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의회 발언
박종래 의원 발언
한준
이한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에 대한 제3차 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어제까지 2주간에 현장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회의는 지난 10월 31일 제154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공유재산관리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일정에 따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위원여러분의 질의내용에 따라 소관팀장님께서 답변석에 착석하여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내용이 복합적일 경우 관련되는 팀장들은 모두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팀장님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등 관리실태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팀 소관 사항입니다. 총무팀 관련된 사항은 물품을 총괄하고 계시는 총무팀이기 때문에 제가 전반적인 물품에 대한 정의 라든지 이런 것 몇 가지 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10월 24일 특별위원회를 개최해서 11월 3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11월 26일부터 정례회 회기동안은 저희들이 일정을 잠시 중단하고 1월5일부터 1월 15일 어제까지 공유재산 실태에 대해서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사항들도 있습니다. 일일이 저희들이 직접 확인하기도 했지만 그많은 재산을 다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지금 현재 물품하고 공유재산되어 있는데 물품하면 공유재산하면 우리가 부동산 및 종물로 되어 있습니다. 조사해 보니까 공유재산에 대해서 등록이 되어 있는 공유재산도 있고 그렇지 않는 재산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공유재산인데도 등록되어 있지 않고 관리 안하는 그러한 재산들도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외에 모든 동산은 물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팀장님께서 물품에 대한 정의가 제가 잘못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물품에 대한 정의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하시면 동의 하신다,
혁제
이혁제총무팀장
그간 특위 활동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물품의 범위는 모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대덕구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사용하기 위해서 보관하는 동산중에서 현금하고 유가증권 그리고 공유재산의 범위를 제한 동산을 말합니다. 물론 그중에 부동산과 그 종목을 말씀하셨는데 항목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부동산과 종물이 현재 재산에 등록 안 되어 있는 부분 그 일정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현재 시스템상 복식부기와 공유재산의 관리가 완벽성을 담보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계속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장
제출하신 자료의 물품에 대해서 다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현장조사는 총무팀하고 자치행정팀 두군데를 하고 내용연수 경과된 그런 물품에 대해서 관리차원에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보면 모든 물품은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어야 되는데 내구연한이 안된 그러한 물품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물품중에서도 사용치 않은 물품들이 보관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나름대로 현장에서 보았습니다. 이런 물품들에 대해서는 보유하면 할수록 유지관리 비용이 어쨌든 예산이 또 많이 들게 되고 또 거기에 따른 관리에 우리 직원들이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점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불용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물품들은 지금 현재 제출해 주신 이 자료에 있는 물품중에서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불용화 시킬 수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제
이혁제총무팀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실제로 사용가치가 없음에도 내용연수가 지나서 보관상태를 유지 하고 있는 재산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대체적으로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것중에 건수는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철재로 된 것, 관리비용이 그다지 소요되지 않는 그리고 원형 변경이 잘 되지 않는 그런 것을 혹여라도 재산성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관하는 것이라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지금 그런 부분 사용가치가 없음에도 내용연수가 지나서 불용이 필요로 한 부분은 우리가 매년 실시하는 재물조사 2년마다 실시하는 재물조사외에도 우리가 별도 계획을 세워서 금년도에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 그부분도 정리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장
잘알겠습니다. 복식부기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공유재산 및 물품을 제외한 지금 등록되지 않은 각종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체육시설물 공원시설물 그리고 각종 화장실 화장실도 아직 대덕구에서 소유하지 않는 대전광역시로 되어 있는 것도 우리가 보험을 드는 경우도 있고 들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런 물품들이 있습니다. 현재 보면 복식부기에 우리가 자산이 유형고정자산 일반유형 자산이 있습니다. 유형자산에 보면 토지임목 건물 각종 건축물 차량운반 등 건설중인 일반유형자산 그리고 주민편의 시설 하면 도서관 주차장 공원등 체육시설이 생각되고요. 그리고 사회기반시설하면 도로 하천 부속시설 농수산 기반시설등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유형고정자산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한번 현장조사를 하다보니까 빠진것도 있고 관리실태를 보면 장부가격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계산되어 있지 않은 그러한게 있었습니다. 앞으로 보면 우리 여기 재무보고서가 2007년도에 발행한 재무보고서 금년도보면 2008년도 작성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여기에 기록되고 작성된 이것은 각 부서에서 자료를 제출해 줘야 될것으로 생각되는데 평가된 자산이 많은 부분이 누락되어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금년도에 이런 것을 시정시킬 계획은 가지고 있으신지
혁제
이혁제총무팀장
예.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재산가치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는 지난번에도 특위활동을 하시면서 재산정을 포함한 재산의 정확한 가액을 말씀하셨는데 현실적으로 물론 그렇게 완벽하게 처리하면 좋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자산가치를 잘 평가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하고 그러한 행정력의 투입비용이라든가 그리고 행정재산의 재산가치가 과연 그게 정확해 가지고 어떤 실효성이 있는지 문제는 어떤 비교형량을 검토해 가지고 처리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한준
이한준위원장
제가 보고서를 작성한 것은 아니고 간단간단히 총무팀장이 끝나면 간단간단한 질의응답만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장 조사한 것을 가지고 문제점이 있는 사항들만 확인하게 될거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정확하게 재무재표가 정확하게 작성이 되어야지만이 모든 재산관리가 진짜 있는 그대로 관리 대상이 어느 정도있는지 파악도 되고 평가가 되어서 앞으로는 정확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재산은 정확하게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앞으로 수정하실 수 있다는 말씀, 하여간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과정에 서도 협의를 하고 담당자와 아니면 팀장님하고 협의해 가면서 보고서는 작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혁제
이혁제총무팀장
다시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재산가치가 아주 정확하게 그렇게 하면 참으로 가장 좋은 것이겠습니다마는 행정재산의 재산가치는 금액으로 표시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것이 과연 실효성이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그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있습니다마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계속 보완해서 정확성이 최고로 가깝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한준
이한준위원장
보면 공유재산 관리 대장상 그리고 전산자료상에 금액이 없어요. 금액을 기록한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장부가격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시행령에 보면 대장의 가격은 공유재산을 실비로 취득한 경우 또는 이미 취득한 재산으로써 대장가격이 없는 경우에 대장 가격을 기재함에 있어서 구입한 것은 구입한 가격으로 그리고 교환한 것은 교환한 가격으로 그리고 수용한 것은 보상한 금액으로 그밖에 것은 토지나 임목 건물 기타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각호에 있는 금액으로 기재하되 취득시에 소요되는 수수료라든지 설치비 등 비용을 포함해 가지고 산정합니다. 구체적으로 들어 가면 토지라든가 이런 것는 공시지가로 할 것이고요.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비라든가 제조비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관련된 평가한 평정된 금액을 가지고 산정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대덕구에서 관리하는 모든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가격을 당초에 장부가격으로 한 경우도 있고요. 시설하면 어떠한 일정한 한시설물만 건축물 관리대장에 있는 것만 기록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법동소류지에 생태공원 조성할 때 10억이 들었습니다. 10억이 들었는데 관리사무소하고 관리사무소만 아마 건축물 관리대장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불과 몇 천만원인가 1-2억인가 그럴 겁니다. 그것만 기재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은 있다 생각되고요.
혁제
이혁제총무팀장
그 장부가액이 현재 기재가 안 된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평가하는 작업이 좀 필요한 부분인데 그런데 재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공무원 단순하게 생각만 해 가지고 할 수 있는게 아니고 여러 가지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문제이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그것이 말씀하신대로 숙제인데요,
한준
이한준위원장
하여간 전문적인 부분은 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혁제
이혁제총무팀장
그것이 물론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한준
이한준위원장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직원이 할 경우는 각 부서별로 했을 때 가격 결정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방법으로 아니면 감가상각이 어느 정도된다면 평가한 금액 자체적으로 할 것이라고 보여 집니다. 그러한 가격 결정은 차후에 전반적인 여기 계신 우리 공직자들이 협의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한번은 정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 공유재산실태 조사를 한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공유재산담당하시는 민원지적팀장님, 민원지적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세형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공유재산에 대한 모든 보험관리를 하시나요?
진산
이진산민원지적팀장
보험요?
세형
이세형위원
보험을 들을때 기준선을 어떻게 잡으신 거에요?
진산
이진산민원지적팀장
기준요. 저희들은 공유재산은 보험이 공제를 든다고 그러는데 공제금액은 저희들이 금액을 잡을 수 없어서 시에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시에서 금액을 의뢰해서 받아가지고 공제를들고 있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시에서는 우리 재산평가를 어떻게 해서 평가를 내리죠.
진산
이진산민원지적팀장
거기는 지침이 있나 보더라고요. 거기는 담당자가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 부터 대한지방공제회에서 나온 직원이 있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문제가 뭐냐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유재산에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있는 건물들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 보험에는 또 가입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이런 기준선이 제가 봤을 때는 없지 않느냐 우리 관리대장도 없는 건물을 보험을들고 어떻게 해서 등기도 안 되어 있는 것을 보험을 들었는지 난 이해를 못해 가지고 지금 여쭈어 보는 겁니다.
진산
이진산민원지적팀장
어디 그런 것이 있어요?
세형
이세형위원
지금 을미기공원에 있는 화장실 보험가입되어 있죠. 그런데 건축물관리대장은 없어요. 상평노인정 화장실 마찬가지입니다. 안산도서관공원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팔각정 또한 보험이 아예 들어있지 않고
진산
이진산민원지적팀장
공제에 들을 때는 저희들이
세형
이세형위원
수통꼴공원에 있는 화장실이나 이런 데는 소유권이 대전시인데 보험에 들어 있어요.
진산
이진산민원지적팀자원
공제회 들을때는 저희들이 공유재산총괄부서라고 하지만 화장실 이런 것은 담당부서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형
이세형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전체를 어떤 기준선으로 판단을 하셔가지고 보험가입을 하시는지 그냥 단순하게 시에 맡겨서 우리 재산인데 맡겨놓고 보험료 공제료 얼마 나왔으니까 대덕구 얼마 내세요. 하면 그냥 준다고 하면 진짜 솔직히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진산
이진산민원지적팀장
원래 저희들도 일반 보험을 들때도 계산하는 방식을 보험 회사에서 정해 가지고
세형
이세형위원
계산하는 방식은 어떠한 기준선이 있겠지만 우리가 뭐를 어떠한 등기부등본에 등록되어 있는 재산이라 든가 건축물대장이 있다 든지 이게 어떠한 일률성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그런게 없다는 이야기죠. 그냥 작년에 했던 것 우리 재산,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냥 갖다주면 거기에서 대략 얼마
진산
이진산민원지적팀장
아니 공제를 들 때 저희들이 공제대상물건을 잡을 때 어떻게 하느냐면요 각팀별로 공제대상물건을 다 받아요. 그리고 예산을 세울때도 각 팀에 세우죠. 예산을, 그런데 각팀에서 각자 각자 하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전부 재산목록을 받아서 그 목록을 가지고 시에 의뢰를 한다고요. 시에 보면 지방공제회에서 나와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내가 몇살인데 생명보험 넣는다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당신 몇살이니까 보험료가 얼마이다 산정하듯이 그러면 공제회에서 얼마다 라고 산정을 해 줍니다.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공제에 들기때문에
세형
이세형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재산상에 등록도 안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보험을 들었냐고 제가 물어보는 거에요.
진산
이진산민원지적팀장
글쎄 그것은 해당 팀장한테 물어봐야지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합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알겠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장
보험관련해서 보면 물품관리나 재산관리가 일괄성이 좀 없어서 그럽니다. 보면 현재 공유재산이 지금 토지라든가 나머지 한 공원에 보면 노인정은 있고 또 토지는 대덕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화장실은 대전광역시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또 그렇지 않고 화장실은 건축물관리대장도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공유재산인데도 등기가 안 되어서 지금 화재보험, 공제가 화재보험입니다. 화재보험인데 이 화재보험도 보면 제출해 준 자료에 보면 어떤 에는 우리 건물인데도 들은게 있고 가입이 안 된게 있습니다. 이런 것도 화재보험 가입도 공유재산실태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 가입자체도 우리 재산이 아닌데도 우리가 가입하고 또 재산등록도 안 된 것을 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현재 가입이 안 되어 있는 그러한 재산들도 실제적인 공유재산 부동산의 경우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창고라든지..., (청취불능) 현재는 우리 민원지적팀에서 각팀에서 제출해 준 대로 그대로 가입만 한다는 말씀 아니에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관리하는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재산중에서 관리대장을, 원래 공유재산의 경우에는 등기등록 그밖에 권리조치를 하고 공유재산의 대장에 도면 및 관련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갖추어 놓아야 한다, 또 최근에는 대장자체는 전산자료로도 대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는 안가봤습니다마는 몇 군데 가보면 1989년도에 작성된 공유재산관리대장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 공유재산관리대장이라고 있는데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각종 유지관리라든지 투자에 관련된 그러니까 수리라든지 추가로 예산이 지출됐으면 이런 사항들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재산평가한 내용도 적도록 되어 있는데 금액은 적어 놓은게 없습니다. 그리고 실태조사를 하면 결과에 대해서도 그 재산이 불량하다면 불량하다든지 양호하다면 양호하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거기에서 수선이 필요하다든지 그중에 훼손이 되고 마모가 됐다면 그런 것도 기록관리가 됐어야 되는데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유재산실태 조사표는 똑같은 것이죠. 전산자료로 할 수 있는 것은 대덕구뿐만 아니라 전 행정기관이 동일하죠.
진산
이진산민원지적팀장
예.
한준
이한준위원장
지금 현재 우리 이렇게 공유재산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보면 등기부등본을 첨부를 시켜야 되는데 안시키고 어떻게 해야 되죠. 무상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등본은? 등기부등본 공유재산 전체에 대해서 팀장님 요구하면 발급받을 수 있나요 ?
진산
이진산민원지적팀장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총괄 재산관리라고 해서 말은 그렇게 하지만 공유재산 담당자가 직원이 1명입니다. 10명 있으면 다 할 수 있죠. 1명이 지금 뭘 하냐면 저희들이 잡종재산도 관리하고 잡종재산이나 실제 매각도 하고 대부도 하고 실태조사도 해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한준
이한준위원장
등기부등본을 요청하면 무료로 뗄 수 있느냐고요?
진산
이진산민원지적팀장
뗄 수는 있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장
뗄 수 있죠. 그 공유재산전체에 대해서 등기부등본, 왜냐 하면 등기부등본 떼어있는 것을 못봤습니다. 물론 이런 잡종재산은 제외입니다. 그러니까 공유재산에 대해서 옛날 처음 것은 그런데 최근에 있는 것, 지금 대덕구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대전광역시로 되어 있는 것도 있어서 소유권리관계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진산
이진산민원지적팀장
그것은 제가 해야 될 성격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지금 지방공제에 들은 것이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 있고 일관성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제가 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각 팀에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공문으로 지시해서 보험들을 때 다음부터는 정확하게 하라고 지시를 해서 받아야지 제가 직접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한준
이한준위원장
보험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지적사항 내면 그 사항은 그때 협의해서 내겠습니다.
진산
이진산민원지적팀장
등기부등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 하면 도로 하천 등 엄청 많은 방대한 양을 저희들이 할 수 없으니까 각 팀에 지시해서 다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간 민원지적팀에서 못한 다고 하면 다른 팀을 통해서라도 등기부등본 만큼은 잘 받아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서 드린 것이고요. 민원지적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민원지적팀장님 자리에 돌아가시고요. 공원관리하시는 팀장님, 간단하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에 가면 지금 경로당이 있고 공원시설물이 있고 체육시설물이 있죠.
만유
이만유도시녹지팀장
예.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장
보면 관리하는 부서가 3개 부서가 있죠.
만유
이만유도시녹지팀장
시설물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장
그러면 공유재산실태조사를 하게 되면 따로 따로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경로당은 복지지원팀 공원시설물은 도시녹지 체육시설물은 홍보문화팀 따로 따로 해야 되나요?
만유
이만유도시녹지팀장
지금 현재관리는 그렇게 하고
한준
이한준위원장
관리를 이렇게 하다보니까 시설도 그렇게 했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어디 한 부서에서 총괄부서 총괄 관리할 필요성은 없나요?
만유
이만유도시녹지팀장
재산의 관리차원만 생각하면 위원장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시설물의 관리차원에서 유지 관리차원과 어떠한 수선 그런 측면에서는 각 파트별로 관련부서별로 관리하는 것을 옳다고 생각합니다.
한준
이한준위원장
그게 더 효율적인가요?
만유
이만유도시녹지팀장
재산만 가지고 따진다면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유지관리측면, 전문성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관련파트별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준
이한준위원장
특히 공원시설물이 광범위하게 있기 때문에 관리하는데도 애로사항은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시설하고 우리 재산으로 등록이 안된 재산같은 것 있더라고요. 그리고 등기가 안 된 재산들도 몇 개는 확인됐고요. 현재까지 보면 공원시설물들이 좀 제 입장에서 봤을 때 구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소홀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담당팀장님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생각을 하시는지
만유
이만유도시녹지팀장
저희들이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는 실태는 공원내에는 공유재산으로써 토지와 건축물 그런 사항들 건축허가된 사항들은 무조건 등기가 되어 있고 또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다 되어 있습니다. 토지까지 포함해 가지고 취득가액까지 표시가 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공원시설물로 보는 사항들 그러니까 공원내 어린이놀이시설이라든지 체육시설 그런 사항들은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들은 별도로 저희들이 공원관리대장을 수기로 만들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장
그리고 화장실 있잖아요. 화장실 조적조로 해서 건설된 화장실이 건축물 관리대장에 안 되어 있고요. 또 법동쪽에 있는 모든 공원들은 한 2평정도 되는 그러한 조적조로 되어 있는 시설물인데 토지는 대덕구로 되어 있는데 공원자체는 대덕구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있는 각종 경로당은 대덕구로 되어 있는데 유독 화장실만 대전광역시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 내용은 파악 못하셨죠?
만유
이만유도시녹지팀장
예. 파악은 못했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장
그런 것은 어떻게 그렇게 된 겁니까? 인수를 안받아서 그런가요, 아니면 보면 우리가 이화장실을 우리가 직접관리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인수를 안받아서 그런가 앞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만유
이만유도시녹지팀장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공원내 설치된 화장실이 대전시에서 옛날에 설치했다 한다면 저희들이 관리전환을 받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장
거기 공중화장실이 사실 많이 등록되어 있지 않고 몇 개만 그래도 건축물 관리대장이 있는데 건축물관리대장이 우리 대덕구로 되어 있는 것도 최근에 지은 것은 우리 앞으로 되어 있는데 등록도 안 되어 있고 관리만 우리가 하고 또 관리도 보면 공중화장실 관리현황에서 보면 빠진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부동산이기 때문에 공유재산으로 관리해야 될 것 같아서
만유
이만유도시녹지팀장
애로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공원내지는 녹지에 건축허가가 안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사항들 때문에 건축물대장이 없는 사항도 있을 겁니다.
한준
이한준위원장
오래 된 것만 등록되어 있나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을미기공원도 등록이 안되어 있어요. 공중화장실이 을미기공원도 안 되어 있고 한촌 노인정도 등록이 안되어 있고 법동에 각종 공원에 있는 이런 화장실은 등록은 되어 있고 등기도 되어 있는데 대전광역시로 되어 있고 이런 것이 일괄성이 없어서 한번 여쭈어보는 것이고요. 앞으로 이것은 어떻게 우리 것으로 관리 전환되는 것인가요? 우리가 계속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보험도 우리가 가입했어요. 아까 보면 녹지팀에서 의뢰해서 할지 모르겠지만 거기도보면 대전시 것인데 우리가 관리하고 있고 동춘당공원 화장실도 대전광역시로 되어 있는데 보험 공제는 우리가 가입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보면 일괄적이지 못하더라.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시켜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질문을 했다든지 하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시정해야 될 것이 아닌가요?
만유
이만유도시녹지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택지개발사업을 시장이 했는데 거기에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있고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향후에 그렇지만 시장 입장에서는 시장소유로 전부 도로소유권을 해 놓고 나중에 관리청별로 관리전환만 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예가 있고 아예 구청장 명으로 구청장이 관리할 도로는 하는 방안도 있고 두가지로 병행해서 시에서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공원내 시장명의로 된 사항에 대해서는 어차피 저희들이 관리하니까 저희들이 인수할 수 있는 방법을 해결해 보겠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장
그것은 차후에 저희들이 보고서를 작성한 것은 아니니까 협의해서 나머지는 좀 그런 부분도한번 시하고 협의해서 지금 등록이 안된 그런 공원내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해서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들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세형위원님
세형
이세형위원
지금 우리 공원시설물 점검은 연 몇 회 실시하고 있어요.
만유
이만유도시녹지팀장
정기적으로 몇 회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점검하고 나면 점검대장이나 는 출장보고서 이런 것을 작성해 놓는지요?
만유
이만유도시녹지팀장
일상적인 순찰과 그런 것은 복명같은 것을 안하고 일제정비를 할 경우 그럴 때는 복명처리합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그러니까 일제 정비를 얼마만큼 한다는 이야기에요?
만유
이만유도시녹지팀장
그것도 한달에 한번 씩은 한다고 합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한달에 한번 씩 해 가지고 점검대장에 늘 기록을 하고 있나요?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어디로 제가 여쭈어야 될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사업자체를 사실은 신탄진동에 있는 6개통에 지원사업 대상자들의 어떠한 그런 경로당에 시설할 때 모든 사업 집행을 지금 도시녹지팀에서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물품이나 재산등록은 어디서 관리를 하시는지
만유
이만유도시녹지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댐주변 사업비 해 가지고 상수원보호구역내 지원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도 저희들 댐지원 사업비 그런 사업으로 국비를 받아가지고 건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 우리 집행부 내부적인 것이 필요한데 관리부서 저희들은 국비를 따와가지고 실제 전체적인 전문성이 있는 관리부서가 지정되어 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팀장님한테만 여쭙는게 아니고 그 관리를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관리대장을 가지고 관리를 하시는지 제가 여쭙는 거에요. 집행은 우리 도시녹지팀에서 집행해서 모든 물품구입을 해 주잖아요. 그 외에 관리대장이 있느냐 이야기를 제가 묻는 겁니다.
만유
이만유도시녹지팀장
저희들이 건축을 해 가지고 아직 이관을 못했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한군데만 있는게 아니고 여러군데 그런 형태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실제로 대신경로당인가 망골공원인가 기억이 그런데, 거기같은 경우도 제작년에 2억 7,000사업비를 들여서 리모델링사업을 했는데 우리가 또 2년도 안 된 차에 안에 다시 리모델링을 하고 다시 들여 놓는 재산상의 문제점들이 자꾸 노출되기 때문에 정작 시행하는 부서가 따로 있고 나중에 관리하는 부서들이 따로 있다 보면 이게 이관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재산이관들이 좀 되셔서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한 문제점들이 어떠한 출장을 나가면 점검대장을 며칠 이렇게 해서 우리 시설물을 아까 유지보수뿐만 아니라 사실 도난이 있을 수도 있고 파손도 있을 수 있고 각 공원이나 이런데 가보면 전에는 재산상에는 물품상에는 다른 기구들이 있었는데 현재는 진짜 엉뚱한 기구들이 들어와 있으면서 대장상에는 전혀 기록되지 않는 특히 지금 제가 지적했던 그런 부분들은 전혀 제가 기록을 못 봤습니다. 그런 시설물을 뭐뭐 해 줬다라고만 되어 있지 그 이후에 어떠한 정기적으로 가서 점검을 했다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은 그분들이 이것 고장났습니다. 했을때 수리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느냐 다른 예산을 들여서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유
이만유도시녹지팀장
그것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댐주변 경로당 같은 데 예를 들어서 운동기구라든가 각종 주방기구 보일러 그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데 저희들 자산으로 취득을 해 가지고 주는 것이 아니고 민간사업보조 부문으로 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준 다음에 거기에 정산보고를 저희들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자산으로 포함될 수 없는 사항입니다.
한준
이한준위원장
예. 박종래위원님
종래
박종래위원
박종래위원입니다. 시설물유지 관리차원에서 파트별로 운영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동춘당공원에 보면 체육시설물 일환으로 베드민트장이 있고 씨름장이 있고 배구장이 있는데 2008년도 또한 그 전부터 작년에는 단 1명도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관리가 안 되고 방치만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는데요. 주민들이 어떠한 혜택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 시설물에 대해서 어떠한 그러니까 유지관리차원에서 베드민턴장이 항상 풀이 자라가지고 그 부분을 놓고 거기에 이용을 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번 행정사무감사때 말씀드렸을 때 한번 제초작업을 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번에 안 되기 때문에 두 번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런 이야기를 놓고 봤을 때 어쨌든 시설물 유지관리차원에서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복지가 아니고 이원적인 행정아니냐 탁상행정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것 아니냐 라는 그런 시각으로 바라봐질 수 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파트별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종합할 수 있는 체계로 전이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라는 시각을 갖는데 거기에 따른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유
이만유도시녹지팀장
우선 동춘당공원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것 같고요. 동춘당공원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시에서 약 30억원을 투자 해 가지고 저쪽에 명품화 공원을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바로 집행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원화문제 그런 문제는 예를 들어서 지금 주차장을 조성했는데 주차장 관리부서에서 관리하고 전체적으로 그 주차장에 포함된 녹지대가 일부 있습니다. 경사면 같은 데 잔디 심어진 부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원녹지파트에 인부가 있기 때문에 제초라든가 풀깎기 그런 것 같이 관리는 사실상 하고 있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실질적인 관리차원에서 관리 안되면..., (청취불능)
한준
이한준위원장
그것은 시간이 많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다음에 그런 것은 별도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시간이 많이 지나가기는 했지만 몇 가지만 앉아있는 상태에서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시는 팀장님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CCTV 설치되어 있는데가 방범용 하고 불법 주정차 CCTV, 그러니까 방범용 CCTV가 9개 불법주정차 CCTV 8개 그리고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가 15개가 안 됩니다. 이것은 물품으로 등록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등록을 안해도 되는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물품이지 않나요? CCTV같으면 그래도 몇 천만원씩 들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취불능) 물품으로 보셔야죠. 그런 우리가 현재 물품으로 등록 안하고 있는 그러한 시설물들도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현재 각종 공사발주한 것 중에서도 체육시설물도 몇 천만원씩 되는 것도 있고 몇 백만원씩 되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것도 등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을미기공원에 대해서 거기보면 지금 현재 들말 전수회관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토지는 대전광역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화장실도 있고 각종 인조잔디해서 몇억씩 수입해 가지고 시설물들이 들어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파고라정자도 정확한 기억은 안나지만 13개나 15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보다 저기한 야광 조명재라고 그러나요. 이런 것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것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 되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거기보면 체육시설에 뭐라고 그럽니까? 주시설, 그런 것도 있는데 거기보면 트렉이라든지 많은 돈이 투자가 되어 있고 거기에 보면 비상급수시설하면서 아마 몇 십억이상 투자 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재산등록이 안되어 있고 지금 현재 관리는 하시겠지만 지금 현재 등록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등록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미기 공원, 그리고 왜 철도공원도 지금 등록이 전혀 안 되어있는데 같은 맥락일 것 같고 왜 중리동 철도공원 있잖아요. 철도공원도 보면 화장실 및 각종 시설물 게이트볼장 팔각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뭐로 관리를 해야 되나요. 등록해야 되는 것인지 안해도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청취불능) 하여간 현장조사한 결과 보면 많은 재산들이 현황파악은 하고 있는데 관리해서 공유재산이든 물품이든 등록해서 공식적으로 관리하고 공유재산 같으면 1년에 한번 씩 반드시 실태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점검결과 마모되고 훼손되고 이런 것은 시정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러기 위해서 또 시설물이 필요하다면 추가로 시설물이 필요하고 어디를 보면 공원같은 데 특히 공원에 보면 설치기준이, 체육시설물 설치기준이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공원을 보면 체육시설물이 너무 많아요. 어느 공원가면 옛날에 20년 전에 있었던 그런 시설물만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그런 공원관리에 대한 시설물 설치기준이라든지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봤습니다. 다니면서 그리고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까 같은 보험 공제도 들은 것은 들고 들지 않는 것은 들지 않고 이렇게 되는데 앞으로 화재가 났을 경우에 사실 임야도 우리 재산으로 등록하면 등기할 수 있습니다. 등기하면 공유재산입니다. 지금 현재 가로등 보안등 이게 지금 전혀 안 되어 있잖아요. 이게 재산이거든요. 뭐든지 물품이 됐든 공유재산이 됐든 등록해야 됩니다. 등록해야 될 것이라고 보여 지는데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물품으로 등록해야 되는지 공유재산으로 등록해야 되는지 이런 것으로 누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복식부기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평가해서 한번 정도는 정리해야 됩니다. 해서 최소한 한번 정도는 정확하게 평가해서 점검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고 그래야 우리 총무팀에서 하는 복식부기가 맞습니다. 그것이 기준이 되면 보험 드는 것도 편하고 재산관리가 전체적으로 전산처리가 된다면 그냥 관리하는데 많은 인원이 필요치 않을 수 도 있습니다. 현장점검만 하면 되니까 이에 대한 최종적으로 어느 팀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혁제
이혁제총무팀장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옳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현실은 어떤 것을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목적이 있어야 되고 왜 에너지가 거기에 들어 가야 되는 것인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 하신 것은 제대로만 되면 좋겠습니다. 좋은데 가격같은 것 산정하는 문제도 그 가격이라는 것이 정말 가장 정확하게 할 수 있는건지 그 시기에 따라서 그 가격의 변동유무는 없는지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작업임에는 분명한데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왜 필요한지 거기에 대한 것도 한번 의문부호를 던져보고는 싶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왜냐하면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보면 시설을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내구연한이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관리를 하다보면 지금 10억을 들여가지고 예산을 들였습니다. 들였는데 어떤 주민들이 요구를 하면 그거 없애고 다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낭비됩니다. 재산을 관리 안하게 되면 물품이 정확하게 어디가 어디에 있는지 또 어떻게 관리하는지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그 돈이 예산이 주민들의 예산이 주민들의 혈세가 다시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샌다고 보는 겁니다. 예산이 낭비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 효율적인 재산관리릍 통해서 예산을 적기에 사용하고 그 예산이 효율적으로 모든 시설물이나 이런게 효율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구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좀더 하나의 시설물을 하기 위해서는 계획적이고 많은 것을 공청회든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하나만 예를 든다면 중리동에 있는 공원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배드민턴장이 있는데요. 지금 가니까 거기에 훼손되어가지고 사용을 못했는데 민원이 있어서 체육시설물을 바로 옆에다 해놨습니다. 그러면 그 시설해놓은 불과 몇 천만원씩 들여서 했을텐데 그러한 시설물들이 계획적으로 했으면 그렇게까지 돈을 들이고 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 그리고 법동소류지생태공원 시설한 지가 10년 됐나요? 거기에 보면 사용하지 않는 관리사가 있습니다. 10억 들였습니다. 이번에 또 2억 얼마 들여서 다시 했습니다. 이런 것도 생태공원을 거기에 했던 자연생태공원을 좀더 잘 관리했다면 추가로 2억 얼마 안 들였어도 되구요. 관리사무소라고 되어 있는데 창고로도 사용 안하는 관리사무소 안 지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 때문에 그러한 체계적으로 관리를 했다면 좀더 세심하게 주의깊게해서 기획하고 했다면 주민들의 세금이 덜 쓸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모든 재산은 효율적으로 관리해야지, 실제 재산관리가 잘 되어야지 그만한 추가시설을 안해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듯이 공유재산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하고 의견이 다를 수도 있긴 하지만 지금 1989년도 대덕군에서 대덕구가 된 이후에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공식적으로 한번도 안한 재산들이 많다. 저희들이 확인해보니까. 그래서 좀더 지금 현재 복식부기가 이루어지고 있고,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반듯이 빠른 시일 내에 어쨌든 특히 주무부서인 총무팀에서 매일 허위로 작성하는 듯한 그러한 재무보고서가 작성되서는 안되겠다. 거기에 또 공인회계사가 500만원씩 들여가지고 그것을 자문하고 검토한 검토비용까지 줍니다. 이런 돈이 낭비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꼭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혁제
이혁제총무팀장
이번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를 통해서 공유재산의 중요성과 앞으로 실태, 관리문제, 그리고 재산적 가치, 주민에게 이익이 가는 여러가지 일들을 각 부서에서 주위를 환기하고 앞으로 또 관리를 잘 하겠다는 그런 중요성을 상당히 인식을 했습니다, 저도 그렇고. 앞으로 이런 문제는 말씀하신대로 정확하고 체계있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겨집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문제는 행정이라는 것은 어떤 제한된 인력과 비용, 거기에 업무의 경중과 완급을 따져서 우선순위로 하다보니까 모든 100가지를 완벽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부분,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구요. 앞으로 이런 관리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더욱 더 관심을 갖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숙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김현숙위원입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를 하면서 대덕구에 이렇게 많은 공원이 있구나 하고 새삼 느꼈습니다. 구석구석에 보이게 안 보이게 설치되어 있는 그 공원들을 보면서 느낀 것이 정말 휴식공간을 찾아서 가는 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놀이시설, 특히 아동들이,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놀이시설이 많이 파손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누가 기회가 있어서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올라가면 다치고 찢어질 정도의 그렇게 파손되어 있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팀장님 말씀처럼 제한된 저희 공무원 숫자로 이것을 다 점검하고 하기란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꼭 이것도 아주 몰라라 할 수 없는 해야될 일이기 때문에 정말 앞으로는 좀더 관심을 가지고 주의깊게 살펴야겠다고 생각하구요. 우리가 대전시에다가 대덕구에 소외론을 외쳐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녀보면 노인들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경로당 시설도 역시 물론 아파트 단지에 있는 노인정은 괜찮지만 정말 가서 보면 들어가기 미안할 정도의 그런 노인정도 있고, 물론 다른 경우지만 갈전, 이현 가보면 너무 차이가 지고 느껴지는 그런 노인정을 봤습니다. 골고루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는 것, 보수도 정말로 물론 작년에 하고 올해 할 수 없겠죠. 원래 2년이고 3년이고 정해진 룰이 있겠지만 좀더 자세히 살피시고 신경좀 쓰셔가지고 많은 구민들이 이렇게 관심을 쓰는구나 하는 것도 느끼게 해야되겠다는 생각도 했구요. 정말 많이 방치되어 있는 시설물, 운동기구시설도 상상 외로 많이 설치되어 있더라구요. 그것을 국민들이 다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그런 데 한번 더 담당팀장님들께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정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혁제
이혁제총무팀장
예, 제가 직접 책임있는 부서장은 아니지만 같이 함께 있는 관리책임을 맡은 팀장ㄷㅡㄹ이 많은 인식을 갖고 앞으로 그렇게 하리라 생각됩니다.
한준
이한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실 질의하고 싶은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주욱 계시고 다른 일정도 있고 바쁘실 것 같아서 질의하고 싶은 그러한 사항들은 보고서를 작성해가면서 협의하고 같이 상의하고 또 궁금한 것은 그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유재산실태조사건이 비록 행정사무조사이기는 하지만 나름대로 저희들이 사명감을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한 것을 같이 우리 대덕구청장님을 비롯한 650여 공직자들이 인식해주시고 또 필요한 것은, 개선해야 될 부분은, 반듯이 개선해주셨으면 하구요. 재산관리가 좀더 효율적으로 잘 관리되서 우리 대덕구가 이 주위에 있는 공원들이 아름답게 가꿔줬으면 좋겠습니다. 멀리 볼게 아니라 가까운데 우리가 사는 대덕구가 투자가 되고 관리가 되고 한다면 참 살기좋은 그러한 대덕구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되구요. 특히, 보면 옛날에 심었던 나무들있지 않습니까? 메타세콰이어 같은 큰 나무들, 대덕구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은 산속에 있어야 될 것이 공원속에 있다보니까 조경수 조그만한 나무들이 아름답게 할 수 있는 조경수도 많이 있는데, 이런 쪽으로 바꿨으면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현장조사하면서 여러가지 말씀드리고 싶고 안타까운 것들도 있긴 하지만 앞으로 기회될 때마다 말씀드리구요. 하여간 재산관리에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앞으로 우리 대덕구가 아름답게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래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공유재산실태조사를 하면서 우리 대덕구가 재산가치에 따른 평가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공감했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을 우리가 물론 평가에 따른 어려움이 있을 수 밖에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산가치가 드러난 감가상각이 적용되고 체계적인 재산관리를 할 수 있게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연계해서... (청취불능) ...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청취불능) ...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준
이한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래위원님. 하실 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6시 3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