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9년 시 집행부의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순서는 감사담당관, 총무국, 기획경제국 직제 순으로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기웅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계장 반귀동입니다. 조사계장 이해규입니다. 계약심사계장 서전택입니다. 민원기동처리계장 김재구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시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의 일반현황입니다. 조직은 1 담당관, 4개 계,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9,100만원으로 사무기본경비 5,100만원, 감사행정운영비 3,800만원입니다. 전년 대비 3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현황으로 시흥시 공직자윤리위원회 5명과 시민감사관 20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감사운영방향은 시정 주요시책에 대한 지원감사 그리고 불합리한 관행이나 제도 개선, 신뢰받는 공직기강 확립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생산적 감사행정 운영입니다. 종합감사는 행정의 적법성과 능률성 향상을 위한 감사로써 동, 사업소, 공단 등 총 10개 기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시설물 관리실태 등 시정 3개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분감사를 실시하고, 각 부서 일상경비에 대해서는 예산의 효율적 집행 및 관리가 되도록 재정 프로그램 상시모니터링제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 10월 달에는 경기도 종합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신뢰받는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공직기강 부분은 1차적으로 각 부서장이 담당을 하게 되겠습니다. 각 부서장으로 하여금 매월 직원교육을 강화토록 하고 감사부서에서는 지도감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공무원 청렴도향상 시책의 적극 추진과 철저한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상감사 및 현장감사입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일상감사는 공사 발주에 앞서서 사전에 서류상 실시하는 감사입니다. 금년도 감사계획은 총 111건의 1,007억원이 되겠습니다. 원가산정 및 과다설계 부분을 중점감사하고 최대한 감사기간 단축을 해서 각 과 조기발주를 지원하겠습니다. 현장감사는 일상감사 대상사업 중에서 매월 2개 사업을 선정을 해서 현장민원 해결과 시공품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경기도 계약심사를 받은 후에 발주가 되도록 도 관련 부서와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기동처리반 운영입니다. 생활민원에 대해서는 권역별 순찰을 강화하고 휴일 민원처리예약제를 실시해서 민원인들의 만족도를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전 직원들에 대해서는 출퇴근 시 또 업무출장 시 주민불편사항을 제보하는 반딧불-e 시책을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의원님별로 의장의 허가를 득한 후에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 정부의 업무보고인 만큼 의사일정을 감안하시어 중복 또는 설명 형태의 질의 답변을 지양하고 질의 및 답변의 요지를 단답형 형식으로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서 5쪽부터 8쪽까지 감사담당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우경성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청렴위원회에서는 매년 저희가 171개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전국에. 그것을 대상으로 해서 청렴도조사를 매년 실시하는데 저희가 2007년도에 청렴도가 경기도 내에서 25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저희가 19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6단계가 상승을 했는데 여기에서 저희가 청렴위원회에서 평가하는 것은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내부청렴도 또 외부 민원인들이 평가하는 외부청렴도 이렇게 두 가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에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은 외부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외부청렴도가 평가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평가항목은 계약관리업무 또 그리고 단속업무 그리고 사회복지업무, 개발 인·허가분야 이렇게 4개 업무를 측정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작년도에 잘 받지 못한 부분이 개발 인·허가분야를 잘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금 부시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저희가 개발 취약분야 이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대책은 세우신 것이지요, 그러니까?

네, 지금 잘 된 시를 벤치마킹을 지금 완료했고요, 그것에 따라서 취약분야에 대한 별도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 입장에서도 그 전년도보다는 나아지고 있는 모습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우리 청렴위원회에서 좋은 평가가 나올 수 있게끔 소신을 갖고 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보면 상당히 많은 위탁보조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위탁보조사업의 적법성, 효율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5,000만원 이상이나 1억원 이상의 일정규모 이상의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사업비를 보조받는 시설 및 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 정산 시 검사가 아닌 감사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리고 감사를 실시하고 나서는 그 결과를 공표를 해야 되고요. 또 공표하고 나서는 보조사업자나 시 정부가 필요하다고 했을 적에 감사실시계획을 해서 감사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감사담당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시정의 모든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를 전부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닙니다. 지금 보조금 분야 같은 경우에는 「시흥시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각 관계부서에서 정산보고를 받는 것으로 갈음하고 있는데 그리고 본청에 대한 감사는 지금 도에서 2년 주기로 받기 때문에 그것으로 지금 갈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부분적으로 지금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부분감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위탁보조를 받는 데에서 정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만 검사를 하다 보니까 어느 단체가 일을 투명하게 했는지에 대한 게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잖아, 그렇지요? 왜냐 하면 똑같이 지급을 균등하게 지급을 하는데 잘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알려주고 많이 지급을 해 주고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재를 가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을 했는데요, 일상적으로 그냥 검사가 아닌 감사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2007년도에 시정의 취약분야로 해서 부분적으로 보조금 분야에 대해서 한 번 관련 감사를 한 번 했습니다. 그렇게 했고 지금 저희가 감사의 범위가 일반 민간단체까지 지금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고 또 감사범위도 있고 또 업무의 중복도 있고 해서 저희가 정기적으로는 할 수 없지만 부분적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 결과를 인터넷에다가 발표하는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은 없어요?

지금 저희 자체 종합감사나 도 종합감사 이런 것은 다 지금 인터넷에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보조사업 받는 데가 예를 들어 가지고 프로테이지(%)에 대한 그 부분을 갖다가 어느 부분의 단체는 어떤 일을 잘 했고 그 부분은 다시 보조사업을 받는 데에서 더 열심히 하려고 할 것이고 그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저희가 주기적으로 부분감사 시기가 돌아오면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인터넷에 올리겠습니다, 전부.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이귀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본청에 단가계약 이런 것은 지금 감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해당 과에서 회계과하고…….

실과소에서…….

네, 자체적으로 이렇게 지금…….

실과소별로 집행되기 때문에 잘 모르신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최소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예산이 지급되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체감사를 할 수는 없지만 부분감사를 반드시 실시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감사를 하실 용의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우리 본청에 대한 이런 감사는 우리가 도 종합감사를 2년 주기로 하기 때문에 일단 그것으로 갈음을 하는 게 대원칙이고요, 그 외에 부분적으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취약분야를 선정을 해서 부분감사라고 이렇게 실시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작년도에 보조금 감사 했으면 금년도에는 공원관리분야 또 내년도에는 국유재산분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일상경비부분하고 세외수입분야 이것을 지금 집중적으로 부분감사를 해 나가서 저희가 문제점이 있으면 제도개선을 해 나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민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것은 아닙니다. 일상감사는 저희가 시흥시 저희 일상감사규정에 의해서 일정규모 이상, 일정규모 이상이라고 하면 공사는 3억원 이상 그리고 용역은 1억원 이상, 물품은 5,000만원 이상을 각 과에서 구매할 때는 사전에 저희 감사부서에 저희가 서류상 감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각 과에 예산 계상된 것을 저희가 일정 규모 이상을 전부 뽑아보니까 111건의 한 1,000억원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일상감사 하는 목적은 원가산정이 잘 됐는지 또 과다 설계한 부분은 없는지 이것을 감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꾸준히 감사담당관 얘기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감사하는 사업의 한계가 있는 것 같이 이렇게 꾸준히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시비가 투입되는 모든 업무는 다 감사를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가요? 공무원들의 어떤 일상에 관한 문제에서부터 모든 사업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으로 하면 전부 감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의원님께서 이런 부분을 감사할 용의가 있느냐 라고 할 때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다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것 아니겠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시 보조금을 정말 투명하게 했는지 한 번 기획감사를 하겠다, 올해 기획감사를 한 번 해 볼 용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저희가 감사를 하는데 여러 가지 자체 규정도 있고 감사하는 기관이 한정되어 있고 일반 단체라고 해서 민간단체까지 감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또 우리 자체감사에도 역량도 있습니다, 직원들 역량도 있고. 그래서 우리 감사는 연초에 전부 우리가 지금 종합감사, 부분감사, 기강감사, 일상감사 전부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계획에 의해서 지금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대상은 전부다 할 수는 있지만…….

그게 감사대상을 선정할 때 감사담당관실에서 자체적으로 하나요?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최고결재권자에게 결재를 맞고 시행을 합니다.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의해서 감사되는 것도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부시장님도 계시고 한데 이런 부분들은 한 번 같이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한 번 우리가 몇 회 동안 안 했는데 한 번 올해 해 볼 용의가 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감사의 영역이 아주 제한적인 것 같이 이렇게 답변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 번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면 그것은 한 번 우리 자치단체에서 한 번 기획을 해서 한 번 해 볼 용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 부시장님도 답변을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난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의원님…….

부시장님 말씀해 보세요.

위탁보조사업을 보면 저희가 원칙은 담당부서에서 지도 점검을 하고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우선 투명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현찰 사용을 하는 것보다는 카드사용을 확대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카드를 많이 쓰도록 하고 거기에서 저희가 조금 미심쩍고 한 부분을 제가 지시해서 작년도에 한 두 군데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석연한 내용을 알고 계실 것으로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저희가 제일 문제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부분들은 한 번 발췌해서 다는 못하더라도 샘플감사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단가입찰에 관해서는 우리가 예를 들어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매 건마다 발주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가입찰을 해 놓고 그것을 보수를 하면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고 그리고 월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금액을 지출해 줍니다. 그래서 그것은 공무원들이 다 확인해서 돈을 지출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다보면 각 과별로 쉽게 해서 현수막 하나 그것 제작하는 비용도 과별로 틀려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게 사실 획일적으로 이렇게 얼마 이렇게 딱 할 수 있는 것이거든, 시에서. 아니, 똑같이 같은 옆방이고 같은 시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그게 과별로 틀려서 되겠느냐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 번 이렇게 감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적하거나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겠느냐 이런 내용으로 질의를 한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한 번 각 실과별로 실제 단가계약들을 어떻게 하고 있나 이런 부분들은 한 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들으셔야 돼요?

지금 그렇게 하시겠다고…….

아니,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부분감사로 지금 보조금 감사는 2007년도에 한 번 일제히 했습니다. 했고 작년도에 저희가 종합복지관 6개소에 대해서 한 번 부분감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이런 시정취약분야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주기적으로 순서에 의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축년 올해는 우리 시흥시의 의미 있는 해가 될 것이고 또한 대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경제 불안 등 많은 민생에 어려움들이 많이 따를 수 있는 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투명한 공무수행과 또 공직기강확립 등을 철저히 기해 주시고 또 긴장을 늦추지 않게끔, 공무원들이. 긴장을 늦추지 않게끔 해 주시고 각종 생활민원 해소를 위해서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직제 순에 의거 총무과, 회계과, 공보과, 정보통신과, 민원지적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 소개와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기수입니다. 담당 계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응서 총무계장입니다. 김성호 시정계장입니다. 서명범 인사계장입니다. 이덕환 혁신교육계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저희 기구현황은 보시는 대로고요, 인원은 정원이 34명입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은 92억 1,900만원이고, 작년보다 12억 4,900만원이 늘은 상황입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거 일반현황입니다. 선거구는 국회의원은 갑·을지구가 있고, 도의원은 4개 지구가 있습니다. 시의원도 4개 지구가 있습니다. 투표구 현황입니다. 2008년 12월 31일 자로 투표구는 74개 투표구에 28만 2,913명이 19세 이상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입니다.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는 27만 6,702명 중에 13분의 1에 해당하는 2만 1,285명이 서명을 하면 주민투표청구권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는 시장의 경우는 총수의 15프로(%)인 4만 2,227명 그다음에 선거구별로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입니다. 시 공무원 현황은 총원이 정원 1,217명이고 현원이 1,215명입니다. 그다음에 위원회 현황은 현황과 같고요, 어린이집을 현황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승격 20주년 기념식 추진입니다. ’89년 1월 1일 자로 시흥군에서 시흥시로 승격한지 금년으로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성년도시다운 기념식을 준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국가경제가 상당히 악화되어 있는 지금 화려하고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행사보다는 격조 있고 차원 높은 기념식을 알차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일은 향후 검토보고를 통하여 우리 시민의 날인 10월 5일을 전후해서 선정토록 할 것이며, 1부로는 시민의 날 기념식과 2부는 시민한마음 체육대회 기타 부대행사 등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시승격 20주년 기념행사가 실속 있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자치대학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주민자치시대에 시민 역량 강화와 평생교육 기회 부여입니다.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2007년부터 시작됐으며, 매년 3기수로 진행하였고 수강생 총 인원은 연간 약 1만 2,000명의 시민이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강사로는 윤방부 연세대 의대 교수와 이상벽 방송인, 박동규 서울대 교수 등 유명 강사진의 강좌로 실시했습니다. 금년 사업기간은 2009년 2월 26일부터 7월 9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탁기관은 현재 공개입찰 추진 중에 있으며 2008년도에는 서강대학교에서 위탁을 받아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금년으로 3년째 접어드는 시민자치대학은 많은 시민들의 참여 속에 성황리에 진행됐으며 더욱 많은 강좌를 요구하는 시민들과 시의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보다 향상된 시민자치대학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참여 시책 운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민참여 시책 운영은 시민들의 여론을 다양하게 수렴하여 이를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만족도 향상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시민참여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으로써 정책토론회를 2회 실시하였고 6번의 사이버 시민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행정이 보다 개방화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도 사이버 시민 여론조사를 통하여 현안 및 주요 사업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고 시의 주요 정책 사업에 대하여 시민과 함께 토론할 수 있는 시정정책토론회 운영과 갈등의 사전 예방과 해결을 위한 갈등조정협의회 운영과 매월 1회 동별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통합반상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시민 참여를 통한 열린 시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시정 개혁에 대한 시민 설명으로 시정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동 주민과의 대화를 1월 29일부터 2월 9일까지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65 시민을 섬기는 창의적 글로벌 역량 구축입니다. 365일 시민을 섬기는 창의적 글로벌 역량 구축을 위해 창의성과 무한한 상상력을 펼 수 있는 조직 분위기를 조성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총 14개 팀이 제출한 논문을 묶어 시정연구 제9집을 발간하였고 독서토론회를 총 5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6, 7급 72명과 8, 9급 200명을 대상으로 액션러닝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학습동호회 활동, 영어 콘테스트를 개최하였고 제안제도의 운영으로 총 133건의 제안 실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2009년도에도 외국어 및 학습동호회, 시정연구, 액션러닝 등 창의적 활동에 대한 증진대회를 개최하여 공직자들의 경쟁심을 유발하고 직급별 독서토론회를 분기별로 운영함으로써 열심히 일하고 학습하는 열정적인 조직 문화를 형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창의적인 생각으로 내실 있는 제안제도를 운영 참신한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하여 시정에 반영토록 함으로써 시정 연구 지식나눔터 운영, 학습동호회 운영을 활성화하여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과 창출형 학습 운영으로 일류 공무원을 양성토록 하겠습니다. 열정과 창의성 있는 인재 육성을 통한 시민 가치 창출을 위해 일류 공무원을 양성토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문제 해결 능력 항샹을 위해 5급 이하 전직원 330여명에게 공직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였고,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60여명에게는 예감창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밖에도 기획능력 향상 아카데미, 외국어 교육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한 바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먼저 조직역량 강화 및 창의성 있는 인재 육성을 위해 상반기 중으로 공직자 500명을 대상으로 차수별로 조직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행복한 조직 문화를 조성하고 우리 시 조직의 핵심 리더그룹인 5급 부서장을 비롯한 6급 계장급에서 8, 9급까지 이르는 260명에 대하여 역량 개발 및 성과 창출을 위한 액션러닝 참여식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상시 학습 체제를 통해서 보다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동안 50시간으로 되어 있던 필수 교육 이수시간을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60시간으로 확대하고 특히 공직자로서 반드시 필요한 자체 직무교육 과정을 신설하여 소통 전문가 과정, 공직자 경제 교육, 시설직군 직무교육, 외부 전문강사 초빙 전문교육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행정 인력의 고급화 전문화를 위해서 국내 대학 중 위탁교육이 가능한 교육을 대상으로 우리 시 공무원을 위탁자로 선발하여 학자금 일부를 지원해 줌으로써 일류 공무원 양성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관·군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해서 2008년도에는 국가비상 대비태세의 실효성을 검증 보완하고 전시임무 수행 절차를 숙달하기 위해 훈련의 일환으로 2008년 을지연습을 8월 중에 4일간에 걸쳐 진행하였고 통합방위협의회를 비롯한 독수리 훈련, 연대 연습 훈련 등 민·관·군이 합동으로 전시 대비태세를 위한 총력을 경주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1월 8일에는 시 단위 예비군 편재인 예비군 지역대를 창설하였고 자원이 많아진 군자동대를 2009년 1월 1일자로 분리하는 등 우리 시 향토 방위를 위해 힘 쓰고 있는 군부대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도 을지연습,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행사, 주민신고망 정비, 인력동원 자원 조사 및 충무계획 수립을 통해 국가 비상사태 대비 훈련에 총력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양한 후생복지로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후생복지 서비스 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후생복지 사업은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직장에 대한 만족도를 증진함으로써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도록 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난 2008년도에는 선택적 복지포인트를 비롯하여 해외문화체험, 휴양시설 운영을 비롯한 8개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직원들의 직무 만족도를 높임으로써 시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로 연결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2009년도 후생복지 서비스 분야는 기존 사업인 선택적 복지제도, 단체보장보험, 미취학자녀보육료 지원서비스, 시청어린이집 운영, 공무원 체육대회, 휴양시설 운영, 해외문화체험, 시청 동호회 지원사업과 함께 장례 서비스와 당직실 근무환경 개선 등 2개 사업을 추가하여 총 10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009년 보다 나은 서비스 수준과 만족도를 높여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성과중심의 인사 운영입니다. 2008년도에는 인사 사전예고를 인사 7일 전에 5회 실시하였고, 희망보직 및 희망부서 공모제를 2회 실시하였으며, 총 62명의 신청자 중 23명을 반영한 바 있습니다. 조직 개편과 신규 임용, 결원에 따른 수시 인사를 5회, 정기 인사를 1회 총 6회 인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는 성과와 능력 중심의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근무평정 시 성과계획에 의한 성과 중심의 평가를 실시하고 강화하여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한 고충부서와 회피부서 선정과 관련하여 작년 11월 전직원 설문조사를 통하여 12개 계를 선정하였으며, 근무기간에 따라 월 0.1점의 가점을 근무평정 시 부여하여 직원 사기를 진작토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인사 사전예고제, 희망보직제 및 희망부서 공모제의 지속 시행과 가급적 수시 인사는 지양하고 정기 인사를 실시하여 조직의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 행정의 신뢰 확보입니다. 인사 행정의 신뢰 확보를 위해서 다면평가를 총 4회 실시하였습니다. 성과상여금을 2008년 6월과 12월에 지급한 바 있습니다. 2008년 11월 3일부터 12일까지 9일간 설문조사를 통해서 고충부서 선정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737명이 조사에 참여하였습니다. 인사 행정 운영에 있어서 전직원의 공감대 형성을 통한 신뢰를 확보하여 활기차고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승진 의결 시 다면평가 방법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평가자 수를 10명으로 하여 객관적 평가가 미흡하다는 의견이 많아 평가자 수를 18명으로 늘리고 반영 비율도 30프로(%)에서 20프로(%)로 축소하고 평가 직군도 2개 직군에서 4개 직군으로 세분화하여 실시토록 하며 승진 의결 시 다면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성과상여금 지급 시 고충 회피부서로 선정된 12개 계의 직원들에 대하여 특성화 점수 10프로(%)를 반영하여 직원 사기를 진작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기록관 운영체계 확립과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2008년 기록관에서는 영구와 준영구 문서, 주요 기록물의 DB사업을 추진하고 보존 기록물 관리, 기록물의 이관·폐기, 행정정보 공개제도 등 기록물의 효율적 보존과 활용을 위한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2009년도에는 기록물 전문요원의 배치와 기록관리시스템 도입을 계기로 시흥시 기록관의 운영 체계를 확립하고 전자기록 중심의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기록관 운영규정 제정 및 기록관 운영에 필요한 시설과 환경 개선으로 기록관 운영 체계를 확립하고 하반기 기록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전자문서 시스템에서 생산 보존하고 있는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 활용토록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주요 기록물의 DB사업을 용역사업으로 1,700건과 자체사업으로 1,500건을 병행 추진함으로써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이와 관련해서 워킹맘 또는 공공인력을 활용한 자체사업을 실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코자 합니다. 또한 기록물 보존기준 수립과 행정박물 수집, 비전자 기록물의 감축 등 보다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서 11쪽부터 23쪽까지 총무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귀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훈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구체적이진 않지만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만족도 보고 내용과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 시가 인력 부족이 있는 그와 관련해서 직원들의 불만이 있다고 보고요. 후생복지 쪽은 타 시와 관련해서는 크게 저희가 뒤지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직원이 적은 그런 부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전화 방문에 대한 부분은 친절도와 관련된 부분인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대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일이 타이트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마음의 여유 이런 부분에서 직원들이 부족하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희 부서가 교육을 통한 아니면 정원을 확보하는 이런 부분에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고객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개정 시행되고 있는 「통반설치 운영조례」에 의한 통·반장 위·해촉이 아마 올해 전반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이 없었는지 아니면 있었다면 지도 조치한 사항과 개선할 사항이 무엇인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시 통반설치 조례」가 1월 1일자로 시행이 됐습니다. 1월 2일부터 업무가 시작됐기 때문에 동에서는 모든 통장에 대한 해고통보를 하고 새로 위촉하는 그런 절차를 진행 했습니다. 그런데 통폐합이 되지 않는 통인 경우에는 기존 통장이 승계를 하든지 아니면 문제 있던 통장은 교체하는 경우도 있고요. 통합되는 통장인 경우는 내부적으로 선정이 어려워서 동의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큰 틀에서 보면 지금 통의 대통을 하는 부분은 시대의 추세라고 보고 그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상태에 보면 거의 동별로 마무리되어 가고 있고 지금 의원님이 생각하는 큰 문제점은 아직까지 없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일부 동에서는 상당히 불협화음이 그걸로 인해서 있는 걸로 본 의원은 파악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우경성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업무가 총무과의 업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저 개인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아마 전체 직원 중에 참여한 사람이 30프로(%)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신뢰성이 있는지 하는 여부는 자체적으로도 그런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 있고요, 노조 쪽에서. 그런데 다른 어떠한 내용을 갖고 추가로 더 조사해서 선정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제 입장을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노조에서 어떻게 우리 시민으로부터 표를 받고 온 사람을 평가합니까?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시의원들이 공무원들한테 할 소리를 못 할 것 아니에요, 눈치 보느라고.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

노조에서 우리 공무원 자체도 아마 5급 이상은 평가를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추이는 우리 시만이 아니고 우선 경기도에서는 몇 년 전부터 이걸 해요. 사실 우리 시 입장에서도 노조에서 그걸 하기 때문에 하라, 하지 마라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경기도나 타 시에서도 언급은 안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30프로(%)의 노조에 가입된 분들이 했다는데 다수의 70프로(%)의 답변을 안 한 사람이 있어요, 그죠? 어느 게 중요한 부분인지 언론이나 매스컴에서 나오는 보도상의 자료만 보고 잘 하는 사람과 못 하는 사람의 극명한 차이를 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정활동에 의원이 할 말을 못 하는 상황이 벌어졌을 적에 의원의 자질이 있겠습니까? 본 의원이 신년 초부터 이런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그러다보니까 국회에서도 정신 나간 의원이 조례를 제정하지 않나 한심한 추태가 여기저기서 나오는데요. 실질적으로 안타까운 마음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이제 그 얘기는 그만하겠습니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공무원 정원 조정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화성시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조직진단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행정안전부에서의 입장은 무엇이고 우리 시흥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 드립니다.

2008년 5월 15일자로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조직진단을 하고 정원을 감축하는, 조직을 대과제로 하는 이런 지침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가 조직은 대과제로 운영을 했고, 정원 조례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의회 쪽에 보류 중에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화성시 얘기는 화성시는 처음부터 조직에 대한 부분이나 정원에 대해서 이행계획서를 행정안전부에 제출 안 했던 부분이 되고 저희는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입장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행정안전부 입장도 많이 변화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985명에서 909명으로 줄인다는 이행계획서를 냈는데 지금 최근에 와서 신규 인력을 뽑으라고 하는 이런 행정안전부 지시가 있었고 해서 저희가 89명을 올해 뽑겠다고 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원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의회 쪽에 정원 조례를 상정해 달라는 말을 못 드리는 이유가 지금 행정안전부의 진행되는 모습을 더 지켜 본 다음에 저희가 의회 쪽에 건의를 다시 드리려고 하고 있는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선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에 저희가 시 주관으로 시민의 날 기념식 및 체육대회를 한 바 있고요. 격년제로 해 가지고 올해 동 주관으로 하는 해입니다. 그런데 금년이 20주년이라는 우리 나름대로의 의미를 두고 저희 시가 20주년 행사만큼은 시가 한 번 더 해서 시민들에게 성년 도시로 발돋움했다는 부분을 알리자 하는 생각을 갖고 저희가 주관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행사 내용을 갖고 말씀하시면 물론 시민의 날 기념식은 당연히 따라가는 건데요. 거기에 따라서 체육대회 및 부대행사를 하는데 지금 이번에 신년음악회도 했듯이 20주년과 관련해서 연중행사 계획을 갖고 추진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날 행사와 겸해서는 체육대회를 같이 하는 것이고 연중으로 해서 행사 계획을 갖고 시민들한테 지금 계속 홍보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평소 우리 시민체육대회 때 보면 통장님들이 애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선수 선발하고 뭐하고 하는데 없을 경우에는 통장님들이 연거푸 나가기도 하고 그리고 체육대회를 하니까 한정된 그런 분들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20주년이기 때문에 축제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체육대회보다는 정말 시민들이 곳곳에서 축하하고 기념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좀 계획을 세워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외국 어느 시를 가보니까 시 행사 때 퍼레이드를 하면서 말도 타고 차도 타고 아주 옛날 오래된 그런 것도 나와서 하는데 그리고 분야별로 쭉 퍼레이드를 하면서 시민들이 전부 물론 나와서 구경도 하고 축하를 해주는데 그걸 참 좋게 보고 왔어요. 우리 시도 저런 것을 한 번 해 봤으면 했는데 물론 우리 시는 여건상 안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못 하더라도 그런 걸 시도해 봐서 앞으로 그런 행사를 시민 전체가 곳곳에서 느끼고 즐겁게 축하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걸 한 번 해 봤으면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주년이라는 그런 큰 뜻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감안해서 다른 시에 어떠한 경우가 있었는지 어떠한 행사를 하고 있었는지 하는 부분들을 벤치마킹하고 그런 부분도 저희 20주년 행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주년 축제를 하루만 하는 겁니까?

축제는 하루만 하는 겁니다.

물론 하루에 우리 시를 전체 돌려면 힘도 들겠지만 어려운 그런 일인데 이게 분야별로 하루는 이쪽, 하루는 저쪽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봤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부시장님께서는 11시에 외부 인사와 면담이 잡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업무에 복귀하실 수 있게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부시장님께서는 이석하셔도 괜찮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 소개와 회계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천석만입니다. 2009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회계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리계장 이문섭입니다. 계약관리계장 박노형입니다. 재산관리계장 배진용입니다. 청사관리계장 고영승입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업무보고는 주요사항 또는 신규사업에 대한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나머지는 질의를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시정 및 의정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안시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회계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30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절차의 단축 및 개선을 통한 조기집행 추진입니다. 긴급입찰제도를 통하여 입찰공고 기간을 5일로 단축하고 대가지급 기일 또한 7일에서 5일로 단축하며, 선금 지급 비율을 금액별로 공정별로 10프로(%) 상향조정하고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등 집행절차의 단축 및 자금 집행방식의 개선을 통한 조기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일상경비 교부대상을 기존 3개 편성목에서 9개 편성목으로 확대하고 1회 교부금액의 제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사업부서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신속한 집행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매화동청사 신축공사입니다. 시민들에게 쾌적한 청사환경을 제공하고 업무환경의 개선으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총 3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매화동 76-2번지 일원에 매화동 청사를 증축하고자 합니다. 대지면적 2,369평방미터(㎡)로 기존 연면적 836평방미터(㎡)에 660평방미터(㎡)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2009년 2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에는 우선 9억원의 예산으로 부지매입 및 실시설계를 완료코자 합니다. 다음 32쪽이 되겠습니다. 신천동 청사 신축공사입니다. 부지협소 및 노후화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신천동 265-2번지 및 265-5번지 상에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50억 2,600만원을 확보하여 대지면적 3,631평방미터(㎡)에 연면적 1,497평방미터(㎡)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계획하였습니다. 현재 신천동 청사는 작년 12월 착공하여 금년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은행동 청사 신축공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후화된 은행동 청사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현 동사무소 부지인 은행동 122-1번지 일원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은행동 청사 건립에 따른 사업비는 42억 1,900만원으로 대지면적 1,996평방미터(㎡)에 연면적 1,500평방미터(㎡)로 지하 1층, 지상 3층의 규모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1월 중 용역 완료와 동시에 발주할 계획이며 금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4쪽 구 정왕본동 청사 리모델링 공사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왕본동 주민센터 이전 후 노후화된 기존 건축물의 안전 확보 및 도서관 용도로 전환을 위하여 구조체 보강 등 건축물 전체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하여 지역주민들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을 위한 배움의 터가 될 수 있는 도서관으로 활용하고자 사업비 6억 8,500만원을 확보하여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2월 중 착공하여 8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월곶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월곶지역의 계속적인 인구증가와 성장으로 현재 월곶민원중개소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정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고자 사업비 30억 2,700만원으로 월곶동 1012번지 내에 연면적 1,650평방미터(㎡)의 규모로 도서관 및 어린이집을 포함하여 계획 중이며 2008년 9월 착공하여 2009년 7월 완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공유재산 관리 철저입니다.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국·공유재산 관리 업무의 주요내용은 갯골생태공원 내 국유지 28필지의 9만 7,895평방미터(㎡)에 대하여 무상양여를 받을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협의하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시유재산 증대를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현장을 수시 점검하여 무단 점유자 적발 시 변상금 부과 등 국·공유재산 관리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현재 정왕동 1800-6번지에 설치되어 있는 불법시설물에 대하여도 지속적인 자진철거 유도 및 미 이행 시 대집행 등 불법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 회계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서 27쪽부터 36쪽까지 회계과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일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일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은 합니다마는 계약관련 법령에 의해서 대규모 공사인 경우에는 관내 업체가 입찰을 통해서 낙찰이 되지 않는 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또 저희 시에서는 지금 일반 공사 같은 경우는 2억원 미만과 또 전문 공사 같은 경우 1억원 미만은 입찰을 실시합니다마는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만 제한적으로 입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금액 이상은 「계약법」에 의해서 경기도 입찰이라든지 전국입찰을 실시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에서 어떻게 주도적으로 하도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역할을 할 수 없는 게 현실적으로 법령적인 한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시뿐만 아니라 타 시·군도 같은 그런 맥락일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하다못해 조달청에서 물품 구입을 하더라도 조금 비싸더라도 관내 업체에 본사가 있고, 소재공장이 여기에 있다면 저희는 과감하게 그것을 선택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흡한 부분은 제도적인 한계이기 때문에 그것은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요, 뭐 현행법상에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물가단가가 워낙 올라있는 상황에서 사실 소규모공사를 해도 지금은 과거에 비해서 공사금액이 많이 올라있는데 옛날 법에 억눌려서 1억원, 2억원으로 제한했다는 것은 분명히 모순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법을 뭐 중앙부처에다가 건의한 적은 아직 없잖아요, 한 번 어떻게?

네, 건의한 적은 아직 없습니다.

그런 것을 한 번 건의를 한 번 해 보셔 가지고 또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님들끼리 사실 의논을 해서 지역의 현 문제점을 갖다가 계속 발췌해서 문제제기를 하겠지만 또 집행부에서도 집행하는 입장에서도 어려운 점을 계속 건의를 해 가지고 앞으로 단가 좀 상향조정해야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서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조기집행과 관련해서는 국가에서는 준 재난에 준하는 그런 상황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약 관련이라든지 각종 행정절차를 조기에 단축하고 또 생략하게 하는 부분이 지금 자연 재난에 닥쳤을 때 예산 집행하는 절차와 동일하게 지금 시행령을 지난 1월 13일 날 개정을 해서 거기에 맞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우리 시에서는 또 조기집행대책상황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자금집행이 지금 60프로(%)가 되려면 지금 저희가 상반기에 90프로(%)를 집행한다는 부분은 계약 부분이고, 60프로(%)를 돈으로 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세수 수입과 지출이 맞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책반을 통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 또 정부에서는 필요하다면 일시차입이라도 해서 그것을 자금을 집행하라고 지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충분히 또 검토를 하고 있고 세정과에서 문제제기를 해서 대책을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비책을 만들어 가면서 이렇게 하셔야 할 것 같고 또 한 가지 뭐냐 하면 계약이라든지 무슨 행정 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가지고 사업을 조기 발주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비상시국이라고 해서 시즌이 만약에 지나고 났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몇 년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어떻게 행정감사, 무슨 감사 어떤 시기가 되어 가지고 하다보면 또 정리하다보면 그때 가서 또 다른 법률에 의해 가지고 이런 문제들이 또 다시 어떻게 부메랑이 되어 가지고 어려운 점이 돌아온다면 이것 문제가 되니까 사실은 우리가 어려우니까 지금 조기집행해서 한다는 것도 있지만 그런 것도 철저하게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부서에서 그런 것도 점검을 해 가면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것에 대한 것 뭐 있으세요, 계획이?

조기집행과 관련해서는 정부에서도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개인적인 비리가 없는 한 조기집행에 관련된 잘못이라면 관대한 처분을 하라는 지시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조기집행을 하면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규정이나 절차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다만 그 규정이나 절차가 각종 제도의 개선으로 단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그전에 1월 달, 2월 달은 좀 휴면기다 라는 그런 1년을 준비하는 기간이다 라는 생각했던 부분의 사고를 전환을 해서 1월 달에 또 작년 12월 달에 조기집행 계획을 수립해서 계약을 의뢰를 하고 예산사업을 집행하라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하는 과정을 보면 시설공사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다 설계용역에 대한 발주입니다. 그래서 아마 설계용역이 끝나는 3월 달쯤 되면 시설공사에 대한 입찰이 시작될 것이고 물품구매 같은 경우에는 1년 치를 지금 조기에 집행을 해서 거의 지역에 또 돈을 예산을 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과장님들한테 저희가 참모회의나 또 행정문서를 통해서 조기집행은 하되 그 절차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을 또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이번에 이런 조기집행이 국가경제 회생 차원에서의 새롭게 만들어지는 건데 우리 지역경제에서도 보탬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되어야 되겠고 또 한 가지 지금 물품에 대한 것인데 사실 공사에 대해 것은 시기적으로 우리가 좀 당겨서 한다고 해서 조기집행의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물품에 대한 것은 미리 갖다 쌓아 놓고 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다르단 말이에요, 여기 보시면 지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물품의 조기발주계획도 이렇게 있으신데 그것은 선별을 해서 그래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본 의원이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계획을 제대로 잘 세우셔 가지고 차질 없이 이렇게 이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물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시를 하기를 1년을 둬도, 1년을 보관을 해도 품질에 변함이 없는 것은 1년 치를 사고 가령 예를 들어서 여름철 우기가 지나서 습기가 차서 부품이 잘못된다거나 그런 부분은 시기적절하게 6개월분을 사고, 3개월분을 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우경성 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 정왕본동사무소에 대한, 청사에 대해서 소음 방음설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재까지는 저희가 방음에 대한 설계를 계획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방음설계가 필요하다면 저희가 소음 측정을 통해서 저희 실무자들 나름대로는 대로에 붙어 있고 뒤에 재래시장이 있습니다만 대로에서 또 녹지대가 있고 또 앞에 주차장이 있고 그래서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판단해서 방음설계는 지금 반영 안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설계가 완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소음 측정을 해서 방음설계가 필요하다면 그 부분은 설계에 반영해서 추진을 하겠고요, 시립도서관과의 사전 검토 문제는 리모델링 공사를 계획하는 과정에서부터 거기 담당 계장이나 도서관장님을 모시고 같이 연석회의를 했습니다. 또한 도시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외관 리모델링 공사에 대해서도 3개 부서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협의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도서관의 목적인 어린이들의 눈높이를 맞춰주기를 부탁드리겠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릴게요. 업무보고서 책자 28쪽에 보면 관용차량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사업용 차량을 제외한 일반 업무용 차량을 렌트카를 이용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하고 본 의원은 생각해 보는데 혹시 검토해 보신 적은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작년에 2008년 10월 달에 저희 관용차량에 대한 일제분석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시흥시 관용차량 관리에 대한 비용 효과 분석 용역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렌트하는 부분을 승용차의 경우에 저희가 추정해 봤는데 용역 결과물에 의하면 현재 승용차량 73대를 적용했을 때 연간 운영비가 한 2억 9,000만원 정도 되고 렌트를 했을 때는 한 4억 9,5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렌트를 이용할 때는 연간 2억 2,000만원 정도 비용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직영방식이 더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

- 발언신청)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정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정욱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동청사 어린이집하고 월곶문화센터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동 어린이도서관에 대한 것은 지금 안정성에 대한 것은 진출입로 그러니까 출입로를 뒤쪽으로 내는 것으로는 결정이 되었죠? 지금 출입구가 기존 동사무소 출입구 쪽으로 내게 되면 차량이 많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된다고 해서 출입구를 뒤쪽으로 내는 것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 정리가 된 것인가요?

(도면설명) 그것은 제가 도면을 갖고 왔습니다만 이것이 기존에 이렇게 다니던 도로이고 정문이 이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없애고 이쪽 이 앞에 있는 주차장 부분에 진입로를 이렇게 진출입로를 이렇게 만들고 또한 이 도로가 작기 때문에 대지선을 안으로 들여서 셋백을 해 가지고 거기에다 보행도로를 만들어주는…….

그런데 그쪽에도 차량 소통이 많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지 경계선에서 일정 정도 셋백을 해서 여기다가 보행자가 다닐 수 있도록, 그러니까 도서관 이용자들이 보행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보행폭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안쪽에서 들어왔을 때 돌아서 지금 도서관을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기존의 문은 지금 폐쇄를 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 그것도 좀 검토를 하셔야 돼요. 굉장히 불편해요. 저희가 동사무소 그때 이용할 때도 보면 지금 폐쇄한 쪽이 물론 차량 소통이 많아서 문제는 많이 있는데 뒤쪽에 재래시장이 있잖아요. 그쪽에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차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성에 대한 것들은 도로도 점검을 해서 같이 고민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쉽게 결정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이용했던 동선을 없애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좀 검토를 하시고 두 번째는 우리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을 보면 너무 어린이들 눈높이에 맞추다 보니까 그 디자인 같은 것들을 너무 아기자기하게 한다고 하나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설계하실 때 나중에 시공하고 나서 하자처리가 굉장히 많이 발생되더라고요. 기존에 보면 우리 시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건물을 좀 간결하게 가능하면 했으면 좋겠다. 너무 어린이 시각에 맞춘다고 해서 둥글게 한다거나 시공을. 이런 부분들은 고려를, 디자인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 않겠어요? 나중에 꼭 하자 때문에 문제들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같이 좀 고민을 하셔서 시공하실 때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그 다음에 월곶문화센터가 5월이면 완공이 되어서 입주를 하게 될텐데 이 운영에 대한 것들은 혹시 어떻게 하시는지 알고 계시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왕본동 도서관에 대해서 저희가 계획할 때는 거기에 이용자들이 차량을 이용해서 가져오는 것은 일단 배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보를 이용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진출입구도 바꿨고 또 보행자를 위해서 건물의 대지 일부 할애해서 보도를 만들었고 다만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횡단보도라든지 그런 부분은 관계부서하고 이용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물에 대한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은 저는 물론 나중에 하자처리 부분도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우선 어린이도서관이라고 하면 그 시각은 우리 성인들의 눈높이에 맞추지 말고 어린이 시각의 눈높이에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좀 더 어린이들한테 친근감이 있게 또 그렇게 디자인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만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나중에 어떤 너무 오밀조밀하게 만들어 가지고 다시 하자처리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게끔 디자인을 간결하게 해서 어린이들이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월곶문화센터에 대한 이 부분은 민원실 이용방법이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내용은 군자동사무소에서 계획을 해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거기 세부적인 거기 민원실에 대한 어떤, 민원실은 민원 처리하는 것이고 도서관 같은 것은 동사무소에서 해야 될지 도서관에서 그 업무를 관장해야 될지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거기 도서관 정도라면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여기 월곶문화센터가 주민들의 민원에 많은 의견들이 반영된 부분들입니다. 그쪽에 주민자치센터도 없고 해서 열악한 사정 때문에 그래도 다목적 문화센터가 하나쯤 들어왔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이 있어서 시에서 예산 반영을 해서 이렇게 집행하게 되었는데 어쨌든 이 문화센터가 정말 열린공간으로 해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잘 하셔서 운용의 묘를 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미리 점검을 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거기는 어차피 어린이집도 있고 또 동 민원실도 있고 그러니까 동사무소하고 또 사회복지과 관계부서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개원 전에 준비를 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질의해 주실 때 지금 한 시간 반이 지났는데 3개 과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속도를 낼 수 있게끔 따로 개별적으로 필요하신 부분은 좀 개별적으로 따로 시간을 이용해서 하시고 좀 미리 지난 번 예산 심의 때 한 번씩 거쳐 간 문제라고 보여지니까 좀 간략하게 요점정리만 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 소개와 공보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과장 심벽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보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보과장 문영수입니다. 홍보계장은 개인사정으로 금일 연가 중이라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시 홍보매체 활용 시정홍보입니다. 시민들의 궁금증 해소와 알권리 충족으로 시정 참여를 유도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한 시정홍보로 시 이미지 제고 및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뷰티풀시흥을 제작하고 시흥시 홈페이지에 있는 시흥웹진을 운영하고 홍보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로 시정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쪽이 되겠습니다. 시정홍보 마케팅입니다. 우리 시에 대한 인지도를 널리 홍보하기 위한 마케팅 홍보전략 추진으로 차별화 된 시정홍보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상업광고 매체 활용 시정홍보, 홍보 동영상 제작 또 시정홍보관 운영, 홍보용 책자 발간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쪽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입니다. 우리 시에 출입하고 있는 신문사 방송사 통신사 인터넷 신문 등 언론사를 통한 시 이미지 개선 및 인지도 제고입니다. 홍보방법으로는 신문사에 대해서는 창간 이래 시 이미지 광고안을 게재하고 방송사에 대해서는 영상물을 제작 방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시 승격 20주년 기념 광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신사에 대해서는 홍보영상물과 시 이미지안 플래시효과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쪽입니다. 시정뉴스 제작 방영입니다. 다양한 홍보 방법을 통한 시민 알권리 충족 및 시정참여를 유도하고자 매주 시흥시정뉴스를 제작해서 방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총 48회를 계획하고 있고 1회당 15분 내외가 되겠습니다. 방영매체는 한빛방송과 시 홈페이지 인터넷방송국에 방영할 계획입니다. 사업예산은 1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서 39쪽부터 44쪽까지 공보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서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공보과에서는 시 승격 20주년과 즈음해서 네 가지로 사업을 준비했습니다. 연말연시 경축 분위기 조성을 위한 기념 현수막을 3,000만원 예산으로 2008년도 예산으로 이미 실시를 했고요, 지하철 내부 및 역사 광고를 이미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시 승격 20주년 기록사진전을 3월 중에 500만원 예산으로 계획하고 있고요, 또 세 번째는 20년 시흥변천 홍보비디오 편집을 2,000만원 예산으로 기존 자료를 활용해서 편집해서 제작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으로 언론광고를 각 언론사별로 광고를 실시할 계획이고 아까 말씀드린 공중파 티비를 이용해서 SBS나 연합 YTN에 1개월 정도 우리 시 광고를 할 계획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는군요. 우선 뭐 시흥시민들이 시정에 대한 홍보에 대한 것은 자체적으로 만들고 있는 뷰티풀시흥이라든지 그 외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 시정에 대한 것의 홍보도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시흥을 대외에 알린다고 봤을 때 그런 차원에서 지하철 내·외부 광고에 대한 계획도 갖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본 의원이 지난번에 알아봤을 때 보니까 지하철에 대한 광고를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 봤더니 정왕역하고 오이도역 역사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계획하고 계시고 지하철 몇 호선이죠? 2호선?

4호선이요. 4호선하고…….

그래서 좀 더 2009년도에는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홍보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기왕에 역사에다가 우리 시흥시에 대한 홍보를 한다고 그러면 정왕역이나 오이도역은 우리 시흥시민들이 이용하는 역이니까 거기는 자연히 우리 시흥시에 대한 것은 홍보가 돼요. 필요한 곳은 주요한 수도권에 예를 들면 서울 시청역이라든지 광화문역이라든지 아니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신도림역이라든지 강남역이라든지 이러한 곳을 우리가 홍보의 어떤 장소로 선택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2009년도에 우리가 20년 기념해서 시흥시에 대한 어떤 홍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싶은데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셨는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용의가 있으신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현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정왕역하고 오이도역의 역사광고에 대해서는 2008년도 예산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이고 올해는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좀 더 범위를 넓혀서 시흥시민이 아닌 일반 국민들이 우리 시흥시를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에다가 광고지역을 선정해서 광고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우리가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우리 시흥시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다고 한다면 그러면 광화문역에다가 중앙부서 공무원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곳이니까 그런 데에다가 하고 아니면 여의도 쪽에다가도 해서, 거기 여의도에 가보니까 각 지역에 있는 지역 조그마한 도시들도 많이 광고를 해서 서울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한 것도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홍보계획을 세우셔서 2009년도에 시 승격 20주년을 기념한다면 그런 것이 좀 더 적극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될 것 같아 말씀드렸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 소개와 정보통신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박길성입니다. 정보통신과 소속 담당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복 정보화계장입니다. 이현미 정보통계계장입니다. 최승군 통신계장입니다. 시흥시 발전을 위해 애 쓰시고 계신 안시헌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8쪽 CRM(고객관계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민간기업에서 오래 전부터 고객만족 마케팅 활동에 활용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CRM(고객관계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이 원하고 필요한 정보를 시기 적절하게 알아서 제공하는 고객맞춤 행정서비스를 구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CRM(고객관계관리)의 기본 개념은 부서별 업무별 시스템별로 분산된 고객의 정보를 통합하여 공동 활용함으로써 업무 효율을 향상하고 고객이 필요한 정보만은 정확하게 제공한다는데 있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을 통해서 시민 감동 시민 맞춤의 행정서비스를 실현하는 기반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비쿼터스도시계획 수립입니다. 본 계획은 지난 3월 제정된 「유비쿼터스 도시건설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는 상황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도시를 유비쿼터스 도시로 건설하기 위해서는 사업 시행 전에 의무적으로 본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립된 계획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유비쿼터스 도시는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 기반시설에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접목된 유비쿼터스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교통 환경 방범 복지 등 각종 유비쿼터스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도시의 제반기능을 혁신시킬 수 있는 최첨단의 도시를 의미합니다. 우리 시도 장현·목감지구와 시흥 MTV(Multi Techno Valley)를 유비쿼터스 도시로 건설하기로 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본 용역을 통하여 우리 시 유비쿼터스 도시 건설의 비전과 목표를 정립하고 신구도심 간에 연계 방안 인프라 구축 및 도시 통합정보센터의 구축 운영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망 보안진단 및 고도화 컨설팅입니다. 본 용역의 목적은 정보통신 인프라에 대한 안정성 확보와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행정업무 처리는 컴퓨터에서 시작하여 컴퓨터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보시스템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그러나 관리대상 장비의 다양화와 네트워크 구성의 복잡성으로 인해 시스템 중단의 위험요인이 증가하고 있으며 해킹 웜 바이러스 등 사이버 위협이 첨단화 다양화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우리 시 정보통신 시스템의 보안시스템을 기술적 관리적 측면에서 분석 평가하여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표준화된 프로세서 기반의 운영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지리정보시스템 세계측지계 좌표 변환입니다. 본 사업은 「측량법」 개정에 따라 2010년 1월 1일부터 모든 측량성과는 세계측지계를 기준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동경측지계를 기준으로 제작되어 있는 수치지형도 및 도시기반시설물도 등 GIS데이터를 세계측지계로 변환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측지계는 지구상에 있는 위치를 나타내는 체계로써 지역측지계와 세계측지계로 구분되고 있으며 지역측지계는 각 지역 국가마다 기준을 설정하여 국가 측량 원점에서부터 측량하여 지도를 제작 활용하는 것이고 세계측지계는 전세계 모든 국가가 지구 질량 중심을 원점으로 통일하여 측량을 실시하고 지도를 제작하는 체계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지역측지계를 사용하였으며 측량 원점은 애석하게도 우리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본에 있는 동경 원점을 사용하여 측량 및 지도를 제작하였습니다. 앞으로 세계측지계가 적용되면 국가 기준점의 정확도 및 신뢰성이 향상되고 신속하게 측량이 가능함에 따라 측량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기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서 47쪽부터 49쪽까지 정보통신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일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주공이랑 수자원공사랑 협약서를 체결하고 그 절차를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니, 협약서 체결하고 하시는데 지금 도시정책과하고 주로 우리 협의하고 있잖아요? 협의할 때 같이 참여해서 공동회의 같이 들어가시느냐 이거예요?

네, 저희랑 실무적으로 같이 내용에 대해서 정보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비쿼터스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관적으로 직접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 하면 도시정책과가 주가 되어야 되지 개발주체에서 주가 되다 보니까 나중에 끌려가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이를 테면 능곡지구가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는데 능곡지구에 보면 사실 우리 전문가는 아니지만 외형적으로 봤을 때 기본 시설물이라든가 또 어떤 사용자 정보통신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정보통신과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이귀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CRM 구축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이제까지는 공급자 중심에서 모든 고객의 정보가 관리됐습니다. 그것을 수요자 체계로 변환해 가지고 수요자 개인에 대한 맞춤 서비스를 그런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고요, 아까 염려하신 부분은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컨설팅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최대한 그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의장이 한 두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비쿼터스 도시계획 수립에 장현, 목감하고 MTV(Multi Techno Valley)사업이 포함이 되게끔 노력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앞으로도 새롭게 계획되는 은행뉴타운지역이라든가 또는 대야·신천 구시가지 개발계획의 지구 그다음에 군자매립지 또 매화동 공업지역이라든가 앞으로 또 나아가서 조정가능지역에 대한 부분도 지속적으로 유비쿼터스 도시계획을 수립해 나가실 예정이신지.

저희가 현재 유비쿼터스 도시계획은 우리 시 전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추진되는 상황이 장현·목감지구랑 MTV(Multi Techno Valley)가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이 용역범위 안에 우리가 지금 개발가용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접근하고 또 기존 시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연계를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용역사업에 포함시켜서 진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산을 지나서 바로 파주에 탄현지구가 지금 개발이 되고 있잖아요, 운정 쪽에? 거기에 보면 유비쿼터스 도시로 만든다고 하면서 유비쿼터스파크 라는 공원을 하나 여기에 만들어 놨어요. 이미 완공이 되어서 운영이 되는 것 같은데 유비쿼터스 시스템에 대한 체험이나 교육으로 활용할 수 있는 커다란 건물도 짓고 공원을 조성해 놓은 것을 봤는데 우리 시도 이렇게 유비쿼터스 도시계획을 수립해 가면서 그런 우리 학생이라든가 성인들을 위해서 도 체험이나 교육을 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광장을 공원을 조성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 번 파주에 있는 탄현지구에 있는 거기를 한 번 가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계획을 갖고 계실 의향이 있는지 한 번…….

의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용역과정을 통해서 우리 시에 가장 최적의 그런 유비쿼터스 도시가 건설될 수 있도록 결과를 만들어 가고요, 그다음에 저희 현재 우리 국내에 유비쿼터스 현황이 현재 동탄이 완료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파주 탄현지구 등 지금 12개 지구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지금 39개에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탄현지구에 유비쿼터스 체험관은 일단 공사기간 동안에 체험관으로써 활용하고 도시가 완성되면 그게 유비쿼터스 통합도시관리센터로 기능전환이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의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 소개 및 민원지적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장문순입니다. 먼저 민원지적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가관리계장 서행원입니다. 지적계장 장진입니다. 부동산계장 이상근입니다. 민원봉사계장 권순걸입니다. 토지관리계장과 가족관계등록계장은 교육 등으로 불참하였습니다. 이상 담당 계장 소개를 마치고 2009년도 민원지적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민원지적과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구는 6개 계에 정원은 33명에 현원 32명으로 1명이 결원입니다. 예산현황은 23억 6,053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열린 민원실 운영입니다. 시민들이 내 집 같이 편안히 찾을 수 있는 아늑한 민원실을 조성 운영하겠습니다. 통합민원창구는 6개 창구로 2008년도는 1일 평균 1,170건을 처리하였으며, 2008년 4월 18일 여권분소가 설치되어 여권발급기간이 20일에서 5일로 단축되었으며, 처리건수도 1일 평균 20건에서 42건으로 증가되었습니다. 365일 무인센터 운영은 연중무휴로 05시부터 24시까지 운영하고, 평일 바쁜 직장인들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토요민원서비스 제공은 매주 토요일 09시부터 17시까지 운영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만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법률상담서비스는 매월 첫 주, 셋째 주 월요일에 실시하고, 행정상담서비스는 매주 수, 목, 금 주 3회 실시하는 한편, 민원실 안내도우미 2명을 배치하여 내방객의 편의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인감발급 등 주요민원 처리사항은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여권기간만료 안내문을 만료 6개월 전 우편으로 발송하여 안내하겠으며, 민원인이 편리한 시간대에 여권을 접수토록 인터넷 여권접수 예약제를 실시하겠습니다. 한마음 친절 운동 전개를 위하여 전 직원 친절교육을 상반기 중 1회 실시하고, 직원화합 및 연찬회를 매월 1회 실시하여 친절 봉사 우민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정하고 깔끔한 민원실 조성을 위하여 민원홀에 열린 문고를 운영하고, 인터넷·팩스·복사기 등 시민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실내화단을 조성하여 아늑하고 쾌적한 민원실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신속·공정·친절한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도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품질 관리 및 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민원 마일리지제를 운영하겠습니다. 민원처리기간 단축일수 및 품질 정도에 따라 담당자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분기별로 마일리지 성적이 우수한 1위부터 5위 직원에게 마일리지 성과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처리 단축율을 제고하겠습니다. 현재 30프로(%)의 민원처리기간 단축율을 50프로(%) 이상으로 향상시켜 민원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애프터콜 서비스를 운영하겠습니다. 시청 및 주민센터를 방문한 민원인에게 서비스 만족도, 친절도 조사 및 개선사항을 실시간으로 조사하여 시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전화친절도 조사입니다. 상반기에 전화친절도를 평가하고 일정점수 이하 직원은 하반기에 재평가 실시하여 재평가에서도 일정점수 미만자는 특별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고품질 지적행정서비스 제공으로 맞춤형 고객가치 창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인이 기업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적, 토지, 측량분야 등 3개 분야에 전담 도우미를 배치하여 행정 및 애로사항을 상담하는 기업 콜센터 운영, 지적리필 서비스 제공, 지적전산화 데이터베이스화 및 KLIS 오류정비, 무단 점·사용 국공유지 찾기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지적애니콜 서비스를 운영하여 평일에 시간을 낼 수 없는 지적측량 신청자에 대하여 예약을 접수하여 매월 셋째 주 토요일에 측량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원스톱 지적행정 서비스 제공은 민원지적과의 2009년도 특색사업으로 민원인이 지목변경 신청 후 결과 통지 시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자진 납부고지서를 세정과와 협의하여 실시함으로써 취득세 납부 등으로 시청을 추가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공정한 부동산중개업 관리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를 철저히 지도·관리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나가겠습니다. 관내 954개 업소에 대하여 수시 지도·점검 및 분기별 자체단속, 중점시기에 도 및 시·군과 교차단속을 실시하여 거래질서 교란행위 및 중개사 자격증 대여, 중개수수료 과다 수수 등 불법행정행위를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개업 관련 종사자 업무교육을 2월 중에 실시하고 아울러 모범 중개업 종사자를 선별 표창도 실시하겠습니다. 새주소 도로명 정비사업입니다. 2012년 1월 1일부터 새주소의 법적 주소전환을 대비하여 시민들이 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로명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03년부터 871개의 도로구간에 대하여 도로명을 부여하고 사용하고 있으나, 시민들이 실생활에 쉽게 사용되고 있지 못하여 이를 개선하여 현재보다 더욱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인접 시와 연결되어 있는 도로구간에 대해서는 2009년 3월까지 협의를 통하여 도로명을 일치시키도록 하겠으며,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해 우리 시 환경에 맞도록 도로구간과 도로명을 개선하겠습니다. 개선된 도로구간과 도로명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는 현장조사를 통하여 건물현황 등이 빠지지 않도록 전수조사를 할 것이며, 현장상황과 일치하도록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하겠습니다. 도로명의 변경이 있는 지역에는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을 교체할 것이며, 시민이 보다 쉽게 새주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도로명 시설물이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및 실거래가 신고입니다. 사업목표는 토지거래 허가 및 부동산거래 신고 제도를 통하여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대상은 자연녹지지역은 100평방미터(㎡) 이상, 뉴타운지역은 20평방미터(㎡) 이상이며, 토지이용 의무기간은 농지는 2년, 주택 3년, 근생은 4년 등이며 의무위반자에 대하여는 3개월의 이행기간 동안 미이행시 취득가액 10프로(%) 이하의 강제금을 부과하고, 토지이용의무 위반 신고 포상금은 3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부동산거래 신고제도는 계약체결일부터 부동산 거래자는 60일 이내에 거래내역과 가격 등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의무위반자에 대하여는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자는 취득세의 3배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부동산 지연신고자는 신고금액과 지연기간에 따라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2009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서 53쪽부터 57쪽까지 민원지적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오창열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업지원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면종 첨단산업계장입니다. 이규채 국제통상교류계장입니다. 차병완 기업지원계장입니다. 양민호 기업SOS계장입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우리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안시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업지원과 2009년도 업무보고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8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금년도 시화복합비즈니스센터 건립을 최우선 시정으로 잡고 취약한 마케팅과 글로벌 중소기업 단지로 육성하기 위하여 복합비즈니스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셔서 작년과 재작년 국비와 도비, 시비가 확보된 예산을 모두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자본 보조하였고 현재 금년도 국비는 30억원이 아직 미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서 해당 시와 국회에 확보를 위해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중장기 산업발전전략 연구용역은 현재 과업지시서와 용역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을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반월·시화산업단지 활성화 연구용역을 추진한 경기개발연구원은 가급적 배제를 하고 좀 무게가 있는 그런 용역사를 선정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이나 다음 달에 용역이 발주될 수 있도록 해서 금년 10월에는 용역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에는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의 전체적인 기업환경 분석과 산업 비전, 전략, MTV(Multi-Techno-Valley), 군자매립지, 매화산업단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산업 발전에 대한 세부 실천 방안까지 포함이 될 예정입니다. 다음 86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중소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금년도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1,000억원을 작년까지는 매 분기 나누어서 지원하던 것을 금년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해서 이번 달 다음 주에 일괄 공고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000억원을 공고해서 자금 소진 시까지 운영할 예정이고요. 특례보증은 이미 공고가 되어서 현재 특례보증서는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경기산업패밀리 클러스터 사업과 G-디자인개발 지원사업은 경기도비와 우리 시비가 함께 포함이 되어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업무 협약을 해서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협약이 완료되어서 이 사업도 자금이 모두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로 전도가 되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 속에 협조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는 기업체 생산품 상설전시장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금년도 계획대로 운영을 하고 또 브랜드 개발을 금년도에 1/4분기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시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릴 예정입니다. 다음은 국제교류 및 글로벌 마케팅 강화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시에는 중국 덕주시와 자매결연이 되어 있고 미국 로체스터시와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일본 하치오지시와 문등시 등은 우호교류협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도시와 좀 더 경제나 통상 분야에 교류를 강화하고 또한 문화 교류도 함께 추진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마케팅 추진을 위해서는 해외규격 인증 획득 지원, 해외지사화, 인터넷 해외마케팅, 국내외 박람회 참가지원에 온 힘을 쏟아서 할 예정입니다. 이 4개 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공고가 되어서 업체 모집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이 차질 없이 금년도에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업지원과 업무보고를 간략히 말씀 드렸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서 83쪽부터 86쪽까지 기업지원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귀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 시에는 국가산업단지가 있고 산업단지 외 지역에 기업들이 상당히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만의 산업발전에 대한 전략이라는 것이 전무한 상태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의원님 말씀대로 캐비닛용이 아니라 실제 실천이 가능한 그런 내용들이 담아질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할 예정으로 있고 또 기존에 용역된 결과물에 대해서는 도에서 이미 정책 건의가 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그 부분도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느냐를 다시 저희가 체크해 보고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경기개발연구원을 배제하고자 저희가 보고 드린 것은 용역이 중복적으로 내용이 나올까봐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타 용역기관을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정말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용역 내용이 담아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조금전에 제가 언급했던 정책실명제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 어떻게 정책과 용역 실명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도입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저희가 대부분의 용역은 용역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 또 그동안에 용역이 거의 100프로(%) 활용되면 좋겠습니다마는 일부는 용역으로 끝나는 용역도 없지 않아 있었고 저희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용역과 정책실명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가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이일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다 하신 거예요?

주문한 겁니다.

주문만 하신 거예요. (

- 발언신청) 우경성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산업단지 동향은 IMF 때와 거의 유사하게 가동률이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조사된 바에 의하면 작년 10월말 기준 이게 한 달 후에 꼭 나옵니다마는 70.7퍼센트(%)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고, 그 전 달에 비해서 무려 8.8퍼센트(%) 정도나 다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도 저희가 전체 산업단지에는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3,800여개 됩니다,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요. 이 중에 대부분이 중소기업 대부분이 임대기업들이 무려 3,600개나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시에 다른 측면보다도 경제적인 타격도 타격이겠지만 일자리 부분에서의 타격이 굉장히 많지 않느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음 부도율도 보면 계속해서 어음 부도율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주로 정왕동도 많이 가 보고 신천동 이쪽도 다녀봅니다마는 기업이 어렵다는 것은 우선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은 서비스 산업이 바로 직격탄을 맞습니다. 서비스 산업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시에서는 이러한 것을 우려를 해서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다음 주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1,000억원을 일괄 공고할 예정이고요. 이미 특례보증에 대해서는 공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의 금년도 기업지원 예산과 관련된 사업이 이미 모두가 다 공고 발주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육성자금과 관련된 이차보전이 물론 40억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 기업지원과 관련된 업무는 최대한도로 신속히 집행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런데 아까 산업단지에 대한 정책과 경기도의 정책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경기도나 산업단지도 모두 같은 방향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특히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조기 집행 관련해서 10가지의 정책을 내놓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시에서도 예산 조기 집행 관련해서 상황실도 설치해 있고 매주 보고회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런 정부 예산과 우리 지방 도 예산의 조기 집행을 통해서 조금은 숨통이 트여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가 아마 알기로는 이따가 지역경제과에서도 보고는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일자리 지원과 관련된 내용들이 이번 달에 모두 다 공고 및 모집이 되어서 투입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나 산업단지, 정부도 마찬가지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기업지원특위를 만들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올해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기업지원과 오창열 과장님의 어깨가 무거울 줄 압니다. 아무쪼록 힘 내시고 기업이, 시화공단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기업지원과에서 기업인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빨리 빨리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본 의장이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도권규제 완화 정책에 의해서 시화공단에 대기업도 유치할 수 있게끔, 지금 가능하죠, 그게요?

네, 지난 이틀 전에 국무회의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시행령이 다음 주 19일 날 공포 시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시화공단에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필요한 노력들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무슨 복안 같은 것은 있습니까?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시장님께서도 지시가 작년에 되어 있었습니다. 대기업 유치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TF팀(Task-Force-Team)이라도 구성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 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F팀(Task-Force-Team)도 구성을 하고 실제 대기업이 어떤 대기업이 시화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할 의사가 있는지 또는 투자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들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마는 현재 시화 국가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경제가 어려워서 땅값이 많이 떨어졌다고는 하나 대기업이 투자하기에는 매력이 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만 투자한다고 한다면 시화 MTV(Multi-Techno-Valley) 조성하는 쪽에 아마 관심을 갖지 않을까 하고 예상을 합니다마는 구체적인 것은 저희가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대기업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경주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기업지원과에서 각각의 불황에 허덕이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부분은 각각의 나무를 살리자는 차원이고, 공단을 살리자고 하는 것은 나무들이 모여 있는 숲 전체를 살리자고 하는 차원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에 본 의장이 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에 가서 한 가지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시화공단이 많은 기업체를 거느리고 있는데 공단이 그동안에 많은 오염에 대한 대명사 이미지가 상당히 악화되어 있는 상황이고 다른 나라들 보게 되면 도시라든가 공단 이런 것을 재생사업들을 많이 프로젝트를 갖고 그 지역을 활성화해서 지역경제도 살리고 관광도 도모하고 하는 일들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때 제안했던 것이 시화공단을 좀 더 기업하기 좋은 공단,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문화 공단으로 조성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동안에 공단의 이미지도 새롭게 바꾸면서 정말 기업인들이 기업하기 좋은 공단, 근로자들이 근로하기 좋은 공단으로 삭막한 공단에 부분적인 리모델링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화시설이라든가 아니면 경관디자인, 공공디자인,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해서 공단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는 방법도 있지 않겠나 하는 얘기를 했는데 혹시 그런 쪽의 지금 당장은 아닐지는 몰라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화공단 내부에 들어가 보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난감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쉽사리 거기에 저희가, 왜냐 하면 손을 대면 다 돈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에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저희가 우선은 도시디자인 측면에서 공단 내 대로만이라도 특색 있는 구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미 정책기획단에서도 그런 부분을 제시해 주셔서 하다못해 가로수를 심더라도 차별화되게 심고 대로를 위주로 해서,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도 공단까지 연장될 수 있는 그런 시범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장기적인 계획을 계속 가지고 전부서가 같이 가야 될 걸로 그래서 생각하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우선 접근은 디자인 쪽에서 접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장이 알기에는 지난번에 공모를 통해서 공단의 도시디자인 사업을 일부 지원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시비를 더 많이 접목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안 하는 걸로 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 있는데 맞나요?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일단은 저희가 공단 내 경관디자인을 도입하는 것을 도시주택국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불황에 허덕이는 기업들을 지원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고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공단 자체를 큰 틀에서 정말 숲 가꾸기를 통해서 친환경적인 도시를 만드는 것처럼 공단도 기업하기 좋은 공단이 될 수 있게끔 앞으로 검토가 있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 소개와 기획예산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재일입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계장들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희돈 기획계장입니다. 김병채 평가관리계장입니다. 김정석 예산계장은 오늘 병가로 인해서 대신 홍성림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김정기 법무계장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현황으로써 저희 관련 단체 및 위원회는 총 6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시흥시 예산 현황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조 1,191억원으로써 일반회계가 4,800억원, 특별회계가 6,356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재정자립도가 60.4퍼센트(%)로 지난 해보다 약간 상승이 됐고 예산 규모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6위가 되겠습니다. 이하는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 조기집행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용역 1,000만원 이상, 물품 200만원 이상에 대해서 상반기 내에 90퍼센트(%) 이상을 발주를 하고, 60퍼센트(%) 이상의 집행목표로 사업예산을 집행을 해서 경제 활성화 총력에 지원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지방재정 조기집행 관리 계획은 이미 12월에 저희가 수립을 해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예산 배정도 지난 12월과 1월 13일에 100프로(%)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기집행 비상대책추진반을 지난 12월 23일 날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으며, 향후에 부진 및 미 추진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조정을 조기에 추경을 통해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재정 조기집행 사업추진 실적을 1월 7일 현재 말씀을 드리면 총 계획은 405건의 3,057억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현재까지 계속비를 포함해서 발주를 한 실적을 살펴보면 69건의 50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발주할 계획은 2,828억원입니다. 다음은 시정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평가제도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 비전 달성을 통한 시정성과 향상 및 조직경쟁력 제고를 하고, 정책의 환류를 통한 시정수행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서 평가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자체평가는 연중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공약사업과 YES119사업, 부서별 주요업무를 가지고 성과목표와 이행과제를 설정을 해서 BSC를 활용한 부서별 성과목표별 지표 이행과제에 대한 달성도를 측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 행정평가에 대해서도 도시환경분야, 주민등록분야, 주민자치, 민방위업무에 대해서도 평가를 하고 그리고 시정만족도 조사에 대해서도 연중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시정만족도와 BSC의 만족도 관련 지표의 통합조사를 실시해서 연말 종합평가를 통해 시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일한 만큼 인정받는 조직분위기 조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일한 만큼 보상받는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정착과 부서 및 개인간 건전한 경쟁력을 유도해서 시정발전을 도모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과시상금제는 3개 분야로써 시정발전 성과우수, 국도비 확보, 상급기관 및 외부기관 평가분야에 대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저 20만원에서부터 최고 300만원까지 시상을 하면서 분기별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성과금제는 예산절감시책에 대한 성과금으로써 최저 30만원부터 최고 2,000만원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올해부터 신설되는 소송수행자 포상금에 대해서는 승소판결에 따른 소송수행 공무원에 대해서 20만원 범위 내에서 70퍼센트(%) 이상 승소판결을 받은 소송수행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으며, 공무수행 중 형사피소나 공소제기가 된 경우에 무죄를 받았을 경우에 1건 1,000만원 이내로 소송비를 지원하여 공직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규제는 적고 신뢰받는 법무행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규제개혁을 통한 시민불편 해소 및 기업투자 활성화와 수요자 중심의 알기 쉬운 자치법규에 대한 제·개정 및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시켜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규제 및 불합리한 법률·제도 신고센터를 저희 홈페이지 열린마당에 개설해서 운영해 나가고, 사례중심의 규제를 발굴 개선하는 한편, 상위법 제·개정 및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자치법규를 신속히 정비를 해서 지원해 나가고, 신규자와 담당자 중심의 자치입법실무, 송무, 규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고문변호사를 적극 활용하고, 변호사 주재 청문을 실시를 해서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기획단 운영에 내실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지향적 정책개발을 통한 시흥발전의 이정표를 제시하고 제안과제의 시책화를 통한 정책품질 향상 및 시정발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정책기획단 위원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해 나가고 활동실적이 부진한 위원의 수시 해촉 및 대체위촉을 통해서 활성화를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안에 대한 문제해결 능력 및 제안과제에 대한 실천력 강화를 위해서 필요시에 담당 공무원과 관련 위원이 참석하는 집중 토론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난해와 조금 달라지는 부분은 올해의 으뜸정책 및 으뜸위원을 선정을 해서 포상할 계획으로 있으며, 정책기획단 역할 확대를 위해 모아드림 서비스(More Dream Service)를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예산과 2009년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서 61쪽부터 66쪽까지 기획예산과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귀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 조기집행에 관해서는 어떻든 간에 하여튼 국가의 최대 정책적 목표이기 때문에 저희도 당연히 거기에 부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그러려면 국도비가 제때 공급이 되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1년에 전국에서도 가장 이자수입을 많이 하는 시로 저희가 되어 있습니다만 한 25억원 정도의 이자수입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결손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자수입 부분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미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과의 간담회 때 대통령에게 그 자리에서 건의가 됐던 사항들이고 정부에서도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부에 대해서 보존을 검토는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 부분은 확정되지 않으면 그 부분은 결손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대다수의 지방세가 하반기에 징수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 조기집행도 중요하지만 과연 그 가용재원을 적기에 배분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계획 예산서를 가지고 계획대로 상반기에 90프로(%)를 발주해서 60프로(%)의 자금을 지급한다 라고 치면 저희가 한 20억원~30억원 정도의 자금이 부족한 실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나오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으로 저희가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1월 달만 보더라도 이미 한 2,000억원 정도가 나가야 되는데 현재 나간 것 보면 그렇게 안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의 절차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꺼번에 다 나갈 계획대로 추진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라고 보고요. 만약에 결손이 난다 라면 저희가 금고에서 차입한도가 한 250억원 정도까지 차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 만약에 실질적으로 그런 결손이 난다 라면 차입을 해서 충당을 해야 되는 그런 상태이고 그렇게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일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금년도에도 작고 강한 정책기획단 운영한다고 하는데 금년도 정책방향에 있어서 주요사안 둘 사항은 뭐를 보고 있는 거예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아까 일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에 대한 부분을 좀 차별을 두겠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도 저희 입장에서 판단하기에는 정책기획단의 운영에 대한 측면은 활성화가 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우리 시정의 또 역할에, 기능에 더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내년 같은 경우에도 포럼을 통해 가지고 시정현안에 대한 부분을 제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작년에는 포럼을 한 3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미나를 한 번 하고 그랬는데 올해는 2월 달에 지금 시 승격 20주년을 맞이한 시민역할과 참여방안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세미나를 포럼을 시작하면서 4회로 이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책기획단 위원들이 현장에서 같이 우리 실무직원들하고 같이 토론을 해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올해는 좀 더 적극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알겠고요. 자료를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2008년도 정책기획단 운영실적 현황하고 활용한 실적 그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은 이일섭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장이 한 가지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문에서 본 자료에 의하면 삼척시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 시 예산 3배 이상의 국비지원을 이끌어 냈다고 하는 자료를 봤습니다. 뭐 각종 사업에 관련된 국비겠지만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지금 지난번 예산심의 때도 그렇고 국비나 도비 확보가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2010년도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아직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사업예산에 대한 국도비 확보대책을 좀 갖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 특히 중앙정부의 특별교부세나 또는 경기도의 시책추진보전금 등 확보율이 상당히 얕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 것만이라도 시·군 비교분석표를 작성을 해서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도의원들한테 협조를 구하고 정부와 도를 상대로 좀 설득시켜 나갈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기획예산과에 향후 이런 국비나 도비 확보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이런 것을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언론에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경기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수시로 지원받을 있는 시책추진보전금이 2007년도에는 27억원이었던 부분으로써 뒤에서 몇 번째가 됐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좀 더 노력을 해 가지고 41억 9,000만원 정도의 시책추진보전금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의장님께서도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늘 해마다 초에는 국도비 확보대책을 위해서 TF팀(Task Force Team)을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각 사업부서별로 지금 올해는 1월 초가 되어서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지금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또 아울러 추경에 대한 부분도 정부에서는 지금 통상 5월에 편성을 하는데 그것도 한 3월이나 4월로 당기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게 전체적으로 자금에 대한 부분은 조기집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도 부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TF팀(Task Force Team)을 짜서 단위사업별로 각 부서별로 적극적인 대응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년도에 2008년도에 특별교부세 교부금이나 시책추진보전금 어떤 사업에 얼마씩이나 들어와 있는지 통계자료가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금년도에 지원내역이 있으면 지원내역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죄송하지만 금년 내역은 금년부터 특별교부세하고 시책추진보전금은 예산 이외의 별도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아직 올해는 없기 때문에 지난해 실적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 소개와 세정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차동섭입니다. 세정과 담당 계장들을 의원님들한테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광목 세정계장입니다. 지승훈 세외수입계장이 지금 연수 중이기 때문에 차석인 윤진철 담당 직원이 참석을 했습니다. 고종남 시세계장입니다. 신제승 재산세계장입니다. 박두원 도세계장입니다. 정은석 과표계장입니다. 윤영일 체납관리계장입니다. 장용호 세무조사계장입니다. 이상 계장들 소개를 모두 마치고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70쪽에 지방세입 추계입니다. 도표에서 보시듯이 ’89년도 저희 시 발족 당시에 266억원이던 것이 2000년도에는 2,145억원, 금년도에 4,878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세외수입 합해서. 연평균 증가추이가 지금 징수율이라고 했는데 징수액입니다. 징수액 증가추이가 14프로(%) 증가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 지방세입 전망을 말씀을 드린다면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경기침체로 인한 부동산 거래가 상당히 급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없다시피 감소로다가 급감하고 있기 때문에 도세징수 달성에서는 상당히 금년에는 불투명한 상태이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을 3,812억원에 도세 1,959억원, 시세 1,853억원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도세부분인데, 거래세 위주이기 때문에. 취·등록세 부분의 도세가 1,959억원으로 당초 목표액을 설정을 했습니다만 도에서 지금 31개 시·군청을 종합적으로 취합을 해서 실시간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정 예측되는 목표액을 2차적으로 보고를 해달라고 해서 지난번에 1,726억원으로 수정계획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도세 수치는 어느 누구도 지금 확정적으로 지금 장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으로 경기전망이 불투명하게 치닫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우려되는 부분이 도세 저희들이 징수하는 부분 중에서 30프로(%) 정도가 징수교부금 명목으로 재정보전금으로 시달이 되는데 작년에도 한 400억원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이것보다 많이 대폭 삭감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우선 전망을 해 봅니다. 그래서 계속 시세부분이라든가 또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세외수입은 물론이고 숨은 세원 발굴 강화로 공평과세를 구현을 하고 또 저희 관내 한 1만여 정도 단독주택이 있습니다. 주택가격조사도 정확하게 해서 과세 형평을 기함은 물론이고, 체납액 부분도 현재 과년도 부분이 310억원 정도가 있는데 그 부분도 최대한도로 주력을 해서 28기동팀 등을 동원해서 줄여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세제부분은 수시로 변동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방세 홍보 마케팅을 적극 입안하고 추진해서 주민들한테 납세의식을 고취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 매스컴을 통해서 이미 들은 바 있으시겠습니다만 「지방세법」이 제정된 이후에 한 40년 만에 처음으로 단일법을 분법으로 3개 법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에 준비과정을 거쳐서 내년부터 시행을 하는 세제 법제도 관계를 전면 지금 개편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내용으로써는 현재 15개로 되어 있는 지방세목 체제를 9개로 축소 대폭 조정을 하고 따라서 용어라든가 모든 세제 자체가 복잡다단하고 주민들이 이해하기 어렵게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좀 쉽고 간편하고 또 전문성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그리고 징세비용을 최대한 도로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저희 시에서도 구체적인 시행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 안 내려왔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관련 조례라든가 또 지금 전산화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세표준화시스템에 관한 모든 코드 분류화 작업을 빈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7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지출예산제도입니다. 이 부분은 기 간담회 때라든가 이럴 때 이미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비과세·감면 되는 부분이 저희 시도 1년에 연간 약 한 1,000억원 가까이가 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상당한 천문학적 숫자이기 때문에 지금 정부차원에서 이 부분을 최초로 만들어 졌을 때에 지방세제부분이 수십 년간 그대로 지속되다 보니까 감면 되는 부분이 비효율적인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대폭 이것을 법제도적으로 고쳐보자 그래서 「지방세조세감면특별법」을 지금 입법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와 관련해서 감면 되는 부분도 예산서에다 같이 함께 붙여서 의회에 제출을 하도록 그렇게 제반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고객지향 납세편의시책입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7개 시책을 저희들이 발굴을 해서 타 시·군과 비교를 했을 때 지금 선진적으로 앞서 나가는 쪽으로다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납세편의시책은 추진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신 지방세 마일리지제도 그 부분을 더욱 금년에도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주민들한테 이익이 되도록 또 납세편의제공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서 69쪽부터 72쪽까지 세정과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수고하셨습니다. 이귀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세가 당초 예상과 달리 한 240억원 정도를 하향 조정해서 보고하셨다는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본 의원은 훨씬 더 앞으로 유동적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정왕동에 스틸랜드 조성 입주와 관련해서 거기 도세 징수 목표액 대비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세 징수 목표액 대비 징수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그리고 스틸랜드가 입주하면서 어떤 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자료가 있는지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지금 별도로 의원님한테 제출해 달라고 하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제가 그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여기에서 1,959억원에서 1,726억원으로 조정한 부분은 지금 스틸랜드 부분이 입주율이 한 40퍼센트(%) 정도로 실제 그것도 그나마 현장에 나가게 되면 취·등록세 신고한 숫자하고는 또 다릅니다. 제가 여러 번 현장에도 둘러봤습니다만 당초 100퍼센트(%) 입주를 했을 때 한 250억원이나 300억원 정도 취·등록세 부분에서 저희들이 더 예측했었는데 입주율이 경기가 안 좋다 보니 거기에서 감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수요인으로 철강단지를 봤는데 아까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듯이 워낙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철강 영등포나 이쪽에서 이주를 할 수 없는 이런 저런 사유로다가 지연 내지는 이미 입주한 사람들도 그나마 팔려고 많이 내놓고 매물로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이 어느 정도 정확히 알고 계실 것 같은데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체적인 숫자는 기억을 하고 있지 않고요, 다만 지금 스틸랜드는 상당기간 공동화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한테 취·등록세로 낸 것이 한 40퍼센트(%) 정도 된다고 했는데 실제 가보면 한 10퍼센트(%) 정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들어와서 기존 영업을 하던 사람들도 영업이 안 되니까 문을 다 닫았거나 아니면 또 분양 받은 사람 상당수는 어떤 재산 형성 쪽으로 실제 영업을 하기 보다는 재산 형성 쪽으로 받아 놓으신 분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분들이 분양가격에 지금 계속 내놓고 있는데 팔리지도 않고 있는 그런 상태고 실질적으로 영등포에서 거기가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팔 수도 없고 그런 상태라 여기 스틸랜드가 활성화되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수년이 걸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고요, 그 만큼 세수 결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저희 시세는 아니고 도세다 보니까 그 충격이 저희 예상보다 적습니다만 도세 측면에서는 충격이 크고요. 저희는 도세를 다 받았을 때 거기에서 27퍼센트(%)가 재정보전금으로 오고 나머지 3퍼센트(%)가 징수교부금으로 오기 때문에 한 30퍼센트(%) 정도로 봤을 때도 그 부분만큼은 결손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그런 부분이 향후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될 확률이 높다 라고 이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아까 제가 질의했던 도세 징수목표액 대비 실적, 시세 도세 다 하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어떤 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좀 분석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본 의장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세가 한 230억원 감소가 예상되고 또 보유세인 시세도 지금 상당히 체납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출 예산을 편성할 때도 실행 예산을 편성해서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이 사전에 검토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부분은 이미 경기도는 내년에 감액 예산 편성을 준비하고 있고요, 저희도 추경에서는 현재까지는 시세는 결손이 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보다 결손이 그렇게 크게 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시세는. 그러나 도세는 예측이 지금 어려운 상태고요. 그래서 그 추이를 봐서 저희도 추경 때 그런 실행 예산 편성을 하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전반기에 사업 예산을 조기집행한다고 하는 부분에서 좀 착오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을텐데, 그렇죠? 대다수의 사업 예산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을 해서 이미 스타트가 진행되면 나중에 그 사업 예산을 중간에 꼬리를 자르듯이 자를 수는 없을테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우려가 가능하잖아요?

지금 시작되어 있는 예산을 거기에서 나중에 사업 중지는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한다라면 계속비사업 중에서 일부 중지가 되어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또 내년 추경에서 새로이 들어가야 될 부분들이 편성이 못 되는 그런 것이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이렇게 어려운 경제 여파로 인해서 시 예산을 집행하는데에도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꼼꼼하게 따지셔서 하나도 낭비 요인이 없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고 어쨌든 어려운 난국을 타계해 갈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 소개와 지역경제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송요권입니다. 담당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성남 지역경제계장입니다. 권순선 소비자보호계장입니다. 최윤정 에너지관리계장입니다. 임익빈 취업지원계장입니다. 그러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시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역경제과 소관 2009년도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서민경제안정 시책 추진입니다. 소상공인 자금 및 창업교육 지원사업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작년 대비 1억원이 증액된 4억원을 출연 32억원의 신용특례보증으로 관내 160명의 소상공인에게 최고 2,000만원의 대출과 1퍼센트(%)의 이자보전금 총 5,600만원을 보전해 주고 창업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서민생활과 밀접한 생활물가 안정 관리를 위해 물가모니터요원 13명을 최대한 활용하여 개인서비스 요금 장바구니 물가 등 130여 개 품목을 지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증가하는 소비자 분쟁에 대한 상담과 피해구제 활동 대부업체 실태조사 및 관리 감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경기 침체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일자리 창출에 심혈을 기울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과 워킹맘, 대학생 아르바이트, 청년행정인턴 등 5개 분야의 공공일자리 제공사업에 18억 700만원의 예산 투입으로 총 869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겠습니다. 또한 종합일자리센터 운영으로 청년실업 중장년층 등 계층별 맞춤 취업알선 및 상담 교육 실시로 구인·구직난 실직자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78쪽의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적응 지원사업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및 다문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복지센터 위탁운영비 2억원 등 총 2억 5,900만원을 투입하여 관내에 거주하는 1만 6,000여 명의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한 자기 개발, 의식 개선, 한국문화 체험, 이동상담센터 운영 등으로 외국인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추진입니다. 먼저 정부 및 도의 추진시책과 연계하여 우리 시 여건에 맞는 현실성 있고 시책 적용 가능한 사업 위주로 추진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개념을 전부서에 공유화로 신도시 건설 및 공공건물 건축 시에 설계 등 계획단계에서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1회 추경에 신재생에너지 로드맵 작성을 위한 사업비를 확보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겠으며 시 동청사 사회복지시설에 태양광 적용과 교통신호등 LED 100퍼센트(%) 교체 민간부문의 주유소, 공장, 학교 옥상에 태양광발전 설치 유치 등 실천 가능한 것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9쪽에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및 관리입니다. 지역난방 공급을 위한 관련기관 및 사업시행자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하겠으며 다중이용시설 국민기초수급자 등 가스 및 전기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 검사 및 무료 점검 개보수를 실시하겠으며 공공기관의 솔선 실천 및 캠페인 등을 통한 에너지 절약 지속 추진과 석유 판매원 및 노상 유사석유 판매에 대한 수시 점검을 통해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업무보고서 75쪽부터 79쪽까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수고하셨습니다. 이일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금년도 일자리 창출한다고 해서 공공일자리 제공사업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1월 중에 사업 하고 있는 것이 뭐뭐 있었죠? 대학생 아르바이트하고 지금 시행된 것이 있으면 시행된 것을 말씀해 주시고 아직 시행 준비 중에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77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현재 전체 600명인데 한 150명 실과소에 배치되어 가지고 운영 중에 있고요, 대학생도 이제 2월 1일부터 100명이 근무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워킹맘하고 청년행정인턴 이 관계는 오늘까지 접수입니다. 그래서 방금 오기 전에 확인해 보니까 워킹맘은 32명 모집에 154명이 접수했고요, 또 청년행정인턴 이 관계는 20명 모집에 29명이 접수가 된 상태고요, 그 다음에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은 현재 모집 공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정대로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말이에요. 우리가 원래 계획상에는 보니까 전반기 방학 때 하반기 방학 때 이렇게 계획을 잡았던 것 같은데 지금 세계적인 경제 어려움 때문에 이것을 꼭 우리 계획대로 집행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공공근로사업 같은 것은 저희가 선발규정이 있기 때문에 하여간 뭐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단계별로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일자리 창출과 관련되어 가지고 매주 회의도 하고 있지만 최대한 빨리 하고 있는…….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보세요. 공공근로 같은 것은 분기별로 계획을 세워서 간다 치는데 이를테면 유례없이 금년도에는 대학생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 이번에 100명으로 제한하다 보니까 이번에 한 450명 이상 지원했다면서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100명 100명입니다. 저희가 100명을 실과소에서 하는데 저희가 실과소에 확인할 적에는 한 60명 정도밖에 신청을 안 했습니다. 저희가 주례간부회의 때도 어려운 이 시기에도 대학생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 전부 다 배치를 하도록 해라. 그래 가지고 저희가 실과소에 다 받은 것이 100명 겨우 채운 상태이기 때문에 인원을 200명으로 채우더라도 200명이 가서 할 수 있는…….

아니, 과장님 보세요. 과장님 말하는 알바라는 것은 사무직의 보조로만 알바로 생각하시는 개념이시잖아요. 그렇죠? 공공일자리 창출 해 주라는 것은 이렇게까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와 가지고 예측은 못했겠지만 좀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100명 하다 보니까 대학생들 실질적으로 자리 자체도 공간이 없는 그런 것이 있고 그래서 저희도 그 관계를 당겨서 대학생을 더 하려고 해도 진짜 각종 동사무소나 부서에서도 실질적으로 대학생이 1개월 동안 근무하다 보니까 저희 중요 업무를 맡길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실과소에서는 공공근로나 워킹맘 이쪽을 많이 선호하지만 저희가 당초 신청이 적었지만 100명 정도까지 해 가지고…….

아니, 과장님 보세요.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하겠다는 근본 취지와 목적이 뭡니까?

그것은 의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사무직으로만 고용하자 해서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분명히 학생들 방학 이용 중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지원한다든가 그 이외에 기타 나머지 자활능력을 키워주고자 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그 근본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이것이 항상 계획대로만 한다고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 수요자가 많으면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잖아요. 굳이 상반기 하반기 나눠야 되는 규정이, 그럴 필요성이 꼭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실과소에 배치할 적에 실과소 부서장 쪽이나 전반적인…….

아니, 보세요. 실과소에서 쓰지 않는 인력 갖다 앉혀놓고 아무도 취업하면서도 취업의 어떤 자기 성과도 못 느끼면서 한다는 것은 차라리 돈을 배포해 주는 것이 낫죠. 장학금 주는 것이 낫죠. 취지는 공공기관에 와서 자기가 왜 일을 해야 되는지, 일에 대한 성과도 느끼면서 성과급을 받아가는 것이잖아요. 그런 취지에 대한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좌우간 이 부분은 향후에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실과소에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다시 한 번 고민하셔 가지고 탄력적으로 또 실질적으로 대학생들이 일한 성과를 느낄 수 있는 부분도 느끼게 해 주고 그 다음에 이러한 성과로 해서 제안할 수 있는, 잘 할 수 있는 능력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수고하셨습니다. 안정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정욱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자리 창출 사업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다시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시가 일자리 창출 사업이라고 하면서 공공일자리하고 종합일자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은 사실은 보면 우리 시에 있는 예산을 한시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지 일자리 창출이라고는 보기가 사실 보기가 매우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가 일자리를 창출한다면 우선 먼저 기업 경제가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이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한시적으로 저희 예산을 시비를 투입해서 지원하고 나서 이후에 이 예산이 다 떨어지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참 사실 본 의원은 굉장히 걱정이 되는데 아마도 이후에는 실업자가 더 많이 증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실업자들을 어떻게 좀 구제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 마련이 좀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결국은 당장 지금 눈앞에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지금 학교에 가보면 결식아동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학교를 언급하지 않겠지만 모 학교 같은 경우에는 결식아동 지원비를 내지 않아서 한 1,000여 만원이 납부가 미납되어 있는, 점점 저는 더 증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실업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사회복지 예산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있는 시세는 한정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이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고민이 되어야 된다. 지금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고 있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시 예산을 그냥 나눠주는 쪽으로 결국은 그렇게밖에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심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일자리는 한정되어 있고 결국은 일자리를 대통령도 얘기했지만 일자리를 더 이상 만드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요. 결국은 일자리를 나눌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지금 공단의 기업에 가보시면 구조조정 당장하겠다고 그러고요. 그러면 그 실직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차라리 저는 기업인들하고 면담을 통해서 파트타임이라도 좀 나누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저는 협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실업자들이 당장 발생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근본대책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앞으로 추세는 일자리를 우리가 시간을 나누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물론 한 방법일 수 있겠지만 좀 더 근본적인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인들과 직접 면담을 통해서 그 구조조정 이후 것들에 대해서 좀 방안이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국가적인 국가에서도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고 대통령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문제가 아니라 있는 인력을 유지시키는 것도 지금 힘들다는 게 지금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정부에서 공공일자리 예산을 투입하는 일자리라도 좀 늘려서 이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좋으신 말씀인데 실질적으로 제가 기업체들을 만나보면 당장 자기가 부도나서 죽겠는데 그것을 나누어서 임금을 깎아서 이렇게 할 때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어차피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장 문제는 청년층 이런 사람들도 문제이지만 말씀하신대로 가정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이 실직됐을 때 파급되는 그 영향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러면 가정 경제가 무너지면 자녀들한테도 영향을 끼치는 것이고 또 어떤 가족 관계에도 영향을 끼치는 것이고 부모봉양이나 모든 게 다 이게 결과적으로 영향을 끼쳐서 그게 결과적으로는 국가가 그만큼 더 부담을 사회복지 측에서 하든지 어디서 하든지 해야 되는 문제인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맞는데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써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 또 정부에서도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 그냥 휴가를 준다든가 아니면 잠깐잠깐 일수를 줄인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고용유지금까지 지금 주고 있거든요. 그것을 안내도 저희 기업들한테 전부 다 하고 있어요.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 하면 그 돈을 정부에서 일부 지원 해 준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지만 구조조정을 하지 말고 그냥 갈 수 있는 방안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막상 기업체 영세기업들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당장 부도가 코앞인데 그것은 알고 있지만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들은 다 알고 있고요, 본 의원이 제안하는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미 구조조정하지 않고 일부 시행하시더라고요. 월급은 기본급 유지는 시켜주고 잠시 쉬게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접근해서 할 수밖에 없다 뾰족한 수가 없다고 해서 이대로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요? 말씀드렸지만 일거리를 나누어서 일자리를 나누어서 하는 방법, 파트타임의 방법인 것이지요. 구조조정 하지 말고 파트타임으로도 돌릴 수 있다면 그런 부분에도 홍보가 되어야 되고요. 결국은 이후에는 일자리를 그렇게 파트타임으로 나누어서 밖에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생산하는 것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사람은 많고 이것을 어떻게 다 감당을 하겠어요, 이것은 절대적으로 시장이 없는데 시장을 억지로 만들 수 없는 원리처럼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이대로 앉아 있을 수는 없는 것이고 실직자를 최대한 그래도 예방할 수 있는 기본생활이라도 유지할 수 있다면 그런 쪽으로 자꾸 유도를 우리 시에서 해서라도 노력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노력은 저희가 하겠고요. 그런 파트타임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상 기업하시는 분들이 더 잘 알고 있고 더 절실하시거든요. 그런데 못하는 그 분들도 심정은 이해가 가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는 1명이라도 더 일자리를 잃지 않고 갈 수 있는 방안을 염려를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저희도 상공회의소라든가 아니면 기업인들을 수시로 만날 때마다 열심히 당부도 하고 또 노력도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회의 갔을 적에 일자리창출포럼 일자리 지키기 운동 그래 가지고 정부차원에서 진짜 있는 자리도 빼앗기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말씀 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저희도 저희 분야만 했지만 전체 우리 회의가 일자리 창출과 관련되어 가지고 파악해 보니까 24개 분야가 있어 가지고 금년도 한 3,100명 정도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보면 516명 정도가 이렇게 되어 가지고 한 16프로(%) 정도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정부차원에서도 각종 공공사업을 10억원 단위 이상을 도에서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공사에 따른 일자리도 창출되지 않겠냐 그런 차원에서도 조기예산집행이나 각종 이렇게 되면 일자리 창출되지 않겠냐 이렇게…….

하여튼 금년도 너무 어렵다고 하니까 열심히 발로 뛰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우경성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2억 5,900만원 중에 2억원은 외국인복지센터 거기에 2억원이 배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주민지원단체 4개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는 600만원인데 이것은 외국인근로자쉼터나 파로스 선교회, 작은자리 이렇게 4군데에 600만원하고요, 그다음에 외국인상담센터에 1,5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이것은 외국인 고용사업장을 직접 다니면서 거기에 따른 법률상담이나 각종 상담을 작년도에 1,000만원 했으면 도비가 또 증액되어 가지고 1,500만원 정도 편성됐고요, 또 이에 따른 한국어교실 운영에 1,000만원, 한국문화체험에 800만원 그다음에 직업능력개발지원 해 가지고 이것은 국내에 있다가 귀국하는 분에 대한 교육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체 2,500만원 정도가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별도의 고용상담이나 각종 이동상담하면서 업주 되시는 분한테도 각종 외국인하는 것이고요. 다만 외국인 고용사업장에 대한 작년도에 사업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실제 사업주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외국인복지센터에 2억원은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지요?

네.

그래서 2008년도에 외국인복지센터를 이용한 외국인들의 현황이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현재 그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부의장님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을 위한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데 내국인들이 자리에 대한 실질적으로 조금 모양새만 외국인을 위한 서비스지 실질적으로 외국인들한테는 복지나 이런 부분이 좀 열악한 것 같아서 우리 과장님께서 전반적으로 민간단체에도 있지만 외국인복지센터에 대한 부분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서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개보수를 무료로 해 줘야 되겠고 이러한 사업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올해에.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리고자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오래되어 가지고 개보수를 무료로 해 줘야 되는 곳도 있지만 그 오래된 기간 동안에 아직도 그 도시가스가 안 들어온 곳이 있어요, 시흥시가. 어디인지 아시지요?

네.

지금 몇 군데 지역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보면 과림동이 이게 없어요. 그런데 무료로 개보수해 주는 계획은 세워놓으셨는데 과림동 지역에 낙후된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겠다는 그런 계획은 혹시 없으세요? 그냥 막연하게 안 되니까 안 된다 이렇게 라는 답변보다는 뭔가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한 번 답변을 주시면 좋겠는데.

이 관계는 지금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의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또 하시겠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누차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는데 과림동 도시가스시설과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이게 어떻게 계획이 없어요. 계획을 전혀 잡지 못해요, 이것은 지금.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미보급지역에 과림동하고 정왕1지구, 대야동 명진마을 이렇게 세 군데가 되어 있는데 그 관계는 별도로 보고를…….

어떤 특별대책이라든지 뭔가 계획을 세워서 도시가스공사하고 시설하는 데 있어 가지고 자금이 많이 들어가면 시에서 어떻게 지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선 사업을 시행해 주고 나눠서 분할로 해 가지고 어떻게 정리한다든지 하여튼 뭔가 대책은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이게 지금 벌써 몇 년째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이게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것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별도로 말씀하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도 현황은 세 군데 파악을 해 놨는데 이 관계는…….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지역이 아직도 있다는 데에서는 저희도 일말의 책임도 느끼고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그렇다고 해서 지금 안 들어가 있는 지역을 시비 예산을 투입을 해서 관로를 공사를 한다든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아니거든요. 어차피 저희 지역은 삼천리에서 하는데 거기에서 선 투자를 먼저 해 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삼천리하고도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당장 거기에 수익이 안 나니까 지금 그리고 거기까지 관을 끌고 가는 비용이 워낙 크다 보니까 지금 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도 삼천리한테 계속 종용을 하고 또 거기도 그렇지만 지금 신천동 같은 데에서는 명진마을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런 데도 지금 안 들어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한 군데씩이라도 해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삼천리에다 공문도 좀 보내고 하셨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협조공문 같은 것 좀?

그 관계는 저희가 수시로 오기 때문에 저희들 담당 계장하고 저희도 대화를 하면서 세 군데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계속 논의는 하겠지만 저희가 도시가스공사 오게 되면 저희가 검토하도록 계속 하겠습니다. 그런데 관련 과와 검토했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는 얘기를 받았는데 그 사항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그렇다고 봤을 때는, 회사가. 건립이 어려웠겠지만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이런 지방정부에서 이런 것을 좀 어떻게 대책을 세워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별도로라도 답변을 정확하게 주셔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어쨌든 서민경제 안정, 일자리 창출 등 어려운 경제 불황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현장감각을 더 익히셔 가지고 과에서 정말 발로 뛰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또 어려운 경제가 회생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경기신용보증기금 등 소상공인 자금지원 이런 부분도 신경을 쓰셔서 그분들의 애로를 조금 해소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고 금년 안에 정말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 소개와 농수산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기 농산유통계장입니다. 곽영재 농정계장입니다. 정일현 수산계장입니다. 축산계장은 도에 시책회의가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농수산과장 백동기입니다. 보고서 89쪽부터 90쪽까지 농수산과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농수산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1쪽 농산 시책으로 풍요로운 농촌 조성을 위한 영농지원 시책입니다. 사업목표는 타 시와 차별화된 영농 지원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 농가소득을 향상하여 풍요로운 농촌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시의 영농현황은 품질이 우수한 햇토미를 비롯하여 과수, 시설채소, 화훼, 미나리 등 약 1,400헥타아르(㏊)를 재배하여 300억원의 영농생산액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벼물바구미 및 병·해충 항공방제와 농기계 구입 및 재배시설 개선사업 지원 그리고 비료, 상토, 토양개량제 등 영농자재 지원, 농로포장, 용배수로 정비 등 영농지원 사업비로 18억 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사업은 시기가 정해진 사업 외에는 상반기 중 조기발주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2쪽 축산시책으로 가축전염병 청정화로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겠습니다. 예방 위주의 방역관리와 청정한 축산환경을 구축하고 양질의 축산물을 생산 공급하여 안정적인 소비기반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주요가축현황은 소는 191농가에 3,862두, 돼지는 23농가에 2,980두로 2007년 대비 소는 135두, 돼지는 4,064두 감소하였으며, 이는 국제곡물파동과 사료비 인상 등 채산성 악화 등을 주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비 5억 5,200만원을 지원하여 법정전염병의 사전예찰 및 방역을 위한 공동방제단 3개단을 운영하고 소유행열 등 전염병의 적기 예방주사는 물론 금년 11월부터 내년 5월까지 조류인플루엔자 및 구제역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관내 35개 초·중·고교에 우유 및 경기도 인증 G마크 1등급 우수축산물을 공급할 계획이며, 우수축산물 생산을 위하여 한우, 젖소, 육우 1,403두에 대한 전산이력추적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사육환경 조성과 분뇨의 자원화를 위하여 소·돼지 사육농가에 대하여 톱밥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93쪽 수산 시책으로 수산자원 조성 및 해양환경을 보호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무분별한 남획으로 어자원이 고갈됨에 따라 연안 정착성 치어를 방류하여 수산자원을 증강시키고 갯벌, 항로 등 주요 어장에 침체된 폐기물을 수거하여 해양환경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먼저 치어방류사업은 지난해까지는 우럭과 넙치를 주로 방류하였으나 조금 더 소득원이 높은 꽃게 방류를 어민들이 권유하고 있어 금년에는 사업비 7억원을 투입하여 꽃게 160만미, 넙치 50만미를 방류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요어장에 침체된 폐그물 및 해양쓰레기 수거사업은 관내 어장 약 500헥타아르(㏊)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최신장비를 보유한 전문수거업체를 선정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이도 빨간등대 시설개선사업으로 2005년 신축한 오이도 빨간등대 시설물이 잦은 눈·비와 해풍의 영향으로 목재데크가 부식되었으며 등대외벽이 퇴색되어 안전사고 예방 및 경관회복을 위하여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9,000만원이 소요되며 주요사업으로는 먼저 목재데크 약 840평방미터(㎡)를 반영구적인 인조목 데크로 교체하겠습니다. 퇴색된 전망대 외부 및 사무실 내부에 대한 도색을 실시하여 오이도 빨간등대의 경관이미지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수산과 2009년 주요업무보고를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농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서 89쪽부터 93쪽까지 농수산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귀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기관과 정기적으로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업무상 필요할 때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책심의는 연초에 농정심의회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관과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서로의 기관별 사업 속에서 사업계획 속에서 우리 시와 관련된 지원사업내역이 올해 파악된 부분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단체에서요?

네.

다른 기관에서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하는 사업에 대한 것은 지금 1월 달하고 2월 달 중에 신청 받아서 사업에 대한 확정하는 것은 저희가 하고 있는데 농어촌공사라든지 농협이든지 이런 데에서 하는 사업은 저희가 별도 파악이 되어서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같은 정책사업 협의 조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긴밀하게 협의체를 구성해서 기관별 사업 속에서 우리의 사업들을 끌어내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고요.

2월 달에 농정심의회가 있는데 기관에서 자료를 받아보고 저희 나름대로 협의를 하고 또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건의해서 협의체가 제대로 구성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또 한 가지는 연안의 가치를 증가시킬 수 있는 친수공간 조성과 관광자원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서 지난해 발주된 게 있지요? 시흥시 해양관광개발계획수립용역 추진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지요?

용역은 현재 마쳐있는 상태이고요, 그것에 의해서 사업추진에 대한 것은 아직 보고서에 의해서 해양수산부라든지 협의가 되게 되면 그것에 의해서 예산 확보하는 그 관계를 앞으로 해야 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같은 내용으로 경기도에서 서해안 어촌관광벨트 조성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 시의 해양관광개발계획 수립된 것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또 방법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그것을 계획에 내주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 발주한 그러한 계획하고 도에서 계획 포함시키는 것과 같이 매치를 해서 거기에서 포함시켜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이선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택으로는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톱밥 같은 것 지원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우수축산물에 대한 것은 G마크 한 데에 대한 것은 공급해 주는 사항이 있는데 별도로 그렇게 특별하게 가축농가에 대해서 소고기 가격하고는 별개인 것입니다. 일단 팔아서 유통과정에 나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축산농가하고의 관계는 특별한 연관관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보면 학생들이 고기를 많이 안 먹어서 불용액으로 많이 처리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우수축산물 공급을 어떤 식으로 선정 선별을 해서…….

지난해까지는 AI 발생되고, 광우병파동 있고 그래서 잘 많이 호응이 덜 한 사항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공급하는 데가 화성에서 공급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거리에서 공급하는 것에 따라서 학교하고 바로바로 교체가 되는 이런 게 잘 안 되는 사항이 있어 가지고 금년에는 안양축협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지금 도하고 협의해서 공급을 원활하게 해 주는 방법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는 안 됩니까, 직접?

저희 시에서 할 만한 저기가 없습니다, 그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경기도가 도비를 지원해서 경기도지사가 인증하는 G마크를 획득한 업체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그럴 만한 규모를 가진 업체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되는 것이고요. 우수축산물 공급문제도 공급 소는 안양축협으로 해서 저희 관내를 관할하는 안양축협으로 변경을 했습니다만 선택을 하고 안 하고 학교에서 학교장들하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교육청에서 얘기를 지금 해 놓고 학교별로 전부 교장선생님들한테 협조를 해 주십사 하고 교육청하고 협의는 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하는 얘기는 그 부분은 결국 급식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안이지 여기에서 강제할 사안은 아니다 라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더라도 도에서 일부 차액을 보존해 주는 것이니까요. 1등급하고 차액을 보존해 주는 것이니까 될 수 있으면 우수축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지금 협조요청을 교육청에 계속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학교가 얼마만큼 늘어날지 여부는 저희도 지금 예측을 못 하고 있고요, 교육청에서 수요조사를 지금 학교별로 하겠다 라고 이렇게 답변만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우리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열심히 지원을 해 주시겠지만 학생들이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안정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경인 들어가면서 편입된 것 때문에 면적이 좀 줄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런 부분들이 다른 쪽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나요?

미나리 재배면적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나리 쪽으로 늘어나고요?

네, 논에서 미나리로 전환되는 지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급식심의위원회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햇토미에 대한 부분이 점차 계속 중학교까지 확대하다 보니까 쌀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전하고 좀 다르죠. 수확량이 더 늘어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농경지가 줄면은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농업인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이후에 저희가 앞으로 미래에 대한 것들도 대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농업인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계세요? 기본적으로 지원하고만 있는데 행여라도 계속 농사짓는 분들이 줄어들까봐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연령층도 보면 다 사실 고령층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노동력이 떨어지면 결국은 다 힘드니까 버리게 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젊은 농촌지도자 양성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시는데 그런 계획들이 있으세요?

저희가 농업인 경영인 후계자를 양성하고 있고 그 다음에 농사짓는 게 그전에는 인력으로 짓는다고 했는데 지금에는 거의 다 기계로 하고 있습니다. 못자리 벼 낼 때도 그렇고 수확할 때도 그렇고 그래서 인력으로 하는 것보다는 기계화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고령화 대비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많은 기업농화 되는 그런 추세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몇 명이나 양성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시에 100명 정도 있습니다.

대략 연령층이 40대 되시나요?

40대~50대.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도농복합도시이기는 하지만 농경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정책적으로 미래를 향해서 준비가 되는 쪽으로 지금 당장 힘들다고 해서 그만두고 이러한 부분들이 아니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는 결국 먹거리로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지금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단계별로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농경지가 줄거나 이런 부분은 더 이상 있으시면 안 되고, 사실 더 확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서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훈 입니다. 다른 쪽으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0쪽에 보면 우리 농업과 관련되어서 각종 단체 및 위원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단체를 놓고 보았을 때 우리가 시흥시에 있는 단체가 12개 정도 되는데 보면 그 중에 반은 전부 다 다른 주소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부천이나 인천이나 안양이나 이렇게 나누어져 있거든요. 특별히 축산업협동조합 같은 경우에 우리 시흥시는 안양하고 부천지구 두 군데가 나누어져 있어요, 시흥시 자체는 존립도 안 하면서. 또 원예농협 같은 경우도 부천과 안양하고 양쪽으로 나누어져 있으면서 시흥시는 아예 없어요. 이런 것이 그전에 우리가 도시 구조가 그렇게 되어서 계속 이렇게 이어져 왔다고 전제한다면 적어도 이제는 우리가 한 번 이것을 행정적으로 시흥시에 원예농협이 필요하고 우리 시흥시에 축산업협동조합이 필요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이쪽에 계신 분들이 혹시 얘기 없으세요? 이런 것 우리 행정적인 지도 같은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농협 같은 경우는 소래농협이나 안산, 군자가 되어 있다고 치더라도 지금 이런 경우는 축산업이나 원예농협 같은 경우는 우리가 행정적인 지도에 의해서라도 시흥시 농업인들의 정체성이랄까 자긍심이랄까 이런 걸 찾아가야 되는 것 아닐까요?

이것은 농업 정책적인 측면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 자치단체에서 이것을 핸드링 할 수는 지금 현재는 없고요. 오히려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더 광역화를 시키라는 겁니다. 광역화를 시키라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3개 시군씩 묶이거나 이렇게 할 확률이 크고, 다만 이번에 농협 개혁 입법을 하면서 정부에서 요구하는 것은 단위농협이죠, 지역농협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세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행정구역별로 통합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내놨는데 이것도 쉽지 않다 그럽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해당 농민들이 거기 소속한 농민들이 그렇게 원하는 사안이 아니고요. 오랫동안 그렇게 각기 행정구역이 다르더라도 그 농협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그 불편을 못 느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행정을 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통합되면 좋겠지만 수요자인 농민들 측면에서는 그렇게 절실한 과제가 아니고 또 농업 시책이 그렇게 광역단위로 엮여져 있는 것을 인위적으로 행정구역 단위로 묶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게 농림수산식품부의 정책입니다. 이 부분은 관철시키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저희는 저희 시에서도 농협이라도 하나 통합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데도 그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게 농림수산식품부의 답변입니다. 그래서 축협 같은 경우도 지금 안양하고 부천하고 이렇게 나누어서 묶여져 있거든요. 그런데 정작 수요자인 농민들은 별로 불편을 못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 의원이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거예요. 정작 본인들은 불편을 못 느낀다손 치더라도 이제는 지방자치시대 아닙니까? 우리가 원예농협이라 그러면 우리 시흥지구 원예농협이 있어야지. 우리 시흥시 원예하는 분들은 부천으로 나누어져 있고 안양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광역화해서 이것을 행정구역으로 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한다 그러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필요하다면 만들어 가야죠. 우리가 교육청 같은 경우도 우리가 안산·시흥교육청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시흥시교육청으로 만들어 왔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문화교육부에서 정책이 뭐냐, 오히려 안산·시흥이 있다면 광명까지 합세해야 된다 예를 들자면 광역화시켜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추세예요, 사실은. 그렇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시흥교육청이죠.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었던 식으로 부천하고 안양하고 우리 농민들이 불편은 전혀 못 느낀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이것을 해서 우리 것으로 필요한 것은 찾아가야죠. 이런 걸 그분들이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행정적인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부서에서.

각 농협이나 축협이나 사실상 조합원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정부의 직접적인 통제를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산이 다 독립채산제로 운영이 되고 있고 어떤 정부 조직법에 의해서 되어 있는 부분을 자치단체에서 이것을 통합할 수 있는 여지가 현재로써는 없다고 보고요. 교육청이나 경찰서하고는 또 다릅니다. 교육청이나 경찰서 같은 경우는 당초에 수요가 안 됐다가 수요가 늘어나서 시가 커지면 독립을 해서 이렇게 행정구역 단위로 될 수 있으면 독립을 시켜주는 것이지만 지금 이 농협이나 축협 부분은 오히려 줄고 있습니다. 이게 늘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자치단체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손 치더라도 달성하기는 어렵고 또 이 부분을 우리 시가 나서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현재로써는 아니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답변에 충분한 이해는 가요. 사실 그렇기도 하고 지금 농업인구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의 인구가.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광역화해서 포괄적으로 갈 수밖에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것이 우리가 행정적인 측면에서 그런 것을 우리 것으로 만들어서 가는 것은 또 우리의 몫이에요, 현실이 그렇다 그러더라도.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단위농협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들 하셔가지고 건의도 하고 하셨다는데 앞으로 축산업이라든지 원예 쪽이라든지에 대한 것도 좀 고민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을까 싶어서 본 의원이 말씀드렸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3쪽 3번 수산자원 조성에 관련해서 치어 방류를 7억원어치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꽃게하고 넙치하고. 그런데 이게 성어가 되려면 2~3년 걸리죠? 이 수종들이 얼마나 걸리나요?

네, 한 2~3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폐사되는 것도 있을 테고, 회수율이 어느 정도나 보면 될까요? 2~3년 후에 다시 잡히는 게.

거기에 대한 조사는 수산과학원에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몇 프로(%) 회수율이다 하는 것은 확인이 좀 어렵습니다. 그 대신 연안에 지금 산란관계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방류를 안 하면 실제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수산자원이 거의 없다 그럽니다.

그러면 인근의 안산이나 화성, 평택 이런 쪽 또 인천 송도 이쪽으로도 각 시군에서 치어 방류 사업들을 같이 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도 수산 쪽에서 같이 협조를 해 가지고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방류하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글쎄, 이게 바다에다 풀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데이터가 만들어지기는 쉽지 않겠지만 어쨌든 적지 않은 예산이 투여되는 만큼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이도 빨간등대에 관련해서는 이게 매년 이렇게 유지 보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문을 이쪽에 달았다가 이리로 옮기기도 하고 거의 이게 사실은 상당한 예산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2005년도에 신축을 하셨다 그러면 한 3년여 된 건데 이렇게 매년 수 억원씩 투자가 되어야 되나요, 보수 유지비로?

매년 보수 유지비로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고요. 그건 2,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이고요. 이것은 데크가 목재로, 허가를 내줄 때 친환경적으로 해야 된다고 그래서 당초에 목재로 했는데 목재 이음새 이런 데가 썩어 가지고 무너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교체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조목으로 교체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그렇게 많은 예산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해풍이 불고 햇빛을 받는다 그래도 도색도 보면 빨강색이 아니라 분홍색 같이 바래기도 했었는데 요즘은 페인트도 우수한 품질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수성페이트 칠하는 건 아닐 테고 그러니까 늘상 관리 유지비가 지속적으로 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확실하게 손을 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수산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 소개와 위생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선수 위생정책계장입니다. 김명순 식품위생계장입니다. 박영효 식품안전계장입니다. 홍순호 원산지관리계장입니다. 위생과 2009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쾌적한 공중이용시설 실내공기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걸로 우리 시민과 밀접한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 측정으로 시민들 삶의 향상에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 공중이용시설은 491개소입니다. 3,000평방미터(㎡) 이상 업무시설이 28개소이고 2,000평방미터(㎡) 이상의 2개 이상 용도의 건축물이 46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이 사업을 사실 하지 않았는데 지금 현재 미세먼지하고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에 대한 실내공기를 측정하게 되겠습니다. 측정장비를 구입해서 오염도를 측정하고, 측정결과 분석 및 평가를 해서 부적합 시설에 대한 것은 개선명령 내지는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베스트(BEST) 창출! 선진음식문화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모범음식점이라든가 경기으뜸음식점, 연음식 인증음식점 등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상당히 음식업계에 어려움이 되고 있는데 음식점들을 차별화해서 지정을 해서 나름대로 영업주들이 긴장도 하고 서로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지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지정증도 교부하고 표지판을 제작 부착하는 동시에 인센티브 물품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모범업소하고 우수업소 종사자에 대해서는 위생복을 제작 보급해서 차별화를 시도하고 또 저희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과학조리고등학교에서 전문음식 조리기법 경영자반 교육을 금년에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음식 전문개발 전국단위 경진대회 행사도 저희가 6월 중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근에 남은 음식 재활용으로 인해서 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업소에 대한 홍보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식탁과 건강한 미래! 식품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 집단급식소와 위생점검 및 미생물에 대한 간이검사를 연 2회 실시토록 하고 그 다음에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식품안전 과학체험관이라는 것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세균검사라든가 미생물 간이검사 키트를 해서 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통식품에 대한 수거 검사와 식품안전정보지 푸르미도 제작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간식품위생감시원을 운영하여 식품안전에 대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어린이 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3월 20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어린이 먹거리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업자/예스(Yes) 소비자/오케이(OK) - 원산지표시제 정착입니다. 작년 10월 1일부로 우리 시에는 원산지관리계가 위생과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많은 우리 시민들이 음식 식육을 섭취하면서도 식육에 대한 원산지 관리에 대해서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 대상 총 업소는 4,955개소가 되겠습니다. 위생과 전직원을 동원해서 감시체계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33평방미터(㎡) 이하 업소를 저희가 1,000여개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 업소에서는 상당히 영업주들이 인지도도 낮고 그래서 그 업소에 대해서 게시판과 매뉴얼을 제작해서 신청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배부를 하려고 합니다. 또한 각종 행사 때나 아니면 분기별로 농산물 원산지 비교전시관을 운영해서 원산지표시 관리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추진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서 97쪽부터 100쪽까지 위생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서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아시다시피 9월에 시청 전직원을 한 번 움직여서 했었고 저희가 10월 1일부로 원산지관리계가 되면서 저희가 2개월 동안 800개소 업소를 사실 점검을 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저희가 표시제 점검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주로 계도 위주로 점검을 했는데 지금 현재 2개 업소가 적발이 됐습니다.

몇 개요?

2개요. 허위표시로 실제로는 거래명세서나 그런 것은 멕시코산인데 실제로 표기는 미국산으로 되어 있는 허위표시로 2개가 적발되어서 1개는 지금 처벌을 진행했고, 1개는 지금 현재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농관원에서 적발이 되어 가지고 저희한테 통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시흥시에서는 그런 일이 없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일이 우리가 생기게 됐는데 영업이익과 관련해 가지고 아마 그렇게 해서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어려우시겠지만 국가차원에서도 지금 그런 것에 대해서 지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사전에 우리가 예방할 수 있게 해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안 생기게 하고 또 시민들의 먹거리인데 안심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문화를 우리가 만들어가야 되는데 행정력이 미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2009년도에 우리 시흥시에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 있게 지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 추가로 말씀 좀 드려 보자면 3번에 민간식품위생감시원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민간식품위생감시원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감시한다는 건 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지도한다든지 민간식품위생지도원이라든지 어떤 조금 다른 어휘력을 우리가 한 번 찾아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고민해 보실 의향은 있으세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저희가 「식품위생법」에 표기된 대로 저희가 쓰는 겁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대단히 많이 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이귀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연음식 경진대회는 금년이 3회인데 저희가 2년 동안은 8월에 연이 만개될 때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하는 게 음식이고 하니까 상당히 음식의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가 5월 말이나 6월 초에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6월 달 계획을 지금 가지고 계셔서 그게 연계해서 하는 게 적절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2년차를 그렇게 하다보니까 의원님 아시다시피 그때가 중복 중입니다. 복중이다 보니까 저희가 하는 게 음식이고 그러다보니까 음식의 안전관리나 나중에는 저녁쯤 되면 부패하고 하는 상황에서 상당히 우려가 됐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날짜를 옮겼습니다.

그런 문제점 때문에 시기를 조금 조정하려고 하시는 거군요?

네.

그리고 전국경진대회로써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매체 홍보 계획 같은 게 따로 있으십니까?

연과 관련된 것은 저희 시가 유일하게 하는 걸로 되어 있고 나름대로는 홍보도 했고 금년에는 저희가 UCC와 관련되어 가지고 그쪽으로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예산에서도 반영을 해 주시지만 작년보다 1,000만원 정도 예산이 더 많고 그렇기 때문에 홍보 내지는 규모를 크게 해 가지고 우리 시 위상이 떨어지지 않게끔 준비를 하겠습니다.

연관련 음식경진대회는 전국에서 유일하다는 말씀이신데 하여간 시흥시의 연 산업과 관련해서 좀 더 연계해서 잘 홍보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홍보전략을 세워서 잘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이선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음식 재활용은 그동안에 사실은 법적인 뒷받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에 입법예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남은 음식을 재활용하다가 적발이 될 경우에는 1차가 영업정지 1월, 그 다음에 2차 2월, 3월 그렇게 제도권으로 가게 되고 무엇보다도 영업주들의 양심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가 7회에 걸쳐서 위생교육 할 때 결의문도 채택을 하고 제가 항상 교육 할 때 종사자들한테 상당히 항상 고객한테 멘트를 하라고 합니다. "우리 업소는 절대로 재활용을 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하고 요즘은 차별화되지 않으면 고객이 외면하거든요. 그런데 음식을 이렇게 재활용하고 그러면, 음식은 바로 신선하게 조리해서 바로 제공이 되어야만 좋지 그렇지 않으면 맛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는다면 경쟁력에서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사실은 영업주들이 많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식 위주의 음식점은 600개 정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만약에 재활용이 되어가지고 적발이 될 경우에는 저희가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음식을 재활용하지 않도록 금년도 위생과의 온 전력을 남은 음식 재활용 안 하기에 행정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업소에서 일하는 사람들뿐이잖아요. 손님들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양심에 따라서 관리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자주 나가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지요?

그래서 저희가 좋은 식단이라고 하는 것을 92년부터 정부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좋은 식단은 알뜰하고 위생적이고 영양적으로 균형잡힌 식단을 좋은 식단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좋은 식단 보급 운동을 저희가 전개하고 있는데 이제 대개가 거기에 부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몇몇 많지 않은 업소들이 그렇게 하고 개중에는 의원님 말씀대로 같이 일하시는 종업원들이 그만두면서 저희한테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법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적발을 해서 처분도 하고 공개도 하고 이제 강력하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유해식품주부감시단은 교육을 받고 나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푸르미라는 책자에서도 분기별로 교육도 하고 분기별로 그분들을 소집해서 교육도 시키고 그 다음에 멜라민이다 원산지다 그런 게 일건이 있을 때 저희가 한데 모아서 교육을 시키고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연 몇 회 아니면 월 몇 회 이렇게 나갑니까?

연 40회까지 활동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생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이일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반업소를 저희가 작년에 400개소를 처벌을 했습니다. 대략 청문까지는 아니더라도, 청문은 허가취소 때만 청문을 하고, 의견 제출이나 그런 것은 400개소를 의견 제출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청문회 한 실적은 몇 건인지 정확히 안 나오고요?

청문회는 허가취소니까 70건 정도 됩니다.

청문회를 해서 청문회 결과로 해서 취소된 것은 70여건 정도?

그렇죠.

청문회 때 그 고발당사자들이나 점검당사자들한테 충분한 청문조사를 통해서 해명을 받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청문회는 저희가 법무계에서 담당 변호사님하고 함께 하기 때문에 충분히 수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님의 의견도 저희한테 충분히 오기 때문에 영업주나 아니면 변호사님의 의견을 저희가 총괄해 가지고 처분을 하죠. 충분히 수용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 부분을 갖다가 확인을 하느냐 하면요, 지금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불황이기는 하지만 특히 우리 시흥시 관내에는 위생업소가 일반음식점까지 포함해서 4,000개 넘는 거죠?

일반음식점이 3,800개소 됩니다.

그런데 청소년과 같이 병행하는 장사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아마 어렵다고 그럴까요? 위생과에서 단속을 벗어난 다른 경찰이나 이런 데서 단속해야 될 부분까지도 포함되어서 양심적으로 장사하고 있다가도 불시에 나쁜 맘을 먹고 들어오는 일부자들에 의해서 영업을 정지 당한다든가 그래서 생계에 곤란을 당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 했잖아요. 그러한 사례나 유사한 사례로 나와 있는 건 수는 좀 있어요?

그게 이제 주로 청소년이 주류 제공으로 영업정지 2개월씩 저희가 처분하는 것인데 대개 보면 저희가 적발하기보다는 사법기관에서 이첩이 되어 가지고 저희한테 오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는 충분하게 영업주에 대한 얘기를 듣고 조금이라도 영업주가 어떤 억울한 부분 그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고의성이 없다든가 진짜 요새는 옛날에는 교복을 입고 다녀서 학생들이 표시가 났지만 지금은 워낙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성장기가 빨라 가지고 미성년자인지 가늠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간혹 가다보면 그들 스스로 잘못을 하고도 그 잘못을 업주한테 전가시켜서 마치 돈을 안 내고 가려고 업주를 고발하는 이러한 사례도 많이 발생하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도 비일비재 있고 저희가 일단 그런 것을 들어봤을 때 객관적으로 들어봤을 때 판단해서 상당히 영업주들이 억울한 부분이 있다 할 경우에는 저희가 검찰의 판단까지도 저희가 보류를 해 주고 아니면 이제 행정심판을 저희가 많이 권유를 합니다. 그래서 심판에서 많이 수용이 되어서 경감되어 가지고 오는 경우가 요즘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부분을 사례를 집어냈느냐 하면 우리 위생과에서 적은 인력가지고 이 많은 업소를 관리하기도 힘들겠지만 잦은 홍보와 지도를 통해서 이것이 아마 개선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이번에 방침이 업무계획에 안 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업무계획을 한 번 세워보고 예산이 만약에 반영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청소년 관련되는 것은 저희가 생각해도 보면 적발을 해도 청소년은 어떤 처벌이 되지 않고 영업주한테만 처벌이 가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도개선이나 그런 것 할 때도 그런 것도 양벌로 청소년까지도 좀 이렇게 처벌을 해야만 하지 않나 라고 했는데 일단은 모든 그게 어리고 그렇다 라면 반드시 영업주는 신원을 확인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영업주들의 의무입니다. 이제 그렇게 반드시 하라고 저희가 누차 교육도 시키고 따로 공문도 내고 수시로 간담회 때도 항상 일러주고 있는데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영업주들이 그렇게 오는 손님들을 사실은 배척하지 못하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기회 될 때 마다 그런 것은 저희가 홍보를 해서 영업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본 의원의 요지는 뭐냐 하면 그게 우리 시흥시만 해당되는 사례가 아니라 전국적인 사례일 수도 있는데 우리 시에서 만큼이라도 한 번 예산 반영이 따르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선도적으로 앞서갈 수 있는 어떤 방안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 혹시 그런 방안을 세울 그런 계획을……. 국장님, 혹시 그런 방안을 세울 계획 같은 것 할 수 있는 게 없겠어요?

글쎄요,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요. 저희도 한 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보면 제가 특히 기업인들을 공단 쪽에 요새 최근에 일어난 사례로 연말연시에 일어난 사례를 보면 저는 하여튼 식당이 문을 닫았기에 왜 닫았나 했는데 뭐 장사가 안 되어서 닫은 데도 많이 폐업한 데도 많이 있지만 그런 사례에 걸려서 폐업한 데가 많이 있더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는데 불손한 의도를 갖고 온 사람들에 의해서 본의 아니게 영업을 1개월, 2개월 정지당하다 보니까 그것이 타격으로 인해서 자기 생업을 중단해야 되는 그런 사례가 비일비재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우리 위생과장이 설명을 했듯이 시에서 그렇게 단속해서 한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 경찰서에서 단속이 되어서 와서 거기 가서 경찰서에서 조서를 다 꾸며 가지고 진술을 받아 가지고 양쪽에 진술을 다 받아 가지고 이렇게 오는 것을 시에서 그것을 임의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청문이라든가 그런 진술기회 때 받아 가지고 그것을 첨부를 해서 우리가 행정심판에 제출을 하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유도를 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것이지······.

그럼 행정심판결과 때까지는 영업을 계속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에서 인용이 되어 가지고 대부분 2개월의 영업정지가 1개월로 줄거나 이런 경우가 가끔씩 많이 오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한 번 위생과에서도 구제방안을 한 번 선도적으로 앞서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 제도 개선을 한 번 찾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장시간동안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수고하신 의원님들과 주요업무보고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