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용 의원 발언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업무보고의 건 (경제도시과, 환경보호과, 산림녹지과, 건설과)

경제도시과장 이창균입니다. (업무보고)

경제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덕우 의원-거수) “남덕우 의원님”

남덕우 의원입니다. 245페이지에 관리계획 재정비 관계가 나오는데 이게 당초 작년도에는 사전에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양안거리 하천거리 100미터에서 300미터로 확대된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됐을 때 지역 주민들한테 미치는 파급관계를 어떻게 분석하고 있나요?

지난해에 관리지역 세분화를 추진하면서 하천양안 당초 기준은 500미터였었습니다. 당초 설정이 그렇게 됐었고 중간에 인제군 같은 경우는 특수성을 감안해서 강원도에서 하천 양안 100미터 기준으로 건설교통부와 협의를 했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환경부의 반대로 인해서 하천 양안 300미터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만 세분화 과정에서 인제군의 경우에는 하천 양안 100미터나 300미터나 500미터나 그 기준에서 결코 어디로 적용을 하더라도 크게 변동이 될 수 있는 변수는 많이 작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인 저희들이 중간에 강원도에다 건의를 통해서 당시 예외적인 단서규정이 달려있었습니다. 그게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 절차를 거칠 경우에 하천양안 문제라든가 기타 계획관리지역이나 각 용도지역별로 분류하는 사항에 대해서 특수성을 인정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해에 하천양안 500미터 300미터 100미터를 기준했던 부분에서 실제적으로 하천과의 거리에 관계없이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뺄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다 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천 양안 300미터와 하천 양안 100미터의 기준점에 들어있는 부분중에 특별하게 여기에다 대입해서 감안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여지가 많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관리지역 세분화 추가 재정비 사항은 지난해 말에 산지이용 구분도가 다시 고시됨으로 인해서 여기에 따른 불일치 부분을 해소하고 여기에 하면서 당초에 보전 산지 중에서 빠졌던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에서 제척이 될 경우에 일반 관리지역으로 용도세분이 되는데 이 관리지역으로 된 부분을 계획, 생산, 보전관리지역으로 추가 세분하고 또 그 외에 각종 단위사업 지구에서 빠져나온 그런 관리지역들을 추가 세분화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용역을 먼저 담당했던 용역회사에 다시 용역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과 관계없는 겁니까?

잠정적으로는 여기서 구체적인 회사를 적시하지 않겠습니다. 기본계획을 했던 회사가 있고,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컨설시엄 형식으로 들어왔는데 작년도에 추진했던 회사쪽에 맡기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일정별로 보면 용역을 2월달에 하고 3~4월에 적성평가 세부계획안을 작성하고 의견청취를 5~6월에 한다고 했는데 이게 상당히 작년도에 왜 그렇게 조용하게 잘 넘어갈 수 있었던 원인중에 하나가 내년에는 많이 완화가 되니까 그때 조정을 할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하는 식으로 돼있었기 때문에 희망들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갑작스럽게 500미터에서 100미터로 완화를 해준다고 하니까 일단 주민들 입장에서는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작년보다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작업을 했는데 불이익을 받는 일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작업을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해에 저희들이 세분화 안으로 해서 올린 사안중에 제척이 된 지역들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환경부와 산림청 협의 과정에서 제외가 된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중에서 저희들이 여섯 개 지구를 추가 협의후 관리지역 세분화를 다시 하는 조건으로 유보를 시킨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들이 추가가 되는데 기존에 관리지역 세분화가 된 지역 중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들어갔다 중앙부처 협의과정에서 다시 생산이나 보전으로 간 사항들에 대해서는 추가협의는 물론 저희들이 계속하고는 있습니다만 기대치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부분 하나만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미리 쐐기를 박는데 일단 주민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사실 기대를 상당히 가지고 있는 입장이예요. 그러니까 그때 일단 작업이 시작되면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신경을 많이 써 주세요.

알겠습니다.

273페이지를 보면 교량 야간 경관시설 설치가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대상이 합강교는 번지점프장 앞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내린천 쪽으로 들어가는 곳입니다.

야간 경관시설을 설치하는데 사업비가 예산확보는 1회 추경을 계상하고 10억 소요가 된다는 보고 내용인데 뭘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 하면 거기는 인도교를 시설해서 민원을 해소해 달라고 지금 군수님이 의장으로 계실 때부터 계속 건의사항으로 돼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지금 자전거 도로하고 관계없이 아예 처음부터 인도교가 문제점으로 여러 가지 교통위험 요소가 상존해 있기 때문에 인도교를 설치해서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지 거기에 가다 보면 인도교를 간이보조대를 설치해서 임시 쓰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렇게 돼있는 판인데 다시 야간 경관시설을 10억 들여서 하겠다고 보고를 하니까 이게 그러면 지금 인도교를 설치하려고 계획했던 것하고 연관이 있는 사업인지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교량에 야간경관 시설을 하기 위한 조명시설인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교량 자체가 국도이기 때문에 홍천국도유지관리사무소 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보행로 부분은 지금 자전거도로와 연관시켜서 건설과에서 협의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천국도관리사무소에서 이 사업을 승인을 안해 줄 경우에는 사업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같이 이 부분까지 연계를 해서 승인을 받을 계획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구요.

이게 아마 제가 볼때는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자전거도로를 같이 병행해서....

하게 되면 같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다 이루어진 상태에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주문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내용은 나와있지 않은데 제가 어제 민원인으로부터 얘기를 듣다보니까 덕적리 한전철탑 들어오는 문제 그게 지식경제부로부터 인제군수 앞으로 서신이 온게 있어요? 철탑을 옮겨서 시공해라 이렇게 지시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현지 여건이나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했을 적에 하는 부분적인 변경사항입니다. 부분적으로 선로변경이 되는 사항으로서 지금 현재 위치보다 4기가 당초 노선보다 우회해서 마을쪽으로 내려오는 계획으로 국립공원을 통과함으로써 문제가 생겼던 부분이 그냥은 강행을 못시키기 때문에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마을 쪽으로 4기를 내려 설치하는 계획으로 저희들한테 의견을 듣고자 해서 내려왔습니다.

이걸 제가 본회의장에서 장황하게 얘기할 수는 없고 끝난 다음에 저하고 같이 협의를 좀 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를 협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만 의원-거수) “김상만 의원님”

김상만 의원입니다. 243쪽에 보면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여기에 지난번에 모 주간지에서도 지원사업비 일부를 반납한다. 다른 국도비 사업도 아닌 말 그대로 지원사업비를 반납한다는게 그동안에 상당히 논란의 여지가 있었던 부분이죠 어떻게 해서 반납하는걸로 결정이 됐는지 그 내용만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진동 2리 지역에 소득증대사업으로 추진이 되었던 8억7,000만원 가량의 사업비가 그동안 주민들이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자 해서 신청했던 사항들이 마을 전체의 사업이라기보다는 개인 개인들이 나눠 갖는 형태의 사업을 실시하고자 그런 요청 때문에 2002년 이후부터 2006년까지 사업비가 8억7,000만원 정도가 누적이 돼있었습니다. 이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2007년도에 마을에서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으로 사업신청이 되어서 이 사업으로 2007년도 말에 설계를 끝내고 사업설계비 4,300만원을 집행하였고, 2008년도로 사업비 8억3,200만원이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예산의 집행과정상 명시이월된 사업비를 또 사업비 중에서 설계비가 이미 집행된 사업을 다른 사업으로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는 없어지는 사업비가 아니고 다시 반납했다 저희들이 사업계획변경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예산집행의 규정상 저희들이 명시이월사업비를 다른 사업비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은 반납을 하게 된 것으로서 마을에서 지난해까지 수회에 걸친 사업반대가 있었고 마을에서 사업추진을 위한 발전사업자를 구성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이행을 못하고 최종적으로 사업을 포기하는 것으로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이사업비를 반납하게 되는 것으로서 금년도에 다시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사업비는 받으면 되지만 한가지 문제점으로 안고 있는 부분은 2003년부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규정이 마을단위에서 면단위로 확대해서 지정이 된 바 있습니다. 그부분은 기린면 진동 2리에서 계속 추진을 했던 사항입니다만 이게 다시 교부가 저희들한테 될 적에는 진동 2리로 되지 않고 기린면 전 지역으로 확대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다만 사업시행 과정에서 기린면에서 일부 합의가 가능하다면 기존의 사업비는 진동 2리에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결국은 반납을 한다고 해서 이 예산이 다 소진되는 것이 아니고 그 금액 프러스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사업비 등 전체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양수발전소에 운영하는 금액의 발전 양에 따른 전력 판매액에 따라서 위에 보시면 주변지역지원사업비가 1억1,600만원으로 돼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년도에 발전한 금액에 따라서 비율이 조금씩 조정이 돼서 가감이 되게 됐습니다. 1억1,500만원 정도씩 매년 지원이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지원사업비의 집행기준 혜택을 볼 수 있는 영역이 대략 반경 발전소주변 5킬로 구역이다 이럴 경우에는 진동리 마을에 전체적으로 혜택이 되지만 이것을 기린면 전지역으로 확대했을 때 말 그대로 발전소주변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어떤 지원의 효과가 분산됐을때는 실제 미진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애시당초에 금액이 모였던 8억7,900만원에 대한 진동리 주변에 대한 지원내용이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더 행정에서 물론 논란의 여지가 있었던 것은 본의원도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다시 반납해서 기린면 전지역으로 확대했을때 예산의 집중과 효율성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깊이있게 고민해야 되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역별로 하는 부분은 법령상에 보면 발전소가 위치한 반경 5킬로미터의 지역중에 읍면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애매하게 법규가 돼있었는데 법정 리단위로 한다는 규정이 그전에 있었습니다. 이게 다시 바뀌면서 읍면으로 한다고 돼있어서 근래에 울진원자력발전소하고 관련해서 삼척에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비를 받고자 법규개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비슷한 원리가 되겠습니다. 소재한 지역의 읍면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부분은 기린면 쪽에서 그동안에 추진을 해 왔던 것이 있으니까 그부분을 인정한다고 하면 진동 2리로 지원은 가능한 부분입니다. 다만 이 돈으로 끝나는게 아니고 매년 1억1,500만원씩 누적되게 나오고 2007년도 2008년도 분은 현재 여태까지 집행시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기린면에서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적사업비가 2011년까지 가면 이 사업비만 5억8,000만원 가량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으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운영의 묘가 필요한 사항이라는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방청석에는 해당지역 주민들이 와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에서 어떤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원칙이 없는 행정을 하다 보면 주민들에게 갈등도 유발할 수 있으니까 당초에 원칙을 중요시 하는 행정을 펼쳐서 이 사업비 부분이 돈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지역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을 행정에서 제거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본의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245쪽에 보면 아까도 동료의원님께서 토지관리계획 세분화 작업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질의를 했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산지구분도 결정고시에 따라서 산지구분도에 의한 잔여 토지 그러니까 토지가 만약에 포함이 안되고 되고 제척하는 부분에 대한 이런 부분은 이번 2009년도에 다시 추가로 재조정 하게 되는 겁니까?

예.

이런부분에 대한 인제군에서 산지구분도 구분에 따라서 혜택되는 농지가 일부는 있습니까? 전년도에 토지세분화 할때 그런 어떤 유형은 예측할 수가 있었잖아요.

지역별로 토지 특성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만 기존의 관리지역 중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편입된 지역에 같이 붙어있는 토지들은 갈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기서 빠져나오면서도 보전임지 중에서 관리지역이 아닌 보전관리지역일 경우에는 좀 상황이 틀려질 수 있습니다. 주변에 토지상황하고 연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263쪽에 원통농공단지 조성사업이 있는데 요즘에 이명박 정부 들어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조기집행 부분이 화두가 돼서 연초부터 사업부서가 바빠지기 시작했는데 지금 이건 농공단지 조성하는데 조기 추진계획에 의한 가속도가 붙어서 착공시기가 한 두달 앞당겨진다든지 그런 여지가 있습니까?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 설계부분을 조기집행 할 수 있는 부분 선금급에 올리고 조기집행할 수 있는 부분은 있겠습니다만 공사 자체는 설계가 나와서 여기에 의한 시공자 결정이 되지 않는한 이 공사 자체를 조기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특히 이번에 개산계약 문제가 제기가 됐었습니다만 조기집행사업은 개산계약 대상이 아닌 것으로 제외하는 것으로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 착공은 6월달쯤 하겠다 이렇게 내용에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사업부서에서 판단하기에는 한두달 앞당길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까?

지금 한두달이라도 더 당기기 위해서 설계 업체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당길 수 있는데 까지 시일은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인제군으로 봐서는 단일 토목공사 치고는 굉장히 큰 범주라고 관내 중장비 업체들이 관심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리고 경기가 워낙 없다보니까 이런 경제 유발할 수 있는 큰 대형사업을 한시라도 빨리 조기집행 해달라 라는 민원이 지금 꽤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인위적으로 할 수는 없는 일이겠지만 빠르게 착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단축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270쪽에 보면 군청 LED홍보판 설치한 것이 있는데 이게 어느 지역은 전자파 이런 것 때문에 TV시청에 문제가 있다 이런 내용인 있는데 이런 민원을 접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남면에 설치를 해놓고 보니까 그게 문제가 생겨서 지금 시공업체하고 다시 조정할 수 있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인제읍, 북면에 설치한 방식은 컬러가 3색컬러로 돼있습니다. 서화하고 남면에 설치한 것은 군청 옥상에 설치된 것처럼 풀 컬러로 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전자기기 쪽에 영향을 미치는 간섭현상이 생기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업체하고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추가로 설치하는 지역은 최대한 주택가하고 밀집되지 않은 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면에 설치한 것은 거기도 일부 주택가가 있는데 그런 민원은 없는데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풀 컬러로 적용하다보니까 시스템상 전자파 요인이 발생할 수 있어서 그렇다. 그러면 그런 것을 미리 예측을 했으면 이런 막대한 투자를 하면서 그런 것에 대한 고려를 더 신중히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데요.

이번에 처음 남면에서만 거기가 지역적인 조건인지 저희들이 확실하게 판단을 못해서 업체보고 그 해소방안을 찾으라고 해서 지금 계속 여러 가지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태까지 하면서도 그런 사항이 없었거든요.

기술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죠?

예.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음 275쪽에 보면 광고물 부착방지 시트라는게 있는데 이 시트가 인근 인제시내에 보면 전주에 인제군 로고를 붙여서 파랗게 부착한 그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예.

이게 불법 광고물을 부착하면 안 붙게 표면에 코팅이 돼있는 모양이죠?

특수재질로 제작이 된 것이라 풀이나 스카치 테이프 이런 기존에 접착제로는 붙일 수 없고 초크만 먹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은 다 안 붙습니다.

요즘 근간에 타 지자체에도 이런 그냥 일부 칠을 해서 안 붙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인제군 같은 경우는 로고를 같이 부탁해서 경관상 보기는 괜찮다 그런 의견들이 좀 많고 아무튼 이런 부분이 각 시내로 전파가 돼서 도시미관상 깨끗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하는게 간판정비하는 사업하고 병행해서 굉장히 좋은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금년도에는 우선 3,000만원이 확보됐습니다만 북면을 먼저하고 남면까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44번 국도변을 먼저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응삼 의원-거수) “박응삼 의원님”

박응삼 의원입니다. 247쪽 비도시지역 재정비하고, 260쪽에 있는 도시지역 재정비에 관련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다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법률이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 여기에 보면 다 법에 의한 업무내용인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이 예산을 세워서 타당성 용역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이 관계된 주민들하고 같이 참여를 시켜서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저희들이 범주를 정하지 못해서 지금 계획을 확정 짓지 못했습니다만 대상지역을 확정 짓는대로 용역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게 되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몇 번에 걸쳐서 제가 거론을 했습니다만 이 자연환경지역 해제 건에 대해서는 진짜 아닌게 아니라 남면지역민들은 남면 경제활동에 있어서 근간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참여를 시켜서 같이 일을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2008년도 3월 28일날 개정된 이 법률에 보니까 용도지역 지정에 있어서 용도지역에 대한 지정 내지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해서 결정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업무보고 내용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남면 같은 경우보면 기존에 외곽도로가 나면서 시내를 가로지르고 있는 44번 국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도로를 중심으로 한 도시계획도로의 재정비에 관해서는 지역주민들한테 한번이라도 민원을 제기받은 바 있습니까?

공식적으로는 저희들한테 그걸 해제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기된 것은 없습니다만 인제군에서는 기존에 결정되었던 구간에 대해서 그부분을 일부 매수를 한 구간도 있고 또 앞으로 매수를 해나갈 계획이고 현재 건물들도 철거되고 했기 때문에 그 도로 공간 자체를 기존 도로 공간을 빼놓고 나머지 공간을 소공원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지역을 위한 공간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도 반영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앞으로 가꿔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개울쪽으로 도로 선에 물려있는 집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면 도로 자체 선형 자체를 재정비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도시계획도로에 걸려있는 건물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재산권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상당히 걸림돌이 많다는 얘기죠. 선형 자체를 확인을 안해 보셨을텐데 확인을 해 보시면 거기에 걸려있는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개축을 할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새로 집을 짓는다든가 할때는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확인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또 아울러서 지금 현재 업무보고 내용에도 있으니까 도시관리지역 재정비할 때 같이 아울러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아까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 관계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중에 저희들이 이 용어구사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체를 폐쇄하겠다는 의지는 어떤 다른 용도지역으로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그 여지를 찾아내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실시하는 사항으로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라는 표현을 자꾸 해 주시면 저희들이 정말 노력하는건 노력하는거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체를 해제하는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려우니까 이 용어구사를 저희들은 자연환경보전지역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타당성 변경의 타당을 한다는 용역이기 때문에 용어는 저희들은 그렇게 표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 관리지역 중에 도시지역 재정비를 하면서 이 도시지역 재정비 또한 기본계획이 2007년도말에 기본계획이 확정돼서 2008년 2월달에 고시가 됐습니다만 기본계획 확정에 따른 도시계획이나 비도시지역 중에 전체를 재정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지역에서는 금년도에 도시계획재정비 용역이 들어가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부분 또한 주민들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검토가 되면 그 부분부터 받아들일 것이고 그 사항은 최종적으로는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을 거쳐서 반영여부가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역에서 타당한 의견을 제시하시고 저희들이 물론 긍정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겠지만 장기적인 미래를 내다보고 결정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은 그 부분은 말씀하신대로 따라 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251쪽 부터는 도시계획도로에 관련된 부분이 나오는데 지금 새로 개설하는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불부합 문제는 지금 다 해결이 됐습니까?

토지 불부합 문제는 지금 일단 해소가 됐구요. 다만 현재 도시계획도로상에 걸려있는 부분은 보상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기 때문에 현행대로 개설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도시계획에 관련된 문제인데 지금 현재 시내 한가운데 인제읍이든 원통이든 어느 지역이든간에 도시계획 구간내에 개설을 할 도시계획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점차적으로 개설을 해 나가고 있는데 이러한 토지의 불부합 문제 때문에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아마 각 지역마다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한 노선은 큰 지금 현행 도로가 없다면 모르지만 현행 도로가 있거든요. 그러한 도로 노선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하면서 다시 재정비할 그런 필요성도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 불부합 문제라든가 또 현재 도시계획도로에 선형에 걸려있는 집들은 그야말로 증.개축도 할 수 없고 신축도 할 수 없고 이사를 가자니 거기에 대한 문제 때문에 제대로 된 값도 못받고 이런 재산권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이죠.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가 몇군데 있습니다. 남면에도 있고 북면에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그런데 이 부분들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도시계획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일상생활이나 앞으로는 장기적인 도시발전 쪽에서도 큰 문제가 없다고 하면 그렇게 해소를 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어차피 이부분들은 기존에 도시계획 결정 돼있던 부분에서 여태까지 재산권 행사를 못했거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파행될 수 있는 그동안에 재산권 행사가 제약 됐다든가 여러 가지 요건에 의해서 파생될 수 있는 문제점 또한 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그런 사람들도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심각하게 접근해서 반영 지역주민들 전체가 원하고 그런 문제점이 크게 발생하지않는다고 하면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직접적인 지역주민들이 공동으로 합의가 되고 또 현황 도로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큰 불편이 없다고 하면 이러한 부분들은 정말 반드시 재정비가 돼야 되겠다. 도시계획 결정이 된 이후로 여태까지 재산권에 대해서 억울하게 피해만 보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그런 부분들은 해소를 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도지구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나 이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지역발전에 근간이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남면 같은 경우도 보면 확실한 얘기는 아닙니다만 일부 지역에서는 인구가 늘어난다는 얘기야 공공연하게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알고 있는한 해당지역에 있어서는 예를들면 개발진흥지구로 지정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놓음으로 인해서 향후에 어떤 상업지역으로서 주거지역으로서 좀더 행정에서 협조가 되고 좀 매끄럽게 나갈 수 있는 그때그때 처리를 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미리 확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예측하고 행정에서 미리 움직여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여기 보고내용에 보면 관리계획 수립하고 관련해서 비도시지역 재정비가 있습니다. 비도시지역 재정비 중에는 여기에 기본계획에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과 관련된 시가와 예정용지 구역이 있습니다. 시가와 예정용지 구역을 마찬가지로 구획을 정하고 기존에 도시계획수립과 비슷한 그런절차를 아마 추진하게 될 겁니다. 시가와 예정용지 해당되는 지역들이 인제군에서 반영시킬 수 있는 우리 도내에만 기준하더라도 시가와 예정용지 같은 경우는 도내 평균보다 저희들이 최대한 높이는 쪽으로 반영하냐고 했습니다만 일부는 좀 저희들이 원했던 지역에 들어가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추세로 봐서 앞으로 도로 여건이 개선된다든가 여러 가지 정황상 발전의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망라되게 시가와 예정용지가 반영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비도시지역 관리계획 수립사항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해당 지역 주민들이 이러한 법률들을 알면 주민들이 원해서 군청에다 민원을 제기해서라도 이렇게 해달라고 얘기를 할텐데 사실상 이런 자세한 법률들을 잘 모르거든요. 또 행정에 있어서는 그 지역에 대한 앞으로 향후 발전계획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세세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설령 이러한 법률들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미처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행정하고 지역주민들하고 향후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적극적으로 이 법률을 활용하면 행정에서도 좋고 지역발전에도 상당히 좋은 법률이 되겠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다시 과장님하고 만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응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제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도시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기호입니다. (업무보고)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덕우 의원-거수) “남덕우 의원님”

남덕우입니다. 195페이지 지하수 이용부담금이 있는데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부가대상이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하수를 허가나 신고된 게 약 3,800개소로 돼있습니다. 그중에서 영업용 시설하고 100톤 이상 사용하는 지하수시설이 되겠습니다. 좀 더 보충설명을 드리면 2005년도에 지하수법이 개정됐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지하수이용 부담금 부과근거가 없었는데 2005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지하수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하수법에 의거 허가나 신고한 지하수개발 이용자에게 지하수 이용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한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지하수 개발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또 허가를 해줬다 하더라도 그 용량이 1일 100톤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에 한해서....

100톤 이상하고 영업용 시설입니다. 영업용은 규모에 상관없이 다 부과하도록 돼있습니다. 지하수법이 강제 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는 계속 조례를 제정해서 부과하도록 독려하고 있는 실정이고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조례 제정이 5개 시군정도 됐고 실제 부과하는데는 원주시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군도 준비를 하고 있다 사회적 여건을 봐 가면서 하려고 합니다.

제가 좁은 소견인지는 몰라도 지하수개발 문제에 대해서는 환경부서에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다 하는 것을 주문 드리는 이유가 지하수가 개발을 했다 만약에 물이 제대로 안나오면 폐공을 시키고 그런데 완전히 폐공을 시키면 다행인데 그냥 대충 흙이나 묻고 가 버리면 지하수 오염은 일반 하천오염 보다도 몇배 정화하는데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하수 부담금을 부과하는 관계는 관계부서에서 철저히 해 주시겠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만은 제가 볼때는 타 시군에 보조를 맞춰가면서 이런 것을 눈치볼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 제 개인 생각이고 지하수 관계에 대해서는 좀 엄히 다뤘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하수를 이용하는데 철저하게 감독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오히려 저는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하수 폐공이라든가 관리를 안해서 오염이 우려되는 상황인데 저희가 계속 금년도에는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우선 환경적인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이건 까다롭게 해야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오히려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역 주민들한테 뭔가 규제를 하는거 아니겠느냐 이런 차원을 떠나서 지하수관계 다루는 것은 철저하게 관계 규정대로 까다롭게 다뤄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오히려 저는 주문드리고 싶고 제 생각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여름철만 되면 하천변에 쓰레기를 많이 버리는데 이것은 철저하게 관내 사람이든 관외 사람을 막론하고 이것도 까다롭게 엄히 다스려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환경부서에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진짜 쓰레기를 버리다 만약에 발각이 됐을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처벌규정에 있는대로 적용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건 본보기가 있어줘야지 여름 장마만 지면 소양강에 쓰레기 떠내려오는거 다 보시죠. 제가 볼때는 청정인제를 만드는 이런 입장에서 볼때는 문화부터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여름에 감시원들 많이 있죠. 지금 현재 감시원들이 적발해서 과태료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까?

예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환경미화원 복지에 대해서 나오는데 얼마전에 제가 언론에 접한 것을 보면 우리 인제군에 쓰레기 처리문제를 위탁한다고 보도 나온 것이 있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보도됐던 것인데 저희가 KBS에 거기에 대해서는 항의를 했습니다. 저희 군에서 현재까지 거기에 대해서 검토된 바도 없고 사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게 자꾸 나가게 되면 환경미화원들이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해도 사기가 위축돼서 힘이 빠진다구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다시한번 짚어보는데 그런 일은 없다 이렇게 단언하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응삼 의원-거수) “박응삼 의원님”

박응삼 의원입니다. 194쪽에 보면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에 대한 계도 및 지도단속 내용이 나오는데 지금 인제군에서 구체적으로 내용이 다 나와있습니다만 2008년도 9월달 임시회의때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이 분리되면서 2008년도 9월 28일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련해서 우리 인제군에서는 왜 조례제정이 안올라 오냐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오수분뇨에 관련된 조례가 올라오는데 똑같이 분리된 조례가 왜 안올라오냐 라고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과장님께서는 12월달 정례회의때 조례를 상정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데 여기 내용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계도 및 지도단속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관련 조례가 없이 어떻게 하겠느냐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돼있습니까?

지금 준비하고 있고 준비되는 대로 의회에 상정토록 하고 지도점검은 저희가 환경법규 지도단속 통합 지도점검이라고 해서 모든 환경 관련 법규들이 각 개별법에 따라 벌칙조항이 있고 단속규정이 있는데 이러니까 환경부에서는 통합지도점검 지침안을 마련해서 통합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별도로 조례 제정할 사항이고 준비되는 대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덕용 의원-거수) “최덕용 의원님”

김상만 의원입니다. 196페이지에 보면 하천 및 비점오염원 관리라고 있는데 다행히 올해는 인제군 하천에 물고기 대량폐사 이런 사건은 없었습니다만 2년 전에도 대량 폐사 사건으로 인해서 도에서도 용역해서 발표회도 인제군에서 하고 그랬는데 그중에 하나가 인발생률이 높아서 갑자기 수중생태에 산소가 과다 발생하거나 또 없어지거나 이런 현상에 의해서 폐사됐다 원인이 이렇게 나온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어떤 대안으로 한가지 제시된 것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군부대나 마을 하수처리 일부 노후 시설에서 배출되는 하수에 대한 인의 저감대책 재래식 방법으로 일부 농경지를 활용한 잠시 머물렀다 배출될 수 있게끔 하는 대안이 있었는데 혹시 시범으로 한두군데 활용하는데가 있습니까?

방류되는 인근에 농지등을 매입해서 침사지 정도를 해서 걸러가게 그때도 대안으로 제시가 됐었는데 저희가 현재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와서 시행하는 곳은 없고 저희가 금년도 흙탕물 저감대책 사업비가 10억일때 내년도에도 더 많아질텐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인북천이라든가 이런데 주변에 예를들어 천도리 양지말 제방 넘어서 그쪽으로 농지를 매입해서 강줄기를 그쪽으로 돌려서 하는 방법 그런 것을 현재 장소를 물색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사업비도 크기 때문에 우선 더 급한데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금년도에는 계획을 못하고 장기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이 또 다시 이런 대량 폐사사건이 일어날 경우에는 청정인제에 먹칠을 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는데 다행히 올해는 남부지방에서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데 인제군은 아직 그런 현상은 발생치 않고 있는데 지난번에 해당 생물학자들이 와서 기초조사를 했는데 그런 인터킬 현상 징후가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환경저감 측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라는 의견을 개진해서 아무튼 이런 부분은 과다한 예산 가지고도 할 수 있지만 말 그대로 인을 저감시킬 수 있는 대안은 나중에 농민들한테 비료를 적게 칠 수 있는 대안도 있을 수 있으니까 물론 중요 배출시설 하류에는 부지를 구입해서 식생대 조성을 통해서 수질생태를 보존할 수 있는 대안도 있겠습니다만 기존 농경지나 여수로를 통해서 특히 갈수기인 겨울철에 그런 관리대책에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대안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재활용품 선별 사업장 운영 위탁이라고 했는데 월학 1리 마을회에다 올해 신년도 처음에 시작하는 겁니까?

폐기물처리장에 들어가면 재활용선별장을.......

알고 있는데요 전에는 폐기물처리장을 직영했었죠?

예.

그러면 마을에다 위탁을 할 경우에는 선별을 해서 나오는 재활용품들에 대한 매각처리는 마을에다 아예 줘버리는 겁니까?

예.

그리고 그 수익은 마을에서 가지고 가고, 대신 여기 설명대로 인건비는 안주고?

예. 인건비는 마을에서....

종전에 여기에 선별해서 나온 재활용품들에 대한 연간 금액해서 입찰본 적이 있죠? 그건 없어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입찰이 아니라 어느 업체를 선정해서 그냥 자체적으로 판매하는 것으로?

예. 많이 주겠다는 업체한테 팔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월학 1리 마을에다 2009년 1월달부터 이런 제도를 도입하면 지난번에 여름철부터 발생했던 쓰레기분리수거에 대한 복잡한 민원 이런 부분이 일부 해소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까?

그것과 이것은 별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경희 의원-거수) “이경희 의원님”

이경희 의원입니다. 197페이지 보면 비점오염원 관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흙탕물 저감대책 사업이 있는데 대상지 선정을 1월안에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선정이 돼있습니까?

예, 지금 완료돼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대상지구는 어디죠?

대상지구는 기린 쪽도 있고, 북면 쪽도 있고 지구단위로 세군데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장소는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신유호입니다. (업무보고)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만 의원-거수) “김상만 의원님”

김상만 의원입니다. 218쪽에 보면 아까 과장님께서 업무보고 내용중에 자연친화적 산지관리 체계확립이라고 했는데 공익용 산지내 농가주택 신축 허용 이게 아직 국회에서 통과는 안돼있죠?

국회 법제처는 통과가 되고 본회의에 상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부분은 실제 공익용 산지가 대부분 남면지역 그 다음에 일부 지역에 최소 주택인 농가주택도 못 짓게 현행법으로 돼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산림녹지과에서 잘 착안해서 특히 국회에서 이 법이 다뤄져서 인제군에서 이런법을 시정하도록 조치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사를 보내고 싶은 대목이거든요. 아무튼 이것은 끝까지 법이 언제 통과되는지 모니터링을 잘 하셔서 주민들이 재산권에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관철을 해 주셔서 빠른 시간내에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조치를 끝까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 전체를 보면 경관미래 숲 조성에 상당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내용이 숙지될 수 있거든요. 이제는 앞으로 나무를 본수 위주로 심는게 아니라 미래에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경관수종 이런 것을 선택해서 테마가 있는 숲조성을 하기 위한 장기적인 대책 5년 10년 아니면 그 후대에 가서 말 그대로 유명한 사찰이라든가 아니면 벚꽃축제하는 군항제 하는 쪽에도 실제 벚나무는 미래를 예측하지 않고 잘 심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한 돈 벌이 수단이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인제군도 경관도 생각하면서 미래에 테마가 있는 숲 조성에 체계적인 식재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도 누군가는 지금부터 고민을 해야 2~30년후 아니면 100년후에 우리 후대들이 정말 가치있는 숲을 즐기고 소득도 창출하고 그럴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이런 부분에 상당한 열정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업무보고 내용에 있어서 한번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렸으니 정책적으로 많이 대안을 세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북면 쪽에 뒷산 등산로 조성이 있는데 이게 좀 늦은감이 있습니다만 인제읍 같은 경우에는 기룡산 쪽으로 잘 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많지만 인구밀집도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때는 북면에 운동 인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차재에 등산로 개설을 할때 임시방편으로 작은 예산 가지고 대충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미래를 예측해서 거기에 야간에도 운동을 할 수 있는 가로등 조성을 한다든지 이런부분에 까지 설계단계에서 하루 아침에 다 끝내지 말고 예산을 추가 투입해서 연차적인 사업으로 하더라도 자연친화형 그 다음에 주민들이 진짜 밤이고 낮이고 밝게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설계단계부터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덕용 의원-거수) “최덕용 의원님”

박응삼 의원입니다. 산림에 관련해서는 본의원이 중요성에 대해서 익히 말씀드린 바가 있고, 또 지난번 군정질문을 통해서 인제군이 세계산림엑스포까지 준비했으면 좋겠다 그런 질문을 드린바도 있고, 어떻게 됐든 지금 현재 우리 인제군에서는 산림을 바라보는 또 생각하는 시각과 관념을 발상의 전환을 획기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시대가 너무나도 빨리 변해가면서 산림의 가치는 점점 그 이상으로 더 부가가치가 올라가는데 여기에 대한 인식을 행정에서 먼저 짚어봐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현 군수님의 공약사항으로 되어 있는 산양삼 재배에 관해서 지금 산양삼 재배하는 면적에 대한 부분을 지구지정을 안했죠?

예, 지구지정은 안했습니다.

법률상 지구지정을 해서 하는 것은 아니죠?

예 그런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혹여라도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구지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안해 놓음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그런 부분은 없고 저희들이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울타리 시설과 감시시설 CCTV시설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지원사업에도 포함을 시키고 있고 또 농가 스스로가 그런 사업을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산지전용 신고를 받아서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국토법에 보면 이 지구지정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있는 지구만 꼭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필요하다 라고 하면 특정 지구의 지정을 우리가 알아서 거기에 대한 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고 또 거기에 관련된 인제군으로서 피해를 입어서는 안되는 부분까지도 조례로 다 제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있는데 어떻게 됐든 성공적인 사업을 위해서 그런 법적인 부분까지도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잘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연구센터 설립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연구센터 설립을 한다고 하는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일이고 또 이것을 홍보를 잘 함으로 인해서 지금 산양삼에 대해서는 우리 인제군 뿐만이 아니라 다른지역에서도 재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독보적으로 먼저 치고 나갈 수 있는 것이 그 제품 자체의 경쟁력도 중요하지만 기관으로서 연구센터를 설립을 함으로서 그러한 경쟁력을 선점해 나갈 수 있는 좋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지금 예산도 다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이 정말 제대로 설립이 돼서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활발한 활동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강원대학교 이재성 교수님께서 하고 계시는데 지금 과장님이 판단하실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강원대학에서 3년간인가 4년간에 12억원의 용역비를 산림청에서 이미 수령을 받았습니다. 그 받은 12억원의 용역비를 가지고 어느 군에다 포지를 선정해서 연구센터를 현지에다 두느냐 이래서 저희가 도하고 협의를 해서 인제군에 두자 그래서 인제군에 두는 것을 협의해서 현재 강원대학교에 이재성 교수님과 최영희 교수님 그 다음에 차두성 교수님 세분이서 만드신 보고서가 저희한테 와 있습니다. 와 있는데 지금 현재 보고회를 개최 못하는 것이 시간상 여의치 못해서 보고회를 갖지 못했는데 그 보고회를 다음주나 구정이 지나고 바로 보고회를 갖는과 동시에 강원대학교와 협정을 체결해서 바로 시작할 계획이 있고, 현재 포지는 저희들이 강원대학교와 협의를 해서 선정한 것은 하추자연휴양림 뒤 거기가 관리에도 용이하고 그 다음에 연구실로도 적합하다고 강원대학에서 조사가 돼서 포지는 거기를 선정하고 현지 사무실은 지금 현재 군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산양삼협회에서 쓰고 있는 그 사무실이라든가 아니면 하추자연휴양림내에 회의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두든가 이런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기대가 많이 되는 부분들이 지금 용대리 황태산업 같은 경우 보면 전국에서도 향토기업으로 알아 줄만한 기업인데 이러한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장기적으로 준비를 잘해서 정말 인제군이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한번에 성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판단이 되고 이것뿐 만이 아니라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산림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런 소재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이 산양사업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산림특화시범사업 우리가 연차적으로 5년동안 200억 사업을 지금 8개리에서 하고 있는데 과장님 지금 이것 때문에 신경 많이 쓰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어느 특정분야를 제가 집어서 말씀드리기 보다는 이것을 진행하시면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문제점이 뭐고 개괄적으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이 산양삼 특화시범 사업은 당초에 2004년도에 공모를 할때 계획서에 의해서 지금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자 노력을 하는데 일부는 잘 맞지 않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8개리 지금 현재 남면에 7개리와 인제읍에 원대리가 유일하게 있어서 8개리를 추진하고 있는데 8개리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신월리라든가 관대리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소규모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지금 가장 규모가 큰 부평리라든가 정자리 지역 그 다음에 원대리 지역 이 지역이 거의 집중적으로 지금 현재 산약초라든가 산채라든가 이런 오미자라든가 이런게 식재되어 있는데 한계리에 평균 약 1년에 그런 특화시범 사업이 많이 가는 부평리 같은데는 어떤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70헥타씩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대부분 군유지나 국유림내에서 국유림을 협약해서 체결하고 있습니다. 마을 전체가 참여를 하지 않고 마을이 예를들어 100가구라고 하면 50가구는 참여를 하고 50가구는 참여를 하지 않고 이러다보니까 금년도나 내년도부터는 수익이 창출이 됩니다. 산나물 채취같은 것은 올해부터 창출이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수익이 창출이 되는 해가 되니까 기존에 참여하지 않던 분들이 참여하고자 하다 보니까 기 참여한 분들하고 알력이 있고 또 참여하지 않으니까 몇 년간 이미 들어간 돈을 내고 들어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어서 마을단위에서 참여자와 참여하지 않는 자 간에 알력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예를들어 산채를 1헥타 조성하는데 100원이다 오미자를 1헥타 조성하는데 200원이다 이러면 꼭 100원이 산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꼭 200원이 오미자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적고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기관에서 보조를 받고 정산을 받는 것은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여기에 맞추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오해를 사는 부분도 있어서 마을간에 알력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저희들이 지금 현재 파악을 하고 있어서 다음주부터 한개 부락씩 다니면서 그 현황을 파악하고 실질적으로 애로사항이 뭔지 문제점이 뭔지를 파악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가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말이 많고 서로간에 얼굴 붉히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그런 모든 문제점을 들어보시고 행정적으로 계도하고 지도할 부분들은 계도하고 지도해 주셨으면 고맙겠구요. 본의원이 판단할때는 이 부분에 처음부터 관여했던 본인으로서는 문제가 뭐냐하면 본질이 흐려졌다는 겁니다. 이 사업의 취지와 목적은 지역주민들 스스로 계획을 세워서 그 사업에 대한 것을 필요로한 부분에 대해서 공모를 해서 지금 산림청에서 예산을 주겠다 지역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자생동력을 만들어서 일을 해봐라 필요한 행정적인 부분들은 행정에서 지도만 해 주겠다.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주민들은 전체적으로 행정에서 다 해주길 원하고 있습니다. 왜 행정에서 이걸 손을 놓고 있고 왜 우리한테 다 맡기고 있느냐 이런식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홍보가 덜 됐다. 지역주민들 스스로가 세운 사업계획에 의해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내려주는 것 뿐인데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이라도 지도를 하시고 계도를 잘 하셔서 행정적으로 미흡한 부분들은 지금이라도 빨리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고, 괜히 지금 이걸 잘 정리하지 않으면 점점 시끄러워질 것 같아요. 이 사업자체가 너무나도 좋고 사업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힘드시더라도 철저하게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이성우입니다 (업무보고)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용 의원-거수) “최덕용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