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에서는 환경과, 상하수도사업소,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순서에 따라 환경과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병현입니다. 환경과 소관 2008년도 주요성과 및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8년도 주요성과와 2009년도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2008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잘된 점으로 농작물 피해 경감을 위하여 유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을 18개소에 설치하였으며, 환경오염 배출업소 환경오염사고 예방을 위하여 기업인에게 환경교재를 600부 제작․배부하고 환경모범기업 25개소에 현판을 제작․배부하였으며,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비로 옥천읍 시가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였으며, 통행이 불편한 군북면 석호리 마을 진입도로는 선형개량을 완료하여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소하였습니다. 금강권 댐유역 공동발전협의회를 개최하여 4건의 협의사항을 대외기관에 건의하여 금강권 댐유역의 규제완화를 위한 공동발전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생활페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선정을 위하여 종합평가 및 공개경쟁 입찰을 실시하여 위탁업체를 적기에 선정하고 청소 위탁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2009년도 비전과 4대 전략목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전략목표는 자연환경 보전 및 야생 동․식물 관리입니다. 각종 사업에 대하여 입지의 타당성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환경 관련법을 검토하겠으며 청결하고 깨끗한 행락지 환경조성을 위하여 청소인력 배치, 간이화장실 설치 및 보수등 행락질서를 확립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확기 피해방지단을 운영하고 피해예방시설 지원 및 농작물 피해보상금을 지원토록 하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농가 보호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로 대기 및 수질관리로 쾌적한 환경 조성입니다.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하여 대기배출업소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하여 지도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철저히 시행하여 주민 생활환경을 보존하고, 폐수배출 업소와 가축분뇨 배출 사업장, 그리고 유독물 사업장에 대하여 지도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환경 관련 사업장 자율관리 능력 함양을 위한 위탁교육을 철저히 이행하고, 환경실무 책자를 발간 활용하여 자율관리 능력 함양에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는 효율적인 수계관리 및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수변구역 내 시설물과 오염원에 대하여 정기적인 지도 점검으로 수질환경 보전 및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계획적인 수질오염 총량관리로 수질보전과 지역발전에 노력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7년도부터 계속사업인 대단위 주민지원사업과 소규모 주민지원사업, 민간자본 보조사업을 금년 내에 마무리하여 주민생활환경 개선과 편익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전략목표로 폐기물 적정관리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폐기물의 불법투기와 소각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폐기물 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생활페기물 위생매립지 증설사업, 차수막 보강사업을 통하여 매립기간을 연장하고 하절기 방역소독을 철저히 하여 주변마을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업체와 소각시설 위탁업체에 대하여 지도 점검과 감사를 통하여 적정 운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2009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자연환경 보전 및 야생 동․식물 관리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활동 강화를 통한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현수막, 전광판, 홈페이지 등 홍보를 강화하고 체납자에 대한 사유 분석 후 징수불가분에 대하여는 결손처분하여 체납액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4쪽입니다. 환경서포터 입지의 타당성 및 환경관련법을 연중 검토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지속 가능한 환경을 보존하겠으며, 청결하고 깨끗한 행락지 환경 조성을 위하여 6개 면의 행락지에 청소인력 운영, 화장실 설치 및 보수를 실시하여 행락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5쪽, 유해 야생동․식물 관리입니다. 유해 야생동물의 농작물 피해방지를 위하여 피해가 발생할 경우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수확기 피해방지단을 15명 위촉하여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운영할 계획이며, 또한 수확기 피해방지단의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 지원비 900만원으로 총탄, 유류비, 식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와 관련하여 전기목책기 등의 피해예방시설 3,000만원과 농작물 피해보상금 3,500만원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을 현지조사하여 농작물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농작물 피해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하여 대기배출업소 136개소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78개소를 철저히 지도 점검할 계획이며, 옥천군 등록차량의 30% 정도에 해당하는 6,000대의 차량을 분기별로 1회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각종 환경오염 민원신고 접수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민생활환경 보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입니다. 폐수배출사업장 138개소, 가축분뇨 배출사업장 526개소, 기타 수질오염원 사업장 62개소를 지도 점검하여 수질오염물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며, 1일 200t 이상 배출하는 폐수 다량 배출업소인 옥천 농산물가공공장, 한일우드 주식회사, 옥천 상수도사업소에 대하여는 분기별 수질오염도 검사 및 지도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특별 관리로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폐기물 및 유독물사업장 적정 관리입니다. 폐기물 배출사업장 328개소와 폐기물 관련 영업장 21개소, 유독물 등록업소 7개소 등 폐기물 및 유독물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을 연중 실시하여 수질 및 환경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환경관련 사업장 자율관리 능력 함양입니다. 배출업소의 환경기술인은 정기적으로 대기․수질․소음진동규제법에 의거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인 환경보전협회에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므로 해당되는 사업장의 환경기술인 96명을 월별로 선정하여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환경실무 책자를 발간하여 자율관리 능력 함양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수자원 및 오염원의 적정 관리입니다. 수변구역 내 시설물과 오염원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월 1회 자체점검과 연 2회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수질환경 보전 및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겠으며, 금강수계단위 유역별 목표수질 유지를 위하여 우리 군 연 개발할당 부하량을 50㎏ 범위 내에서 적정 배분하여 금강의 수질보전 및 지역 균형발전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11쪽, 녹조방지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자연정화기능 강화를 위하여 설치한 녹조방지시설인 군북면 소정리 대청호 가압부상시설, 안내면 현리 인공습지, 청산면 지전리 수생식물지에 대한 시설검점과 수질분석을 실시하여 대청호 및 금강의 수질을 개선하는 한편 쾌적한 수변공간 및 자연학습장을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2쪽, 효율적인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대단위 주민지원사업은 총사업비 24억1,500만원으로 2009년도 3월부터 옥천읍시가지 주차장조성공사, 동이․안내면 다목적회관 건축, 청성․이원면 농로포장공사를 추진 2009년도 12월에 대단위 주민지원사업을 완공하여 주민생활환경 개선과 편익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13쪽, 소규모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청산면을 제외한 옥천읍 외 7개 면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소규모 주민지원사업은 총 505건에 42억7,400만원의 사업비로 군 발주 시설공사는 4월에 확정하여 설계용역 후 7월에 착공 예정이며, 소규모 주민지원사업은 연내에 완료하여 주민복지 증진 및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자원화입니다. 폐기물 불법투기 및 소각행위 단속을 연 12회로 강화하고, 불법투기 경고 안내판을 취약지 30개소에 설치할 계획이며,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및 감량화 홍보 6회, 일회용 과대포장 사용억제 홍보를 분기별로 실시하겠으며, 가축분뇨 및 사업장 폐기물 발생업체를 수시 지도 점검하여 환경오염을 사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폐기물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하여 일일 복토를 실시하고, 하절기에는 주 1회 이상 방역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며, 매립시설 증설 및 차수막 보강사업을 실시하여 매립시설을 적정하게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 환경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폐기물처리장 주변마을 7개 마을에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주민 불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생활폐기물 처리 위탁업체 관리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 위탁업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위탁업체에 대한 감사 등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위탁업체가 투명하고 성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또한 2009년도 12월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위탁기간이 완료됨에 따라 위탁업체 선정을 위한 원가용역을 실시하는 등 소각시설 운영관리 위탁업체 선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특수시책으로 환경관리 실무교재 발간 교육입니다.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환경관련 배출사업장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환경관련 법령이 다양하고, 새롭게 신설되는 법규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어 환경관련 실무교재를 발간하여 기업체 및 사업장 환경기술인에게 배부하여 환경관련 업무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환경법규 위반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18쪽, 특수시책 두 번째로 구일 소류지 생태습지 조성사업입니다. 구일리 소류지는 상류에 산재한 축사에서 발생하는 오염원으로 오염원이 누적되어 소류지 용수방류 시 금구천에 폐수가 방류된다는 환경오염 신고가 연 3~4회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일리 소류지 오염원 누적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9년도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실시하는 금강수계관리기금 특별지원 공모사업에 구일리 소류지 생태습지 조성사업을 신청하여 선정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쪽,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입니다. 전액 도비지원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추진 예정인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은 멧돼지, 까치, 청설모 등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야생동물 피해가 심각한 지역 10개소를 선정하여 마을과 야산 경계에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만약 도비가 지원되지 않을 경우에는 군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태양광 양심거울 설치사업입니다. 특수시책 세 번째와 마찬가지로 도비지원금으로 추진 예정이며, 쓰레기 불법투기예방을 위하여 불법투기가 빈번한 취약지 75개소에 태양광 양심거울을 설치하여 불법투기자에게 경각심을 일으키고,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덕 의원입니다. 12페이지를 봐 주세요. 대단위 주민지원사업이라고 밑에 추진계획에 동이․안내면 다목적회관 건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안내면 다목적회관은 어디에다 합니까?

면사무소 내에 과거에 회관이었던 자리와 파출소 있었던 그 부분입니다.

회관이었던 자리가 아니라 파출소, 그것이 옥천경찰서 부지이지요?

예.

그것 협의가 됐어요?

예, 협의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군에서 사기로 한 것입니까?

6,400만원에 매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매수가 되어 있다고요?

예.

그러면 다목적회관 건립 총액은 얼마입니까?

8억원 사업입니다.

이것이 30%씩 정립해 놓은 것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예. 2007년도부터 해서 2009년도까지의 사업비 가지고 하게 됩니다.

9월달에 시작해 가지고 12월달에 끝나는 것이고요?

예, 금년도 말에 끝나겠습니다. 어차피 대단위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 말에는 다 끝나야 합니다.

그것이 경찰서 부지이다 보니까 협의절차에서 어려운 점도 많았을 텐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의원입니다. 3페이지에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하는 것 있지요. 그것 지금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체납액은 과년도분이 2억3,000만원 남아 있습니다.

2008년도분이요?

과년도분, 그러니까 2008년도분은 거의 징수를 다 했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에는 체납액이 없어요?

전체 체납액이 2억3,000만원 남아 있는데, 2008년도분은 90% 이상 징수를 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계속 체납된 것이 2억3,000만원이라는 말씀이지요?

예.

그러면 주로 그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이것이 지금 자동차나 건물에 부과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동차에 부과된 액수가 소액이고 하다 보니까 납세태만으로 그렇게 된 것이지요. 저희들이 이것은 자동차압류라든지 이런 것은 다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건물이네요?

예. 그런데 건물은 또 체납액이 거의 없이 잘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에 한해서…….

그러면 결국은 안 내는 것은 결손처분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절차를 밟아서 정 안되면 결손처분까지도 가야 합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결손처분 한 그런 경험은 없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주로 자동차를 압류해 놨기 때문에 자동차를 폐차한다든지 매매를 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정리를 하고 매매가 되고 폐차가 되기 때문에 압류된 것에 한해서는 정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좀 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계속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14페이지에요. 쓰레기 불법투기 때문에 늘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과장님, 이것이 개선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우선 쓰레기 관련해서, 또 환경 관련해서는 제일 중요한 사항이 군민들의 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을 통해서 의식을 개혁한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기성세대들의 의식이 변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2008년도에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한 실적하고, 우리가 어떤 것이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단속한 실적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2008년도에는 저희들이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해서 4명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을 했습니다.

그 4명은 어떤 부류인가요? 불법투기를 어떻게 하신 분이에요? 개인입니까?

주로 개인입니다.

야간에 직접 불법투기 하는 과정을 보고서 적발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종량제봉투 미사용이라든지, 차량을 이용해서 투기하는 그런 것입니다. 주로 차량을 이용해서 투기하는 것은 이 지역분들이 아니고 외지 사람들입니다. 사실 불법투기 사항은 많은데, 적발하기 곤란한 부분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분들이 야간에 하시는 것이지요?

예.

이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전혀 개선이 되지를 않아요. 그리고 문제는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시내 중심가 도로변에 휴일에 지나다니다 보면 아주 쌓여 있어요. 그래서 밑에 악취가 나고 해서 늘 말씀드리지만 예식장 옆이라든가 거기는 눈 뜨고 보기가 참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지금 일자리창출 해서 공공근로도 하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자리창출과 연계를 해서 집중적으로 야간에 단속을 하면 주민의식이 좀 바뀔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 또 태양광 양심거울도 갖다놓고 하신다고 하는데, 문제는 과장님 말씀대로 주민들이 바뀌어야 돼요. 그런데 저 양심거울을 갖다놔도 또 장소만 이동할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속을 직원분들이 야간에 12회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는 것인데, 이래 가지고는 단속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단속을 해서 예방한다는 차원은 사실 어떻게 보면 2차원적인 것 같고요. 각종 회의나 모임 등을 통해서, 우선 교육을 통해서 의식을 바꿔보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이장회의 등에서 이장님들에게 계속 말씀드려서 반상회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반상회를 통해서 계속 우리가 홍보하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또 꼭 저희들이 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일자리창출 그런 것도 한번 연계해서, 과장님께서 옥천이 청정 옥천이라고 하는데 깨끗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의원입니다. 보고서에 상관없이 지난번에 대두되었던 업무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추소리 가기 전 보오리 있는 데 전에 환경과에서 생태습지 조성하고, 환경유역청하고 추진했던 사업이 있지요?

예.

그 사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 사업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거기 지오리에 생태습지 조성사업을 금강유역청에서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그저께 유역청에 가서 회의를 수자원공사 물환경연구소, 유역청, 옥천군 이렇게 회의를 하고 왔는데요. 한 50억 정도 투자를 해서 생태습지 조성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다가 얼마나 진행이 됐는지 그것은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꼭 이뤄내야 돼요. 왜냐하면 2008년도 같은 경우는 강우량이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군서천부터, 지금 추부 쪽에는 또 제약도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더러운 물이 그냥 막 내려와요. 그런데 군서 쭉 올라가면서 상중리, 월전리 있는데 보가 있잖아요. 보도 하나의 물을 여과시키고 침전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보가 거의 매여 있어요. 우리 옥천군은 보 관리가 안 됐어요. 청산 쪽에도 그렇다고 엊그제 동료 의원께서 걱정을 하셨지만, 이 군서 쪽도 마찬가지에요. 보도 관리를 해 줘야 하는데 되어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보 안에 별로 저장되는 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과시키고 침전시키고 하는 그런 역할을 못하고 더러운 물이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금강줄기 강에서 직접 내려가는 줄기는 그래도 물의 양이 있잖아요. 저 위의 댐에서 수위조절을 해 주고 하니까 갈수기 때도 물이 좀 내려가요. 그런데 이쪽에는 그런 역할이 없으니까 같은 대청댐 구역이라도 어디가 더 물이 썩어 있고 더럽냐면 군서천에서 내려가는 추소리 일대 이쪽이 그래요. 작년 8월 말쯤에 추소리 있는 데를 가봤는데, 한여름인데 물에서 썩은 냄새가 나요. 그렇게 더럽다고요. 이것이 지금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업을 금강청과도 협의를 했지만 한 만여 평 정도의 사업계획이 있거든요. 그 사업은 저희들이 사실상 그동안에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비율도 있고, 명확하게 생태습지 조성을 함으로 인해서 수질환경을 얼마나 변화시킬 수 있느냐는 데이터도 뚜렷하게 없었고 하기 때문에 옥천군에서 사업신청을 안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검토를 해본 결과 지오리 부분에 생태습지 조성사업을 해야 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조만간 신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사업을 이제 하기로 했다고 하니까 잘된 일 같아요. 지금 환경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하수처리장 있지요?

예.

하수처리장에서 아무리 처리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나온 물이 그냥 그 시설이 없던 것보다야 좋겠느냐고요. 옥천군의 똥 다 퍼다 놓고 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데, 뭐 인이 많아도 많고 모든 것이 그 시설로 인해서도 물이 하류로 내려가는 것은 더러운 것은 사실 아닙니까?

예. 하수종말처리장에 지금 고도처리시설을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또 거기에서 나오는 하수종말처리장의 최종 방류분은 사실상 전체적인 면으로 볼 때 상당히 깨끗하게 나오고 있다고 물환경연구소에서 데이터를 낸 적도 있고요.

데이터를 뽑을 때는 깨끗하게 나오나 몰라도 사실 가 봐요. 물이 좋긴 뭐가 좋아요? 저 밑에 추소리 쪽에 가면 물에서 썩는 냄새가 나요. 거기 주민들이 그래도 좋은 사람들이니까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옥천 시내를 통과하는 물이 전체적으로 합류가 되어서 그쪽으로 해서 하류로 내려가고 있거든요. 이번에 생태습지 조성하는 것도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그 물까지 다 차집을 해서 습지조성사업 한 그 길을 거쳐서 나가도록 이렇게 설계를 할 겁니다.

그렇지요. 생태습지 조성을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참 다행이에요. 이 사업을 잘 추진해 가지고 금년에……. 그러면 금년에 완공이 돼요, 어떻게 돼요?

완공은 좀 어렵고요. 한 2년 정도에 걸쳐서 2010년도에.

시작만 한다고 하고 또 지지부진하게 하지 말고요.

바로 설계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의원입니다. 15페이지를 좀 봐 줘요. 현재 우리 폐기물 처리장이 있잖아요?

예.

사용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사용기간이 당초 설계상에는 2014년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연장이 됐어요, 아직 그대로 있어요?

앞으로 기존에 매립장 했던 부분을 금년도에 증설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용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훨씬 연장이 됩니다.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환경부에 보고를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설계에 의해서 옥천군 쓰레기 발생량, 또 소각량, 매립량을 다 따져서 사용기간이 설계상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결정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환경부에 보고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을 일부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당초에 처음에 우리 매립장 시설을 건설할 당시에 주민들이 상당히 반대를 했었어요. 여러 가지 우리 군에서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요. 2010년까지 이것을 사용기간을 했는데, 군에서 이것을 더 연장을 하려면 그래도 인근 주민들과 뭔가 서로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지, 일방적으로 하느냐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그런 내용을 좀 알고 있어요?

당초에 매립장을 건설하면서 설계상에 2014년까지 매립기간으로 되어 있고요. 이번에 증설하는 사항은 기존에 매립장을 했던 부분을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을 하면서 다 캐낸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단부에 선별해서 매립을 했는데요. 사실 옥천군 같은 경우 입장이 매립장을 최대한 연장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연간 매립장으로 반입되는 쓰레기양이 약 10,000t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9,000t 정도는 저희들이 소각을 하고, 1,000t 정도만 연간 매립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각로를 다시 설치한 이후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소각을 최대한 위주로 해서 소각을 하고, 소각재라든지 불연소성이 있는 그런 쓰레기는 어쩔 수 없이 매립을 해야 하겠지만 최대한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그때 당시에 2010년까지 사용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제가 매립장을 건설했지만, 매립장 건설하기 이전에 약속된 부분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어떻게 됐든 옥천군의 입장으로는 매립장을 최대한 연장할 수 있는 데까지 연장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옥천군의 여러 지역을 봐도 우리 군 입장에서는 매립장으로 아주 적지입니다. 거리도 가깝고, 앞으로 사용연한도 매립만 잘하면 한 수십 년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단 하나 배려해야 할 것이 인근 주민의 피해의식, 이것이 그쪽에 인구가 없고 하니까 목소리가 낮아졌는데요. 처음에 건설 당시에는 대단했었어요. 쓰레기 수거차량이 못 들어가게 중간을 막아놓고 그랬는데요. 최근에 조용하다고 너무 방심하시지 말고 인근 주민의 숙원사업을 최대한으로 우리 군에서 관심을 기울여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과장께서도 아시겠지만 거기 쓰레기매립장까지는 2차선으로 도로가 됐어요. 그 밑에 한 2㎞ 내려가면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는 도로가 상당히 파손도 되고 그래요. 그래서 주민들 얘기가 쓰레기 버리는 데 때까지만 확장을 해놓고 밑에 주민들은 소외시 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불만을 제가 여러 번 들어요. 그런 얘기를 물론 제가 과장한테도 했지요. 이런 도로문제, 또 해충문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문제를 7개 마을에 연간 2,000만원씩 해 주는데, 이것도 본인들이 그 마을의 피해에 비하면 저는 적다고 생각해요. 아까 동료 의원께서도 얘기를 했잖아요. 그쪽 지역주민들이 좀 점잖으니까 그렇지, 말썽이 많은 이런 지역 같으면 벌써 뭔가 더 해결이 됐을 거예요. 도로문제도 해결이 됐고, 사소한 주민숙원사업 문제도 그렇고요. 이 문제는 우리 환경과에서 좀 소홀히 생각하시지 말고 얘기를 그때그때 안 하더라도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쪽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배려를 해야 하겠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매립장이 위치하고 매립․소각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방역소독을 실시한다든지 해서 현재는 사실상 매립장에 가도 파리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만큼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고요. 또 금년도 도비 일부와 군비 일부를 확보하고 해서 매립장까지의 도로, 그것이 사실 군도로 속해 있는데요. 도로관리 부서에서 그 예산을 가지고 아마 일부 구간을 연장 확포장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매립장을 더욱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주변마을 주민들의 피해가 덜 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옥천군의 매립장은 방금 우리가 얘기했지만 군 입장에서는 아주 적지에요. 거기가 가깝고, 앞으로도 수십 년을 사용할 수 있고요. 하지만 그 인근마을 주민들의 불편이 도로문제도 연장해서 좀 해 주시고, 또 해충,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그런 문제를 더욱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기남입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8년 주요성과와 2009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 그리고 전략목표별 추진계획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2쪽까지 2008년 주요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군서상수도 생활용수공급 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은 군서면 지역에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시행하고 있는 계속사업으로 총 공정 82%인 배수관로 35.3km와 가압장 3개소를 완료 하였습니다. 두 번째 마을상수도 위탁관리 및 개량·보수 사업입니다. 관정개발 5개소, 관로개량 20개소, 소독시설 설치 53개소, 물탱크설치 4개소를 계획대로 추진하였습니다. 세 번째 정수장 시설물 개량사업입니다. 옥천정수장의 응집지 2개소와 침전지 3개소의 도장공사, 정수장 내 조경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네 번째 맑은 물 공급대책 추진상황입니다. 옥천읍 하수관거 BTL사업구간 8.9km를 병행 추진하여 25%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지방상수도 취약지 급수난 해소대책 사업으로 이원면 원동리, 의평리, 지정리와 옥천읍 매화리 고지대 지역 8.3km의 배수관로를 확장하여 취약지 급수난을 해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여섯 번째 옥천군 하수관거정비공사 추진입니다. 공공하수도시설 기반구축을 목표로 하는 옥천군 하수관거정비공사는 교동 처리분구, 옥천천 처리분구, 금구천 처리분구에 총 15.9km 매설하여 18%를 추진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추진입니다. 공공수역 수질개선을 위해서 2006년 9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 하수종말처리서설 5개소, 마을하수처리시설 신설 27개소, 개량 6개소를 추진하여 현재 공정률 42%를 완료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농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농촌지역 마을하수도처리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청산 대성지구와 동이 용죽지구는 계획물량을 모두 완료하였고, 군북 와정지구는 현재 5%를 추진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증약~감로간 차집관로 신설사업은 하수관로 신설 1.86km 중 5%를 추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옥외 자동검침시스템 설치사업은 당초 계획량 330개소 보다 45개소를 더하여 총 375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2008년 비전과 여건분석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전과 미션으로 맑고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하수도 보급률 향상 및 공공수역 수질개선, 수도요금 자동이체 신청률 50% 달성으로 상하수도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군의 상하수도 여건은 상수도 미 공급 지역은 갈수기 식수난과 이로 인한 지하수의 개발증가로 수원고갈 및 오염 우려가 있으며, 농촌 마을에 미약한 하수도 시설로 인한 주민보건 위생 및 주거환경 악화 등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4쪽 3대 전략목표입니다. 첫째,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목표로 군서 농촌생활용수개발 사업과 안내 농촌생활용수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이원면 유수율 제고사업, 마을상수도 개량 및 보수사업 추진, 정수장 시설물 보수와 지방상수도 취약지 급수난을 해소하고, 상수도 급·배수 관망도를 작성하겠습니다. 둘째, 공공하수도 시설 기반 구축을 목표로 옥천군 하수관거 BTL 사업과 대청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을 추진하고, 군북 와정지구 농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증약~감로간과 매화리에 차집관로를 신설하겠습니다. 셋째, 안정적 급수수익 운영을 목표로 수도요금 자동이체 신청률을 50%까지 달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이행과제로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군서 농촌생활용수개발 사업은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내년부터는 가정 내 급수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안내 농촌생활용수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안내·안남면 지역 주민들의 안정적 용수공급을 위해서 총사업비 70억원을 투자하여 2012년까지 소규모 지방상수도를 설치할 계획으로 금년에는 실시설계와 주민설명회를 완료하고, 2010년 착공에 차질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이원면 유수율 제고사업 추진입니다. 7억300만원을 들여 이원면 일원에 노후관 3.7km를 개량하고, 블록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마을상수도 개량 및 보수사업 추진입니다. 지방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의 노후된 마을상수도를 개량하기 위해서 모두 17억6,200만원을 투자하여 관정개발 5개소를 비롯해서 관로개량 13개소, 노후 물탱크교체 3개소, 소독시설 설치 57개소, 물탱크 철거 2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의 정수장 시설물 보수사업 추진입니다. 옥천 및 청산정수장의 노후된 시설물인 슬러지수집기 외 6개소에 대해서 2억6,000만원을 들여 교체 및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지방상수도 취약지 급수난 해소대책 추진입니다. 지방상수도 미급수 지역인 옥천읍 대천리, 동안리, 삼청리 지역에 관로 4km와 물탱크 2개소, 가압장 2개소를 신설하여 지방상수도를 보급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상수도 급·배수 관망도 작성 용역 추진입니다. 법적사무인 상수도 급·배수 관망도 작성을 4억원의 예산으로 관로 330km에 대해서 보완하여 전산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3대 전략목표 중 공공하수도시설 기반구축에 따른 옥천군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 BTL 사업 추진입니다. 2008년도에 이어 2009년도에도 옥천천, 금구천, 교동천 처리분구에 하수관거 36.7km 및 가정 내 배수설비 1,700개소를 완료하여 공정 70%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대청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입니다. 2009년도에도 예정 공정률 65%를 목표로 하수처리장 고도처리개량 4개소와 하수관거 신설 80km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군북 와정지구 하수관거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2009년도에는 하수관거 6km와 가정배수설비 70가구를 추진하여 2010년 완공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증약~감로 차집관로 신설사업 추진입니다. 2008년 10월에 발주한 사업으로 금년 5월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6쪽 매화 차집관로 신설사업입니다. 옥천읍 매화리 공장 밀집지역에 분류식 하수관거 0.7k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안정적 급수수익 운영으로 수도요금 자동이체 신청률 50% 달성입니다. 2008년 12월말 현재 총 7,566전 중 38% 2,845전의 수용가가 자동 납부하고 있으나 적극적인 홍보 및 자동이체 납부기관 확대 등을 통해서 50% 이상 달성 목표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8쪽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인 물 홍보관 설치입니다. 현재 빈공간으로 있는 관리동 2층 약 100㎡에 6,000만원 정도를 들여 수돗물 공급과정 모형과 수도 관련 기자재 등을 전시하고, 물 관련 홍보물과 영상물을 상영 시설을 설치하여 우리 군의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 물의 소중함을 재인식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입니다. 공공하수도시설 기반구축 4쪽에 업무보고서에는 없는데 2007년도하고 2008년도에 하수도준설 예산액이 얼마의 집행잔액이 있습니까?

집행잔액만요, 하수도시설요?

예.

집행잔액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하수도준설?

하수도준설요?

예.

아, 하수도준설은 있습니다.

잔액이 있어요?

예.

집행잔액은 준설사항이 없어서 남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옥천읍 시가지 내에 사거리에서 경찰서 방면 그 쪽, 시장통이나 먹자골목 채소시장 주변, 또 옥천중학교에서 대전 방면으로 가는 그런 방면에 악취가 많다는 여론이 많아요. 그런 악취로 인한 것이 많은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금년도에 예산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하수도 준설하는데 말썽이 없게끔 빠른 시일 내에 준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의원입니다. 13쪽요. 대청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2010년까지 계획을 하고 했다가 좀 연장된다는 그런 계획인가요?

예, 1년 연장됩니다.

1년 정도?

예.

진행은 잘되고 있구요?

예, 잘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지금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이런 것이 있어요. 처음에 설계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것 말고, 조금 옆에 외딴집이라든가, 조금 거리가 떨어져 있는 곳은 기본설계에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 분들은 왜 이번 사업할 때 우리도 같이 넣어줘야지 왜 이렇게 빼 놓느냐, 설계를 처음에 어디에서 했어요? 우리 군에서 한 것은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디 용역줘 가지고 했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잘못됐어요, 설계가 지금. 상수도사업소장도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대책을?

일단 처리구역 내에 있는 당초에 환경부하고 협의돼서 할 때에 처리구역 내에 있는 것만 기본설계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을 추진하면서 더 넣어야 될 곳, 빠진 곳이 있겠지요. 그런 곳이라든지, 아니면 기본계획에 들어 있어도 사실상 하기가 어려운 지역, 지리적으로 돼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정해야 됩니다. 조정을 지금 해 나가고 있고, 그래서 마지막년도 2011년도에 가서는 전체를 조정해서 해야 될 곳은 빠진 곳이라도 해야 된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이구요.

계획만 세워서 안 되는 것이구요. 사업자들이 2011년도 다 준공하고 가기 전에 이 계획이 따로 수립돼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손 떼고 나가기 전에 다시 사업을 넣어서 지금 혜택을 못 받는 농가들한테 이 혜택을 고루 받게 해 줘야지요. 자기네 공사하기 좋고, 그런 쪽만 뚝딱해 놓고 가면 안 되지요.

당연합니다.

소장께서 빠져있는 미진한 부분을 꼭 챙겨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전체적으로 2010년도 말쯤에, 2011년도 완료되기 전에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없는 것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겨울 가뭄으로 인해서 소장님! 식수난이 심각하지요. 옥천에도 소방차로 급수 받고 있는 마을이 얼마나 되나요?

지금까지 6개 마을에 비상급수를 해 줬는데요. 그 중에서 해결된 곳은 2개소가 해소가 됐습니다.

거기는 어떻게 해소가 됐어요? 2개소는 물이 나오나요, 지하수가?

예. 안내 율티는 관정을 개발해서 작년도에 거기는 염려가 없구요. 그 다음에 청성 삼남리에 삼거리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는 물이 떨어졌다고 해서 갔더니 모터가 고장 나서 저희들이 일단 급수를 해 주고 수선을 완료해서 지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4개 마을이 있는데요. 가뭄으로 인해서 그런데, 한 군데는 저희들이 누수가 되고 있어요. 겨울 동절기라서 해결 못하고 있습니다. 해동만 되면 거기는 해 줄 수 있을 것 같고, 또 한군데는 집수정이 허술하지 않느냐 해동이 되면 거기도 집수정을 보완해 주면 해결 될 것 같습니다. 단 저희들 상습지구가 한 곳 있는데요. 안내면 장계리 욱계마을, 물이 없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대책이 안 서는데, 지하수 관정을 개발해 준다고 하더라도 전기료 부담을 못합니다, 마을에서.

전기료 부담요?

예. 상당히 어려운,

몇 가구나 됩니까?

다섯 집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열악한 환경은, 전기요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 것은 소장님이 군비로라도 해서 해결해 드리는 방향으로 해야지요. 지금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앞으로 급수난이 심각할 겁니까, 그죠? 물 부족이 올 것 같고, 급수난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열악한 환경에 있고, 아주 어려운 그런 가정일 겁니다. 지하수가 도저히 안 되는 곳은 어떻게 다른 대책으로 해서 전기요금을 못내서 안된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그죠?

그 마을에 옛날에는 잘 나오는 지하수가 있었거든요. 쓰다가 폐공처리를 했어요, 마을 자체에서 감당을 못하니까요. 어려움이 있는데, 하여간 저희들이 최대한 물은 생명이니까요.

그렇지요. 최대한 다른 것은 몰라도 식수는 해결해야 되니까요.

알겠습니다.

이것을 소장님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조태형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09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08년 주요성과, 2009년 전략목표별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08년 주요성과 잘된 점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술회관의 건립으로 공연예술의 기틀을 마련하여 뮤지컬, 연극, 영화 등 50여회 18,000여명의 관객 유치로 수준 높은 공연으로 문화갈증을 해소하였습니다. 군민 욕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헬스프로그램, 에어로빅, 밸리댄스 등 다양한 생활체육프로그램을 보급하여 건전한 여가활동을 유도하였으며, 체육센터 전기수전설비를 900㎾→500㎾로 감설하여 연간 약 5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공설운동장 리모델링, 삼양초등학교 등 학교체육시설 지원으로 체육시설기반을 마련하였으며, 크고 작은 대회를 유치함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특히 여자프로농구 개막경기와 중립경기가 성황을 이루어 우리 고장이 명실상부한 농구의 메카로 유력일간지 조선일보에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2003년~2010년까지 시행 중인 육영수여사 생가 복원을 비롯한 군내 굵직한 건축공사를 시공에서 준공까지 지원함으로써 견실시공을 이끌어 냈습니다. 다음은 2쪽 미흡한 점으로는, 지난해 5월 개관한 문화예술회관은 공연의 질적 수준이나 관객 동원에서는 호평을 받았으나, 인터넷 홈페이지 예매시스템을 갖추지 못해서 공연홍보 및 관객확보에 한계를 드러낸 바 있습니다. 게이트볼장 등 노인건강체육시설과 각종 생활체육시설 정비사업이 기구조정 및 행정절차 준수 등으로 인해서 부진하였으며, 각종 대회를 유치하고도 성과분석에 충실치 못했으며, 공설정구장, 테니스장 인근 주민들의 소음 관련 민원을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2010년 도민체육대회에 대비한 경기장 확충 등 사전준비가 충분하지 못해서 군민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2009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 비전과 미션입니다. 2009년은 군민의 체력증진과 여가문화 정착으로 살기 좋은 your옥천건설의 실현이며, 체육시설 이용극대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문화공연예술 확보로 고품격 문화체험의 장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2009년 문화체육 분야의 여건은 웰빙의 확산으로 가족, 동아리, 동호회 등 그룹 단위로 즐기는 스포츠 추구가 대세이며, 주 5일제 근무제의 확대로 생활체육에 대한 군민의 욕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반세기 만에 2010년 도민체육대회의 유치로 군민의 체육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으며, 그리고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 또한 매우 높아졌음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0년 도민체육대회의 완벽한 준비와 높아진 생활체육 및 문화욕구에 대한 갈증 해소를 위해서 4대 전략목표에 10대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전략목표 첫 번째 체육시설 활성화를 위한 집중 홍보입니다. 이행과제 첫 번째 체육경기 및 각종 행사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체육경기 및 행사유치를 위해 각 지자체에 체육시설 이용안내문을 발송하고, 각종 행사시에 홍보물을 배부하는 한편, 기관단체를 직접 방문하는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체육관내 운동기구 등 부속시설물을 수시로 정비 점검하여 쾌적한 체육시설 환경을 조성하여 다수의 군민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 효율적인 헬스장 운영 관리입니다. 헬스기초강좌 운영과 청소년 및 비만인을 위한 프로그램 보급입니다. 생활체육 지도사 1명을 상시 배치하여 청소년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헬스강좌를 운영하고, 보건소와 협조해서 비만인을 위한 체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헬스장 상시 이용자의 체형관리를 위해서 회원제를 운영하는 한편, 개인의 특성에 맞는 웨이트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지도하고, 주기적인 운동기구 정비·점검과 깨끗하고 쾌적한 운동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전략목표 두 번째 문화예술 진흥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행과제 첫 번째 문화예술회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공연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약 20회 정도의 공연을 계획하고 있으며, 뮤지컬, 연극 등 다양하고 수준 높은 공연으로 군민정서 함양과 문화의식 저변 확대로 문화군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공연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로 예술회관 홈페이지 및 실시간 예약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인터넷 예매시스템 구축으로 고정 관객 확보 및 공연정보 제공으로 지역의 한계성을 탈피하겠습니다. 지난해 5월에 개관한 문화예술회관 인터넷 홈페이지를 갖추지 못해서 홍보를 현수막, 전단지에 의존함으로써 관람객 유치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정보화시대에 신속하게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고, 신생문화 예술회관으로써 인지도를 높이고자 2,000만원의 예산으로 홍보, 예매, 좌석선택, 대금결재 등 원스크린 티켓팅 시스템 기능을 갖춘 홈페이지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전략목표 세 번째 체육진흥을 통한 살기 좋은 옥천 만들기를 위해서 첫 번째 이행과제는 스포츠산업 육성 및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전국 규모의 체육대회 4회와 생활체육대회 유치, 개최, 출전하겠습니다. 우리 고장의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5월경 초·중·고 일반선수가 참가하는 전국 종별 배구선수권대회 등 권위 있는 전국 규모의 체육대회를 유치 및 개최하고, 군 실업팀과 생활체육인들이 우리 고장의 명예를 드높일 수 있도록 각종 대회 출전을 지원하겠습니다. 4회 옥천금강마라톤대회, 제8회 성왕기 궁도대회 등 전국 규모의 체육대회를 치밀하게 준비하여 내실 있게 치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청산 백중씨름대회, 읍·면 체육대회 등 지역별 특색에 맞는 행사가 되도록 지원하는 한편, 체육활동을 통한 건강증진과 여가를 알맞게 쓰도록 하고,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는 엘리트체육 육성 및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실업팀에 대한 훈련을 강화하고, 금년도 도민체육대회 대비 경기력을 높이면서 다양한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하겠습니다. 육상팀과 정구팀의 좋은 성적 거양을 위하여 동절기 및 하절기 강화 훈련을 실시하고, 전국체전 대비 전지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도민체육대회 출전 선수 확보를 위해서 육상 등 전략종목 관리 7개 종목 25명을 발굴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7명을 배치해서 실버댄스, 어머니태권도, 에어로빅 등 다양한 생활체육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장수체육대학, 생활체육교실, 청소년체련교실, 여성생활체육강좌,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 등 생활체육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건전한 지역주민의 체육활동의 참여 및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로 2010년 성공적인 도민체전 개최를 위한 기반조성을 위해서 도민체전 대비 경기장 확충과 도민체전 실무추진단 구성을 하겠습니다. 도립대와 옥천고등학교에 축구 잔디구장을 설치하고, 군남초등학교에 어린이롤러장을 설치하겠습니다. 공설운동장은 지난해 잔디구장과 우레탄 트랙 시공에 이어 금년도에 본부석, 전광판, 관람석, 보조경기장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3쪽 공설게이트볼장은 전천후 시설로 추진하고, 공설정구장의 돔구장은 인근 주민의 민원과 예산확보가 지난하여 다른 장소에 장기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도민체전 실무단 구성은 5명 정도를 계획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대회 상징물 선정, 경기장 시설확보 및 안전대책 수립 등 도민체전 관련 업무 전반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실무단 구성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실정입니다. 참고로 2010년 도민체전 준비 및 시설확충 계획은 별도로 1월 20일 화요간담회시에 구체적으로 소상하게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는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 안내, 이원, 동이면에 전천후 게이트볼장과 읍지역에 그라운드 골프장 1개소 신설을 추진하겠습니다. 안내 게이트볼장은 2008년 12월29일 시공업체를 선정하였으며, 이원 게이트볼장은 1월12일, 동이 게이트볼장은 1월15일 설계용역 계약을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산면 국궁장과 청성과 안남면에 인조잔디 게이트볼장 3개소를 금년도에 완공해서 소외지역 체육복지 불균형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전략목표 네 번째 시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해서 육영수여사 생가복원사업은 지난해 6월에 착공한 제3차 사업분인 아래채, 연당사랑, 사당, 석축사업은 금년도 6월 이전에 완료하고, 제4차분 사업인 대문채, 창고, 대문, 담장 및 전기, 소방, 조경공사는 3월 중에 공사를 시행해서 2003년부터 시작된 육영수여사 생가 복원사업은 금년 중에 마무리를 해서 생가가 일반 국민에게 널리 보여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는 시설공사 감독업무 적극 추진을 위해서 시설공사 관련 전문기관 교육이수 및 업무연찬으로 전문지식 및 기술력을 확보하고, 육영수여사생가 복원공사 등 감독업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육영수여사 생가복원 사업을 비롯해서 공설운동장 정비, 그라운드 골프장, 동이·안내·이원 게이트볼장, 옥천고등학교, 도립대학 운동장 정비사업, 농업인교육장 건립사업 등 시설공사 감독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한 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팍타크로 대회 유치입니다. 세팍타크로는 ‘87년 국내 보급된 이색 스포츠로 본 대회의 유치는 생활체육의 다양화를 꾀하고, 생활체육인구의 저변을 확대해서 우리 고장의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할 것입니다. 대회는 5월경 4일 정도이며, 57개 팀 정도 참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비인기 스포츠이기는 하나 전국 각지에서 많은 팀이 참가함으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2009년도 10대 역점사업 중 하나인 도민체육대회 준비를 완벽하게 수행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부진하고 미흡한 부분은 조속히 보완해서 군민의 우려를 불식시켜 나가면서 문화예술회관은 연중 군민이 즐겨 찾는 행복한 문화공간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고품격의 다양한 예술작품을 선보이고, 체육센터, 공설운동장, 생활체육관은 생활체육인의 공간으로 활용해서 엘리트 체육의 메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이러기 위해서 의원님들께서 특별한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의원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에서 각종 하는 일들의 업무분장이 제대로 지금 안 되고 있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미흡한 점이라고 솔직하게 고백한 사항들이 거의 체육시설사업소에서 해야 할 일들이 미흡하다고 솔직히 여기에 다 고백을 하고 있어요. 지난 연말에 업무보고 시에도 이런 얘기가 있었고,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에서 문화예술회관 관리부서가 타당한 것인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은 우리 체육시설사업소장께서 물론 답변할 사안이 아니에요. 지금 체육시설사업소에서 도민체전 준비부족 같은 것도 솔직히 고백을 하고 계신데, 체육시설사업소에서 해야 할 일이 실제로 제대로 안되고 있고, 업무분장이 잘못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부군수께서도 문화예술회관 운영 부서가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운영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 하는 점을 지난번 부군수께서도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거든요. 이것이 체육시설사업소의 업무분장을 부군수 계시는데, 부군수님이나 기획감사실장께서 이것을 추후에라도 제대로 할 일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업무분장이 이렇게 맞지 않게 돼 있다는 그런 생각을 본 의원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체육시설사업소에서 부진했던 사업들이 이런 것이 원만하게 추진되려면 도민체전만 하더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물론 준비부족도 시인을 하는 사안이지만, 앞으로 도민체전이 이루어지기까지 해야 할 일들이 정말 산 넘고, 산이에요.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이런 것을 부군수께서 업무분장에 대해서 고려를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입니다. 전에도 도민체전 준비 때문에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동료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2010년도 도민체전을 준비미비라고 하셨네요. 앞으로 성공리에 치루기 위해서는 기반조성이나 이런 것을 준비를 할 텐데,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항간에는 육상연맹하고 협의가 잘됐습니까?

별도로 도민체전 관련해서는 간담회 때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육상에 관련돼서 저희들이 2월 중에 육상경기연맹이사회를 열어서 개최 여부가 가능한지를 2월 중에 저희들한테 서신으로다가 준다고 1월17일날 공문이 왔습니다. 저희들이 질의를 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2월 중에 이사회를 열어서 과연 옥천공설운동장에서 육상경기를 할 수 있는지, 저희들이 그 실정에 대해서는 공설운동장에서 다른 시설은 원반하고, 창던지기 두 가지만 못하는 실정이구요. 공설운동장이 인조잔디이기 때문에 천연잔디가 아니기 때문에, 인조잔디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육상경기연맹에서의 견해입니다. 전체적으로 육상경기연맹 이사들이 2월달에 회의를 거쳐서 저희들한테 이렇게 한다는 확답이 왔습니다.

알았습니다. 간담회 때 자세한 말씀을 해 주실 것으로 보고, 금강전국마라톤대회를 네 번째 하지요?

예.

마라톤을 뛰면 기록증을 그 자리에서 줍니까?

작년도에 저희들이 8월달에 체육업무가 저희들한테 넘어오고 나서 저희들이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육상경기연맹에다가 줘서 거기에서 했습니다만 나중에 대회를 치르고 나서 당일날 기록증이 본인들한테 배부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못해서 민원을 상당히 초래돼서 현재는 작년도에 기록증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항간에 기록증을 아직도 못 받았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앞으로 금년에 4회 대회를 치를 텐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이원하고 동이, 안내 게이트볼장 이번에 용역이 다 들어갔지요?

용역 설계가 이원 1월12일, 동이 것은 1월15일날 하구요. 안내는,

그럼 동시에 이원, 동이는 바로 시작을 하겠네요?

예. 그것이 끝나는 대로 바로,

언제쯤이면 시작이 될 것 같아요?

금년도 2월이나 3월 중에 될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같이 게이트볼장을 해 준다고 했기 때문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각종 체육대회를 엄청 많이 하는데 옥천군에서 총 하는 체육대회가 대회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요?

생활체육,

다 포함해서?

포함해서 15억 정도.

15억요?

예.

전국대회도 타 지역보다 우리 지역이 더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 많이 하시고, 도민체전 준비는 어떻게 됐든 간에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10년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 육상연맹하고도 협의가 잘 돼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각 실과소별 금년도 군정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지난 1월13일부터 오늘까지 4일 동안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면서 동료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당부사항과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