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주의를 줘야 될 것 같아요.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글쎄요. 사람들이 나눠주는 것까지 저희가 단속하기가······
우권석위원장
그런데 그게 비올 때에는 짜증날 정도라고요. 왜냐 하면 2009년 10월 16일까지 자료가 나왔는데 단속실적이 3,294건이잖아요?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예.
우권석위원장
그리고 2008년 10월 12일자로 보면 단속실적이 3,300건이에요. 그런데 왜 단속실적이 624건이 늘어났어요? 불과 3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요.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3개월 정도면 그 이상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우권석위원장
그 이상이 늘어나면 안 되지요.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생활 배포대, 이것은 지금도 나가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늘어나는 것은 3,900건이면……
우권석위원장
안 늘어나게끔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그런데 3개월만에 불과 300건이 늘어났으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지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지금 3개월 만에 300건이 늘어났는데 제가 피부로도 느껴요. 직접 지하철에 가보면 그것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더 신경 써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권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가로경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로경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도로건설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먼저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소개) 도로건설과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권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로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훈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쪽에 보면 구로초교주변 도로개설공사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서 28년만에 사업이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역 주민들의 장기 민원을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수고하여 주신 덕분에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이 자리에서 관련 부서 여러분들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사업 기간에 보면 2008년 ~ 2009년, 이렇게 연도표시만 나와 있거든요. 2009년 몇 월까지 사업기간이 잘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건가요?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2개 연도에 거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연도표시만 되었는데요.
까지
언제까지김병훈위원
완공됩니까?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금년도 6월말까지 완료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공사를 더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훈위원
6월 말이요? 여기 인도 폭이 몇 m로 되어 있습니까?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인도 폭이 2m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혹시김병훈위원
주민들한테 인도 폭이 너무 좁다고 민원 받은 일 없습니까?
상일
이상일도로개설팀장
당초 8m 도로를 학교 쪽으로 2m를 쓰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반응이 상가 쪽에도 보도를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8m 도로 양측으로 보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상가 쪽에서는 U형 말굽형 펜스를 1m 정도로 설치하는 것으로 일단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스를
펜스를김병훈위원
설치를 하겠다고요?
상일
이상일도로개설팀장
그러면 양방향 균형이 잡히면서 상가쪽으로 사람들이 보행하는데 유리한 교통체계가 될 것 같습니다.
김병훈위원
지형상으로 인도 설치는 하기 어려울 것 같거든요. 이쪽에 2m를 설치해 놓으면 2m 폭 안에 또 안전펜스를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상일
이상일도로개설팀장
예, 설치합니다.
러다
그러다김병훈위원
보면 너무 인도 폭이 좁지 않겠냐 해서 제가 도로건설과에 가서 폭을 2m 50cm 해 줬으면 좋겠다 하고 보니까 2m로 하고 있더라고요.
상일
이상일도로개설팀장
더 넓히게 되면 쌍방향 차량 통행이 안 됩니다.
김병훈위원
그러면 이쪽에도 펜스를 설치할 계획이에요?
상일
이상일도로개설팀장
예. 검토해서 시간이 되면 위원님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펜스라는 명칭이 아니고, 8m도로인데 8m도로에는 원래는 보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쪽에 2m를 하고 나니까 도로 상가 주택 쪽에서 보도를 해달라고 하니까 최소한의 폭으로 보도의 형태가 나타날 수 있게끔 그 정도로 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도가 아니라 보도의 형태를 갖춘 것, 차도하고 보도하고 구분이 될 정도로 주민이 알 수 있게끔 그런 형태로 해드리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병훈위원
바닥에 토목공사를 할 수 있을까요?
상일
이상일도로개설팀장
못 합니다.
태를
형태를김병훈위원
맞추려면 어려울 것 같은데요.
상일
이상일도로개설팀장
규격표시로 말굽형 펜스로 해서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무슨
무슨김병훈위원
말인지 알겠습니다. 7쪽에 보면 경인로에서 구로1동간 도로개설공사를 2005년 10월에 사업 착공을 해서 2010년 1월에 기본적으로 완공하겠다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한 6년간 공사 진행이 어디까지 와 있지요?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지금 현재 고척 지하차도에 지반보강하고 지압굴착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 거기 있는 박스를 옆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현재 철도횡단지하도가 굴착이 먼저 돼야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오래 걸린 것 같습니다.
김병훈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보안등인데요. 예를 들어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제기 하면 가장 빨리 가서 보안등 설치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골목길에 보안등 설치를 해놓은 곳을 가보면 물론 주민들 필요에 의해서 설치는 되어 있지만 너무 미관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건물 주택 벽에 달고 또 달아 놓은 곳 옆의 조명도 밝지 않다고 해서 인근에다 또 하나 설치를 하게 되고 골목길에 가보면 조명들이 두서없이 달려 있어서 그것도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담벼락에 부착을 해서 조명등을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앞으로도 그런 방법 외에는 없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개선방법이 있는지, 혹시 과장님 한번 검토해 보신 일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이것은 제가 얘기 하는 것보다 전문가인 조명팀장이 얘기 하는 것이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만석
최만석조명팀장
조명팀장 최만석입니다. 주민들 민원이 주로 어둡다고 하는 곳에 설치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데 주택가에 설치하는 방법은 전주나 보안등 주를 설치하는 것이 주로 이루어지는데, 설치가 전주가 없는 경우는 건축물에 설치를 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김병훈위원
조명팀에서 지역 주민들 민원이 있으면 신속하게 해 주고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팀에 그에 대한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대신에 조명등이 너무 두서없이 설치가 되다 보니까 거기 가보면 위에 머리 하나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어서 미관도 앞으로 고려를 해서 설치 할 수 있는 연구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만석
최만석조명팀장
알겠습니다.
우권석위원장
류정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위원
과장님 몸도 불편하신데 아주 중요한 것만 질의하겠습니다. 빨리 완쾌되시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마침 눈도 내렸는데 제설작업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몇 cm정도 와야 제설작업을 한다는 기준이 있습니까?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기준은 이렇습니다. 현재 우리가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해서 1단계 3cm, 2단계 5cm, 3단계 10cm 이렇게 기준은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작업방법에 대해서 기준이 있느냐는 것을 얘기 하시는 것 같은데요.
눈이
눈이류정숙위원
몇cm 정도 와야지 제설작업을 하는지도 궁금하고 왜 이것을 질의를 하느냐 하면 어제 같은 경우는 눈이 온다는 일기예보는 있었는데 정작 눈은 안 왔거든요. 그런데 길에 보니까 작업이 좀 된 것 같더라고요. 소금이 뿌려져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것이 눈인지 알았는데 주민들 이야기로는 제설작업을 한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주변이 다 아파트단지고 아파트 안쪽은 눈이 전혀 녹지를 않아요. 그런데 큰 길로 나오면 제설작업을 안 해도 차들이 다니니까 열에 녹잖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동네에 제설작업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궁금해 가지고 질의하는 겁니다.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그 상황은 이렇게 됩니다. 먼저 이야기하는 것 두 가지, 저희들이 잘 하려고 하는데 곤혹스러울 때가 그럴 때입니다. 구로구에서 제설을 하는게 신속히 잘 합니다. 그런데 기상청 예보하고 안 맞으면 저희는 잘 하려고 염화칼슘을 뿌려놓고 대책을 해놨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눈이 안 와 버리면……
뿌려
뿌려류정숙위원
놓고 합니까? 눈이 오면 뿌립니까?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눈이 오는 걸 봐가면서 뿌리는데 예상을 대충 보죠. 예를 들면 기상청에서 오늘 눈이 온다고 하면, 그때만 봐도 1cm ~ 4cm 온다고 해서 저희들이 잘 하려고 그랬는데 눈이 0.8cm 오고 안 와 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잘 하려고 하는 사항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요.
류정숙위원
예.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온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설작업 되어 있는지 모르겠네요.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지금 같은 상황은 이렇습니다. 우리 관내 도로가 많다 보니까 제설기준을 관내 간선도로는 구청에서 하고 동네에 있는 지선도로는 주민센터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주민센터가 잘못하고 있네요.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그러니까 지선도로 같으면 주민센터 가서 왜 안 하냐고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류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 끝나고 하겠습니다. 17쪽에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경인로하고 구로1동 도로개설 공사 거기 보면 삼성물류센터가 있잖아요. 삼성물류센터 앞에 차가 주차할 수 있는 구획선이 그어져 있잖아요. 그 부분은 삼성물류센터 소유입니까? 우리 구로구 소유입니까?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그것은 몇 년 전에 우리가 삼성물류센터하고 약간 문제가 있어서 주차문제 때문에 확인를 해 보니까 현재 경계에서 10m 정도가 우리 땅이에요. 그러면 우리 땅은 경계를 해놓고 빗금을 쳐서 주차는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놨는데 오래 되어서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용료
점용료류정숙위원
받고 있습니까?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제가 알아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류정숙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18쪽에 맨홀정비 공사에서 2008년도에 438개소로 사업비는 3억원이고 올해 예산은 300개소에 3억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이것을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 결산을 할 때는 진짜 한 것을 가지고 정확한 개수를 나타내는데 계획을 하다 보니까 300개소 이 정도 할 것이라는 내용이고 아주 자세한 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올해도 400 ~ 500개는 할 수 있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김병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훈위원
22쪽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승강기유지관리 문제인데요. 현재 유지관리 업체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는
현재는김병훈위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유자격자를 채용해서 구로구에 상주시켜서 관리를 하겠다는 겁니까?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아니요. 그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해 온 것과 마찬가지로 위탁업체에 줘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까지
지금까지김병훈위원
해오던 것을 그대로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황규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위원
황규복위원입니다. 과장님 3페이지에 보면 2008년도 투자사업 현황이 있는데 이것은 다 투자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예, 2008년도에 투자를 했거나 진행하고 있거나······
황규복위원
끝났으니까 다 했다고 보면 되는 거죠? 틀립니까?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아닙니다. 진행하고 있거나 예를 들면 시비 사업 같은 것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구비 사업 중에 굴착관리 맨홀 건수가 1건에 3억원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10월에 업무보고 받을 때는 2건에 3억 3,700만원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와서는 1건에 3억원으로 되어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완순
안완순도로관리팀장
1건에 3억원은 한전 지중화 해서 돈을 납부하는 것이 모자라서 확보했던 사항이고 공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빼버렸습니다.
황규복위원
10페이지에 보면 지하차도 정밀점검 했습니까? 작년에 2008년도에 했습니까?
완순
안완순도로관리팀장
예, 했습니다.
마나
얼마나황규복위원
들었습니까? 예산이 2,000만원 다 들었어요?
완순
안완순도로관리팀장
건교부에서 나온 표준안을 보면 2,700만원 정도 되는데 예산을 2,000만원 주셔서 2,000만원에 맞춰서 경비를 줄여서 썼습니다.
황규복위원
2,000만원으로 가능했다는 거예요?
완순
안완순도로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황규복위원
2009년 사업 좀 여쭤보겠습니다. 20페이지에 보면 도로시설물 정비용역, 똑같은 용역을 이번에는 다리를 하겠다는 얘기지요?
완순
안완순도로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것이
이것이황규복위원
7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이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도림로 보도 정비공사가 있는데 예전과 규모나 위치가 다 똑같은데요.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업무보고가 될 때는 16억원 정도로 사업 예산이 들어 갈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확정된 것을 보니까 7억원으로 확정이 됐어요. 그런데 7억원으로 공사가 가능하겠습니까?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이것은 어떤 차이냐 하면 저희가 16억원을 가지고 차도와 보도를 다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이것은 말 그대로 보도만 정비하는 것으로 해서 7억원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나중에 차도도 또 정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예산이 허용되고 위원님들이……
황규복위원
할 때 같이 하는 것이 예산이 덜 드는 것 아닙니까?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은 당연히 차로랑 도로를 같이 하고 싶지요. 이것 좀 내년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 징수 현황 있지 않습니까? 불량맨홀 정비비는 아직 돈을 못 받았을 뿐 이지 이것은 다 100% 받을 수 있는 부분이죠?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거기 밑에 보면 기타 잡수입이 있는데 이 잡수입은 무엇을 얘기 하는 겁니까?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이것은 말 그대로 잡수입인데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마는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우리가 서울시 기술심사단체에서 기술점검을 받았습니다. 공사한 것에 대해서 기술점검을 받았는데, 공사하다 보니까 쉽게 말하자면 환수금입니다. 공사를 잘못했으니까 이 정도 돈을 받아라 했는데 저희들이 계속 이 돈 가지고 환수당한 업체와 돈을 내라, 못 낸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받을
받을황규복위원
수 있습니까?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받을 수 있습니다. 안 내는 것은……
황규복위원
압류합니까?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압류를 하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받을 겁니다. 안 받으면 저희들이 문제가 있으니까……
아니
아니황규복위원
그러면 지금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 겁니까?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3건입니다.
황규복위원
3건 중에 2,900만원이 3건이면……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아니요, 안 받은 것 3건입니다. 1,900만원이 3건이죠.
중에
나중에황규복위원
1,000만원 정도 남은 것이 3건이 있는데,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잘못됐다는 것은 서울시에서 심의를 해서……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말하자면 서울시에서 감사식이지요. 정식명칭으로 감사는 아니지만 기술심사니까 감사 식으로 해서 설계와 시공을 보니까 잘못 됐다고……
황규복위원
우리구청에서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까? 관리 감독을 잘못한 거 아니에요?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감독은 우리가 아니고 서울시비로 하기 때문에 그 감독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는……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서울시에서 서울시비로 관리감독을 하였으면 이것은 예산이 우리구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것 아니라 시에 잡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왜 우리 예산으로 잡혀요?
완순
안완순도로관리팀장
이 사항은 정식 서울시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한 것이 아니고요.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시비 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했는데 이것만큼은 부당하게 지출 됐다는 사항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감독을 한 사항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잡수입을 원래 시비니까 시로 넘겨야 되는데 이 사항은 구에서 잡수입을 잡아도 관계가 없겠다고 해서 구의 잡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좋은 사항입니다.
머지
나머지황규복위원
1,000만원도 받아야 되겠네요?
완순
안완순도로관리팀장
받아야 됩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윤주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윤주철위원
많으셨고요. 지금 경제난 타결을 위해서 조기집행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해당 과에서 600억원 넘게 지역개발비로 예산을 조기 집행할 계획이 있나요?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조기 집행을 하기로 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다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 같은 경우는 조기 집행을 위해서 이미 발주를 다 해서 기 계약이 되었거나 계약중이고 이번주 지나면 계약이 될 겁니다.
정부
정부윤주철위원
방침이 사안에 따라서 시기가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조기 집행해서 지역경제에도 좀 기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구로역에서 구로 가로공원간 도로개설이 지가상승으로 인해서 40억원 전액 시비가 보상비예요?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예, 시비가 보상비예요
런데
그런데윤주철위원
보니까 폭이 원래 25m로 30년 전부터 도로개설 사업으로 나와 있던 것을 조순시장 때 조건부 보상으로 해서 20m로 줄였는데 왜 25m로 표기를 했는지 모르겠네요. 20m로 줄이는 조건부 승인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주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물꼬를 튼 것인데 규모 폭에 대해서 20m, 25m로 표기가 되어 있는 것을 다시 한 번 체크 좀 해보시고요. 롯데아파트 앞에 보상을 나가서 꽃집이 헐려져 있는데 거기를 그냥 방치해 둬서 미관상 안 좋은데 왜 방치 해 뒀는지, 나중에 공원녹지과에서 화단을 조성할 계획이 있는지 과장님 알고 계세요? 꽃집이 나가서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졌다고 하는데 철거한 구조물이 흉물로 남아 있어요.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이번 봄이 되면 화단조성을 해 주는 것으로 임대차 계약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주철위원
2009년도에 완전히 끝나야 되는데 주민들한테는 벌써 12월에 모든 공사가 끝난다고 통보를 했는데 그 기간도 2009년 말에 끝나는 것인지 기간을 얘기를 해 주세요.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작년 말까지 다 끝내려고 계획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토지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구로구가 땅값이 많이 올라서 전체 공사비가 80억원이었는데 토지가격이 40억원이나 올라버렸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못 하니까 그 다음 공사 진도가 못 나가서 못 하게 된 것입니다.
상은
보상은윤주철위원
40억원 나와 있으니까 해 주면 되는데 보상비 적다고 이의신청해서 기간이 연장된다든지 그런 것은 없어요?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2건 정도 있는데 저희들이 제재를 해서 6월말 중으로는 어떻게든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번에
이번에윤주철위원
구청장 각 동 초두순시나 동순방할 때 분명히 이 사항이 아마 주민들한테 언제 될지 모르지만 의문제기가 될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6월말이면 완전히 도로개설까지 끝난다 이거죠?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윤주철위원
푸른도시과와 협의해서 보상을 해서 철거하라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졌다고 하고, 자기들 욕구가 충족될 줄 알았는데 도로가 개설된다고 했지만 그런 것도 안 되고 있고, 보상 해 줬는데도 철거도 안 해서 공터가 흉물로 남아 있어요. 그런 부분도 과에서 업무가 끝났다고 해서 방치할 것이 아니라 업무 협조를 빨리 해 주세요. 주민들은 한 과에서 하는 별개 사항으로 보지는 않아요. 지금 국장님도 계시니까, 그런 것도 국장님과 협조해서 업무를 서로 교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권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신도림로 십자로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총 사업비가 556억원입니까? 이전에 2006년도에는 380억원이었지요?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그 당시 386억원으로 잡은 것을 정확하게 기억 하시는데요. 우리가 투자 사업을 하면서 일부러 공사 금액을 줄였습니다. 공사금액이 너무 많아서 서울시에서 투자심사를 승인을 안 해주려고 해서 공사금액을 줄였고 지금은 투자 심사가 되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했습니다.
우권석위원장
절약상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그 당시에 사업기간이 2006년 ~ 2009년까지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2012년까지 하는데 그러면 보상비가 자꾸 늘어나잖아요. 차후 안 될 경우에는 보상비가 또 늘어날 것 아닙니까?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공사시기가 또 늘어난다는 것이 되지요. 항상 사람이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고 돈이 거짓말하니까 그것은 좀 이해를 해 주세요.
우권석위원장
그것은 충분히 고려할 부분이고 그러면 2008년 말 현재 예산에 잡힌 서울시 사업비가 얼마나 투자가 됐습니까?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내년도 예산이……
우권석위원장
아니, 2008년도까지요.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2008년도까지 간단하게 계산해 보면 90억원이 잡혀 있습니다.
우권석위원장
그런데 2008년 현재는 70억원이 잡혀 있네요. 제가 알기로는 2006년도에 20억원이 잡힌 것이 있을텐데……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20억원 합치고 70억원 합치고 해서 90억원입니다.
우권석위원장
70억원으로 되어 있어서 혼돈이 와서 그것을 확인하고 싶고 그리고 2009년도 예산은 100억원 잡힌 겁니까?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예.
우권석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지금 우리가 안쪽에 일부 보상 나갈 데가 있죠?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예.
우권석위원장
이 정도 예산이 잡혔으면 지저분한 펜스 쳐놓은 곳은 정리할 계획 없습니까?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저희들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펜스를 쳐 놓은 곳을 정리를 못한 이유가 그곳에 조그만 필지 2개 ~ 3개 정도가 아직까지 끝이 안 나고 있어요. 현재 이의신청이 와서 재결 중에 있는 것이 2개가 있어요.
우권석위원장
얼마짜리요? 보상비가 얼마나 됩니까?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보상비가 22억원 정도 됩니다.
우권석위원장
그러면 사업 정리할 수 있겠네요.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이 돈가지고 하면 됩니다.
우권석위원장
펜스 정리하고 지금 7차 쪽이 막혀 있잖아요. 과장님도 와 보셨듯이 성락교회에서 들어가는 진입로가 좁잖아요. 그쪽을 개방하면 주민들이 굉장히 활용하기 좋은데요. 먼저 사업을 시행 해 보시죠?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권석위원장
금년이라도 한번 해 보시고, 구로역 광장 분수 설비 사업하실 때 보상비와 시설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전체 370억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우권석위원장
총 사업비가요?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정확하지 않지만 대충 기억하는 거예요.
우권석위원장
370억원이요?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예.
우권석위원장
관리는 푸른도시과에서 합니까?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전체 광장에 대한 관리는 가로경관과에서 하고 분수에 대한 것은 우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권석위원장
광장에 대해서는……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가로경관과에서 하고요.
우권석위원장
시설은 여기서 하고요?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예.
우권석위원장
총 사업비가 370억이에요?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대충 그 정도 됩니다. 정확한 것은 더 알아봐야 됩니다.
우권석위원장
십자로에 대해서는 조기에 사업을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랫동안 지역주민들이 고생 많이 하시니까 준비를 좀 해주세요.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로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치수방재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보고에 앞서 치수방재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선기입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권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치수방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훈위원
김병훈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5쪽에 보면 풍수해저감 비상대책 종합계획 용역 시행란이 있는데요. 지금 용역 발주 하셨습니까?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예, 오늘 공고가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은
계약은김병훈위원
아직 안 했습니까?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공고 끝나고 낙찰자가 결정되면 계약하겠습니다. 조기 발주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병훈위원
수방대책계획 수립, 시행은 이 용역결과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아닙니다. 기본계획은 종전에 해 오던대로 계획을 세울 겁니다. 금년도 수방계획은 별도로 세우고 이것은 특수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계획이 되면 기 세웠던 계획이 총망라된 우리구의 풍수해나 이런 관계된 것의 바이블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병훈위원
그때 용역 결과에 의해서 또 그 후 소방대책 계획 수립도 거기 따라서 변화가 있겠네요?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예, 수정될 부분은 수정됩니다.
김병훈위원
7쪽에 하수시설물 유지·보수에서 하수도 개량 사업 같은 것을 하면 포장도 다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포장하실 때 이음이라든지 담장 맨 끝이라든지 포장이 정밀하게 잘 안 된 곳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분들 업체한테, 도로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처음 위원이 되면서부터 덧 씌우기를 지양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덧씌우다 보니까 문턱이 대문 앞 도로에 비해 대문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꾸 가운데가 둔덕 씌운 것처럼 됐다가 대문쪽에 가서는 물이 그리로 유입이 안 되게끔 해서 상당히 보기 안 좋게 포장이 되어 있는데요. 포장하실 때 포장업체한테 만약에 바닥을 전체를 긁어서 재포장을 해야 되겠다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가급적이면 덧씌우기를 안 하시면 좋겠어요.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그 부분은 저도 공감합니다. 도로 사업에서 지금까지 몇 년 동안 해 온 것이 대부분의 도로와 골목길을 그런 식으로 덧씌우기만 해서 빗물받이라든가 도로 기능을 제대로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하수사업을 할 때는 꼭 기존 도로부터 전부 같이 정비해 가지고 전 부분을 다 굴착해 가지고 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산이
예산이김병훈위원
좀 더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해야 나중에 오래 가고······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한번 해 놓으면 다시 손을 안 댈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병훈위원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빗물펌프장, 구로2동에 보면 침수지역이 그 전에 하나 있었거든요. 어디냐 하면 고대병원 사거리에서 광명지하차도 들어가기 이전에 우측에 있는 그 지역 아십니까?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예.
거기
거기김병훈위원
보면 모터가 골목에 설치되어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예.
것이
이것이김병훈위원
침수가 안 된다고 그래요. 앞으로는 그 기능만 가지고 침수예방이 충분한가요?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거기는 현재 되어 있는 시설가지고도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병훈위원
지역주민들한테도 그렇게 홍보해도 괜찮겠습니까?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그 규모로 봐서는 간이 빗물펌프장을 별도로 설치할 그런 지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간이시설을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겠습니다.
김병훈위원
10쪽에 구민 안전문화운동 확대 추진 했는데 이것이 올해 신규사업인가요?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계속되던 사업입니다.
김병훈위원
이 내용도 다 마찬가지인가요?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예, 그대로 하고 있던 사업들입니다.
김병훈위원
그 다음에 구로1동 지난번에 설계 용역 하셨죠? 신구로 유수지요.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예, 지금 보셨겠지만 신구로 유수지에 무허가건물 9동이 다 철거 됐고요. 주변 정비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유입부 부분에 웅덩이 생겼던 것 거기도 신소재로 전부 메워서 웅덩이를 다 없앴습니다. 그 다음에 류정숙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펜스가 버스 올 때 보일 수 있도록 투명하게 문도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언제
언제류정숙위원
했어요? 지난주에 보니까 안 되어 있던데요.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아닙니다. 보시면 문이 있던 그 자리에 불투명으로 되어 있던 것을 투명판으로 바꾸고 문도 옮겼습니다.
류정숙위원
사업했으면 연락 좀 주시죠.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지금 보시고 문제가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세요.
류정숙위원
감사합니다.
구로
신구로김병훈위원
유수지 주변 하수암벽 보수공사 1억 5,000만원인데 이것도 구와 관련된 사업이죠?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올해김병훈위원
중에는 기간이 2009년 8월까지 되어 있는데 8월까지 다 정비가 됩니까?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그 이전에 정비 할 겁니다. 조기 발주를 했습니다.
김병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류정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지난번에 예산할 때 풍수해 보험하고 지역자율방재단 운영한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 업무보고에는 그것이 다 빠져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지역자율방재단 편성은 내일모레 설명을 드릴 건데요.
류정숙위원
그 내용은 설명하시지 말고 업무보고에 빠진 것을 설명해 주세요.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그것은 예산만 반영했지 지금 아직 사업계획에는 넣을 성질이 못 됐습니다.
산에
예산에류정숙위원
반영되고 이것이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올해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일단 풍수해 보험 운영 같은 경우도 설명을 해 주세요.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풍수해 보험 운영은 사업 예산이 아니고 투자 사업 예산이고요. 그것은 투자 사업이 아닙니다 . 일반경비성 예산입니다.
류정숙위원
일반경비는 업무보고 시에 빠지는 겁니까?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이것은 투자 사업입니다.
투자
투자류정숙위원
사업만 설명하시는 겁니까?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예.
렇게
그렇게류정숙위원
이해를 하겠고요. 10쪽에 구민안전문화운동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어떤 운동을 하는 건지 설명 좀 듣고 싶거든요.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구에 학교나 어린이보호시설이나 이런 곳의 아이들이 성희롱이나 유괴나 ……
니요
아니요류정숙위원
, 그것은 11쪽에 있는 순회안전교육 실시하는 내용이고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구민안전문화운동에서 구민안전봉사대가 동별 20명씩 해서 300명이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하시는 역할이 무엇인가요? 이 분들이 강의하러 가는 건 아니잖아요?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이 분들이 하는 역할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이 분들은 월 1회 안전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그런 행사가 있을 때 주민들을 계도하는 그런 행사를 같이 해 주고요.
엇을
무엇을류정숙위원
계도합니까?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안전문화운동입니다. 그야말로 풍수해를 포함한 재난이 발생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사회적 재난이나 인위적 재난에 대비 해 그런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떻게
어떻게류정숙위원
주의해야 된다는 것을 하는 것입니까?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그렇죠. 풍수해가 왔을 때 어떻게 우리주민들이 행동을 해야 되고 안전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어떻게 해야 한다는 행동요령들이 있습니다.
매월
매월류정숙위원
4일마다 합니까?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에도
작년에도류정숙위원
월 개최 하셨어요?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예, 매월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명단이 있지요?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동별 명단이 있습니다.
한번
한번류정숙위원
자료 좀 부탁드릴게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황규복의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위원
황규복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간단하게 좀 물어볼게요. 4페이지에 보면 2008년도 실적 중에 개봉1동 빗물펌프장 제진기 사업했죠? 언제쯤 완료가 됐습니까? 사업기간에 보면 2008년 4월쯤에 완료가 됐다고 그러기에 그때쯤 완료가 됐습니까?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수방 전에 완료가 됐습니다.
전에
수방전에황규복위원
완료가 됐습니까? 그 사업비가 여기는 총 7억 5,1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예전에 업무보고 때는 7억 126만원 해서 5,0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대금을 나중에 했기 때문에 정산을 해서 차이가 나는 겁니까?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아니죠. 예산이 8억원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집행 하다 보니까……
음에
처음에황규복위원
공사가 5월에 끝났으면 10월에 업무보고 했을 때는 집행 얘기나 이런 정산이 끝났을 것 같은데 그때는 7억 1,000만원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업무보고에 보면 7억 5,000만원이 든 걸로 되어 있는데 한 5,000만원 정도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먼저 7억 1,500만원이 되어 있었다고요?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종 7억 5,100만원이 들었습니다.
사가
공사가황규복위원
늦어져서 정산을 늦게 하다 보면 그럴 수 있는데 왜 5,00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7쪽에 보면 하수시설물 유지보수가 연간 단가계약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지금 매년 12억원 내지 13억원이 들어가고 있는데 연간 단가계약이면 처음에 계약할 때 수량에 따라서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길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져서 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연간 단가계약은 어떤 목적물을 가지고 설계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아이템별로 합니다. 예를 들어 병을 하나 만드는데 얼마해서 하나를 만들 때마다 단가계약을 합니다.
사할
공사할황규복위원
때마다 한다고요?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전체계약을 아이템별로 해서 총 100으로 해놓고 나중에 정산하게 됩니다.
황규복위원
2008년도에는 총 얼마 들었습니까?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주신 것은 다 소비가 됐습니다.
래요
그래요황규복위원
? 알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빗물펌프장 시설개선 및 노후설비 교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 10월 업무보고 할 때는 주요사항이기 때문에 빗물펌프장 CCTV 교체사업을 하고 또 하나는 빗물펌프장 밸브교체를 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잡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밸브교체는 안 하고 원격감시제어시스템을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밸브교체는 시에서 하는 사업인데 금년도에 예산이 최종 확정 되면서 빠졌습니다.
는데
빠졌는데황규복위원
우리가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내년에 그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밸브교체를 하겠다는 얘기 아니었어요?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황규복위원
그것이 빠지고 원격감시제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시비로 되어 있기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밸브교체는 지금 시청 관리과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주면 기금을 받아올 생각입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징수현황도 좀 볼게요. 거기에 하천변상금이 2008년도에 목표로 잡혀 있는데 무슨 목표를 잡은 겁니까? 하천변상금이 어떤 것이지요?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이것은 신구로 유수지, 지금 철거한 무허가건물 9동에 대해서……
거가
철거가황규복위원
다 끝났습니까?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끝났습니다.
황규복위원
돈 안 내겠네요?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그러니까 지금 재산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압류를 다 해 놨습니다.
황규복위원
신구로유수지에 압류를 한 것이 있어요?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예,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그때까지 점용한 비용을 변상금으로 해서 금년도 수입으로 들어 온 겁니다.
허가
무허가황규복위원
해서 살고 있는 있던 사람이요? 공장입니까? 사는 겁니까?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무허가공장 9동이 20 ~ 30년 동안 있었습니다. 거기 있던 것을 작년에 다 철거를 했습니다.
황규복위원
9동이 있는데 한 명도 돈을 안냈어요?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아니요, 일부는 냈지요.
입이
수입이황규복위원
제로가 되어 있기에, 9개 공장을 운영을 하면서……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작년에는 한 명도 안냈습니다. 철거한다고 하니까 더 안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버틸 대로 버틴 거죠.
받을
받을황규복위원
수 있겠어요?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우리가 압류할 수 있는 부분은 부동산압류를 다 해 놨습니다.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그 밑에 보면 임대수입 있지 않습니까? 임대수입은 어떤 겁니까?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빗물펌프장 옥상에 이동통신사에서 안테나를 설치하겠다고 해서 빌려주고 1년 동안 수수료를 받는 거예요. 점용료 받는 거예요.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올해도 똑같은 금액을 목표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2009년도 목표는 왜 틀리냐고요? 최소한 이 정도 이상은 받아야죠.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저희가 1군데 업소를 다시 허가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2개 업체가 되었습니다.
지금
지금황규복위원
얘기는 뭐냐 하면 옥상에 안테나 시설을 했을 것 아닙니까? 2008년도에는 그것이 없다가 2008년도에 설치를 해서 목표는 안 잡았는데 수입은 잡았어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2개 업체가 됐으면 2009년도 목표는 2008년도 수입보다 많아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을 할 때……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2008년도에 허가가 나면서 같이 받았기 때문에 많이 된 것이고요. 2009년도에는 2008도에 미리 선납을 받았고 그러니까 금년에는 신규로 1개 업체를 더 잡아서 3개 업체가 되어 있습니다.
황규복위원
2008년도에 계약을 하는데 2009년도를 당겨서 받지는 않을 거란 얘기죠.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1년치를 미리 받습니다.
황규복위원
1년치를 미리 받으면, 예를 들어 6월에 만기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6월에 갱신계약을 할 때 1년치를 또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할 때 지금 2개 업체가 됐으면 목표량은 최소한 1개 업체보다는 많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예요. 제 생각은 그렇다는 얘기고요. 나중에 다시 한 번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13페이지에 보면 안양천 슈퍼제방 녹지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134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구비하고 시비하고 할 겁니까?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구비는 투자를 안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기본계획은 3,000만원 받는 것으로 했고 그것 가지고 용역을 아직 안 하고 있고요. 그 이후부터는 기본으로 설계와 실시설계부터는 시비로 다할 것입니다.
고는
시하고는황규복위원
어느 정도 얘기가 되고 있습니까?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그러니까 한강르네상스에 안양천 지천도 포함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규복위원
사업기간을 보면 2008년 12월부터 2009년도에 완료를 한다는 식으로 사업계획을 잡았는데……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아니고요. 이것은 용역기간입니다. 3,000만원에 대한 용역기간입니다.
황규복위원
3,000만원에 대한 용역기간이라고요? 그러면 이것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 거네요?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그렇죠. 이 사업 시기는 현재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번에
지난번에황규복위원
신년식에서도 구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욕적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언제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30억원 이상 되기 때문에 시에서도 우선 투자사업 심의를 거쳐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기본계획만 가지고 시에다 던져놓고 시에서 좀 해달라고 조르는 그런 형편입니다. 특별한 계획은 없고요.
황규복위원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말입니다. 총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총 사업비가 68억 8,000만원입니다.
우권석위원장
지금 여기 자료에는 68억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6페이지 보시면 총 사업비가 68억 8,000만원 그 중에서 괄호하고 시비가 48억 1,000만원 구비가 20억 7,000만원입니다.
우권석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서울시에서 할 때 97억원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증액 됐다는데……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그것은 4개 구청이 걸쳐져 있습니다. 관악구, 동작구, 구로구, 영등포 4개 구청이 있다 보니까 전체가, 가령 248억원 해서 거기에서 증액된 내용일 것입니다.
우권석위원장
전체 4개 구역에서 공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 구역은 본인들이 사업하는 겁니까?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권석위원장
지금 우리가 도림천을 보면 영등포구하고 우리하고 같이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그것은 같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보고를 하자면 영등포쪽 둔치부터는 영등포구청에서 하고 그 밑에까지는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우권석위원장
하천 중간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하천 중간이 아니고 저수로까지는 우리의 책임관리 구역입니다.
우권석위원장
그렇게 해서 한다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사업이 자연석으로 얹는게 있고 우리쪽으로는 수초가 날 수 있는 이런 사업 방법 같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우리구 관내 4.27km 중에서 5가지 타입으로 구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류지역은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기 때문에 지금 매트만 깔려있고 3월 정도 되면 거기에 식재가 들어 갈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자연석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 위에 가면 아까 보셨던 것이 침수방틀입니다. 800m 구간은 침수방틀이 돼 가지고 목재로 틀을 짜서 그 속에서 식생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요. 5가지 타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권석위원장
그러면 하천 위 제방쪽에 화장실은 어디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천은 치수적인 측면, 그 다음에 치수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치수방재과에서 하고요. 하천부지나 도로부지나 보도부지는 가로경관과에서 하고요.
우권석위원장
치수방재과에서 하천 화장실 관리하는 것 있습니까?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없습니다.
우권석위원장
전혀 없습니까?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예, 없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있는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하고요. 거기에 있는 공원은 공원시설 관리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권석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치수방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26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조병남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팀장소개)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우권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09년도 구정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권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류정숙위원
과장님으로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어떻게 업무 파악은 다하셨습니까?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류정숙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난번 제가 구정질문 한 광명 롯데 물류센터에 대해서도 파악 좀 해 보셨습니까?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예, 말씀하시지요.
류정숙위원
그 이후에 교통대책에 대해서 달라진 현황이 있습니까?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교통대책에 대해서, 작년 11월 30일에 서부간선 접속도로 개설을 위해서 사업계획을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2일에 사업계획에 대한 보완요청을 해서 보완사항은 대안별 교통 시뮬레이션을 분석해서 추가 사항으로서 12월 30일에 사업계획 보완서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중으로 관련기관 협의 의견을 종합해서 서울시 도로계획담당관에게 간선도로 진·출입 허가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관련부서는 구로경찰서, 광명시청, 광명경찰서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그 진·출입 도로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진·출입도로에 대한 사업계획서는 기존 안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거죠.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6m 도로로 물류 덤프트럭이 지나갈 수 있는게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것에 대한 것도 지금 다 같이 사업계획에 넣어 가지고 하는 중입니까?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그것이 1월중에 나오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1월중에 심의를 해서 서울시 도로담당관에게 허가요청을 하는 것이니까 그것이 결정된 다음에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심의하는류정숙위원
과정이 어떤 식으로 해서 진입을 한다든가 이것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류정숙위원
알려주시고요. 6쪽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에 있어서 구일어린이집도 개선한다고 목표에 들어가 있는데요. 구일어린이집 부근은 어떤 식으로 개선 사업이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구일어린이집은 어린이들이 이용하기 좋게끔 그에 대한 부수시설을 전부 갖춘 것이거든요.
류정숙위원
도로시설이나 교통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그 부근을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죠? 담당팀장님이 말씀 해 주세요.
상국
이상국교통시설팀장
지금 설계 중입니다.
계를
설계를류정숙위원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상국
이상국교통시설팀장
설계를 해 봐야죠.
아직
아직류정숙위원
설계는 안 나와 있고 목표만 구일 어린이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펜스를 친다든지 차선을 한다든지, 거기가 일방통행이거든요.
상국
이상국교통시설팀장
설계를 해야 그것이 다 나옵니다.
계는
설계는류정숙위원
안 나오고 대상만 잡아놓은 거예요?
상국
이상국교통시설팀장
대상만 잡아놓은 것입니다.
사업
사업김병훈위원
개요대로 이 내용대로 하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류정숙위원
마지막으로 10쪽에 세외수입 징수 현황에 보면 교통유발금 부담금이 2008년도 목표액에 비해서 2009년도에는 300%가 증가되어 있는데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300%가 증가한 것이 아니고요. 3억 9,219만 6,000원인데 여기에서 증가한 것은 교통유발부담금······
올해
올해류정숙위원
목표액보다 4억원이 증가 됐잖아요.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교통유발부담금이 위원님들이 전에도 지적한 것과 같이 목표설정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을 해서 총 4억 269만 6,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류정숙위원
목표설정이 잘못 되어서 이번에 시정 하신 거라는 얘기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규복위원
2009년도 목표는 총 수입의 29억 5,000만원에 대한 것으로 6억원을 만들어 준 거예요.?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교통유발부담금 말씀이죠? 교통유발부담금의 30%를 우리가 징수할 목표로 했습니다. 30%를 교부받을 목표로 한 것입니다.
리가
우리가황규복위원
지금 목표설정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자료에 보면 교통유발금 2009년도 예상수치를 5,000건으로 해서 29억 5,000만원을 잡았는데 그것에 대한 %를 몇 %로 해서 목표로 잡은 건지요?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역산하면 0.3으로 나누면 되겠는데요. 목표를 25%를 잡았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작년에 잡은 것은 그 이하로 잡은 것이기 때문에 올해는 그렇게 잡았다, 알겠습니다.
우권석위원장
김병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훈위원
김병훈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요약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도림역 자전거 주차장을 주민이 이용하고 있습니까?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이용하고 있습니다.
률이
이용률이김병훈위원
어떻든가요?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이용률은 어제 신년인사를 기해서 밖에 있는 자전거를 전부 안으로 집어넣었거든요. 이용률은 2층까지 거의 차 있는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병훈위원
주민 호응은 상당히 좋다고 봐야 되겠네요?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올해김병훈위원
예산에 자전거전용주차장 건설공사로 2009년에 5억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위치가 결정되어 있습니까?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개봉역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부지가 철도부지입니다. 그래서 철도청에서는 그 부지를 저희가 사서 거기에 건설하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서로 협의를 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병훈위원
구로역에는 설치계획이 없습니까?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구로역에는 올해 예정은 없습니다.
김병훈위원
신도림역에는 영등포하고 구로역하고 경계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구로구민들만 이용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영등포쪽 문래동 거주자들이 신도림역을 이용하면서 자전거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이 주차장이 우리 구비로 건설한 것이 아니라 서울특별시비로 건설했습니다. 그래서 그쪽 주민들도 이용을 합니다.
김병훈위원
구로역에도 자전거 주차장이 꼭 필요할텐데 이쪽에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부지선정이 제일 문제니까 디자인이라든지 설치했을 때 모든 것을 검토해서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
역에
구로역에김병훈위원
주차장 부지 일부를 활용해보세요. 그 부지는 개인 것으로 되어 있나요? 애경백화점에서 구로역으로 들어가는 육교 밑은 공용주차장이죠?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구로역 그 부근 교통광장 전체를 재개발하려고 하는 상태니까 거기에는 들어갈 수가 없고 다른 부지가 있다면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병훈위원
주차장이 아닌 보관대만이라도 역세권을 위주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병훈위원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황규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위원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 업무실적에 보면 교통유발금이 94% 징수율이 나오는데 이것은 300평 이상의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교통유발금을 내는 것 아닙니까?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황규복위원
못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예를 들면 집합건물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300평 이상 건물이지만 분양을 받아 가지고 집합건물이 있는데 그에 대한 기준율이 2008년도 같으면 부과기간이 2007년 8월 1일 ~ 2008년 7월 31일까지기 때문에 기준일이 7월 30일이거든요. 그 전에 매매가 되어서 그 기준에 부과를 했는데 그 후에 부도처리가 됐다든지 해서 재산이 체납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그것에 대해서 재산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나중에 불납결손이라든지 시효결손이 되겠고 그 전에 대한 것은 납기 내에 납부를 못 하더라도 최대한 채권을 확보해서 징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황규복위원
제 생각에는 교통유발금을 못 받는게 400건이나 된다는 것은 너무 많은 것 같아서요.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재정상 납부할 능력이 없거나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황규복위원
그 다음에 6페이지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이 있는데 저희가 지정되어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이 41개소 맞습니까? 현재 몇 개나 있습니까?
상국
이상국교통시설팀장
41개소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어린이보호구역 4개소, 어린이집 1개소를 개선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은 지금 시비로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41개소에 대한 정비계획은 없습니까?
상국
이상국교통시설팀장
시에서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지금황규복위원
현재 우리가 지정된 41개소가 있잖아요. 그 41개소에 대한 정비계획은 없냐는 말이죠.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연차적으로 시에서 예산을 배정 해줘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제일 긴급한 곳부터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구 재정이나 모든 상태를 봐서 처리하고 있는데 구 예산을 투입하면 더 좋죠. 그러면 빨리 시행이 되겠지만 시에서 연차적으로 계속 사업을 내려 주기 때문에 구 자체예산은 편성 안 하고 있습니다.
것이
그것이황규복위원
아니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데가 구로구 관내에 41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41개소는 지금 다 만들어져 있는 것이죠?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죠.
황규복위원
서울시에서 지정만 되어 있는 것이고······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지정되어서 그 정비 자체를 어린이보호시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지정만 되어 있고 공사가 완료된 것이 몇 개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41개 중에서 초등학교 23개소, 특수학교 2개소, 유치원 10개소해서 35개소만 했어요.
료가
완료가황규복위원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35개소가 되어 있는 곳에 예를 들어 펜스가 노후 된 것은 아니지만 없어진 것도 있을 수 있고 이러다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 예산을 가지고 보강한다든지 이런 예산은 안 잡혀 있냐는 얘기죠.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보수예산으로 5,000만원이 포괄비로 잡혀 있습니다.
황규복위원
7페이지에 보면 생활권 자전거이용 활성화 추진이 있는데 저희가 자전거도로가 5군데가 되어 있죠? 자전거도로가 6군데입니까? 5군데입니까?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몇 년도 말입니까?
지금
지금황규복위원
현재 자전거도로로 되어 있는 데요. 5군데예요? 6군데예요?
상국
이상국교통시설팀장
전용도로가 2군데, 겸용도로가 3군데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지금 10억원 공사가 잡혀 있는데 이것은 어느 지역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할 예정입니까?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2009년도에 설치할 곳이 보건소길, 구로큰길, 구로7길, 개봉로, 새마을길, 가마산길입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총 몇 개입니까?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총 13개입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13개에 대한 자료를 보내주세요.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8페이지에 법규위반 자동차 방치차량 단속에 보면 예전에는 차량을 폐차를 하려면 모든 세금을 내야지 폐차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기준이 없어져서 이렇게 방치차량이면 강제폐차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방치차량 중에는 모든 과태료나 이런 것을 차에다가 압류하는 것이 많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방치차량을 그냥 강제폐차 처리하면 과태료 같은 것이 결손 될 것 아니에요.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폐차처분을 하고 자동차를 말소하면서 그 이해관계에 있는 부서 그러니까 그것을 압류했다든가 모든 기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통지가 갑니다. 그 통지가 이 폐차에 대해서 등록말소를 할 테니까 이해관계인이 알아서 처리하라, 그렇게 되면 거기에 맞는 기관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다른 물건으로 해서 대체압력을 해야 돼요.
없을
없을황규복위원
때는요?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죠.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결손 되는 금액이 연간 얼마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습니까?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각 기관마다 틀리기 때문에 방치차량 가지고는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우리황규복위원
구로구 관내에 있는 과태료도 주차 위반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방치차량에 대해서 결손 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방치차량만 강제해서 저희들이 폐차처분을 하지 그에 대한 세금이나 그런 것은 각 부서별로 담당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할 수 없죠.
래요
그래요황규복위원
?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자동차정기검사 점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정기점검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환경과에서도 자동차 정기정밀검사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는 자동차 정기검사를 하는 내용이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그러면 환경과에서 정밀점검을 받았으면 이 정기점검은 안 받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환경과는 환경 분야만 하는 것이고 저희 과는 자동차 전 부속 분야나 전체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리가
우리가황규복위원
정기점검을 받을 때는 만약에 이 차가 가스가 얼마나 나오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기점검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고 있는 범위는 배출분야에 대해서 환경과에서 점검을 하는 것이고……
런데
그런데황규복위원
똑같아요. 지금 내용이 똑같고 환경과에는 플러스 알파를 더 받아요. 환경과에서 플러스 알파를 더 받으니까 정기점검도 환경과에서 더 많이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똑같은 것을 두 번을 받는 일이 생기는데 그것을 하나로 통일시켜 줄 수가 없느냐는 이야기예요.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지금 여기에서 보면 환경과에서 자동차 배출가스라든지 모든 것을 점검하는 것은 단위 개별법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동차 정기점검하는 것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시행되는 것인데요. 개별법에 의해서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입법기관에서 통합을 해 줘야 처리를 할 수 있지 저희가 임의로 할 수는 없습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는 하나로 통일를 해 주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설물 설치에서 자전거도로 신설 사업예산이 지난번 보다 증액 됐네요.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작년보다 증액 됐다는 말씀이시죠? 올해는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더 폭을 넓혔습니다.
우권석위원장
그러면 밑에 전용주차장도 마찬가지겠네요? 이것은 또 증액 됐어요?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전용주차장은 작년에 신도림역 남측 광장에 하나 했고 올해는······
우권석위원장
원래는 570대 하기로 했었잖아요?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470대로 신도림 남측 광장에 지금 자전거주차장이 하나 건립 되어 있고요. 신설로 잡혀 있는 것은 5억원을 편성을 해서 개봉역 철도부지에 건설할 예정인데요.
작년에 보니까 570대로 되어 있었거든요. 예산 사업비는 4억 9,800만원 되어 있었고요. 그런데 금년에 보니까 470대로 사업이 올라와 있거든요.
자전거 대수 말입니까?
우권석위원장
예, 100대가 감축 됐네요?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자전거 대수가 디자인심의라든가 모든 것을 하면서 계획안에는 570대로 잡았습니다마는 거기에서 470대로 축소가 된 겁니다.
우권석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주차관리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재섭입니다. 먼저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주차관리과 팀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권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차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윤주철위원
많으십니다. 무인단속카메라 차량단속하고 지역의 주차단속요원하고 중복이 되어서 이중으로 과세되는 것 때문에 주민들이 불평불만이 많은데요. 단속지역이 자꾸 중복되고 시간대로 해서 말하자면, 교통대란을 해소하기 위한 좋은 제도인데요. 만약에 거리공원 같은 경우에 개인택시들이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려고 잠깐 화장실 갔다 오는 사이에 카메라 찍히고, 딱지 떼는 요원들한테 떼이고, 시간대별로 30분 안에 2개를 떼여서 불이득 받는다고 불만이 많은데 개선체계나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그런 사유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속하는 차량인 경우에 5분 간격을 둡니다. 처음에 촬영을 한번 하고 다시 돌아와서 5분이 경과해서 촬영됐을 때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거든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됐을 때는 쉽게 말하면 그날 하루는 그 지역에서는 과태료 대상이 안 됩니다.
루에
하루에윤주철위원
2건을 떼게 되면 그 자리에서 1건만 적용한다는 거예요?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그 자리에서 1건만 적용한다는 거죠. 10번 떼었다 하더라도 특정시간 안에는 다시 부과하지 않습니다.
런데
그런데윤주철위원
하루에 2번 떼이고 과태료를 2번 부과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그것은 위치가 달라졌거나······
윤주철위원
과장님 이야기 들으면 무인단속카메라를 구입해서 인력 절감이나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줄일 수 있어서 우리 나름대로는 잘했다고 생각 하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눈 가리고 아웅 한다"는 식으로 세금을 많이 걷어 들이기 위해서라는 비난도 좀 있어요. 찬반양론이 있는데 저희들이 홍보하기에는 단속구간이라든지 지역이 중복되고 계속 한정된 지역만 도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런 부분은 좀 참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민원인들을 대변하기에는, 저희들도 구청에서 일하는 사람과 같이 욕을 먹어야 되는 쪽에 서 있거든요. 답답하고, 저희가 주민이라도 당연히 그런 소리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개인택시들이나 공중 화장실 이용자들이 정차 못하게 거기에 현수막을 붙여놔서, 저렇게 계몽을 하고 사람들 인식 전환도 시켜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로변에 차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에 차를 세우는 것은 무인카메라가 생기고 많이 없어졌어요. 교통흐름에는 굉장히 좋은 부분인데 하물며 조금 동 떨어진 도로까지도 무인 단속 카메라가 들어오는 것 같아서 단속범위를 될 수 있으면 경인로라든가 대로변에 설치하고, 이면도로하고 접하는 후미진 곳에는 카메라도 있고 서울시 단속 요원들이 또 떼요. 그래서 길에서 멱살 잡고 싸움 하는 것을 저희들이 수시로 보는데 서울시 단속요원들은 과태료가 구하고는 관계없다고 그래요.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구로 넘어옵니다.
구로
구로윤주철위원
넘어오죠. 그 사람이 찍은 것과 단속해서 스티커 발부한 것하고 구청의 단속요원이 떼는 것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어떻게 해요?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같은 자리에 있는데 중복됐다고 가정한다면 저희들이 당연히 하나는 조치를 해주죠.
같은
같은윤주철위원
자리가 아니라 동일한 날짜에 장소가 틀리게 되면 두 번 내야 돼요?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두번 내야 됩니다.
들은
사람들은윤주철위원
스티커가 발부되어 있으면 이왕 걸린 거 조금 피하다가 장소만 옮기면 두번 내야 된다는 거죠?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예.
그것
그것윤주철위원
때문에 자기들이 법망을 피해나갔으니까 욕하는 것도 욕하는 건데, 그런 것을 저희들이 인식 전환시키고 중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단속은 불가피하게 영원한 숙제라고 하는데, 자기들이 불법해놓고 딱지만 떼면 우리한테 뭐라고 하냐 하면, 요즘 경제가 어려우니까 세금 내야 되는 것에 대해 의원들이 지나가면 욕이나 해 대고 그래서 저희들이 욕을 안 먹으려면 어떤 방법을 찾아야 돼요. 해당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현장에 부탁하면서 일어나는 일인데, 공무원들 근무하는데도 가서 택배기사가 당신들은 택배 안 받냐고 뒤집어엎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욕도 먹고 한쪽으로 고생도 하시는데 주민들 편에서 볼 때는 선량한 주민들한테 세금을 많이 걷으니까 "구청에 돈이 부족한가" 이런 얘기들도 하물며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희석시키기 어려운데 그런 부분을 참작해서 이중과세를 내지 않도록 또 단속범위를 하는 데만 중점적으로 하니까 이지역 사람들만 불이득을 받는다는 그런 얘기도 많이 들어요. 그것은 그 사람의 편견의 생각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봐도 정말 구청에서 행정을 잘하고 또 이런 무인단속카메라 차량을 구했어도 상권에 있는 사람들의 불만이 많아지면 민심이 흉흉해져서 구로구에서 장사하는데 불이득을 받고 있고, 우리 세금 내면서 구청의 규제를 너무 많이 받는다고 하소연할 때 보면 그것도 맞물려서 해당 과장님도 숙제로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도 이것은 답이 안 나옵니다. 매일 장사도 안 되는데 세금 걷고 구로구청에 통제 받아가면서 구로구를 떠나고 싶다는 얘기를 들을 때 저희들이 마음이 애석해서 이런 말씀을 드려 보는 거예요.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참고로 올해 예산을 보시면 주차과태료 예산이 상당히 감해서 잡혀 있을 겁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딱지 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가능하면 계도차원으로 나가기 위해서 딱지 떼는 것을 지양하자는 의미에서 예산을 줄여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합니다. 간선도로에도 기본 무인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무인카메라가 하루에 떼고, 그 이후에 최소한 마을버스가 다니는 길 있죠? 그 길은 저희들이 이동차량이 다니는 것으로 보고, 그 외에 마을 이면도로는 저희들이 한번 돈다고 하더라도 딱지는 안 떼고 홍보물만 꼽아주고 계도하는 차원으로 이렇게 방침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윤주철위원
한번 주지를 시키자면 이면도로에 신고가 나왔다고 해서 건수 위주로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생각해도, 신고가 되어서 분명히 여기는 단속해 달라고 해서 단속을 하면서 실적위주로 건수를 채워 가는데, 불이득 받는 사람들이 거기는 차량소통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데 자주 그곳을 집중 단속할 때 보면 과연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부분을 너무 규제를 한다, 또 규제하는 부분도 건수위주라고 자꾸 말이 들릴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단속직원들 교육시키는 것도 필요해요. 교통하고 무관한 이면도로 안에는 큰 신고가 없을 때는, 차라리 구애도 안 받고 민원 소지가 없고 거기는 한적한 데인데도 건수 없으면 놀다가 옆으로 가서 견인차 대놓고 딱지떼는 것을 수시로 봐요. 그래서 구로구의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 불신을 하는 것에 저도 공감이 가요. 의원들이 구청을 견제하고 주민편에 서 달라고 하는 주민들 요구에 맞춰서 같이 상응하다 보면 공무원들이 잘 하다가도 몇몇 가지 때문에 욕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집중단속 안 할 곳까지 단속하니까 과연 구로구 행정을 그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을 직원들한테도 단속도 좋고 저희들이 연말에 실적을 많이 못 올리느냐 이런 것 보다도, 주민들이 세금걷기 위해서 단속이 심해지면 "구로구청에 요즘 돈이 없나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들이 굉장히 구청의 행정에 대해서 불신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도 공감하고 같은 공동의 책임이 있는 것 같아서 직원들 교육을 그런 쪽으로 시키고 신경을 쓰시면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갈등해소를 시킬 것 같아서 말씀 드려 봅니다.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그런 부분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윤주철위원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병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훈위원
김병훈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가 현재 운영되고 있죠?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예.
여기
여기김병훈위원
보니까 월 1회로 되어 있는데 혹시 민원인의 잘못된 신고로 인해서 역으로 택시나 버스 등 관련 종사자들이 억울해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내용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제가 와서 아직 한번도 안 했습니다마는 작년 실적을 보면 거의 120다산콜센터에서 넘어오는 건수가 대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평균 한달에 60건쯤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니까 부과되는 것이 10%가 안 되더라고요.
적인
악의적인김병훈위원
신고로 인해로 피해 보는 사례도 있다고 본위원한테 민원을 제기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심의하실 때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리봉역에서 구로구 철로변을 타고 구로동 보건소길 진입하는 삼거리 길이 있어요. 철로변에 경동택배 근처예요. 거기 보면 삼각형으로 안전지대 그려놓은 데 있죠? 거기에 보면 큰 대형차들이 밤샘 주차를 하고 또 버스도 서 있고 트럭도 주차가 되어 있어서 그것 때문에 피해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중앙하이츠 정문에서 그쪽으로 해가지고 삼거리 길에서 보건소 길로 가려고 좌회전을 하려고 보면 큰 차 때문에 시야가 안 보여서 위에서 내려오는 차를 도저히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끔 그곳에서 접촉사고가 일어나고 또 주민들이 그 문제 때문에 많은 민원을 제기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번에 혹시 그 현장을 한번 확인을 하셔서 불법으로 큰 대형차량이 주차되지 않도록 해 주세요.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저희들이 계도토록 하겠습니다.
김병훈위원
그 다음에 그린파킹 사업 여기 보니까 현재 뉴타운식 광역개발이라든지 일단 개발로 인한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각 부서나 국장님 말씀을 들어 보면 전 지역이 개발대상이 안 되는 지역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 지금 재개발 재건축 추진지역에서 제외되어 있는 지역 현황이 좀 파악되어 있습니까?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현재 저한테 바로 들어 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우리 직원은 파악되어 있을 것입니다.
악된
파악된김병훈위원
현황이 있으면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1년 연간 단가계약으로 해서 사업하고 있죠?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예.
우리
우리김병훈위원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그 내용은 자세히 모르시겠는데 현장에 가보면 시공을 깨끗하게 못해요. 본위원이 건설회사 20년 합니다마는 그렇게 날림공사하고 다니는 업체를 계속 감독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 주민들한테 많은 원성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그냥 시키는 것이 아니고 정당한 공사비 다주고 시키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을 좀 잘해서 미관도 쫌 깨끗해지고 이용도 유용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냥 그 사람들 와서 일하는 것을 제가 도대체 시공을 어떻게 하는지 3~4시간을 옆에서 지켜봤어요. 그런데 전문인이 아니고 용역회사에서 아무 인력이나 끌어다가 벽돌 쌓기하고 미장하고 나무 흙 대충 뿌려놓고 그 위에 조경한다고 하고 1년 지나고 그 현장에 가보면 저것을 700만원 ~ 800만원씩 돈 들여서 했나 싶은 그런 현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여기 관장하는 팀장님도 계실 것이고 담당도 계실 거라 생각하는 데 이것을 발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에 나가서 공사가 제대로 되게 감독 좀 철저히 해 주세요.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병훈위원
제가 올해 현황이 파악된 것을 가지고 현장에 다 가서 잘 되어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년이나 그 전에 했던 그 방식대로 시공이 됐다면 공무원들 그것도 하나의 직무유기입니다. 그래서 주민이 만족할만한 공사를 하게끔 해야죠. 그냥 가서 굴착기 들이대고 주위도 깨끗하게 파지도 않고 무조건 가서 쳐부수고 벽돌이고 뭐고 정리도 제대로 안 해놓고 주민들이 불편하게 만들고 그런 일이 이번에는 시정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황규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위원
과장님 5페이지에 보면 녹색주차마을 그린파킹 사업 추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난번에도 물어봤고 이번에 다시 한 번 물어보는데 아마 이번에 오셔서 전부 다 파악이 안 됐을 거라고 알고요. 아는대로 팀장님이 얘기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008년 10월 20일에 업무보고 받을 때 추진실적이라고 해서 실적내역하고 지금 이번에 2009년 1월 20일에 받는 추진내역 실적하고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지난 10월 20일에 업무보고 한 것은 303가옥의 292면으로 업무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마 서류 제출할 때 착오가 되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공사한 실적은 2007년도 공사한 실적입니다. 2007년도에 303가옥에 292면으로 공사를 했습니다. 10월 20일이면 1월 1일부터 그때까지 공사 실적을 보고를 했어야 되는데 우리 쪽에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황규복위원
업무보고해 주시는 내용이 저희가 1월에 한번 하고 10월이나 11월에 받는데 그 이유는 10월 하반기에 받는 것은 2009년 목표한 계획대로 일을 잘 추진하나 이런 것을 봐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처럼 아무 상관없는 2007년도 자료를 갖다 줘버리면 의원들이 업무파악 하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 없이 심혈을 기울여서 제대로 된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밑에 보면 5페이지에 주·정차 위반과태료 고액체납자 부동산 압류실시가 있습니다. 여기 박스에 현황이 쭉 나와 있는데 부동산 압류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압류하고 나서 징수한 현황을 갖고 있습니까?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150건에······
니까
그러니까황규복위원
그것은 자료를 좀 주세요. 부동산 압류하고 나서 징수된 것 있죠? 그 현황을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외수입 관계 물어볼게요. 2009년도 세외수입 징수목표를 보다 보면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2008년도에는 12억 3,900만원 정도이고 2009년도에는 10억 9,200만원 정도해서 한 1억 4,700만원 정도가 감편성 됐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는 될 수 있으면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늘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목표량이 준 이유는 뭡니까?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현재 주차면수가 200개 정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었기
줄었기황규복위원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예, 현재 줄었다고 나옵니다.
황규복위원
또 하나는 자동차 차량 견인료가 4억 9,800만원에서 2억 8,800만원으로 됐는데, 이 2억 8,800만원으로 하는 것은 예전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3대를 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차가 노후 되어서 못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단지 상일에서만 하는 차량견인료를 얘기 하는 겁니까?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그것은 차량 견인 대수가 주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규복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차량견인은 상일이라는 대행업체에서만 하고 있는데 그 상일 대행업체에서 하는 실적을 얘기 하는 거네요?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예.
렇게
그렇게황규복위원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주철위원
견인해가면 대수에 따라서 금액 주는 것이 상일에서 지급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황규복위원
5만원 줍니까? 4만원 줍니까?
한수
김한수주차혁신팀장 직무대리
4만원 줍니다.
윤주철위원
4만원 다 상일 거죠? 대수당 얼마씩 정해놓고 견인해 놓은 대수에 따라서 돈을 주는 거죠?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예.
러면
그러면윤주철위원
예상치를 여기에 계획 잡아서 올린 거예요?
김병훈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부실시공 하는 업체 있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담장 허물기 사업 대상자 선정을 할 때 시공을 좀 잘못하는 회사, 예를 들어서 주민한테 민원을 받는다든지 부실시공을 해서 몇 번 지적을 받는 업체들은 우리 구로구 방침으로 입찰자격을 제한한다든지 벌점을 주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행정분야이고 기술분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 여쭤보세요. 큰 공사 같은 것은 재산회계과에서 부정당 업자라고 해서 중앙단위로 해서 통보가 오고 제재하는데……
것은
그것은김병훈위원
나와 있는 것 알고 있는데요.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이것은 저희가 굳이 이 사업으로 이야기 드릴 것이 아니고 전체를 잡아 가지고 한번······
래도
그래도김병훈위원
이것을 근본적으로 개선을 시켜야지 그냥 이대로 계속하면 잘 안 되더라고요. 이런 문제는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니까 철저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예.
제가
제가윤주철위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김병훈위원님 말씀이 뭐냐면 각 부서에서 팀장들이나 실무담당자가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작은 사업도 주민들이 공사 보는 것을 투명하게 더 잘 보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 불쌍해서 공사 주다 보면 공사가 난립하게 되서 전체 구로구에서 공사 주는 것은 다 불신할 수 있는 소지를 심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규모 사업들이 수의계약 하는 것 그런 부분에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업자 선정할 때 진짜 자격을 갖춘 사람 공사를 해도 좀 정확하게 해 줘야 되는데 주민들이 그런 공사를 과정을 다 보거든요.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 담당자들을 주지를 시키고 각 과장님들이 조금만 신경 쓰면 될 것 같아요. 큰 공사는 당연히······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원래는 저희들이 했던 경우는······
담당
담당윤주철위원
업무 사업 같은 것은 업자기준은 못 갖춘 사람이 했기 때문에 기준을 갖춘 사람으로 될 수 있으면 그렇게 공사를 하도록 해 주세요.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수혜가정에 설문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우권석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가 바뀌어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어요. 법규위반 사업용차량 지도단속에 보면 서울시 교통질서 확립 분야 거기서 최우수구로 수상 됐는데 수상내역을 설명해 주세요. 팀장님이 아시나요?
창옥
동창옥운수지도팀장
작년도에 22개 구에서 최우수구를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택시나 버스 이런 것을 단속을 하는데 있어서 다른 구에 비해서 노력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 노력이 뭐냐면 다른 구는 실질적으로 주간에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특별근무조를 편성을 해서 상시 심야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야단속에서는 가점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덕을 봤습니다.
우권석위원장
야간에 한다는 것이지요?
창옥
동창옥운수지도팀장
심야단속입니다.
우권석위원장
그러면 상시단속반 편성 운영이 2개 반 4명이 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창옥
동창옥운수지도팀장
1개 반은 우리 담당 직원하고, 기능직 직원 1명하고, 공익요원 이렇게 해서 3명이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 야간 민원이 들어오면 저도 나갑니다. 그래서 2개조가 되지요.
우권석위원장
2개조로 2명씩 나가는 거예요?
창옥
동창옥운수지도팀장
그렇습니다.
우권석위원장
전년도에는 1개 반 4명이었거든요. 그런데 2개 반으로 하니까······
창옥
동창옥운수지도팀장
저까지 포함해서 2개 반이고 작년 10월말부터 2개 반으로 했습니다.
우권석위원장
인원은 같고요?
창옥
동창옥운수지도팀장
예, 그렇습니다.
우권석위원장
최우수구 상을 받아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창옥
동창옥운수지도팀장
감사합니다.
황규복위원
팀장님 그러면 이것을 과태료 물리면 20만원 하는 겁니까?
창옥
동창옥운수지도팀장
택시 같은 경우에 합승이나 승차거부 이런 것은 20만원이에요. 그런데 민원에 의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서 교통민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의결이 되면 50% 가산이 되어서 30만원입니다.
우권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차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차량등록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윤석주차량등록과장
금년도 1월 2일자로 조직 개편 되어서 새로 신설된 차량등록과장 윤석주입니다. 신설된 과이기 때문에 제대로 과로서의 면모도 잘 갖춰져 있지도 않은데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앞으로 많이 보살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차량등록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러면 2009년도 업무계획을 책자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권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차량등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철위원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승용차요일제를 그동안 추진해 왔는데 주민들한테 홍보를 그렇게 하고 자동차세도 감면해 주고 공용주차장도 많이 깎아 주는데도 왜 그렇게 승용차요일제 참여 안 하는지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도 참 좋고 구에서 그만큼 인센티브를 주고 참여하면 거기에 해당하는 이득을 준다는데 많이 참여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해요?
석주
윤석주차량등록과장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인센티브 내용이 자동차세 5% 감면인데 5% 이지만 실제 금액으로 봐서는 얼마 안 됩니다. 만약에 자동차세가 1,000만원이면 한 7,000원 ~ 8,000원 10%가 안 되고 5% 이니까 7,000원 ~ 8,00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금액이 미미하고 또 공용주차장 20% 감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센티브가 피부에 와 닿게끔 금액이 크면 참여율이 높을 것 같은데······
아니
아니윤주철위원
그런데 지금 자동차세도 미리 선납하게 되면 10% 감액해 준다고 해도 사람들이 "그것 때가 되면 내지" 하면서 먼저 내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것도 이제 주민들에게 각 공무원들을 통해서 동주민센터 통·반장들을 통해서 요일제 참여해 달라고 해도, 저희들도 어떤 때는 지금 관공서를 이용하니까 피부로 느껴서 좋다고 하는데 아마 주민들은 거기까지는 와 닿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생각하듯이 어떤 식으로 주민들한테 다가갈 것이냐, 또 해당 과가 하나 생겼으니까 지금보다 분명히 요일제 참여하는 차량 대수를 많이 늘려야 될 거 아니에요?
석주
윤석주차량등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떤
어떤윤주철위원
계획을 가지고 하실지 어떤 방향을 설정해 놓은 게 있나요?
석주
윤석주차량등록과장
제가 온 지 며칠 안 됐는데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윤주철위원
구청에서 과를 신설해서 만들 때는 기대효과를 누리고 한 것 같아요. 주차난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은 영원한 숙제를 해결하고 미연에 대비하기 위해서 과를 하나 신설 했으니까 저희들도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 사업을 몇 년째 하는데도 참여가 안 되고 요지부동인 것 같아서 과가 생겼으니까 과연 그것을 어떻게 접목할 것인지 맡은 업무에 대해서 연구검토 하셔서 깊이를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요일제에 참여를 많이 시킬 것인지 아주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요일제 제재 방안을 안 하다 보니까 요일제 스티커 안 붙였다고 관공서 못 들어오게 하는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강화하면 주민참여가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강제로는 할 수 없는 거죠?
석주
윤석주차량등록과장
예.
제를
통제를윤주철위원
하지 않으면 아마 요일제 참여율을 높이고 사람들에게 확산시키는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풀어나가면서 주민들한테 제재를 가하는 쪽도 해 보시고 제재를 가하지 않으면 참여가 안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차량이 늘어나면 2부제도 가능한 쪽으로 그런 시대가 오리라고 보는데 참작하셔서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해 보면 주민들 참여도 높이고 구청에서 한 과를 만든 소기의 효과도 볼 수 있게 그런 쪽으로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황규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위원
황규복위원입니다. 과장님 3쪽에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보면 발급대수라는 것은 참여차량을 말하는 거죠? 3만 4,606대가 참여차량을 말하는 겁니까?
석주
윤석주차량등록과장
예.
래서
그래서황규복위원
지금 31.6%가 나온 것이고 그러면 전자태그 발급 현황은 7,964대가 나왔는데 원래 참여한 차량은 전자태그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는 전자태그가 시작이 안 됐었고요. 처음에는 참여하는 것으로 해서 붙이는 것으로 해서 붙였는데 몇 년 뒤에 전자태그가 나왔습니다. 그 분들이, 참여대수 하는 사람들이 신청을 해야 되는데 아직 신청을 못해서 지금 신청한 사람이······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자동차세 5% 감면해 주잖아요? 그러면 전자태그 한 사람들에 한해서만 5% 감면해 주는 겁니까?
석주
윤석주차량등록과장
참여대상은 다 해 주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4페이지에 보면 자동차 차량 대수가 등록차량 참여현황 그 앞쪽에 3페이지에 보면 대상차량해서 10만 9,684대인데 그 뒤에 보면 대상차량이 10만 7,933대더라고요. 그게 왜 차이가 나는 겁니까?
석주
윤석주차량등록과장
10만 9,684대가 맞습니다. 뒤에 것이 착오가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2009년 목표도 잘못된 거네요?
석주
윤석주차량등록과장
앞의 것 10만 9,684대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자 관리해서 기명용하고 사전처분 통지서 과태료가 6,000건인데 이 6,000건은 총 10만대 중에 6,000대가 아니죠? 우리 구로구에 등록된 자동차 대수가 10만대는 아니잖아요?
석주
윤석주차량등록과장
13만 6,000대예요.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그중에 6,000건의 과태료를 부과했다는 겁니까?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외수입 7페이지에 마지막인데요.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가 책임보험 과태료 같은데 13억원을 부과해 가지고 1억 3,000만원을 징수를 했는데 징수율이 9.5%밖에 안 되는데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석주
윤석주차량등록과장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인데요. 책임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이 되어 있는데 관심이 덜하다 보니까 차주들이 실기를 한다든가 해서 엄청나게 부과건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도 깜빡 잊고 부과를 못 해서 하루라도 지연이 되면 의무적으로 저희들도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루에
하루에황규복위원
2만원씩이에요?
석주
윤석주차량등록과장
예.
루에
하루에황규복위원
2만원에서 30만원까지요?
석주
윤석주차량등록과장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아서 실적이 저조합니다.
적이
실적이황규복위원
저조한 정도가 아닌데요. 이것은 너무 적잖아요? 9.5% 10%도 안 되면요.
석주
윤석주차량등록과장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로 이 정도입니다.
리가
우리가황규복위원
징수 제고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냥 가압류하고 끝납니까?
석주
윤석주차량등록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촉구서도 발송하고 사전통지서도 발송하고 그러는 데 성적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이것도 안 내면 재산 압류합니까?
석주
윤석주차량등록과장
자동차에다 압류를 합니다.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자동차관리법」 과태료가 2008년도에 목표를 안 잡았는데 왜 안 잡았습니까?
석주
윤석주차량등록과장
작년에는 의무보험하고 「자동차관리법」하고 한 과목이 되다 보니까······
황규복위원
같이 묶여 있으니까······
석주
윤석주차량등록과장
이번에 분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같이
같이황규복위원
묶어서 이렇게 됐다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차량등록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도로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그리고 1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보건소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