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의 다섯 번째인 교육진흥과 과장님이 성공회대학교에서 실무협의 참석관계로 먼저 보고할 수 있도록 보고순서에 대한 변경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초 첫 번째 보고 부서인 조직경영과에 앞서 맨 처음으로 교육진흥과의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고맙습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지원국 업무보고 순서는 교육진흥과, 조직경영과,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 클린도시과, 디지털홍보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선기입니다. 지역의 현안사업 해결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용민 내무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09년도 구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업무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09년도 업무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경영과 소관업무입니다. 노후된 구청사 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쾌적한 청사환경을 조성하여 민원 편의 및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구청사 정밀안전 진단을 실시하여 근무 직원 및 이용 주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와 직원 교육분야입니다. 전직원을 대상으로 직원 사기진작과 조직일체감 훈련을 실시하고 행정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다양한 욕구와 높은 기대 수준에 부응하고자 자체 친절 강사 및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직원 친절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 후생복지 분야로서 복지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발맞추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선택적복지제도를 운영하여 직원 복지증진에 기여하겠으며 그동안 임차 등을 통하여 1회성으로 제공했던 휴양소 운영 방식에서 탈피하여 콘도회원권을 2008년도에 10구좌를 구입하였고 2009년도에도 8구좌를 구입하여 안정적인 휴양시설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사항으로서 예산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국내·외 경기침체 및 경제난국 극복을 위해 지방재정 조기집행과 관련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조기에 실시하여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지역주민에게 지방재정 운영의 결과를 알기 쉽게 제공함으로써 재정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드려 나가겠습니다. 특수사업으로는 대한민국 근대화의 중심지로서 국가 발전에 큰 역할을 담당하였으나 이에 대한 사실적 자료나 기록은 정리되지 않아 구로구 역사 정리 사업을 통해 구로구의 근대역사 가치를 재조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지속적으로 노후 동청사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행정구역과 주민생활권이 불일치된 지역을 현실에 맞게 경계를 조정함으로써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주민자치의 실질적 운영주체가 되어 지역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문화와 복지가 함께 어우러진 지역특성을 고려한 자치회관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민방위대원에게 민방위임무 수행상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 민방위 사태발생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겠으며 재난 발생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을지훈련 연습을 실시하여 재난대비 태세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사항으로 먼저 클린구로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전국에서 가장 깨끗한 명품 도시를 만들고 또한 전국 최초 주민참여형 청소자원봉사단인 깔끔이 봉사단의 활력화로 청소 신바람을 일으켜 클린코리아를 선도하는 환경선진 일류구로를 만들어 나가겠으며 청소차량 색상 및 디자인을 서울시 표준디자인에 맞추어 이미지를 개선함으로써 인센티브 평가에 적극 대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과의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사업으로 상습투기 지역에 24시간 경고방송용 무인카메라를 운영하고 구로동, 가리봉동 지역에 거주하는 중국 동포 등 외국인을 대상으로 중점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여 무단투기 없는 쾌적한 구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천왕 도시개발 사업 지구내 근린공원 지하공간 및 항동 오리농장 부근 매입부지를 활용하여 재활용품 선별, 대형폐기물 처리 등 자원순환센터 기능 수행에 필요한 시설을 건설하여 향후 폐기물의 안정적 종합적 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교육진흥과 소관사항으로써 교육경비지원 사업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 영어 원어민 교육 지원 강화를 통하여 영어학습 능력 향상과 학생들의 외국어 구사 능력을 향상시켜 21세기 국제화 시대에 디지털 일류구로를 이끌어 나갈 인재를 양성코자 합니다. 첨단 과학 디지털 산업의 메카로 변화되고 있는 구로의 브랜드를 널리 알리고 세종과학고의 최첨단 과학 실험 장비 등을 이용한 다양한 과학 행사와 체험을 통하여 학생과 주민의 과학 마인드를 확산시켜 과학 문화 대중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평생교육을 추구하는 21세기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에 발맞추어 구민의 자아실현 욕구 충족을 위해 수준 높은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코자 삶의 질 향상 및 지역사회 발전 도모를 통한 지식정보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사업으로 제1회 디지털 구로, 영어골든벨 행사를 개최하여 학생들의 영어에 대한 흥미유발과 영어능력 향상에 기여하고 디지털 구로를 널리 알리고자 노력하겠으며 또한 우수한 교육인프라를 갖춘 대학과 관·학 협력을 통하여 고품격의 강좌를 운영함으로써 보다 수준 높은 학습을 희망하는 구민의 욕구에 부응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인적자원 개발로 지역사회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홍보과 소관 사항으로서 민선4기 3주년을 기념하여 민선 4기 동안 언론에서 바라본 구로구의 각종 구정을 스크랩 형태로 정리하여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드리겠으며 구보를 현재 종이문서로 발행하고 있으나 2009년도부터 온라인으로 발행하여 예산 절감 및 디지털구로 구정실현에 앞장서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분야에 대해 보고드리면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음성, 데이터, 방송이 IP 기관 통신망으로 융합되어 감에 따라 구로구 전 기관이 음성과 데이터 통신망을 단일화 하는 통합인터넷 전화를 구축함으로써 정보통신의 경제적 운영 및 행정 업무의 효율성 제고 등 디지털 구로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날로 증가하고 있는 사이버 위협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서울시와 자치구간 사이버 침해 대응센터를 구축하여 유기적인 사이버 보완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업무별 담당과장이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각 과 업무보고에 앞서 과장님들에게 참고적인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게끔 해주시고 2009년도 추진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진흥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진흥과장 조현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교육진흥과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교육진흥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자위원님!

최미자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종과학고, 구현고 우리구로구에 2개교가 있지요. 그런데 우리 중학생들이 선호하는 곳이 세종과학고보다 구현고를 더 선호하더라고요. 구현고는 가운데 있고 세종고는 한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학생과학축전 세종고에서 했잖아요. 세종고가 장소가 넓어서 세종고로 택했나요?

그것이 아니고 세종과학고등학교는 특목고입니다. 과학하고 수학 영재들을 가르치는 학교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세종과학고의 우수한 시설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들에게 과학마인드를 심어주고 이공계 리더양성을 위해서 구현고등학교는 인문계 학교이고 세종과학고등학교는 특수목적, 과학과 수학의 특수목적고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세종과학고는 구로구 학생들을 위한 특목고이기 때문에 구현고는 우리 구로구 학생들을 위한 학교 그렇게 인식이 되어 가고 있어요. 이런 행사도 구로구 행사니까 구로구의 학생들에 맞게 맞추어서 한 학교만 지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구현고도 학생들이 많이 찾아가요. 그만큼 구로구 학생들이 애정이 가는 학교라고요. 세종고나 구현고를 가봤지만 내 자신도 우리 구로구 학생들을 위해서는 여기가 더 애정 있게 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겠더라고요. 우리의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행사를 학교 한군데만 하지 마시고 돌아가면서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9쪽에 명품학군 교육환경 개선, 작년에 대학진학률이 제일 좋은 학교가 오류고등학교였지요?

그렇습니다.

오류고등학교에 무엇을 해줄 생각이세요? 이런 학교에는 특별히 홍보도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더 시설을 해준다 해서 오류고등학교가 굉장히 낙후되어 있어요. 낙후되어 있는 학교에 더 관심 있게 치중을 해주면 다른 학교들이 관심을 가지고 대학진학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는 오류고등학교에 집중적으로 전체 고등학교가 알 수 있게끔 홍보도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학교에 투자를 해준다 그런 것을 심어주라고요.

아직 대학진학 결과가 2월말 되어야 정확하게 나옵니다.

결과가 나왔으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해주라고요.

작년 실적하고 2009학년도 실적하고 참고를 해가지고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학교는 인센티브를 주도록 하고······

학교가 달라져요. 학교장의 욕심은 다 똑같아요. 이런 학교는 오히려 요청도 안 해요. 우리 구로구에서 알아서 해줄 수 있는 것을 과장님께서 해주시라고요. 그래야 주변 학교도 저 학교 성적 좋으니까 저렇게 해주는데 우리도 해야 되겠다는 자긍심을 심어주라고요.

알겠습니다. 오류고등학교가 자체 학교법인에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결과가 나오는대로 참고로 해서 하겠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에 교육비는 구로구에서 왜 투자를 합니까? 학교개선을 위해서 더 나은 교육을 위해서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결과가 나왔을 때는 거기에 맞추어서 집중적으로 해주고 하나를 해주어도 확실하게 해주세요. 그냥 유야무야 뜨뜻미지근하게 하지 마시고 전자칠판을 전체 바꾸어 준다든가 그런 것을 해서 표시 나게 해주시라고요.

위원님 말씀 참고로 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CCTV 2009년도에는 어디 어디 설치할 계획이세요?

23개 초등학교 중에 13개 학교는 이미 설치를 완료했고 나머지 설치 안 된 10개 학교를 일단 저희가 대상으로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10개 초등학교 전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CCTV 설치해 놓고 사용하지 못하는 학교가 많이 있어요. 그 학교를 다 하신다니까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상세하게 해주시고 예를 들어서 구로남초등학교 같은 경우 학교 신축할 때부터 문제가 있던 학교거든요. 유치원을 하려고 하다가 그것부터 잡아놓고 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학교가 나무가 많고 우범지역이 될 가능성이 커요. 밤 10시부터 문을 닫는데 그런 학교가 구로구 관내에 몇 개가 있어요. 그런 데를 CCTV를 해서 경비하시는 분들이 가다가 옷만 잡아도 파출소에 끌려가 가지고 고초 당하고 오고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학교에 집중적으로 관심 있게 해주시고 구로2동에 야외도서관 건립하실 때 그 옆에 교회가 있잖아요. 교회는 밤이 되면 어두워요. 가로등 설치, CCTV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져줘야 돼요. 주변에 주택이 있으면 괜찮은데 교회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두워요. 그것을 참고해서 심도 있게 해주시고, 시민대학원이라는 것 예결하면서도 못 본 것 같은데요.

있었습니다. 주민자치대학은 연세그룹 교양아카데미이고요. 시민대학은 저희가 어렵게 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는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립대 하고 틀려서 서울대학교에서는 관악구하고 한군데하고만 하고 있고 다른 데 금천구나 이런 데서 자꾸 요청하고 있지만 다 자르고 있고 저희가 어렵게 서울대하고 하기로 내부적으로는 결정을 했습니다. 어렵게 한 사업이니만큼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가 나도록 하겠습니다.

15만원이면 굉장히 저렴한데요.

관악구는 10만원 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한 15만원 정도로 하려고 합니다.

지역경제과에 청소년 교류단이 이씨레물리노시 방문한 것 자료를 받아봤더니 국악악기 다루는 청소년들이 한 학교에 2명씩 추천받아서 16명이 갔더라고요. 교육진흥과하고 같이 얘기가 됐나요? 서로 알고 있나요?

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어느 아이가 선발됐는지는 협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봤더니 거기 간 학생들을 보니까 단소, 국악악기를 다루는 학생들이더라고요. 그런 혜택도 기왕 우리 예산을 들여서 다 학교 지원해 주잖아요. 그것을 학교장의 추천을 받았다고 지역경제과에서 그러던데 교육진흥과하고 같이 해서 보면 다 나오잖아요. 구로구 학교별로 보면 그 학교가 뭐가 낫고 평가가 다 나오잖아요. 거기에 준해서 구로구에서 예산을 투자하고 또 아이들한테도 그만큼 해준다는 것을 하는데 서로 국장님, 각 부서끼리 전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같은 맥락인데도 부서끼리 얘기를 해서 어느 학교에 치중해서 한사람 한사람 빼내는 것보다는 모든 것을 접목시켜서 우리가 하고 있는 틀에 맞게 선별해서 보내줄 수 있는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프랑스에서 또 온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교육진흥과하고 접목되는 것이잖아요.

저희가 전혀 모르고 있었던 사항은 아니고요.

부서는 다르지만 그런 것을 같이 묶어서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국장님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큰 틀에서는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다만 구체적으로 누구를 뽑았는지 그것은 주관부서에서 대상을 선정을 해가지고 뽑는 것이고요. 학생들이 가고 온다는 것은 학교를 통해서 추천을 받아서 뽑는다는 그 정도는 저희도 다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고등학생들이 많이 갔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대학진학률이 좋다 그런 학교를 우선적으로 기회를 주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구로구가 교육에 있어서 양천구를 따라가자, 강남을 따라가자 하는데 아이들 수준은 똑같아요. 그런데 환경이 맞추어주지 않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진흥과에서 예산을 투자를 할 때는 그만큼 큰 소리 칠 수 있는 입지를 만들어라 이거예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서호연위원입니다. 조현옥 과장님 중요한 자리를 맡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한국의 미래는 교육이거든요. 구로의 미래는 구로의 교육입니다. 그래서 저도 관심과 기대가 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2009년도 지원 예산이 몇 억원이지요?

89억원입니다.

90억원 다 되는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써 주시기 바라고요. 구로2동 은일정보고 부지에 공원을 활용한 Field Library라고 했는데 무슨 뜻이에요?

야외도서관으로 했습니다. 애당초에 기획을 할 때 그 옆에 공원조성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하고 연계해서 도서관을 리모델링을 하되 책을 들고 그 안에서도 볼 수 있고 공원이 조성이 되면 밖에서 벤치를 활용하거나 시설물을 활용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기공식 때 오셨지요? 교육진흥과장으로서 보고 느낀 것 없었습니까?

어떤 면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야외도서관하고 연관되는 것인데, 느낀 것 없었어요? 본인이 말씀드릴까요? 조감도 보셨어요?

조감도는 제가 푸른도시과에 확인을 했습니다. 용역을 줘서 2월말까지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후에 설계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행입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야외도서관이기 때문에 실내에서도 하고 야외에서도 책을 볼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은 교육진흥과장한테 있다고 합니다. 푸른도시과의 소관도 소관이지만 적극적으로 야외에서 책을 볼 수 있는 거치대라든지 좌석이라든지 이런 것을 배치를 잘하는 것이 교육진흥과장 할 일이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너무 염려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염려해야지요. 저의 지역구이고 한데, 많은 주민들이 오셔가지고 야외에서 책을 보고 서양의 공원처럼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데 조감도를 보면 책을 볼 수 있는 야외도서관이라고 말할 수 없거든요. 일반적인 공원으로 해가지고 땅바닥에 앉아서 보는 이런 조감도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공원에 보면 간단하게 볼 수 있는 책장 같은 것 그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야외에서 책을 꺼내가지고 볼 수 있는 것 기획 안 해 봤어요?

저희 생각은 책은 도서관 안에서 열람대를 활용해 가지고 책을 빼가지고 공원을 활용해서······

. 일반적인 생각이고 한단계 높여서 구로구도 수준이 많이 높아졌다고 생각해요. 책을 가져간다든가 이런 것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가져가려고 마음 먹으면 아무 데서나 가져갈 수 있는 마을문고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만 구로구의 수준도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공원마다 비치대를 두고 예산이 얼마 안 되니까 앉아서 간단하게 책을 볼 수 있다든가 시사라든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같은 것도 기초적인 것을 볼 수 있게 교육진흥과장께서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구립청소년독서실 경영 효율화 방안 추진에 있어가지고 에덴복지관이 어디 업체입니까?

사회복지법인입니다.

이 법인이 독서실에 대한 전문성이 있습니까?

일반적인 사회복지법인이고······

에덴복지재단이 독서실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업체로서 자격이 있는지 그것을 물어본 거예요.

사회복지법인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조사했습니까?

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입니까?

위탁계약을 해 가지고 약정서를······

교육진흥과장님 보시기에 과연 청소년 독서실 이용하는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내가 내 재산으로 운영하는데 직원을 13명을 데리고 네 군데를 하는데 이 사람들 수준이 시설관리공단 직원의 임금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투자에 비해서 효과를 얼마나 볼 수 있나 과장님이 판단하기에 점수를 매긴다면 얼마쯤······

청소년 독서실이 네 군데가 있고 신도림동 독서실의 경우는 시설도 열악하고 주변 지역 여건 때문에 이용률이 낫지만 개봉1동이나 개봉3동, 구로5동 세 군데 독서실은 이용률이 약 85% 이상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조금 운영이 효율적이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그러지 않는데도 인건비는 계속 나가고 있어서 구립도서관 수준으로 맞추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 학교도서관 그 다음에 구립청소년 독서실, 청소년 수련센터 이런 곳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어차피 예산을 들이려면 그런 데 경쟁력을 키워야 된다 이거지요. 이것은 순수 구비로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야간 공부방 운영비가 별도로 시비로 지원이 되고······

"돈이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하지 마시고 경쟁력 있는 독서실을 만들어 가지고 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체를 바꾸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잘 한다고 봅니까?

도서관 운영을 하고 있고······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사회복지법인보다는 도서관 운영 경험이 있기 때문에 도서관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잘 좀 점검하세요. 본위원도 다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주민들이 갔다 온 사람이 이용자가 몇 명밖에 안 되고 이런데 들은 말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확실히 점검하시라 이말이에요. 구로2동 은일정보여고는 푸른도시과하고 충분하게 최미자위원이 말씀했듯이 안락하게 공부할 수 있는 야외도서관 분위기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개인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교육진흥과 학교 개선사업비는 지금 몇 년간 하는 것을 보고 들으면서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무엇을 요구를 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못 해주고 일부만 해주잖아요. 구로구에서 해주었는데 다 못해서 우리가 끌어서 했다 이러면 안 하느니만 못한 사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군데 한 학교를 해주더라도 전체적으로 요구하는 것 전체 해주고 차후에 순서를 정해서 해주든가 그렇게 해서 표시 나게 예산을 사용해달라 다시 한 번 요구하고 싶어요. 그래야만 일하는 집행부에서도 즐거운 일이 되고 예산을 투자해 주고 학교에 드나들면서 떳떳하고 그런 것을 더 깊이 올해에는 2년 동안 해봤으니까 이제 과장님도 노하우가 많을 거예요. 들은 것도 많고 보신 것도 많고 그러니까 그것을 심도있게 확실하게 표시 나게 예산을 집행해달라 요구하고 싶어요.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넉넉지 못한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학교 수요조사를 해 보면 수십억 거의 100억원 가까이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느 한 학교에만 집중 투자하고 나머지 학교에 투자를 안 했을 경우에 그런 문제점도 있고 해서······

과장님, 지금 우리구에서 예산 투자해 준 것은 학교 개선사업비잖아요. 학교 교육은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지 구에서 하는 것 아니잖아요.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구에서 집행을 하면 돼요. 너무 큰 덩어리를 가지고 우리구에서 떠맡지는 마시고 할 수 있는 것만 확실한 것만 맡아서 해주시라 이거예요.

위원님 말씀 참고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진흥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조직경영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해야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팀장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안녕하십니까? 조직경영과장 박종천입니다. 조직경영과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조직경영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위원님!

서호연위원입니다. 어제 지역경제과에 질의한 내용이 소상공인하고 관계가 있었기에 질의를 했습니다. 어떤 질의를 했느냐 하면 관공서 주변에 경제가 침체됐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을 살려야 되지 않느냐, 그의 일환으로써 구로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식당 있지요? 식당을 운영하는 이유가 뭐예요?

직원들의 이용의 편리성, 저렴하게 점심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일반음식점으로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일반음식점 허가는 안 납니다.

순수하게 복지차원에서 직원들이 편리하게 먹을 수 있게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일반음식점으로 됐을 때는 외부인들도 다 받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용하는 사람이 직원만 합니까? 외부사람도 있습니까?

외부인도 극히 일부 있습니다.

일부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평균 550명 정도가 이용을 합니다. 그 중에 순수한 직원은 한 250명 정도이고 한 300명 정도가······

운영을 직영으로 합니까? 용역을 주어서 합니까?

직영으로 합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경제가 엄청 안 좋고 내수경기가 추락된 상태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구로2동 지역의 구의원으로서 구로2동에 관공서, 소상공인 많이 있잖아요. 아우성입니다. 구로구에서만 하자는 것이 아니고 다른 자치구에서도 하는 것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조직경영과장으로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소상공인을 살리는 입장에서 몇 년 전에도 그런 지시가 내려온 것으로 외부에서 식사를 해라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번쯤은 식당을 쉬는 날로 해가지고 주위에 소상공인을 살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정부 청사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과천과 광화문청사, 대전청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 2회 ~ 4회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인근 구청에서는 금천구나 관악구인가 두 군데에서 월 2회 정도 실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50명 정도가 1일 사용 인원입니다. 그 중에 250명 정도가 직원이고 나머지는 공공근로, 공익, 상용근무, 일용인부임 이 정도가 사용하게 되는데 직원들은 서호연위원님 말씀대로 권유를 해서 구청사 내에 근무하는 직원 총 숫자가 동이나 이런 데 외곽 빼고 한 650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 250명 정도가 사용하고 400명 정도는 나가서 먹는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 인원이라도 주 1회라든가 월 2회라든가 나가서 먹도록 권유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쉬는 날로 하게 되면 어떤 단점이 있느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분들, 300명의 공공근로나 공익, 상용인부 이 분들은 비싼 것을 잡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은 조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탄력적으로 해주시고, 사실 없는 분들이 식사를 하더라고요. 식대가 얼마입니까?

2,000원이고요. 외부는 3,000원입니다.

않습니까?

상당히 싼 것이지요.

같은 데 보면 2,000원 하는데요.

저희도 2,000원입니다. 저희들이 이익을 목적으로 영업허가를 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는 안 받아야 되는데 부득이 하게 주변의 일부를 받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3,000원이 많으니까 다시 한 번 산출근거를 해보세요. 주민들 복지 차원이고 내가 보기에 공공근로자들이 많이 드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공공근로자는 2,000원 받습니다.

그렇습니까? 650명 직원 중에서라도 동참할 수 있게 최대한 홍보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권유하겠습니다.

과장님 상세히 설명해 주셔서 다른 것은 없고요. 7쪽에 예비군 실내교육장 보수공사 하는 것 구로구 예비군들이 금천구 예비군들하고 얘기하다가 자존심 상한다고 작년부터 누차 얘기하던 사항인데 보수공사하는 것하고 다시 지어주는 것하고 금액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다시 지어주는 것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굉장이 넓습니다.

실내교육장이 건물을 지은 것이 아니고 컨테이너박스로 되어 있지요? 금천구는 다시 지어주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비군 숫자가 만만찮은 숫자잖아요. 저도 얘기만 듣고 가보지는 않았는데 천장에 물이 새고 전기시설도 엉망이고 사용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2007년 후반기부터는 아예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까지 방치해 둡니까?

작년에 의장님하고 방문했다가 알게 돼서, 그동안 얘기가 없었습니다. 현장을 모르니까 누가 얘기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다가 의장님하고 방문했다가 알게 되고 해야겠다 해서 추경에 하려고 했는데 예산상 못 했고 본예산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 디지털구로 이런 것도 얘기하기 전에 해주시면 좋잖아요.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지금 구 청사 들어갈 때 도우미 친절교육 하시지요? 들어갈 때마다 보면 멀뚱멀뚱 아가씨들 몸매자랑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해도 그보다는 잘 할 것 같아요. 도우미들이 구로구 얼굴이에요. 구민들은 직원인줄 알아요. 도우미인줄 몰라요. 들어가면서 첫 대면인데 이것이 실행이 안 되더라고요. 계도가 안 돼요.

알겠습니다. 교육을 즉시 철저하게 시켜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몇 회 얘기했어요. 시정이 안 돼요. 차라리 없는 게 나아요. 예산 투자해 가지고 적은 예산이지만 예산도 아깝고 공무원들은 너무나 친절한데 그 사람들로 인해서 이미지가 깎여요.

잘 알겠습니다.

시정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선택적복지카드 이번에 의회도 같이 동참을 해가지고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보험료 26만원씩을 전부 다 들어야 됩니까? 자세하게 설명해주세요.

이것은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하면서 의무적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대로 실제적으로 금년이니까 2,000포인트 됐지 작년만 해도 1,500포인트 2007년도는 1,000포인트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많은 것을 부과를 하게 되면 직원들이 상당히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반대를 많이 하는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여론조사를 해 보면 한 60% 정도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시를 안 했는데 2009년도에 2,000포인트로 25%로 인상을 해줬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다른 데는 다 직장보험 가입하고 있습니다. 직장보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아픈 사람도 혜택이 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망할 경우 1억원이 나오는데······

과장님! 이것이 보험이 아니라 공제회 아니에요?

아닙니다. 직장인 단체보험입니다.

중복보장 됩니까?

중복보장 됩니다. 개인보험하고 별개입니다. 계획입니다. 260포인트인데 낮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포인트 미만으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아직 계약은 안 맺었는데 그렇게 낮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질의를 하는데 혜택이 뭐가 있습니까?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 것이 사망 1억원, 입원비도 나오고 부상을 당했을 때 2,000만원, 3,000만원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각자가 드는 생명보험 같은 것은 그런 것입니다.

26만원이라는 것이 확정은 아니고요?

계획입니다. 계획을 이렇게 잡은 것이고요. 17만원, 18만원 정도에서 결정되지 않을까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다음에 보충질의 하시도록 하고 여기저기서 질의하면 답변하기가 곤란하고 어수선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용방법에 서울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맞아요?

아닙니다. 다 됩니다. 우리카드로 사용하는 것은 각종 건강, 스포츠, 책, 꽃 여러 가지 됩니다.

교육을 그렇게 받았는데요.

그 대신 우리카드로 사용해야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꽃을 배달시키고 우리카드로 계산하면 즉시 공제가 됩니다.

교육받기는 여행성 경비만 해당된다 이렇게······

아닙니다. 자세한 것은 다시 저희들이 발췌해서 상세하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선택적복지 사용에 대한 안내가 숙지가 안 된 것 같으니까 사용할 수 있는 사례, 사용할 수 없는 사례 해가지고 자료 좀 부탁을 드릴게요. 과장님 제가 간단히 하나 물어볼게요. 직원능력개발비가 있어요. 직원능력개발비 지원해가지고 소요예산 5,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예산편성할 때 1,500만원 증액해 달라고 해서 6,500만원 해주었는데 예산서에도 6,500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는 5,000만원 되어 있네요.

이 5,000만원은 능력개발비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다 포함시킨 것이고 추진부서는 문화체육과에서 하게 될 것입니다. 문화체육에 관련 부분에 대해서······

문화체육에 대한 것이 1,500만원이라는 거예요?

예.

어차피 조직경영과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고 결산도 여기서 할텐데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는 1,500만원 업무보고를 어떻게 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과에 편성됐으니까 넣어서 보고 드려야 되는데 빠진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1,500만원을 증액시켜달라고 해서 해드렸는데 어디로 날아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조직경영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기획예산과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저희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획예산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민위원님!

박상민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10쪽에 특수사업에 근대역사 정리사업 해가지고 근대사에 기록물을 수집홍보하는 사업을 펼치려고 하는 모양인데 아시다시피 고척1동 지역구 의원으로서 동양공전 옆에 장터골이라고 있는데 뉘앙스가 장터골이라는 것이 옛날 장이 섰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료를 수집하려고 했는데 수집이 안 되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려서 한강에서 배가 올라와 가지고 나룻배가 장터골에서 정박하면서 새우젓이니 이런 것을 팔고 맞은편에 제일제당에 나룻배가 들어와 가지고 상거래가 이루어지고 멋있는 풍경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전해 들은 이야기인데 고척동에 50년 제가 살아가지고 그런 사진을 구입하려고 해도 옛날 구대인들도 갖고 있는 것이 없더라고요. 멋있는 사업인 것 같아가지고 제가 고등학교를 서대문에 배문고를 나왔는데 마포에 새우젓 배가 들어오는 광경을 머리 속에 기억하고 있는데 혹시 이런 사업이 무엇인가 확실하게 우리 주민들한테 풍경을 전시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 적극 홍보해 가지고 이런 자료수집을 해가지고 멋있는 역사 기록물을 남기는 이런 작업이 심도 있게 이루어졌으면 싶어가지고 과장님한테 질의가 아니고 그런 식으로 말씀드리는 것인데 어떤 식으로 전개하시려고 합니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자료수집이 어려운 것이 틀림 없습니다. 그리고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향토사가 발전해 있는 것도 아니고 자료가 체계적으로 특히나 국가 전체적인 역사는 그렇지만 지역향토사가 발달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공식적으로 연구하시는 분들이나 도서관이나 이런 기존에 있었던 기관들이나 공단에 근무했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자료도 얻겠지만 생활하시면서 사진도 찍어놓으셨을 것이고 하는 숨겨진 자료들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자료 좀 해달라고 해도 자료가 없더라고요.

저도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공감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찾아보면서 위원님들이나 지역에 오래 사신 분들하고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하신다니까 조언을 한번 드리면 제가 강서구에 있을 때 기록물이 없다 보니까 옛날 화가들이 그려놓은 그림을 유추해 가지고 어떤 위치에서 이런 그림을 그렸을 것이다하고 정자 모양을 그림에 의해가지고 자료를 수집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혹시 만약에 도움이 된다면 옛날 화가들이 그린 장터골 그런 것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생각만 해도 배가 들어왔다는 자체가 멋있잖아요. 그런 것도 참고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특수사업이 멋있는 사업 같아가지고 나름대로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에 보면 추경예산 조기편성에 대해서 추경재원 확보라고 그래가지고 순세계잉여금하고 인건비 감액분 행사성이나 소모성 경비 감액분이라고 했는데 보통 예상 금액이 어느 정도 나와요?

순세계잉여금은 작년 수준으로 따지면 52억원 정도 했어요. 그래서 금년에도 이미 본예산에서 200억원 이상을 잡고 있기 때문에 결산에 따른 추가발생분을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넘어설 것이라고 보지 않고요. 인건비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사실상 정원이 조정되기 전에 정원으로 들어왔습니다. 정원이 조례로 살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이 여유가 있다는 부분인데 예산편성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요.

정도 돼요? 44명의 감액분이요.

평균적으로 봐야 되는데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틀리니까 그 부분은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고 그 다음에 소모성 경비 부분은 감액해 나가야 될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액수를 정확히 잡을 수 없는데 큰 부분을 차지하지는 못 할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산쪽에서 긴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금년에 정부에서 긴축이 더 떨어질 것 같고, 떨어진다 하더라도······

금액은 산출이 안 되더라도 보통 과장님이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 될 것이라는 것은······

정부에서 예산 집행 지침이 곧 내려올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아마 행사성 경비를 상당히 줄이라고 어떤 것은 집행을 아예 못 하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세부지침이 내려오면 구체적으로 나오겠지요. 개략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잡은 것입니다.

이 돈을 줄인 것 가지고 편성방향이 일자리 창출, 생활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도 들으셔서 알고 계실거예요. 며칠 전에 대화를 했을텐데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추경재원 확보를 해가지고 생활안정 최우선 반영이라고 했으니까 이쪽으로 출산장려금을 쓸 수 있도록 반영을 시키면 안 될까 싶은데 출산장려 조례가······

가정복지과 할 때 질의해야 될 것 같고······

기획예산과에서 편성이 되니까 참고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작년에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예산이 과에서 올라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누락이 됐는데 아마······

. 심사과정에서 제외가 됐다는 것은 기획예산과로 올렸는데 심사에서 제외가 됐다는 것인가요?

조례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의 입장에서도 주민들한테 복지혜택을 드리는 것은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경기가 어려운데 하고 싶은 일이지요. 하고 싶은 일인데 예산편성을 할 때는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꼭 필요한 것이냐를 보게 되어 있는데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복지예산 중에서도 필수적으로 생계비라든가 필수적으로 주는 돈이 있을 것이고 또 그 다음에 그런 1차 안전망이 형성이 된 이후에 부가적으로 안전망을 좀더 촘촘하게 하기 위해서 나가는 자금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국가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들이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예산 사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조금 후순위로 밀린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추경할 때나 이때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그 부분을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명조위원님 답변 충분히 들으셨지요? 또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자치행정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치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동사무소 정식 명칭이 뭐예요?

동사무소 명칭은 동주민센터로 바뀌었습니다.

자치회관은요?

주민자치센터가 있었는데 각종 프로그램 운영하고 또 주민자치위원회 운영하고 하는 장소를 주민자치센터라고 했었는데 동사무소 명칭을 주민센터로 바꾸다 보니까 주민들이 혼동을 일으킬 수가 있어 가지고 주민센터와 주민자치센터 이렇게 혼동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작년 12월에 조례를 개정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자치회관으로 바꾸게 된 것입니다.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만약에 고척1동이면 동사무소가 주민센터가 맞는 거예요? 고척1동 자치회관이 맞는 거예요?

동사무소를 얘기하면 고척1동 주민센터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하는 장소를 자치회관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종전에는 그것을 주민자치센터라고 했었는데 그 부분이 자치회관으로 바뀐 것입니다.

동사무소 명칭이 자치회관으로 된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네요?

동사무소는 고척1동 주민센터, 고척2동 주민센터 이렇게 명칭이 바뀐 것입니다. 자치회관은 그 안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하던 장소를 종전에는 주민자치센터라고 불러왔는데 주민센터와 주민자치센터가 혼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를 자치회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작년 9월 1일자로 해서 서울시 전체가 명칭을 같이 동조해서 바꾸게 됐습니다.

동사무소가 자치회관으로 바뀐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네요.

이 부분이 저희들이 약간 혼동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장에 세외수입 징수실적 경상적 수입에 구로2동 통합청사 임대료가 계약을 하면 부과하고 징수하고 맞아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목표가 있고 징수가 있고 부과가 있고 그래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차이 나는 것은 없습니다. 부과를 1,045만 7,000원을 부과해서 징수를 1,045만 7,000원을 징수해서 100% 된 것이지요. 됐는데 금년도 목표를 잡을 때······

계약을 한 거예요?

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 목표는 그 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추정을 한 것입니다. 1,074만 4,000원을 받을 것이다라고 했었는데 한 3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난 것이지요.

통합건물이 시소유 건물인가요?

동청사하고 임대하고 있는 부분은 건물하고 토지가 구로구 소유로 되어 있고요. 그 옆에 같이 붙어 있는 청소년 수련관은 토지 및 건물이 서울시로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2동 통합청사를 어디서 임대수입을 잡습니까?

4층하고 5층을 지금 전에 구민회관에 있던 각종 단체를 그쪽으로 이전시키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료가 되겠습니다.

정해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구태여 목표를 상한가로 잡아가지고 할 필요 없이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매년 계약을 할 때마다 감정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생깁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자위원입니다. 구로3동 동청사 부지가 어디예요?

구로3동청사 부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좀전에 박위원님이 하신 11쪽에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 작년 12월에 조례에 통과됐지요? 그러면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은 여기에 명시가 안 되고 주민자치회관으로 되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아요? 그런데 왜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을 쓰세요?

그래서 괄호 속에······

열고 닫고 했는데 그 아래도 전국주민자치센터라고 해놨잖아요.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이것을 제대로 해야지요.

죄송합니다.

자치회관 프로그램 중에 65세 이상 무상으로 해주자 했을 때 강사들이 구에서 16만원이 지원이 되지요?

강사에게 지급되는 것이 16만원이 아니고 강사비를 동에 프로그램마다 16만원을 지원하는 것이지요.

16만원 지원하는데 65세 이상 무상으로 했을 때는 그 강사가 16만원 받고 강의를 해야 된다는 것인데 수강료를 16만원만 받고 할 사람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조례를 그렇게 개정하실 때 구에서는 그 부분은 기초연금 대상자로만 제한해달라 말씀을 드렸고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그 부분을 재의를 요청했는데 재의 때 다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15개 동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실사 좀 해보세요. 실사한 자료를 줘보세요.

그럴 부분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금년도 자치회관 운영 지침을 내려줄 때 면제혜택을 받든가 감면혜택을 받는 자에 대해서는 구로구에 거주하는 자이어야 하고 또한 프로그램도 한 가지 정도만 하는 것으로 지침에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상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한을 해서 내려보냈기 때문에 1/4분기 운영하면서 보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를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15개 동에 종합해서 조사를 해 보세요. 그리고 민방위 대원 소집훈련에 15쪽 전년도에 1만 4,000명인데 2만 3,000명으로 이 숫자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숫자는 고정되어 있는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 편성되는 인원을 봐가지고 추정을 한 수치이기 때문에 꼭 정하지 않았습니다.

5년차 이상 40세 이상인데 1년 사이에 근 1만명 가까이 차이가 있나요?

꼭 차이가 있다 없다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 숫자는 추정한 숫자이기 때문에 정확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인원을 정확하게 산출한 부분이 아니고 추정한 수치입니다.

아침에 자치행정과만 테이프를 가지고 와서 붙이던데 2만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2만 3,000명이 됐다고요.

그것은 지역민방위대원하고 이 부분이 오타가 나서 고쳐준 부분이지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2008년도 것 한번 보세요. 2만 795명이라고요. 2만 795명인데 올해······

2만 3,000명으로 표기한 것이지요. 3,000명 정도가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지요.

사회단체보조금 교통행정과에 있던 녹색어머니가 사회단체보조금에 합류되었지요?

합류됐다는 것은 처음 듣는데요.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사회단체보조금에 녹색어머니가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사회단체보조금에 신청하면 들어올 수가 있고 신청 안 하면 들어오지 않는 것뿐이지요.

전년도까지 교통행정과 소속이었는데 교통행정과에서 얘기하기를 사회단체보조금에 합류가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은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교통행정과에 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포함됐다는 것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1월말까지 하나요?

지금 현재 공고중에 있습니다. 오늘 2시에 구청에서 참여할 대상 단체 설명회가 있습니다.

1월말이 지나야 접수된 상황을 알겠네요?

그렇지요.

1월말까지 접수된 상황을 자료로 주실 수 있으세요?

과장님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언제 하지요?

아직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심의는 우리가 한 2월말 정도에 예상하고 있습니다. 2월말 정도부터 3월초 사이에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통 5월에 했었잖아요.

아니지요. 5월에 한 적은 없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특수하게 선거 때문에 늦어졌던 부분이고 금년도는 경제가 어렵고 하기 때문에 마을만들기 사업하고 사회단체보조금도 예년보다 한 두달 정도 당겨서 교부할 예정입니다.

설명회를 전년도에 신청했던 사람들 연락해 가지고 오늘 설명회를 하는 거예요?

오늘 2시에 창의홀에서 할 예정입니다.

지원 예산이 12월 안에 다 지원이 되잖아요. 예산 지원이 너무 늦게 되더라고요. 작년에는 물론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랬지만 12월에 끝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조금을 지원해 주시려면 최대한 빨리 해서 지원을 해주어야지 그것을 얘기하고 지원신청하고 결정이 되면 자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8쪽에 보면 개봉3동 주민센터 청사 매입 이전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기존에 청사가 너무 노후되어 가지고 새로 매입을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소요예산이 32억 7,400만원인데 이 금액에 특별교부금 10억원이 포함된 거예요?

그중에 10억원이 확보가 된 것이지요. 23억원을 더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경서농협 건물을 매입하는 것에 있어서 리모델링을 하는데 설계감리비 감독하는 것 그것은 안 나가요? 지출이 안 되나요?

건물을 사는데도 예산이 부족한 형편이기 때문에 리모델링하는데 현재까지는 예산을 많이 투입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 아직 재원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재정이 추가적으로 확보가 될 수 있다고 하면 추가로 더 늘려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생각하기는 일반 신축건물하고 리모델링하고 설계감리비가 따로 편성이 되는가 해서 묻는 것이거든요.

지금 현재는 재원 확보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최소의 금액이 이 정도는 있어야 그 건물을 인수할 수 있다는 측면만 들어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존 청사건물은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그것은 저희구에서 여러 가지 다른 시설을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어떤 용도로 하실 것인가요?

어떤 용도라고 딱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예를 들면 개봉3동에 어린이집하고 독서실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어린이집 통째로 다 쓰도록 하고 독서실을 옮겨온다든지 아니면 여기에 다른 시설을 또 이전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는 부분이지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2쪽에 보면 우리마을 만들기 사업 있지요? 2008년도 것 자료 좀 보고 싶거든요. 자료 좀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료준비할 때 전체 동으로 해가지고 종목별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화단 조성이면 화단 조성에 금액이 전체적으로 얼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화단 조성을 했을 경우에는 세세하게 종류가 무엇으로 해서 뭐가 얼마 뭐가 얼마 이렇게 들어갔다는 것을 해서 전체 집계를 뽑아가지고 자세하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꾸기 15개 동에서 26개 사업이라는 것은 각 동에서 사전에 올라온 것입니까? 2009년도에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올라온 거예요?

지금 보고 계신 부분은 작년도 것이고요. 12쪽을 보셔야 됩니다.

조기발주를 하기 위해서······

사업선정 공모중에 있습니다.

각 동에 내려보냈어요?

그렇습니다.

올라와요?

1월말까지 공모해서 2월 초에는 구에 수합이 됩니다.

그 예산은 언제 내려 보내려고 하세요?

동에서 올라오면 심의를 해가지고 합당한지를 검토해서 늦어도 3월 초까지는 배정해 주려고 합니다.

먼저번에도 지적한 것처럼 물론 잘 하는 동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동도 상당히 있어요. 이번에 동별로 사업계획서가 올라오면 타당성 검사를 잘 하셔가지고 그 동네에 맞게 해 주세요. 예산에 맞추는 사업을 하지 말고 정말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할 때 집행을 해 줄 수 있는 것은 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야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맥락인데요. 우리마을 가꾸기 사업을 각 동별로 똑같이 내려 보내지요?

똑같이 내려 보내는 것이 아니고 공모중에 있는데요. 공모를 해서 각 동별로 사업선정을 해 가지고 옵니다. 우리는 무슨 사업을 하겠다,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어간다 이런 측면을 뽑아 가지고 오는 것이고요. 우리가 예산 범위는 한 동에서 많은 돈을 요구하면 다 줄 수는 없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이 1억 8,000만원 정도이니까 15개 동으로 나누면 약 1,200만원꼴이 됩니다. 1,200만원 범위에서 지원을 하겠다 이 범위에서 사업을 선정해라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들어오는 사업내용에 따라서 1,200만원 범위이기 때문에 800만원 짜리 사업이 들어올 수 있고 600만원 짜리 2개 사업이 들어올 수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다릅니다.

가꾸기 사업을 보면 김창범위원이 질의했던대로 돈에 맞추는 경향이 많아요. 알차게 지역에서 꼭 필요한 것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모자라니까 못 한다든가 이러한 얘기를 동장들한테 많이 듣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필요하지 않는 동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심사하고 하니까 꽃 사다가 메꾸어 가지고 예산을 낭비하는 경우도 있는데 올해는 어렵잖아요. 작년에 사업비가 1억 4,400만원 되지요? 올해 1억 8,300만원이네요. 그렇지요? 늘었는데 동수는 줄어들었어도 그 동이 다른 데로 날아가는 것이 아니고 같이 합쳐졌으니까 해야 되겠지만 이러한 예산을 실질적으로 꼭 해야 되겠느냐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을 잘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개봉3동을 예를 들면 할 곳은 예산이 넘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역의 주민들 주머니에서 해야 돼요. 그러한 폐단이 올해는 없도록 해주시고요. 사회단체보조금 작년에 얼마나 불용처리 했습니까? 예산은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은데 작년에 안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1개 단체에 지급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2개 단체에서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가지고 신청을 했다가 취소시킨 단체가 두 군데 있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액수는 전체 합쳐서 4,000여만원 정도 됩니다.

회의가 없던데요.

회의가 아니고 평가한 실적 나갔지요.

12월에 다 나갔어요? 지금 보면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 중심으로 해서 모든 단체들이 이름만 올려놓고 활동을 안 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이 자료 보니까 활동들을 하신 것이 너무 좋네요. 이런 것을 각 동에 배포해 가지고······

각 동에 평가보고서를 해서 작년도에 다 시달이 됐습니다.

자치위원회 회의 때는 이 자료가 안 깔렸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알려주고 또 자치위원장이 2년 연임하고 한해 쉬었다가 또 맡아도 되지요?

쉬었다가 하는 것은 연임이 아니지요.

이번에 거의 다 새로 조직이 됐는데 전에 했던 사람들이 다 맡는 사례가 나와요. 결과를 다 훑어보십시오. 15개동에서 11개동이 다 그래요. 이런 결과가 자치위원장이라면 그래도 각 동에서 단체 중에서는 어른 단체잖아요. 구로3동 같은 경우는 참 열심히 하더라고요. 동네가 커서 그런지 사업도 많이 하고 자치위원장이 주머니 털어서 하고 그런 사명감을 가진 분들이 위원장을 맡아야 된다고 봐요.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제재 좀 해주십시오.

개인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고 정산 방법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과장님하고 추후에 협의를 하도록 하고 질의는 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질의를 마치고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클린도시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클린도시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클린도시과 소속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소개) 클린도시과장 김건형입니다. 클린도시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클린도시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민입니다. 과장님 어려운 부서에서 연속 최우수구로 선정되는데 노력하신데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클린도시과에 과태료 수입이 뭐 뭐가 있습니까?

현재 무단투기과태료가 있고 그 다음에 일회용품 사용과태료는 올해부터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정화조 미청소 과태료, 하수도법 위반 과태료, 건설폐기물 위반과태료 이렇게 있습니다.

과태료 수입에 잡아놓은 것입니까?

예. 전부다 포함된 금액이 이렇습니다.

과태료가 나와 있지요?

이 내용에는 지금 현재 없고 제가 보조자료로 설명을 드린 것뿐입니다. 과태료 수입 내용을 세부적으로 분할은 안 해놨습니다.

5쪽에 담배꽁초 단속 3억 1,000만원, 쓰레기무단투기 4,700만원 두 가지만 적혀 있네요.

실적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상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다 치고 과태료 징수율이 34% 나왔어요? 징수가 굉장히 저조한데 어떻게 체납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현재 체납관리는 1년간은 독촉장을 발부하고 그 다음에 세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2과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발부해 가지고 독촉장 나가고 계속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독려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34%이면 너무 저조한 것 아니에요?

지금 과태료 수입 중에서 일회용품이라든가 정화조, 하수도, 건설폐기물 이런 과태료는 거의 100% 가까이 징수가 되는데······

담배꽁초는 바로 돈 안 받나요?

예. 받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직접 거기서 끊어줬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를 않고 자납을 할 경우에는 3만원짜리인데 2만 4,000원에 20% 감면해서 고지서를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것이 뭐예요?

이번에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에 의해서 자납을 할 때는 모든 과태료는 20%를 감면해 줍니다.

단속에 대해서 말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클린구로를 지향하는데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고지서 발부만 해놓고 34%로 징수율이 저조하면 단속하나마나한 그런 모양새가 되거든요. 과태료에 중가산금 붙는 것 알고 계세요?

그전에는 가산금이 5% 붙고 안 붙었는데요. 현재는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에 의해서 3년 동안 77% 가까이 붙습니다. 이것도 34%가 높은 징수율입니다. 과거에는 20%대 이렇게 됐었는데 작년도부터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이 생기고 중가산금이 붙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알겠고 비전임계약직 8명을 채용하잖아요. 34% 해가지고 일당도 못 줄 것 같은데 타산이 맞습니까?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이 발효되고 나서부터는 납부율이 상당히 좋습니다.

. 34%가 저조하니까 세무2과와 협의해서 높여주십시오.

최미자위원입니다. 클린도시과 새벽마다 순회하시고 각 동에 청소담당 새벽마다 공공근로자들 비위 맞추면서 일하시는 것 보면 추울 때 더울 때 너무 너무 애쓰시던데 애쓰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들에게 먼저 치하드리고 싶고요. 외국인 집단 중점 단속하는 것 있지요? 가리봉, 구로6동이 너무 심해서 생머리를 앓고 있거든요. 구로6동에서 너무 많은 민원이 들어와요. 이 사람들이 쓰레기봉투를 줘도 동사무소 와서 타가라고 해도 안 쓰고 까만봉지 갖다가 쑤셔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터지고 이런 사례가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지난번에 교육을, 국장님! 외국인들 교육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을 가리봉, 구로6동 집단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가리봉 지구대장이 강화해 가지고 중국인들이 경찰들을 무서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지구대장을 강사로 초빙하라고 그 얘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교육 좀 한번 하자고요. 하루에 몇 통씩 전화가 오는지 몰라요. 저도 그렇고 주민센터도 그렇고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그것 좀 해보자고요.

그런데 외국인들을 끌어 모아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생활전선에 뛰다 보니까 어려운 점은 많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검토해서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주민들 생활 악화가 따르니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에 보니까 4개 업체가 있지요? 4개 업체가 다 공개입찰인가요? 수의계약인가요?

계약심사위원회 거쳐가지고 수의계약으로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음식물류 폐기물 업체들이 대부분 영세한 입장에 있습니다. 각 구 25개 구청이 공개경쟁을 하는 데는 서울시에는 없습니다. 음식물류 쓰레기를 폐기물 업체에 갖다주면 업체에서 처리를 못 할 때는 해당 소속 시·도로부터 우리구 모든 쓰레기를 반입중지를 당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시설이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낫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하고 다시 재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가격은 8만 7,000원에 동결시켜 가지고 한 것입니다.

보니까 4개 업체가 있는데 삼미환경만 48톤으로 가장 많은데 왜 여기만 이렇게 많습니까?

저희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정에서 수거하면 적환장으로 가져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환장을 현재 동아환경이 별도로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원진하고 신영환경이 같이 쓰고 있습니다. 삼진환경이 별도로 쓰고 있고 그런데 삼미환경에서 가져가는 처리물량이 가장 큰 업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영환경하고 원진환경에서 수거하는 음식물류를 전체를 가져가게 했고 나머지도 업체별로 적환장별로 가져가게 혼선이 오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리물에 따라서 돈을 준다고요?

그렇습니다.

추후에 내무위에서 업체들 실사를 한번 나가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번 준비하겠습니다. 과장님 안성하고 이런 지역이지요?

경기이천, 화성 이쪽에 있는 회사들입니다.

메모하셨다가 현장활동할 때 추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어디 있는 것이지요?

경기도 이천에 있습니다.

주무과장님은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4개 업체 중에서 삼미환경은 작업현장은 안 좋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물량은 제일 많고, 처리물량에 따라서 물량을 준다고 과장님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그것을 자세히 상황 파악을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나중에 내무위에서도 가 보겠지만 다시 정확히 과장님께서 가보셨겠지만 다시 한 번 해서 다른 곳도 그렇게 적은 규모는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정확하게 파악을 해보세요.

위원님 보충답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업체들은 기존에 다른 자치구 다른 시·도하고 이미 물량을 확보해 가지고 나머지 자치구도 우리구하고 똑같습니다. 재계약 형식으로 물량을 확보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을 고려해 가지고 이런 물량 배분을 하고 계약을 한 것입니다. 나중에 현장활동을 하실 때 충분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최미자위원님한테 음식물 처리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해 주세요. 질의 다 끝나셨어요? 과장님 제가 보충질의할게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 해 가지고 일반 대중음식점이 125㎡ 이상은 감량의무 사업장이잖아요. 과장님 음식물 압축하는 기계 있잖아요. 탈수해 가지고······

탈수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처리능력하고 비용이 얼마 정도 하는지 아세요?

그것은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는 것이 굉장히 종류도 많고 많은 업체에서 우후죽순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은 작게는 5만원에서 15만원, 큰 것은 1,000만원 2,000만원 하고 있습니다.

대형음식점이나 웨딩홀 같은데는 그렇게 들겠지만 125㎡ 일반 대중음식점이면 40평 이하 37평 되는 지역에 일반음식점도 해당이 되거든요. 이런 데도 감량의무 사업장 아니에요.

그것을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소규모로 보실 수 있는데 음식물 다량배출하는 것을 「폐기물관리법」하고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관계법령에 의해서 본인들 스스로 의무적으로 치우게 되어 있습니다. 치우는 방법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소멸화 기기라든가 이것을 자기네들이 자체 구매해 가지고 소멸화시켜도 되고 또 현재 하고 있는 농장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자체 처리해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현실을 보면 이것이 안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도 동의를 하실 거예요. 일반적으로 40평 되는 일반음식점 가면 감축하기 위해서 탈수기나 아니면 압축하는 것이 사실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감량이 안 되겠지요. 그런 부분은 만약에 의무사업장인데 안 하면 과태료 부과되는 거예요? 부과합니다.

예. 부과합니다.

요즘에 서민들 경제 어려운데 장사도 안 되는데 나가서 단속하라고 말하기도 뭐하고 함께 고민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사항 없으세요? 강태석위원님!

22쪽에 보면 무인감시카메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번에 예산편성할 때 늘렸지요. 대수가 늘어나므로 인해서 배출행위가 종전보다는 근절될 것이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쓰레기를 버릴 때 경고방송이 나가잖아요. 나가는데도 불응하고 버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판독을 했을 경우 얼굴은 확연이 나타나는데 이 분이 어디 사는지 그것이 정확히 파악이 안 돼 가지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은데 과장님 이것을 기획팀이나 운영팀에서 고민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방법을 취해야 될지 고민스럽네요. 이것 때문에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주변에 경고문을 무시하고 버려버린단 말이에요. 잡지도 못하지 주변은 더러워지지, 그것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범인은 잡을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원성이 높아지니까 민원을 저희들한테 계속 얘기하는데 해결방법이 없겠어요?

저희가 기존에 19대는 2002년도 경에 구매를 한 카메라입니다. CCTV라는 것이 업체하고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5년 정도 지나면 노후화 돼 가지고 특히 야간에 행위가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식별이 곤란하답니다. 그래서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고방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투기하는 사람을 기록을 유지해 가지고 녹화를 해 가지고 동주민센터로 내려 보냅니다. 그런데 판독하는 과정에서 판독이 잘 안 되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판독을 했어도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인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동주민센터에서 담당직원들이 실제적으로 판독을 해 봤는지 그것이 의문이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은 이번에 맑고 깨끗한 서울 가꾸기 평가 일환으로 해서 내려 보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건수를 평가 점수로 부여해서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더 물어볼게요. CCTV카메라가 각도가 몇 도로 움직여요?

현재 움직이는 각도는 360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설정을 과거에 2002년도에 구매한 것이기 때문에 자동설정이 안 됩니다. 이번에 신규 추가로 구매하면서 360도로 5초 간격이든 10초 간격이든 돌아가게 기술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자동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일반카메라로 안 찍히니까 적외선을 부착한 최신형으로 6대가 나오는데 보통 일반카메라하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나나요? 사람들이 쓰레기를 투기할 경우에는 야간에 많이 하거든요.

800만원짜리인데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업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특별히 필요 없는 것은 빼버리고 650만원 정도 해서 구매를 하는 것이거든요. 일반카메라하고 가격 차이가 12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많이 차이 나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저희 계획은 현재 6대를 최신형으로 구매해 놓고 2002년도에 구매했던 19대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최신형 카메라로 그렇게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대해서는 그 후에 일어나는 것을 잘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20페이지에 보면 폐형광등하고 폐건전지 분리수거 있지요? 이것이 아파트나 연립주택,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수거가 제대로 되는 것 같은데 격일로 해가지고 수거가 되는데 이것이 두 명이 하는데 운전원 한 명, 미화원 한 명 두 명이 움직이지요? 그런데 직접 구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직접 하시면 과장님 공동주택보다도 여기는 항상 수거가 잘 되는데 일반주택이 있지요? 일반주택에 골목도 많고 길이 어렵잖아요. 그런 곳은 수거가 제대로 안 되는 곳이 많더라고요. 제가 돌아다녀봤더니 한달이 되어도 수거가 안 돼 가지고 그 안에서 형광등이 다 깨져가지고 유리조각처럼 파편으로 다 부서져 있더라고요. 그래도 수거가 안 된 데는 안 된데요. 동사무소에다 얘기를 해도 수거가 제대로 안 되니까 이런 것도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었으면 합니다.

이번에 50개 구매해 가지고 일반주택 지역에는 수거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내놓고 하는데 먼저번 의회 때 위원님들께서 저희한테 시정요구를 하신 바도 있었고 그래서 구매해 가지고 동별로 일반주택지역에 3~4개소씩 해놓고······

돌아봤는데 일반주택도 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 있던데요. 얘기해 가지고 갔더니 수거함이 있는데 수거함이 깨끗한 것이 아니고 도색이라든가 찌그러지고 녹물이 있고 해서 굉장히 안 좋게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교체 작업도 해나가면서 예산확보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철저히 하셔야 될 거예요. 수거에 대해서도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아까 음식물 처리장에 대한 부분도 메모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감시카메라 설치 끝나고 나면 클린도시과에 상황실을 하겠지요? 그러면 내무위원들도 현장에 방문해서 감시카메라 운영하는 것을 볼 수 있게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일정은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한 번 가시는 것도 괜찮겠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클린도시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디지털홍보과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만 쉬었다 할까요? 5분만 정회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지털홍보과장 유영환입니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디지털홍보과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디지털홍보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 9페이지 보면 구로구 영상 사진은행 구축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구로구 역사 현재 이런 것으로 해서 기획예산과, 문화체육과, 디지털홍보과에서 영상사진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다 이런 사업이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을 하는데 기획예산과와 문화체육과가 업무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각 과별로 따로 따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세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 할 때 업무보고 들었는데요. 그 내용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자료를 찾아서 자료가 되면 영상으로 해서 보관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있는 자료를 데이터 베이스화 시켜서 앞으로 보존하겠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영상을 필름, 아니면 필름이 없는 것을 사진으로 보관하던 자료를 영상을 데이터베이스로 해서 보관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기획예산과도 하나의 자료를 수집하다 보면 옛날 사진 아니면 그림, 여러 가지 한 자료를 전부 취합을 할 것 아니에요. 이 자료도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 자료가 되면 동영상으로 해서 영원히 보관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별도로 구성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업무연계가 확실히 되어서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것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게끔 활용을 하시고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것도 확실히 하시고 또 하나 아름다운 건축과에서는 건축전시회 하는 것도 하나의 기록도 정확히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3개 부서가 하는 것도 연계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어차피 그런 자료들이 모아지면 최종적으로 디지털홍보과에서 영상화해서 데이터베이스로 보관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나중에 취합해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디지털홍보과를 끝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1월 19일 월요일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