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종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농림축산과장 오수환입니다. 먼저 본 임시회에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할수 있는 기회를 주신 양승종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농림축산과에서 제출한 두 건의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례는 순창군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인 안정공제 지원사업은 농림수산사업 실시 규정에 의하여 주 계약에 대한 국비 50%, 자부담 50%로 농업인의 희망에 따라 농협에서 계약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농업의 규모와 노령화로 농업관련 안전사고에 상시 노출되어 있으나 자부담을 이유로 계약을 회피하는 등 사고시 경제적 부담이 더 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지역 농업인을 보호하고 유사시 농가의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능동적인 대응이 필요하였으며 이를 위한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금액중 일정금액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으며 우리 지역 회원 농협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군과 농협에서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의 지원대상은 순창군에 거주하는 만 15세이상 84세 이하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안 제4조의 지원기준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공제료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함과 동시에 안 제8조의 지원금 회수는 법령 및 조례 위반과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을시 지원금을 회수하도록 하여 사업의 건전성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2008년도 11월 15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추가 의견제출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순창군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내수면 어업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수면 어업 허가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수면 어업에 관한 주요 현안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순창군 내수면 어업조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의 협의회 구성 및 임기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제3항의 협의회의 운영중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진술토록 함과 동시에 안 제7조의 위원의 제척. 기피 및 회피는 조례에 의거 의결 및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의 수당은 순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거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2008년도 11월 15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추가 의견제출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 내용은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였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하셔서 원안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농림축산과 본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김관섭입니다. 순창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는 보건의료원 의료인들의 능력배양과 공중보건의사 근무지역 선택시 우수인력 확보에 중요한 내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조례는 1988년도 조례제정이후 처음으로 개정을 하게 되었으며, 그동안 의료환경 변화를 고려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의료진의 사기를 진작시켜 군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임상연구비 지급 조례 제4조 지급한도에 관한 사항으로 임상연구비 지급한도 150만원 이하를 300만원 이하로 하고, 2인 이상 공동연구시 300만원 이하를 600만원 이하로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08년도 10월 3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장류연구사업소장 한금수입니다. 기축년 새해에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건강과 의정활동에 많은 성과가 있으시길 기원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순창군 전통 장류 및 장아찌류 군수인증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로는 순창군 지역내에 생산되는 농산물을 주 원료로 하여 전통 장류 및 장아찌류 제조판매를 촉진함에 있어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소비자 신뢰도를 향상시켜 순창 장류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제3조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이며 임기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인증실시 대상품목의 지정, 인증대상품목별 인증표준규격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승인, 생산자 인증 심사결과의 심의, 인증심사결과의 취소 등입니다. 제6조 인증방법등은 생산자 인증과 제품인증 모두 적합시 인증을 받을 수 있으며, 인증의 유효기간은 해당제품에 표시된 유통기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제7조 생산자 인증절차입니다. 군수의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서를 사업소장에게 제출하면 소속심사원의 심사후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후 적합으로 판정이 되면 인증서를 교부하는 절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8조 인증제품에 관한 인증절차 등입니다. 생산자가 제품에 대한 인증을 받고자 할때는 원부재료 입고 등 관련 생산활동의 현장 계획서를 제출하며, 이에 따라 심사원이 생산현장에 입회하여 원부재료와 제조과정 확인등을 거칩니다. 숙성후 포장전 14일전에 제품품질 시험 신청서를 제출하여 제품의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기준에 합격된 제품은 포장작업시 인증표지와 인증제품 시표를 부착하여 출고하게 됩니다. 제9조 인증표시의 사용 등 전문 14조로 구성되었습니다. 본 조례를 통하여 순창 장류산업이 소비자의 신뢰도 제고를 통한 경쟁력을 확고히 하며, 농가의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을 확신하며, 의회의 보다 심도있는 심의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7.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재무과장 최순식입니다. 2009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금번에 제출한 2009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부지매입 1건이 되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및 순창군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 제1항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수복지과 소관 실버헬스광장 부지매입 계획으로 건강장수 웰빙타운내에 현재 운영되고 노인전문요양원과 곧 준공을 앞둔 재가노인 지원센터, 올 5월 착공예정인 고령자 국민임대주택 등 3개의 시설이 들어섬에 따라 시설이용자 및 인근 주민의 유대감 형성 및 휴식공간인 실버헬스 광장 조성에 필요한 토지 3필지 1,887㎡ 부지매입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가름하겠으며, 아무쪼록 제출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