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호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민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심광규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1월5일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금정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했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구청장제출)

경제진흥실장 김익수입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김익수 경제진흥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 검토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도현위원님

전통 시장 제출한 현황에 보면 등록시장하고 인정시장하고 합쳐 가지고 빈점포가 지금 50%가 넘고 있습니다. 729개 총 점포 중에 449개가 빈점포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동률이 10%도 안 되는 그런 시장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여건을 볼 때 조례만 개정되어 가지고 시장 활성화가 된다고 이렇게 생각은 안 됩니다. 조례 이전에 현실적인 환경이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조례만 먼저 제정을 해가지고 시장 활성화를 시키겠다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현재 특별법 외에 시행령 시행규칙 중소기업청에서 나온 재래시장 상점가 시설 현대화 운영지침 등 이것만 해도 우리가 충족을 여기 지침에 따라서 행동을 다 못하고 있다고 지금 인식이 됩니다. 그런데 추가로 이렇게 복잡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활성화를 하겠다는데 즈음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될 경우 주관 부서에서는 지원 육성에 필요한 어떤 일들을 지금 향후에 계획을 하고 있는지 장단기적으로 구분해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세요.

우선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사실상 현실적으로 봐서 지금현재 우리 전통시장 현황 자료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여건은 상당히 열악한 여건이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정부에서 2003년도부터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현대화시키고 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지역경제 살리기 위해서 용역비를 3000만원 투입을 했을 때에 위원님들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분들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 상태에서 그냥 안 된다고 해가지고 재래시장을 방치하고 그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그 가속화 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지금 할 의지가 없다든지 여건이 안 된다 해가지고 포기하고 둘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고 더 여건이 좋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경제가 더 발전하고 성장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여기 구청에서 뿐만 아니고 위원님께서도 아마 보고 느낄 겁니다. 그 현장에 가보면 제가 가서 봐도 피부에 와 닿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또 그 분들 상인들하고 힘을 합쳐 가지고 이 부분을 활성화 되도록 더욱 더 다가가고 대화를 해가지고 어떻게 방안을 찾느냐 하는데 저희들은 그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추진하려는 부분이 우선 지금현재 재래시장만 두어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시장별로 특화된 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그럽니다. 저희들이 시장협의회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시장별로 어떤 부분을 특화해 가지고 그것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고 또 시장별로도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부분을 어떻게 주민들이 거기 가가지고 물건을 더 팔아줄 수 있도록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그 분들도 자기네들이 어떻게 하면 더 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달부터 저희들 계획이 돌아가면서 시장별로 자생단체라든지 봉사단체라든지 가서 저희들 행정부라든지 같이 가가지고 거기서 이벤트 행사도 하고 그 다음에 봉사단체에서 그 시장에 맞는 특화된 상품을 팔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홍보를 하고 행사를 좀 개최를 해가지고 더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고 또 지금현재 여건이 열악한 특히 주차장 문제도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주차장도 어떻게 하면 그 부근 가까운 데에다가 공영주차장이든지 주차장을 설치해 가지고 시장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싼 가격에 물건을 살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조성하려고 저희들이 금년에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상점가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부산대학 앞에 패션가하고 음식물상점가가 두 군데 있는데 지금 패션가 같은 경우에는 패션쇼를 패션가 앞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패션쇼를 해가지고 거기에 인력을 유치해 가지고 패션쇼가 홍보가 많이 되고 많은 학생들이 젊은 사람들이 와 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음식가 같은 데는 부산대학교 축제기간에 저희들이 패션쇼도 마찬가지입니다 패션쇼도 축제기간에 하려고 그러고 음식가도 행사 지원을 해가지고 음식이 많이 팔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이벤트를 유치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지금보다도 더 많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려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이 이 조례안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굳이 법에 나와 있고 시행령이라든지 시행규칙 이 있는데 거기에서 특별한 사항이 없는데 대해서 왜 이것을 조례를 굳이 만들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좀더 보충 설명을 드린다면 지금현재 중앙정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중앙정부나 시의 생각은 이 조례안이 전국적으로 만드는 표준안의 내용인데 이것을 조례로 만들어 놓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에 7개 시장이 있는데 이 시장의 여건이 조금 어려운 데도 있을 것이고 좀 안 좋은 데도 있을 것이고 또 국시비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마다 여건에 따라서 재원을 구비로도 부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가지고 지역경제 살리는데 일조를 하라는 그런 뜻에서 조례를 제정하라는 그런 부분이 있고 시에서도 각 구에 맞게끔 그런 것을 지금현재 환경개선 관계는 시비가 전액 지원됩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환경개선 같은 것을 많이 해가지고 주민들이 보기가 좋고 그런 물건 구입하는데 편리하도록 그런 것을 더 지원해 줄 수 있으면 더 지원해달라는 부분이고 지금현재 금년 여건 같은 경우에는 재정이 상당히 열악해서 저희들이 재정을 투입할 그런 여건이 안 되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위원님들 지난번에 예산 다룰 때 공무원들 인건비도 맞추기 어려운 그런 여건이지만 정부나 시 차원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재정 상황이 지금현재 지방세를 신설하는 방안 해가지고

예, 이야기 충분히 듣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조례 제정과 즈음하여 어떠한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하겠냐는 것을 물으니까 핵심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고 그냥 일반적인 시장에 관련된 사항 국가에서 권유하는 사항 이런 식으로만 자꾸 이야기를 하면 답하고는 영 엉뚱한 길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묻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실질적인 계획이. 무엇 있습니까? 조목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그냥 시장상인들 의견 듣고 분위기 조성한다 지금 이것 밖에 더 있어요.

위원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면 사실상 지금현재 재정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장을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을 책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집행부에서 사전에 내부적으로 예산을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지만 예산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 맞는 예산을 지원 해가지고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실질적으로 현재로는 어려운 여건입니다. 그래서 재정여건이 조금 좋아지면 어떻게 하면 특화 부분을 더 활성화하는데 예산을 더 투입할 수 있는지 금년에 용역에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활성화시키려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예산이 없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각 시장별로 찾아가면서 지역주민들이 그 물건을 팔아줄 수 있는 이벤트 행사를 지금현재 월별로 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

지금 현실에서도 그것은 충분히 하고 있고 상품권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그것만 하더라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야기 들어봐야 같은 이야기 반복이 되는데 그러면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우리 관내에 상인회라든지 관계자 등에게 이 조례 관련해 가지고 한번 공람이라든지 의견이나 들어본 예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상인회 간담회를 하고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말고 지역 상인들하고 연계된 관계자들 하고.

저희들이 매달 한번씩 상인회하고 구에서 회의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이 상인회 말고 외부인사들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토론을 해 본 적은 없습니다.

이런 조례의 내용을 지역상인들은 전혀 모르고 있지요?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내용을 깊이는 자세히 잘 모를 겁니다.

결국 일방적으로 이야기 하는 것 같지만도 이것이 상부기관의 권유에 따라 가지고 명분을 세우기 위한 조례밖에 더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말이 과한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부산 중구를 비롯해 가지고 한 다섯 군데 이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는데 그 관계자들하고 전화통화를 해보면 어쩔 수 없이 했다는 그런 쪽으로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금정구에도 거기에 편승한다는 결론입니다. 실질적인 내용 없이 그냥 위에서 권유하니까 명분 세우기 위해서 그냥 조례 제정하는 것 그런 쪽으로 밖에 해석이 안 된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그런 부분이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부서 생각하고는 조금 틀립니다만 이 조례안을 만드는 취지 자체가 그것이 지금현재 구민들이 봤을 때도 이런 것을 다른 데서 안하는 것을 만듦으로 해서 그래도 열심히 한다는 그런 이미지를 줄 수도 있고 저희들이 금년에 시에 지역경제 경제산업실이 생기고 나서 저희들이 구군 평가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충분하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느냐 하면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이런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주민이 어려운 데를 도와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보일 때 그래도 시에서 이렇게 각 구군을 평가했을 때 과연 금정구가 열심히 일했다 그런 것을 보고 높이 평가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주민들이 봐서도 그렇습니다.

실장님 말마따나 그렇게 조례 없어도 충분하게 노력하고 해야 되는 것은 다 해야 될 일반 사항 아닙니까. 일반 사항인데 조례 만들어놨다 해서 그것이 더 친절하게 됩니까?

지금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 이 조례안이 제가 볼 때는 별 도움이 없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금 미래를 본다고 이러면 분명히 재정상황은 지금은 조금 어렵지만 여건이 많이 좋아질 겁니다. 제가 볼 때 환경의 변화라는 것은 갈수록 많은 새로운 변화가 생길 수 있고 지금현재 등록된 시장 말고 남산동에 가면 새벽시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포동 오시게시장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건대는 조례가 도움이 전혀 안 된다는 논리보다도 경제성을 따질 때 조례 제정할 필요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경제성.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야기는 그만 합시다. 전통시장 현황을 보면 저가 실제로 직접 느끼고 눈으로 보아온 것하고는 숫자가 여기에 안 맞아요. 서동상가시장 같은 데 가보면 지금 빈 점포가 4개인데 본 건물 안에 들어가 보세요. 4개만 비어있는가. 이 현황도 안 맞아요. 그 뒤에 가면 전부 다 비어 있어요. 그것이 4개입니까? 내가 볼 때 10개 20개도 더 넘겠는데 그러니까 이 현황도 안 맞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하튼 근본적으로 활성화 쪽으로 노력을 하고 하는 부분에 우리 다 동조를 하고 반대하는 이유는 없습니다. 없는데 아까 말한 경제성이라든지 주위 여건을 따져볼 때 구태여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하는 것보다 안 만들고 더 할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지 않느냐 이런 논리입니다.

제가 볼 때는 위원님하고 이렇게 견해가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지금현재 법이라든지 시행령이라든지 시행규칙은 저희들 여건에서 변화가 왔을 때 바꾸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이 한시법 아닙니까? 그렇죠?

예, 한시법입니다. 물론 2016년까지 한시법으로 되어 있지만 범 정부적으로 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재정을 지원하고 이렇게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조례를 안 만드는 것보다는 만들게끔 이렇게 해놓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우리 주민들이 생각할 때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지역주민들에게 이런 것을 안 만드는 것보다는 만드는 것이 그만큼 더 효과적이고 주민들한테 좋은 이미지로 다가갈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적인 반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범 정부적이다 이렇게 이야기 했는데 지금은 3,4년 동안에 재래시장 육성을 위해서 많은 돈을 퍼부었지요?

예.

우리 금정구도 퍼부었는데 한 것 뭐 있어요? 시장은 더 줄어져 있고 기껏해봐야 소방시설하고 안에 바닥 좀 고쳐주고 한 것 밖에 더 있어요? 활성화 된 것이 뭐가 있습니까? 3년 동안 해가지고.

위원님 제가 청장님 모시고도 여러 번 시장을 구석구석 다녀봤습니다. 지금현재 우리가 환경 변화를 위해서 이렇게 투자를 안했으면 재래시장이 지금보다 엄청 더 많이 몰락을 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환경개선을 함으로 해서 지금현재 재래시장이 많이 살아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님 만약에 그 부분을 몰락되도록 놔두었더라면 그 가족들에 따르는 국가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엄청스레 많이 늘어날 겁니다. 이렇게 환경개선 해가지고 정부의 예산을 투입함으로 해서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거기에 생업을 가지고 생업에 보탬이 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조례 제정에 관련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했을 따름이니까 참조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호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박도현위원님 의견에 좀 중복되는 것 같은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은 시장이라는 것은 그 시장에 따라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부산대학은 부산대학 나름대로 그 주변은 그 주변대로의 특성이 있고 노점상과 같이 이루어진 그 시장규모마다 특성이 다 다릅니다. 어떻게 이렇게 조례 제정이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시장의 상인대표들을 만나서 그 시장의 특성에 맞춰서 의논을 다 해보고 종합한 결과 어떤 조례 제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지금 여기 법을 만든 것을 보면 재래시장 육성보다도 어떤 시설 현대화 사업을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고 또 하나는 보면 소비자를 재래시장으로 얼마나 잘 끌어들이느냐 하는 부분인데 보면 주로 노점상들이 잘 활성이 됨으로 해서 시장에 주부들이 많이 드나듭니다. 이런 시장 같은 경우는 남자분들이 시장을 잘 안보기 때문에 조금 밝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주로 재래시장 밖에 있는 노점상이 잘 활성이 됨으로 해서 주부들 발길이 시장으로 많이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시장마다 그 특성에 충분한 시장의 여러 가지를 종합해 가지고 맞는 어떤 그것이 되어야지 이렇게 시설 현대화 하는데 초점을 맞춰서 육성이 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상인들과 그 시장 특성을 각각 다 한번 의논을 해 보셨습니까?

지금현재 위원님 이야기도 일리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금년에 위원님께서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조례안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예를 들어서 그런 세부적인 부분이 더 필요한 부분은 첨가시켜 가지고 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안이 없으면 법이라든지 시행령이라든지 시행규칙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여건에 맞게끔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우리 여건에 맞는 부분을 좀 특화된 것이라든지 그런 것을 삽입할 수 있는 모티브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지금현재 금년에 추진하려는 사업 중에서 어떤 부분을 특화시키려고 그러냐 하면 각 시장별로 특화된 것을 어떤 것을 그 시장별로 그 특성을 살려 가지고 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회의를 할 때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면 좋겠느냐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구의 시장연합회에서도 그때 참석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을 좀 특화해가지고 되도록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금년에 하려는 것이고 용역 안에도 시장별로 특화된 것을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전문가들이 봤을 때 좋겠느냐 토론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활성화시키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고 재래시장 활성화하는데 이 조례 제정하는 데는 반대하지 않습니다만 좀더 깊이 있게 정말 소비자들을 시장으로 끌어들이는 어떤 그런 부분이 별로 세심하게 되어 있지 않은 것 같고 그런 부분을 해주시고 주부들이 느낄 때 노점상을 많이 이용하니까 그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같고 너무 시설 현대화 사업에 치우쳐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더 현실에 맞게끔 조례 제정을 하는데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귀담아 듣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호위원님

주관을 가지셔야지 양쪽 다 좋다고 하면 어떻게 창고업용에 직접 사용하는 ‘용’을 사용을 또 한다는 이런 논리니까 중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김위원 발의대로 용자를 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지 양쪽 다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표준안에 보면 이것이 빠져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