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경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158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바와 같이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 대상자를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수현 위원입니다. 이흥주 위원을 호천합니다.

더 호천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 선임대상자가 이흥주 위원, 한 분만 호천되었으므로, 이흥주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이흥주 위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섭 위원장님을 모시고 간사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흥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3. 순창군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순창군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순창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순창군 전통 장류 및 장아찌류 군수인증에 관한 조례안 7. 2009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다음은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전통 장류 및 장아찌류 군수인증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조례안과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자봉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자봉입니다. 순창군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비 지원에 관한 제정 조례안등 4건의 조례 제정 및 개정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주요내용등은 본회의장에서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내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비 지원에 관한 제정 조례안은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2조와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농업인의 농업관련 활동 및 농작업중 발생되는 신체 상해를 신속히 치료ㆍ재활 및 신속한 영농복귀 여건을 마련하고 재산적 피해에 대해 보상하여 줌으로서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을 종합적으로 보호ㆍ육성하고자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만 안 제3조의 지원대상 및 안 제4조의 지원기준 및 범위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심의가 요구됩니다. 다음에 순창군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내수면어업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수면어업 면허 및 어업허가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수면 어업에 관한 주요 현안사항을 협의ㆍ결정함에 있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처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목적과 기능상 필요성이 크다 할수 있으며, 또한 우리군에서는 2009년 6월중 완료 예정인 내수면어업과 관련한 제반 정밀한 자료를 조사 연구코자 하는 『내수면어업허가 운영방안』 용역건과 연계하여야 하고 현재 허가자의 허가기간이 모두 2009년 8월까지로 되어 있어 이후 예상되는 내수면어업 관련 많은 민원제기 시기를 감안할 때 본건 내수면조정협의회 설치는 시의 적절하다 할수 있어 긍정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만 안 제3조 제2항 부위원장은 &‘업무담당의 과장이 되며&’ 라는 사항과 안 제7조 ①항 2호 『친족』의 정의나 그 범위를 조례에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이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에 순창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군민보건 및 의료기술의 질적 수준 향상을 기하고 순창군 보건의료원의 발전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본 조례가 1988년 제정된 이후 1과제당 임상연구비 지급한도액이 최초 제정 당시에서 20년이 경과된 현재까지 조정된바 없어 그동안의 물가상승 및 변화된 의료환경에 맞지 않고 타 지역 보건의료원의 임상연구비와도 편차가 큰 실정에 있어 현실에 맞는 적정수준의 임상연구비가 지급되도록 개정하여 의료진의 사기앙양을 도모함과 함께 군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고 보건의료원의 의료진 우수인력확보에도 중요한 사항으로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임상연구비 지급한도액 상향 조정내용은 월 70만원 한도내에서 지급할 수 있고 진료, 보건사업 또는 연구실적이 우수한 경우 2배 이내에 상향 지급할 수 있다는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에 의해 공중보건의사는 해당되지 않음을 보고드리며, 긍정적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만 재정적 경제여건이 어려운 시기에 임상연구비 지급한도액을 100% 인상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심의가 요구됩니다. 다음 순창군 전통 장류 및 장아찌류 군수 인증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순창군 지역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주 원료로 사용하여 전통적인 맛과 향ㆍ색을 재현할 수 있도록 제조되는 전통장류 및 장아찌류를 군수가 직접 인정하여 줌으로써 우리군의 전통장류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향상하고 이에 따른 제품 판매증대와 순창농산물 이용확대를 통해 장류 제조업체와 원료 생산농가의 소득증대를 동시에 기하고 장류의 고장으로서의 우리군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긍정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만 안 제3조의 내용중 제①항에서 운영위원회 명칭을 명확히 하여야 할 필요성 여부와 제⑧항에서 『가ㆍ부 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라는 내용의 적정성, 기타 안 제6조에서 제8조의 인증방법, 제품인증절차 등 안 제10조의 사후 관리방법의 적정여부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심의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4건의 조례제정 및 개정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순창군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실버헬스광장 부지매입계획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주요내용 등은 본회의장에서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실버헬스광장 부지매입계획은 기 운영되고 있는 풍산면 대가리 소재 노인전문요양원과 함께 2009년중 개원, 운영을 앞두고 있는 재가노인 지원센터, 2009년도중 착공예정인 고령자 전용 국민임대주택 등이 모두 완공ㆍ운영될 경우 건강 장수 웰빙타운내 약 300여명의 시설수용자 및 상주 인구상황을 대비한 휴식공간 마련과 함께 인근 주민과의 자연스런 교류와 유대의 장으로 활용코자 하는 사업이며, 또한 임대주택 분양율과 재가노인 복지센터 이용률 제고를 함께 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본건이 2008년 10월 7일 제155회 임시회의시 해당지역이 군전체로 볼때 중심지역이 아니라는 것과 읍면별 노인 인구수를 감안할 때 위치나 지역의 부적정 사유를 들어 삭제 처리된바 있으나 2008년 12월 26일자 전라북도로부터 균특보조사업비 1억6천만원의 확정 내시로 본사업 미확정시 국비 반납이 불가피하며, 해당지역 순창농협 소유부지(풍산면 대가리 769-1번지 전)상에 임시 설치된 게이트볼장을 오산지구(대가,두지,승립등) 노인들이 사용하고 있으나 게이트볼장의 영구적 시설화가 필요한 시기와 맞물려 있어 계획 시설중 게이트볼장이 포함되어 있는 본 헬스광장 조성 계획은 필요하고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제155회 임시회의시 부적적 사유를 들어 삭제된바 있어 심도 있는 심의로 결정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자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과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실과별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림축산과 소관 순창군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순창군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과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순창군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군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영일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최영일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창군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 제3조 구성에 있어서 관련기관 단체 임직원, 관련분야 공무원, 내수면 어업인 대표, 내수면 어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중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서 위험성이 있는 부분이 위원회가 설치되면 각종 내수면 어업과 관련해서 이분들하고 협의를 하기 위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순창군에 내수면 어업계가 구성되어 있죠? 지금 이 조례내용에도 내수면 어업인 대표가 협의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죠?

예.

지금 전체적으로 어떤 내수면 어업면허 및 어업허가에 관한 우선순위를 정하는 역할도 협의회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수면 어업인 대표까지 포함을 시킨다면 현재 내수면 어업계에 조직되어 현재 허가를 득한 분들 까지도 다음에 어떤 허가를 받는 과정에 있어서 내수면 대표가 참여함으로 인해서 어떤 작용을 할 수가 있다고 보는데 그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내수면 어업계가 조직되어 있는 명단을 면밀히 보면 과연 내수면 어업허가를 득해서 어업활동을 통해서 자기 생계를 유지하는 생계형인 분들도 분명히 포함이 되어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전혀 무관한 사람들이 내수면 어업계에 포함되어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8월달에 그런 허가된 분들 허가기간이 완료된 후에 추후에 내수면 어업 허가와 관련해서 다시 신청이 들어올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표를 내수면 어업인 대표인 사람이 위원회 명단에 들어있으면 그전에 2008년도부터 2099년도까지 어업계에 포함되어 있던 사람들이 다시 신청을 하면 그 대표가 그 어업계에 들어있는 사람들을 다시 배제를 못시키고 또 불필요한 사람들을 어업계에 넣어 줄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3조 구성에 있어 내수면 어업인 대표는 배제를 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지금 내수면 어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어떤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단체장이 들어가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는 방금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은 합니다. 단 여기에 넣었던 사유는 현재 내수면 어업계가 순창군에 조직이 된것도 작년 7월 이후이고 그분들 당초 조직 목적이 아까 내수면을 영유하기 위한 내수면 어업계가 아니었고 섬진강을 살리고 섬진강 지킴이 역할을 하겠다는 뜻에서 조직이 됐기 때문에 내수면과 관련이 없는 이런 분들도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고 조직이 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당초에 허가 과정에서 협의때 내년도 8월 말일까지 한시적으로 내줬고 그 이후부터는 그분들에 대한 기득권이라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다시 현재 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그 용역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저희가 정식 공고 절차 거치고 어업조정협의회 거쳐서 그때 새로 시작하는 단계로 다시 개별로 어업허가를 해 줘야될 그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그분들이 충분히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어업인 대표를 넣어준 것은 금년도 8월 끝나고 나서 허가를 해주고 그 다음에 연장허가를 해줬을 때는 새로 짜진 부분에 어업인 대표 한분정도는 넣어도 큰 문제가 없을걸로 봅니다. 현실에서 직접 고기를 잡아보고 다슬기 채취해본 사람이 있어야만이 그 현실을 알고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좀 조정을 하려고 이 문구는 넣었던 사항인데요, 현재로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삭제를 해도 저희로선 큰 무리는 없습니다.

지금 내수면 어업인 대표로 명시를 시켜 놓으면 내수면 어업계 내에서 대표가 바뀌지 않는 이상은 다음에 협의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하면 현재 있는 대표가 회의에 참석하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중에서 지금 내수면 어업계가 조직되서 그분들이 활동하고 있는 부분들이 다슬기 채취랄지 고기를 잡기 위한 그런것들 보다도 어떤 환경보호 차원에서 내수면 어업계가 조직되어 있는 것이 현재로서는 거기에 가깝다고 설명을 하셨죠?

예.

그러면 만약에 그분들이 과장님 설명대로가 아니고 다슬기를 채취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허가사항 내에서 고기를 잡는다랄지 그런 것은 허가를 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잡을 수 있죠?

예.

그게 바로 이중성이라는 거예요.

지금 제7조에 보시면 위원의 재척기피 및 회피가 있고, 협의회 운영 직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이 내수면어업 허가를 내줄때 내수면어업허가 대표자도 당연히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 허가 심의사항 때는 어업인 대표로 임명이 됐더라도 제척사유에 해당이 되고, 그 어업인 대표가 들어와서 심의해야 될 사항은 직무분야에, 허가외에 별도의 내수면 관리에 대해서 규정해야될 목적이 있을 때는 그분들 자문을 구해야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3조에 내수면 어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이부분 저도 충분히 동감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어업인 대표를 협의회에 넣어가지고 그러한 어떤 중요결정사항에 있어서 어떤 명시는 시켜놨지만 작용을 안할래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어업계에 계원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어업인 대표가 작용을 안한다는 것은 조례로 어떤 명문화를 시켜놨을 뿐이지 과장님 말씀대로 그러한 작용을 안할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정회해서 다시 한번 토론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처리의견을 받기 전에 어떤 구성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과 잠깐 협의를 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순창군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3조 구성에 있어서 2항 3호 내수면 어업인 대표를 삭제하고 4호를 3항으로, 5호를 4호로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영일 위원의 수정 발의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최영일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입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조례안은 순창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1998년도 당시 이 조례안이 만들어져서 그 이후에 한번도 어떤 개정안이 없다고 하셨는데 세차례 있었다고 했나요?

그건 내부사항으로 정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한도 이하에서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조례가 변경된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1988년도 당시에 조례를 제정해서 조례개정은 없었고 내부지침으로 한도액 이하로 예산범위내에서 지급액 조정이 있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별하게 21년에 개정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결과적으로 의료인력 환경변화랄지 타 시군의 사례를 비교해서는 안되겠지만 전체적으로 연구비랄지 수당등 보수가 전국적으로 상향됐습니다.

지금 임상연구비 지급한도액이 얼마입니까?

현재는 1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50만원 이하로 되어 있는 것을 300만원 이하로 바꾼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100% 인상이네요? 예산의 범위내라고 했으니까 예산이 충분하면 300만원 까지는 지급할 수 있다는 말이죠?

지급할 수 있습니다만 내부규정에서,

그러니까 개정요구한 이 조례안이 승인이 났을 때는 예산이 수반된다면 300만원까지는 지급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예산 수반되는 것은 큰 문제 없습니까?

결재권자의 결심을 얻은 뒤에 천상 예산승인은 의회 의원님들의 심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임상연구비에 지급할 수 있는 한도액이 150만원 이하인데 주요내용을 보면 150만원 이하를 300만원 이하로 수정해서 지급해야 되겠다는 그런 안이거든요? 그러면 방금 동료 위원이 질의한대로 의료원장님만 해당되는 거예요? 아니면 공중보건의사도 해당되는 거예요?

공중보건의사는 향후에 공중보건의사 운영지침이 매년 시달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그게 변경된다면,

현재 임상연구비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중에 공중보건의사도 해당이 되느냐, 안되느냐, 그이야기입니다.

현재로는 일반의사에 한한 사항입니다.

공중보건의사는 해당 안되죠?

예.

정확히 이야기 해주세요?

이 조례가 개정이 된다 하더라도 공중보건의사는 70만원 한도까지만 지급이 가능하고, 이 300만원 범위는 일반의사만, 다시 말하면 원장하고 진료부장이 해당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우리 순창을 제외한 인근 시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무주군이 현재 임상연구비 3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장수군도 역시 받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임상연구비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시면서 위원님들이 판단기준을 삼을 수 있도록 타 시군에 임상연구비 지급하고 있는 실정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고, 방금 전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처럼 지금 공중보건의사 제도 운영 지침에 의해서 공중보건의는 당해 기관 예산 범위내에서 월 70만원 한도내에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진료, 보건사업 또는 연구활동 실적이 특별히 우수한 경우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상향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타 월 보수 월 한도액 70만원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이걸 준용하자면 공중보건의는 해당이 안되고 의료원장님만 해당이 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현재 보건지소 근무자들도 진료활동비로 7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저는 개정을 하면서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300만원 이하로 한다는 것은 지금 300만원을 주기 위한 조례 개정 내용이라고 볼수 있죠?

예.

지금 이 자리에서 얼마를 준다고 이야기 할수 없지만 조례 통과가 되면 이 조례의 내용에 의해서 300만원 까지는 줄수 있죠?

예.

주무과장님 입장에서도 이왕 조례개정 했으니까 상향해서 주려면 300만원 맞춰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일단 그런 사항은 전체적으로 결심권자랄지 협의를 해서 처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의료원장 임기가 언제까지 입니까?

2009년 9월로 알고 있습니다.

그후에 계약기간을 연장하면 그때가서 해주면 안됩니까?... 시급히 지금 해줘야할 필요성을 말씀해 보십시오.

죄송합니다. 2010년 9월입니다.

2010년 9월에 해주면 안됩니까?

전국보건의료원장님들 회의도 있고 그러는데 아마 거기에서 얘기도 나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전라북도에서도 벌써 4개 보건 의료원중에 2개소가 원장님들 전문인력에 대한 예우랄까 능률향상, 그런걸 위해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금번에 협조를 해주시면,

14개 시군중에 전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일부 시군에서 어떤 임상연구비를 상향해 주니까 우리 군에서도 그 부분에 맞춰서 상향을 해주고 보건의료원장의 어떤 사기앙양 측면에서도 해주는게 좋겠다, 그게 가장 큰 주안점이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군 전통 장류 및 장아찌류 군수인증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서 순창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을 주원료로 해서 장아찌류를 직접 생산해서 공신력을 얻기 위해서 군수인증제를 실시하는 것이 목적이죠?

예.

조례내용안을 검토해 보면 여러 가지 꼼꼼히 잘 되어 있지만 제일 불신이 많은게 원료거든요? 제조과정에 있어서 과연 원료를 정품을 썼느냐, 정말 우리 순창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가지고 가공을 했는가, 그게 제일 관건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정확히 통제하고 공급받을 수 있는 내용이 없어요. 통제 기능이라든지 유통에 관한, 순창군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지금 전통마을에 납품이라든지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했을때 제도적인 틀이 없어요. 그렇다면 그것을 지금 연구소에서 총괄해서 모든 모든 부분을 최종적으로 검수해서 인증제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이런 근거없이 포괄적으로 해놓고 우리 농산물로 제품을 만들었다고 어떤 식으로 인증을 해줄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증절차는 2단계가 되는데 생산자 인증하고 인증이 끝나면 선별된 업체에 대해서 제품인증 절차가 들어갑니다. 29페이지를 보시면 생산자 인증에 관한 절차가 있습니다. 생산자 인증은 4가지 사항을 점검하는데 첫째는 법률적인 여부, 둘째는 원료에 관한 사항, 세 번째는 제조인 제조인력 기술, 네 번째는 시설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원료 조달방법을 보시면 생산자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100점중에 80점을 맞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첫째는 전체소요량을 자경화 하거나 계약재배를 통해서 하면 30점을 줍니다. 두 번째 자가소비나 계약재배를 통해서 물량이 50% 이상이 될 때는 20점을 줍니다. 그래서 사인간에 어떤 원료를 순창내에서 조달한 물량에 대해서는 물량이 50% 미만일 때만 허가가 되지 50%이상이 되면 계약재배 물량이나 자경한 물량이 전체 사용량의 49% 미만이 되면 그분은 여기에서 탈락이 됩니다. 점수가 아무리 높아도 5번에서 C를 맞으면 생산자 인증이 불가합니다. 그다음 7번 항에서도 기능인이 점수가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장류생산경력이 10년 미만일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생산자 인증을 해드릴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완벽한건 아닙니다. 현재는. 하지만 어느정도는 서로간에 상호 신뢰하에 진행이 되어야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심의과정에서 점수표를 놓고 점수별로 군수 인증제를 붙여준다는 것은 학술적인 것인거든요? 내면적으로 보면 주 원료를 우리 순창군에서 생산된 그 농산물이 주 원료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 검수를 농가만 믿고, 생산자만 믿고 그 신뢰도를 해줄 것이냐, 그 유통과정을 어떻게 감시할 것이냐, 통제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계약을 체결해서 서류를 넣잖아요? 농산물은 거래되지 않고 서면으로 서류만 쌍방간에 인정해 주면 점수 따는거 아니예요?

정말 좋은 지적인데요, 그런 물량에 대해서는 50% 미만이 그런 물량이 되어야만이 어느 정도 가능하고 가급적이면 계약재배 사업단이 하는 관리체계가 있으니까 사업단을 믿고 진행하고, 두 번째는 자경의 경우에는 밭이라든가 논 면적이 있으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생산량을 인정해 주자, 그런 일종의 신뢰하에 이 제도를 진행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물론 서로 신뢰해야죠. 하지만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듯이 현재 우리 순창에 여러 가지 장류에 관한 원료를 사업단에서 다소나마 충당을 하고 있는데 그런 공신력있는, 개인과 개인 거래보다는 그런 계통을 거쳐서 납품된 물량에 한해서는 인증을 하는 것이 그래도 신뢰성이 있습니다. 그런 단계를 거치지 않고 1:1 계약해서 우리 순창군 농산물을 구입해서 제품을 생산을 했을 때는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를 만들려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러한 사업단에라도 체결을 해서 거기에서 납품을 받는 물건량에 한해서 우리 인증제를 득해주는 것이 좋지 않는가,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물론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뒤에 표 나열해서 점수표에 의해서 인증제를 받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신뢰도 면에서는 떨어지거든요?

권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체계가 완전히 이뤄진 다음에 서로간에 조직적인 체계하에서 진행이 되면 정말 100% 확실하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체계를 갖추기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하나는 계약재배를 해서 가져오면 일정한 포장용기 안에 물량을 체크하는 등 그런 과정이 내부적으로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보다 더 서로 신뢰할 수 있는 부분들을 규칙이나 이런 부분에 명시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까? 일부는 사업단에 그래도 신뢰를 갖고 서로 농민과 민속마을 장류제조업체와 거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한 농산물을 가지고 제품을 만들었을때 군수인증제를 실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예, 계약재배나 제3자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범주안에서 진행되는게,

그러한 사항들을 규칙으로 정해서 이 조례에 맞게 운영할 수 있는지 해서요.

현재는 계약재배사업단을 전적으로 100% 다 그쪽으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걸 실시해도 1:1 계약체결을 해서 우리 순창에 있는 농산물을 납품받아서 장류를 제조해도 인증을 득할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게는 안됩니다. 가령 고추장을 식품을 만드는데 그 원료가 5tdp 해당되는 고추장은 순창농산물로 사인간에 거래해서 하는건 가능하지만, 나머지 50%는 반드시

그러니까요. A라는 농가가 그 업체에 연간 소요량의 한사람이 되든, 열사람이 되든 50%이상만 납품해 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인증 받을 수 있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가공업체에 연간 소요량의 50%이상만 거래되면 인증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러한 부분들은 공신력이 떨어지니까 어떠한 단계를 거쳐서 이보다 더 확신을 갖고 군수인증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것을 만들자,... 일일이 연구소에서 순창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확인할 수 없잖아요? 서면으로만 확인하지...

현품을 저희가 확인합니다.

그때 그때 전체농가를 상대해서 전체 확인하실수 있습니까?

입고된 물량에 대해서요.

입고해놓고 그걸로 가공안시키면 어떻게 해요?...물론 거기까지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만 이러한 것들을 더 공신력 있게, 이왕 이러한 제도를 어렵게 만드셨으니까 더 공신력을 가질수 있도록 제도화 시켜줌으로써 더 좋지 않겠는가,

그점은 점차 시행을 해 보면서 보완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것들을 앞으로 규칙에 넣어서 더 강화해서 정말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냐구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14개 시군에서 지역의 특산물을 가지고 시장 또는, 군수의 인증제를 해서 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전라북도에는 제가 알고 있는 바는 없고, 경기도 안성에 안성맞춤이라는 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확인한 데가 있고 일부 도에서는 도지사인증제도를 하는 데는 상당수 있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셔가지고 우리 소장님께서 답변하실 적에 원칙적인 체계가 되지 않아서 어려움이 많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실지로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14개 시군에서 지역 특산물을 가지고 인증제를 한 지역이 한군데도 없다면 우리 순창군에서는 전통장류 및 장아찌류를 굳이 모든 준비도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려고 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간략히 해주세요.

실은 고추장만 해도 외부에서 순창고추장 품질이 옛날같지 않다는 얘기도 많이 있고, 지난 10월달에 국회 신성범 의원이 순창고추장의 90%가 다 중국산을 쓴다, 원료는 수입산인데 이름은 순창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순창고추장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가 상당히 떨어질 위기에 있고 부분적으로 보면 저희가 각성해야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봤을 때 아니다라고 얘기만 해가지고는 소비자들은 믿지 않습니다. 뭔가 새로운 행동을 보여줘야만이 잃어버린 신뢰도를 찾을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급히 이런 신뢰도를 회복하는 조처가 어떤식으로든지 저희 순창내에서 이뤄져야만이 저희가 순창에 대한 고추장 명성, 지난 몇백년동안 이어온 명성을 이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모 국회의원께서 그런 발언을 하셨다면 우리 민속마을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수입산을 전혀 쓰지 않는다, 라고 인정을 합니다. 또한 한때는 고춧가루를 수입산을 쓴다는 여론도 많이 있었지만 예를 들어서 청정원 같은 데는 공개를 해서 수입산을 몇 % 쓴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민속마을은 그런 제도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오늘 인증제가 통과가 된다면 인증제를 했을 경우에 혹시 국내나 해외 수출계획도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이 인증제를 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인증제가 정착이 되어야만이 신뢰도도 따라간다고 봅니다.

고추장특구로 지정된 이후 다시 인증제라는 것은 사실 고추장특구 지정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군민들이 인증을 하고 가거든요? 그런데 인증제라는 것은 순창고추장을 믿지 못하니까 믿고 드십시오, 라는 그런 인증제라고 본인은 봅니다. 우리가 확실히 체계가 잡혀져 있는 상태에서 어려움이 많을줄 압니다. 심각히 생각하셔가지고 이 사업을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가 요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중 하나는 원료가 어디에서 나왔는가를 굉장히 따집니다. 국내산이냐, 수입산이냐, 순창산이냐... 그런 면에서 이걸 홍보하고자 하는 내용이 상당히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작년도 계약재배 물량이 13억입니다. 13억은 제가 볼때는 우리 순창에서 나오는 전통고추장의 1/5정도 수준의 물량입니다. 현재 다 해도 40%만이 인증을 해주지 그 이상 생산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인증을 해줄수가 없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구체적인 말씀을 다 전해주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순창군전통장류 및 장아찌류 군수 인증제에 관한 조례안, 궁극적인 목적은 전통장류나 전통장아찌류를 생산하는데 있어서 오직 순창군 땅에서만 생산되는 원료, 이것만 군수 인증제에 해당된다, 이런 얘기죠?

맞습니다.

그러면 현재 장류테마로 가고 있으면서 콩 재배단지 확산시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미흡한 부분은 고추장의 주 원료인 고추, 이런 부분은 그렇게 크게 관심을 안갖고 있거든요? 고추장의 주 원료인 고추도 대대적으로 더 재배면적을 늘려서 전량을 우리 순창전통고추장을 담는데 다 소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듦으로써 순창의 농가소득에도 기여할 수 있고 장아찌류도 보면 마늘, 마늘쫑, 무우, 오이, 감, 매실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중에 빠져 있는거 보면 더덕 같은 경우 고가 장아찌거든요? 더덕을 재배하는 농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고가로 나갈수 있는 그런 장아찌의 주 원료, 더덕을 재배하는 농가가 그렇게 많지 않다... 이런 부분들도 연구소와 농림축산과가 같이 노력해서 재배면적도 늘려서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현재 장아찌류를 봤을때 어제 뉴스에도 나옵니다만 영광굴비라고 그렇게 홍보됐는데 결국에는 중국에서 갖다가 영광굴비 저온창고에 몽땅 저장해 놓고 겉으로만 영광굴비라고 속여가지고 나간다는 얘기도 접했습니다만 영광굴비를 갖다가 굴비장아찌를 만들어서 판매했을때 그게 kg당 10만원 상당으로 판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장아찌는 군수 인증제에 해당이 안되는 거죠?

예.

굴비를 순창군 땅에다 양식을 시켜가지고 거기서 키워낸다고 봤을 때는 굴비장아찌가 되는 거겠죠. 그런 부분인데 가장 큰 문제는 군수인증제를 선택한 것은 농가소득에도 연계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많은 군민들이 고추장에 업계쪽에, 민속마을쪽에 많은 군비와 예산을 투자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에 계시는 분들은 어렵다, 장사가 안된다, 이렇게 아우성을 치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수혜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군민들은 엄청나게 고추장 민속마을쪽에 지원해준 걸로 인정하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고, 그게 또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군수인증제를 도입했을 때 아주 미흡한 더덕이라든가 도라지, 깻잎 등 꼭 콩만 그렇게 목숨걸려고 하지 말고 고추장 민속마을이나 장류계통에서 꼭 필요한 주원료등을 재배면적을 보다 더 늘려서 그 전량을 바로 민속마을쪽에서 사들여가지고 농가소득에도 기여하고 제품도 진짜 오리지널 순창에서 생산된 원료를 가지고 만들었다는걸 인정받아야 됩니다. 앞으로 연구소에서 바로 농림축산과라든가 농업기술센터라든가 해당 실과들하고 서로 고민해가지고 재배면적을 늘려야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조금 시기상조입니다만 그럴 생각을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아주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됩니다. 제도가 정착이 되면 운영위원회에서 그 품목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순창군 농민들이 어떤 경제적인 혜택을 볼수 있도록 점차 농작물의 수급상황을 봐가면서 생산 인증품목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더덕이나 도라지 같은 경우에는 근 7-80%이상이 외지에서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중국산도 일부 있는 걸로 압니다. 그것을 다 일일이 선별하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아예 군수인증제를 시행하면서 그런 부분을 차단시켜야 되겠다, 정말 순창것은 그 지역에서 생산된 거다,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3조 2항과 8항 내용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현재 2항에 위원회 구성은 대략적으로 부군수가 위원장이 되고 의회에서 1인, 질의적 표시제 1인, 식품연구원, 보건산업진흥원, 품질관리원, 소비자단체 이렇게 해서 10명정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 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소비자도 잘알고 품질에 대해서도 잘 아는 분들을 위원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8항에 가부동수일때 위원장이 결정한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부군수가 위원장이 되니까 전반적인 상황을 부군수께서 잘 판단하시리라 보고 위원장이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모든 위원회는 짝수보다 홀수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차라리 그 분야에 학식있는 분을 모시려면 11인으로 하고, 그러면 가부동수가 안나오죠?

예.

이런 부분들은 수정을 해야될 부분 같은데 동의 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지금 운영위원회로만 되어 있지 정확한 명칭이 없거든요? 뭘로 하실 계획입니까?

순창전통장류 군수인증위원회라든가 앞에 수식어가 붙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분명한 명칭은 삽입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부분도 참고하시고, 3조 5항에 연임의 제한을 두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2년이라는 임기가 어떻게 보면 외부에 계신 분들은 순창의 사정을 잘 알기에는 좀 짧은 기간이어서 가급적이면 한분이 연임을 하셔가지고 보다 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이 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사항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입니다.

연임에 제한을 두지 않는 이유가 현재 순창에 거주하지 않는 분이 있기 때문에 순창을 다 알때까지 계속 연임해서 위원회에 둬야 된다, 그러한 이유로 연임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는 거죠?! 분명히 위원중에서도 그만 해야될 분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런 조항을 들어서 계속해서 위원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부분도 손을 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3조 7항에 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2인 이상의 위원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3조 6항 위원회의 기능면에 있어서 매각품목 지정이랄지 심사결과 지정이랄지 심의, 인증에 관한 취소등 중요한 결정사항을 위원회에서 하는데 지금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로 했거든요? 그런데 9항을 보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도 있다, 그러면 어떤 내용이 효율적인 심사입니까?... 이 9항도 다시 한번 논의를 해보시고 12조 2항에 보면 1항에는 인증제품에 대한 사후관리에 필요한 검사수수료등 예산범위내에서 지원을 할수 있다, 즉 군수인증업체 사후관리에 따른 수수료, 이러한 부분들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할 수도 있다고 조례에 명시를 시켜놨는데 지금 2항을 보면 디자인 개발이랄지 식품전시회, 박람회등에 참가할 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금 우리 신활력사업비 예산에서 식품전시회나 박람회 등에 참가할 때 예산 지원되는거 있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들이 군수인증을 받은 업체가 이중으로 지원받는 겁니까?

예를 들자면 인증고추장은 기존의 용기가 아니라 별도로 기존과 다른 용기 같은걸 같이 지원하고자 해서 이런 내용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차별화가 될 수 있고 소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말씀 잘 하셨습니다. 지금 군수인증제에 관한 조례안을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어떤 장류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가장 핵심은 장류업체의 자구노력이 제일 필요한 때입니다. 행정절차에 의해 군수인증제를 시행해서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순창의 장류가 여기까지 와버린 것은 장류업체에 잘못이 제일 크다고 봅니다. 어떤 자구노력이 반영되지 않는 이상 아무리 군수인증제를 실행하다 해도 소비자한테 외명당할 겁니다.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처리의견을 받기 전에 위원님들과 다시 한번 정회를 해서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민속마을에 54가구 있죠?

예.

현재 고추장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는 가구는 몇호나 됩니까?

39개업소입니다.

나머지는요?

그냥 거주하는 상태이고 또하나는 1개업체에서 2개, 3개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39업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동료위원께서 인증제를 실시했을 경우 고가를 분명히 명시한다,고 했을 때에 39가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증제를 받지 못한 가구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도는 그전에 공평한 부분을 벗어나서 이제 경쟁체제로 가는 하나의 첫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순창전통장류가 보다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는 서로간에 경쟁을 통해서 자기 고추장은 정말 잘만든다, 옆집하고 다르다, 그런 것들이 뭔가 지금보다는 다르게 나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의 첫 출발이라고 보고 있고, 이 제도가 시행된다면 그런 점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물론 시행하는 과정에서 절차가 여러 가지로 어렵겠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인증제를 받는 곳과 받지 않는 업체에서는 인증제를 받은 업체보다도 많은 홍보를 해서 판매가 좋았을 때에 인증제를 받아가지고 고가로 했을 때는 절대로 성공한다고 보지 않거든요? 그랬을 때는 가격을 고가로 해야만이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했을 때는 문제가 좀 있고 현재 민속마을 39업체 그 이외에 다른 업체에서 인증제를 받고자 할때 가능합니까?

기본적으로 전통장류이기 때문에 전통장류업체가 신청하면 가능하고, 기존에 아니었다해도 전통장류 인증을 받게 된다면 저희는 이것을 다 열어놓으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인증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부정적입니다만 이 내용을 쭉 들어봤을때 어떻든 군수 인증을 받으려면 순창군에서 생산되는 장류원료를 사용했을때 그것도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이 자체는 우리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으로 상당히 좋은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두 번째 지금까지 계약했던 계약재배가 인증을 받기 위해서 많은 양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좋은 점이 있는가 하면 지금까지 예를 들어보면 순창장류업체가 어떤 시골에 가서 고추를 가져왔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삽니다. 100근을 샀으나 1,000근을 산 것으로 계약서를 만듭니다. 이것이 보통 이뤄졌던 하나의 관행이었습니다. 인증을 할 때에는 반드시 어느 농가에서 고추를 1,000근 샀을 경우 인증을 해줄 때는 그쪽 판매한 농가에서 얼마를 팔았는가, 확인도 해봐야 합니다. 이런 것을 참고로 조언해 주고 싶고 아무쪼록 이 인증에 대해서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어요. 더덕이나 도라지등 우리 군에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장류제품에 대해서 많은 재배가 되도록 육성을 하면서 그쪽에 대한 지원도 많이 해서 순창의 전지역을 순창장류생산을 위해서 장류원료를 재배하고 있는 군이다, 라는 이미지를 남길수 있도록 소장님과 각 실과장님들, 군수님께 협의를 해서 그런 쪽에 많은 지원이 가서 농가들이 그쪽으로 농사를 전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몇가지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순창군 전통 장류 및 장아찌류 군수인증에 관한 조례안 제3조 1항 &‘이 조례에서 정한 인증사업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를 &’순창군전통장류 및 장아찌류 군수인증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3조 5항 &’위원장은 부군수의 직을 유지하는 기간동안 임기가 계속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를 &’연임할 수 있다&‘로 하고, 2항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하고, 3조 8항 &’위원회의 안건에 대한 심의는 재적위원 2/3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를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로 하고 9항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하도록 할수 있다&‘는 9항을 삭제하고, 12조 &’식품포장 디자인개발, 식품전시회, 박람회 등의 참가,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식품포장 디자인개발, 식품전시회 박람회 등&‘을 삭제하고,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 의결 동의합니다.

최영일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전통장류 및 장아찌류 군수인증에 관한 조례안을 최영일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전통장류 및 장아찌류 군수인증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류연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2009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장수복지과 소관 실버헬스광장 부지매입 계획 1건이 되겠습니다. 장수복지과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버헬스광장 부지매입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관리계획 안은 2008년 10월 7일 155회 임시회 당시 어떤 해당지역에 부적정 사유를 들어서 삭제 처리된바 있죠?

그렇습니다.

그와 똑같은 내용으로 다시 상정한 이유가 2008년 12월 26일자 균특보조로 1억 6천만원 사업비가 확정 내시됐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다시 상정했죠?

그렇습니다.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다면 상정하지 않았겠네요?

예산은 작년 5월에 올렸는데 그것이 내시되고 저희들이 10월달에 올려서 추경에 확보를 하려고 했는데 못했던 사항인데 국비가 어차피 됐고 또 저희들이 하지 않으면 반납을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의원간담회때나 부결로 처리됐지만 고령자 임대주택을 하려고 하면 요즘 부동산 경기도 안좋고 입주자 모집하는 과정에서 유인책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사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우리 의회에서 심의할 때는 그동안에 위치나 지역에 어떤 부적정한 사유를 신랄하게 하나 하나 문제점을 지적해서 삭제를 했던 바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 이후로 어떠한 일에 필요성을 느꼈을 때 다시 한번 현지를 가셔서 사업구상을 해본 일이 있습니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이 국비로 내시되기 때문에,

사업비는 그만두고 현 위치에 어떠한 식으로 사업을 해야만이 효율적이고 더 활용면이 좋은 것인가 생각해 보신적 있습니까?

예, 현재 거기다가 늦게 사업을 구상 했었는데 맨처음에 작년 9월 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간담회때 제가 보고를 사전에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농협창고가 있는데 그 부지까지 매입을 해서 원활하게 해볼려고 했었는데 농협에서 그때 당시 협조적이지 않았고 기왕에 일부가 규모는 적지만 게이트볼장으로 해서 오산경로당에서 쓰고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굳이 돈을 들여서 살 필요가 있겠느냐, 협조도 안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그걸 빼고 매입이 가능한 3필지만 저희들이 올렸다가 부결을 당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3필지만 하게 되면 저희들이 사업을 설계하거나 할때 조금은 옹색스러운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만일 그것을 매각해 준다면 그 부지도 사고는 싶습니다만 아직까지 그쪽에서 답을 못들었기 때문에 기왕에 한번 올렸던대로 3필지만 관리계획에 반영을 시키고자 해서 올렸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군에서 올린 3필지를 가지고는 게이트볼장, 다목적구장, 베드맨턴장, 야외헬스장, 산책로 이런 전체적인 사업을 그 장소에 조성하려면 여러 가지로 협소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러한 어려움이 있는 데도 이 3필지만 구입해서 그런 사업들을 사업비가 확정됐기 때문에 해야겠다, 그 생각입니까?

일단은 올려놓고 어제도 농협에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본 결과 생각이 많이 바뀌어서 저희 군에서 만일 그것을 사업계획에 포함을 시킨다면 협조를 해줄 의향도 비췄습니다. 거기서 만일 그런 내용을 해준다면 굉장히 사업하는데 원활하고, 만일 안해준다면 기왕에 올린 3필지를 해서 계획을 짜볼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제 농협하고 현재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 농협 소유 부지를 맨처음 2008년도 계획 당시는 서로 업무연찬에 어려움이 있어서 뺐고 최근에 이렇게 다시 계획을 올리면서 또 시도도 해보지 않고 예산이 확보됐으니까 어쨌든 해야겠다, 이런 신념으로 지금 변경계획을 올리는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계획서를 받고 다시금 의회에서 이러한 부적정한 것을,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위치에 이러한 사업들을 하면 문제점이 있다, 해서 삭제를 해서 다시금 현지 확인해본 결과 3필지를 합쳤을 때 지적도상에 가로는 몇 m인지 몰라도 세로는 약 25m의 넓이거든요? 그렇다면 게이트볼장 규격이 25m에 20m, 제일 넓은 위치에 게이트볼장을 설치하면 그 안으로 들어다닐수 있는 통로 자체도 없는 그런 토지거든요? 이런 협소한 곳에 막대한 일들을 구상하셨는데 본위원이 어제 가서 현지를 확인하고 이왕 이 사업이 꼭 필요하고 거기에 재가노인복지센터나 요양원, 고령자 임대주택에 입주하시는 분들이나 인근 마을 어르신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해주려면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을 찾아서 그 위치에 효율적으로 사업 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제가 사진촬영을 해왔습니다. 사진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현재 이게 마을에서 사용하고 있는 노인당 맞죠?! 그 밑에 농협창고 잔여부지에 게이트볼장을 임시로 설치 해줬죠? 그런데 그 밑에 현재 구입하고자 하는 3필지가 농협창고 절반정도를 가로질러 있는데 이 소유자 최고책임자와 담당계 상무하고 유선으로 통화를 해본 결과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으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사전에 조사를 면밀히 해서 다시 변경해서 올렸더라면 저희 의회에서도 심의할 적에 그렇구나, 뭔가 더 노력을 했구나, 라고 느껴지지만 전년도 부결된 내용을 그대로 올리면서 단지 12월말쯤에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해야겠다, 라는 이유 하나로 올리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대안을 제시한다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임시로 승낙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게이트볼장 경계 근처까지 잘라서 땅을 서로 교환하는, 어느 부분이 많고 적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위치를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매입을 하고 잔여부지는 농협에 다시 매각을 해서, 면적의 차이는 있지만 교환이 되겠죠. 이러한 업무를 추진해서 넓은 공간을 가지고 방금 계획된 사업들을 이 장소에 만들어 주면 더 좋지 않겠느냐, 만약에 지금 사고자 하는 3필지만 토지를 구입해서 그러한 사업들을 한다고 봤을 때 정면에 게이트볼장만 만들면 안에 들어갈수 있는 통로도 없고 안에다 무슨 시설을 만들어놔도 사용하기가 불편합니다. 만약에 오늘 이 관리계획이 어떤 변경승인을 해서 전 토지주와 협의를 해야될 사항인가, 아니면 변경을 않고 이 원안으로 의결을 해도 서로 의회에 부지를 매입하고 잔여부지를 그 전 소유주인 농협에 다시 매각을 해서 좋은 위치를 만들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그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저보다 많이 고민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초 농협에서 작년에 얘기할 때는 그랬지만 또 입장이 바뀐거 같고 위원님께서 대안을 제시한 내용대로만 된다면 저희들도 훨씬 사업구상 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해당된 필지에 건물이 지어져 있고 게이트볼장 조그맣게 되어 있는 부분을 측량해서 저희들 것으로 편입을 하고 또 농협에서 3필지의 끝부분, 진입로 부분을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얘기하신대로 이 새로운 필지를 넣어서 수정의결을 해주시면 똑같은 규모로 농협하고 타협해서 서로 농협도 좋고 저희도 사업구상 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면 좋겠습니다.

769-1번지는 전체 면적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일부 건물이 지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어느 선을 긋지 않고 면적을 명시해서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여기에서 할수 없고, 지금 어떤 규정에 보면 1,000㎡ 이하는 관리계획을 안받아도 되니까 769-1번지도 잔여부지만 얘기한다면 미만이고 우리가 매입한 토지를 경계를 잘라서 매각을 해도 그 면적 이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운영해서 사업을 하실 수 있는 것인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게이트볼장으로 들어가 있는 면적 부지는 농협에 건물외에 면적으로 보니까 약 전체필지가 40%정도 나옵니다. 평수로 600㎡되는데 관리계획대상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것은 농협측하고 협의해서 서로 필요한대로 교환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물론 어떤 조건을 제시하고 조건을 달아서 의결을 할 수는 없습니다. 잔여부지를 매입하는 부분도 승인사항이 아니고 저희들이 쓸만큼 쓰고 나머지 잔여토지 매각도 승인사항이 아니거든요? 이 부분 실장님, 잘 운용해서 지금보다 더 좋게 하실수 있습니까?

예. 군수님께 보고를 드려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노인전문요양원과 재가노인지원센터, 국민임대주택 등 약 300여명이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죠?

거기다가 대가주민들 약 280명쯤 됩니다.

거의 600여명 되네요? 그러면 과장님하고 해당되지 않는 사업을, 본위원이 대안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혹시 실버헬스광장 부지매입계획 외에 다른 사항인데 물론 과장님 해당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보건의료원장이 군수님과 각 실과장님과 타협할 일이겠지만 현재 약 580여명이 있는 과정에서 주로 노인들의 생활 터죠?

그렇습니다.

물론 거기에서 간병인 또는 간호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풍산소재지에 가서 보건소가 있는데 거기 이외라도 보건소를 약 600여명이 사는 곳에 조그마한 간이 보건소를 지어가지고 이분들이 수시로 재가 노인이나 모든 분들의 건강상태를 체크해 보는 그런 장소다,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러한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해 보셨는지, 그러지 않았다면 보건의료원장이나 그러한 분들과 같이 타협해서 그런 보건소를 하나 설치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 그런 대안제시를 한번 해봅니다.

좋으신 생각이십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거기를 설치한다, 안한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요양원이나 재가센터나 기본적으로 어르신들 불편사항은 해소해줄 정도는 되고 오산쪽에도 보건지소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후에 집단화 되고 하면 그런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의료원하고 타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실버헬스광장 부지매입 계획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버헬스광장 부지매입 계획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흥주 위원으로부터 실버헬스광장 부지매입 계획을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실버헬스광장 부지매입 계획을 이흥주 위원의 원안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의결에는 이의가 없는데 방금 본위원이 얘기한 문제점을 보완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위원장께서 강조해 주시고 의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권재철 부의장께서 앞으로 실버헬스광장 부지매입을 하는데 농협과 절충을 하고 또 부지매입을 더 할수 있는대로 해서 실버헬스광장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아까 답변하신대로 그대로 할수 있겠습니까?

예.

과장님 잘 협의해서 부의장께서 제시한 그 안이 꼭 삽입되어 사업이 추진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내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부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심사한 조례안과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