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강재호 의원 발언
인영
박인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성호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상
류찬상의사직원
의사직원 류찬상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1월5일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금정구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했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 금정구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조례 두 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현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박인영 주민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22페이지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인영
박인영위원장
이현수 교통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검토 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위원장님.
인영
박인영위원장
정미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3조제1항의 내용을 보면 주차요금은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별표 1을 적용하고 가산금은 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다 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2009년 1월14일부터 21일까지 제18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가 지금 열려있는데요. 그 임시회에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에 관한 사항을 별표에서 규정을 했는데 그 내용을 제3조제2항을 신설하면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대상이나 범위 같은 것을 본문으로 끌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 전부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을 별표1에서 따르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산광역시 조례가 개정되어 버리게 되면 우리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이 조례를 다시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항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별표1이라는 내용보다는 좀더 포괄적으로 별표1 적용을 따르지 말고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를 준용한다는 식으로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가 지난해 6월8일자 홍보가 되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을 합니다만 또다시 시 조례 개정안이 이번 시의회에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주차요금 부분이 별표1에 포괄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고 감면 부분도 별표1에 하단부에 있습니다만 이번에 시가 감면 부분이 본문으로 전부 끌어와 가지고 시민들이 알기 쉽게 하도록 이렇게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저희들은 이번에 또 상정을 했고 이래서 시 안을 포괄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정미영위원님 말씀대로 본문에 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준용한다 이렇게 개정을 하면 우리가 이번에 이렇게 개정을 해서 할 경우는 주차요금이나 그 다음에 가산금 부분, 감면사항을 다 포괄적으로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개정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이번에 별표1을 적용한다는 부분을 삭제를 하고 전반적인 내용을 준용한다는데 동의하신다는 말씀이시죠?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안 25페이지 제7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7조 내용에 거의 끝 부분에 보면 밑에서 셋 째 줄에 보시면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명이 틀린 것 같습니다. 이것은 물품관리 조례라는 내용이 빠지고 부산광역시금정구 공유재산관리조례로 수정을 해야 합니다. 제명이 틀려있는 것 같습니다.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에는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안을 갖다가 따오다 보니까 조금 실수가 있었는데 금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이렇게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동의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24페이지 3조3호에 보면 주차장을 주차 목적 외에 일시 사용할 때 그 사용료를 시 조례에서 주차요금을 적용한다 해놨는데요. 그렇죠? 그러면 주차 외의 목적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를 합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지금 이 조항은 특별히 어떤 목적보다는 이것이 주차장을 주차장 용도 외에 사용하면 어떤 벌칙 조항이 있는데 이것은 그 용도를 변경하지 않고 잠시 어떤 다른 용도로 이렇게 쓰는 것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주차장 관리 조례를 심의하면서 굳이 이 항목이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주차장은 주차장으로서 목적 외에 또 쓸 수가 있습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주차장에는 20% 범위 내에서 부대시설도 설치를 할 수 있고 자동차용품 판매라든지 그 다음에 휴게 그 다음에 관리실 이런 것도 가능한데 거기에는 다른 어떤 일시적으로 물품을 적치한다든가 이런 사항들도 운영을 하다보니까 발생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아마 포괄적으로 이렇게 정해놓은 것 같습니다. 시 조례도 이것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가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 있었습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없죠?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없는 것을 갖다가 시 조례에 있다고 그것을 그냥 따온다 하는 것은 우리 여기에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조례안에 넣어줘야 되는 건데 없는 부분을 왜 넣었는지 저는 좀 의심스러운데 제 생각 같아서는 이 부분은 굳이 조례에 넣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4조3항2호에 보면 부득이한 경우에 주차장 이용 안 할 때 주차요금을 반환한다고 해놨거든요. 이런 반환 요구가 있은 경우가 있었습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주차요금을 월 주차라든지 그 다음에 일 주차 이렇게 하면 선납을 받습니다. 선납을 받으면 종전에는 주차장 관리자의 어떤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귀책사유가 있을 때 그 요금을 반환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이번 개정조례에서는 장기출장이라든가 주차장 이용자가 월 주차권을 끊어놓고 장기간 출장을 해서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했을 경우 또 직장 변경이나 거주지 이동 등으로 월 주차를 끊어놓고 다른 데 이사를 할 경우가 생겼을 경우에 주차비를 반환해준다는 이런 조항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이용자 위주로 바꿔나가겠다 그 말씀이네요?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6조에 보면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이야기가 있는데요. 지금 공공기관이라고 그러면 우리 부설주차장에 지금까지는 주변의 주민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편의상 다 이용을 할 수 있죠?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지금 공공기관 우리 구청을 예를 들면 북측주차장 같은 경우에 일요일 토요일 그때 예식장 이용 손님들한테 무료로 개방을 뭐 어떤 근거는 없습니다만 개방을 시민 편의 차원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앞으로는 시 조례 별표 요금표에 따라서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을 개방할 경우는 요금을 받을 수 있다. 개방하는 조건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근거를 마련한 겁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근거를 만드는데 우리 구청이나 이런 대규모 주차장에서는 이것이 용이하겠습니다만 지금 공공건물이라면 우리가 각 동의 동사라든가 자그마한 우리 구청 소유의 건축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보면 실지 이용자들이 그것을 안 하고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상설적으로 주차를 하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이번에 이런 우리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 분들한테도 분명히 주차요금을 징수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예, 징수할 수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하려고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하셔야 된다 이 말이지요?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것이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그것은 사실은 주차공간이 좁기 때문에 몇 분이 이용을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특수인들이 자기 개인 주차장처럼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 그런 민원이 생깁니다. 민원이 생기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조례를 제정을 하면 그런 분들한테도 우리 공영주차장처럼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는 표지판을 붙여서 그 분들한테도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조례만 만들게 아니고 같이 그것을 실행해 옮길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예, 동 같은데 보면 주차공간도 부족하고 이래서 단체원들이나 이렇게 장기 주차를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만 주차요금 받기도 뭣하고 근거가 없으니까. 또 차를 다른데 이동하라 할 수도 없고 이런 문제들이 조금 있는 것은 저도 경험을 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염려를 해가지고 지금 조례를 제정을 하는 것인데 이것이 제정되면 바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신경을 써가지고 민원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6페이지 제12조2항에 보시면요. ‘구청장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중’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주하는’이라는 의미가 주민등록상의 의미입니까? 아니면 실제 거주의 의미입니까? 실제 살고 있는 것의 의미입니까? 이런 것이 충돌하는 경우는 없었습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이런 충돌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만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라 하면 주민등록에 되어 있는 지역주민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살고 있는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충족이 되어야 된다는?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그러면 실제로 운용을 하실 때는 주민등록상에도 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두 가지 요건이 다 충족하는 분들에 한해서만 이것을 배정할 수 있다라는...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여기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라 하면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또 거주하는 주민이 우선이고 또 주변에 직장을 두고 있는 이런 분들도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그러면 주민등록상 해당 동에 등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지역 직장 재직하는 분들은 가능하도록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이 우선순위를 이렇게 배정할 경우에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차장이 있는 그 지역하고 최 인근에 있는 지역주민을 우선으로 하고 순위를 거기에 1순위를 두고 또 직장이 있는 경우도 순위는 조금 밀리겠죠. 해당은 됩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지금 과장님 답변은 아마 배정하고 남는 경우에 그 밖에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배정할 수 있다는 이런 부분이 아마 그 지역에 직장이 있으시거나 그런 분들에게 배정할 수 있다는 얘기인 것 같고요. 우선 배정하는 부분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중에 희망자에 한해서 우선 배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여기서 거주한다는 의미가 주민등록상에 등록이 되어 있는 부분을 먼저 한다는 말씀이시죠?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해운대구의 경우에는 동 조례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경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는’이라고 이렇게 명시적으로 표현을 딱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구는 이것을 그냥 단순히 거주하는 이라고 해놓으셨기에 이것이 주민등록상에 등록이 되어 있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거주하는 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실제로 운영을 하실 때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거든요. 실제로 운영하실 때는 주민등록상을 기준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예,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이 우선순위로...
인영
박인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7페이지 제6항에 보시면요. 위탁관리에 대한 부분인데요. ‘금정구에서 관리하는 각급 단체에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금정구에서 관리하는 단체 이것이 금정구에서 활동하는 단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공익단체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관리하는 단체를 보면 주로 동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다 하고 있습니다. 동의 자생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는 보면 금정구에서 관리하는 각급 단체 같으면 전부 위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만 동에서 지역적으로 동 지역에서 관리하는 게 편의상 편리하기 때문에 동에 있는 단체들이 우선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이 항의 취지는 충분히 알겠고요. 제가 의문이 나는 점은 금정구에서 이 단체들을 관리하는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단체들은 자발적으로 활동을 하는 것이고 금정구 그 단체들의 활동에 도움을 주거나 협조를 하거나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표현이 굉장히 관치주의 적인 표현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다른 구의 동 조례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를 찾아봤더니 대부분의 조례가 ‘인정하는’이라고 표현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정구에서 예를 들면 구에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자생단체들을 관리한다 라고 하는 것이 적절한 표현이 아닌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금정구에서 인정하는’ 아니면 ‘금정구에서 공익활동을 하고 있는’ 이렇게 표현을 순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인정하는’하는 것은 조금 전체 그것을 관리하는 단체라 하면 금정구에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서로 유기적으로 이렇게 관리하는 이런 단체를 의미를 하는 건데 인정하는 단체 같으면 조금 더 범위가 포괄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인영
박인영위원장
관리하는 단체라는 게 따로 있습니까? 우리 단체관리 대장이라든지 관리를 하는 단체가 있습니까? 과장님 그것을 주로 협력하는 단체들이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가 관리대장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 관리단체목록 이렇게 해서 관리하는 단체라는 것은 없거든요. 실제로.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실제는 없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주민들의 자발적인 활동에 대해서 구가 관리한다 라고 하는 굉장히 권위주의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저는 이 표현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구에 있는 동 조례에서도 이 관리라는 표현을 쓴 조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제가 조사한 바로는 없는 것으로 다 ‘인정하는’이라고 표현을 하거나 아니면 ‘공익활동을 하는 단체’라고 명시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지 구에서 관리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제가 조사했습니다.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이것이 종전에 예전부터 이렇게 좀 관습적으로 쭉 해왔던 그런 관리단체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개정되기 전에는 등록된 자생단체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등록해서 관리하지를 않기 때문에 옛날에는 등록도 하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했는데 지금은 자생단체의 각급 단체 범위가 엄청 넓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관리하는’이라는 이런 용어를 썼습니다. 썼는데 ‘인정하는’보다는 ‘공익활동을 하는 각급 단체’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예, 저도 표현을 그렇게 구에서 관리한다는 표현보다는 ‘공익활동을 하는 단체’라고 해서 어쨌든 이 수익금이 공익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는 것이 저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의 질의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윤
김재윤위원
과장님 아까 12조2항에 보면 ‘금정구청장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중 희망자에게 주거지 전용주차장을 배정하되’되어 있는데 이것이 배정하고 남은 것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이것이 실제 우리가 보면 주차 면은 적은데 희망자는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장기 주차를 희망을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것 때문에 주민들끼리 상당히 사이가 안 좋은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희망자가 많을 시에는 계속해서 2개월 이상 주차를 못하는 이런 조항이 하나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만 또 다른 희망하는 주민에게 그것이 배정이 될 수 있는 건데 한 사람이 계약을 하고 나면 자기 전용주차장처럼 계속 사용을 하고 기득권을 주장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많은 조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희망자가 많을 시 계속해서 2회 이상 할 수 없다는 이런 조항을 넣어야 되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이런 경우는 사실상 주차장은 적고 이용 희망자는 많고 이래가지고 종종 말썽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조례의 조항에다가 이용하는 기간을 정하기보다는 조금 운영의 묘를 살려가지고 배정할 때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해서 한 3개월 정도로 로테이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재윤
김재윤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것이 명시가 안 되면 무슨 근거로 그렇게 하느냐고 하면 실제 행정지도를 가지고는 그것이 좀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례상에 확실한 근거를 두는 게 좋지 않으냐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조례 내용은 조금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놓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세부적으로 규정을 마련해가지고 규정에 3개월 단위로 서로 교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렇게 해도 크게 문제는 없겠습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예.
재윤
김재윤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 3항에 보면 주거지전용주차장은 주간 야간 전일로 운영을 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실제 가능한 건지 저는 이것을 반문하고 싶은데 이것이 실제 가능합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여기도 보면 실제 전일로 운영을 많이 합니다. 하는데 주간은 3만원, 야간은 2만2000원, 전일은 4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가 정할 때는 어느 특정지역을 염두에 두고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이래서 아마 상가라든지 이런 이용자가 상당히 많을 경우는 이렇게 주야 전일로 구분을 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 그 다음에 순수 주거지역 같으면 보통 보면 전일로 이렇게 많이 운영합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우리가 조례에 보면 주차 수요가 많은 데는 시간제로 하겠다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조례는 이렇게 하지만 실제 이 조례대로 운영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거든요. 왜냐 하면 주거지 전용주차장은 거의가 다 전일로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조례가 이렇게 되면 실제 나중에 이 조례에 근거를 해서 전일을 안 하고 야간에만 주차... 지금은 전일이 아니고 거의 야간만 하고 있는데 야간만 주차를 할 시 다른 사람이 나는 주간에 이용을 하겠다고 할 때 또 야간만 하는 사람이 이것이 문제가 좀 많을 것 같은데요. 주거지 전용주차장이 이것이 거의 야간만 하지 이 조례대로 시간제까지 또 주간 야간 전일로 세 가지를 나눠가지고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주차관리원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러면 주차관리원을 둬가지고는 손익분기점에 되지 않을 건데. 이 조례가 뭔가 잘못된 게 아닙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이것이 야간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로 직장인들이기 때문에 많이 있습니다만 야간만 이용하는 사람이 주간 요금도 같이 전일로 이렇게 하면...
재윤
김재윤위원
과장님 조례를 이렇게 해놓으면 실제... 제가 부곡1동 같은 경우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삼세한방병원 밑에 주거지전용 차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 거의 야간만 하면서도 전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병원에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주간에 이것 다 이용을 하겠다. 차를 다 비워 달라.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이것이 주민과의 마찰이 엄청나게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이렇게 사용하겠다는 사람이 사용을 하겠다 하면 실제로 이 차를 다 비워줘야 되는 겁니다. 이 조례상으로는. 안 빼면 견인조치를 또 해야 되거든요. 견인조치를 하게끔 이런 조례가 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단순하게 조례를 이렇게 해가지고는 아주 큰 문제가 많이 생길 수도 있는 그런 조례입니다. 그래서 심도 있게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해야 되지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앞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조례인데.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실제 조례는 이렇게 구분을 주간만 이용할 사람도 있고 야간만 이용할 사람도 있기 때문에 어느 한 타임을 이용할 사람이 전일요금을 낸다면 또 피해가 가기 때문에 이런 조항이 된 것 같고, 이것은 아마 앞으로 관리상에 야간 배정 받은 사람이 주간에 댄다면 그것이 주차위반입니다. 위반이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를 잘해서...
재윤
김재윤위원
그것을 관리를 하려고 하면 주차관리요원을 한 명 둬야 되는데 주차관리요원을 두게 되면 임금도 안 나오는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주차관리를 할 수 있습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그래서 단체에다가 위탁을 해서 단체에서 해야 됩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단체에서 지금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좋습니다. 과장님이 이렇게 해도 크게 문제가 없다니까 그것은 좋은데 앞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이것을 과장님 앞으로 잘 해결해줘야 될 것입니다.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예.
재윤
김재윤위원
과장님 자신이 있다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10조에 한번 보겠습니다. 10조에 보면 하역주차구역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하역주차구역이 지금 우리 구에 몇 군데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하역주차구역은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지난번 행감 때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일반 노상 주거지 전용주차창이나 공영주차장에 화물차량들이 주차하고 있는 그것이 지금 다 근절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지금 여기에서 하역주차구역 지정의 어떤 목적은 상업지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업지역 이런 지역에 이것이 주차장법 7조4항에 따르면 이것이 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우리 구에서는 상업지역하고 공업지역 내에 하역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조례를 만들 때는 우리 과장님은 지금 공업지역이라 그러면 금사공단을 이야기 할 것 같고 상업지역은 시장 주변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지금 지정하시려고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왜 이런 게 있냐 하면 지금 교통이 번잡한 부분은 더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구역을 지정을 해서 정상적인 요금을 받게 되면 괜찮은데 그것 없이 전부다 불법주차 아닙니까. 그렇죠? 불법주차를 해가지고 하는데 그러면 상업지역은 상업지역으로 지정된 구역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상가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상업지역은 여기에서 표시하는 것은 도시계획에 용도지역이 상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말하는데 실제 동구 같은 경우는 자유시장 앞에 거기는 하역주차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상시 물건을 내리고 올리고 이렇게 하는 그런 지역에 하역차량 편의를 위해서 지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상업지역하고 공업지역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실지 상업지역으로 우리가 지구 지정이 되어있는 데는 우리 금정구에 몇 군데 안 된다 아닙니까. 그랬을 때 실지 활용도 면에서 봤을 때는 상업지역으로 용도 지정이 된 것 보다는 상가지역 쪽에도 이것이 같이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상가지역이라면 시장주변이라든지 그 다음 상가가 조성이 되어 있는데 복잡한 데는 그런 구역을 하나쯤 표시를 해줘야 난립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용도지구가 상업지역으로 이렇게 한정된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좀 모순이 생긴다. 우리 금정구 지역에서 봤을 때는 이것은 좀 보완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이것이 하역주차구역 지정을 하면 일반 차량은 거기에 주차를 하면 벌금을 물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전체적으로 봐서 지정을 해서 다른 일반 승용차 차량을 소유한 분들이 피해가 가는지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그러면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이 상시 화물차가 와가지고 하역을 하는 이런 지역이 더 비중이 높다면 설치가 가능하고요.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그것은 물론 검토가 되어야 되겠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 드린 것은 지구 지정이 된 이것을 한정을 했을 때는 좀 모순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좀더 이왕 우리가 효과를 얻으려고 그러면 완화를 시켜줘야 되겠다는 거죠.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앞으로 더 검토를 해서 조금 확대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검토는 할 수가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검토는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한 군데도 지정이 안됐기 때문에 조례 제정만 하는 것으로 알고 과거에 구역을 지정을 할 때는 이 부분까지도 생각을 해서 조례를 개정을 하더라도 지정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 다음에 아까 3조2항3호에 주차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것이 이 조례에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24페이지 제일 위쪽에요.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예, 이것도 구체적으로 주차목적 외에 어떤 목적으로 쓸 경우인지 이것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조례는 조금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놔야 또 다른 어떤 예측하지 못한 이런 사항이라든가...
성수
김성수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주차장 면적에 관리실이나 이런 것을 20%까지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것 되어 있는데 그 목적 외에 또 한다는 것은 주차장으로서의 설치 목적하고는 전혀 위배되는 사항이거든요. 어떤 적치물을 보관할 그런 생각입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적치물 보관 보다는 일시적으로 물품을 내린다든가 물품을 내려놓고 이동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린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없는 것을 너무 포괄이라고 그래가지고 없는 것까지 다 넣을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 조항이 꼭 들어가야 됩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이런 타 용도로 쓰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살려놓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싶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사용도 안하는 것을 왜 살려놓으려고 합니까? 조례라는 게 우리가 꼭 적용을 해서 주민의 민원 발생이라든지 우리가 어떤 관리하는 부분에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것은 전혀 목적 외에 아무 것도 필요도 없는 부분인데 굳이 살려둘 이유가 뭐 있습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이것이 개정 전에는 보니까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주차 요금에 해당하는 주차장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의 조항을 용어를 조금 순화를 시켜서 일시 사용하는 경우 이래가지고 이번에는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주차장을 관리를 하면서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물건을 내리면서 옆에 주차구역에 대놓아서 다른 차가 못 대기 때문에 요금을 못 받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관리자의 운영 방침에 의해서 하는 건데 뭐 이것까지 생각을 해가지고 조례에 넣어준다는 것은...
성호
정성호도시국장
지금 당장은 이런 사유가 발생되어 있는 것은 별로 못 봤습니다만 조례나 어떤 법을 제정할 때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감안해야 된다고 보고요. 혹시나 위급한 상황이 발생되어 가지고 거기에 물건을 좀 적치를 해야 된다든지 했을 때는 그것도 이용할 수 있다 하는 근거는 마련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재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재호위원
과장님 26페이지 9조3항에 보시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거든요. 이 내용을 지금 노상주차장이나... 주거지 전용주차장에는 장애인 표시가 없다 아닙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예.
강재호위원
노상주차장에 보면 장애인 표시를 바닥 면에 하고 있는데 별표2에 보시면 주차장 이용 안내표지판 있지 않습니까. 30페이지에. 4개 항목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용안내에. 여기다가 반드시 장애인... 지금 우리 구청에도 그것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는 일반 차량이 주차할 시에는 과태료 사항이라든가 그것을 추가를 좀 했으면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반드시 장애인 주차구역에는 일반차량이 주차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만. 노상주차장에도 주차장 이용안내 이 항목에도 그것이 같이 포함이 됐으면 싶은데.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주차장법에서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경우는 장애인 주차구역을 규모에 따라서 20대 이상에 한 대 설치하도록...
강재호위원
그게 맞는데 말입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20대 이상 주차장에서는 한 대씩 주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리고 50대 초과하면 하나씩 플러스 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주차장 안내표지판을 붙일 것 아닙니까. 세울 때 거기도 장애인 전용주차장에는 일반 차량이 주차할 수 없도록 그 항목을 좀 넣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예,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거기에서는...
강재호위원
명시를 해두면 지금 장애인 주차장에 내용이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장애인 주차장이 지금 상당히 침범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항목을 추가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예, 그 조항을 넣어서 기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11시18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수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공영주차장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10조제1항 중 ‘하역주차구역은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내에서’ 중 ‘상업 또는 공업지역’을 삭제를 하고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표2 주차장 이용안내 네 가지 중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 제한 차량 등’을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차량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내 일반 차량 주차제한 등’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김성수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성수위원의 수정동의 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미영
정미영위원
위원장님.
인영
박인영위원장
정미영위원님 토론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있어서 시 조례와 우리구 자치법규를 효율적이고 바르게 준용하기 위하여 안 제3조제1항 중 ‘주차요금은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시 조례”라 한다) 별표 1을 적용(이 경우 “광역시장”은 “구청장”으로 본다)하고, 가산금은 시 조례 제3조제2항에 다른다’를 ‘주차요금 및 가산금은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시 조례”라 한다)를 준용한다’로 하고, 안 제7조제2항 중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하고, 안 제12조제6항 ‘주거지전용주차장은 제7조에도 불구하고 부산광역시 금정구에서 관리하는 각급 단체에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를 ‘주거지전용주차장은 제7조에도 불구하고 부산광역시 금정구에서 공익활동을 하는 단체에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정미영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미영위원의 수정동의 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정안 과 원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간부공무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말씀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미영위원의 수정동의안 내용과 김성수위원의 수정동의안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서와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3조 구성에 한번 보겠습니다. 3조 구성 2항2호에 보면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주민도시위원회 위원 중 한 명을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도시위원회라고 한정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가 주민도시위원회 소관이고 이렇기 때문에 주민도시위원회 이렇게 했습니다. 구의원님들도 한 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위원회 임기가 3년인데 우리 의회 위원회가 2년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위원회가 서로 교체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그러면 중간에 주민도시위원이 바뀌게 되면 기획총무로 넘어간다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위원이 사퇴가 되어야 해촉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서는 금정구의 의원 중 한 명으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예, 특별한 문제는 없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할 때 다시 또 수정을 하는 것 보다는 처음에 조례를 제정할 때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미영
정미영위원
위원장님.
인영
박인영위원장
정미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3조4항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위원장은 위원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누구를 해촉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주어하고 목적어가 없는데 위원장을 해촉하겠다는 얘기인지 위원을 해촉하겠다는 얘기인지 주어도 없고 목적어도 없는데.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내용으로 봐서는 위원장은 위원을 해촉 하겠다는...
미영
정미영위원
‘위원을’이라는 말이 지금 여기에 없습니다. 그렇죠? 자칫 잘못하면 위원장도 해촉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위원장은 소속 위원 중에 해촉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위원’이나 ‘위원을’이라는 내용을 넣는 게 문맥상 정확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은 위원이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그 위원을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의미 전달이 명확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제5조제2항을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5조제2항의 단서조항에 보시면요.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가부동수를 결정하겠다는 말씀인가요?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예, 위원장이 동수일 경우에는 가부동수를 참여를 한다. 위원장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둔다는 말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1차 표결에서는 참석하지 않고 가부동수일 경우에만 참여하겠다는 이 말인가요?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래서 지방자치법에 보면 가부동수가 되면 부결된 것으로 보는 것으로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내용을 이렇게 하면 상위법 위반이 됩니다. 문구를 ‘다만’이라는 내용을 삭제를 하시든지 아니면 위원장이 의결해서 표결권을 가지면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 라고 명기를 하든지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내용을 좀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제3항을 한번 보면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라고 굳이 또 명기를 하셨네요. 일반적인 조례에는 가끔 서면심의를 하더라도 이렇게 바로 명기를 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사실은. 가능하면 특히 심의위원회를 만든다는 것은 회의를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지 서면심의를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고 명기를 한 것은 그다지 바람직하다고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예, 경미한 사항은 회의를 소집하는 것보다는 서면심의로서 갈음하겠다는 그런 뜻에서...
미영
정미영위원
예, 그 의미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굳이 이렇게 명기를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예, 이것은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 표준안에 따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일반적으로 조례안이 올라오면 행안부와 위에 상위 부서에서 내려온 표준안에 따라서 조례를 많이 만드시는데요. 가끔 보면 표준안도 우리 금정구의 실태에 맞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대로 베끼기 보다는 한 번 더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생각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재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재호위원
4조3항에 보시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것도 어떤 표준안을 보고 조례를 만든 겁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예, 이 항도 표준안을 보고 한 겁니다.
강재호위원
통상 운영에 대해서는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보통 연장위원이 위원장 대리를 맡아가지고 회의를 진행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이 부분도 표준안에 따라서 제정을 했습니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동시에 유고가 될 수 있는 상황은 특별히 드뭅니다만...
강재호위원
물론 없지만 여기에 지금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래놨는데 어떤 표준안을 보고 조례를 만든 겁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시에서 내려온 게 있습니다.
강재호위원
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예.
강재호위원
그런데 회의진행에 대한 어떤 표준안은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유고시 연장위원이 원래 직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그게 표준안인데 이것도 시에서 표준안이 이렇게 왔네요?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예, 시에서 이렇게...
강재호위원
시에서 표준안이 이렇게 된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5조에 보시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제5조1항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지금 어떤 회의 진행에 대한 원안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임시회의는 개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 3분의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시에도 개최한다는 그런 내용이 사실 들어가야 됩니다. 표준안대로 할 것 같으면.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래 회의 소집이라는 것은 위원장만 소집할 권한이 있는 게 아니고 전체 위원 중의 3분의1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5명이라든가 소집요구가 있을 때는 소집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어느 회의든 간에.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회의 안건이 주로 교통에 대한 기본정책 이런 안을 심의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교통 정책을 수립한다든가 이런 문제는 구하고 경찰서나 또 교통관련 이런 기관에서 아무래도 주도적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 안을 상정을 하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된 것 같습니다.
강재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어떤 의원이 이야기가 있었는데 가부동수가 발생했을 때 통상적인 회의진행은 지방자치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더 이상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그러면 지금 3조 구성에 보시면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것이 짝수가 되다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 앞에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홀수를 뭐라고 그럽니까. 19명이나 17명이나 회의는 원래 위원회 구성할 때는 다 홀수로 구성하거든요. 홀수로 구성해가지고 위원장이나 회의를 진행하는 의장이나 이 분은 일단은 표결에는 참여를 안 합니다. 표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토론 당시부터는 자리를 비우고 내려와야 됩니다. 어느 회의든 간에. 그래서 토론과 표결이 끝날 때까지 위원장이나 의장은 그 자리에 돌아갈 수 없는 게 회의 진행의 원안입니다. 그런데 20명 이내가 되다보니까 표결권을 가진다... 짝수로 하면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홀수로 한다든가 어떤 그런 명시를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이것이 20명 이내이기 때문에 구성은 짝수로 할 수도 있고 홀수로 할 수도 있는데 또 나중에 회의 참여인원이 전원 다 오신다고 이렇게 못 보거든요. 그러면 홀수가 올 수도 있고 짝수가 올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은 운영할 때 묘를 기해서 하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강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분들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정미영위원님 질의 하신 부분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5조2항과 5조3항에 대해서 정미영위원님이 질의 하셨는데요. 이 부분이 아까 답변을 하실 때 표준안이 내용이 틀려서 그렇게 만드셨다고 답변하신 것 맞습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장
어떤 표준안을 말씀하신 것인지?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안 표준안에 그런 내용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예, 시에서 내려온 기본 표준안에 따라서 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이번에 내려온 이 조례안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장
제가 지금 표준안을 보고 있는데 위원장이 인정할 때는 서면회의로 갈음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잘못 본 겁니까? 과장님 표준안은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답변이 준비되시는 대로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위원장님.
인영
박인영위원장
김성수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제3조 구성에서요. 2항2호에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주민도시위원회 위원 중 1명’을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1명’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김성수위원으포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성수위원의 수정동의 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미영
정미영위원
위원장님.
인영
박인영위원장
정미영위원님 토론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부산광역시 금정구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조례안에 있어서 제3조제4항의 내용을 의미전달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위원장은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를 ‘위원장은 위원이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위원을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개최 시 의결정족수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서 안 제5조제2항 중 단서규정인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를 삭제하고, 그리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제5조제3항에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를 삭제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정미영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미영위원의 수정동의 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 에 대하여 함께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금정구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간부공무원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말씀하실 분 안계십니까? 의견을 말씀하실 분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조례안은 김성수위원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정미영위원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정성호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