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 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유호영입니다. 제160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 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9년 1월7일 김경미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월 9일 의장이 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는 2009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의안접수사항으로는 2009년 1월12일 김미옥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양구구군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9년 1월15일 양구군수로 부터 양구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방 산자기 생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 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60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김미옥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양구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해 12월1일 양구군 의정비 심의위원회로부 터 2009년 양구군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사항이 통보됨에 따라 금년도 우리군 의회 의원들의 의정비 지급을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현행조례 의 월정수당 규정 중 181만원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인 124만8천원으 로 조정하고, 본 조례의 적용에 대해서는 부칙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1월1일부터 적용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와 관련하여 지 난해 말 강원도 시 ․ 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는 의정비 지급과 관련한 제도개선을 요구하며 조례개정을 유보하기로 하였다가, 금년 1월12일 다시 회의를 소집하 여 시 ․ 군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방침을 바꾸어 공표함에 따라 우리군 의회 는 이번에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여곡절 끝에 개정하려는 본 조 례는 어려운 우리군의 개정여건과 도내 시 ․ 군의 의정비 개정 동향을 참고하여 의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포함한 년 2,817만6천원으로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본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 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수 입니다. 양구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김미 옥 의원님께서 설명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 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규정대로 의정비 지급은 의정비 심의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을 조례개정을 통해 확정 하도록 되어있어, 금년도 우리군의회 의 원 의정비 지급을 위해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는 지 방자치법시행령의 관계규정에 따른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예산조치는 금년도 예산에 이미 계상되어 있으며,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월정 수당을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 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구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설명과 검 토보고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 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양구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