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석경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9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의 건(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노동호입니다. 평소 남해안시대 중심하동의 꿈을 이루기 위해 많은 관심과 열정을 쏟아주신 황영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8년도 주요성과와 반성, 2009년도 비전과 전략, 역점시책별 단위과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2008 주요성과 입니다. 주요성과는 첫째, 뉴하동 비전선포를 통한 군민의 역량을 결집시키고 토론문화의 정착으로 유연하고 역동적인 군정을 펼침으로서 효율적인 군정의 틀을 다졌습니다. 두 번째, 국·도비 예산확보에 총력을 경주하여 예산규모 3천억 시대를 열었으며, 11마무리 프로젝트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행안부 주관 재정분석 평가결과 경남유일의 4년 연속 A등급을 받아 건전재정운용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세 번째, 전국최고 수준의 투명행정 실현입니다. 일상감사의 내실화와 상생협력의 감사방향 설정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청렴도 측정결과, 전국 4위, 도내 3년연속 1위의 청렴기관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청렴기관 평가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덕분이라 생각하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네 번째, 전략적인 홍보로 하동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인지도를 60%이상 향상시킨 한해였습니다. 다섯 번째, 어려운 여건입니다만, 각종대회 및 전지훈련팀을 적극 유치하여 하동의 홍보는 물론 9억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여섯 번째, 남해안시대 프로젝트 및 여수엑스포 연계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개발계획을 가시화 하였습니다.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은 7조 4천억원의 사업이 반영되도록 협의중에 있으며, 여수엑스포 사업은 7건에 1,257억원의 사업이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미흡한 점은 선4기 공약사업이 종합추진율 57.2%로 다소 미흡하나 2009년을 공약사업 마무리해로 설정하여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2009 비전과 전략입니다. 기획감사실은 하동의 미래를 준비하는 희망 제작소라는 슬로건으로 지원은 확실하게, 전략은 야무지게, 팀웍은 가족같이 라는 방침아래 경쟁력과 생산성있는 군정기획, 조정 등 6대 역점시책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군정의 생산성과 인지도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비전을 기필코 달성하겠습니다. 10페이지 역점시책별 단위과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경쟁력과 생산성 있는 군정기획·조정입니다. 먼저 경제자유구역개발 본격화와 남해안권발전 프로젝트 시행 등 여건의 변화에 맞는 지역균형발전 장기종합발전계획을 11월말까지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지역특성과 정체성을 갖추어 새롭게 제정한 『역시! 하동』이라는 브랜드 슬로건은 4월중에 디자인 도안을 완료하여 업무표장등록 권리확보와 활용도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미래창조 새천년 하동』캐치프레이즈는 언론을 통한 홍보는 물론 대형광고물을 설치하는 등 하동의 대외인지도 제고와 경쟁력제고에 익일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군정분야별 열린토론회 정례화입니다. 군민의 입장에서 군민중심의 행정시스템 가동을 위해 지역개발, 지역경제 등 7개 분야별로 년 1회 열린토론회를 개최하여 군정의 환류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역사와 제25회 군민의 날 추진입니다. 전환기를 맞고 있는 하동의 현 여건에 걸 맞는 특색 있고 차별화된 군민화합의 장이 되도록 T/F팀을 지난 년말에 구성하여 의견수렴과 알찬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있으며, 전야제를 부활하고 행사명칭도“하동인의 날” 또는 “군민대축전”등으로 변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전 향우의 참여를 유도하고, 타임캡슐을 제작설치 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 반영하여 새로운 역사의 군민의 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공약사업 마무리 추진입니다. 미래창조 새천년 하동 구현을 위한 민선4기 공약사업인 5대 핵심과제 10대목표 93개 사업이 종합추진율 57.2%로 다소 미흡하나 올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정 평가대비 대외경쟁력 제고입니다. 각종 국·도정 평가는 대외경쟁력 제고와 군민자긍심 고취는 물론 평가로 인한 특전혜택이 군민에게 환류되는 것인 만큼 올해도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대비하여 표를 달성토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재정조기집행과 건실한 재정운용입니다. 먼저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재정조기집행은 재난에 준하는 위기상황으로 간주하여 인건비 등 법정경비를 제외한 모든 사업예산을 상반기에 90%이상 발주하고 61%를 집행할 목표를 세우고 비상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정조기집행은 국가적 운명이 걸린 중요한 시책인 만큼 지난해 12월 18일부터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재정조기집행 비상대책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상반기중 2,550억원을 집행하여 경기부양의 효과가 피부로 느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중 발주사업은 모두 긴급입찰을 실시하고 수의계약은 10월말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본 시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성과지향 재정운용 및 전략적 재원배분입니다. 먼저 지방재정 사전관리 제도를 내실화하여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마무리 프로젝트의 완전정착으로 이월사업을 최소화 하는 한편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제도를 활성화시키고, 주요재정운영 상황의 홈페이지 공개 등 주민감시체계를 도모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보조사업은 사전심의를 강화하고, 자부담비율의 균형유지와 성과 거양에도 최선을 다하겠으며, 특히 민간행사보조는 일몰제를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2020 비전달성, 어려운 농촌문제 해결, 사회복지분야 투자를 올해의 확대하여 역점전략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국고예산 등 의존재원 확보체계 정립입니다. 2010년의 지방재정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국고지원 예산확보를 위해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부군수를 본부장으로 하는 국고예산확보 특별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하겠으며, 국가예산편성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국고지원요청 매뉴얼을 제작활용하고, 중기재정계획, 투융자심사 등 선행절차도 차질 없이 이행하여 올해보다 10%이상 반드시 확보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세 번째 시책인 전국 제일의 청렴기관 달성입니다. 먼저 공직청렴도 향상대책 추진입니다. 국민권익위 청렴도 측정결과 도내에서는 3년 연속 1위를 유지했습니다만 전국 단위는 4위에 그치고 있어 올해는 반드시 전국1위를 달성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방위주의 3 + 1 감사추진입니다. 사전예방위주의 고품격 행정지원 감사 시행으로 “적극 행정 감사 면책제”를 통해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한 일에 대한 감사위주에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데 대한 감사를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읍면에 대한 종합감사는 집행전말 실태를 1일 실시하는 3 + 1 감사를 올해부터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네 번째 시책인 발로 뛰는 현장 홍보입니다. 올해부터는 부서별 핵심업무 483건에 대한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내외군민의 관심을 이끌어내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특히, 하동과 서울을 홍보 네트워크화 하는 등 군정홍보의 인프라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하동군정뉴스 영상도서관을 운영하여 내외군민은 물론 전국의 매니아도 정보를 공유하는 홍보영상 기록물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다섯 번째 시책인 체육시설 확충과 활기찬 청소년 육성입니다. 먼저 체육기반 시설 확충을 위해 공설운동장 현대화 사업은 년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으며 농어촌복합체육시설인 실내체육관 건립 등 4개 사업은 계획 기간내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쿨썸머 섬진강축제와 연계한 백사장 축구대회는 여자부 경기를 신설하여 “하동은 색다른 즐거움이 있는 여행지”라는 인식을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적 스포츠마케팅입니다. 지난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축구, 태권도, 궁도 등 16개 대회를 유치하고, 국내외 70개팀의 전지훈련팀을 유치하여 하동 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2009 섬진강꽃길 마라톤대회입니다. 경남도와 전남도가 공동주최하고 진주, 여수MBC가 공동 주관하는 섬진강 꽃길 마라톤대회가 3월 8일 송림공원에서 개최됩니다. 지상파 방송이 집중홍보하고 있어 아름다운 하동의 자연을 소개하고 인지도를 향상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단, 우리 군이 주관하는 섬진강 마라톤대회를 19호선 국도 확·포장 완료시까지 유보한데 대해 부정적 시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1개 차선을 2시간 정도 이용하는 풀코스만 관내도로를 이용하는 것으로 협의되어 마라톤대회가 개최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먼저 장수체육교실 운영입니다. 장수체육교실은 65세이상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보장을 위해 계획된 것입니다. 운영의 효율화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생활체육지도자를 활용하여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활기찬 청소년문화 및 공간마련입니다.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당당하고 창의력을 발휘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구 보건소를 활용한 청소년 수련관은 총2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내년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여섯 번째 시책인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 추진입니다. 먼저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은 3개 시·도 35개 연안 시·군이 연계된 국책사업입니다. 국토연구원에서 23억원의 용역비로 용역 중에 있으며, 우리군은 선도사업인 경제자유구역 개발 등 34건에 7조 4,229억원의 사업계획을 종합계획에 반영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합계획 용역이 10월말로 완료되면 확정된 계획을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여수엑스포 연계사업 추진입니다.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이라는 주제로 2012년 개최되는 여수엑스포는 우리군의 SOC, 관광레저, 위락시설 확충을 위한 절호의 기회임을 감안하여 우리군의 계획인 3개분야 9건 2조 8,411억원의 사업계획이 반영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기본계획에 반영되었습니다. 본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국토해양부와 조직위 인력파견을 협의 중에 있으며, 금년 5월까지 지원시설구역지정신청을 마무리하고, 분야별 사업추진 및 예산확보에 행정력을 집주해 나가겠습니다. 세부 사업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호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석경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의원입니다. 22페이지, 2009 섬진강 꽃길 마라톤대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명칭이 섬진강 꽃길 마라톤대회로 확정이 된 것입니까?

예,

지난해까지 우리 군에서 해 왔는데 올해부터 MBC에 장소를 빌려주는 형태가 되됩니다. 그 전에 섬진강 마라톤대회를 하는 가장 큰 뜻이 섬진강이 우리 하동의 강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3월8일이면 매화가 피는 시기이고 코스도 전라도 다압에서 대회를 하면 TV에 중계가 될 건데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행사를 하루아침에 전라도에 넘겨주는 형태가 되지 않습니까?

계속 여기서 한다는 것이 아니고 진주 MBC와 여수 MBC에서 공동협력사업이라 해서 한 해는 경남에서 하고, 한 해는 전라도에서 윤번제로 올해 처음으로 하는 마라톤대회가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섬진강 매화꽃길 마라톤대회라는 명칭을 가지고 왔는데 매화꽃길 마라톤대회로 명칭을 하면 광양만 홍보를 하는 형태가 되어서 “매화”라는 말을 빼고 섬진강 꽃길 마라톤대회라고 한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 대회는 매화축제와 연계가 되고 매화꽃길이 부각될 수밖에 없는데 윤번제가 확실합니까?

예,

당초 계획은 한번은 진주에서 하고, 한번은 여수에서 하도록 했는데 진주 남강마라톤대회가 너무 자주 열리다보니까 경남일보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첫 대회기 때문에 장소를 섬진강을 배경으로 해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강태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진위원입니다. 20페이지, 전천후 씨름장 건립사업이 2008년도 사업인데 사업비가 2억 2,400만원인데 5억이 아니었습니까?

금년도 집행한 사업비가 2억 2,400만원입니다.

면적 264㎡로 실내 씨름장이 가능합니까? 명색이 씨름장이라고 하면 씨름대회를 유치할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전천후 씨름장이라고 해놓은 것은 우리 군에 전지훈련을 오는 사람들이 평소에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대회를 치르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대회장소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씨름장으로서 이 면적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이 면적으로는 훈련장으로서 미약하다고 봅니다.

장소를 확실히 아실지 모르지만, 차문화센터 광장 끝 부분인데 더 확대할 수 있는 조건도 안되고 이 장소면 훈련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소가 적합하다고 봅니까?

이 사업 자체가 장소협의 때문에 오래 끌다가 당초 계획한 대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걱정이 되는 게 차 문화센터 같으면 정적인 공간인데 체육시설이 들어가서 되겠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예산을 집행한다고 해서 그렇게 쉽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금년 2월28일까지 완료한다고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에서 봤을 때 차 문화센터의 분위기를 해치지 않도록 특별하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 장소는 분명히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 시설이 완공이 되었을 때 차 문화센터와 어울리는지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 군민의 날 추진에 관한 것인데 주로 체육행사를 하고 있는데 꼭 군민의 날 행사에 체육행사에 집중 해야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타 시군에서는 군민의 날 행사로 문화행사가 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동군은 체육경기에 치중을 하는데 읍면별로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군민의 날에 굳이 체육행사에 치중해야 하는지, 올해는 실장님께서 특별하게 문화행사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역사적인 군민의 날 행사가 되도록 하자해서 지난 연말부터 K/F팀을 구성해서 벤치마킹도 시키고 다양한 의견을 받아서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부분도 K/F팀 회의 때 반영을 시켜서 역사적인 군민의 날 행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문화행사도 특별한 것을 도출시켜서 하동의 전통이 계승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지금까지 체육행사 위주로 해왔기 때문에 단조로운 면도 있었습니다만, 그동안에 예견됐던 문제점들을 보완해 나가기 위해서 지난 연말부터 팀을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의견을 주시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알찬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재정조기 집행과 건실한 재정운용 추진상황에 상반기 발주사업은 모두 긴급입찰 및 한시적 수의계약 확대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한 업체에게 수의계약이 집중될 수 있는데 업체가 건실한 회사인지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렵더라도 가능하면 관내 업체에 계약을 할 수 있기를 방향제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 군수님의 지시사항이 있어서 재무과나 건설과에 조치를 했습니다. 불가피하게 외주 업체가 낙찰이 되면 하도급은 반드시 관내 업체가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도급 문제도 1차 하도급은 문제가 없는데 하도급이 2차, 3차 하도급으로 이어지면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회계부서나 사업부서에서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예방대책을 강구하면서 집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동료 의원이 질의하신 내용은 지양을 해주시고, 하도급 관계는 소관 부서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경연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연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브랜드슬로건과 캐치프레이즈의 지역브랜드화를 위해서 용역을 주어 대형광고물을 만들 것인데 다른 지역에도 “역시! 하동” 이런 캐치프레이즈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과 차별화시켜서 우리 하동은 특별하게 똑같은 “역시! 하동” 이라도 역시! 하동은 다르다는 이라는 인식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4월 중에 디자인 도안이 나오기 때문에 디자인 확정되기 전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차광고도 녹차 통이 바뀌었는데도 옛날 통이 그대로 고속도로 광고판에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그런 것도 좀 바꿔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종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채위원입니다. 20페이지, 체육시설 확충과 활기찬 청소년 육성이 있는데 읍면에 충분한 체육시설이 없어서 도로변에서 족구나 베드민턴을 하는 실정을 파악한 적이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장소가 안되면 학교시설이라든지 공공시설을 빌려서 활용하지 위험한 도로변에서 운동을 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휴일에는 학교나 공공시설을 빌려서 이용하는데 평일에는 이런 장소를 빌릴 수가 없으니까 도로변에서 운동을 하는 것을 제가 종종 목격을 했습니다. 젊어서 운동을 하여 단련이 돼야 나이가 들어서도 운동을 할 수 있는데 활성화 차원에서 발전방향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회 활동사항에 대해서 전수 조사를 하여 조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의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 금년도 군민의 날 행사를 특색 있고 차별화된 행사를 위해서 많은 의견을 수렴한다고 하셨는데 우리 의회 전문위원을 통해서 2008년도 20개 시군의 군민의날 행사 전반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니까 군수나 시장이 개회사를 하고 의장이 축사를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 하동군만 의장이 축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동군의 경우 군수님이 개회사를 하시고 국회의원이 축사를 하고 의장은 군민의 대표자로서 아예 빼버리는데 이런 것도 실장님이 군민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하셨으니까 원만한 군민의 날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성석경의원님이 요구하신 2008년도와 2009년도 지방교부세 내역 대비표를 작성하여 1월19일 9시까지 각 11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홍곤의원입니다. 9페이지, 도로명 새주소 사업추진에 있어서 현황이 도면으로 나와집니까?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돼서 도면에 노선별로 읍면 516개의 길이나 건물번호도 나옵니다. 아직 국도 19호선과 진주와 인접 시군에 연접된 17개 노선의 이름만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진주나, 사천, 산청과 연결된 곳은 시·군간 도로협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지역은 우리 지역의 길로 만들고, 저쪽은 저쪽에서 길을 만드는데 도와 행안부에서 협의해서 결정해 주도록 양 시군에서 올려 놓고 있습니다.

도로하고 마을별로, 가구별로 번호대로 다 나온다는 말이지요?

예,

14페이지, 소규모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있어서 전원마을에 지역에 사는 일반 농가도 입주가 가능합니까?

이건 소규모 전원마을은 업체가 부지를 조성해서 대형으로 조성할 것인데 집을 지을 때 인근 지역의 신청자가 있으면 같이 입주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종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채의원입니다. 24페이지, 품격 있는 건축 인허가 서류제공에 군민들 서비스 차원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공공건물이나 대형주택은 전문적인 설계기술을 요하겠지만, 우리 관내 농가주택을 지을 때는 우리 군에서 가설계 기준해서 설계를 내주면 지역민들에게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많은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까?

우리 군의 표준주택을 6종에 18평부터 30평까지 있는데 표준설계 도서를 이용해서 하면 설계비의 50%를 감면해 줍니다. 읍면에 작년에 3월에 제작해서 배부를 해 놨는데 이걸 이용하면 설계비가 50%가 감면이 되기 때문에 319개 마을에 배부를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표준설계에 준해서 하면 50%가 감면이 되는데 실제 대형주택이나 공공건물이나 아파트는 전문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설계를 해야 하지만, 우리 관내 농가주택은 저도 설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어떤 유형을 제시를 하면 우리 군 민원실에서 설계를 해서 제공해 주면 농가들이 얼마다 도움이 되겠습니까?

사실 2006년 5월6일 이전에는 모든 주택을 지어서 신고만 하고 기재신청만 하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5월6일 이후로는 건축법이 바뀌어서 모든 건축물에 설계서에 의해서 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어려운 군민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표준설계도를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대로 안해도 되지만 18평에서 30평까지 6종류의 도면을 활용하면 건축사와 협의를 해서 50%정도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건축법상 우리 군에서 설계를 해 줄 수 없습니다.

실장님 말씀대로하면 표준설계도에 어느 정도는 준해야 되지 않습니까? 평수는 맞더라도 형태가 다르면 안 되고 법으로서 제한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앙에 건의를 해서라도 전국적으로 해소가 되어야 할 사항으로 압니다. 연구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태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진의원입니다. 15페이지, 국민 임대아파트 건립을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을 하는데 최소 면적과 최대 면적이 얼마입니까?

하동군은 12평과 13평입니다.

임대아파트 최대 허용치가 몇 평입니까?

최저는 9평이고 최대 허용치는 20평입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12평과 15평인데 앞으로 하동이 개발되고 인구가 많이 유입이 된다고 볼 때 20평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올해 선정기준을 보면 월 소득이 180만원 이하여야 되고 이 계층을 마치고 나면 250만원 이하 수준으로 서민을 위한 주택입니다.

분양은 어떻게 합니까?

20년 후에 분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2평이나 15평 정도면 도시의 원룸 수준인데 개인주택으로 임대를 하려면 면적이 조금 더 넓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면적을 더 확대할 수 있는 지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16페이지, 건축물 등기촉탁 대행서비스입니다. 등기촉탁은 매매는 대상이 아닙니까?

2008년도부터 해서 36건을 했는데 매매는 다 해주는 게 아닙니다. 군에서 이 분들이 와서 신청을 하면 사법수수료가 4, 5만원 드는데 그것은 감면을 해주고 인지대 5,600원만 본인이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군에서 다 대행을 해준다는 뜻입니다.

이 내용도 군민들이 모르고 있을 수 있으니까 홍보 면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정종채의원님이 표준설계도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실장님이 보고하시는 과정에서도 공무원이 변화된 모습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민원처리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도 부처 이기주의를 질타하셨고 국민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일을 추진하다가 어떤 잘못이 있을 때는 처벌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뭔가 공무원이 하고자 하는 의욕을 가지고 해야 만이 군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허울 좋은 보고만 가지고 이야기해서는 안됩니다. 정종채의원님이 말씀하신 설계관계는 표준설계도에 의해서 허가를 받고 관계 공무원이 표준설계도에 의해서 설계변경을 하여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어야 됩니다. 의욕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열린민원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오늘 계획된 주요업무 보고는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주 월요일 3차 본회의는 자치행정과, 경제도시과, 재무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보고와 질의 및 답변에 임하신 관계공무원 의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