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성 의원 발언

서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님은 나오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전문위원 이양섭입니다. 의안번호 제1723호 홍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0월 8일「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과 관련하여 홍천군의회 의원 의장비 심의위원회로부터 2009년도 홍천군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 기준이 결정 통보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지방자치법 시행령」및 홍천군의회 의원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지급기준과 같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홍천군의회 의원 월정수당 지급 기준을 현행 19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하여 40만 원을 인하함과 아울러 홍천군의회 의원 국내여비 지급 기준 중 회의 당일 출퇴근이 곤란한 원격지에 거주하는 의원이 회기 중 회의에 출석하여 숙박하는 경우에는 교통비, 숙박비, 식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월정수당 지급기준 금액을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하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해당 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다는 규정과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2호의 여비 지급기준 별표 단서규정과 부칙 제2조의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을 금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를 소급적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와 같은 조례는 이미 강원도 및 대부분의 자치단체에 적용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홍천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이내인 점을 감안 할 때 관련 법령 등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다음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투표기를 이용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찬성의원-허필홍, 유영덕, 서재성, 신영재, 고영민, 이정근, 원재민, 전준희)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홍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재성 의원 외 여섯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