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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의회 발언

박춘수 의원 발언

제154회 제3차 상임위원회2009-01-16

박춘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예홍

박예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환경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도시개발사업국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사업국소관은 국장님의 개괄적인 보고에 이어 소관부서의 과장님으로 부터 과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게 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실 수 있도록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준헌

안준헌도시개발국장

도시개발사업국장 안준헌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도시개발사업국소관 소속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박예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우리 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현안사업이 위원님들의 각별한 격려와 성원으로 원활하게 추진된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개발사업국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개괄적인 보고를 드리고 상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사업과소관 업무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효천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효천지구는 체계적인 도시개발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도시균형 발전을 위한 친환경 계획도시로 건설하고자 우리구와 주택공사가 협약체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효천1지구는 금년 1월에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2010년1월 사업착공 예정으로 있으며, 2012년 사업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효천2지구는 2007년 말까지 문화재 발굴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08년2월 SC한보건설이 사업공사에 착수하여 2010년 말에 사업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도시주택 밀집지역의 주거환경개선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72억원을 투입하여 제1단계 10개 지구와 제2단계 4개 지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1단계 10개 지구 중 현지개량사업 6개지구는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주택공사에서 전면개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양림, 방림지구는 현재 순조롭게 추진중에 있고, 백운1, 2지구는 지장물 철거중에 있습니다. 제2단계 4개 사업지구는 현재 주택공사의 사업시행방식 결정 지연 등으로 인하여 사업이 늦어지고 있으나 사업시행방식이 결정되는 대로 정비구역 지정 등 도시계획 절차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 업무입니다. 도시도로망 확충으로 주민편익을 증진코자 진월동 대성여고 주변도로개설 등 8개소에 사업비 48억1,0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겠으며, 풍암 유통단지에서 포충사 간 등 5개소의 도로개설사업은 91억5,000만원을 투입하여 농촌지역 기반시설 및 생활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위생적인 하수처리 시설확충을 위해서 대남로 주변 하수관거정비공사 등 4개소에 사업비 6억2,000만원을 투입하여 저지대지역주민의 침수피해와 주민 불편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특히 겨울철 폭설 및 노면 결빙시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하여 차량 5대 염화칼슘 269톤 등을 준비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 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소관입니다. 불법광고물 없는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하여 정비 기동단속반의 연중운영과 야간단속 주말 특별정비 등을 통하여 불법광고물을 근절토록 하겠으며, 또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하여 안전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만들어 나가는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등 자립개량능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의 노후불량주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랑의 집수리 사업은 올해에도 지속 추진하여 온정이 넘치는 지역사랑 분위기 조성에 일익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공동주택관리실태 등에 대한 내실 있는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법건축물 발생의 사전예방 및 건축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 소관사항입니다. 도로상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사설안내표시판에 대한 전면적인 정비와 디자인을 개설하고자 공공디자인 시범가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첨단 위생화장실 설치공사와 마을단위 체육시설을 2개소에 설치하여 주민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녹화사업입니다. 가로수벽, 조각숲, 담장녹화와 주요도로변에 초화류 식재 등을 실시하여, 도심 속 건강한 숲과 쾌적한 거리환경을 확보하고 사계절 꽃이 있는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이외에도 가로등과 보안등 정비 및 공원관리에도 최선을 다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사전에 해소하고 밝은 거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소관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 및 지정사항에 대한 신속한 전방위 수습 등 복구지원체제 확립을 위해 24시간 빈틈없는 재난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재난대비 예방을 위해서는 대규모 공사장 점검 및 각종 훈련을 수시로 시행하여, 자연재난 대응능력 제고 및 주민 경각심을 고취시켜 주민 피해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민방위 자원관리교육을 위해서 교육업무와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생활주변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능력 배양을 목표로 상하반기에 체험 및 실습위주 교육과 민방위교육훈련 7회를 실시하여 재해 대비 및 지역안전봉사활동 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박예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에도 저희 국 소관사업이 보다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지도와 성원을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도시개발사업국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과별로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성

정윤성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정윤성입니다. 존경하는 박예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작년 한 해 저희 과에 대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 말씀 드리고 기축년 새해는 더욱 건강하시고 항상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과 소속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는 저희과 업무특성상 대부분 업무가 계속사업으로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예홍

박예홍위원장

예, 그렇게 하죠? 도시개발과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은 계속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으므로 서면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고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춘수

박춘수위원

과장님 (예) 지금 455쪽을 보시면 효천지구 도시개발사업 해가지고 2지구는 토목공사를 하고 있고 1지구는 보상을 하고 있지요? (예) 보상을 하고 있는데 일부 보상금액에 대해서 이의신청하는 부분이 있고, 약 한80% 보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금 본격적으로 효천2지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시개발과 담당이라든가 과내에서 기타 관리 및 경비가 소요될 것 아닙니까? (예) 그 예산은 올 본예산에 전혀 없지 않습니까? ○
윤성

정윤성도시개발과장

예, 지금 빠져 있습니다.
후에

그후에박춘수위원

기획감사실하고 협의하신 내용 없습니까? ○
윤성

정윤성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은 요구는 했습니다마는 재정이 어려워 가지고 다음 추경때라도 한번 보자. 이런 답을 받았습니다.
하신

협의하신박춘수위원

결과 추경때는 일부 예산을 좀 세워주겠다? ○
윤성

정윤성도시개발과장

검토해보겠다.
춘수

박춘수위원

2지구는 그래도 토목공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주공하고 주공에서 입찰받은 업체에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특별하게 관리하는데 비용이 소요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효천1지구는 이제 보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또 주민들에 대한 어떤 민원도 발생될 것이고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많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할려면, 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할려면 추진하는데 어떤 예산이 필요한데 그 예산도 없이 어떻게 일을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
윤성

정윤성도시개발과장

예, 하여튼 위원님 말씀해주신 대로 저희들이 최소한 어떤 관리비용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론은

결론은박춘수위원

무슨 얘기냐면요, 예산을 편성 안한다는 얘기는 거기는 그냥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두고 주민들하고 주공하고 알아서 일을 보도록 우리 관청은 손놓고 있어라 하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모든 지탄은 누가 봤냐면 구청이 받습니다. 주공이 받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부분에서도 구청은 뭣 하고 있냐 그럽니다. 구청이 마치 사업을 주최하는 것처럼, 이렇게 주관하는 것처럼 주민들이 알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주민들은 주공에다 얘기하는 것보다는 구청에다 얘기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이 사업은 구청이 하지 않고 주공에서 주관하는 사업이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래야지 우리 과장님이나 실무담당자, 계장님께서 시간을 많이 소비안한다는 얘기입니다. ○
윤성

정윤성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춘수위원

예산 편성할 때 그때 기획감사실하고 얘기하실 때 어떤 문제가 발생된다든가 아니면 예산편성이 어렵다는 사항이 올 경우에는 의회에다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윤성

정윤성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번박춘수위원

추경에는 반드시 잡게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윤성

정윤성도시개발과장

예,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박춘수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지금 주공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주공에서는 구청 얘기는 아예 그냥 말 안듣습니까? ○
윤성

정윤성도시개발과장

나름대로 1지구, 2지구, 자기들이 지금 광활한 지역을 이렇게 하다보니까 인력은 적고, 아마 그래서 그렇게 좀 주민들이 봐서 서운하게 느끼는 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어제도 주공관계자들을 오라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지자체 공무원들하고 공기업 직원들하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다릅니다. 소속감도 아무래도 떨어질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좀 알아듣도록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의회에서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위원들이라든가 개발사업에 관심을 가진 위원들하고 주공, 여기 지사장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주공 지사장하고 면담할 그런 어떤 계획은 잡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
윤성

정윤성도시개발과장

예, 한번 기회가 되면 그렇게 해볼랍니다.
렇게

그렇게박춘수위원

하세요. 저희들도 알권리가 있기 때문에 주공에서 어떤 방향으로 개발을 할 것인지 또 주위에 발생되는 민원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공 지사장의 입장을 좀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저희들이 또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가능하면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100% 수용은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는 수용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윤성

정윤성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이상입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제가권용일위원

한번. 방금 박춘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공하고 구청이 그간에 추진했던 것들을 보면 업무 협조가 잘 안 되고 있지요? ○
윤성

정윤성도시개발과장

글쎄요. 지금 민원처리 빼놓고는 각자 저희들은 저희들 할 일 하고 주공은 주공대로 나름대로 일을 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일

권용일위원

구청에서,...... ○
윤성

정윤성도시개발과장

따로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따로 노는 형태, 그렇게 보일 수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민원인들도 보면 우리 구청으로 왔다가 우리 구청은 거기로는 안보내지만 저희들이 일단은 이첩을 시키는 과정에서 좀 그런 서운한 점들이 또 분리해서 일을 처리하느냐 아마 그렇게 보일 수도 있고 그럴 겁니다. 각자 맡은 바 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권용일위원

정윤성 과장님이 도시개발과장으로 오셔가지고 조금 진전이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민원인들이 구청이나 주공에 민원을 제기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고 업무 협조가 안 된 것 같다고 해가지고 의회에다 사실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저희들로서도 황당한 것이 뭐냐 하면 여기 지사장이 누구인지 또 업무기구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 자체도 우리들이 전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사항에서 우리는 민원이 들어오면 구청에다가 제기할 수밖에 없지요.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현장을 주공에서 나와 본다든가 하는데 지난번에 주민들하고 같이 현장을 나갔을 때도 상황을 설명하는 자체도 굉장히 자세가 불량하시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남구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고 있다. 그런데 무슨 민원이냐 어떤 이런 일방통행식 같은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시는데 상당히 저희들도 곤욕스러웠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주공하고의 구청업무관계가 좀 유연하게 좀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을 우리 과장님이나 최사현 계장님이 한 번 쭉 설명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윤성

정윤성도시개발과장

주거환경개선사업이요? (예) 제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9쪽입니다. 저희 구에서 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총 해서 16개소입니다. 1단계, 2단계로 나눴습니다마는 1단계는 459쪽, 상단의 1단계가 10개 지구인데 거기서 전면개량방식이 있고 또 현지개량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개량방식이 4개소, 현지개량방식이 6개소로 계획해서 거의 1단계는 지금 마무리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461쪽에 있는 2단계 4개소는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 사업은 총 4개소인데 지금 방림, 아래 하단부에 있는 방림2동 2지구,......
용일

권용일위원

460페이지 백운1,2지구도 다 끝났다는 이야기에요? ○
윤성

정윤성도시개발과장

지금 백운1, 2지구는 착공이 되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주공에서 전면개량방식으로,......
러면

그러면권용일위원

거기가 지난번에 민원제기했던 현장인가요? ○
윤성

정윤성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일

권용일위원

사직스카인가 뭔가 있는 형태. ○
윤성

정윤성도시개발과장

예, 그래서 지금 461쪽에 방림2동 2지구, 주월2동 1지구, 양림2동 2지구, 백운2동 1지구 여기는 현재 양림동, 양림2지구가, 뒷장에 462쪽에 있는 양림2동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나머지 3개 지구는 전면개량방식이 2개소, 또 현지개량방식이 백운2동에 있는 1개소입니다. 그런데 지금 3개 지구가 양림지구 빼놓고 3개 지구가 현재 약간 보류된 상태입니다마는 이유는 전면개량방식은 저희 구에서 사실 어렵고, 주택공사 협조를 구해가지고 주택공사 참여를 하도록 했는데 주택경기가 지금 어려운 상태고, 또 침체된 시점에서 주공에서 참여가 좀 곤란하다. 그래가지고 지금 2개 지구는 현재 유보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백운2동, 거기는 현지개량방식을 취할라고 했습니다마는 일부 개인기업체에서 그걸 전면개량방식 아파트를 좀 개발을 해본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진행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3개소는 그렇게 현재 유보된 상태이고요.
용일

권용일위원

2단계 사업들은 거의 백지화 된 것이나 다름 없겠구먼요. ○
윤성

정윤성도시개발과장

예, 지금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에 쌓여 있습니다. 3개 지구가 그렇습니다. 뒷장에 양림2동 빼놓고요. ○
준헌

안준헌도시개발사업국장

양림2동 2구역은 지금 용역 설계중에 있습니다.
하고

용역하고권용일위원

있어요? ○
윤성

정윤성도시개발과장

거점형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지금 용어가 생소합니다마는 이것은 전에 했던 전면개량방식하고 현지개량방식에 각각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지개량방식은 현 상태 주거환경이 열악한 환경을 놔두고 길만 터주고 맙니다. 기반시설만 해주고 말아서 그쪽에 해당되는 주민들만 혜택보고 나머지는 혜택을 못봤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전면개량방식은 정착민들을 갖다가 삶을 다시 좋게 해줘야 하는데 실제 그 사람들이 떠나고 다시 들어오는 것이 현시점에서는 어렵습니다. 왜, 분양가가 높기 때문에 그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새로 만드는 것이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아직도 정확한 윤곽이 안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 아마 6, 7월경에나 그 정도 윤곽이 나오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림

방림권용일위원

2동 2지구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는 지금 용역이 시작됐는가요? ○
윤성

정윤성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거기도 전면개량방식인데 주공에서 참여 자체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지금 유보된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권용일위원

이것을 주민들한테도 이런 내용들을 설명을 해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방림1동이 지금 1,000세대 조금 넘지 않습니까? (예) 입주를 시작했고 곧 하는데 방림2동 사람들은 완전히 주공에서 재개발해 줄 걸로기대가 굉장히 크다고, 지금 결정난 줄 알고 있어요. ○
윤성

정윤성도시개발과장

글쎄, 지금 저희들도 계속비 이월사업이 한 117억 정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나름대로 이렇게 현정부에서 조기발주하라고 하고 그러는데 그게 부과할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떤 형태든간에 저희들도 예산을 집행을 해야 하는데 그런다고 이렇게 계속 무한정 이월사업으로 끌고 갈 수 없는 문제이고 또 주공에서도 언제 일정을 잡아서 어떻게 해준 것도 아니고 현재는 어렵다 이렇게만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주 중으로 해서 일단 어떤 형태든간에 결론을 좀 내고 짓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론을

결론을권용일위원

내줘야 된다고요. 왜 그러냐면 방림2동 사람들이 용산 그 쪽에 터널 뚫리고 국회의원님께서 가스를 전부 주택에 보급해 주겠다 하고 주공에서 2단계로 재개발한다고 해가지고 이 세 가지가 방림2동 사람들이 자부심에 차 있어요. 곧 주공에서 일이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계신다고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사실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잘못된 이야기가 전달되면 구청이나 우리들 입장에서도 거짓말 하는 것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
윤성

정윤성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지금 당초 기본계획에 의하면 그 지역이 전면개량방식을 취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대부분 다 전면개량방식을 원하고 있습니다. 전면개량방식을 원해서 그 지역이 새롭게 발전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이 토지를 팔고 다른 장소로 옮기길 다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획을 수정 해가지고 현지개량방식으로 간다면 주민들 나름대로 또 반발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희들도 어떻게 이것을 해야 할지 당초의 현지개량방식 같으면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전면으로 했다가 우리가 임의로 현지, 모든 여건이 안좋습니다. 그래서 주공에서라도 참여 의사 뜻을 밝힌다면 저희들이 바로 해주는데 주공에서 못한다 하니까 저희들이 현지방식으로 전환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 자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림동

방림동권용일위원

같은 경우 보면 주택 1세대에 3세대 정도가 사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어떤 경제적인 환경이 굉장히 안좋은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집주인들하고 세입자들하고 입장이 틀리는 게 전면개량방식에 대해서 집주인들은 환영을 해요. 30 몇 평대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실질적 그쪽 주민들의 60% 이상이 세입자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반대하지요. 삼익아파트 반대 했던 그런 것처럼, 사실은 삼익아파트같은 경우는 거의 90%가 소유주들이 안살고 있더만요. 전부 임대를 내주고 본인들을 밖에서 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90%이상이 세입자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았었잖아요. 지금도 진행이 잘 안 되고 있고 방림2동은 실질적으로 주택 주인들이 방림2동 여론을 형성해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지금 주공에서 곧 된 걸로 인식을 갖고 있다고요. 그분들도 어떤, 앞으로 살아가는데 있어서 계획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계속 진행된 것처럼 이렇게 한 것보다 어떤 결정을 지어서 주민들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
윤성

정윤성도시개발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용일

권용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석

박홍석건설과장

건설과장 박홍석입니다. 2009년도 건설과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부서 운영방향이나 일반현황, 주요업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신규사업인 하수사업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용일 위원님.
명운

정명운권용일위원

계장님이 담당이신가요? 도로포장, 혹시 덧씌우기 같은 것. (예) 현장에 항상 나가 보시지요? (예) 두께라는 게 있지요, 법정 두께가. ○
담당

도로담당

정명운 예, 두께는 지방도는 지방도 규정에 맞게 하고 시군도는 시군도에 맞게 하고 있습니다.
용일

권용일위원

해놓은지가 한 달도 안됐는데 껍데기가 벗겨지는 이유는 뭡니까? ○
담당

도로담당

정명운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 겨울에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건 예산이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5㎝를 원칙으로 지금 시군도를 하고 있는데 3㎝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겨울에 동절기로 속히 하다보니까 일부 구간이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용일

권용일위원

조치하셨어요? ○
담당

도로담당

정명운 예, 했습니다.
음에

다음에권용일위원

현장에 모시고 갈게요. ○
담당

도로담당

정명운 예,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권용일위원

것이 왜 그러냐면 주민들한테는 이거 완전히 눈가리고 아웅했다. 사실 제가 그곳을 드나드는데 영 부끄러워 죽겠더라고요. 그 해놓은 지 한 달도 안되었는데 그것이 파손되어 버렸어요. 그것이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저한테 참 할말이 없다고 웃어버리더라고요. 저도 사실 할말이 없더라고요. 한번 점검을 하셔가지고, 혹시 어떤 기회가 있으면 정비를 한 번 해야 되겠어요. ○
담당

도로담당

정명운 날씨가 풀리는 대로, 어차피 겨울에는 아스콘이라는 것이 열이 발생되어야 되는데 식어버리니까 그런 현상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날씨가 풀리면 바로 복안 조치를 할랍니다.
울에

겨울에권용일위원

그런 것이 있군요. 알았습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춘수

박춘수위원

예, 과장님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있잖아요. 지금 우리 지역 관내에 노점상들이 집중적으로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지요? (예) 계장님, 답변하세요. ○
그 노점상 지역으로 분리된 지역이 몇 군데가 있어요. 거기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자생적으로 발생되는 지역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는 관리하기가 참 어려울 것입니다. 그것을 한꺼번에 정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거기는 생계형 노점상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는 그렇다치고 신생개발지역, 예를 들어서 진월지구같은데 진월택지지구같은데 학교 앞에 보면 거기는 생계형이 아닙니다. 상당히 기업형이에요. 학교정문에다가 차를 받쳐놓고 노점상을 하고 있고 또 포장마차식으로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은 초기에 단속을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초기에, 그래야지, 이것이 또 시간이 많이 소비되고 많은 노점상이 형성되면 그때 단속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에요. 또 그 사람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개발지역에 상권이 형성된 지역, 그 지역은 계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시간 나시면 한 번 둘러보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특히 야간 6시부터 한 8시까지나, 9시까지나 이 시간에 가보면 많이 있습니다. 낮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노점상들이 교통에도 방해를 주고 또 시민들 통행에도 불편을 줍니다. 또 특히 학교 앞 같은데 어린이들한테 위험 소지가 있어요. 차량통행하는데, 그래서 초기에 단속을 해주셔야지 시간이 지나면 그분들의 기득권도 있고 또 기득권이라는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자리잡기 전에 정리해야지 시간이 지나면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월동 진월초등학교 앞에 보면 있을 겁니다. ○
홍석

박홍석건설과장

저녁에만, 지난번에 가 봤어요.
에만

저녁에만박춘수위원

, 거기도 민원 들어 왔지요? (예) 그걸 단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과속방지턱은 누가 보고 있습니까? 지금 교통시설물의 일원으로써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고 있지요? (예) 과속방지턱을 설치를 잘못하면 오히려 교통사고의 위험을 더 초래합니다. 그런데 방지턱 규정 높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
담당

도로담당

정명운 7㎝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7㎝~10㎝까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니까

그러니까박춘수위원

지금 노면에서 방지턱 상단이 7㎝라는 얘기입니까? ○
담당

도로담당

정명운 중앙부분이요.
춘수

박춘수위원

중앙부분의 상단이 그러지요? (예) 지금 10㎝ 넘은 데도 많이 있어요. 차 통행하면서 차하부가 닿는 곳이 있어요. ○
담당

도로담당

정명운 저희들이 가능하면 규정을 거의 90% 이상은 지키고 7㎝, 10㎝정도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전에 주민들이 자꾸 높이 높이 해주라고 해서 설치하는 부분이 일부 구간은 규정이 조금 높은 부분도 있고 그럽니다. 그러지만 거의 규정을 맞추려고, 신설하는 부분은 정확이 규정을 맞추고 있습니다.
번에

이번에박춘수위원

신설한 부분을 갖고 얘기를 한 거예요. 계장님이 신설한 부분은 가서 확인을 반드시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업자한테 그걸 하라고 통보하고 했다면 한 걸로 간주하지 마시고 현장을 확인해 보셔야지만이 그 높이가 어느 정도 됐다. 그리고 그게 지금 완만하게 이렇게 되어야지 급경사로 들어가다 보니까 차 운행하면서 운전할 때 아주 불편함이 많이 있어요. 차 파손도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 지금 어디냐면 진월동에 가 보세요. 이번에 과속방지턱을 신설한 지역입니다. 가서 확인해 보시라는 얘기에요. 2개가 나란히 되어 있습니다. ○
홍석

박홍석건설과장

진월동 어디에?
성고

동성고박춘수위원

뒤편, 물론 거기 학교 교문이 있기 때문에 교문앞에 위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차량을 과속으로 통행 못하게 지금 2개 해놨는데 기존에 있던 것을 높여놨어요. ○
담당

도로담당

정명운 제가,.....
너무

너무박춘수위원

높더라고, 그게 차가 방지턱을 통과하면서 하부가 닿는다니까요. ○
담당

도로담당

정명운 확인해서 규정대로 저희들이 시정조치 할랍니다.
그걸

그걸박춘수위원

확인 한 번 해보시라는 얘기에요. 그게 규정에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규정에 맞으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안맞으면 그걸 좀 완만하게 해주셔야지 처음부터 방지턱이 급격하게 올려가지말고 좀 완만하게 올라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만이 차 하부가 안닿지 갑자기 올라오니까 차하부가 닿아버려요. 아니 그거 한 가지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방지턱을 설치할 때 그런 것은 또 교통시설물 설치할 때 하고 나서 확인을 해주시라는 얘기에요. (예, 알겠습니다) 확인을 하셔야지 업자들이 그냥 자기 임의대로 하고 가도 되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유발될 수 있습니다. 모르고 밤중에 가다가 나타나니까 피하다가 오히려 사고 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게 너무나 유출이 심하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초보운전자는 핸들 놓쳐서 사고날 수도 있고 그런 것을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예, 권용일 위원님?
우리

우리권용일위원

관내 보면 저소득층 사람들 보면 거의 옛날 구도시여가지고 하수관이 비위생적이고 좀 문제들이 많지요, 나병철 계장님? ○
담당

하수담당

나병철 예, 그런데를 지금 우리가 중점적으로 정비를 해드려야 될 것 같거든요. 여기서 민원이 접수가 되면 바로 정비를 24시간 이내에 전부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권용일위원

예산이 6억2,000만원 잡혔는데 부족액이 1억8,000만원이 구비로 되어 있는데, 부족액은 어떻게 충당하십니까? ○
담당

하수담당

나병철 지금 사업비는 우리가 연초에 시에다가 시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예) 지금 구비 1억8,000만원을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구비를 세우지 못했고 시비로 일단 조기발주를 지금 현재 공사조기발주계획에 의해서 시비로 일단 발주를 시킬려고 그럽니다.
비는

시비는권용일위원

확보가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다행이구만요. 왜 그러냐면 오늘 우리 남구 신문 보니까 전국 최초로 비상경제시국 선언 해가지고 상반기 예산을 투하해야 한다고 신문에 멋지게 났던데 추경때도 이것이 만약에 부족액이 안선다면 문제가 되겠구만요? ○
담당

하수담당

나병철 그래서 어제 시에서 회의를 했거든요. 구비 확보문제에 대해서 청장님이나 구에서 올 안에만 세울 수만 있다면 시비를 좀더 써도 좋다 해가지고 지금 설계중에 있어서 2월경에나 아마 발주할 것입니다.
특히

특히권용일위원

양림동하고 방림동 같은 데는 장마철에 보면 상당히 이런 걸로, 흔히 하는 말로 물난리라고 그러지요. (예, 그렇습니다) 집중호우가 쏟아지게 되면 다 못빠져 나가게 되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양림동 골목 같은, 방림동 같은 경우는 옛날 상가들이 문턱이 낮아가지고 집중호우가 쏟아지게 되면 다 범람해버려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올 상반기 중에 부족부분들은 이런 예산들은 반드시 세워줘야 될 그런 사업 아닙니까? 이게. ○
담당

하수담당

나병철 예, 그렇습니다.
성도

행사성도권용일위원

아니고 바로 주민들하고 재산권하고 바로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 이런 것들은 어떻게든 기획실하고 이야기 해가지고 빨리 예산을 조기집행하는데 차질없도록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의회도 그런 부분들은 우리 민생과 관련 된 것은 바로 바로 처리 해드려야 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과장님, 요번에 눈이 많이 와가지고 고생 많이 하셨지요? (예) 그런데 제가 방송을 들으면 갑자기 눈이 많이 와서 염화칼슘 부족현상이 일어났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희 구는 이상이 없습니까? ○
홍석

박홍석건설과장

저희 구는 지금까지 이상이 없습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예, 다행이네요. 혹시 그런 폭설이 갑자기 온다든지에 대비해서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건축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남근

이남근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남근입니다. 2009년도에도 건축과소관 주요업무가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충고 부탁드리면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참고로 우리구 주택현황은 2008년도 12월말 현재 6만2,659가구에 7만7,302세대로 주택보급률은 8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배윤식권용일위원

팀장님 공공주택관리에 대해서요. 지금 남구에 아파트 신청허가 했다가 중단된 현장들 있잖습니까? (예) 아주 나름대로 관리를 잘 하고 계시더라고. 불법투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못하게끔 입구도 차단하고 잘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사업자들이 사업을 진행을 해야겠지만 그렇게 방치되어 있는 부분들은 언제쯤이나 아파트 일들을 다 한답니까? ○
담당

주택담당

배윤식 경기도 전반적으로 침체다 보니까 저희 관내에 몇 개 건설사중에서 몇 개 건설사가 퇴출되면, 그 건설사들이 은행권하고 접촉된 부분이 해소되면 새로운 건설사업때 신고사업에 대해서 사업주체가 계약을 해야 되는데 아직 은행권들도 자기 등급 때문에 A, B, C, D냐에 관심이 많이 있어서 가지고 가면 퇴출 결정이 되면, 올 연말 되면, 1월달 월말 되면 올봄에나 관계를 정리를 해보자. 그러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은행권에서도 대출금이 많이 있다 보니까 회사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은행도 땅에 대한 대출을 해줄 수 없다. 추가 대출을 못한다 그런 상황입니다. 올 3월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타나지 않느냐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용일

권용일위원

올 3월쯤이요? (예) 이상입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춘수

박춘수위원

과장님 송암상단 밖에 지역에 공업지역이 있지요? (예) 레미콘회사 건축허가 발표했습니까? ○
남근

이남근건축과장

거기가 기존에 하다가 나간 건물에다가 용도가 변경된 사항입니다.
새로

새로박춘수위원

건축허가가 난 게 아니라 건물을 용도변경 했다는 말입니까? (예) 용도변경해서 레미콘 공장을 할 수 있어요? ○
남근

이남근건축과장

법적으로는 약간의 민원이 있었지만 법적으로 안해줄 수 없는 사항이라 환경쪽이라든지 저희들하고 같이 딜레이를 시킨 것은 사실이나 당초 딜레이시킨 이유는 그 부분에 일부 무허가 건물이 있어가지고 거기가 완료된 다음에 하기 위해서 딜레이를 시켰는데 관련법에 저촉이 안 되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으로

법적으로박춘수위원

하자가 없기 때문에 용도변경을 해줄 수밖에 없었다? (예) 그게 문제에요. ○
남근

이남근건축과장

그러나 사업자측에 환경문제나 주변 민원 관계는 레미콘이 실제 가동될 때 그 부분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주의는 시켰습니다.
것은

그것은박춘수위원

잘 하셨고, 지금 레미콘 회사라는 것이 레미콘 자체 공장을 가동하면서 분지 나오는 것도 나오는 것이지만 레미콘 차량이 운행되면서 주위의 환경을 오염시킨 일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물량을 운송하다 보니까 교통량 증가에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현재 송암공단에 CGI센터가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좋은 시설들이 들어와서 일반 CGI센터에 대한 유관업체들이 들어와야 하는데 환경을 유발시킬 수 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다 보면 안들어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송암산단으로써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보다는 고부가산업이 들어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 참여를 안하고 유치도 안 됩니다.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내줬다고 하시는데 이후에도 그런 업체들이 오면 설명을 하시고 송암산단이라는, 단자체가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 사업보다는 고부가가치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유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
남근

이남근건축과장

저희들도 송암산단 자체가 예전부터 이전을 해야 한다는 얘기가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해서 얼마 있지 않으면 이전할 수도 있으니까 유도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앞으로 산단이 이전이 가고 지역이 바뀐다고 하면 시기가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춘수

박춘수위원

과장님, 다른데는요, 교묘하게 용도를 잘 이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내에 공업용지라든가 자연녹지를 잘 활용하시는 분들에게는 공무원들이 이기지 못합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데 당연히 내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법을 위반해서 그것을 집행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행정소송해서 법적으로 이기면 내줘야 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고 고민이 많을 걸로 생각하지만 지역발전을 위해서 법 이행을 조금 미루는 한이 있더라도 더 나은 발전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우리지역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법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분들 때문에 지역발전의 저해 요인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
남근

이남근건축과장

차후에 이런 사항이 발생되면 더 설득시켜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춘수위원

해주시고 지역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개인적으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민들도 이해하고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찬동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남근

이남근건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이상입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과장님, 지금 옥외광고물 정보관리시스템 전산화작업을 2008년부터 17년까지 한다는 거예요? ○
남근

이남근건축과장

예, 지금 각 건물내에다가 건물 주소번호 부여해놓은 데가 전부 태그를 붙여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용역업체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성화도 시켜야 하고요, 현재 무허가 많기 때문에,......
예홍

박예홍위원장

제가 그 부분은 알고 있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10년 가까이 전산화 작업이 진행이 되냐고? 관리를 그때까지 한다는 거냐고? ○
남근

이남근건축과장

지금 태그를 붙이고 전산화작업 초기에 있고요, 그때까지 해서 자기들이 초기에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년간 협약을 해서 관리를 해야 자기들 이윤도 창출이 되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관리기간이구만요? 10년이. ○
남근

이남근건축과장

예, 그동안 하면서 추가로 필요한 것은 태그를 붙이고,......
예홍

박예홍위원장

그리고 뭐냐면 발명놀이터사업이요. 이부분에 대해서 음악밴치나 새소리가 나는 소리함이나 알람점프대나 이런 것들을 설치해놓은 데가 있어요? ○
남근

이남근건축과장

일부 공동주택에 설치를 했는데요. 저희들이 강요라기보다도 자율적으로 하도록 권장을 해가지고 많이는 설치는 안됐습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몇 군데나 지금 되어 있어요? ○
담당

주택담당

배윤식 봄에 공동주택사업계획 승인 신청할 때 저희들이 권장사항으로 남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식산업도시와 연계해서 부관사항으로 넣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준공된 아파트는 두 군데가 그렇게 기구 일부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놀이터관련 규정하고 발명품하고 상호가 배치가 되어야 하니까 한일베라체하고 주월동에 호반베르디움하고 두 군데가 일부품목만 설치 해가지고 어린이놀이터에서 발명품이 연관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설치할 때 약간의 어떤,...... ○
담당

주택담당

배윤식 저희 구청에서 설치할 때 약간의 보조비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없고요. 지금 사업주체에서 놀이기구를 설치하는 종류에서 이 놀이기구를 추가로 한 겁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우리는 보급만 하는 것이지 수익성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는 것 아니에요? ○
담당

주택담당

배윤식 그렇습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우리 특허낼 때 당시에 돈도 많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인력관계도 있고 하는데 그냥 보급차원으로만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드네요? ○
담당

주택담당

배윤식 이게 설치가 많이 되면 그 비율로 해서 저희구로도 수입이 들어옵니다. 특허 낸 당사자한테도 가고 우리구에도 들어오고.
예홍

박예홍위원장

보급이 많이 될 때? (예) 지금은 시행단계니까 우선 하고요. ○
담당

주택담당

배윤식 건수에 따라서 비율로 해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
남근

이남근건축과장

지식재산권 해가지고 그 비율로 하고 있습니다. 구비재산도 되고 개인이익도 되고,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공공시설과 보고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공공시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병구

박병구공공시설과장

공공시설과장 박병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예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공공시설과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은 물론 구민의 복리증진에 열과 성의를 다 하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보고에 앞서 우리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공공시설과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올 한 해도 우리과의 각종 현안사업 추진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일 위원님.
용일

권용일위원

공공디자인 관계에 대해서 한말씀 드릴게요. 유안초등학교 담을 보면 페인트로 도시미술 해가지고 탈색되어 가지고 아주 보기 안좋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페인트를 않고 액자식으로 타일로 해서 도시미술을 특히 북구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그것은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그것도 문제가 있고 한데 지난번에 실질적으로 공공시설과에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다른 과에 잠깐 언급을 했어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나는데 구례 같아요. 구례 군청 앞에 가면 구례 10경이라 해가지고,......
춘수

박춘수위원

곡성이라니까.
인지

곡성인지권용일위원

구례인지 모르겠는데 제 기억으로는 구례군청 앞인 것 같아요. 도로가에 길이가 한 100M 정도 되고 폭이 한 4M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구례 10경인가 해가지고 사진으로 깨끗하게 해서 저녁이면 조명을 하게끔 해가지고 제가 봤을 때 그것은 비용이 상당히 안들겠더라고, 깨끗하고, 탈색도 안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번 연구해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담벼락에 도시미술을 요청하는 주민들이 있잖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을 한번 연구해 보면 참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연구 한번 해주시고 옛날 전국체전할 때 보니까 도로가에 미관상 폐가나 다름없는 주택들 안보이게 하려고 우리가 휀스 비슷한 걸로 쭉 쳐놨죠? 효사랑마크 넣어가지고? (예) 그런데 봉선동에서 백운동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수초세꼬시집이 있어요. 바로 옆에 보면 효사랑 마크를 넣어가지고 휀스를 쭉 쳐놨는데 거기가 미관상도 미관상이지만 밑에가 낭떠러지에요. 특히 겨울에 빙판길 잘못하면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언덕이 3~4m 될 거예요. (그렇습니다) 거기를 잘해놨었는데 누가 절반 정도 뜯어버렸더라고? ○
병구

박병구공공시설과장

예전에 그곳이 빈공터로 있었는데 저희들이 수벽을 심어가지고 관리를 했었는데요. 지금 설치된 것은 학교지구라 해가지고 시설물을 설치하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한번

한번권용일위원

점검해 보세요. 그쪽길이 위험하더라고, 그리고 미관상도 안좋고,....... ○
병구

박병구공공시설과장

현장을 답사해가지고 위험하지 않도록 구상하겠습니다.
용일

권용일위원

기전계장님, 정부에서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추천하고 있는 보안등이나 가로등 LED로 전부 교체하고 있는 그런 부분 있죠? ○
담당

기전담당

채명석 예.
우리

우리권용일위원

남구는 얼마나 교체가 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예산절감이 많이 된다는 것 같더만,...... ○
담당

기전담당

채명석 정부차원에서 고효율 조명이라 해가지고 LED사업을 자꾸 권장, 육성해라 하고 지자체에 공문이 시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정부에서 지자체에서 예산을 요구를 해가지고 중앙정부에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예산을 우리구로 내려주면 저희가 집행하는 단계인데 저희과에서도 한번 사업비 지원 건의를 한바 있고요, 미래정책추진단에서 중앙정부에다가 지금 우리구를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많은 양의 예산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중앙정부에서 돈이 아직 안내려 왔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LED로 교체하는 실적은 없습니다.
전혀

전혀권용일위원

없어요? ○
담당

기전담당

채명석 예,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용일

권용일위원

시범적으로 해놓은 곳도 없고? ○
담당

기전담당

채명석 시범 개소도 예상 사업비를 해가지고 중앙에 건의만 해놓은 상태고 지금은 없습니다.
다른

다른권용일위원

부분들은 남구청이 발빠르게 대처하고 계획을 세워서 수립하고 하는데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은 타구에 비해서 좀 늦은 것 아닙니까? ○
담당

기전담당

채명석 지금 제가 알기로는 중앙정부차원에서 LED사업으로 하는 것은 다른 구도 없고요, 단지 광주시에서 에너지 절약과 밝게개선사업이라고 해가지고 5개 구청을 대상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LED가 아니라 메탈등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것으로 바꾼 것은 5개 구청 공통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앙에서 LED사업은 타 구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일

권용일위원

기전계장님이 전기전문이니까 다른 구에 비해서 일찍 발빠르게 대처해서 남구가 에너지를 절약하는데 기초단체 중에서는 선두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이미지를 줬으면 좋겠어요. ○
담당

기전담당

채명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나만

하나만권용일위원

더 할랍니다. 등산로 정비, 요즘에 제석산 다녀보셨어요? ○
저도

저도권용일위원

요즘에는 통 못갔습니다. 무등산만 다니느라고,. 용산IC에서 포스코에서 올라가는데 있어요. 정상에서, 거기를 보면 나무벤치가 두개 있었거든요. 하나는 완전히 썩어가지고 다리가 부러져서 진즉에 없어져 버렸고, 하나 있어가지고 어르신들이 그쪽에서 많이 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많이 쓰다보니까 다리가 부러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제가 민원을 받은 지가 상당히 오래 됐어요. 3~4개월 전에 제가 민원접수를 했는데, 구청장님 동 순시할 때 그 민원이 제기되어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정비가 안된 모양이더라고요. ○
용일

권용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춘수

박춘수위원

과장님, 지금 담장 허물기하고 그러잖습니까? ○
병구

박병구공공시설과장

예.
여기

여기박춘수위원

보면 꽃도시 가꾸기사업이 있는데, 담장을 넝쿨꽃으로 형성하는 방법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장미넝쿨로 해서 담장을 형성한다든가 그러면 미관상 좋지 않을 것 아닙니까? ○
병구

박병구공공시설과장

기법상 위치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예를박춘수위원

들어서 관공서라든가 학교담장을 많이 오픈을 시켜 놓은데, 그런 곳에다가 꽃가꾸기사업을 하면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
병구

박병구공공시설과장

저희들이 적극 바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 주로 관공서라든지 학교라든지 또 도시녹화의 효율성을 위해서 주로 큰도로변에 위치하거나 이런 데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회유를 하거나 말씀을 드리면 아직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런지 중요하다 싶을 정도로 멋있겠다 한 곳은 반대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해주기 어렵고 안해도 되는 곳은 해주라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서로 상반 되어서 우리가 보면 저런 곳은 하면 좋겠는데 이런 경우에 학교측이라든지 또 어떤 공공단체에서 반대를 해서 못한 경우도 있고 그럽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열심히 뛰어가지고 홍보해서 밝은 거리 조성하고 녹화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춘수위원

해주시고 제가 한군데 추천할 데가 있는데,.... ○
병구

박병구공공시설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후에

추후에박춘수위원

학교와 협의한 후에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전계장님, 보안등ㆍ공원등 신설을 요구한 데가 많이 있지요? ○
담당

기전담당

채명석 예, 계속 있습니다.
번에

이번에박춘수위원

예산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
담당

기전담당

채명석 저희들이 535쪽 보면 보안등ㆍ공원등 신설해가지고 1억4,000만원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것은

그것은박춘수위원

기본적인 것이고,....... ○
담당

기전담당

채명석 예, 일상적인 유지보수하고 여기서 최소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건

그건박춘수위원

기본적인 것이고, 새로 신설 요청하는 지역이 많을 텐데 예산확보에 대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계십니까? ○
담당

기전담당

채명석 지금 1차적으로 저희들이 교부금으로 한번 자료준비해가지고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시로 전달한 바 있습니다. 교부금도 오면 해보겠습니다.
실은

사실은박춘수위원

이렇습니다. 어떠한 시설을 해놓고 90%의 시설을 해 놨는데 10% 부족해서 사용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시설은 되어 있는데 이 보안등 하나 없어가지고 그 시설을 활용하는데 애로사항이 많단 얘기에요. 그러면 90% 시설했던 비용에 대한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예산 확보 하는데 주력해 주시고 또 어려움이 있다든가 의회에서 그런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이야기하시면 그런 부분은 저희 위원들도 마다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 하면 어차피 시설을 활용한 사람들은 자기 지역민들이 활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최대한 위원들을 활용해서 예산을 확보 하는데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

기전담당

채명석 예. ○
병구

박병구공공시설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이상입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과장님, 질의가 아니고 과장님은 추진력도 있으시고 전문가시고 하셔서 이쪽에 특별히 배치를 해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풍부하고 그러면 누구나 업무 추진할 수 있어요. ○
병구

박병구공공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능력 여하를 따지기 전에 그런데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역량을 발휘하시는 것이 능력이 있다고 인정을 받으실 것이죠? ○
병구

박병구공공시설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니 뭐니 물론 다 확보가 되어서 하면 좋겠지만 적은 예산으로 효율성있게 운영을 하셔서 정말 우리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과 아닙니까? 그러니까 올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기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9년도 공공시설과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재난관리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운

곽종운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곽종운입니다. 재난관리과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주사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먼저 554쪽부터 보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권용일위원

재해위험지구 있잖습니까? 방림2동이요. (그렇습니다) 그곳이 2010년이 완공이면 당초보다 상당히 빨라지네요. ○
종운

곽종운재난관리과장

지금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2010년까지 완공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당초 보고는 사업비 약 11억 정도 추가예상되고, 왜 그러냐면 보상비가 당초보다 어렵기 때문에 2월중에 소방방재청과 재협의해서 이 사업비 조정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그제

엊그제권용일위원

방송에 한번 나오던데, 조기발주를 통해서 시 예산 확보 해가지고 올해까지 해서 완료를 한다고 그렇게 나오던데,...... ○
종운

곽종운재난관리과장

완료는 예산 확보가 되면 하고요, 저희들이 당초에 사업 예산액보다 11억이 추가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시하고 소방방재청하고 별도로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 사업비는 별도 추후에 할 일이기 때문에 하고, 일단 예산확보 된 것은 2010년까지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혹시

혹시권용일위원

방송 보신 분 있는가 모르겠네요? ○
종운

곽종운재난관리과장

저도 봤습니다.
들은

주민들은권용일위원

방송을 봐서 올해 안에 완공될 걸로 알고 계실 거예요. ○
종운

곽종운재난관리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상물 철거하고 공사는 거의 80% 완공 될 것 같습니다.
년에

작년에권용일위원

위에 나무를 다 베어버렸던데 위험해서 나무를 베어버린 겁니까? ○
종운

곽종운재난관리과장

위험해서 베어버렸습니다. 공사하기 전에 나무가 오래 되어가지고 지반이 약해진다고 해서, 슬라이딩 된 것은 넘어져서 민간인을 덮치면 인명피해가 있기 때문에 공사를 떠나서라도,...
무를

나무를권용일위원

베어낸 만큼 잡목을 심어야 할 것 아닙니까? 왜냐 하면 우기철때 경사가 상당히 심한데,...... ○
종운

곽종운재난관리과장

그 사면공사 하면서 그 속에 녹지비가 있어 나무를 심습니다. 옹벽 설치한 뒤에 위에 사면처리하면서 잔디라든지 나무를 심을 예정입니다.
행히

다행히권용일위원

작년 여름 장마철에 이상이 없었더라고, 그런데 예년보다는 더 많은 물이 흘러내린 모양이더라구요. (그렇습니다) 나무를 베어냈으면 잡목이라도 심어야 되는데 그게 예산 때문에 그랬나 보다 생각했는데,...... ○
종운

곽종운재난관리과장

지금 공사를 하면서 추가로 더 큰 나무를 베어내야 할 실정입니다.
용일

권용일위원

베어내시더라도 뿌리가 지반이 약해서 넘어질 것 같아서 베어내신 것 같아요. 그런데 베어내게 되면 대체 잡목을 심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
종운

곽종운재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춘수 위원님.
춘수

박춘수위원

과장님, 재난관리과가 바쁘기도 바쁘고 또 시급을 요하고 그런 업무를 하시는데 별 표는 안나죠? 국장님, 사실 재난관리과가 일은 열심히 하는데 별로 표가 안나는 과입니다. ○
준헌

안준헌도시개발사업국장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국장님께서도 국을 관리하시면서 재난관리과에 대한 배려를 하셔야 되요. 직원들도 챙겨주시고,...... ○
준헌

안준헌도시개발사업국장

알겠습니다.
전에

전에박춘수위원

본예산에 책정안된 예산이 뭐였죠? ○
종운

곽종운재난관리과장

전국시범훈련, 556쪽 재난대응 안전한국 시범훈련 실시 있잖습니까? 이게 5월달에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이

예산이박춘수위원

1,300만원인데 국비, 시비가 있네요? (예) 그러면 이거는 국, 시비 아닙니까? ○
담당

리담당재관관

김은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예, 그러세요. ○
담당

리담당재난관

김은현 재난대응 안전한국시범훈련, 이 예산은 국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구비는 소요되지 않고 국비, 시비해서 1,300만원으로 충분하고요. 안전점검이나 시범행사가 7월중에 있을 예정입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에 세부추진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안전점검의날 시범행사가 7월중에 있을 계획인데 작년 예산을 300만원을 우리가 요구를 했었는데 그것이 반영이 안된 것 같습니다. 1회 추경때 계상을 해서 위원님들의 협조를 얻어서 편성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점검

안전점검박춘수위원

시범행사가 7월경에 있다는 말씀이죠? (예) 소요경비가 300만원이요? (예) 이런 행사는 각 구가 다 동일하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
종운

곽종운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순차별로 구별로 돌아갑니다.
올해

올해박춘수위원

남구가 한 행사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이거는 꼭 소요될 예산이구만요. (그렇습니다) 이 예산 편성하실때에 혹시 또 실과에서 누락할 수 있으니까 편성과정에서 저희 의회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관리과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하여 고생하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11시57분 산회

출처 광주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